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6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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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금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와 기금 운용 계획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부터 시작하는 2008년도 예산 심의는 우리시의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고 재원의 우선 순위를 정하며 집행 기관의 재정 운용을 통제한다는 재정 민주주의의 구현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고경윤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우선 화성시 전반적인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무척 힘들고 어려웠을 것으로 잘 알기에 2008년도에는 어느 해 보다 신중을 기해 많은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잘 고려를 해서 중점적인 사업을 편성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먼저 일반회계 세출 내역에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4.9% 증감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 예산이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에서도 많이 보셨듯이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제반 국도비들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응을 못한 부분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33쪽에 보시면 세입 예산중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301억 2,794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늘어난 부분은 재정 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이 내시된 부분을 보면 대부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재정보전금과 재정 보전금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증액돼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37쪽에 민간 경상 보조에 보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우수 사업 공모에서 5억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난 번에 설명을 해 주신 마을 마다 1억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모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안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억원이 되어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1억원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 사업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틀려 집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5억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1년에 몇 개 마을을 선정을 하시려고 생각을 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의 경우 3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만들기 사업과 부합되는 사업을 선정하다 보면 금년도에 많은 금액이 한군데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폭을 넓혀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모된 마을을 심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지원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한지 얼마나 되었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초창기 사업이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도 기대가 크고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 줘서 여러 마을을 선정을 하는 것 보다는 알차게, “이 마을을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마을에 예산이 2억이 들어가든, 3억이 들어가든 주민들이 동네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마을이 될 수 있게, 왜냐하면 계속 사업이 아닙니까? 또 초창기 사업이다 보면 처음부터 선정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억을 5마을에 나누는 것 보다 5억을 3개 마을만 해서 정말 보기 좋게,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40쪽에 민간 처리 우수 공무원 해외 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언론, 타시군에 해마다 보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공무원들도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해마다 해외 연수를 시행함에 있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데 꼭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좋은 지적과 충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해외 연수비를 계상한 것은 금년도부터 민원 2분의 1 감축을 위한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공무원들이 아침 8시부터 나와서 실무종합심의회에 응하는 등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타 시군에 비해서 민원 처리 건수가 많은 가운데서도 지난 해에 비해서 지연 건수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우수 공무원들을 선정을 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어려움에도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5명인데 어떻게 15명이라고 정했는지?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민원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처리기일이 20일인데 그것을 5일을 단축을 시켰거나 10일을 단축 시킨 사항들을 매월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한달에 한 두명씩 선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

우수 공무원이 15명이면 1년에 한번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게 되면 4년이 지났다, 5년이 지났으면 다른 공무원들도 기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갔다 왔더라도 우수 했으면 그분이 또 가시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중복되는 것은 피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애를 많이 쓰셨고, 우리 화성시가 발전함에 있어서 담당관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화성시가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콜 센터 어디까지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위탁 업체에서 직원을 10명을 선정을 해서 현재 현장 교육 및 내부 교육을 시키고 있고 콜 센터 사무실은 거의 완비가 되어 있어서 시스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사무실에서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임시 운행을 거쳐서 내년 1월 2일날 정식 개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DB구축한 것은 몇 건 정도 되나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자료에 있는 것이 450종류가 되고 있고 각 분류별로 주민 등록 전입 신고를 하더라도 본인이 할 경우, 대리가 할 경우 세분화된 사항으로 봤을 때 1천여건 정도가 설문에 응해 지는데 단순 반복적인 사항을 우선 운영하면서 점차 확충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콜 센터를 운영을 하면 답을 해 주는 면에서 볼 때 몇%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정착 단계까지 타시군 사례를 보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4, 5개월씩 갔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초기 단계까지.

효근

유효근위원장

4, 5개월로 어느 정도 숙련이 되었을 때, 프로그램 만든 것을 봤을 때 담당자 선까지 통화는 안해도 답변할 수 있는 것이 몇% 정도 보고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초창기에는 70% 보고 정착 단계는 80% 이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완전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예산은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 하신 것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위수탁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계약한 것과 사무실 운영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40쪽에 건강 도시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에 보면 건강 도시 연맹회비 납부가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연맹회 회비를 납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올해 화성시에서 건강도시 국제 포럼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명칭이 제1회였는데 화성시에서도 국제 포럼을 연차적으로 계속 포럼을 가지실 것인지?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2년에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준비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한 예산 분야도 있기 때문에.

광석

서광석간사

연맹 회비 납부를 하면서 해마다 인센티브가 어떻게 화성시에 들어오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각국에서 건강도시 추진되는 관련 자료도 받아 보게 되고 정보 교류 쪽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건강 도시 회의 개최 도시가 차기년도에 정해집니까? 아니면 차기 회의에 정해집니까? 몇 개 년도까지 미리 예정이 돼서 개최지가 결정이 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포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포럼은 건강 도시가 되었더라도 자치단체에서 개최를 안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추진된 것을 보면 국제포럼을 개최한 도시는 국내에 23개 건강 도시 중에 많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 도시로 인증을 받는 것은 매년 한번씩을 WHO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인증을 받아서 사업 추진을 원할 경우에 인증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인증을 받았을 당시 어느 정도 제반 이행을 안하면 건강 도시라는 인증이 멸실이 되는 과정은 없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 가입이 돼서 2010년까지 추진된 사항을 57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들이 달성도가 얼마만큼 나아졌나? 예를 들어 화성시의 건강 지표 중에 당뇨 환자가 예를 들어 30%였는데 그 수준이 높아졌는지, 낮아 졌는지, 또 워킹맵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몇 개가 돼서 얼마만큼 환경이 바뀌어졌는지 평가를 다시 받게 됩니다. 재인증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건강 도시와 관련돼서 관련 부서들과 협력을 하셔서 계속 화성시 이미지를 갖춰 가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건강 도시 화성방송 제작 1억2천만원이 되어 있고 자료를 보시면 60대 40으로 수원 방송과 되었거든요.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 있는데 수원 방송과 같이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희와 인근에 소재해 있고 문화홍보과와 햇살과 드리라는 화성의 전설 만화를 제작을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고 방송사에서도 저희 화성시가 경기도 최초로 건강도시 인증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방송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주민들도 공감이 되어서 효과적인 업무추진이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도 있었고, 그 방송사의 제안이 있기 전에 일본의 경우 해당 시장이나 부시장님이 전체 직원들의 비만도를 측정을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변화되는 것을 방송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데서 힌트를 얻어서 같이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수원방송에서 햇살과 드리 에니매이션 제작을 해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 읍면동 특별한 소재, 전래 동화식으로 하시는 것을 저도 시청을 했는데 문제는 수원 방송을 어느 정도 화성시민이 보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역 방송하고도 가는 매체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청률에 관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방송사에서도 방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시청율 조사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느낀 것이 의외로 수원 방송을 많이 본다, 저도 방송을 “뭘 볼까” 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저도 방송에 출현을 했을 때 뜻하지 않은 분들이 “방송을 잘 봤다”, 저희가 상상했던 것 보다 시청율은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지역 방송과 협력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물론 당해 시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관련 업체, 특히 수원 방송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런 방송을 하니까 시청율 제고를 위해서 수원방송에서도 홍보를 할 수 있게 저희시에서 채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방송을 제작해 놓고 시청율이 누가 보든, 안보든 상관 없이 사업 목표만 달성한다고 수원 방송 측에서도 태만하게 나올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셔서 시청율을 제고할 수 있게 독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읍면동 예산을 보면 진안동 예산에 비데기 구입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보면 비데기 구입예산이 따로 또 있거든요. 각 읍면동별로 비데기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지난 번 예산 심의 때 지적을 해 주셔서 각 읍면동에 비데가 설치가 안된 곳은 4기씩 이번에 공통적으로 반영을 했고, 신설 동사무소의 경우 기위 새롭게 청사를 지으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공통으로 4기씩 설치되도록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예산서를 보면 21개 읍면동에 비데기 구입 예산이 되어 있는 곳이 진안동과 21개 읍면동에서 두 서너개 읍면동만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것 같거든요. 비데기 구입 예산 신청을 읍면동 자체적으로 신청을 해야만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수량을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원래 해당 읍면동에서 요구가 와야 되는데 읍면의 형평을 기한다든지 해서 공통적으로 추진될 사업이 있으면 포괄 사업을 안분 하듯이 하고 있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읍면동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감면의 경우 금년에 추경을 세워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때 지적하시기를 양감면만 하지 말고 타 읍면도 공통으로 해 달라고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거기에 반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감, 서신, 병점 2동의 경우 기위 청사 신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나머지 동은 반영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 예산을 처리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것을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36페이지 시정 운영에 따른 학술용역이 3억이 잡혀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3억을 잡은 것은 용역 과제 심의를 거쳐서 기위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는데 그 외에 불가피하게 새롭게 발생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집계한 총액이라는 얘기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 총액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세운 예산외에, 선정된 사업외에 시정의 다변화를 위해서 불시에 용역이 갈 부분이 나타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에 얼마였었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1억 5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100% 증액이 된 것입니다. 37페이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우수 사업 공모도 5억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 2007년도 실례를 들어서 없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3개 부락을 선정을 했습니다. 우정읍 석천리, 향남읍 구문천리, 송산면 고포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연초에 모집을 했을 때는 29개 마을과 단체에서 신청이 되었는데 우정읍 석천리만을 선정을 했고 추가로 모집을 했을 때는 9개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거기에서 향남읍 구문천리와 송산면 고포리를 선정을 해서 추진되고 있고, 추진된 사업은 부락 환경 개선 사업 쪽에 되고, 또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 또 송산 고포리의 경우 소액이 되었기 때문에 진입로에 꽃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2007년도 추경에 반영을 했었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본예산에 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에는 계획이 얼마 였었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5억이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 예산 집행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38페이지 소송 수행비와 소송 폐소 배상금 등에 대해서 3억과 3억 1천만원이 배상금이 나가는데 공직자들이 업무중 근무 태만이나 근무 중에 발생 되었던 사항들로 인해서 소송을 패소해서 3억 1천을 우리시에서 준 것이죠? 우리시에서 이 정도 예상을 잡은 것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에는 얼마였었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2007년도 같은 금액이었는데 지급된 금액은 1억 53백만원이 현재까지 15건 패소돼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패소로 인해서 직원들에 대한 위상에 문제가 생긴 건은 없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소송에 패소되는 것은 직원과 결부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의 신분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업무중 과실 비슷한 건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도로를 무단 점용을 해서 부당 이익을 취했다든지, 도로 유지를 잘못해서 부실하게 했다, 예를 들면 최근의 사례를 보면 도로에 통로 박스 높낮이가 잘못 되었다, 높이 표지가 잘못되어서 거기를 지나가는 차량이 손해를 봤다 등 구조물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건들도 배상된 것이 있습니까? 2007년도에 패소된 것 건수가 많지 않죠?

명근

정명근의회법무담당주사

15건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소송 수행료를 2008년도에 3억을 계상을 했는데 2007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소송수행료를 2007년도에 계상을 해 놨던 것을 거의 다 소진 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어떻게 확정이 될지 모르고 소송 가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3억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5천3백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억53백만원이 소송 수행비와 같이 연계되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소송을 했을 때 패소된 부분이고 소송 수행비에 대한 것은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수행비는 변호사비 등 관련된 비용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1억 5천3백만원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소송 수행비로는 3억을 세웠는데 73건으로 2억 5천6백만원이 현재 수행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소송 수행 비용이나 소송 패소 비용이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운 되고 있습니까? 증가되고 있겠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증가되는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료를 참고적으로 2, 3년, 3, 4년 주시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에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에 업무 분장별로 직원들이 대한 수당 나가는 것이 있는데 여타 부서에서는 이런 명목으로 관련되는 수당이 나갑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만 나가는 것입니까? 명분을 다른 부서에서도 나가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명칭을 이렇게 붙인 것으로, 일반 직원들한테도 이만한 액수가 나갑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특정 업무라고 해서 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이 편성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 또 세무 업무를 관장하는 직원 등 특정 업무로 지정되어 있는 그 직원한테만 갑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전체 직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기된 부서의 계의 직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3페이지 시정 평가 위원회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시정 평가 위원 40명에 대해서 행사 비용이나 이런 것을 쓰는 것이 있어요. 40명에 대한 명단을 참고로 볼 수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여기 시정 평가 요원 워크샵에 대한 것은 평가 위원들이 우리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수시로 바뀌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본청의 주무 담당 계장들중에 시정을 전반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민들중에서 40명이 아니라 우리 자체 계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과와 읍면동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로 작년도에는 몇 번이나 평가위원회가 이루어졌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도 3회 정도 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나 2008년도에 위원들이 정해져 있으면 1년 동안 그냥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과에서 다른 부서로 가면 바뀌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1년만 평가를 하고 보직들이 바뀔 경우에.

병국

강병국위원

3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참고적으로 명단을 주세요. 그리고 읍면동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장들이나 반장들, 이장들은 이장 수당이 나가고 상여금도 나가고 반장은 반장대로 25천원씩 년 두 번 나가서 5만원씩 나가는데 새마을 부녀회가 있고 새마을 지도자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내려 오는 전통적인 단체인데 여기 모임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되겠지만 회의 수당만이라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안타깝고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이나 관련된 사항중에 계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내용을 행정자치부 매뉴얼에서 본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진짜 많이 해요. 실제로 이장님들은 선임이 되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건, 안하건 똑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진짜 경쟁을 붙이든지 해서 회의수당에 대한 것을 부단하게 상급 관청에 얘기를 하셔서 힘을 써줘 보세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읍면동에 보면 월 급여성으로 나가는 것이 읍면동 월액 수당으로 23만원 전체 인원 곱하기 열두달로 계상이 되는데 읍면동에 근무를 함으로써 공직자들한테 혜택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것과 똑 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 않고 읍면동의 경우 월액 여비라고 해서 정액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 저희 본청의 경우 출장일수에 따라서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읍면하고는 상황이 틀립니다. 읍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본청보다 담당 마을 출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23만원이 안 나갑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출장을 간 부분을 정리를 해서 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3만원 똑 같이 해서 면직원 숫자로 곱해서 나오는데 본청에는 없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읍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액으로 월액 여비가 있어서 출장 일수가 15일 이상만 달려 있으면 주도록 되어 있고, 본청의 경우 20만원 범위내에서 본인이 출장갈 때 횟수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 한달에 다섯번을 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항만 주는 것이고, 읍면에는 정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일이상 출장이 되면 그 이상이 되더라도 23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로서 9급으로 채용이 되면 “그 사람들 요즘 봉급이 얼마나 돼”라고 물어 볼 때 답변하는데 궁색할 때가 있어요.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참고를 해 주세요. 9급 초임, 이런 모든 수당을 포함해서 한달에 얼마 정도 수령을 하는지? 8급도 진급이 돼서 바로, 7급도 진급이 돼서 바로, 6급이다, 5급이다, 4급은 5년을 기준으로 해서,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참고로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도움이 되고, 본 위원이 시중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앞으로는 공직자가 꽃이다, 최고다, 공직자들을 자꾸 추켜 세우고 공직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는 궁색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희 시청에서 본인들이 앞에 계셔서가 아니라 엘리트 공직자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자리입니다. 긍지를 갖고, 자긍심을 갖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모두에서 자료 제시 해 준 경기도내 시군 예산을 보면 우리시가 급진전으로 예산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한눈에 들어오고 있죠. 금년도에 특별회계 합쳐서 8,70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인데 타 자치단체에 보면 예산이 늘어날 때 8천, 9천, 1조로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때 일수록 예산의 편성을 각 부서에 짜임새 있게 해 나가야 전 시민한테 올바른 시정이 된다고 평가가 되는 전제에 의해서 이번 일반회계 6,779억원에 대한 기능별 조서, 특히 금년에는 장, 관, 항목 보다는 성질별, 기능별 예산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따른 큰 어려움은 없었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별 예산서가 처음 나왔을 때 우려를 했었는데 예산서가 나와 보니까 문제되는 것이 없고 저희도 한눈에 사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낫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바로 그 점인데 기능별 예산 세출 총괄표를 보니까, 예산계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어느 성질 기능에 치우쳤다고 생각이 되나요? 제일 늘어난 부분이, 우선 총괄적인 기획감사담당실의 세부적인 예산은 나중에 묻기로 하고 전체적인 총괄 예산 6,779억 일반회계 분야에 기능별로 볼 때 어느 부분이 제일 늘어났습니까? 기능별 조서를 보세요. 이번 화성시 예산 일반회계 6,779억원의 편성을 보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세출 예산 특별회계 31쪽을 보면 기능별 세출 총괄표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문화관광에 183%가 증액이 되었어요. 상하수도, 환경 보호 등에는 오히려 32%가 감이 되었어요. 사회 복지 부분에 취약 계층 지원, 노인 청소년은 오히려 예산이 감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가서 보면 전부 감액이 되었어요. 심지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이구동성으로 각 부서가 외치고 있지만 산업 중소기업 지원 부분에는 45%가 작년보다 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역 개발 부분에 가서는 늘어날 수 밖에 없겠죠. 기능별 총괄표에서 보듯 왜 이렇게 문화 관광, 문화 예술 부분에만 유독 138%가 증액이 되고 시민들이 한미 FTA다 뭐다 해서 우리 지역이 아직도 복합 농어촌 도시로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산업 경제 분야에는 예산이 턱 없이 감해 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잘 다루고 있겠지만, 기능별로 보건, 그 너머에 성질별로 보건, 조직별로 보건 예산의 편성이 한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총괄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모두에서 지적을 해 두고, 읍면동 예산서 41쪽을 보면 봉담읍에서부터 반송동에 이르기까지 21개 읍면동에 예산편성이 있는데 유독 평균이 12억, 11억 정도로 되고 있는데 매송과 동탄면만 작년보다 마이너스로 편성이 되었어요. 읍면동 예산은 기준에 의한 이장 수당이나 반장 수당이나 이러한 기본적인 것이 들어가고 주민 소규모 숙원 사업이야 읍면에서 요구한 대로 다 들어갔겠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합니다. 우선 예산서 36쪽에 보면 연구 용역비를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연구 용역은 우리 공무원들의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보충을 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다는 목적에는 찬성을 하지만 작년에 1억 5천만원인데 1억5천만원을 추가를 해서 3억을 요구를 했어요. 특별하게 이러한 용역 발주에 증가 추세가 있는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소상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될 것입니다. 답변은 아까 다 들었으니까 지적만 할게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우수 사업 공모가 작년에 5억과 똑 같이 5억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읍면에서 신청한 곳도 있고 21개 읍면동에 균분되는 예산이 아니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지 않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특별하게 어느 읍면에서 어느 읍면장이 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그 사업이 그 지역에 좋겠다”고 해서 특별하게 지원이 되는 것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읍면에서 요구를 했을 때 탈락된 읍면에서는 그 지역 주민이 생각할 때는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쌈짓돈 주는 식의 예산이 되어 버리고 있다는 것을 일선에 가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우수 사업은 읍면에 균분해서 줘요. 특별하게 금년도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5억을 해서 성과가 있었다면 제시를 하고, 나중에 결과 추진 실적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 실적을 성과물로서 자료로 제시를 해 주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항상 본 위원이 얘기를 하지만 38쪽에 고문 변호사 수당 36백만원이 많아서가 아니고 일전에 보면 법률 자문관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채용을 하고 다시 근무지를 배치를 시켜서 해촉을 시키고 본청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과의 연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론 고문변호사는 소송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겠죠.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한 것과의 연관, 과연 고문변호사가 10명씩이 필요하냐에 대한 수임 실적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송 수행 포상금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되었는데 소송 패소 손해 배상금에 대한 것 15건에 대한 것을 내용별로 보면 물론 인허가 사항에서 패소를 하거나 패소된 것에 대해서 내역을 보고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건축 허가나 이런 토지 형질 변경이 많은데 그러한 것으로 인허가로 인해서 패소된 것은 없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인허가에 대한 사항 보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혀?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 그렇게 된다면 담당 공무원의 구상권이 반드시 제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없다면 큰 다행이고, 실적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39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2천만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실제적으로 발생은 안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을 신고를 하게 되면.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도 예산 2천만원에 대한 상황을 현재까지 제시를 해 줘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지급된 사항이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공통 운영 pool 여비가 5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우리 공무원이 18백명 아닙니까? 읍면동은 안주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본청 직원이 몇 명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전체 공무원들이 13백여명 되니까 본청은 6백명.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에 39백만원 가지고 적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여비에 관한 사항은 많이 세워놔도 통제를 해서 하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산서를 전부 공개를 하게 되어 있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공개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것이 좋지 않아요. 이런 것을 얼마를 늘리는 것은 시민들이 예산서를 보거나 의원들이 볼 때는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에요. 현재 금년도에 3천만원, 39백만원 가지고 물론 예산 부서에서 날 밤 새고 고생도 많이 하니까 특수하게 쓸 수도 있지만 주어진 예산하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대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41페이지 화성시 이미지 통합을 위한 공공디자인 공모가 도대체 뭡니까? 이미지를 공모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통합을 위한 이미지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기분 좋은 화성도시, 산업 문화의 도시를 통폐합 한다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물이라서 가로변에 설치되고 있는 가로등, 버스 승강장의 대기소, 또 새롭게 만들어 지는 공원의 각종 시설물들이 각양각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일화 시키자는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통합이미지가 디자인을 공모해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가로등을 본다고 하면 그 시의 동물을 가로등에 표시를 하고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된 가로등에 공공디자인이 다른 것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바꿔야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은 안하고 노후화 되었을 때 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가로등 하나 설치하면 내구년수가 몇 년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냥 놔 두면 10년도 가고 20년도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오히려 지역별로 특색 있게 해 줘도 좋아요. 우리 화성시 같이 넓은 지역이 수원 오목내 고개 넘어서 조암까지 100리입니다. 서신, 궁평리가 100리이고, 100리 오면서 읍면동 지나면서 똑 같은 가로등의 모형을 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이것을 하나로 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처럼 권역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것으로 잡을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디자인 담당 공무원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런 곳에 돈을 들여서 가로등 모형을 공모를 한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

태섭

이태섭위원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만 해 놓으니까, 42페이지 시정평가 위원회는 일반 시민인줄 알았더니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계장급의 공무원?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시정 평가 위원은 외부 평가 위원까지 해서 따로 운영되는 것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수당을 드리고 아까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정평가위원 40명에 대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일반 운영비에 시정평가 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7만원씩 주는 것은 외부인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40명속에 12명이 외부라는 얘기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밑에는 시정평가 위원 워크샵이 40명이지 않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시정평가 위원이 내부 평가 위원과 외부 평가 위원이 있습니다. 내부 평가는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40명을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 그 사항에 대한 평가된 사항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봤을 때 평가를 하는 것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조례에 근거를 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시정 평가 규칙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규칙이 있으면 조례에 의한 규칙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평가 위원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안되죠. 위원회에 대해서 외부 평가 위원한테 다만 수당을 7만원원씩 준다고 하면 의회 승인이, 물론 예산서 자체가 승인이긴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가 않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시정 평가 위원회는 평가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내부적인 공무원들은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이해가 아직도 덜 되고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명단을 가지고 이해를 시켜 줘요. 공무원 자체가 자기 한 일을 평가를 한단 말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시정 평가에 대한 사항은 내 업무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를 나누어서 만약에 행정분야쪽에 있는 직원이면 도시건축 분야나 직원들을 혼합을 해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가 자기 맡은 바 업무가 얼마나 괌범위하고 거기에 몰두해도 안되는데 남의 업무를 평가한다고 이런 것을 운영을 합니까?

이 평가에 관한 부분은 2006년부터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위탁 업무가 있는데 이것은 순전히 39억은 경상비만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39억은 인건비가 되는 것이고.

태섭

이태섭위원

사업비는 각 부서 사업에서 되어 있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공사 공단 자본 전출금 58백만원이 있는데 자본 전출금은 경상비 전출금과 어떻게 틀립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위의 경상비는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되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각종 비품을 산다든지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산 증가 부분에 전출금이라는 것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태섭

이태섭위원

경상비로 해서 40억이고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89억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85억.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50%가 관리비이고 50%가 사업비군요.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면 되지만, 시설관리공단은 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태섭

이태섭위원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은 별도로 할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별도로 없습니다. 사업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이상 몇 가지를 지적을 했지만 우선 이번 67백억의 일반회계 예산을 짜면서 예산 부서가 고생을 했다는 것은 격려를 해 주고, 다만, 기능별 조서에서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우리는 아직도 산업, 지역개발쪽에 많은 예산이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별 예산조서를 보면 행사성에 예산이 치우쳤다고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상황을 질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감사를 해서 금년도에 불미스럽게 징계 등을 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예산서에도 보게 되면 포상금도 줄 수 있는데 포상은 지출되었던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감사를 하시면서 공무원들이 아무리 교육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계도를 하고 지도해 줄 수 있는 감사로 가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친절 교육도 다른 민원 부서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 보다도 공직자들이 자세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하나만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45페이지 보시면 감사 담당관 공무원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법무 담당공무원, 감사 담당관 공무원, 예산 담당 공무원, 출장 여비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출장비 성격은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비용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8만원, 5만, 15만원으로 차이가 있는데.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차이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업무의 중요성으로 되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똑같은 공무원들이 맡은 바 일을 하시다 보면 누구는 얼마를 주고,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감사담당이 제일 중요한데.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거기에 보면 분야가 많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도 있고 회계과의 관제, 복식 부기 등 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같은 과에 근무하는 것 조차 업무상 성격을 가지고 금액으로 논하는 것이 차이가 있으니까 보기에 안 좋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이고, 읍면동 예산 봉담을 봐 주시면 455페이지 미화원 대기실 화장실 신축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현재 미화원 대기실이 별도로 없고 기술센터 옆쪽에 식당 운영하는 곳에 좁은 공간을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장실이 없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잠시 쉴 수 있는 공간만 유지를 해 왔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분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 목욕도 할 수 있는 것을 내부에 같이 해 준다는 것으로 샤워실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쉼터 성격이 되겠네요. 그 뒤편에 보면 화장실이 또 있더라고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청사 들어가시면 오른쪽으로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인데 버스정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화장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민원인들도 사용을 하게 되고 또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화장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다시 증개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도 이용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새로 신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쓸만한 건물을 왜 부수고 다시 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공간이 부족하고 특히 옛날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보고 있고, 또 540페이지 미화원 대기실 냉난방기, 다른 읍면동에도 보면 미화원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콘테이너를 갖다 놓으신 곳도 있는데, 창고 겸해서.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화산동도 그런 시설로 쓰고 있고 아직까지 열악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미화원 대기실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될 부분이, 계상을 해서 지적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읍면동에 형평성에 맞게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읍면동에는 하고 어느 동에는 차이가 있으니까, 읍면동장은 직책 업무수당이 15만원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5만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읍면장님들 활동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병점1동을 보겠습니다. 662페이지 주민화합 문화 행사 보조 2백만원씩 다섯 번 1천만원은 뭡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한여름 밤에 영화 축제나 동에서 나름대로 금년도에도 작은 행사를 개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읍면동에서는 이런 행사성 있는 예산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마다 미화원 대기실에 환경 개선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읍면동사무소에 주민 숙원 사업은 포괄 사업비 성격으로 2천만원씩 해 놓으신 것인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포괄 사업 성격으로 2천만원이고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동부출장소 건설 분야쪽에 ······.

효근

유효근위원장

671페이지에 보면 2천만원씩 해 놓으셨는데.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포괄사업 성격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679페이지 반월동은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사무실 물품 구입비는 뭡니까? 다른 읍면동에 없는 것만 지적을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반월동 청사 준공시에 들어갈 집기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복합기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입주자 연합회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런 예산은 읍면동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담당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주민자치 부서쪽에서는 건축에 대한 사항만 하고 비품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 번에 동부출장소에 계상을 해 놨는데 읍면동까지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에 5억 정도 사업을 한번 해 보시라고 한 적이 있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시장님이 특별 지시를 하셔서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취합을 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치행정과에 전부다 사업이 올라가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서 총괄적인 사업이 취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계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읍면동별로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5억씩 특별 예산을 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올리라고 한 것 같은데?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렇게 해서 시정계 쪽에서 각 읍면을 대상으로 신청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특색 사업이라기 보다는 대부분 올라온 부분이 구거 정비 내지는 주민숙원사업과 일맥 상통하게 거의 올라 왔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사무소에서 사업을 올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계상된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계상된 부분이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뭐하러 받으라고 합니까? 읍면동장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는데요.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가칭 반송동이라고 했어요. 또 그 뒷장에 보면 반송동 개청에 따른 반송동장, 이것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동 명칭이 아직도 동탄동, 가칭1, 2동, 3동, 6동까지 가지고 있는데, 지난 번에 올라 올때는 가칭4동사무소가 3번째 생기는 곳이거든요. 반송동이라고 누가 썼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가칭이라고 했는데 시정계에 어느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정계에서 반송동이라고 했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가칭이라는 말은 썼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좋아요. 반송동이 가칭이라는 얘기는 처음 접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반송동이라고 받았어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책임지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래서 가칭이라고 붙인 것이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받은 자료 입니까? 서류로 받았습니까? 구두로 받았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구두로 받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구두로 받았으면 시정계장님 오시라고, 반송동이라는 말을 여기에 써 놔서,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데 금방 반송동이 어떻게 생겼나,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지역 주민들은 신도시에 동탄 1, 2, 3동으로 가자고 하고, 지난 번에 회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반송동과 능동, 동탄 1동, 동탄동, 이것 큰일 났어요. 문구를 잘 써야죠. 내년도에 반송동이 언제 개청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반송동이라고 써 놓으셨으니까 반송동으로 읽는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개청에 관한 분야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개청 행사를 한다고 709페이지에 보면 1천만원을 계상을 하셨지 않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다른 동에도 개청행사를 할 때 지금까지 비용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 번에 할 때는 개청에 따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출장소에 계상를 해서 동탄동 개청할 때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 준 부분이 있었죠? 2007년도 예산에.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태안에 6개동 나갈 때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예산 심의를 받으면서 동부로 갈 부분, 읍면동으로 갈 부분은 직접 편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지적에 의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편성하는 부분을 지적을 한 것은 아는데 반송동은 아직 동 이름 조차 없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정계장님이 오면 답변 듣도록 하고, 예산에 계상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는 사항이고,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예산서 속에 들어가는 기관명이나 단위 부서명은 물론 가칭이라는 표현은 해 놨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연구를 해서 나중에 수정을 시킬 수 있도록 동부출장소에 예비비 항목을 명칭을 걸어서 넣는다든지, 동 추가 개설에 따른 비용, 아니면 본청 예산속에 예비비로 남겨서 하지, 예산서 속에 조례에도 설치가 안된 동 명칭을 가칭이라는 말 자체가 우스운 것이고, 이것은 그렇게 남아서는 안될 것 같아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반드시 수정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85억 63백만원 보다 13억원이 늘어난 98억 69백만원으로 예산 규모가 되어 있는데 인원 조서를 보면 작년도에 109명에서 108명으로 한 사람이 줄었어요. 맞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102명이 있습니다. 정원에는 견인차 사업에 4명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 편성 지출 목별 조서를 한눈에 보면 급여가 22백만원이 깎이고 제수당이 1억 65백만원이 깎이고 복리후생비가 37백만원이 감액을 했고, 피복비가 70이고, 우선 관리 운영면만 보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교육 훈련비 5백만원, 재료비 기타가 18백만원, 보상비가 61백만원이 감해 졌는데 순증가 부분을 보면 거의 같은 것입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기관 운영이 되는 경상비입니다. 교통 여비는 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공공제세, 일반 수용비, 도서 인쇄비, 기타직 보수가 4억 6천만원으로 추가가 되었어요. 7억 8천만원에서 무려 12억이나, 또 퇴직급여는 증가하고 또 차량 유지비가 늘어 났고, 행사 등 잡비가 31백만원, 잡비 명목으로 31백만원씩 늘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 하나 묻겠습니다. 우선 인건비가 줄어 들었는데 여비가 인상된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인건비는 인원도 줄어들고 급여나 수당은 줄어 들었는데 여비, 교통비가 7백만원씩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타직 보수에서 화장실에 수탁이 늘어났습니다. 화장실 개소수가 37개소에서 6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 초소에 공익들이 근무를 하는데 공익이 세명이 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이 3명이 충원되었습니다. 유원지 초소에 일용직으로 해서 매표소 건너편에 공익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일용직 108명은 정규직 인원이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포함된 인원이 102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 급여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급여 안 나가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급여 나가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에 보면 급여는 줄었지 않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률 자문관과 감원된 인원이 ······.

태섭

이태섭위원

본청으로 온 것은 두 사람이죠. 그 두사람의 몫이 이렇게 크단 말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그렇게 크단 말입니까? 제수당이 1억 6천씩이나 감한 것은 어떻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외 수당으로 인해 수원시청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시간외를 축소되는 부분이 많이 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그전에는 수원시청처럼 했단 말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규정에 따라서 사전 결재를 득하고 반드시 해야 할 경우에만.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그렇게 챙기니까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통제해서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전에 그렇게 되고 타 단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챙기니까 이렇게 줄어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상에는 30시간인데 먼저 ······.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것은 얘기하지 말고 제가 묻는 것은 분명하게 타기관 예까지 들어가면서 그런 것이 있은 이후로 정식 결재를 맡아서 예산을 절약했다는 것.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서관의 경우 일요일날, 토요일날 근무를 하는데 이것을 대체 휴무로 돌렸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근거를 숫자적으로 대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감사 부서를 동원을 해서라도 7억 9천만원을 가지고 제수당을 집행을 해 왔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말씀대로 타기관의 예가 그렇게 보도에 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정식 결재를 받고 이렇게 돼서, 내가 볼 때는 예산을 절약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근거로써, 숫자로써 제시를 하세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타직 보수가 4억 67천만원씩 늘어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실 개소수가 증가되면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더 써야 되는 것과.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108명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시 사역은 안 들어갑니다. 일시사역이라고 해서 시간제 근로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08명 속에 화장실 증가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시간제 근무자는 안 들어가 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시간제 근무자 주는 것이 4억6천이다, 그 사람이 몇 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예산 잘 봐야지 큰일 나겠어요. 화장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시간제로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근 일용직 27명에 대해서는 거의 매월 보수 기준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일시 사역 시간제 30명에 대해서는 시간당으로 나가죠?

운영면에서 어려움도 있는데, 상근제가 있고 시간제가 있고 또 시간제 쓰던 사람이 성수기때는 아침, 저녁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쓰니까 계속 필요하고, 물론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운영을 하느냐, 이것이 관리직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관리직이 그런 것을 해야죠. 화장실이 60개소, 60명이 우선 분포가 전 지역에 있다면 권역으로 나눠 보고 권역으로 안되면 또 지역별로 나눠 보고, 자꾸 이렇게 축소가 되면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화장실의 량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60개소에 화장실을 10개씩 맡아 본다면 전담 6명만 필요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제 30명, 상근 근로직 27명, 시설관리공단이 구휼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전담 요원 6명이면 족하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60개소에 대해서 한명을 둬서.

태섭

이태섭위원

공중화장실외에 이 사람들이 제공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서관에 청소 업무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서관 청소하다가 화장실로 나갑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별도로 도서관 청소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서관 청소 인부임은 따로 있는 것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따로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공중화장실 60개소를 얘기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 그 외 역무 제공이 뭐가 있습니까? 도서관이 몇 개소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4개소입니다. 제암리 기념관에 한명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제암리 기념관에 청소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명씩 배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다음에 유원지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렇게 상근 일용직이 27명에 일시사역 시간제가 30명, 공익 요원 대체 3명이면 몇 명입니까? 60명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제도 경우에 따라서는 성수기때는 하루종일 근무해서 일당을 줄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60명이라는 인원이 도서관 청소도 하고 화장실도 하고 제암리 역사 기념관도 있고 유원지에 성수기 때 수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60명이면 어느 정도 인력입니까? 108명 속에는 안 들어가 있는 인원이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기타직 보수가 무엇이냐, 그러면 거기 108명은 전부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현장, 사무실과 다 복합된 인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벌써 여기에서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간제 근무수당으로 물으니까 성수기 때는 하루 일급을 준다는 얘기로 자꾸 말이 믿지를 못하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인력에 대한 수급을 아까 자료 제시처럼 역무 제공의 일량과 확실하게 따져서 상임위 끝날 때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지 않으면 전부 인정을 못하겠어요.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 이해를 소상히 시키세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왜 감했나요? 작년에는 10억씩이나 했는데.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원 3명에 대한 감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될 것이 아닙니다.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그것도 3명에 대한 업무추진비 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경기도 이사장 협의회 협회비가 행사장 ······.

태섭

이태섭위원

나는 이 내역을 다 보지를 않았는데 우선 총괄표만 가지고 지적을 할게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기도 이사장 협의회에 월 10만원씩 내는데 이것을 다른 곳에 계상을 했습니다. 목 변경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재료비 기타에는 금년에 18백만원씩 무엇이 필요해서 있다가 내년도에는 10만원만 있어도 된다는 자료가 제출된 것입니까?

수용비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2억 7천만원에서 3억 95백만원을 이리로 넘겼다?

예산계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하셨듯이 전등이 재료비 기타 부분이 맞습니까? 일반 수용비 부분이 맞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소모성은 일반 수용비가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잘못 세웠다는 얘기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그렇게 세웠습니까? 그러면 이리 세워도 좋고 저리 세워도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계장은 금년도 예산에 재료비 기타 부분과 수용비 기타 부분, 산출 기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외에 금년도, 그것을 소상하게 한번 체크 해서 주세요. 그리고 행사 등 잡비가 시설관리공단에 무슨 행사가 많아서 2억씩 들어갑니까? 행사 등 잡비가 무엇입니까? 잡비가 뭡니까? 무슨 행사가 2억씩 들어갑니까?

예산계장, 부서 운영비가 행사 잡비에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다 부서 운영비죠. 부서 운영이 뭡니까?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년도 69백만원 연구 개발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유원지 제부도 들어갈 때 설문지 나눠 주고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느 전문 기관?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문지등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면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물론 기관을 운영을 하면서 관리자는 어떻게 하면 더 낫게 조직을 운영할까,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전부 현장 업무란 말이죠. 외부인이 와서 항상 느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보이고 편안하게 해 주고, 즐거움을 줄까 하는 연구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구 개발비가 과연 1억원씩, 조직을 해 놓고 보면 돈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내 주머니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가 하는 의식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1억이면 대단히 큰 돈입니다. 69백만원을 들여서 무슨 연구를 해서 무슨 질을 높였느냐는 것입니다. 성과물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상비는 무엇에 대한 보상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보상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금년 예산에 1억 2천9백만원이고 61백만원을 내년도에는 깎았는데.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익 요원이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내년도에는 아주 없다면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70%를 감하고 30% 수준을 유지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감된 부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포상금은 누구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개인 성과금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태섭

이태섭위원

행자부만 미루지 말아요. 행자부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내려 주는 것이지 살림은 우리시가 하는 것입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계장도 포상금, 성과금에 대한 ······.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것은 매년 경영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2007년도의 경우 다등급을 받았는데 등급에 따라서 성과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 성과금 플러스 개인 성과금.

태섭

이태섭위원

본 위원은 상급 기관으로부터의 어떠한 평가라고 하면 안되지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평가에 대한 신뢰는 인정을 안해요. 의원이 된 후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공탁은 어디 공탁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생을 대비해서 제부도에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송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비비입니다. 인명 사고가 나면 소송 대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더 들여다 보면 되겠지만 지금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소명을 반드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예산 심의를 받아 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죠? 내 살림처럼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계장한테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제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07년, 08년 대비,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예산 현황과 금년도 단체 보조금 집행 사항, 11월 27일 오늘로 지급 현황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국내 여비, 교육 및 벤치마킹 여비가 32만원 곱하기 60명, 정규직이 108명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 플러스 일용직이 102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60명은 왜 60명을 잡은 것입니까? 지난 해에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해와 비슷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매년 60명씩 벤치마킹을 다녀 오신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교육기관에 위탁한 교육 비용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60명이 다녀 오시는 것입니까? 100여명중에 60명은 매년 다녀 오시는 것으로.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복되는 사람도 있고 한번은 아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올해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다 32만원을 받아서 갔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44명 갔다 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디 가는데 교육 여비를 32만원씩 합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32만원이 일괄적인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비슷한 평균을 잡아서 한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것도 자료로 요구를 드리고, 그 아래 국외 여비에 선진 견학 비용이 5백만원이 있는데 이사장님 여비이고, 그 아래 직원 선진지 벤치마킹, 위에도 벤치마킹이 있고 아래도 있는데 뭡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내, 국외로 나누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금년에도 10분 다녀 오셨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19명 다녀 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사장님은 올해 가셨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올해 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 해에는 안가신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런 여비성 있는 것도 고려를 하셔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 주시고, 이태섭 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시설 관리공단에 있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 공원 관리를 하시다가 그쪽으로 가셨는데 공원 관리 예산은 얼마입니까? 용역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공원 관리하시는 것이 80여군데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증가되는 부분까지, 평균적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용역비로 나가는 돈이 얼마 정도 되시냐고요.

홍규

차홍규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공원관리 내년도 예산은 15억 정도되는데 금년과 비교해 보면 내년도에 수탁 받아서 관리할 물량이 면적으로는 60%가 늘어납니다. 작년 대비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너무 타이트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12억 예산을 편성 하였던 것을.

효근

유효근위원장

녹지관리 직원이 몇 명이죠?

홍규

차홍규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4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담당하던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기실 때 제가 알기로는 7억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원까지 4명이 늘어났고, 또 15억이나 들어가고, 전에 산림공원과에 계실 때 시설관리공단에 넘겨 주면 공원 관리하는데 예산도 줄이는 줄 알았는데 더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직원도 채용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이제는 너무 타이트하게 편성을 하셨다고 하지만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생각이 돼서 지적해 드립니다.

홍규

차홍규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금년도 위탁 사업비가 동부출장소와 본청에 세운 것을 합치면 12억 가량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조금 전에 질의드린 사항이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올해는 벌써 12억에서 15억까지 가는데.

홍규

차홍규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도는 금년보다 60%가량 늘어서 상당히 물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 편성을 금년도에 12억을 했던 것을 15억가량 편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긴축적인 편성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아파트 주변에 받으신 소공원들이 잘 정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파트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고 용역을 주시더라도 잘 관리하시고 담당부서에서 순회하시면서 잘 관리가 되는지, 안되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정계장님이 오셨는데 예산서 편성을 하는데 반송동이 있는데 의회도 모르는 반송동이 생겼습니까?

학헌

김학헌시정담당주사

반송동이라는 것은 공식 명칭이 아니고 임시로 이름을 정할 수가 없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가칭 동탄1동, 2동으로 지금까지 써 왔는데 아직 정리가 다 안되었지 않습니까? 가칭 반송동이라고 해 놓은 것은 지역 주민들과 어떤 대화를 나눈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가칭으로 해 놓으셨으니까 앞으로는 가칭 반송동, 가칭 능동으로 갈 것입니까?

학헌

김학헌시정담당주사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닌데 어떻게 예산서에 가칭이라는 말을 구두로 예산담당자한테 해 주냐고, 잘못된 부분이죠.

학헌

김학헌시정담당주사

동사무소에 편성을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편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동사무소 1월 1일자로 개청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개청을 할 때 하기는 하는데 지금까지 동탄 1동, 2동, 3동, 6동까지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또 자꾸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반송동이라고 시정계장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가칭 반송동이라는 말을 썼단 말입니다. 뒤에는 가칭도 안 쓰고 “반송동장”으로 되어 있어요. 검토 하셨습니까?

학헌

김학헌시정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 가칭은 반드시 붙여야 되는 것이고 명칭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뒤에 수록된 내용에는 가칭도 안쓰고 “반송동장”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예산서 편성된 것을 보시고 시정계장님이 책임을 지실 부분은 분명히 있으니까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언제 올리실 것입니까?

학헌

김학헌시정담당주사

반송동이나 동탄2동이나 같은 구역인데 내년 1월쯤에 개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개청을 하기 전에 동명칭을 받아서 개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헌

김학헌시정담당주사

동 명칭에 대해서는 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년말이나 내년 1월쯤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태안6개동이 나뉘어 질 때 지역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동명칭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동탄동은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빨리 해서 만들어서 주든지 반송동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학헌

김학헌시정담당주사

얼마 전에 시민들한테 저희가 동 명칭에 대한 여론 조사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나 사회 단체장들이 약 96% 정도가 동탄 2동, 동탄 3동으로 명칭을 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은 주민들과 한 것에 대한 것은 다음에 조례 올릴 때 설명을 하시고, 여기에 반송동이라고 해 놨으니까 지역 의원으로서도 더 난감하고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지적해 드린 부분인데, 그것도 더군다나 구두로 가칭 “반송동”으로 계장님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산계는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반송동으로 해 달라고 하면 반송동으로 하는 것이지, 책임을 지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를 다루다가 보류를 했어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류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 읍면동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은 각 마을에서 선정이 돼서 해당 읍면동에 신청이 되고 그것이 협의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조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없애든지, 아니면 다시 해야 될 입장이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다음 회기가 있을 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반송동 문제는 잘 해야 됩니다. 반송동으로 이름이 간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예산서 속에 의회 심의에 다 되지 않은 명칭을 가칭을 넣든 무엇을 넣든 간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읍면동 예산을 지적을 했듯이 본위원이 예산 수립하기 전에 6개면 지역 예산 편성을 보니까 심지어 일에 의욕이 있거나 또 해야 될 일이 많은 읍면에서는 16억 단위로 자료가 수집이 되었는데 그것이 예산서 속에 보면 평균 11억, 12억으로 되었는데 매송이나 동탄의 경우에는 오히려 금년보다 감한 예산으로 되었는데 그 두 가지는 우선 집행부도 편하게 가야 되니까, 편성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적법하게 갈 수 있도록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해 주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송동이 어딨냐,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이 사항별 조서는 나중에 다 폐기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예산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그린벨트 지역에 작년도 본 예산에 엠프 관계를 요구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린벨트 지역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보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라도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군사 보호구역과 그린벨트 지역 등 소외된 지역들은 꼭 숙원 사업이 있다고 보면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린벨트는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한 것은 예산이 바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길게 너무 질의를 드린 사항인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이장님,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좀더 세심한 배려를 갖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44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센터 운영비가 증가가 되었는데 운영비도 그렇고 사업비도 그렇고 인건비로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우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회원수가 지금 현재까지 17천명 정도 확보 되었고 년말까지 2만명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목표 달성을 할지는 년말까지 봐야 알겠지만 내년도까지는 3만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17천명 정도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증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목록은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센터 실무자가 지금 몇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현재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자원봉사 상해 보험 지원 추가분으로 해서 2,880여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봉사자 상해보험이라면 봉사를 나갔을 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될 것이 뒤에도 국비, 도비, 시비를 계상을 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순수 자원봉사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계상된 상해 보험은 읍면에 방범 순찰대원 17백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거기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8백여만원이 되는 상해 보험이면 1인당 대략 얼마나 됩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계산은 안해 봤는데.

희숙

최희숙위원

추후에 알려 주시고, 62페이지 보시면 사회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우선 심의위원회가 사회단체등 시민을 위해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세분이 참여를 하시고.

희숙

최희숙위원

의원이 총대를 맬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위원회에 들어가면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배분하는 기준은 무엇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배분 기준은 당해 년도 사업 실적과 요청을 미리 받아서 사업성을 검토를 해 봐서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저희가 계상을 해 드리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한도는 8억 1천만원인데 금년에 받아 보니까 18억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실링보다 더 많은 액수를 깎아야 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총괄적으로 여쭤 보겠는데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관리하는 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각 부서별로 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기준을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사업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선행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사업 평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음에 70쪽에 보시면 공직자 국외 장기 훈련 예산이 2억 6천인데 5명에 관한 사업비가 1천만원을 능가하는데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대학원에 입학하는 생활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71쪽에 공무원 국외 여비에 보면 5억 8천인데 공무원들이 언론이나 신문지상에 보면 공직자들이 너무 해외 출장에만 연연하지 않나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예산을 줄일 방법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사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세워져서 5억 8천만원이 돼서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선진행정 벤치마킹만 보더라도 3억 6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13백여명 전체 공직자의 pool 여비입니다. 우리 자체 계획도 아니고 상급 기관 계획에 의해서 가는 인력이 3억 6천이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다고 볼 수는 없고 정히 많다면 배낭 여행 70명인데 70명에 대해 1억 4천인 부분도 사실은 5%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다고 볼 수도 없고,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전라도 같이 적은 군에서 5억 8천이라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시의 경우 5억8천만원이면 많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73쪽에 보시면 콘도 회원권 구입에 95백만원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대상자가 17백명 정도된다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근직, 환경미화원, 청경까지 다 포함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활용하는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꼭 구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이 31개 회원권인데 이 부분이 사실 17백여명이 쓰기에는 아주 턱 없이 부족한 회원수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늘릴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연차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74쪽에 보시면 직장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억5,246만원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그동안 운영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문제점은 없는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문제점이 있다면 보육 시설을 지을 때 1백여명을 예상을 하고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었는데 금년도에 사실상 문을 열고 개장을 하고 보니까 약 50명 정도 밖에 이용을 안하거든요. 50여명 여유는 있어서 과다하게 너무 시설을 확장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향후를 본다면 충분히 100여명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된다는 것이 점점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43명이다가 50명까지 올라갔는데 이 정도 시설은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수요를 보면 내년에도 차지 않겠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자체 감사를 하는지? 또 가능한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보조 준 것 만큼 정산 보고도 받고 있고.

희숙

최희숙위원

직장 보육 시설이기에 모범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안전도시 만들기, 방범 순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이것은 지난 번 임시회 때도 그렇고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염려가 돼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라는 뜻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자님께서 여기 한번이라도 시찰을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학헌

김학헌시정담당주사

시정담당 김학헌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10월달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현장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각 읍면동에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과나 보고 받은 적도 없습니까?

학헌

김학헌시정담당주사

네,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예를 들어서 향남읍에서 하는 작업 일지를 들고 왔는데 한달에 한권씩 나가고 있어요. 제가 향남읍 의원이 아니고 화성시 전 의원입니다. 제일 가까운 곳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일지를 착실하게 쓰고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중되지 않고 같이 반영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주민들에 의하면 지금 여기 향남읍의 경우에 단체가 늘었더라고요. 단체가 늘어서 잘 운영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는 단체가 줄은 곳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공무원들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진짜 애로점이 뭔지 파악을 하셔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큰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예산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예산 편성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75페이지에 탑재형 차량 판독기가 있습니다.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1억 2천만원이나 되는데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4천만원 짜리 3대를 반영을 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차량 번호 자동 인식 기능이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범죄자 차량이나 아니면 절도 차량 등을 자동으로 인식을 함으로써 조기에 방범 활동에 있어서 범죄자를 수배하는데 도움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시 방범 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업무 자체가 경찰 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경찰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경찰과 협의해서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직장 보육시설 운영 실태와 자녀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 보육시설을 왜 이용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 안전한 도시 방범 순찰, 저도 명예 대원이긴 하는데 잘하는 곳은 잘 하지만 미비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각 읍면동별로 현황이 몇 명 정도 있는지, 17백명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한달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12명이 나오게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 집행 결과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각 읍면별로 예산 지원한 부분과 탑재형 차량 판독기는 우리가 발견하고 경찰에 통보하는 것, 경찰 공무원도 만들겠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CCTV부터 많은데, 대명 콘도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설악산에도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러 군데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 있는 대명콘도를 무조건 한 구좌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엠캐슬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재해 있는 것인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금년도에 이용한 것이 얼마정도 하셨는지 각 과별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동호회 활동도 지원하고 계시는데 동호회에 내년도에 4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에 자료를 요구할게요. 우리 공직자들이 각 과에 해외 출장 여비가 다 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전체 70명을 요구를 하셨거든요. 공직자 배낭연수 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각 과의 해외 연수비가 어느 정도 계상을 해 놓으셨는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예산을 신청할 때 목록을 작성을 하셔서 예산 부서에 넘기시면 서류 검토를 몇 번이나 하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몇 번이라고 보고 드리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넘겨 주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예산서중에서 자치행정과만 유별나게 잘 못하고 있는데 발견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발견 못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자치행정과는 증액이 되는 것도 다 삭감 표시를 해서 예산서를 넘겼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은 의문을 가졌는데 예산 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광석

서광석간사

칸 별로 금액도 안 맞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전년도 예산과 대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삭감이 너무 많이 돼서 표시된 것도 있고, 너무 증액이 돼서 표시된 것도 있고, 수치 계산이나 삭감과 증액 표시가 틀리게 되어 있거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우선 당장 59쪽만 보더라도 예산액이 4억 2천 관계가 전년도 예산에만 있지 금년도 예산에 4억 6천만원은 일반 운영비 총액에만 있지 밑에는 없어서 4억 2천만원이 감된 것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이것이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나중에 자료가 공개될 것 아닙니까? 이대로 배포가 되면 서로 예산서를 볼 때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검토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60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워크샵에 25백만원이 되어 있고 행사 실비 보상금에 주민자치 리더쉽 교육 보상에 12만원 20개 읍면동 2회 5,2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고,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이 함께 워크샵을 다녀 오는 것으로 해서 전체 잡은 것이고, 하단 부분에 행사 실비 보상금은 읍면 주민자치센터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250명인데 산출 기초가 어떻게 나오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개 주민자치위원회에 25명씩.

광석

서광석간사

20 읍면동만 따져도 500명이 넘는 것인데,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워크샵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읍면동별로 차등을 둬서 집행을 하실 것인지? 산술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호원

차호원주민자치담당주사

주민자치담당 차호원입니다. 올해 참석이 200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5백명 이상 되는데 실제 참여하는 인원은 반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올해 하고 내년에 2차로 할 예정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예산은 총 인원수를 해 놔서 전 인원이 참가해서 교육을 받게 독려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셔야지 미리 가상치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시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호원

차호원주민자치담당주사

그 밑에 528만원은 위탁 교육으로 해서 교육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밑에 주민자치 리더쉽 교육 보상을 했을 때 12만원 22개 읍면동 2회인데 12만원이면 읍면동별로 한분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호원

차호원주민자치담당주사

이것은 원하는 사람을 읍면동에서 추천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별로 강사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원

차호원주민자치담당주사

전문 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위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주민자치센터의 경우에 각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지역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시거든요. 각 읍면동별로 활성화 되고 안된 읍면동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셔서, 정부의 시책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향으로 흐르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예산 편성이나 여러 가지 독려할 수 있는 차원에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61페이지 행사 실비 보상금 새마을 교육 참석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만5천원에 100명이 되어 있습니다. 1일 교육하는데 1인당 여비조로 25천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 계획에 의해서 읍면별도 갈 때 인원을 100명을 잡은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이 교육이 아시지만 새마을회 활성화가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안되고 있거든요. 특히 자연 부락인 읍면동의 경우 나름대로 소명의식이나 지역에 대한 봉사정신이 있어서 그나마 지역간에 선후배 관계 때문에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새롭게 발생한 지역은 새마을회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회원이 한명이 있는 곳도 있고 두명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차출하는 상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도자인 협의회장들이 교육 공문이 내려 오면 교육 대상자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 차원에서도 25천원은 하루에 기본적인 일당등은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일당을 받고 1일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교육을 가라고 25천원을 교육비를 줄 테니 교육을 가라고 하면 누가 선뜻 나서면서 교육을 받으러 가겠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좀더 이런 교육을 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새마을 연수원에서 오다가 내려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기 전에 시에서 새마을 부녀회나 새마을회를 활성화 시켜 놓은 다음에 교육이나 독려를 하셔야지 지역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67쪽 공직자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 시상에 3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시행을 하는 것인데 평가 기준, 평가 대상, 평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년초에 위탁을 줘서 위탁 준 업체에서 다달이 매월 모니터링을 꼭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런데 내년부터 콜 센터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콜 센터가 운영이 되면 공직자 전화 친절도나 전화 상담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 텐데 굳이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콜 센터 운영이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이것을 내년도에 콜 센터를 운영 함으로써 친절도가 얼마큼 되었는지, 콜센터 운영하기 이전 친절도는 어떠했는지 비교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도 상당부분 콜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친절도가 높아 졌다고 판단이 된다면 내후년부터는 안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점차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3페이지 직원 단체 보험 가입 25천만원인데 올해 보다 1억 넘게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내용이 보상 한도가 늘어서 보험료도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보험료를 단기성이 아니고 적립식으로 해서 하면서 상해 보험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보험사마다 다 기피하는 사업이거든요. 워낙 보험료가 과다하게 나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 농협에 억지로 가입을 해서 농협에서 받아 들였는데 농협에서 손해를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준 보험료는 1억 35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지금 11월 현재까지만 해도 보험료 집행한 것이 1억 5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해 보는 사업이 돼서, 금년도 한도가 5천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으로 상향 조정을 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인원수도 많이 늘었고, 1,600여명 늘었고, 금년도에는 1,400명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고, 약 1억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증액을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당연히 직원들 안정, 여러 가지 생활보장을 위해서 보험은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보험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안 남는다고 말씀을 하실 것이거든요. 적립식으로 하는 보험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2억 5천만원씩 하면서 1년 단위로 실효성이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분할 납부하는 형식으로 적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보험 회사와 알아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알아 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적립식으로 한다면 일회성 보험료가 2억 5천만원인데 적립성으로 하면 50억 이상은 적립을 할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서광석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예산 편성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되었나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올 2008년도부터는 기존의 품목별 예산 제도에서 사업별 예산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장관항에서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사업 쪽으로 흘러 갑니다. 이것이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의 경우 59쪽을 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과는 부서명입니다. 그 밑에 수요자 중심의 고객 만족 행정은 정책 사업입니다. 그 정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 활성화를 하고, 그것이 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시민 자율적 모임 확대를 하고, 그렇게 단위 사업별로 가고, 단위 사업 밑에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문서답을 합니까? 지금 지적이 다른 예산서에는 59페이지를 보면 201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이것이 사업 성질별로 나온 코드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운영비 금년도 예산이 4억 6천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4억 2천이면 순증이 4천은 맞았단 말입니다. 그 밑에 부기상의 줄이 금년도 예산을 4억 2천 감하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종전같이 품목별로 갔으면 일반운영비처럼 갑니다. 그런데 목별로 가다가, 사업별로 가니까 그런 차이예요.

태섭

이태섭위원

다른 곳 예산은 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을 보면 거기는 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9페이지를 봐요. 업무추진비 1천만원이 있으면 금년도에 5백만원이면 순증이 5백만원인데 그 밑의 부기도 1천만원, 5백만원, 5백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그 밑의 것을 5백만원, 금년도를 감 5백만원으로 해 놓고 윗줄에 가서는 결국은 플러스 5백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무엇을 지적하는지도 모르고 있군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제 다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지적한 사항은 모르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산계에서 프로그램을 나눠줘서 한 것인데 이 예산서 속에 자치행정과만 유독 그러니까, 나도 한참 보다가 “ 이것이 왜 이렇게 혼란이 왔나?” 어떻게 보면 감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순증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서무담당자한테 프로그램을 잘 하도록 해 주세요. 유독 자치행정과만 그러니까 정리 방법이 틀린 것 아닙니까? 의문 나는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대학과 시가 함께 하는 공익사업 지원으로 해서 수원대학교에 한다고 했는데 무슨 공익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대학과 시가 함께 하는 공익사업.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공익 사업에 대한 공모를 관내 대학을 대상으로 했어요. 수원대학교에서 제안한 것이 제목 자체가 “어린이 도서관 요술지팡이”란 제목하에 공모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주민치센터와 연계를 해서 사업을 같이 하면 주민 수혜도가 굉장히 호응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채택을 해서 병점2동에 있는 관리사무소 2층 빈 공간에 그 사업을 유치하고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 수임료로 보조 주는 것이 72백만원이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요술지팡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어린이 도서관 운영하는 것도 있고, 어린이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수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에서 제안한 프로그램인데.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예산서를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우리 예산속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요. 점점 자치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법정 단체이긴 하지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도 금년도에 6억 2천만원이 전부 감한 것으로 되고 위에는 3억 9천만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난 부분이 인건비가 3억 96백만원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상해 보험 지원 추가분인데 주로 어느 부분에서, 인건비에서 늘어났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운영사업비에서 늘어 났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 운영사업비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증가 되었지만 운영사업비라고 5억 35백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운영사업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알았어요. 운영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다 심사해서 예산에 들어간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프로그램 받아 가지고 운영사업비가 무슨 운영사업을 하는데 5억씩이 늘어나는지 명세서를 제출을 해 줘요. 그 다음에 새마을 교육 참석자 보상금도 지적을 했는데 25천원이 기준입니까? 예산 단가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교통비 만원씩 왕복 2만원과 식비 5천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똑같이 행사 실비 보상금이면서 이왕 지원을 해 주려면 해 주고, 25천원 단가에 와라, 가라 해 놓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 직접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재량권에 의한 기준이군요. 식비와 교통비만 주자, 그렇죠?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새마을 교육원에서 나온 지침인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더 줄 수 있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만약에 부산에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산에 1만원 가지고 갑니까?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성남에 있는 중앙 연수원에 할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임의로 할 것 같으면 새마을 단체에도 보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 보상금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사업 계획에 어느 부분을 잘 기술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본청 예산 속에 행사 실비 보상금, 새마을 교육 참석자, 새마을 지도자 아닙니까? 다른 단체에서 “새마을 지도자는 25천원씩이라도 교육 간다고 주는데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우리 실비 보상금은 없느냐”고 하면 꼬투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산서는 꼬투리가 없이 다듬어 가는 기술을 발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계장, 단체보조금 명세 제출해 달고 했는데 왜 안 줍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정리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데이터에 다 나올 텐데, 전년도 비교해서 전부 감액이 된 것으로, 아까 80%라고 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몇% 계상을 했습니까? 6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 지방행정동우회, 경우회, 새마을회 등이 있는데 금년도 기준에 오히려 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단체가 늘어난 것입니까? 1억 34백만원이 결국은 늘어났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중에는 금년도보다 감액이 된 단체도 있단 말입니다. 어떤 단체가 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조견표를 예산계에 가져 오라고 했더니 안 가져 옵니까? 심의하는데 그것을 봐야죠. 과에서 대답을 해 봐요. 사회단체 보조금 10개 단체가 있는데 이중에서 어떤 단체가 늘고 어떤 단체가 감액이 된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방행정동우회가 금년도에 23백만원에서 18백만원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경우회가 금년도에 570에서 530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새마을회가 87백만원에서 1억 15백만원으로 증가 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협의회가 13백만원에서 9천90만원으로 늘었고, 해병전우회가 930에서 12백으로 늘었고, 민간기동순찰대가 2천에서 3천으로 늘었고, 바르게 살기협의회가 29백에서 1천만원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이 2천만원에서 22백만원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가 28백만원에서 27백만원으로 1백만원 줄었고, 청년회의소가 신규로 1천만원 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0개 단체 운영하면서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예산 편성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단체도 그렇고 단체를 관리하는 사업 부서도 그렇고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와 논의를 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와.

태섭

이태섭위원

늘려준 곳이야 논의가 되었겠죠. 깎은 곳도 논의가 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단체 육성을 잘해 나가야 됩니다. 예산계장, 오늘 날짜로 금년도에 계획대로 지원이 되어 갔습니까? 안한 곳이 어디입니까? 허심단회하게 얘기를 해요. 안한 곳이 있죠? 예산에 편성해 놓고 분기별로 제 단체가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와 평통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유는 뭡니까? 내가 지적을 할 테니까, 바르게 살기와 평통은 법정 단체입니다. 우리가 일반 행정을 종합 행정을 하면서, 내가 그대로 얘기하죠. 정치성에 그러한 편견이 있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왜 예산에 어렵게 편성 심의 받아 놓고, 제 단체가 원활히 운영이 되도록 분기별로 자금 집행을 해 줘야 그 단체가 운영해 갈 것 아닙니까? 무슨 이유에서 안합니까? 의회의 존재가 바로 그런 데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기에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유를 낱낱이 봐요. 자치행정과의 주 업무는 옛날까지 조직을 운영하는 면도 있지만 주민의 이러한 단체, 이러한 성격이 다 우리 화성시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런 것을 해서 어느 단체는 곱도 더 늘려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주먹구구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준을 명확히 해 오지 않는 이상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심의 과정에서 얘기를 해 둡니다. 그리고 지원이 안되는 부분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화성도시공사 설립 200억은 업무보고 때 한 것 그대로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대로가 아니고 업무보고 때는 8백억이었고 년차적으로 갈 것이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기채로 하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66페이지에 시책 업무추진비가 시장,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서 과단위까지 책정이 되어 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어야 될 것을 자치행정과에 넣었죠? 시정종합추진이라 그렇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효율적 시정 운영이라고 5천만원이 들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장, 부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종합행정을 다루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 있으면 7천8백만원으로 되는 것인데 기획 예산부서의 효율적 시정 운영이라고 해서 5천만원,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추진비가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뭡니까? 공직자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 이것은 민원봉사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전화 친절도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68페이지 대강당에 전광판 설치 3천만원이 있는데 LED는 무슨 전광판을 하는 것 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컴퓨터 모니터 큰 것을 플래카드 대신에.

태섭

이태섭위원

교육 있을 때는 스크린 설치하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플래카드를 걸지 않습니까?

현길

최현길총무담당주사

플래카드 대용으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플래카드 대용인데 3천만원을 들여서 합니까?

현길

최현길총무담당주사

플래카드를 이런식으로 달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광판이 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이 글씨는 틀릴 것 아닙니까?

현길

최현길총무담당주사

그렇죠. 컴퓨터로 넣는 것입니다. 그림도 넣을 수 있고 변형도 될 수 있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대강당에서 하는 현수막 비용은 없어지겠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태섭

이태섭위원

꼭 현판만 달지 말고, 하나를 생각하면 추가로 할 때는 이것이 대강당 전면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판만 달 것이냐, 큰 행사, 비중 있는 행사에는 구호를 넣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를 대비를 해서 하는 것이 낫죠.

현길

최현길총무담당주사

행사 중에 변형이 가능합니다. 다른 문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옆에도 있지 않습니까? 넓은 데 이것만 표시를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추가해 줄 것은 의견을 줘서 추가를 해 줘야죠. 전면에 이것만 하지 말고 이왕 하는 것이면 세로로 내려서 구호도 해 주고, 행사장 분위기를 맞춰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생각해 주라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 하려면 9천만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70페이지에 대학원 위탁 교육비도 직장 다니면서 어렵게 더 배우려고 하는 애틋한 뜻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35명,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15명이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시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모 시에서는 의회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문제점이 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살펴서 해 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71페이지 맨 위에 실무 공직자 국외 연수 8천만원이 있는데 7, 8급이라고 했는데, 해외 여행을 간다고 하면 간부직만 갔다 온다고 하는데 실무진들도 갔다 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75페이지 안전한 도시 만들기가 금년보다 38백만원이 감해 졌는데 여기 산출 기초를 따져 보면 방범 순찰 활동비 2억 5천만원이 3천원씩 단가 기준은 똑 같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줄어 들었나요? 어떻게 감이 되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금년도 본 예산에 작년도에도 5억이었습니다. 50%만 세운 것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내가 제기를 하는데 방범 순찰 활동을 해서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하는데 사회단체에 보면 민간 기동순찰대 예산을 늘려 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 시책을 추진할 때는 저변에 일어나고 있는 기존 단체의 성향이나 이런 여론을 잘 알아야 됩니다. 관내 지역에 다니면서 읍면 지역 방범 순찰 활동, 우선 간판이 몇 종류입니까? 그것을 파악을 안했습니까? 방범순찰대, 민간기동순찰대, 시민경찰 등등이 있다고, 왜 이렇게 시책을 추진하면서 혼란을 야기 시켜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일원화 하도록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독려가 아니죠. 그것은 시가 잘못한 것입니다. 왜 잘못한 것인지 단언적으로 얘기를 하면 전체적인 시책 명칭은 안전한 도시 만들기로 간 것입니다. 그 지원을 방범 순찰대가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민간기동 순찰대면 우리 주민 속에, 우리 지역사회 속에 심층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단체입니다. 순수 봉사단체, 그것을 새롭게 방범 순찰대라는 명칭을 걸어서 모집을 하고, 그래서 혼란을 야기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 가지 생각을 당초 발대식 때 계획을 했는데 각 읍면동마다 구구각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회 단체인데, 물론 민간기동순찰대도 본연의 일이지만 한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회 단체에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에서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까?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시민 자율방범순찰대라는 명칭을 통일되게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 각 사회 단체가 어느 곳은 다섯 군데, 어느 곳은 열군데 모여서 같이 방범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책의 방향은 안전한 도시 만들기다, 그런데 그 밑에 내재된 어떠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거에 없던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민간 기동 순찰대라고 하는 것이 기위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순찰도 하고, 누가 안해 줘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지역의 봉사자로 나와서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체를 집중적으로 해서 방범 순찰도 거기에 넣어서 하는 시책으로 나가야 되는데 방범 순찰대라는 새로운 용어, 이러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어자 다르고 이자 다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방범 순찰대가 더 좋아” 민간기동순찰대를 하던 봉사원도, 그것을 혼란을 오히려 일으켜 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 기동 순찰대의 경우 시의 시책에 버금가는 것이 아니면 지원도 하지 말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는 명칭을 가지고 시민 경찰이 좋다고 간판 단 곳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수억씩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어의 통일, 단체의 명칭만이라도 통일이 돼 가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1년이 지났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데 처음의 시작은 읍면단위 사회 단체가 알력이 굉장합니다. 1년 동안 방범 활동을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자율 방범 순찰대를 ······.

태섭

이태섭위원

지역적으로 가서 대화를 해 보면 아주 자기네들 주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확산이 되고 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명칭이 통일이 안되면 주민들의 분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75페이지에 청사 CCTV 10대는 영조물 관리를 왜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청사 경비 문제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시설물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화재, 도난은 자치행정과입니까? 회계과입니까? 경비도 도난이 아닙니까? 민방위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에 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청사 CCTV를 왜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가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경비이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도난은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도난에 대한 책임도 집니까?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도난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해야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를 하는 것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자치행정과가 아니죠. 영조물은 엄연히 회계과죠.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영조물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그에 따른 전체적인 시스템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치행정과가 할일이 얼마나 많은데 시청 CCTV 설치까지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사실 보완 업무도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업무죠. 77페이지 연금 부담금이 해마다 늘어나지 않습니까? 아까 서광석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연금법이 자치단체에서 개선안을, 개인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수 비례해서 직장 단위별로 한다든지 개선안이 가야 될 것입니다. 조그만 자치단체 자금력이 어려운 곳에서는 연금 부담금 때문에 무척 애를 먹는다고, 자치행정과 속에 여러 가지 예산을 했는데, 특히 사회단체 육성 보조에 대해서는 정도대로 파악을 하고 증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소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 지원하는데 추가분 28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늘어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상해 보험은 63쪽에 국비, 도비, 시비로 편성을 했고, 여기에 편성한 추가분이라는 것은 방범순찰대원 18백여명에 대한 상해보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인당 기준이 있습니까? 단체별로 들어온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인당 기준이 있죠.

병국

강병국위원

1인당 얼마나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6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악의 상태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료 최상 금액은 얼마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차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로 알려 주시고, 65페이지와 67페이지 혁신발전위원회라고 나와 있는데 혁신발전위원회 위원들의 면모는 어떤 분들입니까? 6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수당이 7만원 나오고 5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51명에 대한 것은 어떤 분들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대학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년에 4회 분기별로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분야별로.

병국

강병국위원

연구 활동 지원에 4만원은 50매라고 했는데 기타 보상금에.

병열

이병열혁신교육담당주사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담당 이병열입니다. 혁신 발전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연구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행정 사안에 대해서 연구 활동을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의뢰를 할 경우에 그에 따른 연구물을 제출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을 하도록 규칙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황실에서 합니까? 외부에서 합니까?

병열

이병열혁신교육담당주사

시청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들 면면을 자료 하나 받을 수 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51명씩 모여서 혁신위원회 뚜렷한 실적이나 도출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병열

이병열혁신교육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사회환경과의 경우 소음 등으로 해서 연구 과제로 제출을 하면 논의를 하고 각 부서별로 도출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를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아주 꼭 필요한 기구라는 얘기입니까?

병열

이병열혁신교육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시민평가위원회라고 해서 최초의 취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일반 담당부서의 주무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 인줄 알았더니 외부 교수라는 것이죠?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교수, 국장 등 4개 분과로 나누어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전체가 51명이지 4개 분과에 15명씩.

병국

강병국위원

네 번에 나누어서 하면 16번을 하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총괄 회의도 하고 분과별로.

병열

이병열혁신교육담당주사

분과별로 한 사항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효율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참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74페이지 직장보육시설 운영이 3억 5천2백만원이었는데 전년도 예산은 4억을 잡았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4억을 잡았는데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설명을 한다는 것인데 금년도 예산은 안 잡혀 있어요. 그렇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도 예산은 안 잡혀 있는데 산출 근거에는 3억 5천2백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쉬는 시간에 얘기해 준다는 것이 이 얘기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혼동이 오고 혼란이 오는데 그것을 꼭 잊지 말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73페이지 콘도 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나왔는데 대명 콘도 35백만원, 하나는 3천만원 짜리 두개, 기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어디 어디 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대명콘도도 있고 한화 콘도도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대략 몇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31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1구좌에 금년도에 세개를 더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주로 콘도를 우리시에서 어느 때에 활용을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주로 하계 휴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 31개 구좌의 활용을 보면 대략적으로 31개 구좌에 몇 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까? 그리고 나는 답답한 것이 한 구좌를 하고 두 구좌를 더 하고 자료 요청 하는 것은 좋은데 참고적으로 활용 인원이 몇 명이었는데 부족하니까 세 개를 더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순회

구순회직원복지담당주사

직원복지담당 구순회입니다. 하계 휴가에 직원이 이용을 하는데 올해의 경우 하계 휴가 때 5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1개 구좌가 있는데 51명이 갔다 왔습니까?

순회

구순회직원복지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세 개 구좌를 또 하는 것입니까?

순회

구순회직원복지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75페이지 안전한 도시와 차량비 자동차세에 대해서 이태섭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시의원 재선거 비용 2억 2,14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선거가 있는데 선거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008년도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008년도 예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에도 시의원 재선거가 있을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남양 지역 재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재선거를 하게 되면 재선거 나온 후보자들이 일정 비율을 얻지 못하면 기탁금을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금년도 예산에서 돌려 줄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2억 2천만원이면 될 것이라고 예측하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출마한 사람이 없이 단일 후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삭감을 해야 되겠죠.

병국

강병국위원

이번에 계수 조정할 때 그대로 삭감을 하면 되는 것이죠? 79페이지 당직실 복합기, 부시장, 국장실 복합기 4백만원씩 있는데 지금까지는 복합기가 없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있었는데 임차를 해서 썼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임차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제조 회사로부터 임대해서 썼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임차 했던 기간이 끝나서 새 것을 하나 사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부시장님실이나 국장님실에서 크게 활용도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있죠. 프린터도 쓸 수 있고, 팩스로도 쓸 수 있고 복사기로도 쓸 수 있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임차는 당직실과 부시장님실과 국장님실만 하고 다른 부서는 전혀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다른 부서도 임차해서 쓰는 부서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몇 개 부서나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해 봤는데 임차료가 비싸서 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병국

강병국위원

임차료를 1년에 얼마씩 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임차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것 보다 기계를 임차를 하면서 임차한 회사에 부품을 비싼 가격에 사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복사지 한 장 값이 보통은 10원인데 12원을 한다든지, 13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토너를 20만원인데 25만원을 준다든지.

병국

강병국위원

각 부서마다 팩스기가 있는데 퇴근을 하면 팩스가 밤에도 상급 부서에서 서로 간에 오고 가고 하는데 팩스는 이면지를 활용을 해도 좋죠?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절감을 하신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면지 거의 다 쓸 수 있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다 쓸 수 있는데 제자 직접 써 봤는데 이면지를 쓰게 되면 자꾸 걸려요.

병국

강병국위원

걸리는 것은 묶은 것을 빼면 잘 빠져요. 우리도 조그만 회사를 하고 있지만 팩스 만큼은 이면지로, 불필요한 것이 저녁에 많이 들어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그런 것은 많이 안 들어오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감안을 해 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도 늘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민간 기동 방범 순찰대와 지금 현재 방범 순찰 활동과 겹치는 업무, 읍면동에 통합이 안되는 곳은 많은데 결국은 차를 한대씩 다 사 줬는데 차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업무용이 되 버렸지 방범 순찰과는 거의 별개로 되어 있는데, 차량 일지는 그것만 별도로 쓰고 있는 것입니까? 차량별로 별도로 다 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병국

강병국위원

어느 지역을 참고로 랜덤을 해서 차량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정말 괜찮은 직원들이 많이 가 있는 부서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져야죠. 자치행정과도 그런 부서중의 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여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소외감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부서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직원들을 감싸 주고, 또 좋은 방향으로 계도하는 선도적인 직원이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계는 72페이지에 보면 동호회 활동비 지원 4천만원이 pool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는 내역이 뭔가를 해 주고, 예산계에서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각 과에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동호회 활동비 지원이나 문화홍보과 속에 들어가면 pool로 주요 행사 단체 지원비등 3억씩 들어가 있는데 pool성으로 들어가 있는 지원비 내역을 각 과 것을 전부 발췌를 해서 성질별 조서나 사항별 조서에 나오지 않으니까 별도로 해서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65페이지 보시면 통리장 수련대회가 전년도 비슷하게 2천만원을 세웠는데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는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 해에 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공무원들 세분 정도가 버밍엄대와 또 어디를 가신다고 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버밍엄대에 세명이 가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분야가 틀리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전공이 틀리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 번에 자료 주셨을 때 제가 얘기한 부분, 돌아와서 근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와서 다른 시군으로 가든지 할 경우에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대학원을 다니시는 것은 다 좋은데 공부 잘 하시는 분만 주세요. 학점 잘 받아 오시는 분, 업무에 바빠서 1년 동안 못 다니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해병대인가에도 대학원을 다 다니는데 성적순으로 잘라요. 그래서 본인이 30만원만 내면 대학원을 다닙니다. 장학금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열심히 다니셔서 화성시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 없이 전 위원님들한테 돌려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78페이지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는 직급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본청 총 정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8만원, 6만원, 45천원, 8만원 100명은 뭡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업무추진비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산출 기초가 100명까지는 1인당 기준액이 8만원이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누구를 주냐고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직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직원을 주는데 8만원, 6만원, 45천원으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누구를 줄 것이냐고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본청 직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본청 직원을 나누어서 줍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직급별로 주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직급별로 편중한 것이 아니고 체육활동비로서 1인당 1만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에 하는 체육 행사 활동비로 1인당 1만원씩.

순회

구순회직원복지담당주사

직원복지담당입니다. 봄, 가을에 체육행사를 할 때 지원하고 직원 생일 기념 상품권이라고 해서 생일날 문화 상품권 1만원 짜리를 지원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왜 8만원을 주는 사람이 100명이고 6만원을 주는 사람이 200명이고.

순회

구순회직원복지담당주사

예산 편성을 할 때 행자부에서 예산 편성 지침상에 기준이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준을 왜 이렇게 해 놨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7급을 8만원을 주는 것인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나누어 놓고 pool성이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명시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3,401만원으로 체육행사비로 잡으면 되지 세세하게 열심히 적어 놓으셨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안 했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와 공무원의 질을 담당하시는 자치행정과시니까 좀더 잘 해서 공직자들이 흐트러짐이 없이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6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노영래입니다. 2008년도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노영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83쪽에 보시면 2007년도 본예산 대비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예산 편성상에는 세정과 분야 세외수입만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대비 803억원, 지방세에서는 781억원,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22억원이 증가돼서 총 80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증가된 주요 요인은 무엇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방세에서는 저희가 전 세목별로 증가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과 그에 따른 인구 유입, 각종 사업체의 관내 유입 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인상이 되었고, 특히 법률적으로 적용률이 오르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인구와 관련된 지방세이기 때문에 많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 화성시가 앞으로 1조원 시대에 접어 들고 있는데 향후 우리시 세수 전망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현재 도세 분야에서는 경기도 관내에서 10월말 현재 용인, 성남 다음으로 제일 많이 걷히고 있고, 또 시세는 인구수와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1년에 20%내지 25%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 1회 추경이 되면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1조원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83페이지를 봐 주실까요. 도축세가 지금 현재 서문축산으로 되어 있는데 독산동에 있는 협진하고도 연계가 있는 회사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당초 경락을 받을 때 협진의 일부 사람들과 서문에 있는 여러 사람이 그것을 경락을 받고 서문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번 자기네들 중에서도 서문이라는 축산에서 해 보겠다, 일부가 이쪽으로 나와서 운영을 해 보겠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언론에서 금년 6월쯤에 정상적으로 체납도 10억 정도 다 받고, 지금까지는 도축세가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체납액이 10억 정도 되었는데 5억은 현찰로 받고 5억 정도는 확실한 담보를 받아 놨으며 매월 2천만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억에 대한 것은 담보를 받아 놓고 5억에 대한 것은 매월 2천만원씩 들어온다고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5억은 현찰로 받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확실한 담보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2천만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큰일을 하셨고, 그것이 오랜 동안 사업도 못하고 도축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한동안 못 들어왔죠. 그것이 도축장이 휴업을 하고 있던 기간이 얼마나 되었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2년 정도, 참고로 보고 드리면 도축세가 FTA와 연계된 농민들에 일부 혜택이 저조해서 내년도에는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전에 도축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5억 정도 안되고, 1년으로 돌아가도 3억, 2억 사이로 기억이 되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5억 5천 7백만원 정도를 도축세로 받아 들이겠다는 얘기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한미FTA다 뭐다 해서 축산업자들에 대한 애환도 달래시고, 공직자가 그런 곳을 가면 안된다는 선입관을 버리세요. 정상적으로 과장님과 담당 주무와 격려도 하고, 우리가 가서 점심도 한끼 사는, 언제 방문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왔지 우리가 간 것은 없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업무가 동부출장소에서 사무 인수인계가 돼서.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소신껏 하세요. 가서 현장도 보시고, 굉장히 깨끗하게 해 놨어요. 가보니까 냄새도 안나고, 식사를 하기 때문에 2층에 올라갔던 것인데 그때는 가기도 싫었어요. 지금은 아주 좋더라고요. 한번 가서 격려해 주실 것은 격려를 해 주시고,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 인구 유입 때문에 280억에서 290억이 된 것인데 담배소비세는 소비자가 담배를 삼으로써 세금이 떨어지는 것인데 우리시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매월 들어오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매월 말일날 들어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89페이지 체납세 포상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두고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4명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편지도 보내서 격려를 했다는 얘기 들었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번에 96백만원을 줄여 잡았죠? 예산이 줄었죠? 전년도 1억 8백만원으로 했다가 96백만원으로 1천2백만원 줄여 잡으신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12백만원은 밑에 읍면동 포상금까지 포함했던 것으로 작년 수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2백만원씩 4명이 12월로 96백만원을 잡은 것인데 이 사람들이 지난 2006년보다 2007년도에 우리 시로 봐서 이 사람들이 체납을 받아 들인 것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보통 30억씩.

병국

강병국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2006년도에는 중반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적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지방세에 대한 개념도 익히면서, 물론 평상시에 상거래 채권이나 금융거래 채권을 다루던 분들이라 채권에 대한 것을 많이 인식을 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체납 포상금을 걷어 들이는 직원들이 비전임 계약직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사무실 내려가면 보죠.

병국

강병국위원

국장실로 불러서 차도 한잔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러세요. 그 사람들 대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거나 그러한 계통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 거기가 맞지 않아서 가만히 있다가 우리시에 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곳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부르셔서 한번 격려 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처음에 부를 때는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 그러겠지만 와서 차 한잔 먹고 내려 가는 모습을 상상을 해 주십시오. 93페이지에 비전임 계약직 출장 여비 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도 비전임 계약직과 라급이 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급여가 나왔고, 우리 의회에서는 출장 여비라는 것이 없어요. 이것을 세정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여타 부서에도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저희의 경우 아무래도 체납자들을 방문을 해야 되고 상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일반 공무원과 같이 세워서 지급하고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행자위에 김행님 전문위원도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는 촬영직인데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요. 행사 있으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달에 받는 것이 112만 5천원입니다. 일단은 채용을 했으면 그 사람한테 최소한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행자위 전문위원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간부회의석상에서 이런 것, 저런 것을 얘기를 하셔서 그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 주셨으면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결론을 맺으면서 끝내겠습니다. 세원 추계를 잘 하셔서 약 35%이상을 2008년도에 세워 놨습니다. 세운 목표치 초과 달성을 위해서 박차를 가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우리시에 산재해 있는 2008년 사업 구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세정과 권투를 빕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89쪽 포상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체납 징수 평가제 운영과 관련해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읍면동 평가를 마무리를 지으셨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광석

서광석간사

선정이 되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연도폐쇄기가 되는 2월 28일 현재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4월이나 5월경에 평가를 했고, 금년도에도 2006년도 실적을 가지고 5월달에 읍면동 평가를 해서 조금씩 격려금 비슷하게 포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실적을 평가를 하셔서 각 읍면동별로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세무 관련 공무원들께서 체납 징수와 관련해서 어느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세무 부서 조직이 97년도에 읍면동 재무계가 폐지되고 시로 올라오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읍면동의 세무 담당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역할은 단순 민원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납세 증명이나 완납 증명이나 고지서 재발부나 또 부과 징수권은 다 시청으로 왔고, 사실상 재무계가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단순 민원 업무를 하면서 민원실에서 일반 호적이나 주민들 업무와 병행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을 할 때는 그래도 읍면에서 얼굴 아는 사람이나 소액이나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 2월 28일까지 5개월에 걸쳐서 목표를 선정을 해서 줘서 년말 체납을 관심을 가져서 받을 경우에 체납을 별도로 하지 평상시에 체납 활동하기에는 본격적으로 시청처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실질적으로 업무가 본청에 많이 이관 된 관계로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체납 관련해서 업무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세무 업무를 하는 격려 차원에서 징수 평가제를 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 읍면동별로 평가를 많이 하면 서로 순위가 정해지니까 읍면동 평가제를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 금액을 집행하시는데 있어서 모든 세무 관련 읍면동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어차피 실질적으로 세금 관련돼서, 체납 관련돼서 고생하시는 것은 본청에 계신 분들이 거의 100% 수행하시다시피 하시는 것인데 읍면동에서 나름대로 세무와 관련돼서 근무하시는 분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면 읍면동별로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파견되어 있는 세무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읍면동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인센티브를, 세무정보비는 다 주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이 평가가 본청에서 다 독려 차원에서 해서 체납 관련돼서 증액을 하는 것인데 읍면동의 체납징수 평가제를 한다는 것이 약간 ······.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신규 읍면동장이나 담당계장이나 담당공무원이 신경을 쓰면 금액이 적은 것들, 건수, 사실상 행정 비용은 1억원 짜리 체납이나 10만원 짜리 체납이나 행정 비용은 같이 들어가거든요. 고지서 발부하고 압류하고 모든 행정 절차가, 그래서 건수도 줄이고 열심히 하는 곳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는 안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건수도 줄이고 세금도 관심 있게 받기 위해서 제도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시청처럼 큰 성과를 거두기는 조직 부서에서는 어렵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도 세수 증대가 금년도에 비해서 지방세가 33%, 세외수입이 15%로 평균 32%인데 아까 세정과장 얘기 들으면 1차 추경 때는 87백만원인데 1조원을 바라보는 예산이 된다고 하셨는데 추경을 5월에 한다고 하면 증가 요인을 무엇으로 보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5월말이 되면 가장 세수 판단이 어려운 세목이 주민세거든요. 주민세가 42%를 지방세에서 차지하는데 그것이 4월 30일까지 법인세할 주민세 들어오는 것 보고 판단을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 지역이 세수 문제를 보면 자꾸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세워지고 또 상가 건물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외부 영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민세나 사업을 하는 법인이 많이 찾아오니까 세수가 증가가 되는데 개발에 따른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원을 포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계수적으로 나오니까, 만약에 향남1택지단지에 1천세대가 입주를 한다고 하면 개인 1천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그것은 계수적으로 전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세원 포착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또 입주민에 대한 주소지나 이런 것이 명확하게 잡히니까 부과해도 큰 어려움이 없죠. 다만, 법인할의 경우 포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똑 같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결산되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결산 신고가 3월 31일까지 1년 장사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바로 그런 점에서 세원 포착에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은 것은 개발에 따라서 자꾸 우리 지역이 많이 팽창이 되니까 개인에 대한 세원 포착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를 읍면동을 통한다든지 잘 조사를 해서 세원 포착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고, 앞으로 세정 업무가 점점 개발이 되면서 물론 업무적으로는 금년도도 작년에 이어서 33%라는 세수를 해서 800억이라는 세수를 해 놓고 우리 살림을 하니까 그러한 업무 영역에 긍지를 가지고 더 누수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세출 예산은 직원들의 사기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더 써도 된다는 얘기이고, 하나 의문이 되는 것이 있는데 88페이지 가상계좌를 이용한 실시간 지방세 납부라는 소프트웨어가 뭡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고지서 없이 가상 계좌로 수납이 전국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느 계좌로.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가상 계좌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금고에 지방세 수납 계좌가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가상 계좌를 계약을 맺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협에 가상계좌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그 시스템이 납세 의무자들이 가상 계좌 전화를 하면 자동적으로 다 ······.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내가 화성시의 납세자인데 만약에 재산세가 1백만원이 나왔다, 과거에는 1백만원이 나왔는데 이번에 어디 사업을 하고 가건 하면 그 프로그램을 납세자가 열어봐야 아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그렇죠. 열어보면 금액이 얼마,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고, 체납액까지.

태섭

이태섭위원

앞으로 부과될 내역까지?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부과될 내역까지는 ······.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실용 가치가.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금은 고지서나 전자 납부 번호가 꼭 있어야 내지만 이런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간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만약에 재산세 납부기간이 6월말이면 6월말이 다가 와도 고지서가 안 나온다든지, 내가 원격지에 갔을 경우에 화성시 프로그램을 치면 나에 대한 예상 자료를 해서 납부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의 문제가 예상 되는 것이 물론 납세의 의무는 국민들이 자진해서 독려 없이, 체납 없이, 국민의 의무니까 납세 의무를 해야 되는데 우선 솔직하게 내 경우부터라도 고지서를 받아 놓고 6월말이다, 기한을 그렇게 했으면 한달이고 고지서를 받는 날로 내는 법은 없어요. 6월말이면 6월 25일, 26일, 27일의 경우에 내지 5월달에 나왔다고 해서 납기가 6월말인데 일찍 내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성실 신고를 하는 국민을 위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 놓는 것인데 예상 프로그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A라는 사람한테 1백만원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이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열어 보니까 전년도에 90만원이 나왔으니까 90만원만 넣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중간 예납이라고 해서 소득세에서는 있는데 지방세에서는 과세 성립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세 성립일 이전에는 부과할 수 없거든요. 이것은 부과까지 예상을 해서 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만 가상으로 해 놓고 납세의무자들의 납부 편의를 제공을 해 주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가상 계좌 명칭이 이상하네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계좌 자체가 일반회계 세입 계좌가 아닌 가상 계좌를 통해서 세입으로 수납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자기가 부과된 액수를 분명히 알아야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여기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선 가상이라고 하면 납세에 가상이라는 말을 쓰니까, 하여튼 세수 증대에 대해서 더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수 증대 하시고 체납세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래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4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 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신명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신명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보시면 하이브리드 차량구입에 1,0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하이브리드가 뭡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무공해 차량이라고 해서 이런 차를 많이 구입해서 사용토록 홍보용으로 구입해서, 그러니까 휘발유를 안 넣고 연료가 없이 배터리로 가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차량은 똑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배터리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충을 배터리로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사용하려고 이것을 사시는 겁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 홍보용으로 해서…….

희숙

최희숙위원

홍보용으로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차량을 끌고, 누가 사용을 하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구입하는 것은 직원들이 타려고 그러는 겁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시면 동면사무소의 신축과 관련하여 우선 질의를 드리겠는데, 동면사무소가 청사관리계획에 의해서 신축이 되는 겁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가 무분별하게 신축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면 청사관련 신축계획,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105페이지에 보시면 관용차량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구입비가 3억 5,400만원인데, 1식이 무엇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1식이요?

희숙

최희숙위원

거기에 1식해서 3억 5,400여만원을 지금 계상하셨잖아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것이 11대가 있고, 신규로 차량이 부족해서 8대를 더 사려고 해서 전부 내년도에 교체하고 신규로 하는 것이 19대 구입하는 것이 3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 1식이라는 말은 그냥 묶어서 한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차량 가격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

출고 부대 경비가 26대라고 하셨는데, 그 26대를 개별로 가서 끌고 오시는 겁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러니까 몇 대씩 같이 끌고 오는 것도 있고요.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14만원을 계상해서 364만원이 지금…….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출고되면서 출고비용이 들고, 오다가 기름도 좀 넣고 해서 출고하는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매년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지.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내구연한이 매년 지나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또 새로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8대를 신규로 삽니다마는 직원들이 요새는 계속 출장 갈 때 저희 차량을 가져가기 때문이 차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몇 대씩 증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묶어서도 올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26대에 대해서 364만원 계상을 하셨으니까, 제가 생각할 땐 답변이 조금 미흡하신 것 같은데, 묶어서 가져온다면 26대의 가격이 계상하실 것이 휘발유값 포함해서 그냥 잡비로 해서 364만원으로 계상하신 것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시설관리담당 홍재찬입니다. 개수가 안 맞는 것은 당초에는 27대 교체로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워지는 것으로 해서 19대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들은 대개 울산이나 광주에서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가서 직접 물건을 확인하고 인수 받아서 끌고 오는 것이 경비가 싸게 듭니다. 그래서 물건을 확인해서 저희 운전원들이 가서 끌고 오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9페이지에 보시면 인력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올 예산이 감액이 엄청 많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게 감액된 게 아니고, 기본급하고 수당, 이것을 2분의 1씩만 우선 편성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추경에 세워도 되기 때문에 괜히 본예산에 세워놓으면 예산이 그냥 사장되기 때문에 일단 2분의 1씩만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2분의 1씩만 우선 편성을 해 놨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저는 완전히 삭감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것이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인건비 삭감하면 안 되죠.

희숙

최희숙위원

그럼 추경에 또 세울 것인가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달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97페이지에 참고로 하나 해 주시고, 도유재산, 시유재산 이런 것으로 해서 2,300, 2,700, 국유재산 2억 5,000 이렇게 잡혀 있죠? 시에서 국유 재산을 관리를 해서 임대료 들어오는 것은 우리시에서 세수로 씁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국유재산 임대료는 50%는 국고로 들어가고, 50%는 시 수입으로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2억 5,000은 그대로 2억 5,000으로 잡았는데, 2억 5,000이라면, 그럼 결국은 5억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아니죠. 우리 시로 들어오는 수입, 그렇죠. 5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도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시유재산은 2,700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으면 어디에 재산이 있는 겁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시유 재산은 우리 화성시 소유인데.

병국

강병국위원

한 군데만 참고적으로.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임대료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시유재산이 정확하게 파악이 된 리스트가 굉장히 많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많죠.

병국

강병국위원

얼마나 됩니까? 건수로 따지면, 대략?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읍면에서 저희들이 위임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읍면에서 해도 시 본청에서도 있겠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 좀 하시죠.

지형

정지형재산관리담당주사

재산관리담당 정지형입니다. 시유재산이 건수로 하면 1만 8,000건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6,560인데 금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6,560을 잡았어요. 일반회계가 25.6%,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회계까지 한 17%가 증액이 됐는데, 1조원 시대 가는데, 2,000, 3,000만원이 대세에 무슨 지장이 있겠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조금 정성을 덜 들인 것 같은데, 공감하십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저희들이 추경의 추이를 봐서, 또 이것은 증액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현재 2008년도 예산 8,700만원 갖고도 약 한 25.6%만 증액해도 한 2천, 3천이 이자가 되는데, 그것은 참고로 해 주세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03페이지 한번 보시죠. 시설비에 냉난방비 및 전력증설공사, 지금 시청 지은 것이 2000년도에 들어 왔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6억 5,000을 더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 건물을 증축하는 것도 아니고, 뒷 건물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수공사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게 무엇이냐면 저희가 지금 중앙난방식으로 전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난방식으로 하면 야근을 한다든지…….

병국

강병국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과별로, 부서별로 조정기능을 만들다 보니까 대형공사가 된다는 얘기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됩니다. 절약한다고 그러는데, 향후 몇 년 후면 이 공사비는 다 빼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1년에 냉난방료 전력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박 계장도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시고, 신 과장도 여기에 계시는데, 105페이지에 화장실 비데 있죠? 39만원에 68대를 2008년도에 설치하겠다고 그랬어요? 박계장님, 읍면동에는 거의 다 4대씩 해서 60만원씩 해서 240만원씩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읍면동하고 우리 본청하고 차이가, 대략적으로 한 54%가 차이 나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홍재찬입니다. 저희는 대수가 많다 보니까 조달청에 삼자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조달청으로 요청을 하는데, 읍면동에서는 세 대, 네 대씩 구입을 하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본청에서도 읍면동까지도 다 해서 가서 자체설치를 하라고 하든지 누구 사람을 불러서 하면, 개별적으로 네 대씩 한다는 것은, 홍 계장님,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똑 같은 가격으로 해야 됩니다. 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계장.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회계과에서 공동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회계과의 업무량이나 그런 것으로 볼 때는…….

병국

강병국위원

조달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는데, 공사비 등이 시중에서 일어나는 가격보다는 거의 배가 돼요. 나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그 정도 차이는 안 날 텐데…….

병국

강병국위원

읍면동에서 보면 거의 다 4대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본청에서는 이것을 신경 좀 쓰시고, 홍 계장께서도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하는 것으로 지혜를 짜 보세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06페이지, 1국 2과 증설할 때는 사무가구 구입이라고 해서 1억 4,900이에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어느 부서에서 예산 신청을 한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어느 부서가 아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증설에 대비해서 책상이라든지 컴퓨터, 전체적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1국 2과인데 이런 정도의 금액이 들어갑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전부 새로 사야 되는 것이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금액이 과한 게 아닌가 하는 들어서 본위원은 이런 것을 지적을 하니까, 세부사항까지도 한번 체크를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동하고 관계와 본청의 관계는 통합구매를 해서, 나눠줘서 그 메이커 보고 와서 설치하라고 하면 잘 해 줍니다. 우리 화성시에 지금 소지하고 있는 유진 금속, 워터 워스인가 거기도 지금 비데가 39만원보다도 훨씬 싼 가격이 있어요. 비데 아주 훌륭합니다. 내가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조달물가로 해서 정부로부터 지정된 비데회사에서 꼭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를 1차 순위로 검토를 하시는 게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참작를 해 주십시오. 조성행 국장님 집 들어가는 왼쪽에, 조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민간위탁금 조경수목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20만원씩 12월해서 5,0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경수목 위탁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길래 달마다 420만원씩 들어갑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저희 청사에 수목이 있습니다. 수목하고 꽃하고 잔디가 있어서 1년 계약을 해서 매달 4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광석

서광석간사

그런데 특별히 변화되는 모습이 없어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여기 나무관리하고, 잔디관리하고, 화단관리하고…….

광석

서광석간사

그런데 지금 살아 있는 잔디가 있습니까? 또 주변 청사를 보면 나무도 시들시들 시들어서 죽어가는 나무도 많은 것 같고, 다달이 420만원씩 주면서 수목관리를 하는데, 보시기에도 지금 시청 주변지역이 조경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매달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년간 계약을 해서 잔디 같은 것은 1년에 세 번씩 풀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같은 것은 전신소독을 전부해서 1년에 계약을 해서, 1년치입니다. 이것을 12월로 나눈 것인데, 지출하는 것은 매달 틀리고, 공사할 때마다 들어와서 여기 할 때마다 저희가 검수를 해서 그때 그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럼 1년 유지관리비 견적을 미리 받아서.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입찰을 보죠.

광석

서광석간사

그럼 경쟁 입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경쟁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화성시 관내 업체 중에서 수목관리하고 관계돼서, 자격요건이라든가 심사는 어떤 기준으로 하시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작년까지는 도내로 묶어서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작년까지는 도내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관내로 묶어서 제가 알기로는 7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경쟁해서 받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이게 업체만 바꿀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관리를 해 주시면서 조목조목 부족한 면이 있으면 지적도 하시고, 업체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수시로 잘못된 것도 지적을 하셔서 항상 깨끗한 경관을 유지할 수를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년도는 4,050만원이었었는데, 거의 2억 2,600으로 5배 이상이 늘었는데, 늘은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전부 목별로 계약금액이 나온 게 있는데요.

광석

서광석간사

자료만 보면 이유 없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갑자기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료 좀 꼭 제출 부탁드리고요. 112페이지 인건비와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라급 홈페이지 1,350만원 1명이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서 근무할 분들이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이번에 의회 2008년도 예산을 보면 홈페이지 구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이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할 인원이 라급으로 필요한데, 총무부서하고 협의가 안돼서 확보를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을 보면 일단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데, 예산을 세워 놓고 직원을 편성 안 해 주면 홈 페이지를 구축하나마나 유명무실해 지는 것인데,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직원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님, 보고 받으신 적 없습니까?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내용을 몰라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의회에서도 내년 본예산에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관리할 라급 전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치행정국에서 잘 살펴주셔서 업무협의를 하셔서 인원을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입니다. 회계과 들어가기 전에 지금 동절기 공사로 본청 앞에 주차장을 다시 정비하는가 본데, 발주예산이 있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얼마?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7,000만원이요.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도 예산 속에 있는 거예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금년도 예산이요.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도 예산 속에 주차장 정비예산이 7,000만원이 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없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은 있다고 그래요? 과장님이 지금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산 7,000만원, 묻는 대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죠. 금년 예산서 내역 속에 본청 주차장 정비 공사비 7,000만원이 편성돼 있는 공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것은 별도로 없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7,000만원 단위가 되면 공사물량이 상당히 큰 것인데, 어디에서 나서 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이번에 서신면 청사하고 송산면 청사에 승합공사하고 에어컨 공사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번에 하수관…….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 저기 공사 집행잔액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얘기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네.

태섭

이태섭위원

회계과가 예산 집행에 대한 질서를 제일 중요시 하는 부서인데, 공사 집행 잔액 떨어서 과년도로 넘겨야지, 연도 중에 저렇게 공사를 해도 되는 건가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당초에는 저게 주차장공사가 아니고…….

태섭

이태섭위원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 절차가 맞느냐는 얘기에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절차는 좀 안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절차를 묻는 것이지, 무엇하려고 심의합니까? 심의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게 마음대로 7,000만원짜리 공사 파헤치고 “보도 블럭이 깨져서 더 깨지기 전에 해야 되겠습니다.” 이유야 있겠지, 공사를 하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여기 저기 공사잔액 모아서 급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거예요? 두 번 다시 얘기하지만 회계부서는 돈을 집행하는 부서의 기본이 되는 부서라고, 그 회계부서에서 그런 질서를 어지럽히면 되나요? 공사잔액 갖고 하고 그런 것은 상관없어요. 공사잔액은 어디까지나 잔액대로 뒀다가 과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써야 원칙 아니에요? 그게 500만원, 단돈 50만원도 아니고, 70만원도 아니고, 7,000만원짜리 공사를, 나는 그래도 예산편성에 있는가 하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 오기를 기다린 건데, 이러려면 편성 필요 없잖아요. 심의 필요 없잖아요. 왜 그런 일들을 해요? 생각을 다 같이 달리 해야 돼요. 공사가 급한 것은 보도 블럭 깨지고 자꾸 그런 문제 일어나니까 좋지? 그것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추경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적을 하면 집행부 일 못하게 한다고 나가서 소문이나 내고, 누가 어느 위원이 그런 것 지적하는 것 있어요? 왜들 그럽니까? 5대 의원 지나온지가 1년이 넘어가서 더 시정을 알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심의를 받았으면 심의 받은 대로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경이라는 단계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할 일이지, 그냥 여기 저기 공사 몇 푼 남는 것 주워 모으니까 몇 천만 원 되고, 그것 할 수 있으니까 합시다, 인정하는 겁니까?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집행 잔액 가지고 저희가 사업상 급하다고 해서 부기에 없는 사업을 한 것은 절차상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태섭

이태섭위원

부기가 아니라 예산과목에도 없죠. 예산 과목에도 없는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과목은 시설비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 청사 주차장 포장이라든지 부기가 없는 사업을 집행을 해서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까 지적을 하려고 체크해 놨지만, 강병국 위원께서도 좋은 것을 지적을 하고, 본 위원도 똑같은 지적인데, 점점 더 우리가 문화생활로 가고, 세계화장실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정도에요. 인근 자치단체지역에서, 그러면 비데를 설치해야죠. 앞으로는 읍면 청사할 때에 아예 그런 것을 설계에 집어넣으라고요. 추가로 하지 말고, 그럼 추가로 하는데 비데 한대가 어디는 35만원, 어디는 6만원, 이렇게 예산서가 방만해서야 어떻게 합니까?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그러한 시설, 단가가 다른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자원 관리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는데, 꼭 조달청만 의뢰할 필요도 없잖아요. 조달청 의뢰하는 것은 양질의 물건이라는 말은 없어요. 조달단가에 맞춰서 싸게 사오겠다는 것뿐이죠. 그러나 양질의 물건이 조달단가보다 공급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예산회계법에 안 걸려요. 그러한 것은 전수 조사를 해서 어느 읍면동에는 네 대 있고, 어느 읍면동에는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동 청사 새로 짓는 데 빼고는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개선을 해 가는 모양으로 수정예산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내가 그대로 나가지만, 예산계장,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혀 맞지가 않는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부책 속에 비데 한 대가 35만원, 60만원.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읍면동은 저희가 다시 삭감을 해서 수정 예산을 내는 것 보다는 추경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삭감을 하든지 전반적인 것을 봐서.

태섭

이태섭위원

공사 중단 시키고 마지막 추경에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미 발주가 되었으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회계 질서문란의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이 만약에 되면, 진짜 이것을 검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애써서 여러분들 현업에서 일 못하게 하고, 의원들하고 옥신각신하게 만들어요? 예산서 심의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마음대로 집행 잔액 남았으니까 그냥 도중에 어차피 할 것이니까 하지, 그것도 말은 돼요. 그러나 이 지방자치가 돼 갈수록 특별회계 운영처럼 왼쪽 주머니의 돈이 다른 쪽 주머니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절차가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 이상 외에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잘 좀 해줘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청사관리용역이 10억이 들어가는데, 청소용역 5억하고, 관리용역 4억하고, 거의 10억이 들어가지 않아요? 생각을 해 보세요. 나도 재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본청건물 건평 몇 만평 되는 게 10억이에요, 더 검토는 안 하겠지만, 그러한 것은 예리하게 해서 일단 의회에 제출을 했으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실제 인부용역도 부딪치고 뭐하고 해서 계수적으로 편성을 해 온 것이지만, 이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다편성 등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절대적으로 못하게 한 것 없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위원이 11분인데, 하다못해 의회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님한테라도 “이런 예산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회계 과장, 한번 이런 일에도 의회에 귀를 기울여 봤나요?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면 의회도 그렇게 대응을 할 것이라는 얘기에요. 두 번 다시 얘기하지만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시설 개선 해야지요. 그러나 그 과정을 중시해 달라는 얘기, 분명하게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설 계장님, 서신면에 올해 공사했어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서신면하고 송산면하고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서신면에 뭐 했어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천정형 냉방기 달았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내년도에 면청사 다목적회의실 방음공사로 2,500만원 올려놨길래, 올해 남은 돈 가지고 그런 것이나 하시지 왜 내년도 예산에 편성시켜 놨어요? 그리고 다목적 체육시설 바닥 보수공사 한다고 그러고, 서신면 신축한지는 얼마나 됐어요? 몇 년 안 됐잖아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97년도에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또 여기 보도 블럭 깔은 것도 몇 년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의회동 앞에도 가보세요. 보도 블럭이 모래가 안 채워져서 움직이니까 차가 올라오거나 하게 되면 다 깨지는 것 보수도 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청사 공사를 하셨다는데, 그렇지 않아도 방음공사 뭐 하는 것인가 했는데 그런데 남은 돈 있으면 그런 곳에나 쓰시지, 추경에 반영시키고, 하여튼 우리 재산을 관리하시고 화성시의 모든 재원을 가지고 있으신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차량정수 조정한 겁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차량이 전체 몇 대나 있습니까? 읍면별로, 또 본청하고 차량 지원한 것, 누구를 줬는지, 누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기사는 몇 분으로 계신지, 자료로 받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래서 정수 조정한 것도 해서 내년도 것까지도 자료로 좀 만들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탄 4동 가칭 신축공사를 하면 언제 개청이 가능한 거예요? 내년도에 신축하면 후년도인가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내년도 말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있는 동탄동 가칭 2동은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2동도 다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 신축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내년도에 화산동하고 기배동이 신축을 하시겠다는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지난 번에도 부탁을 했지만, 부탁이 아니라 읍면동부터 지어주세요. 남의 집에 가서 더부살이 하게끔 만들지 말고, 기배동도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센터 조그만 80평에 몇 억씩 주고, 몇 백 만원씩 월세 내 가면서,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참고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기배동도 그렇게 해 왔고, 또 여기 보니까 화산동도 주민자치센터 5,000만원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한 것으로 자치행정과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꾸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고, 우리 토지는 매입을 해 놨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빨리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지역분들이 좋아서 그런가, 제일 늦어지는 것 같아요. 또 지금 신축하고 있는 데는 가칭 동탄2동이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서에는 반송동으로 올라와서,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치행정과 할 때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칭 2동이라고 해서 신축을 하고 있는 중에도 반송동으로 바뀌어서 조례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과에 협의를 잘 하셔서 만들어 주시는 것은 국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국유지 같은 것도 매각도 하고 계시는데, 필요한 것 외에는 매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팔고 나면 사지를 못합니다. 농지 같은 경우는 자격농지들은 많이 해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농지가 어느 순간에는 관리지역으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면, 시에서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미래전략팀,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