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식 의원 발언

건 (의장 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유석균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6일 장경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동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병국 위원을,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조정이 위원을, 김호식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옥진 위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폐광지역대체산업 투자법인 (주)동강Cistar 추가출자 동의안, 휴회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장경재 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경재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 군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 추진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시정 및 권고하여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유도하며 예산 및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의 기간 중 7일간이며, 감사활동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입니다.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시설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 5인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장은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이병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섯째, 실과소별 감사일정 및 장소는 11월 27일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11월 28일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11월 29일은 농업정책과, 환경수도과, 건설교통과, 11월 30일은 도시개발과, 방재산림과, 신성장동력추진단, 12월 3일은 보건소,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를 특별위원회실에서 감사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주요감사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이 되겠으며, 특히 2007년도 각종 사업 추진현황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증인출석요구 대상공무원은 필요시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의 주요사항으로 감사진행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실시하고 자료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위원들과 협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내용과 감사요구 자료는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경재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상정한 안건이므로 장경재 위원장님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호식 의원 외 2인 발의)

이의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동강시스타에 그동안 우리 영월군에서는 참 거금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렇게 거금을 투자하여 놓고도 현재 불분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다 아시지만 벌써 1년이 지나 약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것도 하나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투자한 것도 누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자꾸 투자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우리군민을 위해서 어떤 보조사업을 한다면 그 보조한 것으로 끝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조가 아니고 말 그대로 투자입니다. 투자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지지 않으면서 투자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동강시스타가 앞으로 잘 발전되고 엄청난 성과를 거두리라고 저도 기대합니다만 만의 하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 아니면 동의하는 의회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 책임 문제를 분명히 하고 이 안건을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강시스타는 분명히 사기업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내의 다른 사기업, 개인기업들도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에도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할 것인지 만약에 안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다른 사기업에도 형평성에 맞춰서 투자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본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앞으로 동강시스타에서 사업추진여하를 봐가면서 나중에 추가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동강시스타에 추가투자하는 것은 상황을 고려해서 앞으로 보아가면서 일단 동의하는 것을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강시스타 추가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병국 의원님께서 거수를 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다섯 분의 의원 중에 찬성의원이 네 분, 반대하시는 의원이 한 분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폐광지역대체산업 투자법인 (주)동강Cistar 추가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 (의장 제의)

다음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2월 3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