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장주환입니다. 먼저 저희 의회사무국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채 의정계장입니다. 김병무 의사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보내면서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국 2008년도 사업별 세출예산액은 총 12억 4,725만원으로써 2007년도 대비 4,287만원 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주된 증감 요인은 의정활동 월정수당을 비롯한 기관운영비 인상과 예산결산검사위원 워크숍 또 의정모니터요원 운영 하는 그런 신규사업으로 증액되었으며 반대로 자체사업 부문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 같은 부분들은 감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의정활동 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구분되어 있어서 의정활동 지원에는 의원님들께 직접 지급되는 의정활동 수당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원수첩 회의록 유인 의정자문위원 자문료 등이 포함되어 있고 행정운영경비에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직접 필요한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요구서를 보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과 70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서 의회수첩 제작 등은 올해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나 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 수당 그리고 의정모니터요원 운영경비, 버스임차료 또 예산결산검사위원 워크숍 개최 비용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1쪽입니다. 여비 중에서는 의원 국내여비가 금년보다는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2,080만원으로 증액되어 있고 국외여비가 금년보다 약 900만원 정도 증액된 3,22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총액적으로 8,02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비 중에 의원 월정수당이 조례 개정으로 약 3억 7,67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석 여비가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시 정부 회계과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의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복사기 토너 구입비 등 사무용품과 국내 출장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에 이어서 또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올리지 못하고 불요불급한 최소 경비만 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의회의 기능 유지와 시민에 대한 봉사를 위해서 불요불급하게 계상 요구된 경비인 만큼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이성복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사업별 세출예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 예산액은 총 12억 4,72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86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감 부분은 의정활동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관운영비 인상과 의원 및 의정모니터요원 운영, 직원교육비, 예산결산검사위원 워크숍,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그 다음에 버스임차료 등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되었으며 감소된 부분은 시설비 본회의장 방송장비 설치 등이 자산취득비가 감소하였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되면서 의정활동 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구분되어 있고 의정활동 지원에서는 의원님에게 직접 지급되는 의정활동 수당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고 행정운영경비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직접 필요한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내역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의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및 편성목으로 구분해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예산 총액은 12억 4,725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10억 9,549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1,244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6,309만원이 증가되어 이중에 사무관리비가 7,667만원 공공운영비가 1,656만원 행사운영비가 1억 470만원이며 또한 여비는 전년대비 4,858만 7,000원이 증가되어 국내여비로는 2,952만 7,000원 국외여비로 5,674만원입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434만 9,000원 증가되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02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0만원입니다. 의회비로는 전년대비 1억 4,16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에 의정활동비 1억 7,160만원 월정수당 3억 7,674만원 의정공통업무추진비 7,44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76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146만 6,000원 의원건강부담금 592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반보상금으로는 전년대비 3,980만원이 증가되어 행사실비보상금 8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4,580만원입니다. 연금부담금은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으로 전년과 같으며 민간이전은 민간위탁금으로 속기사요원 채용을 위해서 800만원 또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은 51만 8,000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는 1억 5,176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6,957만원이 감액되어 있으나 이는 예산 편성의 정책단위 편성으로 인해서 감액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전년대비 420만원 증가되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80만원이며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는 1억 4,09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927만 5,000원 증가되었고 사무관리비가 6,141만원 공공운영비가 2,640만원입니다. 또한 여비는 전년대비 960만원 증가 국내여비 중 시책추진여비 5,280만원 자산취득비 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 있어 검토의견은 시의회 의회사무국은 사업부서가 아닌 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적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 본이 될 수 있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거나 낭비되지 않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9쪽에서부터 75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운영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흥시 전체의 우리 의회모니터요원들을 둘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선거구별로 모니터요원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모니터요원을 추천도 받고 또 동이라든지 시청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들께 회람을 시켜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모니터요원을 위촉할 것이고 모니터요원을 위촉하는 목적은 시정에서도 시 정부에서도 시민의 생생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5대 우리 시의회의 기본 방침이 시민의의회라고 하는 모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민의 생생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모니터요원들을 지정하고 그분들로부터 생생한 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0명 4개 선거구 이렇게 1명한테 15만원씩 지급하는 것인가요, 한 번에? 이것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1만 5,000원, 따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간담회 하게 되면 식비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임 과정이나 모니터요원 선정과정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저희들은 오히려 문제점이라면 바로 의원님들께서 너무 의원님들하고 가까운 분들을 추천할까봐 그것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생생한 소리를 듣지 못할까봐 염려가 되는데 가급적이면 좀 객관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분들로 추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요? 아니면 하나씩 질의하고 말아요? 어떻게 할까요, 있으면 계속해요?

네, 하십시오.

그 다음에 시 집행부 의회사무국 직원 워크숍 개최에 대한 예산인데요, 1,500만원 이것이 지난해는 집행부하고는 안 하고 의회사무국하고만 워크숍을 한 것이잖아요? 올해는 집행부하고 워크숍을 할 생각으로 계획을 잡으신 것인가요? 의원 및 시 집행부 의회사무국 직원 750만원씩 2회 해서 1,5000만원으로...

네, 이 부분은 금년도에 한번 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회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 또 서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을 좀 했으면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여의치가 않았고 사람을 빼내는 것도 여의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작년 8월 달에 한 번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내부적인 문제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여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시 집행부 공무원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시청 간부 공무원 이를 테면 국과장급이든 계장급이든 일정 규모를 불러서 제3의 장소에서 워크숍을 갖는다는 것이 시정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경제국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시 집행부 공무원 워크숍이 있을 때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협의를 한 바가 있었고요, 여기에 나온 비용은 의원님과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워크숍을 하되 혹시 그때에 시 간부 공무원을 초청해서 같이 할 수 있다면 같이 하는 방향으로 그때 가서 사업을 하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시 집행부 공무원과의 워크숍은 시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 의회가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늘어난 것이 의정활동 버스 임차료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꾸준히 집행부 버스를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서 버스를 못 주겠다고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세운 것이죠?

네, 지금 시청의 버스가 미니버스까지 총 3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시청에서 사용되고 있는 버스들이 주로 동이라든지 사업소의 평생학습교육 관련 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해 가지고 상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면 당연히 시청 버스를 좀 활용해야 할 부분이고 그런데 시청 버스를 활용하지 못할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 금년에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상 또 의원님들의 안전도 지난 번에 한번 거론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간이 허락된다면 시청 버스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천상 임차를 해야 될 그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차를 하게 되면 버스 대당 비용은 한 70만원 정도 1일 비용이 드는데 짧은 시간으로 해서 35만원 단가로 해서 계상한 것이니까 그렇게 많이 계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 잠깐 의견을 나누었는데 여비문제 있잖아요? 여비문제가 아주 많이 올랐어요. 이것이 누가 보기에 문제 삼을 것 같은데.

여비문제가 상당히 많이 표면적으로 올랐습니다. 국내여비가 금년에 745만원에서 2,08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가 2,327만원에서 3,224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번에 의원님들 의정수당 의원활동 수당에 대한 것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내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퍼센트(%)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하고 또 국외여비는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의장 부의장은 250만원, 의원님들은 180만원이라는 기준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서는 실경비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니까 다소 차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의원님께 한번 보여드리고 오세요.

이것이 표면상으로는 틀림없이 예산 보는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문제 삼거나 지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시죠. 그런데 지난 번에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의정활동 수당 때문에 그랬고요, 사실상 이 여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의원님들께서 하루 일비를 나가는데 1만원 가지고 교통비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2만원도 아마 어려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이것이 무슨 외유성 자기네들 예산만 많이 가져간다 라고 이런 쪽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그런 꺼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요, 그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또 백안시 하고 사시로 보면 방법이 없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을 모시면서 1년 여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가급적 시민과 좀 떨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가끔 해 봅니다. 너무 격무시고요. 이것이 사실 연수가 아니라 관광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저는 좀 가셨다 오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방송장비는 본회의장에도 있습니다만 3층에도 있습니다. 바로 방송장비가 유지되면서 소모품이 발생하게 됩니다. 퓨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저것 방송장비라고 하는 부분이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부품들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유지보수하는 비용과 또 뭡니까? 엠프시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소모품과 기술 수준 유지에 대한 비용 그렇게 되겠습니다.

소모품에 대한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을 다시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다음 질의로는 어린이 모의의회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데요, 올해에도 어린이 모의의회를 운영했었죠?

네.

결과가 어떻습니까, 대략 학생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금년에 모의의회를 해 본 결과는 대단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아이들로부터 설문서를 구체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경험을 해 본 것을 산경험을 한 것으로 대단히 호평을 받았고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소문이 나니까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어린이들 1인당 1만원씩을 지급하게 되는 것인가요?

네.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1만원씩을 지급하게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어린이들이 오면 기념품도 지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1만원에 대한 것은 금년에 책갈피를 하나씩 줬습니다. 그런데 많은 금액을 가지고 기념품을 만들 수는 없고요, 한 3,000원 상당의 간단한 그런 기념품하고 또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홍보물 그리고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왔을 경우에 음료수 한 2,000원 이렇게 해서 홍보물 유인비가 금년에 한 2,500원 정도 들었고 음료수비가 한 2,000원 기념품비가 한 2,500원에서 3,000원 이렇게 해서 1만원 정도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의회에서 제작된 기념품비도 있고 또 홍보물 제작비도 있고 음료수 같은 경우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 오는 것에 대해서는 차량 지원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금년에는 차량을 시청 차량으로 지원을 해 드렸고 한 번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청 버스하고 운송 시간대가 안 맞아서 임차를 한 번 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시청 차량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 보시면 차량정비 및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차량정비 및 유지관리비가 지금 매월 4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45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량 2대를 유지하면서 저희가 40만원으로 우리가 유지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가 3대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렇게 3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잡아도 괜찮을런지 새 차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 신규 구입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 추가로 들 것 같지는 않고요.

새 차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크게 소요되지 않아서?

네, 지난 번에 폐차하기 전 차량은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던...

네, 그렇습니까?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70쪽에 보면 홈페이지 서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했는데 여기 소프트웨어는 어떤 구체적인 무슨 계획이신데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의원님들께서 구축되어 있는 서버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용량이 상당히 케파를 넘어서서 서버를 더욱 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가지고도 다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아마 메일 정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용량이 채 안 되어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용량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데이터를 좀 가지고 계신가요?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렇게 위원님께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제가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다른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이것 한 구절만 더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의원수첩 제작하고 상장 문제인데요 의원수첩을 제작하는데 올해 저희가 두 번을 제작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에 맞았는지 그 다음에 몇 권을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주시면 좋겠고 상장이 내년에 더 많이 준비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예상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떤 통계치가 있다면 그것을 좀 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의회수첩은 저희들이 우리 시 정부 각 부서하고 유관기관에 배부를 했고 또 의원님들께는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신 부수 만큼을 파악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금년에 총 제작한 것은 500권으로 총 비용은 477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장은 이것은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연간 들쭉날쭉은 합니다만 통상 250건에서 약 한 300건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살림을 알뜰하게 잘 하셔서 새해에도 우리 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살림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 위원회는 의원님들 국외연수를 가시게 되면 국외 해외여행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있죠. 또 우리 의정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는 세 분이 위촉되어 있는데요, 의정자문위원들께 회의가 있을 경우에 또 드려야 되고 금년에는 의정자문위원회를 5명으로 추가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위원회가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면 거기에 특위에 참여하게 되는 민간인이 계시다면 역시 거기에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정자문단 자문위원들의 수당이 여기 별도로 제시가 안 되어서 그것도 여쭈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의정자문단에 지급되는 자문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도로 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특히나 5명으로 이렇게 증원된다고 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금창고조사특별위원회 민간인 출석 등 뭐 이렇게 설명서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위원회 개최 시 위원 민간인 출석여비하고 의정자문단의 자문비 이런 것은 전화로 하든 또 서면으로 하든 또 아니면 직접 출석을 하든 또 월 평균 일정 부분의 의정자문비가 나가잖아요, 사실. 20만원씩인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항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야지 그냥 5명 12달 8만원 이렇게 일반 위원회의 위원들 위원 참석 수당 실비보상액으로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480만원을 적어 놓으셔 가지고 이 60명분인데 1년으로 보면...

이 부분이 아마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 좀 어렵게 저희들이 부기를 달은 것 같습니다. 73쪽 제일 위에 보면 의정자문위원회 자문료나 활동 수당은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자문을 받거나 또 시 정부로부터 무슨 중요 의제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싶을 때에는 73쪽 제일 위에 있는 의정자문위원회 자문료나 활동 조사비를 활용할 계획이고요, 우리 회의가 있을 경우에 자문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 수당을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양하게 세부적으로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단지 그것이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현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0페이지 중간 쯤에 보면 의회소식지 해 가지고 500원씩 8,000부를 5회에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까지는 분기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 3회인가 지금 발간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의회소식지 제작비가 한 부에 500원씩 가능한가요?

지금 의회소식지 금년에 지금 3분기까지 3번 발간을 했는데 소요된 비용이 한 1,5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고 1회할 때 마다 한 49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비용은 한 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기사항은 아마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부기를 한 것 같습니다. 총 금액 기준으로 부기를 명기했는데 명쾌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3회 매 분기마다 보통 한 1,500부 정도 만들지 않았나요? 그래서 3회에서 4,500부인 것 같은데 내년도에 8,000부를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배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총액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 이번에 부기사항을 성의껏 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까요?

네, 죄송합니다.

의회소식지 우편요금이 부수당 1,720원이나 드는데 한 부 인쇄하는데 500원씩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놀랬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부담비용은 한 3,000원 정도가 먹히는데 총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총액만 맞으면 됐지 하는 그런 안이한 마음이 있는데 바로 다음부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가 올해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 의원 같은 경우 180만원씩 11명으로 해서 1,980만원이 됐는데 전년도에 국외여행비를 받아 가지고 해외출장 나간 의원들이 계신가요?

네, 지금 의원님들께서 매년 작년에는 네 분 또 그 전년에도 네 분 나가셨죠. 그 해외연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벤치마킹 가는 그것 말고 별도로?

아니요, 그 연수비용입니다.

연수비용이 350만원씩 지금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아니고요.

7명은 뭐예요?

그것은 공무원 혹시 위원님, 내년도 하치오지시를 가시게 될지 안 가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수행 공무원이라든지 또 의원님들 연수가실 때 수행하는 공무원 해외여행 경비이고 그 이외의 의장 부의장 또 의원님 경비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못이 박혀 있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낮추어서 편성하는 금액은...

그것은 아까 이민국 위원님 설명하실 때 들은 것 같고 이게 그냥 국내여비로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 이것이 그냥 여비 명목으로 나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단순히 여비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별도로 국내여비 주듯이 공무에 의해서 출장을 갈 경우에 국내이든 국외이든 그렇게 어떤 개인적인 또는 한두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단순히 이것도 명목상으로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 이런 것으로 사업명을 다룰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비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는 것처럼 이렇게 비추어지지 않게끔 기왕이면.

위원님 지적도 타당한 말씀이신데 이게 그냥 달리 표현하기보다는 편성 지침에 딱 못이 박혀 있는 기준액이라서 별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국외여비하고 그냥 의원님들 해외 벤치마킹이라든지 연수라든지 그렇게 부기는 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편성지침서상에 딱 적시되어 있는 금액이라 아마 그렇게 사무적으로 너무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서훈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7년 11월 21일 제출된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07년 11월 27일 하루 동안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자료 검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 예산 대비 4,286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4,725만 9,000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10억 9,549만 9,000원 의회사무국 행정 운영경비로 1억 5,1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주안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회사무국에서는 계획된 사업들을 적시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줄 것과 함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참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한층 성숙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총 12억 4,725만 9,000원에서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 유인비 1,500만원 중 500만원, 위원회 개최 위원 참석수당 480만원 중 200만원, 의정모니터요원 운영관련 부대경비 600만원 중 600만원 전액, 어린이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1,000만원 중 500만원이 삭감된 12억 2,925만 9,000원으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의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훈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 의결하여 주신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