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화 시대의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정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더욱이 한미 FTA체결 등 대외적 여건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과 새만금 개발에 따른 뚜렷한 대체 소득원이 없어 지역경제가 나날이 침체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만큼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동료 위원여러분의 남다른 각오와 함께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개선토록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은 물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군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군민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과 동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고발 및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군수 권한대행께서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실·과장 및 읍면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군수권한대행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위, 성명만 낭독하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일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면 지적사항 10건 중에 완료가 6건이 되었습니다. 추진중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시 일 잘하는 공무원 포상, 부안상징축제 개발,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 송림선 확·포장공사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4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조례 조속제정입니다. 지적사항으로써는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써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9월27일 조례안이 공포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제정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예산편성에 함께 참여하는 투명성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 투융자 심사 사후관리입니다. 지적사항으로써는 앞으로 투융자 심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써 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심사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서 투융자 사업 관리카드 및 추진상황을 계속 점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감사시 일 잘하는 공무원 포상입니다. 이것은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써는 앞으로 감사시 일 잘하는 공무원을 발굴하여서 포상하라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자치감사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계획 수립을 완료하여서 2007년도 12월 월례조회시에 우수공무원 8명을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부안 상징축제 개발입니다. 지적사항으로써는 부안상징축제 개발시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지 말고 우리 정서에 맞고, 우리 지역에 맞는 해넘이 축제를 복원하라는 내용으로써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27일부터 2007년 1월 15일까지 축제 명칭 군민 제안을 공모하여 73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축제 명칭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2007년 8월~11월까지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써는 부안축제 명칭에 대한 최종 군민의 의견 수렴을 12월달에 하고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대중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소득 개발에 군비를 집중투자입니다. 지적사항으로써는 순수한 군비 투자는 신규사업 투자를 당분간 보류하고 농업소득 개발을 위해서 농업예산에 집중 투자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써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예산 편성은 신규사업 투자를 억제하고 추진중인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서 농업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4.1% 증가한 3백9십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향우회도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업예산에 대폭적인 투자를 늘리겠습니다. 다음 9쪽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가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으로써는 회수대상 4건에 대해서 회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써 총 회수 금액은 4건에 5백9십1만9천1백3십원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소송비용 회수 재촉구 공문발송 및 추진상황 점검 독촉장, 최고장을 발부하고 해당 실과소에서 소송비용 회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사와 정산검사입니다. 지적사항으로써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시 법령이나 조례에 맞게 지원되도록 심사를 철저히하고 정산검사시 현지 확인을 하라는 내용으로써 추진상황으로써는 2007년 사회단체지원계획을 수립하여서 2007년도에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를 시행 의무화 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용 및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2008년 지원시는 전용카드 시행 여부를 더욱 엄격히 평가하여서 집행관리를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문변호사의 효과적 운영 방안입니다. 지적내용으로써는 고문변호사를 초청하여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법적 대응력을 향상 시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실·과·단·소별 뚜렷한 법적 근거 없는 업무처리시 고문변호사의 사전 법률 의뢰를 25건을 하였습니다. 행정 절차법에 관련해서 직원 직무교육 실시를 법제처에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교육을 실시하여 쟁송사건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송림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지적사항으로써는 송림선 확·포장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라는 내용으로써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설계를 마친 우포선, 운신선, 수봉선, 송림선은 총사업비 82억원이 소요되는 농어촌도로로서 그 동안 재원이 부족하여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 미 부담금 해소와 재원 확충시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서 확·포장 공사가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재원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마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사업 기획 단계에서 읍면장이 배제되는 관행개선입니다. 지적내용으로써는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기획단계에서 읍면장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따라서 주민들의 유대관계와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아 민원 야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기획에서 확정단계까지 읍면장을 반드시 참여시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각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기획단계서부터 해당 읍면장과 협의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원님 마을 리장, 주민에게 사업계획을 공개하고 설명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고 집단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군정업무 자체평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써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서 주요업무추진실태를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을 시정보완하기 위해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부안군자체평가 위원회 정비 및 2006년도 자체평가 실시를 2월에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써는 하반기 주요업무자체평가 실시를 2008년 1월에 하고 최종 자체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6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수공무원 5명을 2007년도 4월에 호주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민선4기 군정핵심 과제 선정추진입니다. 88핵심과제 재검토를 하여서 이것은 88핵심과제를 이행 가능여부 및 추진상황을 검토하여서 핵심과제가 재선정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군수 지시사항 처리입니다. 각종 지시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최우선적으로 처리 원활한 군정이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정기와 수시로 추진 중인 지시 건을 중간보고와 조속추진동료 완료하고 있으며, 처리사항에 대한 단계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써는 추진실적 결과보고와 연간추진실적 점검을 12월중에 하고 부진 또는 문제점 도출시 시정 조치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전 실·과·소, 읍·면에 전파하여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입니다. 2006년 9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신규사업 10건을 발굴하여서 총사업비 8백3십5억원 중 1백8십6억원을 2008년도 국가예산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써는 예산편성 순계에 따라서 국회, 중앙부처 방문 예산확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신규사업은 20건에 2백9십6억원을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자치단체 등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 생산적인 교류협력을 통한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자치단체간 교류는 문경시와 포항시 자매결연으로 친선 방문을 추진해 왔으나 국제화 추세에는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국제화 추세에 맞춰서 일본, 중국 도시화 국제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입니다. 예산의 목적, 집행결과를 비교측정하고 성과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자원 배분과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통제 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를 사업성과 중심 책임제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07년 사업예산 시범매뉴얼 지침 교육을 하고 사업예산 재편성하여서 2007년 3월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08년 사업예산 관련해서 지침을 2007년 9월 4일에 시달하고 사업예산을 편성하여서 2007년 11월21일 사업예산제도를 편성하여서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참여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여서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공포를 2007년 9월 27일날 했습니다. 2008년 예산편성을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예산편성을 위한 직접 설문조사를 1,000명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8년 재정운영 방향과 주요 분야별 투자우선분야에 따라서 예산편성시에 참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재정공시입니다.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지방재정에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로 제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2007년 8월28일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개최하였고, 지방재정 공시 확정고시를 2007년 8월 29일날 하였습니다. 군 홈페이지 게재 및 일간지 홍보도 2007년 8월31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전한 지방재정 관리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중기지방재정 계획운영으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 배분과 중복 투자방지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자체심사 6건, 도 심사 3건을 완료하여 적정 심사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여서 2007년 11월20일 예산안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의 분포, 고용구조, 경영실태들을 파악하여서 각종 정책수립과 평가자료 작성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지방재정에 계획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계법에 근거하여 2005년 이전 관내 사업체 4,401개를 대상으로 10개 항목을 조사하여서 그 결과 4,348개 사업체로서 53개가 휴폐업 감소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7년 12월 보고서를 발간하고 2008년 1월에 보고서를 배부하여서 실·과·소, 관내의 기관, 도서관, 중앙부처에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군민의 관심도를 높이는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시기적절한 타이밍과 정확한 기사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군정을 널리 알려서 군민의 공감대와 이해의 폭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보도 39건, 신문보도 554건을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는 각종 사업에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군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군민에게 알려서 행정과 공감대 형성하고 지속적인 홍보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홍보로 21세기 지식정보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새로운 소재의 군정소식지 발행이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관련해서 군정소식지는 발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과 증감 내용을 엄정한 심사로 공직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부정한 재산증식방지를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 재산등록 대상은 총 77명입니다. 공개대상은 군수님, 군 의원님 해서 11명이 되겠고, 비공개 대상은 실·과·단·소 해당 공무원 7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공직자 재산등록 정기변동 신고를 2007년 1월~2월에 실시하였고 군보에 3월달에 게제하고 재산변동 자료를 2007년 5월에 금융조회를 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2007년 6월26일 마쳤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재산등록 담당자 및 의무자 교육 실시를 하고 재산등록 신규 변동대상자 및 퇴직자 취업조사 관리를 연중 실시하여서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정착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정하고 생산적인 자체종합감사 운영입니다. 감사의 목표를 행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립을 위하고 무사안일 직무태만 등 공직기강 감찰강화로 기강을 바로잡고 소극적 직무 형태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감사행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2007년 자체종합감사 계획수립을 1월에 하였고, 2007년 10월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4개 기관을 감사완료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8년도 자체종합감사계획을 12월에 하고 2007년 종합감사 유공 우수공무원 8명에 12월 월례조회시 포상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완벽한 업무행정 추진입니다. 소송사건 원인분석과 합법적인 행정회의로 쟁송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으로 소송사건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7년 현재 소송 계류건수는 8건이며, 자치법규는 314건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각종 소송사건의 사전 통계와 그리고 법률지원, 그리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자치법규 심사시 의회전문위원님과 동시에 심사하고 자체법규집 제·개정 실무편람을 발간 배부하였으며, 자치법규 대본 발간 및 배부를 2008년 2월에 하여서 고품질 법무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부안축제 명칭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경제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하여서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연속성 있는 종합축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축제명칭개발에 대한 군민제안 공모를 하여서 총 73건을 접수하여서 심사결과에 최우수상은 변산반도 해양축제, 우수상은 부안군새만금 해넘이 해맞이 축제, 장려상은 부안해변노을 축제 이렇게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부안축제명칭에 따른 군민 의견수렴과 축제관련 위원회 조례 정비를 추진하고 부안상징축제 개최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ARS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대중성이 풍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번이 마지막이죠?

예?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감사시 일 잘하는 공무원 표창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처리사항을 보면은 감사한 바로 한 것이 아니라 읍면 자체감사 수감사항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현재 선발되어 있어요?

예. 8명을 이번 월례조회 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이야기는 감사 끝나면은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 한 사람은 벌을 해라해서 감사 끝나는 대로 그것을 처리하라고 했는데 1년 모아서 하면 효과가 반감돼요. 연말 표창할 때 보면은 감사 때 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평상시 일 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혼돈되니까, 대게 보면 감사를 꺼린단 말이에요. 그럼 감사시 일 잘한 사람을 상을 준다면은 일 잘하는 사람은 감사를 꺼릴 것이 없어요. 감사를 어떻게 해서라도 상을 받으려고 일을 열심히 할 것이다. 그런 효과를 노리고 한 것인데 조금 당초 이야기와방향이 틀린 것 같고 앞으로는 연말에 모아서 하지 말고 감사 끝나고 바로 못한 사람은 바로 벌을 주고, 잘한 사람은 바로 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좀 해주시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조례 있죠?

예.

우여곡절 끝에 군 표준안으로 제정이 되었었는데 그 때 제정 할 때 문제가 되었던 것이 7조보면 의견수렴 절차 끝에가면 의견 수렴할 수 있다. 해야한다 해야 잡고 하다가 할 수 있다 해도 잘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규칙 제정 되었어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을 줄 때 7조를 보면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규칙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규칙이 아직 안 만들어졌으면 이것을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것 같고 10조를 보면은 의회 위원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규칙으로 해서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규칙이 안 되었다면은 지금 부안군 주민참여예산운영 조례안은 유명무실한 운영조례안이 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지금 바로 내년부터라도 이것이 당초 의도대로 실시 될 수 있도록 규칙을 바로 제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제일 공공기관이나 개인 살림이나 내가 낸 돈이 과연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것이 제일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규칙을 제정해서 본연의 예산운영 조례안이 진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시간 되셨으면 자리 이석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부군수님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년이 내년 6월 말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직무대리 발령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직무대리 발령을 해야 할 때는 승급발령이 된 사례가 있는가 있는데 내년 6월말 정년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승급발령을 내년 1월 1일자라도 하셔가지고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지금 우리 2008년도 예산을 보면 2천6백억 정도 되죠?

예.

고창, 완주가 3천억 시대에 돌파 해가지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완주는 군세가 우리와 좀 다르니까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예측을 해보는데 고창하고 우리하고는 하등에 우리가 예산이 4백억 규모가 적게 반영이 됐다는 것은 군민들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4백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만큼 우리 군이 침체되고 발전이 안되고 있다. 그렇게 군민들에게 비춰져서 군민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만회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그래서 군민들에게 희망 섞인 어떤 그런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렵니까?

그렇습니다. 완주하고 고창을 저희들도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완주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자체재원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많았고, 고창은 저희 군보다 교부세가 100억원 정도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 군보다 면적 읍면수가 인구수는 거의 비슷한데 면적과 인구수가 많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가 지적사항 서류제출 목록에도 있습니다만은 교부세 산정자료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안군축제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축제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형상화 되어 버리면은 대중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깊숙하게 형상화 하는 것은 조금 1~2년 우리 축제가 2~3년 좀 가다가 그런 분야는 그렇게 좀 믹서해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전국 성공하는 축제들 다 보면 단순하게 국민들에게 접근을 해서 일단을 사람들을 끌어 들여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그 지역 특유의 역사, 문화, 예술이 들어가서 감성을 자극하는 그래서 성공하는 축제로 가는 그렇게들 지금 문화관광부나 관광업자들이 분석을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김제 지평선 축제도 황금 들녁이 대한민군 어디 없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나 황금 들녘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최초의 벽골제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거기에 이제 김제 특유의 문화예술이 들어가서 지속성 있게 하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성공하는 축제로 평가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자연 친화적인 그런 것에 컨셉을 잡아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 문화예술 그런 것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면서 깊숙한 것은 그 때 그 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총에서 부안예술제를 10일 동안 했던가요?

예.

10일 동안 한 것을 제가 한 7일 정도는 참여를 해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것도 있고 도중에 본것도 있고 봤는데, 거기에 조금 감미를 하면 성공하는 축제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 뿐만 아니라 참석한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군민들에게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그 아까운 프로그램들이 사장이 되는 한 200~300명 참여하는 100여명 참여하는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거기를 참고로 그 프로그램을 참고하고 단순하게 대중성 위주로 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24회 전국 재패를 했던 부안초등학교 관악발표회 전국초등학교 관악발표회를 축제 속에 이벤트를 넣어서 예술회관에서 별 시설 보완 없이 거기에서 그대로 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돈이 안든다 말이죠. 그러면 1개 팀에서 학부형까지 100명 내지 300명이 참여를 해요. 그러면 적어도 1박은 하고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한 100여개 팀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 3만명인가요? 그런 숫자가 부안에서 년 인원이 묵고 간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끌어 들여서 지역경제와 포커스가 맞추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용역보고를 보니까 물론 그 분이 부안해양문화에 대해서는 권위가 있고 연구를 많이 하는 교수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되 너무 축제가 그렇게 미신적이고 좀 무당 적이고 그쪽으로만 가가지고는 성공하는 축제로 가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3억7천인가 내년 예산에 와있던데 3억7천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방향으로 맞춰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우리가 3억8천 요구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올해 했던 젓갈 축제라든지 변산해양문화축제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 하신 변산반도 해양문화축제, 곰소젓갈축제, 바다낚시대회, 마라톤대회, 예술제 전부 총 망라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지난번에 홍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프로그램도 일부분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같이 해가지고 좌우지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심사 결과에 보면 최우수상이 변산반도 해양축제 뭐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되었거든요.

예.

이걸 놓아두고 또 별도로 용역비를 주어가지고 용역을 하고 이것을 그럴 것 같으면 이 자체를 할 것이 없잖아요.

이것은 말씀드리면 축제 명칭만 한번 해 보려고 저희가 작년 11월27일부터 용역한게 아니고 군민들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심사만 해가지고 우수상 뭐 이렇게 3십만원 이렇게 시상금만 준 것이 때문에 명칭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용역한 것이랑 거기에 4건이 명칭 나왔는데 그걸 전부 다시 전 군민한테 ARS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최고 좋은 명칭을 뽑아서 프로그램은 그 후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 나왔지만 지난번도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지만 그 교수님의 보고한 대로 축제한다면 이건 뭐 대표축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안군 전체를 묶어서 하는 축제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해주시고, 지금 타 시군에 보면 우리가 사실 조례를 제가 한번 받아보니까 조례 내용이 너무나 간소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해넘이를 네 번 하다가 단체장이 바뀌니까 또 33바람으로 하다가 그것도 두 번 하다가 중단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해서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축제를 바꿔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또 새로 오신 군수님이 한 또 2년 하다가 다음에 새로 군수가 바뀌어 바꿔버리면 발전이 안 되지 않느냐 잘 못된 것은 자꾸 시정을 해서 가야 발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보면 남원에 춘향축제가 76회를 했습니다. 고창에 모향성제가 32회 이렇게 오래 하다보니까 어떤 잘 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도 되고 다시 개선해 나가는데 이거 한 3~4회 하다가 바꿔버리고 하면 발전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축제를 하면서 조례를 새로 개정해서 지금 조례 있는 것 보면 너무나 간소해요. 그러니까 단체장이 바뀌어도 조례를 바꿀 수 없고 이 계속적인 축제가 되도록 연속성이 되도록 어떤 조항을 넣어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증인께서는 축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축제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장공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실·과·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법령이나 조례가 분류처리 되어 가지고 감사자료 검토 하는데 좀 혼돈이 오고 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실과소별로 조례 정비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전면 재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올해에도 법령이 바뀐 것 전부 정비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미흡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정리를 하고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또, 기획감사실 소관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예산편성부서가 있기 때문에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2006년도~2007년도 사이에 3천만원 이상 공사가 총 111건으로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변경은 78건으로 약 한 65%를 차지하고 있단말이에요. 최소한 2건 중 1건은 설계변경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설계변경 증액이 그 중에서 65건, 그런데 한 15억원이 이렇게 설계변경 지원을 했거든요. 설계변경 할 때에는 물론 당초에 충분한 검토로 설계를 했겠지만은 자료를 검토해 보면 대부분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설계변동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 그런데 건설업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3천만원이상 공사 한건 따는 데는 하늘에서 별 따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65건 중에 15억원이라는 금액을 설계변경 증액을 해서 예산을 집행 했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 할 때는 물론 낙찰 차이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들이나 저희 입장으로 볼 때는 업자를 좀 봐주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설계변경을 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히 통제를 할 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없을 까요?

그것 때문에 항상 간부회의 때 부군수님께서도 설계변경 때문에 말씀 하시는데 당초에 계획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설계를 하지 하다가 보면 주민들한테 오해도 사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 할 때 예를 들어서 바이전북상품 넣는 것도 이런 것도 설계변경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미흡한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원칙대로....

기술직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일체감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 기획감사실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이거 제가 해마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산편성지침 345페이지를 보면 대상 단체라든가 지원범위는 쭉 나와 있거든요. 제가 유인물로 하고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게 되고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지원대상자로 선정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떤 뭐라 할까 모임단체 성격인 청년회라든가 농촌지도동호회, 로타리클럽 이런 지원대상이 아닌 단체도 지원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산정 할 때는 이런 지침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주시고 45개 단체에 지원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45개 단체에 지원한 근거 자료를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지원해 주어도 되는가 하는 그런 근거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주세요. 아무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람부안 캐릭터 정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출한 자료를 제가 보면서 부안군 BI캐릭터 검토보고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2003년2월~ 2003년 10월까지 메타교육 컨설팅 용역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1억6천9백만원을 들여서 부안군 도시이미지 통합작업 BI기를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캐릭터 신규 교체시 문제점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군민지탄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사용하기 타당하다고 군수님한테 지휘보고 드린 것이 들었고만요.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계속 사용하자고 검토보고를 해가지고 2006년 11월 16일날 부안군 BI바람부안 및 캐릭터 일제정비 공문을 왜 보냈는지, 꼭 그것을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납품받아가지고 추진한 사업을 꼭 그렇게 교체를 했어야 했는지 실장님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그것은 동진대교 같은데 바람부안축제 33 쓰여진 것 이런 것은 도로변에 있는 큰 영구 구조물은 교체화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훼손된 부분만 할 때 저희 군 관광안내 지도나 이런걸 부착하라고 했지 그걸 전부 철거하란 그런 것은......

공설운동장 4군데 붙어 있는 고정시설물도 철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훼손 된 것만 저희가 철거 했고 그건.....

공설운동장 4군데 붙어 있는 고정시설물도 철거를 했거든요. 아까 뭐 종합민원실이라든가 문화관광과 면에 설치한 것은 별 예산이 소요가 안되기 때문에 정비한 것은..... 그리고 또 용역비 1억9천을 들여서 사업을 해가지고 납품 받은 그런 사업을 교체하는 것은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공설운동장 고정 시설물 4군데도 가서 보니까 철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한번 나가본 거에요. 그런 부분은 나는 잘못됐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구시설물은.....

영구시설물은 손 안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수님께 말씀 드려서 저기하고 훼손된 부분만 그래서 가로등 뒤에도 보면 부안읍 같은데 보면 바람부안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훼손 된 경우만 교체토록 이렇게 결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사하고 들은 이야기하고 실장님 이야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부안군보는 발행하고 있어요?

한달에 2번씩 하죠.

아, 하고 있고만요.

그것은 법정이기 때문에 개시하고 공고하는 것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발행 한 것 있으면 한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군 주요 투자사업 점검한 내용을 제출한 것을 보니까 조례하고는 맞지 않게 조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를 보면 5천만원 이상 특히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용되는 사업, 점검은 매 분기 1회시 하고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규정과 상관없이 5천만원 이하 사업도 포함되었고 또 이것이 매 분기 1회시 점검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군수한테 보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실과소 별로 추진상황 받아서 그렇게 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례규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조례규정이 잘못 되었다든가 하면 조례를 개정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대로 주요 투자사업을 점검을 잘 해가지고 우리 부안군 주요 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조례대로 투자계획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충분히 저희가 조례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공현 부의장께서 이야기 하신 바람부안 조형물 정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오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총 여기 자료에 보면 34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체 된 부분이 2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확인 되지......... 결과를 보고 받은 적 없습니까?

저희가 결심을 받았으니까 저희가 보고를 받았죠.

아까 말씀 중에 몇가지 외에는 교체된 사실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총 34개 가운데 교체된 것이 28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파괴하고 철거 했다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닌가 그건 우리 아까 홍위원님이나 몇 분들이 말씀은 하셨지만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런 축제 전임자가 한 뭐 이런 것 까지도 다 감정적으로 철거를 한다고 한다면 너무 소모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 실장께서는 이것을 보고를 받은바가 없습니까? 누군가가 지시를 해서 철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담당계장한테 물어봐야 겠네요.

그거야 군수님 결심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드릴 때 동진대교라든지 그런 조형물 이런 것은 저희가 손을 못 대는 것이고....

, 큰 조형물은 그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훼손된 부분은....

, 훼손이 되어서 철거를 한 것하고 기존에 훼손되지 않은....... 아, 훼손될 이유가 없죠. 그것이 1년 밖에 안되었는데 훼손이 됐겠습니까?

저희는 썬키스로드인가.....

고정시설물에 대해서 훼손이 되었다라고 하면 철거를 해야 하겠지요. 또 고쳐나가면 되는 것을....

저희는 그런 것만 했죠.

하옇튼 저......

그 부분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정비계획을 실·과·소에서 받으면서 실과소장님들 의견이라든가 생각을 혹시 안 들어 보셨어요?

각 실과소장 싸인 했으니까 실과장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실과소장들 생각이 좀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불평불만 하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나치다면 큰 조형물까지 예산을 세워서 없앴어야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 것 같고....

실과소장들이 불평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김종일 실장님이 하던 일을 다음 후임실장이 와서 뭐라 할까 한 일을 그대로 놓아두고 자기 일만 하면 되는데 전임자가 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을 하면은 전임자 입장에서는 좀 기분도 그렇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를 했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형물 정비 부분이랄까 교체 사항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내용 상황 설명을 전체적으로 교체는 어떤 이유에서 교체를 했다든가 정비는 어떤 상황에서 정비가 되었다든가 그런 내용을 서면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무슨....... 본위원이 질문하고 있는데 서면하라고 제출하라고 이것은 잘못 된 것이고 제 이야기가 끝난 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지금 뭐 캐릭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교체해야 할 문제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고 파괴를 했는지.

정비는 훼손된 것을 원칙으로 했죠.

, 훼손되지 않은 캐릭터에 대해서 교체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훼손 됐으니까 교체한 것이죠.

안된 것은 교체 안했다 그 말씀 인가보죠.

되어서.....

,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훼손 안된 것은 교체 안했다는 말은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 그럼 공설운동장 고정시설물 한 번 현지에 가서 보세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걸 뜯어내느라고 직원들이 고생했어요. 훼손 안됐다는 것은 잘못 된 이야기이고....

여기에 우리 실·과·소에서 이걸 교체 하라고 하니까 교체하는데 어떤 문제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예산낭비 요인으로 군민의 지탄이 우려됨. 이러한 대책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훼손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 실과에서 받았죠. 그래서 큰 도로 바람부안 BI라든가....

, 물론........ 지금 물론 영구적 동진대교랄지 이런 조형물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렇다면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전에 동진대교 밤에 가다보면 조형물에 밤에 반드시 불이 켜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즘에 그 어느 날 인가부터 다시 불이 켜져 있거든요.

그것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어느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

이 지시를 한 우리 실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신다면.....

아니, 정비계획은 저희가 수립했는데 저희가 불 끄지 말라는 것은 관리를 못했죠. 저희가 안했으니까.

아, 그것까지는 모르고 계신다? 그런데 훼손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교체를 했지......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잘 못 생각인지는 몰라도 전 이병학군수 결심이 나던 날부터 불이 켜졌더란 말이죠.

그건 오해인것 같네요. 좌우지간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않은 그런 부분을 대안 없이 파괴하고 교체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인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까지 같이 거기에 과잉충성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밑에 직원분들 어떤 부분에 많은 불만이 있어요. 이걸 염두 해 두시고 아까 이야기 한대로 제가 훼손되지 않은 부분,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질문 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깐 협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관계로 보고 사항 및 추진사항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소관업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주현입니다.

오세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미 장학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10년까지 50억 목표로 설정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모금액을 보면 2004년도에 3억, 2005년도에 군에서 3억내고 기탁모금액이 6억3천3백, 2006년도 군 3억, 협력기금 3억, 기타모금액이 1억2천9천, 2007년도에 모금액이 군에서 3억, 협력기금 1억5천, 기탁모금액이 2백1십만원, 김병호 전 향우회장이 부동산으로 2억3천2백인가 내놓고, 총 24억1천4백인가 되던데 맞죠?

예.

앞으로 26억이 모자라는데 기간은 2010년까지면 3년 밖에 안남았단 말이죠. 어떻게 26억을 3년 밖에 안남았는데 모금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그 동안에 사실은 시작할 때는 상당히 열의를 갖고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열기가 그 동안에 식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내년부터는 일반인, 기관단체, 외부 출향인을 상대로 구좌를 한번 개설해 볼까 해요. 너무나 금액이 많으니까 1구좌에 한 1만원 정도 해서 뭐 10구좌도 좋고, 20구좌도 좋고 해서 전 군민이 같이 참여하고 출향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법을 개선해 보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금년에 서울 향우회도 한번 다녀왔습니다만은 군에서 처음에 할 때는 열의를 가지고 해서 기탁모금액이 6억3천까지 이렇게 모금이 되었는데 2007년도 보면 2백1십만원 밖에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의 식은 것 같고 향우회를 가더라도 군수님이 같이 가셨었는데, 우리 향우회들이 많이 오셨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후진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시사를 좀 해달라는 어떤 그런 말도 없고 또 함도 없고 아무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단체나 각 지역 유지들에게 맨투맨으로 하던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차질이 없이 모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보면 장학 기금을 중학생은 50만원, 고등학생은 70만원, 대학생은 1백만원 그렇게 주는가요?

예.

생각할 때는 중학생은 50만원 정도면 그런대로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은 조금 적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도 자녀들 교육 때문에 외지로 많이 나가거든요. 우리 공무원님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숫자가 출퇴근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내 아들을 잘 가르쳐야 겠다 이런 신념으로 전주내지 도시에서 출퇴근 하고 있는데 대학생 및 고등학생은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이 주어서 부안에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 부안의 우수한 인재는 대학생 같으면 등록금을 준다든지 또 부안에 명문고 육성을 해서 부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가는데 지장이 없다. 장학금도 많이 받는다.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명문고 육성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 일한 분들의 흠을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조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분이 약하더라고요. 50만원, 70만원, 1백만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약해서 지난번에 이사회 간담회를 좀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군수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군수님이 안계셔가지고 또 이건은 법인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등기가 나있어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회의도 못합니다. 승인을 받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사장 대역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잠깐 이야기가 된 것인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등록금을 준다든지 뭐 차등해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가려면은 고등학교 입합금을 준다든가 그리고 한해만 주고 말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준다든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준다든가 대학 입학금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더 여유로 해가지고 명분 있게 한번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떻게 보면 교육에 대한 경쟁이 불이 붙었다고 할까 그런 형편이거든요. 지금 우리 금년에 제가 어디 지상 보도에서 보면은 군산 같은데는 내년에 95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완주 같은 경우도 29억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 중국어, 한문 같은 것을 많이들 하려하고 있고 익산 같은 경우에는 시세에 약 3%정도 우리 군세로 보면 한 7억 됩니까 이렇게 투자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구 유출 억제도 되고 또 출산 장려도 되고 인제 양성하는데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염려하셔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교육에 협조해서 투자해서 우리 부안의 인재가 다른 곳으로 유출이 안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하는데 뭐 심의하고 그런 것 없이.

예. 사실은 없어서 못 받지 있는 사람은 거의다 받더라고요.

부안읍이 많고 타면은 없고 하길래.

예.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안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번에 개편할 때 저희 의원님들이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를 신경을 써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건설과라든지, 해양수산과라든지 이런데 보면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습지보호구역지정사업 이것도 보면 공무원이 모자라니까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번에 개편할 때 그런 부분 좀 고려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농업분야도 보면 기술센터 또 지역개발단, 친환경농업과 중복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외관적인 어떤 그런 농정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12월 19일날 선거가 끝나면은 군수님 새로 취임을 하시고난 다음에 그 분의 의지가 특별하다면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실무진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로 되지 않을까 기대감속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조직개편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지금 조직개편하는 것을 논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중앙에서 내려온 저런 것도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전에 하신 말씀도 있고 그래서 한번 해야 할 필요하겠구나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집어 넣어놨는데 저것이 계획대로 되면 우리가 초안을 잡아가지고 시방서로 해서 용역을 넘기고 거기에서 잡아가지고 오면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각계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각과에 과장님들 또 실무자들도 한번 앉아서 서로 타의 없이 어떤 다른 의논을 한번 내서 전부다 한번 들어 봐가지고 또 전문인이 거기에서 참여 할 수 있고 그런 의견도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산분야도 1년이면 한 7백억이상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다른 지자체 같이 과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한번 했었는데 축산경영, 축산관리 이렇게 나눴잖아요. 나눠가지고 성과가 얼마가 있는 것인지 또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해양수산과 같은데도 대다수 어민들한테 지원되거나 그런 관련 부서에 공무원이 많지 않아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해양 수산물 유통계라든가 이런 계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은 조직개편 할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어서 저희들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 때 같이 고민합시다요.

장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개선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용역 현황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았더니 공직자 위원회 등 총 21건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한테 서류가 제출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출하기 전에 실과소별로 관련 조례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제출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미쳐 우리가 일일이 검토 못했음을 시인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조례에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제출된 서류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한번 실·과·소별로 검토를 해가지고 위 구성된 위원회 현황을 왜 구성을 못 했는가 그런 미구성 사유를 표기를 해가지고 11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어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제출된 운영현황을 보니까 규제계획위원회 등 7개 위원회는 3년 동안에 전혀 운영 실적이 없고, 또 14개 위원회는 1년에 한번 또는 전혀 운영하지 아니한 위원회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철저한 분석을 해가지고 필요가 없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없애든가 또 필요하다면 활용하든지 충분한 미리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원경찰 등 일용직 임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수가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은 청원경찰 이라든가 일용직, 또는 정원외 상근인력으로써 청경정원이 43명, 정원 외 상근인력이 84명 뭐 수로원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지금 일용직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일용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청경까지 다 합쳐서 한 243명됩니다.

청원경찰 임용시에는 부안군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일용직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또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군에서 10년이상 근무한 또는 15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또는 상근인력 중에서 선발해가지고 뭐 면접이라든가 인사위원회라든가 이것은 나름대로 내부 규정을 정해서 만들어가지고 군수와 협의해서 임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상당히 어려운것인데요. 처음으로 이번에는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권은 절대 권한이라서 함부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고요. 새로운 군수님이 오시면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인사가 이루어진다면은 일용직 공무원들의 사기도 되겠지만은 불만도 해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내부 규정을 한번 군수님한테 잘 드려가지고 만들어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간외 수당 지급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대리체크라든가 허위규제 등으로 인해서 시간외 수당을 지금하는 것 가지고 그 동안 언론에서 문제점으로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 부안군의 경우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가 예전처럼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외 수당 때문에 두 번 훈계 받았습니다. 줄포에서 한번 받고, 자치행정과에 발령받고 1개월 몇 칠만에 한번 받고 두 번 받았는데, 저는 원래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만은 우리 공무원 봉급이 그렇게 신문지상에서 보도하는 것을 보면 국영기업체에 비하면 많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비교는 안해봤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규정에 정해서 있으면 더 드릴까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산계에 있으면서도 그랬고요. 그랬는데 이렇게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마치 공무원이 참 나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가 해서 저 자신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도 참고 기다렸었는데 감사를 받고 나서 제가 한번 전라북도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부안군만 이렇게 수기작업을 하더라고요. 다른곳은 지문으로 하는 곳도 있고 새올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올 컴퓨터가 들어와서 컴퓨터를 열고 열면 출근시간이 체크가 되고 퇴근하면서 닫으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정말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한번 연구를 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새올로 제일 처음에는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새올을 하려고 보니까 직원들이 퇴근 할 때 뭐 죄송한 이야기 입니다만은 안끄고 퇴근해 버리고 한 사람이 앉아서 시간되면 12시에 전부 꺼버리면 그 때 퇴근시간이 체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참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하는 공무원이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또 그럴 염려가 있고, 그러면 다음에 체킹카드로 한번 해볼까 공무원증에 칩을 집어 넣어서 한번 해볼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퇴근하면서 한사람한테 전부 공무원증을 맡기고 퇴근해 버리면 그 사람이 앉아서 다 찍어 버리면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규제 할 수 없는 규제안은 규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가 해가지고 지문인식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지문인식기를 도입을 하는데, 지문인식기 솔직히 한 6천만원 들어요. 그래서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서 연구하는 과정에 제도가 이렇게 부조화 현상을 일으키니까 이 제도가 개선 될 것이다고 감안해서 리스를 했습니다. 기계를 리스를 해가지고 기계 1대에 1개월에 3만3천원만 주면은 쓸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한 25대 되니까 한 80만원 되도만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전에 설치한 지문인식기는 복사기에 복사 해가지고 그것을 잘 붙여서 하면은 멍청해가지고 인식을 했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설치한 이 인식기는 체온까지 감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것이 출근과 퇴근을 체킹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외 근무를 체킹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해가지고 26일부터 30일까지 시험가동을 한 후에 12월 1일부터 수기를 전부 없애고 이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만 양수장이라든가 한 두명씩 근무하는 이런 부분은 종전처럼 수기나 새올로 하고 읍면에 상담소라든가 보건진료소는 면에 가서 지문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은 문제가 되어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 부안군 자존심도 되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정상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성과 상여금 지급관련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은 근무성적 다면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3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사실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일부 공무원들이 불평하고 또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은 다면평가시에 노조가입한 공무원하고 비노조공무원을 구분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비노조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만은 제가 오기 전에 한 업무라서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 왜 안했냐면 지난 것은 인정을 할 수 밖에 없고 차후에 개선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싶어서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개인별로 성과 상여금 등급 제출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라고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안해줬는데 확인을 제가 못했거든요. 별도 상임위 사무실에서 그 들리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열람을 하고 싶은데 열람할 수 있습니까?

예. 열람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도 시간을 정해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승진자 현황을 가지고 제가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5급 승진의 경우 분석을 해 보았더니 16년만에 5급 승진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7년만에 승진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또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소요기간이 24년짜리가 있고, 21년 짜리가 있는가 하면 7년만에 6급 승진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승진 후보자 명부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인사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또 일반 주민들이 생각 할 때도 7년만에 승진하는 것하고 24년, 21년 만에 승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공무원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인사부서에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을 만들 때에 그런 어떤 기간을 나름대로 참고를 해서 공정한 인사가 되고 또 일부 공무원들이 불평을 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할 때 그런 것을 좀 고려해가지고 좀 뭐라 할까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여러 공무원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뭔 6년만에, 7년만에 승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21년 물론 개인 능력문제도 있지만, 21년, 24년만에 이렇게 승진한 경우도 있고 그러도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할 때 좀 고려를 해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무진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일 중심으로 인사가 되어져야 조직의 새로운 활력이 불어 넣어질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선자치시대가 도래되면서 인사가 자치단체장의 점유물로 그렇게 돼서 흘러나오고 있어서 각종 비리가 연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청에서 인사 척결대책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기보면은 도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많은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인사에 저능이 비일비재하다 뭘 어떻게 해야 거냐 보면은 임용권자에 전인적 인사운영을 잘 해야 되겠다. 합리적인 인사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측이 가능한 그런 객관적인 인사를 공개를 해야 할 것이다 후 순위자가 발탁 명분으로 승진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정부제안 기간을 준수를 해야 할 것이다. 등등 몇 가지 사항들이 지적이 돼서 도에서 척결대책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자치단체장들이 그 인사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객관성이나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인사를 하지 않아가지고 신문에 엄청나게 나서 공직사회를 불신의 풍조로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새로운 업무 창안자 획기적인 예산절감 새로운 발굴 공장유치와 인구늘리기에 성과가 있는 직원에게 인사 인센티브를 주어서 이런 인사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인사원칙을 수립하고 공개하고 민선4기 동안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2007년도 인사 운영 계획부터 반영을 하고 핵심보직부여, 근무평정 우대, 특별승진인사상 혜택을 부여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군의 인사 실태를 보면 2007년도 1월1일부터 총액인거비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적용은 안되겠지만은 그 동안 인력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3년 동안에 58억이라는 페널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 1년동안에 34명이 정원 증원이 되었습니다. 증원된 인건비가 총액인거비 속에서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군비나 다름이 없는데 이게 한 8억 쯤 예상을 해보는데 그렇습니다. 또 행정 6급 승진 임용시 배수 밖에 있는 사람을 승진 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법 위반입니다. 2007년도 올해 전보제한에 묶여져 있는 직원을 두차례에 걸쳐서 69명을 전보발령을 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를 보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10개항 조건에 하나도 부합되는 그런 직원이 없는데도 69명이나 1년 동안에 전보제안자와 1년이내자를 인사를 다른과로 전보를 했어요. 또 2007년 1월 20일자 6급승진 임용을 할 때 직무대리발령을 해야 맞는데 승급발령을 한 사례도 있어요. 왜냐면 소위 사무관 기본 교육을 두달 명명을 냈을 때 그건 별도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현 인원으로 보고 별도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승급발령을 할 수가 없단말이죠. 그럼 직무대리 발령을 해야 하는데 승진발령을 했어요. 헌데 직무대리발령을 해야 할 직원은 승급발령을 하고 승급발령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아까도 부군수님께 말씀드렸지만은 기획감사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지났죠. 그럼 직무대리 그 상태로 지금 내년 6월이면 그만 두니까 한 6개월 정도 승급발령해서 있는 직에서 있다가 명예롭게 정년퇴직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자리가 4급 또는 5급 아닙니까?

저 이야기 끝나고 답변하세요.

물어보느라고.

질문하는데 중간에 나오시면 제가 말이 끊기니까.

예. 알았어요.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끝나고 나면 다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할 수도 있는 일을 안하면서 이런 일은 있단 말이죠. 또 인사 기본계획을 2007년도것을 보니까 거기에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공평하게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전부다 나와 있는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인사가 이루어진다 그 기본 계획에도 맞지 않는 인사가 이루어진다. 근문평정 심사결정을 뭐 규정대로 한다든지 안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1월달 인사에서 보면 6급 행정직 10명을 그 때 승진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때 6명이 기획실과 자치행정과 직원이 승진을 했어요. 그럼 4명은 다른 부서에서 했단 말이죠. 지난 또 8월 20일자 인사에서도 보면은 6급 행정직 12명 중에서 7명이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직원이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은 누가 경리부서에 가서 시간쓰고 돈쓰고 공장유치를 위해서 하겠냐 이거에요. 조직운영관리를 이렇게 되면은 자연히 정치적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줄서기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아무리 아까 절대 고유권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임용권자가 절대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은 인사위원회에서 또 실무에서 법과 원칙으로 한다면은 절대 권한에서 적어도 승진 배수 밖에 있는 사람이 승진 되는 경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또 인사 기본 원칙에 인사기본 계획에 우리가 지적한 대로 새로운 업무 창안 채택자, 예산절감 새로운 발굴자, 공장유치를 한 사람, 그런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승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인사원칙에 들어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공포를 해버리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 직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을 할 것 아니냐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발탁해서 승진을 시키면은 조직이 좀 활력이 넣어질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 우리군에서 더 이상 이러한 인사에 불합리한 그런 것 있어서 직원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린다든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을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11월 15일자 인사를 보면 청원경찰 5명, 상근인력 6명, 비정규직 4명, 15명을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법대로는 했다고는 보지만은 군수 선거날짜가 12월 19일로 잡혀져 있는데 이런 것은 새로운 군수에게 누가 군수가 되든지간에 새로운 군수에게 인사의 기회를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윤리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을 꼭 한달전에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것도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말없는 다수는 불만의 소지로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하시고 일할 수 있는 일 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우리 700여 공무원 집단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인사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떤 군수가 어떤 지시를 하더라도 법과 원칙을 가지고 실무에서는 대행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기획감사실장의 경우 승급발령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적극 건의해서 명예롭게 그 사람 내보내고 후임자가 다시 그 쪽으로 가도 지금 뭐 얼마든지 뒤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옥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위원입니다.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자 현황을 보면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76명에 대해서 명예 군민증을 수여가 됐던데요. 군민증을 수여한 분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분들을 관리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채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자격감을 느낌이다. 제가 조례를 한번 읽어봤어요. 거기에 보면 물론 명예 군민증도 주지만 또 부안군 군민의 버금가는 혜택도 주어야 겠다 그런 취지하에 그게 마련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채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런 내용들이 기억할만안 것들이 거의 없다고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깊이 받아 들여서 더 심도있게 연구해가지고 그것이 명실공이 제대로 된 조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 분들한테 명예 군민증을 수여 했다면 1년에 한번씩이라도 군 특산품을 좀 보내주는 방법이나 아니면 군민의날 초청을 해서 부안군의 행사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가 있고 또 우리 군정홍보자료를 보내 드려가지고 정말 우리 군의 명예 홍보위원으로 수여를 했다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깊이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홍춘기위원 질문 중에 제가 위원장 승인 없이 질문한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자리가 4급, 또는 5급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당초에 기획감사실장 발령을 할 때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했습니까? 직무대리로 발령했습니까? 저는 4급, 또는 5급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으로 발령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걸 제가.......

알기로는 직무대리가 아니걸로 알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4급 내지 5급으로 돼 있는 것이 맞구요. 그랬다면은 직무대리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늦었으니까 몇 가지만 이야기 할 테니까 자치행정과장 즉석에서 뭐 하네 안하네 답변 할 사항은 아닐거에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상수원 보호구역 청원경찰 티오있죠?

예.

채용 정원이 몇 명인가요?

지금 5명입니다.

일용까지 합쳐서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호구역 면적으로 보면 12명이 근무를 해야 맞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근무하는 인건비는 부안군이 53%, 고창군이 37%, 나머지는 수자원공사에서 10% 부담해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그렇다면은 부안군 전부다 부담도 않는것이니까 우리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부안댐 보호구역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2명을 더 채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면 실행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아까 나누미 근농 장학금 이야기가 나와 서 몇 가지 수정할 사항을 이야기 할게요. 뭐 재단건인데 왜 의회에서 이야기하냐고 할 수도 있는데 총 24억1천4백7십6만3천원 중에서 18억이 부안군에서 부담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18억은 부안군민들의 세금이 아니겠습니까?

예.

의회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권한 밖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 마시고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근농 나누미 장학금 정관인가요?

예. 정관입니다.

이관사항을 이야기 하는 16조에 이사6인, 감사2인, 뭐 19조 이사장 부안군수가 당연 직으로한다. 23조는 이사장 궐위시는 최연장자로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뒤에가면 부이사장이 나와요. 지금 현재 정관에 보면 부이사장 제도가 없는데 부이사장은 할 수 없다 그것도 고쳐야 겠고 지금 아까 박천호위원장이 이야기 했는데 지금 시행 3칙 4항에 보면 11조 보면 장학금 지급 그랬어요. 그럼 장학금은 군에 소재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과 군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교 이 사람들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처음부터 배재가 되었고, 11조 3호를 보면 특기장학생이라고 있어요. 품행이 단정하고 문화, 예술, 체육, 과학 기능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도 단위 이상의 대회 및 경진대회에서 1위 이상, 전국대회는 3위 이상 입상한 자는 자격을 줄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조항을 보면 고등학생이 부안군 초등학교를 중학교를 나와 가지고 고등학교를 타지로 갔다 그 말이에요. 타지 고등학교 재학생이 전국대회 유도대회 우승을 했다 그러면 부안군의 명예를 높인 학생인데 이 기준대로 보면 현재 부안군내 고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생이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런다면 이 조항을 좀 수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특기생만큼이라도 부안군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오고 타지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더라도 이 사람은 이 장학금 혜택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들이 기구개편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느 조직이나 그 기구가 그 조직의 최대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안군을 보면 지금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 특별교부세 받은 내역 한번 내봐라 그러니까 2007년도만 10억을 받았어요. 2004, 2005년, 2006년 하나도 없습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정치권에서 힘으로 주는것이겠죠. 그리고 또 도단위 근무자가 115명, 중앙부처 근무자가 57명, 172명으로 나왔는데 이 수급자도 제대로 안나왔어요. 그럼 관리를 제대로 안했다는 이야기 인데 지금 중앙부처나 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각 시군의 예산을 상당히 좌우한다 또 사업선정하는데 영향이 미친다 그렇다면은 부안군 출신의 도에 근무하는 사람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사람 1년에 한 두 번씩 이라도 부안군수가 안내장을 준다든가 인사장을 보낸다든가 또 연말에는 연하장을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1년에 부사회 간다고 한번 가고 향우회 간다고 한번 가죠. 그 때 갔을 때라도 한번 정도는 모여서 인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관리 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명 대외협력팀을 하나 만들어서 기획실에서 관리했으면 좋겠고 물론 기획계에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업무 분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분장은 다른 업무에 치어가지고 저기 밑에 쳐져 있어가지고 별도로 관리하는 대외협력팀이 필요하고 지금 부안군에 축제가 없다 한번하고 만다 그것은 군수가 바뀌어져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화관광과에 영상축제팀이 하나 필요하다. 현재 부안군 축제를 하는 것 보면 수산물 관련한 것은 해양수산과, 또 뭐 운동에 관한 것은 문화관광과, 일회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발령받으면 작년에 한 행사 못한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영상축제팀이 하나 필요하다. 또 하나 현재 부안군 2006년도, 2007년도 토목설계 용역을 보니까 600건이 넘어요. 돈으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현재 2천만원 미만짜리라도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설계인데 전부 용역에 맡겨요. 그렇다면 그 설계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 과거에는 읍면 토목직들 다 불러가지고 군청 토목계에서 읍면에 있는 토목설계를 다 했어요. 그렇다고하면 신규 토목직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한단말이에요. 설계를 어떻게 하는거고,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알고 공사감독을 나가는데 지금은 설계를 전부 용역들한테 맡기니까 9급으로 처음에 온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고등학교에서 이론적으로는 배웠지만은 현장실무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현장 감독 나가보았자 결국 어떻게 보면은 현장 소장한테 둘릴 수도 있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은 신규자들의 교육장으로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부안군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토목설계팀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토목설계팀을 하나 건설도시과에 두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앞으로 기구개편 한다할 때는 본위원이 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덧 붙이면 지금 교육혁신계인가요?

예.

학교시설지원비를 자꾸 예산에 올리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보면 그래요. 자주재원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했을 때는 학교 시설 지원비를 지원해서는 아니된다 그랬어요. 할 수 없다도 아니고 아니된다. 그런데 자꾸 예산은 올라와요. 이것이 안맞아서 안된다고 그러면은 엉뚱하니 불똥이 그 이야기 한 사람한테 튀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한 근농 장학금 조항을 보니까 지금 사업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시행3칙 25조를 보면 기타사업 문화, 체육, 전통사상 진흥사업, 그렇다면 이런 것을 어차피 우리 군비로 주는 근농장학금이니까 근농장학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사회에 건의해 가지고 아니면은 그리 출자를 좀 더 하던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학교시설비도 지원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하는데 기술을 좀 발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죄송합니다. 홍춘기의원님 미안하고요. 정정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4급으로 돼 있고요. 4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직무대리 발령상태입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하고 있죠?

예.

3년 했습니까?

장기교육 말씀하시는가요 의원님.

현재 지원하는 년, 3년하고 있죠?

호원대학교 이야기인가보구만

아, 호원대학교요. 예.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까?

큰 변화가 없으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또 법이 마련이 돼 있고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그래서 뒷받침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 법에 조례에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것을 볼 때 큰 흠집을 발견을 못했는데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제가 그것은 아직 확인 안했습니다.

얼마됐어요.

올해수준으로 됐습니다.

수준으로.

예.

이 지금 법으로 보면 지원하면 안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학위취득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불만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잘 아시는바와 같이 세상만사는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각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생각에 따라 다릅니다. 옳고 그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은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 꾸준히 학습해야 한다. 우리 조상들이 현구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가서 책을 하나 읽는 것도 업무의 연장이다 그래서 이번에 장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체킹관계도 집에가서 책을 보지말고 정 그러면은 사무실에 와서 봐라 그리고 그 때 체킹을 해라 그러면 쌓아진 지식과 능력과 재능이 우리 업무와 연결이 되어서 우리 군민한테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조금의 이견은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이 하나의 업무의 과정이다. 그래서 학습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 봤습니다.

계속 지원한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 우리 부안발전 방안사업비 용역비 그것 사용했습니까?

그것은 잘 아시는바와 같이 자꾸 제가 뒷거름질만 치는 기분이 드는데요. 군수님이 저렇게 불헌하게 되어가지고 12월 19일날 결정이나서 취임을 하면 군수님 의사를 물어서 뭐 이월도, 뭐 이월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월 집행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그 때 그 의지를 한번 들어보고 결정을 하려고 유보중에 있습니다.

의지를 듣는다는 말씀입니까?

새로 취임하시는 군수님 의지를 한번.....

이것은 군수의 의지지 우리 실과 공무원 우리 과장님하고는 전혀 별개 문제인가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 이용역비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과장 증인 만약 이번 감사에 허위 진술이 발견 되었을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고발 내지 5백만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위원장 생각은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서 결정하겠습니다.

협의하여서?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김성수위원과 중복되는 이야기가 되는데 호원대학교 위탁교육비 조례제정당시에 제가 의회 사무과장으로 근무할 때 였습니다. 그 때 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문제점으로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은 어떤 사적인 이유로 해서 의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일치하는지 여부를 한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요. 지금 그렇게 까지 우리 김성수의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법 전문기관에 한번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그 때 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 저 사무과장 할 때 당시에도 이것은 좀 상위법과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저도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 때 의원님들이 내가 이야기는 못하지만은 어떤 사적인 관계가 조금 있어가지고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대로 전문기관에 자문도 받고 해가지고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일치하는지 여부를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부의장님과 김성수의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춘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님들께서 위탁교육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제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학위취득 목적으로 다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나왔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많은 수 중에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희망자는 전원 수용을 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 좋다 전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물론 공직생활을 하면서 무슨 학문을 한다 그건 어렵겠지만은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의 세계에 접할 수 있다는게 먼저 좋고요.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공무수행하는데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양성하는데는 아주 적합한 교육기관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하나 관광학과가 있는데 우리 군은 관광문화 그 쪽을 개발을 해야 하는데 그쪽에도 그래도 우리 도내에서는 그래도 권위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접하는 세계가 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부분은 물론 아까 그런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민간인들에게는 그 혜택이 지금 안주어지고 우리 군 공무원들에게만 그게 주어지는데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그것도 군민에 대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자기 역량을 기르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 그런 내용에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허락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합리성 합법적인 문제는 다루어서 저촉이 된다고 그러면 어쩔수 없지만은 합리성이나 합법적이라고한다면은 예산 범위내에서 적극지원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와서 수업을 받는 것이 난 좋겠다 저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 홍춘기위원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법을 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지금 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대변하실 부분 우리 홍춘기위원님이 대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원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에 지원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또 우리 홍춘기위원님 좋은 말씀에도 공감은 하는데 그런 개별적 학위 과정에 지원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피해 나갈 것이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2천5백만원 이던가요?

예.

자부담이 얼마나 들었어요.

자부담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협찬을 받은 확실히는 모르지만 한 400~500만원 정도는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분석평가 나온 것 있습니까?

아직은 안나왔습니다.

그날 낮에부터 저녁 늦게까지 거기에서 주민들과 같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듣고 분석을 자료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부담스럽지만은 거기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고 그래요. 참 그 발상도 좋고,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예총에서 가수 초빙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거기에 접목을 시키던지 그래서 군민의 첫날은 개회식하고 군민노래자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초청가수 공연도 좀하고 해서 한 이틀정도 그렇게 해서 하면 군민화합의 잔치도 되고 시장경제가 살아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가 차량을 통제해가지고 건물이 딱 들어있는 곳에 해놓으니까 또 교통장애 그렇게 뭐 어려움도 아닌 것 같고 분석을 해보셔야 겠지만은 그리고 많은 군민들이 참여를 해서 화합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도 좋고 시장경제를 살리는 문제도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에 들어가서 숭어회를 그날 먹어봤는데 제가 간곳에서는 숭어하나와 소주2병을 먹었는데 2만원을 받아요. 그런데 저렴하고 그 정도면 머무는 사람도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인보고 한번 물어봤어요. 이 행사를 하기 전 어제와 그제 오늘의 매상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훨씬 좋다고 그래요. 좋은 것 같아요. 물로 이제 각 실·과별로 단합대회도 거기에서 하고 위로 잔치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것도 좋은 것 같고 이것을 내년도에 예산을 이정도 가지고 하더라도 예총에서 하는 그런 국악 공연이라든지 대중가요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것과 접목시켜서 맞게 연계시켜서 예술제를 한다고 그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비판 기사가 났던데 왜 그래요?

글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각이 있어서 그런가요. 안돼서 그런가요?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첫 행사이고 그래서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만은 신경을 못 쓴 부분도 있었고, 사실은 행사하기 전부터 실무진이 봤을 때 저희들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희들이 첫 시도였고, 첫 시도이면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을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앞으로 계속 발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부안이 특히 다른 지역과는 달리 수산물이 많고 그래서 앞으로는 계절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설시장 주차장이 조성되면 거기에다 앞으로 계절별로 행사를 한번 해봐야 겠고, 우선 그것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배움의 계기도 마련하고 특히 시장 상인들의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비판기사 특별하게 우리가 잘못 하거나 흠이 있거나 뭐 특별한 문제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이벤트로 저녁에 8시나 9시 쯤 불이 꺼지면 일부러 상가 불을 끄고 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시고 옥상에서 색스폰 연주로 그렇게 은은히 깔면은 좀 감성을 자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가 건물이 양쪽으로 쭉~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터미널에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그거하고 같이 하던지 그 안에 하던지 그것은 적절하게 판단하세요. 번영회하고 협의해서 시장내에 점포형태 품종을 과감하게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선가게는 장사가 잘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꾸 벗어 가다가 없으니까 그 도로를 건너서 목포냉동 쪽으로 자꾸 벗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거기를 생선, 횟집, 건어물, 젓갈, 그 다음에 우리 부안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그런 코너로 늘려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3분의2는 그쪽으로 하면은 부안 상설시장 가면은 부안의 특산품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웰빙식품 천연무공해 자연 친화적인 물품을 우리가 먹거리를 살 수 있다. 그런 이미지를 거기에다 심어서 시장 경제를 살려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이걸 여러 사람한테 제가 자문을 구해도 저의 생각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시장을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기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할게요. 지금 시장이 7,004㎡ 중에서 영구건물 2,674, 후생주택 2,645인가요? 지금 자료대로라면 그러잖아요.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 홍춘기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2페이지에 있는 부안 상설시장 활성화 용역하고 5페이지에 있는 부안 상설시장 컨설팅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다시한번만 몇 페이지.....

업무추진상황보고 2쪽보면 상설시장 활성화영구용역이 있고, 5쪽 보면 부안상설시장 컨설팅완료 그랬는데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고요.

부안 상설시장 활성화 용역은요 현재 발주를 했는데....

,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고.

지금 컨설팅은 우선 상설시장에 방범방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별도 용역비 없이 의뢰를 했던 부분이고요. 활성화 용역은 용역비를 주어가지고 세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부안 상설시장을 개선시켜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한 것이고 아까 그 부분은 방범방제 시스템 운영하는데 자문만 받았던 것입니다.

5쪽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드고 앞에 있는 것은 소프트다 그 이야기 인가요?

지금 상설시장 방범방제 시스템은 기존으로 예산이 서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변경을 할 것인가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 그러면은 지금 상설시장 활성화 용역은 아직 납품이 안되었고만요?

예.

했어요?

예. 했습니다.

상설시장 활성화 용역을 하라고 하는 것은 작년 군정질의 때도 한 이야기 같은 조금전에 우리 홍위원 이야기 한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에요. 지금 과거의 재래시장은 군민들의 생필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예.

지금은 대도시에 대형마트가 생기고 백화점 생기고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까 부안 사람들도 싼 곳으로 물건을 사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안도 있고 다른 곳에도 있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 그렇다면은 현재 부안 시장에는 아까 우리 홍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래도 경쟁력 있는 것은 수산물이다 그렇다면은 이번 상설시장 활성화 용역을 주실 때 이런 부분을 한번 이 과제를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현재 후생주택은 건물을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화재나면 전부 타게 될 건물이에요. 일정시대 때 전부 목재로 지어가지고 전부 화재에 노출된 상태이니까 이것을 싹 철거하고 여기에다가 쭉, 1층에는 수족관 있는 생선가게를 두고 2층에 횟집을 둔다면은 시장도 활성화 될 것 같다. 부안 상설시장의 활성화는 어차피 수산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저희도 부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화가 대부분 이거든요. 그래서 부안은 수산물 쪽으로 특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현재도 지금 도로변 넘어서 진호수산이 그 쪽으로 지금 수산물시장 일부가 그 쪽으로 새로 생겼고, 시장 내에서도 일부가 횟집이라든지 여러개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부안의 시장은 수산물 쪽으로 특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저희도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용역을.....

활성화 용역에다가도 후생주택이라든지 수산물 중심으로 특화시장 쪽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후생주택에서 불평이 많은데, 지금 후생주택 중에도 상가가 있고 뒤에 가정집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 낡아가지고 빈집도 더러 있을 거에요.

예.

임대료가 후생주택 하나가 40㎡씩 되어 있을 거에요. 13평 정도 되는가요?

예.

40㎡에 60만원씩 임대료를 낸다 그 이야기에요. 앞에 상가는 이거보다 배로 내것죠. 120만원 상점이니까...

예.

120만원 내는 데 다시 전대 할 때는 한달에 100만원씩이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1년에 1천만원 정도를 다른 사람한테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880만원을 그냥 임대료를 주고 800만원씩을 버는데 뒤에 사는 사람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집은 고칠내야 군 땅이라 고치지도 못하고 의지아지 어쩔 수 없이 사는데 60만원씩 임대료를 내야한다. 그 이야기에요 그 부분은 생활상태라든가 다시 점검을 한번 해 봐가지고 꼭 군유 재산법에 의해서 2.5% 부과 해야 하니까 사람 살기는 집 한 채 가지 살기는 마찬가지에요. 촌에서 사는 것이나 여기사는 것이나

예.

소득을 올린 다면은 당연히 비싸게 받아야 것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지역경제과 검토를 한번 재무과장과 상의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예.

집 비어가지고 귀신 나오게 생긴것도 1년에 60만원씩 물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앞으로 같이 상의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없는 질문이거든요.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까닭에 주민들이 염려하는 나머지 이런 제안을 저한테 했기에 과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보면 미장원, 목욕탕, 시장가게, 생전가게 그런 곳을 돌면서 외지에서 보따리 상인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팔고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잠깐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외지에서 봉고차로 그 장사꾼들을 7~8명씩 싣고 와가지고 팔고 가는데 그 분들이 하루 매출이 70~80만원씩 된다고 그래요. 어제도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씩 그렇게 온다고 그래요. 7~8명씩 조를 짜가지고 그러면 그 분들이 한 사람당 70~80만원씩 매출을 올려서 가게되면 그 돈이 엄청난 돈이 될 텐데 사실은 우리 군에서 떳떳하게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 분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게 지금 대부분이 도로변에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많이다니는 그런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외지업체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좀 적극적으로 강화를 하셔가지고 상가를 얻어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장공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상설시장 활성화방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과장님께서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의 당부 부탁을 드리고,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부안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18개 품목 중에서 생산현황을 538억원이고 부안군 구매량은 6억이라고 그렇게 보고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줄포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11개 품목 중에서 생산현황은 343억원,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은 생산 대비 구매현황 1%도 안되는 0.7% 밖에 안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운영이 어려운 형편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장사가 잘 되도록 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매현황이 부진한 원인은 무엇인가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과장님 생각에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부진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생산현황은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건설업에서 쓰는 물품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물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건설업에 사용되는 물품 중에서도 지금 구매현황이 좀 미흡한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실과나 읍면에 많이 촉구를 하고 있고 또 건설도시과에서도 설계에서부터 부안군에 있는 제품을 반영을 해라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한해서는 지금 거기에서 상당히 촉구를 하고 있고 감사부서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은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자기지역 물품 많이 사달라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최소한의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물품은 사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이 첫째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거기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것은 반드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관련 부서나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촉구로 그칠지 말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전소 사업승인 8개, 심의된 것이 8개, 이렇게 보고가 되었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검토를 해보니까 원불교 부안교당 시민발전소, 부안성당 시민발전소가 대표자가 문규현신부하고 김인경 교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전출돼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 대로 놓아두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한번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업무보고서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877건이라고 했거든요. 부과금액이 3천5백2십7만원이고 그런데 징수실적이 안나왔는데 징수가 얼마나 되었는가 한번 말씀한번 해 주시죠.

일단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리면 지금 3,000kw 이상은 산업자원부가 허가를 내주고 3,000kw 미만은 전라북도 지사가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거든요. 다만 저희는 저희 지역에 이제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도 3kw, 가정용 계약 규정이 3kw거든요. 그 3kw에서부터 지금 199kw 짜리도 있고 1,400짜리가 현재 승인이 나가지고 아직 착공은 안했습니다만은 주산에 1,400kw 짜리가 현재 승인이 난 생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국가에서 앞으로 석유라든지 이런 고갈을 대비해서 신에너지 개발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에 한 90% 융자를 해주고 있거든요. 보조는 없고 융자로 해서 지금 해주고 있는 사업인데 전기를 한마디로 이제 거기에서 파는 사업이죠. 전기 사업인데 지금 전국에서 아직 현재의 계획으로는 100,000kw, 100MW까지만 우선 잠정적으로 지원을한다. 그런데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70~80MW 정도 현재 수순에 와있고,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마 초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사업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하는 사항이지만 그것은 변경을 해야 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그 중에 307건에 대해서는 수납을 했습니다. 수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 번 독촉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그걸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전부 차량을 압류시켜가지고 압류해서 차량 매매한다든지 이전한다든지 이럴 때 받고 있습니다.

체납징수에 기준에 좀 강력하게 징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효위워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가정용 3kw 태양광을 우리 군에서 추진 실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들어가나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요 kw당 700~75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kw라고 하면 한 2천만원 정도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예. 융자가 한 90%정도이고 보조는 없습니다.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는 100MW면 1MW가 1,000kw이기 때문에 100,000kw까지는 현재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야기 하는 것으로 봐서는 7~80,000정도는 현재 신청이 들어온 상태이고 앞으로도 얼마 안 있으면 목표량은 곧 도달 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주택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걸 의무적으로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정부에서 그런 시책이 나올 것 같은데요. 현재로는 아직 보조해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보급 계획 있어요? 2008년도에요.

지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자부가 도와 해서 허가를 내 주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아직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안군 특구로 지정 받고 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줄포 농공단지가 몇 개 업체나 들어와 있습니까?

12개 업체 중에 한 8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고요. 4개 업체는 부도나고 압류되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철거 됐습니까?

예. 했습니다.

제가 거기 가보면 건물들이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저희들이 손대고 싶어도 법적으로 거기가 묶여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언제까 상당히 오래 되는 것 같던데....

예. 그것이 압류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 만나기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임의로 손대기는 어렵거든요.

그 김 공장 같은데 보면 한 220명 고용창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군에 애로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 요구 않습니까?

지금 뭐 특별히 요구한 것은 없는데요. 지금 김 공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고 하는데 거기에 원료를 거기에 경매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타지역 원료들이 거기에 와서 경매를 하면 지역 소득이 많이 창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 도와 같이 상의하고 거래를 한번 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리 확장도 중요하지만 줄포 농공단지가 상당히 흉물스럽고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시설 보완이라든가 환경미화라든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이지만 대중교통 지금 용역 발주했죠?

예. 했습니다.

용역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나 진행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별도로 저희들한테 나온 것은 없고요. 착공을 이제 했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초면 일단 중간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면 그 때....

버스 회사들이 적자를 본다고 예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예.

회사가 어떻게 두개가 적자를 보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적자보는 것은 사실인데요. 보조를 저희들이 유가보조라든지 손실되는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유가보조, 벽지노선, 오지노선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차를 줄이겠다고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소형버스 15인승이라든가 25인승 이하로 버스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지......

현재 차가 노후 되어가지고 대폐차되는 부분에 대해서 1년이면 3대, 4대씩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건 실질적으로 45인승에서 25인승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현재 그런 부분들.....

도로라든가 국도, 지방도는 좀 큰 차들이 다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권역별로 마을 안길 같은 이런 코스는 15인승 이런 차로 해가지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큰 버스가 갈려면 운행 횟수도 적고 다니면 다니는 대로 대부분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이 고령화 되어있다 보니까 불만이 있고 그래서 이걸 소형 버스로 바꾸어서 좀 많이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이 용역비가 뭐 9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데 그런 것 들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이번에 이제 조금전에 말씀하신 지역을 순환하는 순환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용역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같이 했습니다.

코스가 몇 코스나 되나요?

저희들이 112개 노선입니다.

제 생각에는 반절이상 줄여가지고 사실 도로가 좁아서 못 다니는 마을도 있지만 버스가 다닌다고 하더라도 버스 회사에도 노조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어달라 아니면 뭐 방지턱을 없애달라 해가지고 상당히 조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번 대중교통 용역 때 과감하게 좀 이렇게 소형버스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용역결과 나오면 최소한도로 용역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시설개선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오기 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버스회사와 노력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춘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30평 가정주택 규모 지금 마을회관을 두고 이야기 하는 건데 냉·난방기를 카버하려면 태양열 전기시설비가 얼마나 들어요?

가정용 계약전력이 3kw거든요. 지금 3kw로 할 경우에 7백만원씩이니까 한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3kw 시설을 하면 30평 규모의 냉·난방비는 카버 하는가요?

그런데 태양광이 일반 전기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날씨가 좋을 때 통상적으로 하루 24시간 중에 6시간 정도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날씨가 흐릴 때는 또 안되겠죠. 그래서 연결이 되어서 쓰고 남는 것은 한전쪽으로 가고 부족분은 그 쪽에서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연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남는 부분에 의해서 환산하여 전기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0평규모 냉·난방비를 지금 카버한다면 2천여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산업자원부 보조나 그런 것 없어요?

보조는 없고 융자만 있습니다.

있어요?

예. 융자는 산출된 금액이지만은 90%정도.

어떻게 되나요?

조건은 아까 같이 5년거치 10년 상환이에요. 지금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현재 그렇게 해서 전기 사업을 할 경우에 시중에 있는 이율보다 조금 낫다. 그렇게들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 지금 마을회관에 가 보면 난방비 때문에 회관이 운영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 문제를 군비로 지원을 해달라 그걸 가는 곳마다 이야기 하는 곳이 많아요. 한 20~30호 되는 마을에 가서 보면 돈 낼만한 사람이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무리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군에서 그 많은 회관을 전부 난방비로 지원한다면 많은 돈이 매년 되니까, 융자를 받던지 지원만 있다면 좋겠지만은 없다고 하니까 이것을 시범적으로 마을회관을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도 있는 것 아니냐 한번 검토한번 해 보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산 정조대왕 유치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때 그 출연금이 5억이라고 그랬죠? 3억은 군농협 협력기금이고 2억은 군 추경예산에 편성하신다고 그렇게 9월3일날 의원 간담회 때 협의요청 하신적 있죠?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출연금이 5억이 아니고 농협협력기금 3억, 군비예산지원금 2억, 이렇게 해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3억은 군농협협력기금이고, 2억은 추경예산편성으로 하려고 했었죠?

예.

그 때 9월3일날 의원 간담회 때 협의요청을 했죠?

예.

그 2억 추경예산편성을 안했어도 이 사업을 했는데 협력기금만으로도 충당을 해가지고 했내요.

예.

그 때 그것을 협력금을 떠나서 군의회에서 우리 9월3일날 간담회 때 이걸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타당성이 없으니까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한걸로 생각하는데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협력기금 3억에다가 2억을 플러스해서 군비2억 지원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2억으로 그 세트장내에 저작거리를 신규조성하려고 계획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안군 영상테마파크에서 약 70% 정도를 여기에서 촬영하는 조건으로 추진을 했던 것인데 간담회 때 설명 드렸을 때 군비 지원은 불가 하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협력기금 3억만 가지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추진한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불멸의 이순신 유치를 했을 때 관광객 유입 효과를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멸의 이순신의 효과에 50%만 효과를 거두어도 3억에 대한 협력기금 투자의 효과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3억만 가지고 논의된 것이 아니고 원래 그 드라마 자체 유치를 논의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안했으면 좋겠다. 5억을 투자할 부가가치가 희박하니까 그 보다 더 시급한 것이 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안했으면 좋겠다. 9월3일 날 의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2억 군비지원을 부결을 해 주신 것이고 협력기금에 관련된 기금은 자체적으로 그 기금을 가지고 2억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부분만 제외시키고 협력기금만 가지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협력기금만 가지고 할 것을 뭐 하러 그 때 당시 2억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때 조성 하려고 했던 세트장 저작거리를 조성을 못했던 것이죠. 2억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촬영 횟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5억이고 얼마고 주는 것보다 2억 그때 우리가 승인해 주었으면 2억 그냥 날린 것 아니에요?

그것은 2억 가지고 저작거리를 조성했을 때 왜냐면 촬영 횟수라든지 관광객에 대한 이벤트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는 훨씬 더 크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것들은 대외기관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좀 잘 받아주세요 해야지, 물론 집행부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협력기금만 가지고 밀어부쳐서 의원들 뭐 대외기관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협력기금 사업은 사실은 군비지원 부분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요구 했던 것이고 협력기금 사업만 가지고 만일에 추진의 가치가 없었다면 추진 안했죠. 그런데 현재 추진해가지고 상당한 관광객의 유입효과라든지 또 우리 부안군에 대한 홍보효과라든지 영상문화특구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뭐 자막으로 부안군 이렇게 나오는 것이 큰 효과가 있어요. 지금 우리 관광객들 몇 명이나 다녀간지 대충 아세요?

관광객 증가 현황은요.

몇 명씩이나 왔다가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전라좌수영에 방문했던 관광객, 석불 영상랜드에 방문했던 관광객, 그 다음에 영상 테마파크에 방문했던 관광객 수를 좀 비교를 해 보면, 전라좌수영에 관광객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또 석불영상랜드도 급격히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영상테마파크는 2005년도 12만명 방문했었는데 2007년도에 96,900명이 현재 10월 기준으로 해서 방문 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말 기준에 거의 버금가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불영상랜드라든지 이런 곳은 약 50%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막처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막처리 하는 회당 보통 광고 효과를 2천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회 방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광고효과는 충분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 14개월 시청했는가요?

예.

그 때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력 있었어요. 많이 있다고 생각 하셨요?

그 때에 그 불멸의 이순신 촬영하고 방영한 이후에 관광객이 300~740만명까지 늘었었습니다. 그래서 배 정도 관광객 증가 효과를 거두었었습니다.

그 드라마 종료 후에는 탐방객들....

후에는 급격히 감소를 했죠.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산 촬영을 하고 있는데 촬영 팀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이산은 한번 촬영 팀이 오면 150명 정도가 오고요. 대왕세종은 200명 정도가 옵니다.

금강산개발한 사람 그 사람이 여기를 다녀갔어요. 새만금 방조제와 변산권을 다녀가서 신문에 기고를 하는데 변산권 이 부안은 숙박단지 시설을 대규모로 해야 한다. 그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신문 기사를 안가지고 왔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레져, 관광, 이쪽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보는 시야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심층 있게 한번 추진을 해보심이 좋을 것 같다. 대명 리조트는 그대로 기업들이 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민박, 펜션 있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또 공휴일은 방이 없습니다. 평일에도 50%는 차요. 그렇다면 그것 하나 가정이 가지고 그것 하나 운영한다고 하면 먹고 살수 있는 길이 트인단 말이죠. 연봉 2~3천만원 짜리는 무난하게 만들어 진단 말이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안에 영상테마파크 이게 2002년부터 올해까지 지원된 예산이 145억입니다. 145억을 들여서 영상테마파크를 시설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세트장 관리비가 1억이 나갔어요. 우리가 145억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1년에 유지관리비가 1억씩 나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전면 재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의회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강행을 해가지고 부작용이 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 격포 호텔부지매각입니다. 당시 김형인의장이 의장명의로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 보류해라 착공 유찰돼서 가격은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인에게 싼값으로 매각이 되어서 군민들의 지탄 여론이 우려되니까 이거 매각을 보류하면 좋겠다고 공문으로까지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저걸 매각을 강행했어요. 그런데 그 매각했던 대금이 그 후에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 못 드리겠는데 모항가족호텔부지 매각한 것이 있어요. %를 보면 거기에 20%도 안돼요. 모항하고 격포하고는 땅값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격포호텔부지로 보존했던 것이 훨씬 비싸단 말이죠. 그런데 모항치 우리가 매각했던 것에 20% 밖에는 안돼요. 가격이 %로 보면은...... 그러면은 엄청난 예산손실을 가져왔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를 했으면 그런 것이 오지 않을 것 아니냐 또 가족호텔로 그 사람이 대명콘도에서 가족호텔로 짓는다고 할 때 우리는 받을 금 받고 팔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결론이 된단말이죠 그런 부분. 두 번째는, 아까 드라마 이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때 토론이 5억의 투자가치가 있느냐 7개월 동안에 5억 빼먹겠느냐 그래서 하지 말자 부결입니다. 그 서류가 드라마 이산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에요. 부결이에요. 서류한번 보세요. 그런데 협력기금 가지고는 하고 추가되는 2억 부분만 의회 승인요청을 했다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종대왕 우리가 유치 결정되었습니까?

일부 여기에서 촬영하게 됩니다.

돈 그거 우리가 얼마 지원해요?

안에 시설 보수만 우리가 하고 자체적으로 약 2억5천~3억 들여 가지고 단청이라든지....

보수는 제작사에서....

예.

해야 맞아요. 제작사에서 우리 지자체한테 임대료를 주고 해야 합니다. 145억이나 들여서 만든 시설물을 자기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우리한테 주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그거 하나 유치해가지고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고 말이죠 밥 한그릇 더 팔아볼까해서 그 절박함을 이용해서 무슨 소품비까지 지자체한테 다 부담해서 그런식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할거에요. 격포 지역경제활성화 관광개발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할 의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광범위한 관광인프라를 격포권, 변산권에다가 까는 것이 중요하다. 분명히 제가 그 때도 그런 제안을 드렸을 거에요. 이 5억 가지면은 변산에 역사, 유래, 전설, 음악 여기에 컨셉을 잡아서 어떤 조형물을 만들던지 아니면은 숙원참사가 있었으니까 숙원참사를 복원을 하든지 아니면 문정공 매창, 석정, 석암 시비를 세워 거기에 유래를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제자들을 끌어 들이든지 아니면은 100평 규모, 80평이나 70평, 50평, 그건 이제 적절히 해야죠. 그런 건물을 산뜻하게 지어서 농경문화 민속 박물관, 돈 얼마 안들어요. 물자새부터 진열해 놓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50평 규모로 전시실 이쁘게 하나 지어가지고 수석, 난, 분재, 전시하고 또 그림, 글 이런 것들을 동우인들이 작품 전시할 수 있도록 무료로 대여 해주면 연중 그렇게 돌아가게 만들면 거기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거 다해야 5억이 안들어요. 또 조각공원이 있기 때문에 조각공원 들어가는 진입로에서부터 그 뒷산을 무슨 산림욕으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일대를 군화인 전부 철쭉으로 산 전체를 입혀버린다든가 연계시켜서 그렇게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든가 이런 광범위하게 종합개발 계획을 문화관광과에서는 구상을 하고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2009년도부터 1,000만명이 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도로망도 안돼 있지 그런 흡입력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냥 갈 거라 그 이야기이죠. 유턴해서 그러면 아까 이야기 한대로 5% 50만명만 끌어들여서 1박2일 정도를 묵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이냐 그런 종합적인 관광개발을 구상하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이게 풀어져요. 그런데 드라마 이산 같은 것도 의회에서는 안는게 좋겠다고 엄연히 부결되어서 그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공문으로 보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 때 드라마 이산 의회 간담회 때 논의한 이야기.

간담회 결과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않습니다.

? 그렇단말이요. 아니 부결을 한것인데 지금 강행을 했어요. 3억 그 돈 집행 됐습니까?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안갔어요?

3회에 걸쳐서 나눠지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물론 이산 유치를 하지 말자는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을 들여서 세트장 조성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모아져 있으니까 세트장 조성 않고 축소해서라도 기존에 있는 세트장을 활용해가지고 이산을 유치해보자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했던 것이고, 또한 이산 유치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은 영상테마파크가 문화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과정에서 그것을 그런 드라마를 유치를 않고 방치를 해 놓았을 때 기존에 투자한 효과에 대한 부분이 전혀 무산되어 버리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조성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군비가 투자되는게 아니고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테마파크를 활용한 유치이기 때문에 3억 협력기금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의회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또는 의회의 어떤 위상을 무시해서 추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확실한 어떤 관광객 유입효과라든지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이라도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 그러니까요 의회에다 간담회 때 물은 것은......

2억 때문에 여쭤 봤던 것입니다.

예?

2억 때문에, 2억 군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전에 승인을 받고 추경에 확보해서 주는 조건으로 협약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협약부분에서 그 2억 부분은 빼고 촬영횟수도 줄이고 그렇게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의회에다 물은 것은 그 날 그런 내용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신일이 없고 드라마 이산을 유치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5억인데 3억은 농협협력기금에서 쓰고 2억은 추경에서 이것을 세워 준다고 해야 5억 가지고 계약을 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드라마는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는 부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2억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의회에서 부결이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3억 협력기금만 가지고 계약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 때 5억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 그런데 3억은 농협협력기금에서 쓰겠다. 2억은 추경에서 세워준다고 해야 촬영을 바로 내일부터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해줘야 5억으로 계약협약을 하겠다 그래서 5억의 투자 가치가 있느냐 7개월 동안에 5억 빼먹겠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그것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건 부결됐는데 협력기금만 가지고 강행을 했단말이죠.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이제 끝나고 어떤 분석이 어떻게 평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이것이 잘못 되었을 때 격포 호텔부지 매각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격포호텔부지 지금 엄연히 의회에서는 중단하라고 공문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강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몇 년 후에 모항에 똑같은 콘도를 짓는 땅값은 거기에 %로 하면 20%도 안돼요. 격포 호텔부지 매각 대금이 그런 엄청난 예산 손실을 가져온 거에요. 그 책임을 누가 지을 거에요. 강행해가지고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것도 의회에서 부결을 했는데 지금 3억만 가지고 우리 권한 있는 것 가지고 하겠다 해서 집행을 해버리면 의회에 뭐 하러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냥 업무집행을 하고 나중에 사후에 보고를 하시던지 하시지.

2억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3억 가지고 추진을 해도 왜냐면 거의 3억에 대한 상흥 효과가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영상테마파크가 지금 올해까지 5년 동안에 해서 145억이 들어갔어요.

예.

145억은 이거 우리군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이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과연 지금 격포권에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이 미치냐 이거에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에 관리비가 1억이 들어갔는데 매년 1억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그렇다고 영상테마파크를 문닫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드라마하나 하는데 3억 주고, 5억 주고, 계속 그렇게 해서 관리비 또 1억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격포, 변산권이 관광개발이 되겠냐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좀 원점에서 좀 분석을 하시고 방향을 잡고 가셔야지 이거 한번 한 것이니까 유지관리를 해야 하니까 3억 들여서 드라마를 유치를 해야 한다 이런 논리는 안맞죠.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시실, 박물관, 조형물 이거 다해야 5억 안들어요.

이미 145억이 들여서 조성된 시설을 그런 영화나 드라마 유치를 하지 않고 놓아두었을 경우에 그것도 피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저속한 속담이지만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듣던지 좀 이것을 심사숙고 분석을 해서 돈을 들어가더라도 적게 들어가고 예산 투자를 앞으로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이 무엇이고 그런 걸 좀 고민을 하시고 방안을 제시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지금 영상세트장 중에서 내구년수를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15년에서 25년 구조물로 돼 있습니다. 선박 세트장 같은 경우는 내구년수가 9년~15년인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그것이 관리하는 부분과 예산투자 되는 부분 또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 효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면 철거를 해야겠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보존 가치가 있고 또, 관광객이 부안을 찾는 영상 특구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과연 무엇 때문에 영상특구로 지정을 받았는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비중 있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운영관리비라든지 어떤 대형 시청율이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드라마라고 판단이 되면 작은 예산이라도 들여서 유치를 해서 어떤 부안의 관광객 유입효과라든지 부가가치를 높혀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애물단지로 변할 경우에는 그 때 가서는 다시 또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을 해야 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왕세종 드라마 촬영이 계약 되어 있는지가 우리 부안군과 전에도 있었죠?

전에는 없었습니다.

전에 하다가 어디인가 그 쪽으로 갔다가 그 쪽에서도 지금 안된다고 하니까 우리하고 다시 해서 일부 촬영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원래 문경하고 저희하고 대왕세종 유치 전에서 대립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문경에서 75억을 제시를 했었고 저희는 도비10억, 군비10억 해가지고 20억을 제시했었는데 우리 세트장이 대왕세종 촬영장으로 적합하니까 30억만 지원을 해주어도 여기에서 촬영 하겠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30억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우리는 그 경쟁에서 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져가지고 문경으로 그게 간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경에서도 그 75억이라는 지원금 예산 확보 때문에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산되어가지고 다시 우리 세트장에 와서 일부 촬영이라도 하겠다는 그 제안이 왔기 때문에 지금 대왕세종이 우리 부안영상테마파크에서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 드라마 세트장이 그만큼 좋고 여건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그 쪽에 이산 드라마 촬영 같이 3억을 안주어도 이 방송사 측에서 아쉬우면 덤벼든다고요. 안그래요? 그렇게 덤벼들텐데 우리가 이산 세트장 가지고 사용료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돈까지 그쪽에 우리가 주어 가면서까지 촬영을 유치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대왕세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쟁 붙었다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문경 갔다가 낙찰 됐다. 지금 거기에서도 예산이 안되니까 다시와서 우리한테 촬영하자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일부분만 촬영 했습니다.

일부분이라도, 이산도 마찬가지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우수한 세트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3억이라는 돈 안 들여도 우리 부안에서 촬영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이산 같은 경우는 저희 유치하기 전에 수원에서 경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협의를 끝난 뒤에 거기에서 협약이 들어 와가지고 사실은 그 쪽에 유치를 못했던 것이지요.

수원에서?

예.

지금 우리도 어쨌든 우수한 세트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뻐기고 버티는 맛도 있어야지 우리가 막 아쉽게 방송사 측에 달려들어서 돈 줄게 와서 촬영 해 달라 그런 저기는 생각 좀 해보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또 앞으로도 지금 그러면 계속 드라마 촬영을 요청 했을 때는 우리 군에서 협력기금을 지원까지 해가면서도 세트장 촬영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여건에 따라서 어떤 드라마가 제작진이라든지 그 작가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대작이 될 만하다 한다면은 어떤 지원 협력기금이 마련이 되거나 군비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유치를 해야만이 영상테마파크가 살아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그러한 일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부결 시켜도 협력기금 가지고 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의회에서 만약에 군비지원 부분을 부결한다면 협력기금 부분도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군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또 왜냐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이야기 않고 조정위원회 거쳐서 해버리면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려고 하는 차원은 자꾸 아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게 진짜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 그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전라좌수영 찾는 관광객수가 현재까지 연도별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좌수영이 2006년도에 년간 32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말까지 171,000명입니다.

2006년도 323,000명이고, 금년도 171,000명이라고요.

예.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전라좌수영이랄까 관리계획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라좌수영은 현재 부지가 전북토지개발공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만이 전라좌수영 세트장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토지매입을 현재 추진을 하고 만약에 토지매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위탁관리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탁관리로 맡기겠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또 고민을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주민소득에 별 연관이 없고 그것은 이런 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관련 인프라구축이 안되어 있다보니까 대부분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 않냐 이런데 대체적인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가 또 주민 소득과 어떻게 관광지가 연계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30번 국도변에 무형문화재 전수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앞에 우도 종합개발 사업 있고, 좀 넘어오면 청자전시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규모가 되었던 예를 들면 부수가 되었던 아까 홍의원님이 이야기 했던 판매장이 되었던 이런 것들을 같이 관련과와 연계시켜서 같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안예술제라든지 또 독립적으로 추진했던 석암선생 대회라든지 또 추담선생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같이 예술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산을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최하의 효과였을 때 분석을 한 것인데요. 연기자와 스�진들이 와서 숙박을 하는 부분들이 월 10일, 한번오면은 150명~200명이 옵니다. 그럼 150명을 잡고 왜냐면 6개월간 여기에서 촬영 했을 경우에 1억3천5백만원에 숙박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기자 스�진들의 식비가 1억3천5백만원 그래서 직접적인 우리 업소에 미치는 효과는 2억7천만원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효과는 관광객이 예를 들면 주말 기준해서 1,000명을 기준을 했을 때 약 10개월 간에 24억 정도 관광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광고효과 저희들이 지금 전주 전북일보사옥이라든지 서울중앙청사에 전광판에 부안이미지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보통 1개월에 약 3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몇초 해주는 그런것도요.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이미지 광고 때문에 일반 공고공사에 광고비로 최하 기준으로 산출을 했을 경우에 약 6억원의 광고효과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간접적인 효과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를 추산을 해 보았는데 약 32억7천만원의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저희 의원들도 이해를 잘 못하는데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은 더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면에 주민자치센타 위원들이라든가 이런데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게 중요하거든요. 그런걸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무형문화 전수관이 지금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바로 옆에 우동종합개발사업 체험관이 지어지죠.

예.

거기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예.

무형문화재 앞에 도로변에 땅을 매입 못하고 길만 매입했지 않았습니까?

예.

8m인가요? 그 도로변에 있는 땅을 매입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은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설치할 계획의 필요성을 못 느낌니까?

도로변 땅 어디 도로변 땅을 말씀하시는가요?

반계주유소 바로 우신으로 들어가는 뒤편, 반계주유소 뒤에 문형문화재 전수관이 도로에서 떨어져 가지고 진입로만 나 있지 떨어져 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로변을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은 지금 진입로 양편으로 일부 매입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너하고 여기에서 들어가는 커브하고는 지금 매입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업하는 시공사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주변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사실은 토지매입비라든지 시공비라든지 이런부분들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어요?

예.

그 안에 땅 먼저 사놓다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진입로를 하려고 하니까 땅을 상당히 비싸게 주고 샀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걸 거울 삼아가지고 청자 전시관 정문 옆에는 거라실 논아닙니까?

예.

미리 좀 관련과와 협의해서 시설결정을 한다거나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주민들이 거기와서 뭐 대시봉이라든가 녹색마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농특산물을 팔수 있는 그런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생각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석정탄신 10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가지고 부안에서도 하고 전주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도석정문학회에 우리가 부안군에서 1천만원 지원해준 것 있죠.

저희가 우리 문화원을 통해서.....

우리문화원을 통해서?

예.

.....

문화원이 아니라 예총, 석정문학제 100주년 기념행사를 예총에서 사실은 주관해서 했습니다

, 예총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우리 부안도 그런 문학인들이 있고, 탄신100주년 기념행사 할 만한 역량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왜 전주 전라북도문학회에다가 1천만원을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석정탄신일 기념행사를 거기에서....... 거기는 자기들끼리 도비를 가져다 하던지 말던지 하고 우리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도에까지 지원해줄 필요가 없을 텐데 왜 석정문학회에다가 1천만원 주었냐 그 이야기에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정 100주년 탄생 기념행사는 사실은 우리 부안군 예총에서 주관해가지고 우리 부안 대승빌딩인가 읍사무소 옆에 거기에서 기념행사를 했고요. 전주 코아호텔에서 했던 행사는 전주석정 문학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학술 발표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동호인들이라든지 석정선생의 제자분들이라든지 이런분들이 모여서 학술발표회를 했던 것이지 그 전주 행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1천만원 지원해준 것은 아닙니다. 부안행사를 위해서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총 지부에서 그날 저희가 예총을 지원한 1천만원을 가지고 원래는 석정고택앞에서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천관계로 실내로 옮겨서 행사를 했습니다.

부안 문인협회 문학활동 하시는 회원들이 그것 불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제가 듣고 알고 있는 부분과는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불만하고 있어요. 왜냐면 학술세미나를 하든지 석정의 세계를 논하든지 어떤 세미나를 해도 우리 부안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전주에 주어서 호텔에서 했다고 그랬죠?

예. 코아호텔에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고 우리는 라면 끓여먹고..... 말하자면은 석정 탄신100주년 우리는 해야 하냐 왜 그 쪽에다는 지원을 하고 부안에 지원을 해줘야 맞는건데 부안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거기에다 했냐 그거에요.

관광과장이 내용을 잘 모르는 고만.

잘 모르시는고만.

아니에요.

석정문학회 허소라한테 1천만원 준 것은 유고집 발간하라고 준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유고집 발간으로 준 것이지 행사 비용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발간했으면 뭔 자료가 없어, 발간하고 발간했다는 것인가

유고집이 나왔습니다. 책이.....

, 그 유고집도 그래요. 그 유고집도 왜 허소라한테 주냐고요. 왜 전주사람한테 줘요.

석정문학회 회장님이시거든요.

, 그건 알아요. 석정문학회를....... 아, 서울에서 석정문학회를 갖고 있던 대한민국에서 석정문학회를 갖고 있던, 뭐 전라북도에서 석정문학회든 간에 그건 그쪽에서 도비·국비를 가져다 얼마든지 하라 이거에요. 그런데 유고집 발간도 우리도 할 수 있는 역양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유족들이 다 연고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유고집이라는건 유족의 동의를 얻어야 유고집을 만든다고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동의가 돼 있습니다.

돼서 물론 하겠죠. 그런데 그 유고집을 우리 부안문학회에서도 만들 수 있는데 왜 돈을 그 쪽에 주면서 그 쪽에서 하냐 그 말이에요.

당초에 사업계획승인이 예총에서 올라와가지고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총에서도 불만하고 있는데 예총에서 사업계획 올렸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예총에서도 불만이 있고 부안문학회에서도 불만 있고, 부안문화동호인들도 불만하고 있는데.....

행사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행사비로 전주행사비를 저희가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길래 저는 행사비 지원한 것은 아니고 왜나면 석정문학회에서 유고시집을 발간한다고 해서 1천만원 지원한 것은 그것은 별도로 석정문학회에 지원이 된 것이죠.

앞으로는요 우리 예총산하 각 지부가 지금 엄청나게 전국 어느 자치단체 못지않은 활동을 하고 있고 역양은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우리 부안에다가 주어서 그런 활동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주체의식도 있고, 아, 왜 우리가 돈쓰고 불만의 층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도 지금 관광기획계에서 홍보하지요?

예.

여기 관광홍보를 보니까 지금 하던 것 그대로 또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뭐 관광박람회 참석, 다 이런것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제일 효과 있는 것이 각 시기별로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올 때 벼락폭포에서 폭포가 쏟아진다. 어수대에서 뭐 폭포가 쏟아진다. 아니면 봄에 내소사 안쪽에 벚꽃이 활짝 피었더라 또 가을 단풍이 좋더라 이럴 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 각 개인별 홈페이지는 구할 수 있는가요? 그 개인 홈페이지에다가 영상하고 같이 띄워주면 훨씬 효과가 크다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편지를 넣는거죠. 지금 부안군 내소사 보면 벚꽃이 활짝 피어가지고 이렇게 좋다. 사진을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거기 가고 싶을 것을 느낄 거에요. 지금 홈페이지를 이용하라는 것하고 홈페이지 내용을 잘 모르는데 내것도 계속와요. 내 홈페이지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뭐 경기개발연구소인가 어떤 것은 한 20장 짜리도 오더라고, 그러면은 개인 홈페이지도 다른 사람도 넣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얼마전에 우리 수석회 가는데 회원 한분이 그러더라고요. 벼락폭포 가니까 폭포가 잘 떨어져서 그것을 사진 찍어서 홈페이지에 넣었더니 한 30명이 왔더라 그 이야기에요. 왔다 가가지고 가보니까 물도 안떨어지도만 뭔 폭포 있다고 넣었냐 그런식으로 항의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면은 홈페이지에 넣는 것이 다른 홍보보다 훨씬 좋겠다.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왜 안냐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것도 연구좀 해보시라 그 이야기이고, 우리가 지금 돈을 많이 들여서 바둑대회도 하지요?

예.

해의 길에 바둑공원 만들고 있죠?

예. 바둑공원

조남철 국수가 줄포 분이라 바둑을 하시는 분들이 부안분들이 많을 거에요. 지금 바둑대국장을 만들 때 혹시 바둑교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가 지금 현재 부안도 학생들이 서울에 가서 개인지도를 받는데 막대한 돈을 준다고 그래요. 그런다면 어차피 여기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세계에서 최초로 바둑공원이 이루어진다면은 여기에다 바둑을 강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면은 부안사람들이 하숙비는 안들고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더 이야기 하자면 지금 금년에 해변마라톤대회 9회 였죠. 사람이 1,087명 왔고만요. 1087명이 접수한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완주한 사람들입니다.

계속 하는 것도 전통을 잇는 것이것지만은 사실상 마라톤 한 물 갔어요. 서울에서 대회해도 1,000명, 1,500명 밖에 안와요. 다만 뭐 국가대표를 뽑는다 아니면 유명한 선수가 온다 그런곳은 4만명, 5만명 모입니다. 지금 부안군 마라톤협회에서 마라톤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내년에는 마라톤보다는 다른 운동경기를 하나 전국대회를 유치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전국씨름왕대회를 부안에서 한다 씨름은 실내 체육관이 아니라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씨름왕대회를 한다면은 지금 씨름이나 유도니, 레슬링은 특기로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아니면 고등학교를 가기위해서 무조건 참석 합니다. 씨름이나 유도나 레슬링 같은 것은 전부 학부모들이 따라다녀요. 전국대회에서 매달을 따야 상급학교를 가니까 이것을 유치를 한다면은 그래도 다른 전국 대회보다 훨씬 관광효과가 크다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지금 내년도에 유치를 지금부터 서둘러서는 어려울 거에요. 내명년에라도 이런 전국대회를 씨름협회나 아니면 레슬링협회를 통해서 큰 대회를 하나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춘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업무가 우리 군정의 40%는 차지한다고 저는 봐요. 또 주민소득하고 연계돼도 그렇고, 또 우리 부안군정이 문화, 예술, 관광 이쪽을 개발해야 하니까 더더욱 그렇고.... 기획감사실 오전에 못했던 그 말씀을 드렸는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제안을 드릴테니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축제하고 연관시켜서 이벤트 행사를 하던지 축제가 미쳐 계획이 안되면은 별도로 하든지 부안초등학교 관악이 지금 전국재패 24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문정공, 매창, 석정, 석암 이쪽으로 이어지는 부안의 애향의 맥을 그 쪽에서 이어간다고 보면 지나친 표현이 아닐거에요. 그러면 우리 예술회관 공연장을 그대로써는 저게 가능하다는거에요. 별 보완 없이 저것이 유치된다면 단원이 50명내외, 그 다음에 학부형, 교사, 이렇게 해서 한 100명정도 이상은 아무리 적게 와도 100~200명은 온다는거에요. 오면 하룻밤을 자야 한다는거에요. 그러면은 100개 학교가 참석을 할지뭐 50개 학교가 참석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100개 학교가 참석한다면은 200명이라면 2만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부안에 숙박 여관이 없어요. 식당이고 없습니다. 그러면 그 축제기간이라도 외부 손님을 유입할 수 있는 책이 되니까 이 지역 경제하고도 매우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크게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닐 것 같다. 이거 뭐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야 하나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유치를 우리가 유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것지만은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유치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 관악협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부안 초등학교 관악 지도선생님께서 관악협회 이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을 통하면 전국 대회 유치도 가능할 것을 판단이 됩니다. 다만, 내년도 유치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서 되는대로 해 보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세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단위 행사하다 보니까 전국 마라톤대회, 국궁대회, 게이트볼대회, 뭐 바둑대회 등 여러 가지가 행사가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편성 지침 같은 것을 보면은 우리 군민의날 행사도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전국단위 행사를 매년 하는 것 보다 격년제로 실시를 하면은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행사 준비도 잘 되지 않겠느냐 또,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좀 격년제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재보호구역 축소관련해서 한가지 물어보는데 문화재보호구역 축소를 위해서 문화재청이라든가 전북도에 지속적으로 축소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러는 것 같고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소유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문화재인상 변경처리 기준안을 금년도 10월에 제출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축소 여부도 포함 되어서 심의 의뢰했는지 간단히 답변 좀 해주시지요.

먼저 종목별로 격년제 전국대회 개최하는 부분은 전국대회 규모도 종목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동시에 오는 인원이 6백정도가 체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로 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도대회라든지 또 여류 기성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국대회 예산지원 규모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제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격년제로 실시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 축소부분은 사실은 문화재 보호구역은 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시행령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이라서 어떤 전국 의장단 협의회나 또 시책개선사항을 제출할 때 그런 개선사항들로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문화재 형상 변경이라든지 영향평가를 할 때 어떤 기준을 삼는 그런 부분들을 현재 기준안을 마련 해놓고 있습니다. 이 책을 용역을 해가지고 현재 도 지정 문화재는 도에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지정 문화재 처리기준안이 승인이 되면 국가지정 문화재도 같이 처리기준안을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재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자문을 구해서 형상 변경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인이 되게 되고 고시가 되게 되면 이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그런 처리기간 이라든지 또 어떤 제약되는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불만을 최소화 하게 홍보를 잘 좀 해 주시고 국도비 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물어봐야겠는데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해의길 유원사업 반계 유형원 유적지 복원사업 등 이 4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6백2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확보 된 것은 2백1십8억원 한 36%가 확보 됐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나머지 한 4백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기간 내에 확보가 가능한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드리는데 가능하겠어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국비 지원금액이 가장 많은 청자 전시관 같은 경우는 금년에 약 68억이 국비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내시 된 금액이 23억뿐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각 중앙단위 이사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요구를 해서 새로 변경안이 국회에 상정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정예산이 반영이 되면 조금은 더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부분들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원님들께서도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사업을 보니까 다양하고 가지 수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지금 추진하는 사업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신규사업 발굴보다도 하는 사업이나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인호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건데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격포에서는 해양문화 노을 축제와 곰소 젓갈 축제했죠? 이것을 우리 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이 축제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맡아 할 의향은 없으세요?

그 축제가 종합적으로 종합축제 같은 경우는 기획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해양 문화 에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해양수산과에서 했던 것입니다. 축제 부분도 여러 가지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관광 홍보를 위한 축제가 있고 어떤 특산품 판매를 위한 축제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수박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농업정책과에서 주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런 축제과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군데에서 관장을 해야지 이거 뭐 젓갈축제는 해양수산과 다 이렇게 산발되어 있어가지고 축제 하는데 보면 인력 동원하고 하는데 아주 애를 먹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인력 동원 안하면 그 행사가 추진이 안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행사한번씩 치르려면 죽어요. 그래서 이런 과를 하나 신설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 등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28일 오전 10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