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5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의거 7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당 위원회에 제출된 감사 자료를 근거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남양주시 행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일정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로서 경제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해당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에 의하여 과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경제환경국

네, 출석했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남양주시 경제환경국장 김정식 지역경제과장 조대제 농정과장 백현경 환경보호과장 김재룡 환경자원과장 이용우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김진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속 과의 직제순서에 의거 지역경제과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의 현황은 부서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부서별 자료인 석유류 판매업소 지도감독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주유소 115개소, 일반판매소 30개소로 총 145개소의 석유류 판매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115개 주유소에 대해 23회에 걸쳐 180개소의 주유소 시료검사결과 품질저하제품을 판매한 1개소를 적발하여 6개월 사업정지와 더불어 고발하였으며 유통질서위반으로 2개소에 2,25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노상에서 유사휘발유 판매상을 대상으로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3회 단속을 실시하여 4개소를 적발, 모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가스․전기․승강기 안전점검 실시현황입니다.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가스판매사업장 94개소 및 다중이용 취약시설 36개소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총 6회 실시하여 시설부적합사항에 대하여 현장 시설개선 조치하였으며 승강기는 점검대상 3,182대에 대하여 연 1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으로 통보된 125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 사용중지처분, 교육이수명령 등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 25페이지 공장등록현황입니다. 관내 등록공장은 총 1,308개소로 대기업 2개소, 중기업 20개소, 소기업 1,286개소이며 이중 업종별로는 조립금속업체와 가구 및 기타 제조업체가 501개 업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등록공장 관리현황입니다. 500㎡ 이상인 무등록공장은 총 16개소로 화도읍 마석가구공단 내에 16개소가 불법건축물로써 무등록 상태이며 향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제품의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사업은 금년에 총 9회에 걸쳐 33개 업체가 참가 및 참가예정으로 금년도 사업 참가업체의 수출실적은 410만4,000불로 금년도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 앞으로도 관내 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는 현재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 2008년 10월 18일까지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기존 법률상담, 문화강좌, 의료서비스 외에 한글교실, 귀환교육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기업체 자긍심고취사업 추진현황으로 금년에 신규 등록한 133개 기업에 공장등록패를 달아주었으며 10개 기업 특허 10건에 대하여 출원･등록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개별공장 밀집지역 정비현황입니다. 진접읍 진벌리 477-5번지 일원 공장밀집지역의 19개 기업에 대한 통합간판 1개를 설치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은 진건읍 용정리 99-1번지 일원 공장밀집지역의 진입도로 재포장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산업재편을 위한 산업지원시스템 구축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 향후 2017년을 목표연도로 산업입지 수요전망을 통해 그에 맞는 효율적인 산업용지 공급 등의 개발정책을 수립하고자 금년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 간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별 클러스트화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공간 재배치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시 미래 특화 전략산업을 선정, 기업유치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명품 및 퓨전산업 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우수 명품, 퓨전산업을 발굴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및 경기무형문화재 등 12개 업체를 선정, 업체당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업체별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통해 매출신장 향상 및 명품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에도 명품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관․학․연 협력 평생교육 및 창업지원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중소기업 대표의 자질향상을 통한 경영능력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경기 동부상공회의소와 대진대학교, 시가 산․관․학 협력사업으로 기업CEO 아카데미 교육을 추진, 올해 40명을 대상으로 6개월 과정으로 24회 추진하여 89%의 높은 출석률과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신용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중소제조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관내 37개 업체에 52억4,200만 원을 융자해 주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7,000만 원을 출연하여 29개 업체에 29억4,400만 원의 특례보증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중소기업 수출기반조성 현황입니다. 개별적으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내전시회 참가 10개 기업에 1,967만5,000원을, 해외전시회 참가 4개 기업에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해외홍보를 위한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비로 10개 기업을 선정 지원예정입니다. 참고로 금년 9월 기준 관내 218개 수출기업에서 866억1,500만 원의 수출실적을 올렸으며 우리 시 지원정책이 이러한 수출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소비자를 위한 이동순회서비스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주부교실 주관으로 가전 3사 및 자동차 3사와 공동으로 11월 현재 관내 27개 지역을 순회, 3,470건의 가전제품․자동차에 대한 무상점검과 수리를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의 현황은 부서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농지전용허가 및 단속현황입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처리건수는 1,022건으로 97만4,060㎡가 허가 및 협의 처리되었으며, 다음 53페이지 불법 농지전용행위 단속현황은 6건에 1,310㎡를 적발하여 원상복구 및 원상복구계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추진현황입니다.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1,394농가에 고정직불금이 지급 완료되었고 변동직불금은 농림부 지급단가가 확정되면 내년 3월 중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과원폐업지원사업은 복숭아 수입에 따른 재배농가의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대하여 폐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먹골배의 지역명품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먹골배를 지역대표 농산물로 육성하고자 생산 및 유통기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단계에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먹골배 해외수출 현황입니다. 2007년산은 11월 20일 현재 90톤을 동남아시아에 수출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210톤을 하와이, 대만, 괌 등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행적으로 산이나 밭의 흙을 채취하여 상토로 사용함으로써 민원발생과 환경파괴가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건실 육묘를 위하여 980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각종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06년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채소, 과수, 화훼작목 1,853농가에 60만9,743포를 공급할 계획으로 11월 20일 현재 99% 공급되었고, 다음은 59페이지 지역특화품목 육성 추진현황으로 우리 시의 경우 농림부에서 “먹골배”를 특화품목으로 지정받아 저온저장고 건립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여 먹골배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기반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먹골배 수출용 포장재지원 추진현황입니다. 먹골배의 수출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3만 매의 수출용 포장재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 추진현황입니다. 연작으로 인한 지력저하 토양의 개량을 위한 사업으로 규산 154톤과 석회 644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한우 고급육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한우의 고급육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한우 3,931두에 한우등록 외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질오염방지 및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하여 426농가에 수분조절재 외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가축질병 예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해외 악성전염병에 대한 방역대책 추진과 가축질병을 근절시키고자 예방접종시술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사전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외래어종 퇴치수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중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어종을 포획함으로써 유용 생물자원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10월 말 현재 16톤을 수매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자재 지원현황입니다.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76농가에 6종의 농자재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참나물 명품화 리콜제 지원사업입니다. 참나물에 대한 리콜제를 시행하여 소비자 신뢰증진과 농가의 책임 있는 상품 출하를 도모하고자 리콜박스 12만2,000매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환경친화적 축산육성입니다. 부정적인 이미지의 축산농장을 주변과 조화로운 환경으로 개선시키기 위하여 9개 농장에 조경 및 나무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산채류 생산단지 조성현황입니다. 농가소득원이 부족한 수동지역에 산채류의 연중생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외 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는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환경오염행위 단속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폐수배출업소 222개소, 대기배출업소 481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226개소, 소음․진동배출업소 422개소가 있으며 이중 주 오염 예상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수질분야 30개소, 대기분야 23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8개소, 무허가배출업소 23개소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쾌적한 우리 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7년도 부과현황은 자동차분 12만7,411건에 33억2,447만4,000원과 시설물 분 4,759건에 3억8,630만2,000원으로 총 13만2,170건에 37억1,077만6,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70%인 26억1,300만9,000원을 징수하고 10억9,776만7,000원의 체납이 발생하였습니다. 2006년도 이전은 2006년 12월 말 현재 자동차 및 시설물 체납분은 60만3,213건에 168억5,993만5,000원 중 140억6,745만4,000원을 징수하고 27억9,248만1,000원의 체납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자체 징수독려반을 편성, 독촉고지 및 전화 독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할 계획이며 무재산 등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후 결손 처분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은 총 78개소로 이중 관리가 어렵고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 74개소에 대하여 청소용역 위탁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철거, 교체작업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중 일반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환경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3개 읍면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2006년까지 총 388억6,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48억4,700만 원의 예산 중 13억8,900만 원을 집행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사업내역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천수질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와부읍 월문천 및 평내동 사능천 일원에 58억5,722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준공예정이며 10월 현재 월문천은 90%, 사능천은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오염총량제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 북한강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은 금년 3월 환경부와 목표수질 협의신청을 하였으나 환경부가 제시하는 목표수질 수용 시 기이 승인 개발사업 외에 추가개발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기준년도를 2004년에서 2006년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 환경부에 목표수질 협의신청을 하여 내년 하반기 총량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용암천 소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하여는 환경부의 별내 택지지구 사전환경성 검토 승인조건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금년 8월 환경부 목표수질 협의 신청하였으나 추가삭감 강구 및 부하량 산정 수정 등에 대한 환경부 보완요구사항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목표수질 협의 완료하여 총량관리계획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한강 물이용부담금 사용실태 현황입니다. 2007년도 우리 시에 지원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총 175억2,100여만 원으로 10월 현재 93억6,300여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현재도 기금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의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비로 77억6,800여만 원,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한 팔당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로 26억2,100만 원, 환경기초시설의 원활한 운영으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69억2,500여만 원, 민간 환경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팔당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비로 1,300여만 원, 청정채소 재배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환경친화적 청정사업비로 1억8,000만 원, 주요하천변 쓰레기 수거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비로 1,400만 원이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도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972대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을 개조하여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전입지 상담제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민원인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 또는 인․허가 신청 시 사전에 입지여건에 대한 사전입지 상담 등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함은 물론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는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청소대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 시를 7개 권역으로 나누어 7개 사업체가 청소대행을 하고 있으며, 다음은 111페이지 대행업체 지도․감독 실적은 반입규정 위반차량 적발 등 6회를 실시하여 55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대행업체별 생활쓰레기 수거․운반현황으로 2006년도에는 총 7개 대행업체에서 8만5,876톤을 수거․운반하여 76억3,300만 원의 대행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금년도는 10월까지 7만5,980톤을 수거․운반하여 71억1,300만 원의 대행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업체별 2006년도, 2007년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대형폐기물 등 위탁처리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1만640톤을 처리하여 18억1,300만 원의 처리비용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10월 말까지 8,840톤을 처리하여 14억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판매수익금은 금년 10월 말까지 4억500만 원으로 읍․면․동별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 말까지 333건을 단속하여 69건의 주의조치, 25건의 조치명령과 239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처분하였으며 129건에 대하여는 포상금 2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입니다. 규격봉투 제작비용은 2006년도 대비 5,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판매량은 20ℓ 종량제봉투의 판매 감소로 작년도 대비 약 1.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에서 124페이지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2005년도에 이패동자원화시설에서 4만2,860톤과 임송 자원화시설에서 6,090톤을 처리하였고 2006년도에는 이패동 자원화시설에서 4만6,070톤을, 임송 자원화시설에서 7,160톤을 처리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이패동 자원화시설에서 3만4,340톤을, 임송 자원화시설에서 6,74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봉투위탁처리비는 2005년도 3억2,700만 원을, 2006년도에는 3억3,500만 원을, 금년 10월까지 2억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침출수 위탁처리비로 2005년도에 5억7,000만 원, 2006년도에 7억1,800만 원, 금년도 10월까지 8억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구리시 남은 음식물 반입에 따른 분담금 징수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순수 구리시 반입분 7,890톤을 처리하여 분담금으로 3,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006년도에 7,080톤을 처리, 분담금으로 3,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2월까지 712톤을 처리하여 35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실적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금년 10월 현재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해 온 재활용품은 2만2,600톤으로 판매금액은 1억3,800만 원이며 연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에코랜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별내면 광전리에 ‘92년부터 추진하여 온 광역소각잔재매립장은 2005년 9월 29일 착공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매립장설치 저지를 위한 집단민원과 소송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적인 매립장 조성,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주민대화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 2008년 9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소송에 따라서 추진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금년 10월까지 7개 대행업체 쓰레기 총 반입량은 7만5,980톤이며 이에 따른 처리비용은 71억1,3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별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크린봉사활동사항입니다. 크린봉사대를 구성하여 자연정화활동 6회를 실시하여 쓰레기 5.5톤을 수거하였고 복지시설을 2회 방문하여 시설청소를 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매립장 테마파크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한 시민여가활용시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창현 사용종료매립장은 5월에, 오남 사용종료매립장은 6월에 준공하여 시민들의 여가활동공간으로 사용 중이며 일패 사용종료매립장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7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09년까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이패적환장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먼저 적환장 재활용 선별장 편익시설 설치공사로 휴게실과 탈의실을 구분 설치코자 하였으나 공간 협소로 인해 자바라식 칸막이 설치 등 주변 화장실 개․보수공사를 추가 시행하여 11월 20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 및 재활용 선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자원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경제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경제환경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로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경제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86～816)에 실음)

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경제과

10페이지에 있는 골재파쇄 업종변경 반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오남리 양지리에 골재파쇄문제 때문에 양지아파트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됐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많은, 먼지 같은 거 있죠? 비산먼지나 골재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그런 민원소지가 많은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앞으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장신설 변경승인을 불승인한 상태이고 그러한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주민기피시설과 관련된 입지를 제한하는 그런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해서 그러한 조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그러한 입지신청이 있을 경우에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도 골재파쇄 이 문제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유액화가스 이런 거, 가스시설 같은 것도 굉장히 주민들이 주거지역에서 가까우면 집단민원이 발생되는데 자기 땅에다가 땅 주인들도 개인 사유재산이 있으니까 허가를 신청해서 합법적으로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굉장히 부딪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걱정했던 게 주민동의가 지금 과장님께서 물론 말씀하셨지만 조례안을 제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저 개인적으로 본 위원도 그 생각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추진 중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처럼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주민기피시설이라고 하면 주유소, 충전소, 레미콘, 파쇄업 이런 등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관련된 모든 시설을 포함해서 그와 관련된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입안되어서 의회에 제출이 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 심의해 주셔서 그야말로 주민생활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제정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도 반드시 혐오시설이나 그런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 몇 %의 주민동의가 있어서 주민들이 좀 힘들어도 이해를 시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를,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그런 민원도 덜할 것이고 어떤 그런 환경적인 것도 보호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하시겠지만 말씀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이 부분은 강력하게 제가 민원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지를 가지시고 하루 빨리.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를 시에서 좀 추진하셔서 저희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 입법취지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시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질의,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 법원 재판 중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유소 건축허가를 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유소 등록과 관련해서 주유소 운영을 위한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그 건축허가와 관련되어서 관계법에 의해서 타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취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촉되는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육시설과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취소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50m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운영상태를 그러면 확인을, 실무자가 현장 확인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문제가 된 부분과 관련해서 취소 처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유소를 건축해 가지고 직권으로 다시 취소한 것은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섭섭한 얘기일지 몰라도 직무유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인력, 예산 이런 부분의 낭비보다 더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것은 시청에서 그런 이런 실수를 함으로써 시청에 대한 시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가중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돈으로도 어떤 보상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제가 봅니다. 그 중요한 거를 현장 확인을 안 가고 그냥 허가를 내주고 다시 직권으로 취소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건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담당과장으로서 답변드린다라고 하면 그러한 행정처분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앞으로 올바른 행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소송 중에 있고 오늘로 공판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처분과 관련해서는 오늘 결과에 따라서 다시 취소를 할 것인지, 그대로 취소가 된 상태로 유지를 할 것인지는 오늘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몇 번 작년에 시의원이 되고 나서 몇 번 느끼는, 이 문제뿐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런 예를 들어서 과장님들이 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이 문제는 제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좀 더 의회에 실무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이런 거를 정말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거 같아도 작은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이거를 살펴 봐 주셔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허가 처분과 관련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야말로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무원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2페이지에 보시면 기금현황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86억5,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집행액을 보면 3억1,000 집행을 하셨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이 86억5,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가 금년에 6억5,000만 원 정도 됩니다. 6억5,000만 원 중에 3억1,400여만 원이 집행이 된 건데요. 기업이 신청을 해서 일정액을 3억 이하의 일정 신청액을 융자받게 되면 은행에서 제시하는 여신금리에 2.5%만을 우리 시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로 대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이자에 2.5%를 우리 시가 부담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3억1,464만4,000원이 집행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자수입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로 보면 안정적으로 또 하는 면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돈이 많이 필요한데 자금이, 이게 공격적으로 해 주거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농정과나 이런 데에서 보면 농업인들한테 기금을 다 지원해 주거든요. 이자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 86억이라는 그 돈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하는 사람이 그만큼 없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요.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과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10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조성 중에 있거든요. 100억이 조성이 될 때까지는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걸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조례에 의해서. 100억이 조성이 된 다음에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조례를 담는다라고 하면 더 큰 그야말로 기업이 원하는 그런 지원 가능한 방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100억의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조례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만에 하나 기업인들이 지금 자금을 필요로 한다면 본 위원이 아까 사전에 얘기했듯이 공격적으로 한번 다시 탄력적으로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면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금지원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저희 시가 조성한 기금에 의해서 융자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의해서 신용을 담보로 해서 융자해 주는 제도도 있고 해서 자금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나름대로의 담보가 있거나 신용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융자가 가능한 제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지, 우리 시 재정으로 기업을 위해서 그야말로 보조해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융자받은 대출금리의 2.5%는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돈으로 주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이상의 돈을 더 줄 수 있겠느냐의 문제는 더 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융자규모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융자규모에 관해서 염려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한 한은 담보가 있고 신용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제도 하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를 답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드리면 담보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업하시는 분들은 담보보다는 신용입니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매뉴얼을 만드셔서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저거를 해 주셔야지 기업하시는 분들이 담보 제공한다고 그러면 자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하기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방법적인 면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신용과 관련해서도 융자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신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우수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지금 제도 하에서도 얼마든지 융자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 보면 유사휘발유 지도․단속실적해서 3회를 점검해서 단속이 4건 있는데 여기 어디어디 지역 좀 얘기해 주십시오. 내용하고.

네, 길거리 유사휘발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자료는 현재 확보하고 있지 않은데요. 우리 에너지팀장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팀장, 자료 있어요? (

우선 자료는 준비하시는 대로 하시고요. 이게 유사휘발유가 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법률적으로 판매 금지되어 있는 부분이라서요.

법률적인 문제, 또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가 또 있습니까?

환경적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기계장치에 손실을 줍니다. 유사휘발유는, 자동차장치.

그렇게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 그런데 지금 3회에 걸쳐서 4건 단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걸로는 이게 상당히 지금 많이 있거든요. 각 지역별로 이렇게 보면 읍․면․동에, 그래서 너무 단속이 형식적으로만 하지 않았나? 그런 면 때문에 지금 이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안 갖고 오셨다니까 차후에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 또 각 지역에 유사휘발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네, 김종산입니다. 9페이지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게 월산3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시민이 엄청나게 지금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동네가 많은데 도시가스공사가 지금 횡포에 가까운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치내용하고 향후 계획하고 민원에 대한 검토회신, 향후 계획은 ‘공급규정 개정건의, 배관투자비 국․도비 지원요청’ 이렇게만 딱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도시가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이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규정을 개정건의를 했으면 현재 그 규정개정이 어떤 데 어떻게 개정을 해 달라 그거를 어떻게 요구했다 이런 게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항상 도시가스에서 핑계되는 게 정압기입니다. 정압기, 정압기 하나가 커버할 수 있는 세대, 이게 그쪽에서 봤을 때는 100세대, 150세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압기를, 도시가스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 동네에서 정압기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할 테니까 좀 넣어 달라 해도 안 넣어주는 게 도시가스업체예요.

아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월산3리나 아니면 진건에 문화마을, 현대식으로 문화마을을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는 지금 도시가스가 다 되는 줄 알고 뭐든지 정화조도 다 관로로 해서 다 나가고 정화조나 모든 거를 다 지중선으로 해서 다 했는데 도시가스가 다 되는 줄 알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도시가스가 안 되니까 심야전기 끄는데 700만 원, 1,000만 원 들여서 지금 심야전기를 끌어서 쓰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에너지관리팀에다가도 먼저 건의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문의한 적도 있는데 공급규정 개정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 이거죠. 어떻게, 이게 보면 항상 가스관로가 엄청나게 큰 게 지나가서 그 압을 견디지 못 해서 정압기 하나 갖고는 안 됩니다.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정압기 두 대를 설치해라 이거지. 1대는 우리가 내 줄 테니까, 그러면 세대수가 안 맞는다. 타당성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네 장사 잘 되는 데 이런 데는 상관이 없이 막 들어가고 장사 안 되는 데는 이런 갖가지 핑계를 다 대 갖고 안 해 주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손해를 본다하더라도 남양주 전반적인 거를 놓고 봤을 때 도시가스가 형평상 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유도를 좀 해 주세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산 위원님께서 주민을 위해서 염려해 주시는 질의해 주시는 거처럼 금년도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회방문하시면서 시민과의 대화하실 때도 건의된 사항들이 몇 개 지역이 있습니다. 해서 그 건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검토를 했고 그거와 관련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한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답변자료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9월 달에 지역경제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내용이 조금 미온적인 거 같아서 좀 더 검토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김종산 위원님께서 주민이 수요자 부담으로 하려고 해도 공급사에서 예스코에서 사업에 손해가 발생될 경우라고 하면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급사가 그러한 경우에는 안 해 줘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는 100m 이내에 20호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공급사가 (주)예스코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해서 경기도 가스공급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어 오던 것이 금년도 7월 달에 가스 관계법에 의해서 오히려 법으로 그 규정을 의무화 했어요. 의무화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시민과의 대화 시 주민들이 건의하고 가스공급이 안 되어지고 있는 것들은 100m 이내에 20호 이상이 아닌 그 미만인 경우 공급사가 의무적으로 가스배관을 설치하고 가스를 공급해야 될 그러한 지역이 아닌 경우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화마을의 경우에 주민들 부담으로 수요자 부담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공급사가 가스를 반드시 공급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이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7월 달부터 그렇게 개정이 됐거나 아니면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러면.

아니요. 그 부분은 개정이 된 부분이 아니고 기존부터 그렇게 해 오던 건데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던 거를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 의무를 더 강화시킨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문화마을 거기가 월산3리는 기존 취락지역이고 주택이 있는 데지만 진관 문화마을에 대해서는 거기가 지금 43가구에다가 기존 가구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도시가스를 갖다가 저희가 공급 요청을 수차례 했어요. 우리 에너지관리팀에도 요청을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세대 수가 적다.

아니요.

아니죠. 세대수가 적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가구당 500만 원씩 부담을 하겠다. 왜? 도시가스가 심야전기보다 싸니까, 심야전기 신청하려면 7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심야전기보다 싸니까.

전액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 500만 원입니까? 전액입니까?

500만 원이면 전액이죠.

전액이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자, 봐 봐요. 500만 원씩 40가구면 2억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가 40가구만 되냐고.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기존 배관으로부터 몇 m나 되죠?

기존 배관이요? 길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래서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저도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이게 (주)예스코가 2002년도에 상장이 되어서 2002년도부터 지금 한 1,000억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공급률이 74%로서 (주)예스코가 1,000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면 규정에 의해서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사회 환원적인 측면에서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좀 (주)예스코가 기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시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러다가, 답변드리려다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지금 시장님께 결재 올려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그 의무를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법률적으로 좀 강조하기 위해서 산자부를 좀 움직여야겠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그 회사가 공기업도 아니고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이 아니고 상장된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입법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산자부에서 좀 덜 움직이는 거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주민의 불편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좀 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국․도비 지원도 필요한 거 아니냐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도비지원규정을 보면 도비지원규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로 할 수 있는 그 근거규정이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도비보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고요. 또 그 배관투자 우선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소외지역이나 공공시설 이런 경우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는 뭐냐 하면 (주)예스코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익과 관련해서 2.09%에 해당하는 재원을 기금으로 배관투자 우선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성이 한 29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29억 정도의 기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외지역, 공공시설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우선투자배분 대상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는 도시가스 공급초기에 그러한 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공급초기에는 그거와 관련된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는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소외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도 내년도에는 배관투자 우선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끔 건의하고자 하는 이런 세 가지 방안을 지금 보고서를 작성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저도 (주)예스코와 얘기하다가 보면 아주 열불이 납니다, 아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저도 공급사를 몇 번, 수차례 저도 방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과장님처럼 적극적인 그런 사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미 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든 뭘 했던 해서 끝난 그런 사항이에요. 하지만 경각심을 주고 하기 위한 차원으로 질의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전임자께서는 직무유기야. 또 직무유기라고요. 아니, 그 관로에서 100m 이내에서 20호 이상 되는 그 동네는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서요,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했다면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 갖고도 에너지관리팀장이나 과장님께도 수차례 건의한 바도 있는데 그때마다, 그러면 다 거짓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튼 그 부분은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수요자 부담에 의해서, 전액 수요자 부담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제가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유소 건 같은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연결 짓고자 하는 거는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안 해 주고 안 해야 될 거를 해 주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발생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남양주시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정이 빨리 되어서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들이 다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자세부터 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시민의 편에 서서 뭘 해 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김종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역으로 어떻게 하면 안 해 줄까, 그거 직무유기입니다. 설령 20호 이내에 법이 있다, 그 외에라도 10가구라도 법이 그래주면 계속 건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호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된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담당과장으로 와서 제 나름대로.

아니, 적극적으로,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지금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의 이 문제만이 아니고 아까 여러 가지 몇 가지 질의했지만 자세입니다, 이게. 뭘 하고자 하는 의지죠. 자!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잘 답변하셨지만 왜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만날 당해야 되는 겁니까? 다수를 위한 행정입니까, 우리나라가? 아파트 사람들은 사람이고, 그린벨트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아까 5개 지역이라고 그랬지만 실제 한번 읍․면․동에 조사해 보십시오, 5개 지역만 되나. 수십 군데가 넘을 겁니다, 이거 해 달라는 데가.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빨리 파악을 하셔서 아까 한 달 전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셔 갖고 집행부 시장님 이하 보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서 빨리 읍․면․동 파악을 하셔서 계속 우리가 이거를 산자부나 이런 데다 우리 김학서 위원도 얘기했지만 계속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아쉬운 것은 우리 소수에 있는 시민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모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산자부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해야죠.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도시가스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 계십니까? 아니, 다른 건 말고 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우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아까 공명식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35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 37개 업체에 3억1,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 이게 집행부 전체인가요?

금년도에 융자 지원해 주는 업체 수가 되겠습니다.

전체분입니까, 이게?

네, 금년도요.

3억1,400만 원이?

네, 네.

그렇다라면 그 2007년도 예산안 1206페이지에 보면 기금조성 및 운영지출 내역이 4억3,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약 1억2,000만 원 정도가 전후 차액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 페이지요?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2007년도 예산안 1206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료를 안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예산서요?

네, 예산서, 예산안에 1206페이지에 보면 그 내역이 4억3,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부분은 예산이니까 계획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 범위 내에서 3억4,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거죠.

그렇죠. 아니, 지금 과장님 제가 질의하니까 맞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차이가, 지금 집행이 덜 된 겁니까, 1억2,000만 원이?

아니, 그 수요는요.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업의 융자신청에 의해서.

네. 추가로 집행할 예정입니까?

집행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청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잔액만큼은 융자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예산안하고 차이가 나니까, 한 1억2,000 정도 차이가 나니까.

덜 집행이 된 거죠.

네, 네. 그 추가집행에 대한 그 내역을 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추가집행은요, 그 예산안에 편성된 4억에 관한 부분은 이자발생, 그 기금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이자와 관련된 부분을 집행할 계획 하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재 3억4,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된 거고 그 나머지 잔액과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신청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결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이라도 신청이 들어오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예산하실 때 이게 전체 액수하고 이렇게 거의 근사치로 안 맞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나니까 맞출 수가 없습니까?

어느 기업이 뭐 어떻게 얼마를 신청할지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의 전부를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신청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이렇게 답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명품 및 퓨전사업 개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업체당 1,000만 원씩 보조금 지급시기가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에서 2007년 8월에 보조금 교부하기로 보고하고 지원내용으로 전시회, 박람회, 기술획득비 지원하는 것인데 현재 3개 업체에 3,000만 원 미지급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료 좀 살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고 있음) 올해 12개 업체를 지원을 했고요. 전액 다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팀장!

전혀 지원이 안 된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3개 업체가 지원이 안 될 걸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과장께 내용 설명)

3개 업체는 아직 집행이 안 된 거고요. 연도 폐쇄기 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3개 업체가 지금,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다 하는 건데 미지급된 이유가,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벌써 12월 달인데 지금까지 지급 안 된, 그러면 애초부터 그런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게. 그런 것이.

아니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이게 보조성격으로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됐다라고 해서 보조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사업추진 결과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3개 기업이 추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추진 중에 있는 거고 이 달이나 다음 달에 마무리되고 신청이 되면.

다음 달에, 이 달이나 다음 달이면 12월인데 사업의 그 실효성을 위해서는 보조금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초부터 진행해 놓고 지금까지, 제가 3개 업체가 지원이 안 된 이유는, 그럼 이유가 근본적인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뭐 어떤 적합하지 않다든가, 기준미달이 된다든가 그래서 지급 안 한 것 아닙니까?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지정된 그 보조목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보조신청만, 자금신청만 안 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집행만 안 된 거죠.

지금 12월인데 그러면 상반기에 원래 다 지급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지는 않죠. 진행 중에 있는 거고 마무리가 돼서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결과를 확인하고 정산해서, 확인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죠.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로는 8월 달에 보조금 다 교부하기로다 그때 보고를 다 하셨잖아요.

8월 달에 교부하기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볼 때 그 사업의 어떤 지금,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의 이런 실효성 문제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얘기하잖아요. 도로에 보면 연말 되면 막 공사해서 도로 다시 재포장 이렇게 하듯이 이 사업도 12월 달에 상반기에 해 놓고 이제 지급하면 그 실효성이 있냐, 없냐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이미 7개 업체는 지급이 돼 있는데 3개 업체만 유독 지급이 안 된 이유가,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게 없습니까?

네,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박람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고 발명특허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ISO인증이라든지, 실용신안디자인특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년에 시작을 해서 아직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이유로 해서 집행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명품 및 퓨전산업과 관련된 그 보조사업은 발명특허에 관한 건, ISO2000 인증에 관한 건, 유망 중소기업 인증에 관한 건, 우수제품 인증에 관한 건,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에 관한 건,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이 여러 가지 사업이 동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금 지급하지 아니한 3개 업체 부분은 발명특허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완료가 되지 않아서 집행이 유보되어 있는 거고.

2007년도 시정업무 보고 때는 실익이 없다고 해 놓고 아까도 나머지 3개 업체가 등록, 지원되지 않는 그 이유는 잘 모르세요? 지금 과장님이. 왜 지원이 안 되어 있는지? 그거는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3개 업체는 바로산업이라고 숯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개발이라든지, 실용신안특허와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급이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주식회사 선인유니텍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는 무인감시카메라를 제작하는 회사로서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는데 전시회가 12월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에 전시회에 참여하고 오게 되면 그때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8월 달에 교부하기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아이구, 8월 달에 보고하기로 한 부분이.

지원내용을.

보고내용이 부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 거주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남양주 그 외국인 거주자.

네.

그 현황에 대해서 파악된 대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27페이지.

지역경제팀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외국인, 우리 시 외국인 근로자 현황, 우리 시의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나 돼요? (

약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질의드려서 좀 당황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행감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준비가 전혀 없어요, 지금. 그때그때 즉흥적이고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준비해 오시고 우리 위원들도 공부해야 돼요. 또 성실한 답변, 못 했으면 못 했다고 해야지 즉흥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8,000명이라고 그러고 국장님은 5,000명이라고 하고 3,000명씩 갭이 생기는 이런 걸 실무팀장이 말이야 그것도 파악 못 하시고 또 합법적, 불법적으로 온 게 5,000명입니까?

총 거주자 이런 수는 약 5,00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총?

네.

이번에 뉴스에서도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아시죠?

네.

외국인들이 초등학생 성폭행 해 가지고, 남양주에서요. 있었던 일인데. 이런 게 여기 보면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리·감독이 좀 소홀하지 않나, 예산만 지원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저희가 국가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관리 자체가 국가 업무입니다. 우리 쪽에서 지방에서 외국인을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부분이 출입국관리 업무를 저희가 대행을 하고 이런 사항은 업무위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있고 그 부분도 어차피 사회단체 쪽에서 많이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많지는 않아요.

물론 국가에서 관장하는 일이라고 국장님은 답변하시지만 저희가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산을 지원하면 그 예산이 올바로 외국인들 또 특히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남양주에 와서 사시는 분들은 참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와 가지고 또 그만큼 사고도 뒤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사고의 변화도 시켜 주게 하려고 그런 예산을 투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범죄가 자꾸만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범죄가 뉴스에서만 나오는 것 말고도 사실은 지역에서는 많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피해서 유부녀들은 성폭행을 당하고 신고 못 하는 것도 많고 저도 가 봤습니다. 이게 언론에 알려지면 그분들의 생활이 참 곤란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든가 교육을 또 성에 대한 교육도 한번 시키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쪽에서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센터는 저희 지역경제과장한테 처음 우리나라 최초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당시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이 우리나라의 제도를 많이 외국인근로자센터로 인해서 많은 변동을 줬어요. 지금의 외국인 정책은 3~4년 전에 비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많이 각 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이고 어느 면에서는 과잉상태인 부분도 우리나라 근로자로가 그런 부분도 불만을 토로하는 국내의 근로자가 있을 정도로 많은 현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을 써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화도에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많은 대선주자들도 지금 MB도 왔다 가고 정동영 뭐 대선주자들이 외국인근로자센터에 왔다 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는 항상 제가 조금 아쉽다 하는 것은 이런 좋은 거를 우리가 남양주에서, 사실 대한민국에서 하는 것을 남양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알리지도 않고 이런 프로그램을 관리·감독을 안 하고 어떻게 예산만 지원해 주는 부서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 경제환경국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도 아주 깊게 참여해서, 만약에 참여를 그쪽에서 거부한다면 우리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걸 강력히 어필도 하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국장님이 직원들에게 독려도 해 주시고 현장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가셔서 체크를 해 주시고 관리·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인근로자 수는 200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5,131명입니다.

하여간 그런 거를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질의할 때 답변을 딱딱 주세요. 이렇게 끝난 다음에 5,131명.

국장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애 위원입니다. 19페이지 행정혁신 수범사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혁신 수범사례로 보면 저소득층 전기시설 무료점검 또 보수추진은 2006년 행정감사자료에도 자랑스럽게 기재를 하셨는데 동일 사안에 대해서 계속 올리시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혁신사례가 없다는 것을 제가 볼 때 반증하는 것인데 다른 거 할 게 없습니까? 내년에도 이거 2008년도에도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 자료 또 올리실 겁니까?

네, 머리를 짜서 새로운 혁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진취적으로, 아무리 바쁘고 힘드셔도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너무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내년에 다시 새로운 그런 사례를 발굴하셔서 정말 남양주시민들이 골고루 어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무등록공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무등록 500㎡ 이상 공장 27개소에서 2007년도에는 16개소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업체 수가 성생공단에 있는 무등록공장 현황인데요. 일부는 이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줄어든 사항이고 특별히 어떤 시의 시책에 의해서 줄어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본인들의 개인 사정으로 줄어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비근하게 현재 가구산업이 중국의 제품을 수입해다 파는 쪽으로다가 이제 변환되는 추세에 있어요. 제조분야에서 유통업 쪽으로 많이 변환되다 보니까 현재 그 성생공단측이 그 도로 관계가 협소합니다. 도로가 협소해서 수입하는 가구를 컨테이너에 싣고 오려면, 싣고 와서 이동시키는 데 있어서 컨테이너를 돌리기가 상당히 협소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나가는 경향이 있고 한쪽으로는 또 그것이 재개발 부분이 계속 거론되다 보니까 시기를 앞당겨서 공장을 이전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조치내용에서 제가 보면 부지매각 및 공동주택사업계획 이후로 공장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시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게 사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사실상 이 무등록공장 등록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도 많이 하고 한 3,000개, 3,000개는 아니라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한 2,000개 있습니다.

2,000개 정도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방치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도 약간 걱정스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해석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무등록공장이라고 해서 지역경제과 파트에서는 어떤 단속을 위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경제 쪽의 어떤 활성화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공장등록이 500㎡ 이상에서는 강제규정이지만 그 이하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을 어떤 단속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아니고 공장관리 측면에서만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성생공단이 지금 남양주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공장이 지금 총 몇 개가 있다고 파악하십니까?

글쎄, 한 200 몇 십 개 정도로 아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숫자는 한 400개가 넘고 있습니다. 무등록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제가 직접 한번 거기 들어가서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생계를 꾸려가는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240개고 400개하고 갭이 나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

뒤에 조용히 하세요.

가만히 있고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고 지금 성생공단에서 일하는 종업원 수가 거기에 10을 곱하면 된답니다. 10을, 저는 아주 실무자들하고 토론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0명이 다 가장들이고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터가 지금 없어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분들이 다 어디 사시는 분들이냐? 다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고 한 60%는 화도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환경국장님은 환경보호과, 농정과, 지역경제과 지휘자입니다. 지휘, 그런데 환경보호과는 업무상 단속을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업무특성상, 또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를 또 부흥시켜야 되고 이런 데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좀 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거는 국장님의 능력이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남양주는 지금 공장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거의, 그죠? 특히 4권역 같은 경우는 아주 공장허가 났다고 그러면 아주 떼 부자 된대요. 지금,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 대책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였을 때 요번에 시정질문에도 그런 답변이 나왔지만 16만 평 성생공단을 아파트단지로 바꿔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염총량제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인다고 답변서에 여기에 있어요. 여기 가져 온 거에, 그러면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반지하나 월세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란 말이죠. 이 사람들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에서요. 그런데 이거를 각 과에서 국장님 주제 하에 이거에 대한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부분도 저희가 산업재편용역안에 그 성생공단 문제를 저희가 집중, 그 한 부분을 과제로 주고 있습니다.

과제로만 주고 있는 거지요? 대안은 지금 안 나왔죠?

거기 과제에 대안이 도출되는 사항인데 현행 법규상 제일 가장 희망적인 부분은 우리가 유하거리 25㎞ 내에서 공장신설이 500m 이상 공장시설이 금지되어 있는 조항 때문에 거의 70% 가까이가 그 부분에서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 부분이 환경부, 건설교통부에서 금년도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유하거리 자체 범위 내에서도 수질과 관련이 없는 업종에 대해서는 공장입지가 가능하도록 어떤 용역을 줄 올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저희가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그거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나요? 우리 처지는, 국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우리가 띄워서 그 부분이 가는 겁니다. 저희가 취수장 이전계획 이 부분 서울시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을 저희가 취수장 부분도 저희가 건드려서 나간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환경부에서 자꾸만 왕숙천 문제를 우리가 들고 나가니까 환경부에서 양보를 안 할 수가 없게 저희가 끌고 간 겁니다, 이거는.

혹시 양평군에 환경보호과나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에서 움직이는 자료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보고 있죠.

저희 시가 그거를 지금 능가합니까? 아니면 뒤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 이상 저희들도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뒤쳐져 있어요. 양평군에, 특히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러한 거에 대해서 항상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경제환경국장 주도 하에 T/F팀을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자. 여러 가지가 포함된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한번 제가 물어봐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회의도 좀 하고 토의를 좀 하냐고,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규제가 심한데 우리 스스로가 또 규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우리 시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참 의구심이 많습니다.

취수장 문제, 이전문제만 해도 제목 자체로 봐서 상하수도사업소 일로 보기가 훨씬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환경보호과에서 이 문제를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환경문제로 끌고 가야만 우리한테 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것도 국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환경보호과 때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 보고 지금은 성생공단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거기서 많이 들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느냐 하면 들떠 있으면서 사업주가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이주하려고 하면서 임금체불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지로 올 겨울 그 사람들 어떻게 날지 저는 걱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발도 못 해 그나마 받을 희망 때문에, 이런 거를 지역경제과장님이 직접 직원하고 같이 성생공단을 가셔서 한번 그 종업원들하고 또 사업주하고 만나서 한번 얘기도 들어보시고 우리 시에서 도와줄 게 뭐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해서 행감 끝나고 나면 저하고 토론도 좀 하고 문제인식을 분명히 하시어야 돼요. 아주 심각해요. 사실 안 보여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요, 굉장히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목적은 지역 활성화이죠?

그렇습니다.

경제 활성화가 어떻게 해야지만 경제 활성화를 일으키는지 구체적으로 단면적으로 한마디만 해 주세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소득을 올려 줘야 되는데 소득을 올려 주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해서 그 경쟁력이 기업소득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 되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업지원센터도 생겼습니다마는 공장입지에서부터 제품생산, 판촉, 수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분야와 관련해 가지고 기업이 경영을 잘 할 수 있게끔 할 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담당 과장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과서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질의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거는 과장님 답변 안 해도 책에 나와 있고 TV에서도 만날 얘기해 주는 건데 우리 남양주의 특성 살리시어야 돼요. 여기 지금 1차 산업 하러 농정과장도 와 계시죠. 2차, 3차를 관장하시는 지역경제과장님 와 계시죠. 앞으로 4차 산업이라는 환경보호과장님 여기 와 계십니다. 여기를 총괄하시는 게 경제환경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듣고 싶었던 거는 남양주는 이렇게, 남양주가 완제품 나오는 게 뭐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청, 여기는 파주처럼 LCD공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남양주의 특성이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겠습니다. 말이야.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직 우리가 그 정도까지 못 왔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짜겠습니다. 의식개명도 시키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지원입니다. 의식 개명시키는 것도, 또 우리 지금, 우리 남양주가 자랑하는 게 먹골배죠? 먹골배도 있고 계명주도 있는데 계명주 활성화도 못 시키고, 계명주도 우리가 좀, 저번에 도지사님 오셨는데 계명주 좀 가져오라고, 분명히 브랜드화 할 수 있고 이거를 명품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사항은, 그런데 아무런 대안이 없고 지금 김학서 위원이 질의한 거처럼 1억8,000 4년 동안 계속 올리고 있고 이거는 뭐냐 하면 플랜이 없다는, 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남양주에서는요, 제가 볼 때는 도시국, 교통도로국 이 두 국보다 경제환경국이 첫 번째입니다. 이 분들의 사고의 전환 없이 남양주의 미래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만날 해야 뭐 합니까? 이거, 와서 요식행위나 하고 가면 끝인데, 이러지 말자는 거죠. 비전을 제시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아젠다를 가지고 할 테니까 정말 사고의 전환, 정말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냥 질의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이 답변하는 거처럼 들려요, 제가. 조금 답답해서 목소리 높인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진짜 우리 경제환경국장님 저하고 매일 토의해도 좋아요. 매일, 저희가 시민, 어떤 거를 요청을 하면 다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간다면 우리 남양주시는 아파트만 들어오는 곳밖에 더 됩니까? 그 아파트에서 우리 주민세나 걷어 들여 가지고 살림할 겁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여기 4차 산업인 환경을 가지고 산업을 이끈다면요, 어마아마한 자원이 들어옵니다. 세수입도, 아무런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요. 작년도에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도 똑같이 오늘 이 자리에서 똑같은 답변을 받으니까, 우리 페이지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사기도 올려 주고 사고의 전환도 해 주고 우리 저희가 하는 게 지금 이거 뭐예요. 세무서에서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주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꼭 그거를 하셔서 한번 한 달만 고민해 주십시오. 한 달만, 그리고 몇 년 계세요 좀, 그 과에. 1년 있다가 저리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과장님이 가면 또 그게 틀려지고 이렇게 가 가지고는 우리는 미래가 없다는 거죠. 꼭 그거 좀 우리 과장님 오래 계시면서 한 달 동안 연구해 보세요. 모르면 또 여기 예산을 어떤 거 세우는지 아세요? 직원 교육, 세미나, 세미나, 계속 가야 돼요. 국내 세미나들 가서 뭐가 변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시사항만 해 가지고 우리 길 닦아놓은 데 그 길만 갈 겁니까? 아니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가 그 길을 닦아야 돼요. 이제, 그리고 다른 사람보고 그 길을 이용하게끔 해야 돼요. 그게 경제환경국에서 할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천히 하시자고요. 56페이지 좀 봐 주세요.

몇 페이지라고요? 죄송합니다.

56페이지, 거기를 보시면 먹골배 해외수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0톤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 대비하면 아직까지 10월 말 현재니까 2007년도가 다 가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작년보다 배로 떨어졌어요, 그죠?

네.

네, 배로 떨어졌는데 그 앞 페이지를 보시면 배 수출용 포장재 지원해 갖고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지원되는 게 지금 똑같습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나 그다음에 우리 농정과에서 고품질 배 육성을 위해서, 명품화를 위해서 지금 지원도 엄청나게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 수출용 포장재 지원을 한번 보시면 모든 게 지금 반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똑같아요, 지원사항이. 안 그렇습니까? 그죠? 똑같죠?

네.

전년 대비해서 다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직 앞으로 10월 말 현재라고 그러면 11월, 12월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두 달 동안에 과연 작년도 그 실적이 나올 수가 있을지도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전년 대비해서 그 수출용 배 포장재 그거를 지원한 그 사항이 수출은 2분의 1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수출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그 배 박스를 지원을 해서 그게 농가에 지금 사장되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 그 보조사업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거는 배 수출농가에도 물론 포장재를 지원하지만 일반농가에도 배 포장박스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배 수출용 포장재 지원이에요. 배 규격 포장박스 지원은 따로 있어요, 그 위에.

연도를 넘겨서 또 쓰니까요, 혹시 남으면.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얼마를 책정한 겁니까?

내년도 같은 금액일 거예요. 그런데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남아서 저희도 배 농사를 지어봐서 알아요. 배 박스가 그 당해연도에 쓰지 않고 어디 창고에다 보관을 하게 되면 보관상도 문제가 있어요. 습기도 차고, 변색도 되고 그다음에 쥐라든가 이런 게 또 훼손도 시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똑같고 올해, 작년 3년이 똑같이 간다고 하면 남아서 이월, 이거는 나중에 예산 다룰 때 또 다시 다루겠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아직 두 달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더 아직 충분히 올라갈 시간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보셔도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쯤이면 그 수출에 대한 모든 물량이 나와야 돼요, 두 달 안에. 지금쯤이면 선적된 것도 있고 물량 오더 받은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있습니까, 지금?

지금 그 배가 올해 얼마나 수출할 계획이냐면 300톤입니다. 300톤이 4억5,000만 원 정도 될 예정인데요. 현재까지는 90톤에 두 번을 했어요. 싱가포르하고 대만하고 했는데 현재 90톤에 6,500만 원을 현재 수출을 했고요. 그게 내년 2월 달까지 해당, 우리가 연결해 주는 팜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계속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럼 현재까지 물량 확보한 내역이 있습니까?

네, 300톤 정도는 지금 가능하고요.

네.

내년 2월까지, 내년 2월 말까지 수출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계약업체 하는 그 회사, 대행회사에서 해 가지고 거기서 계속 물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다?

네.

그럼 2월 말 그때 가서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58쪽이요. 58쪽을 보면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페이지 수가 똑같아요. 우연의 일치죠, 이런 거는. 우연의 일치인데 지금 농가가 많이 줄었죠?

네.

농가가 많이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유기질비료를 지원한 우리가 그런 사항이 농가에, 전체 농가에 흡족한 그런 물량은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과장님?

네.

그런데 지금 농가가 이득 보는 게 뭐냐 하면 별내면의 그 택지개발 그걸로 인해서 농가가 줄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그런데 농가가 줄었으면 그마만큼 그동안에 물량을 제대로 지원을 못 해 준 그런 상황에서 그 남는 그 물량을 그냥 더 이렇게 농가한테 지원을 좀 해 주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가가 줄은 만큼 우리는 또 줄였어요. 그동안에 지원한 것도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농민들은 이 유기질비료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지원 안 해 주는 게 낫다고 아우성이에요. 저희 진건 같은 데는 시설채소가 거의 다입니다. 이건 아마 남양주에서 최고 많아요. 그런 시설채소 물량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러려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거 조금 지원해 주고 지원해 줬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흡족한 물량이 안 됐는데 별내면의 택지개발지구로 인해서 농가가 빠졌다고 해서, 감소가 됐다고 해서 그 물량만큼, 감소된 물량만큼 또 예산을 줄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게 점진적으로 좀 늘어났어야 되는데 늘어나지는 않고 농가가 줄은 만큼 또 줄어들었으니까 똑같다는 얘기죠. 내년에는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지원해 주시려고 하면 앞으로 농가가 계속 농지가 잠식되고 그러다 보면 농가는 계속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네.

그렇지만 그 줄어드는 물량만큼은 다시 그걸 확보를 해서 그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적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최대한 참고를 해서 감소됐지만 다른 농가가 더 혜택을 많이 보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마이크 좀. 목소리가 너무 작으시니까.

네, 죄송합니다.

42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2007년도 예산안 자료 583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총액이 6억6,500만 원인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예산안이 5억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차이 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예산이 준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안에 보면 6억6,500만 원인데 행감 자료를 봤을 때는 5억1,00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1억5,500만 원이 우리가 지금 설명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 같은 거는 그 농촌 복지적 성격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인데요. 이거를 충분히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농림부에서 하는데, 하다 보면 매년 일정액도 충분하지 않고요. (담당 팀장, 농정과장께 보충설명)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5억에 대한 거는 06년도, 05년도 예산이고요. 현재 6억6,500은 늘어나 가지고 ‘07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이라고 해서 6억6,500만 원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왜 행감, 여기 2007년도 보면 5억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 보니까 5억1,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차이 나는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린다니까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

이거 5억1,000만 원 이거는 ‘06년도 예산이고요. 6억6,500 이것은 ‘07년도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행감이 ‘07년도 하는 겁니까, ’06년도 하는 겁니까?

반납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은 ‘06년도의 그 반납사항을 지금 자료제출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거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이 자료가 있어요, 팀장님도!

아니요. 그건 안 갖고 왔는데요.

이 자료하고 지금 행감 때 제출한 자료하고 비교하면 06년도 건지, 07년도 건지 구분이 되고 또 왜 이렇게 숫자가 100만 원도 아니고 1억이 넘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했는데 06년도라고 하니까 저희가 이해가 지금 안 갑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이것은 2006년도 예산에 대해서, 그 남은 것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 남은 거 있잖아요.

네.

그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네,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네.

또 예산안 보면요, 584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예산이 있거든요. 1억1,600만 원인데 이것도 행감자료에 보면 3,100만 원 차이가 나요, 지금요. 3,1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차이 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 이게 지금 말씀 다 똑같은 사항인데 ‘06년도의 예산을 갖다가 그 나머지 쓰고서는 반납하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그 예산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 반납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에 이렇게 이것만 달랑 이렇게 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예산하고 이 행감자료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없이 이것만 올려주니까 우리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국·도비 보조 내시할 적에 부담지시를 통해서 예산 보조하겠다는 민원을 불식시키고요. 그 사업대상자가 전출·전입해서 그동안에 이동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평균 유동 폭이 남은 겁니다, 이게. 그 전·출입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잠깐만요. 우리가 올해 이거 할 때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인데 그럼 여기다가 그러면 2006년도 예산을 올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2006년도에 쓴 것을 올해, 그 농림부 이런 데는 하반기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연초에 반납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거를 해마다 그다음 하반기에 반납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반납으로 해서 자료를 그런 식으로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집행내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예산이 삭감이 됐다, 06년도에.’ 이런 식으로 여기 답변하지 마시고 사전에 이거 할 때 그런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여기 위원들 예산안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필요가 없어서 반납을 한 건지, 일을 안 해서 반납한 건지 어떤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48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토지대장 및 등기부대조 원본서류 보관기한은 몇 년입니까?

이거는 영구인데요. 저희는 토지대장, 등기부대장 이거는 저희한테 지금, 민원인이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보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심판을 해 가지고 각하된, 올해 6월 8일 날 각하된 건데 그래서 그 사람이 패소한, 김영진이라는 사람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류가 부존재.

네, 네.

영구히 보존하게 되어 있는데 보존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농지개혁이 1949년도에 분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농하시던 분이 그 소작농한테 분배를 했는데 50년도에 전쟁이 나면서 그때 자료들이 다 소실되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50년 전쟁이 끝나고 51년도에 전쟁이 끝났는데 그 당시에 다시 또 분배를 했는데 자료도 없고 또 미처 못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저희가 농지분배대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록물보관소로 이관을 한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확인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양반이 행정심판을 청구를 한 모양인데 그 비공개 결정일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자료가 있어야지 보여주든지 하는데 공개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재판을 해 가지고 이 사람도 패소를 한 거죠. 저희가 이건 전부 다 기록물보관소로 이관을 했어요.

법적으로 민원인이 패소, 기각됐다고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맞겠죠. 그런데 혹시나 한 사람의 피해자가 없게끔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62페이지 축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수분조절재 톱밥이 건설폐기물 목재를 이용한 경우가 많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재료관리에 대하여 어떻게 감독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 수분톱밥은 가축분뇨, 위원님도 목장에 가 보셨겠지만 분뇨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수분톱밥을 이용을 해서 같이 섞어 주면 그게 축분도 돼서 비료도 되고 또 소나 돼지들의 환경도 훨씬 좀 이게 축분하고 섞다 보니까 이게 건조화 됩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도 좀 개선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수분을 넣어 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나중에 처리가 되면 축분으로 해서 저희가 비료로 해서 그 이용을.

잠깐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나 대안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죠?

네.

네, 그랬죠?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 대책은 있습니까?

대안, 대책은 이거는 앞으로 저희가 농가하고 좀 많이 협의를 해서, 어차피 이거를 또 치울 수밖에 없는데 치워내게 되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요즘에는 악취로 인해 가지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수분조절재 같은 걸로 먹이는 것도 있고, 물론 톱밥도 이용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여건상 농사짓는 분들의, 축산하는 분들의 여건상 저희가 이거를 계속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걸 얼마만큼 냄새를 제거를 하는지 이런 문제는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내용은 또 2007년도 7월 신문에 난 기사내용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가운동 2-1번지 외 일곱 필지에, 여기가 GB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골재채취 묵인했다는 기사내용 알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못 봐 가지고요. 제가 못 봤습니다.

이게 크게 났던 거예요. 그린벨트에 허가내 준 거요. 이거 모르시겠어요?

제가 그 자료를 못 봐 가지고요.

그 전에 여기 팀장님 안 계십니까?

그린벨트지역이요?

가운동 2-1번지, 거기.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이 어떻게 그린벨트 문제입니까, 환경 분야입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골재채취 묵인했다는 기사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고요.

골재채취요?

네, 그리고 이제.

골재채취면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아니, 여기에서 보면 농정과가 복구예치금을 예치하였거나 보증보험증권 확인 없이 모 사업에게 허가서를 발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농정과 소관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으니까, 국장님은 그 당시에도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농정파트로, 골재채취 문제는 재난관리과 허가사항일 텐데, 골재채취라고 한다면 농정파트에서 답변할 성격 같지는 않은데요.

여기서 농정과가 복구예치금 같은 거는 농정과 소관 아닙니까?

아니, 거기서 다 하죠. 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과에서 다 해요?

그렇죠.

농정과하고 협의를 안 거칩니까?

그건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서 농지전용허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영구히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한다면 그 전용허가의 협의는 봐야겠죠.

제 질의가 그것입니다. 농지전용허가에서, 농정과에서 허가를 내준 사실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그 기사 내용이거든요. 지금 국장님도.

허가를 내 줬으면 농지전용부담금이 선납부가 되어서 허가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게 7월 달에 매스컴에서 난리 났던 사건이에요, 이게.

그런데 GB지역 내에 행위는.

우리 소관 같으면 제가 신경을 쓰니까 기억을 할 텐데 우리 소관의 업무가 아니니까 기억을 못 할 거예요.

이게 그럼 재난관리과 소관이라 이거죠?

네, 그럼요.

그 재난관리과에서 그린벨트.

건축녹지과.

그린벨트 건축녹지과 소관 부분도 있고 그게 하천부지나 이런 부분에 붙어 있는 부분이면 재난관리과의 하천을 파는 거 골재채취 그쪽 거니까.

그러면 맨 마지막에 골재채취 허가는 거기서 내주지만 그게 농지로 되어 있을 때, 그린벨트 내 농지로 되어 있을 때 처음 협의하는 부서는 농정과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주는 좌우간 골재채취 업무를 다루는.

협의부서예요, 저기가.

협의부서니까.

네, 협의.

그 부분이 주가 될 수는 없어요.

서로 미는 거지, 뭐.

아유,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더 질의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신문에도 많이 났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고 민원도 많이 지금 야기되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또 6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친환경, 환경친화적인 축산육성사업에 있는데 여기에 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해 보셨죠?

이거는 지금 축산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예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아름다운 농장’ 조성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를 줘서 한 가구당 한 1,000만 원씩 들어갔는데 저희가 60%의 보조를 주고 자부담 40%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수원에 농업인대상 할 적에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서 아주 예쁘게 꾸민 사진전시회도 그리고 저희 문화마을에 있는데 거기 가면 안래현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아름다운 농장’ 조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열 군데를 했는데 올해 12월 달에 농림부장관 표창을 받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볼 적에는 축산하는 쪽에서는 물론 축산 육성을 해서 농가소득도 올려야 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주변 환경도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꾸미면 보는 사람도 즐겁고 또 가는 사람도 즐겁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를 드린 것은 농정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가야 된다는 뜻이죠. 잘했다고 지금 칭찬드리는 겸 질의를 드린 거고.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지역경제과한테도 우리 농정과가 1차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인데, 우리 이번에 조례를 보면 급식지원 조례가 있죠?

네.

그러면 초등학교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지원해 줬냐 하면 애들이 친환경 쌀, 그죠? 유기농으로 해서 농약 안 뿌리고 비료 안 뿌린 쌀을 먹게끔 해 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50%만 지원하지만 이제 100% 지원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농사짓는, 벼농사 짓는 데서 얼마만큼 학교에 보급하는지 또 학교에서 사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직 저희가 청정미를, 저희가 청정미 청정시를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우리 남양주시에 총 벼 재배면적이 530㏊가 되겠습니다. 연간소득이 3,0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공공미로 비축을 해서 한 130%, 316톤 정도 저희가 창고에다가 매입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나가는 게 군부대 또 학교 또 어디 나가냐 하면 생활보호,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래서 매달 저희가 거기를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에 하는 게 2008년도에 얼마 정도를 예상을 하냐면 연간 한 530톤 정도 이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이.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과장님.

네.

2007년도에 그 학교 지원이 아니라 그 쌀을 학교에서 산 게 어느 정도 되냐고요, 남양주가.

1,400톤.

1,400톤이요?

네, 네. 1,400톤 사 갔는데.

그럼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그 쌀을 우리 남양주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구매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고등학교까지 1,400톤, 저희가 49개교에서 급식을 해요.

네.

남양주에 한 82개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49개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그거는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 급식을 원하는 학교에서만 하거든요. 물론 도시락 하는 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원하는 학교가 저희가 49개교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1,400톤이 소요된다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소요되는 급식양인데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FTA 이런 것 때문에 공공비축미를 갔다가 전부 다 1등급으로, 그러니까 친환경미로 해서 전부 다 저희가 수매를 해서 그거를 전부 다 학교급식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부 다 친환경쌀로 재배를 해서 학교급식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을 지금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30㏊.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친환경쌀을 재배를 하도록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전부 다 설명도 하고 저희가 10월 달부터 11월 달에 각 해당되는 데 다니면서 저희가 설명회도 다 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좋다고 해서 지금 수동, 조안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친환경쌀을 유기농법을 써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 하고요. 점차적으로 나가 가지고서, 이거는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농산물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수입 개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급식으로 해서 이거를 보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제가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내용은 제가 아까 모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차 산업이다. 그냥 서포트 하는 기관이 아니고 사업을 이끌어가는 과다. 그래서 유기농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아주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만들어서 먼저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제공을 하고, 판매를 하고 그러면 농업인들도 소득이 창출될 거 아닙니까? 증가할 거 아니에요?

네.

학생들은 믿을 수 있는 거, 우리 시에서 타 시·군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검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못 믿는다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직접 보고 우리가 그것을 먹어본 거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보급해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안도 좀 올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말이야.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저번에 학교 행정실장님입니까? 그런 분들하고 토론회를 하는 걸 봤는데 어느 학교는 쌀을 kg당 예를 들어서 4,000원에 사는 데도 있고 어느 데는 2,800원에 사는 데도 있고 이게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사서 공급을 해 주겠다 그랬더니 싫대요. 싫은 이유에 대해서는 농정과장님이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시에서 100% 지원했을 때는 우리가 강제권이 있겠죠. 우리가 쌀을 구매해 가지고 보급하는데 그런 거를 농사짓는 농업인들하고 미리 계획 없이 이걸 갔을 때는 또 몇 년이 걸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전에 그 대안 좀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이 우리가 청정미를 재배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어요. 시비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나가는데, 그랬는데 당년도에 바로 청정미 그 유기농쌀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 유기농쌀로 인정을 받으려면 한 3년 정도 이 부분이 같은 유기농으로 계속 해야 만이 농약을 안 쓰고 계속 한 3년을 해야 만이 이제 유기농쌀로다가.

그렇죠, 비가 와서 다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우리가 이제 방향이 그래요, 농정방향은 앞으로 유기농밖에 없습니다. 방향은 유기농밖에 없기 때문에 고품질을 유지해 나가고 그래서 유기농쌀을 관내에서 다 재배해 가지고 그 쌀을 사서 학교급식용으로 쓸 수 있게 방향은 현재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농정과장님하고 다 과장님들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수변구역이라고 묶어놓은 데가 있죠? 그죠? 금남리 같은 경우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수변구역으로 묶어놓고 우리가 물부담금으로 지원도 해 주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수변구역으로 묶어놓은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목적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금. 농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비료 많이 넣고 있고요. 그런데 무슨 환경을 우리가 지키겠습니까? 그런 데를 먼저 유기농 쪽으로 가 주던지 거기서 매입을 해 주고 우리가. 그러면 저희도 타 시·군이나 환경부한테 얘기할 게 있거든요. ‘우리는 진짜 농약도 안 치고 이렇게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이러면서 어떠한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도 올리고 또 환경부에서 인센티브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환경과에서 물부담금도 낸 100배는 더 가져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짜고 있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내년에 있다가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하겠지만 내년에 환경보호과에서는 ‘내년에는 오염총량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충분하게 걔네들하고 싸울 거를 농정과에서도 준비하셔야 돼요. 환경보호과 하나여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가 아까 조성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서 너무 집행기관에서 미진하신 것 같아서 이거는 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라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거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서 다시 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린벨트 내 불법골재채취 묵인기사 등록이 났습니다. 그게 언제 났냐 하면 남양주시 뉴시스에 이게 났습니다. 2007년 7월 5일 날 났는데 시간이 잠깐 걸리더라도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골재생산업체에게 허가를 내주는 등 비호, 묵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4일 시와 주민에 따르면 가운동 2-1번지 외 7필지, 7,739㎡ 개발제한구역 내, 그린벨트 지역이죠. 2001년 9월 21일 K개발 등에 중앙선 전철선 복선공사 시행에 따른 골재수급을 위해 공작물 부대시설 가건축물 등을 최초 허가했다. 이후 두 차례 허가 연장을 통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영업허가를 받은 K개발이 지난해 7월 영산업(주)에게 운영권을 넘겨받은 문제가 발생했다.’ 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지난해 7월 관련 부서의 협의를 통해 영산업(주)에게 6,600만 원의 복구예치금을 예치하거나 이 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면허세 납부 후 가설건축물허가서 교부 등 영산업(주)에게 지난해 7월 10일 통보했다. 관련 농정과는 건축과의 협의요청에, 조건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바란다며 처리결과 통보를 요구했지만 이후의 행정행위는 없었다. 그러나 시는 복구예치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 확인 없이 영산업(주)에게 허가서를 발부하고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영업을 묵인하여 왔다.’ 이렇게 기사화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영산업(주)의 허가 갱신 요구에 시는 야적, 도로구역, 불법점유, 펜스 등 원상복구 불이행을 이유로 불가통지하고 허가구역의 원상복구를 명령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해 왔다.’ 이래서 구리시에 사는 모 씨가 시에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이종구 건축과장이 예치나 보증보험 없는 허가과정의 질의에 우리 부서는 건물, 형질변경 인·허가, 재산관리 등을 하는 부서라며 이 문제는 농정과의 일로 건축과와는 관계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농정과 관계자가 어느 분인지는 몰라도 농정과의 협의부서로서는 당시 해야 할 일을 할 임무는 다 했다며 허가를 내주고 감독할 주무부서는 건축과가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사화된 이 부분을 위원들이 본 위원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7월 달이라고 하면 7, 8, 9, 10 지금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이것을 인지를 못 하고 계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서로 이거 부서별로 미룰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눈이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견해를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제가 그 신문을 못 봐 가지고요.

아니요,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국장님이 어렵더라도 답변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 담당 공무원이 해당 내용 설명) 국장님, 지금 설명이 안 되시면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니까 그거 정리되시는 대로 다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남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어로 퇴치하고 또 베스가 가장 지금 민물에서는 진화능력이 빠르답니다, 다른 물고기보다. 그런데 농어하고 쏘가리하고 틀린 게 없죠? 우리 흔히들 쏘가리 회 먹으러 가면 농어가 한 90% 나옵니다. 육질이 똑같아요. 그런데 쏘가리보다 머리가 좋대요, 하여튼 간 베스가. 그런데 지금 김학서 위원이 물어본 거는, 질의를 한 거는 이런 거죠. 계속 이게 양육강식에 먹이사슬관계만 해 주면 과연 외래어 퇴치가 되겠느냐? 아사리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치어 방류도 하고 또 어민들의 생계도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질의한 거 같고 저는 사실 외래어 퇴치가 이거가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요. 사실 이거 예산낭비입니다. 아사리, 아주 취어방류를 계속하든지 외래어 이거 못 합니다. 베스, 그리고 외래어가 옛날에는 가장자리 풀숲에서 낚시하면 잡혔는데 인제 이게 진화되어 가지고 가운데고 뭐가 다 돌아다녀요. 그런데 제가 낚시를 해 봐서 알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체험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한번 다른 쪽으로 예산을 좀 집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냉장고에 3톤 정도가 외래어가 잡아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조안에 가서 썩혀서 비료화 했다 하는데 거기 전부 다 농어만 들어 있습니까? 보셨어요?

제가 봤어요.

농어만?

아니, 제가 고기종류를 잘 모르는데 블루길하고 베스하고요. 큰 고기도 있고 작은 고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기에는 진짜 고기가 비료화 하기에는 너무 아까울 정도로 참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웃 음 소 리)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북한강에 서식하는 고기가 우리 외래어로 퇴치하면 살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싹 잡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환경을 지금 파괴하는 정책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지금 달팽이 잡으려고 그러면 납덩어리 집어넣고 싹싹 쓸지 않습니까? 싹 잡아들어갑니다. 그리고 잡아 놓으면 부족하니까 우리 시민들 돈 가지고 또 방류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다면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거죠, 이게. 그래서 김학서 위원 질의도 아마 이런 뜻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던진 거 같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정애 위원께서 과장님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생소한 단어도 있거든요. 10억을 투자하겠다, 거기다가. 예산을 10억 했는데 내년에 3억 가지고 하겠다.

아니, 그거는 저희 사업은 아니고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어도사업으로 하는데 저희 35.7㎞라고 그래 가지고 그 시점이 포천이에요. 저희가 도농동까지 하는데 여기 도농동은 어도가 3개가 열렸어요. 공사를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를 막으면서 옛날에 보 막는 거는 농사용으로만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보를 낮추어 가지고 양쪽에 길을 나서서 고기들이 흐름이 원활히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꽉 막혀 가지고 지금 아무 것도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물의 흐름을 좋게 해 주고 어도, 말 그대로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서 좀 하려고, 그래서 저희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내년도 사업으로 10억 요청을 했는데 도청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1개만 저희가 됐어요.

과장님! 우리 방류 어디다가 한 거죠?

방류요?

네.

북한강에.

북한강에 했는데 어도는 지금 왕숙천에서 포천 경계까지 올라가잖아요. 용역보고 때도 나왔잖아요. 이거 어도 얘기가 왜 나오냐고 지금. 아니, 그거 알았어요. 길게 자꾸 하지 마시고.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업량이 28톤인데 수매는 16톤이에요. 그 차이가 뭡니까?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름에 수초가 강으로 많이 컸어요. 그물을 놨을 적에 지금은.

그렇다 치면 지금 100% 다 나갔지요? 1억4,000.

아직 안 나갔어요.

10%의 차액은 지금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2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업되는 대로 안 되면 남을 거예요. 안 되면 저희가 반납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매년 우리가 보면 아까 우리 김학서 위원이 얘기한 대로 반납한 금액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는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창고에 3톤짜리 창고가 있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이 잡은 수매하고 처리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비화시킨다고 그랬는데 그거 영수증 한 번 검토해 봤습니까?

네, 저희가.

18톤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가서 저울 있죠. 저울로 다 달아요.

아니, 그러니까 창고가 3톤밖에 안 되는데 15톤을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계속 나가니까.

계속 나가잖아요. 계속, 한 번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사업이니까 잡아서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니까.

1년 내내 좌우지간 28톤 잡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유기질비료 있지요? 그거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동안에 지역에 농협에서 이렇게 지원하던, 예를 들어서 1년에 5억 정도를 농민들한테 비료를 지원하던 게 시로 넘어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맞습니까?

네, 내년부터는 저희 시에서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농민들 몇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비료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면 시에서는 그동안 예를 들어서 시에서도 한 5억 정도를 했으면 농협 거 온 거하고 소급을 해서 한 10억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5억 정도는 깎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 농민들한테 가뜩이나 살기 힘들고 힘든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는 식으로 항의 아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좀 있으신 건지?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유기질비료는 올해까지만 해도 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공급을 했어요. 공급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민원이 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서도 그래서 내년에 예산, 사업이 변경이 앞으로는 시에서 이거를 해라. 저희가 내년도부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태껏은 저기 했는데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적에는 유기질비료를 많이 해서 전 농가에 파급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액수가 그렇게 이쪽으로 이완됐다고 그래서 그만큼의 삭감을 하지 마시고 힘드니까 다시 말해서 농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골고루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이 깎아지면서 벌써 가격에 타격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쓰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농협에서 한 거지 액수가 줄어든 거는 아니잖아요?

네, 액수 줄어든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똑같은 액수를 우리가 농협에다가 이관을 해서 위탁을 해 준 거지.

네.

그 차이죠?

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품질검사 농협중앙회에서 했어요. 계속,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유기질비료회사가 난립되어 있으니까 품질을, 지금 우리 취지가 뭡니까? 땅에 대한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 화학비료 쓰는 거를 유기질비료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러면 지금 토양분석이나 그다음에 유기질비료회사, 각 회사 제품에 대한 중앙에서 검사를 했는데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아니, 우리 농정과에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느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아니고.

잠깐만요. 분석서는 안 온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4대 의회 때부터 계속 나온 얘기인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과연 그 품질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이 품질이 진짜 우리가 기준에 맞는 건지, 업자들 배불려 주는 건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농민들은 뭘 갖고 판단을 해서 이거 지금 구매를 합니까? 다 믿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런데 만에 하나 그 업자 중에서 잘못된 마인드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땅은 땅대로 황폐화되고 농민은 농민대로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지금 당장 문제가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이 가면서 이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벌써 몇 년째 항상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다. 그러면 행감하는 의미가 뭐 있습니까? 이거.

내년부터는 저희가 사업을 하니까 여태껏 농협에서 성분검사, 성적서를 농협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좀 챙기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의가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셨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공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과에다가 저희 농정과에서 보낸 공문이 농지에 타 용도 일시전용사용협의 회신하면서 조건을 부여했는데 농지로 원상복구하는데 필요한 복구예치금 6,629만2,000원을 예치하시거나 이 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라 이렇게 해서 조건을 부여했는데 해당 건축녹지과에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스가 있어 가지고 복구예치금을 받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건축과에서 서로 떠넘기기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요. 맞습니까? 책임을 서로 회피하는 그런 모습으로 밖에 저희들한테는 안 비쳐지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주무 과가 건축녹지과이니까.

아니, 주무 과가 건축녹지과인데 그 농토에 대해서 보증금을 받지 않고 허가를 내 줍니까?

그런 꼴이죠.

그런 꼴이 됐지. 결과가 그렇게 되어서 문제가 됐지만 저희는 할 때 먼저 돈을 내서 그걸 가지고 가지 않으면 허가조건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여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납부증명서를 보여줄 때 증명서를 발급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농정과는 책임이 없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내일 도시파트니까 내일 집중적으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계속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공명식 부의장님은 아시고 다목적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예산, 남양주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라든가 정화사업 이런 거는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죠?

수동면 다목적 체육시설은.

우선 그것만 우선 답변하시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산 가지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돈에 여기 있는 예산 있지요. 이게 주민들 겁니까? 아니면.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그죠?

네.

주민들의 피해로 인해서 받는 보상 차원이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체육시설을 해서 짓고 남양주 그거 지역 사람들은 세금 안 받습니까?

꼭 일반에게서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는 없고요.

우리 과장님은 제가 질의드린 거를 잘 아시면서 지금 그렇게 돌리시는데, 물론 법에는 없습니다. 규정에도 없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화도․수동․조안이란 말이지요. 여기는 만약에 거기가 규제가 안 됐을 때는 거기 땅 값이 얼마 가겠습니까? 엄청 많이 가겠지요.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좋은 물, 좋은 공기 주려고 남양주시가 규제로 다 묶여 있는 건데 그 차원에서 이 물 부담금이라는 거를 받아서 그 지역에 육영사업이라든지 지적사업 이런 거를 해 주는데 물론 문화, 체육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거, 그러면 와부 같은 데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은 물 부담금으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런데 유독 여기는 왜 피해를 보는데 이거 가지고 주민들 돈으로 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물론 4대 때 짜 놓은 겁니다. 그죠? 우리 5대 때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사용목적이.

수동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에 53억8,700만원의 총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시비가 25억이 투자가 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물론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3억8,700만 원을 전액 시에서 해 주셔야죠. 그리고 여기서 물 부담금으로 적립한 거는 그 지역에 규제받는 거를 다른 걸로, 주민들의 행복추구, 또 우리 예산 지원으로 못 하는 거를 쓸 수 있게끔 해 줘야죠.

그 인근 시․군의 동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인근 시․군의 동향과 한강유역청, 환경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민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을 그 단기사업, 단기사업으로 다가 했을 때는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업, 장기사업, 이 부분으로다가 전환하라는 그런 방침이고요. 비근한 예로 광주시에 저번에 신문보도도 된 바가 있지만 주민지원사업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그 총사업비의 30%를 공통사업으로다가 의무적으로 편성을 하도록 조례 제정을 했다가 주민 반발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이 직위 해제된 사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공통적인 사업으로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평이나 광주나 다 똑같이.

과장님! 맨 첫 시간에 우리 지역경제과 할 때 그랬죠. 남의 길 만들어 놓은 데만 그 길 이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길을 뚫으실 겁니까? 내가 첫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지금 가장,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환경은 더 강화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시죠?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서가 환경보호과가 될 겁니다. 특히 OECD 국가는 더 그럴 거고, 또 수도권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지금 남양주입니다. 양평, 수도권입니까? 아니죠. 가평, 수도권입니까? 아니죠. 이천, 아니죠. 용인 일부, 우리에 비하면 아주 조적지혈입니다. 조금 걸려 있습니다. 수도권이라고 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지금 남양주시입니다. 왜! 수도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도권을 같이 견주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수도권도 아니고 남양주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광주 같은 데는 벌써 오염총량제 받아들였죠?

네.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들이 조건이 있잖아요.

네, 이행을 못 했죠.

조건 이행 못 했죠?

네.

왜 못 했습니까? 조건이행을.

그 오염부하량, 총 오염부하량도 초과를 했고 또 목표수질도 달성을 못 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시 또한 그 오염부하량 환경부에서 지침 내려온 거대로 못 맞춥니다. 2020계획 때 우리 63만으로 되어 있는데 불과 2012년 정도 되면 우리 63만을 넘을 거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제에서 보면 63만이 안 돼요.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지금 인구밀도를 보면 안 준다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하고 약간 비켜나가는 거 같지만 이 체육시설이라든지 다목적 체육시설 무슨 정화사업 이런 게 타 시․군에서 한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 보는 돈으로 시에서 당연히 세비 받는 걸로 해 줘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지금 화도 같은 경우에 2010년도 12월까지 35억을 들여서 운동장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매년 이거는 이장들이 결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왜 여기에 행감 때 이 자료가 올라와야 되고 이게 꼭 시에서 해 주는 거처럼 비쳐지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동료 위원들도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물부담금 남양주시에서 1년에 내는 게 얼마입니까?

톤당 수돗물 사용량의 톤당 150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남양주가 1년에 2006년도 낸 거, 2007년도 12월까지 낼 거 계산해서 얼마, 총괄적으로 얼마 냅니까? 남양주시 전체에서.

그거는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보세요.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거는 자료는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가지고 있고 정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물부담금을 남양주시민이 얼마나 내고 남양주시는 물 때문에 규제를 받고 있는데 얼마를 더 가져오는지 덜 가져오는 것도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신다면 이거 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거 제가 위원 되고 계속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그런 질의 많이 했고 또 각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 남양주시가 물 부담금 얼마 내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물 부담금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우리가 갖는 겁니까? 그냥.

아닙니다. 유역청으로다가 납부.

그죠. 거기서 또 우리가 받아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거 모르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상하수도관리센터 가시어서 물 부담금 얼마 내는지 그거 자료로 가지고 오세요.

네.

제가 여기 72페이지, 83페이지, 84페이지 이런 각론적인 거 이걸 가지고 지금 논하고 싶었는데 제가 계속 총론적인 거 가지고 지금 논하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좀 전환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오염총량제 지금 남양주시에 사업, 특히 건축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환경보호과를 쳐다보고 있답니다. 왜 그러냐? 도시국이건 건축과건 뭐고 필요가 없어요. 이제, 특히 4권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러면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그러면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업자가 땅을 고가로 구입해 놓고 오염총량제 목메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지도 못 하고 졸속하게 말이야. 그냥 그거를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일 때는 우리는 남양주시는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조창선 팀장님, 이 분한테 교육 좀 시켜 달라고 부탁도 하고 교육도 많이 했습니다.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주민한테 알리고, 그런데 그 알리라는 거는 뭐냐 하면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를 좀 디테일하게 알려 줘라. 오염총량제 됐을 때 당신들이 피해가 예상되고 이렇게 되니까 또 그거를 가지고 우리 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중점을 전부 다 오염총량제에다 두었습니다. 답변서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답변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기구 증설과 관련된 거는.

제가 지금 환경국 신설을 논하는 게 아니라요. 오염총량제를 지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믿지만 많은 분들은 내년 상반기나 내년에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금 오염총량제 때문에 각 업체들이 로비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로비라는 거는 직원들한테 로비한다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 가서도 하고 빨리 해라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 사람들은 생사가 걸렸으니까, 우리 주민들은 우리 시민들은요, 아무 것도 모르고 옛날 독재시대 때나 하는 거처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만 가지고도 지금 아까 그랬죠. 제가, 본 위원이 4차 산업을 이끄시는 주무과장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8만 안 되는 양평군 때문에 물 부담금이 생겼습니다. 인정하세요? 98년도에 그전에.

한강수계법 제정할 당시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 데요.

아니, 글쎄, 제 말씀 들어보세요.

네.

가만히 있었으면 이 법도 생기지도, 물 부담금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옛날 그린벨트나 군사보호 식으로 밀려왔으면 그냥 당한 거예요. 그때 양평군민들이 띠를 두르고 전체가 하나로 뭉쳐서 환경부와 싸워서 장관도 오고 차관도 오면서 생긴 게 이거란 말이에요. 부인하지 마시고요.

네.

그런데 8만이 할 수 있는 거를 50만이 못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앞장서서 데모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의원들은 할 수 있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뒷받침은 누가 해 줘야 됩니까? 거기 서 계신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T/F팀 구성해라 뭐 좀 하자고 하면 “알았습니다. 네, 네.” 이게 1년 6개월 갔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이거 보면요. 여기 이정애 위원도 우리 세금으로 하는 줄 알고 있을 거예요. 다목적 체육시설 35억, 그러면 화도 돈 많이 가져가네. 수동 돈 많이 가져가네. 이럴 겁니다, 이거, 이것도 여기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시설을 했을 때 그 재산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이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장이?

공유재산관리법에.

그래 그런 거는 관리법으로 통해서 그렇게 가는 거고 시에서 도대체 남양주시민 여기에 피해를 보는 사람을 위해서 해 주는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해 주는 거 없죠? 그냥 물 부담금 나오는 거를 가지고 나눠주는 거 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지역에 이장님들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장님들은 어떻게 이 돈을 쓰는지 아세요? 알고 계시죠. 저도 부탁드릴 적도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이장님들이 이 돈 쓰기 제일 좋다는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쓰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기는요. 제가 거기 위원입니다. 저도 같이.

이 부분은.

이 돈이 아니라 이거 18억7,000 2007년도까지 모아 놓은 화도의 돈입니다.

예년에는 그렇게 민자로다가 편성을 해서 이장님들이 집행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로다 다 환원했어요. 그래 가지고 시 또는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도에 그 이장님들 증인으로 출석시킬까요?

네, 네, 그러셔도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 저 예산과목 편성된 거를 보면 민자로다가.

그 편성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장님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화도에.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나 경상적 보조로다가 예산편성이 됐다라고 하면 이장님들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예산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로다 다 환원을 시켰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목소리가 저만큼 큰데. (웃 음 소 리) 이게 제가 계속 목소리를 계속 높이는 이유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기에 대한 심각한 거를 아시면서 행동으로는 안 보여 주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는 거고 물론 환경보호과 하나로서 이거 할 수 없다는 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죠. 그리고 보세요. 이 오염총량제가 화도, 수동, 조안만 국한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구 거기에 맞추어서 나오는 겁니까?

인구는 도시계획인구를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 도시계획이 상위계획이니까.

그러면 용암천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암천은 별내 택지개발지구를 건교부 승인받으면서 환경부에서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라고 조건제시를 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인제 그 부분들이 진행이 된 거고요.

조건 제시를 했는데 용암천이 지금 하면서 우리 2006년도 7월 1일 날짜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이 통과됐잖아요. 국회에서요. 거기서 그 후속타로 뉴타운이라는 거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퇴계원, 용암천 때문에 개발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용암천 수질오염총량제 그 부분은 환경부 승인단계에 있고 지금 퇴계원 뉴타운지역은 개발면적이나 인구나 이런 세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별내면 오염총량관리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계획이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2010년도에 또 다시 2차 오염총량관리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되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은 도시국하고 자주 미팅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국하고의 얘기가 그렇게 틀립니까? 용암천에 지금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퇴계원은 재건축이나 뉴타운을 할 수 없다고 도시국장이 저한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장님은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그렇게 크게 안 보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을 도시국하고요. 전문가들 의견 수렴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10월 30일 오염총량제 도입에 따른 사업부서 팀장들, 과장들 부서토론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거기서 공통분모를 우리가 산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환경정책자문관 명지대 이창희 교수를 도시계획과하고 우리하고 같이 가서 자문결과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계원지역에 뉴타운개발계획이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금번 오염총량관리계획에 포함은 어렵고 부득이 2단계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쪽의 자문결과와 그다음에 별내 택지개발지구를 하면서 녹지공간 확보라든지 건폐율 감소 그다음에 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점․오염을 관리를 해서 오염저감방안을 마련하는 방안 그리고 팔당 물환경센터 이기영 박사도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두 분의 자문결과가 지금 뉴타운, 퇴계원 뉴타운계획은 별내면 오염총량관리계획에 같이 안고 가기에는 무리수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자문결과를 받았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파트에서 그러면 환경부에서 정식건의를 했어요. 어렵지만 별내면 오염총량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퇴계원 뉴타운지역을 포함을 시켜 줄 수 있도록 정식으로다가 며칠 전에 건의서가 올라갔습니다.

건의서는 올라갔는데 가능합니까?

이거는 2단계에, 제가 판단하기에도 2단계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2단계에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변 동향, 경기도 동향을 말씀드리면 한강수계법에 오염총량관리계획제가 임의제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제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의무제로다 지금 전환을 하려고 그래서 환경정책, 풀어지지는 않는 환경정책에 대해서 빅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의무제로다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에 24개 시․군이 포함이 됩니다. 한강수계가, 거기 전체 시․군이 오염총량계획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무제로다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별내면 오염총량관리계획이나 북한강 오염총량관리계획은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남양주 전체에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업데이트 자료에는 되겠지요.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리고.

3개 읍․면에서 남양주 전체로 24개 타 시․군하고 이렇게 방향이, 정책방향이 그렇게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그거는 갈 것이다라는 예측이고 지금 공문이 시에 접수됐습니까?

경기도에 지금.

경기도 희망사항이죠?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경기도 희망사항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 생각은 아니죠?

환경부에서는 의무제로 가려고 당초에 추진을 했다가 팔당 7개 시․군이 합의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못 갔죠. 이게 어떤 시 때문에 못 갔냐 하면 여주․이천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천은 지금 현재 군부대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유치 환영의 뜻을.

거기에 속지 마세요. 환경부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한강유역청에서 땅 사들이고 있죠?

네.

금남리 같은 경우 수변구역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모텔을 사고 있습니다. 모텔 산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28억에 샀습니다. 그거 왜 사는지 아세요? 오염부하량을 낮추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환경부 자식들이 머리를 그리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환경부를 믿습니까? 환경부는 대한민국 전체, 수도권 전체의 좋은 공기, 좋은 물을 주기 위해서 애쓰는 거고 어느 지역은 피해 봐도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 우리 시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걔네들이 만약에 환경부가 정말 수변구역으로 정해 놨으면 농지매입에 우선시 됐을 거예요. 농약도 못 치게 하고 농사도 못 짓게 하고, 모텔 사들이고 있어요. 모텔 하나 우리가 건축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1일 사용량이 있어요. 그거 사들여서 없애면 우리 오염부하량을 시정질문할 때 우리가 2006년도인가요? 답변 보면, 할당량은 2009년도, 4년도에서 9년도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라고 지금 답변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오염부하량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연수도 2009년도, 2008년도라는 거는 현재 인구를 넣겠다는 거고 환경부에는 낮게 잡는 거 아닙니까? 인구를, 그러면서 걔네들이 모텔 사들이고 뭐라고 그럴까요? 오염부하량을 지금 낮추고 있는 거예요. 점점, 실질적으로 걔네들이 조사 와서 사들인다고 하니까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니네들 이거 왜 사느냐? 지금 급하게, 시장님이 저번에 아마 과장님한테 지시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니네들이 환경을 지킨다면 금남저수지 같은 거 낚시터 허가 내주지 말아라. 떡밥이 이렇게 해서 직할하천으로 가니까, 그런 거를 사들여서 공활을 해라. 우리 시장님은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걔네들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런 거를 지원을 해 줘야지. 돈으로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환경부나 환경부가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환경을 지키고 이런 거는 맞는데 우리 시가 살 길이 없다는 거를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환경을 꼭 지켜야지요. 그런데 지금도 말씀이 환경부 마인드나 경기도 마인드가 과장님하고 똑같으니까 걔네들 가는 길이 다른 길을 가는데.

그거 위원님,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낙동강 수계라든지 영산강 수계, 금강 수계,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한강수계법과 마찬가지로 거기도 똑같은 법이 없습니다. 거기는 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다가 해서 진행이 되어 오고 있고요. 시행이 되어 오고 있고요. 지금 임의제 하에서 경기도에서 오염총량제를 시행을 해 보니까 광주에 시행을 해 보니까 오염부하량도 100에서 200키로를 초과를 했고 목표수질도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불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임의제한에서는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목표수질 협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낮게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낙동강 수계나 영산강 수계나 금강 수계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오염총량관리계획 용역하는 용역기관도 환경부에서 키우는 정책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안을 수립한 안을 갖고 우리 묵현저수지에 5.38ppm을 4.11로 맞추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러면 의무제로다 전환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요.

경기도에서 안이고.

네.

또 우리 시에서, 저는 우리 시가 지금 가장 31개 시·군 중에 또 수도권 12개 중에 피해를 보고 있는 데가 남양주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4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화도, 수동, 조안이 남양주 면적의 거의 42%가 됩니다. 여기 1권역, 2권역, 특별지역, 수변구역 다 묶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구 어디로 다 가져갑니까, 지금? 남양주에서도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남양주에서도. 별내, 지금, 도농, 진접 개발하기 좋은 데 인구 다 가져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그리고 물 부담금이라고 화도 올 지원이 얼마입니까?

(자료 찾고 있음)

찾지 마시고요. 얼마 안 됩니다. 그 피해에 비하면 몇 만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있어요. 지금 남양주 15개 읍․면․동에서 제일 큰, 수동면이 제일 크지 않아요? 그죠?

네, 15개 읍․면․동 중에.

그다음에 화도가 크죠? 남양주에서도 지금 모든 포커스를 개발하고, 또 개발한다는 게 뭐예요? 주민들한테 행복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살기 좋고. 그쪽은 규제로 가고. 이런 정책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네.

‘네.’ 하면 그 규제받는 사람들의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 대안이 없다면 시의회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서브하고 시민들의 힘을 업어서 ‘우리 개발 안 하고 좋은 물 주겠다, 좋은 공기 줄 거다.’ 대신에 물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 이거 국가에서 말이야, 12개 수도권에서 돈을 더 걷어서 주든지 뭔가 우리가 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사는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물 부담금을 더 올려서 우리를 주던지. 그러면 우리 돈 걷어서 복지정책 뭘로 쓸 겁니까? 이런 거를, 그리고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조천흥 씨죠? 그 팀장님한테. “별내 개발하면 얼마 들어올 겁니까?” 그랬더니 7만5,000명 앞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지금 50만인데, 57만5,000명인데 그것도 공동주택에 한 거고 상업지역 다 뺀 거예요. 근린상가 1층만 포함된 겁니다. 그거 다 포함됐을 때 10만이 넘으면 넘지 적지는 않을 겁니다. 150만 평에 10만 명 안 들어오면 토개공에서 장사하겠습니까?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지금, 도농 54만 평은 끝났어요. 2020계획은 무슨 2020계획이에요. 2012년이면 다 인구 다 끝났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농사도 못 져요, FTA 때문에. 경쟁력이 약해져서, 그거 밀림지역 만들 거예요? 국가에서 이 많은 토지 사들일 거 같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떠드는 건 이거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남양주시민한테 알려 준다면 시민들이라도 알아서 자기네들 대안을 찾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T/F팀을 좀 구성하자. 제가 이런 얘기를 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하고 반박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반박한다고 능력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 공감을 하신다고, 사적으로 만나면. 공식장에만 나오면 이 양반이 돌변하는 거예요.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이러면 시민들이 헷갈려요. 내년에 이거 받아들였을 때 큰 피해가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몇 분은 알고 계세요. 남양주시 1,400명 공무원들은 거의 다 몰라, 이거에 대해서. 99%는 몰라. 오죽 하면 제가 시정질문에 환경국을 신설해야 됩니다 하고 그 시정질문에 넣었습니까, 여기에. 지금 100억, 200억, 1,000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5년 뒤에 오염총량제를 또 국가에서 한다고 하죠. 뭐라고 그러죠, 걔네들은? 다시 변경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환경이 규제가 심해질 겁니까,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제가 더 심해지겠죠. 21세기에는 UN에서도 그렇고 내년에도 당장 우리 가입해야 되는 게 뭐죠? (김학서 위원을 보며) 탄소 적게 한다는 게 뭐죠? 김학서 위원님.

네, 해야 되고 오염을 줄여 나가야 되고, 자동차도 줄여 나가야 되고 다 줄여 나가야 할 시점에 있고 그거에 대한 압력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국가에서 싸울 일이고 우리는 수도권을 상대로 싸워서 우리 것은 좀 최소한 3분의 1이라도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져온 거 저는 몇 백만 분의 1도 못 가져온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하자고요. 이거 만날 해서 뭐 ‘41페이지 돈 왜 안 썼습니까? 72페이지에 이거. 이거 왜 지금 사업이 부진합니까?’ 나중에 이런 사업도 못 해요, 돈이 없어서. 뭘로 할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네.

이거는 저는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도시국장님은 흔쾌히 승낙하셨어요. 3개국에서 최소한 2개국, 경제환경국, 도시국. 경제환경국에서 오염총량제 잘못 받아드리면 도시국 마비됩니다. 의회. 구성하자, 팀. 우리 의원님들 다 공감해 주셨어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급합니다. 우리 정례회 끝날 시점에 그 팀을 구성해서 미팅이라도 갖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지만 노력은 해 봐야죠.

아까 답변 못한 우리 시에서 물이용 부담금.

네.

납부된 금액이요. 2006년도에 42억5,000만 원이 납부가 됐고 2007년도에 39억3,000만 원, 현재까지가. 납부된 금액이 39억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물이용 부담금이 우리 시에 지원된 금액이 175억2,100만 원이.

그럼 물부담금 가져오는 게 185로 잡고 우리가 내는 거 45억 잡으면 140억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 어느 국회의원이 한번 가서 그 중앙부처에 아부만 해도 가져올 수 있는, 교부세로 가져올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거 우리 그 많은 거를 규제를 받으면서 140억을 가져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예산, 1년에 쓰는 거 한 5,000억 가져오면 좋다 이거야, 개발 안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해서 물 값 연동제도 지금 경기도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물 값 연동제라는 거를 팔당호 수질을 1.5ppm을 유지했을 때 그보다 더 수질을 낮추면 그만큼의 물 값을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것으로다가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고.

수자원공사 말씀 잘 하셨어요. 수자원공사 도곡리에 있는 거요.

네.

거기 책임자가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그거 들어올 때, 몇 년도에 들어왔습니까? 수자원공사.

2000년, ‘99년 말에 들어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김영희 시장님 당시에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거기 수자원공사가 들어가면서 우리한테 원수를 가지고 가면서 우리 지역에 해 준 게 뭐 있습니까? 남양주에다. 3억 있습니다, 동네에 발전기금. 세상에 자기네 생명과 같은 물을 가지고 가면서 우리를 규제해 놓고 3억만 주고 갔습니다. 이게 남양주시였어요. 지금도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네, 공감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거기다가 그냥 똥물을 붓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심정을 이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밟지 마시고 앞으로 대안, 대비 철저히 하시고 국장님이 그 팀을 구성해서 우리 심도 있게 고민도 해 보고 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준비단계라 그건 팀을 구성해서 그런 각론적인 거까지 가자는 얘기죠.

네.

72페이지에 보면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하면 이런 질의내용들이 속속들이 각론적으로 있습니다. 이거 안 하겠습니다. 과거지향적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히 환경보호과는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이끌고 간 겁니다. 꼭 저희가 말을 이렇게 아끼고 다른 위원들이 많이 했는데 꼭 이것을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128쪽 일패 사용종료매립장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감도 갖고 계시죠?

네.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아직 이행할 절차가 많이 남았고 지금 예정대로라면 2010년도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거기다가 건의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지금 남양주시 그러니까 실버, 우리 노인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노인네 분들이 하고 계신 게 주로 게이트볼입니다. 게이트볼인데 그게 이제 각 읍․면․동에 많이 활성화가 돼서 진짜 파급되어서 그게 보급돼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각리인가요, 내곡리인가? 거기 궁도장이 있습니다, 궁도장.

네.

거기 하천부지에. 그런데 거기가 아주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접근성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궁도가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보다 그래도 연세 좀 드신 분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시기에는 아주 적합한 그런 운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궁도가 전국구 궁도대회에 나가서 이번에 3위인가 입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궁도가. 그래서 생활체육의 일환이지만 그 일패동 사용종료 그 매립장에 체육공원을 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 보면 농구장이, 길거리농구장이 있어요, 북쪽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한 군데를 이용을 해서 궁도장을 거기에다가 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위치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가 인적도 드물고 그다음에 산책로나 이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북쪽 북향이고 그다음에 산고가 있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서 거리를 맞추면 이 거리가 나올 거예요, 궁도장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시도 하천부지 이런 데다 해 갖고, 불법으로 해 갖고 만날 언론이나 이런 데 타겟이 되고 또한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해도 지원방안도 없는 그런 쪽에 자꾸 유도를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그런 데다가 하나 조성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 별내면에 이번에 아까하고 비슷한 사례인데 덕송리 일대 그 폐기물 불법 매립한 사건 대대적으로 나온 거 있죠? 뉴스에도 나오고.

네.

이거에 대한 그 조사 현황 같은 거 이런 거 뭐 나온 거 있으면 간단하게 위원들한테 브리핑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풍양출장소에서 관할을 했는데 제가 내용은 대강 알죠. 그게 개인이 토지를 종교재단에 기부를 해서 북한 선교활동에 쓰려는 조건을 붙여서 토지를 기부를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기부를 받은 그 종교단체에서 그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원 토지주가 토지를 다시 반환을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를 반환을 받았는데 그 토지에 쓰레기가 매립돼 있는 그 상황을 본인이 신문에 이렇게 제보를 해 가지고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 ‘94년도, ’95년도 이때쯤으로 될 걸로 보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매립과정을 거치지는 않았고 다만 시에서 그쪽 종교재단 측에 그 매립을 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보낸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매립해도 좋다는 뭐 이런 답이 있는 공문은 발견하지 못했고 다만 개연성으로 봐서는 시에서 그 당시 90년도 이때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제가 실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협조를 요청해서 묻기는 하였는데 시에서 직접 묻은 걸로 보이지는 않고 어떤 쓰레기업체, 처리업체에서 거기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묻지 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