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꿈이 있는 행복도시 중구를 만드는데 견인 역할을 하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새삼 옷깃을 여미게 하는 11월 고즈넉한 늦가을의 풍경에선 이제 겨울의 냉기가 느껴집니다.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달랑 붙어있는 나뭇잎처럼 달력도 이제 한 장이 달랑 남아있습니다. 지난 번 의정비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갈음하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가 제4대 중구의회 개원 후 두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더욱 통찰력 있는 안목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 수집한 자료들과 현장활동 등을 기초로 해서 활발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41조 규정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로써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 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방법은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의 구정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조직의 탄력적인 운용 및 구정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기획, 조정, 평가기능 강화를 통한 구정발전의 선도적 기능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현정원 551명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였고 운전원 4명을 감하여 혁신도시건설 및 재개발, 공원관리 및 평생교육도시 조성 등 현안 업무에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5급 이상을 대상으로 106건의 성과목표를 확정 평가하여 성과연봉, 성과상여금에 반영하였으며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기획으로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주 월간 업무계획 보고에 운영 및 역점시책 수립을 하였고 전 실·과, 동을 대상으로 2008년도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내년도 시행준비에 대비를 하였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과 구청장 지시사항, 추진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평가 업무강화를 위하야 평가대상 65개 단위시책·사업을 선정 평가하였습니다. 사무의 신속, 능률성 제고를 위한 구정조정위원회 26건을 심의하고 간부회의 주1회를 실시하여 구정조정 기능을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구, 정원 및 분장사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조직진단 실시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실천입니다.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구정에 반영, 행정의 생산성 향상 및 구민의 구정 참여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 의원에게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및 보고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전직 구청장 및 구의원 등에게 구정현안 설명 및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였습니다. 구의회와는 현안 사업보고와 요구자료 적기 제출 등 행정지원 체계와 협력을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구정의 효율적 향상을 위하여 예산 절감 등 구민제안 25건을 접수 구정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구정 주요현황 주민홍보용 책자발간과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구정을 주민에게 홍보하였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연말에 구정백서 및 구정화보집을 발간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의존재원 확충방안 강구 및 재정공시제도 등 확행과 사업별 예산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중기대상 116건에 대하여 2007년에서 2011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투·융자사업대상인 전통골목시장 건물 개·보수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구 자체 및 시, 시의회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5건 10억6,400만원, 특별교부금 9건 25억7,700만원을 신청해서 확보를 하였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등을 확보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영 결과에 대하여는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 공시를 실시하여 2007년도 8월31일 홈페이지·공보·보도자료·중구광장에 게재하였고 재정심의위원회에 심의된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복원 사업 등 7건에 대하여는 특수공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조기정착을 위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 시범 편성과 직원교육 및 광역시 구·군의회 합동 연찬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결산추경은 12월 중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공정하고 생산적인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엄정한 공직감찰 및 객관성 확보로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일상감사 50회 실시로 6,784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병영2동 등 7개 기관 정기감사 실시, 회계감사·부분감사 4회 실시, 기강감사 4회 실시, 공직자 청렴 교육 1회 실시, 시 주관 감사 수감 3회 등을 수감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도 감사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여 신뢰받는 공직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법무행정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 사전 예방으로 행정 효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법제심사 58건 실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26회, 자치법규집 연혁집 추록 및 전산화 등으로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높여 나갔으며 소송수행 능력 강화를 위하여 직원 법률교육 2회 실시와 법제처 주관 법령해석 업무 담당자 교육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승소율 제고를 위한 철저한 송무심사 및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통계사무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신속·정확한 통계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2006년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사회지표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정 기본통계 작성 및 게재, 중구 통계연보 제작, 중구 발간자료 정비 및 관리로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각종 통계조사에 대한 사전 홍보활동 강화와 행정자료실 도서 및 각종 발간 매체물 통합 관리 및 지속적인 통계 자료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페이지 지식정보화 및 지역정보 역량강화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인프라 환경구축 및 업무 정보시스템 연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노후 전산장비 교체, DB보안 솔루션 도입 및 백신 프로그램 보급, 새올행정시스템 구축, 보건행정시스템 운영장비 교체 등으로 행정정보화 인프라 기반 확충하였으며,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대표 홈페이지 확대개편 및 콘텐츠 기능 보강, 주민정보화 교육 실시, 실버넷 운동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새올행정시스템 구축 마무리 및 표준지방세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정보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는 동안에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 운영 내실화에 필요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현재 위원회를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6개입니다.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는 조례 자체는 의회에 있는데 심의회는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윤리위원회 등 6개 있죠.

예.

제가 자료를 받고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2007년도 지방재정심의위원회 몇 번 개최했습니까?

2번 했습니다.

2번 했는데 서면으로 1번 했었고, 회의소집해서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저번에 내무위원회 홍인수위원하고, 저도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되어 있어서 되도록 이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하지 말고 위원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줬는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를 2번 개최를 했죠.

4번 했습니다. 당초에 보면 4번 실시했다고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해 보니까 1번이 누락되었는데 5번 했습니다. 9월14일 서면보고한 부분이 당초 자료에 누락되어서 장정옥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때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면보다는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회의를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서면 회의보다는 대면 회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충해서 제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개최에서 공직윤리심의위원회가 자료 내신 것 중에 2월달하고 8월달에 개최한 것을 보니까 오찬 제공을 하셨는데…….

2월15일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월달에 공직윤리위원이 5명인데 참석을 3명 하셨죠.

예.

3명 했는데 법인카드 식대가 10명 한 것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7명은 참석 인원이 누구입니까?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면 위원 5명과 거기에 따른 관련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청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상 인원이 10명으로 정해 진 것 같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다른 위원회는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오찬제공이, 공직자윤리위원회만 오찬 제공이 2번 있거든요. 6월, 8월해서 8월에도 참석 인원은 5명인데 11명해서 법인카드로 결재했는데 본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법인카드 사용에 우리가 그야말로 법인카드가 물론 사용하실 때 신중을 기하지만 주민의 혈세인데, 좀더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올바른 법인카드 사용을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실장께서 생각하기에 이렇게 지출된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장정옥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판사님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우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청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인원이 약간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참석자라든지, 일부 공무원들만 상대로 해서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오찬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중구에서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중요하지 않는 위원회가 없는데 사람을 차별해서 판사가 참석을 하니까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심의위원이 아닌 위원이 참석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회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세영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중구에는 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여비지급 조례에 관한 규정만 있고 자체위원회에 관련해서 위촉을 어떻게 하고 구성과 운영, 회의록에 관련된 부분, 기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타 등등에 관한 위원회 정비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다. 맞죠.

예, 홍인수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일단 기획감사실에 수당을 어떻게 줄 것이냐 여비를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조례는 있지만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각자 개별법이라든지 개별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 위원회에 대해서 관리하고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위원회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모아서 위원회관리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몇 개 사례를 들자면 대구광역시 의회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보면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거든요. 공개 모집에 관한 부분, 시민단체 참여를 보장하는 부분, 회의록 공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말씀하신 정비부분에 관련된 것 까지 넣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2007년10월 현재 자료를 받고, 11월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는데 10월 현재 우리 중구 위원회가 43개 맞죠.

예.

전체 43개 중에 위원회 중에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14개에 달합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것을 보완하도록 해서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위원회부터 넣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4개 위원회가 없고, 또한 여성위원이 1명인 위원회가 7개로써 이 두 부분을 합하면 전체 49% 거의 여성위원이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으로 보더라도 총449명 위원 중에 여성위원은 92명으로 21%를 차지하고 있고, 남성위원은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위원회 통합관리 부분은 저 자신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구광역시라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도입이 가능하면 도입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여성위원의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받고 있지만 제가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 이 부분이 감사 때 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되기는 합니다. 문제점을 보면 위원회 부분이 당연직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직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지금 까지 위원회를 구성한 거기에 보면 남자 직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연임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본인은 위원회를 그만 두려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중에서 위원들 스스로 자격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회자격을 박탈을 하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여성위원은 최대한 영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40% 수준까지 여성위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회의록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작년에 16% 중에서 올해 20.9%로 해서 비율은 올랐지만 그 부분에서는 극히 부진한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차후에 위원회가 재구성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여성위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뱅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위원회에 관련된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중구 지역의 단체, 교수, 의학계 이런 쪽에 시민단체 회원들, 여성단체 회원들 관련명부부터 확보해 있다가 이런 것이 생겼을 경우에 바로 본인 동의가 되면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인터넷에 항시 공개할 수 있는 공개모집 형태가 보장이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인력뱅크 활용 방안을 채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에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구 의원들은 어떻게 적용되죠.

구 의원님들도 상당수가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지만 조례상이나 법령상에 당연으로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위원이 있습니다. 구의원님들은 저희가 지금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의원님을 포함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사회 지식층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었을 경우에 의원님도 포함이 되는 부분도 있고…….

당연직으로서 의원으로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지급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부서에서 한 부서가 아니고 확인된 바에 의하면 몇 개 부서에서 지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 부서에 관련 지침을 주셔서 조례 근거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자부에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각 실·과에 전파를 했는데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홍인수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성위원이 통계에도 보면 못 미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위원님께서 인력뱅크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생활복지지원과에 보면 네트워크가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인력뱅크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여성 인력이 중구에 도움 될 수 있는 인력 리스트를 작성하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뱅크를 이용해서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매번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해가 바뀌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감사자료를 받아 보니까 감사자료가 작년이나 일반 변한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요즘 혁신 바꾸자 해서 기획감사실부터 솔선수범해서 바꾸었으면 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음부터는 꼭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 이강배 실장님을 비롯해서 구정전반에 대한 기획, 예산편성과 운영, 감사업무, 법무, 정보화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장정옥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감사자료를 받아 보고나서 해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해마다 감사 지적되는 사항이 그 다음에 거의 또 다시 감사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작년도 감사지적에서 진정서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적 근거 기준을 제시해서 회신을 하고 왜 안 되는지를 민원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똑 같이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공직기강 확립도 보면 작년에는 감사 지적되었는데 올해 감사자료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사례가 나와 있고, 해마다 반복되는 감사지적 사항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중구의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해마다 의회에서 감사 지적되는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지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면 일상감사라든지 부분감사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되는 부분이 회계부분, 민원부분이 지적이 많이 됩니다. 감사가 지적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직원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행동강령에 의한 그런 교육도 1년에 한 번 실시합니다마는 그 직원들이 그런 것을 숙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감사 자체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런 예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연례적인 행사라고 생각은 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시정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시켜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주민 민원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민원인에게 법령이나 처리 절차를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기획감사실에 통보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미처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부분감사에 포함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해마다 똑 같이 반복되는 답변입니다. 특히 보면 ‘감사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올해에도 똑같이 감사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노력하겠다, 시정하겠다.’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시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가 보면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해마다 반복되는데 시정이 안 됩니까?

감사자료를 직원 개개인이 작성을 하다보면 위에서 부서장이 챙겨주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위원님들이 감사자료가 미비하다고 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시는 부분이 안타깝지만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항목에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에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처리 내용을 민원인한테 제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1-54페이지에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5인이상 민원이 16건, 20인이상 민원이 27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확실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민원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민원회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전혀 안 되었습니다. 43건 중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감사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민원이 발생을 하면 민원실에 접수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민원사항을 처리해서 기획감사실로 카드를 하나주면 그게 종결 나는 것으로 하고, 처리중인 것은 계속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합니다마는 처리과정 에 대한 통보는 처리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미처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법령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실·과별로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부터는 그 관계에 대해서 감사기능을 활용해서 처리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마다 부분감사에서 보고 있지만 더욱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 제시했을 때 예를 들면 요즘 중구에 재건축을 많이 하는데 재건축 현장에서 소음이나, 분진 이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면 법적인 수치가 있잖아요. 그것을 제시해서 위법인지 아닌지 하는 사항을 확실히 근거 제시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회신을 해 줘야 민원인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달라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감사지적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각 부서에다가 확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하고 기강 확립하는 부서인데 그것을 각 부서에 업무연찬을 하든지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보시면 심현섭 외 16인이 진정한 처리가 다음다음 칸에 똑 같은 내용이 두 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사람이 두 번 한 것입니까?

예, 같은 사람이 두 번 한 것입니다. 6월13일날 이 부분을 민원을 넣었는데 그 업체하고 원만하게 타결이 되지 않아서 재접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경과했고, 또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13시30분부터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사업실적현황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회의록에 보면 교부조건을 제시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시 교부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신용카드가 잘 안 되어서 올해도 마찬가지이지만 위원회별로 교육도 시키게 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부조건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건비 지급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진행할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인건비 외 물품구입비 등은 단체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현재 단체에서 이 교부조건에 맞게 집행하는지 관리·감독하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도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또 부서별로 상시교육도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감사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무엇이 적발되었다고,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보니까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실태 감사를 1회 진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에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2007년3월19일부터 3월30일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실태감사를 우리가 했습니다. 보조금 집행시 세금계산서 미징구 및 정산이 부적절한 부분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정산서가 부적정 하다는 부분이라든지 보조금 교부조건 부적정, 세금계산서 미징구 이런 부분하고 실·과별로 우리가 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업무연찬도 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라는 조치계획을 여러 번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하셨을 것 아닙니까? 1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잘 되어 있는지 잘 실시를 하고 있는지…….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세금계산서 자체를 미징구한 부분 이것은 우리가 BC카드 사용한 안 한 그런 부분이 되겠지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보조금 교부조건이 생활복지지원과 같으면 부적정 했다든지 그리고 정산검사를 미실시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4개 과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사항을 부서에 주고 직원 업무연찬이라든지,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교부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주관부서인 기획실에서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충해서 하나 더 질의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를 살펴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원칙이 없고 단체마다 다르거든요. 특히 사업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특히나 지출 세부항목으로 보면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없는 항목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부담으로 사용해서 되는 항목과 안 되는 항목을 분류해서 가능하면 구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니 만큼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원칙을 단체에 맞게 적용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기준 없이 어떤 때는 자부담이 30%가 넘고 어떤 곳은 자부담이 10% 이내 이고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 것은 개선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을 할 때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사회단체 사업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실·과에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우리 기획실에 넘어오는 그 부분에 보면 자부담도 포함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단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된 부분이 있지만 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차원에서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자부담에 대해서는 명확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있고 부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념품 같은 경우에 꼭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같은 기념품을 함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이상 상한선을 정해 놓는다든지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같은 단체에서도 이 항목을 자부담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보조금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 사업에 따라서 기념품도 천차만별이고 이래서, 누가 봐도 투명성있게 관리 되도록 우리 자체에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 집행과정에서는 좀 부서별로 업무연찬을 하셔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안보순례라든지, 선진국 견학하는 부분도 보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물품구입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업특성상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같은 조건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에 교부하기 전에 올해 이런 교부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교부조건에 대해서 물론 이제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겠지만 심의기준의 한 가지로 교부조건을 성실히 이행한 곳과 이행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 차별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내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점수를 매겨서 활용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위탁이 몇 개입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10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우리가 위탁…….

이것은 위탁이라기보다는 업무를 대행하는 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주차장법이 있다 아닙니까, 조례로…….

주차장 관련한 특별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실장님 계약이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한 것도 있고 수의계약한 부분도 있던데…….

이것은 교통과 업무라 정확하게 판단을……. 제가 아는 대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은 공개입찰을 한 부분이 되겠고, 우리가 상이군경회의라든지, 특별법상에 보면 저쪽 옥교주차장같이 상인회에 주는 그런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된 옥교공영주차장 수의계약 특혜의혹이라고 해서 언론에 보도 된 것을 보셨지요?

예, 한 두 번 정도 나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이야기 한대로 주차장관리법 조례에 의해서 상인회에 줄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에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당시에 계약할 당시에는 이만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적정한 판단을 못했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익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신문에도 나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마는 일단 이것이 12월31일자로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통과에서도 이 진상보고를 청장님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년부터는 수익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구세를 많이 끌어 들이겠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실장님, 옥교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위탁…….

공개입찰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개입찰로 안 하고 수의로 되었거든요. 계약이 만료되면 다음에는…….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행한 업무다보니 제가 수의계약을 하겠다, 공개입찰을 하겠다는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검토를 해보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위탁에서 하는 용역현황은 기획감사실 업무 아닙니까?

민간위탁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관리, 운영을 하다보니 민간위탁 조례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지 개인적인 조례에 의해서 한다든지 사업을 하는 부분은 각 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실·과의 간부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실장님 할 때 조례에 준해서 물론 계약 체결은 하겠지만 지금 옥교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된 돈이잖아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는 아무런 산출의 근거가 없습니까? 예산을 우리 구에서 투입한 금액에 가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것은 산출근거가 다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1년에 어느 정도, 몇 개를 주차면적이 몇 미터가 되는데 1년의 예상수입이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부분은 산출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 실질적으로 계약방법이 수의도 있지만 경쟁입찰을 해도 굳이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있을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공개경쟁입찰해서 수탁한 경우에는 학성동 1, 3주차장 같은 경우에 입찰예정가가 1억2,500만원이었는데 낙찰가가 2억1,750만원 낙찰되었는데, 그럼 무려 174%나 우리가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중구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많은 수입이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에 계약을 하더라도 교통부서가 아니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도 같이 감사할 때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장정옥위원님께서 하신 그 사항을 교통과에 우리가 권고를 하고 이런 부분을 이 사람한테도 이야기를 드리고 해서 교통과에서 가능한 한 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도록 우리가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고 이런데 우리가 좀 더 수입을 해줄 수 있는 경우에는 겨우 그야말로 실장님 내나 예산 같이 다루시고 그러시는데 최대한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혜의혹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개경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수의계약을 하겠다, 공개입찰을 하겠다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고 일단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장정옥위원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아니, 그러면 실장님 소관부서가 교통행정과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님, 담당부서 불러서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부서가 교통행정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자꾸 미루시는데 그럼 담당 부서 책임자를 불러서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것은 조금 곤란하고 서면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담당은 부서에 서면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위원님께서는 200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관계에 있어서 우리 구정을 위해주신 그 부분은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을 드리고요 일단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우리가 교통과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그렇게 해 보고 서면답변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집행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 감사자료 1-11페이지에 포괄사업비가 2억4,833만4,000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2007년도 10월말 현재 포괄사업비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7억9,454만3,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남았어요, 2006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이월이 되었습니까?

2006년도 분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집행잔액 2억4,000만원 이 부분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고 이 부분은 구 3억원하고, 동에 7억원 10억원해서 집행을 하다보니 사업자체가 불용을 시킨 사유가 되겠고, 2007년도 이 부분은 7억9,000만원 잔액이 남은 부분은 집행을 10월31일 현재 4,445만7,000원으로 했고, 동하고 구하고 포함된 부분입니다. 동·구가 포함된 부분이다 보니까, 2007년도 구는 1억3,800만원 위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43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1억3,800만원이 남아 있고 동은 6억5,554만3,000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현재가 되겠습니다. 오늘 현재 지금 시행중인 건이라든지 검토 중인 것을 총 잡아서 3억9,000만원이 지금 집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7억9,400만원 중에 3억 얼마를?

예, 3억9,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4억원이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동만 이야기합니다. 동만 한 3억9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12월달에 이 부분은 동에 있는 포괄사업이고 위원님들의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12월초까지 이 사업을 위원님 위주로 해서 사업을 우리가 발굴을 하고 만일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동하고, 실·과에 공문을 발송해 놓았습니다. ‘지금 소규모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검토를 해서 다음에 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예산관리를 기획실에서 하고 있지요?

예,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집행은 건설과나 현업부서에서 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예산집행을 늦춰서 연도 말에 와서 의원님하고 의논하고 어느 사업을 할 것인지 의논하고 합니까, 이것을 연초에 하면 안 됩니까?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소규모 동 포괄사업입니다. 동 포괄사업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동장님들한테 수시로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그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2006년도도 박래환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니, 2006년도 제가 이것을 지적할 때에는 실장님이 나중에 회의록하고 그것을 다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기획실에서 각 동에 업무지시 연락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르게 이야기 하시는데 이것이 종전에 2005년 이전에는 기획실에서 연초에 각 동에 금년에 포괄사업비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지를 언제까지 제출을 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언제 보냈습니까?

그것은 나중을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사업비관리부서가 지금 기획실 아닙니까, 맞지요? 어느 사업에 예산을 얼마 투입할 것인지 하는 것을 기획실에서 조정하고 관리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지금 연말까지 미뤄서 이제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고 시행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각 실·과마다 기본적으로 소규모에 대한 기본적인 풀 경비가 있습니다. 하수구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체육부분에 대한 것 같으면 체육의 풀 경비가 다 있어서 체육시설을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연도부터 시행이 나온다보면 어느 정도 시기가 되어야 만이 그 경비가 다 되고나면 소규모사업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 조금 전에 이제 의원들하고 의논한다, 금년도 사업을 지금 의원들하고 의논한다고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의논드린다.’ 하는 부분은 3억90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기 때문에 이 3억900만원을…….

아니, 그래 사업배정을 미리 어느 사업에 얼마 배정하고 하는 것을 미리 결정을 해야지 지금 11월, 12월달이 되어서 올해 예산을 의원님 만나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지금 의논을 합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배정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동에서 동장이 의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을 미리 연초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계획을 다 받아서 집계를 해서 거기에서 무슨 사업을 선정을 하고 빨리 사업예산 배정을 해 주어야 우리 의원들도 돈이 남으면 다른 동에서 안하는 예산이 남으면 필요한 사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하수구 개·보수하는 관계라든가, 포장관계 이야기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지금 4억원이나 남아 있잖아요. 그것을 미리 알았으면 올해 내에 다 할 수 있는데 기획실에서 사업관리나 예산배정을 늦추는 바람에 금년에 이것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일찍 서둘러서 연말에 가서 이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의논하고 하지 말고 일찍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리고 내가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약사천 청정수 유입시설물 설치공사가 있고 거기에 990만원 그 다음에 약사천 우수박스 준설공사가 있습니다. 약사천 자연생태 하천공사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별도 발주한 것 아닙니까?

시 예산으로…….

시 예산으로 별도 업체에 발주했는데 이것은 무슨 공사를 포괄사업비로 또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이것은 그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약사천 그 내용은…….

약사천 공사는 시 예산으로 업체선정을 해서 올 7월달에 그 업체에서 전부 준공을 했잖아요. 7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그 공사에서 빠진 것이 있다든가 하면 그 업체에 하자보수를 시키고 추가공사를 시켜야지 왜 우리 구 포괄사업비로 공사를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면 메인사업은 일단 사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끝난 상태가 되다보면 주변의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 이것이 7월10일인가 했는데요?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아니, 7월16일 날 준공 전에 했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서 이런 것 예산집행 할 때에도 이것이 시 예산사업에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실히 확인을 하고 파악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기획실장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셔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이 모르겠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 이거 확인 하세요. 확인해서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990만원 들여서 해야 될 공사인지 시 예산으로 공사업체가 해야 될 공사인지 확인을 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실장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제가 알기로도 이 포괄사업비를 동에 공문은 제가 빨리 보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별 서로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 당초 본예산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특히 누수나 방수같은 경우에 본예산의 예산을 잡아주었는데 이 공사가 보통 방수나 누수같은 경우는 여름장마가 오기 전에 일찍 해야 되는데 이 공사가 여름 다 지나고 거의 6월, 7월, 8월 이때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를 보니 물론 동에 품의가 빨리 올라와도 집행을 시설지원단에서 하다보니 시설지원단에서는 각 여러 가지 공사나 이런 것이 있다보니 지연이 많이 되던데 이 부분 예산을 동으로 내려 주어서 동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총괄적인 예산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동 예산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교부를 하고 배분을 해 주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 과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예산을 봄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조기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 집행하라는 공문을 우리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그런 공문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 실·과별로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늦게 하는 부분은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되었든 간에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는 조기에 빨리 하도록 공문이 나가는데 실제 시설이나 하는 부분을 시설지원단에서 하다보니 계속 지연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각 실·과마다 어차피 업무협조를 서로 구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쓸 때도 만약에 빨리 집행해야 될 것 이런 부분은 최대한, 금년도는 이렇게 했다 치지만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을 바꾸어서 특히 현안사업에 대해서 빨리 처리 해줘야 될 부분은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검토 중인 사안까지 합쳐야 3억 9,000만원이고 그러니까…….

3억900만원입니다.

아니요, 9,000만원은 집행이고 3억900만원이 이제 남아있는데 작년에도 이 부분이 남아서 실제 남은 줄 모르고 사용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정말 예산활용이 활용도가 낮은 중구에서 굉장히 이런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전면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에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전히 3억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히 집행할 부분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지금 그 전에 선거구제 하에서는 교부금이 1인 한동네 5,000만원씩이잖아요. 5,000만원씩인데 해당 동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별 문제없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중선거구제로 바뀐 조건에서 한 동에 몇 위원님 계십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하지 않으면 실제로 5,000만원을 다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고 그래서 어떤 동네는 기준이 되는 5,000만원보다 초과 지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동네는 아예 한 푼도 지급이 안 된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시스템이 먼저 정비가 되어야 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소규모 주민포괄사업이 구청에서 구 전체로 할 수 있는 포괄사업이 있고 그리고 동 단위로 할 수 있는 포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홍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동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말 그대로 동 단위 소규모 포괄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동 단위로 포괄사업을 편성해서 시행하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유지가 되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5,000만원은 예산원칙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5,000만원은 그 동에 5,000만원을 다 쓰는 것이 원칙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중선거제로 바뀌다보니까 위원님이 14분에서 11명으로 바뀌다보니까 전체적 위원이 한 4～5명이 된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의논을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만 예산원칙은 한 동에 5,000만원 이상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원칙이 약간 어눌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지금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지켜지고 있으면 원칙을 바꾸든지 2003년 이후에 사업예산편성지침이 있었는데 그 뒤에 내려온 것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중구에 맞게 새로운 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예 본 예산에 동별로 미리 예산을 받아서 이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사실 저도 의원으로서 주민편익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예 본예산에 이 소규모 사업을 배치를 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봐지고, 만약에 그것이 서로 동이나 위원님들 간에 동의가 안 된다면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꿔서 지침을 우리가 예산집행의 원칙을 좀 세워서 그 원칙에 누구라도 동의할 수 있게 지켜져야지 어느 동네는 원칙은 5,000만원인데 한 푼도 아직 지급이 되지 않고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대부분 이 사업이 도시과나 건설과, 시설지원단 이쪽 사업이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이 사업으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또 올해도 분명히 다 지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주시든지 아니면 본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든지 의견수렴을 거쳐서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드려도 됩니까?

예.

홍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아니요. 10월에 했잖아요.

예, 11월9일날 했습니다.

과장님 그때 제가 질의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 제가 신문기사도 말씀드렸고 언급을 했었고, 현재 시에서도 지금 확정된 답을 안 준 상태에서 이 사업이 가능 하겠는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때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는 구에다가 부지는 적어도 내야 된다, 이래서 우리는 또 그럴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협조가 돼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해서 하겠다, 우리 구에서는 부담 안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사업진행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걸 확답을 받고 심의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아니고 체육과장님이 답변하셨죠, 그렇죠?

예, 답변을 들었는데, 그런데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하면, 아까 서두에 내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2001년도 울산도시기본계획을 지금 건교부에 승인을 신청해 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역사공원도 같이 변경승인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지금 역사공원이 승인이 될 것 같으면 이 부분이 지가 상승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때 가면 높아질 것인지 낮아질 것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정에 의해서 지가요인이 발생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때 가서 지가요인이라든지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그때 가면 재계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판단이 섭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일단 시에다가 서류를 이관해 준 상태에서 시 예산을 투입할 것 같으면 그래도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토지매입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2008년도 하려고 하는 것을 2009년도로 중기재정계획에 잡아놨고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문화체육과에서 시하고 절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 자신도 그때 보고를 할 적에 인식을 했습니다.

실장님, 전산정보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시정요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시면 지적해 놓은 부분인데요. 지금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연간계약에 관련해서 개선이 그래도 금년에 보니까 좀 많이 되어 다행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작년에 11건에 1억1,307만2,000원 달했던 수의계약이 금년도 6건으로 수의계약이 되어있고 2007년도 같으면 7,932만2,000원 예산절감이 3,375만4,000원 되었네요. 맞습니까?

예, 예산절감이 작년보다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절감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개선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이 생각이고요. 감사자료 보시면 1-69페이지에 계약방법 개선내역에 대해서 2006년, 7년 비교 해놓은 것을 보시면 수의계약한 6건도 입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왜 입찰안하고 수의로 했습니까?

작년도에 장정옥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셔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예산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보면 본청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부터 해서 이 부분은 수의계약, 밑으로는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의계약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업체가 전산장비가 유지보수가 안 된 부분이 돼가지고 앞에 보면 프린트 및 모니터 전산업체하고 우리가 삼성전자 통신하고 수의계약을 맺었고요. 밑에 홈페이지 이 부분은 계약이 좀 500만원 미만이다 보니까 당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실장님, 다른 타 구·군은 다 묶어서 입찰했습니다. 작년도도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금년도 조금 그래도 시정은 됐지만 나머지 부분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좀더 구 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권장을 드립니다.

예, 가능한 이게 수의계약 말고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입찰을 해서 지금 이거 공개입찰한 것 중에 전산소모품부분에 대해서, 전산소모품이 공개입찰을 해서 이것도 낙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예산 절감이 많이 됐었는데요. 1억3,000만원 기초금액에서 8,100만원으로, 사실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정품하고 재생품의 단가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고를 내실 때, 그러니까 ‘참고의 납품시 제조사의 성품확인서를 제출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제출 받았습니까? 제가 자료를 밑에 경리에게 받아봤는데 첨부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 쪽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 정보관리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지금 현재 데이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의계약하고 입찰에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현재 그 컴퓨터라든지, 프린트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조달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했거든요. 여기 장·단점 입찰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일단은 우리 행정에서 조달물품을 구입하면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입하기에 용이한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입찰을 실시를 해가지고 조달물품 보다 단가가 다운될 경우에는 입찰가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낮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설치하기에 용의한 부분이라든지 또 설치기간이 장기화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조달부품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구입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장·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일단 조달물품보다 입찰단가가 작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하는 걸로…….

조달도 단가계약된 부분도 자치단체에서 입찰구매를 해도 가능합니다. 그게 기관에서 유리하다고 하면 입찰로 구매를 우리 중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하면 입찰을 하는 데는 아마 조달구매보다 구매방법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공고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에 적합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절감해 주시고, 제가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그 프린트기 부품수리나 이런 부분에 금년도 보니까 입찰을 해서 올해는 단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었거든요.

예.

실장님 또 파악을 하셨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몇 %정도 절감됐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지금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위원님들이 지시, 지적을 한 그 사항에 대해서 올해는 입찰도 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많이 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품에서는 한 40%정도 절감이 됐죠?

예, 40%정도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20페이지에 보면 국·시비보조 신청내역 및 사용내역 반납이 있는데 신청내역에 보면 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있습니다. 21페이지에는 2005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있고 그 위에 20쪽에 2006년도 기초통계조사 거기에 2005년 기준하고 2006년 기준하고 사업비가 2005년도에는 2,049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4,713만6,000원으로 이렇게 배가 넘게 늘어났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늘어났어요?

이 부분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면 그 통계할 수 있는 지표가 연도별로 있습니다. 지표를 정해 주기 때문에 2005년도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는 걸해서 50%, 50%해서 사업자…….

국비지원은 안 되는데요. 시·구비인데요.

시비가 지원되는 것을 감안해서 50%, 50%해서 우리가 사업체 통계조사를 하고 있고, 위에 것은 올해 예산입니다마는 올해는 시비가 신청이 많이 오고 또 그 지표 자체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이게 1년 단위인데, 지표조사 기준이 이렇게 달라집니까?

예, 이것은 위에서...........

그 업체조사는 몇 군데나 합니까?

사업체 통계조사는 1인 이상 사업체를 갖다가 조사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항목이 10개 항목정도가 됩니다마는 그 연도별로 기준이 조금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연도별로 달라집니까?

예, 그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 시비가 되고, 구비가 편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정이 발생하는…….

조사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예.

중앙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통계청에서 내려옵니다.

예산은 안 내려오고 지침만 내려옵니까?

예, 이것은 시비, 구비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장님 이야기가 납득이 잘 안 가네요. 조사비가 이렇게 2배나 들어가는데 뭐가 달라져서 조사비가 2배나……. 이것은 용도가 뭡니까,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 부분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우리가 보면 1,50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부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한 정책수립을 위한 평가자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 자료인데 2006년도 조사하고 2007년도 조사가 어떤 부분이 얼마나 달라져서, 여기도 보니까 구비도 2,300만원, 작년에는 1,000만원 들어갔는데 올해는 2,300만원 들어갔는데…….

예, 이것은 50%, 50%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통계조사가 어디에 쓰여 지는지 조사내용이 어떻게 달라져서 예산이 이만큼 많이 들어갔는지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2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라고 시정조치를 했었습니다. 부서별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 주셔서 그 점 감사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현재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올해 민간위탁사무 지도 점검 실적이 몇 개 단체에 관리 감독을 했는데 지적사항 중에 좀 추가감사가 혹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성실한 감사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간단한 단순한 시정조치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추가감사가 분명 요구되는 몇 개 단체가 눈에 띄는 데가 있거든요.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도 한 단체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 받는 것 말고 별도로 사업을 한 예산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좀 더 해당부서와 면밀히 의논을 하셔서 추가감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리지만 청장님께 업무보고 드릴 때는 이 부분을 이번에 넣어 놓았습니다. 연초에 할 수 있도록 넣어 놓았으니까 그 부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에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민간위탁, 민간위탁이라는 것도 구 예산이 들어가니까 구 사업인데 구에서 해야 할 것을 위탁한 것인데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와 아니면 아예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안 된 것 내지는 계약서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 있어서 제가 조치 요구를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애초에 지적됐던데 전부 자료가 안 들어오고 일부 어린이집 중에 한 군데 예를 들면 자활후견기관 중에 한 군데 이런 식으로 들어 왔는데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감사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홍인수위원님 자료요구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551명의 공무원이 있죠.

예.

지금 현재 업무가 벅찹니까, 어떻습니까?

업무 자체는 저희가 연말이 되면 조직 진단을 합니다. 그 부서에 대한 업무실적이라든지 향후 업무계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합니다마는 실제상으로 우리가 2003년도 행자부의 계획에 의해서 인원을 49명 정도 작년 2006년도까지 늘리고 그 이후에는 551명으로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업무 비중이 많고 또 공무원 증원을 더 해야 된다는 논리가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각 부서장들은 그 자체가 일이 많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 달라고 하지만 저희 조직부서에서는 일단은 전체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그런데 혹시 시책이나 새로운 부분이 발생할 때는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 국장실에 부속실을 둘 수 있습니까?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국장실에 여직원이 파견되어서 그 업무를 맡고 있죠.

예.

주민생활국장, 도시국장실에 한 명, 그 다음에 부구청장, 총무국장해서 한 명해서 하고 있는데 그 맡고 있는 업무가 단순 업무입니까, 기획을 하고 머리를 쓰는 업무입니까?

단순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무엇을 합니까?

손님이 오면 차 접대 입니다.

전화연결 이런 업무죠.

예.

그런 업무를 공익요원에게 맡기면 어떻습니까? 공익요원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익요원도 본인의 적성에 따라…….

적성이 아니라 공익요원으로 와서 근무를 시키면 되는 것이고 근무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면 되는데 조치를 하면 안 됩니까? 그 부분에도 근무하는 사람을 선발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단순 업무를 우리 정식직원이 거기에서 하는 것 보다는 공익요원으로 대처를 하면 우리가 2명이라는 인원을 국장님실이나, 부구청장실, 부속실에 인원은 파견을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직원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파견 나온 경우인데 그러면 그 인원을 우리가 다른 울산중구청 구민을 위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다른 업무를 맡기고, 거기는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전화 받고, 차 나르고, 청소 조금하는 업무인데 그러면 공익요원을 쓰면 안 됩니까?

그것은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문제인데 공익요원들이 병무청에서 과연 승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법적으로…….

아니, 병무청에서 공익요원은 구청에 어떠한 일이든지 도우면 되는데 지금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110명이죠.

예.

그 다음에 업무보조가 70명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시설경비하는 공익요원은 무슨 시설을 경비합니까?

시설경비가 청사관리도 하고 있고…….

다른데도 감시원이 있고, 청사관리도 있고 전부다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공익요원 2명이 시설경비를 하는데 시설경비를 할 만한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까?

정보화센터하고 정보화본부에 있습니다.

업무보조입니까?

업무보조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현황에 보면 시설경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업무보조로 하지, 저는 폭발물을 장치한다든지 중요한 경비로서 쓸만한 장소가 있는가 했는데…….

지금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110명이나 있으면 주차단속도 할 수 있고, 수자원감시도 할 수 있고 질서계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정보조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행정 보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인원인데 공무원 한 사람 모집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에 3,000만원에서…….

연봉 3,500만원 하면 두 사람하면 7,000만원인데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점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좋으신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강을 확립하고 공익요원도 징계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서면보다는 그냥 구두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내용에 대한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같은 경우에 여성출산 육아휴직 때 대체인력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금 대체인력 사용을 안 합니다. 2006년도까지는 대체인력을 했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007년도부터는 대체인력이 없어 졌습니다.

여성 직원이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때는 그 과에 있는 직원이 대체를 하고 거기에 걸 맞는 업무를 하는 것 같으면 수당도 더 주고…….

출산휴가가 3개월인데 그 기간에 대체인력을 안 쓰고 옆에 직원이 대신 그 업무를 봐준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 무리수가 없습니까?

약간의 무리수가 있지만 부서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니까 부서장이 전체적인 업무을 봐서 재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을 장려정책으로도 여성들의 출산휴가나 이런 것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여성들이 직장에 일 때문에 출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도 40 대 60 그 보다 더 높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성들이 출산을 해서 휴가를 했을 때나 휴직을 했을 때는 업무상 무리가 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이 옛날에는 대체인력을 사용했는데 대처인력을 사용하더라도 단순 업무만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이 맡는 업무에 대해서는 깊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행자부에서 그 부분을 없애고 2007년도부터 대체인력 대신 옆에 있는 직원이 같이 봐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책임감이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라서 여성들의 육아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특히 여성들이 출산휴가나 이런 것을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오전에 홍인수위원님이 여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인력뱅크를 이용하면 좋지 않느냐는 안을 내었는데 여기도 일정기간 동안에 사용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여성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도 출산휴가 간다고 해서 옛날같이 업무적으로 약간 그런 것은 있지만 그것은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리 되는 것이 맞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 비서 역할하시는 분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고 단순 업무만을 위해서 한 사람을 고용해서 하고, 실제로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여직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휴직에 들어 갈 때 협의를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단순 업무라고 할지라도 일을 하다보면 단순 업무도 상당히 많은데 그 부서의 단순 업무를 전반적으로 줄여 주면서 다른 직원들의 일을 줄이는 것하고…….

직원이 단순 업무가 아니고 거기에 드는 대체인력이…….

그러니까 대체인력이 단순 업무만 하더라도 부서 전체의 단순 업무를 그 직원이 하고 남아있는 분들이 전문 업무를 나누어서 하면 훨씬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여직원이 휴직에 들어 갈 때 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대체인력을 지침에 없다고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대체인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검토를 해서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 하나하고, 지금 현재 3개월 이상 휴직을 하고 있는 여직원 부서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장기간에 걸쳐서 자리를 비워도 되는 것 같으면 정원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정원을 줄여야 되는 것이죠.

3개월 이상 이 부분은 뽑아봐야 알겠고요. 대체인력 부분은 2006년도에 사용하다가 2007년도부터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사용을 안 했으니까 대체인력을 과연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다른 타 자치단체에 그런 예가 있는지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데 지침이 내려온 부분을 무시하고 자치구가 별개지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총체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력배치라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또 내일 총무과장을 부르면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어떻다고는 못 하지만 일단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부분은 없는 것이죠.

예, 없죠.

그러면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직원이 편안하게 육아휴직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 자신도 여직원들이 편안하게 출산휴가를 갔다 오는 것을 흔쾌히 바라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중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없는데 그래서 수당만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직장생활을 잘하기 어려운 조건인데 맡기고 일하는데 출근하고 걱정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는 조건인데 육아휴직마저도 그렇게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41페이지 투·융자사업 심사내역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자체심사가 있고, 광역시에서 심사한 부분이 있는데 자체심사는 ‘전부 다 투자가 적정하다.’고 심사결과가 나왔는데 광역시 심사에 보면 구역전 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의 조건부 심사가 왔는데 두 건에 대한 조건부가 어떤 조건입니까?

구민문화체육센터 이 부분은 부지매입비가 22억원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국·시비 확보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자체 재원 조달할 계획을 하는 사항에서 미확보된 그 부분하고, 자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구민문화체육 건립센터에 내년도 예산에 부지 매입비로 22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재원이 조달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되면 일단 부지만 확보해 놓고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시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은 특별회계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인데 울산초등학교공영주차장 옆에 보면 옛날에 경찰서하는 주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과연 그 주차장이 필요성이 있느냐 면밀히 검토를 해 봐라 그런 부분이고, 양사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이 부분은 이 일대가 개인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영화가 필요한지 이것도 투자 효과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부하고, 재검토가 있습니다.

역전시장은 무슨 조건입니까?

이 자체도 그 당시에 예산 관계되는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조건부로 해석되었는데 2007년도 예산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조건부에 충족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구민문화체육 센터 건립 건은 부지비가 22억원이라는데 이것은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심의를 의회에 요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의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구비가 37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아까 황세영위원도 각종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을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이나 효율성이나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문화체육센터 건립하면 실장님 검토를 충분히 해 봤습니까? 꼭 필요한 시설입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를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문화라든지, 체육부분이 요즘 윈윈시대에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구민의 질 향상에 충분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투·융자 심사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해 보고 ‘한다, 안 한다.’를 해야지 그것도 안 해 보고 합니까?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시설하고 나서도 유지·관리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 인원도 배치를 해야 되고, 전기, 수도 기타해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늘 하는 얘기지만 중구가 재정이 열악한데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시설을 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우리 중구민의 체육센터라든지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했을 것입니다.

기획실에서도 큰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도 예산 집행할 때는 그런 것도 기획실에서를 검토를 해봐야죠.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투·융자를 부서별로 받아서 심사를 할 때도 제가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과장이가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거기에서 맡아서 하는 부분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저희 기획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적정한 부분은 검토는 어렵고…….

이 부분은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승인이나 절차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무원 노조 관련 소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공무원 노조 관련해서 총무과가 주관 과라서 질의를 드렸고 오늘은 소송문제라서 기획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가 합법 전환이 언제 되었는지 아세요?

우리 구청에서는 상고를 포기를 했습니다. 검찰청의 지휘에 의해서 한 부분이지 저희 구청에서는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피고가 취소했는데도 검찰이 제기하면…….

예, 우리는 무슨 사항이나 범죄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저희 구청장님은 이 부분이 되었다고 해서 취소를 했는데 검찰측에서 이것은 검찰지휘가 상고를 해라 지시가 떨어지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비용은 누가합니까, 소송비용도 검찰이 합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국가가 하고 피고에서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본인이 소송을 제기 할 경우에는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피고가 내든지, 원고가 내든지 법원에서 요구하는 비용만 내면 되지만 이 부분은 국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비용부분 관계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더라도 소송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지, 지금 현재 대법원 판결일자를 기다리고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취소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을 제가 중점적으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충분한 답변을 …….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 중재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이 검사를 대상으로 반환 받아야죠.

이것은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익의 대변자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 보면 주민제안이 25건 되어 있고, 공무원제안은 단 1건도 없거든요. 그러면 중구공무원이 중구에 거주지가 있는 공무원은 한 명도 없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에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애정이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예, 부서별로 39건, 담당제안이 41건, 일반직원 66건해서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가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부상도 주고 표창도 주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것은 볼 수 있나요?

알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소송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 등 청구소송 진행사항을 보면 지금 우리구가 85건에 19억원정도 되는데 분명히 확인해 본 결과 85명 중에 69명이 소 취하하고 현재 16명 취하를 하고 4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향후 소송에서 이기면 지급해야 될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이 소송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확인하기로 해당 과에서 부당노동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환경미화원 임금 이 부분은 미화원한테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인데 통상 임금에 수당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수당에 포함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부분에 미포함된 수당에 대해서 상여금줄 때 안 준 것만큼 내어 놓으라는 소송이 되지만 지금 소송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소송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미화과하고 협약 체결된 부분이 되어서 소송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흐름 자체는 홍인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5명중에서 소를 취하한 부분에 대해서 흐름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구 예산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29일날 나게 되면 남구의 예를 따르게 되면 4분한데 근무자 포함해서 취하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지급해야 되는데 1차 판결을 받든, 2차 판결을 받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송과 관련해서 해당 과에서 부당노동행위와 유사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획감사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감사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요청 드리고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노동부당 행위에 대해서 말입니까?

위원예, 그러니까 구청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이런 소송문제로 인해서 개별노조원들에게 강자가 약자에게 부당한 노동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무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감사계에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조사를 해야 되고 일단은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감사를 하는 부분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당사자가 감사계에 건의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민원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인지 전자가 되는 것인지 판단을 못 하겠는데 감사를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감사를 해야 되겠죠.

위원구에서 고용한 분들에게 이런 불이익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반드시 조사를 하고 감사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 감사를 하시고 감사 사유가 부족하면 감사자를 통해서 받아서 요구하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되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해 놓았는지, 국가공무원이 국정감사나 어떤 감사장에서는 전부 10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 공무원들의 행정감사의 준비가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활기찬 중구건설을 포함해서 4개 분야에 공약이 46건 인데요. 이게 저희들 중구 4대 비전을 포함한 구정운영 방침과 더불어서 추진할 2007년도 사업계획 아닌가요?

지금 있는 이 구청장 공약사항 전체 항 말입니까?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4대 분야에 대한 사업이, 공약사항이나 2007년도 중구가 해야 될 업무추진 계획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이 포함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이죠.

일단은 공약사항이 그 안에 내포가 되어 있으니까…….

공약사항이 내포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면 공약사항의 전체건수도 똑같은 사업분야에 46억원이면 이게 공약사항에 완료, 추진, 미착수 여기에 따라서 평가하는 기관이라도 있나요? 이게 구청장 업적하고 평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어디 다른 기관에서 평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의사전달을 제대로 못된 것인지 실장님이 이해를 정확히 못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공약에 대한 건수가 있고 완료, 추진 중 관련되어 있고 4개 분야에 대한 사업들이 죽 열거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은 우리 중구에 2007년도 사업계획과 중구의 어떤 사업계획 추진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100% 동일한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공약 자체를 그런 어떤 평가나 민선자치단체장의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부풀려서 이렇게 자료화 한 것 아니냐 그것을 마치 사업을 구청장 공약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인양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고유사무나 위임된 사무, 고정적으로 하는 일과 구청장이 선거 때 본인이 뭘 하겠소 라고 내세웠던 공약, 후자를 우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공약추진사항을 점거하는 것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우리가 공약사업을 위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런데 일반적 공약이라는 것은 선거공약을 이야기하지 본인이 기초단체장으로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그것을 공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일단은 구청장이 공약을 할 때에는 큰 타이틀 적으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큰 타이틀 적으로 하다 보면 세부적인 업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가 나오다보니 이런 사안이 계속 나오는 것이지 거기에 따른 파장되는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약사업을 정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구청장이 재직 중에 이것은 추진을 해야 되겠다 또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을 분류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 공통경비 풀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풀 여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총무과, 기획감사실 4개 부서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에 집중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평생교육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라든지 워크숍 부분을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부분은 올해 혁신부분이 우리가 담당이 생기다 보니까 중앙에 혁신부분 교육을 작년에 보다 많이 갔고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 이 부분 때문에 갔지만 다른 부분도 나름대로 시책이라든지 세미나 이런 부분에 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풀 여비가 총 집행한 금액이 634만2,000원이 집행되었고 지금 현재…….

예, 이 부분은 10월30일 현재입니다.

기준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도 혹여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데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금년도도 연말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연말에 관한 그런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을 하고 지금 한 100만원 정도 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12월달에 집행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풀 여비가 주로 기획감사실이나 특정부서에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타 부서에서는 요청이 없습니까?

타 부서에서는 우리 풀 여비 이것 자체도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하고 저 자신도 풀 여비 자체는 분석을 해보고 가능한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그런데 우리가 여비가 없다 보니까 워크숍 같은 데는 많이 참석을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이 참 좋은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워크숍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출하는 식으로 해놓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골고루 배분을 하고 있습니까?

예, 배분을 그렇게 합니다. 오는 대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한 20분간 휴식을 하다가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권이 4건인데 항소제기 기한이 11월6일이였던 이영우씨 이 건도 다 같은 것인가요.

이것은 부당이득금 민사부분도 위에 것도 다 민사인데 우리 구청에서 항소한 부분도 있고 변론기일이 미진되어서 아직까지 출석을 안 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패소가 판결이 끝난 것이 언제죠.

1심이 2007년도8월28일자입니다.

항소를 안 한 것이네요.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

사건별 일부 패소 사유가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영우씨 거랑 밑에 민사건이랑 부당이득금의 반환권이 다 연계되는 것입니까? 위에가 패소를 했으면…….

이영우씨 이 부분은 2007년도11월6일날 항소제기 기간인데 이 부분은 원고가 패소해서 이긴 부분입니다.

우리가 졌으니까 항소제기 기한이 11월6일까지 아닙니까?

이 부분도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

이영자씨 거는요?

11월9일날 변론 기일인데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건들은 만약에 1심에서 패소를 하면 더 이상 항소를 할 필요가 없어지겠네요?

패소를 하면 검토를 해서 우리가 2심에 가서도 패소할 경우가 되는 것 같으면 고문변호사와 합의를 해서 우리가 이것은 항소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60쪽에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활용실적 및 운영내역을 보면 사업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감시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 별로 위촉자가 있는지 아니면 사업건 별로 위촉을 그때그때 마다 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이상 공사장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임명을 해 주도록 우리한테 위촉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착공에서 준공까지 위촉을 해줍니다.

위원그러면 간단한 덩굴식물 식재공사는 인근주민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음식물자원화 시설 보강공사 유경험자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라든지, 반구동 지구에 도시기반시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유경험자는 약하고 전문 관련직에 종사하거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이 분들이 위촉되면 관련된 감독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것 까지도 기획실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부서에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감시관 제도는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제도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부실공사 예방과 구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데 자격에 대해서는 홍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토목, 건축직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 덕망의 지식을 갖춘 사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우리한테 감시관 위촉이 옵니다마는 그 해당되는 지역에 따라서 주민이 해야 될 것인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황세영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 규정상에는 되어 있지만 감시관 위촉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례 규정에 있는 대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인근에 안 살고 이러하다 보니까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보니까 인근 사람 위주로 해서 많이 하고 유경험자도 포함시킵니다마는…….

그래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인데 활동내용에도 보면 ‘민원해결, 현장 감독’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아까 정책자문단에서 자문 구했던 내용처럼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결했다 라는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서 동장의 역할로 봐서도 그렇고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의 활용 실적을 보더라도 그렇지만 일지가 별도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만 봐서는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실효성이 있는지…….

그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교육도 합니다마는 미비한 점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임무에 자격 요건에 맞도록 내년부터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