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강면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김수범 의원 외 여섯 분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윤환 의원 외 열 분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1실 5국, 구 본청의 국을 5국으로 축소하고 기획실이 기획재정국으로, 총무국이 행정관리국으로, 시민국이 생활복지국으로, 도시정비국이 도시관리국으로 각각 개편됨에 따라 199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역시 총무재무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시민건설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당시 광진구의회 공인조례가 같이 개정되지 않아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개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등 기타 특별위원회 공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이고, 전혀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99년 3월 26일 날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어서 우리 광진구의회가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가 된 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개정조례를 한다는 것은 모양새도 그렇고 참,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사실 김수범 의원님이 어떻게 이걸 찾아서 이 조례안을 내셨는지 몰라도 우리는 이걸 찾아서 따로 놓고 앉아서 보기 전에는 이런 내용이 또 있는지, 정말 얼토당토 안한 진작 됐어야 될 것들이 없는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른 자료나 등등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어서 상당히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거 자체가 총무재무위원회 소리는, 제가 지금 의원 생활 몇년 하면서 처음, 낯선 얘기를 듣는데, 이제야 변경한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또 그런 내용이 이런 거 말고도, 진작 했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안 된 게 있는지? 또 국장님이 현재 오셔서 보고받거나 살핀 내용 중에 이런 게 또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사무국장입니다. 곽근수 위원님께서 너무나 당연하고 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더구나 이 조례가 진작 개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태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차제에 저희 의회 소관 조례나 규칙 중에서 현실하고 맞지 않는, 이런 것이 있으면 전부 다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조례도 조례지만 의회와 관계된, 의회가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껏 10여년 가깝도록 살피지 않고 있다가 한다는 건 참 그렇습니다. 자꾸 얘기를 해봐야 그런데, 앞으로 그런 내용은 종합적으로 살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바꿀 내용이 있으면 다 우리 조례로 해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양윤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해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의회나 소속 위원회에서 직접 질의답변이 필요시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에 대한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5호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의하여 설치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또는 임원을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이므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