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6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1-27

회의 전체 보기 989턴

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으로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담당과장 설명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연규창 건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장 연규창입니다.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건설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도로부지사용료, 도로사용료가 1억 7천 세입 계상이 돼 있는데 점용 등이 몇 필지나 돼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지금 685필지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685필지 전체 해가지고 1억 7천이라는 얘기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하고 연계해서 동문아파트 있는데 주유소 설치허가 하면서 도로부지 점용해준 것 있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심도 있게 짚어 보셔야 됩니다. 법에 하자는 없지만 거기는 바로 옆에 화산교가 있고 그 옆에 동문아파트가 있고,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는 주유소 설치할 수가 없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축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거기가 51미터라면서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 이상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미터 정도 이것은, 꼭 정확히 미터를 재서 물론 인허가를 해 주겠지만 51미터나 50미터나 거리가 확연하게 원거리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화산교가 있기 때문에 진출입에도, 거기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진출입로 확보는 법적으로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는 안 해줬어도, 도로부지점용허가 안 해주면 문제될 것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 사람이 나중에 현장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저희가 불허가 처리를 했다가 나중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저희가.

길양

박길양위원

행정소송이 들어와도 그것은 대응력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화산교라는 다리가 있고 4차선 교량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아파트도 있고 바로 50미터 이내는 안 되지만 51미터에 어린이집이 있고 그러면 향후에 발생될 교통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따져서 허가 안 해준다고, 그 도로부지는 우리 행정재산입니다. 잡종재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점용신청을 하면 점용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만 행정재산은 우리가 행정수요에 필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안 해줘도, 우리가 어떤 필요 충분한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제시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행정소송 들어오면 행정소송 들어와서 하면 되지, 검토를 할 적에 법과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도로부지담당 혼자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 과, 계장들하고 사업목적계획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해서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하천 옆에 주유소가 있다가 기름이 유출되면 하천도 오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환경보전 측면도 따져보고 여러 가지 짚어가지고 허가 안 해주면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공사를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사업자 측에서 아마 주민들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집행 방해로 해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현실 여건하고 법적 해석 이런 것을 다 안일하게 판단해가지고 전부 인허가 해주다 보니까 괜히 주민들이 엉뚱하게 법적 고발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심도 있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려면 앞으로는 정확히 분석, 파악해가지고 대응하세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무원들도 물론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이것은 엄연한 공무원들 주변 판단 착오로 인해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수허가권자도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거기 주변 상황이 바로 하천변이고 교량이 있고, 바로 옆에 50미터 사이에 어린이집이 있고 그 옆에 또 공동주택 단지가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도로관리부서도 그렇고 행정하면서 폭넓은 의견수렴 내지는 현장에 대한 것을 같이 관계부서와 관련부서가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 그런 것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하고 또 관계없는 것인데 동문아파트 진입로도 그래요. 화산교 바로 옆에다 끊어 줘가지고 저쪽에서 가속선은 도시관리계획 하기 전이라 가속선은 줬잖아요. 감속선도 일부 뒀잖아요. 그런데 주유소는 감속선, 가속선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필요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동문아파트도 그 옆에 조금 더 가서 50미터 안녕리 쪽으로 가가지고 안용중학교 입구에 설치를 하도록 해서 인허가를 해줬으면 훌륭하게 화산교에 병목적인 교통체증 현상도 안 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송산7통 들어가는 진입로도 있었지만 그 옆에 학교에 또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어요. 신호등이 불과 100미터 사이에 2개, 3개, 저쪽 목화아파트하고는 안녕사거리하고 해서 4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을 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실무진이 같이 앉아서 미팅을 하시란 말입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문아파트라든가 신한미지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굉장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가감속 차선 내지는 도로확보, 이 부분이 행정 편의적으로 숫자상 놀음에 불과해가지고 현장감 없이 인허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동문아파트에서 나와 가지고 화산교 다리까지는 가속차선입니다. 사실은 가속차선의 길이도 짧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문아파트에서 나와서 가속을 해야 될 자리에 주유소 허가를 내줌으로써 오히려 차에 가속을 방해하는, 주유하려면 차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가속 차선에 가서 주유를 위해서 감속을 해야 되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또 감속차선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글쎄 봤고 몇 번 가봤습니다. 동문아파트에서 나오면서는 일단 가속차선입니다. 거기에 감속을 해서, 주유소가 허가 나서 영업을 할 시에는 감속 효과를 유발하는 이런 조금도 현장감이 반영이 안 된 행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현장감 있게 판단하셔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다, 아주 아쉽게 생각합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다음부터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보면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있지요?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단방치차량만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무단방치차량만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주정차위반 차량은 안 되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어요. 세출에서 84호선 인도에 자전거도로 개보수 한다고 하는데 어디 얘기하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화산동에서 안용중학교로 해서 병점역까지 자전거 도로가 일부 설치돼 있고 일부는 보도블록이 깔려있고 그렇습니다. 화산동에서 주민들이 많이 자전거를 이용해가지고 병점역까지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산교에서, 육교있는 데서 병점 전철역사 가는 쪽에는 인도폭이 한 1.5미터밖에 안 됩니다. 반대쪽도 똑 같습니다.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가지고 인도위에 자전거도로 나올 폭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은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확장은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인도 자체가 좁다는 얘기입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한 2미터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미터 되는 데다 자전거도로를 또 내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정비를 할 것입니다. 정비를 해가지고 자전거가 잘 다닐 수 있도록.

길양

박길양위원

구거에 옹벽을 쳐가지고 할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은 아니고 기존 인도를 이용해가지고 만들려고 하고, 또 낮춤 보도블록이 설치가 안 된 데는 그런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자전거가 원만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잘못 하면 인도폭이 제가 보기에는 1.5미터, 2미터 미만인데 그것을 다시 해서 자전거도로를 넣는다면 잘못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병점 복합타운 개발할 것 아닙니까? 개발되면 그때 가서 아주 인도폭하고 자전거도로를 넓게 확보해서 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 지금 1.5내지 2미터 되는데 인도나 제대로 하면 될 것을 거기다 자전거도로까지 넣어가지고 가로수 중간에 있고 가로등 전주 있고 해가지고 협소한 데 넣어서 괜히 웃음거리만 되고, 아니면 연계해서 사용이 하기 어렵게 되면 민원만 야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일부는 그 사업내용에 그것도 포함돼 있고 일부는 송산교에서 신한미지엔까지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수할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 데 뭉뚱그려서 3억 집어 넣어놓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현장을 잘 검토하시고 현실감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부기를 나눠서 넣으세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뿐이 아니고 그 뒤에 것도 그래요. 도로시설유지비하고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408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도로유지관리 및 주민숙원사업비 2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렇게 뭉퉁그려 놓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이것은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세운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세우는 것 보다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계상해도 충분하지요. 단위사업별로 할 데가 없을 때, 또는 어떤 필요할 때 쓰기위해서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묶어서 넣은 것인데 가능하면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이 여기 명기돼 있다면 따로 넣으셔야 됩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주민숙원사업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뒤에 있는데, 지금도 공사를 아침에 오다 보니까 병점 쪽에 하는 것 같던데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일부 2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병점 쪽에 보도블록 교체가 거의 끝나 가는데 그것은 시에서 재배정돼 가지고, 저희 도로 유지보수비로, 그것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 사업도 꼭 년말에 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미리 배정받아가지고 요구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년말에 동절기에 하지 않도록이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09페이지 주민숙원사업 4억은 그것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반정천 수중펌프 교체하는 것, 그것은 기 설치한 것이 몇 년 됐어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펌프에 대한 내구연수는 없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고장이 자주 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고장이 자주 나고 작년도에도 반정지하차도 같은 데는 펌프가 3대가 설치돼 있는데 2대가 고장나가지고 가동을 못 했습니다. 1대로 해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5천만원 가지면 3대 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5대 교체하려고 합니다. 황계지하차도까지.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우량한 수중모터가 있다면 그것은 한번에 동시에 하는 것 보다 기존 쓸 것 같은데, 하여튼 잘 판단하셔가지고 업체에 얘기해서 하면 교체해야 된다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기직이 있는지 모르지만 잘 판단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410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용역비 3억은 노점상이 동부지역에 산재돼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노점상이 동부 6개동에 병점, 진안동, 화산동 지역에는 81개, 포장마차 50개 정도 되고 차량 갖고 다니는 것이 30개 정도 되고 동탄신도시에는 한 4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동탄신도시에도 포장마차가 25개 정도 되는데 요새 날씨가 추워지니까 붕어빵하는 노점상이 급작스럽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시고 필요하면 고발조치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융건능 앞에 보면 사과, 과일 파는 데 있습니다. 주공 현장사무실 바로 건너편에, 거기 포장만 쳐놓고 하던 것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컨테이너 갖다 놨습니다. 동부출장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안 하니까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갖다 놓은 것 봤는지 모르겠어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봤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컨테이너 갖다 놓은지가 내가 알기에 두 달 밖에 안 됐습니다. 그전에 없었어요. 동절기 되면서 컨테이너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 전에 하절기에는 포장만 쳐놓고 했었는데, 이런 것을 강하게 단속을 하셔야 되는데 안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가장 어려운 업무인데 이 업무담당 자체도 죄송한데 청원경찰 내지는 하위직에 맡겨놓고 과, 계장들이 신경을 안 쓰니까 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1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명 가지고 됩니까? 과장도 나오고 계장도 나오고 필요할 때는 같은 실무부서에서 계단위, 과단위로 전체 동원해서 가서 하고 그래야 되는데 혼자 비쭉 가서 하는데 말 상대가 안 되고 파는 사람은 한 두서 너 명 되고, 여기는 혼자 얘기하고 무슨 얘기냐고 따지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그러면 말도 못 붙이고 들어옵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도 같이 나가고 계장, 저도 나가고 하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노점상 연합회 구성돼 있어가지고 단속만 나가면 연락을 금방해가지고 몇 명씩 몰려와서 대응을 하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확인서 받아서 법적 대응해요. 고발조치해서 과태료 물게 하세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런데 그 자체가 인적사항이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 사람들이 신분을 안 밝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고발을 하고 싶어도.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 융건능 앞에 과일장사는 365일 할 것입니다. 거기는 일반 개인소매점 가게보다 더 잘 됩니다. 많은 물량을 쌓아놓고 팔고 합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도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어쩌다 한번 나가서 돌아보고 그냥 들어와서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단속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지속적으로 안 하면 못합니다. 특히 병점 전철역사 앞에는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사후관리 용역비로 3억 편성을 해주시니까 이것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합동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하면 어디 대행을 줄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용역업체에 용역 줘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HID 이런 데, 그런 사람들 줄 것 아닙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일반 용역업체 줘야지 고엽제나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 자꾸 용역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오산 같은 경우는 고엽제 단체에 용역을 줬는데 단속이 참 미진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미진하고 설혹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역으로 압력단체 행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게 되면 예산이 계상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면 꼭 전문업체에 주세요. 이렇게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박길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07쪽에 국지도 84호선 화산동-병점역 인도 자전거도로 있지요? 일부는 자전거 도로가 돼 있고 일부는 보도블록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송산교에서 신한미지엔까지 자전거 도로가 형성이 돼 있고 송산교에서 병점역까지는 인도 보도가 2미터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자전거 타고 원활하게 통행을 하기 위해서 시설물 자체를 경계석 같은 것을 낮은 것으로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포장면을 보도블록이 아닌 특수공 같은 것으로 깔아주고 원활하게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자전거도로에 경계석은 몇 전이나 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낮은 경계석 같은 경우에 포장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인도와 인도 연결할 때, 아니면 도로로 연결할 때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보도블록으로 돼 있는 데는 자전거가 다니기 불편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통행이 가능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런데 굳이 그것을 교체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자전거가 원활하게 통행을 하도록 약간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보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면적으로 재포장을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일성

홍일성간사

인도 있는 보도블록만 교체를 해서 컬러아스콘을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을 전면적으로 컬러아스콘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끔 자전거 통행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경계석 교체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자전거 도로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런데는 다시 포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도나 보도블록, 아니면 자전거도로가 별 차이가 없으면 많은 3억씩이나 계상을 하셨는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408쪽에 재해대책 관련 응급장비 임차료, 이것은 무슨 장비를 임차하시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여름철 재해대책 관련해서 응급장비입니다. 재해발생 시에 긴급하게 투입해가지고 응급 복구할 수 있는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런데 장비가 무슨 장비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주로 포크레인이 많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409쪽에 병점지하차도 조명등 교체공사 있지요. 이거 교체하시면 다 하시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다 끝납니다. 1,040등에서 올해까지 880등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60등 교체하면 다 완료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등 하나에 50만원씩 가네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10만 시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병점 지하차도 만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한 20년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0년 정도 됐다고요? 그 전에는 한번도 교체한 적이 없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아니요. 수리를 계속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박길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410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관리용역 있지요? 용역을 주면 이 분들이 단속하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렇지요. 용역을 줘가지고 철거할 때 일시적인 용역이나 상시, 그런데 일시적인 철거용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007년도에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두 번 단속해가지고 철거를 한 30건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노점상이 한 120개 정도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총 120개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계속 늘어나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3억씩 들여서 단속을 하는데 계속 늘어나면 뭐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늘어나는 것을 방지를 해야지요. 용역을 줘가지고, 계속 순찰 강화하고 설치가 되면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내년도에 처음 용역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잘 안돼 가지고 직원들 능력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신규사업인 만큼 더 이상 불법노점상들이 늘지 않고 점점 줄어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홍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409쪽에 병점 지하차도 조명등 교체공사, 160등만 교체하면 모두 교체가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병점 지하차도면 새로 생긴 지하차도 말씀하시 것 아닙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아니 기존 이용하고 있는 것이요. 수원 나가는 도로.

미희

안미희위원

수원 나가는 쪽으로 그것이 1번국도 아닙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1번 국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역전에서 올라오면 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이 20년 됐습니까? 불과 10년도 안된 것 같은데?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제가 정확한 설치 년도는 잘······.

미희

안미희위원

10년도 안 됐습니다. 5, 6년, 6, 7년?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가 조명등 교체하는 것이 삼파장램프라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교체를 하는 사항인데 기존에 설치된 것은 나트륨램프입니다. 나트륨램프가 내구연한이 1만 2천시간 됩니다.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삼파장램프로 완전히 교체하는 것인데 그것이 약 10만 시간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면이나 전기요금도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완전히 교체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위원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대당 50만원씩이라서 어떤 등이기에 대당 50만원씩 가냐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삼파장이고 시력에도 지장이 없고 전력도 작게 나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내구연한이 등이 10년 정도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하차도 제가 공사할 때부터 거기 정남 살면서 드나들면서 기억이 어렴풋이 나도 10년 안 됐습니다. 한번 준공일자를 동부출장소 어디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시고, 전부 교체한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 동안 물론 고장난 것이 중간 중간 있어서 교체도 하셨겠지만 그것 좀 확실히 알아보세요. 그렇게 기간이 안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 설치공사 있지요? 4억 24백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것은 어디 하시는 것입니까? 신도시에 하시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아닙니다. 기존 6개동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484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84등을 설치하려면 17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해가지고 이번에 350등 정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부기가 자세한 내막이 없고 그냥 전체 통털어서 일괄 4억 24백이 있어서, 그러면 1,484등 중에 350등 곱하기 이것이 대당 얼마씩입니까? 350등만 하신다고 하면, 4억 24백만원 나누기 350등 해야 되나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보안등도 있고 가로등도 있는데 보안등 설치는 약 1백여만원, 가로등 같은 것은 약 3백만원 내지 35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요.

미희

안미희위원

등 하나하나에 다 인건비 포함해서 가격산정하시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350등 하신다는 말씀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것도 다음에는 자세한 표기를 부탁드리고, 노점상에 대해서 저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철역 앞에 포장마차 노점상들은 전철 역사에서 물론 관련이 있는 것이죠? 거기 부지가.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광장은 철도청 부지고 인도는 화성시 저희가 관리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왜 단속이 안 되는 것입니까? 처리가 안 되는 것입니까? 저도 몇 번째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하게 행정에서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그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연합회가 돼가지고 집단행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이 어려운데요.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 동원해가지고 단속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확보해가지고 처리를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용역비라도 확보해서 경찰 동원해서라도 해야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단체로 나와서 그렇게 행정을 대응한다고 해서 행정에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뻗어 나가거든요. 강하게 대응해 주셔서 정말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행정의 맛이 어떤 것인지, 법의 맛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배동 쪽에 공영주차장 계획 있습니까? 기배동 쪽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쪽에 주차장 시설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주차장은 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에서는 그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교통과에 알아봐야 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동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보건소 앞에 상가입구에서부터 쭉 들어가면서 이쪽에 공장 뒤에도 있고, 작은 상가 입구 진입로 옆에 차를 주정차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단지들은 경비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그쪽에 일을 보러 나가는 사람들이 상가 앞에 대면 상가에서 고발해가지고 주차스티커 붙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주차시설이 확보된 다음에 주정차단속도 하셔야지 그런 것으로 저도 두세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별도 협의를 해가지고 주차장 설치계획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주정차위반 스티커 발부하시는 분들 교육이 있습니까? 어떤 교육을 시키시는 것이 있나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 과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계 자체에서도 나갈 때 교육을 한번씩 하고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 단속하러 나가면 주민들하고 상대할 때 예의바르게, 단속을 하더라도 기분 나쁘지 않게 그렇게 하라고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교육내용은 주로 어떤 것을 시키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단속을 하더라도 일방적인 단속위주가 아니고 주정차 안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전에 계도를 하라고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이의 제기를 했을 때 굉장히 아주 딱딱하고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그런 답변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주의시켜주시고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을, 상황설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고, 주정차단속용 PDA 구입해가지고 526만원이 계상됐는데 PDA가 무엇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현장에 갖고 다니면서 사진 찍고 프린트를 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해가지고 주차 단속된 차 앞에 스티커를 붙이고 합니다. 그 단속용 PDA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스티커 붙일 때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앞에 유리에 붙여가지고 뜨거운 물 붓고 해도 안 떨어질 정도로 붙이지 마세요. 물론 위반을 해서 붙이지만 그 사람들은 뗄 때 애로가 유리가 다 긁힌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갖다 꽂아놓는 것으로, 동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 가지고 애 먹는 분들을 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단속원들 교육을 좀더 서비스 차원에서, 또 기분상하지 않고 이의 전화가 갔을 때 좀더 친절하게 배려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부분 말씀하면서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하면서 주정차 단속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과태료가, 범칙금이 없냐고 했더니 없다고 했잖아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교통행정과 예산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세입 자체는 교통행정과로 간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예산 자체는 거기에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업무지도 단속 관계는 동부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단속원들도 저희한테 근무지시로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교통행정과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과태료 주정차 위반 단속지도원들 관리를 지금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한달에 얼마나 스티커를 끊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한달에, 지금 11월까지 한 것이 2만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50건 정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스티커 하나에 4만원짜리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4만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대강 알아봤는데 한달에 1천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체납된 것이 4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관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에 얘기는 하겠지만, 아까 그래서 안 여쭤본 것인데 정말 단속원들 현장지도관리를 잘 하세요. 같은 위반을 해서 스티커를 끊어서 범칙금 내면서 기분이 썩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언행을 조심해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PDA는 정수물품 아닙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가로등 운영관리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병점 지하차도가 아까 20년이고 10년이고 다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태안읍 지역이 동으로 되면서 우리가 관리전환 받아온 것 아닙니까? 국도유지관리청 사무실에서.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10년이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전에 국도유지관리청에서 계속 관리해 오던 것인데 태안읍 지역이 동으로 되면서 우리가 관리하게 돼서 이렇게 신규로 우리가 교체시설을 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면 다른 얘기 나올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 얘기를 못 합니까? 그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는 동부에서 안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 민원도 안 받습니까? 우리 지역에 주차장 설치해달라고, 시에서는 공동주차장을 해달라고 민원 받을 것 아닙니까? 민원 받으면 현장 가보고 해서 계획에 의해서 시에 교통행정과에 우리 지역 무슨 동 일원에 주차장 시설해 달라고 설치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관리에요. 관리 안 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필요한지 전체 동부 지역 총괄해가지고 현재 어느 정도에 주차공간이 확보가 돼 있는데 얼마 필요하다는 것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산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드렸던 것인데 태안읍 지역, 진안동, 반정동 지역이 될 것입니다. 구국도하고 비상활주로 사이에 수원시 경계부터 우리 구간 거기다 화물종합터미널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시계획에 반영했어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시관리계획이 언제 확정돼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이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 설치하려고 지금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협의를 봐서 꼭 반영시켜요. 왜냐하면 수원시는 기위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읍장시절에 인허가를 하려고 했었어요. 했는데 개인이 하면 안 해줍니다. 10전비에서 협의를 안 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10전비에서 공영으로 해서 하면 협의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반영시키고, 왜냐하면 지금 동부지역, 특히 옛날 태안읍 지역 전체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특히 대형차량, 버스라든지 화물주차 이런 것은 거기다 놓고 다른 마을버스나 자기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퇴근, 아침에 나오는 길에 가족들 출근길에 내려주면 거기 와서 싣고 나가고 저녁에 갖다놓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병점 시가지 내 주차난을 해소했으면 해서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관철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거기 지금 다목적으로 다 전용이 돼가고 있습니다. 거기 철길 쪽으로는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쭉 들어와서 허가받아서 다 돼있고 구국도 비상활주로 사이에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도 갖다놓고 효원장례식장에서 수원시 경계로 보면 그냥 농지 상태로 놔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게 놔두면 다른 불법이 자행되니까 우리시에서 일괄 받아가지고, 토지도 거기 쌉니다. 농림지역이고 군사보호지역 건축제한을 받기 때문에 토지 가격도 싼 편이에요. 그러니까 매입해서 공영화물터미널 내지는 설치해가지고 우리 병점 지역에 주차난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가로등 관계 말씀하셨는데 운영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고장나가지고, 지금 수은등으로 하신다고 했지요? 가로등 공사하는 것.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나트륨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하차도만 수은등으로.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삼파장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설치해 놓고 고장 나서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안 하느니만 못해요. 민원도 발생되고, 그 다음에 전기세를 어떻게 납부하고 있습니까? 가로등 전기세 어떻게 납부해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매달 납부하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매달 납부하는데 가로등 한등 당 얼마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터로 나가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보안등은 정액제로 나가고 가로등은 분전함에 계량기 검침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고장 나서 방치가 되면 민원도 발생되고 사용도 안 된 전기료를 납부하는 것이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몇 번 과장님께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반정 지하차도라든지, 하셔가지고 수원시하고 화성시하고 시계 넘어오면 수원시는 가로등 환한데 화성시 넘어오면 컴컴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 안 되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태안 가로등 관계는 원격조정장치 하나도 안 돼 있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안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검토하셔야 돼요. 최소한 시가지에 가로등 관계는 원격시스템을 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가지고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시가지 이런 데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보안등은 점차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한전이나 KTF 이런데서 전주를 도로부지, 하천부지 이런 데 전부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점용료 다 받고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안 받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한전지주를 우리 도로에 하면 도로부지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당 1,089원인가 얼마 나와 있어요. 도로법 보면 도로부지 점용료 징수율이 나와 있습니다. 담당주사 답변해 보세요.

성선

심성선건설행정담당주사

동부출장소 건설행정담당 심성선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전주는 저희들한테 점용허가를 받고 있고 옛날에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재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부과를 시켜서 점용료를 받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근래에 설치한 것은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선

심성선건설행정담당주사

한전에서 도로점용신청을 설치하기 전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고 있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신규 설치하는 것 전주 한주 당 점용료 년간 얼마 받습니까?

성선

심성선건설행정담당주사

점용료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요율표에 보면 제가 알기에는 동탄면장 할 때 다 받았습니다. 전체 파악해서 다 받았는데 주당 그때 당시에 기억에 1,089원인가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다 일제 조사하셔가지고 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줄 것은 다 주고 우리는 받을 것 못 받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한전 전주 설치한다고 할 때 우리 도로에 교통에 지장이 된다고 하면 점용 안 해줘도 됩니다. 안 된다고 해요.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안 되니까 노선을 변경해서 재점용 신청하라든지 해서 반려도 하고 기관장 협의할 적에 협의 불허가 통보하세요. 교통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세요. 본청 건설과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반드시 이것 받으셔야 됩니다. 자료 요구할 것입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반드시 조사계획 수립해서 전체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07쪽에 육교 지하차도 청소용역 1억이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까지 육교하고 지하차도 청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2007년도에 지하차도 청소용역을 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육교 관계도 한일아파트 앞에 1회에 한번 했고, 저희가 지하차도가 4개, 육교가 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설치하는 것까지 하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를 하려고 1억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데 올해 지하차도 청소한 예산이 없어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올해는 국도1호선 정비사업에 재포장하고 지하차도 청소용역하고 그것이 다 포괄적으로 서 있어가지고 그 사업비에서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선정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입찰해가지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육교청소 같은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물청소로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전문 청소용역업체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정기적으로 관리해가지고 도시가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설치사업, 이것이 어떤 사업구역이라든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총 조사는 다 돼있습니다. 동별로 조사가 돼 있고 올 사업비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가지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6개동만 하는 것이죠? 각 읍면은 각자 신청하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주민 요구사항인데, 민원사항인데 진안동 월드메르디앙 들어가는데 도로가 개설돼 있지요? 아주레미콘 뒤로, 그쪽은 지금 보안등, 가로등이 없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도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 가로등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조속히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장

확인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마 부녀자들이 밤늦은 시간에 많이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등이 없어가지고 컴컴해가지고 불안을 느끼고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거기도 우선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건축녹지과장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장 이세영입니다.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건축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417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 가로수 관리사업, 가로수 보식공사 135주가 있어요. 주당 53만원씩 들어갑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가로수가 크기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여기에 운반비, 식재비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가로수 종류는 무엇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가로수 종류는 12, 3가지 정도가 돼 있습니다. 메타세쿼이아, 단풍나무, 고로쇠나무, 이팝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등해서 12, 3가지로 분포돼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주로 몇 년생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태안지구가 준공 된지 5년 정도 경과됐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근경 25센티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년생으로 따지면 한 6, 7년 정도 됐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6, 7년생짜리가 상당히 단가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가로수 전지공사 있지요? 그것도 주당 5만 3,700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가로수 전지공사가 옛날 과거에 포플러나무라고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큰 것은 이 비용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주에 1백만원씩 더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조그만 나무도 있고 큰 나무도 있고 해서 대략 평균치를 잡아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렇게 큰 나무를 전지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포플러나무 같은 경우는 봄철에 꽃씨가 날려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1년에 성장이 상당히 빠릅니다. 한 2년 정도 안 해줬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점점 없어지고 안녕길 하고 정남길만 남아 있습니다. 태안 동부권에는 병점역 뒷길 금호전기 있는 데 하고 황계리 길, 한신대학교 들어가는 길, 그 정도에 지금 전지작업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큰 나무에 대해서는 전지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민원도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병충해 방제공사 있지요? 이것은 무슨 병충해를 방제하시는 것이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이것이 살충제 종류입니다. 종류가 다 틀리기 때문에 4회 뿌릴 때마다 약품이 틀립니다. 병이 제일 많이 오는 것이 벚나무가 제일 병이 많이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4회 정도는 병충해 방제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성

홍일성간사

4회 했는데 회당 3,900원 꼴이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1식에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재해우려목 관계는 가시적으로 현재까지 나타난 것은 없고 태풍이라든지 우기철이라든지 자연으로 인해서, 아니면 고사목으로 인해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그런 시기에 나타날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예산을 설정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가로수 중에 재해우려 제거작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이것이 통상 도로변 가로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에 큰 나무들이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또 요구사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설비 가로수 사업에 3억 3,29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지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에서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에 장비임차 및 폐기물 처리 등해가지고 2천 24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1년 동안에,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에 그 사업은 안 하셨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금년도 예산에 23백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전혀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 지금 몇 쪽이냐면 416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해가지고 밑에 제로로 나와 있는데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예산이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 증감만 나와 있지.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이것이 항목이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미희

안미희위원

부기가?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그래서 전년도에는 임차비 따로 쓰고 장비료 따로 쓰고 분포돼 있었는데 이번에 다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사업한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하면 이것을 짚는 것 보다는 미지엔 아파트 앞에 진흥구역, 녹지라고 하나요? 농림진흥구역, 거기에 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매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먼저 고발해가지고 행정조치 했지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건설산업과에서 했습니다. 건설산업과에서 일괄로, 관리업무가 그쪽에서 화훼단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건설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18쪽에 산림공원분야에서 업무보조로 2,138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존슨기념비 설치하는 것하고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산림공원분야에서도 보면 예산이 줄었어요. 공원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줄었는데, 공원관리 및 친환경 가로수 관리해서 예산이 감이 됐는데 여기 업무보조비는 또 증가가 됐습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명칭이 무기계약근로자로 바뀌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명칭이 그것으로 바뀌었는데 세밀한 내용은 산림공원분야의 업무보조원들에 인건비 아니에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이것은 산림공원계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고요.

미희

안미희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필요로 하는 인원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417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해서 가로수관리사업 인부사역 2명해서 150일 기준으로 1,766만 5천원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이 아니라 416쪽에 쾌적한 공원관리 및 친환경가로수 관리해가지고 공원관리가 감이 됐습니다. 19백만원이, 공원관리비에 대해서는 감이 됐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증액이 돼서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원관리업무하고 공원관리분야 업무보조 인건비 나가는 것 하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내년도 예산액이 일용인부임해서 일괄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내역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상승되면서, 그래서 한 70만원 정도 상승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동부지역 쪽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많은 인구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인데 비해서 공원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공원면적이 부족한데 이런 공원관리 및 친환경 가로수 관리해가지고 앞으로 가로수 관리도 하려면 오히려 더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됐지 않습니까? 현재는 동탄 쪽에 토개공에서 하고 있지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동탄 쪽은 인수인계가 안 돼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직은 안 됐지만 2008년도에 인수인계 받지 않나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추경에 반영하시려고 여기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2008년도 말경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후년도나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인계인수 받으시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공원관리 가로수 관리 예산이 줄어서 인건비하고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존슨기념비 설치는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글씨로 써서 몇 년도에 존슨대통령이 여기를 방문했었다는 것을 쓰시는 것입니까? 동상을 세우시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존슨기념비는 존슨동산에 올라가 보면 기위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설치한 것으로 1966년도에 된 것이고, 이것을 설치하는 목적은 상부에 있지만 길옆에서 보면 이것이 무슨 내역인지 몰라가지고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하는 목적입니다. 입구에다가, 위에도 있지만 아래에다가 누가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돌 비석 같은데 써서 세워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탑으로 지금처럼 세울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기존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현대 감각에 맞게 기념비도 조형미를 담아가지고 세련되게 해서 입구에 설치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조형물 같은 것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의 동상이나 형상 같은 것은 세우지 마시라는 말씀을 노파심에서 계획을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전주부착 방지시설 3천만원 하셨는데 현재 불법 부착해가지고 고발조치한 것 있습니까? 부착방지 시설을 안 해 놨기 때문에 현재 부착을 하지 않습니까? 스티커 그런 것을 부착하는데 부착한 것에 대해서 고발한 것 있어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고발은 안 하고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거만 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것을 사진을 찍고 파악해가지고 부착한 관련기관에 통보를 해서 과태료 처분 받게 조치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떼기만 합니까? 부착하는 사람 따로 있고 떼기만 하고 이러면 안 되지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절차 이행을 안 해요.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이지만 정착이 되면 부착을 안 하는 것입니다. 부착방지시설을 안 해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행정에서 집요하게 추적해가지고 관리하세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병행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다 하셔야 바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바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인허가 해주는 것이 건축녹지과 업무의 전체인양 표출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공원관리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지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올해는 위탁금이 예산에 안 섰습니까? 작년에 섰었는데.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일괄로 화성시 전체로.

길양

박길양위원

시에서 일괄해서 세웠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작년에는 공원관리 위탁관리금이 섰었는데 올해는 안 섰어요. 그래서 왜 안 섰는지, 그러면 일단 시에서 올해 위탁한 것 아닙니까? 위탁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미비점도 많았지만 적극적인 면은 부족했다고 봤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그 사람들은 그냥 돈 준 것으로 알고 공원관리 실제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고, 거기 금년에 시설비도 있었지요? 공원 시설하는 것도.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있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 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다고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거기 가서 지도점검도 하시고 필요할 때는 어떤 공원을 조성했을 때는 우리가 가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지도감독에 의의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시방서 설계대로 제 규격에 나무가 관상목 식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도 따져보시고 안 된 것은 지시하고 교체해야 됩니다. 이 아래 보시면 가로수 보식공사에서 135주 나와 있는데 막연하게 하실 때, 가로수 공사도 그래요. 어디에 할 것인지 여쭤보겠지만 식재를 하게 되면 나무가 제 규격나무가 심어졌는지, 안 심어졌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가로수는 저희가 건축녹지과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나무 수형도 보셔야 됩니다. 수형을 보면 흉거직경이 8센티 나오는데 가지는 위에 가서 세 가지, 두 가지, 바로 흉거 위에 가지를 쳐가지고 나무 수형이 아주 엉망인 것도 심어져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지시하세요. 설계 시방서에 있는 규격목으로 볼 수 없으니까 교체하라고, 처음에 식재할 당시에 구덩이 파서 쭉 늘어놓으면 그때 한번 보셔야 됩니다. 공사라는 것이 나중에 뿌리도 고무밴드 묶인 것 그대로 집어넣고 흙 덮어 놓습니다. 심을 때는 구덩이에 넣고 고무밴드 끌러내고 해야 되는데, 반드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난번에도 수원시 경계 신영통 현대 아파트에서 다시 인도 공사하면서 심어 놓은 것을 캐놓은 것을 봤는데 고무밴드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사진 찍어서 하려고 하다가 차가 하도 정체해서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시작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안 돼요. 첫 단추가 바로 끼워줘야만 모든 것이 바로 서니까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량 가로수가 식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세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7,155만원은 어느 노선 것입니까? 135주 어디 심을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병점 육교부터 신한미지엔 있는 데까지 은행나무가 쫙 심어져 있는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식이 아니에요. 보식공사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가로수 식재공사를 안 했습니다. 안 한 것이고 거기 심어놓은 것은 옛날 읍 시절에 주민들로부터 희사 받아가지고 직원들이 심어놓은 것입니다. 어떤 수종을 심을 것인지 모르지만 보식공사하고 일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신한미지엔에서 경성고등학교 경계까지 보면 어느 부위에서는 제대로 살아 있고 어느 부위는 고사되고 했는데 수종도 같은 수종으로 맞춰서 심어야 됩니다. 현재 부분별로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고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는 데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적송을 산림공원과에서 심어놨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관리를 잘해서 수종을 맞춰서 심어주시고, 그 다음에 3지구 개발하는데 공사 방음벽 쳐 놨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묘목도 파악해서 보상청구 하라고 했는데 보상청구 했는지 모르겠어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사진을 촬영해놓고 현장에 가서 만나가지고 공사시점에 이전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돼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전을 그 사람들이 해준다고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지금 옮기려고 해도 거기가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면 관상수는 이전보상비 받는 것입니다. 받으셔 가지고 서면화해서 해 놓으시고 구두로만 해 놓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중에 직원들 바뀌고 하면 다른 소리 하니까 서면으로 해서 대상 주수하고 수종하고 해서 나무 규격하고 다 넣어가지고 서면화해서 해 놓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식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16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이 있는데 여기도 장비 임차 및 폐기가 있는데 여기 장비임차료는 무엇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항목이 금년도 예산 항목하고 내년도 예산 항목하고 서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년도 예산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장비임차는 포크레인 이런 것 하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포크레인, 카고차, 지게차 이런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부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현재 진행 중인 것이 37건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가 다 철거대상입니까? 행정대집행 대상이에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행정대집행 대상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대부분 거의 추인해서 나가는 것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행정대집행비를 세웠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정대집행이 37건 중에서 몇 건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금년도에는 1건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현재 불법건축물을 37건 관리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판단할 때 이것은 행정대집행해서 철거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고발조치하고 추인허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해서 철거대상이 몇 건이냐 묻는 것입니다. 분석 안 했습니까? 분석도 안 하고 예산을 2,024만원씩 막 세운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대부분······.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석이 안 된 모양인데 37건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하셔가지고 타법에 저촉이 없어서 고발조치하고 그냥 추인 가능한 것은 추인가능별로 분석해서 고발조치해서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대집행을 할 것이 몇 개인지 분석하시고, 또 그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은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주세요. 불법건축물 37건 관리만 하지 말고 이해관계인 당사자한테 통보해가지고 양성화 조치를 가능한 해주고 안 된 것은 조치를 해서 나가는 쪽으로 하세요. 행정을 과학적으로 하시란 말입니다.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어느 조직, 어느 기관이고 지도자가 신경을 쓰면 행정 행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하시란 말입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7건 나왔으면 이 중에서 추인대상은 몇 건이고 대집행 할 것이 몇 건이고 기타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일반 추인할 것이 몇 건인지 나와야지요. 그렇게 해서 꼭 해주시고, 그 아래 광고물도 그런 식으로 여쭤보면 불법광고물이 몇 건 있는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이것도 됐어요. 바로 전자에 불법건축물 말씀드린 것, 이런 것이 바로 찾아가는 행정입니다. 시에 주무담당주사들 7시에 나와서 민원 협의해서 민원기간 단축하고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결과 조치 안 하면 공무원들 고생하고 욕만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로 분석해서 불법대상자들한테 이렇게 해서 귀하 건은 고발조치 한 후 양성화 처리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의견을 청문을 받아서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추인이 가능한지 통보해 줘서 그분들이 고마워하도록, 시민들이 고마워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불법이라고 관리만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해 우려목 제거 2천만원 계상하셨는데 가로수 재해 우려목이 몇 본이나 됩니까? 동부 지역에.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재해 우려목은 현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시기에 나타나는 것을.

길양

박길양위원

장마철이나 이럴 때 바람불고 해서 갑자기 쓰러지고 해서 베어내고 도로소통에 지장을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동부지역에 대형목이 없습니다. 가로수가 전부 조그만 것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까지 안 해도 기계톱 하나 정도 있으면 도로관리요원들, 수로원이라고 합니까? 옛날에 있던, 여기 예산이 있던데 그분들 데리고 나가서 잘라서 치워버리면 되지 2천만원씩 세워야 되요? 이제는 예산을 그냥 의례적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면밀히 분석해서 세워야지, 그렇지 않아요? 앞에 건설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도로보수 유지관리 예산이 있어요. 그분들 연계해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유기적으로 하시고 이것은 내가 보기에 크게 태안 지역에 대형목이 없기 때문에 안 세워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조각공원은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축구조각공원은 안용중학교 정문에서 좌측으로 보면 6미터 폭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다 적송 심어놓고 돌 쌓아 놓고 다 했던데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했는데 안용중학교는 축구로 시발점이 되고 해서 거기다 축구의 예술품 조각을 설치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조각을 거기에 설치하신다고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거리가 50미터밖에 안 되는데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가로는 50미터 되고.

길양

박길양위원

폭이 한 6미터 정도 되고 길이가 한 70미터 될 것입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40미터 조금 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0미터에 무엇을, 어떤 조각을 세우는데 5천만원씩 들어갑니까? 몇 품목을 하려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축구 정규 규격이기 때문에 100이상이 나오는 것이에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 옆에는 기숙사를 짓고 해가지고 거기는 안 나오고 그 옆에만 나오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40미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학교 운동장 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길옆에 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도로변에 조경석 놓고 적송 심어 놓고 한 것이 내가 보기에는 60, 70미터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 40미터라고 하니까 40미터 좋은데, 거기다 조각물을 몇 개를 세울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세울 것인지 기획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5천만원을 세워놨는데 예술장식품처럼 모형을 거기다 몇 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 것을 하시려면 먼저 기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축구동산 조각공원 설치해가지고 기획을 해서 전문가 자문도 받고 자체 내 전문인력 갖고 조각 기획을 해가지고 구상을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줘야지 그냥 5천만원 이렇게 해서 세워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구상도 없이 거기 공한지에 한번 하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5천만원 세워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정이 기획 해가지고 구상을 해서 같이 직원들끼리 미팅도 하고, 요새 일요일마다 가서 Monthly meeting 이런 것도 해서 하려면 제대로 하란 말입니다. 누가 봐도 괜찮다, 기획 잘 했어, 구상 잘했다, 이렇게 가야지 돈만 5천만원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에 배정되면 바로 해서 설치해 놔야지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물론 바쁘고 어려운 것은 알아요. 알지만 모든 것은 절차를 밟아서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제대로 된 것을 해놓으라는 것입니다. 돈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하려다 보니까 해놓고도 조잡스러워서 2, 3년 후에 철거하고 다시 하고, 그것이 행정력하고 재정력 낭비시키는 하나의 요인입니다. 행정공무원들이, 반드시 주변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제대로 된 것을 만들도록, 돈이 많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조각품 하나 제대로 된 것을 하려면 이것 이상 몇 배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실행에 착오가 없도록 관계 전문가라든지 지역의 의견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존슨기념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슨동산 입구 표시하는 것 인줄 알았더니 그것도 제대로 해서 하세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제가 기념비가 3천만원인데 그것을 줄여서 1천만원 대에서 해주시고 나머지는 차라리 운동기구나 주변 환경정화에 써주세요. 오히려 그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입구에는 표시만 날정도로 해주시고, 거기는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중턱이라 다 이쪽에서 들어가면서 보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나올 때는 잘 안 보이지만 지나다니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간단하게 별로 크지 않게 소규모로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위에 운동기구 교체할 것 있으면 교체해주시고 정비해 주시고 개보수하는데 써주시고 주위환경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연계해서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존슨동산 현충탑 주변이 도시관리계획에 무슨 지역으로 돼 있어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현재 자연녹지로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 전년도 예산 다룰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과장님께 했는지 시 집행부에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를 정말 현충탑도 있고 역사적인 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미국대통령이 국빈으로 대한민국을 66년도에 처음 방문한 것입니다. 거기를 공원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공원녹지로 잡아야 돼요. 전체 잡아가지고 그 아래 삼전기업까지 다 매입해가지고 전체를 공원화해서 안용중학교 어우러지게 만들라고 했는데 왜 안 하시는지 몰라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공원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이 공원을 관리하면서 공원관리 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에 공원관리지역으로 넣어달라고,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반영이 되면 공원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 나가야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삼전기업 자리도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거기다, 당사자 주인종 사장도 알아요. 시에서 그런 계획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자기 사업장 이전해줄 용의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래는 앞에 동문아파트도 있고 하니까 주변지역 주민들 아침에 체육공원으로 해서 배드민턴도 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또 행사 때는 주차장도 쓰고, 이렇게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존슨동산에 심어져 있는 수종도 방크스소나무라는 것입니다. 그 수종도 옛날에 한 것이고 토질이 나빠서 생장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수종갱신도 일괄해서 하고 놀이시설도 일부 부분 정비 했습니다. 제가 봤는데, 그렇게 해서하라는데 전혀 추진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에 자연녹지로 잡혀 있다는 자체도 잘못 된 것입니다. 동부지역 도시관리계획 내년 3월이면 확정될 텐데 여태 공원지역으로도 안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공원녹지로 잡히고 해서 향후에 우리가, 거기는 화성시 얼굴입니다. 존슨동산하고 현충탑하면, 호국영령들을 모신 지역인데 제대로 가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사회복지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미팅해서 그렇게 하세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필요하면 당위성을 시장한테 보고 해서 예산 계상하면서 해 나가야지 그냥 서로 네 일이냐 내 일이냐 하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정말 자기 것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하실 것입니다.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존슨동산 기념비 설치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중에 혼돈스러웠습니다. 입구표석인지, 아니면 진입표지판인지, 존슨동산을 기리기 위한 상징물인지, 정확히 정의를 내려 주세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입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이것이 존슨동산 정상에 이렇게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씨를 읽으려면 한쪽에는 한글로 돼 있고 한쪽에 영문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가다가 가시적으로 보기 어려워요. 가까이 봐야 보이는데, 이런 기념비를 현대 감각에 세련되게 해서 올라가는 초입에 길에서도 보면 존슨동산이라는 표석을 알아볼 수 있도록 위에 것은 그대로 두고 밑에 하나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방문기념비를 하나 더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데 계속해서 과장님께서 혼돈스럽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마다 왔다 갔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 입구표석은 입구표석이고 기념비는 기념비입니다.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돈스러우면 안 되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비문 있는데 음각으로 파 놨습니다. 돌 색깔에 맞춰서, 그 돌이 좀 거무죽죽합니다. 글씨가 자세히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입니다. 돌에 음각을 새겨놨는데 돌이 거무죽죽하면 음각 판 부분에 하얀 것으로 도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눈에 띄는 것이라고, 또 하얀 대리석 한 것은 검은 것으로 음각에 글씨 그대로 칠해야 보이는 것입니다. 이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한 면은 영어로 해놓고 한 면은 한글로 해 놨는데 관리를 하려면 그것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입구표석이라든가 이것은 따로 하세요. 충혼탑 입구도 마찬가지고 합동으로 존슨동산 기념공원이라든가 충혼탑입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눈에 안 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것이 뭔가 하고 지나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전에 한번 칭찬도 한 기억이 있는데 전단지 살포하는 것,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다시 재발됩니까? 막대한 예산 시비가 투입돼가지고 청소하는데 담당계장님은 누가 담당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런지, 현장 얘기를 듣고 싶으니까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이충수건축지도담당주사

건축지도담당 이충수입니다. 야간에 전단지 뿌리는 것은 대리운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에서 거의 다 뿌리고 있는데 전에는 대리운전하고 동부출장소하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역에서 많이 전단지를 뿌렸었는데 그 사람들을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줄었는데 요즘에는 다시 수원지역이 더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전에 했던 내용이 합의하에 된 것인지 그래도 깨끗해져서 너무 고생했다고 치하 말씀도 드렸는데 요새 다시 보면 살포를 하고 다닙니다. 다니면서 줄줄 뿌리고 다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 단속이 안 되는지,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변상조치하고 청소비 용역비 추징하고 해야지 방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충수

이충수건축지도담당주사

그것을 저희들이 야간에 대리운전 불러가지고 영수증을 요즘에 모으고 있습니다. 고발을 시키려고, 그래서 한 8장 정도 모아놓고 있는데 차후로는 그것을 더 수거를 해가지고 고발시킬 예정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예산을 보니까 불법광고물 시설 또는 옥외광고물 행정대집행 이런 예산만 세웠지 예산에 그런 부분도 세우세요. 청소비 보다 훨씬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끝까지 추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대리운전을 세무서에 현황을 뽑아서 정보요청도 했는데 정보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직원들이 대리운전을 시켜서 영수증을 달라고 해서 수거를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사전통지라든지, 또한 연말에 야간단속을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많이 해서 야간단속을 철저히 해서 단속 시키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어려운 것은 인정합니다. 일과 후에 관리를 해야 되고 현장감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그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차량을 이용해서 살포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최대 현안의 하나인데.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계장이 말씀하신대로 과태료라든지, 고발하다보니까 학생들이라든지 젊은 애들이 하기 때문에 경범죄로 몇 번한 적도 있지만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야간에 나가서, 또 저희가 나가면 금방 없어집니다. 핸드폰을 귀에 꽂고 다닙니다. 한 사람한테 연락이 오면 쫙 퍼져가지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과장님, 비슷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앵벌이 있지요? 앵벌이는 그 자체만으로 보면 용돈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렇지만 배후라든지 속사정을 알고 나면 외면되지 않습니까? 행정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진짜 역할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한일타운 앞에 국유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한일타운에서 우남아파트 가다 보면 옛날 1호 국도 지하도가 있습니다. 양쪽에 측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화성시 지구 들고 있는 공원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사면.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경사면하고 맞은 편 쪽하고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것을 공원화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거기가 도로부지인데 자꾸만 쓰레기나 이런 것이 방치가 되니까 꽃을 심어 왔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토질이 나빠 가지고 내년도에 할 때는 토질을 완전히 개선해서 해가지고, 거기를 가꿔주지 않으면 상당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기배동에 신미주아파트 정문 옆에 야생화 공원이 있습니까? 시유지 있지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대략 몇 평이나 됩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그것이 테니스장 앞에 있는 것인데 면적은 크지 않은데 아마 테니스장 부지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한 300평 남짓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우리도 자생화식물원을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야생화공원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야생화를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있는 그대로 현재 상황을 얘기해 보세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지금 이름에 대한 성격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냥 쓰레기 방치돼 있고 방관함으로 해서 잡초만 무성하고 아주 흉물스럽지요? 현재 상황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애시 당초 조성하는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인데 동부권에 40여개 되기 때문에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국한돼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주민들 요구사항인데 어차피 야생화 공원으로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도 있고 지금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을 공원화 시켜가지고 관상수 내지는 잔디를 식재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전환을 해 달라, 이런 주민들 민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현장사정을 아니까 나름대로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통상 공원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개선돼 나갔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개선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래요. 거기 기배동이 나홀로 아파트 단지 아닙니까? 주변에 공원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없습니다. 주차문제도 안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주차문제는 자체적으로 아파트 인허가 나면서 주거시설이 들어서고 해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있는데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 이런 부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야생화 공원으로 방치하지 말고 제대로 관리가 돼가지고 공원화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합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1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안에 대해서는 주무과장께서 총괄 설명하고 질의, 답변은 각 과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무과장이신 유복형 기술기획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기획과장 유복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기술기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353쪽에 농민상담소 시설개선이 있지요? 팔탄 것 하신다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팔탄상담소를 리모델링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설계용역이 3백만원 들어가 있네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설계가 된 후에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팔탄도 면청사 이전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탄면사무소 자체를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면사무소하고 상의해 보시고 리모델링해서 차후에 또 활용도가 있다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 상태로 사용하시고, 면사무소 이전하실 때 같이 이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꼭 필요한 부분만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355쪽에 1등경기미 품질혁신단지 육성이 500헥타르를 조성하신다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500헥타를 조성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금년에는 5개 시군을 했습니다. 여주나 김포라든가 5개 시군을 추진해서 최고품질의 쌀을, 탑라이스 비슷한 최고품질의 쌀을 생산을 해서 지플러스 경기도 품질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 같은 경우 지금 여주 경우에는 10키로에 3만 4,8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가격인데 저희도 내년도에 이런 단지로 500헥타를 조성하고 뒤에 또 나와 있습니다마는 화성시비로 1,000헥타르를 같이 해서 내년도에는 쌀 재배면적의 10%인 1,500헥타르를 이런 식으로 재배해가지고 화성시 햇살드리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탑라이스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저농약 그런.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그렇게 해서 비료를 적게 주고 해서 단백질 함량을 6.3%로 하고 완전미비를 97%로 한다든가 해서 품질관리를 엄격히 해가지고, 그래서 쓰러진 논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합격 처리를 한다든가 해서 엄격히 품질관리를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단지는 선정이 됐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아직 안 됐고 계획은 1등 경기미 단지 500헥타는 선정이 됐습니다. 500헥타는 장안 독정 RPC로 선정이 됐고 나머지 화성시 자체에서 추진하는 1,000헥타르는 각 RPC마다 200헥타씩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정과하고 유통사업단하고 같이 역할분담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357페이지 햇살드리 품질혁신 단지육성이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이것은 순수 시비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357쪽에 화성인삼 유통 및 가공센터 있지요? 그것은 인삼조합이 지금 화성시에 결성돼 있지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영농조합 법인이 구성돼 있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시설이 영농법인조합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영농법인조합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위치는 선정이 됐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마도면 슬항리에 구리섬 휴게소 맞은편에 1,330평을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부지는 영농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영농법인에서.

일성

홍일성간사

건물하고 시설비를 시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인삼해가림시설 친환경재배 시범 있지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인삼재배를 하다보면 해가림시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에는 지금 목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밖에 있지 못하고 쓰는 가운데도 눈이 겨울에 많이 오면 상당히 인삼재배 농가들이 불안해합니다. 쓰러지고 그러면, 쓰러진 것을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는 새로 하는 것 보다 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재 해가림 시설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아직 우리시에서 이런 시설이 안 들어와 있는데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60%해서 보조를 낮춰가지고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철재 해가림시설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먼저 번에 주요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시설했을 경우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철재 해가림 같은 경우는 세 번 정도, 15년 정도 내구연한이 있는 것으로.

일성

홍일성간사

높낮이가 조정이 가능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높낮이도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해가림시설을 15년 쓴다고 했는데 인삼재배 연작이 가능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연작은 바로는 안 되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보통 한 포지를 선정하면 4내지 6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동해서 다른 데 가서 다시.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뽑아서 다른 데 이동해서 쓰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인삼재배업자가 다시 인근에 자리 옮겨서 또 한다는 그런 얘기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연작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옮겨서 하다보면 그 사업자가 화성시에서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른 데 가서, 타 시군도 갈 수 있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저희 관내에서 하는 농가들을 선정을 해서 해야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인삼재배업자면 적어도 농업인으로서 중상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득 측면에서, 어떤 경제적인 상식측면에서도 상류층의 농민이란 말입니다. 왜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애씁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고소득 작물이.

길양

박길양위원

고소득 작물로 해서 농촌경제 활성화를 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인삼을 재배하는 경영이라면 적어도 농촌에 대한 의식도, 지식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류부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농민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꼭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삼재배 5년 걸리면 목재로 해서 5년 시설해서 한번 경작하고 또 옮겨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지 철재라고 해서 15년 쓴다면, 물론 철재 15년 더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플라스틱 제품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작년에 안 하던 것을 자꾸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하는지, 과장님 돈 가지고 누구를 지원한다면 확대해서 해주려고 애 쓰겠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인삼은 저희가 410헥타르 면적이 되는데 소득 면에도 년 소득이 2백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우리시에서는.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생활이 어렵고 진짜 도움을 줘야 되고 우리가 농업기술 지도도 하고 경제적인 측면 지원도 해주고 이런 분들을 찾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사양산업은 미리 접어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을 지원해주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잘 사는 상류층 위주로 해서 지원계획이 나가면 안 된다고,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리섬에 생산체계 확립시범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유통센터를 건립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평이나 하실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300평 지금.

길양

박길양위원

1억 68백 가지면 300평하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8억입니다. 구리섬 앞에 유통센터 짓는 것은.

길양

박길양위원

8억을 유통센터 해가지고, 전체 농가수가 4백 몇 농가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농가수는 210농가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10농가에서 생산되는 것을 담배인삼공사에 안 하고 우리 자체 유통센터 갖다놓고 판매하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담배인삼공사에 계약재배 하는 것은 계약재배 나가고 나머지 계약재배 안 된 제품들을 여기서 판매를 하고 가공해서 판매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송산에 사강시장이 처음에 수산물 갖다놓고 저쪽에 궁평리하고 대부도 쪽 개발 안 될 때는 거기가 종점이어서 거기 와서 먹고 사고 이렇게 해서 갖고 갔는데 교통통과 지점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와서 거기 유명한 유통단지가 되기 전까지는 거기 삼 사러 안 와요. 삼 사러 금산가고 안성 갑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8억 들여서 농민단체들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처음부터 농업기술센터하고 토지 매입하는 것은 유통센터 지원받아서 해줄 테니까 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그분들이 일반적인 의견에 대해서 사가지고 한 데다 장소가 유치가 돼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어느 지역이고 지역특산물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화성 인삼이 질이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것이 지금 알려지지 않았어요. 인삼은 금산, 강화, 안성, 이렇게 해서 보니까 수원에서도 다 그리 사러 갑니다. 언제 이거해가지고 홍보하고, 그때 되면 화성시 농지는 도시개발하고 산업단지 조성 쪽으로 거의 가고 밭에는 경작이 안 되고, 밭은 또 비옥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작해서 5년경과 옮기다 보면 화성시는 그때 가면 인삼재배 한 15년 되면 할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되면, 그런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사양사업을 떠나서 화성시는 앞으로 경쟁력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박길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삼재배농가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현지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전에는 외부사람들이 많이 와서 재배를 했는데 요즘은 현지인들이 많이, 우리 농가들이 화성시 농민들이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하고 늘어나는 추세도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인삼재배농가에 지원해 주실 때, 선정을 하실 때 현지인 위주로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당연하지요. 그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절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알기로는 외지인이 상당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정할 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도에다가 토지 사가지고 8억 들여서 건물 짓고, 또 2억 들여서 시설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8억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시범사업이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2억 가까이 시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시설이 아니고 농가들한테 시범사업으로 해가림 시설이나 그런 것입니다. 거기 시설 들어가는 것은 8억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하여튼 연상되는 것이 화성 수라청이 머리에 스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수라청, 진짜 얼마나 농민들이 기대하고 염원이었습니까? 해놓고 보니까 천덕꾸러기가 돼 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자리를 못 찾고 저렇게 우왕좌왕 되는데 말씀하신대로입니다. 지금 인삼재배 여기가 얼마나 활성화 되고, 계통에 계신 분들은 활성화 되고 인정받고 아주 고급 품질의 제품이 생산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진짜 우리 것으로, 화성시 것으로 이렇게 만들기에는 상표나 어떤 인지도에 대해서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꾸준히 노력을 해야지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당장 8억이다 10억이다 지원해가지고 요물단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두고두고 계속 관리비, 운영비 퍼 넣어야 되고, 참 우려가 됩니다. 너무 조직이 방대해서 그런지 너무 퍼주기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인삼이라는 것이.

남영

백남영위원장

부의장님께서 항상 잘 쓰시는 말씀인데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여기 저기 퍼주겠는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한 번 더 공감이 갑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인삼이 전에는 굉장히.

남영

백남영위원장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포도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포도 지지발이 세워주고 해가림시설 해주고 봉지 씌워주고 경작하는데 창고 지어주고, 또 수확해가지고 기구들 넣어주고 수출할 때 컨테이너 선적비까지 보조해주고, 수출 활로 개척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얻은 것이 올해 포도 수출 목표량이 5백톤이었지요? 아닙니까? 올해 목표 얼마나 달성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180톤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수치가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상 이런 부분이 무한정 투자되고 무한정 사랑을 보내고 있는데, 물론 수혜자들은 좋겠지요. 또 화성시의 특산품으로서의 부분을 과소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한 부분에 너무 집약적으로 투자되는 이런 부분이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화성시에 소상공인 내지는 도시근로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기금 한번 써봐라, 창업비용으로 이런 것을 해 봐라했더니 2억 5천 세웠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그 사지에 내몰린 사람들입니다. 직장 다니다가 퇴직하고 전문적으로 할 것은 없고 삼겹살이나 굽고 통닭이나 튀기고 호프집이나 내고 그러는 특색도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에 농촌과 어떤 수혜자와 비수혜자와의 차이, 이런 부분이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정책이란 말입니다. 우리 화성시의 정책, 이런 부분에서 진짜 말씀하신대로 어떤 고소득 작물, 고소득층에 있고, 어떤 가진 자 층에 있고, 일 예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차이나는 시정을 펼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맞춰가야 되겠다, 이렇게 퍼주기가 된다면, 저는 공감해요. 당신 것이면 이렇게 주겠느냐 이런 얘기가 아주 절실히 느껴집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하는 사업은 물론 정책적인 사업하고 기술적인 사업의 어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사는 사람을 지원해주는 측면에서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술적인 것이나 특화시키는 사업 쪽에 지원을 해서 그것이 업그레이드되고 화성시의 어떤 대표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인삼을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은 인삼이 지금 풍기나 금산, 강화 이런 데는 이미 다 인삼경작지로서의 가치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은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그런 경작지가 없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린벨트도 아직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지금 한 80여명이 연구회 회원이 현지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화성인삼이 실제로 납품을 해보니까 한 30% 정도 더 증수되고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다면 우리도 풍기나 강화나 금산이나 이런데 보다도 훨씬 나은 인삼을 생산할 수 있는 자신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생산이 된다면 분명히 화성에 특화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냥 없는 사람들 지원해주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렇게 잘 하고 그러면 영농지도를 통해서 고품질을 시킬 수 있는 기술보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어떤 특색사업이다 하면, 1년 반 해 봤지만 추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범사업으로 슬쩍 디밀어요. 시범사업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해에 바로 대폭 확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급팽창입니다. 또 특히 행사성 경비, 이런 부분들로 대부분 어떤 것을 하나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행사성 경비들이 수직상승입니다. 예산 배정표를 보면, 이런 부분들과 어떤 정책상 우리 시세나 이런 부분을 일정하게 유지해 가면서 이런 부분이 아닌 그냥 수직팽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 배정이,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한쪽으로 계속해서 치우쳐서 정책이 흘러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슬항리에 하는 것이 여기 보면 판매상품이 수삼하고 홍삼, 가공된 홍삼이지요? 홍삼엑기스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 재배한 농가로부터 수삼을 수매를 해가지고 홍삼 만들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거기도 일부 시설을 해서 할 것입니다. 홍삼하고 엑기스 정도는 거기서.

길양

박길양위원

그 사람들이 조합결성해가지고 그분들이 판매하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판매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홍삼 만들고 홍삼엑기스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떤 금액이 확충되고 여기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가공을 하면 수삼 판매농도.

길양

박길양위원

생산되는 삼 전체 1년 생산양이 얼마나 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320톤 보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0농가에서 나오는 것이 320톤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재배면적은 얼마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재배면적은 410헥타르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헥타르에 얼마씩 생산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1헥타르에 6.6톤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6곱하기 8은 48, 한 50평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50평 가지면 수삼팔고 홍삼엑기스하고 홍삼 가공하고 됩니까? 50톤이면 얼른 쉽게 얘기해서 차 다섯 대 분이에요. 수삼 얼마를 팔 것인지, 이런 것 계산해 봤어요? 쉽게 년간 50톤이라고 생각해서 수삼을 몇 % 정도 판매할 계획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70% 잡고.

길양

박길양위원

50톤에 70%면 35톤입니다. 35톤 사면 나머지 홍삼하고 홍삼엑기스 15톤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가지고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지금 판매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320톤이 생산이 되는데 그 중에서는 인삼공사하고 계약재배한 것이 한 60% 정도 됩니다. 60%는 인삼공사로 나가고 나머지 40% 중에서 20%는 인삼조합에서 수매를 해서 가지고 갑니다. 나머지 20%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약 60톤 정도 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홍삼을 몇 톤을 하고 수삼을 얼마 한다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더 안 맞지요? 320톤 년간 생산되는 것에서 60%를 수매를 한다고 하면 2곱하기 6은 12, 3곱하기 6은 18하면 200톤 가져가면 120톤 가지고 구리섬에서 판매한다는 경향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매하는 것을 빼면, 120톤 가지고 뭐 한다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수매를 해 가는데 가격이 현지 판매하는 것 보다 낮기 때문에 그것을 점점 줄여서 현지판매를 많이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삼센터를 건립을 하는 것입니다. 농가소득을 더 높이려고.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조합원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자기들이 출자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떤 유통시설 내지는 판매시설 해놓고 이렇게 해 가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지원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활성화 시키도록 해야지 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건물 지어주고 시설 다 해주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 분들이 다 자생력을 갖고 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이 있어야 열성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것을 시에서,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돈 몇 억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8억이 엄청 큰 돈입니다. 공무원 하시면서 평생 모아도 8억 못 모아요. 일평생을 바쳐서 공부시키고 먹고 살고 애들 키우고 8억 못 모읍니다. 순수하게 저축한다면, 어디 부동산 투기하기 전에는, 지금은 부동산 투기도 안 되지만 8억 모으기가 쉬운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정확히 분석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토지 사놓고 했으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구리섬에 땅 기위 법인해서 그 사람들이 토지 사 놓은 것에 우리시에서 투자해서 해주는 것인지, 처음부터 의도된 것인지 모르지만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가지고 타 시군 사례도 가 보세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많이 봤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안성도 가보시고, 저도 안성에 가서 2백만원어치 누가 인삼 사는 것을 봤는데 거기 인삼공사 사장도 제 친구입니다. 사례도 물어보고, 사실 이것 때문에 물어봤어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거기서 판매하는 것이 다 화성에서 생산되는 것이 거기서 판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굳이 여기서 생산된 것이 안성에 들어가서 안성마춤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화성효삼이라고 인삼상표도 등록을 해 놨습니다. 특허청에 등록해 놓고, 그래서 홍보도 하고 해서 여기서 많이 주도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길양

박길양위원

상표등록 해 놨어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상표등록 해 놨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수삼으로 팔게 되면 기한도 짧고 유통과정에서 썩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홍삼으로 해서 쪄서 1차 가공을 하고 나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저장기간도 오래갈 수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체 삼 재배농가에 저온저장시설 없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개인별로 작은 것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 것을 우선 지역단위로 해주고 이렇게 해서.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큰 것은 없고 개인별로 5평형, 2평형으로 해서 개인용도로 쓰는 것은 없습니다. 큰 것은 없습니다. 조금 인삼이 아직 기반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번 기반만 조성하도록 하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의도는 좋은데 행정에서 잘못되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짚는 사람도 없어요. 왜 처음에 계획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잘못됐냐고 따지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려가 돼서, 아까도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적어도 인삼을 재배하는 분들은 모든 측면에서 상류층에 분포된 분들이고 소득도 높기 때문에 어떤 그분들 스스로 하도록 하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지원해주면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보세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유통센터만 건립이 된다면.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니까 일단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길양 위원님께서도 인삼유통가공센터 설치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께서 적절한 답변을 주셨는데, 실예를 들면 요즘에 배추 값이 비싸다 보니까 경기도 일대 어느 지자체에서는 영농 작목반에서 배추를 절여서 다 씻어서 인터넷 판매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화성시에서 토질이 매우 좋아가지고 인삼이 굉장히 성분이 좋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화성시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성에 농협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성에 가야 살 수 있다고 하니까 화성시에서 농사짓는 분들 외에는 사실 구경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6년근짜리를 한번 원액을 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산에 인삼유통센터를 다녀왔는데 거기 가면 유통센터에서 수삼 한쪽에서 팔고 한쪽에서는 엑기스내서 원액도 팔고 엑기스도 팔고 홍삼도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화성시에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면 화성인삼도 강화인삼이나 금산인삼 못 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지금까지는 왜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지 아쉽고 이것이 가공센터로만 갈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수삼도 판매하고, 박길양 위원님께서도 바로 그 염려를 하신 것입니다. 수삼이 몇 톤이고 가공될 부분이 몇 톤이며 적절하게 배분돼서 팔려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염려를 하신 것인데, 하시려면 확실하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런 시설을 300평 건물 짓는데 다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래야 농가소득도 늘어날 것이고 나가서 TV홍보도 하시고 인터넷 홍보 내지는 현수막으로 각 지역마다 해서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효과가 날 것입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안성인삼조합으로 돼 있어가지고 7개 시군이 연합해서 안성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성마춤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화성”자라는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까지 푸대접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인삼유통센터를 건립을 하고 추진하려고 하니까 안성인삼조합에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그런 실정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내 지역 농산물은 우리가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까지 오히려 더 빨리 지키지 못하고 타 지자체에 줬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고 하루빨리 찾아오는 것이 옳은 것이고, 또 인삼농가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통음식에도 인삼이 들어간 많은 음식들이 개발됩니다. 한과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좋은 음식을 많이 개발하는데 적극 보탬이 되도록 인삼농가에 적극적인 지원, 이왕 하시는 것 아끼지 마시고 농가소득에도 전력을 기울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홍일성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363쪽에 자생화식물원 조성사업 시설비 87억 5,805만 4천원 계상하신 부분, 1만 7천평 부지를 더 확보한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농업자원과장 공홍진입니다. 위치는 현재 국유지 대부받은 네 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면에서 보면 온실 우측에 국유지하고 등거산 정상 데크하는 부분하고 월문도로 옆에 두필지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것이 다 국유지지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필지별로 차이가 나는데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곱미터당 13만 7천원이니까 한 평에 한 40만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쪽이 맹지인데다 상당히 높은 산인데 그렇게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필지마다 차이는 있는데 감정가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산 것도 44만원 정도에 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십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차량 구입 있지요? 화물트럭 외 4종인데 차량이 종류가 무엇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모닝벤 직원들 출장하갈 때 쓰는 작은 소형차가 두 대 있고 지프형 승용차가 한대 있고, 25인승 소형버스가 있고 크레인을 부착한 트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물원에 나무 같은 것을 식재할 때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옮길 수 있는 트럭이 있고 4륜구동형 화물트럭 한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맨 뒤에 보시면 384쪽에도 순회지도 차량구입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합해서 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순회지도차량은 센터 사무실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아까 설명하실 때 자생화식물원 관리 차원에서 두 대를 화물소형차하고 승용 지프형 차 한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랬던 것 아닙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384쪽에 있는 것은 사무실에서 주로 쓰면서 자생화식물원 관리나 이런 쪽으로 활용이 많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무실 위주로 쓸 차량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차량이 없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 노후 된 것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차량 한대가 교체가 되고 소형차량이 한대 더 구입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아까 설명하실 때 농업기술센터 소관 차량이지 자생화식물원 관리차원에서 두 대를 구입한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성시 꽃전시회 있지요? 5천만원 더 계상을 하셨는데 2억이 부족해서 더 5천만원 계상하신 것인지, 아니면 꽃전시회 성과가 좋아서 5천만원을 더 계상하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내년도 꽃전시회는 식물원 개장하고 맞춰서 식물원에서 같이 개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개최를 해보니까 시설장비 쪽에도 조명이 나중에 돈이 모자라가지고 5백만원을 추가로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비하고 식물원개장하고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규모도 크게 생각했고 전시물품도 더 많이, 식물원 안에까지 전시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천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언제 쯤 하실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5월중에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자생화 식물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건물 준공은 1월 24일이고 조경원 식재부분 때문에 5월 상순까지 갑니다. 5월 상순 준공하고 식재 끝난 다음에 꽃전시회하고 같이 해서 개장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조경준공하고 맞춰서 꽃 전시회를 하신다?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만상일이 4월 20일 되기 때문에 노지에 초화류는 서리가 오지 않을 때 심어야 되기 때문에 5월 상순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생화 식물원이 제대로 규모 있게 갖춰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차근차근 챙기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생화 식물원에 공토가 내년 5월 되면 조성이 가능합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공한지 쪽은 정확하게 계산은 아직 안 해봤는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꽃전시회를 하시려면 그것도.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그쪽 부지를 마련하고 있는데 골짜기 쪽 계곡 있던 것도 메우고 했는데 한 25백평 정도 나오고 기존에 어울림 마당 쪽으로 조성한 부분이 1천여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천평 이상 나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천 5백평이면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 접근하는 대중교통 수단도 그렇고 거의 승용차로 많이 이동할 것으로 보고, 또 전시장도 하고 그러면 좀 비좁지 않을까, 혼잡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차량구입관계, 왜 모닝벤으로 합니까? 화물자동차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벤으로 하시죠?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직원들 한 둘이 타고 출장용은 그것이 좋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직원들 셋, 넷 타려면 일반 승용차로 하시지 어차피 자동차세 내도 화성시로 들어오는 것이고 화성시에 세입 잡히는 것인데 구태여 벤으로.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화성시에서 직원들 업무용으로 쓰는 것은 지금 다 모닝벤을 쓰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정수 승인은 받았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받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대차폐차도 다 받습니까? 정수승인.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대차폐차도 정수승인 받아요? 폐차하면서 차 다시 대차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정수승인 다 받으셨지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다 받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세입관계 33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해서 6천만원 세입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세입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농기계를 수리해가지고 부품 값만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부품 값 받은 것을 세입 잡으신 것이고, 그 아래 예찰포 및 조직배양 관계 3백만원은 조직배양 한 난을 판매한 대금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렇죠. 생산물을 처분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조직배양 한 난도 판매도 하시는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아직 난은 판매를 안 했고 여기 지금 들어가는 것은 마늘 분양한 대금이 들어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세출에서 344페이지 보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이 있는데 일괄 수당을 2백만원 잡아놨는데 국비하고 시비인데, 심의위원 수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2회에 걸쳐서 180만원.

길양

박길양위원

1회에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1회에 5만원씩.

길양

박길양위원

한번 참석하면?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조례에 5만원으로 돼 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금액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시에 보면 각종 실비변상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에는, 그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임의로 해서, 김정미씨 맞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7만원씩이고 2시간 하면 플러스 3만원 해서 10만원 주고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회 참석해서 4시간 이내인가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것은 운영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이런 것은 안 따집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5만원이라고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잘못 얘기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화성시 실비변상 등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급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를 기해 주세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45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가지고 농업기술상담요원이라고 해서 1천 2백만원이 있는데 아까 농민상담소에 상주하는 근무원들 지급한다고 하신 것인가요? 아까 예산 설명 하실 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퇴직한 공무원이나 농업전문가를 농번기 때 일시 일용으로 해가지고 근무를 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직 농업기술센터 관련돼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을 상담요원으로 임용을 하셔가지고 고용해가지고 수당 지급하시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4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만원이 있는데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는데 장비는 컴퓨터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소프트웨어는 무엇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소프트웨어는 토양검증실에서 년간 한 3,500점 토양검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데이터베이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민이 원하면 그것만 해서 주는데 앞으로 데이터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농민이 인터넷상으로 자기 지번 지목을 치면 지목이라든가 그것이 다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면 행자부 정보통신 계산서인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개발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개발돼 있는 것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진흥청에서 개발해 놓은 것을.

길양

박길양위원

개발한 것을 활용하는데, 개발한 기존 프로그램을 우리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활용하는데 5천만원 들어가야 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개발비가 35백만원 됩니다. 그것을 저희 자료를 다 입력을 해야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를 35백만원을 주고 사오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어느 정도 개발된 것을 저희가 사다가 저희 자료를 입력해서 쓰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위 농업진흥청에서 개발돼 있는 것을,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네요? 사오는 값이 그렇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348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있는데, 꽃묘 생산 및 작업인부, 꽃묘 생산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감이 됐지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꽃묘 하우스가 어린이 도서관 건립 부지로 돼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만 하고 철거하게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질의인데 농업기술센터 내년도에 지어가지고 자생화 식물원으로 나가게 되면 기존 농업기술센터 자리는 무엇으로 활용하실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도 분명히 알고 있고, 처음에 공유재산취득승인 농업기술센터 자리 자생화 식물원 할 때 그것을 하면서 현재 건물을 어떻게 쓸 것인지 대안도 모색을 하고 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도서관 지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존 건물을 이용하면, 기존 농업기술센터 건물 3층 아닙니까? 거기다 리모델링을 하든지 더 2, 3층을 증축하든지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크게 쓸 수가 있습니다. 행정이 항상 그때그때 응급처방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봉담읍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소장님께 질의할 얘기는 아닌데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회계과에 특위 들어가서 얘기를 할 것인데 봉담 지역에 하시는 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자리가 굉장히 넓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필요하면 멸실하고 스포츠센터 지하에 수영장 파고 해서 위에 5, 7층 해서 도서관, 어린이집 해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봉담읍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 자체계획으로는 봉담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쪽 반도, 조암반도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 활용을.

길양

박길양위원

조암반도는 지금 당장 발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발안에 노인회관도 짓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짓고 장애인복지회관 관계도 있고 종합운동장 관계도 있고, 그 외에도 향후에 문화예술회관 등등 복합적으로 다 들어갈 것입니다. 권역별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권, 발안권, 남양권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최소한 봉담 인근에서 커버될 수 있는 것으로 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자리에 대한 활용방안도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갔으면 그와 유사한 시설을 다른 데, 지금 꽃묘장에 거기 어린이집 짓는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중복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9페이지 기간제 보조인건비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현장문제 해결 기술운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쓰여 지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것은 사무실에 지역 농업실증포에 보조인원 인건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농민상담소 운영에 한 분씩 근무하지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익근무요원 1명씩 파견 받아서 같이 없어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공익근무는 1명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개소당 1명씩 있잖아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상담소에는 없고 본소에만 1명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필요하면 행정보조인력으로 요청하게 되면 그 전에는 병역관리, 민방위관련 부서에서 배치 요구를 받아가지고 실과에 줬었습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해보셔가지고 상담소장이 출장가고 할 때 사무실에 전화 받고 이정도 할 수 있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지금 몇 군데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도를 해봤는데 공익요원이 와서 속을 썩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당연하지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잘 관리를 하면 되니까 정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위에 기간제 근로자가 그런 성격인 것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적이 판단해서 해주시고, 농민상담원 운영지원이 갑자기 많이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에 상담소장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읍면 단위에서 기관장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청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또 무슨 행사에 가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봉급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머니 돈 털어서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분들이 조금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긍지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1년에 25만원 밖에 안 됐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관운영비가 아니기 때문에, 청첩을 말씀하셨는데 청첩은.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현찰로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식대비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부서운영비는 농민상담소에는 없지요? 그러면 기관운영비 적용대상도 안 되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안 되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길양

박길양위원

상담소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상담소에 지금 전기료라든지, 아니면 난방비용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본소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해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산부서하고 짚어볼게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하고는 이것하고 적합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관리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은 알았습니다. 작년에 16백이 있었는데 배로 인상했기 때문에 어떤 요인이 있어서인지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에 351페이지 시설비 관계는,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가 언제 이전할 수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상하기로는 3년에서 4년 보고 있습니다. 2010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부득이해서 여기 시설비에 회의실 보수해서 5천만원 넣으셨겠지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방송 장비는 어차피 해 놓으면 3년 후에는 거기 가면 못쓰지 않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갖고 가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마이크 성능이 안 좋더라고요. 저도 한번 이용해 봤는데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적이 판단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상담소가 16개소로 돼있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14개소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상담소장에 보면 14개로 돼 있습니다. 아니 15개소로 돼 있더라고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14개소가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읍면동 농민상담소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보면 15개소로 돼 있어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여기는 14개소고 직책급에서는 15개소로 돼 있습니다. 안 맞아요. 보시면 나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비에 보면 돼 있습니다. 있지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짚고만 넘어 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354페이지 민자보 보면 1억 4천7백이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배 이상 늘었는데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해봤더니 읍면동에 농업인들 여론이 좋기 때문에 조금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확대를 하고자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설포도 환경개선 시범 송산에 하셨는데 송산에 보면 시범개선 관계 재난안전과 기반조성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 부분은 시설포도 재배하는 농가에 난방기를 도입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형평성 이런 것, 아까도 백남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운 좋은 집은 난방지원해서 온풍기 지원받고, 그러니까 지원해주는데 아주 명확한 근거를 갖고 해주셔야 됩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 명확을 기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누가 봐도 공감이 가도록,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이런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선정을 할 때는 지역안배를 하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송산면 지역에 5개 해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천등리, 육일리 이렇게 나눠서 마을에 하나정도 해주겠지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도 대상자로 선정 받는 사람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대상자 선정할 때 명확한 기준을 누가 봐도 그 집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관리 시범농가로 지원받았다고 하면 받을 만한집이 받았다고 공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준을 잘 정해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왜 받았는지, 받은 집이 타당한지, 이런 것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전체가 2억 6천인데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고, 그 아래 보면 비닐하우스 안개제거시스템 설치 시범 또 있어요. 1,4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355페이지.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하우스 내에 안개가 많이 끼어서 투광률이 낮아져가지고 작물이 병해가 많이 발생되고 해서 안개 제거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우스 내에 안개 제거하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평상시에도 하우스 실내 기온하고 외부기온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개가 증발돼서 하우스 내에 수포가 형성되고 물이 떨어지고 되는 것인데 이것을 꼭 구태여 제거해야만 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안개가 많이 끼고 하면 햇빛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차단이 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투과가 잘 안 되겠지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작물에 장애가 오고 병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거하는 시스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돈이 예산이 되면 전체를 해서 일제 개선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농가 선정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역별로 하천가라든지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으로 고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357페이지 햇살드리 민자보 7억 5천은 어느 지역에 하실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RPC 있는 데로 200헥타르 씩 1천헥타를 할 계획입니다. RPC하고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민간자본적보조에서 한우, 유우 생산성향상 시범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보고 할 때 발정감지장치를 설치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소의 번식간격이 보통 12개월씩 해서 번식간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고 하다보니까 번식간격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14개월에 태어나고 15개월에 태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료비라든가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소에 인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목걸이에다, 그래서 컴퓨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발정이 오면 바로 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바로 발정이 오게 되면 수정을 시켜가지고 공태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배동에 농촌지도자회에서 운영하는 주말농장에 대해서 올해 결산이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결산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작물재배 지도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현장 지도라든가 이런 것.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모든 일체를 동부 농촌지도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기술센터에서는 직접 관여를 안 하십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처음에만 지도를 했었고 그 이후로는 지도자회에서 일체 다 관리를.

남영

백남영위원장

거기 관리나 운영에 관한 것은 동부에서 하겠네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동부에서는 안 오셨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여기 참석은 안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쪽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369페이지에 향토음식 발굴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책자인데, 책자라는 것이 향토음식을 널리 보급하고 관리하고, 또는 발굴하고 이런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되지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강 불낙지니 조개 칼국수니 몇 가지 잘 안 나온다고 했지요? 향토음식 발굴하는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이 사업을 한정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화성시에 특색 음식이라고 하면 크게 부각되는 것이 많지 않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병점이라는 것이 떡 병자, 거리 점자라는 것 아시죠? 떡 유래, 옛날부터 과거보러 갈 때 올라 가다가 선비들이 찰떡을 먹고 가서 과거급제 했다는 이런 유래에 의해서 자꾸 거기서 머물고 떡을 사먹고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떡 산업이 있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화성시에서 그런 부분이 전에 중요사업 설명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별로 발굴할 사업도 없는데 그런 부분이 인지가 안 된 것입니까?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까? 현재 본위원이 알기에는 떡 산업이 용인시로 넘어가서 학교급식이라든가 군부대 급식이라든가 떡 산업 육성을 용인시에서 주도적으로 돼가지고 많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왜 놓치셨습니까? 물론 기술센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발굴하려고 하는데 없고, 특히 우리 향토음식으로는 더 없이 좋은, 익히 전국에 알려져 있고 이름 자체가 병점이라는 부분으로 선점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을 계승발전 내지는 활성화 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의 하나인데 우리가 벌써 절반은 앞서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 부분을 왜 놓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떡전거리가 사실은 지역에 향토문화거리로 충분히 승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안동사무소에서 떡전거리에 대한 행사를 한 것도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의회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떡산업 관련해서 한번 병점의 떡전거리를 한국의 유명한 거리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시에 문화행사가 근본도 없는 문화행사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감히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은 우리시의 문화행사, 어떤 예술행사, 어떤 축제행사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행사 추진하는 것에 근본 없는 행사들이 많이 시작되고 없어지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조용필 콘서트 이상으로 문화계승 발전차원에서라든가 산업육성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큰 축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나눠먹기로 해가지고 풀 예산으로 해가지고 1억 세워놓은 것 너도 2천만원, 너도 2천만원씩 뚝뚝 떼어서 인심 쓰듯이 이렇게 뿌리도 없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행사가 주가 아니라 기술센터의 산업과 관련해서, 떡 산업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진짜 뿌리가 있는 행사고 계승 발전해야 될 문화행사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건이 된다면 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떡전거리를 한번 발전시켜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세요.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는데 괜히 등잔 밑에 놓고 찾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육성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내고 집행부 내지는 어떤 기획부서하고 협의하고 이럼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많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벌써 선점을 뺏겨버렸습니다. 가져와 봐야 반 밖에 못 가지고 와요. 그렇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늦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병점의 떡전거리라는 지역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기반이나 여건은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위원이 사는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은 뜻은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시발점을, 불을 붙여주는 역할을 이런 매개체를 못 찾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런 것을 관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그냥 활화산같이 타오를 아이템인데 계속해서 놓치고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아주 큰 축제, 어떤 산업의 한 부분으로 계승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365쪽에 자생화단지에 연관된 것인데 일반운영비에서 차량선박비로 3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차량선박비가 쓰이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유류대 같은 유지관리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까 차량 구입하는 것에 대한.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총 몇 대입니까? 앞으로 차량 구입이 다 이루어진다고 보면 크레인 트럭에다가 4륜구동에다가 모닝벤에다 지프, 25인승 버스, 이런 것 다 들어가는 것이죠?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그래서 6대가 되고 거기에 따른 농기계까지 해서 같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366쪽에 조금 전에 백남영 위원장님께서 짚고 넘어가셨던 것인데 미비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배동에 있는 주말농장 관리현황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관리는 그냥 농업인 단체에서 하신다고 하셨지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지원만 해주시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쪽에 지원을 해주면서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관리감독하고 계신데 주말농장이 1년 동안에 운영이 됐으면 운영된 것에 대한 어떤 임대료나 어떤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2평 내지 4평씩 잘라서 임대를 줬으면 거기에 대한 1년 동안에 임대료 걷힌 것을 가지고 어떤 것에 반영해서 썼다는 그런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1년의 정산과정이 년말이면 집계가 돼가지고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결산이.

미희

안미희위원

금년도에 처음 운영을 해 보신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아닙니다. 3년차 들어갔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3년차 됐으면 작년에 운영한 것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작년에 운영한 것은 나왔지요.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하셔야 됩니까? 이것이 지금 국유지지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작년에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작년에는 예산지원이 없었고 첫해만 지원해줬고, 매년 운영을 하면 한 구좌에 5만원씩해서 260구좌 정도가 분양이 됩니다. 그러면 13백만원 가량 되는데 이 비용가지고 농촌지도자회에서 시설 보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완도 하고 재료도 지원해주고 이러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시설은 어떤 시설이 보완이 되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주말농장에 간수시설이라든지.

미희

안미희위원

그 시설에 다시 투자를 한다는 말씀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아직 초창지기 때문에 완전히 자리매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특별히 시설해 줄 것이 뭐가 있어요? 비료 뿌려주고 갈아주고 이런 것 말씀하시 것 것입니까? 심을 수 있도록 종자해주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렇지요. 종자도 공급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간수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배수도 따라서 해줘야 되고, 이러한 관리시설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봄에도 가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하고 손잡고 나와서 심고 이런 모습 보고 사실 한편으로 흐뭇하기는 했지만 260구좌를 임대를 하셨다고 하는데 260구좌면 봄에, 그 시기에 굉장히 사람이 많이 북적거려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몇 가정 몇 세대만 나와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좋은 땅을, 좋은 위치인데 다른 것으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위원님께서 가셨을 때는 아마 소가족이 와서 한 모양인데 파종기가 있습니다. 종자파종기, 묘 심는 시기에는 전 분양받은 세대가 거의 와서 같이 이뤄지는 시기가 일주일에서 이주 정도 됩니다.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오고 그 이후에는 관리 차원에서 와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7천만원 예산 다 들여야 됩니까? 예산이 첫해만 있었고 2년 정도는 예산이 없이 지나갔는데 한 13백만원 정도 임대료 나오는 것이 있는데 1, 2천만원만 더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크게 들어가는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은 거기 공터가 있습니다. 아파트 있는 쪽에서 오는 쪽으로 공터가 있는데 거기를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조성해서 거기서 오는 가족들이 보고 즐기고 쉬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현재는 전혀 아름답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사실은.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쪽 위로는 지금 그냥 빈 공간으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시유지라고 하셨는데 시유지 맞아요? 과장님께서 시유지라고 아까 보고 했잖아요. 시유지 맞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림수산부 소관 국유지입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농림수산부 소관 국유지를 옛날 태안읍 지역 농촌기술자회에서 국유재산 사용 임대를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거기다 벼 재배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거기가 아파트가 들어오고 도로가 나면서 성토해가지고 지금 밭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을 직접 경작하는 것 보다는 주말농장으로 해서 구역을 줘서 농촌 체험겸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분들이 해놓은 것입니다. 중간에서 태안지역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이 관장해주고 기술지도해주고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남이 조성해서 다 해놓은 것 같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라고 표출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태안읍 지역 농촌지도자회에서 국유재산사용 승낙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관리하고 구좌당 5만원씩 받아가지고 260구좌해서 자기들 농촌지도자회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우리시에는 국유재산 사용료만 납부하면 그만이에요. 화성시에 납부하면 재경부 보내주고 거기서 일부 수수료 받는 것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할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주말농장이니 뭐니 여기 올라올 성격도 못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엄격히 따지면 그런 것인데, 거기 농촌지도자회에서 그런 주말농장화 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친화적인 환경공간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7천만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유지기 때문에 농촌지도자회도 아무 연고권도 없는 것입니다. 시에서 필요하면 국유재산사용허가 해제하고 주말농장화 해서 시에서 직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에 줘서 직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농정과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분명히 아시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것을 듣고 세입을 잡는데 징수결정 했냐고, 징수결정 안 됐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작년도에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업무보고 할 적에.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가세요. 무슨 청 어디 소관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 내용도 모르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계속 질의 하십시오.

미희

안미희위원

367쪽에 맨 아래 보면 농작업 안전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하실 것이며, 또 마을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미 3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서신면 사곶리 마을이 이미 지정이 돼서 2년차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농작물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물보다도 여기는 포도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농가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사실 농부병을 많이 앓고 있는데 그것이 도시 같으면 얼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농부병이라고 판가름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자기네들이 피해를 보면서도 농촌에서는 사실 소외돼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 조사를 전체해서, 그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농가 실태조사를 해서 농약에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또 이런 농작업을 쓰면서 농부병에 걸리지 않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범마을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주도에도 보면 밀감농가들이 농약을 하도 줘가지고 밀감농가에 직접 아는 분이 있는데 매일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농약에 너무 오염이 돼서, 그래서 중독이 돼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소골을 주기적으로 먹는 것을 제가 봤는데, 포도에도 농약을 그 정도로 주나요? 우리는 그래도 포장지로 싸고 주는 것이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과수에 저독성 농약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보통 포도 같은 경우 15번 정도 준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비가림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반 정도 줄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친환경재배를 해서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런 여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1년에 한 15번 정도 준다고 봐야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래도 포도가 열매 맺혔을 때 포장을 해놓고 나서 소독을 해서 포도열매에는 큰 지장은 없는 것이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 사업이 2년 동안 해봤더니 어떠셨습니까? 신청자를 받는 것입니까? 마을 자체를.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다. 전수조사를.

미희

안미희위원

사곳리가 마을 하나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마을 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작년에 얼마나 예산 들어갔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지난해에는 5천만원이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올해는 배가 됐네요? 부족하셨나 보지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3년차 사업으로 돼 있었습니다. 금년 들어가야 마지막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375쪽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4H회원 가재활동 지원에 대해서 2백만원은 왜 감이 됐습니까? 청소년 4H에 대한 지원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청소년 4H회 활동에 대한 지원인데 도비 자체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도비 자체가 감이 됐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비 자체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꼭 50%씩 맞춰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비 50%.

미희

안미희위원

청소년 4H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농촌이기 때문에.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마지막으로 378쪽입니다. 농업인단체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 2천만원이 있습니다. 4백만원씩 5개소인데 어떤 품목에 대한 건조기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간이건조기인데 농산물을 전체 다 활용할 수 있는 건조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추건조를 한다든지, 또 농산물 나물 계통을 건조한다든지 이런 데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건조기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떤 작목반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농가에 주시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것은 주로 작목반 위주로 해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칸칸이 돼 있는 건조기 그런 것입니까? 언제인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잔치할 때 기계 샘플로 갖다놨었지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런 기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것은 정말 우기시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많이 보급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맨 아래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영농후계 인력지원에서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것은 선정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세워지면 차후에 대상 농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영농후계 인력지원 이렇게 하면 이분들은 어떤 작목반으로 되는 것입니까? 이분들 스스로가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스스로 영농을 하는 친구가 있고, 그렇지 않고 부모님과 같이 하는 졸업생이 있습니다. 그 졸업생 중에서 두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개소가 2명이라는 말씀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꾸 도시화로 급격히 개발되면서 화성시 농촌이, 사실 농촌을 많이 돌봐줘야 되는데 농업인이 사실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농업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실테지만 그래도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꼭 쓰실 때 필요한 데는 적정하게 쓰시고, 필요치 않은 곳에는 줄여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7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아래서 두 번째 줄 보면 민자보에서 친환경해충구제기 보급시범 했는데 금년도에는 금액이 9,44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8,240으로 감이 됐어요. 왜 감이 됐지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개소수가 줄어들어가지고 감이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해충구제기 보급이 많이 된 것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렇게 많이 안 됐습니다. 작년도에 일부.

길양

박길양위원

개소수를 국도비 보조도 없고 자체에서 늘리면 되지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더 늘려야 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어떻게 다른 행사성 경비는 많이 늘리고 이것은 줄였는지, 줄인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보려고 하는 것인데, 다른 것은 없고 그냥 개소수를 줄였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좀 줄어들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적당한 것을 몇 군데 두, 세 군데 해가지고 운영해 보시고 좋은 효과가 있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확대하세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앞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축소해서 하시는 것이네요. 그리고 361페이지 재료비에서 보면 축산유용 미생물 생산 및 보급사업 재료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가축분뇨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살아가면서 동네 가운데서 가축을 키우고 있으면 냄새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감을 시키기 위해서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농가에 분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생물 재료비입니다. 균이 한 다섯가지 배양을 해서 농가에 분양하고 있는데 배양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축산과에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관계하고 액비처리시설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거기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생균을 배양을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아는데 이것을 배양해서 빨리 발효시켜서 냄새를 적게 하는 것으로 일부는 아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축산과에서는 축산분뇨 액비처리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현재도 장안면 독정리에 가면 1만톤 규모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화옹사업단 화성호 사업 구역 내에 3만평을 농림수산부로부터 토지사용을 승낙 받아가지고 거기도 지을 것입니다. 3만톤 처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1만톤 규모 1기 더 구축하고, 그 다음에 축산분뇨 수처리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축산분뇨 근본부터 처음에 퍼다가 거기서 발효 숙성시켜가지고 처리해서 남양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시켜서 최종 방류처리하려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다 잡혀있어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전부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

길양

박길양위원

커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제가 처리하던 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 하던 사업이고 1기를 화성 양돈 축산단지에 해놨기 때문에 거기 위탁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처리 시설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하고 연계성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도 결국 최종처리는 수거해서 액비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분뇨를 수거해다가 수처리를 해서 최종 방류시켜 나갈 것입니다. 중간단계 처리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관련부서들이 같이 앉아서 미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 오수처리과하고 축산부서하고, 앞에도 축산관계 예산이 축산과에도 많이 있어요. 연계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느 쪽으로 확대해서 하고 이쪽에서 할 것은 서로 인력배분도 되고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좋을 것으로 판단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해서 서로 협업내지는 협력체계, 네트워크로 해서 같이 가야지, 과별로 자기 업무별로 뛰면 행정적으로 낭비되고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니까 검토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62페이지 보면 민자보 수출단지 육성해서 5억 7천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수출단지의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반시설을 하는 것인데 수출단지 육성하면 기반시설 해주고 생산시설, 환풍시설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작목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어디에 해 줄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수출작목 전체가 해당이 되는데 한데 묶어서 예산 수립을 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길양

박길양위원

왜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부기도 예산계도 있지만 사업별 예산 작성을 하시는데 수출단지 육성해서 5억 7천해서 넣고 그 아래 부기를 쭉 넣으세요. 포도 수출단지 지원 육성, 축산농가, 파프리카 이렇게 해서 부기를 해야지 예산을 전혀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알아볼 수 없도록 해 놨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결 들어가면 반드시 기획예산 부서에도 얘기를 할 것인데, 이렇게 보면 누가 압니까? 모르지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다음부터는 개소수별로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업별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포도사업으로 물류기자재로 해서 컨베이어, 파레트 등해서 1억 12백만원을 책정을 했고, 배 물류장비 선별기, 세척기 해서 2억 7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비디움 난 수출하는 하우스시설 개보수에 1억 46백만원을 했고, 절화수출단지에 1억 12백만원, 시설개보수 자금 1억 하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프리카 시설개보수 사업 쪽으로 8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포도 금년에 추술 얼마나 했어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181톤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당초 목표가 4백톤 한다고 했던 것이죠?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원래 계획상은 250톤이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매스컴에 보도한 것을 보면 400톤 한다고 했는데 180톤 했다고 나왔던데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년초 계획은 250톤이었는데 중간에 추진을 하면서.

길양

박길양위원

왜 못하셨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8, 9월달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고품질 포도가 많이 생산이 못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고품질 포도는 제가 알기에는 일반 대형유통매장으로 아주 고가에 출하시키고 이러다보니까 물량이 없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수출로 나가는 포도가 보통 400그램 내외의 포도가 나가는데 열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과를 해보면 모양이 안 좋고 해서 수출물량이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포도도 제가 보기에는 당초 계획은 400톤인데 지금 181톤 했다고 하고 250톤도 안 된 것인데 자꾸 계속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배 관계는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배는 금년에 계획이 220톤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400톤 이상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몇 톤 수출했어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현재 142톤이 나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그것도 100% 안 된 것 아닙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배는 지금 시작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신비디움 그렇고 절화 그렇고 파프리카는 지난번에 예산 대폭지원 해줬잖아요? 또 지원해줘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이것은 파프리카가.

길양

박길양위원

우정면 이화리 거기 또 해주는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아니 장안에도 또 있습니다. 영농조합 법인 5농가가.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조금만 해줍니까? 우정 이화리는 먼저 방충망 시설해서 9억 몇 천 전액 해주고 여기는 얼마가 필요한 것인지 모르지만 8천만원만 해 줍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여기는 온실이 아니고 하우스 시설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도 온실시설 지원해줘요? 영농조합에서 하는 것 대대적으로 하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온실은 자부담 능력 없이는 못 합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는 미국수출하기 위해서 방충망 설치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미국 수출하기 위해서 방충망 설치한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 가만히 계세요.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왜 파프리카 영농조합 하는데 8천만원만 해주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그것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냉시설이 없어가지고 그쪽으로 지원해달라고 해서 8천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항상 그 얘기인데 어떤 형평성을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작년보다 2억가까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는 것 보면 포도, 배, 이것이 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신비디움은 우리 관내 어디에 있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비봉 쪽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비봉 무슨 리에 있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구포리, 삼화리 쪽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억 46백 가지고 몇 농가 하실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전체 농가가 9농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홉 농가면 한 농가에 15백만원 되는 것이네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구포리 쪽에 이전관계가 있어가지고 이전하는 농가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구포리는 왜 이전을 하지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그쪽에 주택단지 관계로 해서 수용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늘상 얘기하는데 형평을 맞춰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아래 경상적 보조 개척사업 2억 24백은 무엇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이것은 해외시장개척을, 물건을 내보내고 현지에 농업인들과 같이 가서 우리 물건에 선호도도 파악을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외여행경비네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판촉행사비.

길양

박길양위원

판촉행사 겸해서 현지에 나가서 하는 것인데, 24백이면 몇 명정도 갑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미국에 2명, 동남아시아에 5명, 중국에 3명.

길양

박길양위원

직원들도 갑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이것은 농가에 보조해줄 예산만 세운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직원들은?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직원들 경비는 저희 국외 여행경비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해외경비 이번에 2명밖에 없던데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전체 풀여비에서 따로 받아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작년에도 당초에 2명 국비 내시된 것이 2명 세웠는데 올해도 2명 나왔는데, 먼저 10명인가 3천만원 별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것 요구 안 했던데요. 왜 요구안 됐어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금년에는 상사업비 중에서 활용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별도로 예산이.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에 3천만원 상사업비로 한 것이다?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상탄 금액 중에서 활용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번에는 요구 자체를 전혀 안 하셨더라고요. 작년에도 2명인가해서, 아니 다른 데는 20명씩인데 2명이냐고 했더니 나중에 추경에 3천만원 해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내년에도 추경에 또 요구하시려고 안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산도 확보하려면 투쟁이에요. 예산부서하고 명확한 기획이 돼서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에 의해서 해달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해외판촉비는 공무원은 저희 국외여행경비에서 할애를 받아서 갑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좋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물론 여기 연계된 독농가 내지는 영농법인들이 가는데 이것가지고 되지 않겠지만 보조해주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하시려면 직원관계도 그렇게 해서, 하시려면 제대로 하고 명확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업무에 애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해야지, 그 다음에 365페이지 보면 아까 경관조성사업 한다고 했는데 화성호에 한다고 보고 하신 것 같은데 화성호에 하면 면적은 얼마 정도 하실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4만 2천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만 2천평에 대한 농지사용관계, 토지사용 문제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농촌공사하고 협의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공문을 보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느 부위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매향리 조암쪽에서 가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초입에.

길양

박길양위원

그쪽에 사람 많이 안 가지 않습니까? 가시려면 화성호 유입 이쪽에 하셔야지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거기 담수호 물이 돼 있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상류부위 그쪽에.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지나서는 간석 공사 중입니다. 내년까지.

길양

박길양위원

앞에 조용필 콘서트하고 주차, 거기는 안 돼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거기는 내년에 계속 공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됩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염농도 측정을 해봤는데 작물재배하기 어렵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조성하시면 품종은 무엇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봄에 필 수 있는 것은 유채하고 청보리 정도하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지 몇 번 얘기했는데 시화호 인공습지 주변 연계해서 안쪽에 공지 많이 있다고 하시라고 했는데 왜 안 해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거기도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사전 답사해 봤는데 인공습지 안에 있는 것은 사료작물로 하려고 축산농가들이.

길양

박길양위원

인공습지 안에 운동장 있고 축구장 있고 야구장 있고 호반이 있고 해서 수변이 있는데 그 안쪽에 가면 봄에 가면 고기가 엄청 많아요. 물이 오염됐지만, 고기가 굉장히 많고 가는 과정에 공터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많이 데이트코스라고 할까 산책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철새도 보고 꽃도 보고 거기에 있는 자연식물하고 이런 것을 보러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고 처음에는 사실 운동장 뒤에 주차장 관계하기 전에 거기다 조성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 2005년도 생각은 거기 전체, 그때 흙까지 성토를 했었어요. 거기다 유기질비료 일부 뿌리고 해가지고 유채를 1만평 심으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좀 어우러져서 거기 가면 괜찮다는 인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함께 복합적으로 가서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모르겠습니다. 매향리 쪽에 거기는 초입이 돼서 그쪽으로 왕래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던데, 거기 다니는 분은 거의 우정면 지역에 어촌계 근무하시는 분들이 매향 제2항 진출입하느라고 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어차피 도로가 개통이 됐으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도로 통제 안 해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통제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거기는 매향 2어항 진출입하는 어촌계 주민들이 주라는 얘기입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도로도 내년 초에 지방도로 경기도에서 이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통이 돼서 많이.

길양

박길양위원

이관은 준공 받지 않으면 안 받는 것입니다. 왜 안 받느냐면, 과장님 같으면 이관 받아옵니까? 받아오면 도로 유지보수부터 우리가 다 해야 되고 가로등 유지비 우리 화성시에서 다 내야 되기 때문에 화성호 준공 받아야 우리가 이관 받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못 받게 할 것입니다. 걱정말아요. 그것은, 그런 생각 없이 합니까? 가로등 관계도 과장님하고 별개지만 태양력하고 풍력 이용한 가로등 설치하려고 합니다. 돈은 더 들어서 그것으로 하라고 농촌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밀어붙이면 안 하면 못하는 것이지, 다른 사업 연계된 방제시설 안에 것 하수종말처리 안 해주니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에 운영관리비, 전기 전력비 안들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안타까워요. 이것도 반드시 농촌공사와 협의해야만 토지사용 가능한 것이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협약서를 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도 도로변에서 가시가 돼서 주변에 진출입 관계 이런 것도 전부 정비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좀 이것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평화공원하고 연계해서 나중에 같이 갔으면 하는데 그때 가면 농지로 분양하다보니까 시기가 그런데, 그 다음에 농업인 큰잔치 이렇게 확대하셔야 됩니까? 농업인 큰잔치가 몇 개 단체가 참여하시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5개 단체가.

길양

박길양위원

5개 단체 전체 회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5개 단체 회원수가 4,500명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각 단체에 중복된 분들 아닙니까? 예를 들면 농업경영인이 농촌기술자 회원도 되고 기술자회에도 등록이 되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그런데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갈라져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요? 그리고 내년도 교육계획 인원이 전체가 총 몇 명입니까? 내년도 교육계획인원이 전체 총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총 인원은 6,500명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거의 1월부터 2월 사이에.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영농교육은 3천명 되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3천명은 1월, 2월 사이에 다 하시는 것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집중적으로 그때하고, 그 다음에 농사짓는 시기에 따라서 또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들 교육시키는 것이 있고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관계 교육도 연계해서 어떤 의식관계 이런 교육도 한 두시간 정도 병행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도 하셔야 됩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건조기 시범사업 한다고 하는데 건조기 보유현황 파악된 것 있습니까? 화성시 각 농가에 건조기 보급현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건조기가 파악된 것이 1,492대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건조기 시범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건조기 하실만한 분은 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 데이터 가지고 행정을 하시는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건조기 시범사업을 비롯해서 하여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67페이지 보면 농작업 안전마을 육성하는 것이 있는데 1개소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1억원.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 사업은 앞으로 한 부락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업내용은 무엇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여기 사업내용은 우선은 산업의학을 전공한 전문가한테 우선 부락 전체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농작업을 하면서.

길양

박길양위원

진단이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용역 줘야 되겠네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지금 15백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줘서 그 분이 용역을 하면서 건강진단을 1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농업인들한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체조까지 같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1차 용역해서 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주로 내용은 농작업 보조구 지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촌환경개선, 그래서 지금 농촌에 농약병을 보관하는 장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획일성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농기구도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 또 농기계에서 나오는 폐유 이런 것도 부락에서 모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농작업을 하면서 재해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사업구상은 좋은데 농작업 보조구는 주로 무엇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예를 들면 포도농사를 짓는 다고 하면 똑 같은 봉지씌우기라든지 알 솎기라든지, 수확할 때 똑 같은 자세로 계속 하루종일 작업을 하면 근골격에 무리를 초래해가지고 오래 되면 거기에 이상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농작업 품목에 대한 보조구만 해 주실 것은 아니잖아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반 미곡생산이면 미곡생산, 포도면 포도,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구입해 주실 것 아닙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하고 농기구 관계도 그렇고 폐유관계 나중에 다 수거해 가야 되는데 누가 수거합니까? 폐유 수집해 놓으면 누가 수거해다 처리할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센터에 농기계 폐유 수거하는 차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처리비용은 또 누가 부담합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처리비용은 우리 예산가지고 처리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나를 계획하면 파생되는 제2차적인 예산수요사항까지 검증하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산업안전 진단사가 얼마큼 정확히 진단해가지고 한 마을을 육성해가지고 될는지, 우리가 공익적 측면에서 하다보면 어떤 효율성 내지 이것도 감안해 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투입 대 산출 이것도 어느 정도 짚어보시고, 하여튼 잘 검증해서 해 보세요. 너무 사업이 방만하고 이래가지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샘플이 사곳리에서 2년 됐습니다. 내년 3년차 사업에 접어 들어가는데 거기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시범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잘 해서 시범마을로 잘 육성해서 그것을 보고 타 마을에서도 자율적으로 쫓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하면 확대하는 방법을 있을 테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373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 68백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나중에 세입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앞에 6천만원 잡혔는데.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6천만원이 잡히고 8백만원은 농기계 수리하는데 소모품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세입으로 잡힌다, 그런데 농기계 수리 이거 가지면 다 됩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년간 1,500대를 목표로 해가지고 이것가지고 하면 조금 부족하든지, 조금 남든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기계 현황 다 파악한 것 있지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등해서.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82페이지 거기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왜 줄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인건비가 먼저는 일용직까지 여기 포함을 했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무기계약근로자는 일용직에 대한 것 아닙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현재로 따지면 상용직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재료비 기타에서 포함이 됐었는데 빠졌다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별도 서 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정말 내실 있는 행정이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는데 승용이앙기, 정밀공구 및 테스터기, 콩 예취기, 콩 정선선별기 이런 내용인데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것은 새로 나온 농기계가 돼가지고 저희가 확보를 해서 농업인들 교육용으로 쓸 기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교육용 기계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농기계 제작회사에서 시제품이 나오면 그것을 사서 주민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것은 제작회사, 농기계회사 도와주는 것 같은데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제작회사에서도 농기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교육차원에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기계를 그러면 사용 한번 안 하고 매일 뜯었다, 작동원리, 운영 방법 이런 것만 교육시키는 기계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런 것을 포함해서 현지에 나가서 작동하는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이런 것은 농기계 제작회사에 협조를 받는다든가 해서 나와서 그럴 때 농민들 모아놓고 자기네 회사 상품 홍보하는 효과도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관리하고 한번 경작도 안 해보고 사놓고 교육을 한단 말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에는 농기계회사에서 신제품 만들고 하면 자기네들이 농민들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농기계회사에서 교육을 안 해서 집단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데가 농업기술원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집단적으로 시키고 있고 저희는 순회수리하고 때로는 집회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그래서 국비지원을 해줘가지고 시비 플러스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조치가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전에는 농기계회사에서 말씀하신대로 다 홍보도 하고 농업인 모아주기만을 원했는데 매일 쫓아다니면서 기계홍보하고 판매전략 홍보하려고 했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관에서 농기계 작동 원리를 홍보하고 다닌다는 말이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이 새로 나온 농기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것을 교육시키려면 말로 해서는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 모델을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콩 예취기 같은 경우에 혹시 사진이라도 있습니까? 텔레비전에서 보면 돌아가면서 하는 이런 큰 기계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큰 기계가 아니고 이것은 소형입니다. 바인더처럼 끌고 가서 벨 수 있는 소형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콩예취기, 선별기, 우리 화성시에서 콩을 대량으로 기계를 사가지고 경작할 만큼 수요가 많은 것인지도 의심스럽고 해서.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 파주처럼 광활한 면적에 재배를 하면 트랙터에 부착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지 모르는데 이것은 사람이 끌고 다니면서 바인더처럼 콩을 베서 탈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형 농기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것은 농기계 제작회사에서 어떤 이벤트를 한다든가 해서 농인들이 기계 경작원리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연찬회 때 교육훈련 중에, 농민교육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제작회사 불러서 교육하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지 사놓고 사장시키는, 몇 번이나 씁니까? 보통 기계라는 것이 매년 신제품이 나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다 사서 활용한단 말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사지는 못하고 특별한 모델이 나올 때 사게 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비 확보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지원해주고 이것을 구입하도록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오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정부 누가 제작회사하고 자매결연 맺었나, 이런 것을 가지고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시비까지 포함해서 농기계 회사에 홍보요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라기보다는 농업인들이 신기종에 대해서 작동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기계뿐만 아니라 전자제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새는 며칠이면 신제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주기가 짧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기계들 다 시제품 사가지고 농민들 교육, 홍보시키고 하는 것은 행정에 맞지 않는 것인데 이런 사업을 하기에 그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정부 예산을 이런데다, 사돈이 무슨 농기계 회사를 하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배정 부서에서,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전에는 농기계 회사에서 다 교육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시제품 가지고 와서 농민들 연찬회나 이런 교육시에 와가지고 홍보도 하고 작동원리도 교육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기계를 사가지고 계속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하기는 합니다. 이 농기계 가지고 읍면에 다니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농업인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화성 그린농업기술대학하고 농업인대학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대학은 농촌사랑 농업인대학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동부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누가 대학장이고 학생수는 얼마고, 어떤 교육으로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세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명칭은 농업대학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대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이번에 저희가 그린농업기술대학을 설립을 하려고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전문화된 농업인들을 좀더 전문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대학이라고 해서 대학교 졸업장을 주는 것은 아니고 농민들한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학사모나 학사복을 빌려다 수료식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농업에 나름대로 경지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농업인기술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조금 늦게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마련해주시면 저희가 관내에 계시는 분들을 해서 좀 특별한 분들을 모셔다가 아주 유능한 전문 농업인으로 유성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금 현재 농업인대학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둘 다 다른 개체사업이지요?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그린농업기술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센터 내에서 학교에 다니듯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참여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계획이고, 지금 농업인대학이라고 해서 농촌사랑 농업인대학 이런 것은 원예 분야에서도 새집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꽃가꾸기에 대한 명칭을 그냥 농업인대학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농업인대학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어줍지 않게 시작하는 것 보다는 제대로 형식을 갖춰서 한다든가, 지금 현재 설명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대학에서 무엇을 교육시키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인력을 배출하고 이런 것들이 설명이, 그냥 농업인대학, 그린대학, 무슨 단체만 만들어 내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사기진작 해드려야지요. 농민들이 세계적인 외세 환경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당연히 자긍심 갖고 사기진작도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백번 말씀하셔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단체 하나 만들어 내고 몇 번 연찬회 하고 이래가지고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농업인단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농업인대학해가지고 동창회 형성하고 나름대로 세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감으로 해서 압력단체로 생겨나고, 이런 그냥 단체만들기의 연장선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농업이 경지규모도 줄고 농가수도 줄어드는 형편이기는 하지만 현재 농업을 하고 있는 쪽에서 보면 좀더 전문화 되고 과학화 되고 세분화 되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문교육과정이 사실 필요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말씀하신대로 화성 그린농업대학 같은 데서 어떤 교육프로그램과 어떤 일정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설명이 안 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께도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나중에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설명이 안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입장인데 그러면 후년에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농업인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농업인대학은 일주일에 예를 들면 오전반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363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수출 고문운영 보상이라고 있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을 하다보면 수출을 하면서 클레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직 수출업무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출 쪽에 상당히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서 그분을 수출고문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한테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자문료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문료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10여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법률적인 것하고 수출하는 쪽은 틀리기 때문에요. 이분은 농산물 수출하는 쪽 전문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기술보급과장님, 농업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