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군정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중심, 희망영월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선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변화와 혁신의 한가운데 서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변화와 혁신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영월다운 영월만의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나가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또다시 이 시대의 삶에 실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살맛나는 영월로의 도약을 위하여 한발 더 앞서는 능동적인 혁신으로 매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생각하여 보다 발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군정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 권고함은 물론 지역의 현안문제와 행정수행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발전방안을 토의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타 자치단체보다 한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축적된 역량을 십분 발휘하시어 질책을 위한 지적보다는 대안과 올바른 방향이 제시될 수 있는 감사활동을 당부 드리며 수감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린 마음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 후 감사실시계획에 따라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감사는 실과소장 증인선서 후 실과소 소관 감사자료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승엽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기획감사실장 엄 인 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엄인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담당계장들은 저희들이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5대 영월군의회가 개회된 지도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간 개원 초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행정현황파악과 조례심의, 주민들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는 등 군정발전에 노심초사 애써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의회에서 요구된 자료에 의거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요구된 자료는 모두 7건으로서 목차는 생략하고 먼저 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우리시에서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상황은 일단 실과별로 보고 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지원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현안대책협의회 1개 단체로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600만원씩 지원을 해왔고 그 사업내용은 도암댐 수질악화 방지, 영월교도소 유치 및 조기착공, 시멘트3사 산림훼손 및 복구대책, KBS 부지환원 촉구, 강원랜드방문, 동서강 환경보존, 기타 현안활동에 대해서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보조금을 신청해왔고 저희들이 집행해 왔습니다. 지출내용에 보면 대부분 홍보물제작과 행사비에 지원되고 현지 확인 등 활동비에 일부분 집행이 되었고 경상적 경비에 소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는 개별내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보고가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 2쪽에 간부공무원 중앙부처 출장현황입니다. 이 내역 역시 각 실과별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다녀온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휘부에서 각 실과장과 직접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하면서 특별교부세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갔습니다. 제가 다닌 곳은 지난 5월 14일까지 17일까지 특별교부세 협의차 행자부를 방문해서 연당집단이주단지 조성사업 10억원을 지휘부와 같이 얻어올 수 있었고, 11월달에는 영월~삼옥간 확·포장,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건립, 북쌍~신천간 확·포장에 교부세 지원을 요구해서 사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해 특별교부세 30억 9,000만원을 우리가 교부받았고 시책사업비는 10억을 협의하고 왔습니다만 이 내용은 약 20억 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결과 일단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12월 중에 지원되는 것으로 협의하고 왔습니다.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도에 국고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관계로 협의를 했고 내수원 가공시설, 즉 농공단지 안에 송어훈제공장을 만드는데 군비가 워낙 모자라기 때문에 5억을 재정보전금을 지원해줄 것을 협의를 일단 마쳤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돼서 일단은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23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의 중요한 정책사안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군 실과소장들이 의견을 토론하고 정책결정을 하는 그런 심의기구입니다. 다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영월군공직자윤리위원회 역시 4쪽입니다. 이것은 재산공개 대상공직자에 대한 관련사항을 취급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께서는 영월법원장이 되겠습니다. 영월군의회의원 상해보상심의회가 있고 다음 5쪽입니다. 영월군정평가위원회는 관과 민간인이 같이 되어 있고 상반기는 자체평가를 하고 하반기는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이렇게 해서 1년에 2회 평가를 하고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영월군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해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월군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는 상하반기로 재정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군의 자체심사는 10억에서 30억까지입니다. 도에는 30억 이상 200억까지, 그 이상은 중앙의 심사를 받도록 재정투융자 심사규정을 우리군 자체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의원님을 포함한 우리 부군수가 위원장이시고 저희 일반민간인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에 행정소송 수행 현황 및 결과는 각 실과별로 전부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총괄로 말씀드리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행정소송은 지금 8건이 있는데 종결확정된 것이 4건입니다. 그래서 승소가 2건, 취하가 2건해서 종결된 내용은 거의 승소에 다 한 것으로 우리가 종결지었고 계류 중인 것이 1심에 3건, 3심에 1건이 있습니다. 실과별 현황을 보면 기획감사실 1건, 건설교통과 3건, 도시개발과 1건, 신성장동력추진단 2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1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대법원에 우리 노조관련 공무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결과는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이 승소해서 두 사람이 정직1월씩을 그대로 확정지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입니다. 군수공약사항 추진내역입니다. 총 공약건수는 38건으로서 완결이 19건, 추진 중이 19건입니다. 부서별 추진상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뒷면에 민선4기 군수공약사항은 각 실과소별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상세한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답변을 드리고 또 보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2007년 국제교류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우리 영월군이 지금 교류하고 있는 국제교류 대상국은 일본의 돗토리현 히노쵸인데 지금 우호교류로 추진하고 있고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2002년도에 홍수피해, 2004년도에 독도문제로 인해서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지난 추석절에 강원도 명예협력관 미국 차타누가시 한인회장인 김성희 씨가 영월군을 방문해서 국제교류를 위한 정보교환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미주지역이나 이런 데는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금 캐나다나 이쪽으로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유보하고 도 국제교류 협력추진단에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현실적이고 꼭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가를 폭넓게 알아서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국제교류출연금을 매년 법정의무부담금으로 500만원씩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내고 있고 우리 직원 하나가 외국어 과정 중기해외연수를 1개월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7년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우리가 수시감사한 것은 총 7건으로써 19명 중 중징계가 2명, 경징계가 4명, 훈계 13명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전공노 파업 시 관련공무원, 직장이탈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위반, 성실의 의무 위반 등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읍면종합감사는 총 6건에 총괄적으로 훈계 12명, 경고 1명, 주의36명 이렇게 했고 현재에서 시정되는 사항은 전부 시정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먼저 2페이지를 먼저 보겠는데요. 출장을 세 번 정도 다녀오시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출장 1회 가는데 보통 1박2일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한 15만원에서 18만원, 개인적으로는.

혼자가시는 것 아니실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군수님 다 모시고 가는 거죠. 지난번에 갔을 때는 행정자치부장관님을 만나고 이렇게 왔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통 기획감사실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다니십니까?

기획감사실은 출장을 많이 못 다닙니다. 내부행정을 전부다 각 실과별 시책업무를 취합하고 계획 수립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작업하느라고 좀 다니고 감사부서에서 읍면 출장 다니고 관외출장은 다른 데 보다는 아주 적습니다.

기획감사실 올해 2007년도 관내여비가 4,400만원이거든요. 내년예산 잡힌 게 4,900만원인데 그러면 여비로 안 쓰시고 다른 데 쓰십니까? 그럼?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비는 기획파트별로 나눠져 있는 건데 교육, 공식적으로 이 예산계 같은 경우는 1주일씩 이렇게 작업을 해요, 도에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감사계는…… 기획감사실에 말씀을 아까 2쪽을 위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앙부처 출장이나 이런 데는 비교적 자주 못 다니고 파트별로 각 실과부서별로 다니고 자체 출장계획된 것들이 그 정도 돼요. 1년간 계속하게 되면 회의, 교육 이런 데 대부분 가죠.

아니, 다 비슷하거든요. 사실. 기획감사실이 다른 데보다 많은 편입니다, 여비예산이. 지금 그런데 실장님은 잠시 전에 말씀하실 때 다른 과에 비해서 출장을 많이 안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감사실 직원들은.

저는 2쪽을 참고로 해서 말씀하시길래 중앙부처 출장가는 것을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입니다. 앞서 조정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영월군 현안대책협의회에 600만원, 2005년도에도 2006년도에도 2007년도에도 균일하게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군현안대책협의회가 필요하고 열심히 잘한다면 증액이 되어야 할테고 그렇지 못하다면 감액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배정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회보조단체금을 그냥 나눠먹기식, 그냥 나눠주는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실장님께서 좀 소신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에 따라서 더 주든지 아니면 적게 주든지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시기를 이 문제를 의회에서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 잠깐 계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담당실장님게서 소신껏 배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하고 노력해서 아까 말씀을 곡해하시도록 드린 모양인데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여하튼 집행부에서 지휘부와 보고도 드리고 논의도 드려서 애써나가겠습니다. 좀 민감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7페이지 군수공약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수공약 건수가 38건입니다. 이것은 실제 군수선거 때 군수님이 이렇게 공약 서른여덟 가지를 내걸었습니까?

이 내용은 집행부에 들어와서 포괄적으로 공약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군수님이 직접 분류해서 한 사항도 일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은 군수님이 공약한 사항으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제 군수선거 때는 군수님께서 이렇게 서른여덟 가지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선되고 나서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당초 홍보물에 나타났던 것 외에 여기에다 많은 것을 포함시키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조금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이 포괄적으로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 한 가지가 기업유치다 하면 그것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꼬리를 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맞는 것은 다 실천계획으로 갈라서 일부 만든 것이 있습니다.

더 설명 드리면 지금 군수님의 임기가 4년입니다. 4년 중에 지금 1년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벌써 50% 달성이 됐습니다. 보통 일반 예를 보면 선출직들이 공약을 하고 그 공약에 7, 80% 정도 임기 중에 달성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벌써 1년 조금 넘어 50% 달성했어요. 이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만큼 공약을 실천했으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공약이 중요하겠지만 너무 여기에 의존해서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것을 실천에 옮기다보면 진짜 중요한 사업을 경우에 따라서는 뒤로 미루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분야가 크게 여러 가지가 있고 개별적으로도 있습니다만 이 분야별로 보시게 되면 넉넉한 영월경제에 자, 이것을 하겠다 하면 이 분야가 1-7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고 또 여기에 지금 동강온천 계속 추진하던 것이지만 조기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영월경제를 넉넉히 하는데다 해당되는 분야를 세부적으로 갈라놓은 것이고 또 군수님이 실지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챙겨서 추렸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완료된 것을 보게 되면 영월이 받아야 할 폐광지역 사업비 확보 이것도 폐광지역사업비에 일부는 늘어났고 지역업체 하도급 의무계약 추진 이것도 일단은 실행은 했거든요. 또 뒷장에 9쪽을 보시면 농기계은행을 만들어가지고 찾아가는 퀵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실행하기 때문에 완료된 것으로 이런 식으로, 산채, 약초, 야생화도 이 사업비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보고 드려야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완료된 것을 완료된 것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큰 문제나 모순은 없다, 앞으로 안 되고 있는 19가지 중에 좀 심도 있게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병국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공약사항이 이병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서른 여덟 가지 세부사항에 반 정도 50% 정도가 완료가 됐고 50%가 추진 중인데요. 사실 어쨌든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전반적으로 그런데…… 각 건별로 우선 기본적으로 타당성검토는 다 되신 거죠? 이 안들이.

예, 예. 실과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100% 다 된 겁니까? 우리가 처음에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수님이 공약하셔가지고 공약사항을 사업으로 추진을 할 때 이 공약이 과연 우리 영월에 필요한 것인지,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이런 것도 타당성검토가 됐습니까?

아니,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식 위원님께서는 군수님이 어떤 큰 개별사업을 공약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가령 예를 들면 9쪽에 어르신 일자리 창출 하는 것도 우리가 노인일거리 확장해서 올해도 2억이라는 예산을 하반기에 더 확보해서 지원을 했고 이런 것들을 완료시킨 것이고요.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완료 시켰고 퀵민원센터 및 효자손행정 제도를 도입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완료를 했다, 안했다 이것이 아니고 이것을 처음 할 때 공약사항을 우리가 처음에 일을 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군수님 공약을 가지고 이 공약을 군수님이 일을 했다, 안했다 일단은 거기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추진하고 있다 그것도 뭐냐면 우리가 모든 일을 추진을 할 때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어떤 타당성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했냐는 거죠.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1,000만원짜리 일을 하더라도 100만원짜리 용역을 들여서 이 용역의 적당한 값어치가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용역도 하고 하는데 검토를 하는데 군수님이 선출직을 나오셨을 때 내가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도 있지만 어떤 선심성으로 어느 지역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한 사업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타당성검토가 됐냐는 거죠.

김호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여기 우리가 공약사업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개별사업으로 이제 어느 지역에 편중된 개별사업은 계획된 것이 없고요. 가령 예를 들면 산촌클러스터나 금강정 근린공원 이런 포괄적인 사업들이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내용에. 그렇듯이 대부분 지금 다 완료 못한 민선3기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굵직한 LNG발전소나 이런 사업들을 마무리 빨리 조기시키겠다고 공약한 것 그대로 진행해나가고……,

제가 실장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실장님한테 드리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서른 여덟 가지 세부사업도 분명히 있지만 처음에 군수공약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공약사항이 있는가.

예, 예.

좀 추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추린 것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라는 것을 한번 해본 적이 있냐는 것을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 공약사항을 추릴 때 다 타당성검토가 된 사항만 추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아니, 실과소하고 협의를 하고 공약한 우리 군수님하고 로드맵이 맞는지, 전부다 점검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 점검을 누가 했냐고요. 그러니까.

점검은 각 파트별로 실과소에 자료를 주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아닌가 이런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지, 사실상 이런 것을 용역업체나 이런 데 줘가지고 판단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어떤 업체나 이런 데 줘서 검토한 것은.

예.

알겠습니다.

감사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답변이 예냐 아니오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들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인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한 가지 읍면 종합감사 직책급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에 대해서 훈계2명인데 어느 면이죠?

30쪽 말씀하시나요?

예.

품위유지 의무위반 공무원…….

아니.

몇 번을 얘기하시는 건지.

1번, 읍면종합감사.

직책급업무추진비 이것을 얘기하시나요?

예.

이것은 민선3기에 있었던 것인데요. 그 뒤에 이어져서 저희가 이것을 했는데 이것은 군입니다. 군 자체, 면이 아니고.

그런데 읍면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이것을 말씀드리면 수주면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로연수 들어갔던 분들이 받은 것입니다. 신상에 대해서는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뭐 하신가 본데 수주면에서 집행한 것인지, 기술센터에서 집행한 것인지 어디에서 집행한건지 제가 묻잖아요.

그 내용은 1번은 기술센터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8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국제교류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에서 봤을 때요. 이 내용과 관계없이 기획담당 주사님이 누구십니까?

신형국 기획담당입니다.

지금 기획담당님께서 간사맡고 계신 협의회가 없죠?

신형국 예?

간사 맡은 협의회.

신형국 협의회가……

아니, 위원회. 혹시 있으세요?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간사 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그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영월군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는 있는데 안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그럼 조례는 있는데 왜 안만들었습니까?

사실상 국제교류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지금 일본하고 하다가 2004년도에 중단돼가지고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아니, 실장님 뭐냐 하면 영월군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가 개정이 된 게 94년도에 만들어가지고 98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제교류를 교류체결을 연월일이 99년 10월 10일이에요. 그럼 이런 협의회를 만들고 협의회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체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협의회 체결하기 전까지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이 추진협의회 조례를 만들어놓고 협의회 자체를 안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요. 그럼 뭐냐 하면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국제교류가 지금 거의 일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도와 협의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교류 가능한 국가를 대상도시도 협의해주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교환직원이 영월군 공무원 2명 히노쵸 파견이 99년 11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요. 2001년도에 또 했습니다. 이 교환직원에 대한 연수효과를 우리 군에서 연수효과를 어떻게 거뒀습니까?

단적으로 연수효과가 어떤 것이냐,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간 사람들은 일본어를 아주 잘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자치단체 간 교류단체를 하는 현에 가서 근무를 1개월씩 하고 그 지역 일본의 우리 같은 비슷한 히노쵸정이나 이런 데서 행정을 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을 가져와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인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가, 꾸준하게 앞으로 교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두 사람씩 왔거든요. 자꾸 매년 바꿔서 확대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1명 갔다 온 상태에서 교류가 유보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공무원을 교환근무 하는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히노쵸현의 벤치마킹이라든가 관광에 대한벤치마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있을텐데 그 목적을 우리 군에서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벤치마킹을 했으면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을 했고 그것을 영월군의 어느 부분에 반영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논의된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는 있겠죠?

예, 이제 우선 국제교류는 교류 후에 귀국보고서를 해야 되니까 귀국보고서를……

귀국보고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귀국한 이후에 벤치마킹한 부분에 대해서 영월군에서는 행정에 어떻게 반영을 하였는지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사실 우미선양이 1개월간 갔다 왔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07년 국제교류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을 때는 그 사업에 따른 목적이 분명하게 행정에 반영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혀내고 그것이 제대로 되었으면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자료를 지금 확보하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 좀 미력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바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외국어과정 해외연수가 있어요. 일본연수죠?

예.

이 목적은 뭡니까?

이것은 이게 어학연수, 전문기관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어학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중앙에서 우리가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학연수, 글자그대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어학연수……,

어학연수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공무원 개인의 어학공부를 시켜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학연수를 통해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학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지역에 어학연수를 가지게 되면 일어다 그렇게 되면 일본하고의 앞으로의 아까 말씀드린 벤치마킹이나 행정교류 이런 데 활용하고 또 우리가 일본 선진국에 배워와서 벤치마킹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일본에 대한 선진행정문화를 배우고 그런 것들을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교환근무를 하는데 어학연수를 가는 것은 이것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어학연수를 시켜서 꼭 그렇게 하려는, 이 어학연수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까? 이 벤치마킹하는데 있어서? 어학연수를 시켰으면 행정에 반영해서 군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어학연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장경재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지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공무원들을 어학연수계획이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프로그램화해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공무원들의 어학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당장 어떤 효과를 가져오거나……,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공무원 개인의 어학공부를 시키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볼 때는 공무원 어학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연수 간다고 말씀을 바꾸셨다고요.

공무원 어학연수를 시켜야지, 개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앞으로 공무수행……,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어학연수를 하면 어학연수 가는 목적이 있을 것이며, 그것을 행정에 반영해야지만이 어학연수를 가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학연수 가는 목적을 우리 군에는 행정에 어떻게 반영시키는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중앙프로그램에 의해서 추천한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물론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하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행정에는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어학연수의 특징이 지방정부의 여건 현실상 맞지 않을 때에는 그런 것들도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다른 쪽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우리 군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행정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6쪽입니다. 제가 하나 더 할게요. 군수공약사항인데요.

6쪽이라고 하셨습니까?

8쪽. 삿갓장터 개설과 재래시장 활성화, 국내 제일의 박물관 고을조성, 친환경으로 아름다운 영월만들기, 산채·약초·야생화 재배확대, 다 완료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됐습니까?

지난번에 재래시장 활성화는 제가 이것을 자료를 더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 우리가 이 자료는 실과소에서 전부다 취합을 했습니다. 완료냐, 아니냐 그래서 서부시장이 일단 리모델링하고 종결됐기 때문에 그것을 1단계로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재래시장 활성화는 시설의 현대화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재래시장이 장사가 잘되는, 활기가 넘치는 이런 것이 활성화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수공약사항을 점검하고 추진해야 되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완료라고 체크한다면 이것은 현실인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박물관고을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물관고을, 전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제일가는 박물관고을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하나하나 현실화해가는 지금 조성사업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완료라고 보면 판단하셨습니다. 친환경으로 아름다운 영월만들기, 이런 것들도 완료. 산채·약초·야생화 재배확대, 이것은 확대를 어느 시점으로 하는 게 확대라고 보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목표치에, 목표치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을 완료라고 보는 것인지, 10%가 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12, 3%, 5% 한 것을 확대했다, 그래서 완료라고 보는지. 이런 현실인식에 대한 판단에 상당히 의문점이 갑니다. 대부분 완료했던 것이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어르신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군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은 목표치가 몇 개이고 현재 몇 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서 완료인지, 이게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장경재 위원장님이 잘 지적하셨는데요. 이것이 계속 되어나가는 사업에 어느 정도 한 부분에 시작을 해놓은 것은 지금 실과소에서 전부다 완료로 체크해서 왔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면 애매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장경재 위원장님 보시는 시각이 맞는 건데 지금 공약을……,

자료가 금강정 근린공원 조성도 이것은 추진 중이에요. 그럼 이것도 완료가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면. 이 자료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료가 잘못되어 있지 않으면 현실인식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공약을 이렇게 체크했으면 군수가 군민들에게 약속한 부분들을 그야말로 무늬만 완료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군수공약부분에 대해서 김호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정말 우리 군에 타당한 사업인가의 타당성 검토를 하여 깊이 있는 조사를 통해서 군수공약사항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엄인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자치행정과장 강 준 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강준원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창석 행정담당입니다. 유영목 서무담당입니다. 윤수중 교육·혁신담당입니다. 전창호 공무원복지담당입니다. 김철경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장경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7년 사업예산 집행현황입니다. 5,000만원 이상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네트워크메인장비 이중화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정보화마을 구축사업과 민원콜센터 프로그램 구축사업은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사업과 방학중 방과후 학교 대학위탁 지원사업, 원어민교사배치지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중·고교생 보충사업비 지원사업은 여름방학 보충수업비는 집행을 하였고 겨울방학 보충수업비는 집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영월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지원과 석정여고 도서관 건립지원은 12월중에 집행 예정되어 있고 학교시설 개보수지원사업은 일부가 남아 있으나 무릉초교 교실 리모델링 사업 등에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 사전사용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녹전3리 정보화마을 구축사업비 도비보조금은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로 민원센터 구축 및 pc보급에 따른 조달품 구입비로 사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11개 단체로 세부설명은 본 자료로 대신코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2007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입니다. 민원콜센터 프로그램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2페이지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각종 학자금 수혜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과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도비 50%, 군비 50%로 고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장 자녀 장학금은 영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군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간부공무원 중앙부처 출장현황입니다. 각종시책추진에 따른 사업비 확보, 지역현안 사항 협의차 군수님께서는 14회, 부군수님께서는 9회 중앙부처를 다녀오셨습니다. 저희부서는 조직과 인력을 관리하는 지원부서의 특성상 중앙부처를 방문할 사안이 없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위원 수는 7명이고 금년 6회 운영하였습니다. 주민투표청구 심의위원회는 주민투표법 및 영월군주민투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었고 위원 수는 9명이고 주민투표청구가 없었던 관계로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영월군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는 금년 5월 25일날 공포 시행된 영월군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위원 수는 7명이고 심의안건이 없었던 관계로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영월군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영월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위원 수는 12명이고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영월군교육발전협의위원회는 금년도 1월 5일 제정·공포된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위원 수는 8명이고 위원회구성과 2008년도 교육경비보조사업 심의 안건을 가지고 1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영월군 민원안내 콜센터 프로그램 구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금강테크노빌리에 콜센터 부품생산공장과 콜센터가 유치됨으로 인하여 지역업체를 간접적으로 육성지원을 하고 주민과 행정기관간의 행정교류가 대부분 전화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주민과 대원간의(?) 처음 만남을 좋은 이미지로 접촉하고 고객만족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고객상담콜센터를 구축 운영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작년 10월에 자체운영 구축 계획안을 수립하고 금년 2월에 2차 운영구축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2회 추경에 프로그램 구축사업비로 8,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안을 확정하였습니다만 금번 정례회에 상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이라도 바로 의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번 정례회에서 처리가 가능하시다면 처리안을 의회에 상정을 하고 프로그램 구축사업비는 명시이월시켜 내년도에 발주코자 하며, 내년도에는 콜센터가 준공이 되는 대로 콜센터를 회수하기 위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영월군 장학회 장학금 신청 및 선발현황입니다. 고등학생은 58명에 2,320만원, 일반대학생은 56명에 8,400만원, 세경대학생은 95명에 1억 4,250만원, 총 209명에 2억 4,9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인맥관리 현황 및 시스템 구축현황입니다. 현재 인맥관리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사는 253명입니다. 인맥관리프로그램을 별도 구축해서 개인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입력 자료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군정의 후원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예우와 관심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인구유입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안은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안으로 금년 7월말에는 40,051명으로 4만명 선이 붕괴될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한 결과 11월 21일 현재 40,246명으로 4만명선 붕괴는 가까스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간의 주요추진내용은 내직장 내주소 갖기 운동, 국공유지 임대자나 개발행위허가자를 대상으로 해서 계도해서 주소를 이전시켰고, 1공무원 1명 전입운동을 전개해서 7월에서 10월에 549명을 이전시켰습니다. 더불어 전군민이 함께 고민하고자 내일 모레에는 각급 사회단체나 군부대, 기업체, 대학책임자들을 모아서 대책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본 사안은 대부분의 시군이 안고 가는 공통적인 문제로 임시방편적인 시책보다는 기업유치 등을 통한 영구적인 인구유입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향후 전망을 살피건대 LNG복합발전소 착공 및 사택준공 시에는 128세대가 이전하게 되고 영월교도소가 2009년도에 준공이 되면 220명의 직원이 상주하게 됨으로써 다소 인구가 유입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외출퇴근자 공무원 전입 추진실적은 2006년도에는 32명이 관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금년도에는 1명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주소를 이전하였고 이중 11명은 부득이한 사유로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7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관내고교 교육관련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우리관내에는 6개교가 있으며 학교별 지원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에 군수업무추진비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총괄 집행내역입니다. 전체예산액은 2억 8,668만 7,000원이고 집행액은 1억 9,29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유형별 집행내역은 유관기관 업무유대 추진과 조직운영에 따른 사용경비 등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정리하였습니다. 연도별 월별 세부집행내역은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사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앙부처 인맥관리에 관해서 본위원이 본회의에서도 군수비서실에 특별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자료에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그 실적이 전혀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인맥관리사업비가 7만원이에요. 맞죠?

예.

그 다음에 사업비가 밑에 가서 1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황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영월군 출신 중앙부처에 가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굳이 이것 이외라도 어떤 운영비를 좀 넉넉히 확보를 하셔서 부처인맥을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금액 관계는 인맥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쓴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크게 비싸지 않고요. 이 유니텔 인맥검색사업에 있어서는 가입비 10만원을 가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시로 검색을 해서 연고가 있는 인사들을 프로필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비용은 별도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로 대신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들 행사 때 이분들이 행사에 참여해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선물이라든가 숙박비 정도는 제공을 해드리고 명절 때에는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물도 해드리고 다시 고향을 방문한다고 그러면 방문인사로 약간의 예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앙부처 인맥관리 하는데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인맥관리 실적이 있습니까? 그럼? 따로 체크해놓은 게 있나요? 개인별로? 자료를 좀한번 보여주십시오. (집행부 자료제출)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보는 자료는 누가 어디에 근무한다 이런 자료가 아니고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느 분이 영월에 내려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줬다, 그런 자료들을 관리하는 게 있냐고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기록을 전혀 안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분들한테. 우리 인맥관리하시는 분들이. 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인맥관리라는게 인맥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인맥을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것은 사실 관리체계는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맥을 관리를 한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잘해주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월군에 어떠한 득이 되기 위해서 인맥관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맨 위에 보면 강기창 중앙인사위원회 우리 상임위원님 계시는데 이 분이 영월에 몇 번 오셨는지, 언제 오셨는지, 우리가 뭘 해줬는지 이분한테 언제 어떤 선물을 보내드렸는지 이런 자료들은 지금 보관이 안되어 있죠?

예, 그것은 미처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해서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 영월에 어떠한 득이 왔다든가, 누구를 만나게 해줬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관리는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금액적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런 도움을 얻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나가야지 우리가 만약에 강기창 씨한테 몇 년을 들여서 갖은 애를 썼는데 이분이 영월에 도움을 전혀 안준다고 그러면 관리할 필요가 없는 인맥입니다, 이런 인맥들은. 저희 인맥을 관리한다는 것은 인맥을 관리하면서 영월에 어떠한 도움이 되느냐 그것 때문에 관리를 하는 거지 그냥 인맥만 관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자료가 없다고 하셨죠? 과장님.

기록을 남긴 기록자료는 없습니다.

기록을 남겨주십시오.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반영시키시고 해서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자료를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한 자료와 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얻은 득실, 그것까지도 자료로 남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현황을 보면 입법, 사법, 행정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세분인가요? 14쪽.

예. 입법부 세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기타로 분류하셨어요. 언론인 두 분을 빼놓고는.

예.

이게 지금 참고자료가 없어서 구성현황을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인맥관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군이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 전문별로, 또 관계부처별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될텐데 사실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입법부로서의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가장 깊숙이 관여하고 영향력이 크신 분들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강원도 국회의원이 여덟 분이죠?

예.

강원도 국회의원도 지금 적어서 여러 가지로 강원도가 소외돼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분도 세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좀더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타부분도 하도 이렇게 분류항목이 많아서 이렇게 하신 걸로 이해는 하는데 보다 세밀하게 분류하셔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에도 사실은 이 부분이 지적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도 준비하시고, 실질적으로 인맥관리 할 수 있는,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사실은 없죠?

예.

그 중요성은 인지를 하면서도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만 직원까지, 관리할 업무량이 적은 것 같고요. 어쨌든간에 저희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미스나지 않도록 업무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의 고민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 대기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인맥관리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반증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단순하게 관리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군에 보다 지대한 영향을 통해서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인식을 보다 좀 전환하셔가지고 이 일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약 80%가 아마 자치행정과에 몰려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상위금액 큰 단체들이 몇 개 있는데 다른 단체들은 다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되는데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 두 단체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조례상으로 인해서. 이것이 저희 조례만 있습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례입니까?

상위법에 근거기준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도 육성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별도 규정에 의해서 운영경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도 따로 제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운영경비는 지급을 안 한다든가.

사정을 하면서 할 수가 있겠죠. 심의를 하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상위법에는 근거규정만 넣어놓고 실질적인 액션은 영월군 사회단체 보조금지급에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시한도 가능할 것이며, 조건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여러 가지 형태로 제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집행현황인데요. 맨 하단에 학교시설 개보수지원 5,000만원. 지난번 추경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3,000만원이 됐는데 이 3,000만원을 어디에 집행하셨습니까?

2회 추경 때 5,000만원을 계상해주셔가지고 일부는 지금 집행을 완료하고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집행한 부분은 주천중학교 도서실 확충지원사업에 2,000만원, 영월공고 인터넷 쇼핑몰 지원해서 500만원, 옥동중학교 교복구입해서 5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지금 집행예정인 것은 무릉초등학교 교실 리모델링, 700만원 선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8페이지하고 연계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타 학교에 비해서 물론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주천고등학교, 상동고등학교, 마차고등학교 이 3개교에는 지원이 보충수업비 지원한 금액밖에 없습니다. 물론 영월공고, 영월고등학교, 석정여고 중요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마차고등학교, 상동고등학교, 주천고등학교가 더 지원이 절실한 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어려운 학교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은 학교교육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필요한 지원사업은 교육청을 통해서 일괄집계가 돼주고 집계된 사업을 가지고 당초예산이 반영이 되게 되면 협력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된바 있습니다. 주천중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든간에 그것이 접수가 돼주고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지원가능범위가 된다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정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장학회 장학금 선발기준에 대해서 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학생 선발을 지금 보면 고등학생, 일반대학생, 세경대학생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세경대학생 선발기준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과 일반대학생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이 되는지 이것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선발기준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올 1월에 집행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바로 카피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각종 학자금 수혜자 내역인데요. 이게 일단은 제가 이 부분은 모르는 부분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알고 계시면 다 지원합니까? 모든 고교생을? 농업인 자녀면?

농업인도 영농휴무하고 연소득이 지급기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하고 이장자녀장학금인데 이것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까?

중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받는 분들이 명단이 여기 있죠.

예.

북면 문곡3리 이지연, 고은숙, 최정훈, 밑에 변성일, 양봉수, 곽태현, 8명이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받는데 있습니다. 이 학부모명만 틀리게 해가지고 학자금을 중복으로 받았어요.

이장자녀장학금은……,

이장은 없습니다.

농업인자녀장학금하고 중복이 안 되고요.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그렇게 집행이 됐다면 중복지원이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검토가 안됐습니다.

중복지원이 가능한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뭘로 합니까? 조례로 합니까? 법으로 합니까? 중복지원가능성을?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게 중복지원이 안되면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바로 좀 답변해주십시오. 담당직원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조례를 가지러 갔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잠시 중지를 요청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규정을 찾아보셨습니까?

예.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원도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3조2항, 문항을 읽겠습니다. ‘제1항 각호의 자금여건을 갖출 때에는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이게 장학생 자격입니다. 기존에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다면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못하죠. 그런데 시기가 저희들 새마을장학금이 먼저 지급이 됐다면 그것은 또 다른 장학금 조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같은 군에서 하나는 과별로 자치행정과와 농업정책과 이 2개과에서고교생학자금을 주고 있는데 중복된 경우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맞춰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보시고 중복규정이 안된다면 회수를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서 그 결과를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군수업무추진비 현황 및 집행내역인데요. 세부집행내역을 사실 이렇게 봐서는 자세히 모르고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총괄집행내역에 기관운영 시책추진 해가지고 예산액이 2억 8,600, 집행액이 1억 9,200, 잔액이 9,300이랬는데 이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그냥 우리가 기준금액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기준금액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정비에 관한 규정 해가지고 행자부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법은 지방재정법이 되겠고요. 그쪽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준경비라는 과목을 선정해서 실륜을 줍니다. 그때 기준경비에 포함되는 것이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행기관하고 같이 쓰는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저희기관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아까 말씀드린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부분이 기준경비에 들어가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 군수, 지사, 의장, 부의장 해가지고 그 몫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개 시장하고 작은 군마다 가군, 나군 다시 구분해서. 금액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군의 경우에는 군수님 4,800만원, 부군수님이 3,300만원. 가군 가면 액수가 클 겁니다. 나군은 얼마해서 통일을 기해서 금액이 내시가 되고 있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 기준액에 사업예산 편성액을 플러스해서 거기에다가 보정액수를 정해가지고 곱하기를 하게 되면 경비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각 시군마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지사가 금액을 확정해서 내시해주게 되면 예산계에서 내시된 금액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저희가 기준에 맞춰놓은 예산액이 2억 8,600만원입니까?

그것은 작성기준이 2006년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로 6개월분이죠. 2007년도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 2개 합하면 1년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반으로 나눈 금액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1년에 이정도 금액을 우리가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다 그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장학생선발기준자료가 배부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생선발기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장학회 이사회를 소집해서 같이 안을 내고 이사회에서 결정되게 되면 결정된 안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 2007년도 장학생선발계획에 대해서는 선발대상요건은 고등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자로 학교장이 추천한자, 대학생은 전 학기 학급성적인 3.0 이상인 자, 전국대회 규모이상에서 입상한 예체능 특기자를 자격요건으로 하고 학교 성적증명서하고 예체능계 입상상장을 첨부해서 장학금 신청을 하게 되면 실무진에서 성적순위대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순위가 결정되게 되면 장학금액을 확정을 해서 금액 내 범주에 드는 순위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점기준은 성적별 배점기준 도표를 봐주시고, 대학별 배점기준도 대학별로 상이합니다. 그 부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발기준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이 되고 순위결정분에서 장학금액의 총액의 범주 내에 드는 자를 잘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죠?

장학금, 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업을 권장하고 공부를 잘하는 자를 격려 위로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돈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지금 기준 배점기준, 이렇게 쭉 보면 우리사회가 가치가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사회로 치닫고 있는데 거기에는 사회적인 구조적 모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도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대로 지금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라고 사회에서는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학생에 대한 선발기준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데 대해서는 의견이 없지만 가난해서, 더 이상 배우고 싶어도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그런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이 수여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인데요. 지금 그런 것들을 장학생 선발기준에 우수학생, 우수학생 인재를 육성하는 데는 몇 %, 생활이 어려워서 상급학교에 진학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을 위한 배려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학회 이사회 개최할 때마다 1호로 제기되고 있는 의제가 바로 그 의제입니다. 문제는 가난의 정도, 재산의 정도를 파악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게 어려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연소득이 얼마나 되고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그분들의 학위, 어디까지 인정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사회 열릴 때마다 거론이 돼가지고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재산상태는 넣지 않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재산도 가점점수에 넣어서 사정을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장학이라는 것은 재산여부를 떠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자고 의견이 통일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부분은 개의치 않고 어떤 학위, 성적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의제로 계속해서 제기됐다는 것은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예, 논의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초기에는 또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논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실시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그것은 달리 해석하면 행정의 편의주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세금을 책정하거나 이럴 때에도 세무서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책정하고 소득세를 받고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소득계층, 차상위계층 이렇게 다 나누는 것도 어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준에 맞춰서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도입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첨부물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의 한가구의 소득이라든가 생활정도는 동네의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정황자료로서 충분히 인용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필요성이 있다라면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제가 자료보다도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자료는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자료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농촌에서 땅을 5천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물리는 세금이 참 약합니다. 주택하나를 감당하지 못하죠. 농가소득을 산출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죠. 이런 부분들. 자료는 구할 수 있습니다만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으로 우리사회의 교육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잡을 책무가 또한 행정에 있지 않습니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부분들을 담보해 줘야 되는데 지금 잘 못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이 장학금 선발기준에도 전액을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수인재를 양성하는데 장학금도 지급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 배움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학생들에게도 일정정도의 장학금의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년도 장학회 이사회가 개최가 되게 되면 주신 것을 의제로 발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모든 초안들은 행정부에서 입안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정식으로 한번 발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준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민원봉사과장 엄 기 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엄기옥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 권원갑, 지적담당 한희동, 지적정보담당 탁도준, 지리정보담당 김월우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엄기옥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친절민원서비스행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주시는 장경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민원봉사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목차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예산액이 2억 6,670만원에서 집행액 1억 2,200만 9,980원, 잔액 1억 4,469만 20원 그래서 12월 지출예정이 9,006만 9,020원이며, 5,462만 1,000원은 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 통합민원 증명발급 시스템 구입입니다. 예산액은 1억 8,000만원으로써 집행액은 9,158만 4,120원이며 잔액은 8,841만 5,880원입니다. 잔액은 원스톱 민원발급기가 읍면에 필요 없다던 감사지적을 받아서 반납할 예정으로 있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9번 각종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저희는 자동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총계는 부과건수가 1,224건, 금액으로 1억 2,095만 3,000원이며 징수는 718건으로 4,517만 3,000원이며, 체납은 526건 중 금액은 7,578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계로 2007년도 부과내역은 514건에 4,797만원이며 징수는 290건에 1,798만원이며 체납액은 224건에 2,999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6년도 부과건수 730건에 금액은 7,298만 3,000원, 징수는 428건에 2,719만 3,000원, 체납액은 302건에 4,579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12번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영월군민원조정위원회 위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영월군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은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건축허가 1건, 공장설립 승인 신청 1건, 산지 전용허가 1건이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영월군정보공개심의회 7명 위원으로 구성 실시되었습니다.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은 1회로 박찬준 씨가 신청한 시군단체 금고 유치은행현황, 예금 평잔액, 예금 평균이율, 금고업무 취급약정서 요구 건에 대하여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2번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및 발급실적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대는 현재 사용하고 영월지원은 11월 말일까지 할 예정이었으나 금일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리모델링이 법원에 있는 관계로 지연되었습니다. 발급건수는 3,381건 중 금액으로는 245만 9,100원이 징수처리 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3번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37개 업소에서 공인중개사 35, 중개업소 2개소를 관리하고 있었으나 2007년 11월 20일 현재 34개 업소 중 공인중개사 32, 중개업소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으로는 경고·시정 13개소를 시정경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4번 복합민원 접수내역 및 처리결과입니다. 복합민원은 저희 민원실에서는 접수와 이송단계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가 744건 중 내역별로는 완결이 690건, 불가 4건, 반려 13건, 취하 35건, 처리 중 진행 중 1건, 지연이 1건이 되겠습니다. 기일 내 미처리 지연건수가 1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현황 4건도 이것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반려현황도 그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옥 민원봉사과장님 업무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조정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자리를 바꾸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복합민원처리구성원 29명이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만 영월공무원이 아직까지도 업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부족하고 또한 처리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그래서 사실상 민원인이 느끼기는 아직 부족하다 그런 부분을 특히 제가 어느 담당부서라고 말은 안하겠지만 특히 어떤 부서는 아직도 옛날과 변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ㅇ르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느 해당실과소가 제일 변하지 않았는지 파악하셔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변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군수님 보고 드리고 지금 팀들이 계장급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이게 잘 안되니까 우선 군수님 지시가 계장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변화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팀장들을 계장급으로 선정해가지고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잘 알았으니까 계속 처리하는 방법을 조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각종 과태료부과 및 징수내역인데요. 사실 2006년보다 2007년 들어와서 우리 체납액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열심히 한 효과가 있는데 혹시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으로서 과태료 체납하시는 분들의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연구해보시거나 하신 것은 없습니까?

아직 특별하게 연구한 것은 없고 계속 독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강제적인 사항은 할 수 없을까요? 가령 민원발급을 할 때 과태료를 안내면 발급을 안 해준다든가 다른 방법이, 그런 방법은 없나요?

강제징수하는 지방세법이 있는데 이것은 과태료이기 때문에……

강제징수가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2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요. 이월금액이 적지 않게 발생됐습니다. 5,362만 1,000원.

이것은 지금 여기에 대한 사업 세부내역이 있는데 모든 것이 국도비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반납하면 저희 군에 손해이기 때문에 이게 3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그래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3년차 도로명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반납하면 우리가 손해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켰습니다.

잘 알겠고요. 하여튼 민원봉사과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면서 대민민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만족합니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엄기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재무과장 이 석 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이석준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보고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광희 세정담당입니다. 엄계안 부과담당입니다. 유수종 징수담당입니다. 이규호 평가담당입니다. 이효식 경리담당입니다. 성기환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최종호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저희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1번 2007년 사업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 사업예산은 2건으로써 중동 119지역대 신축공사는 4억원의 예산 중 3억 9,577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고용 및 연금보험 차액분 372만 8,000원과 감리비 낙찰차액 등 422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청사식당증축공사는 총 2억 9,000만원의 이월예산으로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 2억 650만 5,000원과 자료보존실 개보수비 7,678만 7,000원을 집행하고 670만 8,000원이 낙찰 잔액입니다. 3페이지 3번 각종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중동119지역대 신축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당초계약에서 창호, 방수, 마당포장 등 증가사유로 인해 도급액 4,123만원과 관급액 465만 4,000원이 증가되어 10월 9일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8번 군유지 및 군 소유건물 임대현황입니다. 군유지 총 718필지 154만 3,649㎡ 중 대부면적은 864,625㎡로써 대부료는 6,998만 2,000원이며 38페이지는 군유건물은 영월읍 영흥리 972-2번지 등 총 60건 6,740㎡에 연간 대부료는 7,182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12번 각종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변호사, 건축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어린이집 대표 및 관계공무원 2명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심의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도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5월 30일 고급오락장 중과세 예고에 대한 적부심사로 1회의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도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기획감사, 재무, 자치행정, 민원봉사과장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기준 심의 및 포상금 지급신청의 적합성 심의를 위해 지금까지 4회의 서면심의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부동산평가위원회도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관계공무원 2명과 지적공사대표, 세무서, 감정법인, 중개사대표, 지역주민 등 11명으로 구성하여 지금까지 표준주택가격 및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 등 8회의 운영 실적이 있으며, 계약심의위원회 역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4회에 걸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및 용역수의계약 대상자를 심의한 바 있습니다. 군심의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공무원과 지역인사, 변호사, 회계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아직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위원회 명단은 별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25번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 및 징수활동 실적과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징수목표액은 현년도분 177억 88만 2,000원과 과년도분 21억 7,008만 1,000원 등 총 198억 7,096만 3,000원이고 징수액은 현년도분 169억 7,925만 7,000원과 과년도분 4억 4,605만 7,000원 등 총 174억 2,531만 4,000원이며, 불납결손 4,326만 5,000원, 체납액은 현년도분 7억 2,155만 3,000원, 과년도분 16억 8,083만원으로 총 24억 238만 3,000원이며 징수율을 현년도 95.9%, 과년도 20.6%로 평균 87.7%입니다. 그동안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4회 6억원 징수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하여 2억 8,34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외 각종 체납처분 실적으로는 공매추진 30건, 4,950만원, 관허사업제한 28건 2,836만원, 재산압류 2,155건 17억 1,659만 1,000원, 자동차번호판 영치 45건 2,732만 6,000원을 추진하였습니다. 45쪽에서 75페이지까지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이며 우리군의 최고체납자는 종합소득세 9,629만원을 체납한 전호풍 등 460명 15억 5,73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26번 지방세결손처분현황입니다. 지방세 결손은 총 9건 4,157만 7,000원이며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27번입니다. 각종공사 하자보수 시행내역입니다. 77페이지 총 55건의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주천 공공도서관에 벽면 균열 및 창문 누수 등을 5월 4일 완료하였으며, 청령포 IC 진입로 가로수 이식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4월 11일 직접 시공하였습니다. 궁도장 신축공사는 사정, 사대 누수 및 화장실, 상수도 및 하자발생분을 8월 2일 완료하였으며, 상동 구폐재댐 보수공사의 호안블럭 함몰 및 소단 접속부 균열부분은 7월 30일 완료하였고 동강사진박물관의 에어컨 고장 및 누수부분은 9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28번 관용차량 운행거리 및 유류구입 현황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취합을 못해가지고 별도보고서 77-1페이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드린 데에는 연도별, 월별만 나와 가지고 총괄을 별도보고서에 제출했습니다. 읍면차량은 2006년도 총 35대이며, 운행거리는 506,591㎞, 유류구입량은 93,185ℓ에 1억 670만원을 구입하여 대당 평균 304만 8,000원의 유류를 소모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38대의 차량으로 504,000㎞와 88,813ℓ, 1억 544만원의 유류를 소모하였습니다. 2007년도의 차종을 보고 드리면 기관장차 9대, 청소차 16대, 화물차 10대, 방역차 3대이며 연도별, 읍면별 차량운행거리 및 유류구입 세부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99번 실과소별 법인카드 사용내역입니다. 총발급매수는 30개 부서 40매에 5,736건, 19억 5,661만 5,000원으로 사용실적을 올림으로 인해서 2006년도에 4,590만원, 2007년도는 8월말 현재 2,0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세출은 가급적 법인카드를 이용토록 함으로써 사용액의 1%를 군수입으로 올리는 반면 최고사용실과와 읍면은 인센티브를 적용 해외여행의 특전을 줌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재무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이석준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감사제출내용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하고 군청하고 자동차배치를 지금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꼭 자동차가 필요한 부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서는 앞으로 배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동차는 차량정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하고 있고, 꼭 필요한 부서라는 게 현업부서입니다. 산림 부서라든가 방역부서, 이런 데에 배치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그렇게 해서 자동차는 또 관련규정상 재무과장이 총괄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산도 총괄 세워서 쓰도록 하고 있고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그런 시책을 쓰고 있고 그 외에 일반 현업부서에 배치한 차량은 배차를 자기 과장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고 대신 기사들과 모든 차량에 대한 운영경비는 재무과에서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관장차로 한대씩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산림방역이나 산불예방이나 청소차 이런 데에 한해서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들어오는 것은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모든 차량 구입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따로 차량구입계획은 없습니다. 기존차량에 차량이 초과한 차량에 대한 배차계획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제가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사실 농촌일선행정에 소득과 직결되고 그래서 꼭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담차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의조정하셔서 정수조정해가지고 실지 풀로 운영하는 차량을 전담차량 운영해서 정말 농촌소득사업이 그래서 농촌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사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를 위해서는 기술센터에서 5대의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농촌지도용 차량으로 해서 배치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차량이 방역차가 지금 있고 또 축산, 불법 내수면단속차가 또 있습니다. 그런 차가 많이 있어가지고 한 과에 차를 여러 대 배치하는 것은 그렇고 없는 데가 있으면 차라리 없는 데서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좀 그런 것이 있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관해서 44페이지와 연관돼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 심사를 해서 포상금 지급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에 300만원 지급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전에 300만원 지급했는데 올해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과장, 계장급 이상 그게 있어가지고 추경에 200을 더해서 올해 약 500정도 지급, 300을 지급했고 나머지 추가로 더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추가지급액을 포함하면 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포상금을 지급할 정도로 세금을……

1년 경과한 것은 1/100, 그리고 3년이 넘으면 2/100, 5년이 넘으면 고질체납액을 정리할 때는 3/100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은 사실 우리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이 포상금을 주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열심히 하게끔 격려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니만큼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효율 있게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7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관용차량 운행거리 및 유류구입현황인데요. 저희가 유류구입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차를 사용하는 한? 얼마동안 일정부분 구입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까? 아니면 차를 쓰면 계속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양은 없고요. 저희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연말에. 영월군에서 1년에 쓰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데 관내 주유소 중에서 어느 정도에 납품할 수 있느냐는 것을 최저가로 단가계약을 해서 거기에 적용해서 군과 읍면이 다같이 쓰고 있습니다. 군수산하 모든 기관은. 그래서 일반 주유소에서 파는 금액보다 상당히 낮은 91.%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읍면장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읍면장 것만 들어와있는데 사실 이게 보면 어차피 일을 많이 하시니까 기름도 많이 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테라칸이 다 읍면장님들 차량인데 기름을 많이 쓰신 분을 우리가 일을 많이 했다고 평가를 내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출퇴근을 하셔서 그런 건지 제가 그 평가방법자체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용금액들이 참 많이 틀립니다, 보면. 우리가 이것을 평가할 기준은 없는데 재무과에서도 이것을 좀 보시고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량은 원래 배차에 의해서 기관장이 사용하는 배차에 의해서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외에 사용하는 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특별지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군소유 건물현황에요. 여기 보면 구 읍민관 빠져있죠?

예, 지금 빠져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빠졌어요. 지적한 것으로 그때 알고 있는데.

지금 읍민관으로 쓰고 있는 임대해준 것이 사실……

아니, 수감자료에 왜 이렇게 빠졌냐고요. 작년에도 똑같은 자료를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 분이 지금 군유재산 임대료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료 체납도 되어 있고 한데 지금 대부가 완료된 뒤에도 계속 내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대부계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부계약이 안되어 있으면 대부계약이 안 된 대로 자료는 남아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 들어갔으면 넣었어야 되는데 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의누락으로 보지는 않겠다는 얘기까지 제가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또 빠졌어요.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희가 철거 내지는 타 용도로 쓰고자 하는데 이 분이 지금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수감자료에 이렇게 이어서 빠지게 되느냐 이거죠. 자료에는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군 소유건물 몇 건 되지도 않는데……

자료에는 있습니다.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대부계약이 현재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이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겁니까?

이것을 군단위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본인은 어디를 마땅한 장소를 대안을 내달라, 내주면 나가겠다 하는데 이것을 내줄 대안도 안 되고 지금 철거를 할, 다른 데 쓸 용도로 해도 용도가 사실 마땅치 않고 그래서 처음부터 철거할 목적으로 있었던 것인데 대부를 해주는 바람에 이렇게 돼서 아주 난감한 처지입니다.

지금 군에서는 대부계약을 맺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계약이 만료된 뒤에 나가라고 종용을 해도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군에서는 대부료를 받지 않아서 손해를 보고 있고 또한 사용하고 있는 사용주도 군에서 이런저런 형태로 읍민관을 활용한다는 확실한 근거 없이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고 그리고 사업자도 거기에 대한 재투자를 할 수 없고 어떤 계획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처음에 투자한 것을 어떻게 말리셨습니까?

본인이 투자할 때는 군수와 협의를 해가지고 승인 하에 해야 되는데 승인 없이 본인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체육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 시설투자를 그 사업자가 했잖아요. 그죠?

예.

그때는 그것을 행정에서 사전에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내부에 대한 본인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는 시설을 해도 되는데 그 건물 자체에 시설을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했다는 것을 본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붕을 고쳤다든가 벽면에 누수가 돼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그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투자에 대한 우리가 보존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에 투자를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안 되고 그것을 얘기해도 우리가 군청에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니, 건물을 임대를 했으면 누수가 되고 이러면 원래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이? 건물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누수가 되면 그것은 당연히 임대주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인도 처음부터 임대를 못 내고 그래서……

아니, 임대료를 내고 못내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와가지고 2003년 이후에 아마, 2001년도 2002, 2003년까지는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과를 해도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임대를 줬으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임대주의 책임이잖아요.

처음에 그런 것이 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자기가 그냥 쓰겠다 하는 것만 해서 임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간에 임대를 해줬으면 물이 새고 이런 것은 임대주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임대 관계가 그렇게 되는게 아닌가요?

일상 정상적인 건물 같은 것으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건물주가 다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철거할 대상건물로 비어있던 건물을 지금 그냥 놀고 있으니까 임대 내준 사람이 들어가서 그냥……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요?

처음부터 철거할 목적으로 비어있던 건물입니다.

그러면 철거를 하면 사용목적이 있을텐데 철거를 해서.

건물이 노후해서 붕괴위험이 있고 그런 바람에 철거를 해서 비어두었던 건물인데 비어두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노는 건물이니까 쓰겠다고 그래서 운동시설을 하겠다고 그래서 빌려준 것 같습니다. 임대를 해줬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비도 새고 하니까 본인이 당장 급하니까……

임대를 할때 철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 철거에 대한 이유도 붕괴의 우려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임대를 줬다가 그 건물이 붕괴돼서 그 사업장이 체육관시설로 운영이 되는데 그 체육관에 운영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다쳤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당연히 군수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임대계약을 맺으면 안 되는거죠?

임대계약을 다시 내보내고 빨리 해서 나가라고 해도 그 분이 나갈……

아니, 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이고. 정리를 해보세요. 처음에 건물을 임대할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철거를 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 철거의 이유가 붕괴 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붕괴우려가 있는 건물을 일반인에게 임대해서 더군다나 다중시설인데 그 사고의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임대를 했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건물을 한 후에 아마 2002년도경에 우리가 물이 샌다고 그러니까 지붕공사를 아마 물새지 않도록 지붕공사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자꾸 다른말씀하지 마시고 임대계약이 없었다 그 건물은 원래 철거할 계획이었다, 철거이유는 붕괴우려 등의 문제가 있었다 지금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임대를 했어요. 그러면 다중시설로 이용되는 체육관시설이 붕괴되는 그 책임이 영월군에 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려고 임대를 했느냐 말이에요. 그럼 임대계약서부터 문제가 있었던거죠?

지금 그것을 거론해서 얘기하는 게 아무 실익이 없는 것 같고……,

뭐라고요?

그 최초상황을 얘기해봐야 실익이 없을 것 같고……,

지금 여기가 무슨 실익을 따지는 데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자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행정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예요. 여기가 실익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올바른 행정사무감사가 되면 실익이 오죠. 지금 행정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자리가 무슨 실익이 있으면 얘기하고 실익이 없으면 얘기 안하는 그런 자리입니까? 애초에 임대계약이 잘못된 것은 시인하십니까?

예, 시인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수가 됐어요. 누수가 되면 그 사용자는 비가 새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임대계약에 시설개선을 요구하거나 그랬을테죠.

그런 것으로 해서……,

아니, 사실 여하를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런 것으로 해서 2002년도경에 아마 지붕공사를 군비를 들여서 수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지붕공사를 했어요?

예.

그러면 그분이 했다는건 뭐예요?

그 외에 그것 외에도 다른 것을 손을 대서 그분이 투자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지 여기에서 얘기가 되지 그 외에 그러면 뭔 얘기를 합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는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될 때 투자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투자를 한 게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 군과의 협의를 해서 투자를 하고 수리를 하겠다는 것을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때는 우리 군에서 임대료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그것이 일반 민법상이나 일반사회 예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아쉽고 자꾸 쓰기에 불편하니까 자비를 들여서 수선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들어가는 돈이 있고 하니까 지금도 그냥 나서기는 어렵고 또 지금 마땅한 자기 가질 것이 없으니까 나갈 데가 없다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지금 여기까지 도달했고 지금도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얘기해보니까 본인이 못나가니까 쓰지도 못하고 철거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와있는 것입니다.

증인 출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출석시켜도 관계없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의를 다하여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8일 오전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