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연선 의원 발언

제154회 제1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07-11-27

김연선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660턴

김기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양동용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하는 제1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양동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8년 1윌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나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부담 비율에서 10%를 차감하여 비용을 부담한다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 제16조에 따라 저희 구에서는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장수수당을 장수노인 생일축하금으로 개정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수노인 생일축하금은 여태까지 장수수당을 지급했습니다마는 장수수당이 지급이 안 됨으로 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 사람은 내년부터 전부 하나도 돈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방안으로 그 사람들한테 너무 또 안 주면 그렇기 때문에 85세 되신 분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만 1년에 한 번 장수노인 생일축하금으로 개정하여 지원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명칭은 장수수당이 없어지면서 장수노인생일축하금으로 됩니다. 그리고 관련법규 및 개정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있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1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부담비율에서 10%를 차감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어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8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2007년 1월부터 매월 3만 원씩 지급하던 장수수당의 지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던 기존의 복지혜택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장수노인 생일축하금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노인복지법 제4조1항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정기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김수안 위원입니다. 2008년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국가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50%, 시에서 25%, 저희가 25%, 그렇게,

김수안위원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연세가 어느 정도, 언제부터 지급이 됩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인데요. 2008년 1월서부터는 우선 70세 이상, 그 다음에 2008년 7월 1일서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분에 대해서 국가가 정하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노인분들에 대해서만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 소득기준을 뭘로 보는 거예요.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자기 무슨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는 사람 빼고,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기초보장, 지금 기초생활보장자 중에도 노령의 노인 분들이 많이 속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김수안위원

그럼 지금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노령연금이?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금액이, 소득액에 따라서 좀 차별이 있는데요. 제일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한 8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일 작은 사람이 한 2만 원에서 많은 사람이 한 8만 원 정도,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럼 장수수당이라는 것은 우리 중구에서는 85세 이상된 분들한테 지급하던 게 장수수당이죠?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럼 그 85세 이상된 분들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 분들, 그러니까 소득수준이 없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 상관없고요.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으시는 소득이 85세 있으신 분들 이 분들한테……. 여태까지 장수수당은 85세 이상 모든 분들한테 줬기 때문에 원래는. 그런데 그것을 내년부터는 못 주게 되니까,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 사람한테는 전혀 혜택이 없지 않느냐, 못 주지 않느냐, 그래서 생일축하금으로 바꿔가지고 1년에 한 번 생일이 속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바꾸고자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왜 85세 이상 된 사람들은 내년부터 못 받는 거예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왜 장수수당으로 하면 못 받고, 생일축하금으로 하면,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아니, 장수수당을 폐지를 하니까요.

동용

양동용위원

아, 폐지를 하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럼 생일축하금은 지금 신설을 하는 거고?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누가?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이제 신설하고자 이제 조례안을,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정부가,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는,

동용

양동용위원

상위법에,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는 그걸 뭐 주라, 마라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우리도 그것을 줄려면 주고 안 주려면 안 줄 수도 있네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여태까지 장수수당을 줬기 때문에,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지, 이제 것 준 것이 아니라 작년에 처음 실시한 것 아니에요? 금년, 금년 처음 시작한 아닙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이제 것 준 것이 아니고. 처음 실시한 것 지금 몇 명이나 줬습니까, 우리 중구에?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8월까지 집계한 것이 있는데요. 6210명에 1억 8400만 원,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몇 명 지급을 했느냐고?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매달 한 700,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요. 지금 8월까지 총 누계가 6210명을 줬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85세 이상 되는 분이 6000명이 지금 넘는다는 말이에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아니죠. 한 달에 한 700명 내지 800명씩 주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계액이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 사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냐, 이 얘기예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8월 달 현재로 833명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중구에 총 몇 명이에요? 85세 이상된 인원이 몇 명이냐 이겁니다.

김기래위원장

8월달 현재 833명이라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

8월달까지,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8월 현재,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전체 우리 85세 이상 지금 우리 중구에서 살고 있는 분이 몇 명이냐고 총계가?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게 833명이라니까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건 8월 달까지라고 했잖아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아니, 8월 달 현재, 8월 달 현재 파악해놓은 게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매달 다르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매달 그러면 생일이,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늘어나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8월 달 있는 사람 있고, 7월 달 있고, 9월 달 있는 사람 다 따로따로 각자 다 틀릴 것 아니에요, 생일이.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아니죠. 1월 달에는, 쉽게 말씀드리면요. 2007년 1월 달에는 709명이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러다 점점 늘어나가지고 생일이 이제 더 가면 인원 수가 좀 늘어날 것 아닙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제 말은 이제 그것은, 생일은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내년부터 주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금년부터 주는 것이 아니고.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금년에는 처음으로 장수수당으로 해가지고서 85세 이상 되신 분들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5세 된 사람이 우리 중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즉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830명이라고,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833명, 예.

동용

양동용위원

83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8월 현재.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8월 현재 지금까지 몇 명이나 지원해 줬느냐?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누계가 6210명이란 얘기지요. 1월 달부터 누계가요.

동용

양동용위원

인구는 833명인데?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매월 주니까요. 한 달에,

김수안위원

매월 나가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중구에 85세 된 사람이 833명이라며요.

김수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833명을 몇 개월을 따져갖고 매년 나가니까 그게 이제,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매월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 매월, 달달이?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달달이 3만 원씩 줬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85세 이상인 것 같으면, 2007년도 같으면,

동용

양동용위원

나는 한 번만 주고 마는 줄 알고,

김수안위원

자 이제, 과장님 말씀은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장수수당이라는 걸 우리 중구에서 조례로 만들었잖아요. 지금까지 돈이 나갔는데 국가에서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만든단 말이야. 그것은 나름대로 기준을 따져갖고 8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 건데,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 중에 삶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노령연금이 안 나갈 것 아닙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김수안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장수수당을 줄 수가 없으니까 개정을 해서 생일축하금으로 해갖고 돈을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3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를 주겠다는 거예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1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연?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1년에 10만 원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지금보다 더 줄어드는 거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훨씬 줄어들지요, 3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김수안위원

능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중구에서 3만 원씩 장수수당을 만들었는데 노인연금이 나오면서 한 마디로 먹고 살기가, 능력이 있는 분은 자기 자립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 연금이 안 나가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김수안위원

그 분들한테 굳이 무슨 지원을 10만 원을 해줄 이유가 있을까? 좌우지간 국가적으로 그 사람들 재산 파악이 다 돼갖고 뭐 돈 3만 원씩을 안 줘도 되는 분들을 줬다는 얘기도 되잖아?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역으로 따지면,

김수안위원

그런데 이게 선거법에 안 걸려요, 생일축하금은?

동용

양동용위원

조례를 바꾸면,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관계 없습니다.

김수안위원

지금 현재 그 인원이, 과장님이 그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어떤요?

김수안위원

몇 분이나 되는가? 지금 833명인데, 이제 그것을 해서 자기 자립이 될 수 있는 노인네들이 몇 명 정도나 돼?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마는 한 60%,

김수안위원

연금을 못 받는 분이 한 700명 된다?

그럼 아까 총 833명에서,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833명인데요. 지금 자꾸 늘어나가지고 내년에는,

김수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833명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700명 정도가 혜택을 못 받을 것이다, 연금제도를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700명이나?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김수안위원

그럼 지금 타 구에 서울에 기준을 잡아서 서울에 25개 구에서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구는 몇 군데예요?

동용

양동용위원

통과시킵시다.

김기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안해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적립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1994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용도는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나 물품구입,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2001년 11월 이후에는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판매대금 기금이 위탁처리비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재원 조성이 이자수입만 되고 있고 점차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므로 기금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조성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를 하고 이 조례 시행으로 금융기관에 예탁중인 재활용품 판매대금 10월말 기준으로 한 2억 7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은 일반회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작년 10월 18일 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폐지하는 게 좋겠다고 의결을 하셨고요. 입법예고는 2007년 10월 18일부터 2007년 11월 6일까지 했는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안해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2007년 11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 활성화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주 재원이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이었으나 2001년 11월부터 재활용품 선별장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위탁업체에 대한 위탁비로 대체함에 따라서 판매수입 없이 이자수입만으로 운영하여왔으나 점차 기금의 고갈이 예상되는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정기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 그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쳤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이 누굽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우리 구의회 의원 중에서 심의위원이 누구냐고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양동용 위원님이,

동용

양동용위원

그런데 내가 가보고 의결 안 했는데 왜 여기다 심의 의결했다고 그래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나한테 오라고 해서 의결도 안 했잖아. 언제 했어?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지하상황실에서 10월 18일 날,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저는 참석을 안 했지 않느냐 이야기예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참석하셨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언제요?

김기래위원장

이 날짜 있잖아, 2006년 10월 18일.

동용

양동용위원

참 나, 가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내가 2006년 10월 18일 날,

김기래위원장

참, 왔다니까. 다 근거 서류 있을 것 아니에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사인하셨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왔다는데 왜 또 안 갔다 그래, 정신없이.

김수안위원

이 조례는 지금 2001년도에 우리가 재활용품 위탁사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야 조례를, 폐지조례안을 낸다는 건 좀 문제가 있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김수안위원

늦은 감이 아니라, 2001년도에 했으면 2002년도에 빨리 조례 폐지를 했어야지.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이거는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금이 얼마 되죠?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지금 2억 7300만 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진태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주택과 담당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주택관리담당 주사입니다. 공동주택지원담당 노석진 주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 시 중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제6조 제5항에 의거, 구에서 직접 공사를 추진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소외감을 감소시키고, 공사 시행부서의 업무과중과 사업 완료 후에도 하자·보수 등 지속적인 인력투입으로 인한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 추진부서를 구와 공동주택 관리주체로 명시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시행부서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자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보고 등 신설을 해서 관리주체의 보고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 검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원사업 대상 제외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6조제5항 내용 일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사업시행을 구 또는 관리 주체로 명시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 및 개정근거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 그 다음에 구청장 방침 주택과 2007년 9월 10일이고, 그 다음에 예산조치는 2008년도 예산편성 시 민간자본이전 및 시설비및부대비로 편성을 하였으며, 그 다음에 입법예고기간은 2007년 9월 14일부터 2007년 10월 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정진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0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4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음으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중구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 시에 구에서 직접 시행하던 것을 구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지원금으로 교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시설관리주체가 직접 시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지역 상황에 적합하게 시행하고, 보수 또한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정신에 부응하고 주민의 만족도와 책임감을 높일 수 있으며, 주택법과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안위원

그 지원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2007년도 금년도에 지금 6억 6000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아파트 단지에서 지원금을 많이 요구하는 실정인데 내년도 예산도 금년과 동일하게 6억 6000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 집행실적은 어느 정도 돼요?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이게 2006년도부터 지원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2006년도에 2억 220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6억 6000 예산안 중에서 4억 9500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조례안 개정을 낸 이유가요. 당초에 그 아파트 관리단지에서 하겠다고 우리한테 신청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관리주체에서 공사비를 책정한 것이 우리 구에서 직접 가서 책정한 것하고 좀 차이가 나가지고 돈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4억 9000, 한 1억 7000만 원 정도가 사업포기를 해가지고 예산집행이 좀 불용이 됐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럼 그 공동주택에서 업자를 선정을 해서 견적을 받은 금액하고, 우리 구에서 그 견적에 의해서 받은 것하고 차이점이 우리 구청 쪽에서 뽑은 게 되려 싸네?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구청 쪽에서 더 많이 나왔습니다.

김수안위원

예산이 많이 나와요?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아니요, 관리주체 측에서 뽑은 예산보다, 공사금액보다, 우리 구청 쪽에서 현장조사 해서 뽑은 금액이 더 과다하게 나옵니다.

김수안위원

아, 과다하게 나온다?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예, 그래가지고 관리주체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발주를,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발주를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수안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예, 그래서 일부, 좀 비중 있는 사업은 우리 구에서 직접하고,

김수안위원

그럼 공동주택에서도 일부 부담을 합니까?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예, 지금 50%씩 현재까지는 50%씩,

김수안위원

아, 50대 50?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예.

김수안위원

이상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제가 저번에도 상임위나 우리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번 조례 바꿀 적에 지금 주민부담금이 50%가 너무 부담이 가니까 상향조정해서 조례를 좀 바꿔주시지 이걸 왜,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그거는요. 매년 방침에 의해서 50%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그전에서부터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내년도에 방침을 받으면서 조금 상향조정을, 그건 좀 검토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지금 바꿔야죠. 이번에 건축,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아니, 조례에는 그거를 못을 박는 게 아니고, 그 사항이 없고요.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사항이 없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안건이 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상향, 조금씩 조금씩 하자 그러면 지금 주민부담금이 50%가 너무 부담이가니까 30%만 한다든지,

김기래위원장

그거를 타구를 예를 들어서,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타구는 80%를 하는 데가 있고, 70% 하는 데가 있어요, 다 틀려요.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그거는 다 파악을 했는데요. 타구도 좀 많이 지원을 해주는 데가 있는데 단지가 많은 데는 사실상 50% 이상은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조례 6조에 보면 구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이것이 이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다 넘기는 걸 추가를 했는데 이 현상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타구의 경우에는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완전히 관리주체에 넘기는 경우도 있을 거고,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이것도 조사를 해서,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예, 조사를 했습니다, 그거는.

김기래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돼 있죠?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이제 추세가요. 관리주체에다 넘기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래서 말씀인데, 직접 시행하거나, 이걸 빼면 안 돼요?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그런데 이제,

김기래위원장

다 넘겨버리는 걸로,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양방으로 다 잡아놓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중요한 공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확장공사 같은 거, 주도로확장공사 같은 거는 관리주체에다 일임을 해서 그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나 해서,

김기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억 넘게 예산이 불용이 됐는데,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그게 이제 구에서 책정한 거하고, 관리주체에서 책정한 거 하고 차이가 나가지고 또 여러 가지 비용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면 아예 그 여러 가지 지금 보고 등 이런 지도감독 부분을 강화를 하고, 관리주체에다 모든 걸 이양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그래서요 그것도 이제 내년도 사업을 전체 받아봐가지고 이제 양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심의회를 열어가지고 이거 전체 다 주자 아니면 이 사업은 구에서 하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를 다 해놓은 겁니다.

김기래위원장

심의위원은 누구로 되어 있죠?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심의위원은 우리 구의원님 두 분 포함해서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고요, 외부전문가 두 분, 그 다음에,

김기래위원장

구의원 두 분이 누구예요?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양동용 의원님 하고, 심상문 의원님으로 돼 있고요.

동용

양동용위원

심상문 위원은 바뀌어야지, 위원장으로.

김기래위원장

그게 바뀌었을 때 안 바꿨어요?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아니, 그거는 당연히 바뀌는 조항은 아니고요. 조례에 보면 그냥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두 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그건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런데요. 도로포장공사나 하수관공사라든가 등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그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단지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서,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연초에?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예산편성 하기 전에 뭐뭐뭐, 대략적인 것이 나와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우리가 계획도 없이 그냥 대략적으로, 주먹구구로 얼마 들 것이다 해가지고 6억,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이 동년 비교를 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우리 저쪽에 신당동 쪽에 그 아파트가 단지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동아아파트, 삼성아파트, 남산타운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제가 거기서 살고 있으면서 보건대, 지금 할 것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많은데 지금 주민부담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못 하고, 또 주거지역도 물론 그쪽도 말은 있을 겁니다만 그쪽 편에만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 쪽에서는 지금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어요. 세금을 많이 내고 혜택을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런 주거지역 같은 데는 말만 하면 민원 해결하면 하수도 고쳐줘, 도로포장 해줘, 등등 가로등 고쳐줘, 다 하는데 우리 단지 내에도 지금 가로등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 우리 주민부담금으로 돈을 내갖고 지금 고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공공시설, 지금 우리 아파트에다 공문으로 보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몰라갖고 신청을 못 한단 말이에요.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딱 짜가지고서 주민의 편의시설과 주민의 알 권리를 만족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단지에서, 관리주체에서 지금 우리 구청이나 민원을 제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신설된 법이 통과됐고, 작년부터 금년에 이제 두 번째 시작을 했고. 내년 사업부터는 이렇게이렇게 하니까 미리, 단지라고 해봤자 아파트 단지 몇 개 안 되잖아요, 우리 중구는! 그렇기 때문에 신당6동의 현대아파트라든가, 4동에, 중림동, 네 군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공문을 보내갖고 이런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예산편성 할 때 미리 복안을 해갖고 예산을 좀 많이 잡아가지고서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좀 많이 책정을 해서 이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지,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예, 고맙습니다. 내년도,

동용

양동용위원

우리 뭐 소나무 심고, 일회성 전시행정 예를 들어서 거기에 부합되지 않습니다만 충무영화제 같은 거는 일주일 동안에 54개 그냥 싹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도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사업을 해줌으로써 아, 우리 구청에서 이런 일까지 다 해줬다고 평생 아파트단지가 없어질 때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중구청을 고맙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진태

정진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중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지금까지 100여 년간 사용해온 법정동 명칭과 토지지번으로 이루어진 지번주소 체계를 현대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국가시책으로 도입을 추진한 새로운 주소체계로서 우리 구에서도 도로명주소 체계 즉, 새주소 체계를 시행하기 위해서 지난 몇 년간 꾸준히 그 기초작업을 수행해 왔지만 그동안에는 법률의 뒷받침이 없는 사무였습니다. 작년 10월 4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가 되고, 금년 4월 5일부터 시행이 됨으로써 법정사무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법정사무가 된 도로명주소 사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법령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 내용에 관한 사항과 건물주인이 자체적으로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 개선사업 등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사항 및 부칙으로 이루어졌으며,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의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의 말씀과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이중구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 10월 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5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사업은 96년 7월 청와대에서 새주소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98년 8월 5일 새주소추진반을 구성하여 2002년 6월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무질서한 지번주소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이후 시행됨에 따라 도로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시점을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한 주소체계로 찾기 쉬운 주소체계를 확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물류비용 절감 등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사료되며, 새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주소위원회 구성 등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표준안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개정안인가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개정안이에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안위원

잠깐 정회하죠. 한 5분간 정회해요.

김기래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은 명시이월로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11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1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5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은 총 6건으로 22억 4832만 8000원이며, 이월금액은 21억 5507만 3000원으로서 명시이월 내역과 사유는 담당과장의 자세한 보고가 있을 것이므로 생략하고, 6번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복지건설위원회 관련 예산안은 간주처리보고와 명시이월 사업승인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명시이월승인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 요구는 이에 근거한 것이며, 간주처리에 있어서는 예산총칙 제8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및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 7월 20일 이후 간주처리 사항인 제11차부터 제24차까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정기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기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동용 부위원장님, 김수안 위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선 우리 과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덕선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문성수 서무주임입니다.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77페이지 명시이월조서와 나누어드린 명시이월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중림보건분소 및 사회복지관 건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림 복합시설 건립은 현 중림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지소, 청소행정차고, 공영주차장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실시, 가설계실시,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가지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노외주차장인 현 건립예정 부지를 입체·중복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여 현재 서울시 주관부서와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구 계획이 승인되면 건축설계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즉시 현상설계 공모와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만 금년 내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부지매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신당5동 162-12번지 상에 지하2층, 지상4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부지 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주민협의 및 의견을 수렴한 뒤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고시 및 인가고시를 했습니다. 서울시와 시유지 매입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는 부지 매입 및 보상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절차로서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을 한 뒤에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를 해서 보상협의 통보를 3차에 걸쳐서 하게 되겠습니다. 법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이 소요되어서 금년 내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임성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

성규

임성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시설계획과, 주차계획과 업무협의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상태라고 했는데요.

성규

임성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거 상정했습니까?

성규

임성규주민생활지원과장

상정을 지금 시설계획과에다가 상정을 했는데 시설계획과에서 관련 과, 시청 관련 과에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로,

성규

임성규주민생활지원과장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상태이죠?

성규

임성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런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안건 자체를, 지금 접수가 안됐다고 그러는데,

성규

임성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 다루고 있죠. 그게 각 과에 관련 과에 협의를 받아서, 그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건교부에서나 행자부에서 지금 타당하지 않다고 지금 답변을 못 보내고 있어요, 건교부에서도 이 사항을?

성규

임성규주민생활지원과장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용

양동용위원

예.

성규

임성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시 주차계획과에서 주차장법시행규칙 6조6항에 보면 “전체 신설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한 규정을 우리하고 그 시 주차계획과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하고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건설교통부에다가 질의요청 중에 있어서 그게 이제 떨어지면 승인을 해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40%를 산정하는 방법에 좀 이견이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요. 이견이 있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 자체가 올라오지도 않고,

성규

임성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그 주차계획과에서 의견을 보내주면 이제 그 의견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주차계획과에서 지금 의견을 못 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지금 딜레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법규가 안 맞으니까 못 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규

임성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법규가 안 맞는 게 아니라, 뭐 법규는 이론이 없는데 거기에 지금 40%라고 하는 그것을 산정하는 방법에 이견이 좀 있는 거예요, 법이 안 맞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만 해결이 되면 곧 보내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런데 건축 규모가 지금 지하1층이 722㎡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지상이 510㎡가 보건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를 지금 주차장이 어떻게 되고, 지금 바뀌어진 것 아니에요?

성규

임성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지금 지하1층이, 설명서가……. 지하1층하고 2층이 바뀌었단 말씀입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예.

김기래위원장

아니, 그 지하1층이 주차장이고, 지하2층이 기계실하고 식당이에요.

동용

양동용위원

맞는 거예요?

김기래위원장

지하2층에 식당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2층이,

김기래위원장

다 좋은데 식당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동용

양동용위원

2층이 식당이 있고 기계실이 있고 그런데 지금 2층이,

성규

임성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지금 당초계획은 지금 설명서에 있는 대로, 지하1층을 보건분소하고 사회복지관 건물 지하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2층은 기계실하고 식당을 했던 것인데 지금 그 40% 시설결정을 하면서 그것을 좀 바꿀 계획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어떻게요?

성규

임성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하1층에 지금 공영주차장 면적이 좀 적다고 그래서 그러면 지하1층을 그 식당이나 기계실로 쓰고, 지하2층을 공영주차장 부지에 포함시켜서 조금 더 공영주차장 부지를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늘려야 말이 되는 거예요.

성규

임성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지금 이 평수로 봐서는 지하2층이 주차장이 안 된다고.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규

임성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거를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김기래위원장

그렇게 변경을 해야겠네요.

성규

임성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동용

양동용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 관내 시설공사를 보면 있잖습니까, 주무과에서 계획을 해가지고서 한번 설계되면 이견이 없는 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획도 없이 그냥 과학적으로 연구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검토도 않고 그 설계를 해놨다가 늘 설계변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 우리 구청 그 관급, 한번 설계를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설계변경 한 것이 잘못 됐다, 우리 전번에 기획예산과장님을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지만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설계가 처음부터 잘 돼야지, 한번에 설계가 잘 돼야지, 특별히 이상이 있을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든가 주민의 민원이 불특정다수인한테 민원이 발생됐을 적에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자기네들의 시행착오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자주하는 것이 주민의 혈세가 남용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임성규주민생활지원과장

뭐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100% 맞는데, 설계를 한 번에 실시를 해서 그 설계대로 공사가 준공이 될 때까지 공사가 됐으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이제 그 설계가 우리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그게 가다가 공사를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설계에서 미처 반영이 안 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겠지만 그걸 좀 세심하게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그러한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