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병권 의원 발언

제156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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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빠듯한 감사일정으로 인해 늦은 시간까지 감사자료를 검토하시고 또한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동사무소 방문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도 내일이면 종료되는 만큼 당초 목표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에 바쁜 가운데서도 자료 및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오전에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오후에는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한 후 이어서 종합질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중첩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하여 요점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팀장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소속을 밝힌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지적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계만안계만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작년에 최대 지역의 관심사였던 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지금 2007년도 5월23일날 서울시 9개 마을에 대하여 결정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 2011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승인 등 진행사항에 따라 추진 예정으로 현재까지 서울시에 계류중으로 알고 있는데 왜 2007년도를 넘어서 2008년도로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계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작년 5월에 취락지구 지정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내에 도시계획 결정에 앞서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내에 관리계획을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해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관리계획수립 요청을 했는데 건교부에서 금년도 12월달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내년 3월에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아울러서 우리구의 큰 관심거리인 강일지구에 열공급 설비도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지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계만위원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취락지구는 계획형 취락마을이 있고 자연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던대로 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수준에 가깝도록 많이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도 여러 차례 가진 바 금년에 모든 것이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특히나 가래여울 마을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붕이 새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보셨지만 진짜 한마디로 목불인견 볼 수 없을 정도로 개보수도 못하고 증축도 못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래여울같은 마을은 지금 온 주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총사업비로 해서 얼마를 지원해 드렸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아마 질문사항이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한 예산을 물으신 것같은데 계약금이 1억 5,700입니다.

업에

사업에안계만위원

대한 큰 효과를 거두시는 것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취락지구에 개발제한구역 훼손방지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2008년도 4월이면 가능합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구역지정은 그때쯤이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 지역에 맞는 도시관리의 지구단위계획수립은 내년 하반기까지 해야 됩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년간 용역을 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은 내년 하반기쯤에 용역기간이 끝납니다.

내년

내년안계만위원

하반기라면 후년으로 잘못하면 넘어 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적극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 신부철 과장님, 도시경관과가 금년 1월에 발족했죠?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김성기위원

도시경관과가 우리 일반 주민이 볼 때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부서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노점상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무려 과태료를 1억 3,000만원 이상을 징수했고 불법유동광고물에서 1억 7,000 이상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노점상 단속규정을 어디에 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저희 도시경관과에서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은 우선 대로변 또 지하철역 주변을 우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기업형으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은 강하게 단속을 하는데 생계형은 장소를 이면도로나 시장주변으로 이전해서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도로와 점포 경계를 조금만 벗어나도 단속이 심한 것같은데 재래시장같은데를 들어 가 보면 점포는 예를 들어서 한 평 정도인데 앞에 나오는 것은 5평, 10평이 되어도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계도조차 하지 않는 느낌을 받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계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재래시장같은 데는 사실 계도만 하지 단속을 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주나 점포주들이 도로를 점령하기 때문에 노점상들은 건물이 없다고 해서 노점상만 단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성기위원

야간이나 이른 시간 낮시간에는 재래시장을 우리가 50년대 60년대에 어떤 바구니들고 애환이 서린 시장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데 저녁 시간같은 경우는 들어 갈 때는 소방도로가 될 정도라도 앞에 정비를 했으면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큰 차가 한 대 들어 가 있으면 옆으로 사람도 못다닐 정도로 너무 무질서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형평성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그래서 그 화재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그 상인들도 소방도로 확보하는데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과태료를 무허가 점포에 1억 3,000을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기준을 그러면 조그마한 점포 이렇게 조금씩 나온 것은 안 하고 기업형으로 크게 하는 데만 부과를.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바로 그런 데죠. 대로변,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철역 주변 그래서 많은 통행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데 저희들이 계도를 해도 계속해서 나와 가지고 노점상을 계속적으로 계도를 해도 듣지 않고 이러는 그 노점상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또 이 점포에서 이면도로라도 점포에서 보도를 점용해 가지고 상품을 적치하는 행위, 민원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김성기위원

보면 고발도 무려 54건이나 고발을 했는데 이 분들에 대하여 더러는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아는데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벌칙이 어떻게 되는지.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지금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해도 계속해서 불법으로 보도를 점용해 가지고 노점행위를 하는 이런 상습 노점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단속을 몇 회 이상 했을 때 안 들으면 고발조치를 하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구리시라든지 아니면 송파구, 광진구 같은 데서 우리 구로 들어와 가지고 크게 노점하는 그런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지금 현재 각 골목길이나 큰 도로변에도 보면 주로 호프집이나 치킨집 이런 데는 소규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큰 도로변에 큰 횟집에서 바깥에다가 경계석 정도 이상으로 적치물을 마루 같이 이렇게 해 놓고 거기다가 의자를 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밤으로 치우지도 못하고 적치물이 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그래서 그 이면도로 같은 데를 그렇게 또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주민들이 상행위를 하는데 또 애로가 있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많은 계도로 이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 번 계도를 해도 계속해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과태료를 처분하는 그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

이면도로김성기위원

말고 지금 길동사거리나 25m 큰 도로변에 도로 옆에 이런 데가 지금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사실 보면 양성화도 아니고 무허가촌도 아니고 상당히 보기.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이런 경우가 있죠. 건축후퇴선에서 적치를 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그건 도로법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희 도시경관과에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에는

보기에는김성기위원

아주 굉장히 흉물스럽고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여쭈면 지금 로데오거리에 보면 구사거리 전체적으로 그렇죠. 아주머니들이 겨울이면 그냥 눈만 이렇게 내놓을 정도로 해서 덮어쓰고 앉아가지고 노점을 하는 걸 보면 옛날에 어머님들 생각이 날 정도인데 지금 현재 한 10여년 전에 구두박스를 허가를 내가지고 세금을 받으면서 설치를 해 줬었는데 지금 그 분들의 재산이 2억 이상이 되는 분들은 금년도 말까지만 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못하게끔 서울시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아는데, 로데오거리에는 그렇게 노점상을 하고 있던 분들을 지금 박스를 만들어서 놓은 걸 보면 어떤 하나의 건물이 형성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일부 한쪽에서는 박스를 철거를 하는데, 한 쪽에서는 다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건지, 우리 과장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지금 새로 가판대라고 할까요, 박스를 설치한 데는 다 설치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 노점상 거리 조성의 하나로 우리 구에서는 로데오거리에 22개의 노점상에 대해서 아주 영세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좀 인정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한해서 하는 날까지, 그렇게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가판대를 그냥 마음대로 설치하고 그러면 가로경관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거리로 지정을 해서 그 22개에 한해서만 우리 구에서 인정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시범거리를.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 노점상을 하시던 분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러면.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이제는 안 되죠. 그건 안 되고 지금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먼저번에 허가를 내줘서 그 점용료를 받고 있는 그 가판대 시설이 우리 구가 1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31일자로 그게 허가기간이 만료가 돼 가지고 다시 갱신을 해 주는데 그 기준을 이번에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거를 이번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30개 노점상이 이번에 줄어듭니다. 그 가판대가, 그래서 117개에서 약 70-80개 정도로 이번에 감소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로데오거리에 있는 노점상도 이번에 박스를 만들어 준 것도 그 분들이 싫으면 그게 없어지는 거지 그거를 누구한테 양도, 양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그 박스는 개인이 그걸 개인 사비로 해서 짜는 겁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그렇죠. 그 많은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구에서 예산도 없을 뿐더러, 예산을 지원해 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본인들이 거리 질서 환경 개선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한 겁니다.

김성기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주민들이나 또 로데오거리 상인들 상인회에서나 전화를 받고 제가 이틀 조금 넘게 그 지역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 봤어요. 지금 박스나 노점상인들하고 거기에 로데오거리에 점포를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감정이 조금 대립이 돼 가고 있는 걸 아십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노점상에서는 거기 로데오 상인들이 자기들을 무시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데모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지역에 여론을 들어 보면 반대하는 여론, 또 노점을 갖고 있는 분들은 찬성을 하는데 그 나름대로 굉장히 고도의 기술로 박스를 설치를 했는데, 하여튼 지역에서 어쨌든 분쟁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고 거기에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지 않는 분들, 하물며 저 김포에 계신 분들도 와서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기존에 몇 년전부터 계속 거기서 노점상을 하시던 분들이고 또 어려운 분들이고, 그리고 이번에 가판대 설치한 거는 우리 구에서 추진은 했지만 거기 상인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협 앞에 7개 먼저 한 번 설치를 해 보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나머지 15개.

김성기위원

총괄적으로 22개.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22개를 설치하는 걸로 했으니까 이번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을 할 겁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주민들과 주민들간에 분쟁이라든가 이런 걸 중간에 관에서 잘 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는 금년도 처음 발족했는데도 서울시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으신 걸로 아는데 무척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분쟁이나 이런 게 없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아까 117개 가판대에서 30개가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규정이 재산이 2억 이상 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겁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모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강동구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 환경 정책 용역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 계약이 얼마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계약금액이 6,210만원입니다.

제가

제가김양모위원

용역 제목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목적이 뭐죠? 과장님 준비하시면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주민 조사 둘, 강동구 그린웨이 장기 구상 셋, 강동구 천호대로 가로환경 개선 지침 넷, 강동구 도시마케팅 및 업그레이드 전략 다섯, 강동구 장기 지역 구정 전망 및 정책 과제 도출이 맞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 다섯 가지 주제입니다.

서를

계약서를김양모위원

보면 지체상금이라고 있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분의

천분의김양모위원

2.5라고 돼 있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계약

계약김양모위원

기간은 금년말까지인 거는 맞고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으로

밑으로김양모위원

가보면 붙임 서류가 있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양모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서료는 계약서하고 이것만 보냈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구

강동구김양모위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환경 정책 연구를 기한 내에 잘 마무리해서 미래지향적인 우리 강동구를 발전하는데 용역이 꼭 필요한 거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금년김양모위원

안에 기한 안에 이런 좋은 연구 용역이 끝나시겠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금년 안에 끝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당초에 그 계약할 때 금년 12월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대학교에서는 내년 2월말까지 요구를 했는데.

장이

연장이김양모위원

들어 왔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연장 안 들어 왔고 우리는 12월말까지 끝내 달라고 금년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12월말까지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서에

계약서에김양모위원

의하면 지체상금이라는데, 만약에 이 좋은 사업에 기한 안에 못하면 지체상금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계약 기간을 넘겨 가지고 납품이 되면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양모위원

강동구는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이 부서 저 부서, 이 국 저 국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강동구보건소에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으로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기한 안에 못해 가지고 지체상금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는 이런 허점을 모르든가 아니면 알고 국공립대학에 계약을 한 것이지 않는가라고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서울대학교 지방자치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30조에 1항에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라고 계약상에 의무를 지체할 때는 지체상금으로써 계약금액에 행정자치부령에 정하는 율과 지체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 일수에 삽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했더니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답변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1항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인 경우 지체상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 우리 강동구에 기획공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면이 돼 있어서 보건소에서 지체상금을 변경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도시디자인과 계약서에는 지체상금에 1,000분의 2.5라고 돼 있고 붙임 서류에는 기술용역 협약에 대한 일반 조건에 첨부가 돼 있는데 첨부가 안 돼 있어서 저에게 뺀 것입니까, 과장님한테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사실은 김양모 위원님 요구를 해서 우리가 재무과에 가가지고 복사를 해다 드린 건데 이게 저희과에 보관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첨부 서류가 더 필요하다면 추가로 제출 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

첨부서류가 문제 되는 게 아니고 지체상금을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상위법에 돼 있어서, 과장님이 서울대학교 선정하셨습니까? 과장님이 용역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선정하신 거냐구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관악 우리 교류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어떤 공개입찰에 의해서 계약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양모위원

이 기술용역 표준계약서를 계약하신 사항에서 지체상금을 배상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계약서에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에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용역 계약 일반 조건에 대한 이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내용을 보면 제21조 인수, 제22조 기성 부분의 인수, 23조 일반적인 손해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 내용을 제21조, 22조에 대한 계약 목적에 대한 손해 발주 기간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서울대학교 시행령에서나 상위법에 지체보상금을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 했습니다. 우리 강동구보건소에서, 그래서 앞으로 계약하시는 데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국장님도 이 내용을 우리 강동구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좋은 우리 강동구 도시환경 정책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에는 지체상금을 보상할 수가 있는데 국공립은 제외됐다 이 말입니다. 이걸 계약하시는 쪽에서 내용을 알고 국공립 대학을 하신 것인지 모르고 지금까지 계시고 있는 것인지 전자에 2006년도에 우리 강동구보건소가 그런 사례가 있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에도 충실한 내용이 되기 위해서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여서 본 사업에 충분한 기한 내에 지체상금 보상 정도로 가지 않고 본 사업에 충실하게 끝내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이고 추후에 사업 내용에 있어서 기 서울대학교내에만 큰 홍보나 큰 행사에 작은 일에 덮어지지 않도록 일반대학에 용역을 줘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국공립대학으로 인해가지고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김양모 위원님의 주문사항을 다 알아 듣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계약한 사항은 기간내에 하도록 하는 주문하고 앞으로 계약할 때는 서울대학교는 그런 지체상금을 물 수 없다는 규정을 재무과에 통보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존경하는 김양모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요구를 했어요.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학술용역 강동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 환경정책연구 아까 목적이 강동구 주민조사와 그린웨이 장기 구상 천호대로 가로환경도시마케팅 장기 구정전망 용역을 주셨는데 지금 강동구 주민조사는 뭘 하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그린웨이라든가 천호대로 가로환경 이런 것은 이미 다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구에서. 이런 용역이 구비 낭비요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습니까? 이거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린웨이라든가 천호대로 가로환경 이것을 우리 구에서 이미 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협약에 의한 강동구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환경정책 용역은 그야말로 학술용역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린웨이 같은 것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업그레이드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의견제시 정책방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린웨이에서 어떤 기술적인 용역을 푸른도시과에서 했는지 몰라도 이런 학술용역은 중첩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강동구 주민조사라든지 천호대로 가로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것하고 중첩되는 것은 없고 다만 천호대로에 일부 구간에 금년도에 도시경관과에서 서울시에 지원사업으로 시범가로 조성하는 사업이 그후에 지정돼가지고 병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5가지 주제로써 할 때는 다른 데하고 용역이 중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로

천호대로황병권위원

가로환경 개선으로 해서 또 다른 용역을 주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것은 천호 여기에서 부터 길동역 방향으로.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어떤 예산낭비나 이런 것으로 생각않는다 그 얘기잖아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첩이

중첩이황병권위원

되더라도 하고 있는 것 다시 업무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린웨이라든가 천호대로 가로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미 다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것을 용역을 다시 주는 것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로 보지 않는다 간단하게 그 얘기잖아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중첩이 되지 않는 다고 답변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그린웨이도 다시 거기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변경해서 합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거기서 정책방향으로 좋은 제안이라든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그린웨이를 더 이용할 주민들이 쉽게 하고 발전가능하게.

으로

한강으로황병권위원

연결시키고 재건축 아파트를 그린웨이로 연결시키고 에코시티를 뭐 이거 다 나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학술용역을 해서 코스를 이리 바꾸라든가 더 이런 것이 나오면 다시 변경하는 것입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변경이라는 것보다는 좋은 성과물이 나오도록 업그레이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황병권위원

업그레이드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과장님 얘기로는 예산낭비로 보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됐구요. 다음에 아까 용역을 줄 때는 지체상금 존경하는 김양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건소같은 경우도 101일간을 지체해 가지고 1,600만원 지체상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받아, 계약서상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국가단체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서는 지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둥 이런 것을 질의해가지고 회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받지 못하고 1,600만원입니다. 자그마치. 이것도 현재 과연 12월말까지 성과물이 나올 수가 있는 건지 또 지체했을 경우에 계약서대로 우리 발주청에 어떤 지체사유가 아닌 것으로 해서 용역을 받은 분의 귀책사유로 해서 지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아마 이것은 구청의 재무관 징수관 이쪽에서 답이 정답일텐데 지금 김양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상위법에서 받을 수 없다면 아마 못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계약서 자체가 표준계약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마 계약계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받을

못받을황병권위원

것으로 생각이 든다면 공정표에 따라서 그때그때 전부해야 되는데 전부 며칠씩 지체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못받을 것같으면 미리 여기서도 용역을 줬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급금 줬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금은

선급금은황병권위원

뭐하라고 주는 거예요? 미리.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관련 규정에 보면 인건비나 자재 이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약자가 요구할 때는 줄 수 있는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10일 이내에 선급금 계좌별로 별도로 10일 이내에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내용을 보면 계약자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부서에서는 그것을 저희들이.

자가

계약자가황병권위원

어디 있어요? 강동구청 아니예요? 선급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되잖아요.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받았어요? 이런 데서 제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내라고 하고 내는 것도 영수증 첨부 하든가 사본이라도 해야지 회의비, 인쇄비, 노무비 얼마 이런 식으로 타이프를 찍어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황위원님께서 도시디자인과장한테 물었기 때문에 제가 재무과한테 서류를 받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이 관계서류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이런

이런황병권위원

것들을 제대로 용역이 물론 도시디자인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구비의 상당히 낭비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천호대로도 지금 용역준게 있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별도로 용역한 것은 없습니다.

황병권위원

서울대학교하고 간담회 할 때 천호대로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중이니까 협의해서 잘 연계적으로 같이 중첩이 되니까 해달라는 건의가 있던데.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릴 때 잠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디자인본부가 생기면서 금년도 시정에 제일 우선으로 하면 서울시 디자인 아닙니까? 창의하고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10개 구를 선정해서 39억을 각 구에 지원하면서 시범거리를 정해서.

간에

중간에황병권위원

우리 구하고 서울대환경대학원하고 교류 협약 맺은 것을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간담회하는데 2007년 10월 24일날 부구청장님외 20명이 참석했다고 적혀 있단 말예요.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문화기획단장, 도시디자인과장 외 16명 환경대학원측에서도 상당히 많은 교수들이 참여를 했고 거기에 도시관리국장님 발의한 게 있어요. 서로 용역에 참고를 하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푸른도시과장, 교통관리과장은 어떻게 보고, 부구청장도 얘기하고 도시관리국장 왈 현재 우리 구에서 천호대로 가로 환경개선 홍익대 유진영 교수님을 필두로 하는 용역이 또 발주중에 있으니까 본 그 연구와 함께 연계해서 참고해서 알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환경대학원이 참여를 요망한다 참고로 해서 되어 있어요. 이것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발주중에 있느냐구요? 용역이 또.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도시경관과에서 발주중에 있고 그 당시에 참여하는 유진영 교수 홍익대학교팀이 거기 참여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진영

유진영황병권위원

교수가 홍익대학교 교수인데 서울대학교 거기에 참여를 같이 해서 했다구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유진영 교수 같은 팀에 있는 연구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날 회의석상에는. 유진영 교수는 직접 안오고.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천호대로 환경개선에 또 어떤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환경개선위원회 유진영 교수를 필두로 하는 용역이 발주중에 있다고 했으니까 용역준 것은 없어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아직황병권위원

용역은 주지 않았고?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아직 안줬습니다.

황병권위원

서울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왜 또 주는 이유가 뭐예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그 자료를 이번에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좋은 안은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황병권위원

본 위원은 중첩적으로 자꾸 용역을 주냐 이거예요. 서울대학교에 줘서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참고를 하면 되지 별도로 또 천호대로 가로환경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또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말이예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그것은 디자인 시범거리 그 겁니다.

황병권위원

서울대학교 학술용역에서 디자인 자 넣어서 같이 해주지 또 디자인은 빼고 천호대로 변은 결과물을 냅니까? 그래서 자꾸 중첩이 되니까 어떤 용역이 우리 구비에 낭비요인이 되지 않나 하는 또 우리의 이유도 아닌 것으로 해서 지체상금도 못받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 그린벨트내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들어 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임야 토지거래 허가신청이 들어 왔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관련과에 협의를 우선 봅니다. 농지인 경우는 지역경제과, 개발제한구역인 경우는 푸른도시과, 건축에 있는 경우는 건축과, 도로가 저촉되어 있는 경우는 도로과까지 협의를 봅니다. 그렇게 해서 회신 결과에 따라서 검토해서 처리를 합니다.

일동

상일동황병권위원

467-1, 467-2, 467-4, 467-5, 467-8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를 받은 일이 있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과장님은 강동에 언제 오셨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금년 7월10일자로 왔습니다.

황병권위원

2006년도에 일어난 일이라 잘모르시겠구만 서류적으로만 알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서류로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서류보니까 2006년도 8월 14일날 본위원이 얘기했던 467-1,2,4,5,8 토지거래신청서가 되어 있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이것을 본위원이 검토를 해보니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이고 지금 전답이고 그래서 협의를 토지거래신청서에 토지이용계획서를 보면 강동농협에서 샀는데 농기계 보관창고 및 농업용 자재창고 육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합니다. 취득하니까 허가목적에 반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허가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해주십시오하고 낸단 말예요. 내니까 전부 각과에 해당과에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했으면 다른 과는 차치해두고 라도 이게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취득인정서가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나온 것을 첨부를 해서 참고해서 허가를 내줬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과에 협의를 볼 때도 농지취득인정서를 첨부해서 협의를 받습니다.

황병권위원

농지취득인정서에 농지이기 때문에 취득 목적이 육묘장, 나와 있어요. 취득조건 이 농지취득인정서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를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8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취득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농지 취득 인정서 발급 신청시 제출한 취득 농지의 활용계획서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보고도 이걸 허가를 내 줬습니까? 허가 내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내줄 수가 있는데 허가증에 육묘장, 사실 이 땅이 지금 농기계 보관 창고이고 농업용 자재 창고 지으려고 땅 산 거거든요. 그런데 농림부에서 농지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승인이, 그러니까 육묘장을 제일 위에 적어요. 육묘장을 적고 그 밑에 농기계 보관창고 및 농업용 자재 창고 이용 목적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농림부에서는 육묘장으로만 농지니까 허가를 하라고 이렇게 통지까지 10일날 했는데 이걸 왜 허가를 내 줬습니까? 허가 내주는 건 괜찮은데 허가에 명시에 이용 목적을 육묘장으로만 적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건 왜 큰 중요한 문제가 있냐면 이용 목적대로 사용치 않으면 과태료 물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이 땅도 지금 이행명령 하고 있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

이용황병권위원

목적대로 사용 않기 때문에 만약에 육묘장으로만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한다면 나무 묘목 몇 나무 심어 놓으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농지기 때문에 육묘장으로 한 걸 왜 우리 구청에서 농기계 보관창고 및 농업용 자재창고로 허가를 내줬냐, 말씀하세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강동농협에서 저희한테 신청서를 접수할 때 농림부에서 농지 취득 인정서를 발급받아서 저희한테 첨부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농림부에서 그 취득목적을 육묘장으로 하고 취득 조건이 없었으면 다시 검토를 했겠지만 육묘장 이외에는 절대 안 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로 만약에 부득이하게 이행하지 못할 경우는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조건부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허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황병권위원

과장님, 사업 변경 신청을 받고 뭐하고 할 때는, 그건 건축 지을 때 얘기고 전용허가를 받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나는 토지거래 허가 이것만 가지고 얘기 하는 거예요.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축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논리적으로 할 얘기가 또 있어요. 단, 토지거래 허가 자체를 이용 목적에 육묘장으로만 적혀 있는 거를 그걸 넣는 그 자체가 왜냐하면 토지가격 32억 얼마인데 과태료 물리려면 3억 2,000 물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꾸 이걸 건축을 하려고 지금 자꾸 9월달부터 내지 않습니까? 이걸 안 지어주기 때문에 내가 이용 목적대로 못 썼다, 허가가 안 나서, 그 이유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농림부에서 농지기 때문에 이게 만약 임야면 산림법에 적용을 받듯이 농지보존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아서 그린벨트고 하니까 이 취득인정서를 붙여서 지금 허가서를 낼, 취득인정서에 육묘장으로 하고 육묘장으로만 사용을 하시오 만약에 다르게 사용하려면 달리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증에 농기계 보관창고, 농업용 자재창고 이걸 왜 첨부했냐 그 말입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매수인이.

인이

매수인이황병권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로마트를 지어야겠다고 적어와도 허가를 내 줍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허가 하고 안 하고는 관련과와 협의를 해서 종합 검토할 사항이고 토지 이용 계획서를 강동구농협에서 매수자 신분으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토지이용계획서에 따라서 저희가 관련과에 협의를 보는 겁니다.

의본

협의본황병권위원

거 안다 이거예요. 다 첨부돼 있잖아요. 협의 보는데 협의본 결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게 붙어있지 않냐 그 말이예요. 육묘장으로만 농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붙어있는데.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조건부 승인이 또 밑에 있지 않습니까? 조건부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를 포함해서 저희가 협의를 본 겁니다.

부가

조건부가황병권위원

법에 어디 있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육묘장 밑에 돼 있지 않습니까?

황병권위원

이용계획서에 이렇게 써 놓고 허가증에도 법에 의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이 분들이 요구한대로 그냥 넣고 그러면 협의 볼 것이 없지, 협의 뭐하러 봅니까? 그냥 이용계획서 낸대로 해주면 되지 뭐하러 농림부장관까지 복잡하게 승인을 받아서 하겠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향후 이용계획이기 때문에 그 농지를.

어요

알았어요황병권위원

. 이게 지적과에서는 합법적으로 내줬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장

황위원님 질문 마무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권혁자 과장님께서는 올해 오셨기 때문에.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담당 과에서 이루어진 세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서류를 검토한 후에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용 목적대로 쓰지 않는다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11월말까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황병권위원

11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조사를 했잖아요. 11월말까지 뭔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가지고 이행명령까지 통지를 했는데.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이행명령이 됐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황병권위원

11월말까지 이행명령대로 했는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한 건만이 아니고 다른 건도 18건이 같이 있기 때문에.

황병권위원

11월말이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11월말까지 이행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실 겁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겁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안 돼 있는데 토지거래허가 농기계 창고 육묘장 한다고 다 허가 내주고 언제 닷새만에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27일인데, 나는 날마다 그걸 보니까 어느 정도 확증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말일까지 그거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할 겁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우선 저희가 이행명령을.

행정

행정황병권위원

절차대로 만약에 말일까지 11월말까지 이행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저희가 결과에 따라서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것은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누가황병권위원

보더니 그럽디다. 어떻게 강동구청이 총체적으로 그린벨트를 이렇게 훼손하면서 뭐 때문에 이렇게 여기다가 한 600평을 형질변경을 해서 창고를 지어주려고 하는지, 하남은 지금 창고가 많아 가지고, 강동은 창고도 없는데 주택가 가운데 옛날에 강일동 있을 때하고는 틀리단 말입니다. 이러려고 하는지 이거 참 백스토리가 있지 않냐, 하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일까지 이행명령 말일까지 조사해서 부과를 한다든가, 뭘 부과를 않는다 그 얘기입니까? 뭘 참고해서 한다고요?

김정숙위원장

답변과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이행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행이 됐는지를.

황병권위원

이행명령을 확인을 해서 안 지켰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 이 말입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이행명령이 안 됐을 경우는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당한

합당한황병권위원

사유가 있는지, 그래서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를 않는다 그 얘기네요? 지금 이 허가도 본 위원은 사용 목적대로 허가를 내 주지 않아 가지고 허가도 잘 못 난 걸로 규정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적법하게 나갔다 하는 얘기고 또 이행강제금도 날짜상으로나 뭐나 충분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행명령도 보냈고 이행명령 기간을 어겼기 때문에 또 과태료도 부과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것도 또 무슨 사유가 있는지 알아봐서 부과를 한다고 하니까 말일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거를 추후 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건 뿐 아니라 제가 자료 받은 게 여러 건 있는데 제가 대면심의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과에 볼 것이 너무 많다, 이걸 법대로 앞으로 잘 해서 우리 강동구가 정말 그린벨트 특히 40% 정도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하면서 우리 강동구에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는 이런 비난이 있다는 것도 좀 감안하셔서 토지거래허가나 이런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 의장께서는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그리고 용도 변경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 요지를 정확히 인지하셔서 간략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고 그리고 질문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한 위원당 질문 시간을 15분 내지 20분 이상 초과하지 않고 질문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시는 위원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질문을 신청하시면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철위원

주택과장님,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가 2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으로 들어 갑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그 개념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돼 있는 주택을 공동주택이라 그러고 20세대 이상은 저희 주택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 인가를 받은 사업을 말합니다. 단지를, 그래서 저희 주택과에서는 20세대 이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강동구는 대형 단지가 몇 개 있지만 소형 공동단지도 많이 있습니다. 속칭 나홀로 아파트라고 그러죠.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강동구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철위원

예.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금년도에 11억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가까운 타구에 1년 예산안하고 차이가 워낙 많아 가지고 예를 들어 근접한 구에 1년 예산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하는데 금년도에 우리 구 예산 규모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4위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구청 중에서 4개 구청은 예산을 전혀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동주택김용철위원

지원금에 대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데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알아서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데도 있고 이거는 좀 홍보를 해서, 제 지역구도 있지만 어디인지는 실명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사실 몰라 가지고 자체적으로 경비를 해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해서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실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저희가 저희 구 공동주택 지원 예산의 고객은 준공한지 5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인데 그래서 그 고객 분들한테 단지별로 다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 인지를 하고 계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로

단지내로김용철위원

보면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체육시설 등 유지보수 또 비용부담은 주도로 가로등 하수도 시설 구비 70, 관리 주체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게 아직 조금 홍보가 덜 된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안내문을 더 발송을 신년도에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무허가 건축물 정비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축물 항공 촬영 반복 부과 순찰 및 등으로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된 게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금액은 저희가 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게 서울시에서 매년 항측 조사를 해서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현장 확인해 가지고 시정 조치를 요구를 해서 시정 조치를 안한 건물에 대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물량이 유동적입니다.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늘어난 거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건축물 보면 베란다 축으로 해서 특히 1층 상가 영세 식당 또 상점 이런 데서 그동안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두 평 미만 이렇게 해서 별 무리 없이 다 써 왔어요. 오다가 올해 들어 근래에 그걸 일제히 부과가 많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사실 항공 촬영 이런 데서는 다 찍히지 않습니다. 베란다 안쪽으로 하다보면, 그럼 통상적으로 옆에서 하면 우리도 그 정도는 필요해서 쓰고 이렇게 해 왔는데 그것이 보면 우리가 지금 많이 부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특정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그런 영세상인들을 위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눈감아 드린 건지 아니면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일제 부과를 하게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저희가 무허가 건물 정비 업무를 관장을 하면서 강동구 가가호호 다 알지를 못 합니다. 주로 정비를 하는 대상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항측 조사 결과를 갖고 하고 그 다음에 대중을 이루는 게 그 민원 사항입니다. 같이 인접한 옆 가게라든지 그런 데서 민원신고가 엄청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럼 신고가 들어 오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 갖고 물론 영세 상인들의 그런 애로는 알지만 민원사항이 나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법에 어긋난다면 저희는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금년도에 작년도에 비해서 좀 금액이 많아진 것은 아마도 공시지가라든가 현실화가 많이 돼 가지고 그 기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좀 많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우리가 평수로 계산하다 지금은 제곱미터인데 최저 단속 대상이 몇 제곱평방미터부터 단속을 합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그거는 다 단속을 합니다.

예를

예를김용철위원

들어 가지고 한 평도 안 되는 것도 단속대상이.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단속을 하는데 소규모 연면적이 예를 들어서 85㎡ 이하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금액을 감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이 이행되었다면 다 단속대상이 됩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단속을 하시는데 민원과 접수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불법건축물이면 100% 부과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시더라도 적은 평수 제가 아는 데는 한 평 정도 두 평 미만 이런 데도 부과가 된다는데 실질적으로 베란다 안쪽 바깥쪽말고는 조금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갑자기 부과되는 게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민원으로 될 수 있지만 업체에 생계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임대료가 20만원이면 부과 나오게 1년에 23만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소수의 필요한 그것은 재량권에서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용철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건축과에 직원이 몇 명이죠?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26명입니다.

과에

과에김용철위원

부족한 인원이 한 명으로 올라왔습니다. 1년에 건축허가가 몇 건 정도 나가죠?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허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경제가 상당히 불황이다 보니까 건축허가는 적게 나가는 편입니다.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보니까 연평균 200건에서 230건 정도 되는 것같습니다. 230건의 허가를 위해서 26명의 직원이 과다하지 않습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건축과는 건축허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건물 유지관리를 합니다. 전체건물을 유지하고 그것을 매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표시변경이라해가지고 옛날에 용도변경인데 그런 사항을 담당선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용도에서 B라는 용도로 변경할 때 그런 절차를 일일이 처리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건축물 대장까지 다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상당히 많이 또 그것뿐만 아니라 건축과에서는 강동구 관내에 공공 모든 시설을 저희가 직접 발주해서 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는 행정팀, 관리팀 관리팀이라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전체적으로 옛날에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던 업무를 우리과로 금년 3월부터 가져와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인허가팀, 영선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용도변경에 대해서 사실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 예를 들어 주택을 근생으로 바뀌고 할 때는 용도변경을 엄격히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용도가 변경돼도 지금은 그것이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거죠?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업무가 많이 는 것은 사실입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단속한다기 보다는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예를 들어서 할려면 관련법에서 용도를 부동산중개를 할 수 있는 용도로 바꿔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신청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가

건축허가김용철위원

1팀장 주재석 팀장과 대면질의를 했습니다. 허가 건수보다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용도변경이라든가 표시변경 이것이 업무가 과다해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앞으로 모든 용도허가를 할 때에 보니까 굉장히 일이 많더라구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별 문제없이 했는데 이제는 건축법상 다른 사용을 할 때 먼저 건축법부터 알아보고 이것을 먼저 가격 품목을 지정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들었고 단속대상에 보면 600평 미만의 건축물 다세대 다가구 분기별 조사점검을 하십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제일 처음에는 건축허가를 건수에 비하면 사람이 부족하다 했는데 여러 가지 신고 및 표시변경 용도변경 이 업무가 바뀌었다 해서 물어봤고 상당히 직원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특히 영선같은 것도 건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영선팀으로 많이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팀에

영선팀에김용철위원

구체적인 부서가 어떻게 되죠?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강동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든가 강일동 복합청사를 짓는다든가 할 때 최초에 설계 모든 발주계획부터 우리가 다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공사완료될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우선 지역으로 해서 지금 많은 성과도 했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많은 준비를 해서 서울시에 우수 경관을 해서 또 포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맞게끔 우리가 전체 지금 지정되어 있는 도로가 일정되어 있는 거죠?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내년도에 강동구 전체 경관개선 계획이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내년도에는 우선 노점상 정비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고 간판은 금년도에 이면도로까지 전수조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5만 4,000여개의 간판이 있다는 것이 정확히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면도로까지 다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올렸으니까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셔서 통과해주시면 간판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실질적으로 허가보다 무허가 간판이 3분의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큰 이면도로 서울시가 관할 하는 도로에서는 사실 잘돼 가고 물론 잘돼 가는 반면에 거기에 속한 업체들은 유사한 고통과 물질적인 피해가 사실 많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사실 돈 들여가지고 간판이 보통 비싼게 아니고 간판값보다도 그것을 달기 위한 설치비가 엄청난 장비를 동원해서 달기때문에 했는데 지정되지 않는 나머지 우리 강동구에 있는 도로에 간판을 지속적으로 아니고이걸 빨리 예고장을 보냈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개 간선도로가 있어요. 12개 도로는 우리가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라 이번에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다해서 그 12개 간선도로 변에 간판들은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솔선수범해서 간판 건물주인이나 세입자들이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난 번에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 진행한데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간판도 서울시평가에서 저희가 6위를 해가지고 6,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현재 서울시에서 성동구하고 강동구가 서울시 대표로 지금 행자부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용철위원

서울시에서 받은 게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 강동구민들이 잘 따라준데를 그런 혜택을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를 해준다든가 이런 적이 있나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이번에 간판정비를 해주신 건물주 또 우수한 간판을 만들어서 부착한 간판 업체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시상계획에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면 건물에 간판이 있다가 원 건물은 떼니까 요즘 건물들 잘 짓고 않습니까? 거기서 본드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떼고 나니까 지저분한 게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차라리 정비를 해주면 건물주인들이 돈을 드려서 안해도 떼서 깔끔한 정비계획은 잘되었지만 건물에 간판을 떼면서 그런 지저분한 그런 것을 정비해주는 인센티브를 그런 아이디어를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가판대 30여 업체가 없어진다고 했죠?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30개 정도가 감소될 예상입니다.

김용철위원

2억이란 재산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금융재산까지 다 따져가지고.

김용철위원

다해가지고 2억이 넘으면 영세가 아니니까 여기에서는 그만 해라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업체입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시면

그러시면김용철위원

지금 나머지 예를 들어서 열쇠고리 구두 기타 등등해서 그분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거가지고 도저히 집만 하나 있으면 어떻게 사느냐 평가 기준이 저거하다 사실 여기에서 가판대를 30년을 하면서 나름대로 골목청소든 방범까지 하고 했는데 어떻게 기준을 그렇게 잡으면 이것은 우리 서민이 살아가는 실상 우리의 삶의 현장인데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면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들어 보니까 기준이라는 것은 저거해서 제가 보는 데서는 사실 꼭 필요한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될 수 있고 그것을 정비를 해서 우리가 보면 스텐레스로 해가지고 지하철같은 데도 가면 깔끔하게 해서 규격으로 해서 한 평이면 한 평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서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공청회를 하든지 해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없앤다 2억 재산이 되니까 당신은 그만해라 이것은 옳지 않는 방법이 아니겠어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그게 서울시에서 조례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준이 내려오면 전체적인 관리를 할려면 그 기준을 지킬 수 밖에 없습니다. 예외를 인정하다 보면 전체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더 그런 분들이 몇 있는 것같은 데 그것은 이해를 시켜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추후에 한번 주무과장님하고 팀장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봅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예산을 주관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재정 형편이 넉넉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해드리지 못하는 게 아쉬움이 있지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자료를 받아봐서 몇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 시행에 문제점이 있어요. 공동주택 지원을 어떤 목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지원사업에서 하든 좋은 성과는 이루고 있는데 절차상 하자가 몇 가지가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려볼께요. 지나간 거지만 2005년도에 추경으로 올라와서 지원사업에 보면 일반 운영비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제작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구에서 올렸거든요. 이것은 조례에 의거해서 이 예산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조례에는 신규물품을 설치 내지는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조례상으로는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것을 예산을 올렸어요. 이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보면 주 지원대상이 주도로 하수도 복리시설 되어 있는데 단서 규정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게 지금 2005년도에 추경으로 올라온건데 저희가 조례시행규칙을 2005년 9월 14일날 시행규칙이 됐어요. 거기에 지원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해놓고 각종 시설물의 신규설치 이런 것은 대상이 아니예요. 그리고 항을 보면 신규 구입은 거의 제외하고 부분보수나 이런 것을 원칙으로 하지 구청장님이 나름대로 구청장이 내가 어떤 이런 것에 지원하고 싶다라고 해서 지원할 수 없는 항목이라고 보거든요. 이 항목은 구청장이 지원을 하되 어떤 공익사업을 위해서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없다라고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요? 지나간거니까 어차피 예산편성 다 되고 물론 주민들한테 이득을 봤으니까 이 사항은 지적하고 넘어가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금에 대해서 어떤 집행을 할 때 문제점이 많아요. 이 조례에 의거하면 규칙이나 왜냐하면 보수의 개념이 어디까지인가 애매모호합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도 거론됐던 사안인데 이게 명확한게 없다 보니까 조례상 맞지 않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는 조례를 또 재개정을 하든 어떤 그게 되어야지 제가 어디어디라고 이야기는 안하겠지만 부분 보수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한다든가 신규가 아닌 기존에 있던 것은 다 뜯어내버리고 신규로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조례상으로는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지원되는 게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례를 바꾸든 지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시설물의 경우에 신규설치는 안됩니다. 안되는데 단지 사업부서에서 현장을 나가보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수의 개념이 개념 정의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 어린이놀이터같은 경우에 보수대상사업의 개념 정의를 저희가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개념에 맞춰서 맞는 것을 주관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판단해서 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개념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개념정리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하라는 얘기죠. 범위안에서.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법이나 조례나 모든 개념같은 것을 입법화하기는 힘든게 사실이고 정형화해가는 과정에서 그런 개념 정의는 저희 나름대로 행정부에서 주관부서가 제일 잘아니까 행정사정을 지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는

지침서는심우열위원

따로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서를

지침서를심우열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신청서를 지속적으로 받거든요. 그러면 매년 만약에 2006년도에 신청했다 2007년에 반영이 안됐으면 새로 신규로 신청서를 받아서 2008년도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절차가 그런 게 없이 위원회에서 전에 2005년도나 이때 나름대로 미반영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반영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거든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잔액이 조금 남아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내 주도로를 보수를 해 드렸는데 예산 사정상 경계석하고 보도블럭은 예산이 많이 소유되기 때문에 그동안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 중에서 그동안에 신청한 단지들을 갖다가 저희가 현장을 다시 확인을 하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신청서를 다시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해서 그리고 나서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좀 특이한 경우인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자꾸 겪을 수가 있거든요. 몇 가지 문제점이 제가 조사를 하다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만약에 조례를 개정이 필요하다라면 또 개정 발의해서 올라오도록 해야 절차상 하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검토를 해 보면 신청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한두 건이, 그런 데도 가서 조사해 보면 현황조사해 보면 막상 지원은 안 되는 거고 신청을 했더라도 그러다 보면 도로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데 그거를 요청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포장을 해 주고 그런 거가 있더라구요. 어떤 게 문제점이냐면 아까 홍보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홍보가 그렇게 잘 하고 있다라고 판단 안 하거든요. 지금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공동주택에 대해서 모두 안내문을 발송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안내문 사본하고 그 보낸 내역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저는 홍보가 미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왜냐하면 조례상으로 지원할 수 없는 항목도 모르시니까 자꾸 신청을 하거든요. 그게 반복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물론 대단지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소규모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잘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과에서는 유념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심우열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중복되는 질문인데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오히려 지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데는 지체상금을 계약을 안 한 데가 있어요. 또 거꾸로, 거기에다가 제가 궁금한 게 강일지구에 구유재산을 SH공사에다가 판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공시지가 보다도 싸게 판 것도 있어요. 감정가가 적다라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 재무과가 없으니까 자꾸 답변이 안 돼요. 그래서 내일 종합질의 때 저도 위원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릴테니까 재무과장님을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뭐가 맞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내일 종합질의 때 국장님도 재무과장님한테 한 번 협의요청을 해서 같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집단취락지구나 지구단위계획이나 여러 가지 용역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런 용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용역을 시행하니까 거기에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보면 집단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주민의견을 들어서 어느 정도 수렴을 하고 어떤 계획을 잡잖아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그거 이외에 지구단위계획이 됐든 천호성내 균촉지구가 됐든 과업지시서에 보면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없어요. 용역사한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내지 어떤 절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용역을 줘서 먼저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 이러니까 주민들은 여기에 의견 있으면 내라 이런 거는 주민들이 전문가들이 다 잡아놓은 어떤 계획안에 대해서 무슨 의견을 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한 과업지시서에 주민들한테 기초 의견은 들어서 그게 강동구가 추구하는 어떤 의견하고 틀리더라도 왜냐하면 구청장이 매번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구청장이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겠다 하면 주민은 거기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이런 거는 모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차가 됐든 주민들은 우리는 우리 동네는 이런 식으로 개발하고 싶다는 것 내지는 어떤 이런 의견 수렴이 과업지시서에 들어 가서 그게 어떤 용역결과물에 반영이 됐든 안 됐든 안 되면 안 되는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공람이나 공고를 하는 게 그 절차가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지역구에서 민원을 제일 많이 수렴하는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 당연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일반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주민들 의견 수렴해 가지고 계획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놓고 놔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는데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주문하신 용역해서 조사할 때 주민들 의견을 가급적이면 많이 듣는 방안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심우열위원

넣는게 아니라 주민의견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야 나중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도 주민들의 반발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덜 하다라는 거예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면이 있지만 어떤 계획을 하면서 사전에 설명을 해 가지고 계획이 우리 본래 목적의 계획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문제점이야 당연히 있겠지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계획이 누설됐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주문 사항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그런 계획을 많이 수립하라는 주문 사항으로 알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심우열위원

말씀드렸듯이 재무과장님하고 내일 같이 공동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막간에 주택과장님, 아까 우리 심우열 위원님 답변에 2005년도 추경에 음식물 쓰레기 반영 그거를 갖다가 신규로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그거는 신규가 아니고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43조 8항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시가, 그렇게 답변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2008년도 재산규모가 2,509억입니다. 처음 강동구가 2,500 이상으로 넘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11억씩 묶여 있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세가 면적 대비에서 시가 대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재산세 규모가 세수가 많이 증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때문에, 그러면 관련 과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매년 조금 공동주택에 어떤 혜택을 줘야 할 그런 의지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공동주택 대변자로서 위원장석에서 얘기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 예산 계상할 때 한 번 보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주택과장님이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그게 아닌데 왜 그런 식으로 답변했냐고 질의하셨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타당한 건지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이 타당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적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열

심우열위원

위원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틀리다라는 지적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구요. 지금 구청장님이 필요하다는 사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그게 지원할 수 없는 항목이라니까요. 신규 설치는 운영비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나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나간 사업이고 벌써 주민들한테 다 편익을 제공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만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은 그게 주택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틀리다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김정숙위원장

틀리다라는 게 아니고 2006년도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열

심우열위원

특수성이고 뭐고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는데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김정숙위원장

주택에는 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통이 깨지면 다 수거를 하고 갈아줬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에는 깨지면 당신들이 사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추경부터 예산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공동주택에서 보편적으로 잘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음식물쓰레기통이다 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했다고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 가지고.

우열

심우열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김정숙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은 그 때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조례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규칙에 신규 설치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근무한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법과 규칙에 있는 규정을 미뤄서 판단을 하기에는 신규 설치는 시설물의 신규 설치인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은 정책적으로 주민복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안계만 위원님은 미리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김창종 위원님.

김양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오전 시간이 다 끝나서 도시관리국 질의를 오늘 오전으로 끝낼 게 아니고 오후에도 같이 연장을 해서 질의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오전에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를 마치기로 하였는데 지금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깐요

잠깐요안계만위원

. 단 2분, 3분 밖에 안 걸리는 거니까 확인하는 거니까 조금 순서대로 얘기를 해야죠. 지난 11월24일날 우리 고덕2단지가 구민회관에서 주민총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또 그날 공교롭게도 제가 살고 있는 삼익12차 아파트 거기 일련의 지금 상황 변화를 내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된 거는 내가 질문을 안 하고 간단히 질문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삼익12차하고 분쟁이 엄청나게 심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소에 제가 양쪽에 다 참석했지만 이 단지내 도로 때문에 모였을 때 또 얘기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원래가 여기 파란줄에 이렇게 다니던 도로예요. 20년 이상 다니던 이게 관습 도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무리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결정짓는다 치더라도 이거는 하나의 관습 도로기 때문에 나는 삼익12차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편드는 것도 아니고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대로 이 문제를 관계 우리 담당 부서에서 또 이거 가지고 자꾸 질문하고 그러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위원님한테 그동안에 답변드린 사항하고 변동된 사항이 없는데 현재 서울시 계획에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단지내 도로가 돼 있는데 기본계획 반영이 돼 있는데 2단지에서는 기본계획하고 좀 틀리게 정비계획이 수립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은 일련의 법 절차에 따라서 다 주민들한테 공람을 거치고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안계만위원

민감한 사항이고 전에도 강동구청에 막 몰려와 가지고 떠들고 말뚝을 박고 난리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엊그제도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웠던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 2단지 주민들도 우리 지역구니까 어디나 똑같이 그렇지만 엊그제 주민총회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아주 상당히 전화를 많이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만나서 묻는데 왜 1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를 빼놓고 6단지, 7단지는 빨리 정비구역이 이렇게 추진되는데 왜 2단지만 제일 먼저 갈줄 알았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제가 답변은 변우택 회장은 2종에서 3종으로 상향 조정하고 또 층수를 완화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정권이 바뀌면 뭔가 법이 바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그냥 그대로 주민들한테 답변을 해야 되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2단지도 타단지하고 같이 정비계획안이 우리 구청에 제출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 때는 2종 평균 16층으로 입안돼서 저희 구에 제출이 됐었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좀 융통성 있게 종도 변경할 수가 있고 인센티브 그런 정책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2단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최소한 층수만은 풀어야지 건축 배치가 아주 잘 나온다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3종으로 최근에 저희 구에 다시 접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단지에 비해서 좀 늦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서는

저로서는안계만위원

2종이 3종으로 상향 조정되는 걸 원하고 층수 완화되는 것을 계속 주장했던 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타단지에 비해서 2단지가 상당히 늦어지는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그런데 그거는 단지에 추진위원장이라든가 단지 주민들이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이

시간이안계만위원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 요즘 양쪽 단지가 항상 상린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냥 아주 중간에서 제가 상당히 진퇴양난에 있다, 이런 생각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시간에 있어서 잠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도시관리국을 하고 오찬을 할까요, 아니면 점심 오찬을 하고 나서 계속 할까요?

김양모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오후에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연장을 해서 하지요.

황병권위원

30분이든 1시간이든 해서 마무리를 해야지.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의견 조정과 점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점심을 할까요, 아니면 지금 계속하여서 도시관리국을 끝낼까요, 그것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도시관리국이 할 위원님이 많으면 오후에 하고 많지 않으면 한 30분이라도 연장해서 할 것 같으면 오전에 끝내죠.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것을 계속적으로 질의에 응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위원

건축과장님, 본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상일동 개발제한구역에 전답에 건축과 관련해서 주민들로부터 진정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2006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황병권위원

과장님이 진정서 내용을 봤어요?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확실하게 못봤습니다.

황병권위원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저는 2006년도 7월 6일날 왔습니다.

황병권위원

7월 6일날 왔는데 진정서 내용도 못봤다는 거예요? 8월에 진정을 했는데.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 가지고.

확인

확인황병권위원

하나 마나 진정서해가지고 거기서 답변이 건축과장 명의로 왔는데 건축과장이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눈감고 싸인해서 자문안 올리고 확인도 안하고 올리는 거예요?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병권위원

8월28일에 주민들이 진정서를 넣고 8월 31일날 답변이 왔는데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른단 말예요?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미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황병권위원

진정인들은 신생보훈연립 36세대, 삼성그린빌라 48세대의 입주자들입니다. 안봤다니까 읽어드릴게요. 위 빌라 도로, 건너편에 있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 467-1번지 등 10필지, 6,983㎡(약 155평)를 강동농업협동조합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토지상에 자재창고 및 육묘장으로 사용 하겠다며 귀청에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위 토지는 자연녹지지역내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자연 환경 보존을 위해 법률상으로 건물 신축과 개발이 금지되어 있고 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 위 빌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해치는 등 평온한 주거 생활을 해칠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진정인들은 귀청에서 위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를 반려 할 것으로 믿고 있으나 만약 귀청에서 건축 허가를 하여 건축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주민들은 토지거래 허가에 따른 건물 신축을 실력으로 저지할 것을 결의한 만큼 귀청의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8일날 과장은 7월 16일날 왔는데 그래가지고 8월31일날 건축과 조기술 담당 주재석, 담당자 전수미해서 왔어요. 이런 것을 모르니까 앉아서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고 해야지, 뭐라고 회신이 왔느냐 구정발전에 협조해주시고 중간 생략하고 강동농협조합이 상일동 467-1호 4필지에 대한 토지거래 신청서를 우리구 지적과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까지 건축허가는 신청 등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로 전화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들어 왔죠. 지금은 허가가 들어 왔어요?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안 들어 왔습니다.

허가

허가황병권위원

들어 오면 다시 진정인들한테 답변을 들어 왔습니다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허가가 만약에 들어 왔다 한다면 진정인한테 다시 통보를 해주냐구요. 안들어 왔습니다하고 이게 답이거든요. 허가가 들어 오면 다시 통지를 해줍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를

진정서를황병권위원

이렇게 처리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그때 당시는 안들어 왔으니까요.

황병권위원

9월에 여기 자문 요청은 들어 왔죠?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문

자문황병권위원

요청이 들어 와가지고 전부 협의를 받잖아요. 각과에. 이상이 없어서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킨 겁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그때는 이상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2차로 또 올렸죠?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예.

황병권위원

2차는 언제 올렸죠?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2차는 11월 22일날 자문했습니다.

때도

이때도황병권위원

이상이 없었어요?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그때는 이상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이상이 있는 것을 왜 또 2차에 또 올렸어요?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1차는 이상이 없었고 2차에 이상이 있었던 사항인데 지역경제과에서 그때서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육묘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농지취득인정서가 발급된 토지로 8년이내에 취득목적외에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고 그때 왔습니다.

서가

인정서가황병권위원

2006년도 8월에 된 건데 그러면 2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치유해가지고 도시계획위에 상정을 해야 되잖아요?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물론 바로 반려시키는 방법이 있고 어차피 건축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반려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안된다고 됐기 때문에 사유가 육묘장으로 사용해야만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강동구 전체 의견을 모아가지고 반려를 시켜줘야 다음에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때 그것을 보완해서 들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같습니다.

일단

일단황병권위원

도시계획심의라고 하는 것은.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왜냐하면 이것은 도시계획심의가 아니고 자문이거든요.

문이

자문이황병권위원

됐든 심의가 됐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도시계획 측면이라든가 공익을 심히 해친다든가 민원이 많다든가 이런 것을 자문을 해주는 거지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뭘 자문해달라는 겁니까? 이미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자문할 사항이 아니라 우선 2차에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치유를 해서 그것을 자문을 얻어가지고 허가를 내줄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자문을 받아가지고.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허가 절차는 다음에 다시 들어 오는 것이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는.

전에

사전에황병권위원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게 아녜요?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2차에는. 예를 들어서 자문을 받아봤자 무슨 자문을 받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것이 있더라도, 무슨 자문를 받는 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무슨 자문을 받을려고 올렸어요?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모아서 민원인한테 통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적인

총체적인황병권위원

것은 이미 각과에서 다 왔잖아요? 관련부서 회의가 다 왔잖아요. 관련부서 협의를 받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농지 육묘장으로 밖에 사용을 할 수 없는 지역을 건축을 짓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뭣하러 협의를 받아요? 그런 것을 협의를 받았는데 이것이 이상이 없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본위원이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도시계획적인 측면상 혹시 어떤 문제점 또 공익을 심히 해치는가 하는 문제점 또 집단민원이 있는가 이런 문제점을 자문받을려고 자문요청하는 게 아녜요? 법적으로는 다 맞지 않는데 무슨 자문을 받아요?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의견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린벨트 사항은 일반 건축하고 틀립니다. 왜냐하면 일반건축 허가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련부서 협의에 따라서 바로 바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는 작년 1월부터 구청장에게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자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껏

소신껏황병권위원

얘기해요. 그린벨트고 뭐하니까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2006년 1월부터 자문을 받는 게 아닙니까? 자문을 뭘 받는 거냐 이거예요. 어떤 것을 자문받는 거예요? 이미 법적으로 하자가 없거나 다 되게 되어 있는데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간에 우리가 그린벨트가 강동구 면적에 몇 %예요?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한 45.8%됩니다.

많죠

많죠황병권위원

? 그 안에 많은 제한을 받아왔죠? 그런데 이것을 잘 이용하면 지속가능한 우리 강동에 어떤 자원도 될 수있고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 발전하는데. 그런데 이런 좋은 여건을 지금 하남이나 인근 도시마냥 창고나 가운데 주택가에 지을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자문도 받아보는 게 아녜요. 그런데 일단 도시계획 올리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현재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 농지인데 농지전용허가를 받던가 뭐하든가 해야 되는 게 아녜요? 건축허가 내줄려고 자문받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미 각과 협의에서 다 나와 있는데 어떤 자문을 구할려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두 번씩 넣느냐 그말이예요. 치유를 해가지고 넣든가 해야지.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했던 사항은 그것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의견까지 반영해서 우리가 반려시킬려고 그렇게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서

거기서황병권위원

반려를 해야지 이것은 전부 거기 교수들, 위원들, 이런 분이 하는데 맞지도 않는 서류를 놓고 자문을 구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건축과에서 이것은 전용허가를 농림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오던가 해야 된다고 반려를 해야지 이것을 그린벨트를 그간에 보존해 가지고 어떤 기회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라도 해주려고 그때 도시계획위원회 2차때 참여했습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못했습니다.

담당

담당황병권위원

도시관리국장이라는 위원님께서는 자문을 끝내자 이거예요. 제가 두 번 다 저 때문에 보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강동구가 해당 국장부터 관련 과장들이 총 나서서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 자문을 올려서 할려고 하는 것인지 국장님, 지난 번 도시계획 2차 위원회때 농지로 해서 전용허가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전혀 모르셨던 것입니까? 저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강동구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하더라도 웬만하면 전부 할려고 하는 저 하는 것을 봤지만 해당 없는 지역이고 뭐고 웬만하면 해주는 것으로 하다 어느 교수하고 말다툼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린벨트는 몇 십년 지켜 가지고 우리 강동에 기회일 수도 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600평을 형질변경을 해서 300평 창고 짓고 그때 참 설명을 잘하시되 차폐조경을 잘해가지고 더 멋지게 비닐하우스 있는 것보다는 더 멋지게 그런데 그 앞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 주몽재활원도 있고 그런데 강력히 자문을 끝내고 할려고 하는 고비고비마다 할 때 왜 이렇게 할려고 하는가 나는 이것을 보고자 했으면 쓰겠는데 그래서 이것을 강동의 발전의 기회로 삼는 그린벨트로 활용해야 하는데 창고를 자꾸 저렇게 지을려고 자문할려고 하는가 그런데 이때 이런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동구에 있는 강동농협은 영리단체가 아니고 비영리 기관입니다. 그리고 강동지역은 원래 농업을 영유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조금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0% 이상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40%는 면적으로 10㎢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우리 구가 대략 25㎢고 그중에 10㎢가 그린벨트고 그리고 이중에는 약 3㎢ 정도가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농민들이 아직도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민들도 저는 다 우리 구의 주민입니다. 그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소외 계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강일동에 있던 강동농협의 창고가 철거됨으로 인해서 농업을 영위하는데 큰 지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 구역의 관리에 관한 법 규정이 있습니다. 잘아시겠지만 개발제한 구역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이 조치법에 보면 비영리법인인 농업협동조합이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에 적법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면 우리 구에 주민인 농민들이 어렵게 농업을 영위하면서 그 철거된 그 창고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창고를 당연히 지어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강동구청에 간부로서, 그리고 또 그 창고를 지음에 있어서 그냥 허술하게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창고를 지을 때는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니까 그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을 경관을 최소한도로 훼손할 수 있도록 아주 환경생태적으로 지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질문과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

국장님, 법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지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원래 그게 농지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농지니까, 지을 수가 있는데 그냥 지을 수 있다?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전용 허가도 받고 뭐 해야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 자문은 절차가 그렇게 돼 있을 때 건축허가 지을라고 허가 때문에 지금 자문 받는 거 아니예요. 절차 자문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러죠? 절차 자문을 받는 게 아니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자문도 그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황병권위원

이 농지는 전용을 해야 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농지전용 관련 절차도 거쳐야 되고 또 토지거래 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자문도 우리 구청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문을 받겠다라고 해 놨기 때문에 자문도 거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그걸 알고 농림부에서 육묘장으로 해야 되고, 다시 뭐 할 때는 이 사업 계획을 바꿔야 된다, 하는 이것을 알고 그렇게 2차 때 말씀하신 겁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개발제한구역의.

김정숙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고

아시고황병권위원

그런 발언을 하신 거예요? 이걸 알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자문 관계 말씀입니까? 예. 알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토지이용 용도에 대해서 좀 이견을 제시했다는 내용을 알고 저희가 그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 자문위원회에 상정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그 자문회의에 뭐를 요구한 거예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제한구역에 이런 영구구조물이나 어떤 형질 변경이 이루어질 때는 그 개발제한구역의 원래 기능 유지에 적합하게 이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법에서 활용한 허가 범위에 적절하냐 그 사항을 자문을 받는 사항입니다.

어요

알았어요황병권위원

. 조기술 건축과장님은 사실 이걸 치유를 하고 올려야 되는데 조금 전에 2차에 한 거는 잘 못 올렸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허가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저희가 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문을 신청한 겁니다. 자문을 신청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 의견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내 관리 목적에 맞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다 검토해서 저희가 올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허가 같으면 바로 반려 했습니다.

황병권위원

1차 때는 모르고 올렸고 2차 때는 알았는데.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1차에는 모르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1차에서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2차 협의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련법을 다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전부황병권위원

상호 주장이 속기록에 기록된 걸로 판단을 하고 나머지 사후 하는 거는 제가 예의주시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이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공익을 해친다든가 이걸 자문은 하지 내가 법으로 안 돼 있는 걸 올리는 건 내가 모르겠어요. 알고 상정을 했다고 하니까 그거는 추후에 따지기로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김정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마무리 하시고 오후에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이 사항은 어차피 우리 자문을 거친 다음에 자문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건축허가 때 아직은 건축허가가 못 들어 오겠죠. 왜냐하면 건축허가는 이런 절차를 모든 걸 이행해서 들어 온다면.

음에

다음에황병권위원

또 치유 안 돼도 또 자문 똑같은 내용으로 또 올립니까? 다음 3차, 또 두 번 반려했으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아직 반려한 사항이 없습니다.

문이

자문이황병권위원

안 됐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꼭 거쳐야 된다고 한다면.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아직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앞으로 이걸 치유 안 되고 또 올릴 건지.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문이라는 것은.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만약에 치유 전용허가라든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제시한 이 의견이 또 충족이 안 됐는데 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느냐 그걸 한 번 물어 보는 거예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충족이 안 되더라도 자문을 다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릴

올릴황병권위원

거냐 안 올릴 거냐 물어봤는데.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해 봐야죠. 제가 전결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치유

치유황병권위원

안 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올린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자문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요

알았어요황병권위원

.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계만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우리

우리안계만위원

존경하는 황병권 위원님 심정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집단 민원이 생겨가지고 본인 혼자 개인의 반대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와 우리 황병권 위원과 같이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 위원인데 검토의견에 우리 조기술 과장님 올리셨고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올렸죠? 또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올렸고, 검토의견 뭐라고 냈어요?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그 내용을 다 썼습니다.

아요

좋아요안계만위원

.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강일동에 그 창고를 부수던 날 저는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농민들은 아우성이고 그러면서 이틀 사흘만 좀 연장해 달라고 그래도 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청년들을 동원해서 수백명을 동원해서 창고를 때려부수고 했을 때 참 이것이 바로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 유기질 비료를 보관하는 창고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무슨 깡패집단이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 사장한테 제가 전화를 하니까 안 바꿔줘요. 그 비서실에서,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멱살도 잡히고 별 짓을 다 봤지만 우리 황병권 위원님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지만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보신다면 이거는 농협은 농민의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농협창고가 어떠한 혐오시설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강일동에 있던 것이 또 없어졌고 수많은 농민들이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주민들을 설득하셔 가지고, 또 애초에 창고 부지를 몇 평을 생각하셨죠? 그 창고부지 지으려고 한 평수.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595평입니다.

안계만위원

595평이예요, 292평이예요?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창고 대지 면적은 그렇고.

창고

창고안계만위원

대지 면적은 몇 평이예요?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대지 면적은 1,968.18㎡입니다.

그럼

그럼안계만위원

그게 몇 평이예요?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595.37평.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최대한도로 주민들하고 거리를 이격시켜 가지고 창고를 짓는데 단 1층으로 짓는 거죠? 짓게 되면.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예.

안계만위원

1층으로 지어 가지고 거기에 최대한도로 조경공사도 잘 하고 그 주위 환경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만약에 되면 우리 황병권 위원도 상당히 주민들한테 할 얘기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반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견을 잘 들어 주시고 이에 적극적으로 농민의 기관 농협에서 추진하는 거,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매수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농협창고는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병권 전 의장님과 안계만 위원님이 심의 위원이시라니까 미진한 부분은 심의시 더 짚어주시기 바라며.

김양모위원

위원장님, 아직 위원들께서 준비한 내용들이 감사인만큼 한 번 질의를 못 하신 분들도 있고 보충질의시 하실 분들도 계시니까 오후에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되어 있는 도시관리공단을 내일 오전에 넣고 오후에 분량이 이만큼 많습니다. 보건소는 이거 밖에 안 되고, 그러니 만큼 오늘 오전에 못한 것을 같이 병행해서 오후에 했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양모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의견 조정과 점심을 위해서 오후 2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한 위원님당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시간을 20분 안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3시 반까지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종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일동

강일동김창종위원

, 고덕동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개발제한 구역내 토지 허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강일동, 고덕동 뿐만이 아니라 저희 관내 모든 토지 거래 허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허가 내역은 몇 건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금년에 160건이 접수돼 가지고 131건이 허가 처리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종위원

이게 어느 구나 어느 지역에서 보면 그 관내에 주민이 이사를 해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수자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잘 되고 있어요?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땅을 살 수 있는지, 그거는 어느 도나 마찬가지예요. 상일동, 고덕동에 토지를.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농지 매수하시는 분은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 하신 분에 한해서 허가 처리를 합니다.

거를

그거를김창종위원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오는 분마다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신청 접수 건수마다 전체를 다 확인합니다.

보통

보통김창종위원

타 도에도 보면 편법으로 퇴거를 해 가지고 부동산 증식을 위해서 그렇게 편법으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좀 감시를 할 수 있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창종위원

감시를 하고 있어요? 직접 사는지 안 사는지도,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주거용을 목적으로 사신 분들은 저희가 거주 확인을 합니다. 농지인 경우는 농사를 짓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사신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거주 사실을 확인합니다.

동산

부동산김창종위원

증식을 위해서 편법으로 해놓은 분들도 요즘 신문 지상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창종위원

그러면 적법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불법으로 그렇게 해서 건수는 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거주를 목적으로 샀는데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는 건수가 지금 세 건 정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확인된 사실입니다.

요즘

요즘김창종위원

그런 게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요즘 특히 선거 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는데 옛날에 했던 게, 이런 거를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을 해서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고

이상이고김창종위원

, 건축과장님, 작년에 2006년도에 이랜드건축 있잖아요. 거기에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좀 시끄러운 적이 있었죠?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예.

그게

그게김창종위원

여덟 번 정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여덟 번 주민대책위원회가 열리고 했었는데 본 위원도 거기 가서 대책도 해 봤는데 그거는 잘 해결 됐습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그 해결 사항은 지난 번에 마지막 회의 저희 건축과에서 11월2일날 민원대책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월요일날 11월5일날인가 6일날쯤에 같이 만나서 이야기 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김창종위원

해결은 된 게 아니고.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해결 사항은 쉽게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옆에 십자성 마을도 있고 그런 상태에 같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아마 일단은 자기들끼리 잘 해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창종위원

소음도 그렇지만 피해 보상 그것도 엮어져서.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소음 사항은 저희 건축과에서 다루는 사항은 아니고 소음은 소음진동법에 의해 가지고 환경보전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관여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지만 저희가 건축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같이 우리 건축과 회의실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게김창종위원

좀 민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죠?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창종위원

행정적인 문제기 때문에 구에서도 많이 건축과에서 신경을.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그러니까 지난 번에 얘기 다 듣고 그렇지만 민원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김창종위원

민원이라는 게 항상 무리가 있게 마련인데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구에서도 행정을 잘 살펴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편의를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창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호1,3동 건축허가 관련해서 다세대 주택 자료를 받아봤더니 2007년 1월1일부터 현재 한 20건이 건축허가 신청을 했고 거기에 한 4개가 허가가 났고 나머지는 전부 불허가 났거든요. 불허난 데는 지금 소송중입니까? 전부가.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예. 16건 사항에 대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하게

소송하게심우열위원

된 이유는 뭡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건축허가를 해 달라는 취지죠.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불허하게 된 이유?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불허하게 된 사항은 천호1,3동 지역은 재정비 촉진 사업이 필요한 지역과 지적 정리 등이 완료된 지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정비가 필요한 1,3동 일부 지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수차에 요청한 바 있으며 천호1,3동 재정비촉진사업 검토 구역내에 건축허가 등에 대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투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대상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집합건축물에 신축 또는 주거용으로서 용도변경으로 2007년 1월 19일 이후 집합건축물의 신축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지금 소송중에 있는 것은 구청에서는 전부 승소 가능하다라고 판단되십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예, 지금까지 승소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심우열위원

검토를 해보면 개발촉진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투기나 그런 목적에서 다세대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 불허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정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법률적으로 이것을 다세대 주택을 못짓게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규제를 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바람에 투기세력이 됐든 아니면 일반 주민들이 됐든 이것은 법상 할 수 있으니까 16군데에서 신청을 하고 이게 다 불허가가 됐거든요. 이것을 개인도 개인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각자 16군데에서 드는 비용으로 환산해도 엄청날 거예요. 그러면 이게 투기세력이 됐든 아니면 그 지역에 우리 구민들이 됐든 이게 금전적인 낭비가 상당히 심한 요인이 됩니다. 더군다나 소송까지 가게 되고 강동구에서는 이것을 어떤 계획을 잡아서 할려고 하지만 이런 것때문에 이런 게 미리 아예 건축을 할 수 없게끔 미리 지정을 해놨으면 아예 신청조차를 안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판단해서 이게 가능하리라고 보고 신청은 16건에 대해서 금액으로 환산으로 하면 꽤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천호1,3동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계획이나 그런 게 서면 미리 건축허가를 할 수 없게끔 방침이든 뭐든 선행을 해놔야 다시 이런 불필요한 일반 주민들에 나름대로 많은 돈을 쓰지 않고 절약할 수도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도 있고 이게 소송까지 가면서 엄청난 피해가 이게 투기세력이 됐든 구민이 됐든 이 피해는 엄청나다라고 봅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그 업무는 저희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건축허가 부서지 재정비촉진지역을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국장님이 한 말씀해주시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들도 대부분 공감하시겠지만 천호1,3동 지역이라든지 성내동 일부 지역과 같이 계획적으로 정비나 개발이 되지 않은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형성되고 거기 지적이 분할돼서 부정형 또는 불규칙하게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장기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그대로 방치할 거냐 아니면 이런 지역에도 뭔가 계획적으로 정비가 되게 할거냐 라는 고민끝에 나온 얘기인데 제일 좋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 권한을 가지고 미리 건축허가를 통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제일 바람직한데 안타깝게도 우리 구청에서는 독자적인 건축허가 제한권한이 없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서울시장이 건축허가제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호1,3동지역과 같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시에서는 그렇게 되면 거기가 지가가 상승되고 주민들이 민원에 불편을 주고 여러 가지 이런 요인때문에 건축허가 통제하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잘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승인을 안해준다고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기도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방침으로도 통제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완벽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방침으로 통제하는 사항이 그렇지만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방침으로라도 통제를 하고 우선 거기가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구역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건축을 못하게 한번 끌고 가보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분명히 바람직하지만 거기에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용이하지 않다는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국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청장에 어떤 방침이나 지침같은 것을 초기에 세워놨으면 16건에 불허는 줄었으리라고 판단되고 그 방침이나 지침이 나오면 바로 관내 최소한 설계사무소나 이런 쪽으로 통보를 해서 우리 방침이 이렇게 됐으니까 만약에 이런 게 있다라면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협조를 했으면 주민들도 나름대로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을 수 있었고 구에서도 또 소송까지 해야 되니까 또 돈 들고 이런 연쇄적인 것은 방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1, 3동과 같은 사안이 있다라면 최소한 방침이나 지침을 세워서 그것을 안되면 관내 설계사무소 정도는 통보를 해주면 아마 구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주민들도 투기세력이 됐든 아니면 선의의 피해자가 됐든 그런 분들도 상당히 줄어들으리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상당히 주의깊게 관찰하고 또 순간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저희는 1,3동에 다세대주택 건축 움직임이 일어나리라고 사실 예상을 안했는데 이게 전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이나 뉴타운으로 하게 되면 가격이 오른다라는 심리가 확산되니까 순간적으로 와하고 일시에 건축허가가 들어 온 거예요. 저희는 불난데 불끄는 식으로 쫓아가서 이 지역으로 통제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방침을 정해자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미리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데 거기 가서 건축허가를 통제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 부분도 상당히 의문이 가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통제를 해놓으면 부작용이 생기고 또 이렇게 여론에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도 어느 것이 옳은지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할 때 주의 깊게 관찰을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모김양모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병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서면자료를 받아보고 앞으로 소기의 용역을 하시는 실적이 목표가 꼭 저희 강동구 지속적인 가능한 발전에 대한 환경평가가 잘 정책적으로 나오기를 항상 기원하고 있습니다. 주무담당을 디자인과에서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과정에 과장님 과에서만 해당이 되느냐 하면 그렇치를 못한 것이 사실이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용역사업이 다 저희 디자인과에서 컨트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시계획 분야만 저희 과가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을

계약을김양모위원

용역을 피알하시는 것은 좋은 의도와 정말로 발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연계성과 통합성, 위상정립과 입법절차와 신뢰성과 투명성과 합리성 이런 것을 보장해서 취지하고 잘 되어 있지만 디자인과에서 소기에 연구과제의 내용을 보면 푸른도시과, 도로과, 도시경관과, 환경보전과 등 여러 과에 통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심의할 때나 감사시에 디자인과장으로서 답변과 앞으로의 관리하는 내용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할 뿐더러 자료제출 과정에서도 너무 무성의한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데 소기의 사업에 피해의 영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서울대학교하고 협의해서 하는 용역이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열거하신 여러 과에 있다고 해가지고 각 과별로 발주하는 것보다는 저희과에서 통합해서 발주를 하고 각 과별로 검수라든지 감독을 철저히 하면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양모위원

이 서안을 도시관리국장님께서도 관할하고 계시는 일부 과에 건설교통국장님도 해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본연의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국장님께서 세세히 검토를 하셔서 타과에 타국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갈음하지 마시고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이 내용에 의회에서 여기 학술적인 내용에 의해서 자금이 예산이 세워지고 또 용역 자체 이 예산 자체도 지난 해를 되돌아보면 저희 관할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례가 발생될까봐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기이 계약이 되어 있는 관계는 기간을 어기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다시 듣고 싶습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양모 위원님께서 저희가 진행하는 서울대학교하고의 관학교류협약에 근거한 금년도 일부 연구용역에 대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주도록 독려하신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당연히 우리 모든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염려해주시는.

김양모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되돌아 볼 때 이런 반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검토하시고 해서 소기의 평가가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주민들에게 복리증진하는데 큰 영향이 되도록 기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양모위원

주택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도 지원사업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님께서도 초기 발생에서부터 금년에 지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성실한 훌륭한 지원사업이 되기 위하고 50만 구민에 70%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고루 기여하는 지원사업이 되기 위한 말씀으로 갈음하고 금년도 180여개 단지에서 신청받은 게 14억 8,100만원 정도가 된게 맞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여기

여기김양모위원

대상은 180여개 단지에서는 20세대 이상에서 각 관리소를 통하여서 입주자대표 협의를 해가지고 주무담당인 주택과에 보고 하게끔 되어 있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실히

성실히김양모위원

하였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오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집행부 수장으로부터 각 행사나 주민과 함께 하는 내용에서도 50만 구민에 70%에 저희들이 안식처를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강동구의 관할인데도 예산에 대해서는 11억에 정착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저희 공동주택 지원을 주관하는 담당과 입장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갖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나라도 더 해드렸으면 하는 게 저희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만 내년도에 저희 구 예산이 내용상으로는 많이 증가했지만 복지사업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국시비에 따른 구비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저희 자체 사업도 여러 과에서 반영이 안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11억인데 오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25개 자치구중에서 규모로서 4위이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25개 구청을 유선으로 파악해 봤더니 4위 정도의 예산 규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재정 여건상 재정자립도도 25개 구청에서 중간 수준인데 더 많이 반영을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양모위원

자주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강동구민의 50만 속에 70%가 공동주택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다시피 2008년에 세액 부담이 공동주택에서 360억이 증가됐습니다. 재산세가, 그런 평등 부분에 대해서도 균등한 예산 집행이 잘못 되어서 주무과장으로서 사명과 그 사업에 대한 섬세한 내용 설명이 부족했든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거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그런 점으로 모든 위원들은 또 구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주지해 주셔서 적은 금액 가지고 지원 사업을 할지라도 젖은 이슬에 강동구를 강물을 만들 수 있는 전 구민들이 흡족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전에 말씀드린 홍보와 그 사업에 대한 성실성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년에

금년에김양모위원

11억 적은 예산을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심의 위원을 통해서 1차 분배를 했지만 제6조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70%는 지원을 하고 30%는 자부담을 통해서 처음에 신청 들어 온 14억 8,100만원이 들어 온 것을 11억 가지고 하시다가 남아서 제2차로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더 가려운 곳을 검토를 하셔서 제2차 심의한 내용을 상세하게 감사자료에 성실하게 내용을 해 주신데 대해서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례에 의하고 규칙에 의해서 또 심의위원회를 잘 개최해 가지고 적은 예산 속에서도 강동구민들에게 큰 빛을 주고 그런 목마른 곳에 젖은 사항을 주셨다는 데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계시는 저희 주민들이 강동구청 사업에 많은 호응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공시지가가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서는 이의 신청이 10%에 불과하지 않았다는 거에도 주무과장으로서 이 점을 숙지하셔서 2008년도 사업에는 총력을 기해서 구민들에게 주민 복지증진하는데 기여하시는데 큰 뜻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에 의한 앞에 말씀한 도시디자인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계성과 통합성과 입법절차에 의해서 신뢰성과 그 투명성을 합리적으로 주택과에서는 주무사업도 아닌데 통계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과에 협조를 얻어서 투명성을 기해서 금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아주 잘 하셨다는 말을 감사석에서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 잘된 점에 대해서는 더 미래지향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방금 전에 김양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재산세는 매년 날이 갈수록 공시지가 인상과 그리고 재산세가 인상되는 것에 대비해 가지고 이 지원금은 3년째 꽁꽁 묶어놓았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지금 일반회계 세입 재원이 2007년도 당초 예산이 458억 5,100만원에서 36%가 이 재산세 증가분이 165억원이 증가된 그 이유가 공동주택 재산세가 올랐기 때문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억에 계속 묶어놓고 그리고 25개구에서 4위라고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 잘 된 일이겠습니까? 한 번 더 곰곰히 생각해 보시고 국장님께서도 내년도 계획 세울 때는 공동주택에서 지원 부분이 있을 때는 해소를 해 주면서 세금을 거두는 그런 환원 차원의 그런 행정이 되기를 위원장으로서 촉구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종합질의 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중첩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팀장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소속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지적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교통과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 현재 교통관리과에서는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이나 보고 사항에서 강동구에서 가장 교통에 관심이 있는 분야인 BRT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계시고 그리고 강동 교통에서도 아주 첨예한 신경을 쓰고 지금 건교부에 하는 사항을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BRT사업에 관해서 앞으로 강동구에서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까지 어떻게 진척이 되었나 그거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BRT사업은 본래 내년 말까지 공사가 다 마무리 되는 걸로 원래 당초 계획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간 저희 1년 동안 지금까지 수도권 교통조합하고 건교부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까지 거쳐가면서 의견을 쭉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 강동구에는 교통 중심축이 남북으로 형성이 돼 있고 지금 말하는 BRT사업은 동서로 천호대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방향과 너무 배치가 되기 때문에 교통 흐름이 너무도 안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없이 건의를 하면서 BRT사업을 건교부하고 수도권 교통조합에서는 계속 강요를 하려고 그러고 저희들은 그 BRT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예를 들면 문제점이라든지 우리 강동구에서 교통 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사정을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삼한이라는 용역회사에서 이 용역을 받아서 추진해 오다가 하남쪽에서 지금 저희들이 비용이 713억인데 사업비가, 하남쪽에서 건설비가 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00억대가 넘다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예비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지금 다시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될 때까지 지금 현재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해서 강동구로 꼭 그 BRT노선이 들어와야 된다고 건교부에서 제시를 할 때 강동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은 한결같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정면으로 거부는 할 수 없지만 시행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BRT라는 것은 완전히 신호사거리일 경우에 신호 우선을 받아서 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BRT 이 운행시에 버스하고 BRT 차량하고 이렇게 다 같이 다닐 수도 있도록 그렇다고 그러면 그 개념상 용어만 다를 뿐이지 중앙버스 전용차로 개념으로 운행을 최소한 그렇게 그 수준이어야지 그 이상 물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수없이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지는 됐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우리 강동구 관내에 교통망 연계는 남북의 축이 많이 연계됐는데 그것이 동서의 축이 오면 신호가 버스가 올 때는 그 모든 것이 중단되고 버스가 먼저 통과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교통시스템이 온다면 관내에 교통은 아주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도 어디를 봐도 P턴을 해야 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극히 주장해 주시고 우리 강동 관내에는 애시당초 성격에 맞지 않는 성격이니 다른 곳으로 BRT를 돌리라고 그것을 과감히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과격하게, 과격하다는 말은 그렇지만 아주 주장을 많이 하여서 강동 교통 흐름을 잘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 다음은 김양모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김양모위원

2007년도 공원녹지 사업에 크고 작은 공원들의 설계 용역을 비롯해서 사업을 잘 진행하고 계시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에서

여기에서김양모위원

상반기 등 공사가 끝나 가지고 하자로 발생된 사업장은 몇 곳이나 됩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상반기에 시행한 사업 중에서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에 수목 식재한 게 하자가 발생이 돼서 금년 가을에 모두 하자 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자

하자김양모위원

보수를 다 완료 하셨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학교

학교김양모위원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고 있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학교공원화사업을 지금 두 군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한

자세한김양모위원

설명을 한 번 들어 볼까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길동초등학교하고 신암초등학교 두 군데가.

김양모위원

길동초등학교는 끝났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양모위원

신암초등학교는 왜 늦어지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신암초등학교는 당초에 신암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교장선생님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너무 과도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걸 서울시와 의견 조정 과정 등을 거치는 데서 좀 사업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정도 늦어져 가지고 12월20일경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양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원녹지 사업을 비롯한 전체적인 사업에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의 여론과 또한 학교에 관심이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함께 용역을 하실 때 논의를 하고 심의를 거쳤더라면 신암초등학교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 초기 단계서부터 학교와 협의를 했고 그리고 설계가 나왔을 당시에 인근 주민과 학교장 학교 관계자 또 학교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모아놓고 저희가 설계설명회를 해서 그 설계설명회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보완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그리고 발주까지 끝내놓은 단계에서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교장선생님 의견과 설계상의 내용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완해 달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사업 시기가 좀 늦어진 그런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일부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기 전까지 주민설명회라든가 또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안을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자기 의견과 안 맞는다고 해서 좀 사업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교장선생님을 좀 더 설득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

금년김양모위원

크고 작은 공원녹지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직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을 하면서도 원만한 내용을 받지를 못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시인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는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에는

다음에는김양모위원

두 번째로 강동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 환경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참석하신 바가 있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간에 학술 교환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토론에 참석하신 바가.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서는

여기서는김양모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을 주문을 하시고 어디까지 구상을 하고 계시며 지금 그린웨이에 보탬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저희하고 관련이 된 부분이 그린웨이 관련 사업이 저희하고 직접 관련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린웨이와 관련이 돼서 그 동안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단지 내에 소규모 그린웨이 연결 사업이라든가 그 외에도 도심지와 대규모 그린웨이와 연결되는 부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느낀 점들을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실무를 접속을 시켜줬다고 표현하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점을 저희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가서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이런김양모위원

게 맞습니까? 그린웨이에 관한 이론과 조경에 관한 유형을 검토하고 그린웨이 지원에 파악을 하고 그린벨트 유휴지 공원 가로 신개발지 등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들이 그린웨이 네트워크 속에서 연결되도록 지금 말씀하신게 이 상황에 들어 갑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웨이

그린웨이김양모위원

골격을 설명하고 개발지침을 조성원칙에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구상을 환경대학원에서 심의를 토론을 통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자산 사업장에 사업을 보면 시작할 때는 A와 B로 사업이 시작하더니 또 일주일 있으면 D와 C로 사업이 바뀌어져요. 또한 보름 정도 있으면 D와 F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설계상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리 하십니까? 아니면 설계가 잘못돼서 변경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일자산 자연공원에 관계되는 공사진행 사항을 그렇게 많은 변동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마는 주요 공정에 관해서 저희가 현장과 설계상에 차이점들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조정해 나가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양모위원

얘기드린 것이 맞는 거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일부 현장하고 설계된 부분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 했습니다.

김양모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환경대학원에서 얘기한 내용하고 변경된 내용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환경대학원에서 하는 부분들은 커다란 골격을 형성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공법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김양모위원

환경대학원에서 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고 큰 골격에서만 평가를 하고 있다, 조언을 하고 있다, 그 그린웨이 사업인 일자사업 설계변경을 몇 번 하셨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 설계변경을 한 번 했는데 끝나는 단계에서 정산변경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양모위원

정산이 끝난게 아니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공사가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양모위원

본위원이 정산관계까지는 확인한 바는 아니나 사업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변경돼서 진행하는 모습이 너무 변경이 심하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용이 예산하고 큰 차이가 난다든가 그래서는 아니되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이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커다란 골격은 똑같습니다. 같은데 그중에서 A라는 공법을 사용할 것인지 B라는 공법을 사용할 것인지 이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양모위원

과장님 예를 들을까요? 과장님이 설계도면을 보고 진행하는 과정하고 나중에 우리 강동구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구청장님이 봤을 때의 과정하고 상이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설계를 놓고 과장님이 보시는 과정하고 구청장님이 보시는 과정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과정이 진행됐던 것이 한번 설계 변경된 것이 맞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양모위원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설계도면하고 관할 담당하시는 과장이 보시는 것하고 전문직하고 행정직하고 구분이 돼서 설계대로 진행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진행하는 크고 작은 사업에 대한 문제도 설계에 의한 준해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 본위원이 설계 사본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봤을 때 바꿔져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끝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끝나는 날까지 지켜보고 감독을 할테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서도 변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검토를 한 가운데 집행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공원관리 지금 공원이 시에서 갑자기 후반기에 구로 이관된 공원이 있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새마을공원이 저희한테 이관이 됐는데 이것은 갑자기 이관된 게 아니고 금년 연초부터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다가 날짜를 예고를 했습니다. 언제쯤 구로 이관을 한다고 예고를 하고 그래서 후반기에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양모위원

과장님 예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원을 대비를 못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또한 문제점입니다. 그것이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냥 무방비 무상태로 두다 보니까 청소년 비행의 터로 됐고 쓰레기장으로 변질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치안과 관리하는 집행부에 많은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추후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갑자기 시에서 하반기에 이관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과장님 말씀에 의한다면 연초부터 통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체를 못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외에 크고 작은 공원들이 우리 강동구에는 많이 집행부에서 신설을 해놨습니다. 공원다운 공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민들이나 어린이들이나 놀이터에 유지관리하는데 대단히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참고로 거기에 관리하는 계약직이나 임시직이나 거기에 대한 급료에 상당하는 예산집행한 내역과 그 업무 실적을 또한 문제점과 개선할 점을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강동구는 녹색강동에 맞춰서 구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푸른도시과는 힘드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공원화 사업 지금 존경하는 김양모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지금 길동 초등학교를 가보면 전에 공원의 정자보다 지금 거기에 만들어 놓은 정자가 굉장히 운치가 있고 좋은 것같아요. 보셨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보는

보는김성기위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좋고 길거리에 은행나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한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주민들한테 앉아서 쉴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일자산 공원에 대해서 김양모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일자산 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원래 공기가 금년도말까지로 하기로 되어 있었던게 아닙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내년 3월인가 늦어진 이유가.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시비 특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될 시기가 저희가 통상적으로 4월에 받아야 되는데 받는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늦어지고 금년에 또 특별히 7,8,9월에 걸쳐서 비 온 일수가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도저히 공기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약속보다 늦게 내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에서

거기에서김성기위원

공기가 늦어짐으로서 피해를 첫째 보는 것은 거기에 한 20년 이상 운동하고 체육시설이 있던 보성체육회라든가 운동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보성체육회는 철거를 한 상태란 말예요. 일찍 철거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다 약수라든가 일자배드민턴이라든가 전부다 놔두고 보성체육회 회원이 400명 가까이 되는데 20년간 애환이 어린 아침 청소하고 가까운 곳인데 그것을 빨리 철수한.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저희가 문화재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개발사업을 할 때 면적이 5,000㎡이상이면 저희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 시발굴이 필요한 지점이다해서 문화재 시발굴을 할려고 하면 보성체육회에 있는 헬스장, 탁구장, 배드민턴장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거기도김성기위원

철거를 자진해주느냐 찬반론이 많아서 윤규진 의장 이하 우리가 상당히 권유를 해서 좋게 잘 치워지는 것같고 그리고 일자산 공원에 다가 그린웨이를 조성하면서 저번에 본위원이 5분발언에서 얘기한 경계선줄 같은 것 그후로 가보셨어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번 봤는데 버섯피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이가

곰팡이가김성기위원

너무 많이 피고 이래가지고 정말 보기가 흉하고 위생상 그것이 어떨지는 몰라도 안좋은 느낌을 봤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다른 것으로 곰팡이 안피고 하는 것으로 개조할 생각이 없으세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곰팡이 피는 것은 삼 제품이고 그렇게 피지않는 부분이 나이롱, 화학제품인데 오히려 화학제품보다는 천연제품이 경관과 어울리는 것같아가지고 설치해 놨더니 막상 해놓고 나서 곰팡이가 피는 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화학제품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화학제품으로 바꿔가지고 곰팡이가 피지 않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이

그린웨이김성기위원

25키로를 할려고 하면 그런 설치를 또 할 텐데 초창기부터라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허브공원에 가보면 자작나무가 많이 죽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지나지 않고 지금 하자보수 기간 작년 9월에 준공했기 때문에 2008년도 9월까지 하자보수기간입니다. 2년 그래서 작년 가을에도 저희가 하자보수를 했고 금년 봄에도 일부 하자보수를 했는데 시행을 해놓고 보니까 다시 하자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하자보수할 때에는 토양치환이라고 해서 흙을 바꾸고 이런 작업을 해서 지금현재 거기가 배수가 잘안되고 있기 때문에 수목 생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치유한 다음에 다시 하자보수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어제께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나서 다음주 초까지는 하자보수 작업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밑에 생태문화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도로 올라가는데 나무가 많이 죽은 것을 보셨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벗나무가 일부 죽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식재한 수목이기 때문에.

것도

이것도김성기위원

하자보수기간 안지났어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당히

상당히김성기위원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식재한 것이면 하자보수 기간내에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이게 허부공원 두 개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죽은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하자 다 예정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위에는 하자를 두 번이나 했는데도 그렇게 많이 죽어있는데 주민들이 볼 때에는 공원에 뭘 보러 가겠어요? 죽은 나무 흉한 것 보러가지는 않는단 말예요.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제때제때해서 본위원은 강동구의 허브공원이 정말 앞으로 강동의 명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현재 허브 종류가 190여종 되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200여종이 넘습니다.

름에

여름에김성기위원

가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앉아가지고 정성들여 다듬는 것을 보고 하면 허브공원은 정말 강동에 명소가 된다라고 믿으면서 마음속으로는 흐뭇하나 그렇게 조금씩 허점이 있는 것을 보면 속이 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거기에 거리표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원을 한바퀴 도는데 처음에 0m로 해서 50m 단위로 해서 있는데 200m 까지는 내가 트집을 잡아서 잴려고 한 게 아니고 아침에 공원을 걷다 보니까 200m 까지는 어느 정도 맞지 않나 이해가 가는데 200m에서 250m까지는 본위원이 생각해도 50m에서 13m는 모자라는 불과 37m도 안되는 이런 데 그냥 50m로 해가지고 250m 딱 적어 놨단 말예요. 이런 데는 허브공원 전체의 이미지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제가 실제 가서 저도 발걸음으로 재보니까 부족한 것같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시정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과장님 가보셨어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가봤습니다. 실제 저도 거리측정기로 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발자국으로 재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가 거리측정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보완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든

모든김성기위원

것은 정확하게 해서 정말 명소다운 명소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떤 업소를 하나 찾으면 개업을 하면 호기심에 가보잖아요. 안좋으면 다시 안가잖아요. 허브공원도 마찬가지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씩 저거한 것이 있고 지금 하나는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나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자세히 관측은 못했는데 자전거보관대 옆에 보면 싸리나무가 아주 무성해 있고 둑에도 싸리나무가 많이 무성해 있는데 아마 싸리나무 씨앗을 먹기 위해서 새들이 많이 서식하는 것같은 데 자전거보관대 옆에는 참새 종류가 몇 십 마리가 아니고 몇 백 마리가 서식하는 것같아요. 겨울에도 거기 서식할 것으로 요즘 아침으로 추운데도 보면 무척 많이 다니는데 그런 것도 잘 관찰하셔 가지고 우리 강동구가 진짜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쓰시는 김에 더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더 세심한 배려를 해서 주민들의 사랑 받는 그런 공원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하나 더 물어 볼 거는 지역에 가면 불과 몇 평도 안 되는 자투리공원이 있거든요. 우리 천호동에도 보면 내가 아는 것만 해도 한 4개 있는데 거기에다가 나무만 심어놓고 하다 보니 주로 학생들의 우범지역으로 변모하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없습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데.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한 번 실정을 조사를 해서 필요한 시설이 뭐가 더 있는지 아니면 보안등 시설을 해야 될 건지 다른 어떤 시설을 해서 우범지역화 되는 것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 번 연구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건의사항을 두 개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허브공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해서 좀 미안한데 허브공원에 여름철에 내가 한 5시에 운동을 나가면 거기 가면 한 6시가 못 되는데 내가 두 번을 발견했는데 그 때까지도 청소년들이 거기서 정말 보기 흉한 한 13명 정도인데 남자는 30살, 35살 됐는가 하면 여자들은 한 16-17살 이런 애들이 환각 상태인지는 몰라도 진짜 보기 흉할 그런 걸 보이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찰에라도 이야기를 해서 밤에 한 번 정도라도 여름에는 거기에 순찰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서울시에서 넝쿨존 사업을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그 넝쿨을 심어놓고 한 1년 2년간은 그게 자라려고 그러면 아주 흉물스런 나무 이게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데 1년초인 나팔꽃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냥 그 해 심어놓으면 그냥 나무 금새 자란단 말입니다. 자원봉사자가 많은데, 그런 거는 돈 안 드는 거 아닙니까? 그냥 돈 드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를 좀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했으면 주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과장님한테 한 번 건의 한 번 해 봅니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검토해서 시행 방안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방금 전에 김성기 위원님도 자투리 공간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의 어느 NGO 단체는 한 평의 공원 만들어 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 NGO 단체는 주변에 어떤 은행이라든가 이런 기업에서 협찬을 받고 그 돈으로 어떤 특정 지역에 자투리공간을 공원을 예쁘게 조성해 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거를 알아보셔서 가능하면 작은 공간이라도 푸른녹지 공간으로 하는데 연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구비가 아니라도,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저한테 의뢰를 하십시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다음은 김창종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김창종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인기가 좋습니다. 계속 앉아 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자연을 생각하고 자연을 앞으로 계속 즐겨가야 할 의무가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강동구가 녹지 공간이 한 49.8% 정도 된다면서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창종위원

참 자연에 근접해서 살아가면서 좋은 공간에 사는 걸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성기 위원님 또 김양모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공원에 대해서 앉아계시니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투리공원 있잖아요? 천호골목공원, 천호삼거리공원, 천호큰골목공원 이게 자투리공원으로 천호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거기를 물론 공원을 해서 잘 만든 건 좋은데 공원화가 되지 않고 청소년들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비행을 저지르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특히 천호동 쪽에는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했으면 해서 자료를 받아서 보는데 이게 공원은 주차장이나 이런 데로 용도변경이 안 된다면서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지목만 공원이 아니고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공원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공원에서는 공원시설로 주차장 설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차장 하기에도 워낙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기도 좀 협소한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김창종위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서 제9조에 법 제19조 5항에 따르면 여기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 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다른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한다로 돼 있어요. 여기에 할 수 있는 거는 공원, 유휴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거기 방치돼 있는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돼 있었어요. 이거를 빨리 공원화를 하든가 아니면 녹지조성을 해서 청소년들의 비행을 좀 막아주셨으면 하는데.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공원환경을 좀 더 밝게 해서 우범지역화되는 것을 방지를 하고 아까 김성기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경찰과 협조를 해서 주기적으로 순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더더욱이 큰 문제는 천호동에 있는 공원 3개소가 전부 면적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공원 자체를 어떻게 좀 키우든지 이런 방안들을 연구를 해서 골목 안에 쏙 들어가 있다든가 주택가 안으로 퍼져 있는 그 땅들을 도로변과 연결을 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를 해서 좀 밝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토는

대토는김창종위원

된다면서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게 대체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종위원

자투리땅이 좁기 때문에 대토를 해서 공원을 넓게 해서 녹지공간에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삶을 살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옥상공원화 이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굉장히 취지는 좋아요. 최지는 좋은데 이게 옥상에 공원하는데 50%가 지원이 되네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종위원

50% 지원이 되는데 이게 돈이 꽤 많이 들어 가요. 지원받는데도.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시에서 지원 기준이 99㎡ 이상 지원을 하는데 ㎡당 최대 7만 5,000원에서 9만원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제 옥상녹화를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움은

도움은김창종위원

된다고 그러는데 50% 지원이 보통 보면 약 30평 정도한다면 1,00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저희가 드리는 돈이 75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창종위원

50%라면.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아니, 지원 금액이 75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실제 들어 가는 돈은 1,500에서 한 1,800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창종위원

. 750 내지 1,000만원 들어 가면 거기에 옥상을 녹화사업을 하는 개인은 또 거기에 그 만큼 들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를

그거를김창종위원

개인적으로 하면 힘드니까 다른 융자라든가 기금이나 이런 데서 대출을 해주면 좀 더 홍보효과가 낫고 옥상녹화 사업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이 옥상 공원화 사업 자체가 서울시 조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내용들을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들이 상당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조경과에 건의를 이런 방안이 있으니까 한 번 연구해 보라는 의견을 한 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서울에 땅이 좁지 않습니까? 주차장 시설이든 뭐든 좁으니까 이거를 인센티브로 또 밑에 화단 정도를 조금 적게 해서 옥상으로 올리는 방안 이렇게 하면 주차장 용지도 확보가 되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 방법은 옥상공원화 사업과 관련을 해서 신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현재김창종위원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김창종위원

좀 더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서울에 땅이 좁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하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 교통관리과장님, 불법 주정차 동별 견인 내역서가 있습니다. 40페이지, 여기 보면 천호동하고 성내동이 제일 견인대수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보면 천호하고 성내길하고 지역에 견인 건수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우선 첫째로 법정동 관할 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천호 지역이, 천호1,2,3,4 이렇게 돼 있고 또 성내동 3개동하고도 이게 접해 있고 또 길1동, 2동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지역이 상당히 광범위 합니다. 예를 들면 천호지역 딱 이렇게만 볼 수 없고 성내, 길동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같이 광범위하다, 이렇게 봐지고 두 번째는 다른 동이 아파트단지 등 주거 위주인데 반해서 천호지역은 상업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런 차량들이 단속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만 순수하게 있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무슨 단속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천호지역에 보면 상업지역하고 상당히 혼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당히 단속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타 지역에 비해서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간선도로, 천호대로하고 둔촌대로 또 선사로 이렇게 보면 그 지역에 CCTV가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CCTV는 말 그대로 우리 사무실에서 바로 이렇게 계속 적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회하면서 예를 들면 현장에서 단속하는 거 하고는 좀 상당량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창종위원

보면 성내동은 상가지역이 많지만 천호동 같은 경우는 거의 주택지역이거든요. 주택지역이면서 견인 대수가 많고 그리고 여기 보면 서면 요구 자료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보면 타 지역, 타 시도의 차가 많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강동구 차가 꽤 많아요. 2,919대고 타 지역은 얼마 안 돼요. 795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타 시도는 그렇게 많다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의회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 주차장에 꼭 강동구가 아닌 타 구의 차가 와서 꼭 주차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안 맞죠. 왜 그러냐 하면 고덕동 사는 분도 여기 갖다 대고 천호동에 계시는 분도 갖다 대고 예를 들면 꼭 관내 차다, 아니다 강남 차다 송파 차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천호지역에 사는 분들이 바로 내가 주차를 하고 있는 그 분들만 생각을 하고 또 타 동에 있는 분들이 오는 거하고 이거는 강동구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지금 현재 주거지에 견인도 많고 주차 과태료 부과금도 많은 걸 보면 주차 면수가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렇죠. 지금 강동구에서는 천호1동하고 3동, 암사 1동하고 4동 그 다음에 길1, 2동 성내 2동, 3동 대충 이렇게 제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천호지역이 1동, 3동 경우에 보면 거의 한 700여대가 현재 대기자로 있는 그런 심각한 형편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천호지역 그 부근에 내년도에는 천일초등학교 거기에도 예를 들면 학교주차장을 좀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고 지금 제가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호1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보면 큰 회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한 번씩 가서 보면 그 회사에 주차대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스페이스가 상당히 많고, 해서 거기 저희들이 공을 좀 들여가지고 어떻게든지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물에 부설주차장도 예를 들면 야간에 개방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예를 들면 주차면수가 5면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야간에 주차면수를 개방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고 다양하게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창종위원

.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 강구를 하시고 주차면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 여러모로 힘 좀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창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교통관리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주거지주차 요금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첫째로 주민들이 인터넷상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우선 주민들 민원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래서 첫째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을 하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 행정 부서에서 사실 사전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잘 하면 그런 어떤 민원이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냐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그런 양면을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원이

민원이심우열위원

없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조례를 제가 개정을 하면서 검토를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또 하나 문제 되는 게 있어요. 보면 공영주차장 중에 노외주차장 있죠? 노외주차장도 전일제로 받는 게 있더라구요. 조례에는 주간에 얼마, 야간에 얼마라고 밖에는 안 돼 있어요. 그거를 전일제로 해서 받아요.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전일 주간, 야간 플러스 한 금액에서 30%를 인하해서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받으면 되잖아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제는

전일제는심우열위원

조례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금액 이하로 받는 게 있어요. 3급지를 보면 노외주차장 3급지가 주간에 10만원, 야간에 4만원 그래서 전일로 따지면 14만원이거든요. 이 14만원에서 30%할인한다면 9만 3,000원까지는 내려 받을 수가 있어요. 자율적으로. 그런데 보면 8만원 안맞는 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9만 8,000원, 9만원, 8만원 이렇게 받는 데가 있는데 9만원도 조례가 안맞고 8만원도 안맞고 그래요. 이 문제를 짚어주셔야 될 것같아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주변에 주민들 지역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한 것같은 데 조례에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심우열위원

강동구 주거지 주차 총 면수가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지금 주차면수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차량보유 대수가 12만 8,000대가 되고 저희들이 주차 면수가 12만 3,000면 되고 96% 정도의 주차율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업무용 빌딩에 있는 주차 면수가 2만 5-6,000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충빼고 이렇게 따져봤을 때 저희들이 85% 정도 그러니까 12만 3,000정도 면수가 있다고 봤을 때 85% 정도 주차 면수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거지 주차가 약 한 1만 2,000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대기자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8,000명이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대책은 주차 면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주거지주차구획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교차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소방호스있는 데 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데 바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시정하는 과정에서 자꾸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설주차장을 예를들면 야간에 5면 이상되는 부분은 야간에 개방하도록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그런 데서 인센티브를 주고 또 아까 그린파킹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또 학교 부설주차장도 야간에 개방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양하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설 부분은 지금 강동구 전체적으로 보면 대지 땅값이 너무 비싸 가지고 면당 주차장 건설 비용이 1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경제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주거지주차같은 경우는 서민들한테 밀접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주차면수가 작년보다도 300면 정도 이상이 줄었어요. 작년도 대비 대기자는 7,000명이나 있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도 현재 대안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주차장특별회계 기금도 없고 대안은 없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각 동사무소에 협의를 해서 발굴을 해야죠. 주거지주차를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발굴하게끔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각 동사무소에 협조를 해서 최대한 확보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푸른도시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준 공동자료에 보면 61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로녹지대 보식용 수목 이게 어떤 수목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가로녹지대내에 현재 수목을.

자란

자자란심우열위원

수목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자자란 수목이 대부분입니다. 철쭉류를 금년 봄에 사서 다시 보식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심우열위원

봄철 나무심기 행사수목 이것은 또 별도의 나무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이것은 별도의 나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자산 주변에 심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어쨌든 계약을 서울시산림조합하고 했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구매해도 되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시기상의 차이가 있어서.

기상

시기상심우열위원

차이가 아니라 여기보면 계약 날짜가 같아요. 동일품목을 분할 발주를 하셨잖아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산에 심는 나무하고.

래도

그래도심우열위원

같은 회사나 어떤 같은 주체 주문을 하는데 이게 분할 발주에 어떤 전형적인 형태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3,000만원이 넘어가니까 의원들이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1,300만원, 2,110만원 이거 합하면 3,000만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할발주에 어떤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거 더 검토하시면 나중에 뭐 결산을 하든 한번 더 짚겠지만 본위원이 파악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으니까 더 검토해서 본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타당한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대면감사때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동시 진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어쨌든 이게 양벌 규정이예요. 형사처벌도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이행부과금도 부과할 수 있고 그런데 형사처벌을 하고 형사처벌을 하면 구비의 소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개선의 여건은 될지언정 그래서 이런 것도 이 분들이 행위하는 분들이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한테 구에서도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해서 최대한 구비를 확보를 해야죠. 본위원은 이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안물리는 것은 아니고 일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사실은 형사벌을 받는 사람들이 선처를 요구하면 그때 형사벌을 감면해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요

알겠구요심우열위원

. 다음에는 도로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선유도봉 구매설치 관련에 보면 2007년에 시선유도봉 설치 400개 전년대비 증가 숫자 333개 이렇게 자료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공동자료 53쪽에 그리고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내역에 보면 차선규제봉 설치해서 750, 250, 80 이게 어떤 겁니까? 이거 규격이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이거

이거심우열위원

한 품목만 구입을 했네요? 조그만한 것도 있잖아요. 40㎝, 80㎝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만 구매한 것은 40㎝짜리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80㎝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지적해주신게.

것은

그것은심우열위원

간격의 문제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간격하고 크기도 50㎝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키도 작은 것으로 하고 간격도 넓혀라 그래서 앞으로는.

우열

심우열위원

2008년도에는 두 가지를 구매하셔서 설치하시겠다, 이게 지침에 안맞거든요. 지금 하시는 게 그것을 지양해서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노면표시가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노면표시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노면표시 재질이 환경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 되거든요. 이게 마모가 되면서 물에 씻겨가서 하면 우리들이 먹는 식수나 이런 데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동구 뿐만 아니라 되도록이면 안내표시판이나 이쪽으로 하고 노면은 만약에 제품이 친환경 제품이 있다라면 모를까 없다면 검토를 해보시라구요. 그래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무해한 제품이 있다라면 이것도 살펴서 해주셔야 이거 예산도 많이 들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환경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검토를 해가지고 일단 상황에 따라서 폴로 표시하는 게 보행장애물이 되는 것을 노면표시로 유도를 하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노면표시 자체가 교통안전이나 일방통행에 대해서 심성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형량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기능을 유지하면서 하고 환경상 안전은 바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철위원

치수방재과 홍두진 과장님, 천호동, 명일동 천호대로 굽은다리역 현재는 원래는 괜찮았으나 우리 하수도가 범람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아시는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최근에는 없었고 그전에 84년도, 90년도 그때 침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하수관 개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침수가 안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서울시 도시철도에 사실 거기가 지하 전철이 깊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때문에 제가 여러 번 조율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거기는 하수관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서 도면을 여러 번 했는데 이 분들이 안줬는데 최근에 저희 지역구 이국희의원님한테도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은 하수관하고 우리가 설치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라는 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수관은 분명히 내려가 있는데 하수관은 이중으로 내려가 있더라구요. 좁아가지고 밑으로 하수관이 내려가고 위로 해서 그래서 그게 막히다 보면 주위에 물이 빠지지 못해가지고 범람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4·25때 의회에 진출했기 때문에 길동하고 길1동 그쪽에 하수관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반해서 큰 관으로 교체를 했는지 본위원이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굽은다리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지금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아가지고 진행중에 있는데 혹시 하수과에서 그것을 할 때 혹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지 미리 검토를 해주시면 이중으로 해서 낭비가 없을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인근에 하수관 개량공사를 했습니다. 한 것은 그전에 침수 피해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관을 개량 공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굽은다리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협의가 들어 오면 하여튼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수에도 지장이 없고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를 꼭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올해 하수관 공사 두 군데 한 것이 거기에 대한 정설공사인지 아니면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관 교체를 한 건지.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공사한 것은 간이 옛날에 지하철하면서 조금 손상이 되고 그다음에 노후화 되고 구배가 안맞아가지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비를 받아가지고 공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이 잘빠질 겁니다.

시면

그러시면김용철위원

우리가 자연하수관이 있고 펌프로 밀어내는 하수관이 있습니다. 지금 굽은다리역은 제가 알기로는 자연쪽도 내려가지만 펌프시설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자연배수입니다.

현재

지금현재김용철위원

근래에는 범람한 일이 없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게릴라성 생각지 않는 우기가 아니면 큰 염려가 없다 이 말씀이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당 70㎜이하가 와가지고는 침수피해는 없습니다. 없다고 보셔도 될 것같습니다.

김용철위원

또 푸른도시과하고 연관이 되는데 일자산 공원조성하면서 솔직히 우리가 방갈로 청소년 캠프장 얘기는 아직 확실히 안됐습니다마는 그쪽에 맨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자산을 다니다보면 굴다리 있잖아요, 그 쪽으로 해서 많은 퇴석이 내려와서 많이 범람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한 번 치수가 쌓이지 않아야, 한 번 쌓이면 이 하수관 전체 공사 비용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아마 푸른도시과, 공원 지역은 그건 비록 하수라 할지라도 푸른도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우리가 지금 맨홀 냄새 제거해서 맨홀 뚜껑 우리가 하수관 이게 사실은 규정이 없다 보니까 여러 브랜드 메이커로 지금 현재 다용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PVC로 냄새 제거용 규제봉 냄새 제거용 맨홀 그것이 호평이 좋은데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걸로 구매를 해서 우리가 한 2,200개소 설치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동절기 재난방지 자재라든가 이런 거는 보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우리 소금 말고 염화칼슘 낭비가 사실 심해요. 우리가 올해 두 번째 새벽에 눈이 온다 해 가지고 저녁 11시 정도 되니까 아마 염화칼슘을 뿌리고 다니고 이면도로도 뿌렸어요. 그런 경우는 앞으로 절대 자제해야 되겠다, 새벽에 사실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화칼슘을 미리 뿌려가지고 사실 그것도 굉장히 낭비 아니겠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그 염화칼슘은 처음에 올 때는 많이 뿌립니다. 뿌려놓으면 그 염화칼슘이 다 날라가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 염화칼슘을 이렇게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했다가 눈이 오면 기능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첫 눈 때는 좀 많이 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전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도로가 그걸 다 품고 있다가 눈이 오면 또 녹이고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는 그걸 유의 하겠습니다. 필요 없이 많이 뿌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열정을 가지시고 지금 여러 가지 구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그동안 계속 예산이 많이 다른 부서보다도 많이 깎였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전반적으로 깎였습니다.

김용철위원

살림사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좀 부족한데 구청 형편이 그러니까 할 수가 없고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부족한 돈은, 또 예산 파트에서도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 심사 올린 예산만 원안만 통과해 주시면 열심히 하고 부족한 건 추경에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김용철위원

부서 못지 않게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의원들한테 각자 해당 부서가 아닌 의원들한테도 예산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하시고 또 그런 의욕을 가지고 우리한테 배부해 주신 유인물을 보니까 우리 주무과장님에게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용철위원

푸른도시과, 우리 이마트 맞은 편하고 성내동 쌈지공원 원래 상징 공원해서 분수대 사실 올해 큰 인기를 푸른도시과가 옛날에는 별로 찾지 않는 부서였는데 올해 여러 가지로 해서 푸른도시과가 히트 친 것 같습니다. 보람을 느끼시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여름이 다 지나가니까 지금은 물이 분수대가 없으니까 아치가 너무 외로운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어떤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상징물이라든가 아니면 겨울철에 어떤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당장 예산을 세워놓은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금년은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보내기가 좀 아쉬워서 인근 회사에다가 저희가 크리마스트리라도 설치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더니 워낙 크리마스트리 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한테 협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렇습니다. 10월달 정도면 11월부터는 사실 분수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온도라든가 계절적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3월까지 쉽게 말하면 한 5개월 정도가 하나의 유예 기간이 되는데 그거를 올해는 첫해니까 내년도에는 반영해서 겨울철에 아치 아니면 크리마스 트리라든가 이런 거를 함으로 해서 우리 강동구에 푸른 이미지가 돈독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분수대 있는 거를 지금 쉽게 말하면 겨울에 동파 염려 이런 거를 다 계산하셨겠지만 들어 오는 라인 벨브만 잠근 겁니까, 아니면 물을 다 뺀 상태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지금 벨브를 완전히 보온 조치를 다 했고 벨브를 잠그면서 저희가 퇴수를 전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퇴수를 하기 때문에 벨브상에 지금 남아 있는 물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해서 나머지 부분도 노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전부 감싸내 가지고 다음 연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인근김용철위원

구에 제가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그게 겨울에 동파가 돼 가지고 봄에 그걸 교체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 가는 것을 제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좋은 거를 만들어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물 한 방울 사사로운 거지만 그거를 잘 관리해서 동파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 제가 하나 질문드릴 것은 사실 자투리 이런 땅을 잘 해서 하다 보니까 강동 이미지도 좋아지고 지금 제가 위원으로서 한 번 아이디어를 드리는데 우리 생태공원 지금 도로를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가 이렇게 보면 삭막하고 생태공원은 개방이 안 돼 있는 거고 미리 해서 우리가 들어 갈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앞에 사실은 코너면서도 빈 공간이 나무 몇 그루 있고 사실 좀 삭막합니다. 그러면 허브공원과 연결되는 거를 보면 도로가 확장되고 그러면 사실 거기가 차량소통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땅을 잘 활용해서 어떤 분수공원이라든가 이거를 곁들이면 생태공원과 걸맞게 아름다운 그런 시각적으로 강동구에 이미지가 될 것 같아서 한 번 우리 담당 허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한 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천호대로하고 방아다리길하고 연결이 되는 생태공원사거리상에 인공폭포를 조성을 하려고 사실은 서울시 조경과에 시비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모두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곤란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이것은 시의원님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시비 확보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될는지 안 하게 될는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서울시 조경과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정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추후라도 내년이 아니더라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일

상일김용철위원

I·C 지금 확장 공사 때문에 도로를 지금 우회를 돌리면서 다리를 놓고 있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기가

거기가김용철위원

지금 현재 위치에서 높이가 얼마나 더 올라옵니까? 상일사거리에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지금 다리를 새로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여러 번 거기가 침수가 되어 가지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 도로 네 개는 저희가.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거기에 보면 우측에 새마을금고 앞에 우리 강동을 상징하는 아치 강동으로 돼 있는, 물론 관련 부서인지 내가 정확히 모르지만 관련 부서 맞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상징조형물을.

김용철위원

그 도로가 넓어지면 그 아치가 사실은 그게 거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도로 옆에 하나의 구조물로밖에 안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담당 부서가 아니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거는

그거는김용철위원

제가 나중에 종합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구청에서 예상하는 계획은 벽천호를 계획한다고 그랬어요. 구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벽천호를 계획하는데 김용철 위원님 말씀은 길동자연생태공원 쪽으로 교통섬 그 자투리 공간을 분수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구별하셔 가지고 그 쪽 부분에 그런 거를 시비를 확보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위치가 그러면 생태공원 바로 앞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생태공원 앞에, 앞이 삼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 부분이 거의다가 도로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로로

도로로김용철위원

편입되고 앞에 보면 사실 땅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삼각이 져 있습니다. 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 가는 문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좀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원화하기도 그렇고 사실은 나무는 느티나무 형식으로 해서 있고 잔디를 이렇게 깔고 우리가 보도블럭 깔아놓았잖아요? 그 정도면 생태공원이 사실 잘 보전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 도로가 천호대로가 4차선이 8차선으로 확장되지 않습니까? 되는 동시에 이거와 맞물리면 분수공원을 하게 되면 주로 생태공원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더라도 아, 여기에서 상징공원 허브공원과 하나의 일자산하고 매치가 되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아름답지 않을까, 조화가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아이디어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정숙위원장

그것이 성격이 틀리니까 구별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양모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우리

우리김양모위원

강동구 골목, 대로변 말끔히 하시는데 연일 수고하시는 과장님, 금년도 골목 사업에서부터 지원사업에 이르기까지 덧씌우기라든가 포장하는데 있어서 검토는 누가 하십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검토 자체는 주택과에서 각 동사무소에다가 일단 시달을 하면 동에서 각 아파트단지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김양모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포장한 결과 사업 상태를 마지막 검토를 누가 하시냐구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마지막 검토는 도로과에서 다 합니다.

김양모위원

과장님이 하시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김양모위원

본 위원이 본예산에 사업하는 것도 확인을 해 보고 추경에서 9억 받으셨나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김양모위원

집중적으로 9억을 받으신 추경에서 제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제가 프로는 아닌데 아마추어 눈으로 봤을 때 자갈과 아스콘 배율이 형편이 없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든가 일부로라든가 과장님께서 몇 군데를 무작위로 착출해서 한 번 보시고 좋은 사업을 하시고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어놓으셔 놓고 약 100m 공사 골목을 보면 예를 들면 20m 정도는 불량입니다. 그래서 이 배율이 전문적으로 몇%에 몇%인지는 모르나 자갈이 너무 보입니다. 아스콘이 없어요. 그러면 1년만 쓰면 다 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술적인 부분, 설계대로 해서 부분 그래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지역에 주민의 요구를 듣다 보니까 좀 쪼개서 하시다 보니까 그랬다고 하지만 본연의 사업의 규모와 금액에 적절한 사업이 되어야만이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는 그런 일이고 이게 하자로 된다고 하면 반드시 하자 보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의견에 어떻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게 사업 자체가 어디나 저희들이 품질 관리를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작업을 시키는데 있어 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작업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아파트 주민들이 세금만 내고 우리는 아직까지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파트 들어가면 대체로 집단적으로 감독이 많다, 아파트부녀회도 있고 관리사무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 들어가 가지고 나올 때는 그 아파트부녀회로부터 정말 고맙다고 칭찬을 받고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공 불량이든지 자재 불량이라 하는 위치만 주면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 가지고 자재가 불량 같으면 그 자재회사에 내년 봄에 다시 자재를 제가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시공자로부터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김양모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하고 지금 송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심의하는 과정에 과장님이 말씀한 내용도 충분히 제가 숙지를 했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도로과 과장님께서 심도있는 심의와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유효 적절하게 또한 주민들의 세대별로 까지 신경을 써서 사업에 진행을 하시는 과정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에 덧씌우기나 포장을 신규로 한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원 사업이나 골목 포장한 부분들이 불량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내년 봄까지라고 하니까 금년 사업은 끝났다 할지라도 계약상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적을 한다고 하면 좀 들으시는 분이나 주민들에게 일부분에 속하는 그런 얘기로 들으니까 전반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9억에 대한 사업에 대한 추경만 보더라도,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송과장님, 시인하시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품질 자체에 만족을 못하면 만족하실 때까지 저희들이 재시공 시키는데 다만 제가 어떤 골목을 들어가 가지고 가능하면 제가 온도가 높을 때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골목을 정해 가지고 전 구간을 측구를 해 가지고 기계를 대고 다짐 장비가 들어가 가지고 쭉 하면 면 자체는 잘 나오는데 부분적으로 소파되는 부분, 양이 적은 부분에는 장비가 투입하지 못하면 인력으로 하게 되면 아무리 인력으로 해도 그 수정 자체가 그렇게 안 나오는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인력으로 하더라도 품질 자체가 위원님께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러하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따 쪽지로 주시면 그 부분 제가 점검해 가지고 보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양모위원

하자를 보수하도록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본 위원이 볼라드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부탁의 말씀과 앞으로의 시설에 대한 효과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추경 때 과장님께서 더 이상 내년 볼라드를 시설을 않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개선과 또한 신설하는데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이제는 하실 만큼 한 것 같습니다. 기이 시설해 놓은 볼라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생활이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시고 지도 단속을 하셔서 본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볼라드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잘못 되어 있다고 지적을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볼라드에 대해 가지고는 더 이상의 주민과 의원님간에 또한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원만한 협의를 하셔서 단속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다수의 위원님께서 볼라드로 인해가지고 인도상에 차가 올라오는 게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표의원님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사정도 안좋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신설은 억제하고 또 넘어지든가 이런 것은 고치는 위주로 하고 보강하고 또 잘못된거나 불합리한 것은 뽑아낼 것은 뽑아내고 신규 설치하는 것은 민간건설 재건축이나 건물지을 때 그사람들 부담으로 시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로서는 저는 위원님들한테 약속드리고 저나 담당계장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에 빠져있는 게 일단 2005년부터 이 볼라드 자체는 건교부에서 탄력형으로 규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면 우리가 만일 진짜 사람이 법규에 어긋난 영조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강동구청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기준이 바뀌었는데 구청에서 아직까지도 화강석화해가지고 흉기를 인도상에 방치를 해놨다 이것을 전부 탄력형으로 고쳐라 이렇게 하니까 국민고충에서는 또 구청장한테 시정하라고 지시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가 지금 의회에서 답변드린대로 그대로 말씀을 못드립니다. 저는 예산형편상 예산확보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김양모위원

지금 송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다수는 아니지만 다소의 단체나 개인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또 그 사안을 감안할 때 그 지역을 제가 가보았을 때 처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문란하게 신설하다가 교체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이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면서 본연의 효과에 대한 부분을 얻을 수 있도록 충만하게 담당부서장으로서 관리를 해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더 또 이렇게 한 3년째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이게 필요하다는 지역에서는 지금도 신설을 요구하는 지역과 주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께서는 법규나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설치해야 할 곳과 설치하지 아니할 곳이 있는 곳에서는 못합니다라고 답변하시기에 숙지하고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그동안 불편했던 사항하고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었다든가 이행강제 시행을 했다든가 이런 것도 원만히 풀어서 본연의 볼라드 사업에 충만한 이해가 되도록 풀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05년부터 건교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규정은 했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지침하고 방침의 차이가 뭡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 가지고 지침이라 하는 게 설계서입니다. 설계서대로 일을 안하게 되면.

김정숙위원장

제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그것이 지침이지 방침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규정했다고 답변하시면 안되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 규정에 안따르면 나중에 법적인 책임은 우리가 지고.

김정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장님, 교통관리과는 도시관리공단이라는 수익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교통관리과장님이 잘하셔도 옆에서 잘못하면 서로 혼연의 일체가 이루어져야 될 것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결과 그린파킹 분야 최우수구, 아름다운 골목분야 우수구, 주차관리개선 분야 우수구 구의원로서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시상금이 7억 2,000이 맞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디다

어디다김용철위원

집행할 겁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대부분 자본적 경비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생활도로 조성해놓은 거기에 오래 돼 가지고 노후된데 거기에 한 2억 정도 투자를 하고 그외에 남는 것은 3억 5,000 정도 이 부분은 지금 명일1동 312에 59호 거기 주차장 부지에 지금 사실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여있기 때문에 그리로 3억 5,000를 넘기고 그외 차량이 현재 오래 돼가지고 수시로 고치다 보니까 단속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차를 대폐차도 하고 그다음에 PC라든지 노후된 거 등등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행은

집행은김용철위원

투명하게 집행하시리라 믿고 그에 반면에 우리 강동구가 과태료 자동차에 해서 우리가 주정차 위반과태료 또 차량 혼합징수 3가지가 있습니까? 자동차로 인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운전자 과태료.

사실

사실김용철위원

전년도 대비하면 사실 미납이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도표로 보면 100억이 넘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보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개발하셔가지고 전 공무원들이 부서에서 지금 사실은 퍼센트를 대비해도 전년대비해서 사실 많이 했습니다. 10억 이상을 하셨는데 지금 물론그것도 한 것은 승용차에 한해서 했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차도

승용차도김용철위원

있지만 화물차 승합차도 비율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골고루 아이디어를 해서 체납이라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회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징금을 물릴 수도 없고 법제하에서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보셨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경기도 인천 경찰청에서 지금현재 차량 교통속도위반 과태료 거기에 대해서 체납자를 바로 차를 견인해 가는 그게 보도가 되었죠. 그리고 그저께 보도된 자료에 보면 내년 7월 1일부터 세외수입도 가산금을 77%까지 부과를 하고 또 압류도 해가지고 바로 처분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세외수입이 체납되면 일체 다른 금융 제재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입법이 예고 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오늘 제가 신문을 보면서 경찰청 경우에는 사실 거기는 누진제가 붙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구 과태료는 가산세, 누진세는 붙일 수 없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지금 가산금은 붙지 않고 그다음에 경찰청도 마찬가지예요. 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악성 미납 차주들한테 견인조치 할 수 있는 조례는 가능하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과태료 체납자들 가운데 예를 들면 운전자가 지켜야 과태료 부분들은 운전자들 대부분이 보면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경우에 이사람들은 택시는 차 소유는 법인으로 되어 있고 운전자 본인한테 과태료가 나간다 이거죠. 이 운전자는 법인택시 운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영세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개인차를 소유한 것도 거의 없고 집도 대부분 전세고 아니면 월세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바로 운전자 과태료 같은 것이 체납이 많은 이유중의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분들 막상 뭘 할려고 해도 담보물이 없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차량이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1차적으로 이 분들한테 언제까지 납부하도록 독촉을 하고 납부가 안되면 차량을 공매 의뢰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철위원

그렇게 할 예정보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금액이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1년에 과태료 금액과 비교를 하면 몇 년치가 사실 이것을 파고 들어 가면 손실 처리 할 것 금액이 상당히 있는 것같아요. 털 것은 정리를 하더라도 결손처리할 것은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당하게 법을 지키고 우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의 도리를 하는 분들이 불이익이 안가도록 또 돈을 그걸 지킬 때에 의욕을 가지고 인센티브도 드려야 되고 법을 지키지 않는 분들을 봐가지고 지금 말씀은 관리공단하고 지금현재 체납자들이 주거지주차 우선 여기에서 배제가 된다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대부분이 지금 우리 강동지역이 절대적으로 주거지주차 구획 면수 보다는 신청자가 더 많기 때문에 배제를 하겠다고 안내문이 나가면 이분들 대부분이 돈을 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5월부터 제도를 시행했는데 1억 2,000 정도가 현재 추가로 더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3건 이상 금년은 5건 이상 했는데 내년부터는 3건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강제로 들어 가면 더 상당수가 징수가 되지 않겠나 예상은 합니다.

김용철위원

절대적으로 도시관리공단과 서로 연대가 잘 이루어져야만 주무 교통관리과에서 아무리 잘해도 도시관리공단에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임기가 올해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일단 임기는 끝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관리공단 수장으로 오시든 잘해서 이런 것을 해서 악성체납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 교통 최고의 어려운 난제입니다. 분야에서 우수구에서 최우수구 됨을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국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강남구에 어느 공무원은 하수빗물받이에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여서 비가 올 때는 하수빗물받이 뚜껑이 열리고 평상시에는 닫히게 함으로써 주택 밀집지역에 나오는 악취를 없애는 데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류방지시스템이 아니고 이것은 빗물받이에 부착을 하면 평상시에 닫혀 있다가 나중에 비가 올 때는 뚜껑이 자동으로 열려서 하수로 내려가는 이런 시스템인 것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우리 강동구 관내에도 일반주택밀집지역에 악취나는 지역에 빨리 그것을 정비하여서 주민들이 악취에 피해를 보는 그런 예가 없도록 빨리 도입하기를 국장님에게 촉구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상춘

박상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도 방송하고 신문를 통해서 본적이 있는데 그 시설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특히 음식점이 밀집해 있거나 그다음에 주거가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하수 냄새가 심한 부분은 지금 뚜껑을 덮는 덮개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우기때 그 부분이 잘못하면 지상에 침수될 수도 있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서 저희들도 도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래요. 환경적인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우리 강동구 소식지도 보니까 빗물이 쏠림현상으로 나가지 않고 빗물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인도와 포장을 전체적으로 하겠노라는 뉴스를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구정질문때도 그것을 요청을 한 바 입니다. 앞으로 우리 치수에 있어서도 물을 쏠림현상을 가능하면 자제할 수 있는 자질을 써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춘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부터 도시관리공단을 먼저 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질의를 마친후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