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환경교통국장 이홍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환경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환경교통국 예산안 규모는 총 1,604억 8,500만원으로 그중에 일반회계가 1,519억 3,300만원, 특별회계 85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 2008년도 주요업무로는 운행 중인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운행차 저공해 사업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엘피지(LPG) 엔진 개조,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여 쾌적한 대기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영세사업장의 악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는 수도권매립지가 각 시군의 생활페기물 반입총량제가 실시될 예정으로 우리 시의 경우 능곡·장현·목감택지지구 개발과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4개 입지 후보지에 대하여 사전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선호도 설문조사 및 현지 세부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08년도에는 사전환경성조사와 세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입지를 결정하고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한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맑은물관리센터에서는 1일 약 150여 톤(t)의 하수슬러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 2월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근절됨에 따라 자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시흥그린센터의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200톤(t) 규모의 건조방식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된 사항으로는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기본용역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실시설계 및 설계 적격심의를 거쳐 2008년 3월 본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2008년 주요업무입니다. 대중교통계획에 의한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며 우선 노선입찰제를 통해 시화공단 노선의 확충 등을 연차적으로 실행하여 교통소외지역을 줄이고 또한 교통 약자를 위한 교통체계 구축과 소사-원시 복선전철이 추진됨에 따라 장래 주요 환승거점이 되는 지구를 중심으로 환승센터 구축 방향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교통표지판, 노면표시, 안전휀스 등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교통사고를 최소화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56개소에 대한 어린이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한 유지관리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2008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방산-하중간 도로개설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용지보상률 100퍼센트(%) 공사 공정률 52퍼센트(%)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예산 185억원을 확보하여 주요 공종인 교량설치 및 터널시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중동과 계수동을 연결하는 국도 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지보상은 89퍼센트(%) 공사 공정률은 23퍼센트(%)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 확보는 124억원으로 주요 공종인 연약지반처리, 제2경인고속도로 우회도로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입니다. 재난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는 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여 시설물에 대한 풍수해보험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재해대책용 수방장비 보관창고를 신축하여 재난 예방과 안전한 시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는 거모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신천정비사업 등 국도비 73억 9,800만원을 투입하여 재해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민원인이 차량등록 시 접수 전 구비서류의 사전 검토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고객만족을 증대시키며 전반적인 관련법규 교육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위한 차량탑재 씨씨티브이(CCTV)를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운영하여 불법 주정차 교통체증 구간에 씨씨티브이(CCTV)를 장착한 차량의 이동단속으로 교통 불편 민원에 대한 기동성 있는 대처와 단속 예고를 통한 가시적 홍보효과로 민원 불만을 해소하겠습니다. 끝으로 싱그러운 녹색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환경교통국에서는 더욱 더 적극적인 시책 추진과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2008년 예산안은 재정의 효율적 집행에 최우선을 둔 만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교통국 주요업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설 환경기획계장입니다. 방승철 생활환경계장입니다. 김영구 수질관리계장입니다. 최재순 대기환경계장입니다. 박명준 대기관리계장입니다. 송현옥 대기지도계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충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환경정책과 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141억 5,600만원보다 8억 9,600만원이 감액된 132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7쪽입니다. 자동자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2008년도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차량 대수는 6만대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검사 안내장 및 독촉장의 인쇄 발송비 홍보비와 과태료 고지 및 체납 관련 재비용으로 9,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이 되겠습니다. 운행 중인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에 국비 50퍼센트(%) 도시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의 비율로 95억 5,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우리 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세사업체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비용에 효과적 제거를 위한 저녹스버너 설치를 위해 국비 50퍼센트(%) 도비 10퍼센트(%) 시비 10퍼센트(%) 자부담 30퍼센트(%)의 비율로 구성된 7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이 되겠습니다. 시화국가단지 내 영세사업장의 노후 악취배출 방지시설 개선으로 우리 시 악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도비 40퍼센트(%) 시비 30퍼센트(%) 자부담 30퍼센트(%)의 비율로 구성된 8억 80만원을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악취발생사업체의 방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민관산 파트너쉽의 자율적 체계와 방지시설 관리책임제 도입을 위한 악취표찰 실명제 운영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600만원을 악취표찰 실명제 운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수질 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류사고 방제 장비인 패드형 및 붐형 유흡착포 구입비와 유류사고 처리 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한 채수병 구입으로 1,6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이 되겠습니다. 시화지구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주민으로 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24시간 환경오염행위를 순찰함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취약시설 개선 유도로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하기 위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비로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1억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08년도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면서 앞으로도 시화지구 대기환경개선 및 우리 시 환경 보전을 위하여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5페이지부터 456페이지 야생동식물 보호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식물 구호사업은요 첫 번째 항목은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은 저희가 환경단체에 위탁을 줘서 대행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기적으로 매년 12월 달 또는 후년도 2월 달에 그렇게 1년에 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시행하고요, 그 이외에는 폭설이 많이 왔을 때는 수시로 그렇게 해서 관과 민 또는 공무원 또는 시민 군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인데요, 이것은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치료 또는 훈련 후 생태자원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평균적으로 이것은 저희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위탁해서 동물을 치료해서 완쾌되면 방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합해서 680만원을 지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환경단체라고 하면 어느 쪽을 주시는 거예요?

엔지오(NGO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도 있고요, 우리 의제21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같은 곳에는 주지 않으시고?

특정하게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단체하고 연결해서 같이 하시는 것인가 보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있으신가요? 자료 제출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동안 했던 실적 있죠, 자료? 이 부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치료한 이 부분도 아울러서 같이 자료 부탁을 하겠습니다. 구조 치료사업도 전년도에 3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늘었는데 이 300만원은 전년도에 시비가 붙어 있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는 이것이 얼마 얼마씩 붙은 것이었어요, 도비하고 시비하고요? 지금 180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늘어난 사유는 주로 부상당한....

아니, 일단 시비가 38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300만원에서 저는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래서요, 부상조수 발생되는 횟수가 금년에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 치료를 할 적에는 동물들도 골절이라고 그러면 엑스레이도 찍고 그 다음에 주사도 놓고 거기에 따른 치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마리가 소요되는 비용이 약 평균 15만원이고 많이 엑스레이 찍고 이렇게 그런 것 할 때는 한 40만원이 들어갑니다, 한 마리가.

그러니까 저는 실적을 주시면 제가 과장님 이것이 얼마씩 들어가느냐 하는 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야생동물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호하고 있거나 치료하는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다. 지금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 종류를 많이, 시화호나 이쪽에 해안 쪽에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조류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이라고 하면 산에서도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해서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는 200만원이라든지 480만원이라는 근거 산출이 명확하지 않다.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너무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보면 39마리 치료에 들어간 비용이 85만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63마리에 한 200만원이 그렇게 늘어났고요, 금년도에는 벌써 한 12마리 치료에...

자료로 주세요, 부르지 마시고.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요, 다시 자료를 보고 따로 질의할 수 있으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56페이지부터 460페이지 대기환경개선 중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정밀검사관리 운행차 저공해 사업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보니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줄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459페이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459페이지 여기까지잖아요, 우리가 물을 것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 좀 해 보시라고요. 신규사업이잖아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사업은 작년에도 있었고요, 그것은 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6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학교나 유치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있었다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인데?

전년도에는 2대에 5,600만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로 해놨어요? 자, 460페이지에 저녹스버너 설피와 관련된 것도 8억 9,300만원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죠?

네.

460페이지까지 질의하는 것이죠?

460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이 전년보다 8억 9,300만원이 줄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사업이 없어서 줄은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국도비가 줄어서 줄은 거예요?

국도비 사업인데요, 사업 물량이 줄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물량이 총 139대가 조사되었는데 2006년도에 27대를 하고 금년도에 60대를 하다 보니까 점점 하고 난 나머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올해 끝이죠? 내년도부터는 국도비 끝나죠, 저녹스버너?

내년도까지입니다, 사업이.

이것이 효과가 있나요?

이것은 질소산화물이라고 그래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을 감소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보일러를 사용하는 그런 업체들인데요, 사실상 우리 수도권 내에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전수도권으로 파급시킨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공단지역에서 수도권 전지역으로 사업을 넓힌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시화공단뿐만 아니라 각 지역 신천이나 이쪽 지역에도 공장들이 꽤 있을 것이고 우리 시 차원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녹스버너와 관련된 사업?

지금 이 사업은요, 공단 외 지역인 시흥시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이것이 국도비가 끊긴다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효과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결과도 분석해 보고요. 그래서 검토용역을 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권 대기환경청에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수도권 대기환경청 자체에서 하고 있다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에...

전년에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요구 안 해도 제출해 주셨거든요, 집행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시지. 전년에 예산 잘 쓰셨어요, 효과적으로?

네.

뭐 이월시키고 이런 남은 것 이런 것 없나요?

저희 사업은 자체 시비는 이월되는 사업은 없고요. 다만 국도비 사업쪽에서...

저희가 예산을 검토해서 승인을 한 것에 대해서 잘 쓰여졌나 그것도 궁금한 것이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서 462페이지에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 있잖아요? 이 보조는 우리 관내 버스를 상대로 해 주는 것인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를 했던 것은 아니고 우리 천연가스 충전소가 오이도에 하나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 것으로 보시면 되느냐 하면 시흥교통이라고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버스 시내버스잖아요, 시흥교통 우리 것.

네, 시내버스요. 거기에서 금년도 2월 14일 날 준공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첫 달 한 달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일 31대가 가스를 충전해야 됩니다, 1일 31대가. 그런데 4월 달에 가동을 했을 때 보면 한 150대 정도가 모자라게 그렇게 모자라게 주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그 한 달 동안에 처음 개장했을 때 그것에 미치는 피해 보상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대기환경 보존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달간...

가스충전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장소가 어디시라고요?

오이도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버스에 가스 넣어주는 천연가스 넣어주는 것 그것은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에서 이루어지나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시내버스만 이것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스충전소를 지원해 줘도 되는 것이고...

가스충전소는 시흥교통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지은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하루에 31대를 넣어야 기준이 적합한데 한 달 동안에 그것을 못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국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그럼 연료비 지원 그런 개념과 똑같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에 유류비 지원이 상당히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것 그 쪽과 같이 연계를 시켜봐야 될 문제네요?

이것은 충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교통정책과는 차량으로 아마 지원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가스도 지원해 주고, 유류도 지원해 주고?

네, 용달차 같으면 아마 보상카드라고 그래 가지고 기름 넣을 때 기름값이 1,560원이다 라고 그러면 그것을 한 1,200원 정도로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죠.

이것을 그럼 이게 한 달...

이것은 한 달만 하고 이것은 끝나는 것이죠.

한 달 계상이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지원 안 해 줘도 된다는 얘기죠?

네.

아까 몇 개라고 그랬죠, 몇 리터(ℓ)? 한 달에 백 몇 대라고 하셨나요, 아까?

한달에 모자라게 한 게 150대이고요.

기준에.

하루에 31대를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31대를...

하루에 31대요?

1일.

1일, 31대.

그래서 한 달을 하려면 약 930대 정도가 이게 충전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930대 중에서 150대가 모자랐다. 그래서 150대 분에 대한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럼 930대가 다 운행이 되면 넣을 수 있으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보조금이 안 나가요?

이제 내년도에서부터는 그 이후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한 번만 지원이 되고 끝나는 거죠, 이것은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럼 천연가스를 버스에 넣을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 유류 보조금은 어디로 가는 거죠, 가스 쪽으로 가나요?

그러니까 유류 보조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다루는 것은 없고요, 저희 과 에서는요. 충전소에 대한 부분만...

그런데 충전소가 시흥교통에서 운영을 하니까 다른 데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보조금이 가야 되겠지만 시흥교통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흥교통에 보조해 주는 것이라고요, 보면.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네.

지금 유류 보조금이 교통정책과에서 나가고 여기에서도 어차피 보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시흥교통은 시민의 불편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해 주는데도.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개념이 조금 달리 생각하시는 게 좋은 게 뭐냐 하면 이것은 충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교통정책과 얘기는 버스 회사를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충전소를 말씀하신 건데 이 충전소를 시흥교통에서 운영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보조금은 시흥교통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그런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개념을 버스 회사에서 이 충전소를 하나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각 버스 회사에서는 충전소를 잘 안 세우려고 그럽니다, 이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뭐냐 하면 자기 회사것만 넣다 보니까 사실 경제적인 이득도 별로 없거든요.

그럼 기존의 충전소는 못 써요, 버스들이?

기존의 관내에는 충전소가 전혀 없잖아요.

네?

관내에는 오이도 하나밖에 없어요, 충전소가요.

가스충전소가요?

네.

일반은 그냥 엘피지(LPG)인가요?

네, 엘피지(LPG)입니다.

아, 천연가스가 하나여서 그래서 버스회사 자체에서 세우신 것이라고?

네.

하여튼 시흥교통에 보조금이 많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네들이 너무 불편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저희가 또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또 해 봐야 될 문제겠지만 여기 또 환경 쪽에서 보조금이 나간다는 것을 새로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이나 좀 보내 주시고요, 집행 내역서.

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대기환경 전광판 시설 장비 유지비하고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광판 3개가 어디어디입니까? 462페이지입니다.

전광판이 지금 3개가 있는데요 정왕동 금강아파트에 하나 있고요.

금강이요?

네, 그 금강아파트 중앙분리대요. 그 다음에 구 환경센터 그러니까 완충녹지대 앞에 대림아파트 앞에 그리고 신천 삼거리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비 노후화로 인해서 소모품 교체 유지관리 비용인데 이게 지금 얼마나 된 것이죠?

금강아파트 앞에 있는 것은 ‘98년 6월 27일 날 설치가 됐는데요 이제 한 9년, 만 9년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구 환경관리센터 그것도 같은 날짜 ’98년 6월 27일 날 됐습니다. 다만 신천 삼거리에 있는 것만 2004년 12월 20일 날 그때 설치했습니다.

이게 지금 규모가 소형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산시 같은 경우 시흥시와 시계에 보면 전광판이 굉장히 대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눈에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전광판이 너무 작다보니까 이 실효성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아, 뭐 지금 대기오염 측정치가 얼마 얼마다 그것도 관심 있는 사람이나 볼 수 있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만 계속 이런 부분에 소요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없으세요? 이게 유지 보수비로만 계속 지금 보면 1,200만원 매년 나가고 있고 증가가 되고 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50프로(%) 증가됐고 또 이쪽의 위탁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어차피 하나를 만들더라고 조금 제대로 된 것이 되어서 신호등 앞에 대기가 되어서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비추어 있고 어느 누가 그것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금 한 8년~9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도 향후에는 좀 더 이것이 검토가 된다면 좀 크고 엘이디(LED)방식으로 눈에 잘 띄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구입해서 한번 설치할 그런 검토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9년~10년째 되면 노후 되어 가지고 계속 유지 보수비 들어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 가지고 예산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별로 현실성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광판이 좀 크고 거기에 이것 외에도 시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군데가 설치되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지금은 저희가 이것을 조금 더 사용을 하면서 그런 면을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더 사용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이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 각 현수막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각 부서마다. 지금 우리 이쪽 환경정책과만 해도 앞에서 보시면 제가 그냥 지금 예산서에 얼핏 봐도 200만원씩 두 군데에 예산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쪽에 보시면 현수막 제작비가 200만원, 또 어딥니까, 제가 얼핏 보니까 이게 있어요. 우리 환경정책과 뿐만 아니라 각 과마다 이 현수막을 너무 많이들 제작해서 쓰시는 거예요. 이것 설치하는데 돈 들어가죠, 제작하는데 돈 들어가죠, 폐기하는데 돈 들어가죠 그렇죠? 이 200만원짜리 몇 개만 하면 전광판 하나 세우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전광판이 굉장히 고가이고 그리고 원래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더 훨씬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홍보하시고 뭐 하려면 현수막 제작하고 다 필요한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소모성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환경 어떤 재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전광판을 제대로 설치해서 그것을 다목적으로 이용한다면 그게 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다음 예산서 세우실 때에는 이 부분을 깊은 고민하셔서 우리 예산계장도 여기 와 계시는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고민하셔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고 다만 우리 시정 홍보 같은 것 지금 말씀으로 지적해 주신 그런 것은 전광판을 별도로 세워야 되고 우리 환경 전광판은 대기오염 전광판은 법상에 그것만 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같이 그냥 복합적으로 사용을 못 하나요?

네, 법으로 「대기환경보존법」에는 표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표기를 하고 있는데 각 시군이 거의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것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또 지금 있는 말씀드렸지만 기 설치된 것들이 육안으로 점검이 잘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관심 있게 가서 앞에 앉아서 봐야 보이는 것이지 차 타고 신호등 앞에 세워 놓은 것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9년~10년 했으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측정소는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이렇게 쏴주는 것이죠? 이렇게 유선이나 뮈 이렇게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데에서 측정을 해서 그냥 표시만 해 주는 것이잖아?

그런데 그 지역에 측정소가 있습니다.

이게 전광판 내에 다른 어떤 측정기가 붙어 있어서 실질적인 그 지역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 라고 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이게 보니까 순수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4,000만원이. 그러니까 운영 경비 대기환경 전광판 시설 장비 유지비로 1,200만원이 들어가고 또 위탁 관리비로 2,8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순수 우리 시비만 투입이 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차라리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4,000만원을 대기환경을 줄이는 데에 사업 예산을 쓰고 이거 없애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사업을?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환경부나 경기도에서도 전광판은 자꾸 늘려가는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럼 도에서 늘리라고 하면 도비나 국비를 받아와야지.

아니, 기후 변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그 지역의 미세먼지라든가 아황산가스라든가 질소산화물 이것에 유해성이 많은 그것이 지금 현재 기준치보다 좋은지 나쁜지를 표기해서...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그 대기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측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에서 측정을 해서 쏴 주는 것이잖아.

측정소가 저희가 위치해 있는 데가 정왕본동 옥상에 측정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지금 요번에 신설하고 있습니다만 감시센터 옥상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성되는 자료가 거기 표출되는 것입니다.

글쎄, 이게 전광판 내에 어떤 검색기능이나 이런 게 같이 붙어 있다면 상당히 좋은 어떤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디 다른 데에서 측정해서 그냥 표시를 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비를 차라리 더구나 다 시비야 어디 국비나 도비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이 측정소나 전광판 설치한 것은 도비를 저희가 받아서 합니다. 그 대신 관리만 위탁하는 관리비만 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신규 사업은 없죠? 새로 뭐 할 계획은 없는 것이죠?

신규 사업 요번에 우리 센터에 하나 금년도 사업으로 지금 거의 준공이 금년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측정소 하나가요.

그럼 얼마 들어 갔어요, 사업비가?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인데요, 도비가 6,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 이렇게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저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유비쿼터스(Ubiquitous) 악취 모니터링 이것은 신규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유비쿼터스(Ubiquitous) 개념이 이게 자동 전자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상탑을 세워 가지고 기존 방식은 민원인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담당 공무원이 현지를 쫓아나가서 해결하는 방식을 그렇게 취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기상탑을 설치하고 거기에 바람장 모델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 가지고 악취가 발생을 하면 그 즉시 저희 종합상황실에 연결이 되고 또 현지 순찰 나가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바람장을 쫓아가서 피디에이(PDA)를 가지고 가서 악취가 지금 어느 공장에서 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파악하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시스템.

곳곳에 그런 어떤 상황 뭐 채집실이라고 하나 뭐 그런 게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상탑이 우리 정왕동 지역에 6개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정왕동 지역을 다 커버를 합니다, 저희 종합센터에서요.

그런데 그 비용이 1,300만원밖에 안 돼요, 이 설치 비용이?

아니, 이것은 공사가 끝나고 운영하는 내년도 2008년도 9월, 10월, 11월, 12월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전용회선료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 운영 관리가 인건비예요, 뭐예요? 운영 관리가 왜 이렇게 1,200만원씩이나 들어가죠?

운영비는 4개월 동안 시험 가동하는 그런 비용인데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기상장비 전용회선이 또 있고요 무선 통신비가 있고 인터넷 사용료라든가 에스엠에스(SMS) 문자 전송하는 그런 비용이 4개월치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럼 이 전용회선료는 또 뭐고 그것은 또 무슨 얘기예요, 그게?

상황실 전용회선은 상황실에서 쓰는 회선이 되겠고 그리고 기상 장비 전용회선은 기상탑에서 우리 상황실까지 들어오는 그런 회선이 되겠습니다.

상황실에서 상황실 전용회선료도 내야 되고 또 아까 설명하신...

장비요, 기상 장비.

그것도 내야 되고요? 다 각각 다른 거예요, 선이?

네, 그렇습니다. 선이 다릅니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운영 계획서라고 그러나 실적이라고 하나 자료로 줄 수 있어요?

아직 이것은 공사는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조달청에다가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 계획서를 자료로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62페이지부터 464페이지 대기환경 개선 중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악취 방지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질의 좀 드릴게요. 환경 담당하시는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제가 시흥 환경기술개발센터 쪽에서도 이런 악취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시스템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그 인근에 반월공단이 있어요. 반월공단 대비 시화공단 악취에 대한 기업체 저기를 봤을 때는 반월공단이 엄청 높게 나타나 있고 악취 나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은 우리 시화지역에서 보면 거의 다 같은 메이커 지역 랜드에서 금만 그어져 있는 상태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모니터요원들이 관리가 됩니까? 바람이 불면 반월공단에서 악취가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리고 여기 운영 내년도 사업비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어서 안 하셨나본데 올해 추가로 사업하시는데 참 비용이 얼마가 들고 이것을 떠나서 환경개선만 잘하면 되겠지만 악취가 엄청나게 중요사안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시화공단 내부에는 반월공단 보다 악취를 뿜는 이런 기업체가 거의 그렇게 데이터상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쪽하고 이런 쪽에서 협의를 해 보셨어요?

네.

그 쪽하고 이렇게 대화라도 만나서 나누어 본 게 있냐고요?

네, 수시로 만나서 협력 사업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물론 환경정책과에서는 가장 더 우선적으로 이것을 하셔야겠지만 이 악취 부분은 상당히 반월공단에서 그 쪽에 우리 시화공단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여기는 중소기업이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중소기업뿐만 아니에요. 반월공단 쪽에서 엄청난 대규모 사업장에서 날라오는 바람에 의해서 악취가 이쪽으로 시화 쪽으로 많이 공급되고 있다 하는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렇게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리자고 말씀 드렸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65페이지부터 466페이지 대기환경 개선 중 대기 배출업소 관리 자동차 공회전 관리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5폐이지부터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신청하셨는데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66페이지부터 468페이지 생활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68페이지 수질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69페이지부터 475페이지 환경보전 활동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54퍼센트(%)가 증액된 2억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시흥의제21에서 신규사업이 총 5건으로 4,357만 5,760원이 신규사업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올리셨는지 일단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마일리지 운영 사업이라든가 자전거 타기 시민교육 또 자전거 많이 타기 위한 워크숍 등으로 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물론 환경의 날에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온실가스와 교통 문제 또 자전거를 이용한 시민 실천 방안을 모색해서 체증이 없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또 저희가 전용자전거도로를 활성화 하는 그런 측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워크숍 사업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실천 방안을 평가하고 또 토론하고 하는 사업으로 27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시민교육 자전거 타기 생활화 정착을 위한 시민들 교육을 위해서 3회에 걸쳐서 150만원을 계상했고요, 나머지는 자전거 거리 속도계를 구입해 가지고 마일리지를 운영해서 자전거를 생활화 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의 날 행사입니다. 지구의 날은 177만 5,76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홍보비와 환경 체험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친환경 상품 전시라든가 또는 탄소 발생 측정 부스 설치 체험 또는 벼룩시장 운영 그래서 이것이 177만 5,76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회 환경의 날 행사가 환경의 날 행사 중에서 차 없는 거리 시민축제 그래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약 12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행사장에 무대라든가 음향 그 다음에 리플릿 제작 그 다음에 천막 부스 설치비 그렇게 해 가지고 480만원이 예상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공연 그래서 1식이 2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경연대회라든가 나눔장터 운영 그것이 각각 500만원씩 서 있고, 체험 부스는 4개를 운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만원으로 1,1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연수와 녹색 꿈의 네트워크 그래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1,200만원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사업평가 피드백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220만원이 편성되어서 약 4,800만원 인건비 조금 오른 것 해서 그래서 약 2억원으로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를 하고 나서요 우리 실과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과에 대한 것을 성과를 분석하십니까?

이것은 물론 성과도 자체 평가도 하고요, 저희가 분기별로다가 정산을 받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제대로 목적사업에 쓰였는지 그 평가와 함께 또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 권고토록 해서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자체 감사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흥의제21 실질적으로 3년간의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서 거의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만 예산이 54퍼센트(%)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54퍼센트(%)가 지금 더 편성이 된 것은요, 그것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사업이 늘어난 사업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전부 다 지구 온난화 대응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적에 프로젝트를 설정할 적에 하고자 하는 큰 사안을 놓고 가야 되는데 의욕만 앞서서 신규사업의 목수만 많이 채워놓았을 적에 예산만 수반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성과는 본 위원은 아직 감이 오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확신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흥의제21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흥의제21에서 하는 일이 지방의제21 추진기구라고 그래 가지고 지방정부하고 시민사회하고 갈등 해소의 장 또 협력의 장 그래 가지고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를 이루는 것이 시흥의제21인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라든가 그런 역할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지역 사회에서 시흥의제21이 갖는 그런 의미는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이 자료에도 항상 저희 회기 때마다 고생하시는 시흥의제21의 모니터요원들이 나와 계시지만 그분들이 이것을 보면 회비는 사실상 600만원이었는데 120만원 참석수당에 대한 것은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소견은 실질적으로 경상경비가 소위 사무국장과 간사 두 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정상적인 부분도 9,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시흥의제21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엔지오(NGO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도 그렇고 봉사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경상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또한 하고자 하는 취지보다 그 목적을 달성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소위 시흥의제21의 대표를 했던 분이 시 행정의 티에프팀(TF팀:Task Force Team)의 수장으로 왔고요, 그런 부분이 시흥의제21에 대한 본연의 그것에 대해서 왜곡되지 않았나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물론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건비 문제는 좀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상당 기간 동결되어 있다가 이번에 조금씩 횟수가 한 번 정도 늘어나고 또 인상분이 있어서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 문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안 될 것 같아서 그것만큼은 제가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흥의제21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사항을 깊게 생각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단체가 있든지 간에 수장의 자리가 봉사단체의 장이 행동을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단체의 공과 가의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 조정 때 하기로 하고 다음은 시흥환경기술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고 받았습니다. 저는 거기 행정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1년 6개월 동안 그 조직에서 회의를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갖다가 올해는 2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 양 지방자치단체에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는 수질을 담당하는 지역환경센터가 있고 우리는 대기를 담당하는 시흥센터가 있는데 물론 양쪽에서 시화·반월공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을 저희가 연도별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같은 데에는 2007년도만 해도 2억 5,000만원 지원을 했고 저희는 금년도 1억 5,000만원을 지원했고요. 그래서 2003년도부터 뽑아보게 되면 보통 약 5,000만원 내지 1억원이 지금 차이가 지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 가지고 일을 잘한다 못한다 라고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그래도 지역환경센터가 그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는 많은 일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한 용역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 용역이 대개 보면 공단에 영세 업체들한테 기술을 접목시키는 그런 연구 과제가 많이 있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이 먼저 설명드렸듯이 시흥환경센터 같으면 닥터운영제라고 그래 가지고 기술 진단을 해 가지고 대기환경개선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한 센터에서 용역했던 그 결과를 가지고 시화나 반월 쪽에 영세 업체들한테 기술을 전수시키는 그것도 많이 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그것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그냥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증가 사유를 보면 악취 모니터링 요원 증가비 운영분으로 해서 90명에 대한 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흥 시민이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아십니까? 어제도 과장님께서 간담회 참석을 하셨지만 악취 개선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해 준 200억원에 대한 예산도 70프로(%)가 안산 반월공단 쪽에 있는 업체에다가 혜택을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악취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부분도 안산 인원을 갖다가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어폐가 있는 것은 안산의 예산과 시흥의 예산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안산이 2007년도 2억 5,000만원을 했는데 우리는 1억 5,000만원 했다고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살림에 맞추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기술센터가 향후에 운영을 할 적에도 시흥시에서 받은 부분 대기에 대한 부분은 시흥, 수질에 대한 것은 안산에서 하지만 수질에 대한 것은 안산에서 할 적에 안산에 있는 시민을 갖다가 상당히 활용하고 자기네 그쪽을 갖다가 연구 용역이 됐든 자기네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예산을 줬을 적에는 대기 쪽에 대한 것은 우리 시흥시의 시민 활용도나 또한 악취에 대한 근원에 대한 것을 영세 공장에서 받지 못하는 부분을 어제처럼 변명하지 마시고 향후에 우리가 예산을 주는 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시흥은 수질을 하고 우리 대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꼭 갈라놓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 아시기에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니터링요원들 83명이 지금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특화사업 결과보고할 때 제가 갔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83명에 대한 명단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아마 99프로(%)가 정왕동 사람으로 편성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 명단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그런데 물론 수질도 이 쪽 시화호를 담당하는데 물론 그 쪽에서는 안산 지역 사람들을 많이 쓰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향후 앞으로 그런 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해서 활용할 적에는 대기 쪽이라면 분명히 시흥 사람을 쓰도록 그렇게 저도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또 하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흥센터에다가 분명히 전달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취문제에 대해서 시흥과 안산에 프로테이지(%)에 대한 적용을 과감하게 우리 쪽으로 갖고 올 수 있게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물론 먼저 센터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세 업체다. 또는 무슨 저희보다는 거기는 대기업이다 라고 이래 가지고 저것을 했는데 하여간 우리 시가 많이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동·식물 생태조사 및 생태지도 작성 연구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부분이 비오톱(Biotop) 최종 보고한 것 그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국가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에도 불구하고 전액 시비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1차 사업 때에는 저희가 시비로 전액 들여서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국비를 좀 우리가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하지만 또 지방자치에서도 자연 생태도라는 그런 도면이 하나 있어서 친화적으로 환경 도시를 가꿀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수시로 또 아니면 정기적으로 환경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사실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는 것이 그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 시에도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징수 금액의 50프로(%)를 쓸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고 또 법이 있고 그래서「자연환경보전법」에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했더니 그럼 시흥시에서 그동안 환경 협력 보조금을 걷었던 것에 대해서 50프로(%)를 쓸 수 있게 해 놓으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한 1억 7,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한번 요번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쓸 수 있는 사업이 인공습지 조성이라든가 생태복원 사업 그리고 생태공원 옥상녹화 생태통로가 있는데 비오톱(Biotop) 작성도 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납부했던 돈이 약 한 3억 4,000만원이 되는데 약 1억 7,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쓸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조성된 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조남-월곶 도로 개설 공사할 때 납부한 돈이 있고 국도 39호 우회도로 공사할 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낸 것이 있어서 이것을 되찾아서 저희가 국비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 안 세워줘도 되겠네요, 국비 지원이 되면?

아니,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국비를 따려면 저희도 예산의 일부는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사후에 예산을 세웠다가 사후에 추경에라도 좀 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연안지역 개발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실과소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공청회가 두 번씩이나 무산된 사항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비오톱(Biotop)에 대한 조사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반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십니까?

비오톱(Biotpo)을 물론 작성하는 것은 생태현황도를 만들어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건설이 되어야 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관내가 그린벨트가 약 한 71프로(%)인데 이번에 1차 비오톱(Biotop)을 작성하고 보니까 우리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될 만한 데가 1~2 등급이 약 39.9프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봤을 때에는 약 31프로(%)가 그래도 비오톱(Biotop)에서는 많이 풀어주지 않았나 그리고 2단계 동·식물을 가지고 더 조사를 했을 때에는 그래도 더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나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때에는 비오톱(Biotop)의 2차 용역과 우리 해안 연안지역에 대한 절대보전녹지 뭐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지역적으로 그린벨트에 묶여서 고생했던 분들이 또 한 번의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쪽과 연대를 하셔 가지고 좋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시흥시가 29개소이고 안산시가 5개소인데 어제 환경센터에 보면 안산시가 70프로(%)이고 우리가 30프로(%)였잖아요, 예산이?

그것은 대기환경개선 기금을 지원해 준 업체에 프로(%)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산이 너무 좁게 잡힌 것 아닌가요?

아, 이것은 34개 업체를 저희가 잡은 것은 중점관리업체라고 그래 가지고 악취를 상당히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인데 안산 5개소는 시흥시 인근에 있는 시화공단에 있으면서도 폐기물 소각업체입니다, 이것은 5개가.

시흥시 인근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안산시에서는 지원나오는 것 없죠?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안산시는 안산시 자체대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사장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 해서 또는 정보 교환도 열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안산시에서 뭐 돈 나오는 것 없죠? 우리 시 돈 쓰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안산시 5개 업소를 부르지만 우리 돈 쓰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산시에서 좀 안 줘요?

이것은 안산시에 요구하기는 상당히 이것은 조금...

어렵고 그래요? 그 위에 있는 에코풍(Eco-풍)쪽으로 예산이 여기에도 업체 관리에도 있지만 간담회에도 있고 실비보상금 식대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데 큰 금액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안산시에 말하기가 좀 그러시다는 얘기이시죠?

네, 이것 말고 안산시에는 저희가 큰 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가 협의 요구를 하지 조그마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은 좀...

그럼 안산시한테 협의 요구하면 많이 협조적이에요? 일반적으로 협조적이지 않더라고.

뭐 아무래도 100프로(%) 협조적인 것은 안 되고 지금 현재로다가는 협의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껄끄럽게 지나가는 게 많죠.

성취해 온 것 있어요? 받아 본 것 있어요, 안산시에서? 사업에 대해서요.

안산시에서 현금으로 받는다기 보다는 사업을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할 적에 비용부담문제라든가 또는 아니면 우리 구간에 대해서 좀 더 사업 범위를 넓힌다든가 하는 이런 사항이 좀 되죠.

인근 시면서 서로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흥시가 항상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고 안산시는 아무리 얘기해 봐야 꼼짝을 안 하고 있으니까 만날 우리 시흥시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 시가 한국수자원공사한테도 많은 피해를 보지만 인근 안산시한테도 그런 손해보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안산시하고도 협조 잘 하셔 가지고 좀 같이 인근 시니까 시화공단이 안산-시흥인데 같이 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안산 쪽에서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민감하게 대처하시고 그 다음에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에 대해서 이것 좀 설명 좀 한번 해 보실래요? 부산물과 폐기물 이런 것인데 구축사업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단지를 구축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이게 뭐냐 하면 거기 사항별설명서에 있듯이 A라는 기업에서 거기에서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로 써 가지고 환경 증진...

그것은 알겠는데 좋은 취지예요. 좋은 취지인데 이게 산업단지를 구축하시는 것인가, 단지 구축 그것은...

단지가 국가공업단지를 산업단지에서 생태산업단지로 구축해 나간다는 그런 뜻이죠.

3,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하시는 것인데 단지 구축을 3,000만원 가지고 하신다는 건지 모르겠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 저기가 하는 것이 중앙 정부는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상 단지가 5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은 반월·시화 울산·미포 여수 이렇게 3개가 있고요 2개 지방 산업단지가 또 있는데 그것은 청주하고 포항이 이렇게 있고요.

그럼 과장님, 구축이 되어 있다 라고 그러면 이것은 운영비 정도로 여기시는 거예요, 3,000만원은?

이것은 용역 사업비입니다.

용역비예요?

네.

명칭이 단지 구축 사업비라고 했는데 이 3,000만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이게 금년도에 3,000만원을 저희가 예산 계상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이것 지원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산업자원부에서 나오고 그 다음 안산 시흥 이렇게 2개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 정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산업자원부에서?

네.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별도로 세운 용역비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사업단지 구축이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중앙 정부의 산업자원부에서 반월·시화단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안산시에서는 8,000만원 지원하고 있고 저희는 3,000만원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례가 있습니다.

개선기금 이게 결국 저기죠, 융자? 기금 융자해 주는 심사위원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에 있다고요?

네.

그리고 환경 그 앞에 469페이지하고 471페이지에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교통국 주요업무 추진해 가지고 환경교통국 주요업무 추진비 해서 1,000만원 또 시화신도시 환경해소대책 업무추진해 가지고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같은 것 아니에요?

이 시화신도시 환경해소대책은 시화신도시 말 그대로 그쪽에 해소 대책의 업무추진비고요 그 다음에 환경교통국은 우리 국 전체 환경...

그러면 좋았어. 그럼 471페이지 환경업무 추진하고 환경관리업무 추진하고 이게 또 300만원씩 잡혀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환경정책과 그 업무추진비입니다.

아니, 이것도 환경에 대한 업무 아니냐고요, 앞에 이것도?

아니, 그런데 위원님 환경교통국 주요업무추진은 국 전체이고요, 국이요. 그 다음에 시화신도시 환경은 시화신도시 정왕동 지역으로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471페이지 470쪽과 연관된 시책추진비 그래서 환경업무추진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국 중에서 주무과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환경관리 업무는 이것은 순수한 환경정책과...

아니, 국의 예산을 과에서 받아서 다 쓰는 것 아니에요?

아니, 국에서...

국의 예산이 실링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과에서 받아서 쓰는 것이잖아요?

아니, 국에서...

국의 예산이 있고 과의 예산이 국 예산 따로 과 예산 따로 잡는단 말이에요, 여기에다?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시책추진비 중에서 환경교통국이 과별로 실링을 줘서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민원 발생했을 때 쓰는 비용이고 이것 아까 뒤에 나온 471쪽 이것은 과 비용입니다.

설명이 좀 미진한 것 같으네. 474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대기오염 전광판 전기요금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대기오염 측정장비 전용회선 사용료 해 가지고 760만원 잡혀있고요. 그런데 462페이지에 보면 대기환경 전광판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1,200만원 또 위탁관리비 2,800만원 이게 다 같은 전광판 관리하기 위한 전기료 아니냐고요, 이게? 그렇죠?

위탁 관리비는 그것을...

아니, 어차피 전광판에 관계되는 비용이잖아요, 이 전기비도?

비용은 같은 비용인데 항목이 좀 다른 것이죠.

이것을 왜 여기다가 숨기냐고요? 이 앞에다가 갖다놔야지, 그럼.

아니, 숨긴 게 아니고 위원님 이것은 목 분류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가 된 것이지 숨기는 게 아닙니다. 숨기려면 딴 목으로 서야죠.

위탁 관리를 하면 전기세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물어주는 것인가요, 위탁 관리?

위탁 관리하면 전기세, 물값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측정장비 전용회선 사용료 해 가지고 760만원이 잡혀있는데 아까 유비쿼터스(Ubiquitous) 질의를 하면서 상황실 전용회선료 60만원 이것 하고는 어떤 관계가 달라요?

아까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기상장비 전용회선이 되는 것이고 대기오염측정장비 전용회선은 측정장비에서부터 우리 센터로 오는 그 선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봐봐, 그러니까 아까 이 유비쿼터스(Ubiquitous)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관리 해 가지고 1,273만 6,000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전용회선료나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다 라고 아까 설명했다고 저한테, 본 위원한테. 그렇죠?

아니, 위원님 그 밑에 상황실 전용회선료라는 게 악취모니터링에 관련된 전용회선이고요.

그 안에 상황실 안에 들어와서의 회선료이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상황실까지 오는 회선 모든 회선료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관리 이 비용 1,273만 6,000원 안에 이 안에 들어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아니, 본 위원이 이거 왜 질의하는지 의도를 충분히 아시죠?

네.

이중으로 계상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중으로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것은 어차피 쓰게 되면 해당 기관에 저희가 납부해야 될 요금이죠.

그럼 결론은 대기오염 측정장비 전용회선 사용료는 어디에 쓰는 것이고 이 앞 유비쿼터스(Ubiquitous) 악취모니터링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설명을 해 보세요, 사업처가 어디인지. 예를 들자면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어디어디 몇 군데 다섯 군데가 있는데 어디어디에 있고 이 대기오염 측정장비 전용회선 사용료는 어디어디 있는데 그게 따로 어떻게 오는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을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야,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

대기오염 측정장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 옥상에 우리 센터에 있는 옥상에서 종합상황실까지 오는 그런 전용회선 사용료이고요.

대기오염 측정장비 전용회선 사용료네요?

네.

동 사무실이요?

아니요, 우리 저희 센터 상황실.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거기 아까 말씀드린 데에서 인터넷 사용료라든가 무선 통신비 기상장비 전용회선 에스엠에스(SMS) 전용 전송비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용회선은 같이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것은 아까 기상탑 정왕동에 6개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상황실까지 오는 선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유비쿼터스(Ubiquitous)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처가 따로 있는 거예요, 어디?

아니, 사업처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기상탑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 센터에 종합상황실까지 오는 회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 먼저 말씀하신 측정선은 측정소에서 종합상황실까지 오는 선을 얘기합니다.

이게 2개가 이것을 따로따로의 사업으로 본다면 예를 들자면 유비쿼터스(Ubiquitous) 이것은 새로 신설하는 어떤 신설처에서의 쓰는 어떤 그런 비용이고 이 뒤에 대기오염 측정장비 전용회선은 지금까지 해 왔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이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새로 신설하는 것이고요?

네.

이해했어요.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용역을 어떤 내용으로 담을런지 그 내용이 궁금해요. 이게 3,000만원을 갖고 지금 여기 내용에는 에코(Eco)포럼하고 지역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산·알칼리 교환망 구축하고 시화·반월생태산업단지 비전 및 로드맵 수립인데 이 부분이 용역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목표가 무언지를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말은 제목은 생태산업단지 구축이라고 그럴싸하게 잘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용역해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바꾸어 갈런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 두 번째는 지금 시화공단 같은 경우 그 공단 안에 보면 거의 한 30프로(%)가 공장이 이전해서 비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용역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 개선이 되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3,000만원 세웠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3,0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흥시만 부담하는 금액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산업자원부에서 내년도에는 20억원 출연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은 8,000만원 하고 우리가 3,000만원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시흥시는 29개소 이것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나요, 이 부분하고 같은 것인가요? 지금 밑에 에코풍(ECO-풍) 추진사업 제가 여기 보니까 에코(ECO)포럼을 하신다고 내용에 담겨 있어서 에코풍(ECO-풍) 추진 업체에 관련해서 시흥시 29개 안산시 5개가 있는 것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안산은 지금 8,000만원을 대고 우리가 3,000만원을 댄다는 부분에서 비율을 어떤 부분에서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안산 쪽에서 이게 지금 공동 합작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안산하고 저희하고 합작으로 하는데 안산은 비용을 원래 산업자원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저희는 8,000만원이 좀 부담이 가니까 금년도에도 부담을 못 했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하고 내년도에도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데 합작으로 하신다면 안산에서 우리는 3,000만원 대고 자기는 8,000만원 대는데 이게 공유가 되겠어요?

아니, 산업자원부에서 20억원이 또 나오니까...

20억원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그러면 시흥시에 결국은 3,000만원 정도의 내용만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거기에서 하겠다는 것이 재지슬러지 자원화 순환망 구축이라든가 시화공단 용수 교환망 구축 폐기물 부산물 재이용 시스템 구축 그런데 다만 산업자원부나 경기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같이 참여시켜서 2개의 공단을 묶어서 생태산업단지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이라도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럼 주관은 산업단지공단인가요?

산업자원부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흥시 부담이 3,000만원이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죠. 물론 중앙에서는 적다고 그러죠.

아니, 적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게 용역비가 들어가는 만큼 내용이 담겨져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게 형식적이지 않느냐, 아까 장재철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말씀이 설득력이 없어요. 안산은 8,000만원 댔는데 안산에서 가만히 있겠냐고. 우리 3,000만원만 대면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를 보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답변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만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합작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요구는 많이 했었죠, 요구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상 내년도에는 이 정도만 부담을 하겠노라고 했고 지금 과제가...

그러니까 말씀은 알아들었는데 저희가 3,000만원밖에 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용역이 안산 위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산은 8,000만원 대고 저희는 3,000만원 댔는데 이게 안산 위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우리 시화공단에는 얼마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내용이 담겨 갈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것이지요.

아니, 그래서 내년도에 생태산업단지 구축하는 사업 중에는 시화공단 용수 교환망 구축이라는 이런 용역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대고 적게 댔다고 해서 우리를 배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럼 안산이 바보인가요? 안산은 8,000만원 대고 저희는 뭐 그렇게 얘기가 지금 앞 뒤가 맞지 않습니다, 전혀.

이게 민간 보조금 같으면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만 그런데 또 지금 같으면 우리가 사정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원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업무 보고 합니까, 안합니까? 용역 보고.

용역 보고합니다.

의회와서 요구하면 하는 건가요?

합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거 꼭 용역 보고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한번 검토하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75페이지부터 476페이지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일몰사업된 것은 금년도에는 국비가 지원됐던 그 계획이 변경된 저공해 사업이라든가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내시됐다가 안 내려온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내시가 되어 가지고 부담내시라는 것은 부담지시가 되었는데 계획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다 못 쓰고 반납하고 그 돈은 타 시·군으로 이전하게 된 거죠.

타 시·군으로요?

경기도에서 받아서 다른 데로 준 거죠.

우리 시로 안 오고요?

아니, 우리 시가 받았던 돈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변경이 된 거죠.

자료 집행내역을 주셨으면 이것도 훤히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렇죠?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렸으니까 국별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별책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81페이지부터 87페이지 환경개선기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특별회계들이나 기금들을 보면 지금 4.75퍼센트(%) 내지는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다른 데에는요. 그런데 환경개선기금 왜 이렇게 그냥 놔뒀던 것이죠, 개선이 안 되고.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저희가 기금 예치하는 것을 여러 군데로 나누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48퍼센트(%)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도 4.5퍼센트(%), 4.9퍼센트(%)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기가 그 이율이 적은 것은 만기가 되면 알짜배기라든가 이런 이율이 높은 고가 상품으로 다 변경을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아마 우리 세정과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마 이것을 가지고 통합자금 관리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요?

네.

지금 이자액이 2억 3,400만원 정도 이자액을 내셨는데 이것을 만약에 4.85퍼센트(%)로 적용했을 때에는 3억 2,700만원 정도가 되고 비교액은 한 9억 9,200만원 정도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통합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같은 이율이 적용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나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개선기금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이 1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11개로 분산되어 있나요?

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그때 출연할 때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통장의 고가 상품을 들다 보니까 해지를 못하고 그냥 들다 보니까 통장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 당시에서 출연할 때에는 최고 고가에 넣으셨다는 얘기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이렇게 낮아지고 비교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만기가 되면 다시 고가상품으로 저희가 그것을 넣어야 되는데 앞으로 통합 관리를 하기 때문 그것까지는 아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박길수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결과 또 장재철 부의장이 질의하신 2007 환경정책 예산 부기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내일부터 예산심의 부서에 지시를 하셔서 과별 예산 부기별로 집행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