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병국 위원입니다. 정례회 중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뵐 때마다 화성시의 미래가 밝아 보여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원내외 의정활동을 위하여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의회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늘 보살펴 주심으로 대과 없는 알찬 의정활동으로 2007년도 화성시의회가 잘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회기 운영계획서 협의의 건을 협의하시고 끝으로 제6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덕훈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쪽 상단부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작년, 올해 계속해서 사용이 안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 없는 돈입니까?

이것이 몇 년 전에, 한 2000년도에 중국 소가둔구하고 우리 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분들을 초청하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이런 것들이 없어서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집행부는 많은 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 물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무슨 대결각을 이루는, 다른 또 별개의 집단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 의회 나름대로 시정을 펼쳐 가는데 어떤 보조역할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더불어서 같이 가줘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과 교류 자매결연은 원칙적으로는 집행부에서만 집행부의 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그 당시에 중국과 했는데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미흡합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회가 별도의 어떤 교류 협력 조인을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시정이나 의정이나 화성시의 같은 맥락으로 보고 시정을 펼치는데 의회에서 보조역할, 어떤 시정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이런 역할을 의회 나름대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의 항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희들이 한번 교류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없어서 이렇게 예비적으로 세워놓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주문이라면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치는데 의회가 주도적으로 외국과의 교류 협력 조인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시에서 몇 군데와, 지금 푸토성이나 오강시나 이런 부분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꼭 협약된 국가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시하고 시장님이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 해외순방이나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나름대로의 역할을 찾아서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2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요? 소형화물 차량구입,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촬영, 그러니까 촬영하시는 분이 계약직으로 와 있는데 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예산이 섰습니다만,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현장조사를 위해서 소형 승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그런 용도로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형화물이라는 것은 승합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짚차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소형 승용으로 다시 변경이 돼서 예산을 더 확보한 다음에 전문위원이나 직원들도 현장 확인을 할 때는 차량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부족합니까? 더 세워야 됩니까?

네, 부족합니다. 더 세워야 됩니다.

26쪽에 의회 촬영 전문인력 있지요? 1,3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신 분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루 1일이 아니고 일주일에 20시간만 나와서 의회에 상황을 촬영하시는데 계속 계신 것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의회 나와서 계속 계시고, 또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도 의원들 활동하는데 계속 오셔가지고 촬영하시는데 너무 보수가 적은 것 아닌가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의 연세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회가 매일 촬영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1차적으로 이렇게 금년도에 했는데 향후에 좀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추경에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22쪽에 의회홈페이지 개편하고 전산시스템이 전액 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삭감됐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나가고 있고 우리 화성시가 앞으로 무한한 개발로 인해서 많은 잠재력이 있는데다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전국에서 1등으로 인구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화성시의회에 본회의장 전산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것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너무 정말 후퇴된 양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것밖에 안 되는지, 집행부에서 의회 알기를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생각 할수록 너무 유감스럽고, 또 의회홈페이지 개편도 분명히 1억 2천 정도로 예산이 된 것으로 아는데 5천만원이 세워지면 이것이 단번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저희가 요구하기를 1억 36백하고 전자시스템은 3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착오가 있었던지, 그래서 저도 다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나중에 예산서를 받고 보니까 이래서 제가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유감의 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전에 하면 협의를 하고 해야지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냐, 저도 그렇게 유감적인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이유가,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까?

착오로 그랬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착오요? 의회에서 무슨 사업을 그렇게 많이 올렸다고 이런 것을 착오를 합니까? 그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됐든지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추경에라도 올리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별정직 전문위원 제도에 대해서 의원총회 때나 간담회 시에 누차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적극 추진하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유는 제가 다시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어떤 직제상 전문위원들이 집행부에 소속된, 또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제약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많이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의장님께서 적극 별정직 전문위원 도입방안을 거론하셨고 의원간담회나 총회를 통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전혀 이번에 예산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돼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사무국 차원에서 얘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추진이 안 된 내용입니까?

이것은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장님이나 계속해서 의원총회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거론 됐던 얘기고 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위원님들이 비협조적이다 이런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제상, 현재 여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은 한편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벽에 부딪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보수, 그러니까 급여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별정직 전문위원을 보강할 수 있는 뒷받침이 안 돼 있어서, 예산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없어서 이 부분이 얘기 자체가 없었던 것인지, 의원총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 하고 마는 얘기인지 이런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글쎄 제가 별도로 말씀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그런 것을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 기억이 드는데 저희들도 조직개편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수시로 조직개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홈페이지 관련한 전담직원하고 상임위별로 6급 상당의 직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반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어야지요?

그것은 직제가 먼저 늘어나야 예산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물론 의원들 이기적인 생각에서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화성시의 공무원 수라든가 어떤 인구수에 급팽창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봤을 때 의원 수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전에 한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주시가 30만 남짓 우리시하고 비슷한 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25명 의원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우리는 11명입니다. 이럼으로 해서 폭주하는, 또 우리가 짚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런 부분이 추진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본위원도 얘기했던 전문위원님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분발을 촉구하는 것도 그런 것이 아쉽기 때문에 그랬던 사항이니까 그것은 의사국에서 숙제로 계속, 그리고 수시 의원총회나 의장단회의 때 그런 사항들을 수시 보고를 해주세요. 문제점이라든가, 그러면 의원들이 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한승희입니다. 2008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년간 회기운영계획은 한해의 의회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예측 가능한 계획성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작성 되어 본위원회에 협의하는 사항으로, 먼저 지방의회 운영관련 법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년간 회의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규정에 의하면 우리 의회의 년간 회의 총 일수를 90일로 하고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례회 회기는 상하반기로 나눠 년 2회에 걸쳐 4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54조 및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 하여야 하며, 다만 총 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 및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돼 있으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정례회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에 특이할 만한 사항은 제5대 화성시의회의 전반기 임기 2년을 마치고 7월 1일부터 후반기 임시회 개시를 위한 원구성인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 선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2008년도 회기운영 세부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 2008년도 회기운영은 총 90일로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2월중에는 제70회 임시회를 9일간 개최하여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 및 2007년도 추진실적 보고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3월중에 제71회 임시회를 4일간 개회하여 일반안건 처리와 현장방문을 계획하였습니다. 5월 중에 제72회 임시회를 10일간의 일정으로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200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중에는 제73회 임시회를 4일간 개회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일반안건을, 그리고 후반기 원 구성이 있겠으며, 7월 중에 제74회 제1차 정례회를 2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 심의,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시정질문, 2008년도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중에는 제75회 임시회를 11일간 개회하여 주요사업, 현장방문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10월 중에 제76회 임시회를 9일간 개회하여 일반안건 처리와 2009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를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 중에는 제77회 제2차 정례회를 20일간 일정으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심의와 시정질문, 그리고 현장방문과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에는 정례회 이후 제78회 임시회를 3일간 개회하여 일반안건 처리와 2008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심의, 끝으로 2008년도 의회회기 운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 드린 2008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특별한 검토와 보완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회기운영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회기운영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6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