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윤재수 의원 발언

제15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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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감사담당관 지세영

감사담당관 지세영입니다. 먼저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의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공통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부서별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종합감사 현황입니다. 직속기관 및 읍․면․동 등 10개 기관을 감사하여 시정 54건, 주의 57건 등 총 111건을 지적하였고 이중 재정상으로는 추징 78만5,000원, 회수 529만3,000원, 세입조치 및 추가지급 799만2,000원이며 16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문책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36쪽까지 세부지적내용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일상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예산낭비의 사전예방과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5,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및 공사와 3,000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 등 325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과다 설계된 228건에 대하여 44억5,1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과소 설계된 18건에 대하여는 7,800만 원을 추가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9쪽부터 41쪽까지의 일상감사결과 주요 예산절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쪽 공직기강 확립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과 진정민원 조사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대책 수립과 추진현황은 설명절, 하계휴가철 그리고 추석절을 전후하여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여 총 5건을 적발하여 주의조치하였으며 대통령선거 및 연말연시 감찰은 내년도 1월 11일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진정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0월 31일 현재 총 18건이 접수되었으며 건설교통 분야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관광, 자치호적, 재정세무, 기타 각 1건이 접수되어 유인물 내용과 같이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6쪽부터 55쪽의 민원처리실태 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과 풍양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민원처리실태를 감사하여 상반기에 17건, 하반기에 13건 등 총 30건을 지적하여 6건은 시정 조치하였고 24건은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시책평가운영 추진 현황으로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349건의 평가과제에 대하여 내부평가운영위원회를 거쳐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각종 인센티브 부여와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외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원, 행정자치부, 경기도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17회 수감하여 총 7건을 지적받아 시정 3건, 주의 1건, 현지조치 2건 등 처리 완료하였으며 신분상 조치 1건에 대하여는 임용취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언론보도사항 조치 현황 및 공약사항 자체분석 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공직자 부조리 신고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건을 신고받아 현금 3건 330만 원에 대하여는 시 세외수입 조치하였고 상품권 3건은 희망케어센터에 지원하였으며 기타 2건에 대하여는 반환 조치하는 등 클린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부조리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64쪽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총리실 등 외부기관과 자체감사 시 금품수수, 업무부당, 품위손상 등으로 2005년도에는 총 9명이 적발되어 정직 1명, 감봉 2명과 6명을 견책 조치하였으며 2006년에도 9명으로 파면 1명과 8명을 견책 조치하였고 금년도에는 10명으로 해임 1명, 감봉 3명과 6명을 견책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감사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68)에 실음)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토목직 팀장이 있어 가지고 일상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금년도에 일상감사한 결과, 공사나 용역이나 구매․감리 총 325건을 요청을 받아 가지고 감사한 결과 79건이 적정하고 246건이 과다설계를 했다든가 과소설계한 이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졌을 때 약 70% 정도가 과다설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전년도 것을 쭉 훑어보니까 2004년도에도 총 350건을 일상감사를 해서 236건인 67%가 시정을 했습니다. 과다설계나 과소설계가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총 216건을 일상감사를 해 가지고 그중에 69%인 149건이 이것도 과다․과소설계 됐습니다. 이걸 봤을 때 기술부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감사부서로 넘길 때 기술부서에서도 용역검수라는 걸 다합니다. 물론 이 설계라는 것이 본인들이 하는 설계도 있고 용역을 줘서 하는 설계도 있는데 용역하는 설계도 기술부서 팀장이, 6급 팀장이 설계검수를 하고 도장을 찍어서 검수를 해서 감사부서로 넘기는데 70% 이상이 과다설계․과소설계가 매년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실에 이 일상감사하는 팀이 없다면 매년 우리 시 예산이 약 40억 원 정도가 더 나가는 예산이다. 그렇다면 매년 이렇게 70% 정도의 설계를 잘못하는 것을 그냥 ‘이건 잘못했다. 수정해라. 수정해라.’라고만 할 것인지 아니면 담당공무원한테, 검수한 담당공무원한테 문책을 하여야 될 것인지 담당관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외부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는 것이 한 90% 정도 되고요. 자체설계는 10% 정도 되는데 물론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감독공무원이나 또는 검수공무원들이 감독도 하고 검수를 해서 납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저희한테 일상감사를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다 보니까 매년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다설계된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고의적으로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어떤 설계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제품의 종류라든지 또 질 이런 거를 상호 비교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소 견해 차이에 따라서 과다설계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착오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앞으로라도 좀더 어떤 시정하는 건수도 줄이고 금액도 줄이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용역 시에 감독이나 또 검수 시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교육도 좀 강화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런 지적사례집을 별도로 이렇게 발간을 해서라도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게 매년 중복되는 건데 주로 여기 일상감사를 요구하는 부서가 시의 14개 부서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는 14개 부서의 팀장과 아니면 과장 그다음에 실무자 이런 기술직 공무원들을 별도로 불러서 사례를 설명을 하고 다시는 이런 과다설계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담당관 포함해서.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저를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15명. 그 15명을 보니까 주로 행정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행정직이 10명 그다음에 토목직이 3명 그다음에 건축직이 1명, 기능직이 1명 이렇지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전에는 읍․면․동에 감사를 하다 보면 주로 행정직이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사실 환경문제라든가 보건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2청에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할 때에는 사실은 농업직이 지적업무를 담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깊이 파고들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 읍․면․동 감사자체도 뭐 주민등록이 잘못됐느니 그다음에 도로부지, 하천부지 사용료를 제대로 받았느니 이거 감사보다는 사실 환경문제, 보건문제에 심각성을 가지고 그쪽에 감사를 좀 많이 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직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추후에는 환경직이나 보건직도 그런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건의하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충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김현택위원

네.

페이지 9페이지 행정혁신 수범사례에서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8건에 현금 3건 330만 원 해서 시 세외수입 조치하시고 또 상품권 8매 해서 10만 원 권해서 희망케어센터에 지원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히 현금과 상품권이 따로 관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행동강령규칙에 보면 현금은 30일간 공고 후에 시금고에 귀속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것이 현금화가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희망케어센터에, 상품권이 됐든 아니면 현물이 됐든 이런 거는 저희가 희망케어센터에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전에 희망케어센터 없었을 때에는 어디다 지원했어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아, 그럴 때는 사회과를 통해서 불우이웃돕기 창구로 지원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받는 분도 별로 유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본인 의사와는 반하게 어떤 금품을 받게 된 경우에 이거를 우리 클린신고센터에 신고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 종전에 있던 사회과가 됐든 아니면 현재에 있는 희망케어센터든 간에 저희가 ‘이거는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돼서 여러분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명시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그 센터에 주면 거기에서 전부 다른 물품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니까 받는 분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썩 기분이 언짢거나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자정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해서 더 칭찬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페이지 63페이지 보면 상세하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2번에 먹골배 한 박스가 희망케어센터로 제공되었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이건 좀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이거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이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이거는 아마 우리 공무원 가족한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중에 공무원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돼서 저희가 음식물이기 때문에 바로 희망케어센터를 통해서 불우이웃에 전달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거 제공자가 확인이 안 되나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어렵습니다.

김현택위원

제공하는 사람도 제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300만 원, 현찰로 300만 원까지 제일 큰 거는 그렇게 돼 있고 제일 작은 거는 지금 말씀하신 먹골배 한 박스까지 돼 있고 우황청심환 3상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공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글쎄, 제가 보기에는 물론 어떤 우리 미풍양속에 따라 어떤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사소한 몇 천 원이나 또는 이런 거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마는 대다수가 무슨 300만 원 이상 된다 이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다르게 역이용하고자 해서 어떤 금품을 제공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이게 없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원래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미풍양속으로 구두 상품권이라든지 먹골배 한 박스 이런 거, 우황청심환 이런 거, 물론 우리 워낙 또 정이 많은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300만 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300만 원 준 사람을 모른다는 게 더 놀랬어요. 대체 300만 원 현찰로 주면서 내가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고 줄 바에는 불우이웃돕기에다가 주지 왜 우리 공무원한테 갖다 줬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어차피 주면 어차피 남양주시를 위해서 쓰니깐 하고 줬는지, 받은 사람이 전혀 제공자를 모른다고 한 거죠?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공고까지 하신 거죠?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김현택위원

근데 지금도 모르죠? 그 사람 누군지?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지금도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300만 원 주고도 자기를 안 밝힌 거죠?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김현택위원

근데 제 생각에는 보면 우리 담당직원들도 이름이 안 밝혀져 있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원래는 이름을 다 아시죠?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여기 안 밝히신 이유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직원에 대한 어떤 그 보호 측면이랄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원하시면 저희가 또 실명을 밝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저는, 제공자를 아는 분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반환하시고 다시 등기로 부쳐주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김현택위원

그런 사람들을 공개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제공자를.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글쎄, 지금 저희가 그분에 대한, 제공한 사람에 대한 어떤 인격이랄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공개하기에는 뭐 법적인 그런 부분도, 뭐 아직 뒷받침도 없습니다마는 공개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분 인격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제 하시지 마라. 하면 명단이 공개된다. 그런 것은 그분의 인격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서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한번 담당관님 다시 한번 지금같이 이렇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제일 바람직한 것은 1건의 클린신고도 접수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윤재수 위원입니다. 동료를 관리․감독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어려운 직책에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자체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쭉 내려보면 매년 연속된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도․감독이 좀 소홀해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할 수 있는 여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저희가 읍․면․동하고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종합감사를 2년 주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감사를 해서 결과를 쭉 취합을 해 보면 중복해서 지적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담당공무원이 바뀐다든지 또는, 이러다 보니까 먼저 지적된 사례를 연찬을 해서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계속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감사사례집도 발간을 했습니다. 책자로 발간해서 지적이 안 되도록 이렇게 배포를 한 바도 있고요. 또 저희 전자문서시스템의 정보마당에 들어가면 감사사례집을 또 방을 만들어서 게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중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부에서 계속 또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글쎄요, 뭐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 거의 중복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독부서에서 지도․감독이 부실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민원처리실태 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30건을 지적했는데 풍양출장소가 17건으로 아주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그렇지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기 보다는요. 저희가 봤을 때에는 업무처리를 적정하게 하지 못해서 지적이 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서고요. 그래서 저희가 풍양출장소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를 지적을 많이 하고, 또 본청이니까 뭐 적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수

윤재수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출장소 업무가 우리 본청업무에 비례해서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글쎄요, 정확히 계량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15개 읍․면․동 중에서 4개 읍․면을 지금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에는 다른 여타 지역은 개발제약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남이라든지 진접의 일부는 개발제약요인이 없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개발행위가 활발한 그런 것 가지고 민원서류가 많이 접수되다 보니까 지적도 많이 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렇죠. 민원서류가 많아서 지적도 많이 할 수 있는데 또 지역의원으로서 다시 생각할 때에는 지역민원인들이 피해를 그만큼 봤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소라고 우리 소홀히 할 리는 없겠지만 지역의원으로서 그런 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실무부서에서도 더 신경을 써서 업무에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도하고 계도를 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 주십시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민원서류 그 감사를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의 좀 드려보겠는데 지적자가 내년에 또 지적될 수 있는 여건도 얼마든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사한 부분은 없지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아직은 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 지적자가 내년에 같은 여건에서 또 지적이 된다면 가중해서 죄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도록 한번 감사담당관실에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것 좀 한번 계획을 해 주십시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만일에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 업무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적이 된다면 그거는 엄히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종합감사에서 작년도 지적된 것 올해도 지적되는데 실무자가 바뀌어서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될 수도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지금 윤재수 위원님께서 매번 매년마다 반복되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기조사 미실시에 관한 지적사항,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남양주시 2007년 10월말 현재 자체종합감사실시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상으로는 111건, 재정상 조치로는 1,416만 원 그다음에 신분상으로는 16명인 것으로 나타났죠? 지금 자료에 보면.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정수

신정수위원

그중 퇴계원면이나 아니면 조안, 수동, 지금동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기조사 미실시로 지금 적발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생활보장법 제23조 1항에 의하면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정기적인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1회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알고 계시죠?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정수

신정수위원

그렇다면 퇴계원이나 조안면, 수동면, 지금동에서 이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기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시에서도 희망케어센터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를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많은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도 많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서류들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도 많은 재산을, 저축예금이나 이런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저희 남양주시에서 이런 부정수급자에 대한 적발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저희가 주무부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정기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은 겁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렇지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이 위법하다고 해서 저희가 정기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전부 정기조사는 사후에 지금 뭐 완료는 됐습니다. 됐는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맞춰서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한 겁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런 부정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막기 위해서는 정기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양주시 처분이 단지 그냥 주의나 경징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마치면 처분지시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업무에 담당한 기간이라든지 또는 비위의 도가 중하냐, 경하냐, 또는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 뭐 단순착오냐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문책수위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화도읍 종합감사 처분결과를 하면서 양정을 결정하면서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엄히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담당, 기간과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2개월 또는 3개월 또는 새로 들어온 신규직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우리가 강하게만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훈계를 하거나 주의조치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고 나서 징계양정 그리고 문책수위를 결정할 때에는 그런 모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 감사자 그다음에 감사담당 그다음에 저 이렇게 해서 문책수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 부정수급자 적발건수에 대해서는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리고 또 잠깐 이어서. 26페이지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소홀에 관해서 제가 2007년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호평동 자체감사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소홀이 적발된 바가 있는데 아동복지법 제2조 및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표준운영지침에 보면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에서 결식하거나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식 3,500원에 해당하는 급식을 학기 중에는 중식, 학기 중 토․일․공휴일에는 중식 및 방학 중에서 중식을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정수

신정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2006년도 상반기 및 여름방학 기간 중 결식아동 28명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면서 급식기간 중에는 급식지원을 실시하지 아니했다라고 해서 급식기간 만료 후에 급식을 지원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식기간 중에 결식아동은 급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이런 결식아동들이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입니다. 대다수가. 그래서 별도의 저희가 인원수라든지 또 보장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이거 외에 별도로 또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상 제 때에 적기에 사실 지원이 돼야 되는데 시기를 일실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의미는 없다라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의조치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여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급식을 지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정말 끼니를 굶었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결식아동 급식지원 소홀로 적발된 이런 경우에는 징계수준을 2배 이상 높이든가 아니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항상 주의나 아니면 약한 징계로 인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정말 어찌 보면 사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끼니를 굶는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중복지적이 되고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이 자체종합감사 현황을 보면 최소한 100건이 넘는 중복되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윤재수 위원님이나 신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올해도 뭐 111건, 전년도에 보면 129건인가요? 계속 지적되는 사항들이 읍․면․동의 회계, 사회복지, 또 건설담당들이 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말 문책수위를 높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제가 봤을 때에는 사전에 어떤 본인 스스로 직무연찬도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당하게 또는 고의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문책수위도 좀더 높게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걸 좀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좀, 우리 담당관님이 한번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하여튼 저희 감사부서 직원들의, 저를 포함한 우리 직원들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하여튼 저희가 평소에 직무감찰을 강화를 해서 하여튼 지적사항은 최대한 줄이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게 해마다 중복돼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런 지적이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시책평가 운영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149회 임시회 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 시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요청을 하고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철우

이철우위원

설명을 해 주셨나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건 미처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공식적인 회의좌석에서 회의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자료요청하고 설명을 요구했는데 집행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의회를 좀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전달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 미처 제가 챙기질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철우

이철우위원

자체평가 운영현황을 보면 제가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사항인데 그 평가내용을 보면 업무수행이나 고객만족, 운영혁신, 학습성장 등으로 성과관리 쪽으로 그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보면 고객만족도에 있어서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부서별로도 하고 전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내부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내부에서 조사를 하시는 건지,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시는 건지 지금 어떻게 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게 왜냐하면 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사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담당관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전체적인 거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요. 부서별로는 내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측정매뉴얼은 작성이 돼 있습니까? 지표? 이건 지적보다는 질의를 통해서 돼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뭐 별도로 정한 것은 없고요.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부서별로 사업별 지표를 제시를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자체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거 굉장히 우리가 조직이 방대하고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측정매뉴얼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측정매뉴얼을 좀 만드실 생각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단체나 기관이라면 사실상 이걸 쉽게 하겠지마는 저희는 각 부서마다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또는 특수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어떻게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도 참 이 부분이, 제가 9월 3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고민스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6년도부터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성과관리 체계로 전환해 가면서 아직도 저희가 완벽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씩 보완하면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포괄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일을 많이 하셨어요. 실적도 참 많으신 것 같고, 많이 하셨죠? 고생들 많으셨는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중복되는 감사를 똑같이 하고 있다. 이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지적 사항입니다. 첫 번째가 감사계획 철저와 프로그램 개선입니다. 두 번째가 감사지적 사항의 경미한 처분, 같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감사기법을 새로 개발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늘 해 오던 대로 해서 똑같은 감사결과만 나오는 것인지 궁금해요. 담당관님께서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이 되면서 인․허가 업무라든지 또는 중요업무는 본청으로 많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읍․면․동의 주요기능이 복지기능하고 그다음에 단순 일반행정.

광호

이광호위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지적된 부분을 쭉 보다 보면 주로 국민기초생활 분야라든지 또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감사기법이 관행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늘 하던 대로 해 왔던 대로 그래서 늘 그것만 지적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인정하시지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지금 읍․면․동에서 관할하고 있는 업무가 종전보다 많이 기능이랄까? 종류도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읍․면․동 보면요. 다 아주 사소한 업무적인 착오나 실수, 빠뜨리는 이런 아주 경미한 사항들이에요. 건수는 엄청 많은데 깊이가 없어요. 다 거의 똑같은 경미한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시정, 훈계 다 그런 조치들만 나오고 있어요. 감사기법을 새로 개발하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겁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글쎄요, 저는 글쎄요, 감사기법이 잘못되고 의지가 없어서라기보다는요. 이게 아까도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직원이 수시로 바뀌고 또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직원 나름대로는 최선을 뭐 다했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우리 감사부서에서 나가서 종합감사를 하다 보면 또 이러한 지적이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감사사례집도 발간을 하고 또 우리 전자문서시스템에 감사사례도 올려놓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지적이 되니까 앞으로 업무처리하면서 연찬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렇게 지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미한 사항들을 무시하거나 하지 말란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일상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깊이 있는 감사결과가 안 보여요.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런데 올해 유난히 불미스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뭐 사건이나 거명은 못 하겠지만 뭐 간통사건이라든지 공직자들끼리 회식 끝나고서 불미스런 일도 있었고 저기 또 일부 읍장들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한테 폭력과 폭행을 가하고 이런 올해 아주 불미스런 일이 남양주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글쎄, 제가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우리 공직자 개개인의 철저한 자기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걸 잠깐만, 개개인의 책임으로 넘기기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서부터 쭉 지적한 것이 감사기법이나 감사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쭉 늘 하던 대로 이뤄져서 진짜 감사할 의지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예견되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항들이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은 동료들끼리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항인데 지나치게 동료의식과 온정주의에 흘러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직무 내적인 부분이 있고 직무 외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직무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야 우리가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문책을 하고 이러겠지만 사실 직무 외적인 부분까지도 이렇게 챙긴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공무원은 뭐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어떤 품위를 유지하고 또 법령을 준수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공무 외적인 부분까지는 참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다 두루 컨트롤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42페이지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에 보면 명절 때 말이에요. 그런데 공직기강 확립은 늘 평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공직기강은 공무원의 어떤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이라고.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설명절이나 휴가철 또는 추석절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특별하게 기간을 설정을 해서 경각심을 주거나 주위환기 측면에서 이렇게 더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철저한 사전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떠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경미하게 솜방망이로 때려 왔기 때문에 기강이 해이해 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정말 감사의지를 가지고 공직자들이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고 기강이 해이하지 않도록 할 분위기를 창출을 해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돼요. 친절의무가 개인의 의무다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다 달달 외울 겁니다. 품위유지의 의무, 친절의무 다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탓하기에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전계획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말로만 계속 내년에도 그런 답변하시지 말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사전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일벌백계하면서 공직기강이, 마음자세를 다시 잡게 하시고 올해 유난히 많았던 그런 공직자 기강해이 이런 문란사건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어서?

이건 주문사항인데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출장 많이 가시죠?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저희도 출장 나오죠.

광호

이광호위원

출장비 과에 한 달 최고액이 얼마지요? 한 달 예산이?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글쎄, 본청은, 읍․면․동에는 월액여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본청에는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할 때 월 기준으로 월 한 10만 원에서, 부서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12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제가 뭐 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조사할 수 없어서 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출장비가 다 최고액으로다, 우리 예산결산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 거의 100% 출장비로 다 쓰고 있어요. 실제로 출장을 가고 출장비를 타는 것인지 막말로 가라로 해 놓고 출장비를 쓰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 좀 한번 감사 좀 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시민서비스본부, 생활불편 빨리처리반 그리고 민원처리 이번에 감축운영 등 이게 굉장히 실적들이 좋습니다. 혁신사례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혁신적인 민원처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이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해서 구두로 해서 처리할 문제도 굳이 서류로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축인․허가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지금 실적주의로 가는 게 아닌가. 실적을 쌓아서 계량화시켜서 홍보용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일상감사도 중요하지만 1차 사업평가,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서비스가 정말 시민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적위주의 민원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 좀 감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아니면 전체 하기가 시간적으로 좀 어려우시면 몇 개 부서 샘플링을 해서라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사무 처리실태를 연 2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전화로, 구두로 이렇게 해도 될 것을 꼭 서류를 요구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것이 실적위주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지금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도 상당히 우리 행정 내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그런 부분은 부치지 못하도록 이렇게까지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그런 건지 제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또 저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며칠 내로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민원사무 처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 부분도 꼭 불필요한 서류를 더 징구를 했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한번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오히려 즉시 할 민원처리도 2분의 1로 단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길어져요. 실적 부풀리기 행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민서비스본부, 생활불편 빨리처리반 민원처리 이번에 감축운영에 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사업평가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지시서를 전부 내려 보냅니다. 뭐 문책수위까지 결정을 해서.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고 내려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은 있다라고 분석을 해 봅니다. 분석을 해 보는데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잦은 인사이동 그다음에 법규연찬 미숙 그다음에 업무처리 소홀 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중복이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많은 공통된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많은 비슷한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고요. 64페이지 보면 최근 공무원 징계 현황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 9건, 2006년도에 9건, 그다음에 2007년도에 10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무원 비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징계 사유별로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9명이 적발이 되었는데 금품 수수한 게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그런 게 5명이 있고, 그다음에 또 품위를 손상한 그런 게 3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금품수수가 하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게 여섯, 그다음에 또 품위 손상이 둘, 그다음에 2007년에도 금품수수가 하나, 그다음에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게 여섯, 품위손상이 셋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품위손상은 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검찰에서 통보가 와서 저희가 징계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그러면 품위손상 부분에서 음주운전하고 그다음에 다른, 제가 듣기로는 성추행이나 성희롱 건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그리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성추행 관련된 그런 것도 또 하나 지적된 사례도 또 있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보면 남양주시, 그런데 첨부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정직이 1건, 감봉이 2건, 견책이 6건,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파면이 1건, 견책이 8건, 2007년도에는 해임이 1건, 감봉 3건, 견책 6건, 대부분 비위공무원들이 견책 처분을 받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견책이라는 게 사실, 견책이 무엇입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제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을 중징계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징계는 감봉하고 견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징계 수위로 봐서는 최고 낮은 단계가 견책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말 그대로 견책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징계에 포함되지 않고 그냥 문책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음주운전이나 아니면 이렇게 성추행, 성희롱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벼운, 처분이 이렇게 가벼운 거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저희가 견책 처분을 받게 되면 인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호봉승급에 제한을 둔다든지 또는 표창 상신하는데 또 일정기간 제한을 둔다든지, 그다음에 인사고가에서 또 감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견책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품위손상 부분이 어떻게 좀 더 징계 양정이 중하게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실상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나 지금 도에서 좀 더 강화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당해 그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들어와서부터 전 재직기간을 다 포함해서 문책을 하도록 이렇게 강화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강화된 그런 지침을 적용을 해서, 하여튼 음주운전은 근절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추행, 성희롱 성 관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참, 공무원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될 그런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거를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하여튼 우리 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우리 1,400여 공직자 그리고 남양주시 전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징계 양정 중에서 가능하다면 가장 중한 걸로 이렇게 요구를 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어서도 안 되겠고, 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영원히 우리 공직에서 배제를 시킬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그런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정말 커다란 큰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 그런 징계가 이제 행자부지침으로 강화된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면 참 다행이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런 음주운전이나 이런 성추행 같은 거는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공직사회에 그런 술 문화를 좀 바꾸면서, 요즈음에 다른 타 시·군도 많이 실시를 하고 있듯이 문화 예술 공연관람이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 이런 것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바꾸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요즈음 우리 공직내부에 회식문화라 할까 이게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녁을 먹고 영화관람을 한다든지, 아니면 등산을 하고 저녁만 먹고 헤어진다든지, 또는 꼭 이 사람이 술을 먹는다고 하면 그 자동차 키를 그 회식 소속원 중에서 한 사람이, 그 날 술을 안 먹는 사람이 자동차 키를 전부 회수를 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회식이 끝나기 전에 먼저 집으로 귀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음주운전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정 노력이 많이 있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좋은 모습인 거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최근 3년간 징계 현황을 보면 공무원 사회에서 정말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6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2005년에는 5명, 그다음에 2006년 4명, 2007년에는 6명, 다른 직급에 비해서 사실 월등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남양주 공직사회 내에 모범이 되어야 될 그런 중견 공무원들이 더 비리에 취약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남양주시 공직사회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본 위원은 갖게 되고요. 울산 시에서 처음 실시한 공무원퇴출제도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도 공무원퇴출제도가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어찌 보면 엄청난 충격을 줬지만 일반 국민들로부터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님 한 분도 시정질문에서 하셨지만 저희 남양주시에서도 이런 제도를, 사실 이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감사지적이나 또 공직 내부의 이런 문제점들, 자체 감사에서 공무원 징계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런 제도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글쎄요. 물론 어떤 제도가 나빠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징계를 많이 받고 전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여기 5급, 6급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대개 저희가 모든 업무가 부서단위, 부서장의 전결로 거의 모든 업무가 많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책임한계를 묻다 보면 대개 과장, 또는 계장 이쪽에 업무부당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어떤 책임을 많이 묻고 있는 건데, 그래서 꼭 5급이나 6급 공무원들이 부도덕하고 나쁜 이런 것에 많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업무를 처리하는 그 단계가 부서장, 5급 중심의 그렇게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서장으로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많이 부하직원을 지도·감독하고 챙기고 이렇게 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간부로 있는 6급이나 5급 공무원들이 더 물을 흐려서라고 저는 보지 않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 시스템이, 체계가 그러다 보니까 대개 5급, 6급 위주로 이렇게 많은 문책 수위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개중에는 5급이나 6급 중에 또 부도덕한 이런 거를 또 개인적으로, 업무 외적으로 이렇게 해서 또 문책을 받는 사례도 있고 합니다.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정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감사 부서에서 징계하는 것은 최소 선에서 그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공무원 조직사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 현황 살펴보면 자체 적발 건수보다는 외부 적발 건수가 오히려 더 많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감사담당관실의 자체 감사만으로는 어찌 보면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이런 비위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또 맡은 바 직분을 다 수행하고 있고, 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징계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57쪽에 외부 감사 시 지적 및 조치내역 현황을 보면 감사원 감사 횟수가 13건 이예요. 지적 사항은 5건인가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6건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감사원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5건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5건이죠?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13건에 대해서,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제목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아, 그거는 횟수가 13번이 나왔는데 저희가 어떤 처분지시를 받은 건이 5건이라는 내용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8건은 처분지시를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적사항.

광호

이광호위원

다른 감사자료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지적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향토사료관이 감사원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받았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여기 13건에 포함된 것입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아, 포함은 됐는데 처분지시는 아직 내려오지.

광호

이광호위원

결정이 안 난 것입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적 사항이라든지 그걸 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혹시?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결과가 내려오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종화

이종화위원

처분지시가 내려오지 않은 거지.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지시가 내려오면, 아직까지는 지금.

광호

이광호위원

그전에는 말씀해 줄 수 없나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아직 처분지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감사원에서.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글쎄,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광호

이광호위원

자체적으로 판단하는데 문제 있을까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글쎄, 그거는 저희는 피수감기관이고 감사원은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다소의 어떤 견해차이는 또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정확히 어떤 처분지시가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것도 수년 동안 누적되어 온 어떤 문제들이 이번에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들춰졌는데, 그 자체 감사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추적해서 지적하고 다시 그럴 수 없는 여건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사기관으로 이렇게 다시 받게 된 거에 대해서 또 한번 남양주시 망신을 초래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의지를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담당하신 분들 정말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위원장님!

페이지 24페이지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 2006년도 보건소 남양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참석수당을 지급하면서 수당을 1인당 7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여 총 32만 원을 과다 지출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주의조치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32만 원에 대하여 회수조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회수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데 아마 기간이 2005, 2006년도 부분이고 하니까 그냥 행정상 주의로만 이렇게 처분을 지시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현 시점에서 처분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걸 다시 또 이렇게 회수하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향후부터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회수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회수조치 안 한 것이, 이게 맞다? 저희는 이거를 자료를 보면서 인쇄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우리 예산편성 과정이나 그 회계가 단돈 1원이라도 투명하고 정확해야지 되는데 32만 원을 부당지급 했다는 걸 지적하면서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건 누가 판단한 거예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 정도 32만 원 정도는 그냥 안 받아도 된다? 우리 시가 6,000억, 7,000억 되는데 그 32만 원 정도는 안 받아도 된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그래서 이제.

김현택위원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이 감사자료를 내면서 이게 왜 과다지급이 됐으면 회수조치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이제.

김현택위원

원 단위까지 우리가 회수하는 것이 원래 관례고 당연히 거의 그렇게 하죠?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김현택위원

원 단위까지, 7원, 2원 이것까지도 회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 해 가지고 그걸 끝자리까지도 다 맞추는 것이 그게 맞는 거죠?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본 위원은 이거 다시 회수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회수조치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회수조치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아니, 하여튼.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나 김현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하는데, 이것이 금년 4월, 5월 달에 아마 처분지시가 이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이건 당연히 회수.

회수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의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총무기획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기획국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07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 현황을 포함한 22건의 공통사항과 총무과 23건, 기획예산과 9건, 시정홍보과 7건, 세무과 13건, 회계과 13건을 포함하여 정보통신과 8건의 총 78건의 부서별 개별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설명은 공통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부서별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 복리후생 운영 현황 및 성과입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복리후생 지원은 공무원 단체보험을 포함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안전 보장,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가족 친화 등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게 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동호회 활동 지원으로 직원 화합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그 밖에 직장 보육시설 운영과 만 6세 미만 직원 자녀에게 정부지원 단가 중 50%를 보육료로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육아, 자기계발, 출·퇴근 편의 등 근무만족도를 높이는 탄력근무제도를 시행하여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공직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실시한 해외연수는 일반시찰, 우호교류를 포함하여 52회에 걸쳐 194명이 실시하였고, 경기도 등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연수에 참여한 실적은 49회에 5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시 자체 해외연수 직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5급 이상이 37명으로 19%를, 6급 이하가 157명으로 81%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과 이용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체인콘도를 포함하여 7개의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2006년도 대비 70%가 증가한 377회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에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직자 교육은 직무교육, 혁신워크숍, 소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개인의 능력발전 기회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고, 2006년도부터는 시정방침에 부합하는 명품포럼을 자체 기획하여 우리 시 도시정책 방향, 도시 이미지 구축 등과 같이 심도 깊은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직무전문 워크숍을 8회, 자발적 학습동아리 활동에 따른 동아리 자체 특강을 14회 실시하여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한 상시학습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에 효율적인 조직과 인사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총액인건비제와 연계해서 변화된 행정수요와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기 위하여 폭넓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민서비스본부를 설치하였고, 그 밖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직 개편을 운영하고 관계 부서의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 신규임용 등과 관련하여서는 승진 95명, 신규채용 57명을 포함한 총 836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다음은 89쪽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혁신사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의 교육경비 지원 현황입니다. 2005년 29개 학교에 19억6,855만 원, 2006년도에는 28개 학교에 17억4,610만 원, 2007년도에는 171개 학교에 36억4,849만 원이 지원이 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지원학교 및 지원액이 증가한 것은 교육협력 사업 중 특수교육 보조 지원 10개 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 43개원이 추가되고 대응투자사업 규모가 24개 학교로 늘어났으며, 자체 사업 중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28개 학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37개원 등이 신규 지원된 사안으로 우리 시 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교육이 명품인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장애인 공무원 채용 현황입니다. 장애인 공무원 채용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시는 10월 말 현재 총정원 1,410명의 2%인 28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처음 관내 읍·면지역 초등학교 28개 학교에 정부미와 일반미 단가 차액이 50%인 총 3억5,734만 원을 지원하여 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대학유치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2006년에 경복대학 남양주 캠퍼스 개교 이후 호평동 일원의 삼육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8년 2월 완료예정으로 하여 제2캠퍼스 설립 종합계획 용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학교에서 추진하는 용역이 완료되면 교육부에 설립 승인 등 시기별 진행절차에 따라 진입도로 개설협의 등 원활한 개교를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조성과 장학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시의 장학사업은 50억 장학기금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남양주 장학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5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36명에게 1억5,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다면평가제 운영 현황 및 성과입니다. 승진심사 시 반영하기 위하여 총 4회에 걸쳐 163명을 평가하였으며,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를 1회에 1,356명을 평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의 전보제한 내 인사이동 내역입니다. 총 인사발령 805명 중 전보제한 기간 중인 공무원은 3.4%인 28명으로 보직관리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전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통·리장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중학생 19명, 고등학생 35명에게 지난 10월 31일 현재 2,674만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지원 현황과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2억2,2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운영비 집행 적정성 여부, 자원봉사자 참여에 대한 지도는 수시로 하고 있으며, 2회씩 프로그램 개발과 행사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공공타운 입지선정 관련입니다. 7만6,000여 화도읍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화도 공공타운 입지선정을 추진하였으며, 화도 공공타운 입지선정은 전문기관 용역결과를 참고하되, 화도읍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였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12월 용역비 1,800만 원을 확보하여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용역과는 별개로 이장회의나 읍정자문회의 또는 공공타운추진위원회의 등의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난 7월 24일 근린공원에는 복지․문화․체육시설을, 자연녹지에는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한 읍청사를 건립키로 하고 신사거리 지구를 최종 입지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읍청사와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세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 애로 등으로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서 화도 공공타운추진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읍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부지를 마석택지지구 공공청사 부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비정규직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채용 중인 비정규직은 상근인력이 171명, 기간제 근로자가 94명으로 총 265명입니다. 상근인력의 근속기간을 살펴보면 3년 이상 5년 미만 근로자가 81명으로 47%를,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가 61명으로 64%입니다. 다음 업무이용 휴대폰 사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원어민 교사 지원 내역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안으로, 초등학교에 11학교, 중학교의 3학교에 총 2억2,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 도서관 직원 직렬별 정·현원 현황과 전화친절도 우수자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번 탄력근무제 추진 현황입니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근무제도 운영으로 대민서비스를 확대를 하고 자기계발 기회제공과 능력 발전을 지원하여 근무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공공 부분의 뉴 패러다임 확산으로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출·퇴근 시 교통혼잡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선 다른 기관 및 부서와의 업무 연계성이 적고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업무 공백이나 대민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서의 실정에 맞게 탄력근무제를 운영하였으나, 시행초기와는 달리 참여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감소의 주요원인은 경직된 직장 분위기에 적응하기 어렵고 본인 업무량 증가로 실시율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탄력근무 사유별로 보면 자기계발이 56%, 육아가 26%, 출·퇴근 편의 등 기타가 18%로 조사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학교의 각종 시설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각급 학교의 시설 임대에 따른 사용료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학교별 시설사용료 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 우리 시 지방채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31일 현재 총 채무발행액은 787억8,700만 원으로, 이중 상환액은 266억3,200만 원이며, 향후 상환액은 521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쪽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지출 건에 지출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출금액은 총 4건에 5억1,530만 원이며, 여권민원실 설치 등에 2억2,549만 원을, 의정부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관련하여 1억9,656만 원, 조직 개편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75만 원, 재난지원금에 6,3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실적입니다. 2007년도 이외에 추경기준 일반회계의 예산규모 4,671억3,096만 원 대비 약 0.24%에 해당하며, 경상예산 규모 919억170만8,000원 대비 약 1.24%에 해당하는 11억3,510만8,000원을 절감하여 내실 있는 소비절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200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7년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친 남양주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메일 등의 매체를 통하여 총 13개 분야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총 1,413명 중 509명이 도로·교통 분야에, 406명이 교육․문화․체육 분야에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분야별 설문조사 결과는 2008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주요 지시사항 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지시 건수는 95건으로 시장 지시사항 76건, 부시장 지시사항 19건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완료가 58건이고, 추진 중인 사안은 37건으로 지시내용과 조치결과의 자세한 사안은 별도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스피드추진 제도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스피드 추진제도는 사업의 순기를 조정하여 2~3개월 먼저 동절기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한 조기사업 추진제도로 사업스피드 추진제도 관리시스템 구축 등 총 5건에 대하여 1억4,200만 원이 예산 배정되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 성립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지출하였으며, 지출금액은 총 17건에 69억6,634만1,000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집행 현황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쪽의 정책자문관 운영 실적입니다. 정책의 입안과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운영되는 정책자문관 제도는 관광, 산업․경제, 도시계획 분야 등 8개 분야에서 위촉·운영하고 있으며, 총 자문 건수는 109건으로 관광 3건, 산업․경제 3건, 도시계획 20건, 조경 28건, 건축 28건, 교통 16건, 환경 5건, 예술․축제 6건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정책수립을 위해 폭넓은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28쪽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임용에 관한 사안입니다. 공사의 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6조의 4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설립준비단에서는 지난 8월 28일 의회에서 추천하신 3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 후, 지난 9월 1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으며, 세 차례에 걸친 회의와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하여 총 5명의 지원자 중 2명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0일 사장 공개모집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 후 신원 조회를 거쳐 지난 11월 6일 국토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출신인 염형민 사장을 임명하였습니다. 기타 임용과정에 대한 절차 및 사장 프로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12월 창립 예정인 남양주도시공사가 명품도시 남양주 건설의 선봉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시고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정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 시정홍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입니다. 기존 홍보매체와 차별화된 홍보 전략의 일환으로 도농동사거리에 LED전광판 홍보탑과 우리 시 경계지역에 트라이비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LED전광판과 트라이비전을 활용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우리 시의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쾌한 도시’ 발행 현황입니다. 명품도시에 어울리게 편집․발행하고 있는 시정소식지인 ‘쾌한 도시’를 금년도에는 발행부수를 2만 부로 늘리고 전용배포대 203개소를 설치하는 등 배포선을 다양화하였으며, 내용면에 있어서도 통쾌․유쾌․명쾌한 남양주를 구성하여 시민들과 상호 소통하는 수준 높은 소식지를 발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각종 시정홍보물 제작 및 활용현황입니다. 먼저 우리 시 이미지를 5개의 테마로 구성하여 함축된 설명과 사진을 수록한 남양주 화보집을 발간하였으며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던 다산 캐릭터 및 도시 슬로건을 개발 완료하여 시를 대표하는 상징물로써 각종 공문, 홍보물 또는 현수막 등에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홍보물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와 홍보매체를 통해 우리 시를 적극 홍보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의 맑음이․푸름이와 다산 캐릭터 활용 실적입니다. 1998년 크낙새를 의인화하여서 시를 상징화한 맑음이․푸름이는 관공서 및 시가지 조형물에 사용되고 있으나 금년 다산 캐릭터 및 도시 슬로건이 개발됨에 따라 그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다산 캐릭터는 대내․외 문서 및 각종 홍보책자, 영상홍보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마우스 패드 및 열쇠고리 등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산 캐릭터를 활용을 하여 그림동화를 발간을 하고 시 경계 및 청사 내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시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4쪽 ‘쾌한 도시’ 소식지 시민기고 실적 및 채택 현황입니다. ‘쾌한 도시’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기고 형태의 공간을 구성하였으며 10월호에 현재 총 15편의 수필 및 시가 채택되었습니다. 채택된 기고자에게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소식지 매체로써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전방위적 홍보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남양주시 홍보대사 활동 현황입니다. 우리 시 홍보대사는 현재 2개 분야에 총 4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시정소식지 취재원과 각종 축제에 참여시켜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지역주민 1,0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쾌한 도시’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 기사 등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쾌한 도시’를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응도가 높았으나 전체 답변자 중 소식지를 접해보지 못한 응답자가 51.1%로 다소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배포선을 다양화할 것이며 시민들이 선호하는 분야를 확대해서 가독 욕구를 높이는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식지로 거듭 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71명에 59억7,900만 원이고 조치현황으로는 압류130명, 금융제재 21명, 납부 4명, 폐업․부도 5명, 관허사업제한 2명입니다. 다음은 173쪽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3년간 연도별 세목별 징수실적입니다. 2007년도 조정액은 329억4,000원이었으나 10월 31일 현재 징수 67억2,500만 원, 결손 11억8,500만 원으로 250억3,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연도별 징수실적과 세목별 징수실적, 결손처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최근 2년간 과오납금 반환 현황입니다. 국세경정, 납세의무자 착오, 이중수납 등의 사유로 2007년 10월 말 현재 1만433건에 100억8,500만 원이 반환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 최근 2년간 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수증대를 위한 특수 시책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하여 지방세 헬프폰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여 전문상담원을 통한 소액체납자에 대한 전화징수 독려를 하고 있으며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도입한 자동차세 체납차량 상시단속반 운영으로 영치 1,047건, 영치예고 1,462건에 3억7,700만 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84쪽 세무조사 결과 및 조치 사항입니다. 963개의 법인을 세무조사하여 19억1,7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세외수입 중 수입자부담으로 하는 임대료․사용료 등 체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감면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는 1만3,687건에 4억3,500만 원이고 시세조례에 의한 감면은 1만218건에 8억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7쪽, 189쪽까지 유휴자금 관리 및 이자수입 현황과 시금고 자금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3쪽 개별주택가격 조정 현황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 수는 1만6,565건이며 조사결과 85건의 이의신청 중 인용 22건, 기각 63건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94쪽 지방세 이의신청 및 건물시가 표준액 조정신청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호평동 671번지 상가 107호 외의 2건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가 과다하게 인상되었다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적법한 과세로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추심전문가 체납세 특별징수반 운영 실적입니다. 2007년 3월부터 시행된 민간추심전문가 체납세 특별징수반 운영 실적으로 총 3억1,100여 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급여 및 징수포상금은 3,900여 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에서 220쪽까지 청사 신․증축 추진 현황과 청사 내․외 환경개선 실적, 관용차량 관리 현황과 공유재산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221쪽 국․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세수증대와 시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금년에는 1,004필지의 국․공유지를 대부하여 5억7,244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국유지에는 총 60필지에 1만2,228㎡에 대하여 41억970만 원에 매각처분하였고 공유재산은 총 19필지에 1만8,401㎡에 대하여 12억8,092만 원에 매각처분하였습니다. 시유재산은 1만1,962필지에 809만8,000㎡이며 시유지 대부 현황은 총 99필지에 8만2,815㎡ 대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부료는 연간 1억3,036만 원입니다. 다음은 222쪽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의 사정으로써 2006년도에 196억4,200만 원 증가액에 184억5,200만 원이 지출되어 현재액은 170억500만 원이며, 2007년도에는 268억4,100만 원 증가액에 234억3,200만 원을 지출하여 현재 204억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 정보화 교육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공무원 450명과 시민 1,900명 총 2,35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한글, 엑셀 등 기초과정과 포토샵, PC장애복구 등 활용과정과 자격증과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전산기기 보급 현황입니다. 2007년도 직제개편 및 현원증가에 따른 신규 수요와 2003년 이전에 보급한 노후PC 대체를 위해 컴퓨터 296대, 노트북 5대, 프린터 61대를 구입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통신장비 시설유지비 집행 현황입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관련 각종 통신장비 유지보수, 조직개편에 따른 통신망 증설, 주 교환기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유지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에 남양주시 홈페이지 개편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해 웹방화벽과 홈페이지 키보드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를 예방하였으며 남양주넷 웹접근성 향상 및 교육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음성서비스를 지원하여 홈페이지 사용이 쉽도록 하였고 온․오프라인으로 관리되던 각종 교육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현해 교육성과 향상 및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244쪽에 상수도시설물 조사 및 탐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의 상수도시설물 318km를 대상으로 조사․탐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7년 12월 10일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245쪽 홈페이지 웹상 각종 신고센터 현황입니다. 총 7개의 신고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6쪽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고로쇠마을과 축령산 산촌마을 2개의 정보화마을을 조성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구축, 마을정보센터 조성 및 PC보급, 주민정보화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마인드 확충과 오지마을에 대한 인터넷 기반환경 조성 등으로 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48쪽 공무원 정보화 능력 현황입니다.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상식,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4개 과목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정보화 능력 인정서 보유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총무기획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9~244)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입니다. 70페이지에 2006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04년도 12월 18일에 우리 시청에서 예산이 승인이 됐는데 교육청에서는 2006년도 7월 4일 날 자금이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교육지원사업에 우리 시의 기본방침은 어떤 겁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비 집행방향은 대형 투자사업일 경우는 저희 시가 총사업비에서 50% 교육청에서 50% 사업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예산편성시기가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교육청은 포괄적인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2, 3월경에, 상반기 경에 교육청에서 자금이 확보가 돼 가지고 사업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추세여서 사업이 약간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확실하게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을 서로 협의해서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보통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 이후에 한 1년 7개월이란 시간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자금 확보가 됐는데 1년 7개월 동안에 한 6억5,000이라는 금액이 사장된 것 아닙니까? 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지금 화광중학교 지적하시는.

철우

이철우위원

화광하고 광동고 같이.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화광중학교는 자금확보도 늦게 됐고 자금확보된 이후에 거기에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좀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건 저희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 지적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면서 최대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6억6,000이라는 재원이 그 시기에 시급한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항상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편성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 때문에 그런 사업에 편성을 못 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게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또 한 가지.

네,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각종 기금 현황에서 남양주시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거기 운용 현황에 보면 ‘11월 중에 예․체능 장학생 선발에서 600만 원 교부예정이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있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95페이지를 보세요. 94페이지, 95페이지.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11번에 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사업 운영 실적에 보면 95페이지 상단에 2007년도 장학금 교부내역이 나와 있는데 예․체능 장학생, 4,600만 원 11월 중 선발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74쪽에 나온 각종 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600만 원은 착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4,600만 원이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오타입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또 한 가지 94페이지 장학기금 조성 현황에 보면 지금 적립기금 35억하고 운영기금 2억7,165만8,000원 해서 총 37억165만8,000원이 조성이 돼 있다. 이거 맞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페이지 74페이지에 보면 총 조성액이 여기는 38억7,565만8,000원으로 돼 있어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이해가 안 가는데.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 사항은 집행잔액이 지금 연도별 장학기금에 37억7,165만8,000원은 그건 집행잔액 가지고 한 거고요. 38억7,500만 원에서 1억5,000 제외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74쪽에 있는 것은 38억7,500만 원의 당초에 2007년도에 조성을 했다가 그동안에 1억400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4,600만 원을 집행할 그런 예정에서 우리가 장학재단에 1억5,000만 원을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37억7,165만8,000원이 현재 조성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94페이지에 보면 지금 적립기금 35억에다가 운영기금 2억7,000에서 총 장학기금 조성 현황이 37억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그 이전에 38억은 그 이월액을 말씀하신 겁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거 좀 이해가 쉽게 안 되는데 자료가 좀 이게 설명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자료만 보면 이게 조성액 38억하고 11번 94페이지하고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오타가 난 부분은 실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데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73페이지 9번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 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건으로 돼 있는데 화도읍 멀티 공공타운 입지선정에 대한 청원서가 의회에서 집행부로 이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누락이 됐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를 저희가 2건으로 받았는데 업무착오상 청원서에 대한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는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실수로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키신 거예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아니, 고의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목록을 받았을 때 2개의 목록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실수.

철우

이철우위원

이 청원서가 뭐 1년에 여러 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올해 청원서가 이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청원서가 일반 민원서류하고 달리 지금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에 이송하는 그 서류인데 그런 거를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누락을 시킨다는 거는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고의사항은 아니었고요.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그렇게 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참 실수라고 보기에는 참 너무 큰 실수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누락된 것도 누락된 거지만 청원서 처리절차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원서를 시장에게 이송한 게 며칠인 줄 아십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7월 18일입니다. 의회 의견서 이송한 날짜.

철우

이철우위원

청원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하여튼 화도읍 청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청원서인데 그 당시에 저희가 제14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이송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면 2007년 8월 8일, 7월 18일 날 저희가 시장에게 의견서를 이송을 했는데 청원서 처리결과 보고를 2007년 8월 8일 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7월 18일 날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8월 7일 날 저희가 통보를 해서.

철우

이철우위원

8월 8일 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8월 8일 날 아마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청원서의 요지대로 의회에서 이송한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청원서의 요지대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좀 조치를 하라는 의견을 보냈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7월 18일 날 의견서를 이송을 했는데 7월 24일 날 읍사무소 결정을, 부지선정에 대한 결정 결재를 해서 7월 24일 날 화도읍으로 보내셨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이후에 8월 8일 날 청원서 처리결과를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시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참, 이게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회에 뭐 1명의 의원이 제기한 문제도 아니고 정식으로 청원서가 제출이 돼서 그것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14명의 의원이 전원 찬성 가결을 해서 집행부에 이송한 그런 안건을 의회에 의견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청원서에 대해서 의회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이거와 별개로 저희가 5월 8일하고 5월 11일 그다음에 7월 16일 날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의견을 충분히 받았고 또 의회에 그전에 청원서가 접수됐을 때에 비공식적으로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청원내용에 대한 사항의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이런 사항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려고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거치는 과정에서 7월, 제가 생각하기에 7월 18일 날 화도읍에서 입지선정위원회 여러 가지 회의를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7월 18일 날 입지선정 결과가 저희한테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7월 18일 날 의회에서 저희한테 의견서를 이송한 날과 겹쳤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는 의회 의견을 충실히 이행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처리결과 회신을 나중에 보낸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보면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에 2항에 보면 시장은 청원의 처리결과를 즉시 이송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이게 지금 총무과장께서 사과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시장께서 사과를 해야 될 문제에요, 이거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이철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서 약속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저는 페이지 102페이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탄력근무제라고 해서 요새 우리 공직자들이 여기 말대로 육아나 자기계발을 위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을 해서 근무를 하는 건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고 저녁에는 끝나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을 했는데 요새는 제시간에 8시간만 딱 채우고 퇴근을 하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부터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신청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총무과장님 어떻게 공무원들이 신청을 하면 선발을 합니까? 타당하다고 해서 선발을 합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본인 신청에 의해서 100% 다 받아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자기계발을 한다 그러는데 나는 아침에 일찍 나오기는 하지만 학교도 안 다니고 학원도 안 다니고 그럴 때는 수강증 같은 거를 검사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처음 하다 보니까 2월, 3월, 4월, 5월까지, 6월까지는 뭐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이 신청을 하고 혜택을 본 것 같습니다. 지금 10월 달을 보니까 점점 적어져요. 전체 8명뿐이 안 되는데 과연 이걸 하면서 효과가 있었는지 또 아니면 이 대상자들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변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은 그래 그 사람 조금 일찍 나왔으니까 먼저 가도, 여기에 아마 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 팀장은 없을 것 같은데 과장, 팀장들이 생각했을 때 ‘야, 우리 직원 7시에 나왔으니까 4시에 간다. 가라.’ 괜찮을지. 그런 어떤 설문 같은 것 좀 받아본 적이 있는지, 직원들의 호응도가 어떤지. 그리고 또 앞으로 이거를 계속 그렇게 하실 건지 그것 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지금 의견주신 설문조사를 했는지 사항과 또 이렇게 줄어든 사유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을 할 것이냐는 3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2월 달에 처음 시행을 하면서 설문, 그동안에 설문결과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5월 달에 설문을 분석한 결과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한다는 사항,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동료나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 조금 그렇다는 사항, 그다음에 업무특성상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그런 내용,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좋은 측면으로 분석이 돼서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표에서 감사자료에 저희가 냈습니다마는 8월 이후에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업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계절적으로 여러 가지 당면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상사의 눈치나 이런 것도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현재 신청자 중에서 5급은 없습니다. 6급, 8급, 7급 순으로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또 일부 있는데 앞으로 과연 이거를 확대를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방공무원법에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시간제 근무 공무원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입법예고가 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보면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주 40시간마다 짧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임용령이 지금 입법예고가 있어서 내년도 1월 1일부로 시행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 그러면, 시간제 근무제도가 시행이 된다 그러면 탄력제 근무제도는 저희가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글쎄, 하여간 봐서는 육아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은 이게 그럴싸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계발을 하다가, 보통 자기계발이 1년 정도 하지 않습니까? 1년이나 2, 3년 하는데 이것도 담당공무원들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공부하다가 중간에 그만 뒀는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업무공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좀 잘 판단을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문제를 저도 조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70페이지입니다. 우리 이철우 위원님께서는 사고이월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고이월도 그렇고 그 위에 명시이월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과장님 옛날에 기획예산과에도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도 있고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원칙에 의해서 아까 말씀대로 회계연도 독립은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써야 되고 예산 사전절차 이행원칙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중앙부처나 도라든가 해당 부서에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예산이 이루어졌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예산이 나온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온다는 것이 확정이 돼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명시이월 된 사업 중에서 창현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이게 2005년도 12월 달이면 마지막 추경에 세운 것 같은데 공사는 물론 금년도 3월부터 11월 사이에 공사를 끝냈습니다. 공사가 늦게 된 사유가 학교하고 교육청 간에 부지선정 협의가 지연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땅 선정이 지연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땅도 안 되는데 예산부터 5억 원을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걸랑요. 아까 이철우 위원 말씀대로 이런 돈은 정말로 마지막 추경에 많은 시민들이 써야 되는 예산을 이렇게 쓴 겁니다. 또 하나 그 아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이것도 2005년도 12월에 했는데 지금 이게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선정이 안 됐어요. 이제 BTL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근 한 2년을 가지고 있던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완공이 됐는데 이거는 완공도 안 된 상태입니다. 또 하나 아까 사고이월 말씀하셨는데 사고이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에서 자금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회계가 달라서 내년도, 익년도에 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제대로 되질 않았는데, 이게 ‘04년도 12월인데 예산은 ’06년도 7월에나 예산이 자금이 확보가 됐어요. 이래 되면 교육청에, 물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은 좋지만 이게 제대로 적기에 예산을 쓰지 못하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는 대형투자사업을 할 때는 그쪽에 확실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도 그러신 것 같았는데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수동초등학교는 사업포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포기입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BTL로 사업이 됐기 때문에 불용액 처분이 됐습니다. 자금운용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이 돈은 한 2년간은 사장이 됐던 거죠? 그런 사유가 사실 공사를 포기 안 한다는 얘기는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왕 하는 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민자치센터를 한번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지원 현황이라고 15번에 있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2억2,000만 원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2억2,000.

종화

이종화위원

2억2,200만 원인데 어떻게 여기 200만 원이 더 생겼는지 우선 그거부터 좀. 당초예산에 2,000만 원 곱하기 11개 해서 2억2,000을 예산을 편성시켰는데 여기는 2억2,200이란 말입니다. 도비는 5,500 맞아요. 그래서 여기 200만 원이 그렇고 이게 좀 의심이 가고, 또 하나 그때는 11개 자치센터마다 똑같이 2,000만 원, 그러니까 2,000만 원 곱하기 11해서 2억2,000을 했는데 이거 오늘 보니까 읍․면․동마다 그 지원액이 다 다르네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건물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지만 어느 데는 금곡동은 1,150만 원인가 하면 퇴계원이나 오남, 평내는 2,500만 원이에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농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얘기가 “의원님, 평내동은 많이 주니까 우리도 좀 많이 받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난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이거 보니까 이런 사유가 되는 것 같아요. 양정동은 1,250만 원. 이게 왜 이렇게 좀, 어디 건물 크기로 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수에 의해서 이렇습니까? 뭣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개소당 2,500만 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2,500만 원씩 자치센터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라.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아, 2,000만 원. 2,000만 원을 해 줬는데 저희가 원칙은 큰 방향을 일률적인 배정이 아닌 열심히 하는 자치센터는 그만큼 운영비를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운영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예산수요를 조사를 해서 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곡, 평내동이나 이런 데는 다른 자치센터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별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전기료나 이런 일반운영비를 상당히 많은 부담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7월인가 7월 말일인가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운영 자체를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자치센터보다 적게 운영자금이 배정이 됐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양정동의 경우에도 다른 자치센터보다는 프로그램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적게 배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별로 수시로 저희가 운영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을 한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잘하는 자치센터는 운영비를 더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자치센터는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이 되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고 내년도에 와부 자치센터나 진건읍 자치센터가 운영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금곡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치센터가 별도로 돼 있는 그런 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센터에 대한 전기료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앞으로 저희가 연구해야 될 그런 과제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평내동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청사가 진접이나 이런 데같이 한꺼번에 있는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현재 읍사무소에서 일반관리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금곡동 같은 경우에 별도로 돼 있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자치센터별로 요구가 많은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내년도 예산을 성립하면서 많은 고민을 저희도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청사가 있는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심층검토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저희 도농동 주민자치센터를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동네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도농동 복지회관은 전체면적이 412평입니다. 그런데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은, 지하 1층은 도농동 노인회, 몇 개 통의 노인회 사무실이 들어가 있어요. 2개 사무실 노인회가 있고 지상 1층은 공립 도농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쓰는 보일러, 전기, 수도는 아까 말씀대로 자치센터에서 냅니다. 이게 공립 어린이집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에서 거기다 갖다 놓아서 하는데 이런 데는 사실 우리 자치센터 얘기는 2,000만 원 가지고도 남의 전기료, 남의 보일러, 수도료 다 내고 사시는, 그러니까 여기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만 하여간 말대로 별도로 있는 데는 그렇게 많이 하신다니 이런 것도 참작을 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어디야 여기, 속초를 한 번 갔다 왔어요. 과장님도 갔다 오셨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갔다 왔는데 여기 가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프로그램만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꽃밭도 가꾸고 해서 우수한 자치센터라고도 평을 했는데 우리 시도 각 자치센터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이렇게 좋은 이런 것을 해서 전국의 자치센터 박람회에도 출품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페이지 93페이지 보면요. 장애인 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지금 채용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정원에 2% 이상을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여하고 있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정수

신정수위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양주시는 아까 총무기획국장님이 설명도 해 주셨지만 1,410명 중에 28명의 장애인이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따져보면 총 현원 대비 1.99%에 해당하는 수치고요. 그래서 이거를 반올림해서 2% 채웠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라는 것이 어찌 보면 법으로 정한 최소 고용의무 수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으로 정한 이런 고용수치를 지켰으니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선진복지 구현이라는 시장님의 그런 공약사항 차원에서 장애인 등 이런 사회적 약자 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남양주시가 타 지자체보다 먼저 많은 수의 장애인들을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사회적 약자의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 공무원 수를 좀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직을 임용할 때도 신규공모를 할 때도 별도로 장애인 분야에 2명을 저희가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 수의 2% 비율에 연연하지 않고 그 분야에 저희가 채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97페이지 16번 화도공공타운 입지선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 질의할 테니까 증인께서도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번에 151회 임시회의 때 이종화 위원님께서 용역과정에서 법적․행정적 검토 없이 하다 보니까 우왕좌왕 이렇게 했던 걸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제가 재차 인정하냐고 질의했을 때 인정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변화가 없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용역과정에 법적․행정적 검토 없이, 충분한 검토 없이 해 가지고 용역과 다르게 입지 선정이 된 결과에 대해서 담당주무과장께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재차 질의했던 거 기억하시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질의는 하셨습니다마는 관계법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상이나 이러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용역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지도·감독을 앞으로는 그러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충분히 검토는 하셨더라도 반영이 안 된 거죠? 결과적으로?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현장에 주민들하고 설명회할 때 도시계획과 담당팀장님, 이철우 위원님 맞죠?

철우

이철우위원

네.

광호

이광호위원

충분히 담당팀장이.

철우

이철우위원

현오권 팀장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설명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무팀장이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그걸 인정치 않고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과정에 대해서 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지금까지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정을 남양주시에서 주도적으로 선정, 소신껏 선정하지 못해서 그걸 용역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 사항은 용역에 맡긴 경위는 해당 지역의원님께서도 의견이 계셨고, 또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또 추경 심의 시에 의회에서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견을 주신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용역을 수행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여러 이유로 용역을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 신속히 용역을 해서 입지선정을 해라. 이렇게 주문도 했었고 그 결과로 용역을 발주하게 된 거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1차, 2차하고 그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기능별로 가점을 주는 점수가 변하면서, 예를 들어서 법적 검토 사항이 배점이 약해지고 이러면서 1차, 2차가 바뀌었어요. 결과가. 인정하시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데, 이것이 남양주시에서 행정적으로 좀 소신 있게 이렇게 대처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우왕좌왕 했습니다. 남양주시 행정집행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배점기준이 틀리고 배점기준이 틀림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또 좌지우지 되고, 그러면서 주민들 간에는 불신과 갈등만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행정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어요. 이런 것이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검토 없이 이것이 시장님이 애초에 초도순시 때인가 방문 때 거기에서 듣고서 바로 즉흥적으로 검토해 봐라, 시행해 봐라. 이렇게 하면서 된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지금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시장님께서 처음에 취임하셔 가지고 방문인사회에 가셔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화도읍에서 현안사항으로 보고가 돼 가지고 그 과정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행정사무감사나 그다음에 예산심의 때 의견이.

광호

이광호위원

됐습니다. 제 질의에 답변만 해 주세요. 결과적으로 용역결과 1차, 2차 바뀌었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어쨌든 그 결과로 인해서 용역결과하고 다르게 최종적으로 입지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용역결과.

광호

이광호위원

2차 용역결과하고 다르게 1차 때 한 게 다시 번복이 돼서 마석택지로 선정이 됐지요? 최후, 현재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 지금은 최종적으로.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현 단계는 그렇게 됐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렇지요? 용역결과하고 다르게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아, 용역결과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다가 행정절차에 토지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주민들이 다시 의견을 모아 가지고 현재 청사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서로 잘 아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만 설명 안 해도 되니까, 어쨌든 용역결과하고 다르게 입지선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행정적, 주민들의 의견도 분열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그 용역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 용역이 있으나마나한 용역이 돼 버렸어요. 하나마나한 용역이 돼 버렸고 오히려 그 용역으로 해서 갈등만 초래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잘못됐다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용역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청사부지는 마석지구로 갔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은 용역결과에 일부분이 수용됐다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 충분한 용역과업 수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 용역은 대표적으로 예산낭비가 되는 거예요. 용역은 오히려 안 한만 못 했습니다. 그 용역은.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예산낭비라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용역으로 인해서 주민의 의견이 결집되었다는 부분도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주민들의 의견들을 사전에 충분히 모으고 설명했더라면 이게 주민의 갈등과 분열 없이 신뢰를 얻어 가면서 선정을 했었을 텐데, 대표적으로 이게 무소신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용역비 지급했습니다.

용역은 과업지시.

네?

용역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사에서 초래한 것으로.

마지막 부분에 결과물에 대해서는 용역과업 지시대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네, 주민의견, 1차 보고 시에 설명을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또 일부 가중치에 변경된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건 용역과정의 수행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중치는 용역을 수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사에서 검토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의대로 변경한 사항이 아니라 인근 사례를 적용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용역사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의대로 부여한 사항이 아니라.

네, 용역을 수행하면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1차 시에 용역을 한 사항을 중간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설명을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도 받아들여야 되겠고, 그다음에 선행 연구사례도 같이 참고를 해서 해야 되겠고 이런 복합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중간보고를 하는 것은 그런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측면으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간설명을 하는 과정이 그런 것을 주민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제반적인 1차적으로 검토 하지 못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네.

결론은 2차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용역 최종 결과물은 용역 과업 지시대로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네.

담당 부서에서 관여하거나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용역과정에 대해서 이런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화도읍 청사가 조속한 행정절차가 있어서 주민들이, 읍민들이 원하는 그런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적극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 혼선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참 쉬운 문제를 어렵게 대답을 하세요. 과장님 자녀분 계시죠? 네? 자녀분들 계시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수험생도 계시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수험생 아니, 올해 말고 이제 시험을 볼 거 아닙니까? 대입이든 고입이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근데 내 자녀가 수학 100점 기준, 영어 100점 기준으로 해서 합격이 되었어요. 만점 기준으로 해서. 근데 어느 날 그 학교에서 수학은 100점을 인정하는데 영어는 50점으로 밖에 인정 안 해. 배점을. 그래서 내 딸이 우리 자녀가 떨어졌어. 그 학교에서.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가만히, 만약 과장님 자녀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 사항하고 이 사항하고 비교를 하신다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가만 안 있겠죠? 네? 받아들이겠습니까? 합격했다가 배점 방식이 틀려 가지고 떨어졌으면.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건 결과물이고요. 이거는 중간의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 인정 못 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좀 전에 예를 들었을 때. 네? 아니, 대답을 해 보세요. 참, 이렇게 자꾸.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 대답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참, 어렵게 생각하시네.

남들 다 상식적으로 인정 못 합니다. 배점이 갑자기 바뀌어서 내 자식이 학교에 불합격됐다면 소송 당장 걸고 그 학교 난리 칠 거예요. 이런 경우하고 마찬가지예요. 배점이 가중치가 기준이 틀려버리면서 첫 번째 선정하고 두 번째 선정이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그걸 학술적 근거를 대라고 그래도 못 대고, 그때 당시에 변명이 타 지역, 타 시․군과 비교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한 달 만에 비교해서 그렇게 갑자기 바뀝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십시오. 왜 그렇게 인정 안 해. 뭐 특별한 관계가 됩니까? 그 용역사하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관계되는 사항은 없고.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특별한 관계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그 용역사를 두둔하고 감싸고 그러십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 부분은 재차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혼란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배점이 어떻게 1차하고 2차하고 한두 달 만에 바뀌는 게 이게 이건 학술적 논리, 근거도 없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인정하십시오. 인정할 건. 틀렸으면 그 원인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계약사항을 위배했으면 당연히 그 계약위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야지만 앞으로도 그런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거는 금액이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용역비 몇 억짜리도 얼마든지 많고, 몇 천만 원 많잖아요.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이런 유사한 사례를 남기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부가 아니면 일부라도 변상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다시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혼란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용역결과는, 결과물은 1차, 2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종 결과물은 과업지시대로 과업이 됐기 때문에 그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건 여기서 마치고요. 다른 질의.

84쪽에 공직자 해외연수. 맨 왼쪽에. 해외연수, 일반시찰, 우호교류 다 이렇게 포함해서 직급별로 구분을 해 놨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5급 이상이 19%에요. 그다음에 6급이 26.8%고, 7급이 24.6%입니다. 8급 이하가 30% 정도 되고, 그러면 7급 이상이 70%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5급 이상 19%, 그다음에 나머지 82%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7급 이상이 70%예요. 대다수가 7급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기준이 고위직 우선인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분야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상반기 동안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다 그러면 분야별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급이 편중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위직으로도 편중될 수도 있고 이러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갔다 온 세외수입이나 체납세 그런 부분에 있을 때에는 체납세 징수실적이 좋은 사람으로 그런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하다 보니까 일부 직급이 상향 또는 5급, 7급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사례이지, 편파적으로 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대상자를 선발하면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증인의 말에 대해서 100% 제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데이터 숫자로만 놓고 보면 고위직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언론에 외유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그러고. 관광성 외유 논란이 모든 지자체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고위직이 우선적으로 해외관광을 70%, 193회 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선정과정에 원칙 없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공직자 화합에도 역행하고 사기진작에도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해서 역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선정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하위직급까지 균형적으로 배분해서 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선정과정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칙을 갖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형평에 맞게끔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요. 고생하는 하위직 공무원들도 많고 하니까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고위직 분들이 더러는 또 양보할 때도 있어야 미덕 아닙니까? 그래야 또 공직분위기도 쇄신되고 화합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다만, 5급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많은 것은 갔을 때 인솔자, 대표자격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형평, 그다음에 또 대상자 선정할 때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저도 정책결정자가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와서 행정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탓하는 건 아닌데 다만, 하위직 공직자들한테도 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도 됩니까? 다음에 할까요?

재수

윤재수위원

이광호 위원님에 보충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해외연수 현황을 한번 보시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올해가 193회에 가셨는데 전년도 비례해서 많이 늘어난 거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 인원까지는 제가 아직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작년도에는 64명이 해외연수를 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되시겠어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작년도 자료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한 게.

재수

윤재수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6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견문을 넓히기 위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해외를 많이 나가도 좋겠지만, 혹시나 이광호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외유성 해외 연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느 목적을 갖고 갔고, 또 우리 성과가 어느 정도 됐나를 한번 이 자리에서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많이 늘어난 이유는 부분적으로 있겠습니다마는 체납세 분야에 대한 도의 평가에서 우수를 받아 가지고.

재수

윤재수위원

상사업비가.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상사업비로 2개 분야로 해서 열다섯, 열다섯 한 30명 갔고요. 그와 같은 사유로, 그다음에 사회과도 상사업비로 해서 간 그런 부분에 의해서 작년에 비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은 인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우호교류를 위해서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포상적인 그런 분야, 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갔는데 갔다 와서 구체적으로 성과가 뭐였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교통 분야에 있어서 갔다 와 가지고, 연수를 갔다 와서 대중교통시설이나 교통체계 개선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접근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월례조회나 갔다 온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전파하거나 이렇게 지금 현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글쎄, 우리가 연수라 하면 성과나 그게 있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선심성 해외연수가 될 수도 있고 외유성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세밀한 관심 속에서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집행기관에서 시민들이 볼 적에 그런 우려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리고 또 상사업비가 많다고는 했지만 전년도 비례해서 300% 이상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의아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바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조를 해 주십시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해외연수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88쪽입니다. 공무원 조직개편안을 하면서 많은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평가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맨 밑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사기능 부서 통·폐합해서 여성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통합하고, 관광과 관광기반 조성은 관광개발로 하고, 문화재와 다산유적지 관리는 문화재로 하고, 문화재 팀이죠? 읍 주민생활지원과는 읍 총무과가 통합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육에 관한 부분인데요. 가족여성과에서 평생교육을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 부분 지금 체육청소년과로, 아니, 가족,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게 총괄적인 질의가 될 것 같아서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가족여성과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거는 좀 벅찬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에서도 굉장히 실무자들이나 그분들이 굉장히 벅차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 시가 평생교육도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구호성은 아니지요? 평생교육도시 추진하는 것이.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죠?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제발 구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평생교육도시를 우리가 추진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그런 평생교육도시를 건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지금도 매우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점점 더 그 중요성은 중요도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타 시․군 사례를 저번에 보니까 인적자원과도 있고 교육청소년과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국까지 있어요. 교육지원국까지도 있고, 남양주시도 이제는 평생교육도시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주무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고 제가 조직개편할 때도 그런 주장을 했던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가족여성과는 가족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화합을 도모하고 그래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하는 게 주요임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가정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프로그램들에 역점을 뒀으면 좋겠고, 평생교육과나, 뭐 가칭입니다. 아니면 교육지원과든, 인적지원과든, 어쨌든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 지금쯤. 그래서 지금 여러 부서로 분산돼서 평생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계시고 청소년의 그런 거는 또 체육청소년과에서 또 담당을 하고 여성에 관한 평생교육은 또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이렇게 여러 부서로 지금 분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통·폐합 해서 하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평생교육도시를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저도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이 남양주시에 태어나면 보육에서부터 유아교육, 그다음에 학교교육 나아가서 또 직장인 사회교육, 그다음에 또 사회에서 탈락한 사람 재취업 교육, 또 노인이 됐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건강하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노인들이 하면 오히려 건강해지고 복지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래서 충분한 지금 남양주시의 우리가, 우리 시장님 시정방침도 평생도시를 추구하고 진정으로 이걸 추구한다면 반드시 지금쯤은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고유 부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그렇게 다시 조직을 개편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저희 국가장래에 대한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우리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한 나머지 지난번에 대전시에서 아주 유능하게 근무를 하던 사람을 저희가 30여 명이 응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총무과장을 향하여) 아직까지 임용은 안 했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임용은 안 했는데요, 아주 유능한 평생교육 전담요원을 하나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시험은 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아까 이광호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다시피 여러 과에 흩어져 있는 교육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한 군데에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내년 예산안에 국장님께서 평생교육의 종합적 개발해서, 용역을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좀 객관적으로 정말 남양주시의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분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 주체들이 있어요. 학부모, 그다음에 교육청, 구리·남양주시 교육청, 이런 분들의 중지를, 전문가들 그다음에 우리 학부모들, 시민들 중지를 모아서 정말 남양주시의 평생교육을, 이건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남양주는 산업자원이나 기반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적자원이 특히 중요합니다. 남양주시는. 미래의 자산이거든요. 평생교육이. 예산도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했으면 하는 주문 사항입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계속해서?

교육경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그중에서 원어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지원이, 원어민 지원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4개 학교에서 2006년도에는 6개, 2개 학교 더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더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거 보다가 보니까 좀 이상해서, 2005년도에는 한 학교당 2,880만 원씩 균일하게 지원이 됐고, 2006년도에는 답내초하고 양지초는 2,400씩 지원이 되고 나머지 학교는 1,200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 뒷장에 2007년도에 보면 1,200씩 된 데가 있고 1,800씩 된 데가 있어요. 이렇게 차등 지급된 그 근거가 뭐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경기도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대응예산이잖아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대응예산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틀려지는 겁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교육협력 사업 일환으로.

아, 그러니까 협력사업 일환으로.

광호

이광호위원

네, 도비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비율사업에 의해서 재원, 경기도 교육청의 재원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같은 해인데 어떤 데는 2,400, 어떤 데는 1,200 이렇게 2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육청에서 그렇게 배정해 준 겁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 학교는 2,400 지원해 주고, 이 학교는 1,200 지원해 주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약간 금액이 다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아직 정확히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인가 거기일 겁니다. 중·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 차등하게 지급해 주고 그리고 몇 년도인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데는 3,000만 원, 어떤 데는 2,000만 원 이렇게 같은 초등학교라도 최근에 지원해 준 데는 3,000만 원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한 데는 2,000만 원 이렇게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교육청에서 지정해 준 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남양주시의 다른 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교육청 기준에 의해서.

광호

이광호위원

교육청에 의해서 이 학교는 2,400 줘라, 그러면 2,400 주고 이 학교에 1,200 줘라, 그러면 1,200 줍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학교마다 하여튼 교육청의 보조비율에 의해서 같이 부담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남양주시에도 그 기준이 있어야죠. 자, 그건 넘어갑시다. 그러면 그렇고, 내가 자료요구 할 때 경기도 타 시․군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언론을 검색해 봤습니다. 2007년 10월 25일 날 남양주뉴스 보도입니다. 올해 8월 30일 기준으로 경기도 내 1,955개 초․중․고교 중 963명의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돼, 학교수 대비 원어민 보조교사수 비율이 50% 가까이 이른다. 이건 평균적으로 50% 가까이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지역 교육청별로 보면 가평 교육청의 경우 24개교 중 32명의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돼 133.3%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군포·의왕 교육청도 115.5%, 이렇게 이거는 100% 넘는다는 건 한 학교에 1명 이상씩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평택 교육청이 30% 제일 최하위고, 그다음으로 구리·남양주 교육청, 남양주 포함해서 107개교 중 38명으로 35.5%, 남양주만 따로 지금 조사를 안 해 봐서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최하위예요. 남양주가. 지금 이거는 구리·남양주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면 그것만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하는 정도예요. 인정하시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지금 현재 교육청에 의해, 맞습니다. 교육청 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비율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남양주시의 의지가 없이 교육청에서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면 할 수 없이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형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영어교육, 사교육시장에서 영어교육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걸 알고 계시죠? 거의 50%가 영어 사교육인데, 특히 남양주에 서민들이 많은데 서민들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건 의지를 가지고 원어민교사는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적으로 실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제2세에 대한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상당한 금액을 지금 교육사업에 투자를 하고, 또 매년 증가 일로에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하여튼 좋으신 말씀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가평 교육청의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133.5%에요. 이게 의지의 문제입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아, 단순히 프로테이지만 가지고 그렇게 비교를 하시는 거에는.

광호

이광호위원

제가 그러면요, 기획예산과 할 때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같이 통합적으로 좀.

121쪽 보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이게 올해 설문조사한 게 첫 번째, 교통, 두 번째, 도로, 세 번째, 교육 분야입니다. 시민들의 17%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투자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만큼 교육이 열악하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는 거거든요. 제가 예산을 한번 비율을 따져봤어요. 2006년도에 교육지원예산이 17억4,600만 원, 그때 일반예산 대비해 보면 한 5,000억대거든요. 4,970억 정도 되는데 비율로 따져보니까 0.35%에요. 전체 일반예산을 기준으로 비율을 따져봤을 때 1%도 안 돼요. 그다음에 2007년도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획기적으로 늘었어요. 36억으로 엄청 늘었습니다. 더블로. 0.78%입니다. 획기적으로 이렇게, 일반 예산비율로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는 이유가 안 됩니다. 이 정도도 1%도 투자를 안 하는데 무슨 예산 탓을 합니까?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남양주를 어떻게 교육도시로 만들고 평생교육도시로 만들 것인가. 예산 타령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의지의 문제입니다. 정말 평생교육, 남양주를 교육도시로 만들고 싶으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원어민 교사부터 학교에 전면적으로 실시해 주시기를 주문하는데.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위원님이 거듭 말씀하시지만 제2세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아주 깊이 인식을 하셔서 저희 집행부에 그런 사안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집행부에서 벌여놓은 각종 사업도 많고 이러한 예산이 허용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교육문제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의원님은 다 원합니다. 걱정하시고요. 제가 자꾸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교육에 관한 부분은 단순히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남양주시의 거의 대부분이 유입인들이지요? 서울이나 다 와서.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분들이 와서 신혼 때는 서울에서 전세금 가지면 남양주에 오면 아파트 한 채 삽니다. 살다가 공기 좋고 서울 출․퇴근하기 비교적 좋습니다.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서울로 출․퇴근하기 좋고 공기도 좋고 다 좋은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엄마들끼리 고민합니다. 화제가 주로 너네 애는 어디로 보낼 거냐. 구리로 보낼 거냐, 이사 갈 거냐, 서울로 이사 갈 거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남양주시 공무원들조차 32%가 남양주에서 거주를 안 해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교육 여건입니다. 교육이라는 부분, 단순한 아이들의,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남양주를 살리고 발전시키는 전략적 산업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고찰을 하고 전략적으로 어디를 투자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남양주에 정착시키고 남양주에 어떻게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남양주에 봉사도 하고 남양주에서 세금도 기쁘게 내고 이러면서 남양주가 화합이 되고 발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겉만 번지르르하다고 명품도시가 아니거든요. 정말.

삶의 질이 높아지고.

가장 중요한 교육환경 개선이 제일 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96페이지입니다. 전보제한 내 인사이동 내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자료를 보면 올해 28명이 전보제한 내 인사이동을 하셨는데 그 규정에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가능한 거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렇지만 전보제한 내 인사이동 규제를 하는 것은 왜 했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업무 연속성이나 이런 측면이 아마 강조가 된 것 같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렇지요? 행정력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아마 전보제한 내 인사이동을 규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라는 사전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했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532명을 하기 위해서 전보제한자 67명을 전보를 했는데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9월 3일자 조직개편에서 대대적인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최소한 인원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직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전보제한을 하고 그 이외에는 가급적 저희가 억제를 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풍양출장소가 개소가 됨으로써 아마 전보제한 내 인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답변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을 할 때 연관성 있는 부서로 갈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렇게 인사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현재 적재적소에다가, 많은 부서에서 통․폐합도 되고 신설도 되고 이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9월 3일자에 한 22명이 됐는데 그 이외에는 최소한으로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전보제한의 규정을 철저히 지켜서 업무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렇지요? 그걸 지키셔야 되겠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리고 그중에 하나는 문책성 인사도 전보제한 내 인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런 사유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런 부분들이야 뭐 문책성 인사라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평인사를 할 적에 전보제한 내 인사는 가급적 자제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규정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규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

페이지 101페이지에서 전화친절도 우수자 포상내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총무과에서 직원들 친절교육 실시한 것이 있나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민원처리과에서 2번하고 저희 과 자체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아, 민원처리과에서는 2번?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게 지금 현재.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직원을 대상으로.

김현택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옮겼나요? 이번에 개편하면서? 서비스본부?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서비스본부에서 그러니까 초반에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건가?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시기는.

김현택위원

그래서 이게 9월 달에 부서가 바뀌면서 서비스본부로 가면서 제가 이번에 추가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직원친절교육 실시 현황 여부를 했는데 저를 안 갖다 주셨어요. 없어서 안 갖다 주신 건지 아니면 있는데.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저희가 서비스본부로 감사기간 내에 갖다가 제출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직원들이 참 많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시민들이 느끼는 친절도 하고는 차이가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보면 전화친절도 우수자와 우수부서만 나와 있어서 1위에서 3위 부서 말고 전체 순위가 나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지금 가지고 계세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거 끝나고 나면 각 부서의 점수내용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모두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리고 혹시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시 전화친절도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해 보신 적 있나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없죠? 전화친절도라는 것은 시민들이 느끼는 친절도를 말하는 거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우리 자체 내 직원들끼리 전화해서 서로 ‘아, 저 부서 잘 받는다, 이 부서 안 받는다.’ 이건 아니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거를 한 번 해 보시고 전화는 목소리만 서로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더욱더 친절하게 해야 상대편이 친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욱 전화친절도에 신경을 쓰셔서 누구나 전화하고 싶은 남양주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또? 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하나.

다음은 103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 내에 학교의 각종 시설 체육관, 운동장 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특별히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내에 학교의 시설 곧, 운동장 및 체육관에 대한 시설운영 시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교육청에 질의해야 할 것을 왜 우리에게 질의하느냐 하는 의아심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보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교육에 자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며 학교에 대한 자기 단체 지원예산은 상당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에 대한 투자 시에는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지원하는 내용 또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학교의 시설에 의존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의 이용 시 사용료가 각 학교마다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저는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어떠한 기준 없이 행하여지는 징수를 우리 시민들은 부담하며 이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기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현택위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사용료만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별로 어떤 기준인지 그거는 제가 추후에 파악을 더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보면 운동장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 빠진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덕소고등학교는 빠져있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빠진 학교를 다시 좀 해 달라고, 보충해서 다시 좀 해 달라 그러고, 이 금액만 보면 그대로 읽으면 어디 학교는 3만 원, 어느 학교는 많게는 388만8,000원 이렇게 지금 이거 자료만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지금 월이나 일별이나 아니면 시간별로 연별로 나와 있는 자료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통합된 자료를 주면 제가 볼 때는 이거 3만 원이라는 것은 하루 빌리는데 3만 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380만 원 같은 거는 1년치인 것 같고 이런 것 같은데 조금 난해한, 그렇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학교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장님은 직접적인 사항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은 우리 시민들이 공정하게 사용료를 내고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자료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나 개별적으로 저희가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에 다시 협력을 하든지 해서 어떤 통일성을 기하든지 아니면 그 기준을 파악을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네, 쓰고 있습니다.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근무조건은 일반직 공무원하고 복무나 이런 것은 다 같습니다. 같고 현재 저희가 계약직 공무원.

네, 세무를 빼놓고는.

지금 2명입니다. 교통.

교통체계개선 전문가가 이제.

아니, 다 전임, 나급, 다급.

네.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의 교통전문직으로 두 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체계개선 전문 분야입니다.

두 명이요.

네.

나급 하나, 다급 하나 있습니다.

네.

네, 나급은 박갑열 직원이고요. 다급은 최용길입니다.

신분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돼 있고요.

2년간입니다.

지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네.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효과가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2006년도 8월 달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여섯 사람으로 저희가 계획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네.

당초에 2006년도에 당초계획을 수립했을 때 전문분야 계약직 공무원을 6명을 할 계획이었으나 그 이후에 도시계획전문가나 관광기반이나 홍보디자인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전문가, 위원님께서 의회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신 정책자문관 조례가 의결됨으로 인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일단 정책자문관을 활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정책자문관을 활용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 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채용을 안 했습니다.

아니, 채용공고도 안 했고요. 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취약하다고 보고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네.

현 단계로 봤을 때에는 저희가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에 반영하지는 않았는데 대신 대안으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분야의 정책자문관, 전문가의 정책자문관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 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분야에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울러 같이 정책자문관이라는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자문받는 것으로 그런 제도를 같이 병행해서 시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을 일단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분야만큼은 저희가, 저희 시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교통 분야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만 저희가 먼저 계약직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네.

6급 상당입니다.

네, 6급 상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갖추고 있습니다.

네, 계약직은 경력을 우선해서 뽑습니다.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지금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한 이후에 2006년도 10월 24일 날 저희가 임용을 해서 한 13개월 정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담당계약직 2명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지방대중교통계획용역을.

네, ITS를 지금 기본계획을 수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버스정보 시스템,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위한 그런 교차로 개선이나 국․도비 이런 것도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선급행버스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그 3개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지금 현재 계약직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가시화된 단계는 아니지만 전문가가 그 분야에 대해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효과가 더 거양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직내부에서는 위화감이나 이런 것은 현재 없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문화관광과에서 예술․축제 분야에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있었습니다. 공연기획 전문가를 추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채용했었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지금은 그분이 금년도 3월 2일 자로 채용이 돼서 3개월 근무하다가 금년도 6월 달에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월 13일 날, 저희가 이번 달 13일 날 시행계획 공고채용을 다시 하려고 하고 공고를 지금 현재 낸 상태에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할 때 답변은 2명밖에 없다. 채용한 사실도 없다고 그랬는데 1명 더 있고, 바르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는 감사장.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아니, 아까 그 6명에 대한 사항을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2명밖에 채용 안 했다고 하고 채용공고도 안 냈다고 했는데 지금 냈다고 다시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정책적인 판단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정책자문관 제도가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계약직 공무원 제도가 효율적입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정책자문관은 자문관대로의 장점이 있을 것이고 계약직은 또 계약직대로의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건데 그건 뭐 어느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은.

광호

이광호위원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제한된 예산 가지고 써야 되니까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야.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예산을 가지고 따진다면 정책자문관이겠지요. 예산이 덜 들어가니까. 그런데 예산만 가지고 따질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교통 분야에는 계약직 공무원만 있습니까? 정책자문관은 없어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 참나, 페이지 126쪽을 보세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자문관은 교통 분야에도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있지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감사장입니다. 잘 파악하고 오셔야지. 그래서 이게 지금 교통 분야에 정책자문관 한 분이 있고 계약직 공무원 2명이 있고 앞으로 몇 명이나 더 늘리려고 그래요? 교통 분야 얼마나, 그렇게 심각합니까? 그렇게 많아야 돼요? 연구소 하나 차리는 게 낫겠어요. 교통 분야, 차라리.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연구소의 개념하고 업무실무 개념하고.

광호

이광호위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얘기하세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저희 속담에 호미 쓸 데 따로 있고 가래 쓸 데 따로 있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정책자문관의 입장에서는 어떤 하나의 큰 틀에서 봤었을 때 글자그대로 정책과 관련된 진짜 교통과 관련된 그러한 전문적, 그분들은 교수님으로 돼 있으신데 교통연구원에도 이런 저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정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또 계약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직자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체의 사소한 그러한 교통개선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광호

이광호위원

다시 한번 정책자문관 교통 분야 그 분은 어느 쪽이 전문입니까? 정책자문관이요. 어느 분야의 전문이에요? 교통 중에서도 어느 분야가 전문이에요? 금기정 씨 이분은 어느 분야가 전문이에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교통 분야죠.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이 3명이니까 2명도 다 틀릴 것 아니에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계약직 공무원 둘은 학부에서 교통공학을 연구한 그런 학부출신이고 또 우리 정책자문을 해 주시는 금기정 정책자문관은 대학교에서 교수님 생활을 하시면서 교통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시면서.

광호

이광호위원

전문가는 교통 분야의 종합적인, 남양주의 대중교통이라든지 종합적인 시스템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자문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실무적인 거는 그분이 해 오면 돼요. 실무적인 부분은 그 교수분이 실무적인 부분을 자기 능력이 모자라면 다른 데서 자문받아서 어드바이스해서 남양주시에 해 주면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연구소 차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차, 철도, 교통 분야, 아까 뭐야 그거 분야, 간선도로 다 둬야 되지. 다 있으면 다 좋지요. 그거 누가 그런 말 못 합니까? 예산이 한정돼서,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쓰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세 분이 다. 실무파트에 2명이 있고 정책에 있고, 아예 연구소를 차려요. 남양주교통연구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중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지나친 말씀 같으시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제가 지나칩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 통합하세요. 정책자문관으로, 그러니까 정책자문관 제도와 계약직 공무원 제도를 통․폐합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중복되고 있다고. 그때도 시장님 취임 초기라서 저희는 인정을 해 줬습니다. 일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검증이 됐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검증이 됐으면 효율적인 방법으로 통합을 해야지. 중복되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용의 없으세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정책자문관이 위원님들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정책자문관님들이 1건만 자문적인 역할을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의 낭비방지라든지 상당히 그런 효과를 거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분야가 다 그렇다니까. 교통 분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환경, 상수도, 하수도 뭐 다 그래요. 도시계획 다. 그런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정책자문관이 종합적으로 그분이 모자라는 것은 다른 쪽에서 어드바이스 자문해 가지고 여기 해 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해야지. 북 치는 사람, 장구 치는 사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그런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 있으니까요. 중복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건 신중하게 진짜 검토하셔서 통․폐합해 주시기 바라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네, 그건 제가 몰라서 답변을.

네.

2006년 8월 3일 날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획 수립은 민선 4기 초기에 들어왔을 때 도시계획 분야나 교통체계 분야, 관광기반이나 홍보디자인 분야를 우선적으로 해서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자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정책자문관 조례가 생기면서 정책자문관 제도가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2006년도 10월 24일 날 채용했습니다.

네, 큰 틀에 의해서 그 부분만 별도로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위원장님이 아까 저한테 질의해 주신 2006년 8월 3일 자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2006년 8월.

제가 아까 답변.

아니에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6년 10월 18일 자에 말씀하신 도시계획, 공연기획을 2차로 수립을 한 거지요.

네, 이거는 그 전에 임용은 24일 그 전에 이게 채용을 하게 된, 공고를 해서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는, 그때 당시는 제가 알기는 2명을 채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공연기획 분야에 지금 현재 채용공고가 진행 중에 있고요. 문화관광과에 거기하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청소년 평생교육 분야를 저희가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 분야에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채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네,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됐습니다.

평생교육사하고 전임계약직에 대해서는.

네, 제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게.

광호

이광호위원

근데 공연기획 여기 예술․축제 정책자문관이 또 있어요.

국장님이 이거 통합해서 좀 중복되지 않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기능면에서 역할이 각각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시각적으로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하여튼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108쪽입니다. 7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 집행내역 중에서 맨 마지막에 예산운영 업무추진비가 2006년도에 300만 원이었고요. 2007년도에 1,200만 원이었어요. 4배 이상 뛰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상급기관하고 그쪽으로.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주로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성과가 좀 많이 있었나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고요. 특히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여러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셨지만 민자도로 관련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 뭐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증액된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썼느냐가 문제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절약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건수에 평균을 알아봤더니 2006년도에 11만9,000원, 25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다음에 2007년도에 1건당 18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과가 있었다니까 제가 있는 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페이지 122페이지 사업스피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사업스피드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관심이 많았던 이유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힘들게 또 심의를 하고 또 한번 부결이 되고 그다음에 또 예결특위에 가서 다시 심의해서 5,000만 원이 삭감되는 그러한 과정까지 거치면서 이게 승인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다 한마디씩 하고 싶으실 텐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를 제기했고 또 제가 예결특위 위원도 아니면서 그 예산 때문에 예결특위원회에 참가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일괄적으로 이 사업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쓸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이 꼭 의결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를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과장님 맞지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김현택위원

과장님은 뭐 수해예방사업, 신속하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판단하는 사업, 비효율적인 운영사례가 없도록 의회와 충분히 또 협의하겠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협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협의지, 결정이 다 난 것을 갖다가 저희한테 와서 얘기한 것이 협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사업내용을 다 끝내 놓고 저희한테 와서 협의한 것이 아니라 보고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그게 협의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시점은 각 부서에서 시급하다고 스피드제도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건의가 됐던 사업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협의가 아니죠. 보고죠? 또 하나는 지금 과장님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도로건설과나 재난방재과에서 만약에 이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다라고 우리 기획예산과에 연락이 왔을 때 과장님은 과감하게 이런 게 어떻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냐, 이것은 사업스피드 제도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가져 가라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이런 걸 그냥 가지고 오셔 가지고 사업스피드제도에 부합된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렵게 승인해 주신 다른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금 말씀을 못 하십니다. 지금 위원들끼리 대화에서 이 문제만 나오면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해 주자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답을 못 하세요. 그때 설명하실 때 분명히 신중하고, 의회하고 신중하게 상의해서 쓸 겁니다라고 말씀하시고서 그렇게 안 하신 것 같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라는 것은 예비비 성격도 조금 있는 겁니다. 이 예산이라는 거는, 근데 지금 앞으로도 한 달이 넘게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을 1억5,000 거의 다 쓰셨어요. 1억4,200 해 가지고 800만 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기 계획표에 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지금 또 급한 일이, 지금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그때 답변하셨던 때와 같이 수해예방사업으로 갑자기 써야 되는 상황이 만약에 오면, 돌발 상황이 오면 그때는 예산을 어떻게 쓰실 겁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답변.

김현택위원

조금 예비비 성격,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어느 정도 배정을 할 때 고르게 잘 좀 배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이 사업스피드 제도에 또 하나의 예산편성이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운영적인 측면에서 그동안에 과정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필수불가결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총괄해서 그 부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본 취지에 맞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신속하게 자금 집행하는 측면도 고려를 해서 받아봤는데, 우선 시급하다고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온 사항이 이 5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해 왔더라도 우리 취지하고 안 맞는다라고 돌려보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예산을 12월까지 잘 조절해서, 이게 진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대비성 예산이라고 저는 본인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다 소비하고 나서 지금 만약에 진짜 급한 사업이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 때문에 이걸 용역을 빨리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예산을 다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스피드사업추진 제도가 시급을 요할 때 쓰려고 준비했다 그런 말은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 조금 적절히, 물론 이 네 가지 사안이 진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씀하면 그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조금 더 생각해도 되고 본예산에 들어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앞으로 위원님께서 올바른 지적해 주신 부분은 보완을 해서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그 뜻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사업스피드 제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지금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존․폐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 위원은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러한 사업제도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가지 사업 중에서 세 가지가 한 선거구네?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까지는 전혀 생각을 안 해 봤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우연입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김현택 위원님이 저를 꼬집는 것 같은데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금 꼭 필수불가결한 아주 시급한 사업이냐를 아까 우리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라든가 체육공원 내 진입도로를 확·포장한다는 거는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남 체육공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확․포장공사라는 게 뭡니까? 현재 있는 거를 넓히고 포장하겠다는 거거든요. 다니는데 지장 없습니다. 필수불가결한 사안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번에 예산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해 운운, 그때는 이걸 그냥 듣고 말았는데 수해 운운하는데 그건 정말로 예비비입니다. 그거야말로 수해는 예비비예요. 예비성이에요. 수해가 갑자기 났을 때 예비비에서 빼서 설계하고 사업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 또 하나 그때는 3,000만 원 이상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용역과제심위원회를 얼마 이상 거쳐야 됩니까? 얼마면 거칩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학술용역은 2,000만 원이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공사관련 용역은 3,000만 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 2,900만 원 이게 그렇습니까? 그러면?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부서에서 소요사업비로 판단해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술용역 이 3,500만 원은 용역과제심위원회를 거친 겁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아, 이거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구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네, 구입.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구입. 그럼 밑에 거는 3,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거치지를 않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그렇습니까? 김현택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에 사업스피드 제도에 관련된 예산이, 풀로 예산이 서야 되는지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전체가 제 생각은, 그때 답변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대변을 한다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내년 봄에 할 사업, 소규모사업이 설계가 오래 걸리니까 설계를 겨우내 하자, 이런 취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닌 것 같고 만약 이렇다면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 할 사업을 미리 여름에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요. 우선순위가 있어 가지고 그 우선순위에 있는데 예산이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여기는 1번이고 여기는 5번이고 이렇게 해서 순위를 쭉 만들어서, 사업을 만들어 놓고서 자, 위원님들 여기 1번부터 5번까지는 꼭 내년에 일을 할 건데 지금 남양주시에서 할 사업은 이런 건데 1번부터 5번입니다. 이거를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 1월에 발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도시계획도로 이거 개설하는 게 한 둘입니까? 왜 진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오남에는 체육공원을 개설하고 이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내년도 사업스피드 예산, 풀예산은 정말 생각을 다시 해야겠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진짜 잘해서 했더라면 이거 참, 좋았을 텐데 처음에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이종화 위원님과 김현택 위원님께서 질타의 말씀을 주신 것이 사실상에 사업스피드추진 제도에 대한 어떤 본질이 흐려졌던 것으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런 기회를 거울삼아서 본래 사업스피드추진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 이 사업마다 설계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공사금액이? 공사가 설계가 다 끝났죠? 용역이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다 진행 중입니까?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완료여부는 아니, 그 스피드사업비 잔액.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여기 진건 도시계획도로에 용역을 2,900만 원 했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지금 계략 사업비는 나왔는데.

종화

이종화위원

네, 얼마나, 대략 이 건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토지보상비를 빼고 한 10억 정도로.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를 하려면 보상부터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보상은.

종화

이종화위원

대략 보상비는 얼마지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보상은 한 30억 정도 예상을.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게 40억 짜리 공사예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40억 짜리 공사.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40억짜리 공사 들어오면 이거 산건위에서 이거 삭감할 수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문제야.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 사업스피드 제도를 우리 국장님께서 믿어 달라고 해 갖고 본 위원은 믿어 주자고 했다가 동료 위원들한테 야단을 맞았습니다. 결론이 이러니까 참, 본 위원도 마음이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결론이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없도록 노력하실 수 있겠죠?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본 취지하고는 다르다고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그래도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동조를 하고 동료 위원들 설득을 했다가 지금 와서는 김현택 위원 아까 지적하셨지만 사실 우리 사전 스터디하다가 얼굴을 못 들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1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시정조정위원회 민간 위촉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민간위원이 위촉이 돼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촉은 별도로 안 돼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시에 지금 과장께서 민간을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그 분야의 전문가를 수시로 위촉해서 쓰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이후에 시정조정위원회가 몇 차례 더 개최가 됐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3번에 걸쳐서, 서면심의 1번 포함해서 3번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 회의 개최 시에 민간위원들 위촉이 안 됐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별도로 위촉은 안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매번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과장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또 국장님도 계시니까,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회가 있지만, 굳이 말씀을 드리면 시정 기본적인 계획 수립,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 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등등 아주 시정 전반에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좀 봤습니다.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참석위원 16명 중에, 재적위원 16명 중에 이제 열네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안건이 뭐냐 하면 몽골민속전시관 건립으로, 이 전시관을 건립하겠다는, 경기도 시책보전금 11억 하고 총사업비 16억이 소요될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의견들이 없어요. 그냥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원안가결, 또 견인사무소 있는 곳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제안설명 이후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그러면 원안가결,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지금 회의록을 보면 호평동 체육문화시설이라든가 평내도서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아주 큰 사업들이 100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특별한 의견 없이 제안설명 이후에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이 되고 있어요. 이게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제가 우려했기 때문에 먼저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각종 시의 행정에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그런 심의위원회기 때문에 그 분야에 민간 전문가들을 좀 위촉을 해서 자문을 구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는 것이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 급변하는 사회환경이나 행정환경에 대응하기가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적극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특히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관련 부서에 그런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부분을 어느 분야까지 이렇게 검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한번 제(諸)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먼저 타 시․군의 사례를 좀 보니까 대부분이 조례상에는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시·군에서 위촉을 안 하고 있어요. 다만, 양주시에서 6명의 대학교수를 민간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급변하는 그런 행정수요나 이런 것들, 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들 위촉에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우리 이철우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의 규정에는 민간인 전문가를 참여를 시키도록 돼 있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경기도 내 지금 31개에 시·군을 확인을 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계셨습니다마는, 양주시로 기억을 하거든요. 하는데 거기 한 군데만 위촉을 하고 있고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의 그 기능이 과연 그 전문가들을, 행정 각계각층에서 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회의될 문제가. 그렇다라고 봤었을 때 민간인 전문가를, 또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선정을 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회의록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제안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견을 달지를 않고 그냥 원안통과 이렇게 한 분야가 바로 이것이 행정편의적인 것으로 이렇게 비춰질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가 저희 국·과장급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걸러진 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거 참조해서 연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물론 타 시․군의 어떤 사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비춰지는 게 아니라 행정편의적으로 하는 거죠. 그거는 좀 인정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민간인 위촉을 7인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7인까지.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필요시 7인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7인 이내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에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어요. 저희 정책자문관이 7개 분야에 위촉이 돼 있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지금 여덟 분.

철우

이철우위원

8? 그러니까 뭐 7~8, 뭐 7개 분야면 충분히 전반적인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대안으로 정책자문관을 활용을 해서 어떤 사안의 심의 시에 그쪽 전문가, 정책자문관을 수시로 위촉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너무 형식적인 답변 같으세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120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어떨 때 지출하게 돼 있는 거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사전에 예측치 못한 아주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집행을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그런 예산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4건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이 있었는데 여권민원실 개·보수 같은 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비비를 건전하게 편성한 게 아니잖아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아, 그때 여권발급기관 개소과정을 잠깐 말씀을.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그때 사정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충분히 예측이 불가능해서 급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예산도 있지만 보통 1차, 2차 추경이 있고 마무리 추경까지 하면 4차례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활용을 했다는 거는 예산이 건전하게 편성이 되고 집행되려면 얼마든지 추경에 편성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 사안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권민원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날짜는 기억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4월 중순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외무부로부터 저희가 대행기관이 경기도에 그때 세 군데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저희 동부권에는 우리 남양주시의 2청사에 관할을 하는 그런 저거에서 상당히 저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거는 민원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다가 여권사무실을 설치를 함으로써 민원편의 제공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6월 1일 날 개소를 목표로 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세우기에는 너무나 날짜가 아주 여유가 없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불가분 사용을 하게 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6월 1일까지 개소를 못 하면 여권민원실을 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아, 그때는 그랬습니다. 외무부에서 하여튼 그때 개소를 목적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저희 시에 많은 배려를 해 준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6월 1일까지 개소를 안 하면 우리 시에 여권민원실을 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니면?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아, 그거는 외무부에.

철우

이철우위원

시장님의 의지로.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전국 시·군․구 단위 중에서 그때 전국적으로 스물두 군데 시·군․구의 여권분소사무실을 설치를 하는 중앙부처의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여권민원실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활용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여권분소사무실 시·군 22개소 설치계획과 또 우리 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또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내지는 인근 시․군의 주민들까지 편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적으로 추경에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기에는 너무나 시기적으로 촉박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면 그건 중앙정부에서 여권민원실을 그때까지 개소를 해야 된다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그거와 관련된 공문이나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공문은 저희가 그러한 정보를 빨리 캐치를 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시에서.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꼭 그래야, 여권민원실 개소의 날짜에 상관없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시스템적으로 외무부에 저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아주 필연성에 의해서 불가분하게 이렇게 예비비를 쓰게 된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꼭 필요한 정말 시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근거가 있는지, 그런 거 별도로 좀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별도 자료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걸 안 거가 4월 달, 4월, 정확하게 제가 지금 날짜는 기억 못 하겠는데.

제가 3월 달로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못 하겠는데요.

아니에요. 3월 달쯤 된 것 같은데 이게 4월 달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올해입니다. 올해.

아까 제가, 지사님께서 저희 시에 연초에 오셨을 때 그때에도 건의가 됐던 사안이었고, 그다음에 그것이.

네.

네, 올 초입니다. 올해.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왜 어렵게 말씀하세요.

재수

윤재수위원

아니, 위원님들을 헷갈리게 어렵게 답변을 하시나 봐.

네, 123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액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69억6,634만1,000원인데, 그 내역 좀 한번 현황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총 17건에 69억인데요. 제일 크게 차지한 게 125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시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바람에 금액이 많이 차지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도나 국가에서 수시로 지원되는 금액 100% 국․도비 지원금액에 대해서 신속하게 집행하는 차원에서 성립전 집행으로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거의다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용도가 지정된 사업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지원사업이라고 해도 등산안내지도 제작,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런 것은 성립전 예산에서 쓸 수 있는 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등산안내지도 제작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좀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저도 일부 드는데 도에서 어떤 나름대로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아마 시책보전금으로 했는지 그 과정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재수

윤재수위원

글쎄, 그 자료를 보니까 소나무 재선충 2차 예방조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을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도.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렇지만 등산안내책자 제작해 갖고 두 번째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무리 시책보전추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모양도 안 좋고 또 적시에 예산집행을 한 게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이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측면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관련 부서하고 통해서 그 과정도 알아 봐 갖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재수

윤재수위원

글쎄, 이렇게 중요한 것이.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일반적으로 사전에 우리가 예측할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 그래서 사전예측을 해서 예산활용을 해야지만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반드시 이행을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대부분이 계획이 없어요. 계획 없이 아주 즉흥적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123페이지 맨 하단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는 주요 복지시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요 복지시설 아닙니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다음 페이지도, 오남게이트볼장 전천후구장 설치, 유기농업 체험․전시실 설치 이건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계획 없이 그냥 누구 지시에 의해서 막 허겁지겁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립전 예산, 예비비 막 끌어다 쓰는 겁니다. 지금 시장님 초기에, 임기 초기에는 열심히 일하시려고 해서 대부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그걸 용인했습니다. 인정을 해 줬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무소불위에요. 시장님, 여기 전문가들 아닙니까? 여기 시 공무원님들 그 분야에 다 20~30년씩 경력을 갖고 계시고 열심히 지금까지 해 오신 분들 아닙니까? 뭣들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들? 담당 공무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담당 실․과․소? 거의 다 계획 없이 아주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요시설, 주요 계획들 이런 건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아까 화도 행정타운도 그렇고 좀 소신껏, 이제 임기 어느 정도 지나셨으니까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의회와 충분히 상의해서 합시다.’ 하고 진언도 드리고 ‘이런 건 예산상 곤란합니다.’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 매뉴얼상 이건 맞지 않습니다. 사업스피드예산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 무조건 다하고 말이에요. 이런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다들 그래요. 남양주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남양주시에 시장밖에 없고 공무원들 하나도 없다.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가라면 저리 가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광호

이광호위원

자꾸 이렇게 소신 없이 할 겁니까?

이건 보충질의 끝내고요.

121페이지 아까 총무과할 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분야 이게 3위에요. 17%. 그런데 예산비율은 꼴찌입니다. 꼴찌, 맨 최하위예요. 그러면 이런 설문조사를 예산편성할 때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작년도에는 거의 1위였지요? 지금 시민들의 요구가 이렇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대로 예산편성을 해야죠. 비슷하게라도. 이거 완전히 시민들의 요구에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앞으로도.

광호

이광호위원

이런 설문조사 뭐 하러 해요? 도대체. 반영 안 하려면, 거꾸로 반영하는데.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

네, 힘드셔도 좀 참으시고 마저 이거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광호 위원님이 말씀은 전자에 하셨지마는 우리 기획예산과의 정책자문관 얘기를 빼고 간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 126페이지 정책자문관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관 제도의 시행이 약 한 1년 정도, 이것도 처음에 조례가 부결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제도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처음에 과장님 되시자마자, 그렇죠? 힘드셨죠? 이거 가결시키느라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시·군에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김현택위원

네, 설명하기도 힘들었고. 1년 지났는데 자평 한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시·군에서 사례가 많지 않은 부분을 시정발전을 위해서 도입해서 하는 과정에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또 성공적인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계획을 금년 말에 평가를 해서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제가 바깥에 물어보고 또 직원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정책자문관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본인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자문관님들의 프로필도 받아봤지만 상당히 진짜 좋은 프로필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경력, 주요 연구경력 한 게 장수가 진짜 모자랄 정도로 아주 빽빽하게 다 계셔 가지고 상당히 중요하신 분들 같은데, 이제 자문실적을 보면요. 어떤 분은 28건의 자문실적을 하신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단 3건 정도밖에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 나는 이유가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이게 적은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은 것도 문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세부적으로 금년 말에 분석을 통해서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어떤 발전방안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해 봤는데요. 분야별로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이런 부분은 아직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자료만 보고는 모르니까 제가 보충자료를 해서 자문실적한 내용을 보고 싶다 그래 가지고 왔는데, 다른 분들은 특히 많이 하신 분들은 워낙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셨는데, 관광 분야 자문위원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좋은 프로필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단 3건의 자문실적이 있습니다. 그 자문실적 중에서도 5월 7일 날 한, 주택과 뉴타운추진단에서 한 뉴타운과 관련하여 총괄사업자 그거를 아마 회의를 했나 봐요. 정책자문관회의를. 그렇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 정책자문관회의가 그 정책자문관들이 다 모이신 거예요. 이 분만 특별히 따로 오신 거 아니시죠? 맞나요? 모르세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아, 전체가, 제가 거기까지 깊이.

김현택위원

이 날 5월 7일 날 해 가지고 다들 보면 5월 7일 날 회의에 참석한 거로, 다른 분도 뒤에 산업·경제 분야도 계시고 그래 가지고 나는 같이 연결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아닌가?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전체 자문관들께서 참여를 하신 건 아니고요. 필요한 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아마 참석을 하신 회의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현택위원

몇 분? 그런데 뉴타운 추진하는데 관광 분야 자문위원이 이게 어울리는 자문이에요? 뉴타운하고 관광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네? 산업·경제 분야 자문실적에 박영철 자문위원도 참석하셨는데 5월 7일 날. 그런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전체가 다 참석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그것은 추가로 자료파악을 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거는 나중에, 아마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관광 분야가 뉴타운추진단에 들어왔다 하는 것은 아마 전체 자문관님들 회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보면 2건인데 그것도 위에 1건은 아주 경미한 거고 해서 결론은 이제 거의 1년 다 돼 가는데 약 1건 정도 자문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많은 분도 걱정이다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도시계획과 조경, 건축, 교통 분야에서 많은 분들, 많은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의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급여라고 하면 좀 그렇고 뭐라고 그래야 돼? 수당?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수당입니다.

김현택위원

네, 수당이 얼마죠? 한 달에 20만 원?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리고 10회 이상.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아니, 5회 이상.

김현택위원

5회 이상 더 했을 때에는 10만 원 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총 30만 원?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거 받고 이렇게 많은 자문, 이 분들이 이 경력에 지금 바빠 가지고 엄청나게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이거 하기가 상당히 버거우실 거고 상당히 귀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뭐라 그럴까? 볼멘소리랄까? 불만은 없어요? 흔쾌히 나오세요? 서면 자문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거의 회의에 지금 참석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특별히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세요? 흔쾌히? 바쁘신 데도 그냥 여기 남양주시를 위해서, 아무 연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문을 하러, 그냥 돈 한 달에 20만 원 수당받고 좀 더해서 한 30만 원 받고도 온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금전적으로는 봐서는 기본으로 월 20만 원, 그다음에 5건 이상이 될 때에는 10만 원 이렇게 수당을 드리는데 여기에 오시는 정책자문관들은 어떤 긍지감을 가지시냐 하면 내가 남양주시의 어떤 분야에 정책자문관이다라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커리어 이거를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상당히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

아,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도시계획이나 조경, 건축 같은 경우 많잖아요. 지금 자긍심을 갖는다라 그랬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남양주시 정책자문관이 뭐 그렇게 커다란 자긍심을 가져야 될 그런 자문관인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관광이나 산업·경제, 환경 이런 쪽이 약간 좀 부족한, 우리가 한 8명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조례상 8명까지 돼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이나 조경, 건축을 복수로 자문관님을 해서 좀 바쁘시면 그냥 서면으로 이렇게 한 분은 받고, 두 분 정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자문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한 분의 자문만 받지 말고 두 분 정도 복수로 받아서, 이 분 말은 꼭 맞고 다른 분은 틀리고 하는 건 아니니까 복수제도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연말에 한번 종합적으로 운영성과를 분석을 해서 그때 당시에 좀 저조한 부분이 왜 저조한 것인지, 또 다른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분야를 조정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수 활용 부분도 한번 종합, 같이 검토를 해서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 조례에 8명이라고 지금 규정되어 있지만 그 8명이라는 것이 꼭 8명이 아니라 조례는 얼마든지 늘릴 수도 있고 명수를 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한번 복수 제도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수당을 상당히 조금 주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많이 자문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게 옳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분들이 한 번 강의 가도 50만 원, 100만 원, 두 시간 하면 받는 분들인데 여기 한 달에 돈 30만 원 받으면서 몇 건씩, 계속 5~6건 지금 자문받고 한다는 것이 원래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볼 때 그렇게 흔쾌히 해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번, 우리가 조례 심의할 때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이 정책자문관들이 심의할 때 우리가 옥상옥에 대한 걱정하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나요? 과장님?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기억합니다.

김현택위원

혹시 지금 직원들이나 이런 주위에서 옥상옥과 같은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정책자문관들에 대해서?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뭐 별도로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없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다만, 용역사를 통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과거에 남양주시에서 그렇게 용역을 몇 차례 해 봤지만 참, 많이 고심이 된다. 그런 측면으로 얘기를 해서 나중에 어떤 부분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무 깊이 있게 많은 주문을 하는 측면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는 한 번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하여간 다음에 이거 1년 결산하시면서 이 정책자문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아니, 저는 이해를 하는데 사전에, 사전에 자문을 뭐가 건더기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자문을 하지 않습니까?

아, 과업내용을? 과업내용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저도 안 나서려고 그랬는데, 이게 중요한 것, 다른 관점에서 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하고 했던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공무원들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렇죠? 지금 새로 들어오고 그런 분들 굉장히 우수하고 진짜 4년제 대학 다 나오시고 그 한 분야에서 고시 패스하다시피 이렇게 해서 다 오신 굉장히 진짜 고급 인력이고 인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들이 안 커요. 왜? 위에서 전문가들이 다 얘기해 주니까, 그게 법이에요, 전문가들의 말이, 지적이. 최소한 5급 과장 이상이면 정책결정권자거든요. 자기정책 결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껏 정책을 결정해 내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다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래 가면서 커가는 것인데 이런 게 굉장히 사장돼요. 굉장히 수동화 되고, 공무원들 자체가 피동화 되고, 시키는 것만 하려고 하고, 이런 고급의 그 자원들을 썩히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여기 들어올 때까지는 훌륭한 인재인데 공무원이 딱 되고 나면 그냥 로봇이 되는 거예요. 로봇이. 시키는 것만 하는. 이래서 남양주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주 동력이 공무원들이어야 되는데 위에서 정책결정한 것만 다 따라서 하면 정책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박탈당하고 훈련이 되겠습니까? 난 이게 참 우려스러워요, 진짜 이게 장기적으로. 지금은 편할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려했던 것들이 저도 각종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보면 다 공무원들이 그 사람 눈치만 봐요. 시장이 신임을 하고, 그 사람 말이 법이고 다 뒤집어 바꾸라면 바꾸고.

정말 정말 이거는 전체 우리 조직의 장래를 위해서,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신중하게 운영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

네,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질의할 거니까.

네, 과장님도 그냥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우리 이번에 남양주지방공사 사장님 임명하셨지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사장님이 임명된 과정에서 우리 정책자문관이 임명되셨어요. 그렇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저희가 많은 우려를 한 내용 중에 하나가 혹시 이번에 사장님 임명하면서 미리 사전에 다 약속이 돼 있지 않느냐. 그러한 것을 지방공사 조례를 심의하면서 많은 위원들이 계속 염려를 했던 부분인 거 과장님 기억하시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랬는데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랬는데 참 이게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정책자문관님이 되셨어요. 그렇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결과는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이거 진짜, 절대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어떤?

김현택위원

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어느 측면?

김현택위원

사전에 교감 없이 정책자문관님이 그냥 사장에 자기 본인이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뭐 사장을 내정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내가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이 되고 싶다 이래 가지고 공모한 게 사실입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공개적인 과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임용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정책자문관님이 돼 가지고, 참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의심이 가게끔 이렇게 돼서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처음 이렇게 설립되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진짜 좋은 분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물론 이분이 훌륭하지 않다라고 제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절대 그런 위치에도 있지도 않고 그런데 조금 더 광범위한 공모를 통해서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이 남고.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에다가 우리 경기도 내 공사․공단 사장님들 프로필 좀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경기도 내 공사․공단 사장 프로필 서류를 제시하며) 근데 프로필 온 게 지금 이건데 남들이 보면 여기 공사 사장들은 그냥 주요경력이 광주시 총무국장 뭐 이렇게 간단해요. 토지신탁 상임고문,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프로필을 보면 1977년도서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 10월까지 각 근무하신 근무처와 경력이 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성의가 좀 없는 것 아닙니까? 뻔히 위원이 왜 자료를 요구했는지 뻔히 알면서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갖다 주고서 질의를 하라고 그러면, 제가 보니까 우리 남양주시도시공사 사장님이 제일 훌륭하신 분이네. 자꾸만 이렇기 때문에 의심이 증폭되는 겁니다. 다음서부터 자료요구할 때에는 성의껏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관 염형민 실적을 보면 제일 많습니다. 20%에요. 28회, 도시계획국. 그런데 경력을 쭉 보니까 이것도 우연이죠. 시장님이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 부시장님 할 때, 경기도 부지사할 때 같이 경기도에서 경기지방공사에서 근무하셨고요. 전문위원으로 있었고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도 하셨고,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도 하셨고 거의 일치를 합니다. 경력에 있어서. 이렇게 누가 봐도 시장님하고 아주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자문관으로도 위촉이 되셨겠고, 형식적으로만 공모는 이렇게 하고 다 내정이 됐다고, 정말 시장님은 임기마치고 가시면 그만이지만 남양주도시공사는 이게 혹이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처음 첫 사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처음에 지방공사 할 때 구형서 팀장님이 계시지만 과장님, 국장님 정말 사장님만큼은 잘 뽑아야 된다. 사장추천위원회할 때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 위에 상위법이 그래서 그렇다. 할 수 없다. 인정했습니다. 그 대신 담당공무원들이 정말 소신껏 선임하셔야 된다. 진짜 앞으로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누누이 꼭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곡하게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납니다. 작년에 그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그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 저 측근 앉히는 것 아니냐. 바로 현실로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아니라고 형식적으로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는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개절차 거치고,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누가 이 상황이 과연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경영할 수 있겠느냐고요. 어떻게 창의적으로 남양주시 개발을 하겠느냐고요. 정말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