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17일간 일정으로 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본 심사는 예산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41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한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계상되었는지를 염두에 두고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웅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귀훈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현 감사계장입니다. 이해규 조사계장입니다. 서전택 기술감사계장입니다. 유재홍 민원기동처리계장입니다. 2008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깨끗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정기종합감사는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감사로써 동 주민센터 8개소와 외청 6개소 등 총 14개 기관을 실시하고, 시본청에 대해서는 보조금 및 일상경비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시민감사관은 20명입니다. 다음은 예방위주의 조사행정 추진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300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신뢰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취약 시기별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금품 수수, 향응, 민원부당처리 등에 대한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일상감사 강화입니다. 건설공사 5억원 이상, 용역·설계 변경 1억원 이상, 물품 구매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 전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비능률과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을 활용한 현장감사를 강화하여 시공품질 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72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민원기동처리반의 365일 운영과 현장에서 곧바로 생활민원이 해결 가능하도록 단가업체 선정과 연계 운영으로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민원인의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또한 전직원 출·퇴근 및 출장시 시민불편사항을 제보하는 공무원 현장 종합관찰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감사담당관 예산 규모는 2007년도 당초 예산액 400만원 보다 1억 8,400만원이 증액된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부서운영 기본경비 6,300만원, 감사 및 조사행정 운영 1,900만원, 민원기동처리반 운영 600만원, 생활불편민원 처리를 위한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감사담당관실 예산편성은 주요 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감사와 핵심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를 추진하고, 시민 고충을 찾아 해결하는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중심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부서가 금년도 7월 달에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급양비에서 사용을 했고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 별도로 쓴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우선 대체해서 쓰시고 이번에 본예산...

위원님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과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괄 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가 새로 독립되고 새해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민원기동처리반은 기존에 운영되고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신설 됐습니다.

거기는 근무복이라든가 특별히 이런 게 준비되지 않았었고 그냥 근무를 하시게 됐던가 보죠,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근무복이 그간에 민원기동처리반에 따로 없었나요?

근무복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난 해까지는 저희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 민원기동처리반 세 명에 대해서는 근무복을 사줬습니다.

그렇셨군요. 그동안에 민원기동처리된 결과치가 지금 얼마나 되나요? 연간 대략 건수가 나와 있을 텐데요.

저희가 민원접수 처리가 인터넷 민원하고 전화, 방문민원, 주부 모니터 요원의 신고, 현장 민원 처리해 가지고 전부 시에 접수된 게 5,000건 됩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처리한 건수가 860건, 접수 민원의 16프로(%)가 저희 민원기동처리계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오프라인상으로 해서 민원 신청된 것 중에 약 5,000건 중에 800건이라면...

한 16프로(%) 정도 됩니다.

16프로(%) 정도 처리가 되는데 나머지 건수는 처리하기 힘들어서 그런가요?

그것은 해당 과에서...

해당 과로 하는 것이고, 즉결처리하는 민원이 16프로(%)다 이거죠?

네.

그런데 직접 처리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생활불편민원 해결을 위한 소규모 추진사업비 이게 아마 그쪽으로 필요해서 예산이 수립되지 않았나 싶은데 올해에 이것을 운영해 보시면서 860건이 됐는데 예산이 소요된 경비도 나와 있는 게 있으실 텐데 그런 걸 기본으로 해서 아마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적정성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기동처리민원 시설비를 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그간에 작년도에 계가 생겨 가지고 한 번 추진을 해 봤더니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현장 출동이나 설문조사를 했더니 주민들이 민원기동처리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바로바로 해주면 더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 과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단가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나 생각해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예산 수반되는 것을 별도로 한 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7월 달에 신설되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분리되어 나오면서 거기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따로 분리되어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내년도에는 별도로 감사담당관실 자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신규로 된 것은 전부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집기류 이런 것이 있는데 다 노후화되어 가지고 새로 부서만 신설 됐지 새로 구입한 게 없어가지고 책상 의자가 많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교체해야 되고 또 카메라도 1대는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고, 기동처리반에서 필요한 카메라가 있고, 우리 감사 조사 업무에 필요한 카메라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자산취득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중에 감사행정을 강화하고 공직자 부조리 예방 행정을 활성화 한다. 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일상감사를 한다. 또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감사담당관실이 목표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신 것 같은데 전체 예산 중에 민원처리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많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도 그렇고. 상당히 감사담당관실의 할 일이 민원처리에 국한된 것은 결코 아닐 텐데, 민원이 적어지면 행정이 투명해지거나 행정을 잘 한다는 소리를 듣는 건 결코 아니지 않나요? 오히려 민원처리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감사 기능이 더 강화되어서 예방행정이 활성화 되거나 각종 기반시설이라든가 청사 공사 등 건축에 있어서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것들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에 관련된 부분 또 공사 신축에 관련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많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내년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공운영비에서 차량 정비 유지비해 가지고 250만원 1식 민원기동처리 운행 차량에 들어가는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없던 게 새롭게 요구가 됐는데 몇 대나 지금 차량을 운행하고 있나요?

저희가 1472 민원기동처리반에서는 차량 1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스타렉스 1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량 도색, 우리 기동차량은 일반차량하고 틀립니다. 거기 필요한 도색비하고...

그러면 차 1대를 가지고 우리 시 면적이 16평방킬로미터(㎢)인가 그렇잖아요? 상당히 넓은 지역을 다 커버하실 수가 있나요?

저희가 민원이라는 게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가 1개 계에 3명이 있습니다. 3명이서 차량 1대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부조리 예방행정 활성화 쪽의 예산이 청렴교육 실시하는 게 사무관리비 30만원, 외래 강사료로 1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적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혹시?

이 부분은 저희가 청렴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복무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 분야 이 교육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전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고 분기별로 청렴기관의 강사를 모시고 분기 1회 정도 청렴에 대해서만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감사담당관실은 오히려 민원처리 부서라기 보다는 기술감사라든가 감사의 기능 강화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을 14명,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을 6명 이렇게 해서 총 20명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일반시민을 감사를 하는데 역할을 하게 분담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관은 저희가 시흥시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일반분야 시민감사관 14명은 동별 1명씩 임명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동 종합감사 나갈 때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계 직원들하고 해당 동의 감사관하고 같이 감사를 하고 있고,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저희가 6개 분야에 대해서 6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일상감사 건설공사 5억원 이상, 설계변경 1억원 이상 이런 것은 저희한테 일단 사전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감사를 받은 공사가 발주되면 감독공무원하고 전문분야 시민감사관하고 저희가 지정해서 같이 현장에 투입을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좀 더 감사기능을 강화해 주시고 그리고 동사무소나 외청 이 부분이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2008년도 주요업무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는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하는 겁니까? 외청도 그렇고요.

네, 주기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