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잘된 점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다시 한번 짚어서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을 과감히 개선 또는 시정토록 요구하며 시정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주민 복지를 더욱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된 후, 두 번째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더욱 깊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보다 알차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충 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의식을 버리고, 동료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동료의원들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시 즉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에 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감사일정을 조정토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관련실과 소장으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필요하다면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로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와 동료위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가 끝난 실과소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을 감사장에 다시 출석시켜 보충질의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특위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특위 사정에 의하여 동료위원이나 집행기관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으며, 만약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에 있어서 허의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언으로 출석요구 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삼척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 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삼척시 부시장 박종덕.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순서는 전략산업추진단,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세무과 이상 4개 실과 순으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 소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님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추진단장 박인용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07년도 예산집행사항은 총 107억 4,782만원이고, 집행액이 32억 6,655만 8천원, 그리고 미집행액이 74억 8,12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첫째, 방재산업연구시설 단지조성공사는 현재 10월 15일날 착공해서 진행되고 있고, 추진실적은 벌개제근 및 벌목작업과 조경수 굴취 및 이식작업, 흙깍기 및 운반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5%이고,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삼척 호산항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용역은 무역항 지정용역으로서 사업비는 2억 9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2008년 6월 14일까지로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등기업무 취득현황을 보시면 우선 방재산업 연구시설단지 삼척시 교동에 30필지를 취득했습니다. 등기 취득을 했고, 삼척시 정하동 100번지에 조선소부지 1필지를 취득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각종 용역실시 현황입니다. 첫째, 방재산업 연구시설단지 기본계획 용역은 화산엔지니어링이 지금 수행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1억 6,775만 8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 3일부터 2007년 4월 3일까지 이것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방재산업연구시설단지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진화기술공사에서 추진하였고 소요예산은 1억 920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3월달에 시작해서 6월 22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방재산업단지 입지분석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광동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했고, 1억 4,552만 2천원이 들었으며, 9월 12일날 완료했습니다. 다음, 한국폴리텍대학 타당성 조사용역은 강원대 삼척캠퍼스에서 1,515만원을 들여서 현재 11월 4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삼척 호산항 개발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시행하고 있고, 2억 9천만원을 들여서 11월 18일날 착공해서 내년 6월 14일까지 진행시키겠습니다. 다음, 9번,국·도비 보조사업과 각종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10번, 불허가 민원 처리내역 및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소송업무 수행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2건의 지적에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적내용은 첫 번째,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사업 기본계획 조기수립입니다. 완료내용은 기본계획수립은 사업비 1억 6,775만 8천원으로 지난 1월부터 4월사이에 용역을 해서 마무리했고, 연구센타건립은 현재 3,288㎡에 사업비 36억 9,500만원으로 현재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내용을 보시면, 현재 연구시설단지 보상협의는 총 42필지 중에서 33필지가 협의 완료되었고, 미협의 9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외국 방재산업관련 지사유치 철저 완료내용은 MOU체결을 SWRI와 UL 그리고 두군데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추진 중인 내용은 미국IFSTA와 2008 총회를 삼척에 개최토록 협의를 하였고, 국제방재도시연합 결성과 소방·방재산업전 개최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의 성과분석 및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은 해당이 없고, 2006년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LNG생산기지 건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의 답변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하시고, 우측편에 성과분석 및 추진실적입니다. 성과분석은 2007년 9월 13일 우선협상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고, 방파제 건설비용 해소를 위하여 해수부에 호산항 지정항만 지정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 해수부와 한국가스공사 등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6년 12월에 삼척, 포항, 보령 3개 후보지가 선정되었고, 2007년 2월 28일날 최종유치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007년 9월 13일날 우선협상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 4일에서 5일까지 지역주민과 시의회에 사업계획서를 설명한바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10월 11일날에 호산항 지정항만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하였고, 현재 해양수산부에 지정항만 지정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LNG 생산기지 유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이 내용도 지금 현재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국가스공사 입지조사 용역관련 도의원, 강원도 등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 이것은 저의가 공식 후보지 확인을 7월 20일날 하였고, LNG 건설계획 보고는 2006년 8월달에 시의원님들한테 서면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과 9월 1일 강원도에 우리 시 유치희망 의견과 문제점 및 대책을 서면보고하였고, 9월 1일에 강원도에서 도출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유치 협조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방재산업테크노밸리 기반구축사업 전망과 사업전략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내용은 문서로서 갈음해 주시기 바라고, 제일 우측편에 성과분석 및 추진실적입니다. 성과분석으로서는 방재산업사업단 개소를 2월 1일날 하였고, 이것은 평생교육관에서 개소하였습니다. 다음, 방재산업연구단지 조성공사는 10월 15일날 착공한바 있습니다. 총 30,115평 규모입니다. 방재산업 지원센터 건축은 역시 10월 19일날에 착공한바 있고, 방재산업단지 입지분석 및 타당성 조사용역도 9월 12일날 완료한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방재산업 연구단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고, 방재산업 지원센터 건립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방재산업 연구시설단지 조성공사를 10월 15일날 착공하였고, 지원센타 건립도 착공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업체 유치계획입니다. 제일 우측편에 조선업체 유치 성과분석을 말씀드리면, 조선업체는 세광엠텍이 되겠고 현재 고용인력은 281명입니다. 현재 인력은 12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상가 등 월 매출액이 20에서 25% 가량 증가된 상태에 있고, 정라주공이라든가 단독주택 전세입주도 증가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장설립 및 승인 착공이 2007년 7월 5일날 있었고, 선박블럭 생산은 8월 6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럭생산은 지난 11월 17일날에 첫 출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등기업무 및 취득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목차 1페이지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관리번호 1번, LNG 생산기지유치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일대이며, 약 30만평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조 3천억이 되겠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단계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행자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추진실적은 세 번째 보시면, 청와대 관계관 회의를 지난 6월 29일날 개최한바 있고, 네 번째, 우선협상 대상지역 선정을 9월 13일날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및 지역주민 설명회를 10월 4일에서 10월 5일까지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호산항 지정항만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난 10월 11일날 저희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약서 안 조정을 현재 2회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10월 30일날 삼척시청에서 한 바가 있고, 저희가 호산항 지정항만 지정신청을 10월 30일날에 해수부에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를 한국가스공사에서 내년 1월부터 실시하겠고, 지정항만 지정업무는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NG생산기지 최종 확정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은 내년도 7월달에 완료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2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교동 171-13번지 일원이 되겠고, 연구단지는 99,554㎡이고, 지원센터는 3,28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7억 7천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방재산업 연구시설단지 조성 기본계획은 지난 1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완료한바 있고, 방재산업 연구시설단지조성은 실시설계 용역은 3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방재산업 지원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4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재관련 기업체 등 이전협약은 11월현재 외국기관 MOU체결은 3개 기관이고 연구기관 MOU는 8개기관, 기업체 이전협약은 6개업체, 창업보육업체는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연구시설단지는 10월 15일날 착공했고, 지원센터는 10월 19일날 착공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3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7년도 공사 1차분은 8월 30일날 준공하고 2008년도 공사 2차 발주는 2008년 2월달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준공은 2008년 12월달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방재산업단지조성 개발계획 기본용역과 방재산업단지 입지분석 타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방재산업단지 조성 개발계획 기본용역은 현재 착수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강원개발공사에서 기본개발 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방재산업단지 입지분석 타당성 용역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은 삼척시 교동 우지리외 4개소에 대해서 하였고, 사업비는 1억 4,552만 2천원이 들었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추진한바 있습니다. 용역은 광동엔지니어링에서 추진했고 용역착수는 1월 5일날에 하였습니다. 용역보고회는 총 10회에 걸쳐 하였고, 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를 근덕 동막지구로 선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지 사전입지 상담 신청을 원주환경청에 신청을 하였고, 산업단지 입지분석 용역을 시의회에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사전입지 상담 결과는 원주환경청에서 입지가 적합하다는 통보를 지난 5월 16일날에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개발계획방안 검토를 2007년 7월달에 하였고, 용역결과 보고서 최종작성 및 검토를 2007년 8월달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역 준공은 9월 10일날 한바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개발 사업시행 협약 체결을 강원도와 삼척시와 강원개발공사에서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방재연구단지조성 및 방재산업 지원센터 신축 추진현황입니다. 방재산업 연구단지 조성공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구단지는 99,554㎡로서 사업량은 흙깍기, 흙쌓기, 단지내 도로, 보강토 옹벽, 상하수도 및 조경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5억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서는 방재산업 연구시설단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다음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고, 편입용지 보상협의는 41필지에 대해서 한바있습니다. 공사착공은 10월 15일날 신화건설에서 착공하였고, 현재 종합진도는 15%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토공과 구조물, 단지내 진입도로, 조경시설 등 부대시설 합해서 내년 12월 30일날에 이 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방재산업 지원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지원센터는 연구단지내에 3,288㎡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92억 7천만원으로서 공사비가 36억 9,500만원, 장비구축비가 21억 2천만원, 기타 운영비 등이 34억 5,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건립 실시설계용역을 4월 23일부터 해서 8월 10일날 완료하였고, 공사착공이 10월 19일날 백강건설에서 하였습니다. 공사진도는 8%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원센터 건축공사와 장비구축 등 기타시설, 그리고 조경 등 기타 부대시설 공정을 거쳐서 2008년 9월 30일경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5번, 조선제조업체 발전전망 및 대책입니다. 조선제조업체는 정하동 100번지 일원에 있으며, 현재 면적은 60,404㎡입니다. 생산품목은 선박부품 블럭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추진실적은 조선업체 입주 신청 공고와 선정과 그리고 협약처 체결을 거쳐서 주식회사 세광한테 법인등기를 2007년 4월 2일날에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 대부를 해 준 바가 있고 기공식이 6월 20일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설립 승인 및 착공이 7월 5일날 있었고, 선박블럭 생산이 8월 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품 첫 출하가 11월 17일날 있었습니다. 발전전망 및 대책입니다. 현재 월 800톤 생산규모를 2009년까지 월 3,000톤을 생산을 목표로 매년 생산량을 증가할 계획입니다.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현재 281명에서 2009년까지는 1,00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연간 매출액 1,200억원의 조선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비는 300억원으로 현재까지 9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09년까지는 210억원을 더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500명까지 고용창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6번, 조선제조업체의 관내 인력고용 및 물품구입 등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고, 두 번째 관내 인력고용 및 물품구입 등 현황입니다. 인력고용은 현재 281명으로서 관내가 120명, 타지역이 161명입니다. 이 중에서 세광엠텍이 18명, 세광DNE가 40명, 기타 협력업체가 223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현지인력 기술 습득시에 점진적으로 관내 인력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이용 현황으로서는 중장비 업체가 3개 업체, 가스공급이 1개 업체, 레미콘 등 건축·토목 자재구입이 11개업체에 총 9종에 10억 8백만원을 한바 있습니다.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로서는 인근 상가, 식당 등에 월 20내지 25%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택시 이용율도 1일 평균 콜 수요량이 20%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라주공과 세광엠텍 등 인근 단독주택 전세입주가 증가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종합발전소 유치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삼척시 원덕읍, 근덕면 일원으로서 착공일로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소요면적은 80에서 100만평가량 예상하고 있고, 주요 발전 시설로서는 300MW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LNG 복합발전 2기와, 유연탄화력 2기, 국내탄화력 1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자비는 3조 4천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발전단지 조성예정지 답사를 지난 3월달에 한바가 있고, 사업설명회를 지난 5월달에 2회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한국남부발전에서 5월 22일부터 11월 9일까지 추진하였고, 범시민 유치 운동도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6일간 개최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종합발전단지 유치 청원서를 한국남부발전에 11월 9일날에 제출하였고, 입지 선정 조기확정을 위한 기관방문도 2회를 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삼척시와 한국남부발전이 지금 11월 29일날 예정하고 있습니다. 11월 29일날에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고, 그 후 발전소 건설 의향서를 남부발전에서 산업자원부로 12월달에 제출하고 의향서 검토 및 국가 전력수급 기본계획 반영은 산업자원부에서 내년 8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8번입니다. 해양심층수 개발계획 및 성과분석입니다. 저희는 사업개요를 보시면, 삼척시 후진지구로서 취수관 2개소, 육상플랜트시설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구상입니다. 시행방법은 개발업체 유치 및 협약체결을 하고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도까지, 사업비는 50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수관 플랜트시설에 100억, 체험관광 시설 등에 4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은 추진방법으로서 시 주관 타당성조사 등에 대한 용역을 우선 한 후, 개발업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개발분야는 식품분야와 의료, 미용, 건강분야 그리고 심층수개발분야에서는 개발업체에서 실시설계 용역, 시설투자에 대한 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개발 타당성 및 시장성 조사용역을 내년 1월부터 5일까지 하겠고,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지정신청을 2008년 6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심층수 투자유치 개발업체 선정을 2008년 7월달에 하겠고, 해양심층수 개발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분석은 해양심층수 개발지역 견학을 통한 심층수에 대한 개발방향 및 해양심층수 개발 타당성 및 시장성 조사용역을 통한 취수해역 지정과 개발제품 선정으로 투자업체 유치 필요성을 확인한바 있고,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시설투자를 통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해양심층수 제품 생산으로 경쟁력 우위를 확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타 시군 해양심층수 추진상황 및 비교분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고성군에서 사업비 1,400억원을 들여서 강원심층수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제3섹터 개발방법을 취하고 있고, 4개 기관과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대교홀딩스와 일본기비시템, 강원도, 고성군입니다. 그리고 법인설립을 이미 한바 있고, 출자금은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취수량은 1일 3,000톤이 되겠고, 고성군은 취수관로가 해안선에서 3㎞ 떨어진 곳에 취수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양양군입니다. 450억 투자사업비 규모에 워터비스라는 회사가 민자유치되어 있습니다. 이 양양군은 투자협약 체결은 3월 29일날 한바 있고, 부지매입도 2006년 5월 30일날 하였고, 해상부설공사를 2007년 7월 10일날에 완료하였습니다. 양양군은 가장 먼 지역으로서 취수관로가 18.17㎞입니다. 해안에서부터 가장 멉니다. 1일 3,000톤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제품 개발은 K시라는 음료수를 개발하고 있고, 육상 생산플랜트 건축도 95%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강릉시입니다. 300억 투자규모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협약체결을 금년 1월달에 하였고,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자체에서 심층수 개발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동진에서 하고 있고, 참고로 강릉시는 취수관로가 8.2㎞ 정도 해상에서 취수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속초시입니다. 150억 규모로서 대한싸이로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완료를 금년 5월달에 한바 있고, 1일 15,000톤 규모에 심층수로서 수심 600m이고, 속초시는 취수관로가 7㎞가 되겠습니다. 동해시는 주식회사 해봉에서 333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고, 투자협약체결을 지난 10월 30일날 하였고, 동해시는 취수관로가 15㎞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울릉군으로서는 68억 정도 계상하고 있고, 울릉미네랄이란 회사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취수관로는 울릉도는 4,7㎞ 거리로서 1일 1,5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릉군에서는 음료수를 생산 판매하고 있고, 소금도 여기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략산업추진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략산업추진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지정항만 지정이 해수부에서 2,100억을 댄다. 어디서 얼마 댄다 이랬으면 항만지정을 해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항만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해수부에서의 요구는 항만지정을 하고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시키면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하에 우선 항만지정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지정이 되게 되면 해수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이런 호산항을 개발하는데 전체가 4,000억이 들어가는데 4,000억 중에서 어느 정도 국비에서 부담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국가 항만청은 건설을 어느 비용으로 했든 간에 국가에 귀속을 다 시키잖아요?

나중에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들이 돈을 투자해서 자기네들이 건설하고 국가가 관리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더라도 우리가 수정을 하거나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소재는 없고 국가가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LNG가 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비중을 높혀야 되는데 어떻게보면 정부에서 50% 비용을 대게끔 나머지는 지자체나 아니면 LNG회사에서 대라. 이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의 고민은 4,000억이란 돈을 5년내에 다 대어야 되니까 그만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가스공사에서도 너네들이 사용하니까 어느 정도 대라는 어떤 주문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BTO사업으로 한다고 한다면 민간업체가 참여를 해서 방파제 공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저희로서는 국가에서 많은 돈을 지원받기 위해서 항만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MBC토론에 이광재국회의원이 와서 한 얘기는 지방비도 연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석탄비축자금이 1년에 약 400억 정도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삼척에 몽땅 지원을 해 주고, 타 시군은 그대신 순차에 의해서 받고, 우선 삼척이 어려우니깐 왕창 지원을 받자. 그것도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석탄비축자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이광재의원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마 결정권이 없다고 봅니다. 4개 시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해바라기 같은 발언을 하기 때문에 하도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우리 삼척 방재산업 연구단지 내에 삼척소방서가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31,000평정도 부지가 됩니다. 그런데 고른 평지가 아니고 3단계로 6m내지 7m로 차등이 되기 때문에 조성을 하면서 그 문제를 검토해 봐야지 현재로서는 그 면적에 바로 소방서를 들여올 수 있는 어떤 규모를, 아직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검토를 해볼 대상이지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부의장님하고 119소방 대장, 지구대장과 해 봤더니 소방서 애로사항은 루사, 매미, 매기 연속적인 침수로 인해서 시내 인근의 고지대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재하고 소방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에 공문시행도 하고 여러 가지로 협조를 구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의 의사는 소방서에서 공짜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고 부지를 사겠다. 그 대신에 도유지를 시유지하고 전환하자 이겁니다. 금액 산정을 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소방서가 우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면 좋은 위치에 가서 정착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종합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처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조업체, 관리법호 5번, 조선소가 250명에서 270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따르는 정라진내, 시내도 음성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정라진내에는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보틈이나 블럭을 제작했을때, 배의 선채부분을 제작했을때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삼척시는 거기에 대비한, 빈 아파트 몇 채 있는 것으로 해결할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략산업을 추진했을때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대규모 택지를 빨리 인근에 고시지정을 하고 투자협약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벌써 부곡에서 천곡으로 연결하는 향로봉까지 연결하는 택지를 개발해 놓고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조선사업이 회사 사장 얘기대로 간다 그러면 아마 연말쯤되면 500명 이상 고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도 되면 월 1,000톤씩 물건을 뺀다고 하면 인원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인원이 들어 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일을 하면 인구생산도 같이 늘어날 수 있는 비전이 있는데 우리 삼척시는 거기에 대한 움직임이 어떤지 한번 단장님께서 복안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공장확충과 고용창출에 대해서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의 입장으로서 종합적인 삼척 택지개발이라든가 어떤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대책은 제가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 가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템은 전략산업단에서 나와서 이 안을 지시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전략산업단에서는 기업만 유치하는 것으로 가서는 되지 않잖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같이 어울려 갈 수 있는 것을 조성해야 되고, 또 조선소 조립장 부지로서는 제가 가서 봐도 저도 조선소에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넓은 것 같지만 좁습니다. 인근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느끼고 있고....

전략이 좀 있습니까?

회사에서도 앞으로 확장계획에 대한 구상이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 회사와 협의를 해서 부지 확장이라든가 공장확충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7번, 남부발전에서 근덕, 원덕 이렇게 단순하게 위치를 조사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조사진척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조사한 것은 근덕 부남지구하고 원덕 호산지역, 월천지역 3군데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29일날 보고를 받겠지만 회사측에서는 LNG생산기지와 인접한곳에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항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예 조사를 한군데를 지정해서 하지 괜히 뜬구름 잡기로 여기, 저기 몇군데 지정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주민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근덕 부남이나 덕산 일대는 핵발전소 위치로 전국에서 최고의 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초에 얘기를 풀 것은 빨리 풀어 줘야지, 근덕에 온다, 원덕에 온다, 어디에 온다, 괜히 바람만 넣어서 그 주민들이 의원들이 있는 것이 그것도 해결 못하고 근덕에 못 땡겨온다는 이런 발상이 들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좋다, 항만주변에 간다 그러면 호산이다 원덕이다 하든지 딱 지정을 해서 거기에 집중 조사를 해야되지 않느냐. 근덕은 이미 20년 전에 조사가 다 완료 되었습니다. 20년, 30년 전에, 지질조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여건조사가 다 되어 있거든요. 굳이 항만쪽이 점수가 높다 그러면 그 쪽에 비중을 두고 이 쪽에 바람도 넣지 말란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 선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8번입니다. 해양심층수는 저희들이 일본에 견학도 잘 갔다 왔고, 사실 실망도 크고 기대도 큽니다. 실망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같으면 해양심층수 개발되어서 음료수나 화장품이나 어떤 제품이 나오면 아마 몇 백평 건물에 진열을 해 놓고 야단법석을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산제품에 대한 매점을 가보니깐 초라하기 짝이 없고, 돈을 수십억을 투자해서 생산한 이 제품 모체가 진짜 상품이 이런 구멍가게보다 못한 상점, 옛날 말하자면 상점 정도의 위치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판매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느꼈고, 기대감은 앞으로 21세기 건강 음료에서부터 웰빙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상당히 기대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될지 저도 대책이 서지는 않는데 보니깐 고성, 양양, 강릉, 속초, 동해, 울릉, 삼척, 삼척빠지면 안되겠죠. 과연 이 투자를 시에서 할 것이냐, 여기에 전부 100% 민자를 끌여 들였는데 우리 삼척시는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삼척시에도 후발주자로서 고민도 많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큽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100% 민자유치를 통해서 이 사업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용역을 통해서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용역을 추진해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보니깐, 동해라는 상표를 가진 생수가 작은 2홉보다 조금 더 큰 패트병 하나에 1,500원을 받고, 또 일반생수는 500원 받습니다. 동해라는 생수가 심층수로 한 것입니까?

지금 심층수 시판되는 것은 울릉도에서 나오는 생수 딱 한가지가 있습니다.

동해....

동해가 아닙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울릉군에서 생산하는 심층수....

그것은 작은 패트병으로 얼마 갑니까?

가격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1,500원짜리는 내가 확실히 보지는 못했는데 500원짜리 한병 먹는 것이 낫지 1,500원짜리 한병은 못 먹겠더라고요. 500원 짜리를 먹고 말았는데....

신상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울릉도에서 나는 지하심층수 딱 한가지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다면 생수를 정화를 해서 맹물로 만든단 말이죠. 먼저 번에 박병근의원님 갔다 왔을때는 염도를 제거 못하는 회사에 갔다 오신지는 몰라도 우리는 염도를 완전히 제거해서 일반 생수로 먹을 수 있는 회사를 방문해서 일본 내에서는 한차원 높은 회사에 갔다 온 것입니다. 갔다 왔는데 그 쪽에서는 짠물도 팔고 맹물도 팔고, 일반인들이 와서 통을 가지고 와서 사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그렇다그러면 동양 오리온 제과 같은 경우에 전국에 오리온제과를 꽤 알아 주잖아요. 기업을 유치한다 그러면 생수업체를 물을 쓸 수 있는 업체를 유치한다 그러면 오리온 제과에서 심층수를 가지고 과자를 만들었다. 이것은 엄청난 것이 아닙니까? 이 심층수가 우리가 실제 마시고 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서 우리 지역에 향토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대기업이 오리온 제과가 같이 동참한다. 그러면 금상첨화잖아요. 그렇게 한번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 모든 것은 궁금한 것은 물으면 되니까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감사에 관한 항만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업무보고식으로 물을 수 있으니까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우리가 방재센타를 지금 건립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보고하고 때마다 답변이 틀려져서 제가 확답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154억외에 10원도 더 추가안하고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얼마가 더 늘어 났습니까?

50억이 늘어났습니다. 50억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장님이 과거에 임현천단장님이 답변하고 지금 이렇게 넘어오고, 박단장님까지 오셨는데 의회에 보고할때는 154억외에 더 쓰지는 않겠다. 그렇게 해 놓고는 50억이라는 예산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물론 그 상황에 여러 가지 구구절절 그러한 사항이 설계변경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한번 보고를 해서 늘어 났을 때에 이런 방법은 돈을, A라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떠한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올라가서 건물을 더 잘 지을 수도 있고 못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끝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실 것인지, 과거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부지를 매입하고 하면 계획성있게 추진하고 일괄성있게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 모든 것을 보고하는 것을 보면 전체가 임기웅변식이고 어떤 계획성없이 추진한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따져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로봇이 아니잖느냐 이겁니다. 집행부 원하는 대로 매일 따라 다녀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 원칙이냐 이겁니다. 단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맨날 하자는대로 하는 임무를 띠고 왔는지....

물론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수도 많고 소홀한 점도 많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고, 일하다 나가면서 그런 점들은 저희가 그때 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부족한 예산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시비가 부족하면 국비를 따 올려고 노력도 많이하고, 또 그렇게 보완해서 공사가 이왕 시작이 되었으니까 확실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해 올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장님, 사업은 하다보면 설계가 변경할 수 있고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억, 2억 정도의 문제성이 생겼을때는 저희들이 이 정도는 이해가 갈 수 있다. 또 어떠한 계획성이 처음에는 이러한 사업에 154억밖에 안들어 간다고 했는데 50억 이상이 추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볼때는 계획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맞는 어떤 계획성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하여간 원인행위서부터 앞으로 추궁해야 됩니다.

잘못이 있다면 저희가 처벌을 받고.....

그리고 또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첫 삽을 떴습니다. 방재산업단지에 첫 삽을 떴는데 현장에 방문했을때 거기에 장비가 삼척장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방재산업단지를 하면서 지역에 어떤 경제를 도모하고 방재센타를 건립하므로서 세계적으로 어떤 방재단지의 우위에 설려고 하는데 첫 삽을 뜨는 순간부터 지역에 있는 장비 하나 갖다가 하지 않고 어떤 하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른 데는 시장, 군수가 앞장서서 하도부분을 주라고 시장, 군수가 나서가면서 까지 하는데 우리는 장비부터 외지장비가 들어와서 여기에 와서 설쳐야 되겠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우리 시가 행정을, 방재센타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장래가....

그것은 그 당시에 시작할때는 삼척대학교에서 수해복구 사업으로 시작하는 그 공사에.....

그것은 그 옆에 다 봤고, 우리 시가, 내가 지금 바보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그날 시인을 했잖아요. 시인해 놓고 또 다른 소리를 하실려고 그럽니까? 그날 장비가 두 대가 들어와 있었잖아요. 하나는 강릉장비고 하나는 동해장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겁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뭐를 핑계를 댈려고 하지 마시고 지역에 장비를 써야 한다는 것은 확실히 써야지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하면서 지역 장비를 못쓰는, 시장님이 주도하는 이 사업에 첫 삽부터 객지 장비가 들어와 있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늘 시작할때부터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하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우수량, 비가 왔을 때 남양동, 성내동 일대 침수가 됨으로서 그 위의 산을 깎음으로서 물론 후진 쪽으로 주고, 시내쪽으로 줬단 말입니다. 우수가 넘쳤을때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을, 그래서 그때 건설국장님보고 배수로라든가, 유입구관계를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배수펌프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민원이 걸려서 2년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앞으로 배수로 검토가 분명히 안되면 이것이 침수가 되면 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앞으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방재산업센타를 하면서 우수량이 많아서 미처 유입구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유입구 확장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시는 좋은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한테 피해가 가서는 절대 안된단 말입니다. 그 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보니까, 설계에는 들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미흡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간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업체에 관련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7페이지에서부터 조선관계에서부터 발전관계를 한꺼번에 물어 보겠는데 우리가 당초에 세광엠텍 전에 IMP에 가서 보고 여기 오셨을때 기업은 이윤창출을 위해서 좋은 여건이 있으면 찾아 들어 올려고 그러고 우리 시는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에 득을 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조건을 걸은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와서 설명을 할때도 중견간부나 기술인력을 퇴거를 하라. 지역에 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에 득을 봐야 하는데 지금 퇴거한 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제일 말단은 놔두자 이겁니다. 이 지역에 와 돈을 버는 기업의 최고 중견간부들조차 이 약속을 어기는데 우리가 무엇일 믿겠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등록 이전관계는 저희가 리스트를 .....

아니, 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수십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되 우리 지역도 득을 줘야, 물론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인구유입 정책을 이럴때 일수록 스스로 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 줘야 되는데 약속은 해 놓고 행동은 안한다 이겁니다. 약속은 해 놓고 안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아실 것입니까? 앞으로?

제가 회사에 촉구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회피성 답변을 하지 마시고 아무튼 계획을 내 놔야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1단계는 중견간부가 어디 급에서 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우리가 왜 이 기업을 유치하면서 딸려 다녀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 계획을 분명히 내 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촉구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시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이루어 져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안되면 우리가 앞으로 도와 줄 것도, 그 사람들이 그런 것 하나 조금한 것부터 시정이 안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도와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서로가 상부상조해서 공생할려면 서로가 행동과 말을 일치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블럭공장에서 앞으로 우리가 가 봤을때 10,000평 규모에서 13,000평 급의 배를 울산에서 하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블럭도 있고 직접 배도 만드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봤는데 우리가 앞으로 블럭공장으로서만, 어차피 조선사업에 손을 댔는데 블럭공장으로서만 자리매김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조선소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동양의 부지가 지금 얼마죠?

전체 면적을 제가.....

우리 시하고 동양 것을 합하면 7, 8만평 안되나요?

동양이 3만평정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것은 얼마입니까?

15,000평입니다.

한 5만평 정도 됩니까?

예.

5만평 정도, 하여튼 좋습니다. 동양을 설득을 하든, 시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 어차피 들어온 사업에 우리가 인구유입을 하든 무엇을 할려면 분명히 부지를 확보해서 조선소로서의 준비 계획성을 마련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조선소로 아예 장래를 보고, 그리고 고용창출문제는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회사 측과도 만들어 놔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리만 내 주고, 돈만벌고 가고 퇴거도 안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1일 평균 수요량, 택시 이용율 20% 증가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한 것입니까?

이것은 실제로 택시 운전기사들한테 우리가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 식당들도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발전소유치 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LNG 그 다음에 유연탄, 무연탄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덕 쪽에 말씀하셨죠?

예, 아마 그 쪽에....

아까 김상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는데는 국가산업기관이나 이런데에 예정지가 있는 곳은 사실 우리 시가 이것으로 인해서 더 큰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막연하게 줬다가는 앞으로 더 큰 사업을 받아 들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나중에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저버리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사실 있단 말입니다.

그 여지를 남겨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6개 시군이 전체가 해양심층수에 열을 올리고 있고 우리 시까지 7개가 지금 계획을 잡아 있단 말입니다. 예산하고 분명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아까 단장님께서는 민간유치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막연하게 뛰어 들었다가는 엄청난 실패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일본이 엄청난 기술 우위에 있고 지금 고성에서부터 6개 시군이 다 앞서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제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이 뛰어 들어서도 6개 시군을 능가할 수 있는 압도적 우위에 있는 회사가 자기들이 투자해서, 우리시가 잘못 뛰어들어서 이 예산을 낭비를 했을 경우, 그리고 따라 잡지도 못합니다. 내가 봐서는, 따라 잡지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늘 얘기하는 남이 장보러 가니깐 같이 장보러 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아까 후진지구를 했다는데 전체 뜻은 아니잖아요? 확실한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 위치가 우리가 취수관로가 짧기 때문에 경제성이 앞서서.....

이런 부분도 일본 갔을때에 그 지역을 하고 그 주변 환경을 봐서는 후진지구 가지고는 맞지도 않습니다. 절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예산부분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등기업무 취득현황하기 전에 조선업체 세광엠텍 발전 전망 및 대책에 보면, 지금 인허가가 공장승인은 났죠?

예, 났습니다.

나머지 인허가는 다 났습니까?

예, 공장등록, 건축허가 다 나고....

아니 예를 들어서 제조에 관해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허가가 다 났습니까?

공장등록과 설립등록....

그것은 다 된 것을 알고 있는데 나머지 필요한 인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났습니까?

지금 건축물 준공만 안된 상태이고 다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부분도 인허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확인을 한번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인허가가 완료가 되어서 어차피 저희들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끌여 들였으니까 끝까지 좀 도와주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총 1년에 예산을 얼마정도 쓰고 있습니까? 5가지 사업에.... 방제산업은 205억인가 그렇고 나머지 부분까지 한다라면....

나머지부분에 투자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방제산업단지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830억을 가지고 올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5억도 상당한 진통을 많이 겪었죠? 예산 문제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예산을 들여서 큰 효율을 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될 첫 번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상비를 보면 60억 3천만원이 거의 보상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60억 3천만원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3만평 정도 되죠?

예, 3만평입니다.

89,901㎡니까, 그렇다라면 이것 보다 더 싼 땅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삼척대 옆에 집행부에서 우기다 못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국 저는 승인은 안해 줬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추진단에서도 해야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돈 들여서 평지를 샀더라면 공사비가 우리 건축비 빼고 토공공사비가 얼마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토공 공사비가 제가 알기로는 67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정도 됩니다.

67억에 토공 공사비는 실질적으로 평지에 공사를 했다라면 얼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자세한 것은 몰라도 많이 절감이 되겠죠.

많이 절감이 아니라 거의 절감이 됩니다. 쉽게 해서 3만평 정도 도로내고 건물 짓는 값 빼고도 67억인가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삼척시가 작년도 예산 2,550억에서 이런 것 하나 줄여서, 어차피 적은 돈들여서 그만한 물건을 만든다라면 한번쯤 다시 제고를 해야되고, 아까 타 의원이 얘기 하셨지만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154억이면 다 된다라고 해서 OK했습니다. 그것도 너무 많다고 의원님들이 막 걸고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것은 먼저 의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타당성 승인을 얻어서, 앞으로 말씀입니다. 앞으로 얻어서 그 다음에 실시설계나 용역을 할 것이 아닙니까? 용역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승낙이 떨어지면 실시서계가 들어가는데 그 모든 것을 득한 다음에 예산을 심의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인데 이것은 대충 얼마가 들어가겠다 라고 해 놓고, 예를 들어서 다음에 하다 보면, 50억이 모자라느니 100억이 모자란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진단이든 우리 삼척시에서든 예산 2,520억에서 경상비 빼면 실질적으로 1,800억, 1,900억까지 우리 삼척시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해야되고 삼척시 발전을 위해서 투자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추진단에서 삼척시가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삼척시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삼척시의 고용인구 유입이라든가 잘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투자해 주는 부분인데 투자 효율성을 앞으로 잘 해 줬으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 해양심층수도 마찬 가지입니다. 동경에 가서 해양심층수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저는 말은 잘 못하지만 잘하는 사람들 한테 물어보니까, 잘 몰라요. 동경에서 조차도 해양심층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는 얘기죠. 우리 한국사람들은 요즘 메스컴에서 떠들다 보니까 기대심리에 우리 삼척시도 뛰어 들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울릉도라든가 각 시군에서 어떠한 기대효과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파악을 해 주셔서 삼척시에서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이, 우리 어느 회사가 민간투자가 온다 하더라도 절대 예산 낭비없이 예산 들어가는 만큼의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광엠텍의 근무하는 근로자 평균 급료 수준이 얼마정도 됩니까?

임금 수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한번 조사를 해서 타 기업체하고 수준이 맞게끔 조사를 해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김상찬 의원이 우리가 삼척 소방서, 현재 부지가 안고 있는 것이 1,000평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구입해서 거기에서 턴할 수 없는 작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방재산업 단지를 단장님이 한번 설계를 최소한도 소방서에서 필요한 부지가 3,000평이 된답니다. 효과적으로 소방서가 들어와서, 아마 소방서가 방재산업에 들어온다면 터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3,000평입니다. 현재 거기에 새로운 장비가 최근에 4대가 들어 왔습니다. 그 안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 있으니까 최소한 우리가 조성하면 30,000평이면, 어느 정도 조성될 것 같습니까? 부지를 조성했을때....

17,000평 정도.

17,000평 중에 3천평을 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런데 효과적으로 설계를 해서 소방서가 우리 삼척시가 안고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우선 우리가 매입한 토지가 30,000평 중에서 17,000평이 유효하다. 이것은 처음에 여기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입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입지부터 선정하고 거꾸로 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누수도 행정을 앞으로 책임을 져야될 문제들입니다. 그런 문제를 책임 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비가 142억 5천만원이 방재산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물어 보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총체적 207억 7천만원 중에서 확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공사비 207억 7천만원 한다고 되어 있는 중에서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92억 2천만원입니다.

국비가 45억인가, 처음에...

40억입니다.

시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시비가 142억 5천만원입니다.

시비가 142억 5천만원이 다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죠? 처음에 92억을 하고 그 다음에 20억인가 30억을 추경에 받아서....

시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죠? 그 중에서 공사진척에서 사용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2월말까지 예상작업하고 작업비를 준다고 하면 남는 돈이 얼마나 남습니까? 유휴자금이...

지금 74억 8천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공사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했을때에...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자금은 얼마 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물으시니깐, 전체 예산하고 확보내용은 나오는데 집행내역은 저희가 세세하게....

현금은 방재산업단에서 가지고 공사실적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죠?

총 140억인데 100% 확보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들어가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10억이 아직 덜 확보된 상태입니다. 계획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예산은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는 순서에 따라서 집행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요?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142억 5천만원이 다 확보되었다고 얘기 했습니까? 여기는 업무보고장이 아닙니다.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때와 같은 방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좋습니다. 제가 과업지시서를 봤더니까 아까 동료의원들이 얘기한 것 중에서 LNG에서 항만시설을 하는데 삼척시가 앞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삼척시가 부담해야 될 우리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대충 얼마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용역이 다 나와봐야 알겠지만.....

호산항개발 말입니까?

예.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고,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국비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그 다음에 가스공사가 얼마나 부담하느냐....

제일 관건은 그것이지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과업지지서에, 본 과업은 삼척시 호산리 인근에 LNG인수기지, 종합발전단지, 방재산업단지, 냉각패키지사업 등 건설계획으로 배후된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항만개발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호산항으로 모두 집중을 시켜놨습니다. 과업지시서에서, 이렇게 되면 무연탄이 들어와서 화하를 하면 무연탄 화하하는 부두가 있어야죠? LNG는 부두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예산안이 시가 부담해야 되고, 도가 부담해야 될 안이 많은데 삼척시가 도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업지시서를 누가 보자고 했는지는 몰라도 대단히 중요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항만 비용이 과대하게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아셔야되고, 또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방재산업단지를 근덕면 덕산리 일원, 근덕면 대진리일원, 하맹방 수릿골일원 이런 식으로 과업지시서를 줬습니다. 이 지역은 본 의원이 생각건대, 레저산업의 개발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좋은 지역을 이런 공장이 들어가게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발전에 저해가 간다라고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까?

타당성 용역을 줄때 어느 위치가 좋을 것이라는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수릿골에서 한다, 우지리에 한다, 그런 것은 아니였습니다. 처음에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후보지를 찍어 놓은 것 뿐입니다. 범위를....

보통 용역회사는 과업을 주는 주체에 얘기를 거의가 들어서 합니다.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서 얻는 것도 있겠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간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과업을 내 줄지라도 형평성을 고려해 줘야 됩니다. 여기는 해안가고 충분히 레저가 투자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지역에 공장을 넣어 놓으면 이 해안마저도 앞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바뀔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앞으로 고려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부두를 한 쪽에 다 몰아서 하게되면, 삼척시에 균형발전이 안됩니다. 지금 호산에 다 들어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읽어 드렸지만 LNG기지, 종합발전단지, 방재산업단지에서 간다. 그 다음에 냉각 패키지산업 이런 것들이 전부 호산항으로 간다면 지금 우리 동막쪽에서 하는 방재산업단지는 묵호항하고 호산항하고의 거리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물류비용과 경제성도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 되지,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매도시키는 것은 과업지시서에 너무 단편적이 아니야 이렇게 봐 집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 사항이라고 보고 이렇게 가는지 안가는지가 확고합니까? 이렇게 과업지시대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중에 있는, 과업지시 내용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호산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자면 그 쪽으로 모든 물동량이 늘어나야되기 때문에 계획서를 그렇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물동량이 적으면 국고항 시장에서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집중을 시켜놓은....

항만은 지금 삼척항이 1종항이 아닙니까?

국가항입니다.

국가항이죠? 항만은 지정을 받았을 때에 어느 항만으로 개선되냐 문제지, 물동량을 따줘서 이것이 국가항이다, 지방항이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LNG가 들어오면 수출기지나 수입기지가 되기 때문에 국가항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물동량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 방재산업에 앞으로 나아가야될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항으로 이 사람들이, 동양항으로 가는 것이 자기네들이 유리하다.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콘테이너 부두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방재산업 같은 수출이 나가자면 그렇죠? 그런 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역점으로 호산항에 맞췄다. 그러면 근덕쪽에서 어느 쪽이 가까우냐? 이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심도있게 맞춰줘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재산업의 비젼은 정말로 삼척시의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자기네가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투자를 해서 회사를 만들기 때문에 여건 조성만 시켜주면 되지만, 방재산업은 우리가 일으켜야 될 산업이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런 문제를 더 방재산업 쪽에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우리 기획실장님, 원체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집행을 해 오셔서 저희가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뒤쪽에 보면,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35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투자사업이 2006년도는 2,290인데 2007년은 언제까지로 나온 것입니까? 2007년 12월말 투자계획까지 다 들어 갔습니까?

2006년도는 최종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3회 추경까지 포함된 것이고, 2007년도는 2회 추경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2회 추경까지 들어 갔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이 선을 상회할 수 있겠다.

상회는 안되는 것이 2006년도는 도계 캠퍼스 사업비가 80억 정도가 있고, 그때 당시에 태풍 루사나 매미 수해복구사업비 추가로 내려온 것이 214억원이 있고, 물골생태공원 조성사업비 4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2006년도는 특별한 예고, 2007년도에는 도계캠퍼스 조성사업비가 200억 정도 우선 안내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가감차이는 2006년도부터 2007년도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기 세출전망에서 경상적경비가 261억이 계획안에 있는데 집행에서는 265억원으로 나왔습니다. 4억이 더 증액이 되었고, 또 채무상환은 그런대로 낮아져 갔다. 갚아 갔으니까 그런 상황을 본다 하지만, 인건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상황까지 가서 벌써 470억이라 하면, 전년도 449억원에 비해서 2회 추경까지 한다면 12월 말일되면 얼마정도 증이 되겠습니까?

인건비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건비는 다 들어간 숫자입니까?

이것은 예산상황이니까, 이것은 집행상황이 아니고 예산현황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다 들어갔습니다.

중기 집행실적을 왜 안 나왔습니까?

중기 집행실적은, 여기에 집행한 현황은 저희들이 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결산이 나오지 않으면 집행실적이 반영할 수 없습니다.

2006년도 것은 결산이 나왔죠?

예, 2006년도는 이미 결산이 나왔기 때문에....

449억이라고 나왔죠?

예.

그러면 470억 이것도 이 속에서 맞아질 것이다.

그 안에서 맞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 집행은 되지 않으리라고, 더 줄어들면 줄었지, 472억 중에서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29쪽을 한번 보십시오. 용역사업 현황에서 민원봉사과에 3억 2,000만원이 읍면지역 D/B 및안내시스템 구축 했는데 금년도, 2008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중복되어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읍면 D/B구축은 년차별로 계속 추진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무리 될 때까지....

계속 마무리되는 해까지 계속간다. 이것은 나중에 민원봉사과에서 우리가 따져보면 알겠지만, 계속 그렇게 나가고, 여기서 용역을 하고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해당이 없음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금년도 것은....

그리고 관리번호 14번요. 검·경찰로부터 비위공무원 통보후 처리현황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적발된 공무원의 비리나 우리 자체에서 나온 숫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6쪽입니다. 우리자체 감사가 적발된 지적사항들은 몇 건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것이....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비공무원 통보라고 했는데 이 음주운전은 일단 본인이 법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는데 또 이중으로 우리시에서 자체적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받은 것은 두 번 받을 그것이 없잖아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우리 자체 내부의 행정기관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법원에 가면 법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지, 행정기관은 행정벌입니다. 행정벌은 우리 자체내에 징계양정 규정이 따로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음주운전이면 음주운전, 다른 비위면 비위대로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위공무원축에 음주운전이 들어갔다. 잘 알겠습니다. 자체감사에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저한테 좀 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소송말이죠. 소송건이 상당이 2005년에서부터 2006년도분도 김용균 승소, 이것은 전부 어떤 문제에 대한 배상청구 소송입니까?

어느 쪽,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19쪽에입니다.

2006년도분 말입니까?

예.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자료를 별도로 뽑아야 되는데, 제목 자체가 부당이득금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거나, 우리가 소송을 당했거나 그런 부분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그래서 우리 시장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소송입니까?

거의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로 소송이 많이 걸려 있는 것은 토지소유권 확인소송 부분이 주로 많고, 상표권 같은 것은 공보실에 일부, 상표권 도용한 문제 때문에 수수료 관계 때문에 소송이 제기 된 것이고, 나머지 소유권 소송 등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우리 시가 도로를 사용하고 오랫동안 개인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 따른 부당이득금 그러니까 삼척시가 공짜로 사용했다. 거기에 대한 이득금을 내놔라 이런 소송입니다.

우리 시가 반대로 원고가 되어서 소송한 것은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건수가 상당한데...

지금 하나는 2007년도에 소유권 이전등기 확인소송, 제일 밑에 20쪽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은 엄강웅씨한테 제기한 것은 우리가 제기한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우리가 제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쪽 해수욕장에...

예, 동아테마타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관리번호 3번, 2020 삼척비전 수정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용역비 1억 4,800만원을 들여서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 용역을 줬는데 입찰로 줬습니까? 수의 계약을 줬습니까?

이것은 학교 산학협력단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어서 그냥 줬습니다.

삼척대학교가 산학협력단을 구성한 것인지, 우리 지역 밀접한 산학 협력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이런 용역을 할려고 일부러 만들었는지 두개 중에 한가지로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산학협력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현행법령상에는 산학협력단을 구성하면 거기에 용역을 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을 한 것입니다.

산학협력단이 삼척시에 산학협력을 위해서 얼마만한 성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산학협력단이 삼척시에 산학협력에 얼마나 기여한 것도 앞으로 그것을 체크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료를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2007년 5월 2일자로 줬는데 1차 중간보고회를 아직 안했죠?

안했습니다.

18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자료가 미처 준비 안되었고, 또한 11월달에는 우리가 바빠서 보고를 못 받고 해서 12월초에 받을 계획이고....

실장님, 이것이 엄청난 삼척시의 앞으로 장기 비전을 위해서 20만 시대가 정말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바쁘다고 이 중요한 것을 안해 좋고 이 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정을 못잡아서 계속 연기되어 있고, 의회에도 날짜를 보니까 별로 안 맞아서 잠정적으로 의사과장과 얘기를 했는데 12월 21일 경에 해야 될 것 같은 시간이....

조사인원 2,000명, 지역주민 1,000명, 공무원 791명, 지역인사 209명 조사 이것은 했습니까?

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내용도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현황이 용역 1차 초안 보고할 때 그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한 것을 가지고 장기발전 계획을 구상하는데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황을 아직 확인 안해 봤습니다.

실장님 우리 시 인구가 얼마인지 압니까?

7만여명 됩니다.

7만 얼마 된다고 봅니까?

정확한 인구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7만 6백명에서 7백명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김대수 시장님이 취임하고 2006년 6월 30일부로 인구가 얼마나 줄은줄 압니까? 1,400, 1,500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내년 초가 되면 7만명이 무너집니다. 이것부터 대비하세요. 뜬구름 잡는 식으로 2020년 20만 인구라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비전을 제시하란 말입니다. 지금보다 3배 많은 14만 인구를 하자면 주택은 몇 가구가 필요하고 상수도 보급률 어떻게 되고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이번에 용역에 다 나올 것입니다. 기준만큼은 나올 것이고, 앞으로 2020년 인구 20만이라는 것은 삼척시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한 것이고 용역 결과도 아마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했으면 삼척시가 나갈 방향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좋습니다.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좋은데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든 희망이 절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2010년, 2020년까지 10만 삼척시민을 만들겠다든가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조선소 유치했다고 281명이 왔습니다만 인구는 자꾸 줍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비전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7만 인구가 무너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도 빨리 세워야 됩니다. 우리 시의 급선무가 그것입니다. 7만 인구가 곧 무너집니다. 5, 6개월 후면 무너지는데 이것을 사수하기 위한 이런 대책을 세워라. 저는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삼척 비전 수정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장기 계획들이 발전방향 전략에 나와 있잖아요. 2020년인가, 인구 20만 경제자립도시, 그런데 이 경제자립도시가 뜻이 무엇입니까?

인구가 20만이 되면 자급자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구 20만 가지고는 경제 자립도시란 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에,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밖에서도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경제자립도시란 그 뜻이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우리 전광판에 이것이 나와 있죠? 2020년 경제자립도시 구축 이렇게 해서 전광판에도 나와 있단 말이예요. 진짜 이것을 지금 수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답변이 안 나와요. 오늘 아까도 인터넷에 우리 직원을 시켜서 찾아 봤는데도 어디에 기준을 맞춘 뜻인지 모르겠어요. 세계적으로도 없는 용어인데, 경제자립도시 이것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시민한테 어떻게 답을 정의를 내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정의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20만 경제자립도시는 비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어느 결론이...

실장님 말입니다. 비전이라는 뜻으로 넘어가면 그만인데 시민들은 이 뜻이 과연 경제자립도시라는 뜻이 인구 20만 도시에 맞는 뜻인지를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비전을 제시하고...

20만 도시는 비전으로 갈 수 있는데 경제자립도시는 제가 봐서는 인구가 50만이나 60만이나 그 지역의 여러 가지를 봐서 경제자립도시의 어떤 정의가 내려져야 하는데 자칫 오해하면 시민들한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분명히 정의를 내려 주셔야 됩니다. 저희도 이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정의를 내려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그리고 29쪽에 보면, 용역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용역비 관계를 앞으로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전신만신 용역비가 총 나간 것이 11억 5,116만원인가 나갔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론 용역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용역비위원회에 내가 가 보니까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용역비 기준을, 어떤 것은 인심쓰는 식으로 더 줄수 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용역비 산출근거를 내느냐? 실장님, 용역비 산출 기준이 있습니까?

용역비는 대체로 학술용역은 관련 학술단체에 대충 사전에 용역비 세우기 전에 관련부서에 물어보는 것 같고요. 기술용역은 기술용역 산출기초가 나오니까....

기술 용역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2020년 삼척비전 수정계획 용역이라면 1억 7,000만원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이 기준을 어디에 맞춰서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주냐 말입니다.

용역이 내년에도 브랜드슬로건 용역비가 8,000만원 정도 들거라고 계상을 요청해 놨는데 강릉시에 올해 시행한 것이 1억 5,000만원 정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용역비 그런 기준은 학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그 업체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이쁜 사람한테는 더 갈수도 있고, 그럴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산출근거를 앞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래서 이런 학술조사 용역 같은 것은 관련부서에서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공무원이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원가계산을 하면 용역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을 마련하는 용역기관을 산출근거를 마련하는 용역을 줘서라도 이것을 분명히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표준을 만들어 놓기는 어렵고요.

어느 선상을 만들어 놔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아무나, 만약에 여기 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사업 추진, 3,000만원 해 놨다 이겁니다. 2,000만원 주면 안되냐 이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주기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원가계산하는 용역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원가계산 의뢰를 합니다. 원가계산 용역의뢰를 하면 한 200, 300만원 정도 드는데 원가계산 용역 의뢰를 해서 원가계산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용역 발주를 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임의대로 업체에서 요구한다고 1억을 주고, 5천만원을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전 이 부분이 삼척대학교라고 가까이 인근에 있는데도 실지로 만약에 전문성 분야가 있는 부분은 삼척대학교에 주고, 있지 않은 부분도 가까운 학교라고 해서 기술적인 용역비가 미치지 않는 부분까지 용역을 주면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러다보면 모름지기 가까운 이웃사촌 격으로 해서 돈을 더 줄수도 있는 그런 기준이 없다 이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용역비를, 우리가 왜 자꾸 용역비를 얘기하냐면, 공무원들이 충분히 설계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을 줄려면 토목직 공무원들을 반을 잘라 버리든지, 엄연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감사에 걸릴까봐 안하고 돈을 내버리고, 이런 작태를 고쳐야죠.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쳐 나갈려고 현재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번에 시장공약사업이 50개, 이행 42개, 착수 7개, 미착수 1개인데 이 시장공약사업 50개 하자면 총 예산이 얼마 듭니까? 다 뽑아 봤습니까?

7,771억 9백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님 임기동안에 하자면 삼척시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에 메달려서 예산을 거기에 다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단기 계획이 있고, 중기계획이 있고 장기계획이 있고 다 틀립니다. 그러니깐 장기계획은 우리가 여기서 하지못하는 것, 기간내에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억이상 내역서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승인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써야지, 어떻게 되어서 시장님이 하자고 하면 참모들이 이것은 예산 배정상 이것은 이번에 안되고 내년도에 연기해서 해야됩니다. 이렇게 직언하는 참모들이 있긴 있습니까? 삼척시에....

있습니다.

있어요?

예.

실장님도 그렇게 해 봤습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어디 안가고 있는 것 보니 대단하십니다. 이런 직언을 많이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뭐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시대가 변했으면 변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다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공통사항에 보면, 세 번째, 2007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에 성과분석 및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 2020년 인구 20만 달성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해서 시절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해당부서가 될 지는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삼척시가 인구 20만 유입정책을 펴기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인구 퇴출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도 많이 관장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도계같은 지역에 인구 20만을 유치한다고 해 놓고 아시다시피 주택이 250여가구가 해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은 절반이상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38번 국도도 내년 이내면 다 되는데 사람이 살 집이 없어요. 살 집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동해, 태백으로 다 떠난다음에 임대아파트니 그냥 아파트를 지어서 한다라면, 어제 제가 국장님하고 싫은 소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떠나갈 사람은 다 떠나 갔다라고, 분명히 시정질문때 한번 따지고 물어 볼 것인데, 도계 사람들은 떠날 사람 갔고 있을 사람만 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역시 도계만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줄고, 집을 철거를 받아서 다른데 떠나는, 주거할 공간이 없으니까 떠나는데 현실입니다. 아마 어저께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앞으로 삼척시가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할려고 오늘 아마 건축과장이 주택공사에 출장을 갔을 것입니다. 그런 방향을 협의도 해 보고, 앞으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아마 조만간 관련 부서에서 여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방향을 설정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을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도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3, 4년 전부터 도비가 내려와서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여기에 보면 용역보고에 과업지시서에 보면 탄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계지역 종합개발 등이라는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과업지시서에 납품이 300일인데, 저는 답답하기 그지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계 같은경우에, 도계만 굳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삼척시의 인구 유동을 한번 보면, 조금전에 박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7만 6백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다 빠져 나가는지 아십니까? 거의 도계하고, 시골입니다. 삼척시의 인구는 남양동에서 빠지면 교동으로 갔고, 거기서 거기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빠지는 지에도 좀 파악을 해 주셔서 빠지는 원인과 이유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집이 있는데 먹고 살게 없어서 간다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집이 없어서 간다라는 것은 시 정책에 중대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실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각 실과에 해당부서하고 논의하셔서 당장 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짓는데도 1년이 걸린다는데 제가 어제 다 알아보니까 6개월이면 착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가 안 떠나도 되겠다라는 그런것도 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변전소가 내년말이라야 옮겨갈지 말지할 것을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집 다 떠난다음에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삼척시 2020년 안에 말에 어긋나지 않게끔 거기에 발맞춰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성모입니다. 2007년도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입니다. 2007년 우리 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173억 6,652만원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26억 8천만원에 집행해서 46억 6,600만원의 예산을 남기고 있습니다. 집행율 73.1%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2007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단체별 사용내역입니다. 총 115회에 걸쳐서 보조금 9억 5,657만 7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주 내용은 예총을 비롯해서 너나우리, 천지창조, 육상 이것은 생활체육 클럽별로 지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 궁도, 복싱해서 생활체육협의회는 22개 단체에 2억 ,1464만 6천원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삼척시 교육청에는 14건에 3억 3,400만원에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실에서는 총 9건에 49억 1,577만 4천원에 예산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 이월 대상사업은 죽서루 주변정비 7억 2천만원,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6억 8,410만원 그 다음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9억 9,892만 1천원, 그 다음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신축공사 15억 9천만원해서 총 9건의 이월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4번,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 내역입니다. 첫 번째로 준경보 진입로 석축정비공사는 당초보다 5,712천원이 증가한 4,084만 5천원에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 사유는 L형 측구 견치석 자연석으로 교체했고 암파쇄 공정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71만 2천원의 증가 요인이 발생했고, 원덕 중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공사에는 당초보다는 6,072천원이 증가한 12억 6,233만 6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주 사유는 공설운동장 기초 계획보다 20㎝ 더 높게 공사를 했습니다. 이유는 물빠짐의 문제가 있어서 당초보다 20㎝ 더 높게 했고, 본부석이라든가 상하수도, 게시판이 추가공정에 포함되어서 총 6,072천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도계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인조잔디조성공사는 당초보다 4,367만원이 증가한 7억 9,033만 1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주 사유는 옹벽 흙막이 벽설치 추가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목이식에 대한 설계가 누락되어서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번, 등기업무 현황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에서는 총 11필지의에 4,956㎡의 재산을 취득했습니다. 가액으로는 8억 1,650만 2천원의 재산을 취득하였습니다. 주 내역으로는 죽서루 주변정비 1필지를 취득했고, 근덕 교가리 느티나무 정비에 2필지, 허목 얼 선양사업 1필지, 근덕종합문화센터 건립에 2필지, 농어촌복합 체육시설에 5필지 해서 총 11필지의 용지를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6번, 각종 용역실시 현황입니다. 먼저, 두타산 이승휴 유허종합정비 기본계획수립에 5,072만 1천원, 이것은 선영건축사무소에서 수행을 했고, 청소년 장학센터 리모델링공사 감리용역은 2,175만원으로 동양건축사외 2개사에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별 반납내역 및 사유입니다. 2006년도 분으로서 죽서루 방연제 도포사업에 35만원의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사유는 총 공사비가 700만원이 있는데 낙찰금액이 630만원이였습니다. 그래서 국비 7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국비, 시비 비율로 해서 35만원을 부득히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번, 소송업무 수행내역입니다. 수송업무 수행내역은 2006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영인상품 부당이득 반환금 청구의 소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어서 우리 피고인 삼척시가 승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보호한 그런 사건이었고, 상표권 사용수수료 반환 조정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권리범위 확인의 소 패소에 다라서 수수료 5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만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이 되어서 3,500만원의 조정수용을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실에서는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완료가 4건, 추진중 1건이 됩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첫 번째, 이승휴다례제 및 유적지 축제 개최검토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3천만원의 예산으로 다례제를 치뤘고, 내년에는 보다 범위를 확대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본 행사를 내실있고 전국화하는 행사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회 추경에 7천만원 용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다례제는 보다 전통성있고 권위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사전준비 철저와 관련합니다. 본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체전준비단을 구성해서 철저히 기획하고 시행한 결과 206,000명의 참여인원이 본 행사에 참여했고, 142억 1천만원에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걷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현황지목 등 각종 공부정리 철저와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실에서는 총 8필지, 작년 12월 6일에 총 8필지를 측량해서 올 1월에는 소유권을 확보하고 지목변경을 하는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문, 잡지, 기타 광고료의 예산감축 검토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정월대보름제, 도민체전, 해양스포츠제전, LNG기지유치, 방재산업, 조선소, 대금굴개방 등 우리시에서 활력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시정을 운영한 관계로 그에 따른 홍보수단이 많이 따랐다고 생각됩니다. 올해는 3억 8,992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맹방유채꽃 마라톤대회 검토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마라톤대회는 황영조 비치마라톤은 기 시행하고 있고, 유채꽃 축제때 마라톤대회를 시작하면 같은 대회를 2회에 걸쳐서 대회의 분위기가 저하되는 그런 유려가 있는만큼 장기적으로 세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신문·잡지·홍보지 구입 현황입니다. 신문구독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2억 3,906천원을 신문구독을 했고, 올 11월달까지는 2억 1,793만원에 신문구독료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홍보 및 교양도서 구입현황입니다. 홍보책자는 월간 연합 르페르지외 7종에 대해서 95만 6천원에 구입비를 지출하였고, 교양도서로는 국제문제외 4종 70만 2천원에 교양도서 구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문화예술행사 및 관련단체 예산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올 우리 실에서는 총 16건에 문화예술관련 예산 지원을 하였습니다. 1억 2,86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주 지원내역을 보면, 도계영등제 600만원, 어린이날 기념 백일자 600만원, 미로 단오제 및 면민축제에 900만원, 4페이지입니다. 도계고등학교 뺀지와 철조망에 1,700만원, 이승휴 제광운기 문화제에 3천만원, 무대공연 제작사업이 있습니다. 3건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4건에 문화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각종 시정 홍보활동 및 예산 지출현황입니다. 시정홍보활동과 관련한 예산은 총 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비 6억, 시보제작 1,500만원 해서 6억 1,5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78회에 걸쳐서 인구 20만 경제자립도시 및 시민참여 시정홍보를 광고했고, 622건에 대 언론보도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1회에 걸쳐서 시보발간 배포 및 홈페이지에 기사를 게재하였고, 1,012건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를 이용한 지역홍보를 1,012차례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총 지출예산은 3억 9,487만 8천원에 홍보 및 시보제작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지원내역 및 이용실적입니다. 우리 시 관내 청소년 공부방은 3개소가 있습니다. 도계, 하장, 정라가 있고 각각 1천만원씩 기출해서 3천만원의 사업비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공부방당 3명에 근무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상근 1명, 자원봉사자, 보조자 1명해서 3명의 근무인원을 배치하고 있고, 운영실적은 아시다시피 1천만원씩 1년에 지원을 해서 과제물 지도라든가 도서대출, 정보자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올해는 1천만원씩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400만원이 증가한 1,400만원, 개소당 공부방당 1,400만원을 더 지원해서 보다 질 높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지원내역 및 이용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번, 황영조 비치마라톤대회의 운영성과 및 활성화 대책입니다. 본 대회는 매년 개최하는 대회로 잘 아시다시피 하프 10㎞, 5㎞ 3개 종목으로 1억 1,900만원의 사업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성과는 특히 올해는 외지관광객들이 1,800명 왔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그리고 관내 선수등 1,200명이 참석했고 해서 총 3,000여명의 선수와 관람객이 참가하여서 과거 어느때보다도 많은 선수와 관람객이 참가했다고 평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향후 활성화 대책으로 황영조 비치마라톤대회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을 통한 대외적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출발지점을 일원화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문화예술회관 기념관에 해서 혼란을 빚었습니다만 일원화해서 분위기를 진작시키고 내년에는 7번국도 4차선 확장이 완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피서객 교통량을 4차선으로 분산시켜서 달림이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코스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관리번호 6번입니다. 각종 대회유치 및 출전경기 성과 및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전국대회, 도단위, 시대회 이렇게 나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는 올해 7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24만 1천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석했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12억 2,900만원의 파급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주요내역은 31회 연맹회장기 전국중고 핸드볼대회, 황영조 비치마라톤대회, 2007 삼척바다장사 씨름대회, 37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2007 삼척해양배 전국초등학교 핸드볼대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등 전국대회 7개 대회를 개최를 했고, 도 단위 대회는 3개 대회입니다. 17,240명이 참가했고, 73억 6,900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주요내역은 23회 강원도 회장기 초중고 정구대회, 제7회 강원도지사기 생활체육 종합탁구대회, 42회 강원도민체육대회 등 3개 대회의 도단위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시 자체대회는 2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축구, 게이트볼, 볼링, 배드민턴, 테니스, 태권도를 대상으로 시장배를 개최했습니다. 이 밖에도 2007 꿈나무체육대회를 개최해서 2개 대회에 4,100여명의 선수, 임원이 참석해서 6,900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출전경기 및 예산지원실적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은 각종 생활체전클럽에 지원하는 기준은 도 연합회장기배 이상 대회에 출전할 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총 23개 단체 61회에 걸쳐서 1억 9,900만원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유치대회는 총 10개 대회, 25만 8,840명에 참가해서 86억 6,165만 9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자체대회는 시장배 꿈나무 대회에서 2개 대회에 6,9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 출전 종목별 성과입니다. 제42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총 38개 종목중에서 우리 시에서는 35개 종목에 975명의 선수가 출전하였습니다. 제14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는 총 17개 종목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15개 종목에 293명의 선수가 출전한바 있습니다. 성과를 보면 제42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출전비 3억을 가지고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 4위를 했습니다. 금 76개, 은 84개, 동 189개에 메달을 획득하였고, 제15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는 6천만원의 보조금으로 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개인별 시상은 없습니다. 순위도 없고 해서 금 7개, 은 7개, 동 10개의 메달을 획득한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도민체전에 출전합니다만 상위 그룹에 못 드는 이유는 생활체육대회를 활성화 시키고 엘리트체육으로 연계가 안되었다는 그런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단위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이 엘리트체육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가지고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8번, 제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성과입니다. 기 의회에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행사는 정식종목이 5개 종목이 있었고, 번외종목 4개, 체험활동 13개해서 총 16개 시도의 선수들이 참여했는데 1일 5,600명의 참가인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기도가 1위를 했고, 부산 2위, 서울이 3위를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개최성과입니다. 일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 대회에 직접적인 성과는 당초에 12만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20만 6천명이 참여해서 172%의 관람객 유치 성과를 올렸고, 부가적인 성과로는 지역 소득유발 효과가 141억 2천만원, 고용은 500명, 이것은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근거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문화재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38건의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국가가 11건, 지방 27건, 등록문화재는 4건이 있습니다. 도계 급수터, 하고사리, 도경리역, 성내성당해서 4개의 등록문화재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무형문화재 기줄다리기 보호육성과 관련해서 우리 실에서는 기줄다리기 보존회에 매월 40만원, 480만원의 예산을 보조하고 있고, 전수교육자도 보조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60만원해서 2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고, 1년 720만원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현지감시원 및 단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은 우리 시에 2명이 있습니다. 신리와 대이리 너와집, 한달에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체에는 20만원, 동해척주비 단체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 문화재 보수정비는 총 14건입니다. 그래서 26억 6,200만원에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향후 보수대상 문화재의 사전적, 예방적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적기에 보수를 해서 문화재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수 정비에 따른 국·도비, 문화재는 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관리번호 10번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실적입니다. 조금 전에 14건에 26억 200만원에 사업비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죽서루, 신리너와집, 대이리 너와집, 대이리 통방아, 하장 느릅나무, 근덕 음나무, 준경묘, 삼장사, 영은사, 삼척향교, 산양서원, 교가리 느티나무, 천주교 성당 이렇게 해서 총 14건에 26억 6, 275만원에 문화재 보수비를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이 사항은 생활체육공원 조성 추진상황 및 재원대책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삼척시 교동 산 26-2번지 일원인데 이곳은 공설운동장 뒤편 골프연습장입니다. 당초 거기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국비, 시비확보가 지난했고, 이곳은 자연녹지지역이고 또 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산이 시작되고, 그렇게 함으로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지역으로 적합지 않다고 판정해서 시비 확보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이번 의회에 대체재산 조성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생활체육공원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정월대보름 개최실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본 대회는 3월 1일부터 4일간 엑스포 광장 및 진주로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문화행사 등 해서 총 26종에 문화행사를 실시하였고, 총 사업비는 2억 4,300만원입니다. 보조 1억 9,600만원, 자부담 4,700만원해서 총 2억 4,300만원의 사업비로 정월대보름제를 치뤘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생략하고, 2002년이후 5년만에 개최되는 정월대보름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행사였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닥기줄, 중기줄, 대기줄, 전국기줄다리기 대회등 본 행사에 참여한 선수만 8,940명으로 그렇게 보는 그런 축제가 아니고 실지로 참여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축제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국 기줄다리기 활성화로 전국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전통 문화놀이도 개발하겠습니다. 내년도 정월대보름제는 기획하고 있습니다만 시행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좋은 방안을 수렴해서 보다 나은 알찬 업그레이드된 정월대보름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관리번호 13번입니다. 도계청소년 장학센터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도계읍 전두리 49-5번지 일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구 국민은행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사업비는 24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본 공사는 11월 21날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 3월 20일까지는 본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공을 해서 내년 6월에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의 정당성도 확보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겠습니다. 특히, 도계 청소년장학센터는 도계지역 청소년들이 숙원사업인 만큼 지역주민 특히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청소년들이 사랑하는 아끼는 그런 센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관리번호 14번입니다. 각종 문화재 제례행사 지원내역 및 현황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우리 제례는 7건이 있습니다. 미수허목, 산양서원, 공양왕릉, 이승휴, 실직군왕, 박걸남, 준경·영경묘 대제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기준이라기보다 그때 사안에 따라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전 제례가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모든 제례가 지원이 되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2007년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첫페이지에, 거기에 보조신청액이 10억 39만 3천원이 들어와서 9억 6,577만원이 집행이 되었죠? 너와우리회는 어떠한 단체입니까?

너나우리는 청소년을 위한 단체입니다. 주로 성교육을 하고, 불우청소년에 대한 가족캠프라든가 불우청소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천지창조는 어떤 것입니까?

천지창조는 같은 단체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단체인데 이것은 같은 청소년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불우청소년을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보조는 보조사업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내용을 판단해서....

실장님도 보조금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어느 곳은 50만원 받아 간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보통 생체 대회에 출전하는 단체들은 단체 인원 숫자와 대회기간, 성격을 판단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다고, 많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고, 생활체육이라든가, 예총이면 청소년부분 예술문화 쪽으로 단체에 돈이 왕창 왕창 나가는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분야별로 돈이 나가는 거죠? 왜 그렇게 나가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한 단체에 큰 대회를 한다라면 시 자체에서 큰 대회를 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잖습니까? 나머지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좋아서 동아리를 만들어 놓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에 들이대면 돈 좀 주더라 하니까 너나 나나 없이 들이대면 다 주는 것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은.....

제가 그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이고, 우리가 생활체육회나 큰 단체에는 행사를 할 때 어차피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삐져나와서 따로 자기네들이 좋아해서 쉽게 해서 동아리입니다. 자기네가 좋아서 족구도 하고, 자기네가 좋아서 배드민턴 치고 하는 사람들이 행사한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도 지급이 다 된단 얘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를들어서....

강원도대회 이상 출전할때에, 관외에....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합니까?

그것은 실비입니다. 식비라든가, 숙박비, 그 외 더 이상 지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국대회, 도단위 대회가 어차피 생활체육협의회 2억 1,400만원 나간 것 있잖습니까?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체적인 행사도 할 것이고 도에 올라갈 때 또 생활체육협의회로 돈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위 쪽에 보면, 수영, 배구, 족구, 야구 안 준데가 없잖아요?

이것은 출전비입니다. 도지사 경기 이상 출전경비.

그 옛날부터 출전비를 다 줬습니까?

그러니까 도지사 대회 이상.

실장님,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얘기 들어보면 삼척시 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달라 그러면 주고, 거기에 편법적인 일도 해서 예도 있다는 얘기죠. 이 기준을 정확히 만들어서 다른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손 댈 일이 없다라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 돈을 주다가 안주면 김인배의원이 주지 말라고 해서 안줬다고 해서 김인배의원 표 떨어져도 관계없지만, 정확하게 하자는 얘기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기면 긴거고, 진정 이 사람들이 이 행사를 함으로해서 지역민에 도움이 되고 환영이 된다 라면 얼마든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동네잔치하고 자기네들이 좋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도 지원해 줘야 되느냐 얘기죠. 삼척시 예산 사회단체보조금이 총 얼마나 나가는지 아십니까? 엄청납니다. 말도 못합니다. 지금 문화공보실만 이러는데 이것만이 아니고 문화공보실 뒤에 또 있죠?

예.

문화축제도 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명시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실장님의 생각에 이것은 올바르다고 판단할 때에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다음에 해양레포츠를 많이 했죠? 해양레포츠 제전도 하고 도민체전도 하고 거기에서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자료에 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왔단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사람들, 할 일 없는 노인네들만 주민동원령을 내려서 버스 80대씩을 대어서, 버스 80대면 얼마입니까? 거기에 기타등등 유지분들 다 오라 그러면 승용차 다 올거고, 그런 분들이 다 와서 관람을 해요. 물론 지역주민 참여도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인 스스로, 조금 전에 실장님께 여기 삼척 기줄다리기 할 때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겠다 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자율적인 참여가 되었습니까?

버스외에도 관광이 많이 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오죠. 그리고 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행사를 한다라니까 구경삼아 오는 부분도 있지만 이 전국체전이라는 것은 전국에서 정말 선수들이 오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해서 외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행사를 돈을 없애가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동네 노인네들 어디 노인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과자봉지에 쵸코파이 하나주고, 사탕 몇 개 넣어서 제대로 모시지도 못할거면서 어른들 오라고 그러고 시에서 버스비 보조해줘서, 예를 들어 도계읍 같은 경우는 15대, 원덕 같은 경우는 10대, 이것은 아니잖냐는 얘기죠. 박정희대통령때도 이렇게 심하게 안했습니다. 저번에 시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제발 동원령 하지말라고, 거기와서 노인네들 뭐라고 그럽니다. 시에서 좋은 일하고 열심히 행사를 하는데 그런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발 동원령 좀 하지말고 스스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얘기를 했는데 행사가 우리 공보실에서만 관여한 행사가 엄청 많죠?

예, 많습니다.

과연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행사때마다 다 지원을 해 주고, 좀 줄일 것은 줄이고, 시장님께 건의도 하시고 또 지역민들에게 거기에 관여된 각종 단체한테도 다독거려서 하나라도 통합해서 이렇게 해야지, 노다지 눈만 뜨면 자고나면 초대장이 이 만큼씩 옵니다. 자기 돈으로 초청장을 보냅니까? 다 시 돈을 가지고 보냅니다. 그런 것은 제발 문화공보실장님은 그런 힘은 없겠지만 좀 다독거려서 시민들 의식도 고쳐 주실 필요도 있고, 그것은 행정이 잡아가는 것이지 시민들이 시에서 주면 다 좋다고 하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께서 제가 너무 과격하게 얘기한다고 듣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틀렸다면 틀렸다라고 얘기하시고 맞다라면 거기에 따라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업무보고장이 아니고 감사장입니다. 답변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게 바르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문, 잡지 홍보비에 3억 8,992만원이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역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내역을 밝혀 줘야지 감사장에서 공무원들이 받을때에 내역없이 그냥 이렇게 합계액을 내 놓은 것은 여기가 선전장도 아니고, 우리가 감사를 할려는 목적은 과다지출의 성질이 있느냐, 필요없는 돈이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데 3억 8,992만원이라고 뭉실하게 내 놨고, 여기에 대한 내역을 빨리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공부방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공부방은 어떤 성격을 하는지 몰라도 사회복지과에서도 학생들 공부방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서 사회복지과 하고 같이 협의해서 따져 봐야 되겠고, 여기에 보면 도민체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도민체전에 나왔는데, 도민체전에 3억을 해서 지원해 줬다. 이 내역과 지출내역서를 가져 오셔야 됩니다. 홍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 3억을 썼다. 삼척시가 이렇게 해서 4위를 했다 이런 자랑거리가 아니고 3억을 어떻게 지출을 했더니 어떤 효과가 나왔다.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보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지, 내년도에는 4억을 세워야 되겠느냐, 얼마를 세워야지 4위를 유지하겠느냐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쓴 것을 보니까 돈을 쓰고 체육회에 남겨서 반납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쓴 내역서 전체를 다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문화재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릴께요. 이 문화재가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왜정때 도계에서 스팀기관차가 쓰던 급수탑 그것이 도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는, 제가 공보실에 연락해서 이 탑이 훼손될 우려가 많고 하니까 정비를 하라고 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내년에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문화재로 지정해서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말고, 이것이 앞으로 그 지역의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준경묘, 영경묘 주변에 정리는 해 놓은게 되는데 3억 8천 얼마해서 나중에 배수로 해서 더 증액까지 해서 했는데 이 주변정리도 중요하지만 이승휴다례제를 할때에 같이 준경묘, 영경묘하고 관광상품화시킬 수 있는 연관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승휴라고 하면 몰라도 이성계 몇 대조 할아버지 묘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거의다 압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것부터 먼저 개발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지적상품인 이승휴다례제를 해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니까 관광객이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미로에 가장 역사가 깊은 지역이면서도 이것이 관광활성화가 안되는 이유가 바로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 거꾸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서 많이 사람이 오게 되면 자연히 이승휴다례제 할때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구나, 여기는 어떤가 하고 가서 보고 오고, 그 사람의 정기를 읽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된다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선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이 내역서를 가지고 와서 저는 가지고 온 후에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침에 오늘 감사장에 와서 조금도 거짓말을 안하겠다고 선서를 했죠?

예.

참석 했습니까?

예.

하면서 뭘 느꼈습니까? 선서를 하면서 무엇을 느끼셨냐고요. 과장님이.....

신선한 의회에서 숨김없이 양심대로 답변하고 보고할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습니까?

예.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승휴다례제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7천만원을 정기추경에 세웠죠? 용역을 줬습니까?

아직 안 줬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축제 중에서 성공한 사례가 세군데가 있는데 강원도는 빙어축제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받은 어디 대학교수인가, 우리나라에서 축제 제일 그것입니다. 거기에 주는 것으로, 또 삼척대학에 줄 것입니까? 시장님한테 잘 보일려고 삼척대학교 줄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예, 권위....

권위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장을병 이승휴 후원회장님께서 문화체육부에 가서 엄청난 예산을 국비를 확보할테니까 의회에도 왔다가고, 시장실에도 들렸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듯하게 예산이 모자라면 더 세워 줄테니까 용역을 주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시정홍보 신문, 잡지 기타 광고료 및 예산감축 검토했는데 신문, 잡지 다 빼고 6억은 시정 홍보 광고료만 6억입니다. 이렇게 왜 의회에 자꾸 거짓말 시킵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출액이 3억 8,900만원, 금년에 불꽃놀이를 실컷 했죠? 원없이, 현수막 실컷 걸었쟎아요. 홍보 실컷하고도 3억 8,900이면 2억 돈이 남았는데 내년도에 왜 6억을 또 세웁니까? 실컷써서 4억이나, 3억정도면 되겠다. 내년도는 시정홍보비를 깎아도 되겠다고 해야지 예산절감차원에서 6억을 내년도에 또 요구했던데 예산서를 보니깐. 이것은 이제 고쳐야 됩니다.

의원님, 지금 3억 8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만 앞으로 평생학습축제도 있고 우리가 계획대로 지출하기 때문에 남은 것이 아니고....

금년만큼 우리가 축제가 많은 해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 의회 의원들 앞에서는 신문, 잡지, 기타 광고료의 예산 감축 검토다. 시정홍보용 광고료다라고 앞으로 거짓말 시키지말고 바로 바로 대라니깐요. 구태의연하게, 변하고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선서하면서 이런 것도 고쳐야 되겠구나 생각안 했습니까?

이것은 악의적으로 6억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홍보비로....

그러면 여기 예산항목에 나와 있쟎습니까? 시정홍보 광고료 해서 해야지, 신문, 잡지 기타가 왜 들어 갑니까? 앞으로 이렇게 얼버무린 식으로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관리번호 2번, 도계 연등제, 삼척미술협회, 삼척평생교육정보관, 느티나무집 여기에 정산내역을 다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정산내역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서 감사장에 주시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기원오페라단, 한스퍼니극단 해밀 이것은 뭐하는 데 입니까?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예를들어서 도사모, 도계를 사랑하는 단체, 근사모, 근덕을 사랑하는 단체 만들어서 돈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이것은 전문 예술 단체입니다.

어디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대표가 누구고, 하나도 안되어 있쟎습니까? 어디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한스퍼니극단 해밀은 두 번이나 줬네요? 9백만원하고, 6백만원, 뭐하는 데 입니까? 없는 사람들 제사 떡 나눠 주는 식으로 막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치십시오. 이제는 절감하고 이럴 때가 되었지, 이런 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전국단위 대회 유치에 12억 9,200만원을 들여서 241,600명이 왔다. 중고핸드볼대회, 황영조 비치, 장사씨름대회, 바다장사 씨름대회는 해양스포츠제전하고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체를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도단위 대회 유치에 7억 3천이 들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17,000명밖에 안하는데 전국단위는 241,000명이니까 대 성공을 했네요. 해양스포츠 대제전에 206,000명, 4일간 했죠?

예.

206,000명이면 하루에 얼마나 와야 됩니까? 앞으로 이런 신뢰성이 없는, 우리 삼척시 공무원들 고쳐야 됩니다. 시민들이 행정을 불신합니다. 이런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전체 우리가 경기단체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86억 6천만원, 86억을 썼는데 경기의 부양효과가 얼마 나왔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왜 안 뽑아 놨습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무슨 대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국대회, 금년에 각종대회에 86억 6천만원을 썼잖아요? 지원해 준 것이, 거기에 대한 경기부양 효과는 얼마나 나왔느냐?

12억 9,200만원이 나왔습니다.

12억 9,200만원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보조금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해양스포츠 거기에 보면, 141억 2천만원이 경제유발효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서 산출근거인데 산출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카피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관광객이 206,00명이 왔고, 당초 목표 12만명에서 172% 달성했다. 경제유발 효과가 141억 2천만원이다. 산출근거는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서 냈다. 용역을 줬어요? 어떻게 냈어요?

의뢰를 한 것입니다. 용역은 아니고, 우리가 구체적인 성과를 의뢰를 해서 받은 실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대회하기 전부터 와서 관광객 오는 것을 체크했습니까?

자세한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감사장이라니깐요. 업무보고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 선서 했쟎아요. 앞으로 이런 거짓말 시키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젠 지방의회도 5대입니다. 의회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을 보면서 의원님들도 전문성이 다 생겨 갑니다. 옛날 식으로 거짓말시켜서 넘어가야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관리번호 12번 보면, 정월대보름 개최실적 및 활성화 방안에 2억 4,300만원을 썼죠?

예.

관광객은 106,000명이네요. 6천은 따라 다니네요. 여기는 경기부양 효과는 왜 안나와 있어요. 그것은 잊어 버리고 안 썼습니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보고 아니고 안 나온 이유를 얘기하라고 하는데 별도 보고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안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자료요구 한 것을 빨리 제출하시고 전세영 위원님도 요구하셨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한다는 자세를 고치십시오. 계장님들도 참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재료를 무더기로 과장님한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감사장이라는 것을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볼때도 어물 어물하는 식으로 할 생각을 하지 말아요. 무엇이든지 명확하게 잘못 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슬쩍 넘어갈려는 그런 자세는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관리번호 1번에 보면, 구독 부수가 있죠? 강원일보, 도민일보, 서울신문, 강원리뷰 이외에 지역신문이 없습니까?

이외에 지역신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일기로는 삼척·동해 신문이 있는데 빠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구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요?

어떤 방식이 되었든 광고나 이런 것을 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동안 빠진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2006년도에는 부수가 작은데 금액이 많고, 2007년도에는 부수가 많으면서 금액이 2억 1,793만원인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페이지에....

그것은 11월달까지 기획입니다.

그러니깐.... 12월까지 가면 똑같이 됩니까?

예.

그리고 제가 태권도협회 회장으로서 내가 대회를 치루면서 섭섭했던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는데 한번 짚고 가는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신청에 공통사항에 보면 2억이 신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얼마 했냐 하면 1억 6천만원을 했습니다. 보조신청을 2억을 했는데 1억 6천만원을 한 이유를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7박 8일동안 행사를 치루면서 경기내용이나 운영은 진짜 알차게 치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 그다음에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색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KBS에서 왔을때 우리 시에서 조금 지원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임원진에 주머니를 털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전국대회를 치루면서 홍보하나 제대로 못하고 보조신청을 2억을 했는데 시에서 지원은 1억 6천만원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보조신청 금액에 대해서 대회규모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종합 판단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조금전에 박병근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전국해양스포츠가 2박 3일을 하면서 9억을 투자해서 140억의 어떤 경제적 효과를 이뤘다고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 있는데 태권도가 7박 8일동안 하면서 우리 시에서 발표한 경제효과가 4억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전에도 박병근 의원님이 지적했지만 앞으로 경제적 효과를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하느냐, 제 나름대로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산출기준을 참고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1실에 사람이 둘이 잠을 잡니다. 보통 4만원을 잡았을때 2만원, 하루에 자는데 세끼 2만원, 경비 1만원, 그래서 5만원입니다. 그러면 8일동안 5, 8에 40, 40만원이 2,590명이 약 10억 이렇게 해서 삼척시 태권도협회장으로서 행사를 치루면서 지역경제에 약 15억 정도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4억, 해양스포츠는 2박 3일인데 약 20만이 왔는데 140억, 통계의 산출근거가 앞으로 논리가 안 맞으니까 실장님께서 참고를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보조금 집행후 결산 감사에 대한 내역을 정확히 해서 의회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통사항에 보면 원덕읍 호산리 농어촌복합체육시설 내용인데 앞으로 우리 원덕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을 예산을 17억인가 들여서 하고 있쟎아요?

예.

그렇다면 원덕이외에 취약 읍면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가곡이라든가, 신기, 노곡, 하장, 미로, 근덕 이런 곳은 앞으로 이런 시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복합체육시설은 이제 당초에 체육시설만 하기로 했습니다만 목욕탕시설까지 추가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난 것이고, 시내쪽은 사실 어떤 체육인프라든가 사용 이용객들을 감안하면 인근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곡, 하장, 미로, 근덕같은 것은 수요자를 파악해서 거기에 걸맞는 체육시설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마 국비가 포함된 것 같은데....

체육진흥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체육진흥기금으로 앞으로 이런 시설을 시비를 더 추가로 해서 해 줄수 있다.

필요한 곳에 기금을 확보해서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각 읍면에 취약지역을 우선 순위로 정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한번 세워서 의회에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삼척의 문화를 제왕운기 이승휴한테만 초점을 맞출려고 얘기를 하는데 이승휴는 무엇입니까? 이승휴는 어떤 분입니까?

이승휴는 고려시대에 과거 역사학자들이 주장을 하지 못한 독창적인 역사학자이자 정치가입니다.

그렇죠?

예.

그 외에 삼척의 인물이 없습니까? 맨 뒷장을 한번 봐 주십시오. 삼척에는 미수 허목 선생도 존재했고, 산양서원을 창건한 황희정승도 있었고, 고려 마지막 임금인 공양왕릉도 있고 실제 궁촌지역에서 생존해 살아온 실제 인물이고, 이승휴도 있었고, 실직군왕도 역사의 인물로 존재하고, 박걸남 장군도 있었고, 준경·영경 이성계 5대조 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승휴한테만 초점을 맞춰서 할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여러번 얘기 했습니다. 삼척시는 문화축제로 간다그러면 종합예술문화재로 가서 이 전체를 총 망라할 수 있는 큰 축제로 가져가야 된다 이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승휴한테만 초점을 맞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예.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승휴 단순한 용역밖에 없습니다. 삼척에 이런 전체적인 문화를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큰 용역을 해서 우리 삼척시가 앞으로 축제를 하는데 1년에 한번씩 하는축제 다른 시시한 것을 다 없애더라도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문화입니다.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가 살아 있는 곳이 성공할 수 있지. 유럽에 왜 전세계 관광객이 이태리며, 불란서며, 영국이며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감합니다.

중세기 문화라든가 오래된 세계적인 역사가 그대로 살아있고, 그 역사 문화를 그대로 보존하고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광, 관광 말만하면 뭐 합니까? 이 전체적인 것을 복합적으로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 삼척의 비전이고 발전인데 단순한 이승휴 하나가지고 무슨 축제가 삼척의 대표적인 작품이냐 이겁니다. 이것을 한번 제대로 고려를 하십시오.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지적내용인데 황영조마라톤은 한여름 혹서기에 진짜 3,000명, 2,500명 선수가 오는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봄에 유채꽃 필때 상춘기에 우리 관광객을 한번 모아서 마라톤대회를 한번 한다고 했을 경우 1년에 마라톤대회가 2개 있으면 어떻고 3개 있으면 어떻냐 이겁니다. 우리 3·1절 마라톤대회있죠? 강원일보에서 주최하는 것, 그리고 황영조 비치마라톤대회가 있고, 봄에 상춘객이 제일 많이 모여들고, 삼척에 축제다운 축제가 어디 있습니가? 유채꽃 축제밖에 더 있습니까? 축제시에 어느 한 날을 택해서 유채꽃 마라톤대회를 한다 그러면 마라톤 마니아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오히려 호반마라톤대회, 한강마라톤대회, 동아마라톤대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 지역에 마라톤 금메달 리스트가 손기정 선수다음에 존재하고 있고 살아있는 영웅으로 있고 한데 마라톤대회 2개, 3개 하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할 수 없다는 얘기보다는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지적사항을 이렇게 어물 어물, 2회 이상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어떤 어려움,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대회 유치상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소상이 얘기를 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마라톤행사를 2개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고, 다만....

예산적으로?

아닙니다. 예산적으로가 아니고 중복성 내지 분위기 문제가 그렇고 다만 황영조 마라톤대회를 유채꽃과 같이 그렇게 조성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영조 마라톤은 황영조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제패한, 전후로 따져봐서는 몇일 차이 안 나잖아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수회에 걸쳐서 내려 왔으니까 그것은 계승시키고 이것은 유채꽃 마라톤 대회라는 것은 새로 하나 해서 우리 시가 하기 싫으면 언론매체나 다른 어떤 마라톤협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계고등학교인가 도계중학교에서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무슨 페스티벌인가 한 것 있죠? 그 이름이 뭐죠?

뺀치와 철조망입니다.

거기에는 보조를 하나도 안 해 줬습니까?

1,700만원을 해 줬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셨죠? 뮤지컬을 한번하는데 1,700만원을 주고 했다는 것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예술적인 감각을 복돋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700만원이 아니라 1억 7,000만원을 지원해도 아깝지 않다 이겁니다. 향후에 우리 인재를 육성하고 미래를 본다 그러면 뮤지컬이나 페스티벌은 진짜 이런 얘들이 나와서 기초적인 것을 배우고 사회 진출을 하고 학교를 배우고 나갔을때 유명한 배우가 되어서 작품 활동을 했을때 우리 삼척시는 1억 7천만원이 아니라 17억, 170억을 투자해도 될 일입니다. 이런 창작 페스티벌을 삼척의 대표작품으로 도계고등학교에 최고 작품으로 육성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장에서 이런 지적을 안하면 어디서 지적을 합니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도계고등학교하고 한차원 더 높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뮤지컬을 어느 외부에서 축제가 있거나 손님이 올 때는 전야제를 할때 이 페스티벌을 한번 더 세분화 시켜서 작품을 만들어서 자꾸 만들어내고, 창작을 시키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영조 마라톤이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보통 황영조 마라톤대회는 횟수를 넣지 않습니다.

횟수를 안 넣어요?

예, 안 넣고 합니다. 그렇게 안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황영조 마라톤도 내년도에 7번 국도가 완성이 되어서 풀코스 마라톤을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아마라톤, 조선일보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는 마라톤 대회가 전국에 국제적인 것이 몇 개 있지만 살아있는 영웅 하나밖에 없습니다. 손기정웅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살아있는 영웅이 있는 곳에 이제 풀코스 마라톤대회도 한번 시작해 볼때가 되었지 않느냐, 이것도 같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맨날 하프마라톤만 가지고 돈 1억 몇천만원만 투자해서 영양가 없는 대회만 유치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대회성격으로 가야 된다. 알겠습니까?

마라톤이라는 것은 풀코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상징성에도 맞고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실장님께서는 올해 여러 가지 삼척시 홍보와 더불어 전국대회의 각종대회를 유치하느라고 고생은 했습니다. 고생은 하고 행사를 많이 하면 지적은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워서 지적한다, 소리지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 분발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중 부위원장, 박병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공통사항에서 죽서루 주변정비 토지보상 7억 2천만원 있죠?

예.

이것은 어디 입니까?

지금 한 가구가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몇 평인데 7억 2천만원입니까?

주택입니다.

주택하고 땅하고....

그렇습니다.

자꾸 오해를, 저번에도 지적하고 몇 년을 걸쳐서, 작년, 전년도에도 했는데 무슨 이유로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습니까? 보상 안되는 이유가?

지금 계속 만나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계속 금액을....

우리 시가 내가 이 얘기를 할려면 거북스럽고, 괜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 조심을 상당히 하는데 7억 2천만원이라는 돈이 그정도로 주택이 나갑니까?

이 분은 이 돈이 적다고 보상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몇 평입니까? 이것이 어디입니까?

이형기씨입니다.

총 몇 평입니까?

140평 정도 됩니다.

140평인데 감정은 어떻게 됩니까? 집하고 땅하고 7억 2천만원이나 나가요? 140평이면....

이것이 보상금액에 대한 이월이 아니고 예산이 이 만큼에 대한 이월입니다. 그러니까 이형기씨 보상금은 2억 7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7억 2천만원이라는 보상금....

그것은 남은 예산이 국비 때문에 반납안하고 예산을 이월해서....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얘기하느냐, 어느 정도 그 주변에 감정한 땅값의 내역이 있는데 너무 많은 것을 책정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뭐가 이렇게 많냐 이겁니다.

지금 나가야할 보상금액이 3억원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3억하고 2억 얼마하고 그래도 5억 얼마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정도 수치정도는 감정한 땅값이 나왔는데 2억 얼마라는 돈은 결국은 여기에 묻혀서 사장되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월하는 이유는 국비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불용처리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이월을 시켜서....

그러니까 나머지 돈은 얼마 안되지만 그 돈이 지금현재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 못하고 있쟎느냐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목적은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문화재 주변 정리지역을 토지수용령을 낼 수 있쟎아요? 이것이 언제까지하고 언제부터 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왜 이 행정이 그 큰 바닥에 하나에 옥에 티가 있게끔 사업구상을 이런식으로 끌고 나가냐 이겁니다. 우리가 얘기할려고 해도 서로 오해가 될까봐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너무 오랜시간을 끌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해 할 것도 없고....

우리 개인적으로 오해의, 그러나 그런 이유없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왜 안하고 나가냐 이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상협의 지난으로 이제까지 늦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나갔는데 보상협의가 왜 이 집만 우리시가 못 끌고 나가냐 이 말씀인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 넓은데 다 하면서 혼자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뭘, 이것은 언제까지 조치할 것입니까?

지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맨날 세월을 10년, 20년이고 만나고, 아니면 어느 시기에 토지수용령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빨리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하십시오. 의회 감사전에 보고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앞으로 이래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물론 돈을 쓸려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원덕 중고등학교하고 도계 공설운동장 이 문제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 갑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 된다 그러면 예산 심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무슨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설계변경하는 예산임 더 많이 나올 정도로 이런 계획을 잡는데가 조선 천지에 어느 시군이 있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하라 이겁니다. 즉흥적인 행정을 가다가 우리 이 돈을 먼저쓰면 임자다 하는 그런 식의 개념, 어디 정규구장을 만든다, 도계 같은 경우도 보조 경기장으로서의 그 위상을 발휘한 것이 이제 주경기장이 되었단 말이예요. 결국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당초에 계획을 잡았으면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하는데 설계변경이나 해서 돈을, 말 그대로 추경이라 그러면 추가되는 금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본 예산보다 같은 예산으로 가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한번만 더 하면 의원님들 한테 얘기 하지만 예산 이것은 절대 안 해 줍니다. 이것이 데리고 노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통과시켜 놓고 추경에 더 많이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란 말입니다.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2페이지에 지역신문이 여기에 보면 강원도민, 도민일보, 서울신문, 강원리뷰 이렇게 나가는데 삼척신문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야박합니까? 무슨 죄를 졌습니까? 삼척신문이 쓴소리도 하고 칭찬도 하고 다 하는데 무슨 죄를 져서 이 신문만은 지역에서 알차게 쓴소리도 하고 차가운 소리도 하는데 이렇게 뒤에 앉아서 숨도 못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작년, 전년도부터 얘기를 했는데 무슨 강구가 몇 년씩 걸립니까?

강구하겠습니다.

강구하는 것이 아니죠. 감사장에서 하는 것이 강구하는 것 보다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성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되어서 똑같이 배려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데는 빽이 좋아서....

지원방안을 신문사장님하고 한번 만났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방책을 제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됩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관리번호 6번에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했단 말입니다. 유치해서 어떤 대회는 연맹기 중고핸드볼대회, 대회마다에 득과 실이 나와 있습니까? 유치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에 어떤 경제 효과를 봤다 이런 것이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큰 대회는 체계적으로 파급효과라든가 하지만 작은 것은 그냥...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대회는 많은 지역에 경제효과를 주고, 어떤 대회는 경제효과가 들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 대회는 경제효과가 있었는지 분석을 내 놓으란 말입니다. 앞으로, 다음 다른대회에 똑같은 여기에 황영조, 바다장사씨름대회 CAVE배, 추계 이런 대회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대회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이 대회와 똑같은 지역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분석자료를 앞으로 내 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이....

안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이유도,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이런 대회를 어느 것을 진짜로 유치함에 있어서 어떻게 방향, 목표를 설치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대회유치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정말 내년부터는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은 참여인원, 관광객들, 임원선수의 숫자에 중점을 두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1번, 교동 산 26-2번지가 이번에 얘기하던 그것이 아니고 위치가 어디라고요?

당초에 계획한 사업입니다. 2007년 당초에 계획한 사업인데 공설운동장 뒤편, 골프연습장 있쟎습니까? 거기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아까 보고 하였습니다만 그 곳은 바로 산이 진입이 되고, 묘지도 많고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서 사업추진에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서 지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시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단 말이예요. 이것을 분석을 면밀히 해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시유지를 안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사서 한 것하고 시유지하고의 돈 들이는 예산관계를 한번 보란 말입니다. 만약에 얼마전에 관리계획 안을 낸 부분은 대체부지로서의 나중에 관광지로서의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체육공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시유지11,031㎡하고 사유지 13,016㎡가 있으면 이 두개를 합쳐서 새로운 규모를 마련했을때에 이것은 평수가 모자란다. 예산상 어떤 것이 온다. 그 다음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들어간 것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에 어떤 계획이 나오고, 이것을 전체적인 마스터를 안 내 놓고 실장님,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막 갖다 놓고는 뭐 한다는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고 이런 식으로 절대 하지 말란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 예산을 심의하는데에도 헛갈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을 분명히 내서 1안, 2안, 3안이 나오던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나오지 않고 맨날 갖다 대 놓고 이것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 이런 업무는 앞으로 감사의 지적받는 만큼은 분명한 그것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업무상에서 나오고 감사때도 여기에 나오면 체육공원조성 지연대책 했는데, 여기에 보면 뜬구름 잡는 식의 그림이 나와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새로 세워서 의회와 집행부 간부님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선택하자는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도민체전 정산내역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각 위원님들께 다 배부하십시오.

도민체전하고 정산받은 내역을 내 놓으란 말입니다.

그것은 6시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에서....

앞으로 자료를 내면 생활체전중에서 22개 단체 2억 1,400만원인데 이 내역을 분명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는 단체인지, 여기 위에 축구, 배구, 골프등 다 있는데 여기에 생활체육협의회는 또 무슨 단체입니까? 이것은 축구도 아니고 배구도 아니고 아니면 엉뚱한 것이 나오는 단체입니까?

그 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회가 우리 삼척시축구협회가 있으면 생활체육협의회는 무슨 체육을 반영할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지 여기에 무슨 체육이 있고, 이렇게 양갈래 체육행사를 하면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될 수 있어요?

내역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에 일괄성있게 운영하고 지급했을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 줘서 지급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지금 이게 무슨 엘리트 체육입니까? 또 한가지 지적하고 간다면은, 우리가 삼척시는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가 하면 도민체전에 삼척시 대표로 가는 학교나 이런데는 소홀히하고 엉뚱한 이런데에 예산을 줘서 학교체육이 지금 제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 실례가 도계여중이 강원도대표입니다. 연식 정구가, 그리고 소년체전에 강원도 대표로 출전을 해요. 그런데 이 도계중학교 3학년 전국에 최우수를 받은 얘가 다른 학교로 가야 됩니다. 어디를 가느냐 동해나 강릉에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들어오면 뭐가 됩니까? 삼척시에 적이 되어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우리 학생인데, 이런 것은 학교를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와 협의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서 소화를 시켜서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줘야지 체육에 발전이 있지, 이런 단체만 잔뜩 떠벌려 놨다고 해서 체육이 발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엘리트선수를 관리하고 엘리트 선수를 키울 수 있어야지 그렇게 해야지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니까 학교도 보십시오. 교육청에 3억 3천을 주면서 우리시의 입장은 조금도 전달이 안됩니까? 교육장 보고 이걸 이렇게 도계고등학교로 할 수 있도록 도계고등학교가 참가를 해라 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가 돈을 실컷 주고 우리말 할 것은 못하고 꼭 이북에 돈 주고 우리 얘기 못하는 이런 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3억 3천 또한 학교에 체육지도자라든가 그런 발전을 위해서 쓰는....

어느쪽을 지원해 줬던 간데 3억 3천이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에 지원이 되어 갔다면 우리의 의사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여기에 소요된, 창단하는 비용은 얼마 들어가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쪽을 지원할테니 창단을 해라 이렇게 해야지 내년도에도 학교 엘리트체육이 되지 도민체전에 고등학교부터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가면 삼척대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시군의 대표로서 나가고, 나가게 되면 우리하고 적이되고 말이지, 이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되쟎느냐, 여기 삼척중학교나 삼척초등학교 핸드볼 선수들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삼척중학교나 고등학교가 그 선수를 못 데리고 오면 어디로 갑니까? 그 선수는 다른 데 가서 운동을 해야되니까, 마침 삼척고등학교가 창단이 되어 있어서 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연관성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단위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체육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언제 가지고 옵니까?

퇴근 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공보 광고비 내역을 이렇게 뽑아서는 안되죠? 불꽃놀이 한 것도 넣으라니깐요. 다 넣고 하라니깐요.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MBC가 지역에 있는 방송국이면서 우리 삼척시에 대해서 굉장히 보도태도가 불성실하죠? 협조안하죠? 1년에 2,300만원 광고비밖에 더 나갑니까? 강원민방에 4,40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삼척시 행정을 시민들에게 PR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시민의 날입니까? 무엇입니까? 대경방송국 뭐 하는데 입니까? 어디 있는 것인데 그것을 데리고 와서 하고 이러니까 MBC가 삼척시의회가 개원된다고 시민한테 자막한번 넣는 것을 봤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지역의 언론도 살려줘야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강원민방이 어떻게 4,400만원이고, MBC보다 배나 더 주고 이것이 어디서 광고집행내역을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십시오.

위원님, 절대적인 숫자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민방이나 MBC 같은 경우도 이제 사안에 따라서, 행사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일정 기간동안 수치 절대치를 가지고 강원민방에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민체육대회 홍보에 강원민방은 3,300만원인데 MBC는 하나도 없잖아요?

도민체전 주관 방송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진국입니다. 세무과 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번, 예산안 집행 현황은 세무과 총 예산액이 4억 7,281만 7천원입니다. 10월까지 집행한 금액이 3억 5,934만원이고 미집행액이 1억 1,347만원, 집행율이 76%입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소송업무 수행내역입니다. 2005년도 분에 소송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에서 당사자가 동양시멘트(주), 결과가 일부승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66년도에는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동양시멘트가 고등법원 항소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동양시멘트가 대법원 상고계류중에 있고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이 강릉지원에 계류중에 있고 한국전력공사가 강릉지원에 계류중 총 3건이 되겠습니다. 12번, 지난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1건에 조치가 1건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은 각종 세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철저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장징수팀 운영과 금년도 결산이전 체납액 총력징수와 고액조세 채권 특별징수팀을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처 1페이지입니다. 생략하고,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금년도 지방세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지방세 세목이 도세가 6개 세목, 시세가 7개 새목이고,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결과 금년도 총 지방세가 330억 4,300만원에 부과가 315억 6,200만원, 징수가 273억 5,200만원이고 불락결손액이 1억 1,200만원입니다. 미납액이 40억 9,800만원, 징수율이 87%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세무증대를 위해서 세무조사 등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비과세, 감년 지방세 사후관리 강화로 탈루세원에 대한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체납액 관리 및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앞으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특별관리팀 편성 운영, 그리고 책임징수 담당제 및 현장징수관을 편성하고 차량에 대해서는 월 2회 야간번호판 영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세목별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총계가 금년도에 부과가 315억 6,195만 7천원에 징수가 273억 5,214만 2천원 해서 총 87%이고, 현년도에 보면 부과가 281억 6,491만 5천원에 268억 8,634만 3천원해서 현년도 징수율이 95.5%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과년도가 있습니다. 과년도 33억 9,700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징수액이 4억 6,579만 9천원, 그리고 금년도 결손액이 1억 820만 2천원 해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17%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추진실적입니다. 관리법인이 652개 법인으로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를 170개 법인을 조사해서 3억 5,000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10월말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336건에 11억 9,5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 중에는 법인세무가 154개 법인에 83건해서 9억 5,100만원, 공부대사에 의한 누락세원이 1,228건에 2억 2,600만원, 비과세 감면물건 사후실태 조사를 해서 25건을 해서 1,8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나머지 41개 법인을 계속 조사를 하고 법인 비과세 감면 물건에 대해서도 계속 사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세목별 체납액 현황 및 100만원이상의 체납자 명단, 징수가능, 불가능 명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총 앞편에 나왔습니다만, 40억 9,800만원에서 현년도에 12억 7,500만원, 지난년도에 28억 2,300만원 해서 총 40억 9,8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보게 되면, 자동차세가 지금 현재 10억 7,700만원입니다.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가, 취득세로 6억 8,300만원입니다. 현년도, 지난년도 합쳤습니다. 세 번째가 시세, 주민세가 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재산세 6억 3,600만원 순으로 체납이 세목별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액 명단이 총 658명에 30억 8,500만원입니다. 체납자 명단은 별첨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총 체납액이 37억 700만원입니다. 현년도가 5억 400만원, 과년도 3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경상적 수입이 체납액이 5억 5,500만원, 임시적수입이 3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가장 많이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 과태료 부분으로 22억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산매각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8억 4,300만원, 그리고 세 번째가 공유재산의 재산임대 수입에 2억 9,900만원, 도로사용료 1억 2,600만원순으로 세외수입의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은 총 146명으로 금액은 14억 3,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체납액의 38.7%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징수 가능한 인원이 135명에 13억 1,000만원이며 징수 불가능한 인원이 11명에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명단은 별첨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사용료 수입 체납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용료 체납액이 총 212건에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사용료가 도로사용료입니다. 건설과 44건에 2,100만원이 되겠고, 두 번째 하천사용료가 45건에 500만원, 세 번째가 공유수변사용료, 옥외간판사용료가 200만원 순으로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고질체납자 체납액 증가 원인분석 및 향후대책 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에 대해서 고질체납자 3회이상 체납자 100만원 이상이 574명으로 금액이 26억 4,100만원입니다. 그 체납 원인별 분석으로 보면, 행방불명이 33명에 1억 2,600만원, 납세 태만이 390명에 15억 8,200만원, 사업부진이 42명에 5억 6,900만원, 무재산 60명에 2억 ,3900만원, 기타, 사망으로 해서 49명에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은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재산압류로 해서 490명에 대해서 24억 1,300만원을 압류를 했습니다. 지금 100만원 이상에 26억 4,100만원에 대해서 91.3%를 압류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도 계속 봉급과 예금등 채권을 계속 압류하고 차량에 대해서도 공매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서는 번호판 영치라든가 신용정보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고질체납자 100만원이상이 146명에 14억 3,600만원입니다. 고질체납자 증가 원인으로서는 납세자의 의식부족과 범칙금 성격의 자동차 관련, 과태로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 부족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원인별로 보게 되면, 납세태만이 127건에 4억 6,100만원입니다. 무재산이 6건에 1억 1,500만원, 폐업·부도가 8건에 3,700만원, 기타가 5건에 8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체납액 징수가 금년도 세외수입이 1억 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체납액 대상으로 해서 납부 안내문을 분임징수관별로 발송을 했고, 부동산과 차량등 재난 압류를 47명에 대해서 9억 6,300만원을 압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도 계속 독촉장을 발송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세외수입도 공매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부서 교통행정과와 회계과에 대해서는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관리번호 6번입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실적, 압류, 공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체납처분 내역에 보면, 총 3,216건에 35억 6,300만원을 체납처분 했습니다. 총 체납액에 87%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1,494건에 11억 6,800만원, 금년도에 1,722건에 23억 9,500만원을 체납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게되면, 부동산 압류가 2006, 2007 합해서 217건에 21억 8,700만원, 급여 압류가 254건에 1억 2,600만원, 예금압류가 663건에 7억 2,700만원, 자동차 압류가 2,082대에 대해서 5억 2,300만원을 체납처분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매의뢰가 되겠습니다. 총 37명에 대해서 10억 2,100만원을 공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8건에 9,800만원, 금년도에는 29건에 9억 2,300만원을 공매 의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급여와 예금 압류를 계속 12월까지 추진하고 체납처분도 공매가 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계속 공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실적입니다. 2006년, 2007년도입니다. 자동차세 체납현황이 총 4,030건에 10억 7,700만원입니다. 이것이 현년도에 1,956건에 1억 8,000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2006년도 이전, 지난년도 전체가 2,074건에 8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동차 영치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에는 영치실적이 847건에 3억 5,2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853대에 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영치해서 징수실적 돈을 받은 것이 지난해에 810대에 2억 5,900만원, 금년도에 817대에 2억 6,800만원을 받고, 아직도 못받은 보관 대수가 작년도에 37대 5,700만원, 금년도 36대에 3,800만원을 아직도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도 2월 28일까지 매월 2회씩 주·야간 번호판 영치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련근거가 지방세법 7조, 8조, 9조가 되겠습니다. 전체 지방세 감면 현황이 금년도 10월말까지 12,800건에 금액으로는 2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이 2,755건에 15억 2,800만원, 도세 조례감면에 의해서 658건에 7억 9,200만원, 시세감면 조례에 의해서는 9,387건에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감면현황을 보게 되면,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에서 가장 많은 것이 주택의 유상거래로 인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건수가 1,212건에 4억 9,500만원, 그 다음으로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건수가 421건에 2,500만원 순으로 감면이 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도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이 장애인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이 332건에 1억 2,700만원, 그 다음에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230건에 1,500만원,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8건에 6억 1,000만원 순으로 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은 것이 임대주택에 의한 감면 4,057건입니다. 금액으로는 6,100만원 그 다음에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이 3,613건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관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 및 개인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결손처분이 총 1억 1,200만원을 실시했습니다. 세목별로 보게 되면, 도세가 1,318건에 1,700만원, 시세가 1,460건에 9,500만원 해서 2,778건에 1억 1,2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개인별 명단을 별첨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전망과 현재까지 수입액 및 연말까지 전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내년도 2월 28일 결산전망이 총 3,652억 900만원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이 1,370억 4,600만원, 의존수입이 2,28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 수입액은 3,275억 1,200만원으로서 전망에 89.6%에 육박했습니다. 세외수입이 1,350억 9,000만원, 의존수입이 1,924억 2,200만원이 현재 수입액이 되어 있고, 앞으로 2월 28일까지 받아야 될 세외수입이 19억 5,600만원, 의존수입이 357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망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연도에 총 예산액이 83억 2,600만원인데 10월말까지 80억 2,400만원, 앞으로 2월 28일까지 결산에서는 97억 7,2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금년도 총 예산액이 272억 2,5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10월말까지 징수액은 1,270억 6,600만원이고 앞으로 전망이 127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액 보다 1,004억이 더 많은 것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마지막을 보게 되면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예산액은 없고 10월말까지 징수액이 1,009억 5,4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의존수입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의 예산액은 금년도 2,281억 6,300만원입니다. 10월말까지 돈이 들어온 세입이 1,924억 2,200만원이고 연말까지 징수전망이 100% 들어올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잘못 부과된 지방세 건수 및 부과액, 과오납 환부 사례, 1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총 과오납 현황 합계가 176건에 2억 86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착오부과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 19건에 502만 2천원이고, 착오납부가 52건 882만 5천원이고, 국세경정으로 해서 소득할 주민세 부분이 65건이 1억 6,914만 5천원, 기타가 40건에 2,562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10월말 현재로는 265건에 1억 9,552만원이 되겠습니다. 착오부과가 13건, 착오납부가 47건, 국세경정이 120건, 기타 자동차에 대한 폐차 등으로 해서 8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장애인등록차량 현황 및 자동차세 감면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등록현황은 2,014대입니다. 이 중에서 1급이 163대, 2급이 282대, 3급이 541대, 4급이 139대, 5급이 415대, 6급이 374대가 되겠습니다. 작년 감면차량에 대해서는 이 중에서 자동차가 99대가 감면이 되었고, 1급이 156대, 2급이 279대, 3급이 549대, 4급이 10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차량 자동차세 감면을 보게 되면 총 994건에 1억 2,700만원이 감면되었습니다. 승용자동차가 901대에 1억 2,300만원, 승합자동차가 40건에 300만원, 화물자동차가 53건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관리번호 13번이 되겠습니다. 석회석 광산 지방세부과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총 석회석 광산이 9개업체입니다. 석회석 광산 금년도 지방세부과 징수를 보게 되면, 총 914건에 24억 3,100만원을 부과를 해서 100% 완납이 되었습니다. 체납액이 없습니다. 업체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은 14-1페이지에 참고로 붙였습니다. 동양시멘트가 14억 6,900만원, 쌍용자원이 6억, 라파즈가 9,500만원, 태영이엠씨가 8,600만원, 대성광업개발이 7,600만원, 청림실업이 8,600만원, 경동석회광업소가 580만원 정도 됩니다. 오미아코리아가 780만원, 태원광업이 220만원 정도 해서 금년도에 100% 완납이 되었습니다. 15페이지, 관리번호 14번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공매, 봉급압류, 예금압류, 직장조회, 형사고발 등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이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04명에 1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내역을 보게 되면 104명에 대해서 19억 8,100만원을 체납 처분했습니다. 2006년도에 24건에 7억 7,300만원, 2007년도에 80건에 12억 800만원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부동산 압류가 63건에 10억 5,100만원, 급여압류가 1건에 700만원, 예금압류가 21건에 5,500만원, 자동차압류가 19건에 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매의뢰의 내역은 총 37건에 10억 1,100만원으로서 2006년도에 8건에 9,800만원, 금년도에 29건에 9억 2,300만원을 공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관리번호 15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지난 2006년도와 금년도 비교분석표입니다. 이자수입 전망이 근년도 회계 2008년도 2월 28일 결산했을때 41억 7,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자수입이 28억 8,2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2006년도에 보게되면, 이자수입 예산이 30억 5,000만원입니다. 결산한 금액이 40억 6,400만원, 금년도에소 지난해와 같이 30억 5,000만원이 이자수입 예산액입니다. 그런데 징수예상액이 4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 관리번호 14번이 되겠습니다. 고질체납자 방문징수 실적입니다. 출장복명서 등 첨부, 고질체납자가 100만원 이상 체납횟수 3회 이상 574명에 26억 4,100만원입니다. 고질체납자 방문징수 현황을 보면, 방문징수 실적이 총 48명에 2억 3,800만원이고 고질체납자 체납처분은 압류가 489건에 24억 1,100만원, 그 다음에 행정제재로서 신용 정보등로기 7건에 1억 8,800만원해서 체납처분은 496건에 25억 9,900만원을 체납처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계속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얘기하기 전에 세정행정 최우수 상을 4년 연속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5년 연속이상 향후 10년동안, 상금이 나옵니까?

시상금이 500만원 나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9-1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주택개량내의 감면이 건수 21건에 금액이 1,100만원이 나왔는데 농어촌 주택개량이라면 정부에서 우리 시에서 지정해 주는 농어촌 주택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작년부터 얘기한 부분이 뭐냐 하면, 자력으로 농어촌주택개량을 스스로 집을 지었을때에 우리가 도세, 지방세가 감면되는 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세감면 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에?

없습니다.

벌써 11월이면 자력으로 집을 다 지어도 지었을텐데 자료를 한번, 제가 건축과에 한번 알아 보겠지만 물론 내가 자력으로 해서 신고를 해서 그것이 인정이 되면 감면혜택을 받는데 자기가 신고를 해 놓고도 그것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또 시 세무과에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예를들어서 우리가 건축물대장을 만들때에 자력으로 해서 농어촌주택개량이 되면 혜택을 주게 되어 있는데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계장님들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가 건축과하고 수시로 파악을 하는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하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오지개발사업, 이런 사업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력으로 주택개량한데 대해서는 지금부터 감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 예를 들어 내가 거기에 살고 있다가 집이 예를들어 허술어서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짓겠다. 농어촌주택개량 지정이 안되면 자기가 융자도 못받고 아무것도 못받는데 자기가 스스로 돈을 들여서 집을 짓는것도 농어촌주택개량에 신고를 하게 되면 혜택을 받는 사항이 있거든요.

어차피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농어촌주택개량에 포함해서 감면이 되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에 압류를,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공매, 봉급압루, 예금압류가 있쟎습니까? 여기 별지에 보시면 맨 뒷장에 보면 체납자 징수독려로 해서 실적이 나와 있죠? 고질체납자 방문실적해서 2억 3,839만 2,140원 맨 뒷장에 별지 16입니다.

고질 체납자 방문징수에....

그러니까 고질 체납자 방문징수 실적이라는 것은 징수압류한 사항에서 받은것만 이것이고 안 받은 것 이외에도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좀 이해를....

아니 여기에 보면, 고질체납자 방문징수 실적으로 뒷장 16이라고 적혀있는 별지에.....

14명, 19억....

2억 3,839만 2,140원 받은거요.

2억 3,839만 2,140원...

이것은 압류해서 다 받은거죠? 뒤에 실적을 보니까 체납자 징수독려에 거의 건물이나 어디에 압류 설정했다가 다 돈을 받고 해제시켜 준 자료가 뒤에 있거든요? 몰라요?

고질체납자 방문 징수실적이라고 해서 2억 3,839만 2,140만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이 앞에 보면,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 징수가능여부, 3번에, 가능여부가 있죠?

예.

가능에도 압류설정한 적이 있습니까?

가능부분에도 징수를 한 것이 있느냐는 겁니까?

압류 설정을 한 것이 있느냐 이거죠.

징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압류가 되어 있고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압류를 안했다.

압류를 다 했죠.

여기에 압류를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뒤에 보면 압류한 것만 돈이 다 받아졌고...

뒤에는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압류해서 다 받았는데 앞에 것은 압류를 했는데도 안 준다.

그렇죠.

조치를 빨리 취하셔야 되는 것이고 삼척펠리스타운이 뭐 이렇게 빚이 많습니까? 그리고 중앙시장조합에서 7,950만원 이것은 어떻게 부과된 것입니까?

중앙시장 부분은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 중앙시장에 맨날 갖다 주는데, 우리 시에서 시장활성화 하라고, 이것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받을 가능이라고 해 놨는데 못받아요?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분납으로, 워낙....

작년도에도 이 정도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도 이 정도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요?

300만원, 500만원 분납해서 내는데 거기에 따라 돈이 워낙 많으니까 가산세라든가 이런 것이 자구 붙으니까 실적이 줄어들지 않고....

이것은 내가 봤을때 영원히 안내도 할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 안낸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장사못하게 벌떡 누울 수도 없는 일이고, 지역에서 하는 일인데,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중앙시장 부분에서도 그 분들이 세금을 빨리 내야 된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봐서 진짜로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하고 있어서 안내는 사람하고를 판별을 분명히 하셔서 거기에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일부러 안내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럭가지고 하루하루 벌어먹는, 예를들어서 야채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세금밀린 것은 뜯지 말고 독촉을 해서라도 먹고사는데 차가 있어야 먹고 사는데 그런 것은 뜯지말고 좀 행정에서 판단을 잘 하셔서 실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감면, 9-1입니까?

장애인 감면에는 시세도 있고 도세도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1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삼척시 자동차 보유대수가 몇 대 입니까?

23,000대 정도 됩니다.

23,000대요. 그러면 장애인 등록대수가 2,014대네요. 그러면 10%가 다 장애인 차들이네요. 이런 것은 병원에서 장애인 진단을 끊어서 장애인 등록을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삼척시에 어느 지역을 가나 돈 안낼려고 조금만 아프면 다 장애인 등록을 끊어서 세금혜택을 받고, 또 차 살때도 혜택을 받, 기름도 LPG로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세의 조례라든가, 도세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면을 해 드려야 됩니다.

오바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각 병원에 장애인으로 해 주는 것을 거짓말로 해 주지 말라고 부탁을 한번 공문으로 요청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공매추진실적이 좀 나와 있습니까?

공매추진 실적이 1건이 결과가 몇일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1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계속 공매추진이 금년도에 29건에 대해서는 계속 해서 금년말 내년 2월 결산전까지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공매 들어가 있는 물건이 몇 건 입니까?

29건에 금액으로 9억 2,300만원이 한국자산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달에 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매가 될 때 까지는 내년 2월달 가야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공매물건에 따라서 빨리 될 수도 있고 지체가 될 수 있고 해서 제가 판단했을때는 29건에 대해서 반 이상은 내년 결산할 때 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경매가 들어와 있는 그 물건이 다른데에 담보가 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공매의뢰를 해서 잘못하면 세금 한푼도 못받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 먼저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압류를 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공매의뢰를 했지만 실지 돌아가면서 세액을 나눠주는 것, 분배할 때 우리한테 하나도 안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익을 꼭 우리가 정식으로 공매의뢰하기 전에 실익분석을 먼저 받은 후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9건은 그럼 분석이 완료되어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도 우리한테 실리가 없다라고 판단되더라도 그 파급효과를 봐서는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연식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체납 세액을 못받을 수도 있다고 해도 자동차도 삼척시는 예외는 아니다. 체납이 되었을때는 경매처분을 가차없이 넣더라, 이런 시민들의 조세의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지, 세금을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우선, 봉급생활자들도 세금부터 많이 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도 효과를 하고, 여기에 보니까 요번에 자료요청에서 세원포착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세원발굴, 우리가 어떻게 자료를 내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빠뜨린 것 같아서, 앞으로 삼척시에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재원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감면을 하는 것은 이번에 감면조례가 또 나오더라고요. 농협중앙회로 해서 또 나오는데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세원을 발굴해야지 자주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세원발굴 방안은 세수를 더 증대하자면 세무과만 노력할 일이 아니고 제가 봤을때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 활성화가 되어서 그런 세원이 많아야지만 근본적으로 세수가 증대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세무과에서는 세원이 있는 것을 알뜰히 빠짐없이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지역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원포착은 제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는 토지관리에서 공시지가를 매년마다 하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과표계가, 그런데 그 지침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건물로 본다 그러면 주택, 매년 5%씩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재산세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지금 60%면 내년은 65%, 그다음에 70% 매년마다 5%씩, 중앙지침에 상승하는 전국이 같습니다. 세원이 기존 있더라도 매년 5%씩 재산세라든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매년마다 5% 자동적으로 상승이 되는 것으로....

그것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을 압류한 실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금을 압류해서 우리가 징수를 한 실적 중에서 가장 큰 데가 어디 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협의를 했든 뭐했든 예금이 압류가 되니까 징수를 할 수 있었던 실 예가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도 예금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까? 은행계좌에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되어 있는데 징수는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계좌에 돈이 천원이 들어가 있다. 우리가 오백원을 받을 수 있어서 압류를 했는데 우리한테 징수가 안된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금 압류를 해서 우리가 받는 금액이 통장안에 예를들어 백만원이 있는데, 체납액이 백만원이다. 그러면 통장을 압류해서 우리가 추심을 하게 되면 백만원이 우리한테 통장의 주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세금으로 들어 옵니다.

그러면 압류는 되어 있는데 납세자가 그 통장을 안쓸 경우에는 깡통으로 그냥 남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적이 안 될 수도 있네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죠. 예금 압류를 우리가 할때 은행의 연합회에 홍길동이라면 인적사항을 부여해서 우리가 체납 때문에 통장에 있는 부분을 전부 확보해서 돈이 없으면 아예 압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돈이 10만원이라도, 우리가 받을 돈이 50만원인데 10만원이 있으면 압류를 해서 10만원을 추심하면 막바로 우리가 받아 버립니다. 그러면 그 통장은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압류를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왜 압류를 해야 되냐 하면, 어떤 법인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많이 체납이 되어 있을때 통장을 압류함으로서 이 분들의 여러 가지 자금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세금을 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큰 업체가 부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작은 부분은, 개인 이런 것은 몰라도 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사장이 있어야지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데 내일 어떤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아니면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을때 우리 시가 압류를 해서 그 예금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서 그런 물품대금이나 임금비를 지급 못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그런 경우를 하다가 사실 몇 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어서 우리가 돈을 받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 분이 아예 고질이고 안 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납이라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해서는 풀어야 된다. 그 회사를 살려놓고 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 분이 계속 몇 년동안 체납을 계속 했다 그러면 이해가 안갑니다만, 낼려고 분납도 하고 이럴때는 그런 부분은 즉시 풀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세금을 받을려고 욕심을 부려서 통장을 압류 했더라고 내일 당장 봉급이 나간다거나 물품이 나가서 그 회사가 안 나가게 되면 큰 손실을 입는다. 이럴때는 즉시 제가 판단해서 해 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만원 이상 중에서 우리가 지방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세외수입 임대료수입이다, 사용료다. 여기에 대해서 고액 체납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부과과, 징수관들하고 분임징수관들이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변화된 사항이 무엇입니까?

지금 세외수입도 거의 지방세에 준해서 압류도 할 수 있고 공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부시장님을 주관으로 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분임징수관별로 관심사항이 상당히 높아졌고, 특히 오래된 세외수입 분야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압류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 일을 하고 있다.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럴 때에도 그 사업 인계자한테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표자의 부도 또는 폐업으로 사실상 가족명의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민법상의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현행법 상으로는 가족의 명의로 된 채권을 우리가 체납처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도가 아니고 고의적인 강제징수 면탈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놓았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얘기대로 부부지간에 명의를 부인앞으로 넘겼다. 이혼소송도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넘겨놨다. 그렇게 되면 부부별개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서 이런 경우에도 행정적 징수를 할 수 있는 법이 없느냐?

그것은 조세 처벌법에 의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사회행위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세금 안 낼려고, 그런 것은 조세 처벌법에 의해서 고발하는....

고발해야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형사 고발건수 조사를 넣어 놓은 것이 그것입니다. 고발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것이 조사가 안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고발건이 있느냐 해서 제가 그것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자기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는데 그것은 동일업종을 그대로 하면서 넘어갔다 이것은 안되잖느냐, 그런 경우가 여기에 고액체납자들은 우리 세무 징수관들 위에서 놉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 하는 것은, 그런 민법상의 조그마한 법률들을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숱하게 많은데 그것이 전부 고액 체납자들입니다. 100만원, 200만원짜리가 아니고 몇 천만원 이런 사람들은 거의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다시 검토해서, 지방세도 있는가 하면 세외수입에 그런 것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을 발굴해서 고액체납자들을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상습체납자에 대한 고발이 1회계년도 3회이상 체납한 경우에 조세처벌법에 의해서 고발이 가능한데 우리 시에서는 2000년도에 6명에 대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라든가 그 경험에 의해서 앞으로 의원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각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더 첨언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주민세 소득활 문제도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주민세 소득활, 소득세의 10%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연간 세금이 몇 천만원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몇 백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큰 기업들 동양이나 이런데 있는 대표자가 주소가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었을때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소득활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대신 사업소세는 우리 지역에서 사업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게 되는데, 소득활은 주소지 관활 세무서로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대표자, 우리 여기에 많습니다. 그런 대표자를 삼척시로 이관시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곧 사업장 이관이나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세원발굴에 한번 포함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청업체 현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동양시멘트가 13개 업체이고, 쌍자가 현진건업이 하나 있고, 경동이 5개, 석공이 17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다른 데에 가 있는 것을 최고 책임자한테 해서 우리 관내로 와야지만 주민세가 많이 떨어진다.

그렇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쌍자같은 신기사업소는 전부 동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삼척으로 다....

주민등록이 오면 우리가 세원 발굴이 되는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공통사항에 보면 소송업무 수행 내역에 보면, 동양시멘트,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한국전력공사 이 세가지가 지금 계류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시멘트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부분은 2002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2002년도 3월 8일에 주식회사 동양시멘트는 동양메이저 주식회사로부터 광업권을 현물출자에서 광업권 등록원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업권이 동양메이저로 되어 있던 것을 동양시멘트로 광업권이 등록원부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양시멘트는 광업권의 취득이 아니냐 여기서부터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심에 보면 2005년도에 동양시멘트 당사자가 일부승소했다 이것은 누가 승소한 것입니까? 우리 시가 승소한 것입니까? 동양이 승소한 것입니까?

동양시멘트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고등법원에 와서는 항소기각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대법원까지 갈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동양시멘트가 일부승소를 했기 때문에....

법원판결은 삼척시가 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기는지, 동양시멘트가 이기든지 일부승소해서 누가 이기든지 간에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야 됩니다.

세금을 받는데 우리가 이길지도 모르고 질지도 모르고 세금을 징수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십시오.

다툼이 있을 뿐입니다. 광업권이 2002년도 3월 8일날에 현물출자를 해서 광업권 등록원부에 등록이 됨으로서 이 분들이 스스로 2002년도에 4월 6일날에 취득세, 농특세 해서 돈을 자진납부를 했습니다. 자진납부를 하고 여기서 돈을 내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광업권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취득은 아니다고 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냈습니다. 동양시멘트에서 2002년도 10월 15일날에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왔냐 하면 그렇게 동양시멘트에서 하니까 기각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각결정이라는 것은 현물출자한 광업권은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동양시멘트에서 다시 소송으로 들어 갔습니다. 1심, 2002년도 12월 18일에....

날짜는 필요없고, 소송이 들어간....

소송으로 제기해서 바로 1심에서 판결이 일부승소.

일부승소하는 것은 어느 부분을 승소한 것입니까?

취득세는 부과하지 말아라. 그 대신 농특세는 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취득세가 얼마냐 하면 39억 9,600만원입니다. 농특세가 10%인 3억 9,963만 4천원입니다. 총 합해서 소송금액이 43억 9,500만원이 소송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부가 취득세는 동양시멘트 손을 1심에서 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농특세는 내라. 이렇게 해서 일부승소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 고등법원에 항소하니까 기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니다.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언제 판결이 나와요?

이것은 그렇게 계류중에 있고, 아직 일정이 안 잡혔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에 대해서는 이것은 취득세 건인데 신기에 있는 박물관 건입니다. 주장이 무엇이냐 하면 박물관으로 등록하기 이전에 우리가 임시사용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를 하니까 이 분들이 3억 900만원을 냈습니다. 내고는 우리는 박물관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박물관 등록을 하게되면 이것은 감면입니다. 돈을 안 받아도 되거든요. 박물관을 등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내달라. 취득세를 내 주시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이 뭐냐 하면, 강원도에서 세무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박물관이 등록하기 이전에 왜 취득세를 안 받았느냐 임시사용 승인이 나갔는데, 돈을 받아라 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소송하기 전에 지방세 적부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강원도에 하니까, 불채택을 해 버렸습니다. 적부심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한 것이 맞다. 도에서 감사를 해서 추징하라고 했는데 한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1심에다가 지금 강릉지원에 소송을 내 놨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때 취득세 부분은 어떤 건축허가가 떨어진 어떤 그런 취득이 아니고 임시사용이든 사용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길 확률이 많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4억 3,600만원의 취득세 건입니다. 이것은 송전철탑 시설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도에 세무조사를 나가 보니까 진입로 공사비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공사비를 포함한 취득세를 내시오 하니까, 4억 6,0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돈을 내고 자기네들은 돈을 안내도 되겠다 해서 소송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봤을 때는 어거지 같습니다.

이런 세원을 대진교육재단이나 한국전력공사 이런 세원을 사전에 진입로나 우리 도에서 발견해서 우리시가 재판에 계류중이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 시가 알아서 사전에 이 도로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 대진재단의 이런 문제는 사전에 체크를 해서 중심을 잡아서 해야되는데 타에 의해서 우리 시가 움직이는 그런 꼴이 되었쟎아요. 타성으로 이루어진 소송이 되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세무과가 하는 일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세무과가 그런 것을 잘 못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동양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감사에서 확실하게 어떤 그 사람들도 행정고시 출신이고 사법고시 출신이고, 그런 집단이 모여서 판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되었다고 소송하고 우리 시가 대응할 수 있는 반박자료는 전혀 없쟎아요. 그냥 1심에서 감사원 자료가지고 그냥 들이미는 것이 아닙니까?

세법에 의해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을 계속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세법은 있는데 재판에서 판사가 보는 세법은 또 틀리는가?

그래서 대법원까지 판결부분을.....

무슨 내용인지 알았으니깐 되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 이것이 몇 페이지인가 하면 4-1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보면 공유재산 8억 4,300만원이 과년도에 체납이 된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을 팔면서 체납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용이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가 시유지를 매각하는데 돈을 떼인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떼이는 것이 아니고 못 받았습니다.

돈을 받고 땅을 줘야지 돈 안 받고 땅 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라진 주훈관계인데, 제가 봤을때...

주훈아파트에 돈을 안 받고 주는 것이, 그 당시에 세무과장이 누구고 세무담당이 누군지 조사를 해서....

이것은 공유재산관계는....

이것이 매년 사전이 올라와요. 주훈아파트 뿐만아니라 정라진 번영회 땅도 그렇고 주훈아파트도 그렇고 한데 그 당시에 세무행정이 어떻게 되었기에 계속 10여년 가까이 물고 늘어져서 따라 오느냐 이겁니다. 당시 세무담당자가 세무공무원이 어떤 식으로 주훈아파트 사업주하고 짜고 치는 것 밖에 더 되냐 이겁니다. 여기 이자가 붙어서 17억 얼마인가 곱하기 2 이상 100%이상 이자가 붙었는데 감면도 안되고, 줄 놈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10여년 끌고 왔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은 공유재산관계 매각 부분은 세무과에서 팔은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팔았습니다.

어쨌든 관리는 세무과에서 해야지 회계과에서 팔았든, 그 당시에 공무원이 누구인지 여기에 내일 아침에 세워서 의회하기 전에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당시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매각이 된 부분인지 분명히 밝혀서 그때 담당공무원, 퇴직했으면 할 수 없고, 그 당시에 있던 공무원이 누군지 면담을 하자 이겁니다. 회계과하고 세무과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현황 징수 가능여부라고 했는데 여기에 올라온 3페이지에 있는 부분에 보면, 전부 징수 가능하다고 써 놨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혀 징수 불가능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수가능하다고 올려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징수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라면 감사장에 최소한 가능한 날짜나 가능, 불가능 여부만 쓸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가능하냐, 언제까지 받아 들이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적어서 회수해서 적어주든지 해서 내년도 감사에 다시 자료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체무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30억이 넘잖아요?

40억 9,800만원입니다.

이런 세금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세금을 이렇게 계속 매년 누락을 시킨다는 것은 세무행정은 1%의 오차도 없어야 되고, 징수는 100% 되어야 되고, 부과도 100% 해야 됩니다. 체납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내일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해서 징수가능한 날짜를 적어서 제출하십시오. 그 다음에 시효소멸 이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9번 항목에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 및 개인별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행방불명, 시효소멸,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내가 알기에는 공무원이 징수가능한데도 징수할 시기를 놓쳤거나, 세무용어를 보면 시효소멸이라는 그것이 있는데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느 한 일정부분에 받아 들일 수 있는 세금을 시기를 놓치거나 날짜를 놓쳐서 태만행정이나 안일한 행정을 하다가 그 시기를 놓쳐서 세금을 받아 들일 수 없는 여건이 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효소멸에 대한 얘기를 해 보십시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부과를 하고 체납이 되었을때 즉시 압류를 한다든가, 어떤 체납처분을 해 놓게 되면 시효소멸이 사실은 5년인데 중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시효소멸이 될 수 없는데 바로 채권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5년이 지나가고 그 분이 재산이 하나도 없고, 사망하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설명한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맞는 부분에 대해서 시효소멸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책임은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라든가 그 분들이 다 해야죠.

담당공무원이 책임 져야되는거죠? 지금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효소멸 이렇게 해서 결손을 해야 될 부분의 세액이 얼마입니까?

시효소멸은 금년도에 2,037건에 5,400만원입니다.

통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왜 1억 1,300밖에 안됩니까? 5,000만원짜리도 있고, 300만원자리, 1,000만원짜리 수두룩한데 어떻게 계산이 1억 1,300만원밖에 안되냐 이겁니다. 계산을 어떻게 해 온 것입니까? 어쨌든 시효소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에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냥 넘어 가 줘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최근에 시효소멸 이루어진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최근에 우리가 한 것이 1억 1,300입니다.

이 자료가 최근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직무유기를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5년차를 보면 5년동안의 소멸된 부분의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지금 시간이 늦어서 자료 뽑을 시간은 없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결손은 어떤식으로 이루어 졌으며,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 이겁니다. 차라리 기분좋게 감면 해 주는 것은 서로 상대가 있으니까 기분 좋을지 몰라도 시효소멸, 이것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대답했쟎습니까?

과장이 그렇게 쉽게 대답할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를 해 보란 말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공무원이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전부 소상하게 해서 내일 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위장님이, 밝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이것은 기획실장님 계시니깐 물어보는데, 지금 설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7,900만원, 약 8,000만원이라는 돈을 중앙시장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중앙시장조합을 얼마전에 리모델링을 했단 말입니다. 기획실장님! 시비로 했습니까? 중소기업 그 자금으로 했습니까?

예, 국·도비, 시비...

시비가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국·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비도 포함했다는 이 얘기인데, 지금 못 받아 들이는 부분하고의 어떤 이것을 볼때에는 행정의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이 보인다. 맞잖아요? 세금은 못받아 들이면서 시비는 계속 갖다 넣어서 환경개선을 해 준단 말이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상인들 문제가 된 것은 어차피 시설개선을 해 주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려는 것은 당연이 복안이 되어야 되지만 조합장실하고의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데 도비, 시비가 지원되었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광산경제과에 물론 물어보지만 세무과나 광산경제과나 업무협조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것을 고심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막 주느냐,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것은 나쁘게 봤을때는 어떤 우리가 다른 방향을 봐서는 다음의 인기 차후의 생각이 틀린 차원에서 지원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만약에 광산경제과하고 세무과하고 같이 협조가 되어서 했을때 서로 고심해야 할 문제라 이겁니다. 이 돈을 막 퍼주느냐 이겁니다. 아무리 국비가 어떻게 하든지간에 시비를 넣지 말아야 되는 그런 문제성은 있지 않느냐, 나쁘게 얘기하면 나중을 생각하는 선심성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사업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 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세금을 받아 들이는데 하고 주거환경개선 하는 광산경제과하고의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순이 있쟎아요. 여기는 받아 들일려고 하고, 여기는 갖다 퍼주고 그러면 광산경제과에 다시 묻지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기획실장님이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이 문제는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니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는데 체납현황에 보면 건설회사들이 많은데 우리가 건설회사가 체납이 되면 우리 시에 공사에 응찰할 수 없는 그런 규제가 있쟎아요? 없어요? 세법에 그런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테니까, 정말 없어요? 규칙에 아무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