심상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수질환경사업소, 세무과, 관광문화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세무과장,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선서인 : 세무과장 황태성. 관광문화과장 조장현. 수질환경사업소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택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에 대한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봉기 관리담당입니다. (김봉기 관리담당 인사) 김홍주 수질분석담당입니다. (김홍주 수질분석담당 인사) 고건석 운영처리담당입니다. (고건석 운영처리담당 인사) 지금부터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수질분석 및 방류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일, 주간, 월간등 자체수질검사 실시는 총 402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류수외 5개 검체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총3회 의뢰를 실시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는 아래 도표와 같이 모두 법적기준치 이내로 처리 방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하수처리장애 수질원격감시체계를 의무 설치토록 환경부에서 관련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소요액 2억 8,000만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수찌꺼기 위탁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처리 업체는 유성과 조양산업으로서 처리방법은 동해 해역에 해양배출을 시키는 것으로서 지금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0월말까지 2,230.44톤을 처리하였으며 처리비는 1억 4,665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하수찌꺼기를 포함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기준이 강화되고 해양처리비의 급격한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원화 방안을 하나로 시멘트 부연료화 처리방안을 내년도에는 모색을 해서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이전 설치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질소, 총인 저감시설 및 액상부식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1식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79억 6,0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공사공정율은 90%이고, 자금집행율은 76%입니다. 준공예정일은 금년 12월 26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내부년한이 도래된 기존 하수탈수기의 노후화로 인한 이전설치 및 분해수리가 불가능하고 현재 하수탈수기는 일반벨트 프레스형 탈수기로 탈수 찌꺼기의 함수율이 높아 그에 따른 탈수 찌꺼기 위탁처리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전설치로 되어 있는 일반 하수탈수기를 고압처리 제품으로 구매설치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여 찌꺼기 처리 효율성 제고는 물론 방류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수탈수기 신규설치 기간 및 후속공정 및 배관에 따른 절대공기 연장이 필요하여 당초 준공예정일은 11월 26일에서 한달정도 더 소요되어서 12월 26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6억 674만 5,000원으로 10월 31일까지 지출액은 38억 203만 2,000원이고 12월 31일까지 지출예정액은 15억 9,681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2억 789만 9,000원으로서 불용액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가 해당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기본급, 수당등 인건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2억 3,700만원 예산액에 10월 31일까지 지출액은 8억 4,327만 3,000원, 12월 31일까지 지출예정액은 1억 9,767만 7,000원으로서 불용액은 1억 9,6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등 경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 8,151만 7,000원 10월 31일까지 지출액은 1억 8,782만 1,000원, 12월 31일까지 지출예정액은 4,970만 8,000원으로서 불용액은 5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분뇨처리시설공사 추진으로서 총 금년도 확보예산 37억 6,000만원으로서 10월 31일까지 지출액은 25억 4,874만 6,000원 12월 31일까지 전액 12억 1,125만 4,000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판단조서 있잖습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많이? 2억원 가까이 남는데

인건비는 사실 저희들이 인건비 소요액을 인건비 산정 예산액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매년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건비가 늘어 난다고 예상해서 줄일수도 없고

그것은 아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나면 2008년도에서부터 총액인건비제 하면 전체금액이 포함이 되잖습니까? 사실?

예.

그렇잖습니까?

예.

총액인건비에 2억원 가까운 돈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총액인건비를 포함시켜서 배분을 한단 말입니다. 당초 12억 3,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총액인건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엄청난 손실이 올 가능성 400억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분리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400억원 정도를 인건비로 줄 수 있겠끔 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2억원 정도 남는다 그러면 이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2008년도에서부터 인건비 총액이 들어가는데 이런식이라 그러면 당초 총액인건비에 대한 과다편성에 우려가 있다 결국은 우리가 교부세 받는 700몇억원에 400몇억원이라는 인건비를 주고 나면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건비 수질환경 불용액이 1억 9,605만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고려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액인건비 부분이고 그다음에 분뇨처리장 있잖습니까? 이것이 분뇨가 동물분뇨 등등 다 들어가잖습니까? 탈수기가 하수탈수기라는 것은 뭐지요? 분뇨처리하는데?

저희들이 하수하고 분뇨하고 같이 병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하수탈수기 하고 분뇨탈수기 하고 기존에는

그러면 분뇨도 탈수를 시켜서 찌꺼기가 슬러지로 나간다는 얘기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분뇨까지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수가 생활하수라든지 이런 것만 처리 되는지 알았는데

다시 말씀 드리게 되면 종전에는 하수하고 분뇨하고 병합해서 같이 탈수를 시켰는데 이번에 새로 설치를 하면서 하수탈수기 2대, 분뇨탈수기 2대를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설치를 하고 찌꺼기는 몰아서 같이 넣어서 같이 처리가 됩니다.

그럼 슬러지가 양이 즉 인분도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인분이나 돈분까지 다 들어오면 슬러지 양이 굉장히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 신규 설치하면서 슬러지 양이 굉장히 감소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원인이 뭔지는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종전에 하수하고 분뇨하고 병합해서 처리하는 것 보다 굉장히 하수

전에 우리가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는 인분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인분 찌꺼기가 나와서 퇴비화라든지 이런것도 가져갈 사람들은 가져가고 했잖습니까?

예.

그럼 하수하고 같이 섞이면 양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소장님! 전 늘 궁금한 것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일부 정화하고 모든 것을 해서 우리 태백을 볼때에는 태백시하고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가 흘러 내려가는지 그러니까 우리 태백은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로서 좀더 효율적인 수질관리가 필요하다가 생각하니까 제 생각에 특히 기변이 국도를 따라서 흐르는 낙동강수계 관리에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성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유성이.....

마산에 있어요.

수질분석 및 방류수 관리에 수질원격감시체계의무 설치토록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11월 18일까지 설치하라고 했는데?

예.

지금 그러면 아직 안되어 있잖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안되었으면 어떤 법적인 제제를 받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년도 11월 18일까지 설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설치를 하면 됩니다.

아 2008년 11월 18일까지 예산부서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협의가 되었습니다.

예산에?

예.

그것은 되었고 소관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시설비 쪽에 자체사업비 시설비 58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당초에 어떤 계획인데 불용이 되었지요? 시설비쪽에 580만원정도 불용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뭔지 궁금해서?

그 관계를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3,700만원

70%가 남았잖습니까?

그 관계를 내역을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현재 우리가 구매를 요청중에 있는데요.

구매요청 중에 있는 것이지요?

MLSS부유물질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1,450만원으로 소요되고, 무전기하고 윈지가 100만원 각각 100만원, 150만원 총250만원이고 반송 원인펌프 2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2,000만원 정도해서 약 3,700만원 정도가 12월 31일까지 구매 설치를 해야할 그런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당초예산에 잡았다는 것이지요? 추경에 수질환경사업소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럼 년중 12개월로 분기별로 따지더라도 그러니까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기 사업계획서를 안했으면 불용처리 시키고 추경때 우리가 정리추경때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제는 이런예산 없습니다. 그것은 고건석계장님 얘기이고 년중으로 따져서 당초예산에 물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2월 들어와서 한다.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3,700만원 자산 취득할 때에는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해서 하시던지 내년도로 넘기시던지 둘중에 해주실 것을 이것을 미흡사항으로 넣으세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황태성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춘동 세정담당입니다. (전춘동 세정담당 인사) 김용식 징수담당입니다. (김용식 징수담당 인사) 신정숙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신정숙 세무조사담당 인사) 최동진 과표담당입니다. (최동진 과표담당 인사) 김동식 세외수입담당입니다. (김동식 세외수입담당 인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증대강화 추진상황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31억 8,400만원입니다. 10월말까지 현재 징수액은 215억 3,900만원으로 목표대비 92.9%가 되겠습니다. 주요지방세 징수대책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위한 예산이 1,000만원 섰고, 체납예방을 위한 징수강화를 현년도분에 96%을 징수를 했고, 탈루, 은닉세액은 현재 목표를 3억원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세정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자동이체 수납기관을 농협에서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했고, 체납자에 대한 서한문을 약 8,600건을 발송을 했고, 지방세 안내에 대한 단문메세지 전송을 15,000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273억원을 부과를 해서 247억원을 징수를 해서 총 징수비율은 90.6%이고, 금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 249억원을 부과를 해서 215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비율은 86%입니다만 내년 2월까지 한다면 전년도 비해서 징수비율은 상향될 전망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6부터 2007년도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현재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65명에 약 2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100만원 이상 고액자들을 체납을 해서 징수한 것이 82명에 4억 8,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4억 8,000만원 징수한 주 내용은 체납자 사실조사를 해서 1억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예금 및 채권압류를 2억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6,700만원, 체납자 재산공매 2억 2,000만원,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제한을 22명을 했고, 관허사업 제한도 41명을 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고액체납자 18억원에 대해서는 영조주택이 7억 8,000만원, 스카이가 3억 5,000만원, 태백산 주유소가 1억원 정도가 고액체납자 1억원 정도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총 체납액이 29억 8,000만원입니다만 그중에서 도세가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이 지방 교부세, 시세는 주민세소득할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결손처분 및 감액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결손처분내역은 무재산자나 무재산 사망자, 부도 폐업법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결손처분은 228명에 2억 8,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결손처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감액처분 현황은 1.300건에 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부과착오가 57건, 중복고지가 1건, 세액조정이 1,000건, 폐차말소가 205건하고 부과후 감면이 1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32억 9,900만원입니다. 현재 23억 8,000만원을 부과를 했고, 현재 21억 2,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세외수입 수납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현재 각 실과 16개 부서에 25억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는데 민원봉사과에 자동차 관련 부분이 21억 5,800만원인데 전체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에는 자산취득비가 121만 8,00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만 년말에 장비를 구입해서 예산집행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관리에 징수액 징수보상금 128만원은 불용처리 반납할 계획이고, 세무조사 관리에 300만원은 200만원을 년말까지 집행하면 100만원은 불용처리될 계획이 되겠습니다. 과표관리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협의를 했고, 세외수입 관리는 세외수입 보상금이 약 1,000만원 정도가 남아있고, 세외수입 유지보수비가 100만원정도 있습니다만 년말에 장비구입을 해서 예산집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결손처분을 하고 남은 금액이 29억 8,000만원 이라는 것인가요?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

예.

이것이 결손을 하고 남은금액 입니까? 아니면 결손을 하기전에 금액 입니까?

결손처분을 다하고

김용식 : 현재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결손처분을 한 금액이 아니고 결손을 한 것 빼고 입니까?

김용식 : 예. 현재 11월 14일까지

11월 14일까지

김용식 : 예. 현재 체납액입니다. 결손처분 내역은 빠졌습니다.

여기에 포함은 안된 것이고?

김용식 : 예.

예를들어서 여기에서 보면 세무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 입니까? 세무과에서? 자동차세인가요?

저희들이 도세하고 시세 전체를 세무과에서 다 합니다. 이것은 전부다 지방세이고

이것은 세무과에서 받아 들이는

부과 징수다합니다

부과징수하고?

예.

그러면 몇년도에서부터 된 것이지요? 몇 년차 금액 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당해연도 입니까? 아니면?

5년치

김용식 : 전체다입니다. 지금은 제일 오래된 것이 99년도 것 까지 있습니다.

99년 정확하게 따지면 몇 년에서부터 이것이 올라온 것이 누적된 것이 이것 입니까? 몇 년에서 부터?

김용식 : 제일 오래된 것이 99년도 것입니다.

99년도에서부터 2007년도까지?

김용식 : 예.

그러니까 9년동안이라보면 이 사항은 부분적으로 결손을 해야될까 말아야 될것인가를 따졌을 때에는 결손을 할 수 없는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금액이라 볼 수 있잖습니까?

김용식 : 압류가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시효가 있어서 계속 유지가 됩니다.

누적이 되어서 계속 해마다 넘어 오잖습니까? 사실?

김용식 : 예.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누적이 금년도 신규발생도 체납액이 있고 과년도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하기는 하는데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징수할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군마다 체납액은 상당히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를 하면서 강력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서두에 보고를 드렸지만 자동차 번호판 야간에 압류하고 그다음에 은행에 신용거래중지 요청하고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체납액은 악성채무액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든 국세든 금융기관에 신용이라든지 신용제재라든지 그다음에 해외여행 중지라든지 가능하잖습니까?

그런 조치를 다 합니다.

조치를 하는데 조치기준이 뭡니까? 조치기준?

김용식 : 조치기준은 내용마다 틀린데 출국금지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이상자 중에서

5,000만원 출국은 5,000만원

김용식 : 5,000만원 이상중에서 단순히 해외출국한다는 이유로는 출국금지를 할 수 없고 도피할 우려가 있을 경우

악성채권자는 가능 하잖습니까? 악성채권자?

김용식 : 악성채권자라고 해도 해외도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고

서울시는 악성채권자에 대해서는 해외도피가 아니라 악성채권자 5,000만원 이상은 그것으로 나오던데?

김용식 : 과거에 같은 경우는 출국금지가 가능했습니다. 5,000만원이라도 지금은 까다로와져서 5,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5,000만원 이상 채권자 있습니까? 채무자?

김용식 : 지금 저희들이 법인하고 해서 18명 정도 되는데 법인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6명 출국금지를 위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6명 나머지 12명은?

김용식 : 결손처분 되었거나

왜 결손처분 되었지요?

김용식 : 결손처분 사항도 시효중에 있으면 출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선

법인이 12개이고 개인이 6개인데 6개가 저희들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럼 예를들어서 1년정도 체납을 해야 됩니까? 기간은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액 기간은 무한정인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5년을 잡고 있거든요.

5년이면 거의 안되겠네요 과장님이 바뀌고 하다 보면

5년동안은 저희들이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예를들어서 특정인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제3자 친척명의로 돌려놓은 이런 재산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은 결손처분을 안하고 끝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찾기가 힘들잖습니까?

찾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에 분명히 재산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5년뒤라도 결손처분을 안하고 체납액으로 계속 남겨 두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간을 정하자고 2년이면 됩니다. 악성 채무자라는 것은 2년이후면 악성채무자 맞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 징수법상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할 자격이 되는데

결손이 아니고 악성채무자를 보통 몇 년으로 보아야 됩니까? 그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잖습니까?

악성채무자는 없는데 체납액이 발생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5년동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데 관리안에 말 그대로 해외여행 조치라든지 신용상 조치라든지 할 수는 있잖습니까?

그런 조치는 다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건수로는 전년도에는 3만 현년도에 1만 이렇게 많이 줄어 들었습니까? 50%가 줄어 들었네? 과년도 보다? 건수는?

김용식 :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건수로는 이렇게 많이 줄어 들었는데 거의 50% 가까이 줄었는데 1만 7,000건수 정도면 사람 숫자로 따지면 3분의 1만 잡더라도 6,000명 정도 6,000명에 대해서는 보통 1년 다 넘으셨지요? 거의?

김용식 : 현년도 체납액이

현년도는 몇건 정도 됩니까? 현년도만?

김용식 : 현년도 하고 구분이 되는데

전년도 체납금액이 현년도도 같이 물려 오니까 그렇잖습니까? 예를들어서 차가 한 대 있다 내가 작년도 세금을 안 내었다 그런데 안낸 사람이 올해도 안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올해 현년도로 잡힐 것 아닙니까?

김용식 : 아닙니다. 작년 것은 과년도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과년도에 잡히면 현년도

김용식 : 한사람이 과년도 것도 현년도 것도

현년도 것도 있고 우리만 3분의 1만 잡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네는 작지만 강하게 하자 신용상 그다음에

김용식 :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용식 : 저희들이 지금 체납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1억원 이상 같은 경우 명단공개를 했습니다. 5,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명단 공개도 보통 일간지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사이트로 하니까 누가 명단공개 되었는지 모르잖습니까?

김용식 : 저희들이 종류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00만원 이상 같은 경우 1년이 경과하면 저희들이 신용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당되는 것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단서조항에 걸려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 500만원도 어떤 법적인 절차는 없잖아요? 금액 상향은 10원이 체납이 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김용식 : 없습니다. 5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김용식 : 출국금지는 5,000만원, 명단공개는 1억원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우리 과태료라는 것 있잖아요? 이번에 국회에 통과된 과태료 법률 그것은 몇만원이든 안냈을 때에는 구치까지 시킨다는 얘기가 나오잖습니까? 법으로 그러면 그 법과 이법은 틀린 것 입니까?

그것은 다르지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하고 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태백시에 거주하면서 앞으로 국회법률로 하겠지만 지방의회에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어불상설인 것 같습니다만 고급승용차들 요즘은 너도나도 좋은 차를 타다 보니까 오는 것이 있는데 지방세에 좀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청난 고급차를 사면서 니스를 해서 차량등록을 어디에서 하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수도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고액자동차세가 나와야 될 자동차들이 예를들어서 거의 니스회사들이 서울에서 다 가지고 오잖습니까? 그런데 차는 어디에서 쓰나 우리 복잡한 태백시 도로에 주차장 등등을 포함해서 일반 차량은 가격대비 하다 보면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될 자동차세인데 방법이 무엇인가를 강구해 보신적이 있는지?

글쎄 그 부분은 저희 관내에 자동차등록을 하도록 유도할 수 밖에 없는데 사실 차량소유자들이 타지역에서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제안할 방법은 없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고급승용차 태백시만

그사람들이 꼭 태백시에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해달라고 얘기를 한다고 있는 사람들이 태백시를 상대로 민원제기를 하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민원제기를 안합니다. 하루 먹기 하루 바빠서 일을 나가는데 내 집앞에 길을 뚫어 달라 등등 요구를 한다고 뭐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보조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고 그런데 실지 차를 보니까 거의 외지등록이란 말입니다. 고급등록이고 니스등록이고 렌트등록이고 특히 이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법률 검토를 해서 외지, 현지, 태백에 거주하는 사람중에 일정차량 이상의 차등록이 안된 사람을 공개할 수 있는 것인지 신원공개 가능한지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등등을 포함해서

고급승용차 이것은 별도로 대수 파악을 해서 소유자 파악을 해서 저희 관내에 이전등록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잖습니까? 법인세 등등을 포함해서 엄청난 탈세 목적을 갖고 있는 부분

맞습니다.

이것을 해 주시고 지방자치 책자가 11월달에 나왔는데 세입의 과대 추정 또는 과소 추정은 없는가 등등을 포함해서 나오면서 세수가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는가라는 책자가 뒤에 있습니다. 징수율 견적은 적정한가 징수율 적정 특히 체납이월분이 징수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교부세 원칙적인 교과서가 나와 있더라고 제가 읽어 보았는데 세무과 들어오면 꼭 한번 보여 드릴려고 이것이 지방자치 11월달 것인데 2007년도 것 아마 각실과소에도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하면 태백에 징수율은 굉장히 좋아 질 것이고 지방세는 높이 올라갈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나온 자체가 우리가 뭐냐하면 사실 태백시 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살림에 사실 도움이 안됩니다. 고정수입이 아니니까 세외수입이 많은 동네는 늘 망해요 망한단 말입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많은 동네 일수록 동네가 잘 살겠지요.

예.

세외수입에 지방세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 얘기하고 난 뒤에 나머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결손처분 내역이 있는데 자료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서부터 2007년도만 해도 많이 되는데 자료좀 부탁을 드리고요. 2007년도만 해도 228명에 2,700건인데 28억원 입니까?

김용식 : 2억 8,000만원입니다.

이 자료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세수증대 강화에 지금현재 태백시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지요?

지방세 징수를 위한

예를들면

모범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인센티브 주는 것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차제에 말씀드릴께요. 옛날에 모범 납세자 하면 시장님이 표창드리고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도 그것은 있습니까?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졌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그런 것을 뭔가 인센티브를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할 필요가 있다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나는 정말 태백시에 참 진짜 모범 정당한 이익에 대한 어떤 진짜 정당한 세금을 납부를 했다는 어떤 그것을 주자 예를든다면 각종 축제나 행사때라든지 이럴 때 그사람들 우선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우리 기관장들 주로 앉지만 앞으로 그사람들 우대해서 우선 자리를 배정을 해 준다던지 도립공원이라든지 용연동굴이라든지 그사람들이 예를들어서 외지에 친인척들 왔을 때 그 사람들에 관해서는 그렇다고 친인척 20∼30명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모범 납세자에 관해서는 어떤 무료입장을 해 준다던지 어떤 특탄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만 나름대로 하지 상장한번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거든요.

예.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역으로 고질체납자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로 해서 제재할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일 안타까운 것이 내가 역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들 한테는 방금 얘기했던 공공기관이라든지 용연동굴 이라든지 이런곳에 들어올 때 진짜 과감하게 귀하는 여기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하고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 조례로 안된다 그러면 그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생각이 듭니다.

예.

정당한 세금을 하는 사람들 한테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 그만한 대우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한테 제가 잠깐 보았는데 여기에 태백시 사회기관단체장중에 재산이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체납자로 되어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로 명단에 있습니다.

예.

진짜 세무과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 알고 가장 어려운 입장이라고 하는데 왜 세금 받으로 예를들어 가면 전부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얼굴 부디치고 싫은 소리 해야되고 싸워야 되고 참 힘이 든 것은 압니다.

예.

38기동대 서울시청 38기동대 그것을 텔레비전 보면서 힘들다는 것을 일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것 알고 제가 격려도 드리고 싶은데 나름대로 우리가 뭔가 방금 본의원이 얘기한대로 정말 정직한 모범 납세자 한테는 우대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한테는 제재를 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어떤 그 방안을 나름대로 우리가 노심초사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어 보니까 세금 안내고 간 사람이 80명이 외지로 다 이사를 갔네?

김용식 : 외지에 상당히 많습니다. 있다가 간 사람들이

1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외지인이 80명이네? 그죠? 갔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체납된 사람이? 그런데 이것을 랜드브래인 100만원 이상 체납자현황 첫 번째 랜드브래인이 어디 입니까? 이것은?

김용식 : 영조아파트입니다.

영조아파트요?

김용식 : 현재 99세대를 지었는데 최근에 9월 30일날 납기인데 체납이 되었습니다.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 입주가 안되어서 어려운 그런상태입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독촉만 하다가 재산이 없어지면 현재는 재산이 있잖아?

김용식 : 저희들이 압류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9월 30일자 납기가 끝나고 10월달에 독촉하고 11월달에 압류예고를 하고 12월초면 압류에 들어갑니다.

금액이 8억원돈인데 그렇잖아요?

김용식 : 예.

지금 예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지업체란 말입니다. 그죠?

김용식 : 예.

외지업체인데 8억원정도 돈을 만약에 정리가 안되고 그냥 외지업체가 가버리게 되면 골치아플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현재 건물이라는 물건이 태백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업체사정을 고려해서 자진납부하도록 하는데 움직임이 이상하면 압류를 해야지요. 물건이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와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취득세 같은 것은 바로 안내면 독촉보다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 행정적인조치 중에서 압류를 해야 된다 하는 것

저희들이 압류를 하는데 압류절차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중에 있고 12월말까지 안되면 저희들이 12월말에 건물압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체납처분 현황에 보면 관허사업 제한은 뭡니까?

우리가 관허사업 제한이 뭐냐하면 각 실과를 상대로 해서 실과에서 나가는 허가를 해 주잖습니까?

예.

허가를 받고 영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체납이 되었다 그러면 해당실과에다가 그 사업을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각 실과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효과가 있어요?

저희들이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영세업자들은 납부를 조금 꺼려하지만 그 외 어떤 정상적인 영업이 되는 사람은 해당과 인허가 사항으로 해서 납부가 됩니다. 저희들이 속된 얘기로 금년에는 지방세 징수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옥션을 걸 수 있는 부분은 다 걸고 있는 그런상태입니다.

지역에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사업을 안하시는 개인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에 어려운 사정상으로 늦어지는 것은 하여튼 절차상을 통해서 해야 되겠고 그리고 외지업체는 최소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압류정도는 해 놓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께요. 왜냐하면 결손처분을 하면 또 그냥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나중에 그사람이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다 그럼 저희들이 다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것은 우리 세무과에 직원분들이 그대로 유지되면 모르겠는데 업무라는 것이 또 몇 년 지나면 또 챙겨보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세무과장님 얘기하신 것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챙기기가 상당히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세무과 직원들이 98%가 전부다 세무직입니다. 세무과 6개계 안에서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수인계는 정확히 이루어 집니다.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세무직 아니잖아요?

우리 계장들은 세무조사계가 세무직이고 직원들은 전부다 세무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에 대해서 체납액이 상당히 전년대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체납액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분들이 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업을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들어서 건설업을 한다던지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정말 어려워서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해서 하고 타인 명의로 부인이라든지 가족명의라든지 해서 다시 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습니까?

예.

그런분들 한테는 회계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제재하는 방법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참 요즘은 토목건설 명의가 활성화 안된 상태에서 예전에 많았을 때에는 회계과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징수하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징수는 못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취지는 업을 그 업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공사를 공사에 입찰자격을 제안을 한다던지 하는 어떤 이런 것을 집요하게 추긍을 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뻔히 하는 것은 아는데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넘겨 놓았거든?

예.

그런 사람들은 집요하게 추긍을 해서 자꾸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것이 뭐냐하면 회계과 문제가 아니고 예를들어서 경제교통과라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세금을 내지 않고는 고질체납을 해서는 태백에서는 살기 힘들다고 할 정도의 만들어야 되는 것이 세무과에서 힘들지만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100만원 이상 체납현황 28억 6,300만원?

예.

태백시 총 체납액 29억 8,000만원 1억원 정도 차이 납니다.

76% 차지를 합니다.

100만원이상 체납자가 28억원이고 총 체납액이 29억원이고

100만원 이상이 22억원입니다.

예?

4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6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4페이지요?

예.

김용식 : 100만원 이상이 22억원이고 전체가 29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이 100만원 이상자가

아니 100만원 이상이 총 금액이 28억 2,000만원입니다.

김용식 : 22억 8,000만원입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현황 여기에 있잖아요?

22억 8,400만원입니다.

그럼 이것은 뭐지요? 1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건수가 28억원이고

아 22억원

김용식 : 100만원 이상이 전체 체납액이 76.6%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만원 몇천원 하면 해당 안되고?

김용식 : 예.

그러니까 100만원이상 체납자들이 고질적 생활이 어려우면 어쩔 수 없는 사람들 빼고 명단 보니까 낼만한 사람들이 많네?

예. 있습니다.

김용식 : 저희들이 체납하면서 그런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한테 안면때문에

김용식 : 안면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조치를 하는데 그것을 다 피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혹 올해 번호판 영치건수가 몇건 입니까?

번호판 영치를 204대를 해서

자동차세 체납현황, 건수 2,075건 10% 영치를 하셨네? 그죠? 그중에 중간중간 낸 사람들이 있고

김용식 : 한사람이 5∼6건

5∼6건 좋은데 700건에 200건을 했다면 몇%지요?

김용식 : 700건에 200건이면 30%입니다.

30% 많이 하신 것 입니까?

김용식 : 저희들이 많이 했다고는 저희들이 나가면

30% 했으면 많이 한 것 입니까?

김용식 : 저희들이 나가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합니다. 우리가 새벽 5시 새벽에도 나가 보았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께요. 뒤편에 불용액 판단조서좀 봐 주십시오. 포상금이라는 것은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발생할 때 우리가 주게끔 포상금을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김용식 :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12월 31일까지는 세외수입 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외수입 말입니까?

예. 일단 세외수입부터 봐 드릴께요. 세외수입징수 포상금인데 포상금이라는 것은 일정금액 이상 나오면 그때그때 주기로 우리 예산을 편성 했잖습니까?

예.

안 주었으니까 11월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 포상금을 주겠다고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이유를 자꾸 달지를 마시고 세외수입을 징수를 안했기 때문에 포상금이 안나간 것으로 볼 수 있잖습니까? 이 자료로만 보면?

예.

나갔으면 이전에 주어야 지요?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주겠다라고 포상금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상이고요. 이것 지출하지 마세요.

이것 설명드릴께요.

지출하지 말자고요 그냥 간단하잖습니까? 그리고 또한가지

이것은

세원징수 포상금을 한번 봐 주십시오.

세원징수 포상금

이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도 그렇고 더 이상 얘기하면 그렇게 하세요 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짜르고 넘어가자고

부의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릴께요.

포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약속하셨잖아요. 이런 것이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일일이 년중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포상금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마시구요.

부의장님!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이것 지출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분기별로 따지더라도 지금은 4/4분기 아닙니까? 11월달이면 10월달까지 따지면 9월달까지 따지더라도 3/4분기 끝났고 년중으로 따지면 왜 연말에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에 이렇게 전부다 일반운영비에서부터 자산취득에서부터 이렇게 자꾸 연말로 미루는지 세무과도 마찬가지네요. 총괄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를 못하지만 세외수입관리 일반운영비 당초예산에 1,300만원에서 분기별로 따지니까 728만원을 11월에서부터 12월 두달 사이에 다 쓰겠다 등등 다 똑같습니다. 제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마다 얘기를 드리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빠졌어요. 일용인부 쓰는 것?

과표관리에 개별주택조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예. 과표관리 첫째줄에 있습니다.

인건비가

최동진 : 과표계에서는 개별주택이 사업시작이 1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언제에서 부터요?

최동진 :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12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하고 내년 2월까지 그렇게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최동진계장님! 10월 31일까지 1,100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것은 왜 지출이 되었어요? 그럼 12월에서부터 2월까지 과표조사 인건비가 들어 간다면 이전에 지출된 인건비는 뭡니까?

최동진 : 그것은 기존에 지금 계속적으로 있는 인건비이고 이것은 재료비로 따로 그때 인원을 더 동별로

이것만 보고 얘기를 하시자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고 얘기하자면 앞뒤 말이 안맞는 것 이지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세원징수 포상금, 세외수입징수 포상금은 김경수씨 적어 놓으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침으로 해서 넘겨 줄 것 불용처리 해 주실 것을 적어놓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세무과가 11월 28일날 했습니다.

예.

맞습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뭐냐하면 저희들 내년 연말이 시금고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인데, 도 지침에 의하면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 시금고 선정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금융기관에 공개입찰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현재 도에서 내려온 지침 그대로 시행할 겁니다. 그뒤에 보면 제가 물었습니다. 금고지정은 입찰을 하기전에 의회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고 자문받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들 한테 의회에 보고한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했지요?

의회에 보고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한 것은 위증에 대한

이것이 저희들이 공개를 하지 않고 금고를 계약했다면 의회에 와서도

이 내용을 보면 의회에 보고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작년 11월 28일날 보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위증입니다.

위증이 아니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소명을 한마다 얘기하세요. 그래야 녹취가 다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소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내세요.

이것이 공개로 갔기 때문에 공개라는 것은 만인이 다아는 사항 아닙니까?

공개이고 아니고 보고를 했느냐 안했냐는 그얘기만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과장님! 세금이 자꾸 해가 바뀌고 달이 가면 과태료가 붙습니까?

세금을 납기내 안내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럼 점점 늘어 나겠네? 여기에 있는 것이?

30만원 이상에 대해서 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광문화과 소관

관광문화과장 조장현입니다. 관광문화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14회 태백산 눈축제는 2007년도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10일간 6억 5,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제13회 보다도 관광객과 관광수입은 증가를 했습니다만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는 2008년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최종협상 결과를 11월 1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아트카오스가 최종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보고가 끝나고 눈축제 세부실행 계획을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22회 태백산철쭉제입니다. 아쉬웠던 점은 기상청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예보가 8일정도 빠르다고 해서 1주일 앞당겼는데 맞추지를 못했고, 5페이지입니다. 소백산 철쭉제와 겹쳐서 관광객 증감에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19% 정도가 감소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회 태백산 쿨 시네마 페스티벌은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9일간 당골광장과 황지연못 시내 일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수는 29.4% 증가가 되었고, 입장료가 34.6% 작년대비 증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축제기간을 당초에는 8월 1일 부터 계속해서 8일간 개최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축제기간을 7월말로 해서 두 번에 토, 일요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조금 홍보 부족과 관광객 추이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 청소년 창작 영상제와 시내 영화상영 및 황지연못 음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26회 태백제 개최상황입니다. 10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5일간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총 7종 36개 단위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인 이번에 지역향토 발굴 재현을 했고, 노인계층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게이트볼 종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 연령이 참여 되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문제점을 해소를 개선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경기요강을 보강을 한다던가 경기방식을 변경 한다던가 폐지를 해서 문제점은 일부 해소 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6회 태백제는 큰 사고 사건 없이 성공적으로 축제가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회식때 동별 선수단 입장식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태백제 준비단계에서 축구종목 동대항에 대한 논란이 심화가 되었습니다만 축구협회 일임을 함으로 인해서 동에 부담을 경감을 시켜서 어떤 행사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안에 좋은 대안을 마련했고, 그다음에 지역단위 행사로 전국적 규모 행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태백산 천제를 특성화 해서 전국 규모의 재래행사로 개선 발전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재래, 석탄문화, 발원지 문화, 화전문화, 고원음식문화 등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하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강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상설은 태백역 앞에 한군데 있고, 임시는 저희들 하절기, 축제시에 저희 문화관광 해설사를 배치를 합니다. 5개소에 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 해설사는 7개소 9명이 근무를 하고 주로 토, 일요일 주말을 이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통합 홈페이지 구축을 10개 축제를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고, 관광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건립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서 그동안 건립공사 발주 및 계약의뢰를 2007년도 11월 12일날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비가 80억원 부분이 확보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88억원을 확보한 예산중에서 지출이 적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 확보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확보에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립공사 발주계약을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12월 14일까지 모든 것이 마무리가 계약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생대 자연사박물관을 2009년도 12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연동굴 입장객 및 용연열차 운영 수입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근무는 9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연열차는 2기를 하고 있고, 객차는 5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올해에 11월 12일까지 작년대비를 해서 입장객이 13%가 현재 늘어 났고, 입장료는 22%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는 특성화된 동굴관광 단지를 확대를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굴 주변에 자연생태학습장 야생화 테마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2억 5,000만원을 해서 지금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가철에는 야간동굴 개방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43억 926만 8,000원에서 현재까지 22억 8,894만 1,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8,964만 7,000원이 불용이 있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데이터 하나 가르쳐 드릴께요. 파급효과 82억원 이렇게 해 놓으셨잖습니까?

예.

13회때 89억원 그다음에 관광객 수입이라는 것은 입장료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눈축제때 입장료 수입이 3억 8,000만원, 입장객은 19만명?

예.

우리 스포츠와 관련 되어서 오는 분들이 돈을 많이 씁니까? 아니면 축제때 오는 분들이 더 잘 씁니까? 돈을?

저희들은 관광쪽에 입장료라든가 용연동굴 입장료라든가 스포츠와 관련되어서 전국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무료입장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역파급을 얘기를 하는 것 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경제파급이 이 지역에 관광이라든지 스포츠레저를 위해서 살아가는 동네로 걸어가는 첫걸음 단추 아닙니까?

예. 입장료를 보면 축제가 좋고 여기에 머물면서 스포츠를 하는 것은 지역적인 경제효과가 더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올해 스포츠 시정연설에도 스포츠와 관련되어서 210만명이 왔는데 160억원인가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 그런데 몇만명 차이에 워낙 금액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부분이고 이래서 그런데 82억원이라는 자료는 어떻게 뽑아 내는 데이터입니까? 왜 이런얘기를 드리냐 하면 저희가 이런 것을 사실적으로 기재해야만 우리가 앞으로 관광에 투자하는 재원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데이터지요? 82억원이라는 데이터가?

이것은 저희들이 강원관광대학에 평가분석 용역을 매년 의뢰를 합니다만 거기에서 날짜별로 요일별로 해서 용역을 주면 거기에 조사원이 나와서 선물도 주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것을 총 데이터를 내고 그다음에 나이부터 어디에서 왔느냐 몇박을 하느냐 이런쪽을

그럼 간단하게 82억원에 경제파급 효과라 그러면 관광객이 1인당 얼마를 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1인당 얼마를 써야지요? 1인당 4만 4,000원에서 5,000원 써야지요?

예. 맞습니다.

왔다가 4만 5,000원, 6,000원 쓰는 관광객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버스타고 왔다가 가고 이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집계를 안하면 앞으로 투자재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지역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거짓 내지는 펑튀기로만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수적인 등등을 포함해서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돈으로만 간단하게 따지면 1인당 4만 4,000원에서 5,000원 써야 된다고?

이것은 유료관광객입니다. 도립공원하고 용연동굴에 오신분들을 집계를 한 것이 19만명이고 무료관광객이라고 해서 조사원들이 각 관광지마다 배치가 되어서 황지연못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눈축제때 온 관광객이 19만명이 아니라 41만명 그러니까 실지로 관광객 즉 도립공원에 매표한 사람만 19만명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인가요?

예.

도립공원 매표만 들어간 것인가요? 아니면

도립공원, 용연동굴

체험등등 다 포함을 해서

다 포함해서입니다.

축제기간동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50%는 무료 관광객이네?

황지연못이나 다른 곳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국가유공자 등등 그러니까 유료관광객이라 그러면 결국은 돈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예.

돈을 쓴 사람들을 보면 1인당 4만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썼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유료관광객 수에 맞추어서 입장객 수입이 있지요? 관광수입 티켓 발매 이것을 1인당으로 따지면 2,000원입니다. 그런데 철쭉제를 한번 보세요. 철쭉제를 보면 5페이지 철쭉제 인원 맞지요? 관광객 32,525명? 맞지요?

예.

3만 2,000명 입장수입 2,639만 9,000원?

예.

눈꽃축제때에는 도립공원 입장료가 비쌉니까? 도립공원 입장료는 4계절 다 똑같습니다. 2,600만원에 수입대비 관광객수를 나누면 얼마 나오냐 하면 이때는 입장료 수입이 811원 나옵니다. 이런 데이터가 어디있어? 앞에 것은 1인당 입장료가 2,000원인데 이때는 811원이 나와? 한번 계산해 보세요. 2,600만원 나누기 811원나옵니다. 앞에 것은 2,000원 나오고 이런 엉터리 자료 앞뒤 안맞는 데이터를 갔다 놓고 의회에 얘기를 하니까 태백에 미래자원이 관광이 엉망이란 얘기입니다. 아까 19만명은 입장객 숫자이고 이것도 입장객 숫자란 말입니다. 앞뒤 맞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안 맞는 얘기지. 이것은 무료입장객수 포함입니까?

예.

그러니까 같은 관광문화과에 하나는 유료입장객수만 넣고 하나는 무료, 유료 다 포함해서 넣고 이런 데이터 만드는 자체가 관광문화과가 문제란 말입니다. 앞에 것을 따진다 그러면 유료입장객수만 넣었으니까 나누기 해서 보니까 1인당 2,000원 지금 이것 나누기 하니까 811원 같은 부서에 같은 계까지도 이렇게 자료가 안 만들어 지는데 다른 실과소에 까지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가?

과에서 업무보고 하기 이전에 예를들어서 일일이 과장님 한테 보고를 해서 같은 쪽으로 나와 주어야지

그것은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유ㆍ무료는 저희 데이터를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유료, 무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처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뒤 안맞는 앞에는 지금 2,000원의 입장권을 끊었어요 뒤에는 이렇게 본다 그러면 811원짜리 입장권을 끊었다고 이런 관광객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투자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두해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제가 들어온지 제가 4대때 들어 왔지만 이런 얘기를 여러차례 정확한 데이터를 하자고 해서 스포츠산업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용역비까지 주었습니다. 2007년 한해동안 스포츠와 관련된 운동선수 내지는 가족 관광객이 얼마나 나오나 해서 용역비를 주었는데 아직 용역중간보고 내지는 용역 초기 보고도 안했습니다.

과장님! 철쭉제가 우리 늘 하는 얘기지만 타지역에 비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철쭉제를 끌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접고 다른 축제로 전환이 되어야 되느냐는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되는데 저는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라면 어떤식으로 이것을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관광축제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예를들어서 태백은 5월달이 대체적으로 철쭉제가 몇월달에 열리지요?

6월초입니다.

6월초입니까?

예.

그렇다라면 우리가 5월달이 어린이 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다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것과 덧붙혀서 민족의 영산인 태백산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어린이들을 위한 어버이를 위한 가족을 위한 통틀어서 어떤 가족을 위한 그러니까 통틀어서 가족을 위한 어떤 제를 지내는 쪽으로 해서 철쭉제하고 같이 맞물리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한번 우리가 천제를 지내고 태백제를 하는 것처럼 그런쪽으로 만들어서 계절이 맞아 들어가니까 대한민국에 어떤 가족을 위한 어떤 한마당 제를 지내고 철쭉제 행사와 같이 이렇게 더불어 하는 것 어떤 그런식으로 해서 같이 가지고 가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민족의 영산인 태백산에서 하는 철쭉제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있는 철쭉제다 하는 이런 맨트가 상당히 관광객들한테 미쳐 바빠서 못갔던 타지역에 소백산이든 어디 철쭉제를 못갔던 사람들 한테 마지막에 태백산에서 하니까 가보아야 되겠다하는 이런것도 사실 있거든요. 거기에 덧붙혀서 진짜 우리 가족끼리 부모님 모시고 아니면 애들 데리고 가족끼리와서 철쭉제도 즐기면서 천제단에서 제를 한번 지낸다던지 아니면 당골광장에 축제를 따로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한다던지 하는 어떤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았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문화축제 컨설팅 관련해서 우리 4대 축제하고 해맞이 그다음에 낙동강 한강 발원제등 해서 6개를 저희들이 7개를 문화축제 컨설팅을 주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느냐 변경을 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새롭게 보강을 해서 기능을 더 활성화 시켜야 되느냐 돈이 적느냐 사람이 왜 이렇게 적게 찾아 오느냐 어떻게 하면 많이 찾아 오겠느냐 이런 문화 컨설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눈축제 끝나고 그것이 이번에 눈축제 기간 전에 주었기 때문에 눈축제 끝나면 문화축제 컨설팅 종합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그때 허심탄애 하게 의회에 보고 드려서 진짜 축제를 발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하고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고심좀 해 봅시다.

과장님! 불용액판단조서좀 봐 주십시오.

예.

16페이지 문화계에 이것이 뭐죠 201-01가 466만 2,000원을 12월달에 지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태백문화의 집을 수선은 다 했는데 요가매트를

자산취득비 비용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성격입니다.

자산취득

일반수용입니다. 201이

매트면 자산취득이죠? 물건 산다면서요?

이것은 물건이 요트 밑에 까는 것 그것은 내구성이 적기 때문에

재료구입비로 보아야 됩니까?

예. 재료구입비 일반수용비

문화의 집을 하는데 그것을 하시겠다?

예.

문화의 집 수리가 다 끝났습니까?

수리는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지요?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3,5000만원 운영 이것은 뭡니까? 도서구입비인가요?

예. 태백도서관에

연말에 덤핑책자 나오는 것 사실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덤핑책자 나오는 것 살려고 하는 것 맞지요? 이것 적어 놓으세요. 책이라는 것이 연말에 한꺼번에 사는 책자가 어디 있습니까? 베스트셀러에서부터 우리가 연중으로 나옵니다. 좋은책들 이것 불용시키세요. 김경수씨 이월이 아니라 불용으로 빼세요. 두 번째 문화의 집 보수 및 천연동굴 보호철책 설치, 문화의 집 및 보호천연 및 천연동굴이라는 것이 뭐예요?

저희들이 지정동굴이 있고요 지방문화재로 해서 지정동굴이 있고 비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동굴로 해서 40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된 곳이 40곳이 있습니다. 40군데에 경고판하고

이것이 당초예산 이었습니까?

예.

동절기때 겨울에 눈이

끝났습니다. 지난달에 끝났는데

신종식 : 행사 끝나고 돈만 나가면 됩니다.

공사를 언제 했어요?

신종식 : 공사를 10월, 11월달 했습니다.

눈이 오고 겨울이 추우면 안가잖아? 천연동굴 이런곳은?

예.

그때에는 철책을 안쳐도 되고 날 좋은날 여름날 안전펜스를 쳐야지 지금 쳤다

다 쳤습니다. 완료가 돠었습니다.

지급했습니까? 돈은 안나갔지요? 지급정지 시켜 놓으세요.

다 되어서

지급정지 시켜 놓으세요. 알아서 물으세요. 태백문화의 집 PC 9대 불용

신종식 : 하마 추경에 서서 구입을 해서 돈이

추경때 서가지고

12월 31일까지 지출로 나와 있잖아요? 예산이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신종식 : 추경에 선 것입니다.

추경에 섰다고 하더라도 추경 언제 했습니까?

문화의 집을 수리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해야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사가 끝났다면서요 공사가?

신종식 : 내부수리를 하고 나서 기계가 들어와야 되니까

자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 이것은 뭔 실무, 자문이지요?

이정우 : 박물관건립 자문위원회입니다.

자연사 앞으로 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이정우 : 공사계약이 완료됨과 전후해서 할 예정입니다.

올해?

이정우 : 예.

올해 할 것이고? 용연열차 보험 및 유지관리 공공요금 이것은 등등 좋은데 보험을 12월달에 드는 것 입니까? 용연동굴 보험열차?

예.

보험을 꼭 12월달에 들어갑니까? 용연동굴 보험열차?

보험기간이 12월

만기일이 언제지요?

12월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영수증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2월 야생테마공원 조성 사업 진흥지구사업비 인가요?

도비 아름다운 강원만들기 그것이 추경때 세워져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뒷장을 넘어가 주십시오. 관광열차 운행 이것은 눈꽃열차운행 홍보물 제작인가요?

눈꽃열차 운행 홍보물 하고 홍보물 제작 하는 것입니다.

관광축제 효율화 사업 이것은 뭐지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관광축제 컨설팅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축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일자가 언제 입니까?

올 7월달에 했습니다.

7월달에 했는데 과업기간이 언제지요?

08년 7월까지입니다.

내년 7월달까지 용연관광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돈은 당초예산 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비 공사로 해서

계속비가 아니라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잖아요?

건설방재과에서

그런데 왜 사업을 안했지요? 10억원가까이를 잡아놓고 예산을

용연관광지 이것은 다리입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인데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관광지로 해서

그러면 이것은 불용시키세요.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관광안내 시설물 설치 끝에 마지막장 한번 봐 주십시오. 1,600만원 남았잖습니까? 1,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1,700만원 정도면 50% 남았잖습니까? 겨울에 동절기에 안내시설물

저희들 시설 다 했습니다.

시설을 언제 발주했지요?

10월달에 했습니다.

10월달에 왜 봄에 못하고 왜 안하지요? 왜 봄에 해서 4계절 관광객이 볼 수 있게끔 하지 왜 지금 예산 도래시간이 다 오니까 지금 하는지?

(청취불능)

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겨울에 왜 보도블럭 들어내고 까느냐고 겨울에 보도블럭 들어내고 깔지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3,500만원중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일시에 하는 것 하는 것 보다는 제가 서학리조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상하반기로 해서 10월달에 했는데 이것이 관광안내판이 여기에서 만들지 못하더라고요. 붙이는 것이 시일이 많이 걸리고 우리 선수촌 있는 그쪽에 위주로 했습니다. 했는데 상하반기 형식으로 해서 일시에 해서 다시 추가로 하고

왠만하면 안내판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여름에 거의 끝내야지요. 9월달 이전에는

끝내면 사실상 약간 시행착오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하반기로 추진을

알겠습니다. 하여튼 데이터 부분은 좀 그렇고 공공도서관 운영 도서구입 운영비 3,500만원은 경수씨 불용 적어 놓으세요. 얘기 더 이상 그 얘기 나중에 하시죠 기획감사실에 얘기 하시구요 우리는 그자료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올해는 전부 그런식으로 갈 것 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통합축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번 정례회때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례회때 제출하기 전에 한번 우리한테 따로 보고한번 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시정해야 될 것 몇가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전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다 했습니다. 위촉하는 것으로

따로 조례를 하기 이전에 지난번 보고를 해서 대신 할려고 하면 자료를 만든 것 유인물을 한부씩 의원님들 한부씩 주시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쭉제 우리가 질적으로나 내용면이나 다 좋아야 되지만 철쭉이 피는 개화시키를 잘 맞추어야 됩니다.

예.

참 아쉽더라고 철쭉을 보러 왔는데 철쭉도 없습니다. 그것을 물론 우리 관광문화과장이나 담당이나 다른 분들이 잘못 했다기 보다는 기상이나 기후에 맞지 않아서 그런데 이것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했던 것 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하면 날짜를 잡기전에 한번쯤은 여러번 태백산을 올라갔다 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맞출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날짜를 잡기전에 태백산을 힘이 들더라도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보고 기상대만을 믿지 말고 현지 확인을 거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이것이 최소한 2달전에 시작을 해서 한달전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가서 느꼈는데 백두대간에 마지막 철쭉제라는 것인데 더블이 되었습니다. 단양에 소백산 축제하고 그것이 실수였는데 일주일 당기다 보니까 역시 온난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최소한 500에서 1,000고지 사이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제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등산객들은 중간에 철쭉이 아무리 잘 피어도 잘 보지를 않습니다. 올라가는데 등산하는 것이 힘이 드니까 꼭대기에 다 올라가서 피었는지 안피었는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정 조정 부분은 신중을 기하고 수시로 등정도 해서 기상대에 자료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하면서 저희들 매년 해왔던 것을 참작을 해서 하여튼 날짜를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얘기했듯이 정상에 피어야 됩니다. 정상에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눈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축제도 마찬가지 인데 우리가 기상 조금전에 얘기했던 기상대만 믿지말고 기상대는 참고를 하고 우리 지역에 오랜 눈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잡으세요.

예.

두가지 행사에 질적이나 내면적인 것도 좋지만 철쭉이 피는 개화시기는 눈축제는 눈이 가장 많이 오는 눈축제 눈이 있어야 축제를 하거든

예.

많이 올 수 있는 그 시기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실 수 없도록 부탁을 합니다.

예.

또 앞으로 통합축제위원회가 발족하게 되면 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태백산 쿨시네마 페시티벌에 대해서 한가지만 얘기 할께요. 문제점 및 대책에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물과 관련된 시설물 설치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물과 관련된 시설물을 어떤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구)마장공터가 매입이 되었기 때문에 마장공터 인근 주변을 저희들이 새롭게 가꾸어야 되겠다고 해서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저번에 저희들이 주말축제에서 1억원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도립공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시가 되어서 도립공원에서 1억원을 1억원으로는 안되니까 일단 설계라든가 어떤

뭔 시설을 하느냐는 것 입니다.

주변공원겸 나중에 눈썰매도 하고 분수대겸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변공원을 조성을 할 그런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얘기를 할께요. 물과 관련된 시설물 설치를 하기전에 그 안이 나오면 의회에 따로 한번 얘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잘못 설치를 해 놓으면 아니한만 못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설치하기전에 도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얘기를 미리 해야지 잘못하면

도립공원안에다가

(구)마장공터에 자유총연맹에서 눈축제 할 때 썰매장 하는 그쪽부분입니다. 전체를 다하면 규모가 크니까 반정도를 지금 일단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전문가를 데려다 하십시오.

예.

돈이 들더라도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형편 없습니다.

예.

그리고 외부에 다른 곳에 서울이나 잘한 도시에 가서 견학도 하고 나무도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철쭉도 똑같은 것을 하지 말고 폭넓고 수준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시구요. 어제 어디를 갔더니 밖에 있는 시민들도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아요. 행정이나 우리보다?

예.

그런 얘기를 5가지를 들어서 메모를 해서 알았습니다 하고 다듬어서 만들어서 관광문화과에 넘길 것은 넘기겠습니다만 우리 관광문화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하나는 오토경기장 있잖아요? 우리 관광문화과 소관입니까?

지역개발과입니다.

지역개발과 구나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지 거기에 사람들이 앞에서 보는 관람석에 큰 건물이 없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앞에서 시작해서 신나서 경기가 시작해서 가는데 돌아 오는 것을 못본다는 것이지 그건물 때문에 건물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서서 왔다갔다 하다 보면 하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되었다고 2층을 철거를 하라고 하더라고

그것은 PT동이기 때문에 모터사이클경기장

그것은 지역개발과 것이니까

그것은 그냥 두세요. 지역개발과 할 때 말씀드릴께요.

그리고 불용액판단조서 18페이지 황지연못에 은하수 조명 1,500만원 이잖아요?

예.

그리고 1,500만원 이지요?

예.

이것을 1,500만원 다 썼어요?

계약을 해서

1,500만원 했어요?

1,500만원까지는 아니지요 입찰을 보니까

작년에 얼마 썼어요?

아직 계약을 아직까지 결재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1,500만원에서 내고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1,500만원을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안썼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1,300만원을 했다는 얘기 아니요?

예.

이것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하나마나입니다. 왜그러냐 아주 조잡합니다. 안하는 것이 더 낫지 그것을 해서 사람들이 전부다 연못오는 사람들이 해 놓은 것이 아주 이것은 중간에 보니까 연못에서 이쪽으로 보면 후문쪽에서 들어가는 것 봤지요? 누가 담당이예요?

이부희씨입니다. 장일계장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식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1,000만원이나 1,300만원이나 그게 그거지

작년보다는 색다르게

이 예산 빼야됩니다. 이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 해가지고 뭐합니까? 소용도 없는 것 시민들이 다 욕하는데 뭐하러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이미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고만 남았습니다. 내고만 남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돈을 왜 쓰느냐는 것입니다. 해서 시민들이 이것 했다고 다 뭐라고 하는데 왜 돈을 1,300만원을 없애냐는 것입니다. 할려면 제대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2년에 거쳐서 한번 하고 치운다던가 3년에 해서 한번 하던가 제대로 하던가 해서 욕먹을려면 할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루미나리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루미나리에라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랜드에 야외 수변공원에 불빛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성처럼 만들어서 그쪽하고 같이 어떤 보조를 맞추기 위한 정확하게 은하수 조명이 있다는 것만 알지 깊이 있게 안했습니다만 제대로 챙기고 연출을 잘 하도록

내 얘기는 전년도에 1,000만원인데 300만원 더해서 전년도에 1,000만원 썼다면서요?

연출해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이것은 올해 하지 말지뭐.

올해 연출에 신경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은하수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하수 조명만 해서는 좀 부족하다 해서 루미나리에라는 것을 저희들이 3개 정도를 추가적으로

이것을 은하수 조명 하는 것 황지연못 하는 것 빼 이것을 빼라고 시민들한테 욕을 먹으면서 할 필요 없잖아. 이상입니다.

과장님! 관광문화과도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세외수입은

누가 담당이시죠?

신종식 : 게임방 과징금입니다.

담당은 누구세요?

신종식 : 접니다. 문화계에서 합니다.

조치 어떻게 취하고 있으시죠?

신종식 : 재산조회를 하고

언제 했어요?

신종식 : 재산조회를

언제 했느냐고?

신종식 : 뭘 말입니까?

재산조회 언제 했나고요? 이사람들 한테 체납 통보 빨리 내라고 독촉장 언제 보냈는지 마지막 보낸 것이 언제인지 한번 얘기좀 해 주십시오. 사실 관심은 크게 없으셨지요?

신종식 :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무과하고 실무자하고 계속하고

관광문화과가 받아서 세무과로 갔다 주어야 될 돈 아닙니까? 사실 따지면?

신종식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광문화과에서 돈을 받아서 세무과로 갔다 주어야 될 돈이니까 세무과에서는 잘 안할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관광문화과가 해야 되잖아요?

신종식 : 저희들이 합니다.

조치를 뭘 취했는지?

신종식 : 계속 독촉장 보내고 다른 사람들 재산조회를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몇 개 사업소가 이렇게 된 것 입니까?

신종식 : 지금 해당되는 것이 2개 사업장입니다.

2개?

신종식 : 예.

2개 사업장에 지금도 결국은 하고 있습니까? 업장을?

신종식 : 사업장이 지금 정리중에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없고 재산조회도

받으세요.

신종식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차이점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경관직불제는

예.

예.

꽃 이야기를 심창보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꾸 벌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현재 해바라기 축제가 2회째 내년이면 3회인데 너무 빈약하고 물이 많이 고여서 비가 내리면 2회가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몇만평 부지에다가 해바라기는 시작은 했잖습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서 지원을 해서 진짜 해바라가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단지에 조금만 시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외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을 그렇게 살려서 해바라기를 그냥 지금은 홍보가 많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제가 평창에 허브마을에 허브축제를 가 보니까 별것은 아닌데 유명해 지다 보니까 사람이 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도록 올해 해바라가 축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여성들이 여성단체에서 행정에 지원을 해주어야 몇푼밖에 지원을 안했는데 태백시 여성단체에서 사실 몇 년째 저렇게 도로변에 꽃을 가꾸고 있는데 내것이 아니라 여성단체 것이라 그러지 마시고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있는 것도 제대로 지원을 해 주어야지 거기다가 이것은 우리가 한 소관이 아니다 여성단체에서 한다 이러지 마시고 거기다가 사람이라도 심을 때 가시가 손에 꽃혀서 아파서 그럴 때 인력이라도 동원을 해 주어서 모자라는 부분이라든가 어떤면이 필요한가 이렇게 해서 관광문화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너무나 봄이면 6월이면 아름답게 핍니까? 피니까 태백시에서 행사때 꽃으로 장식을 안해도 그것 하나만이라도 장성, 철암 전역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40여개 동굴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것 개발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대한동굴협회라든지 아니면 전문 학술단체에 해서 삼척도 하잖아요? 하는데 우리도 가능하면 용연동굴 하나 가지고는 상품이 떨어지니까 연계해서 가능하다라면 그렇게 해서 하고 물론 동굴에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은 저도 원치 않은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태백시가 살아야 된다라면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예.

우리 축제 이럴 때 보면 개인택시라든지 모범택시 같은 곳에 이분들이 엄청나게 도와 주잖습니까?

예.

홍보도 해주고 관광안내 도우미도 해주고 하는데 이분들 임원들이라도 각종 축제때 스티커라든지 차량에 부착하는 스티커라든지 아니면 볼 수 있는 것이라도 그것이라도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정영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해바라기 축제 엄청나게 인터넷에 오른 것 아시죠? 민원야기 된 것 아시죠?

예.

오히려 해바라기축제 때문에 태백시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이미지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정영자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 주면서 그분들에게 당신들이 어떤 개인적인 사업으로 생각하지 말고 태백시를 위한 것이니까 철저히 교육이라든지 지도점검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작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철쭉식재에 대해서 김연식 도의원이 도에 예산도 받아 주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농정산림과하고 협의를 해 보라고 했는데 협의 안해 보았지요?

농정산림과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철쭉제를 하는 부서는 과장님 부서에서 하니까 이것을 한번 더 챙겨 보세요. 챙겨 보아서 7부능선 위로는 하여튼 철쭉을 대단위 심을 수 있는 것을 도예산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낙엽송은 아무 소용 없는 나무입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한번 했잖아. 그것을 한번더 얘기를 하는데 꼭 챙겨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질환경사업소, 세무과, 관광문화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49회 태백시 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