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예, 이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도혜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일 마지막 페이지 명시이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보건과 소관 2007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내용은 중구어린이금연공원 조성비 명시이월입니다. 총 사업비는 1850만 원으로써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우리 구 보건소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인센티브사업비 4000만 원 중에서 일부이며 2007년 8월 22일 서울시로부터 예산이 배정되어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중 본 사업에 대한 주민설문조사와 관련 조형물의 디자인 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조형물 설치에 필요한 콘크리트 바닥 타설 작업을 동절기에 무리하게 시행하면 콘크리트 양생의 부실로 안전이 우려되기에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명시이월하여 2008년도에 조기 집행하고자 합니다. 어린이금연공원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공원 등 필요한 장소를 금연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주민 스스로가 지켜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연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금연공원에서 실시해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노인회 등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활용해서 금연어린이공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앞서서 설문을 조사한바, 보건소 내소자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설문 조사한 결과 80.5%가 어린이금연공원에 대해서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본 사업에 대한 홍보와 그리고 운영관리를 위한 자원봉사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 4월에 금연어린이공원 조형물 및 안내판을 제작 및 설치를 하고 내년 5월에 금연어린이공원 선포식 및 계도활동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 예산은 총 1850만 원으로써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11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19일자로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2번 제출이유와 3번 주요골자는 주관 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1차 본회의 때 기획재정국장의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번 기정예산액 산출, 간주처리 및 추경과 5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 총괄사항도 1차 본회의 때 기획예산국장의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으로써 시설비에 일반운영비로 구성돼 있으며 국비와 시비 재원으로 1850만 원이 2008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중구어린이금연공원 조성비의 명시이월로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평가에서 수상한 인센티브사업비 4000만 원 중 일부이며 2007년 8월 22일 서울시로부터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주민설문조사, 관련 조형물 디자인 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었고 동절기에 콘크리트 양생의 부실로 안전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행정·보건위원회 관련 예산은 간주처리 보고와 명시이월 사업 승인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명시이월 승인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의 명시이월 요구는 이에 근거한 것이며 간주처리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예산총칙 제8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및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간주처리 사항인 제11차부터 24차까지의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련법규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이 8개인가요?

예.

많네, 생각보다 중구에. 그런데 공원 내에는 전부 다 조형물을 만들어요? 조형물 내용이 어떤 거예요?

조형물은 이 공원이 금연공원이라는 표식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금연공원임을 표시하는 내용이 조형물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 표시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무슨 안내판을 붙인다는 거예요?

안내판은 아니고 저희가 도시디자인, 기획예산과 디자인팀에 의뢰해 가지고 조형물을 저희가 만들고자 합니다.

동상같은 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동상이 아니고 중구 캐릭터를 이용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형을 세워서 거기에 금연공원을 표시하는 겁니다.

참 잘못하면 이게 공원에 이런 동상을 많이 해 놓은 것을 보면 좋은 게 없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영등포구하고 중랑구 보건소가 이미 금연공원을 선포를 하고 조형물을 제작,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담배를 피시는 어르신들은 그 공원에서도 조형물을 보고 약간 주춤하시기도 하고 흡연을 하실 때 아무래도 좀 주변 환경을 신경을 쓰시는 걸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상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이 어린이공원하고 그 일반 공원하고는 사실상 통제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뭐 보건소에서 하기 전에 공원녹지과같은 데서 공원에 대한 부분을 둬갖고 관리를 해 줘야 된다 말이지.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가서 뛰어놀게끔 놀게 해 줘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어른들 가고, 노숙자들 가서 퍼질러 자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사실상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이게 무슨 공원에 조성비를 만들어 갖고 이게 뭐, 나는 내가 볼 때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내년에 이 8개 공원에 대해가지고 어르신들 자원봉사대를 활용을 해가지고 계도활동과 저희 공원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돈 갖고 되는 거예요?

그 돈은 조형물 설치에 관계되는 제작비입니다.

제작비에 이 돈, 1850만 원?

예.

이게 그러니까 8개소 다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개 조형물에 500만 원 정도.

한 개 500만 원, 한 곳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1850만 원 갖고 어떻게 할려구요? 8개를 다 하려면 4000만 원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올해. 올해 세 군데하고 내년에 지금,

내년에 돈 더 달라고?

예. 예산이 잡혀져.

올해도 못 한다며요. 날씨가 이렇게 추워갖고.

그러니까 내년에 같이 하는 거지요. 올해 우선 3개를 하고,

일단 1개를 해 보고 좀 예쁘면 하는 게 낫지 않나? 왜냐 하면 옛날에도 보면은 뭐 해 놨다가 또 모양새 안 나서 부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거 생각은 괜찮아요. 아이들이 담배를 많이 피니까 그런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큰 효율성을 가져갈지.

위원님, 저기 영등포구 보건소하고 중랑구 보건소 이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담배를 피실려고 하는 어르신들도 그 조형물을 보고 이렇게 담배를 끄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어린이들 그 저기 금연사업에는 굉장히 효과가 우수합니다.

예, 위원님한테 보여 드렸습니다.

예. 그걸 선택을 해 가지고 제작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하셨습니다. 네, 네. 그거를 이제 올해 하지 못하고 내년에 지금 하겠다는 그 사업 내용입니다.

예,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은 내년에도 차질없이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됐어요, 이제 이건 뭐.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경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심상문 위원님, 김기태 위원님, 고문식 위원장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석철 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남점현 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김영성 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강장원 과장입니다. 여권과 정봉찬 과장입니다. 전산정보과 유정곤 과장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국 사업구조와 현황은 정책사업이 10개가 있습니다. 총무과에 3개, 자치행정과에 2개, 문화체육과에 2개, 민원봉사과 하나, 여권과 하나, 전산정보과 하나 해서 도합 10개의 사업 그 다음에 쾌적한 근무환경유지 등 26개 단위사업과 청사유지관리 등 109개 세부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 총예산은 698억 4900만 원으로 2007년 555억 1400만 원 대비 143억 3500만 원인 25.8%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한 주요 요인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청사경관조명 3억, 충무아트홀 대극장 객석 증설공사 73억, 남산타운 체육문화센터 건립 33억, 좋은 간판 만들기 보조사업 3억,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17억 등 신규로 편성하였고 기존사업 중 직원전문교육,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구립관악단 운영,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의 예산이 증액되었기에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자체 검토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도 상당한 검토가 있었고 또 사정을 해서 몇 차례 이렇게 다시 검토하고 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또한 솔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 보고를 위해서 저희 행정관리국은 팀장과 또 과장님들이 몇 번 독해를 거치고 파악을 해서 오늘 이렇게 보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심사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사항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 2294억 2464만 4000원보다 18.1%, 415억 6921만 6000원 증액한 2709억 9386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7년도 당초예산액 2060억 9634만 2000원보다 18.7%인 384억 7659만 3000원 증가한 2445억 7293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액 233억 2803만 2000원보다 13.3%, 30억 9262만 3000원이 증가한 264억 209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 1742억 1659만 3000원보다 16%, 322억 3414만 4000원 증가한 2064억 5073만 7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를 각 국별로 보면 행정관리국이 81억 7398만 7000원으로 2007년도에는 당초예산액 59억 5055만 1000원보다 37.3%인 22억 2343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획재정국이 1964억 926만 1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1662억 7539만 1000원보다 18.1%인 301억 3387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건소는 18억 6748만 9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19억 9065만 1000원보다 7.2%인 1억 2316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 1252억 111만 7000원보다 7.3%, 91억 2125만 8000원이 증가한 1343억 2237만 5000원입니다. 이를 각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이 6526만 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7227만 2000원보다 9.7%인 701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행정관리국이 698억 5307만 8000원으로 2007년도에는 당초예산액 555억 1725만 8000원보다 25.8%인 143억 358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획재정국이 544억 2092만 8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604억 9485만 원보다 10%인 60억 7392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보건소가 99억 8300만 9000원으로 2007년도에는 당초예산액 91억 1673만 7000원보다 9.5%인 8억 663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각 부서 사항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전성룡입니다. 존경하는 이혜경 행정·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 발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재 감사팀장입니다. 김상욱 조사팀장입니다. 박청하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김선수 기강감사팀장입니다. 최창규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 총규모는 작년 대비 9.7% 감소한 6526만 원입니다. 2008년도 정책 단위 세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으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이며 단위사업으로는 공직기강 확립과 체계적인 민원관리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세부사업으로는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감사, 환경순찰, 반부패 행정추진, 공직자 재산등록 네 가지 사업이고 두 번째 단위사업인 체계적인 민원관리에 대한 세부사업은 고충민원처리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2008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 그리고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는 7페이지부터 11페이지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세부사업 설명서를 간편하게 복사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7페이지, 사업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환경순찰입니다. 총사업비는 74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사전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고자 하며 환경순찰 견문보고 및 처리 우수 부서의 적절한 사기앙양 차원으로 연2회 부서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총계는 725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감사입니다. 총사업비는 18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종합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테마감사 등 실시와 인센티브사업 중점 점검 및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태 점검, 사정기관 통보사항 조사 등의 사업내용입니다. 예산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반부패 행정 추진, 사업비로 1452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공직기강확립 및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청렴시책 및 부조리신고센터 홍보,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시 청렴이행다짐, 연2회 청렴계약제 심의회 운영과 10억 이상 건설공사 등 청렴이행제 실시, 청렴지수 향상추진반 운영, 건설공사 청렴이행제 실시, Happy Call제도 운영시스템 구축 등의 예산총계는 1452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총사업비 463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구청장, 구의회, 4급 이상 공직자 및 감사, 세무, 건축, 토목, 위생 관련 7급 이상 재산등록 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고충민원 처리로 총사업비 1175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고충민원의 직접조사 처리, 민원처리실태 점검, 민원심의위원회 개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직소 민원처리, 인터넷 민원상담 및 전입구민 통신방문 민원처리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어떻게 시로 이관됐다고 하더니만 여기서 계속합니까?

심의, 심의하는 것이 이제 구청장과 구의회 의원님들, 4급이상은 시로 가고요. 그 밑의 직원들은 저희들이 또 계속, 문서는 다 관리를 하면서 심의만 저희들이 중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4급 이상은 시에서 하고 4급 이하는 종전대로 그대로 한다 이거지요?

예,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운영하는.

다 하셨어요?

네, 하세요.

고문식 위원입니다. 감사과 올 총예산액이 6526만 원이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업무추진비 성격이 3320만 원인데 50%가 넘는 돈이네요, 그지요?

예.

이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다 찢어놓은 이유가 뭐지요, 여러 가지로?

단위사업별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감사같은 거 할 때 들어가는 게 용품이 200만 원인데 업무추진비는 1600 들어갔네, 지금. 그지요?

예, 1년 치가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일을 하는데 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부 업무추진비라는 건 전부 다 그냥 뭐 소모되는 돈 아니에요? 반부패행정추진 이것도 지금 예산이 1450만 원인데 업무추진비가 640만 원,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따로따로 가져갈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시책추진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냥 이거 업무추진비같은 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소민원실운영 이런 거는 딱 목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 보면은 나머지는, 주요사항 조사업무추진, 이건 전부 다 지금 쓰는 돈 같은데 많은 거 아닌가. 과에서 쓰는 돈의 50%가 넘으니, 업무추진비가.

정확하게 하면 2900만 원인데요.

예?

정확하게 계산하면 2900만 원입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공직기강이 360만 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해 갖고 1600만 원 그 다음에 청렴업무추진 해 갖고 640만 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 직소민원실운영 해서 300만 원,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3320인데요?

부서운영비가 거기 지금 포함돼 가지고 3300인데,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이것도?

부서운영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조금 다릅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일을 하는 부분에서 들어가는 돈이라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과에서 좀 줄일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지요?

아니, 더 쓸 수가 있으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더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청렴업무추진을 640으로 했는데 한 1500했다, 그렇게 하면 다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긴축하면은 한 300만 원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업무추진비라는 거는. 그런 성격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라는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물건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쓰는 게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쓰는 건 많은지 아는데 이게 그러니까 쓰기 나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 600만 원 잡혀있어도 뭐 담당관님이 좀 일을, 돈을 좀 덜 쓰고 일은 열심히 하자 그래갖고 한 400만 원 쓸 수도 있고 다 쓰면 600만 원 다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실 쓰다 보면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많이 올려도 우리 구청 자체에서 예산 편성할 때 다 잘라버리고 거기서 더 허용을 안 해 주고,

기획예산과랑 친하지 않아서 그런가, 왜 다 잘라버려?

저희 감사과 업무추진비는 작은 편입니다.

아, 물론 그거야 알지요,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위촉패관리가, 이게 뭡니까, 위촉패가?

위촉패가, 저희들이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직소민원실 명예상담실장을 위촉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만 해도 종이로 해서 드렸는데 그거를 조금 격을 높여주기 위해서 패로,

(명패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감사패 식으로, 크리스털 이런 식으로?

나무패, 예, 나무팬데 그걸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원심의 위원들 위촉할 때도 그 패를 위촉패로 해서 드리려구요.

그리고 이거 지금 민원심의위원회 수당은 많이 줄었네요? 작년에 500만 원에서 올해는 210만 원으로 줄었는데

예, 민원심의위원회가 금년에도 연2회 목표로 해서 했는데 금년에도 사실 소요가 많지 않아가지고 하반기 민원심의위원회는 사실상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민원심의 해 달라는 건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몇 회 했다고요?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1회?

예.

그런데 여기 지금 600 올려놨네, 내년에는?

그거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또 소요가 필요하면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건이 올라오더라도 너무 그걸 무작정 끌고 갈 수 없어가지고,

예.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총무과장 윤석철입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소속 팀장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유용렬 총무팀장입니다. 김재묵 인사팀장입니다. 강원기 후생팀장입니다. 박승배 능력개발팀장입니다. 한수경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동영신 구민회관관리팀장입니다. 저희 김경미 예산담당 직원도 같이 왔습니다.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세부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하고 보충설명서를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서에 보시면은 앞에 우선 세입부분이 나옵니다. 저희 총무과 2008년도 총 세외수입은 7억 4300만 원으로 2007년 5억 3800만 원 대비 37.9%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구민회관이 유료화되고 또 여권 발급비 국고보조금 수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조화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교육사업 지원, 향토예비군 지원육성, 행정용 경비로 분류되어 있으며 쾌적한 근무환경유지 직원후생복지 등 8개 단위사업 청사유지 관리, 공용차량 관리 등 25개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총무과의 2008년도 총 예산은 298억 1900만 원으로 2007년 265억 3000만 원 대비 32억 89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 원인은 구 청사 및 광장 소나무에 LED 조명 방식을 사용한 청사경관 조명설치, 행자부 지침에 의한 직원 전문교육 실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거점초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주민평생학습지원을 위해 글로벌 아카데미를 연2회로 조정, 운영할 예산을 편성,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전산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2007년도 예산 산출이 정확하지 않아 수작업을 통해 정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실질적인 예산액을 소개하고 2008년도에 소멸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작성하여 나누어드린 세부사업 설명서에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시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먼저 1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장내소란) 17페이지를 보시면은 청사의 노후화된 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유지관리비용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낙뢰 및 지락사고 대비를 위한 구 청사 피뢰기 설치 5600만 원, 정전시 각종 데이터 보호를 위한 무정전 배전설치, 전력 수요량 증가로 인한 변압기 교체설치, 현장인부 대기실 정비, 청소과 기동반 임시대기실 철거로 인하여 청소과 창고를 정비해서 대기실로 이용하고자 시설비 3억 6665만 원을 포함해서 총 18억 5185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사항입니다. 현재 차량 51대 중에서 내구연한 경과 차량이 14대이나 차량 노후화로 인한 기능저하를 우려해서 그 중에서 7대만 교체할 예정이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청한 신규 차량 한 대는 보훈단체에서 법령에 근거해서 위탁 운영할 차량으로 새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구민회관 관리사항입니다. 구민회관의 노후화된 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민회관 관리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요사업으로는 대강당 공조닥트 및 환풍기보수공사, 방화문 및 소방설비 보완, 대강당 무대 일부 및 벽체 인테리어공사를 통해서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1억 6603만 원을 포함해서 총 5억 3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신규사업인 청사경관조명사업입니다. 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관 조명을 실시해서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명실상부한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본관 및 별관 청사 광장 소나무에 LED를 이용한 조명을 설치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휴양소건입니다. 주5일제 근무 시행에 따른 직원 여가 선용 및 직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콘도 회원권 이용료 및 여름철 집중휴가 기간에는 콘도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성수기 동안만 직원 선호 지역을 선정하여 하계 휴양소를 특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은 1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추경 때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이번에 또 올리게 됐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의 효율적인 향상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1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정무직 상용직 방문간호사를 포함해서 책정했기 때문에 2007년도 추경예산 대비해서 41%가 증가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후생복지지원 사항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상계, 분당, 일산 방면에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연2회 직원체육대회를 통해서 직원간 조직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할 계획이며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 최소 지급한도액과 관련해서 보육비 지원 상승 등 보다 나은 행복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6억 7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구내식당 운영사항입니다. 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현재 구내식당은 시설면적이 증가되고 배식 반찬수가 증가되어서 일인당의 직원들의 노동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일 급식 인원은 약 560명으로 조리 종사원 다섯 명으로 운영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리 종사원 한 명을 추가 증원하여 알찬 식사 제공을 하고자 1억 279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노사협력체제구축 사항입니다. 2008년도 기준 상용직 76명으로 상용직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소속감과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노사 협력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용직 직원들의 노후화된 물품 보관용 케비넷 등을 구입하고자 인건비를 제외하고 1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직원전문교육사항입니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글로벌역량 등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다양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 경비 확보기준에 의거, 총 인건비 676억 대비, 1.2%인 7억 9825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교육으로는 친절서비스향상교육, 외부교육기관위탁교육, 외국어경진대회 등으로 전문 지식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직원회의연수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직원 능력개발 및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선진 문화체험연수를 통해서 우리 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있는 중구로 발전시키고자 직원해외연수비로 2007년 6억 6000만 원 대비 2억 4000만 원이 감소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금년도에 선진문화체험을 직원들이 많이 갔고 여러 가지 환경을 감안해서 2억을 줄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매년초에 개최하는 희망찬 새해를 다짐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관내 주민들을 모시고 신년인사회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신년인사회에 따른 방송장비 임대등 2007년과 동일하게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유관 기관 및 직능단체간담회 운영사항입니다. 기관장협의회 간담회, 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 중부소방서, 남산관리사업소, 중부수도사업소, 세무서, 전·의경 등 유관기관을 격려하고 각종 직능단체 임원간담회 및 다과 비용을 통해서 구민행정을 구축하고자 업무추진비 1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대민활동업무추진비운영 사항입니다. 구청장 비서실 직소민원실 내방민원 음료접대비 등 대민접견실 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중앙 부처와 서울시 관련 업무협의차 소요되는 비용, 시위대 진압에 따른 제반비용, 의정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비, 구정특수업무추진, 대민활동에 애쓰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 격려, 상용직 및 환경미화원 격려, 격무부서 직원격려 등에 사용되는 대민활동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각종 정책자문과 외부기관 방문시 소요되는 경비로 구정보고 업무추진 등 총 9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인사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인사위원회 운영, 정년퇴임식 개최, 공로연수비 등 1억 9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훈관리 사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긍지와 보람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업무추진 우수부서표창 등 6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역점 사업 성공추진 및 공무원부서 격려비로 인사관리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것을 상훈관리업무추진비로 변경해서 인사업무추진비와 구분하고자 합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인력운영 사항입니다. 여성 공무원의 증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가 늘어남에 따라 업무공백의 최소화 및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업무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지방공무원 업무대행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대체인력을 배치하고자 약 2억 9744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학교환경개선지원사업입니다.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학교노후시설 개선사업, 학교도서관 설치 등 교육정보화사업으로 유치원을 포함한 47개소에 지원비를 지급하고자 2007년 대비 1억 4170만 원이 감소한 2억 2681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8년 각 학기별 교육경비지원 요청액으로 132억 37714만 원이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원어민운영교실 사항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영어 교사를 배치하여 영어정규수업 보조교사로 활용 또한 방학 중 학교 주관 영어체험캠프 강사를 두어 세계화 시대에 살아있는 영어교육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사업비로 10억 3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육 및 교육특구시범사업입니다. 전국 최초 영어특구에 걸맞는 차별화된 영어교육사업 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 영어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특화발전을 도모하고자 원어민라이브 통합시스템 구축, 관내 외국인가정과 연계한 홈스테이사업추진, 우리 교육가정을 오후에 다시 영어로 배우는 영어수업전개, 명문 고등학교 육성 등을 위해서 교육특구 관련 시범사업비로 5억 91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꿈나무체육대회지원사항입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학교별 체육경기 응원대항 등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교육자치 구현을 위해서 2007년과 동일하게 1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거점초영어체험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이미 2007년 추경예산이 4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해서 광희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더욱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중구거주 학생들의 영어학습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영어도서실을 상시 운영하며 상황에 따른 계절·문화 현장체험 및 중구사이버 영어 JAMEE캠프실시, 교과와 연계한 학기별 1일 영어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 방과후 영어교실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6억 3479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글로벌아카데미 운영사항입니다. 진정한 자치시대에 걸맞는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사회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바, 이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글로벌아카데미를 통해서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연1회 사회교육원에 위탁하여 추진한 결과, 주민 호응도가 높아 2008년도에는 한번 더 늘려서 상·하반기 연2회를 실시하여 더 많은 주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무업무지원사항입니다. 교회와 교인간 친목, 화합을 도모하고자 중구교구협의회에 성가 찬양대 지원, 조찬 기도회 등 사업비를 2007년과 동일하게 95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에 예비군부대지원 사항입니다. 지역 방위 수호를 위한 군부대 지원으로 9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예비군 부대에서 요청온 액수는 1억 383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총무과는 1300명의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와 청사관리 또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 업무 협조 등을 담당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존중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왜 모두 굳어가지고 있어요? 총무과만 윤활유 역할을 하는가?

저희는 사업보다도 다른 부서에 지원해 주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들 하세요.

이게 휴양소 이용이 뭐예요, 이게?

지금 콘도가 저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콘도 가지고는 직원들을 전부 충족할 수 없어서 콘도에 준해서 하절기에 휴가철에 별도의 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하계휴양소 2000만 원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렵게 말 하셔도 돼요.

아니, 쉽게 말하면 저깁니다. 뭐라고 그러지? 여관, 민박 시설을 운영하는 겁니다.

어디다?

예를 들어 속초같은 데는 속초해수욕장 근처라든가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모자랄 때 대체로 쓴다 이야기지.

휴가 때 집중적으로 갈 때.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콘도 가지고는 수용이 안 돼서.

그냥 앉아계세요.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왜. 모르면 국장님한테, 앉아계시라고. 2000만 원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공무원들 100명씩 놀러가고 콘도 놀러가면 구청은 비어서 누가 일을 하나…··? 하계휴양소 이게 지금 100명 예상하고.

아니, 한꺼번에 100명이 가는 게 아니고요. 휴가철에 나눠서 갑니다.

결국 콘도 해 갖고 또 놀러가고 그러면은 놀러가다 끝나겠네, 중구는.

콘도는 56구좌인데 저희가 휴가철엔 한꺼번에 몰리니까 일부 직원만 가면 약간 위화감이 생겨서,

어차피 그럭할 바에야 이거 그 저번 때 저거 하시던 거 있잖아요? 우리 구 휴양소. 그 강원도에 사갖고 가면은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우리 식구들 놀러가기 편하고 교육도 가서 받고, 그거 빨리 좀 알아보지 좀 안 알아봐요? 하다가 중단됐어요, 이거는요? 휴양소 부지?

중단된 거는 아니고요. 마땅치 않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안 하기로 한 건 아닙니다.

국장님. 어떻게 안 하기로 한 거예요, 휴양소?

아니, 그 때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그 보니깐 마땅한, 몇 군데, 두세 군데를 선택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가격 차이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참 위치도 그러고 실지 여러 가지 지금 콘도도 확보돼있는 상태고 돈이 보니깐 그 공사비는 100억 정도 이렇게 드는데 가뜩이나 재정 압박도 있는데.

100억이면 나같은 경우는 그거 해 주겠네, 직원들 가서 아쉬울 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편히 가서 쉴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요?

잘못하면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돈을 100억씩 투자하거나 그러면 주민들께 좀,

아니, 그런 논리로 하면 안 되는 게 그 직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되지요. 그런 논리로 가면 편하고 지금 충무아트홀 73억씩 올라온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민한테 몇 %나 간다고 그거 73억씩 올렸어요? 그렇게 논리를 적용, 대응하면 안 되고 그거는 내가 볼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거를 생각하고 일을 하셔야지 괜히 그냥 이거 어차피 없어지는 돈만 생각하시면 되나.

그니까 그걸 그렇게 해 가지고 주말에 그렇게 하지만 주중에 보니까, 수지를 분석해 보니까 적자예요. 계속 적자기 때문에 더 검토하자고 그래가지고 일단 보류로,

관리문제가 어렵지요?

직원들 인건비가 평상시에는,

그래서 그때 한번 누가 지어놓은 집을 한번 봤거든요. 거의 다 지었더라고요, 다 지었는데,

그거는 하여튼 고려를 한번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청사경관조명이면 뭐예요, 이건?

예, 좀 죄송하지마는 저번 추경 때 한번 올렸던 것인데,

또 조명이에요?

다시 올리게 된 이유는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구광장, 구청광장은 다 잘 꾸며져 있고 여러 가지가 다 갖춰져 있는데 청사만 지금 사실 조금 거기에 어울리지 않아서 다시,

이거 의회에서 돈 안 줘도 다 쓰잖아요. 충무아트홀도 조명 했지요?

예, 했습니다.

했지요. 뭐 의회에서 돈 안 줘도 잘 하는데 왜 의회 돈을 달라고 그래요?

아, 주면 더 잘 하지.

안 주고도 잘 쓰시는데 뭐 그냥 다 쓰시고 하지 뭐. 그리고 선택적복지제도 이거 얘기를 좀 합시다.

예.

이게 지금 도대체 몇 % 올라가는 거지요, 과장님?

지금 최고가 15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 1500포인트를 올린 지 얼마 됐다고 300포인트를 또 올려요? 올릴 때 그럼 그때 추경할 때 그때 올려버리지.

그때는 다른 구 수준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1200% 정도면 다른 구 수준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근데요?

보니깐 1500%를, 강남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까지 올라가서.

그거는 내가 볼 땐 명분이 약한데. 타 구에서 올린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또 한번 사용하는 상태에서 조정을 하면 몰라도, 한 6개월 만에 지금 돼갖고 또 300포인트 올려버리면은,

위원장님, 고문식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직원들의,

직원들, 아니 직원들. 지금 강남에서는 우리 구처럼 해외연수 보내줘요, 6억씩 투자해 갖고? 없잖아요. 해외여행 가는데 250만 원씩 주면 그거 얼마나 큰 혜택이에요, 직원들은. 근데 그런 혜택 보면서 본인들 거를 다 뺏어가려고 그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직원들은, 가장 어떤 기준으로 해도 어느 구는 얼마더라, 사실 밑에 있는 분도 있거든요. 아까 1500포인트 밑에도 있는 구가 있는데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조금이라도 뭐 여비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만 부족하면 어느 구를 봐라, 어느 구를 봐라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총괄하는 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단체에도 있으면 단체도 요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추경 때 올렸는데,

자, 보세요. 9급 공무원 처음 들어온 사람이 그럼 처음부터, 아니, 30년 근무한 사람하고 똑같이 포인트 받으려면 되겠어요? 안 맞는 얘기예요. 그거는 모든 조직에서도 어느 조직이라든지간에 5년, 10년 올라갈수록 정근수당 더 나오고 이러는 부분이지 그 처음 들어온 공무원하고 30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뭐 포인트 받는 거 문제,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 자체를 놓고 보자고요. 왜냐 하면 타, 이거 따지지 말고, 그러면 차라리 추경에 올릴 때 우리가 그럼 “타 구가 1500포인트가 최고니까 우리가 이번에 2000포인트로 갑시다.” 이런 논리로 들이대 갖고 그때 추경에 돈을 받아야지, 그 당시에는 타 구가 이 만큼이니까 1200포인트 해 줬습니다. 근데 또 끌려갈 거예요? 강남이 2000포인트 하니까 또 2000포인트 또 따라갈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거 몇 %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900포인트에서 1500포인트면 600포인트면 몇 %예요, 지금 이게? 한 70%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실제 1500포인트가 된다고 해도 해당되는 직원은 10%에 불과합니다. 왜냐 하면 근속연수를 가산하기 때문에 전부 다 1500 가는 게 아니고 지금 10% 정도만,

아니지요, 기본 포인트가 300포인트 올라가는 거지요. 지금 기본 포인트가 지금 만약에 600에서 시작하면 900으로 시작이 된다는 얘기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참. 아니, 600포인트에서 1500포인트까지 줬잖아요, 뭐 750포인트인가. 그러면 지금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600에서 900으로 바닥이 가고 위가 150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가 다 들어간다는 거지 어떻게 10%만 운영을 받아요?

그 보직이 위원님, 뭐라고 해도 이건 직원들의 후생이,

그리고, 가만히 있어 봐요. 그리고 여기 상용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상용직은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토목과라든가 녹지과에서,

기능직들 말하는 거예요?

기능직도 아닌 그 밑의.

그러면 뭐 계약직들?

그냥 1년 동안 상시적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건설관리과, 토목과,

아니, 그니깐 계약직들이 그렇게 쓰잖아요. 2년이고 2년, 1년이면 1년. 그 직원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계약직이라고 하질 않고 상용직이라고 공식적으로 부르거든요, 상용직이라고.

아니, 충무아트홀 할 때 이번에 계약직으로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상용직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게, 상용직이라는 개념이 지금 1년 단위로 지금 쓰는 거라며요?

예.

그러면 그것도 계약직 아니냐고, 1년을 쓰는 거니까.

아니, 왜냐 하면 법에서는 계약직은 정식공무원에 들어가지마는 상용직은 정식공무원이 아니고,

계약직이 정식 공무원이에요?

그렇지요. 공무원 속에 들어있습니다. 계약직, 일반직, 정무직 다.

그런데 계약직이 2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 연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하고.

상용직에 대한 개념이 이상하네. 그러면 1년 동안 계속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 쉽게 말하면 일용직은 날짜를 계산하고 상용직은 연중을 근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1년을 그냥 하고 또 연장 1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연장이라는 개념으로 안 쓰고 거의 공무원에 준해서 거의 정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실제로는 공무원하고 비슷한데 다만 법상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상용직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항은, 상용직에 대해서는 구청장협의회나 지침이 이번에 선택적복지를 주도록 권고사항이라 저희가,

어디서요, 구청장협의회에서요?

협약, 협약.

협약서.

구청장들이 무슨 협약을 해도 이상한 거나 하고 앉아 있고, 쓸데없이. 그리고 이거 작년에, 이거 왜 직원선진문화체험을 6억에서 3억으로 왜 깎았어요? 다 갔다와서 그러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외연수가 저희가 금년에는 나름대로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가고 많이들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진짜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좀 줄었고 그리고 또 사회적 여론도 좀 있고 해서 저희가,

예?

사회적 여론.

사회적 여론이 뭐 있어요, 좋다고 하는데.

아니요, 일부 단체에서는 잘못해 가지고 외유성이다 어쩌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 다행히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이번에는 조금 줄여도.

아니, 다른, 그렇게 하지 말고 1년에 6억이면 6억, 잡아갖고 계속 보내요, 직원들 많이 보고 오게끔. 이런 거는 깎아놓고 엉뚱한 거는 올려놓고 되겠어요?

아니, 저희가 보통 5년 단위로 해서 보내고 있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다녀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자꾸 또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깎으면 직원이 그만큼 덜 간다는 얘기인데. 작년에 한 120명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1인당 250만 원 지원이지요?

250만 원이 있고 좀 적은 경우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 때문에.

예, 가봐야지요. 오라니까 가야지, 말아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

정회해요, 잠깐 한 5분만.

지금 학교, 영어마을하고 이런 거 들어가는 게 총 얼마나 돼요, 예산이?

지금 총, 금년도 학교 관계는 총 52억입니다. 저희 과가 46억이고 문화체육과에서 1억 4000,

문화체육과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장충고등학교 대강당 보수하는 거요. 그게 1억 4000 들어있고,

그건 시에서 받아와야, 아 그건 우리 나중에 할 때 얘기할게요.

예, 전산정보과 4억 5000 해 가지고 저희는 46억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 지금 교육기관 환경개선 새로 사업하는 게 지금 다 돼서 지금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줄여버린 거예요?

두 가지 답니다. 이미 환경개선사업은 많이 책걸상화가 된 상태고 또 이번에 영어특구가 돼서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조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학교시설은요 세월이 지나도 애들이 쓰면 망가지고 또 시설이 계속 바뀌는데 이런 건, 또 애들 부분은 떠나가는 중구를 돌아오는 중구로 만들려면 교육 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근데 다른 거로 나가다 보면 이게 좀 줄어든다고. 지금 신당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자칠판 해 놨잖아요.

예.

그런 건 참 보기 좋더라구요. 애들이 수업하기도 편하고 선생님도 분필 안 먹으면서 공부 가르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다른 학교에서도 그걸 보고서 자기들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할 수는 없지요.

예산을 좀더 주면 되잖아요, 변동을. 저번에는 한 50억씩 지원하던 게 지금 반도 안 되게 들어왔네. 40몇 억씩 가던 게 지금 21억,

책걸상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사립학교, 중·고등학교에는 냉난방 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이 많아요. 교육청에서 논리가 어떤 논리냐 하면, 사립은 재단에서 돈을 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단에서 누가 돈을 대? 그리고 자식 중학교 보낼 때 누가 사립 보내고 국립 보내는 거는 우리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대경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교육청에 얘기를 했더니 한다는 얘기가 재단에 돈을 내라고 하면 재단이 돈을 안 내놔요. 안 내놓으면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초등학교 같은 데는 공립이니까 싹 그냥 다 해 줬는데 사립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 부분은 지원이 돼야 돼. 왜냐 하면 내 자식 내가 사립 보내고 싶은 게 아니라 뺑뺑이로 해 갖고 돌려갖고 집어넣어놓고 나서 너는 사립이니까 혜택을 못 받고 이런 논리는, 그거 때문에 한참 많이 싸움했었기는 싸움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한번 학교에다가 내년도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그마치 132억이나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르는 것도 앞으로,

다 주면 되지, 뭐.

예, 그거를 저희가 선별,

그리고 이거 저기 광희초등학교 거점 그게 지금 얼마예요, 6억 3000이에요?

6억 3400.

근데 이거 지금 전부 다 구비예요?

시설비만 저번에 3억 5000 들어왔고 이번에는 구비가 편성이 돼 있어서 구비로만 돼 있습니다.

전체가 앞으로 운영비가 다 구비로 가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계약을 그렇게 한 거라고, 그 쪽?

계약이 아니고 국가에서 시설비 3억 5000을 주고 운영은 구에서 하는 걸로, 그렇지마는 저희가 서울시라든가 교육청에다가 수시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걔들은 안 줘요. 줄 것 같아요? 일부러 교육장이 안 받아오려고 하던데. 머리가 아파 갖고, 일 벌어진다고. 꿈나무 체육대회 이거 돈 깎으면 안 돼요?

이건 사실은 물가상승으로 봐서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냥 1억 한도 내에서,

한 8000만 원만 하면 안 되나? 그리고 글로벌아카데미요, 이거 왜 또 두 번이 올라왔네?

저희가 아카데미 수료한 분들한테 개별적이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통로로 알아보니까 내용이 좋아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번에.

동국대랑 자매결연 맺은 거 같애.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관내 유일한 학교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한수경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수경 원어민 영어교사 인건비는 전에는 자치단체이전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액수가 많은 거는 전에 우리가 원어민영어교육사업을 했던 4억 8100만 원이 여기에 지금 예산이, 그게 지금 현재 2008년도는 민간이전으로 잡아놨는데 프로그램이 민간이전 있는 게 넘어오질 않아갖고 그 사업비가 원어민 영어교사 사업비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액수가 늘어났고 뒷장에 보시면 원어민영어교육사업이 있지요? 그게 5억 9100이 신규로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신규가 아니고 여기에 4억 8000에서 빼기를 해야 돼요. 전산프로그램이 새로 생기면서 이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육사업만 갖고 따지면은 올해보다 그러니까 2007년보다 2008년 사업은 4000만 원 늘어났어요.

한수경 예. 예산과목 때문에 전산오류입니다. 그건 정정이 안 돼갖고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를 세탁도 해 보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서 새로 해야.

예.

이 배너기가 저희가 관리를 해 보니까 사실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가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3개월마다 바꾸다 보니까 퇴색된 곳도 많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전화도 가끔 와요, 너무 관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두 달에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구간조정은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크게 필요치 않는 곳은 조정하거나 축소하는 쪽으로,

저희도 충무로영화제 기간 중에 사실 그걸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4개를 걸다보니까 밑으로 쳐져가지고 보기가 안 좋아서 많이 시정을 했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직원전문교육 있지요?

예.

거기 중구아카데미라는 게 뭐예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그 전에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한 60시간이나 50시간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행자부에서나 위의 지침이 직원들은 교육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돼있어 가지고 그에 맞추다보니까 명칭을 중구아카데미라고 넣은 겁니다. 사실상 이 속에는 다양한 교육이 들어있는 거고 딱 명칭을 그렇게 못 박는 뜻은 아닙니다.

관리자역량 강화교육 이건 작년에 삭감했던 거지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전부터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작년에는 지도자 그거 해 갖고 삭감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없었어요?

작년에는 아예 없었,

작년에는 5급 이상 한다고 그래 갖고 못하게 삭감시켰는데, 그게 추경 때인가 그러면?

추경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아니, 작년에. 이거 삭감시켰는데 또 나왔네. 총무과는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돼요?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총무과 것만.

3억 10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과가, 저희 과를 위해서 있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가 아니면은 유관기관단체 그리고 현장근무자들 이런 사람을 포괄적으로 직원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 과에다가 잡혀 있습니다.

유관기관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한 7~8개 기관장들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만나갖고 도와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찰의 날이나 체육의 날, 연말연시 이럴 때 저희가 경찰서나 소방서를 방문해서 격려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좀 주잖아요, 선물도 사다주고.

예, 선물도 사다주고 나름대로 격려금도 주고 하는데 그런 사항.

너무 많네.

이거는 거의 다가 직원이나 유관기관을 위해 쓰는 거지 저희 총무과를 위해서 쓰는, 그런.

나눠줘요, 그걸 과 별로. 뭘 그렇게 다 총무과에서 메고 앉아갖고, 힘들게.

그래도 총무과 고유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원업무기 때문에,

인사관리팀에도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 원, 이건 인사관리하는 사람들이 무슨 시책업무추진비예요?

아니, 말만 인사관리고 실제는 퇴임식 준비입니다. 퇴임식 하는 사람들 간단한 다과도 해 주고 나름대로,

간단한데 2000만 원씩이나 들어요?

아니, 숫자도 많고,

거하게 먹어야 2000만 원이,

먹는 거만 있는 게 아니고 기념품도 있고 사진도 찍고 나름대로 간단한 다과도 해 주고 그거는 순수하게 한 30~40년씩 고생한 분들 나갈 때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있네. 퇴직기념품 제작 10만 원짜리 40명, 이게 있는데 뭘 선물로 줘요, 선물을. 따로 있는데.

예.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 따라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구가 있고 또 분배해서 한 쪽에 표가 안 나게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직원용이기 때문에 어느 구나 다 있습니다. 항목은 다 있는데 관리를,

지금 감사과에도 보니까 예산이 6000 얼마인데 거기 3200만 원이에요, 업무추진비만. 50%가 업무추진비라니까, 넘는 게. 이게 무슨 일을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50% 넘어갖고 일을 하는데 나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니까.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부의 부분이 돈이 필요한 부분이지 이거 뭐야, 지금 감사담당관이 지금 3200 얼마예요. 근데 총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6000여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332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업무추진비 성격이 맞아요? 50%가 넘게 업무추진비를 쓴다는 게?

참고로 이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많이 약해져, 노후화돼 있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유관기관의 협조가 아주 필요합니다. 경찰서라든가 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 업무의 유관, 시청이라든가 중앙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유대를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에 공사를 많이 합니다, 현장근무자들이. 그 하다보면 그분들이 그 다음날 목욕도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구청 단위에서 수당도 줘야 되고 현장 격려도 해야 되고 이런 다른 구에 비해서 특수한 업무가 있고,

그걸 사업비에다가 잡아서 넣으면 되잖아요.

왜냐 하면은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모아가지고 관리하는 거뿐이지 어느 구든지 그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목별로 다 있다니깐, 지금.

그거는 사업비성, 할 수 있는 것이고 직원들을 우리가 격려해 주고 하는 거는 저희 과에서 다 관리를.

그러니까 없는 데가 없어, 업무추진비라는 자체가 안 들어간 게.

저번에도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업무추진비만은 있는 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위에 가서 돈도 따오고 나름대로 직원들 격려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술 먹고 그러는 게 아니구요, 그 돈 갖고, 업무추진비 갖고?

아니, 술도 사실 술 먹는 사람도 피곤하지만 그 대신 위에 가서 중앙부처나 서울시에 가서 직원들 만나서 밥도 사주고 그러면 또 그 대가가 나오기 때문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경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수경 특구를 저희가 지정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범사업을 저희가 재경부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쪽의 (청취불능)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은 8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홈스테이사업이라든가 또 교육 과정을 영어로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명확하게 금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잡아놓은 겁니다.

한수경 그런데 그거를 지금 당장 사업을 어디 가서 계획서를 만들어봐야 그것도 어차피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 준 예산에 맞게 저희가 일을 할 겁니다.

사실은 이 사항은 처음에는 저희가 계획서에 없었어요. 그런데 교육특구가 돼서 부랴부랴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홈스테이사업이라든가 방과후영어공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 류세현입니다. 자치운영담당 유헌모입니다. 지역진흥담당 서창수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 신헌식입니다. 광고물정비담당 문한경입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64억 3783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9억 9889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경상경비 단가상승, 동청사 보수 및 시설보완, 서울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과 관련된 광고물 개선사업 등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희 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은 주민자치 기반강화사업에 16억 9364만 4000원, 동행정내실화사업에 37억 4413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사업에 10억 5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 자치행정운영 세부사업비는 2억 2122만 2000원으로 작년보다 2389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기부심사위원회 수당 320만 원 신규계상, 통장자녀학비 보조금이 서울시 특급지 기준액 증가 및 지급대상인원 증가로 953만 3000원 증액, 동행정 실적심사 강화 및 월별 우수동 심사제 시행으로 99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주민화합행정 세부사업비는 3억 6982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57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에 의거, 모범구민 표창시 부상을 줄 수 없는 수상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상패로 제작 전환하는 데에 따른 예산 1080만 원 증액분과 중구토박이패 단가상승 및 대상인원 증가로 15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사회단체 보조 및 활동지원 세부사업비는 6억 5791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3950만 4000원이 증가됐는데 이는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의 중·고등학생 등록금 인상분이 반영된 508만 8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참고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예산액이 증액된 사유는 2007년도에 편성된 예산 중 평통사업에 지원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시되어 기편성된 평통의 남산봉화식 지원비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용해서 총 5억 3000만 원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집행되었기에 내년에도 금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승용차요일제추진 세부사업비는 224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승용차요일제 캠페인용품 구입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기초질서지키기확립 세부추진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신규사업을 편성했는데 주요사업내용은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불법주·정차, 불법광고물 정비 등에 사용될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 옥외광고물 관리 세부사업비는 3억 3527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디자인거리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광고물개선사업으로 좋은 간판 만들기의 사업보조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불법광고물 정비 세부사업비는 7700만 원으로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유지보수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 동행정운영 세부사업비는 17억 156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1401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행자부 동사무소 명칭 변경 지시에 따른 동안내표지판 교체비 2220만 원 증액, 금년 주민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경찰서별로 상황실 운영에 따른 보조인력 지원비 1억 4400만 원 신규 계상, 회현동과 신당1동 행사용 방송앰프 잦은 고장에 따른 교체비로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 주민등록등 민원처리 세부사업비는 9118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64만 6000원이 증가됐는데 이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신당1동, 신당2동, 신당3동 인증기 구입비로 225만 원 증액, 소공동의 팩스민원 폭주에 따른 모사전송기 구입비 180만 원이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효시범동운영 세부사업비는 126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는 효실천덕목강령 제작비 210만 원, 효헌장탑 제막식 350만 원, 효헌장탑 제작비 700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 동청사 및 시설유지관리 세부사업비는 4억 3254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2992만 1000원이 증가됐는데 이는 동주민센터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민원용 화장실비데설치비 1236만 원 신규 계상, 회현동외 10개동의 승강기유지관리비 1500만 원 증액, 신당3동, 황학동 주민센터의 리모델링에 따른 O/A 및 가구구입비 1억 50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 회현동외 7개동 청사보수공사사업비로 6억 7419만 7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별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68페이지 회현동 옥상창고설치공사 1000만 원, 69페이지 명동 옥상 및 벽면 방수공사 980만 원, 70페이지 필동옥상방수공사 3000만 원, 71페이지 을지로동 옥상방수공사와 4층 강당방음공사 4390만 원, 72페이지 신당1동 지하강당 방수공사 1억 원, 73페이지 신당5동 리모델링공사 4억 4149만 7000원, 74페이지 황학동 현판 및 관내도 등 부대시설보수 3000만 원, 75페이지 중림동청사 도색공사비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에서 77페이지까지 주민자치센터유지관리 세부사업비는 2억 6310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2622만 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불편이 많은 신당6동 주민자치센터의 지하 강당 바닥공사비 9400만 원 신규 계상, 신당3동 황학동 주민센터의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해서 헬스기구 및 비품 보강비 6453만 원이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규사업비는 4억 733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50만 8000원이 감액됐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료화로 강사 수당이 460만 8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지원 세부사업비는 7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주민자치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교육비로 17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동생활체육교실운영 세부사업비는 2155만 4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 지원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CCTV 상황실 운영 보조인력 지원이요.

예.

이게 원래 없던 거잖아요?

네?

작년 예산에 있었나?

금년에 저희가 이제 경찰서별로 저희가 상황실을 설치를 합니다. 상황실 운영을 경찰서에서 인원이 경찰서별로 6명. 3명씩 6명, 3교대니까 3명 저희가 6명을 이렇게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경찰서도 세 명씩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이게 왜 지원을 해 달라는 거예요, 경찰에서요?

경찰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러고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가서 이거 하는 일은 뭘 하는 거예요, 일이?

CCTV를 보고 이제 범죄가 생길 범위 및 상황이 발생되면,

그럼 경찰업무지 그게 어떻게……?

경찰 인력이, 경찰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경찰에도 8근무로 해서 3교대를 합니다. 그러면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상하다, 이건. 아니, 상황실을 보면 우리가 보조인력을 지원인력들이 들어가서 뭐 청소를 해 준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모니터 앞에 앉아갖고 그거를 한다는 그 자체가 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예, 청소도 하고 거기서 이제 모니터도 봐주고 그런 보조인력입니다. 경찰서 보조인력. 강서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게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 자치단체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딴 데 하는 거도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CCTV 하고서 그럼 걔들이 테레비같은 거 상황실 앉으면 경찰들이 주로 앉아가지고 모니터 보고 지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걸 하는데 이 인력들이 가갖고 전문인력도 아니고 보조인력들이 가갖고 뭘 하겠냐고. 아까 말한대로 컴퓨터 하면 몰라도 그런 거 하면 몰라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 경찰서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봉급도 200만 원씩이나.

예. 보험료 뭐 이런 거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네. 자율방범대는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어요?

예. 경찰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60명 하고 있습니다.

360명 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구청에서 지원을 직접 해 주는 게 아니지요? 경찰서로 가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거예요?

경찰서로 주면 경찰서에서,

그 사람들 불만이 많더라구. 지금 그 사람들이 밤에 자원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 다른 데는 아마 행사를 하면 구청에서 돈을 지원을 다 받는데 경찰서로 지원을 받으니까 금액이 굉장히 적은 모양이더라구. 그런 얘기를, 내가 동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들어요, 몇 번씩. 식대도 뭐 여기 보니까 있는데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지금 실제로 2500원 짜리 밥이 없어요. 라면 하나 먹으라는 얘기지, 그럼. 문제가 있더라구 이거 자원봉사,

중부경찰서에서 한 240, 남대문에서 120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사람 인원은 괜찮은데 지금 이게 식대가 2500원인데 구내식당처럼 해 주는 데는 2500원이 맞지만 밥을 먹을려면 지금 가서 먹어도 4000원은 있어야 밥을 먹을 것 아니야. 누가 식당을 어디 가서 먹더라도.

경찰에서 이렇게 요청이 해 와서.

아니, 보조 차원이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돌아오는 게 없다는 얘기야. 그니까 그 사람들 불만이 이거야. 아니, 뭐 바르게나 이런 거는 전부 다 하면서 구청에서 지원을 다 하는데 이 말 많은 자율방범 이제 해 놓고 나니까 지원 하나 안 해 주고 그냥 지들 돈 써가면서 초소 같은 거 만들고 다 이거 하니까 얘기들을 몇 번씩 하더라구.

경찰 소속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표를 아까 말씀 대로 공직선거법에 부상을 못 주지 않습니까? 그니까 표창장만 주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있는,

계속 쭉 그렇게 해 왔는데 다른 자치에도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패로 해서 주는 거예요. 표창장을 패로 만들어서. 그니까 이제 부상 받는 기대효과를 갖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민도 있고 통·반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일반 구민하고 통반장까지 포함해서.

상이라는 건 희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모범상패라는 게 좀 이게 희소성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받는 기분이 좋지 이게.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지원은 다 줘야 되지요?

예.

알고 묻지 말고.

새마을 지도자위탁교육비도 마찬가지이고.

그것도 고문이면서.

몇 페이지요?

예. 보면 126만 원 인데 저희 과에서 이제 행정서포터즈 아르바이트대학생 간담회, 모범구민표창장 전달, 통반장표창 이럴 때 식을 합니다. 그 안에 표창 현수막을,

강당에다 붙이는 거예요? 강당?

강당에서 쓰는 프래카드.

우리 세미나 가면 뒤에 무슨 붙이는 그런 거 얘기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이게, 원래 4억 9000은 묶여있는 돈 아니에요, 법적으로?

저희가 이제 맥시멈이.

4억 9000 아니에요?

맥시멈은 5억 3000만 원이 상한선이에요. 5억 3000만 원이.

아니, 옛날에 5억 3000인데 왜 4억 9000씩 했지요, 그럼?

(동시발언) 올해는 이제 내년초에 할 겁니다.

이제 5억 3000 가지고 합니다. 현재 이제 5억 3000을 줬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일시사역인부임 이건 뭐야? 15페이지.

신헌식 돌출간판 조사하는 겁니다.

네?

신헌식 1년에 한번씩 돌출간판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변상금 부과할려고.

옥외광고물 일반관리는요? 여기 20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일반관리 거기에 보면 현수막탈부착 위탁용역이라고 있네, 900만 원씩. 이게 뭐예요?

신헌식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 판에 한달에 한 두 번씩 우리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추첨을 통해서 부착과 탈착 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위탁하게끔 올 초에 계약을 했습니다. 걔네들한테 수수료를, 그 업체한테 수수료를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비는?

신헌식 월 25만 원씩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현수막 탈부착하는 게 그 지금 현재 게시대 있는 그게?

신헌식 예, 그렇습니다.

걔들이 그거 하면서 돈 우리가 입금 안 받나요?

신헌식 아니, 받고는 다 있습니다. 당첨된 업체한테 입금은 받고요, 부착하는 업체는 따로 있습니다.

예, 저희는 우리 과 편성해가지고 저희가 줍니다.

지역전래민속 행사지원 이게 뭐지요? 대보름날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27페이지.

요것도 이제 작년하고 똑같이 줬고 우선 동별로 350만 원씩 주고 인구가 많은 동이 있습니다. 인구 편차에 따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1500만 원. 1500만 원 가지고 인구 편차에 따라서 20만 원에서 150만 원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인구가 그 소공동이 몇 명이에요, 주민이?

한 900명.

900명 하는데 350만 원?

기본적으로 이제 350만 원.

아니 아니요. 기본적으로는 350 나갑니다. 아! 기본적으로 250이 나가고 1500에 대해서……, 아, 20에서 150만 씩 나가는 겁니다.

그럼 신당3동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2만 되는데 그럼 900명하고 2만이면 몇 배, 몇%야? 그거 20배는 더 줘야겠네.

거기는 이제 15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종전에는 그냥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눠 줬는데 편차를 인정해서 이제.

광희동은 인구가 얼마나 돼요?

네, 한 5000 됩니다.

거기 좀 많이 줘요. 요번에 주민용 방범CCTV 몇 대나 더 하는 거지, 30대?

내년에 30대.

그럼 이게 총 걔네들이 요구하는 게 몇 년도까지?

2009년도까지 128대를 요구했습니다.

2009년까지 백……?

중구가 128댑니다. 중구가 74, 남대문 54대.

중구가 54,

74대.

74,

남대문이 54대.

54. 이거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예, 그 정도면 카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총 66대예요?

예, 66대입니다.

내년에 30개 주면 90개.

지금 저 강남같은 경우는 372대 서초구같은 데는 120대.

지원이 훨씬 우리에 비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했고 특히 분석을 해 보니까 약수지구대같은 경우는 15대 설치를 했는데 거기는 이제 경찰서에서 분석한 것은 강도하고 절도 범죄가 획기적으로 줄어답니다. 약수지구대의 경우가 제일 많이 줄었답니다.

그 신당5동의 다산어린이공원에도 한 대 설치해 줬나? 그 저번에도 얘기하라고 그래갖고 가갖고 화장실,

그거 반영이 됐을 겁니다. 주민 의견사항을 경찰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아마 설치될 겁니다.

뭐 내년 다 돼가는데 지금,

아니, 금년 벌써 됐습니다.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화장실 있는 데가 노숙자하고 청소년 애들이 와서 거기서 막 화장실에서 이상한 짓 하더라구. 그래서 그거를 좀 경찰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경찰이 와있으나마나 뭐 꼬맹이들 와서 난리를 치니까 답이 없더라구.

제가 이제 안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거 거든요. 요겁니다.

그게 뭐예요?

효. 효에 대한 강령입니다. 여러 가지 효에 대해서 쭉,

아, 여기 써있는 게 뭐 효실천덕목 액자설치 그거예요?

예.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각 동사무소, 어린이집, 뭐 표창 수상자, 경로당 이런 데 부착을 하고 효 실천 분위기를 높이는 거지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가면은 얼굴 다 붙어있는 그거와 똑같은 건가 본데. 그러고 이거 신당4동에다도 효 탑 돌로 해 갖고 만드는 거예요?

예, 할 겁니다. 700만 원 들여서.

5동에도 하나 해 주고 다 동마다 하나씩 해 주지 그래요?

신당4동이 지난 번에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노인 살기가 좋고 또 효에 대한 다른 지역보다도 의식이 강하고 교육장도 좋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얼마 짜리예요?

그것이 총무과에서 설치했는데 4500만 원입니다. 동판까지.

아니지요. 주민들이 기부, 성금을 내서 한 거 같습니다. 정확,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거기 신당4동같은 경우도 약수아파트인가? 약수아파트는 자기들이 돈을 내서 탑을 효 헌장비를 하나 만들고 여기서 동 단위로 한 겁니다.

그 김종필 씨 동상인가 하나 해 달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우선 신당4동을 해서.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신당4동을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그것은 이제,

그 여부는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육 장소 이런 데도.

그런데 어차피 주민들한테 효 그런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고 여러 방법이, 다양한 방도를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안 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지금 다 설치된 거예요, 15개동?

아닙니다, 4개동이 지금,

어디어디요?

소공동이 없고,

소공동 왜? 근데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온 거 아니야?

거기는 이제 청사가, 청사가 지금 설치를 할 수 없는 청사입니다. 그 다음에 중림동, 중림동이 없고 그 다음에,

예, 재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필동, 필동이 현재 없고 황학동이 없습니다. 근데 황학동은 이제 리모델링하면 설치가 됩니다.

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4개동이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 지금 우리는 동 통폐합하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찬성을 하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부구청장님도 서울시 회의를 갔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거든요.

지금 근데 그 종로나 도봉 같은 데는 의원들이 전부 다 반대해 갖고 방망이 쳐버렸는데.

지금도 저희같은 경우도 의회 조례를 개정을 해라, 서울시에서 강하게 압박을 받고 있는데 저희는 타 자치구 하는 걸 충분히 보고 거기서 이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래서 용역을, 시비를 받아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뭐 한 1만 5000, 2만 되면은 실제로 몇 개 없어요, 다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저희는 이제 제기하기를 의원님들 선거구도 여러 가지 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 파생될 영향도 상당히 민감합니다.

예, 거기는 이제 선거구가 동수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저희 구는 동수가 적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문제,

(동시발언) 아, 우리는 지금 현재,

(동시발언) 그래서 저희는,

(동시발언) 가장 간단하지 않나?

아니, 선거구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요인까지 검토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제 타 자치구가 하는 걸 보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구청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동시발언)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못 하십니다만.

(동시발언)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아니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반대를 지금 타 구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전부 다 부결시키고 있는데, 그 안건 자체를.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확실하게 뭘 보여줘야지.

그런데 오늘 아까 부구청장님이 회의 갔다 오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했는데, 40개동을 연말까지 하겠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발표를 한 거 같습니다.

마포나 이런 데는 원하니까 하고 있는데 원하지 않는 구는 많으니까 지자체 됐으면 편리하게끔 명동 같은 데 언제는 뭐 주민 수 따졌나, 유동인구 따져갖고 하는 거고, 우리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좌우간 우리 의회하고 제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상의하지 말고 해요, 머리 아프니까. 그 을지로동 옥상방수 및 강당 방음 이게 작년 추경 땐가 올라와서 해 줬었는데 올해 또 올라왔네요?

그때는 강당만 했고, 강당만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려면 한꺼번에 몰아서 해야지. 본 게 계속 올라오니까 도대체 공사를 강당 한다고 그러다가 또 이 뭐 하고 뭐 하고 몇 번을 하는 거, 매년 공사하다 끝나겠네, 그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내부사정, 예산심의할 때 사정이 방음, 4층 방음공사도 빠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가가지고 다시 끼워넣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방수공사하고 방음공사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거기서 삭감을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가 한 6억이고 7억이고 당신네 우리 이걸 편성해 줘라, 그러면 우리가 5개로 줄이든 하겠다, 이게 왜냐 하면 10개면 10개 늘어놓고 나서 공사는 반쪼가리 공사하면 내년에 또 올라온다고. 차라리 그럴 바에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자를 거면 당신 7억까지 잘라줘라, 그러면 우리가 5개 확실히 올해하고 내년에 5개 하고 이런 논리로 가야 되는데 돈을 잘라버리니까 올라오는 건 있고 그러니까 반쪼가리 공사를 하고 또 내년에 또 있다가 슬그머니 또 반쪼가리 하고 이래요, 지금. 그지요? 지금 이거 웃긴 얘기로 뒤에 보면 신당6동 이거 주민자치센터 지하 강당바닥공사, 이거 지금 한 2년, 1년쯤 더 됐나, 2년? 그거 할 때 같이 좀 해 줬으면 되는데 그거 지금 안 돼갖고 또 마룻바닥 깔아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마룻바닥으로 하면 의자도 바꿔야 될 거야, 아마. 의자들도 이건 왜냐하면 긁히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하 강당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행사를 어디서 하겠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행사.

어디요, 신당6동입니까?

예.

거기를 이제 마룻바닥으로 하면 그것도 같이 할 수도 있고 공사기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아, 공사기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지금 그거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5년이 지난 거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한 1년 정도 지난, 1년~2년 된 거 같은데. 그거하고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경로잔치도 거기에서 한단 말이에요, 의자 갖다놓고. 그런데 원래 마룻바닥이 의자 갖다 놓고 끌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닐타일을 대다 보니까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건 강당이지 그게 무슨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좋은 간판 만들기사업 이거는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지요?

예, 연계된 사업입니다. 디자인사업하고 연계된.

그러면 비용은 서울시에서 보조가 없나요?

서울시에서 저희 디자인센터로 해서 40몇 억 내려 왔습니다, 지난번에. 내년에도 아마 서울시에서 더 많이 지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강남, 성동, 중랑 이런 지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삭감할 예산 있어요?

황학동하고 신당3동이 리모델링을 했는데 당초보다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삭감한다고 물어보는데 또 증액시켜 달라는 건 또 처음 보네.

다 이거는 해놓으면 좋은 것입니다. 우리 엘리베이터도 지금 현재 어쨌든 해 놓으니까 좋잖아요, 동청사에. 좋잖아요. 처음에는 지금 모르지만 해 놓고 보면 다 후회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 기초를 할 때 효과가 없을 때 낭비성 같지만 해 놓으면 나중에 예산절약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