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철 의원 발언

시흥시 전철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된다. 이귀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용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40만 시흥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시흥시 전철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안산선의 종착역은 안산으로 이미 2006년 6월 경기도 광역철도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입장도 1순위로 목감-선부역으로 당초 건설교통부의 안대로 결정되고 있는 시점에 시흥시는 제대로 정책에 대한 맥을 잡지 못하고 마치 신안산선을 광명에서 월곶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근 지자체를 자극함으로써 그동안 입장을 달리했던 안산 단원구와 상록구의 국회의원들이 결속하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우리 시 행정력이 심하게 낭비되었습니다. 시의회 전철특위에서 결의했던 것처럼 우리 시의 주장은 신안산선이 시흥시청을 거쳐서 안산으로 가야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로 안산시와 시흥시가 윈윈 할 수 있도록 상생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안산선을 시흥으로", "신안산선은 반드시 시흥으로 와야 한다"라는 현수막과 각종 시민들의 구호는 시흥시의 잘못된 전철 유치 정책의 방향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역지사지로 자기 동네까지 계획된 도로가 중간에 다른 동네로 간다고 하면 반발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행히 국회에서 신안산선이 아닌 가칭 광명-인천선을 인천시 국회의원들과 시흥시 국회의원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참석한 2007년 11월 21일 조찬간담회에서 언급함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은 희소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신안산선이 아닌 새로운 개념인 가칭 광명-인천선은 앞으로 시흥의 미래를 위하고 2014년 인천광역시가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며, 이 노선의 유치를 위하여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총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인천도시철도 종착역과 소사-원시선의 시흥시 신천동역을 연결하는 노선도 공론화하여 시흥시가 명실상부한 교통의 요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행정자치부가 전국 18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0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시흥시가 최하위 등급을 했다는 소식은 어쩌면 예견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 공기업이 지금처럼 지방선거의 논공행상의 자리로 전락한다면 앞으로의 결과도 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경기도나 일부 지자체의 예처렴 정년을 앞둔 고위공무원이 명퇴하여 그 자리에 채용함으로 임기를 보장하여 주면 후배에게 자리를 내줌으로써 공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지금의 지방선거의 논공행상의 결과보다 효율적인 인사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41만 시흥시민 여러분! 윤용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이 나아갈 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선4기 시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145회 시흥시의회(제 2차정례회)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정부 또한 금번 정례회와 예산안 심의가 갖는 특별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건전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소래산에 올라 시무식을 갖고 2007년의 힘찬 출발을 다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새해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민선4기 시정은 시흥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거침없이 뛰어왔습니다. 비록 법적 제한이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점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새로운 구상들을 펼치기 위해 신명나게 일하고 그에 따른 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2007년은 시민과 같이 뛰고 시흥의 가치도 놀랄만큼 커진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시흥은 경제다’라는 캐치프레이즈에 초점을 맞추고 온 시정을 집중함으로써 시흥은 상승의 기운이 넘쳐나는 역동적인 도시로 변모하였습니다. 우선 시흥에 대한 투자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지난 8월 시화 MTV(Multi-Techno-Valley) 개발사업의 착공과 함께 능곡·장현·목감지구 택지개발, 은행지구 뉴타운,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군자지구 개발과 신안산선 등 수도권 전철 노선 유치를 위한 시정부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시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운영자금, 해외박람회 참가 등 중소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기업사랑운동 추진과 함께 산업현장 투어 등을 통해서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섬으로써 기업인들의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특히 올해 시흥시 지역 내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국가 정책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정의 노력과 시흥의 미래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흥이라는 이름의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유휴지마다 보리, 유채꽃, 코스모스, 철쭉 등을 심어 사계절 볼거리를 만들고 시흥갯골·오이도 조가비축제 그리고 연꽃단지에 수도권 시민을 비롯한 수십만 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감으로써 시흥을 상징하는 대표적 관광상품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시흥시장기 궁도대회, 세외수입 연구 발표대회 등 전국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각종 박람회 참가와 국제교류사업에 적극 나섬으로서 시흥시의 대외적 인지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갯골, 연꽃, 빨강등대가 시흥의 대표 이미지로 새롭게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의 가치도 높아졌습니다. 시화지구 환경문제는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악취제로화 대책 추진에 힘입어서 안정적 관리체계가 확보되었습니다. 학교 숲과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등을 통해서 도시 곳곳에 새로운 쉼터를 만들고 매화동 진입로 확포장 공사,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은행 순환로 및 시화공단 노상 주차장 등 도로·교통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확충으로 시민들의 도시생활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희망스타트사업, 공공일자리 창출사업, 평생학습도시 및 명문고 육성사업 등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시책 추진과 함께 청소년 수련관, 국민체육센터, 외국인 복지센터를 개관되고, 신천동 지역 내 종합일자리센터 설치와 정왕동 지역 내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유치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시민들의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인 시흥척척 1472 민원기동처리팀은 올해에만 4,000 건이 넘는 생활민원을 현장에서 즉시 처리함으로써 실사구시형 행정의 모범적 사례로 큰 호평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시민감사관제, 통합반상회, 시민자치대학 등 시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열린시정의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시민은 고객, 고객의 마음을 잡아라’ 라는 슬로건 아래 혁신적 마인드로 재무장하고 시민편익 시책개발에 앞장섬으로써 각종 평가에서 상위권에 입상하는 등 행정서비스 영역 확대는 물론 시흥시 행정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와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외협력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신안산선 유치 및 시화지구 현안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시민의 숙원인 방산로 확포장 공사도 경기도의 별도 예산지원을 받아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0월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유치와 함께 여권발급 분소 설치도 확정하였습니다. 이처럼 각종 현안이 산재해 있는 어려운 지역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각 분야에서 시흥의 가치를 키우며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시흥은 경제다’ 라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모두가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민선4기 시정과 같이 뛰면서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 준 시민과 시의원님, 그리고 함께 땀 흘려 준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은 그 어느 때보다 변화가 많고 불확실성이 높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정권교체로 인한 정책의 혼선과 단절, 그리고 계속된 선거로 인한 시민사회의 갈등과 반목은 안정적 시정운영의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5프로(%)대의 경제성장률을 얘기하고 있지만 북한 핵문제, 한미FTA 비준 반대 등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와 고유가 여파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시민들의 삶은 더욱 고단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난개발을 부추기며 균형적 도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도권 규제와 중앙정부의 지방 우대정책, 그리고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도 큰 걱정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언제나 있어 왔고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의미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모두 함께 힘을 모은다면 우리 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호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민선4기 시정이 앞장서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시흥의 잠재력을 일깨워 시민들이 소망하는 내일을 알차게 열어 가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망한다는 생각으로 외부환경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초심을 지키며 더 큰 기쁨을 드리기 위해 처음부터 열심히 다시 뛰겠습니다. 시정운영에 대해서 흔들림없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겠습니다. 현재를 넘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눈 속의 티가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의 현안들은 시민의 이익을 우선하여 대화와 타협으로 풀고, 생활 속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멀리 보고 뛰겠습니다. 현실에 급급하면 넘어지거나 길을 잘 못 들 수 있고 이와 같은 시행착오는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선4기 시흥호의 선장으로서 성장 주도, 비전 제시를 핵심 역량으로 삼아서 시정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10년 넘도록 똑같은 시흥의 모습에 답답해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현실의 장벽이 높지만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총 동원하여 역점사업의 조기에 가시화하는 방향으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별함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평범함하고 평균적 수준에서의 안주는 도시발전의 정체를 의미합니다. 남과 다른 시흥시만의 독특함을 부각시키는 차별화 전략으로 도시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새로움이 묻어나는 변화된 시흥의 모습을 시민과 함께 맘껏 즐기며 기쁜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성과와 고민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젊은 시흥’을 구현하고자 마련한 2008년도 역점사업을 민선4기 5대 시정방침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생동하는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내년도에도 경제는 우리시 최대의 화두입니다. 특히 고유가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성장을 주도하며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시·건설·교통 등 계획된 대형 프로젝트의 조기 가시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군자지구 개발사업은 테마파크 유치 등을 통한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내년 중 개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행지구 뉴타운사업을 비롯한 월곶신도시 배후 옛염전 개발사업, 48개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사업, 금이·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업지역 이전을 통한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8년 중에 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정가능지에서 제외된 채 도시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토취장 지역에 대한 생산적 활용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의 모세혈관과 같은 거모-신길·천왕-금이·39호 우회·방산-하중 등 지역간 연결도로의 목표연도 내 개통과 함께 주거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3개 지구 택지개발·시화MTV (Multi-Techno-Valley)·제3경인 및 시흥-평택간 고속화도로·북측연결도로 개설 사업에 우리 시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수인선 및 소사-원시선의 조기 착공, 신안산선 노선 유치, 경전철 도입방안 검토와 공영차고지 건립 등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에 시정을 집중하겠습니다. 한편 현실적 측면의 시민 고충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서민경제 안정과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대책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노인, 여성, 청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을 확대하고 정왕본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을 통한 종합일자리센터 추가 설치로 누구나 손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판로개척 등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정왕동 미관광장을 활용하여 기업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하이테크 파크를 조성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을 통한 소상공인 자금지원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삼미시장 조성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시화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토대로 구조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이도 선착장 보강 및 연장 설치, 포도와 미나리 등 지역특산물 육성, 연가공식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으로 농어업 경쟁력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싱그러운 녹색환경 분야입니다. 우리 시의 최대 현안인 시화지구 대기 환경문제는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배출업소 자금 지원과 단속 강화,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시민참여 활성화 등 현실적이며 다양한 악취저감 대책 추진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폐기물 및 상하수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과림하수처리장 건설, 미급수지역 상수도 보급 및 상하수도 노후시설 정비사업을 중단없이 시행하고,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은 입지대상 지역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이해 설득으로 시민사회의 갈등과 행정낭비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편익을 위한 개방화장실 운영과 공중화장실의 리모델링 등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지도 단속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서 학교 숲 및 중앙완충녹지 수림대 조성, 어린이 공원 놀이시설 확충, 5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한국산업기술대 주변에 젊음이 넘치는 대학로를 조성하고 자전거 도로 정비계획 수립과 그린웨이 밸리브(Velib) 시스템 설치를 통하여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적극적인 이행을 약속한 시화 간선수로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군자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내년 하반기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셋째 살맛나는 교육복지 분야입니다. 교육과 복지는 시민 정주의식 확보의 필수조건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두가 행복한 복지시흥 건설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평생학습축제·시범마을 만들기·우수 프로그램 발굴 지원 등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의 지적 만족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도 도입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영어체험 학습실 조성, 원어민 교사 지원, 자매결연 도시와의 홈스테이를 추진하고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사이버 스쿨은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자동 어린이 도서관 건립과 함께 초등학교 급식에 햇토미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명문고 육성사업은 기숙사 건립, 장학금 지원 확대, 우수교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시흥외국어고등학교 설립과 수도권 대학 유치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여성·장애인·노인·어린이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24시간 보육시설 설치,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전문병원과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을 통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착실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마일리지와 할인가맹점 제도 운영 등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해 재난관리시스템을 상시 가동하는 한편, 거모지구·은행천·신천 등 수해상습지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스쿨헬퍼(School Helper) 운영과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도 확대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비만관리 등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고 소래정 국궁장 신축 등 각종 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매력있는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문화와 관광은 시흥을 시흥답게 만들고 도시 정체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선4기 최대의 역점사업입니다.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인 도시브랜드를 활용한 공격적 마케팅으로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정립하고 홍보수단을 사이버공간, 옥외 광고탑, 방송매체 등으로 다양화 하는 한편, 자체 인터넷 방송국 설치 운영으로 시민 알권리와 시 인지도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뜨락콘서트, 화요음악회, 국내외 유명단체 초청공연 등을 상설화하고 미술제, 사진 공모전 등 문화예술 단체의 각종 행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시흥의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흥갯골축제와 오이도 조가비 축제는 지역적 특색을 담은 체험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국 규모의 축제가 되도록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유휴지를 활용한 사계절 볼거리 조성사업을 공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채꽃 가요제, 코스모스 가곡제 등을 계절별로 개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입니다.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문예회관과 종합운동장은 대규모 예산을 필요로 하지만 시의 위상과 직결되는 만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좀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수도권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연꽃단지는 토지 추가 매입, 각종 편익시설 설치와 함께 연결도로를 확장하고, 시흥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진입로 공사부터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물왕 및 정왕호수공원 조성사업은 관련 기관 협의와 각종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으로 조기 가시화에 박차를 가하고, 해상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서 시화호 요트장 건립과 오이도 지역 내 풍차 휴게시설 설치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시흥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종합적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관광기본계획과 서해안 연안어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비 지역발전은 물론 관광활성화의 호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10월에 열리는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는 전국에서 약 15만 명이 참여할 예정인 만큼 시흥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섯째 함께하는 희망행정 분야입니다. 내년도의 시정의 핵심 키워드는 여전히 변화와 혁신입니다. 시민을 고객으로 모시고 시흥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 통합반상회 등 기존 시민참여 시책을 더욱 활성화하고, 시민 대토론회와 사이버 자문단을 새롭게 운영함으로써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민원기동처리반 운영, 공무원 현장 종합관찰제 등 시민편익 시책의 안정적 추진체계 확립은 물론 지속적인 명품시책 발굴로 행정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행정서비스 사후관리제도인 애프터 콜(After-Call) 도입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자기 계발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체 위탁교육, 직원 능력 개발교육을 일상화하고, 생각의 크기를 키울 수 있도록 국내외 선진지 견학과 혁신 프로그램 운영도 늘리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정왕본동, 신천동, 은행동, 월곶문화센터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대동제와 대통제 도입, 도시개발공사 설립, 정책기획단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만큼 시흥시 중장기발전계획,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믿음직한 시흥시의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역점사업 추진과 시정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2008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9.5프로(%) 증가한 5,342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169억원, 특별회계가 1,173억원입니다. 물론 지방세 등 자체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로 올해보다 증액 편성되었지만 금년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 및 공적부조 성격의 복지분야 예산이 일반회계의 24프로(%)인 1,000억원 규모로 크게 늘어나면서 각종 현안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안은 세출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며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되 사업예산은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피한 계속사업과 꼭 해야 할 신규사업에 집중 배정하고 행정운영 경비는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도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되는 첫해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분야별로 총액을 배분하고 시민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함께 충분한 사업 타당성 검토와 검증 절차를 거쳐 가용재원의 효율적 활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주요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지만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41만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용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한 달이 지나면 무자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12가지 동물들의 경주에서 1등을 한 쥐띠 해입니다. 가장 작은 몸으로 자신보다 몇 백배 크고 무서운 동물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영리함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흥은 비록 작지만 무궁무진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혜를 함께 모은다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속의 으뜸도시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시흥시 일천여 공직자는 창조적 변화와 도전을 통해 2008년 한 해가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가장 화려하게 변신하는 ‘시흥 르네상스’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위대한 시흥세상’ 을 함께 열어가는 동반자로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3.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시장 제출) 4.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시흥시의 재정여건은 국내 경제의 회복세와 계속 둔화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억제 대책 추진 등 전반적인 경기침제로 세수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상성장률에 따른 지방세의 증가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분야의 국·도비 보조금 증가 등으로 인해 금년도 보다 외형적으로는 다소 증가된 규모지만 내면적으로는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과 시민의 기대를 반영하기 위하여 200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재정여건을 감안한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확충 및 평생교육 관련예산 확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복지사업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환경개선 및 문화·관광·체육 인프라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으며 보다 합리적인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2008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정 각 분야에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 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5,342억 1,400만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 4,879억 1,500만원 보다 462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4,168억 9,900만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 3,743억 4,300만원 보다 425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17억 8,200만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 313억 3,900만원 보다 4억 4,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855억 3,300만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 822억 3,300만원 보다 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630억 9,600만원, 세외수입 825억 1,700만원, 지방교부세 245억원, 재정보전금은 343억 100만원, 보조금 1,12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521억원, 기본경비 47억 100만원, 보조사업 1,866억 500만원, 자체사업 1,332억 7,800만원, 재무활동 360억 4,700만원, 예비비 41억 6,800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425억 5,600만원이 증액된 4,168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317억 8,200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보다 4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도 본예산 6억 1,100만원 보다 2,900만원이 증액된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7년도 본예산 12억 1,100만원 보다 3,500만원이 감액된 1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2007년도 본예산 4억 5,700만원 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4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는 2007년도 본예산 17억 9,400만원 보다 1억 4,100만원이 증액된 19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도 본예산 75억 7,900만원 보다 1억 9,100만원이 증액된 7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2007년도 5월 30일 회계를 폐지하여 계상하지 않았으며, 신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도 본예산 1억 8,600만원 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도 본예산 54억 900만원 보다 4,500만원이 감액된 5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도 본예산 34억 8,900만원 보다 5억 5,200만원이 감액된 29억 3,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정왕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도 본예산 2억 4,200만원 보다 2억 2,300만원이 증액된 4억 6,500만원을 편성 하였고, 정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도 본예산 43억 5,400만원 보다 4억 7,200만원이 감액된 38억 8,2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2007년도 본예산 10억 1,500만원 보다 7억 9,900만원이 증액된 18억 1,400만원을 편성 하였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도 본예산 31억 2,900만원 보다 14억 5,600만원이 감액된 16억 7,3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7년도 본예산 15억 8,200만원 보다 10억 9,400만원이 증액된 26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7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17억 7,700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231억 9,400만원 보다 14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17억 6,300만원, 영업외수익 8억 3,200만원, 기타자본적 수입 191억 8,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5억 8,800만원, 재고자산 24억 8,200만원, 가동설비자산 100만원, 기타자본적 지출 11억 1,200만원, 예비비 17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03억 8,300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395억 2,300만원 보다 8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82억5,500만원, 영업외수익 7억 4,700만원, 특별이익 3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3억 7,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346억 8,800만원, 영업외비용 2억 3,700만원, 특별손실 2,200만원, 가동설비자산 20억 5,900만원, 고정부채상환 17억 5,000만원, 기타자본적 지출 1억 5,300만원, 예비비 14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33억 7,400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195억 1,600만원 보다 38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129억 2,000만원, 영업외수익 1억 7,8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99억 1,000만원, 기타자본적 수입 3억 6,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115억 6,900만원, 특별손실 1억 1,000만원, 가동설비자산 29억 5,3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85억 200만원, 예비비 2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국·소·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해 수립한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목적은 지방예산 운용시계를 현재 1년, 미래 4년으로 확대하여 5년간의 세입·세출 추계치와 지역발전 개발지표 등을 기초로 재원배분의 방향을 매년 수정·보완함으로써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간 및 수립방향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간 연동화 계획으로서 2007년도의 실적치와 기존연도인 2008년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2011년까지 미래를 전망하는 발전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 분야로 중기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미래연도의 세입·세출 추계와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 전망하며, 분야별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계획 등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부족재원의 추계와 세수확충 등 대책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10억원 이상 대상사업의 부문별 투자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4조 9,822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입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수입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연평균 6.4프로(%)의 안정적 신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조 6,874억원으로 연평균 11.1프로(%)의 신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회계는 2조 2,948억원으로 군자매립지 분양 등으로 189.3프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기간 중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10억원 이상 단위사업은 총 207개 사업으로 3조 1,893억원으로 추계하였고, 재원별 투자는 국비 4,172억원, 교부세 312억원, 도비 2,278억원, 지방채 210억원, 민간자본 1,298억원, 시비 2조 3,623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전체 세출규모는 세입증가 추세에 맞추어 이중 필수예산이 26.1프로(%)이고, 사업예산은 73.9프로(%)로 전망 배분 하였습니다. 주요 부문별 투자사업은 11개 분야로 구성비율로 보면 일반행정분야는 3.7프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프로(%), 교육분야는 0.9프로(%), 문화관광분야는 5.5프로(%), 환경보호 분야는 14.1프로(%), 사회복지분야는 13.2프로(%), 보건분야는 0.5프로(%),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프로(%), 중소기업 분야는 1.1프로(%), 수송 및 교통분야는 16.4프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2.6프로(%) 등의 순으로 투자재원을 배분할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국내 경기의 불안정한 변동과 국제경제의 환경에 따라 세수추계의 격차가 불규칙해지는 등 행·재정적 여건과 투자환경의 변화로 인해 단위사업에 대한 장래예측에 다소의 한계가 있어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연동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실제 예산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나머지 투자사업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은 「지방자치법」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으로써 매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으로 기금별 설치 및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각 기금별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9개 기금으로 2008년도부터 각 기금을 통합하여 자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통합관리기금 및 각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8년도 기금별 운용계획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통합관리기금의 수입은 2008년에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8개 기금의 운용자금 재원인 187억 1,400만원과 이자수입 및 과징금 등을 계상한 9억 600만원을 합한 196억 1,000만원이며, 이자수입을 주재원으로 하는 8억 9,000만원을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시에서 운용되는 애향장학기금 외 8개 기금은 2008년도 22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애향장학기금은 예산규모 51억 7,400만원에 고유목적 사업인 애향장학금으로 1억 5,0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예산규모 13억 4,700만원에 고유목적 사업인 체육활동 우수자 포상금 5,000만원,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예산규모 21억 1,300만원에 고유목적 사업인 지역예술인 육성사업에 8,2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예산규모 10억 800만원에 고유목적 사업인 노인 프로그램 개발 등에 4,800만원, 아동복지기금은 예산규모는 5억 100만원에 고유목적 사업인 장난감도서관 지원 등에 7,8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예산규모 10억 4,600만원에 고유목적 사업인 여성관련 지원사업에 5,0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예산규모 6억 7,900만원에 고유목적 사업인 향토음식경연대회 등에 2억 300만원, 환경개선기금은 예산규모 67억 4,700만원에 고유목적 사업인 환경개선시설설치 기업지원에 2억 3,4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예산규모 34억 8,800만원에 고유목적 사업인 하천제방 정비 등에 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설명드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산편성 배경과 보고·승인 요청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귀훈 의원입니다.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 전반의 행정 집행 과정에 대한 단순한 문제 제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시민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감사담당관, 총무국 소관, 기획경제국 소관, 시민생활지원국 소관을 대상으로 하였고 일자리정보센터,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현장 방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감사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및 동법 시행령,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 집행부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시정업무에 대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 상황과 시민과 함께 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여부 그리고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 집행부에 대한 공통적인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감사자료에 대한 부정확성 및 제출 자료의 미흡을 지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지정된 날짜에 실시되는 시 전반에 대한 의회의 감사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감사이며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실시하는 감사이니 만큼 어떤 자료보다 정확하고 제출되는 자료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에 바탕한 세밀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성실한 자료가 제출되어 감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함으로 감사 분야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출을 주문합니다. 둘째 증인으로 출석된 공무원의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지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모든 의원들은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민의를 수렴하고 연구하고 숙고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감사에 임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형식적이며 근거에 두지 않고, 즉흥적으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을 듣게 되는 경우 특히 질의에 대한 거짓된 답변을 행한 경우 등은 본 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40만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 생각하며 단순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만을 위한 준비가 아닌 진정한 시민을 위한 감사가 되도록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진실된 마음가짐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답변에 대한 책임성입니다. 매년 느끼는 사항 중의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이후 답변에 대한 실행 여부입니다. 감사 중에 나온 시 집행부의 답변은 일부만 시행하고 일부는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답변은 40만 시흥시민과의 약속인 점을 인정하시고 이번 감사 중에 답변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행 실천할 것을 권고합니다. 기타 부서별 지적 및 건의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부터 심사숙고하여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승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그 동안의 시정 추진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는 등 시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환경교통국,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 및 현장방문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 및 부서별 지적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흥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시흥시 발전과 시흥시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각자의 소임을 다해 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료 제출 미흡 등 수감자세에 문제점이 나타났고 적극성이 결여된 행정으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습니다. 향후 시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본뜻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야 할 것이며 금년도 지적사항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국가보조금 70퍼센트(%)를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토록 지적하여 2007년도에 3건에 2억 2,800만원 등 총 7억 2,400만원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았고 2008년도에 13억 900만원을 국비로 신청하여 시 예산을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귀훈 의원입니다.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3건,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1건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를 명시하는 사안으로 시의회의 동의 여부는 행정의 능률적인 면과 책임성을 고려하고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잉여인력의 조정과 예산절감 등 민간위탁 이후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이행해 줄 것과 평가지표를 명확히 하여 모두가 공감하도록 하며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애향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의거 애향장학기금 관련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당해 업무 관련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칭 시립 월곶어린이집 건립 안은 월곶 신도시 내 주민 복지시설 및 문화시설이 열악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차질 없는 관련 절차 이행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가칭 군자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안은 우리 시의 경우 도서관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이용권역별 우선순위에 의하여 거모동 산21-1번지 일원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려는 사안으로 시 전체적인 공공시설의 확충문제의 종합적인 계획 검토와 인접 공원과의 연계 및 차질없는 사업비 확보 등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 부지 매입의 건은 부결처리하고 오이도 공영주차장 조성, 정왕동 육상경기장 본부석 설치, 소래정 건립, 포동버스공영차고지, 농업기술센터 신축의 건은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게 되는 사업이니 만큼 문제가 제기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정확한 자료 분석을 통해 시설이용 확대와 활성화 방안, 민원해소 방안, 주민이용 편의 증대 방안 등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며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승환 의원입니다.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자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 관내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시장의 책무 내용과 동일한 안 제5조 내지 안 제9조의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자는 소수의견이 있는 바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그 동안 규정이 모호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온 교차로 부근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각 유형별 재난의 예방 대응 및 복구 조치 등 재난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방재단”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자율방재 협의회의 구성권자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7조제1항에 “방재단장 은” 을 삽입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우경성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