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때가 때인 만큼 엄청 바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도 앞두고 있고 예산결산도 앞두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큰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같이 하다 보니까 연일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요, 항상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내일 진행하기로 한 안건 처리를 오늘 당겨서 일괄적으로 상정할 겁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좀더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주어서 행정감사나 예산안 검토, 그 다음에 대선에 나름대로 역할들 하셔야 되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강면식입니다. 의안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양윤환 의원님 외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광진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박삼례 의원 외 세 분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광진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문용철 의원님 외 네 분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차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신규 및 변경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법정동 명칭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회계연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광진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양윤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광진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는 12월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우리위원회의 소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양윤환 의원 대표발의)(양윤환·곽근수·박채문·추윤구·문종철·윤호영·김수범·김창현·조길행·박삼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의 양윤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민관 산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자 1995년 3월 13일 제정되었으나 동 조례 제정 이후 약 12년 동안 현재까지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운용 실적도 없어 조례의 기능 등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제 정보 및 해외자료 취득, 국제관계 자문 응대 등의 국제교류 업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을 통하여 업무협조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범 의원님.

국제화 추진협의회, 이 내용으로만 보자면 광진구에서 국제적인 활동업무에 대해서 여기 협의회 심의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몽골이라든가 캐나다, 스웨덴 자매결연 맺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제화 추진이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자매결연 맺는 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있다면 이런 것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했었더라면 혹시 심도있는 검토도 되고 유용성이라든가 검토가 더 될 수 있고 자매결연 타당성에 대한 논의도 될 것 같아요.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걸 하면 안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순입니다. 김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는 지금 자매결연 이전에 아마 ’95년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원래 당 조례의 상위 근거 규정이 행정자치부 훈령 47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이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규정 자체도 2004년 1월 16일 날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이고, 현재 이 국제화 업무자체를 국제화재단이라는 거기서 지금 대응을 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국제화재단의 업무협조를 받아서 처리하면 되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폐지해도?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12년 동안 추진위원회 구성, 또 운용도 안 하고 이랬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광진구청에서, 우리 행정관리국장의 지금 사항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직무유기 사항 아닙니까? 시행도 안 해 보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제정할 때 취지를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김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든지 했어야 되는 건데, 구성 자체가 안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이 국제화 업무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업무 자체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아마 그런 업무가 좀 적어지고 하다 보니까 구성 자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구성 자체가 안 되고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물론 전임자들이 한 사항입니다마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현재 시점에서는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이상이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해외 자매결연은 어떤 의사결정을 거쳐서 결정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해외 자매결연을 하려면 구청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아마 결정을 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캐나다 벌링턴 시에도 자매결연 요청을 한 바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자매결연이 좋다고 해가지고 결정이 되었는데 아마 의회에서 너무 많이 자매결연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 때문에 지금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제목을 봐서는 얼른 국제교류 업무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떠오르는 게 지금 다른 업무적인 것보다는 예를 들면, 국제적으로 자매결연이 떠올라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자매결연 시에 진행되는 호응 등등 할 때 그 위원회를 활용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외 필요가 없으시다 이거죠?

국제화 추진협의회 이 조례는 사실상 현재는 필요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매결연하는 절차, 그러니까 구의회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마 별도로 조례라든지 아니면 우리 내부 규칙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가 다시,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매결연이나 또는 자매결연 추진이나 이런 걸 할 때 이런 심의기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런 기구가 없이 구청장님 개인적인 판단이나 이런 걸로 추진될 것 같은데 폐지해도 나중에 다시 또 재제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는 필요가 없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자매결연에 따른 관련 사항을 결정 기관, 의회 동의를 얻는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조례라든지 규칙의 제정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을 통해서 업무 협조를 지원받고 있었다고그랬는데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지원받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거기에 소요 예산이 있었다면 예산액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는 필요성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구청장님이 추구하시는 것은 여러 군데 자매결연을 지금 추진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면 이게 향후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조례인데 여기에 차라리 규칙으로 정해서 자매결연할 때 이용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를 따로 하지 말고 광범위하게 국제화 추진에 대해서 협의회를 만들고 거기에 규칙을 만들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화 재단에는 외국과 자매결연이라든지 필요성이 있을 때 추천을 해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국제화 재단에서 각국에 직원을 파견해서 근무하는 나라도 있고 해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과 했으면 좋겠다는 추천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가 되어 있는 도시의 정보라든지 그런 것도 그 국제화 재단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지금 저희가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낸 게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차후에 서면으로 해 가지고 박성연 위원님께 그 출연한 전체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는 아까 말씀한 대로 김수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자매결연에 있어서 이 조례보다는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결정을 할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의견도 집합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국제화추진협의회 보다는 우리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것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구청에서 산업기능 인력의 교환, 또는 교환근무, 해외 투자, 또 지금 몽골의 호텔에 투자, 새마을운동 같은 것도 구청에서도 일부, 어떤 인력적인 것에 있어서 하는, 소위 국제화시대에 뭔가 국제협력이라든가 무슨 일들이 생길 것 같은데 이것이 필요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단순히 협의회 조례니까요, 협의회 조례니까 이것보다는 별도로 다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매결연이라든지 그런 통상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다시 또 만들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또, 문제없다 이거죠?

네.

네,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해 주시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참고사항에 종로, 중구가 기 폐지 구고, 기 제정 구가 13개 구고, 조례는 있으나 유사한 구가 11개 구면 지금 26개 구인데 우리가 빠졌고, 그러면 다른 데 조사한 것에 의하면 이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아예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구가 없어요?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제정을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재단을 폐지하는 것보다 보완하는 것이 더 빠르고 나은 거 아니에요?

대체 입법을 해야 되는데요, 협의회 구성만, 이것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매결연이라든지 통상관계라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고 협의회만 구성하는 걸로 그런 조례기 때문에 필요하면 대체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이 조례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저도 한 말씀을 할게요. 이걸 제가 보니까 이건 그냥 협의회 구성에 대한 것만 만들어진 조례기 때문에 이 추진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는 조례는 아니고, 그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수범 위원님 말씀처럼 국제화추진에 관한 광범위한 조례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 협의회에 관한 조례는 일단 폐지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 수정이나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추진협의회에 대한 것은 실적이 없었고 그 동안에 활약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일단 협의회에 관련된 것은 너무 좁은 범위의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통상 국제화 추진조례에 관한 것에 어떤 한 부분, 조항에 들어갈 내용이지 이것이 하나의 조례가 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폐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추진에 관한 것은 광범위하게 다시 조례를 만들고 그것의 한 조항으로써 협의회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충분한 질의답변이 되셨습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김찬경 위원님.

국제화재단, 국제화재단 하시는데 국제화재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전국 250개 자치단체 전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마다 각 도시의 직원을 파견하거나 각 도시의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것을 250개 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출연을 해가지고 국제화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재단을 만들어서 국제화재단이 우리 자치단체를 대신해서 주요 국가에 직원을 파견하고 자료를 얻고 해서 각 자치단체에 배분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제업무를 대행하는 거죠, 국제화재단에서. 대행을 하고 그 대신 필요한 출연금을 저희가 납부를 했습니다. 출연금을 구체적으로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나중에 위원님들께 출연한 금액을 한번 산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화 업무를 사실상 대행하는 별도 기관이 국제화재단이라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7인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박삼례 의원 대표발의)(박삼례·곽근수·박성연·이수진 의원 발의)

2005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 조례는 사실은 폐지를 하면서 대체 조례를 만들었어야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이 왜 검토가 안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순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5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면서 그 안에 문화예술회관이라 함은 ‘구민회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있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가 짐작컨대는 문화예술회관과 구민회관은 다소 성격이 다르니까 그렇고, 지금 각 구에 구민회관이 있는 구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문화예술회관 말고 혹시 별도의 구민회관이 건립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구민회관이 건축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지금 필요성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문종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0월 4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4월 5일 시행되고 있으며, 법 19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의 주소와 병행사용토록 하고 있어 광진구 관련 조례 또한 제정되었으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중 광진구청의 위치가 기존 주소로 표기되어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아,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위치에 관한 사항을 “광진구 자양동 777번지에 둔다”를 “광진구 자양로 150(자양동 777번지)에 둔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 주소로 표기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광진구청에 대한 도로 표기를 넣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기쁘게 생각합니다마는 차제에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도 명기할 필요없이 구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2006년 10월 4일자로 법이 개정되고 2007년도 5월 달에 관련 19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었는데 이게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지금 말씀대로 기존의 주소와 병행 사용토록 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이 새주소를 사용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것을 법적 조항에 의하면 2012년 1월 1일 이전에만 개정하면 되나, 주민들이 새주소를 더 잘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저희 구청에서도 이 조례안을 지금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우리 문종철 위원장님께서 먼저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은 이게 단독으로 위치해 있으니까 개정이 되는데 지금 동사무소 위치는 현재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은 현재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변경된 주소가 아니고 현재의 주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등록, 지금 저희가 중곡동이면 중곡1동부터 4동까지 있는데 그 관할 주소지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변경하려면 주민등록 주소와 혼란이 야기되어 가지고 동사무소 위치 주소는 2012년 1월 1일, 그때 가서 개정하는 게 혼란이 없을 걸로 알고 있어서 동사무소 위치는 지금 전부 다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구청 번지가 바뀌면서 주민들에게 도로 번지에 대한 홍보 효과도 있고 해서, 하는 김에 가능하다면 동사무소까지는 차제에 해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사무소 위치는 주민등록과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등록지 주소와 혼란을 초래할 야기가 있어서 그건 별도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본 다음에 개정해야지, 오늘 개정할 사항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구자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08년도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인 200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은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건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군자어린이집 신축 등 토지매입 또는 건물신축 3건, 기부채납 1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자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자어린이집은 1975년 12월에 신축한 주택을 1998년 1월 30일 매입하여 1999년 9월에 개원한 30년 이상된 노후, 협소한 어린이집 시설로 군자동에 유일한 구립 어린이집입니다. 군자어린이집 신축은 지역아동이 어린이집 입소를 위한 대기자수가 월평균 100여명에 이르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저소득 아동의 이용증대를 위해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자어린이집 신축 위치는 군자동 117-10호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 756㎡ 규모로 보육시설 및 놀이터, 어린이집 교재·교구실, 창고 등이 포함되며 총사업비는 약 16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2동 경로당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2동 경로당은 구들공원 내 구의2동 경로당이 노후되어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있고 지역균형발전과 및 복지향상을 위해 경로당과 청소년 독서실을 병행 건립하여 노인 및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구의2동 경로당 신축의 위치는 구의동 64-31로 대지면적 199㎡에 지상3층의 연면적 297㎡ 규모로 경로당 및 청소년독서실 등이 포함되며 총사업비는 약 1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곡동 다목적체육센터 및 작은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곡동 다목적체육센터 및 작은 도서관 건립은 중곡동지역이 문화·체육시설이 전혀 없으며 기존시설 이용에도 매우 불편하여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일환으로 다목적체육센터와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중곡동 다목적체육센터 및 작은 도서관 건립 위치는 중곡동 168-8로 대지면적 3,690㎡에 지하1층, 지상4층의 연면적 7,925㎡ 규모로 총사업비는 국·시비 73억 4,600만원 포함 21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회관 기부채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기부채납은 광진구 노인회관의 협소로 이용 어르신들이 불편하여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광나루 지역주택조합의 제안으로 광진구 노인회관 이전 신축을 추진하여 광진구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할 것을 협약하였습니다. 노인회관 기부채납의 수용은 날로 증가하는 노인인구 대비 광진구 노인회관을 기존보다 확대 신축되는 것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노인회관 기부채납의 위치는 광장동 259-3 외 1 필지로 대지면적 202㎡에 지하1층, 지상5층의 연면적 526.52㎡ 규모로 기부채납 금액은 1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세밀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선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답변을 위해서 구자선 경영기획국장님은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노인회관 기부채납에 대해서, 기존의 노인회관을 매각하고 이걸 주택조합에서 해가지고 기부채납 형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때 노인회관을 매각한 수익은 얼마며, 그리고 광진구의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1월 10일 매각을 해서 매각금액이 10억 2,443만 2,500원입니다. 그래서 구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구수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제 12억 5,500만원은 광나루 제1지역 주택조합에서 완전히 지어 가지고 이제 구에다 기부채납하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2동 경로당 신축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위치가,

64-31. 지금 현재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지로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공지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거기 근처에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세대공감센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금 들어설 예정이 아닙니까?

세대공감센터는 일단 보류를 하고, 64-31에 당초 부지구입 목적에 부합되도록 경로당과 청소년 독서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구의2동 경로당 3층에 있는 청소년 독서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용이 되고는 있습니까? 청소년 독서실이?

지금 청소년 독서실이 그 지역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 그럼 앞으로 만들 예정입니까?

앞으로 건립해서 청소년 독서실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공감센터도 1층에는 청소년 독서실이 들어가고 2, 3층에는 노인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대공감센터를 하게 된다면,

하게 된다면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금 또 지을 예정 아닙니까? 그것 아니에요? 그 자리에 짓겠다는 것이에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자리에다가, 세대공감센터를 짓기에는 너무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자리를 새로 찾기로 하고 거기다 경로당을 짓는 것입니다.

세대공감센터에다가?

네. 그 자리,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자리.

처음 계획했던 자리로 다시 갑니까? 그때 과장님이 말씀할 때 이전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4-31에 세대공감센터가 건립되려고 해서 작년 추경예산에 잡았었습니다. 했는데, 64-31이 한 60평정도 됩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72-8로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그 계획은 보류를 하고 64-31에 다시 세대공감센터가 건립되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과 청소년 독서실을 당초 목적대로 건립을 하고, 세대공감센터를 보류를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것이랑 또 틀리게 말씀하십니다. 같게 말씀해 주셔야죠. 원래 세대공감센터 용역발주를 한 자리에다가 용역은 그쪽으로 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세대공감센터의 위치를 이쪽으로 옮기고 거기 있던 경로당이 다시 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세대공감센터 용역 발주 당시에 64-31을 부지를 선정해서 했는데 그 쪽에서 부지가 너무 좁다고 그랬습니다. 용역 결과에서. 부지가 좁다고 그래서, 72-8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72-8 추진되는 부분은 계획을 일단 보류를 하고, 당초 계획대로 64-31에다가 경로당과 지금 청소년 독서실을 건립할 계획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디로 가든, 지금 자리가 협소하든, 무엇이 생기든 결론을 따져보면 노인정이 필요하고 청소년 시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장소는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군데가 있죠?

네. 장소가 두 군데,

그런데 지금 짓겠다는 건물은 불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금 이거 올라온 것은 노인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1층, 2층에 들어가고, 3층에 청소년 독서실이 들어갑니다. 세대공감센터는 1층에 청소년시설이 들어가고, 2, 3층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건물 두 개가 이름만 틀려 가지고 두 군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4-31은 경로당 부지로 매입을 했고, 72-8은 어린이집 부지로 매입된 부지입니다. 72-8부지에 대한 부분은 거기의 대순진리회에 대한 세세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대공감센터를 구의2동 지역에 하려고 했었는데 구의2동 지역의 그 세대공감센터가 부지나 당초 부지매입되었던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세대공감센터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라 보류를 하고 세대공감센터가 노유동 지역에 갈지, 자양동 지역에 올지 하는 것을 보류를 시키고, 당초 부지매입 목적대로 경로당과 청소년 독서실을 짓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이 아니라 위원장님께 하나, 그러면 관리계획안을 오늘 승인을 하면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던 사실, 추인의, 추진사항의 추인에 대한 건 그냥 승인하면 됩니까?

위원님, 그건 의견인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웃 음) 반대나 찬성토론에서 얘기할 수 있고요. 잠깐 정회를 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차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 일어나십니까?

기권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차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기권 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광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구자선입니다. 오늘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06년 10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10년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령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표준준칙안이 중소기업청과 서울시로부터 자치구에 시달되어, 우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금번에 제정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에는 국가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명확한 소유권과 사후 관리 방안, 재래시장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15개의 재래시장과 2개의 상점가가 조성되어 있으며 특히 골목형 재래시장 7개소 중 2004년도 4개 시장에 대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에 중곡 제일시장과 자양골목시장 2개소에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건립하여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7조에 의거 시장조합에서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예산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 제5조에 의거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드 등 편의시설의 세부설치 기준을 정하여 관계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34조 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조예산으로 취득한 주차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은 구의 소유로 하고 시장상인의 민자 부담으로 설치한 비가리개 등 시장 내 시설물은 상인조직의 소유로 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조합 등 상인조직을 관리 주체로 지정하여, 시설물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35조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화장실, 주차장 등의 시설물을 상인조직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 제40조 내지 제41조는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사항 심의를 위해 시장별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광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안을 재래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선 경영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구자선 경영기획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몇 가지 상이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염두에 두시고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해서 제1항에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에 기준한다” 이랬는데 제4항에 보면 ‘시장 안의 도로’ 해서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해야 한다.” 또 제5항에 ‘진입도로’ 해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이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청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네. 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은 만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청하고 서울시 준칙안을 기준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과연 이것을 지킬 수 있냐 하는 것은 조금 저희도 쉽지 않다고 보지만 이런 준칙안에 근거를 해서 시장별로 지도 계몽을 통해 가지고 이런 준칙안에 맞는 시장 유지관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을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이 조례가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법을 잘 유지해서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해서, 7미터 폭을 유지하게 되면 기존의 재래시장은 다 뜯어내야 된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가능하지 않는 것을 이 조례에 넣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물은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진입도로니까 7미터 폭 유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아까 같이 시장 안의 도로에서 4미터 이상을 확보하라는 것은 시장에 가보면 노란라인을 그어놓고 확보를 하는데, 사실 노란라인을 침범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해서 그렇게 맞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세 군데 재래시장이 통상 4미터 이상이 됩니까? 현재?

저희가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비가리개를 네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대부분 4미터 도로를 확보하려고 하는 중에 있고요, 대부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부 영동교 시장의 일부 저쪽 편에서는 진입도로가 좁기 때문에 한 3미터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강제적으로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상인들이 그래도 현대화사업을 해놓으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사람이 교량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조그만 차량이라도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을 보면 27조에 ‘예산의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박성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청의 지침에 의해서 현대화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비가리개 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60%가 해당이 되고요, 지방비가 25% 이상, 그 다음에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10% 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100%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60% 그 다음에 상인회에서 10%, 나머지 30%를 서울시하고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로도 이벤트사업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법률,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사업에 있어서는 상인회에서 30%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국비나 우리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9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서 제40조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따로 정해놓지 않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하지 못한 겁니까?

실질적으로 시설 현대화사업의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은 한시적으로 시장의 현대화사업을 했을 경우에만 그 시장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서울시 안이나 중기청 안에서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여기에 넣자 해 가지고 해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여기에 시장별로 위원장을 정하기기 때문에요, 그 위원장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저희가 다시 만들겠습니다.

검토보고 보면 개정해서 넣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임기도 당연직의 구의원, 공무원은 재직기간 동안에 하지만 상인회 회장도 회장 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 끝날 때까지 한시적이니까,

한시적이기 때문에,

한시적입니까?

여기서 뭐 1년이다, 2년이다 넣기는 곤란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운용의 묘를 줍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예를 들어서 중곡 제일시장에 주차장건립 사업이 시작이 되면 시작과 동시에 정산이 완료됐을 때 이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될 것입니다.

한시적 사업이라는……,

네,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상인 조직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요내용은 뭐 어떻게 보면 시설현대화 사업하고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뭐 위탁 관리하고 이런 것은 주요내용이 아니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우리 광진구에서 앞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계획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원은 어느 정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조례에 대한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주내용이 재래시장하고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광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이 재래시장도 있지만 상점가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재래시장은 저희가 골목형 재래시장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시장은 별도로, 지금 저희가 지원이 좀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그 전에 국비로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에 골목형 재래시장에 약 한 6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보조금 사업으로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두 군데를 설치를 하고, 또 내년도 초기에는 이벤트사업 비용으로, 금년에 한 1억 4,000만원 정도 국비, 시비를 가져왔는데요, 그 정도에서 한 20%선의 구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상점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점가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2,000만원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올려 가지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상점가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국비가 지금 지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관리조례로 해서 향후에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상점가면 상점가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1,000㎡ 이내 50개의 도·소매 유통업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저희 지역에는 건대 노유1동에 로데오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곡동지역에 가구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으로 되어 있는 게 중곡 제일시장하고 자양골목시장 두 개입니까?

재래시장은 현재 총 15개가 있습니다.

15개요?

그런데 현재 골목형 재래시장은 7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형태의 건물형 재래시장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는 현재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형 재래시장 일곱 군데 중에서 현재 네 군데가 비가리개 공사, 현대화사업이 완료되었고요. 세 군데는 현재 입지적 여건이나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47조에 ‘지방세의 준용’ 해 가지고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서울시광진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의견을 내셨는데 이 의견이 어떠십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이 뜻은 저희가 준칙안에 나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가 그 표기를 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표기해서 정확히,

수정하시겠다?

네.

수정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네,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양윤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장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지원’ 20조에서 보면 농어민 직영매장의 운영이라 해서 “구청장은 농어민 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제21조에서는 ‘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에서는 “공설시장에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재래시장이나 일반 시장에서 과연 지금 여기 조례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라는 이 사항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윤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저희 광진구에 주소를 둔 농어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소는 저희 광진구에 있고, 본인의 농지가 현재 지방에 있더라도 그 분은 현재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이게 쌀 보전, 소득보전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태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농어민직영매장을 신청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하고 관계없는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 저희구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광진구에 주소를 둔 농어민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진구에 지금 주소를 두고 있는 농민이나 상인이 시골에, 쉽게 말해서 지방에서 농사짓는 분이 몇 분이나 돼서 이 운영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것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쌀소득 직불보상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구에 한 2,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실현 가능하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질의 없으십니까?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 있습니다. 본 안건 서울특별시광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안 내용 중 제40조 추진위원회의 구성, 제2항 “추진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상인대표 2인 이상, 구의원 1명, 관계공무원,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으로 구성한다”를 ‘추진위원회는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상인대표 2인 이상, 구의원 2명, 관계공무원 3명,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삽입하고, 제47조 지방세의 준용,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규칙을 준용한다”를 ‘서울시광진구세 부과·징수규칙으로 준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성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박성연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국장입니다. 우리 박성연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하고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올 때, 협의회 구성을 5명으로 하라고 할 때는 사실 구의원이라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전심사를 하면서 의원님들이 지역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구의원님을 넣어야 된다 해 가지고 제가 제안을 해서 구의원을 넣었는데, 사실 5명 이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최소 인원이 5명이고 뭐 많아도 한 7, 8명 정도, 10명 이내다 이런 감인데, 저희가 15명이라면 조금 너무 어렵고 또,

이내, 이내니까.

네, 이내인데, 그래서 저는 구의원님을 한 분만 했으면 안 좋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뭐 제 의견에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도저히 안 되고 2명 한다면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만, 원래 구의원이 없던 것을 제가 사전심의를 하면서 구의원을 넣어야 된다 해 가지고 없던 것을 넣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규칙을 조례로 바꾸는 것은 아까 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집행부 입장을 들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수정안과 집행부 입장을 들어봤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김찬경 위원님.

우리 구자선 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예전에 한 동에 구의원을 1명씩 뽑을 때는 1명 가도 관계가 없는데, 지금은 광역화 되어 가지고 적어도 2명 정도는 넣어줘야 의견조율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시장에 있는 구의원만 꼭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집행부에서 이 정도는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아니라 집행부 입장에 대해 김찬경 위원님의 동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5인 이하는 괜찮습니까?

네, 숫자는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성하면 되니까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수진 위원님.

아까 구자선 국장님 말씀이 원래 구의원이 없었는데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넣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왕에, 15인으로 된다면 거기에 대한 비율을 보더라도 이왕에 배려하는 거 2명 정도로 하고 동 하나에 1명씩이 아니더라도 2명 정도 해야, 15명에 또 2명이, 구의원이라는 게 그 주민의 대표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의 의견은,

기분 좋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박성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안은 박성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고 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다음으로 총무과 관련된 안건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안건들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6.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연도말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창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우리구 지역개발 과제인 주거환경 개선과 중곡동지역 주택개발사업 추진 등 지역균형 발전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국에 주택과를 신설하고, 최근 도시환경과 도시디자인이 강조되고 있어 서울시에 도시디자인본부가 신설되고 도시디자인 관련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존업무와 광고물관리 등 도시디자인 업무를 담당할 도시개발과를 도시디자인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도시환경 관리와 자연환경 관리 업무의 담당 국의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제11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몇 분 의원님께서 도로과와 치수과의 국 일원화 개선 의견제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 소관 치수과를 환경건교국 소관으로, 환경건교국 소관 환경녹지과를 도시관리국에 편제하고, 국 소관과 편제 변동에 따라 국 명칭도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환경건교국을 건설교통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여 관련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며, 국간 소관과 변경에 따라 국별 업무도 일부 이관하고 업무 분장사항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 행정의 광역화 등 변화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지리적,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노유1·2동을 통합하여 자양4동을 신설하고, 자양3동과 자양4동의 경계를 능동로를 기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존 자양3동의 인구 및 면적이 약간 줄어들고, 신설되는 자양4동의 인구 및 면적이 약간 증가하며, 신설되는 동 청사는 현재 신축중인 복합청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1일자 행자부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증원된 6급 전문위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등을 기종하고자 합니다. 직급은 6급 상당이고 직무 내용은 의안 심의 및 의사진행 보좌이며, 임용자격에는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국에 주택과 신설 및 국과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동 행정의 광역화 등 변화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노유1·2동을 통합하여 자양4동을 신설하게 됨에 따라서 구 본청 및 동간 인력정원을 재조정 배치하고자 하는 것과 의회사무국 소속 별정직 공무원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라 1개동이 줄어들게 됨으로 동 인력에서 8명을 감축하고 본청 정원을 8명을 증원하여 신설되는 부서 등에 조정 배치하고자 하며,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은 조례에서 정하고, 직렬별 정원은 정원관리 기관별로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직렬 표시를 규칙에 위임하고 구의회 소속 별정직 공무원 직급을 별정8급에서 7급으로 조정하여 10년 이상 장기 근속중인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닌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법정동 명칭 변경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궁금한 점 묻겠습니다. 2008년도 1월 1일부터 노유1·2동이 법정동으로 통합이 되어서 자양4동으로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1월 1일부터 통합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노유1·2동 청사는 어떻게 이용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은 어떤 방법으로 정리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윤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따가 자치행정과 할 때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필요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유2동 청사는 지금 현재 복합건물로 노유2동에 지금 청사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그게 원래 6월 말까지 준공기한인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5월말까지는 준공을 하겠다고 지금 업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6월 1일자로 그 청사에 입주를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청사에 입주하기 전까지는 현재 노유1동과 2동 청사를 동시에 같이 사용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렇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청사가 완공되면 그때 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해서도 중복되는 동장, 그 다음에 팀장 두 사람, 그 다음에 서무라든지 운전기사라든지 중복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 인사발령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분간 두 개 동사무소를 별도 운영할 때에는 그 정원에 구애없이 필요한 인원을 우선 배치를 해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2008년도 1월 1일부터 법정동으로는 노유1·2동이 통폐합에 되어서 자양동으로 되는데 행정동은 언제쯤?

양윤환 위원님,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동은 1월 1일자로 되고요, 법정동은 행자부 승인라든지 그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 동청사가 완공되어서 통합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완료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을 해서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회의진행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위원장 직권으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따로 해야 합니다. 안건 상정은 다 되어 있으니까. 관계공무원 잠깐만 나가주십시오.

우선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 11월 29일에 조직개편 시에도 우리 위원님의 의견이 많이 대두되었던 부분이고, 또 그 동안 의정활동 중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개편했으면 하는 내용대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찬성합니다.

네.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에 일반직 5급 2명을 1명으로 감원하고 별정직 5급 상당의 1명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고요, 일반직 6급 4명을 3명으로 감원하고 별정직 6급 상당의 1명을 신설한다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며,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수범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수정동의 내용은 의회사무국 현행 5급 2명에 행정· 별정이 동률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정안에 보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없이. 그 내용을 밑의 별정직에 5급 상당을 추가해서, 거기 의회사무국에 1명을 넣자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현행 6급 의회사무국을 보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도 6급 의회사무국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별정직 6급 상당이 현행 0으로 있는 것을 현재 4명을 3명으로 줄이고, 6급 상당 별정직 의회사무국에 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로 하자는 내용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사실 공무원으로서 순환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면 어떤 의안 심사에 있어서 집행부 의견,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의견을 존중해 줘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별정직으로 있을 경우에는 어떤 집행부의 의안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타당하고 합리적인 안을 낼 수 있는 것이 일반직 보다는 별정직으로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수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동의를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수범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 및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종순입니다. 김수범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5급이 일반직으로 2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별정직으로 지금 내렸으면 하는 거고, 또 6급도 지금 4명을 1명을 별정직으로 내리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일반직으로 되어 있어도 별도 규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되어 있어도 현재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님이 별정직 한 분, 일반직 한 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 의장님이 협의를 해서 별정직이 필요할 때 별정직을 쓰시고, 일반직이 필요할 때는 일반직을 쓰실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별정직으로 고정을 시켜놓으면 그 별정직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퇴직할 때까지 의회에 계속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직은 필요에 따라서 다음 차기 의회라든지 그럴 때 다른 곳으로 전보를 할 수 있지만 별정직은 다른 데 전보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되어 있어도 충분히 별정직하고 일반직하고 쓸 수 있는데 별정직으로 해놓으면 전혀 융통성이 없이 진짜 고정해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굳이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저희로서는 현행대로 해주셔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정직이 2명이 필요하면 별정직을 2명도 할 수 있고, 일반직이 2명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2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바꾸어 놓으면 나중에 그런 융통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로서는 지금 현행대로 하고, 필요할 경우 의장과 집행부, 그러니까 구청장이 협의를 해서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으로 전문위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한,

위원장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도……,

또 별다른 게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게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을 두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군 자치구 의회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하면 원칙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유추해석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5개 구청에 지금 구의회 전문위원 운용현황을 보면 5급을 행정직만으로 운영하는 구가 7개 구, 5급을 별정직만 운영하는 구가 3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와 같이 일반직 하나, 별정직 하나 혼용해서 운용하는 구가 15개 구가 있습니다. 미루어 보면 지금까지 4대 의회를 지내오는 동안 그래도 행정경험이 풍부한 일반직 5급이 와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한 걸로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이런 점을 좀 헤아리셔 가지고 지금 당사자가 옆에 있습니다마는 이중길 전문위원이 와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의원님들 보좌를 합니까? 이런 걸 봐도 행정경험이 있는 분들이 와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관계공무원들 나간 다음에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한 것도 있었지만 꼭 저는 별정직을 둬야만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의안을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소신이고 양심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일반직의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조금 지나면 또 발령이 나서 구청으로 들어갈 게 얼마 안 남은 직원들도 있고, 기다리고 있는 직원들도 있지만 다들 여기 있는 이상 의원들 보좌하는 일에, 비서는 아니지만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기도 하고, 원칙적으로 또 일반직이어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별정직 이 가능하다는 법조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별정직이 됐을 때 정말 평의원들한테 의안 심사하는데 어느 정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는 커다란 어떠한 도움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도움이 더 많았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 커다란 도움도, 지금 여기 계시는 게 좀 민망스러울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도움받은 일도 없었고, 그걸 구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독자, 소수의 힘을 키우는 것밖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형평성에 맞게, 인사교류를 통해서 조금은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근무분위기, 일을 열심히 하고 언젠가 내가 일을 못하면 또 다른 데, 좀 힘든 데 발령날 수도 있다, 열심히 일하면 더 좋은 데 발령 날 수도 있다, 이런 긴장감도 있어야 되고 무슨 의욕이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안일한, 무사안일주의가 바로 의회에서 시작된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수정안에는 반대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자, 김수범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이 되었고요,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찬반토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바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은 찬성하시고 반대하시는 위원은 반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3인, 반대 4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본 안건의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의사표시 하십시오. 일어선 겁니까, 앉으신 겁니까?

기권이요.

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광진구 법정동 명칭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행정관리국장 이종순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노유동의 법정동 명칭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동사무소 통폐합 방침에 따라 우리구는 인구 2만 이하의 동사무소 중 1차로 노유1·2동을 통합하여 행정동 명칭을 자양4동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으며, 신설 동인 자양4동의 시행 시기에 맞추어 자양3동과 자양4동 간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함과 더불어 동 명칭 한자의 뜻이 어린이 교육 및 지역발전을 어렵게 한다는 여론에 따라 법정동인 노유동을 폐지하고 동 명칭을 자양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법정동 명칭변경 및 동사무소 통폐합 추진을 위해 자양3동, 노유1·2동 주민을 상대로 주민설명회, 통폐합 추진위 구성 및 회의, 홍보물 발송, 설문조사 안내문 발송, 전세대 설문조사 실시, 관련조례 개정추진, 법정동 명칭변경 및 행정동 통합에 따른 공부정리 준비작업을 위한 실무자 회의 등 동 통폐합 및 법정동 명칭변경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실무적인 준비를 위해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에서는 법정동 명칭변경을 위해 노유1·2동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조사대상 총 1만 1,515세대 중 8,694세대인 75.8%를 조사하여 행자부 승인조건인 1/2 수준인 5,721세대를 충족하였으며, 조사대상 8,694세대 중 93%가 찬성하여 행자부 승인조건인 조사대상 중 2/3 찬성인 3,834세대를 훨씬 초과한 8,047세대가 찬성하여 승인요건을 충분하게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명칭변경과 함께 불합리한 경계를 능동로를 기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변경되는 구역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양3동의 인구 6개 통의 2,767명 및 면적 8만㎡가 신설되는 자양4동으로 편입되고 신설예정인 자양4동의 인구 3개 통 1,416명 및 면적 4만㎡가 자양3동으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동 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도 법정동 명칭변경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원해 왔습니다. 따라서 노유동 명칭 변경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과 법정동 명칭변경에 대한 광진구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을 하고자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당부드리며 다음은 법정동 명칭변경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동 명칭변경과 관련된 향후 계획은 행정자치부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주민홍보, 조례개정, 각종 공부정리가 완료되면 주민의 숙원사항인 법정동 명칭변경의 뜻이 실현되게 됩니다. 동사무소 통폐합 및 법정동 명칭변경을 추진하며 주민불편이 없도록 신축중인 자양4동 청사 입주 시까지 양쪽 동청사 기능을 현행대로 유지함은 물론, 현재의 민원처리 시스템도 그대로 유지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유동지역 주민의 법정동 명칭변경에 대한 숙원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법정동 명칭변경 관련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법정동 명칭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찬성의견이신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법정동 명칭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현행 노유동을 자양동으로 변경하자는 집행부 의사로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찬성의견임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내일 해야 할 일을 오늘 당겨서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회의 끝난 이후에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오는 12월 10일 날입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