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제156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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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자료준비를 하시는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들 많으십니다. 구민의 대변자인 우리 위원들이 늘 공무원들에게 공평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과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다할 때 우리 지역이 살기좋은 강동구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금일 이후 당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한 후, 내일 오후에는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문화기획단, 주민생활지원국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은 행정관리국과 동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간사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윤위원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6번입니다. 강동구 민원발생 현황 및 암사1동 통장 감사 내용, 민원인 진정내용 해결여부 및 처리 결과, 현재도 진행중인 내용은 무엇인가, 앞으로 구청의 대책은 이렇게 보냈는데 지난 번에 서면감사를 해본 즉 감사담당관이 직접 감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직접 조사할 수 있었으나 자치행정과에서 그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조사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냥 과에서 올라온 서류만 받아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감사과에서는 뒷짐지고 그냥 앉아있는 것입니까?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직접 조사할 수 있었지만은 우선적으로 동사무소를 관장하는 자치행정과가 있습니다. 통반장 지도단속 권한이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조사하였습니다. 그 조사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조사내용에 부당한 내용이나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적정하게 대응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그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자기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서 감사를 안 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그 조사내용에 부당했다거나 잘못 됐다거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그 내용이라도 저한테 주셔야 되는 것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과에서 이렇게 자치행정과에 이첩을 해서 감사를 해본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이렇게 종결처리 했다라고 하는 내용같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별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작성을 안 했습니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듣기로는 옛날 관선 구청장일 때는 감사담당관 역할이 상당히 셌는데 지금 지방자치로 이관되면서 감사담당관은 오히려 구청장님의 눈치나 보고 국.과장님들의 눈치나 보는 그런 과로 전락한 것이 아닙니까?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라는

아니라는박재윤위원

것이 여기 안 맞잖아요?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조사한 것을 확인해 봤는데 말소 시켰거나 그런 문제점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지난 번 2006년도 자료에 의거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 현황 감사과에서 제출한 현황에 보면 법률자문을 받을 때까지 주민등록 말소를 보류토록 지시했으나,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기는

여기는박재윤위원

했으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서류에는.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재윤위원

법률자문을 받을 때까지 주민등록 말소를 보류토록 지시했으나 말소되어 자치행정과장 별도 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서류를 제가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 서류를 보고 대답한다는 겁니까? 지난 번 감사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해 것을 보십시오. 실지로 주민등록 최고장을 보내가지고 8월 14일날 구청에서 보내가지고 본인들한테 8월 17일날 도착해서 22일날 말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8일정도 걸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서류대로라면 법률자문을 받을 때까지 주민등록 말소를 보류토록 지시했으나 우리 동장께서 그때 현 동장인 김장환씨가 구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바로 최고장을 보내서 말소를 시켰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2006년도 그 사항은 상세 절차 내역은 자치행정과에 문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중무 입니다. 암사1동 통장 말소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당초에 보니까 2006년도 6월달에 암사1동장이 주소지가 민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그 배경을 보니까 통장이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통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런 민원이 있어서.

박재윤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법률자문을 받을 때까지 주민등록 말소를 보류토록 지시했는데 왜 그 때 당시 동장이 구청에서 요구한 내용을 행하지 않고 직권으로 말소를 시켜버렸느냐 이거죠. 1주일만에.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동장은 주민등록법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판명이 되어서 말소를 시켜서 그 분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동장의 직권남용이 아니냐 해서 강동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소를

말소를박재윤위원

보류토록 지시를 했다 이것을 내가 묻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 이후 보도 사건입니다. 그 때 당시에 말소를 보류토록 지시를 했는데 왜 동장이 직권으로 1주일만에 했느냐 이거죠. 그것을 묻는 것이죠.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일단 그런 민원에 대해서 보류지시한 것은 6월달에 했습니다. 6월달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8월 14일날 최고장을 보내가지고 주민등록을 말소 시키겠다고 보냈는데 그 행위는 6월 26일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런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통장에 대한 직권말소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지시를 한 것은 6월 28일이고 그 다음에 직권말소를 한 시점은 8월 20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달 정도 시간이 경과된 후에.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6월달에는 주민등록을 말소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동장입장에서는 통장이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말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말소를 이에 대한 진행을 할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타동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한 번 조사를 해 보고 진행을 하자 해서 두달 경과된 후에 말소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동장이 바로 액션을 취한 게 아니고 두달정도 경과가 된 것입니다.

박재윤위원

그 때 당시에 법률자문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록을

기록을박재윤위원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을 묻느냐하면 물론 행정에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단칼에 정리한다는 그 차원은 좋습니다만 그래도 그 분들이 17년동안 통장으로서 그래도 어려운 문제점이나 동행정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1주일만에 단칼에 잘라 버리니까 그분들이 지금까지 1년이 넘고 17개월째가 되는데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최근에도 여러 기관에 11월 1일자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또 제출을 했고 동부지청에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로 해 가지고 그 사건을 10월 1일자로 접수를 시키고 계속 반복적으로 인터넷으로 구청장에 바란다는 것은 매일 매일 두분이서 돌아가면서 올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구청에서는 담당직원 한 사람 배치해 가지고 그 민원에 대해서 매일 지우고 답변서 써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적으로 많은 소모가 되는 것이고 또 주민이 볼 때는 행정의 신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정말로 암사1,4동에 가면 민심이 흉흉해 가지고 구의원이 뒤에서 조종을 해서 자기들을 이렇게 못살게 해서 말소를 시켰다는 둥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동장님들에게 주민등록법 적용이라든가 통반장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박재윤위원

17개월째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답변은 잘 합니다. 꼭 시행하겠다 이렇다더라 하는데, 실제로 보면 국과장님들이 답변만 하고 돌아서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시고 정말 가면 갈 수록 시대의 흐름과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는 시대에 안일하게 구태의연한 1,2,3,4대까지 써먹은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해 주시지 않기를 바라고 앞으로 행정에 신뢰를 갈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청원 및 진정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감사실에서 감사내용의 실명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공개가 가능합니까?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일반적으로 감사원등에서 감사를 하는 것을 보면 특정사항의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우리 구에서는 감사내용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감사결과를 공개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결과 공개로 인해서 예상되는 개인정보 유출과 그로 인한 명예훼손 등 그리고 침해할 수 있는 우려, 그리고 인권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 것인가 하는 여러가지 고민할 문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개인 신상공개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공개를 하지 못하면 EIP, 즉 구청내 종합정보망을 통해서라도 공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개인정보유출이나 명예훼손 안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를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말씀하신대로 내부행정망에 공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게 공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안병덕위원

생각은 감사를 받은 자체 소관부서의 공무원들은 대충 감사내용에 대해서 잘 알거나 슬쩍 알고 지나갈 수 있지만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사례를 EIP에 공개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입니다. 감사담당관하고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님에게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직원이 몇명입니까?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19명입니다.

김성달위원

19명 인원으로서 동행정감사라든지 자체감사 결과를 보니까 많은 업무를 한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2006년도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자체감사 결과를 보고 회계질서가 문란하니까 회계질서를 바로 잡으라 해서 지적사항을 했더니 결과사항이 교육을 철저히 해서 사후에는 이런 일이 일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의회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동 행정사무감사 또 자체감사 보니까 시정이 안되었어요. 제가 참고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업무가 폭주되고 하니까 다소 업무미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떤 동은 직원 여비 급량비를 지급하면서 지급내용도 없고 증빙서류도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또 물을테니 한꺼번에 대답하세요. 또 어떤 동은, 일체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느 동은 2006년 11월 16일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하고 집행하면서 200만원 정도의 물품을 집행하면서 구매내역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계에서도 주부들이 물건을 사올 때는 적어도 10만원어치 물건을 사더라도 대충 뭐뭐뭐를 샀다하는 메모를 합니다. 그런데 공금을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이 총액적으로만 정리를 했고 구매내역이 없다 그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어느 동은 물품을 구매하면서 법인과세자인 모모씨에게 계산서 징구도 없이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증빙서는 기본 자료가 구비 안되어 있는데 일괄 지급을 했습니다. 또 어떤 동은 물품을 구입하고 지출하면서 계좌입금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주는 사람이 있어요. 본위원도 회계 분야는 다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미흡한 점도 묵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데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1년간 그야말로 철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성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들이 회계업무 처리를 하면서 지속적인 감사와 지적을 통해서 교육을 시킴에도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공무원에게 교육을 계속시키고 지도를 하는 것은 일시에 그것이 완전히 해결된다면 필요성도 없을 것입니다만 매번 담당자가 바뀌고 하다보니까 계속적인 실수도 일어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고 감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사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2006년도 행정감사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에 대한 내역은 제가 상세히 자료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동직원 회계교육이라든지 일반 인성교육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더라도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금을 집행하면서 세금계산서 안받고 집행을 했다 그것이 교육의 문제이냐 기본 자질의 문제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교육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자질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자질적으로나 좌우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감사를 통해서든 민원를 통해서든 적시가 되었을때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성달위원

감사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양하겠습니다만 행정처분이라든지 신분상에 불이익을 주었습니까?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예. 신분상 조치도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총무과장님, 금년에 우리 청장님도 상당히 긍지를 갖고 말씀하셨는데 혁신프로그램에서 대상을 받았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교육부분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교육부분을 받았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런 사항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교육이 완전무결하게 모든 직원들의 기능수준을 높이는데까지 도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교육체계가 그렇습니다만 다만 무결점을 향해서 한발 한발 다가가는 그런 코스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으로 합니다만 감사를 하게 되면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시스템상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같으면 회계 전문부서가 있으니까 계약계장이나 지출계장의 협의과정에서 걸러지는데 동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죠. 계장 동장만 경유하기 때문에 그런 스크린상에도 시스템쪽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직원에 대한 서무주임에 대한 회계라든지 예산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일부 동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전 동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교육을 하되 계획적으로 해서 이것을 일소하도록 해주기 바라고 감사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위반이라든지 법을 위반해서 고발을 했을 때 검찰에 고발하면 그 사항이 주관과로 오죠? 주관 과로 오면 주관 과에서 처리하고 종결하죠?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이것이 주관 과에서 처리가 안되고 아주 사후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예.

김성달위원

처리과정을 보니까 사각지대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하면 검찰에서 고발해서 어떤 민원인을 고발해서 주관 과로 왔어요. 주관 과에서 그 민원인하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그냥 시간만 벌고 있어요. 그럴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과에 고발처리 내용을 행정처분하는 것을 점검을 해서 사후 관리를 검사를 해서 청장님께 보좌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시스템상 그런 게 없어요.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지금 감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 때 같이 일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사

인사김성달위원

관계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체크를 하지만 일반 민원사항은 그런 기능도 없고 권한도 없다고 했잖아요.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감사할 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 별도로 해서 샘플감사를 한다든가 스팟트점검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성달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정기관에서 고발해서 구청으로 넘어왔는데 구청에서 주관 과에서 사후 관리가 미진했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사무분장에 넣는다든지 해서 정상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일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줄 용의는 없어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즉석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같고 지금 모든 분야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소관담당자와 지휘 계통을 통해서 책임을 지고 행정을 수행합니다. 그 행정 수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시시비비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를 걸르는 장치를 감사담당관에서 모두 한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고발이 되고 한 사항에 대해서 사후에 대한 검증을 감사과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량을 감안해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고발된 민원사항을 시시비비를 감사담당관실에서 따지라는 것이 아니고 사정기관에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나 안 하나 하는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체크해서 그것을 구청장께 보고를 한다든지 구청장께 보좌기능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게 없느냐 그겁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지시나 도를 넘는 것에 대해서 사정당국에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고발한 이후에 사후처리 관계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을 하느냐 않느냐...

관리

사후관리김성달위원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강할 수 없느냐 그겁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사후에 고발을 하면 그 결과는 사직당국에서 결과를 낼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벌금을 매긴다든지 그다음에 형사입건을 시킨다든지 제가 볼때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종결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예를김성달위원

들어서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는 고발하고 그 주관과에 이첩을 시켜요.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첩하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벌금이 나갑니다. 그럼 벌금 물고 무허가 건물은 계속 살아 있어요. 그런 상태를 그럼 주관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들어 가야 되는데 그 사후관리 안 들어 가고 미흡했을 때 그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체크해 주는 기능이 있어야 될 것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무허가건물의 경우에 스스로 자진 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 제재를 부과해서 계속적으로 철거 안 하면 계속 관련 규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부과를 하는데 그것이 주기적으로 부과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감사과에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를

예를김성달위원

들어서 사후관리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형태에 주관과에서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감사과에서 한번 체크할 그런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평상시 감사때 그런 것을 하는데 주기가 간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 감사과에서 한번 해보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볼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검토해서김성달위원

구청장 보좌기능이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자문도 해 주고 보좌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성임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제위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할 때 시간이 좀 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 올해 1월에 부임하셨는데 늘 의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감사는 때로는 지적과 때로는 정책대안이 있는게 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한 네 다섯 가지를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하고 있지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올해 연초에 심의위원회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은 해놨습니다.

성임제위원

2005년도 3,000만원, 2006년도 3,000만원, 2007년도 3,000만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현재까지 지급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아직 평통사무처에서 13기 출범이 9월 1일자로 출범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실 13기 출범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성임제위원

과장님! 감사 중에 그렇게 변명같은 거 하지 말고 간단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솔직히 서울시 25개 구청장 전원이 한나라당에서 당선되다보니까 가능한한 제가 당 얘기는 안할려고 했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각 지역 의장이 현 정부에 소속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안 된게 사실 아닙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말을 안 들어서, 그럼 3,000만원 지금현재 지원한다고 해서 지금 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자체는 1월부터 12월까지 뭔가 사업계획으로서 올해 사업계획서 안 냈습니까? 당연히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007년도 3,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분명히 들어 갔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몇기 몇기 그 자체는 그렇게 얘기할 필요성은 없다 이겁니다. 저는 신동우 구청장, 행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저자신도 중앙에 가서 어떤 기회가 되면 많은 자랑도 하고 있지만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감이다. 사실 신동우 청장님은 굉장히 엘리트고 생각자체도 올바른 바른길을 선택하는 분이 왜 구청장협의회에서 그걸 결의했다고 같이 따라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어떻든 신동우 구청장은 행정은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분도 마찬가지로 정치에 휩쓸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한 구청장이 정치에 깊이를 높낮이를 조절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신 청장님도 평통에 대한 직권남용 곧 횡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단정하기는 너무 지나칠런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두 번째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대체적으로 보면 새마을지도자가 통장들하고 겸직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사실 회계 관계기 때문에 일부러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일부 동에서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협의회 회장이 일부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든 주무부서에서 앞으로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세 번째, 각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폐합을 함에 있어서 목적은 아무튼 행정동을 인근과 좀 통합함으로 인해서 고급인력을 더 확보해서 부족한 부서에 좀 충원하고 뭔가 새로운 행정체제를 해보자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과장님께도 애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사1, 4동과 강일동, 고덕2동이 일차로서 진행했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시적으로 볼때 잘 정리가 되어야지 그냥 마음먹은대로 하면 언젠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통폐합에 있어서 각 구보다 우리가 먼저 시행했다고 보는데 아이디어 자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칭찬을 보낼 수 있고 저자신도 묵시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박재윤 위원님이나 저나 암사1, 4동 통합하는데 있어서 문제제기를 안 했습니다. 저자신도 동사무소에 있어서는 가능한한 앞으로 광역화로 가는게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묵시적 동의를 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을 이 동과 이 동을 통폐합하면 사실 행정동이 이쪽에 있는 동이 이쪽으로 오면 아무래도 이쪽에 있는 주민들은 등본이 됐든 동사무소 어떤 민원처리 과정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동을 통폐합해서 2단계가 거의 완료단계로 있는데 물론 3단계 구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앞으로 동과 동을 더 통폐합 한다면 뭔가 처음부터 기본적인 큰 틀에서 마스터플랜을 좀 짜서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욕심껏 준비하고 진행을 하지, 체계화가 좀 덜 되지 않았느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문화기획단을 문화과로 다시 축소한다는 그런 얘기도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런 얘기도 들려 옵니다만 사실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서 정원을 조정한다든가 고급인력을 한마디로 좋은 과로 없는 데에 배치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약하자는 차원인데 일선 동은 좀 불편하게 하고 지금 각 과는 좀 비대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문화기획단이 됐든 홍보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 문화체육과 일개 계에서 모든 일을 관장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문화나 체육같은게 자꾸 커지고 좀 바라는게 많은게 사실이지만 문화 체육을 그래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중상위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물론 우리 구에서 구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중상위 이상으로 우리 구를 끌고 간다면 저자신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에 있어서 중상위 보다는 서민층을 위한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차후 어떠한 3차, 4차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하는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면감사와 증인 참고인 채택하면서 굉장히 논의가 많았던 사항인데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또한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7조 구성 등에 보면 1항에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항, 3항은 넘어가고 4항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정당인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2007년 1월 31일자, 2007년 8월 15일자, 2007년 11월 19일자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한 바에 보면 천호 모 동에 모 주민자치위원장이 정당을 2007년 11월 22일 현재까지 당적을 보유하고 계속적 위원장을 유지 수행해 왔습니다. 어떻든 과장님하고 저하고 확인한 바인데 이는 명백한 자치법과 조례 위반행위로 자치행정과에서 법적 지도감독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촉권자인 그 지역에 동장이 최종적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분명 저자신이 8월 서면질문 중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당적과 관련 확인여부를 확인했으나 21개동 공히 위원장, 부위원장 정당인 사실이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답을 받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내일 참고인 3명을 채택한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한 번 거론되겠지만 어떻든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에 지도책임은 분명하게 있다, 시인하시지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공통 2권 3페이지 보면 어떻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길1동을 포함한 길1, 2동, 명일동 선거가 너무 지나치게 있었지요. 2002년 4대 지방의원 선출하고 2004년 4월에 보궐선거를 했습니다. 또한 2005년 보궐선거를 했고 2006년도는 정상적인 제5대 선거를 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선거를 한 번 치를려면 개인의 비용도 많이 들어 가지만 우리 구세도 상당히 많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 자료에 보면 강동구의회의원 라선거구 재선거에 있어서 4억 1,300여만원이 들어 갔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선거라면 우리 구민들도 다 이해를 하겠지만 이상스럽게도 그 지역에는 재선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3개동이니까 비용이 더 들어 갔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전에는 한개 동이었는데 약 2억이상 들어 갈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토탈 재선거로 인해서 올해도 재선거 했지요, 재선거 3번 했는데 재선거로 인해서 약 10억이상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 행감에서 한번 다뤄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 개인으로서 아니면 우리 의원으로서 우리 의회로서 어떤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것을 관련자한테 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요즘 우리 구세를 생각할 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셨으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정 선거업무를 담당하고 구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것이 거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물론 구의원수가 많으면 구민들 한테 얼마만큼 도움과 역할이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요구하면 재선거가 가능하고 요구 안하면 그 지역에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동을 지칭해서 미안한 말씀이지만 2004년 2005년 어떻든 제가 알기로 재선거를 3번인가 4번 치루었습니다. 위원장님 몇번 했죠?

기명옥위원장

3번 맞습니다.

성임제위원

3번이라는 자체는 그 동네가 말썽이라는 자체가 아니라 후보의 문제가 될 때는 구청장이 예산을 계속 들여가면서 재선거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예요. 법률적 제도를 다 떠나서 구 의원이 18명인데 문제가 되면 17명이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든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10억원 이상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서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도적인 문제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국·과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위원장님 이만큼하고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성임제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평통지원 관계는 아까 구청장 협의회에서나 전국 협의회에서도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근본적인 취지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라는 것은 헌법기관이고 정부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전국 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도 이 예산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맞다 원론적으로, 왜냐하면 평통이라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단계적인 가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이고 그래서 원래 우리가 13기가 출범을 해서 연말까지 평통에서 예산이 필요하다 지원요구가 최근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사업을 위해서 3,000만원 예산잡힌 것중에서 1,500 정도는 지원을 할려고 지금현재 평통하고 조율이 되었고, 국비지원이라는게 받아낼려고 하는 게 근본적인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부의장님이 동 통합에 대해서 대국적인 측면에서 방향이 옳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하셨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 통합을 하면서 구청에 부서가 생기는 것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문화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수요가 증대하기 때문에 과가 신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에는 민원업무는 줄어들고 복지업무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팀을 만들어서 보강이 되었고 수요에 따라서, 그 다음에 앞으로의 동 통합의 계획은 서울시에서 전반적인 용역을 착수를 해서 모델을 이런 방향으로 갈것이냐 그 다음에 대동제로 갈것이냐 하면 시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따라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현재 말씀하신 법적 제도적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개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재선거가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초에서 광역으로 출마를 하거나 이런 것으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물론 선거법 저촉이 되지 않도록 선거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하고 우리 선거법 제도적인 것을 개선을 해서 쉽게해서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박혜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박혜옥위원

질문하다가 중단했는데 감사담당관께 질의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박재윤 위원, 김성달 위원, 안병덕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추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주신 것처럼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외부기관인 검·경찰로부터 통보된 비위사항이 전부 몇 건이죠? 16건일겁니다. 16건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16건에 대해서 전체 공무원의 비위발생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그것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오는 것인데 대부분 그 민원이 부조리보다는 품위 행동강령 위반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을

죄명을박혜옥위원

보니까 뇌물수수도 있고 상해도 있고 성추행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는 품위 손상에 관한 부분이 상당수 있더라구요. 그런데 강동구에서는 처분현황을 살펴 보면 16건이지만 7건이 훈계처분이고 3건은 주의 등 소위 경징계에 해당되는 처분을 하셨고 견책에 해당되는 처분을 하셨고 견책에 해당되는 건은 뇌물수수 한건이예요. 보건데,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에 불과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검찰에서 통보 온 것을 가지고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통보온 사항하고 실제 조사 해보면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징계양정규정에 보면 그 규정에 따지다 보면 처벌을 심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보면.

명이

죄명이박혜옥위원

얼핏 보기에는.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죄명은 그렇습니다만 실제 내용을 보면 검찰에서 보면 구약식이나 공소권 없음,벌금, 전부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징계까지 가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아까박혜옥위원

박재윤 간사께서도 저와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만 어쨌거나 음주운전이라든가 성추행 이런 경우는 특히 음주운전은 운전자 뿐만이 아니고 일반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망이라는 커다란 불상사를 나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성추행같은 것은 정부에서도 2008년 2월부터 인가 그러니까 내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는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사진까지 공개를 함으로써 어떤 성범죄자들은 추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성추행등이 공직사회에 현재 이런 모든 것이 제가 보기에는 술문화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공연이라든가 생활체육 등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패턴으로 구청에서도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것도 일정부분 강동구청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같은 의견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공직자윤리법도 강화되고 음주운전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9월 1일자로 성범죄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징계양정을 강화했습니다. 지금 규칙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혜옥위원

예를 들면 훈계 처분을 했던 그런 부분들은 9월 이전에 일어났던 일입니까?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제추행 성추행을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은 오히려 저희 직원이 당한 사항입니다.

박혜옥위원

피해사실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일명 삐끼라고 할까요? 여자한테 당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훈계받는 것도 억울하다고 하는.

박혜옥위원

또 다른 한편으로 9월 28에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국내건설업체 103곳을 대상으로 이것은 하도급에 관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하도급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건설관련 비리가 아주 심한 기관을 묻는 질문에 103건에 56%가 지자체가 잘못했다고 지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건설관련비리가 심한 지역은 서울이 19%라고 나와 있어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 강동구도 타부서와 비교했을 때 건설관련 공무원 비리가 비율이 어떤지 말씀해주십시오.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건설분야하고 위생분야하고 소방분야가 서울시에서 청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건설분야에서 교육도 시키고 또 집중 암행감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절대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분야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혜옥위원

건설분야가 우리 구에서도 비율이 높은 편이다? 물론 저도 공직사회가 많이 투명해 지고 또 깨끗해지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또한 강동구 역시 대다수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맡은 바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같고 해마다 공무원의 비리나 범죄 사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급기관과 사법기관에 의해서 적발되는 공무원이 많다는 것도 아까 적시한 16건처럼 그런 사항들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무원들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직기관 감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감사담당관실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관리국장님께 물론 감사담당관을 직접 관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제도적으로 비리공무원에 대한 신고 보상금제를 도입해서 민원인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보상제도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동안 건국이래 공무원에 대한 쇄신이 거듭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잘못에 대한 신고자에 대해서 보상금까지 줘야 될 정도로 공직사회가 혼탁해졌다는데 대해서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혜옥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감사담당관에게만, 아까 여러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업무도 벅차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에게만 맡기기가 그렇고 해서 우리가 좀더 우리 구청의 의지대로 청렴지수 제로를 향해서 간다라면 그렇게 비탄한다든가 자탄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사실상 공무원 내부 고발제 또 그 다음에 주민들이 파파라치다 쓰레기 신고다 뭐해서 보상시스템을 내부 공무원 분야에서 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용한 것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제도도 다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박혜옥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해서 라기보다 감사담당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그렇게 유쾌하지 만은 않습니다. 검토를 해주신다고 하니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이 자료 감사담당관 자료 87쪽과 96쪽에 대해서 질의할려고 합니다. 예산회계 집행분야에 있어서 2006년도 강동목요예술무대 및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시에 예산 목적외 사용된 내용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고병모입니다. 제가 오기전에 감사받았던 지적 내용같은데요, 아마 목요예술무대에서 식대 분야 때문에 그럴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합목적성외에 금액으로 사용된 거잖아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운영비가 포함된 것으로 생각을 했고 저희 부서에서는, 식대를 포함한 공연비를 운영비로 생각을 했었고 지적당한 이후로는.

김종희위원

2006년도 두번이나 그렇게 목적외에 사용이 되었나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2006년도 전체가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두번에 걸쳐서 쭉 했는데 저희들 2007년에는 그렇게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김종희위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감사담당관님, 개발제한구역내 둔촌동과 길동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나요? 무허가건물.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두군데는 조치가 되었고 한군데는.

어디

어디김종희위원

어디가 조치가 되었죠?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길동은 아마 조치가 되었습니다.

촌동

둔촌동김종희위원

어디?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118에 7, 118에 1입니다.

기는

여기는김종희위원

조치가 되었고 동북고등학교 뒤에는 알아보셨나요?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그것은 푸른도시과로 저희는.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감사담당관 소관이잖아요.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저번에 말씀하신건 그 지역이 아닌 것같습니다.

김종희위원

동북고등학교 뒤에 양어장을 불법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그곳에 가 본 결과 아직도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그것은 행정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도 부과했고 또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리고 경제적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이행강제금은 했는데도 업주가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명의 이전을 해 가지고 또다른 분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될 수 있습니까?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들한테 진정 들어 온 것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 봤는데 지금 계속 진행 중이랍니다.

것을

그것을김종희위원

빨리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조동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탁위원

자치행정과 최중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가 제일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단상에 제일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사고이월된 영어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어 연구용역 목적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영어체험센타에 우리 강동구에 맞는 모델선정을 위해서 어떤 모델이 적합한가, 강동구의 제반여건을 파악해서 제시를 해달라고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조동탁위원

사고이월된 내역을 알고 계시지요? 2,100만원이라는 돈이 사고이월 됐는데 2007년도에 3, 4개월 넘어와서 미도래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용역기간은 2006년 12월 26일부터 2007년 3월 26일까지 사업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착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2006년도에 원인행위만 하고 그다음에 사업기간이 2007년까지기 때문에 사고이월돼 넘어왔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2007년도에 중간 용역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처음에 과업을 제시했던 부분하고 우리가 용역을 준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중간에 타절된 그런 사항입니다.

나라

우리나라조동탁위원

국어가 영어였다면 어느만큼 발전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글로벌시대로서 영어교육에 대해서 국민들 수준과 열망이 대단할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방학때면 조기유학을 보낸다든가 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사교육비 부담 그래서 빨리 저희 구에서도 영어체험센타나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을 현재 신동우 청장께서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영어체험센타를 만들어서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착수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용역이 중도에 타절됨으로 인한 대안으로 우리가 뭔가 성내중학교에다 방과후 원어민 교육시설을 7,3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60명의 우리 관내 학생들이 지금현재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에 원어민영어센타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조동탁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의 생각과 50만 구민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세계화 글로벌시대로 가는 추세에서 우리 강동구는 많이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도 세계화 또 환경, 경제 또 글로벌시대를 부르짖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시작도 하기 전에 사고이월 되어서 미도래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유감입니다. 여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고, 앞으로 영어교육 세계화 글로벌시대에 맞는 50만 구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암사1, 4동 통합청사 설계용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억 9,8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예비비의 성격이 무엇인지 짤막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비비라는 것은 본예산에 반영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히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로

예비비로조동탁위원

연간 책정하는 프로테이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몇 %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 예산 재원에 따라서...

대충

대충조동탁위원

아우트라인이 없습니까, 100분의 1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옛날에 국가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또 한가지 질의하자면 예비비에서 물론 급하니까 갖다 쓰셨다, 그렇지만 이 예산은 미리 본예산때 책정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3억 9,850만원이라는 돈이 넘어와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이 예산이 예비비에서 썼다는 것은 예비비라는 것은 대충대충 넘어가고 또 우리 구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갖다 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지당한 말씀인데 우리가 동 통합을 올해 사실 했는데 2007년도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는 지금 보통 한 8, 9월쯤 되면 내년도 사업 구상에 들어 가고 예산작업에 들어 가는데 그러니까 2007년도 올해 동 통합을 2006년도 8, 9월에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했으면 반드시 동 통합에 대한 예산을 반영 했겠지요, 못 했는데 그 흐름이 시대적으로 봐서 동 통합이 기능통합이라도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 복지업무가 동에서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민원업무는 좀 감소되고 있다 여러 가지 자료를 판단해서 2007년도 초에 동 통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 사업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예비비를 쓰게 된 건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동 통합은 서울시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강동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인위적으로 했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아까 성임제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선 동 통합이 환경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실 한 것은 기능통합입니다. 서울시에서 한 것은 행정통합으로 동을 완전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에 했고, 저희들은 기능만 행정동이라는 기능은 그대로 두고 기능만 통합해서 가 보자, 사실은 저희가 서울시보다 먼저 갔는데 서울시 가는 방향하고 저희 가는 방향은 사실 틀리지요. 지금 서울시는 완전 통합으로 가서 저희도 방향을 완전 통합으로 서울시하고 맞췄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서 먼저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충분히 본예산때도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예비비에서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고 여기에 대한 심사숙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방범용 CCTV 여러 번 거론된 이야기인데 앞으로 방범용 CCTV가 계속 설치될 예정입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지금 방범용 CCTV 40대가 저희 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구비가 한 푼도 들어 간게 아니고 행정협의회 예산으로 각 구 지원되어서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역에 설치되는 것이 방범용 CCTV, 청소무단투기 단속용 CCTV, 교통파트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범용 CCTV은 사실 재원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현재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과는

효과는조동탁위원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지금 운영합니다마는 방범용 CCTV가 있다는 그 자체로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범죄가 그 지역에서 발생했다 하면 그것을 다시 재생해서 범인을 잡는데 참고자료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는

문제는조동탁위원

편중된게 많은데 제가 그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내권에만 16대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 안된 동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범지역으로 운영을 했겠습니다만 편중된 내용은 제가 다음에 묻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상영 총무과장님께서는 항상 웃는 인상이시고 만인의 자화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이 6억 1,000만원이라는 돈에서 4억 6,100만원이 그대로 잔금처리 되어있습니다. 2001년도에 설립되어서 남북교류로 인해서 강동군하고 했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평양에 강동군하고 했습니다.

산을

예산을조동탁위원

책정해서 집행금액이 1억 4,800만원이라는 돈을 썼습니다. 2001년부터 6년동안 거기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2002년도에 북한이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주민들 동내의를 9,000만원어치를 지원한 적이 있고, 또 2003년도에는 평양에서 개천절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 대표들이 참가하는데 한 1,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강동군에 페인트 지원을 2,000만원어치 해 주었고, 그래서 2001년도 기금설치 이후에 2002년도, 2003년도, 2005년도 3개년도에 토탈 쓴 것이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3년 동안에는 활발한 교류로 인해서 1억 4,800만원이라는 돈을 잘 썼는데 그 이후로 전직 청장님에서 현 청장님으로 바뀐 뒤로는 무의미하게 설정을 해놓고 피같은 구민의 돈이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청장님이 바뀌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2006년도에 북한 핵문제 때문에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었고 또 핵실험까지 한 마당에 우리가 북한에 자꾸 지원해 주는 것은 구민정서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대북관계는 정부하고 어차피 호흡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정부쪽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바로 차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 예로 2005년도에 페인트 2,000만원 지원한 것은 신동우 청장님 계실 때 지원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핵실험으로 인해서 교류 지원할 수 없다, 4억 6,173만 4,826원 이 돈이 현재 잔액으로 계속 불용으로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후 대책은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은 북한에 대한 지원 문제는 정부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금 많이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당장 이 기금 조례 자체를 폐지해서 없애버리기에는 시기상조고 점진적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운영 자체는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비비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 비상용 발전기 구매 설치 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쓰셨는데 만만치 않은 돈을 쓰셨는데 1990년도에 구청사 비상용 발전기가 설치된 이후로 오랜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교체는 가능합니다. 당연히 바꿔야 되고 그 시기가 얼마나 적절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3월 4일날 교체를 했습니다. 서류감사때 제가 한번 여쭈었는데 그때 벼락이 쳐서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3월 4일날 벼락이 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분명히 그날 봄비치고는 꽤 많이 내렸고 낙뢰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저는조동탁위원

1990년도에 설치했던 것은 충분히 본예산때 체크를 해놨다가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구의회 감사기간이 두려워서 슬그머니 예비비를 갖다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부쩍 떠오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불찰은 저희들한테 있는데 변명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사정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우리 청사가 79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올해로 28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번도 27년 동안 벼락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게 용량이 위원님께서 지난 번 대면감사때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용량이 109kw는 사실 청사시설 지을 때 용량이거든요. 그러면서 컴퓨터도 들어 오고 계속 기능이 증대됐기 때문에 오히려 늘려놨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못했던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조동탁위원

2007년도 우리 강동구 예산에 천분의 1를 쓰셨는데 예비비에서 갖다가...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한 2억이상 썼습니다.

으로

앞으로조동탁위원

구정발전을 위해서 물론 투명성 있고 정말 질 좋은 또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우리 구의원들 역시 착실한 공부를 통해서 견제하고 또 독려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자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기 이전에 방금 조동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발전기 구매 문제입니다. 1990년도에 발전기를 구매해 놓고 그후로부터 17년 정도가 경과됐는데 그간에 전력량 소모가 늘어날지 몰랐다는 것은 예측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력량 소모가 계속적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었는데 예측을 못 했다가 갑자기 정전사태로 인해서 업무가 마비되니까 부랴부랴 예비비를 사용하신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시간외수당 지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대면감사 중에 본위원이 시간외수당 지급규정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는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준비는 됐습니다.

비는

준비는김순자위원

됐는데 아직 안 주셨지요. 그래서 오전에 해 주셨으면 봤을텐데 유감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시간외 수당이 국외출장중에도 지급이 되나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국외 출장중에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순자위원

시간외 수당 지급내역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을 알고 안쓰럽기도 하고 놀라움도 있었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월정액으로 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외 수당 지급내역을 전부서 것을 요구했는데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주무부서 5개과 것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주무부서것만 보더라도 3개과 이상이 1월에서부터 9월까지 월정액으로 나가있다고 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부서라고 어느 과라고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한과에 어느 과를 보니까 제가 한달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달 근무하신게 날짜를 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외출장 때는 시간외 수당이 지급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과의 것을 모 달것을 보니까 국외출장이 10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은 근무한 날짜가 8일밖에 안됩니다. 9월달이거든요. 그런데 한과 것을 보니까 국외출장이 10여일 있었고 9월달에는 추석이 있었습니다. 추석을 제외하면 사실 근무한 날은 8일밖에 안됩니다. 8일밖에 안되는데도 8월달하고 같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그렇게 지급되었다고 하면 의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된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이 시간외 근무수당은 사실 공무원보수체계 전체를 가지고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연금을 받기 때문에 본봉을 많이 높여 놓으면 연금이 많이 나가니까 국가재정이 힘들어 지거든요. 봉급 구조가 보면 본봉 플러스 수당이 약 22가지가 됩니다. 다 여기에서 나열해 드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많습니다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시간외 수당은 민간부분하고 다른 것이 우리가 저녁 6시에 땡 퇴근하고 8시까지는 근무를 해도 인정을 안해주고 있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나와서 8시간 근무를 해도 4시간 밖에 인정을 안해 주고 있고 또 한달을 통털어서 대통령령의 규정에 상한선은 75시간까지 맥심멈으로 해 놓았는데 우리구는 예산사정상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아무리 초과근무를 많이 해도 56시간 이상 줄 수 없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특히 여직원 같은 경우는 육아 때문에 퇴근을 바로 했다가 토요일 일요일 휴일날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김순자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있는 사항만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박희오 감사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외출장중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과장님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역표에는 국외출장중에도 날짜상으로 보면 지급이 된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하신 건가요?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외출장중에 지급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이게 잘못 지급이 된거라면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환수를 하게 됩니다. 지급한 것은 환수를 하고 그 직원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는지 판단해서 신분상 조치할 수 있습니다.

간외

시간외김순자위원

근무수당 지급 규정을 자료를 주시면 다시 한 번 살펴 보겠고 감사담당관은 그것으로 하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EIP전산시스템상에서 공무상 출장명령을 신청하면 명령이 떨어지면 그 기간동안은 초과근무가 입력이 안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순자위원

잘못되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신 자료이니까 자료를 드리기 전에 지급규정에 관한 자료 요청한 것을 먼저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중에 본위원이 얼핏 듣기에는 공무원들이 박봉때문에 이렇게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로 본위원이 듣겠습니다. 그 규정이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정말로 이렇게 박봉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메꾼다면 표현이 이상하고 생활에 여유를 찾게하는 다른 방법, 그러니까 우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급 규정 자료를 주시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언론에서도 최근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아무리 야간 근무를 많이 해도 수당을 안 줬습니다. 지금도 단가 자체도 우리 월 봉급의 70% 수준밖에 안 줍니다. 일당이 70%, 그래서.

기본

기본김순자위원

급여의 9%인가 그 규정을 제가 못봤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고 다른 것은 이따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순자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 누구든지 답변해 주세요. 우리 문화기획단장이 금년에 명퇴를 하게 됩니다. 명퇴를 했을 때 문화기획단의 기구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우리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현재 문화기획단의 업무가 성내도서관 운영하고 암사도서관 건립하고 선사주거지 리노베이션하고 강동문화예술회관하고 중요한 것이 5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하나의 서기관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기보다는 오히려 1개 과의 수준인데 앞으로 단장이 명퇴를 했을 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문화기획단을 TF팀으로 구성한 것은 전수정 과장이 그동안 강동문화예술회관 업무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계속적으로 확보하자는 뜻에서 단 수준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전 단장이 공로연수 들어가고 퇴직을 하기 때문에 새로 보좌관을 임명했습니다만 과 수준으로 운영을 해도 대강의 것들이 정해졌기 때문에 과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기구개편안에 과 수준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방침이 났습니다.

침이

방침이김성달위원

났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저번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당히 이슈화 되었는데 추진반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조례 개정이 올라오고 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 지적을 했고 청장님께서도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추진반을 만드시기 전에 본위원회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조례안을 통과하고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의회하고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본위원의 의견으로서는 문화시설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문화체육과가 있어요. 앞으로 문화회관이 건립되고 난 후에는 기 도시관리공단이 있단 말이예요. 시설관리라든가 일반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만든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기에는 비탄력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또 전문화 하기 위해서 이미 시설관리공단을 발족을 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과로 신설해서 공무원들이 운영하기보다는 전문가 집단으로 보강을 해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스럽고 도시관리공에 이런 기능을 줘가지고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배양을 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이제는 행정서비스 분야는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구청은 기획업무나 예산지원업무 이런 것을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본위원의 주장인데 거기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공감을 가게끔 자료를 준비해 오시라 이런 주문을 미리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전문가적인 안목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는 이런 시설 운영같은 것은 도시관리공단에 주어야지 왜 그것을 구청에서 핸드링을 할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죠. 지금 문화시설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하드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소프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암사도서관부지 마련하고 있고 천호도서관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드부분 구축이 완료되고 소프트부분도 이제 단순히 시설 청소하고 유지관리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 강동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무대 전문가도 와야 하고 조명전문가도 와야 되기 때문에 공단에 그런 전문가를 확보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죠.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문화시설과에는 그런 전문인력이 있어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래서 전문운영자들을 우리가 확보해서 위탁하는 방식으로 갈 것같고 다만 시설을 청소하고 유지보수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단쪽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하드웨어가 완성이 되면 소프트웨어 들어갔을 때 무대전문가, 예술전문가 이런 공연전문가가 보강이 되어야 하는데 그 보강을 도시관리공단에다 보강을 해 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문화시설과에서 보강을 해서, 문화시설과도 한시적으로 운영하실 것이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도시관리공단에 주어서 도시관리공에서 충분히 끌고나갈 수 있게 초기부터 그렇게 보강해 주어야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이거야. 구청에서 초기단계부터 만져가지고 그것을 도시관리공단으로 꼭 넘겨야 할 논리가 있어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 부분은 세종문화회관 사례를 보더라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문가 집단한테 맡겼거든요. 그리고 특별법인을 만들면 독립채산제로 가기 때문에 수지도 어느 정도 보전이 되고 해서 단순히 그냥 도시관리공단에 맡기는 것이 좋으냐 특별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위탁제로 하느냐 우리가 직접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김성달위원

특별법인을 만든다는 본위원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독립채산제 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어제 저녁에 TV에서도 방영이 되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회관을 설립해서 적게는 7억 보통 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7,8억씩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화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독립채산 안될 거 뻔히 알면서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도시관리공단은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공사하고 공단하고 질적으로 다르니까 공단에다가 예산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도 대다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한 후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참고로 조직과 관련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면서 사실상 문화예술회관건립과 관련해서는 총무과장이 전문적인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그 시설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가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시스템하에서 공사발주하고 설계하고 관여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넘기는 문제가 바람직하느냐 하는 문제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조직과 관련해서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 많은 지식과 다른 데 가서 배우고 보고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과를 다시 두어서 우선 준공될 때까지 끌고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단지 지금 어려운 문제중에 하나는 조명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무대라든지 음향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지금 전문가들의 견해는 그러한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설계에서부터 시공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서에서 그런 것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 시설 부분을 넘기고 운영 부분을 다른 3자한테 넘기고 하는 문제는 좀더 다른 데 사례나 외국의 사례나 또 우리 여건을 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진행될 때 마다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달위원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이 내부 방침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청장님 방침이 났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하면 올해도 전자테크 어린이회관 경관개선과 홍보과 등에서 조례를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임의대로 구청에서 시행을 먼저 하기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방침도 어떻게 보면 이미 결정을 해 놓은 상태같은데 지방자치란 솔직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수레바퀴에 비유를 하는데 한바퀴는 집행부이고 한바퀴는 의회에서 같이 굴러가야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의회에서 내가 17개월 의원생활하지만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결정을 이미 해놓고 온 상태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왈가왈부 말씀이 많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미리 사전에 의회에 와서 사전 조율을 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치면 보다 나은 효과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오후에는오전에 하지 못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것으로 하고 그 후에 기획재정국, 문화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중식과 의견 조율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기명옥위원장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감사시간 부족으로 미흡했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질의 답변을 추가로 잠시 듣고, 기획재정국 및 문화기획단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제위원

선사문화사업소장님께 선사문화사업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짧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사문화 유적지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적을 관리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보고 또한 우리의 오랜 역사유적을 잘 관리하여 현재도 중요하겠지만 후손들에게도 그 훌륭한 유적을 물려줌으로 인해서 그 역사의 중요성과 우리민족의 우월성 또한 역사성을 유지하는데 더욱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선사주거지 구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전시관, 옛 움집터, 화장실 및 매점, 주차장 그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몇 년전 이계중 국장님은 생생하게 기억이 날 겁니다. 예전에 구정질의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청동기시대에 있었던 고인돌형의 정문을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해서 지금현재의 자연스러운 문으로써 선사시대는 어떠한 문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변화되어서 본위원도 마음이 좀 편안함과 그당시 구정질의를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사유적지는 우리가 잘 유지 관리해야 된다라고 보고, 또한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기 위해서 1세기에 전체를 파서 발굴하는게 아니고 조금씩조금씩 파서 길이 후손들에게 연구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유적지로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전에 한번 가봤더니 그 안에 보면 동물농장에 타조를 키우고 있던데 본위원 생각은 선사유적지 내에 한삽 파기도 곤란한 그 곳에 타조 동물농장을 형성한게 맞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 다음에 포괄적으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점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면 봄에 가봤더니 우리 어른들 관람객도 많지만 초등학생 내지 특히 유치원생들이 굉장히 많이 견학 온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을 볼 때는 매점의 활성화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본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현재의 위치에서는 매점의 활성화가 정상적이지 못하다. 화장실과 매점의 위치를 좀 바꾸는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물론 예산상 절차상 복잡한 것은 있겠지만 그래도 선사주거지 활용하는 용도로 봐서는 분명 한번쯤 연구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사주거지 매점을 볼 때 매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던데 매점에 근무인원이 1인 1조로 하고 있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한명이 하고 있고 공익요원이 한명 있습니다.

간은

시간은성임제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금은

임금은성임제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대략적으로 제경비를 포함해서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성임제위원

경상유지를 볼 때 4,000만원의 3분의 1 수준뿐이 안 되는 것같은데 순수이익금으로 볼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선사주거지내 동물농장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동물농장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실제로 있는 것이 지금 타조 두마리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선사주거지에 처음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선사주거지에 있는 시설로 봐서 현재 볼꺼리가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람객을 증대시키는 것도 한계를 느끼고 있고 그러나 지금 저희들 관람객 중에서 상당 부분이 타조를 좋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부의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동물이 있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볼꺼리 차원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문화기획단에서 향후 선사주거지 리노베이션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만간 완성이 되는 시점에서 저희들도 타조를 철수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문화기획단에서 아무리 연구를 한다해도 사업소장님의 생각이 많이 접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성임제위원

매점과 화장실 아까 말씀드렸던 위치에 대해서 좀 변화시켰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은 없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그 부분도 지난 해에도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접근성이 어렵고 현재 매출을 올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치문제도 있고 매점 자체가 위치외에도 지금 상품구성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고 해서 그 부분도 매점과 화장실 위치를 변경하는 문제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리노베이션과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성임제위원

매점근무자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지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성임제위원

그러다보니까 시간을 하절기 같은 경우 오래 이용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라고 보는데 제 자료에 보면 전체 매출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연 순수익이 한 천4, 5백만원 정도 된다라고 봐야겠지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전년도 2006년도 순이익이 1,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위치 자체를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제2전시관쪽에 기념품을 옮겨가지고 판매를 하고 또 기념품의 종류도 다양화해서 효과가 나타나서 큰 수익은 아닙니다만 10월까지 한 1,500만원으로 한 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성임제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이라 하면 내밥벌이 이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4,000만원 타면 최소 그 이상으로 매출 신장을 해서 수익금이 있을 때 유지가 될 수 있지, 그 공무원이 약 4,000만원 지금 받고 있는데 순수익금이 1,500만원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직원을 빼고 차라리 공익요원을 이용한다든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법률적으로 검토를 더 해봐야 하겠지만 개인한테 위탁을 줬을 때 자기의 어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문을 더 일찍 열 것이고 더 늦게까지 열면서 자기의 수입을 창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은 자기 수입의 창출이지만 우리 이용자들한테 무슨 이점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 그분도 이익이 있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을 줄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말씀대로 순이익 자체가 인건비도 해결 안되는 부분이고 그러나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만 한다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봐서는 좀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현재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재고부담 자체를 줄여야 됩니다. 지금 재고로 있는 악성재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념품같은 거 이런 부분을 인수인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1일부로 해서 기념품 악성재고들을 처분할 계획으로 지금 방침을 받아서 12월 1일부터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집을 가볍게 해서 거기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임대 부분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지난성임제위원

번에도 지적했는데 사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 거기에서 약 4,000여만원의 급료를 받으면서 약 1,500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용자들도 편리하게끔 민간위탁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소장님께서는 선사주거지 주변에 방음벽 설치 계획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방음벽은 지금 어떤 식으로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성임제위원

소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 요청을 건의한 바 있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그것을 선사주거지 경내하고 접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향후 슈퍼뱅크 한강과 저희들 연결하는 슈퍼뱅크 부분 때문에 선사주거지와 접근되는 부분은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선사주거지 주변은 안 합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올림픽도로하고 저희 선사주거지하고 그 접하는 부분이 지금 당초에는 선사마을에서 선비마을까지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그 이후에 슈퍼뱅크 그러니까 한강과 저희 선사주거지를 이어주는 뚝을 만드는 계획이 확정되고...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정책적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저는 선사주거지 주변에 방음벽을 하면 주변에 있는 단순 철재 방음벽이라든가 투명 방음벽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선사주거지에 걸맞게끔 바위 형태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선사주거지에 어울리게끔 방음벽이 되어야지, 올림픽도로 주변같이 철재 그런 식으로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거기가 도로부지인데 도로부지에 뚝방을 쌓는다든가 여러 가지 연구하면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소장님 생각과 정신에서 연구속에서 많이 반영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고 어쨌든 선사주거지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선사문화사업소로 승격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세계적 역사문화 유적인 암사동선사유적지를 독립성과 전문적인 관리체제로 운영하고 아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선사문화사업소로 승격됐다라고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2007년 10월 14일 본위원이 우리 직원을 시켜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 기이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터넷에 이미 올렸기 때문에. 이 사진이 현재 선사유적지 가면 바로 정문옆 화장실 지붕에 이렇게 아름다운 풀인지 흉칙한 풀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풀이 의도적인지 아니면 관리미숙인지 모르겠는데 풀이 상당히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하고 통화하고 저한테도 한번 오셨는데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선사문화축제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풀을 키웠느냐 했더니 소장님이 그렇지 않아도 선사문화축제 즈음해서 이것을 정리할려고 했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뚝에 콩을 키울려고 하면 대체적으로 콩을 5월중 말에 논뚝같은 데에 콩을 심습니다. 그럼 콩이 자라기 위해서 그 콩이 여물기까지는 최소 세번 내지 네번은 낫으로 주변에 풀을 깎아줘야 그 콩이 정상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소장님께 정말 유감이다, 수많은 관람객 특히 아이들이 관람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것을 봤을 때 저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의도적인지 아니면 관리소홀인지, 이것은 분명 지붕에 이쁘게 할려고 한게 아니고 마구잡이 잡풀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 자랄 동안 못봤습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저번에 부의장님께서 전화하셨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이게 관리소홀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런 모양에 있는 화장실이 경내에 3군데가 있고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기 부분은 그러나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인지를 하고 이것이 10월 4일날 찍혔습니다만 선사축제 전에는 제거코자 할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고 이게 장마기간이 되다보니까 풀이 자주 자라고 하는데 그때 그때 제거를 못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그랬잖아요. 제가 시골의 농부출신이라고 했죠. 콩한뿌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그 주변을 최소 3번 4번을 잘라줘야 그 콩이 정상적으로 자란다고 했잖아요. 장마철이라서 이것을 제거를 못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풀이 제거된 다음의 사진입니다. 위원장님이하 우리 위원님들 행정관리국장님이하 공무원님들 어떻게 보실런지 모르겠지만 뮈가 정상적이고 뮈가 잘못되었는지 눈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분명 판단하실 것입니다. 저는 말이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입장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 몇만 몇십만이 와서 보았든 강동구가 무슨 낯이 있겠습니까? 옛날 선사주거지에서 관리를 잘 해보자고 승격해서 고급인력을 전문인력을 투입했는데 관리자체를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말이 됩니까?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임을 지고 우리 구 발전과 선사문화사업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 용단을 내릴 각오는 없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지금 선사주거지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를 지난 1년동안 했습니다만 제자신이 최선을 다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시기에 극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테고 하지만 향후에 보다더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보다 더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성임제위원

국장님, 선사사업소 승격은 뭔가 관리를 더 잘해보자는 차원이지 프로그램 몇개 더 증원해서 프로그램을 더 이용하자 그 뜻도 있겠지만 첫 번째가 역사유적지는 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 후속으로서 어떤 프로그램이 되었든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 유적 역사를 관리 못하면서 프로그램이 향상된다는 것은 뭔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성임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선사주거지 화장실에 일반 잡초가 무성하게 나서 그 지붕을 약 3분의 1이상 뒤덮을 정도로 관리가 된 점에 대해서는 선사주거지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단 이해를 한다면 장마철에 지속적으로 자랄 때 마다 제거를 했어야 하는데 관례적으로 1년에 한두번 제거하는 습성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사주거지에 대한 보존과 관리에 관한 문제는 특별히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를

질의를성임제위원

정리하면 어떻든 선사주거지를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승격까지 했는데 이런 식의 관리를 했다는 것 자체는 어떻든 의원을 떠나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한 유감을 표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성임제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고병모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동선사문화축제 2006년도 2007년도 제출된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이 2년간 2억 3,000만원 정도 전체 예산집행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 강동선사문화축제가 무슨 축제입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문화축제입니다.

어떤

어떤조동탁위원

문화축제입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선사문화축제입니다.

조동탁위원

선사문화축제 올해가 몇회였죠?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12회입니다.

것은

이것은조동탁위원

우리 선조들의 6천년 역사와 얼의 정신을 알리는 축제입니다. 맞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전체

전체조동탁위원

예산액 2억 3,000만원 중에 실질적으로 선사문화축제 정체성을 담고 있는 체험 원시생활에 관련되어 지출된 예산이 2006년 2007년 2년간 약 12%인 각각 2,800만원밖에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문화축제라는 것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선사문화시대에는 생활상 자체가 흔치않습니다. 생활이 거의 문화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부 벗고 다녔던 시대이니까요. 그래서 체험활동하는데 2,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체험하도록 하고 느끼도록 하고 또 아무리 선사시대의 문화축제라고 하더라도 많은 구민들이 오셔서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만

하지만조동탁위원

개막식 등에 출연한 유명 연예인 각종 출연자 등 사례비로 지급된 금액은 2006년 전체 소요예산비 약 36%인 8,300만원이라는 금액이 소요되었으며 금년 12회 선사축제는 6,400여만원이라는 약 27%가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저녁에 공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약 두시간 공연 프로그램에 구민들이 좋아하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가수들을 초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조동탁위원

우리나라 유명한 축제를 두군데를 다녀온 적이있습니다. 여러 축제가 있습니다만 알다시피 노래하고 춤추고, 흔히들 성공한 축제로 함평 나비축제가 있고 또 음성에 가면 품바축제가 있습니다. 함평에 가면 여기가 아! 여기가 나비축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음성에 가면 아! 여기는 품바축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체감으로 육안상으로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동구 선사문화축제는 그런 의미를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만큼 축제의 테마프로그램에 예산투입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강동선사문화축제를 가보십시오. 한마디로 정체성과 선사문화에 관련된 특화된 프로그램이 빈약해서 그러나 봅니다. 그것은 선사문화에 관련된 콘텐츠 미흡과 예산지출이 공연 등에 치우친 결과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니까

아닙니까조동탁위원

? 이 해결의 방안으로 본위원은 내년 제13회 선사문화축제부터는 공연비 등을 줄이고 좀더 선사문화축제에 맞는 콘텐츠를 더 신경을 써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입니다만 금년같은 경우는 유명가수로 백지영씨 등이 나와 개막공연에 출연을 했는데 이분들의 사례비를 지급할 때 어떤 기준을 맞춰놓고 지급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보통 가격이 있습니다. 시장가격이라고 합니다.

급이

등급이조동탁위원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백지영씨 같은 경우는 1,28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보통 시중가는 1,300에서 1,400정도 받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사정을 해 가지고 조율을 한 것입니다.

조동탁위원

1,400만원, 작년에 특별초대된 가수의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개별적으로 가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에는

작년에는조동탁위원

가수 장윤정이가 왔었죠?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기억이 안납니다.

년에

작년에조동탁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안하셨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안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작년에 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시네요.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가수들 가격은 그때 그때 달라집니다. 그때 당시에 500에 줬더라도 금년에 장윤정이를 초청할려면 1,500 안 주면 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시장 가격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얼마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조동탁위원

그렇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조동탁위원

공연 출연자 사례비 등에 표준안 정도를 만들어서 구청 전체 행사에 적용하면 예산절약 등 예산 운영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할 수가 없습니다. 가수들 가격은 가수들이 정하는 것이지, 저희 구청에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강동선사축제는 우리 구민의 12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해 가고 있습니다. 50만 구민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강동구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행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행사는 나름대로 짜임새가 있었다고 평을 합니다만 음식점이 한쪽으로 편중을 시켜놨는데 거기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먹는 둥 마는 둥 한쪽으로 몰아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작년까지는 입구쪽에 음식점을 해 놔가지고 번잡하고 축제자체가 축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손상한다는 뜻에서 많은 고민끝에 뒷편으로 음식점 장소를 옮겨 이동을 했습니다. 다만 주차장이 뒷쪽에 있고 차량이 양방향으로 통행을 하다 보니까 비좁았습니다. 선사 주거지 자체가 전체적으로 장소가 비좁습니다. 내년에는 다각적으로 앞으로 역사생태공원 할 곳에 토지 매입이 끝나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를 하고 또 내년도에 할 때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조동탁위원

마찬가지로 질의했을 때 보완을 시키고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강동구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을 갔습니다만 일반음식점과 똑같이 주었기 때문에 공간이 좁고 사람에 밀려서 아무튼 음식점이 아닌 자갈치 시장같은 분위기를 느꼈는데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인터넷 자료에 남겨놓았다가 꼭 보겠습니다.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평가보고 할 때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내년초부터 준비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조동탁위원

우리 고병모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안 하시고 다른 데로 가시면 또 다른 분이 오시게 되면 또 모른다고 하면 끝나는 것인데 작년에 안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모르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가수 얘기만 그렇게 말씀드렸지 축제자체를 모른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조동탁위원

그 유명한 가수를 모른다고 하신다는 것은.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지급한 가수 출연료를 말씀 안드렸던 것입니다.

조동탁위원

그 비싼 가수를 불렀는데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앞으로 선사문화축제는 50만 구민이 지켜보고 관심사의 대상입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를 이루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자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조동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선사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질의를 드렸고 답을 들은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중에서 방금 조동탁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예인 초청 행사 비용에 과다지출이 되었다는 내용에 총 지출된 금액 2억 3,000중에서 37%에 해당하는 비용이 연예인 출연료로 사용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작년에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 개선하실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올해 행사를 치루고 난 뒤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전년도보다는 가수 초청 비용은 줄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을

비용을김순자위원

줄였다기 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도 몇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올해는 많이 도입이 되어서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동탁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가지 개선 여지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지만 의자가 제작 구매가 있습니다. 행사장에 소요된 의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배이상으로 의자가 구매되어 있거든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무대 양옆쪽에 임시관람석을 설치했기 때문에.

김순자위원

예. 그렇다면 작년에 비해서 배이상으로 객석의자가 제작이 되었는데 그만큼 인원이 늘것을 예상을 하시고 제작을 하신 것이죠?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거기에 올 때 인원이 그 만큼 늘어나면 교통혼잡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셨나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교통혼잡 때문에 주차장도 훨씬 확보를 많이 했고 전년도보다 그런 예상을 하고.

김순자위원

객석의자를 늘릴 때는 그만큼 인원이 많이 올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객석의자를 늘렸는데 교통혼잡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서 올해는 교통혼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년에

작년에김순자위원

비해서 개선되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김순자위원

불구하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교통혼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선사문화축제를 치루고 난뒤에 평가가 나온게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자체적인 평가내용들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그 평가내용을 본위원한테도 주실 수 있는지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평가결과 드리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순자위원

본위원이 주문하기를 식권배부처를 늘려달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자료 받은 것에는 전혀 그런 것이 나와있지를 않아서.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추가 자료를 박재윤 간사님이 제출요구를 해서 배부처까지 다 드렸습니다.

김순자위원

식권배부처를 박재윤 간사님이 받으셨나요. 그것은 같이 제가 보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평가서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희위원

선사문화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2006년 2007년 관람객 인원현황을 받아본 결과 10월달에 암사선사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왜 이렇게 적게 보고가 되었죠?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선사축제때 그 인원을 포함 안시켜서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월별로 암사 선사문화사업소에 들른 현황을 받아본 결과 평소에 1, 2, 3, 4월은 2천명 내지 3천명 정도 이렇게 관람객이 다녀갔고 5월에 성인이 한 1만명, 학생이 한 3만 4,000명 온 경우에는 어린이날이라든가 또 어린이집 행사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윈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월에도 암사선사문화사업소에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연구하신게 있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지금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입장객 유치를 위해서 어린이날하고 추석 또 설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벤트를 실시함으로써 관람객이 많이 증가된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을, 봄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단체로 소풍을 오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그런 부분을 시행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본위원이 외국인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2007년도 현재 외국인이 407명 다녀간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암사선사문화사업소 내에 있는 타조 동물을 하루속히 치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암사동 동물농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옮긴다든지 암사선사문화사업소에 타조라는 것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아이들이 좋아해서 관람왔을 때 아이들이 그쪽에 가서 많이 논다고 하는데 그것은 암사선사문화사업소에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고 학습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나중에 너희들 어디 갔다 왔니 그러면 타조 보고 왔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조를 빨리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사문화사업소 리노베이션 사업에 올해 2007년 8월 10일부터 2008년 3월 7일까지 국비 시비 합해서 1억 2,000만원이 책정되었고, 그다음에 토지매입비가 9억정도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그 부분은 문화기획단에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것은 문화기획단에 질의를 하겠고, 사업소장님은 전문직이시고 그쪽에 전문가 시기 때문에 그쪽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사주거지 6천년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로 업그레이드 시킬려면 소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동구에는 허브공원이 조성되었고 강동어린이회관이 다 만들어져 있고 또 생태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선사문화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운을 이렇게 선사문화사업소, 강동어린이회관, 허브공원, 생태공원 이렇게 해서 한바퀴 도는 관광개발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봄이 어떠한지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신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계획은 세우지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해 2007년도에 사실 제가 오고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조직적인 내부 이런 문제 기타 가장 시급했던 체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심각했기 때문에 그걸 먼저...

험은

체험은김종희위원

밑에 하부 직원들한테 일임을 하시고 소장님은 더욱 큰 틀에서 그것을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 암사선사문화사업소를 우리 강동을 대표하는 명소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셔야지...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그러니까 올해에는 그 내부적인 시급한 문제부터 정리했고 내년 2008년도에는 외국인 문제라든지...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2008년도 예산이 적용되어있습니까? 암사선사문화사업소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올라 왔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올해 2007년도 보다는 많이 되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외국인 유치를 위한 부분 이런 부분은 큰 예산이 들어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생각하는 것은 예산이 들어 가는게 아니라 소장님께서 선사문화사업소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행사나 또 우리 구청직원들이 외국에 갈 때 선사문화사업소를 알리는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여행사 아니면 여권과에 비치하셔가지고 외국 관광객도 6천년 된 선사문화사업소로 올 수 있도록 유치하는데 사업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암사선사문화축제가 문제가 아니라 축제 끝나고 나서 암사선사문화사업소에 대한 효과성이 있었습니까? 2억 3,300만원을 들여서 선사문화축제를 한 다음에 선사문화사업소에 대한 마인드가 외국이나 우리 국내에 알리는데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선사축제 기간에 일반인들이 사실 선사주거지에서 사업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많은 문의들이 왔는데 저희 강동구외의 지역에서 상당한 인원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엇을

무엇을김종희위원

보러 오셨다고 생각합니까? 선사문화축제때 외부인들이 무엇을 보러 거기에 왔다고 생각합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6천년 된 선사주거지 관람뿐만 아니라 역사에 관한 정체성도 각종 체험을 통해서 또 행사를 통해서 확인코자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날

그날김종희위원

외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문화적인 토론을 열었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외국인하고 토론을 벌인 적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우리나라 대학교수들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분들하고 그런 발표회를 하셨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올해는 다 지나갔지만 내년이나 2010년도에는 선사문화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한번 열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허브공원, 어린이회관, 생태공원, 선사문화사업소 차를 돌릴 수 있는 것도 한번 온조대왕체육관에 있는 차량하고 문화센타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회의를 잘 하셔서 2010년도에는 선사문화축제가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소장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사주거지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선사사업소장님 오신 후에 사업소로 승격이 됐는데 원래는 명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문화체육과 내에 선사주거지팀으로 있었는데 2006년 1월 1일날 선사문화사업소로 승격이 됐고 제가 작년 8월 21일날 오게 됐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무주에 반딧불 축제를 가봤습니다. 우리 선사문화축제는 과연 문화축제다운 옛날 유적지에 대한 축제를 해야지, 일회성으로 사람 동원해서 2억 3,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써가면서 이런 행사를 홍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축제한다면 6천년 역사의 유적지를 어떻게 탐방하고 구경하고 과연 다시 한 번 올 수 있는 축제를 열어야지, 반딧불 축제를 가보니까 반딧불이 어떻게 처음에 성장해서 예를 들어서 제2성장을 할 때까지 다 나옵니다. 거기는 매년 선정이 되어서 반딧불 축제가 7월인가 이렇게 더울 때 합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반딧불 축제면 반딧불 축제다운 의미를 가져야지, 말만 선사문화축제라고 해놓고 일회성으로 가수나 불러들이고 이렇게 행사를 2, 3일에 끝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계획을 잘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아까 김종희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도 일회성으로 그렇게 행사만 할 겁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선사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직접 주관하는 과장은 문화체육과장이고 제가 담당 국장이기 때문에 소장이 아마 기획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못 드린것 같고, 방금전에 조동탁 위원님과 김순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고병모 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또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선사문화축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사문화축제를 하면서 가장 고민스럽고 힘든 부분이 정체성입니다. 선사문화기 때문에 아까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역사 이전의 생활상을 재연하고 체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행사를 가져도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 혹은 구민들 시민들이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내국인도 그런데 외국인도 그런 축제를 가지고 우리가 손님을 유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선사문화 선사시대에 문화를 어떻게 정체성을 살리느냐 하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강동의 유일한 축제가 선사문화축제입니다. 저희들이 축제 제목이 선사문화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시비까지 받아서 2억 3,000만원, 우리 자체예산 1억 9,000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그 비용 중에 정체성을 살리는 예산이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사문화축제 하면 일류 가수를 불러다가 노래하고 흥청망청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선사시대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각종 우리 구민들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자치센타나 이런 데에서 자기 취미생활과 또 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런 무대를 통해서 발표하는 기회도 갖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즉, 문화이고 또 한 가지는 교육적 차원에서 고고학자들을 불러서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함평에 나비축제는 대대적으로 성공한 예입니다. 또 함평에 나비축제는 약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10억원에 예산을 들이는데 공연비용을 2억 들인다고 그래도 그것은 불과 20%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총 예산 2억 3,000 중에 기본적으로 공연을 하고 거기 기왕에 무대를 만들었으니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유명가수 비싸게 불러다가 소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역사적인 선사문화축제의 교육의 장으로 또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또 주민들이 문화를 즐기고 자기 체험 문화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부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사문화축제가 유인책으로 2억 3,000만원이 투입됩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선사문화사업소장님과 푸른도시과장님이 저희와 양평에 있는 환경공원을 다녀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배워야 될 많은 마인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영상이라든가 또 만화라든가 선사문화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지난 5월부터 한번 같이 방문해서, 생각이 없으면 가서 보고 배워와야 될 것아닙니까? 이 선사문화축제를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서 예산을 쓴다면 평소에도 개월수마다 매일매일 관람객이 올 수 있는 유인책이 무엇인지 연구해야지, 한번 일회성으로 2박3일 동안 끝나는 문화축제에 2억 3,000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연구를 해서 매월 선사문화를 탐방하고 보기 위해서 외국 관광객이나 타 구에 있는 주민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오직 선사문화축제 2박3일에 대한 거기에만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평소에 선사주거지를 많은 사람이 오게 하고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한 부분에 질문이 아니었고 선사문화축제에 관련된 질문이었기 때문에 선사문화축제에 관련되어서 답변드린 것이고, 유인책이라는 표현이 잘못 됐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선사문화축제를 저희들 혼자만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역사학자와 각종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데 그 논란을 많이 합니다. 선사시대문화만 가지고 사람이 올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평소에 체험도 해보고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체험하는 것이 상당히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고 어린 학생들한테도 좋고 이것이 축제때도 도입하는게 좋겠다 검증을 거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축제때 체험행사를 하는 것이고, 그 순수하게 선사시대만 공연도 전혀 없고 발표도 없고 이런 경우에 과연 사람이 얼마나 올 것이냐, 왔다가 어떤 느낌을 받고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검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과 축제를 하는 전문가들과 저희들이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토론을 거쳐서 부분적으로 정체정을 살려가면서 우리 주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국장님께서는 유인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박3일 동안 누구를 위한 유인책으로 선사문화축제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인책으로 2억 3,000만원씩 쓸 것이 아니라 항시 체제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바꿔서 쓰시고 선사문화축제는 2년에 한번씩 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준비해서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하더라도 그냥 2박3일 동안 사람을 유인하는 유인책으로 쓸 그런 선사문화축제를 뭐하러 엽니까? 예산도 없는데.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올해 예산이 올라왔다면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남겨 두었다가 내년, 2010년 세계적인 축제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소에 선사문화사업소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예산을 그 쪽 방향으로 바꾸어서 쓸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선사문화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것으로 끝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영

전상영박혜옥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청사이전계획과 건립에 따른 예산은 얼마를 책정하고 계시며 예산확보 방안이라든가 기금 조성계획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청사신축조례를 2004년도에 만들면서 그해에 10억을 적립하고 지금까지 예산사정으로 적립을 계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사신축 조례는 2004년도에 만들었구요, 예산은 2005년도에 들어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2005년도에는 10억을 만드시고 그후에 2007년 2008년도에 30억씩 조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30억은 커녕 3억도 조성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내년 예산은 이미 저희들이 예산제출을 할 때 확보를 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안 올라왔습니다.

박혜옥위원

참 유감인데요, 과장님께서 총무과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2004년 7월입니다.

박혜옥위원

그 질문은 차차 드리기로 하고 청사를 드나드시면서 과장님께서는 불편한 점을 느끼신 적이 없으세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불편한 점이 많이 있죠. 첫째는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에 불편하시고 또 엘리베이터도 당초에 설계 때 반영이 안 되었다가 장애인을 위해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정작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데도 불편하고 인식하는데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박혜옥위원

과장님께서도 제가 느끼는 바와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겠는데 정말 우리 구청사내에 앞마당 뒷마당은 주차장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전혀 여백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든가 장애인이 드나드는 데는 이용보도가 전혀 없더라구요. 그러한 문제점이 많은데 쉽게 말하면 사람을 위한 보도가 실종이 되었다 이렇게 봐도 이의가 없으시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데 주차장 구획수를 줄이더라도 보행공간을 확보해 보자 그리고 너무 아스팔트로 해놨는데 푸른 생태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쁜 화단도 조성을 새로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박혜옥위원

제가 구청을 다닐 때에는 눈에 안 띄었는데 요즘 가만히 눈여겨 보니까 사람이 다니는 보도가 없더라구요. 전부 차량을 위해서만 통과를 시키고 또 출구에 가면 차량표시만 되어 있지 사람이 다니는 표시는 전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청사의 노후화와 협소로 된 것이다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도 이미 그런 문제점을 저와 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지적을 할려고 했는데 이미 고백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하자면 구청 청사는 주차장의 주차요금만 받을려고 하는건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어린이를 동반한 민원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니기에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똑같이 느꼈던 사항이고 혹시 과장님 구청마당에서 차량으로 인한 어떤 사고는 없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특별한 접촉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주차구획선이 좀 좁게 구획이 되어서 특히 여성운전자들이 차를 대실 때 불편함이 많고 특히 경차보다는 중형차를 많이 갖고 다니기 때문에 중형차를 대어놓으면 문열고 나올 때 공간이 부족해서 불편을 느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 내용에 주차구획선이 줄어들더라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여유있게 할려고.

제가

제가박혜옥위원

바로 그 면을 지적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차면수를 줄이더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행로는 확보해 달라 그런 건의를 할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천만다행이고 또 사고도 큰 사고는 없었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신이 도운 것입니다. 천우신조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요행만을 바랄 수 없기 때문에 주차면을 줄여서라도 차후에 장애인 편의시설 장려금으로 해서 2,000만원인가 받았다고 하는데 돈이 없으시면 그런 격려금이라도 활용해서 내년에는 누구나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3년간에 강동구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위원회가 강동구청을 포함해서 관공서 그러니까 경찰소 보건소 수도사업소 이런데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보고를 받았거나 그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만

알고만박혜옥위원

계셨지 실제로는 장애인편의시설 주차구획이 딱 두면이 있어요. 강동구청에 가면. 그래서 제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위원회로부터 지난 3년간 계속 장애인편의시설 주차면적에 맞도록 개선해 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었다고 해서 과연 그런가 해서 자로 재어봤어요. 그랬더니 유감스럽게도 거기에서 지적한 대로 다소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주차면적 두군데밖에 없는데 한구역에는 비장애인차량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설령 장애인 주차장이 비어있는 한이 있더라도 일반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점도 관리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이 청사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강동구청말고 나머지 서울시내에 있는 24개 구청들이 최근에 했거나 신축한지 얼마 안된 청사이외에 현재 건립계획을 갖고 있는 청사가 몇개나 되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현재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구가 종로, 금천, 강서, 마포, 성북, 강북, 동작, 이렇게 7개 구가 되고 우리도 시동을 걸었습니다만 사실 기금 적립 상태가 미비하기 때문에 본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새로 짓는 데가 동대문, 도봉, 성동, 관악, 관악은 지난 달에 준공을 해서 너무 잘지어서 부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라도

차후라도박혜옥위원

기금도 확보가 되고 서울시 예산도 우리 구같은 경우 5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서울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는 잘 지었다고 하시는 관악구 같은 데를 벤치마킹하셔가지고 부럽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지난 번에 청사건립기금 때문에 한번 문의를 했더니 과장님 말씀이 예산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랬다고 대답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년도 2008년도에는 금년 2007년에 비해서 20%인가 21%로 증액된 2,059인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2,500억이 조금 넘습니다.

아니

아니박혜옥위원

, 2,509억. 그렇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건립기금을 처음 조성할 때 보다 전혀 배려가 안 되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구청장님께서 예산안 구정연설 때도 밝히셨듯이 절대 액수자체는 늘은 게 사실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노령연금이라든지 그 밖에 사회복지비가 국비와 시비가 같이 물려들어 가면서 국시비 배정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자체 재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구요, 일반 경상비가 공무원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 보면 실제 구청에서 여유를 갖고 쓸 수 있는 돈은 작년보다 100억내외라고 그럽니다. 실제적으로 여유를 갖고 쓸 수 있는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확보 못습니다만 예산확보 문제는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편성하실 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혜옥위원

금년도에는 예결특위 위원으로 들어는 갔습니다만 예산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살펴 보면서 이 문제도 조금은 짚고 넘어갈까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아까 박위원님과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와 구의회는 두개 바퀴로 돌아가기 때문에 같이 힘을 모아야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우선은 구청에서의 의지가 있어가지고 예산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의 의지도 부족한 거 아닌 생각 되어져요. 그래서 같이 노력하고 해서 본예산에 안된다면 혹시 여력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다만 얼마라도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선 위·해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을 축소할 계획이 있나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번에

저번에박재윤위원

설명했듯이 대략 계획에 몇명정도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1개월전에 동사무소에 지침을 주었습니다. 동통합도 하니까 통신의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통장이나 반의 편성이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데 아파트지역은 맥시엄 상한선을 적용하고 일반지역은 하한선을 조금 넘는 중간 정도의 섹터를 하면 조금은 통이 줄어들 수 있을 것같아서 일단은 동에 지침을 주었습니다.

박재윤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하시기 바라고 올해 임기가 이제는 첫 번째 만료되는 시점에서 임기만료 통장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강동구에서 총 76명이 올라와 있네요. 총 538명중에 만약에 이 숫자가 교체가 되면 14.1%가 교체가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명단을 내놓은 대로 된다고 하면 14.1%인데 만약에 현재 동장님께서 다시 재위촉을 하겠다라고 하면 전원 또 다시 재위촉이 되는 것이고 요새 상당히 일반 주민이나 반장들이 보통 통장을 위촉을 할 때 보통 7대 1의 경쟁률로서 상당히 하고 싶어 하는 직종으로 급격히 떠오른 직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참조해 주시고 통장의 겸직 금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번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조례 제정 문구에 잘못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현재도 겸직을 하고 있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통장 새마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는 안왔습니다만 그 부녀회도 알아봤더니 반수 이상은 지금 통장을 겸직하고 있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것도 3개월전에 통장들이 일반 다른 단체를 겸하고 있는 것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해서 동에 시달을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로 하여금 겸직하고 있는 통장들이 얼마나 되는가 해서 자료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 또는 등등 구분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통장이 다른 단체하고 겸직을 하지 않도록 정리를 할려고 지금현재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박재윤위원

봉사할려고 하는 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주위에서 볼 때는 이분들이 실제 조직을 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할려고 하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세력화를 해서 자기들의 위상을 높여 가지고 동네에서 군림하는 통장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통장님의 위해촉에 대해서 동장님들께서 실제로 통장이 정위치에 주거지가 확실한 그 통에나 동에 거주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통장은 자기 통 관할 구역내에 거주해야 된다 이렇게 명백하기 때문에 지금 관할 구역을 벗어나서 통장을 한다든가 이사를 간다든가 하면 바로 해촉사유가 되니까 그것은 동장들이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를 합니다.

저히

철저히박재윤위원

이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지금현재 자치행정과에 조례는 몇개입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19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알기로는 동행정이 7개인데 이번에 자료 제출받았는데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인터넷상으로 검색을 해 봤더니 자치행정과에 7개 동행정에 14개인데, 19개입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를 다시 한 번 세어 보겠습니다.

례가

조례가박재윤위원

제일 많은 과인데 숙지를 이렇게 안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 번에 제가 5분발언을 했더니 서운한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들은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조례대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만 원활하게 돌아갈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실제로 제가 지난 10월 25일 제155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현재도 주민자치위원이 당적을 가지고 하고 있노라고 제가 분명히 발언을 했습니다만 그후로도 시정이 되지 않고 최근에 유희자 주민자치위원장도 사퇴한지가 불과 얼마 안되었습니다. 왜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조례를 보면 당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지도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만 동장들이 물론 하기는 합니다. 위원장님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면 위원장님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확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부터는 중앙당이나 시당에 직접 조회를 하는 방법으로 간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뭔가 조금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까운

안타까운박재윤위원

일이겠습니다만 5분 발언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생각을 할 뿐이라고들 얘기들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구행정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5분발언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5분발언부터 시작해서 구정질문까지 이렇게 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5분발언을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그때만이라도 조치를 취하셨더라면 이렇게 참고인까지 부를 그런 여건은 안 되었을 것입니다마는 참, 안타깝게 참고인이 내일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 과장님 여기 감사자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감사자료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박재윤위원

이 자료대로 맞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제출한 내용이 지금현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보니까 유희자 위원장이 위촉일이 지난 2006년 1월 1일인데 그때는 조동탁 위원께서 분명히 윤국정씨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는 그 반대인 유희자씨가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확인됩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지금 박재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주민자치위원 명단일 겁니다.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셨기 때문에 2006년 6월 1일자 명단이 그 당시에는 윤국정씨가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유희자씨가 부위원장으로 되어있으면서 위촉일은 2006년 1월 1일 이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자료

자료박재윤위원

155페이지에 위원장에 분명히 유희자씨라고 되어있습니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저번에 성임제 부의장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촉일자가 언제냐 해서 준 자료하고 자료가 지금 두개가 의회에 제출되어있는데 부의장님께 준 자료는 위원장, 부위원장의 위촉일이 언제냐 이렇게 요구가 와서 위촉일자를 중심으로 해서 작성이 되었고, 이 자료는 전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유희자씨는 2007년 1월 1일자.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그냥 잘못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자료가 잘못된게 또 있습니다. 지금현재 여기보면 48개 보조단체에서 단체회원 명단을 제가 요청했는데 거기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5,000명 또 전국소비자파워센타 강동지회가 5,000명으로 되는 있는데 5,000명이 맞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는 소비자파워센타의 회원관리라든가 이 자료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면서 저희들도 지역경제과에 구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파워센타에 연도별 2005년, 2006년, 2007년 5,000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정확하냐, 안 하냐는 지역경제과로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재윤위원

지금현재 그 자료를 확인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료를 그냥 받아서 보냈다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구청에서 낸 자료가 잘못된 자료는 구청 집행부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없다라는게 아니라 저희들 그 자료가 소비자파워센타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준 자료를 그대로 정리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정확히 답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재윤위원

자료취합은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과장님이 직접 확인을 하셔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아본 결과 이 자료가 전혀 맞지 않는 자료입니다. 회원들이 전혀 안 맞습니다. 순 엉터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자료입니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또 자료 잘못된게 지금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만 청소행정과에서 기이 예산 자료하고 올 3월 9일날 요청한 자료하고 해서 톤수가 221톤이 틀려요. 액수로 따지니까 3,970만원의 돈이 이미 지출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제가 내일 따지겠지만 이 자료 하나하나를 구청에서 챙길 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내다 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고성도 오가는데 이것이 별거는 아니지만 실제로 주민자치위원 때문에 저는 이 명단이 6월 1일자니까 작년도에도 유희자 회장님이 했다, 성임제 위원은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근 1시간 동안 실랑이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과장님하고 전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확인할 길도 없고 해서 행정에 상당히 혼선이 많이 오는데 이것을 꼭 과장님만 그러는게 아니라 전부서 과장님들도 너무 안일하고 해이한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일보한 그런 정말 마음으로 근무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종합질의때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자료제출 할 때는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일

내일김종희위원

참고인이 오실 때 서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유희자 회장님 임명장 그것을 하나 복사해서 가져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짜가 2006년, 2007년 되는 바람에 증인을 잘못 채택할뻔 했고 참고인이 지금 3명이 동원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할려면 유희자 회장님이 받은 임명장 사본을 복사해서 내일 그분이 못 오시니까 사본을 하나 복사해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2시간씩이나 회의를 하게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본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에 대한 임명장이 없습니다.

김종희위원

위원장 임명장은 따로 안 만듭니까?

원이

본위원이조동탁위원

한가지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윤국정씨가 주민자치위원장이었는데 유희자로 여기에 표기되어 있다보니까 2006년부터 당적을 가졌지 않느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2007년 1월 19일자에 임명을 받으셨지요 그때 회의를 했으니까, 그때부터 인데 그 전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잘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하게 명기만 잘 되어있어도 그런 일이 발생이 덜했을 건데 작년 2006년도도 유희자 회장님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고 올해도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2년 동안 당적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다 당적을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 윤국정씨가 위원장 하실 때 유희자씨가 부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성임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임제위원

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시간 이상 논쟁이 됐느냐하면 제 자료에는 2007년 1월 1일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종합자료에는 2006년 1월 1일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인을 채택하면서 우리는 자료에 근거해서 증인을 채택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자료를 잘못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2시간 동안 회의를 허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유희자 회장이 언제 됐느냐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2007년 1월 1일자인데 그럼 우리는 위촉자가 누구냐, 조례위반이 됐다면 위촉한 사람이 위반이 된 거 아닙니까? 그사람을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주신 자료가 미흡하다보니까 2시간만에 참고인으로 3명을 채택했단 말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잘 하셨습니다. 3명이 참고인 출석하는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 11월 23일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2006년 11월 23일날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를 하면서 위원장을 유희자 회장을 호선으로 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동장이 당적에 대한 책임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동장이 맞고 그다음에 그 후에는 전구하 동장은 의회에서 당적 보유 여부에 대한 확인을 다시 요구할 때 우리가 동에 또 확인을 했어요. 그때 동장이 해당 없음 해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구하씨도 참고인이 맞습니다. 단지 자료 숫자에 혼선이 있어가지고 회의를 장시간 하게 된 책임은 자료제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참고인 진술에 더 두 분을 다 참고인 한 것은 맞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어쨌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해서 부실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준 것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착오없이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중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및 문화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달위원

재무과장하고 기획재정국장 두 분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서류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서류감사 중에 도출된 것이 물품관리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도 일부 인정을 하신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8조에 의하면 현금 물품의 정의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 이외에는 전부 물품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법률이라든지 조례 편제에 보면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열거주의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포지티브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열거한 것만 법령에 해당된다 해서 보통 국민의 권리를 제한 할 때 보통 쓰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열거사항 이외가 전부 해당된다 이렇게 되는데 본 물품관리법에 의한 정의는 네거티브를 적용해서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 이외에 것은 전부 물품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이외에는 물품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류감사 중 확인한 바로는 일부 간부들은 이 정의 자체에 개념을 파악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법 제70조에 의하면 모든 물품은 출납명령을 물품관리관이 하면 물품관리관의 명령에 따라서 물품을 출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에 보면 물품출납에 있어서 물품관리관의 명령이 없이는 물건을 하나도 출납할 수 없다 이런 강제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일부 단서조항에 보면 물품관리에 있어서 기록이 필요없는 소수의 물품은 비능률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적용해서 강동구청 전체가 소모품에 대한 출납이 전혀 기록이 없어요. 우리 소모품은 일회성 소모품이라고 해서 약품이라든지 유류 또는 사용에 파손되기 쉬운 거 또는 취득단가가 2만원 미만은 소모품으로 분류하고 그 이외에는 소모품 이외에 비품으로 해서 정수물품, 비정수물품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관리지침에 의해가지고 비능률적인 요인을 제거하라 이것을 잘못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은 아예 대장 자체가 필요없다 해서 소모품 기록 자체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간 소모품에 드는 예산이 적어도 몇 십억이 소요될 텐데 그럼 몇 십억의 예산은 전혀 기록이 없이 낭비가 됐는지, 과연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자체를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재정국장님은 총괄 물품관리관이지요, 그럼 총괄 물품관리관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인지 했습니까?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이슈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그전에 전혀 이런 사각지대에 물품관리 사각 업무가 발생한 것을 몰랐습니까? 몰랐겠지요, 알았으면 그렇게 못 했겠지요. 과장님은 물품관리관으로서 지금 제가 얘기한 거하고 다른 견해가 있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다른 견해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여태까지 기록관리를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업무에 공백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지적을 하신데 대해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95년도에 소모품관리대장이 법정 서식에서 삭제가 되다보니까...

에는

법에는김성달위원

기록관리 유지를 하라고 해서 법 제70조에 나와 있습니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소모품관리대장이라는게 삭제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삭제가김성달위원

아니고, 행자부 지침은 비능률적인 기록은 생략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소모품 관리대장 자체를 없애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래서 그것을 잘못 적용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소모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요성에 따라서는 기록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은 전체가 그런게 아니고 일부 부서에서 소모품관리대장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재고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든가 방문기념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소모품관리대장에 기록을 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리가

우리가김성달위원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법령에 정한 것을 준수하는 것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업무라는 물품관리종사자의 의무가 있죠? 들어 봤어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량한

선량한김성달위원

관리자의 주의업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물품을 사용합니다. 그와 같이 일반적인 의무조항이 있어요. 이 의무조항을 준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품관리관이라든지 재무과장은 우리 강동구 전체 물품에 대해서는 주무과잖아요. 주무과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생겼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려고 그러죠? 몇년간 이것이 반복되어 가지고 거의 기록 유지가 몇개 품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소모품 종류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열거된 것외에 전부 해당된다고 그러는데 거기 기록유지를 안한 것을 어떻게 보완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소모품이라 하더라도 취득금액의 규모가 크다든가 희귀한 소모품이라든가 내구연한이 짧더라도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들에 대해서는 기록관리를 해 가지고 수불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분임 물품 출납원을 저희가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소모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몇년동안의 업무의 공백상태는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회성도 있을 것이고 사용하다 없어진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몇년 동안의 것은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깨달았습니다마는 과거에 보면 김성달 위원님께서도 느끼시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경제가 어려웠을 때는 이면지 쓰는 것도 이면지 수불대장을 써서 관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경제가 커지고 소득도 올라가고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의 윤리관도 업된거 아니냐 해서 사실은 복사지 같은 것은 유연성있게 쓰도록 하고 또 필기도구 같은 것도 유연성있게 쓰도록 하고 오히려 불출대장을 만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일을 만드는 것 아니냐 해서 이런 의미에서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정수물품이나 비품 대상에 올라와 있는것 말고라도 가치가 있다든지 아까 재무과장께서 얘기한 그런 종류의 물품에 대해서는 지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대장을 만들도록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기록유지가 필요한 물품 소모품들을 선정을 하세요. 그래서 각 분임물품 관리관에게 지침을 주세요. 지침을 주어서 과거에 미정리된 것은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구체적인 구청 지침을 만드시라 이것입니다. 세부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각 과에 시달해서 각 과에서는 그 지침에 따라서 기록유지가 되고, 기록유지하게 법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단지 지침은 거기에서 좀 완화시켰는데 완화시킨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각과에 지침을 주고 교육을 해서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 해 주시고 이와 같은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어떤 기회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보고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하고 앞으로 계획을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갑니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성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임제 부의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제성임제위원

부의장입니다. 홍보과장님, 가능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이 언제 홍보과로 전보발령 받으셨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3월 20일자로 왔습니다.

성임제위원

3월 20일자면 충분히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일간지 통반장 구독에 있어서 예산심의하면서 굉장히 논쟁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과장님께서는 일간지와 관련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쨌든 속기록에 근거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얼마전에 요구했을 때 통반장 일간지 구독 집행 현황을 요구했었죠. 답변내용을 보면 서울신문 구독자체가 약 7,798부 문화일보가 2,115부 정도 되네요. 토탈 1만여부 되는데 문제는 예산 심의함에 있어서 문화일보에 대해서 논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속기록을 조금 살펴 보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박재윤 간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기를 이번에 듣자하니 주민자치위원도 신문을 지급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당시 공보과장이신 방우달과장께서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구요, 이것은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얘기이고 그 다음에 예결위에서 김성기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각동에 27명 정원이 되어 가지고 21개 동하면 약 500여명 정도분한테 전지역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를 주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방우달 공보과장 답변이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는 신문 한부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440부 배달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40부인데 주민자치위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때 분명 통장에게 서울신문이었고 문화일보는 통반장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을 주는 쪽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은 문화일보에 있어서 서울신문에 있어서 반장까지 주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홍보과장 윤용철입니다. 당시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는 제가 보직을 맡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속기록을 본 것을 토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속기록에서 다 봤고 똑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일간신문 예산편성을 월 1,000명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반장 400명 주민자치위원 441명해서 1,440명에 대한 예산편성을 요구했다가 440명이 줄고 376명이 늘었습니다. 묘하게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숫자만큼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신문구독이 공직선거법 강령규정의 저촉여부가 명확하게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받지 않은 상태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06년 12월 28일날 주민자치위원한테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관계 규정에 저촉된다 이런 질의회신을 서면으로 받았었습니다. 받아서 사실상은 의회에서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일간지 구독료를 증액을 시켜준 것으로 저도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당초 예산에 대한 증액편성요구 당시에 반장도 400명 있었고 주민자치위원도 441명이 있었던 상태에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 증액된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한테 지급이 불가능하니까 구독을 검토하다가 반장에게 주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성임제위원

의회는 예산편성이 아니고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심의에 있어서 약속한 내용은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하면서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맞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성임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실 일간지 신문 서울신문 조건하에 있어서 상당액이 행정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단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통장들도 도저히 줄 수 없는 그런 여건까지 삭감이 되어서 예결위에 가서 상당히 많이 살아난 과정이었는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다루어서 올려보냈고 또한 예결특위에서도 분명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장들이 아닌 통장들에게 서울신문과 문화일보에 대해 주민자치위원을 준다고 해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장시간 심도끝에 승인을 했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우리 의회를 적당히 무시하고 집행의 권한이 있다고 적당히 해 버리면 우리 의회는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심의과정에서 우리하고 약속한 것은 집행의 권안은 있지만 그래도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전에.

저도

저도성임제위원

그 얘기 얼마전에 접했는데 사실 그렇다라면 그 금액을 불용화하기 곤란하다고 보면 우리 의회에 특히 행정복지위원회하고 간담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해 보았어요. 그 수많은 반장들께 서울신문을 다 준다는 자체는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 문화일보를 다준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 그 얘기는 통장들은 수가 어느 정도니까 가능하겠지만 통장 하나에 대체적으로 반장이 상당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를 보면 8에서 12까지 될 것입니다. 반이 대체적으로, 그럼 열손가락 어떤 것을 깨물어도 다 아플 수가 있어요. 통장이 한두명을 선별한다는 자체는 저도 상당히 모순이 있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일괄적으로 반장에게는 지역신문을 준다든가 아니면 안 준다든가 구정 추석같은 날 선물비용을 올린다든가 이러한 제도적인 어떤 방법이 낫지 이런 편파적인 것은 상당히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예산심의하면서 그런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지방의회가 생긴 이후로 서울신문에 대한 예산심의 때는 늘 보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아마 올해도 우리 위원들이 그 얘기가 나올 것같고 그런 측면에서 구정질문도 나올 것같습니다. 서울신문을 통반장에게 주는게 무엇입니까? 우리 지역소식을 어느 정도 다루어주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통반장에게 준다 이런 개념인데 요즘은 사실 서울신문뿐이 아니고 동아가 되었든 조선이 되었든 중앙이 되었든 3대 일간지도 수도권이나 지방면에 상당히 지방지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조선일보에 보니까 우리 강동구에 천호 성내 상세지역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크게 났더라구요. 그렇게 3대 일간지에서도 우리 구를 수록해 준다면 거기도 속칭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볼 때는 옛부터 본위원이 주장해 왔듯이 서울신문은 자기의 어떤 자립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분명 일간지 구독에 있어서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통장이 되었든 반장이 되었든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독자한테 구독의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그 말씀은 요즘 여러 신문이 우리 지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다루어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서울신문은 과거에 민선자치시대 이전부터 관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수단으로서 사실 구독을 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보면 신문도 마켓팅 전략 차원에서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서울메트로 뉴스를 고정면으로 한면을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일보로 한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중·동 같은 경우는 매주 면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고 주 1회 정도 이렇게 해서 그 면에 자치구 단위의 뉴스가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광역 자치단체 뉴스를 많이 취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야 조·중·동 같은 신문을 통반장님들이 희망하는 것을 보게 하고 또 거기에 국가나 서울시 구청 시책이 많이 보도되어서 통반장님들이 또 주민들한테 시책을 알려주는 그렇게 연계가 되면 좋은데 현재는 조·중·동 같은 경우는 구 단위 뉴스가 한달에 한번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신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면자체를 한면을 자치구에 할애해 주기 때문에 하루에 4개 내지 5개 정도 구의 뉴스를 대체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일간지로서 통반장님들한테 정보 욕구도 해소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시정이나 구정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한테 알리는 매개 역할도 할 수 있게 해서 그래서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구독하고 있구요.

성임제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자체 견해가 조금 차이는 있는데 물론 제 얘기도 상당히 주변에서 일정 인정을 할 것입니다. 특히 통반장 신문을 무료 저기한다고 보면 제 얘기에 있어서 상당부분 동의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취지에 걸맞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기왕에 무료 보급을 하게 한다면 제 생각대로 가야 한다고 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예산심의하면서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간지 신문에 있어서 보급에 있어서 의회와 약속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파괴했다는 자체는 곧 집행부에서 임의결정해서 그렇게 했다는 자체는 의회에 대한 도전이고 의회에 대한 경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경시해서 그런건 아닌 것같고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목간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같은데 사실은 심의과정에서 이미 돌출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달리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양해를 구했더라면 좋았을텐데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성임제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떻든 유감이고 잘못된 것같죠?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성임제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덕안병덕위원

입니다. 홍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접근하지 않으신 내용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통반장 연간 신문구독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2007년도의 경우는 2억 1,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2006년도에는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2006년도는 1억 5,885만원입니다.

안병덕위원

2007년도에 2억 1,300만원. 그럼 연간 구, 동, 의회, 통반장까지 합쳐서 총 얼마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2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본위원안병덕위원

생각에는 구시대의 유물인 계도지가 타 자치구에서는 굉장히 많이 없어지는 현실인데 우리 강동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서울신문에 대한 과거에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제가 간접적으로 봐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홍보과도 만들었지만 요즘에 자치구의 홍보분야의 운영실태를 보면 홍보과를 이렇게 전담과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한 7개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구독료 예산도 과거에 보면 서울신문이 계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일방적인 정보를 알려주는데 그런 데에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계도를 통해서 주민에게 어떤 구의 시책을 알려주는 정보기능외에 또 한편으로는 특히 반장님들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관계법령에 의해서 큰 선물을 주거나 재정적인 지원하는게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있는데 중앙선관위에서 이 부분은 유권해석을 내려가지고 대중의 홍보나 계도를 위해서 사기도 감안해서 제공하는게 무방하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요즘에 와서는 다른 구가...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공선법에 적용이 안되니까 계도지라는 미명아래 계속 신문을 줘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 주게 되는 필요성의 한 부분인데 과거에 시책에 대한 일방적인 전달 차원에서 지금은 지역신문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정책결정을 하기전에 직원들한테 먼저 홍보를 하고...

한테

저한테안병덕위원

할애된 시간이 얼마 없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간 우리 지역신문구독료가 총 2억 5,000 중에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2006년도 기준해서 1억 3,976만 2,000원이 맞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올해 예산 편성액은 약 9,400여만원 정도.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그러면 신문사별로 얼마씩 구독료를 지원해 주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저희가 관내를 주로 취재를 주무대로 하는 지역신문이 3개 신문인데 구민신문에 한 2,670만원 정도 토요저널이 1,910만원 정도 강동송파신문은 폐간이 됐기 때문에 올 연초에 120만원 정도 구독을 했고 지금은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동부신문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부서에서만 한 60여부 249만원 정도 이렇게 구독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신문사별로 지원해 주는 신문구독료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3개 신문 중에 동부신문은 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구민신문하고 토요저널은 구독부수가 660부로 똑같은데 구민신문의 경우는 주1회 발간이 되어서 월 4회 정도 발간이 되고 토요저널은 현재 순간이라고 해서 10일에 한번씩 발행이 되는데 좀 불규칙해요. 한달에 한 두번 정도 발행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원예산에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광역지 같은 경우는 우리 통. 반장 분들한테는 지원이 안되고 있지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광역지 중에는 수도권에 발행되는 서울시정신문 한가지만 230부 정도 반장님들한테 배부되고 있습니다.

님들

반장님들안병덕위원

, 통장님들이 그 지역지 일일이 다 보시나요? 지금 구민신문, 동부신문, 토요저널 다 지금 반장님한테도 구독료가 나가고 있는데 얼마씩인지 신문사별로 불러 주십시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에서 포함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반장님들한테만 지급되고 있는 현황은 구민신문이 2,020만 8,000원 올해 10월까지 나간 금액입니다.

안병덕위원

10월 말까지니까 앞으로 좀 더 나가겠네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저널이 1,204만 8,000원 그리고 강동송파신문은 폐간됐습니다마는 연초에 22만 4,000원 한번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248만원을 10월 30일 현재 지급됐습니다.

아까

아까안병덕위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반장 신문구독료 집행을 보면 서울신문, 문화일보, 구민신문, 토요저널 이렇게 네 가지를 지원해 주시고 계시네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시정신문까지 하면 한 다섯 가지 정도.

안병덕위원

구 홍보 자체가 너무 특정한 언론사에만 치중되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간지도 그렇고 지역신문도 그렇고 이 점에 대해서는 부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사실상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실 때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대체로 보면 구독자는 조.중.동 신문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런데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는 사실상 반장님들한테 사기앙양책으로 구독케 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에 대한 또 서울시나 국정에 대한 홍보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또 한번 구독하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신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홍보의 필요성 이외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니다

됐습니다안병덕위원

.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만 듣고 홍보활동추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우리 구에 오는 지역언론분들이 어디어디 계시지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지역신문의 경우에는 지역지 3개 신문사를 비롯해서...

안병덕위원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구민신문, 토요저널, 동부신문, 강동케이블인 씨앤엠 뉴스, 또 광역지는 시정신문, 전국매일, 우리일보, 시민일보, 시대일보 이렇게 지역 광역의 기자들이 주로 출입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일간지는 문화일보하고 서울신문이 주로 우리 구에 취재를 자주하는 편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보도자료 뿌릴 때마다 특정신문이 아닌 전체 일간지 기자들이 수시로 오게 됩니다.

안병덕위원

2006년도 홍보활동추진비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중앙언론에 대한 지원액과 건수를 제가 나눠보니까 104건이더라구요. 중앙언론에 대해서 104건에 언론사 취재하는 분들하고 주로 식사비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거의 식대가 주류고 그다음에 취재를 나오는 경우 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경우 처음에 식사위주로 하고 특별히 저희들이 보도를 꼭 관철시켜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유대강화를 위해서 약간의 술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액이

금액이안병덕위원

지금 너무 크길래 중앙언론에 집행한 금액과 건수를 나눠봤더니 한 건당 보통 약 23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지역언론에 출입기자들하고 식사하시고 접대하신 금액이 2006년도 기준으로 2,600만원이 넘고 159건인데 우리가 365일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하고서 출근한 날이 정확히 며칠인지 제가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 159건이면 거의 매일 언론사 기자분들하고 식사라든가 만남을 가지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도건이 이번 주에 한 두건 정도 중앙언론기자한테 배포가 됐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도일자를 딱 걸지 않는한 기자마다 보도일자나 취재일자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으로, 그래서 기자들이 오면 접대를 과장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팀장이나 담당 실무직원들이 이렇게 서 너명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

지역언론안병덕위원

기자분들에 대한 홍보활동추진비 같은 경우는 타 부서에서도 또 따로 하지 않습니까, 모든게 다 홍보과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과 지역언론과의 간담회 같은 거 하게 되면 과별로 따로...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병덕위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 사안이 있어서 기자설명회를 한다해도 저희 부서가 다 처리합니다.

위원

본위원안병덕위원

생각은 구홍보의 중요성도 알고 있습니다. 단 통반장이든 구청이든 독자가 원하는 신문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아까 부의장님 말씀과 똑같은 생각이고 언론에 끌려가는 홍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구정질의라든가 내일 종합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간사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윤위원

징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체납에 대해서 2쪽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 1월 1일부터 2007년도까지 요구를 했는데 이게 2006년도 자료입니까, 2007년도 자료입니까? 면허세, 사업소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그 자료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렇게

이렇게박재윤위원

한목에 해버리니까 자료가 지금 2006년도에는 어떻게 되고 2007년도에는 어떻게 되고 그게 지금 분간이 안 되잖아요. 2년치를 이렇게 한목에 결산을 해버리면 이것을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크를 못했습니다.

박재윤위원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보면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상당히 많이 감소됐는데 감소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증거인데 지금 시효소멸이 2006년도는 260건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건 밖에 없기 때문에 불납결손으로 이렇게 처리 많이 하셨습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우리가 불납결손 처리하는 것이 그동안에 2007년 1월 1일부터 계속 우리가 체납활동을 하면서 그동안에 쭉 활동을 하다가 계속 체납독려를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대략 12월달에 많이 벌어집니다. 계속 이것을 체납으로 가져갈 것인가, 불납결손을 해가지고 체납을 좀 떨어야 될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12월에 가서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12월달에 하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요청했는데 64명인데 여기 64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국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조회를 해보셨습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박재윤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최근에 신문에도 자주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일단 지방세가 밀려있는 체납자에게 국세 환급이 많이 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국세 환급이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소득할 우리가 주민세를 하면 국세청에서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도 과오납 환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신문에 보면 서로 지방자치하고 국세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발견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발견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체납관리에 허점이 있지 않나 보도가 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 2005년도에 징수한 사례가 베네개발에서 9억 7,000만원을 징수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또 5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에 보면 재산세가 3억 9,000이 또 올라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베네개발이 지금현재는 거의 부도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2006년도에 9억 7,000를 받았고 그후에 계속 또 체납이 돼가지고 현재 체납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부도가 난 상태라서...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지금현재 베네시티 건물이 대우건설로 넘어갔습니다. 당초에 시행자는 베네시티고 시공자는 대우건설입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재산세 개인 것인데 5페이지에 노일래씨 8,400만원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개인이 8,4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금 체납하고 있는 실정인데.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노일래씨는 천호동에 나비빌딩인데 이 사람이 신탁기관에서 지금 공개매각 중입니다. 그래서 5차인가 해서 그런데 현재 한국토지신탁에 한 500억 정도 거기서 지금 순순위 질권이 설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사람을 찾아본 바 지금 거주지가 명확치 않고 지금 행방불명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 상태로서는 우리가 가서 이것을 불납결손을 해야 될지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두미

거두미박재윤위원

기동반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 가지고 소재 파악을 하셔가지고 차질이 없기를 바라고 지금현재 강동구 공무원중에서도 체납자가 있나요? 1,100명중에.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세 등등 해서 20건 정도가 있는데 10월 18일날 전부 정리되었습니다. 아니 11월 18일자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재윤위원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나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서울시에서 통보가 와가지고.

박재윤위원

서울시에서 이번에 일제 정리했기 때문에 발견되었지 전에는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예. 서울시에서 일단 저거해 가지고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재윤위원

이것도 잘 확인해 주시고 여기보면 지금현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지금 가동하고 계시나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예.

해서

가동해서박재윤위원

실적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올해 1회 가동했습니다.

매년

매년박재윤위원

1회씩밖에 가동을 안합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1회이상 공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안이 있으면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안이

사안이박재윤위원

없으면 안하구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예.

박재윤위원

잘 았습니다. 다음에는 지금현재 보면 각 부서에서 과태료나 광고물 관리법 이런 것이 그 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징수과로 이관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미 과에서 처리를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처리를 하지 못해 가지고 시효 만료된 예나 불납결손 처리한 예가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우리가 시효만료되는 것은 5년, 우리가 체납이 되어 가지고 5년이 지나면 시효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금

세금박재윤위원

안내면 올해부터 당장 채권을 압류하잖아요. 채권을 압류하는데 그 채권이 압류해서 5년동안 기다렸다가 도저히 그 분이 그 액수를 낼 수 없으면 그때 불납 결손을 처리해서 시효로 넘어가서.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우선 압류를 하면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10년이 가든 납부를 해야죠. 그 다음에 경매 처분을 하든 공매 처분을 하든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겠죠.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압류를 할 때 자동차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죠.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대한민국 주민이면 카드가 다 한두개씩은 있잖아요. 카드같은 거 가맹점에 조회여부 같은 거.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카드도 저거하고 봉급도 압류하고 여러 가지 다합니다. 조회를 해 가지고.

박재윤위원

부동산차단 공매등? 그러면 그것은 거두미 기동반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거두미 기동반은 2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0만원 이하는 담당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박재윤위원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시효만료되는 사례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자료에 나와있거든요. 앞으로도 체납에 대해서는 어느 구청 공히 할 것없이 별 수단을 다 써 가지고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우리가 일단 부과과에서 부과를 해 가지고 그것이 1년 지나면 체납이 되는데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는 일단 재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도 압류를 하고 압류물건이 없을 때는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돈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체납처분 활동을 하다보면 부인한테 재산을 옮겨놓고 싹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올해박재윤위원

같은 경우는 거두미 기동반으로 인센티브는 얼마나 받으셨나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올해 인센티브는 우수상해서 과년도 체납처분 3등을 해서 2억을 받았습니다.

박재윤위원

총 얼마에서 얼마를 받았습니까? 걷힌 돈이. 거두미에서 거둔 돈이 얼마 정도 되셨나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우리가 거두미 실적은 현재 11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9억 2,900 정도 거두었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재윤위원

더 활동을 하셔가지고 많이 거두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가령 1년 2년 3년 단위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제일 많이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3년이잖아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체납액 포상금? 예.

대강

대강박재윤위원

몇% 정도가 이렇게 포상금으로 받았습니까? 3년치를.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갈수록 경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체납이 늘어나고 체납을 안 내려고 별 수단을 다 쓰고 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차피 세외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도 잘 받으셔 가지고 세외수입 증대에 효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동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징수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는데 존경하는 박재윤 간사님께서 질의를 섬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두미 기동반이 현재 몇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거두미 기동반은 과 전체가 거두미 기동반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두미 기동반은 담당 한명에 운전기사 하나 그 다음에 현장나갈 적에는 담당 동직원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두분이 현?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저희가 관외 나갈 때는 서너명이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결손

결손조동탁위원

처분에 대해서 2006년도와 2007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20건 2006년도에는 209건이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결손처분이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현재 2,100만원 밖에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아까 박재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항상 1월 1일부터 체납활동을 하다가 계속 자료를 축적하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체납처분을 해야 되겠다, 결손처분을. 그럴 때 우리가 12월달에 중점적으로 합니다. 이것을 내년도로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불납결손을 해도 세무종합시스템에 계속 우리가 3개월 마다 조회를 합니다. 해서 재산이 나오면 바로 불납결손을 중지하고 바로 압류로 들어가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것은 아마 12월달에 불납결손 내지 할 것입니다. 계속 자료를 전부 축적해 놓고 지금 세무과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야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도 우리가 순위도 조정할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2007년도 징수금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현재 거두어들인 금액.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우리가 거두미 기동반에서 실적은 9억 2,900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납에

체납에조동탁위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 베네개발에서 한 10억정도 못받아 들이고 있는데 부도가 났습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부도는 아직 안 났습니다.

도가

부도가조동탁위원

나지 않았는데.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지금현재 우리가 베네개발이 2006년도에는 9억 7,000을 받았습니다. 그때 체납을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 사업에 상당히 유리했는데 지금현재 전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베네개발이 베네시티 건물에 사업시행자인데 시공자는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로 사업시행자도 2007년도 1월 26일날 건축주 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되고 나서 저희가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세금을 담세할 능력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6억 되는데 서울시에서 결손처분을 한 상태이고 저희는 지금 계속 독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우건설과 합의해서 세금을 받도록 노력중이나 상당히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우리가 이것만 받으면 우리도 상당히 실적 거행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것도 확인한 바 서울시는 결손처분을 했고 저희는 이 단계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2007년도까지 현재까지 체납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4억 5,438만 7,160원.

현재

현재조동탁위원

체납금액이 그렇습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예.

밖에

그거밖에조동탁위원

안 됩니까? 4억정도밖에 안 됩니까? 베네시티말고 강동구에서 받아들일 총체적인 체납금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두미가 거두어들인 징수금액 말고 앞으로 받아들일 체납금액,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지금현재 10월 30일 현재 체납이 288억 9,600만원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그렇게 많은 돈이 걷히질 않고 있는데 기동반 두사람으로 그 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거두미 기동반을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거두미 기동반은 전 직원이 전부 자료를 주고 담당직원이 자료 정리해서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체납이 현년도 지금 재산세 부과한 거까지 다 합쳐서 288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재산세가 9월말로 종료되고 바로 체납으로 돌아오니까 다 잡힌 것입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집행부에서는 하실 일이 체납에 대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은 항상 숨겨야 되고 체납에 대한 부분을 공개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체납금액을 머리속에 두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박재윤 간사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 홍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고양하는 것이죠? 본위원의 생각이 맞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조동탁위원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제원리가 적용되어야 하겠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서의

부서의조동탁위원

여러 업무중에서 구매업무에 관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서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계약에 의하여 구매를 하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러한

이러한조동탁위원

구매방식은 크게 수의계약과 경쟁입찰로 구분됩니다. 맞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에서

부서에서조동탁위원

구매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계약제도가 예산절약이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산적인 측면만 고려하면 경쟁입찰이 예산절감에는 가장 맞습니다.

조동탁위원

그렇습니까? 양 제도가 각각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일반적으로 모든 물품이나 용역 공사계약은 경쟁계약에 의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가는 경우에는 금액이 단순히 소액이라 할지라도 납품업자의 물건 또는 기술 꼭 필요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어떤 행사시기랄지 납품시기를 경쟁에 의해서 할 때는 시간이 지연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 그럴 때 수의계약을 주로 하게 됩니다.

조동탁위원

현 구매제도가 가급적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입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동탁위원

판단하기는 수의계약제도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실과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매우 크기에 수의계약의 범위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현행 제도의 근간입니다. 맞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조동탁위원

특정업체와의 유착관계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결과적으로는 동종의 타업체에 대하여 기회를 박탈하는 큰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균등한 기회제공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시장원칙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제한적으로 운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의 적용은 경쟁에 부칠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긴급을 요하거나 금액이 소액이거나 국가시책으로 보육정책이 필요한 사업등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제한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기에

여기에조동탁위원

대해서 과장님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제도에 대해서.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계약제도는 재무부서의 계약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실무를 해 오면서 한 상식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대부분 다 맞습니다. 맞고, 실무적으로는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경우외에는 수의계약을 지양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홍보과도 2006년도, 2007년도 2년에 걸쳐서 1억 7,000만원이라는 많은 액수를 수의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홍보과도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수긍하고 협조하실 것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간사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재윤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식지에 광고가 몇개 들어 갑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지금 20건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박재윤위원

한 건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최근에 와서는 한 건당 16만원 정도 하고 뒷면에 선호하는 데는 금액이 18만원 받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재윤위원

기획경영과에서 말씀하시기를 총 13건을 하는데 한 건당 30만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받는다고 했는데 광고비를 보니까 엊그제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가격이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소식지 하면서 칼라로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광고비를 좀 비싸게 받았는데 광고를 칼라로 하다보니까 소식지 정보내용이 오히려 눈에 안 띈다는 그런 폐단이 있다고 해서 소식지편집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광고를 시각에 많이 띄지 않도록 단색으로 했으면 좋겠다해서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니까

보니까박재윤위원

지금 21건으로 나와 있는데 가격이 한 건당 얼마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산정할 수 없지만 지금 여기보면 광고수입이 3,500만원, 집행액이 1억 4,000 이렇게 해서 광고수입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저조한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지금현재 구민홍보지에서 홍보지만 하고 있습니까? 점자홍보물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분기별로 200매씩 800매를 제작한다고 하는데 홍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저희 홍보과에서 홍보물을 만드는 경우는 분기 1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선거법에 저촉을 받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점자용으로 만든 것은 사업안내 홍보물 그래서 각 단위사업별로는 사업부서에서 홍보물을 만들고 구청 전체에 대한 사업실적이나 그런 것을 홍보할 때는 분기 1회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단위사업별 사업안내 홍보물이라든가 리후렛 이런 것은 각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점자홍보물은 구정소식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물어 봤더니, 따로 분리해서 양쪽에서 똑같은 구정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좀 일원화 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지금현재 13만 5,000부를 제작하고 있는데 인구가 46만 1,000명인데 지난 52만 인구때도 12만부밖에 제작을 안 했는데 제작을 조례에 보면 15만부 이내로 했기 때문에 15만부까지 해도 조례상으로 하자가 없는데 왜 그렇게 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2005년도까지는 15만부를 작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현재는 13만 5,000부로 줄여서 인쇄하고 있습니다.

구가

인구가박재윤위원

줄었는데도 계속 부수를 유지합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그렇지 않고 그당시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가정에 배달률을 한 80%로 보고 80%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골목에 6, 7월 되면 구정홍보지가 굴러 다니는데 모양새가 좋지 않은데 그 적정수준에서 부수를 한번 재조정 해 주시기 바라고, 이 홍보지를 발행할 때 특정인물이나 특정단체 특정개인 이렇게 홍보하는데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강동구의 홍보를 일간지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선

양영선박혜옥위원

기획경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54쪽에서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건수가 매년 17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건수는 지난 2006년도에는 177건이었고 올해는 10월말현재 169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지속적으로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저희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각종 사업이나 내지는 이런 것이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의 소송관계가 좀 있고, 그다음에 처분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재산세나 이런 세금관계 이런게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송의

소송의박혜옥위원

내용은 행정소송의 경우 인허가 사항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59쪽에 보면 2007년 10월 31일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 19건 중에서 부당이득금 반환건과 관련된 건이 10건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맞습니다.

가에

인허가에박혜옥위원

따른 행정소송의 경우 사전에 허가기준이라든가 적용법규 등을 신청인에게 정확히 고지해서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인허가 업무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금 본인들한테 불리하면 너도나도 지금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우리가 승소하는 비율이 거의 97% 정도 승소하기 때문에 승소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행정비용 낭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확정판결을 저희가 받아서 소송비용을 그사람들한테 부담시키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혜옥위원

해서 실제로 패소했다든가 이랬을 때 비용 받아 낸게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혜옥위원

그건 회의 끝나는대로 참고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비율이 2006년 행정소송이 142건이었고 민사소송이 32건이었고 올해에는 10월말 현재 행정소송이 131건, 민사소송은 38건으로 민사소송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민사소송의 주류를 이루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당이득금 반환은 사실 만성 민원문제이므로 매년 이와 유사한 민사소송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의견이 같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본인한테 굉장히 손해되는 거라든가 내지는 불이익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사실박혜옥위원

54쪽을 보면 행정소송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6%, 91% 이렇게 해서 상당히 승소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한번 보십시오. 2007년은 아직 승소이유를 밝힌 것 중에 확정된 건수 즉, 소취하 또는 50%이상 일부승소의 경우에도 승소로 간주한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는 승소율이 89.5%입니다. 그런데 유독 2006년도에는 많은 건수도 아닌데 승소율이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까닭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내용까지는 제가 사실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을 못했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분석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많은박혜옥위원

건수는 아니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소송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서 또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 수행비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게 눈에 띄게 늘어났지는 않았지만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상승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송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문제는 주민들로부터 좀 불신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이 걱정되는데 어떻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분들은 어차피 본인들한테 불이익이 왔다는 것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송 승소율이 90%가 넘다보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너도나도 소송을 제기하고 보자는 식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불신한다는 것보다는 남발하는 것을 저희가 사전에 예방하고 홍보를 더해서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행정낭비라든가 소송비용이 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무분별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남발하는 것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그럴

그럴박혜옥위원

필요가 꼭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아무튼 소송이 늘어날수록 비용도 증가하고 또 소송비용은 결국 구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집행에 있어서 구민들로부터 공명정대한 행정이라는 믿음을 얻지 못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위해서도 부단히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승소율을 꼭 높인다는 것보다는 세심한 법률검토 같은 것을 통해서 사전에 사업의 취지나 법적 공부 등을 충분히 구민들한테 홍보해서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간사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재윤위원

과장님! 각 부서별로 행위 자체가 다른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데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관리하면서 보는 부서가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저희 기획경영과 법제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든가 우리가 법률자문 같은 것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가령

가령박재윤위원

승소를 했다 이겁니다. 승소를 했으면 승소비용을 반대쪽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계속해서 전번에 과장님께서 추경때 답변하시기를 지금 아시다시피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김기덕씨가 7년이 지난 지금에야 구청에서 100만원 내라고 해서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왜 7년동안 이렇게 방치를 했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묻고 싶은데 그런 경우는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앞으로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행정쪽으로 묶어가지고 일괄 확정 신청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신문에서도 보면 올해초 32건에 대해서 일괄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서 시효만료가 10년이기 때문에 받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신문에 나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지금 소송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해당 부서에서 소송 수행을 해서 승소를 했는데 그 승소하고 나면 각 해당 부서에서 확정판결을 다시 법원에다 받아서 확정판결 받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패소한 사람이 승소한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도록 확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사무 인수인계때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금년도 업무개선사항으로 해서 확정판결 소송비용 회수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새로 기획경영과에서 일괄적으로 소송 확정 판결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선되어서 지금 많은 건수에 소송비용이 지금 징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한

박창한박재윤위원

변호사께서 제일 건수를 많이 하셨는데 가령 성공보수금은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했을

패소했을박재윤위원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과에서 집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패소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담당직원을 저희 감사실에서 사실조사를 해서 사실조사에 의해서 이것이 귀책사유가 소송수행을 제대로 안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담당자를 문책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 귀책사유가 아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패소한 사항으로 해서 그냥 넘어 갑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지금 현재까지 귀책사유가 있어서 문책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료를

자료를박재윤위원

부탁드리고, 최근에 교통관리과에서 퇴직한 분인데 그린벨트내에 자동차 정비업소 시설 허가를 낼려고 했는데 구청 담당직원이 3개월 동안을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허가를 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억울하니까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담당자한테 가서 3개월 동안 자기가 임대료를 400만원씩 받는데 1,200만원을 못 받았다 하면서 잘못을 시인하라고 하니까 그 담당자가 왜 내가 시인하냐고 억울하면 행정소송으로 가든지 소송을 하라고 이렇게 부추겨서 정말 소송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는데 그래도 참았다 라고 하면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구의원이시니까 주지를 해달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사건이 이 사건외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 당사자를 이해를 좀 우리 구청에서 시켜야 되지 않겠나, 가령 규정이 이렇고 우리 구조례가 이렇습니다 해서 그분한테 따뜻하게 설명을 해 주면 그분이 소송을 할 것도 안할 텐데 지금 보면 경매처분물건 취득세 부과해서 소송이 23명이 한꺼번에 했습니다. 또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12명, 천호지구 다가구 보상을 받기 위해서 건축 4건 해가지고 총 40건이 올해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관계공무원이 그분들을 이해를 시켜줬으면 아마 소송이 되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셨을 때 자료요청을 할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2006년, 2007년도 세목별 세외수입별 체납현황 자료하고 결손처분 항목별 내역하고 그 다음에 연도별 잉여금과 순세계 잉여금 현황하고 자료를 저에게 내일까지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그 자료를 부탁할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부과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질의가 끝난 것같아서 위원장이 부과과장님에게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동구 성내동 120에 89호에 있는 신한오피스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한오피스텔은 1988년에 허가가 나가지고 1988년 6월 25일날 사용승인을 얻어가지고 현재까지 전세대가 입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문제는 건물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지분이 왜 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소유주하고 토지소유주가 달라요. 집합건물은 지분이 똑같아야 되는데.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한오피스텔은 토지 원 소유자가 박 아무개 였는데 건축업자가 토지를 구매를 해서 집합건물인 신한오피스텔을 분양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집합건물 내역이 53건물인데도 지분은 54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은 땅만 일부, 위치가 없는 땅만 일부 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최근에 알게 된 취득사항이지만 재산세 부과 누락이 된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현재 그것을 토지세 부과에 있어서는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 3가지 유형별로 나누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시일을 경유해서 행자부에 세금 부과 유형을 의뢰해 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조그만 세금이지만 판단유형을 결과에 따라서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들도 집합건물 53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땅 지분은 54건이 되었는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형태가 사각형 형태에다 하반에 삼각형 같은 땅이 하나 불룩 삐져있는데 이 지분을 옆에 있는 운수사업자가 편리성을 위해서 당시 토지주하고 양해하에 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분이 오피스텔 건축에서 분양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등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이러한 모양으로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저도 집합건물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많이 하고 저도 건축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88년 6월 25일날 입주해 가지고 지금까지 재산세를 안냈단 말입니다. 한분은, 그렇죠? 20년 동안 재산세를 한푼도 징수도 안했지만 받지도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추적을 해서 몰랐더라면 언제까지 마르고 닳도록 재산세를 못받잖아요. 어쨌든 현재 부과과장님 책임이 아니라고 봅니다. 20년전것이라 길게 하면 현재 국장님들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고, 그래서 제가 심히 저기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잘못된 저거 아닙니까? 말은 일류강동 일류행정이라고 슬로건이 그러는데 20년동안 징수를 안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맞죠?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행자부의 징수관계를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현재 문의중이라니까 잘 해서 받으시기 바라고 건축과도 제가 문제가 있다는데 이 분들 와서 답변을 하는 것이 자기네는 아니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준공 허가를 집합건물 지분이 다른 것을 준공을 해 주었다는 것은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고 앞으로는 징수를 잘 하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요구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기획재정국 내 작년에 기록물관리팀이 신설되었죠? 기록물관리팀에 관해서, 기록물 관리팀 업무가 홍보과 소관 업무인가요? 사실 기록물관리팀 업무는 민원봉사과 업무와 중복되지 않았나 작년에, 이런 논란속에서 기록물 관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기록물 관리팀 업무는 역사업무를 기록하는 주요한 업무이고 민원봉사과 업무는 생산된 공문서에 대한 기록보존 업무로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지금현재 기록물관리팀에서 계시는 직원이 몇명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팀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만큼

그만큼김순자위원

주요업무를 다루는 일이라서 민원봉사과에서 다루던 업무를 이관한 거거든요. 주요업무만, 업무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주요한 기록물은 기록물관리팀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산된 공문서에 대한 기록보존은 그대로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물관리팀이 신설되고 난 후에 주요 기록물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몃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 공문서 중에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을 중복되어서 민원봉사과에서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공문서 아닌 물건이랄지 사진자료, 기타 행사에 부수된 물품들 이런 것을 전부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처음에 2004년 이후 사료적 가치가 있는 84건에 대해서 수집을 하고 있다가 현재 저희가 올해 들어서 9건이 늘어서 93건을 사료를 관리중에 있고 그 중에 45건은 완료가 되었고 48건은 현재도 진행중인 사업으로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수집하고 있는 것중에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면 기록물관리팀에서 영구 보존을 하는 것이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그 다음에 또 올해 새로이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보존한 것이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84년 이전에 한 사업중에 예를 들어서 KD택시랄지 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이랄지 이런 등 등 주거지 주차 이런 전국 최초로 한 사업을 사료적 가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록보존이 한 5년내지 10년 지나면 없어질 것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최초 사업 29건, 파급 사업 기타 사업해서 저희들이 한 55건을 올해 추가로 수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처와 서울시하고 협력해 가지고 추진사업중에 공문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 이면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각종 당시 실무직원들이 인터뷰를 해서 이면적인 사료기록을 31건 작성완료하였습니다.

김순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기록물관리팀이 새로 생기면서 본위원이 제안을 했던게 하나 있습니다. 개인 사진전을 열어서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기록물관리팀에서 보존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개인사진전을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주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게 들어온게 있나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록으로 봤구요,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사진전에 관한 것은 문화체육과 업무소관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한 사진전을 한 경우에도 저작권을 구입을 해서 민간이 찍은 것도 저희가 관리하고 우리 자체로 사진촬영한 것은 서울시 언론 담당관실에서 일부 자료를 수집한 것이 있고 내년도 1월쯤에 우리 구 각종 공원이랄지 관광명소에 대한 사계에 대한 사진전을 우리 기록물관리팀 주관으로 1월달에 사진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록물관리팀이 생기기전까지 84건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물관리팀이 신설되고 난 뒤에 9건이 늘어서 현재 93건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동구 주요 역사 기록관리라는 점에서 신설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요 기록물 보관에 중점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박재윤 위원님.

박재윤위원

재무과장님, 제가 이것은 건의도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현재 매년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수근입니다. 매년이 아니고 설치가 되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박재윤위원

계약건마다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계약건마다가 아니고 10억이상 공사, 5억이상 물품이나 용역.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매년 연간 단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시나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단가계약은 각 부서에서 계속해서 구매해서 쓰는 물건일 경우에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박재윤위원

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연초에 합니다. 각 부서별로 단가계약 신청이 있으면 그때 하게 됩니다.

박재윤위원

즉 말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공사,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3,000만원이하, 건설은 5,000만원이하인데 보면 각종시설물 유지관리, 물품 구매 등 연초에 사업별로 되어 있는 것을 한 몫에 일괄적으로 계약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건별로 계약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내가 묻는 것은 앞으로 그럴 의향이 없느냐 그런 것이죠. 건별로 하지 말고 가령 물품 소모품은 복사용지 화장실 용품같은 것은 그때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에 연초에 해 버리고.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복사기 토너 그러면 1년 소요 분을 각 부서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1년치를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면 한개당 3만원, 3만원에 1년을 두고 필요한 부서에서 사서 쓰도록 계약을 합니다.

약은

계약은박재윤위원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고, 단가는 그냥.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단가를 정한다는 의미에서.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유류대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기름값도 단가계약입니다. 우리 관내 주유소에서 공개 모집을 받아가지고 응찰하는 주유소가 1년동안 우리 구에 차량의 유류를 거기가서 넣도록.

가령

가령박재윤위원

유류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거기에 상관없이 처음에 맺었던 단가로 기름을 넣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한달에 한번씩 정산을 한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큰 효과도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다른 주유소보다 낮은 금액으로.

꽃묘

꽃묘박재윤위원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꽃묘는 단가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절별로 푸른도시과에서 필요한 대로 자기들이 구매요청을 하게 되면 계약을 통해서 구매하게 됩니다.

박재윤위원

도로굴착공사, 하수도 공사는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초에 계약을 한몫에 일괄적으로 맺어 가지고 했으면 행정적인 낭비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거기에 구청직원이 매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고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구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단가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건의겸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시계약이 아무래도 없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시간 비용 줄이고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구청장님한테 건의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기획경영과장님, 제가 조례를 요청했거든요. 강동구 조례, 그 조례가 도대체 안맞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모 과장님께서는 과에 조례가 몇개냐고 했더니 19개라고 대답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19개는 전혀 없거든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장하는 것하고 해당 부서에서 조례를 착각을 하신 것같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모르고 계신다고 시인을 했는데 제가 이것을 일일이 컴퓨터에 다 뒤져봤습니다. 뒤져본 결과 다른 과것은 맞고 하는데 과장님 것도 14개밖에 안되는데 그 과장님은 19개라고 해서 5개를 더 얹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자꾸 자기 과에 조례가 몇개인지 그것을 모르는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은 더군다나 더 모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많이 자꾸 반복적으로 떠들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면 지역경제과가 자료에는 7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컴퓨터상으로는 강동구 중소기업육성조례가 엄연히 있는데도 왜 여기 자료에는 빠졌습니까? 조례가 폐지한 줄 알고 전문위원님한테 물었더니 아직도 조례가 있는데 여기 서류상에는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자료가 잘 맞지를 않습니다. 오전에도 그런 건이 있어가지고 여태 과장님하고 실랑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구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해 달라고 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도록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거기 넘버 100번에 있는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같이 통폐합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더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참고하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문화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간사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재윤위원

성내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지금현재 강동구에서 유일하게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인건비가 1,800만원 기간제 근로자 1인한테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정섭

유정섭문화기획단보좌관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들이 전산부분이 있습니다. 성내도서관 전산자료 관리하는데 따로 사람을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총 일반운영비는 2억 4,200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 그러면 여기 도서관을 지금 자료를 막 받아서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1년 동안에 운영해본 결과 효율적인 면에서 가시적인 것이 나타납니까?

정섭

유정섭문화기획단보좌관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하고 또 내년에 해공도서관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업무노하우가 축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으로

앞으로박재윤위원

어떻게 과가 신설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될 때까지 한시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선사유적지에 대해서는 성임제 부의장님께서 많은 지적과 소장님의 의견도 들어 봤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임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제위원

보좌관이라고 명칭이 되는 있는데 참, 오죽하면 보좌관이라는 보직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기획단이 꼭 필요했었던가, 문화기획반으로 해도 될 것을 기획단으로 승격해서 우리 구에서 최고 고급인력으로써 그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얼마전에 과장의 T.O가 남는다 하여 문화기획단으로 과장님은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솔직하게 사무관이 할 수 있는 정도냐, 아니면 꼭 서기관 정도 최고의 인력을 뒀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묻고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정섭

유정섭문화기획단보좌관

그당시에 업무추진한 것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도시계획시설상 그린벨트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고 또 공원지역에다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할 수 있도록 공원심사 심의위원회를 통과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렇게

그렇게성임제위원

생각하면 안 되고 문화기획단만 난이도가 있는게 아니고 모든 국.과가 난이도가 다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동사무소도 간단한 것 같지만 사무관인 동장이 임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동에서도 적당한 민원이 들어와도 동장도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지금 우리 행정공무원이 고급 공무원이 됐든 중하위 공무원이 됐든 자기업무에 있어서 난이도는 다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린벨트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하면 안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강동문화예술회관 이름부터 개명했으면 좋겠는데 강동문화예술회관 어떻게 보면 좀 구시대적인 이름같지 않습니까? 요즘 세련된 이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름도 바꿔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이용자체가 어느 층이 갈 것이냐, 얼마만큼 갈 것이냐 대충 서울지역이 됐든 서울인근이 됐든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을 지어서 연중 얼마나 활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섭

유정섭문화기획단보좌관

제가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은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고 주관하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성임제위원

두 번째 말씀드린 사항은 그 큰 금액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운영자체에서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겁니다.

정섭

유정섭문화기획단보좌관

그래서 문화 수요자들의 수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현재 문화예술 공연을 즐기는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한 그런 주민들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분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판단한다면 그런 분들하고 현재 수준 높은 층들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인지는 지금 제가 와서부터도 계속 고민하고 각종 연구논문 자료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구에 5% 상류층이 가서 즐기고 구민회관 대강당도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는데 너무 상류층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행정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문화기획단이 그간 서기관 최고 고급인력이 끌고 갔어야 되느냐, 사무관 정도가 가능했었느냐 그것을 제가 포인트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못 하시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화예술쪽에 옛부터 거기에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기획단보좌관

일부 연관성이 있는 업무들을 했습니다. 서울시 청소년담당관실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이 서울시에 28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사업을...

성임제위원

문화예술하고는 조금 근접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급인력인 서기관이 아니었어도 사무관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고급인력을 투입했다 이겁니다. 과장님하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과장님 오셨는데 그냥 보내기 서운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동탁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게

간략하게조동탁위원

문화기획단보좌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공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완공이 내년 5월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상 3층, 지하 1층이 들어서는데 사용계획 프로그램이 서 있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기획단보좌관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인력채용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쓸 수 있는 사서직들을 미리 채용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1, 2, 3층은 주로 도서관으로 전체 사용합니까?

정섭

유정섭문화기획단보좌관

예, 특히 3층은 자료열람실을 확보 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지하는 어떻게 활용할 예정입니까?

정섭

유정섭문화기획단보좌관

지하에도 자료보관실하고 지금 천호공원측에서 일부 창고와 인부들 대기실 또 그분들이 사용하는 샤워실, 또 문화강좌실도 일부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린이회관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다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공을 하고 나서 시설이라든가 모든게 정해지지가 않아 가지고 조례통과 과정에 굉장히 애로가 많았고 또 구청이라든가 우리 구의회라든가 많은 인적 손실이라기 보다도 마음적 손실이 컸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번에는 대처를 하셔서 천호동에 유일하게 들어서는 도서관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과 문화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용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내일 제7일차 감사는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국, 오후에는 참고인 진술과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한 후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