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채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도시디자인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가운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본 감사를 통하여 구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 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국장 노상우.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국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노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국의 업무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의 균형발전, 인간중심의 도시개발, 아울러 쾌적한 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8일자로 기구개편시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기존 4개 과를 5개 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서울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중점시책에 맞추어 도시관리국에서 도시디자인국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업무의 주요기능으로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의 공급과 주거환경의 개선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의 확충, 기타 구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부동산업무등을 담당하고 있는 바, 이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업무들이 잘 되고 있는지 소상히 살펴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도시디자인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범 주택과장입니다. 황영도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이근배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박기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태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저희 도시관리국 담당과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결과 내역서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회의록,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서하고 증빙서철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용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결과 및 조치내역, 민원처리현황 그다음 백금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빙서철.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식 위원입니다. 주민 민원처리현황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 파일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소득영세민 전세자와 연체자 현황과 2006년, 2007년에 어떻게 조치했는지 조치내역서, 증감금액, 압류건 10건에 대한 내역서와 금액 그다음에 공공주택자금 지원에서 목동1단지 보도블록 공사를 한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금액과 집행내역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자료 요청이 없습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실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성범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성호 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이종옥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이용헌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이어서 주택과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각종민원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7년도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현황으로 2007년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예산액은 총 6억 1,582만 5,000원이고 징수액은 3억 7,852만 5,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61.4%를 징수하였습니다. 목별 징수내역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과태료수입인 건축이행강제금 5,384만 4,000원과 기타잡수입으로 신월6동 시유잡종재산 매각 및 대부료, 변상금 3,398만 원, 그리고 과년도수입으로 2억 9,070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액은 기구개편 전 주택과 예산액 1억 4,996만 7,000원과 부동산정보과에서 이관된 예산액 20억 1,333만 2,000원을 포함 총 21억 6,329만 9,000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집행액은 17억 8,497만 5,000원으로 연말까지 1억 750만 3,000원의 추가집행을 예상하고 있으며 2억 7,082만 1,000원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 불용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4쪽에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공동주택관리 사업 지원은 일반지원금 14억 6,266만 4,000원, 보안등전기요금 154개 단지 2억 158만 6,000원을 포함 17억 4,425만 원을 지원했으며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물 안전점검은 해빙기를 포함 3회 실시하였고 향후 동절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은 15건을 적발하여 5건은 원상복구하고 10건은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에 대한 교육을 10월 19일 실시한 바 있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행위허가처리를 포함 84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대책으로 전세자금은 총 458건을 접수하여 431건을 추천하였고 매월 3만 3,000원에서 5만 5,000원의 범위내에서 차상위계층등에게 지원되는 임대주택보조지원금은 유인물에 빠졌습니다만 10월 말 현재 1,103가구에 4,415만 원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는 총 5,300만 원정도 지원이 예상됩니다. 6쪽입니다. 재건축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추진위원회 승인 6개소, 조합설립인가 4개소와 시공중 또는 시공준비 중인 사업승인된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7개소에 대해 사용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 23일 서울시에서 고시한 목3동 828-1외 4개소의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항공사진적출 위반건축물 2,121건에 대해 4개월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법건축물 293건에 대하여 시정지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금년도 주요사업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원된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은 내년도 1월 20일까지 현장확인 및 서류검사를 통해 지원비에 대한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을 완료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해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신월2동 삼화, 동일연립 및 신월3동 성림연립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승인을 할 계획이며 11쪽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중인 424건의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으로 금년도 각종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민원처리현황은 1,346건으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지원 및 주택임대사업자등록 553건, 각종 인·허가민원처리 638건, 기타진정민원 15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의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쪽에 보면 미집행액에 2억 7,082만 1,000원이 남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공동주택지원금에서 2억 5,575만 원이 남습니다. 이 불용액이 남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비 잔여 불용액 2억 5,575만 원은 낙찰차액이 1억 7,819만 8,000원이 발생하였고 사업포기한 것이 7,755만 2,000원입니다.

사업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목동7단지에서 9,867만 9,000원을 포기했습니다. 당초에 1억 8,6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자체 집행액은 8,700만 원만 지원이 되었고 9억 8,000만 원 분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목4동에서 1,250만 원 거기는 자체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4단지는 8,000만 원이고 목6동 6단지에 또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자체예산이 없어서 포기를 했고요, 10단지도 8,000만원인데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11월 27일 현재 2억 5,575만 원이 계속 불용된 상태죠?

예.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번 업무보고 때에도 이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기존에 다 지원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서 불용액이 남지 않게끔 하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구청장님 의지도 공동주택지원기금은 연도별로 20%씩 상향해 주기로 아파트단지에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지도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이 남게 된다면 예산증액을 할적에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기존에 준 예산도 소화를 못했는데. 그러면 불용이 남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 바뀌기 전에 분명히 한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도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에 22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9월달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아파트지원금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었는지 조사했는데 23억이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20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맨처음에 지원사업 신청이 25억 7,5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연초에 심의결정할 때에 결정난 금액이 23억 4,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억보다도 한 15%를 저희가 더 많이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차액이 생겨서 포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저희가 8월하고 9월에 걸쳐서 추가로 사업을 또 받아가지고 가옥 분에 대해서 추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지금 10% 정도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지별로 공문을 보내서 2억 5,000이라는 돈이 불용이 되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 2007년도 공동주택지원기금 사용한 내역을 한 번 보십시오. 내역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도로 및 경계석 공사, 어린이놀이터 등등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성 요인들이 지금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만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에 구청장 방침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 1월 26일자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견을 반영 지원사업 결정이라고 되어 있죠, 혹시 입주자대표회하고 회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에서는 어떤 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던가요?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을 분야별로 보면 우리가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놀이터에 23건, 도로에 17건, 하수도에 13건, 경로당에 7건, 조경시설에 11건 이렇게 작년보다는 각 시설별로 많이 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청장님의 지시사항을 제가 알기로는 조그맣고 열악한 공동주택으로 확장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추가로 9월달에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세대 이상이면 어디나 단지가 작고, 크고를 떠나서 지원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도 일부 조례개정을 하지만 목동 신시가지아파트가 조성된 지 20년이 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배관이나 가스관이나 수도관, 난방관 이런 것들이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공사하는데 금액들이 사실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거의 보도블록이나 경계석 이런 것들 위주로 지금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조례개정의 필요성, 건교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도 이런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것을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다 이런 거를 보고를 드려서 조례개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럴 의지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어느 부분까지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봐야 되는지는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법률적인 판단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만 했는데 내부시설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외부의 시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만 이렇게 큰 범주로 조례에서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까지 가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게 아파트 단지, 집집마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입하는 데 관로 그것들이 다 낡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누수라든지 열효율 측면에서 낭비요인이 많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교체하자는 것이지, 그게 실질적으로 주민들 모두가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공사금액이 커요, 사실은. 아파트단지내에 보면 공사하는 것들이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안 하고 예산낭비 요인, 옛날 구청에서 12월달 되면 보도블록 공사하듯이 지금 그런 일들이 아파트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입주자대표회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난방관이나 수도관이나 가스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할려면 공사비가 크다 보니까 아파트단지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혼자서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금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나 규칙이나 법령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공동주택관리기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부동산정보과에서 사업을 했잖습니까?

예.

지금 사업 이관이 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금년 직제개편이 되면서 주택과가 생겨서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공동주택관리기금이 우리 양천지역 사회에 상당한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고 또 예산집행 관련해서 예산 조성 초기단계부터 상당한 관심이 많이 집중됐었고 또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원활하지 못한 그런 어떤 결과가 있어서 그 동안 의회에서도 많은 좋은 의견을 냈었고 또 지적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보완이 되어서 현재 도시주택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2007년도 공동주택관리기금 예산으로 20억을 편성했는데 2007년도 양천구 재정이 상당히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또 재정 살림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을 편성한 것은 그 동안 주택가 지역에 주로 일반사업비가 많이 편성이 되었다, 집행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아파트단지 또 공동주택단지의 그런 여론과 민원이 많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전향적으로 공동주택관리기금을 편성을 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감사 때 또 2007년도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나온 것이 20억이 편성되었는데 그 20억이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관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또 가능한 불용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했어요, 과거 부동산정보과에. 현재는 도시주택과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2억 5,575만 원의 불용이 예상되고 있어요. 관련해서 낙찰차액 1억 7,800여만 원, 사업포기가 7,700여만 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먼저 본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낙찰차액이 1억 8,000여만 원 가까이 나온 것은 사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다, 낙찰차액을 줄이고 내실 있게 사업을 준비했다라고 하면 이 예산도 더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사업포기 7,700여만 원이 나왔는데 사업포기 예산이 나온다는 것은 내실 있게 사업준비를 못했다는 그런 반증인데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업무이관 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되어가지고 구체적인 지적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또 개선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업무를 파악한 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은 저희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해서 1,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하도록 하고 그 이하는 아파트관리기금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저희가 1,000만 원 이상이 거의 다 많기 때문에 입찰이 되어서 낙찰이 생기는 것을 추산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낙찰이 떨어질 때 이것을, 저희 구청에서 공사할 때도 낙찰 차액이 좀 있는데 이것까지 전부 다 소진할려면 저희가 계획을 금년에는 9월달에만 한 번 추가로 했는데 내년에는 두 번, 세 번 그것까지 예상을 해 가면서 발생하는 대로 더 넣어가지고 잔액을 예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개선을 해서 내년도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주택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낙찰차액이 발생을 안 할 수 없는데 지금 그 규모가 크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 발생했을 때 지금 1억 8,000여만 원 예산 규모면 몇 개 단지의 사업을 충분히 실행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까지 업무에 앞으로 배려를 해서 또 사업준비를 해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사업포기를 하게 되면 불용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면밀히 준비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포기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도 관련단지에 권고를 해서 사업준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현장조사를 할 때 엄격하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방금 담당과장께서 2008년도 예산은 22억을 계상했다 답변하셨죠?

예.

22억이면 양천구 일반사업비의 몇 % 규모인지 아십니까?

내년도에 2,600억으로,

전체 예산은 2,600억인데 일반투자사업비를 보게 되면 210억 정도 돼요. 그러면 22억 규모면 일반사업비의 10%입니다. 이 10%를 공동주택관리기금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양천구에서도 상당히 전향적으로 또 공동주택단지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발전시키는데 지금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일반주택가 단지에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하수관이라든가 전반적인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발전시켜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양천구 일반투자사업비의 10%를 공동주택관리기금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그 만큼 역점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불용이 안 생겨야 되겠다, 이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예산이 관련조례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월, 신정, 목동지역의 연립주택 20세대 이상 되는 단지에 지금 예산지원이 거의 안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또 개선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우리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지어져 있는 연립주택이 19개단지에 28개 동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저희가 안내문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부 들어왔는데 여기에는 관리주체도 없고 자체 기금이 없어가지고 전부다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20세대 이상은 전부다 그렇게 안내를 다 했는데 없어가지고, 또 보안등 전기요금은 단지별로 상당히 금액이 적어가지고 아예 신청을 안 해가지고 지원을 못해 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주택가지역 20세대 이상 주택의 세대분들이 앞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월, 신정, 목동주택가 지역에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지역과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단지 주택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사업비의 50%를 해당 단지에서 분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재정상황이 열악한 단지에서는 신청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단지는 사실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사시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의 50%를 대기에 또는 현재 기준에 정한 대로 사업비를 충당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규정과도 관계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규칙을 개정해서 임대주택하고 일반인에게 50%에서 60% , 70%까지 상향 인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연체자 현황을 봤는데 이 내용은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해서 "왜 이렇게 연체가 되었느냐? 이자가 1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라고 지적했던 사항을 또 제가 다시 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대출연체자 실적 상황을 보니까 작년보다는 2,000만 원의 이자가 늘었어요. 물론 대출금액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가 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6명이 완납을 했네요. 이런 거는 그 동안 추진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서류를 쭉 보다보니까 93년도, 97년도에 대출을 받아간 금액이었는데 중간에 사망한 사람도 있고 말소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 동안 추진한 내용을 보니까 2003년에는 4건의 압류요청도 했었고 2004년도에는 토지에 대해서 압류 요청이 있었는데 2005년에는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완전히 근무태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에는 3건 정도 독촉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를 한 다음에 2007년도 올해 와서 보니까 독촉장을 4월에 하고 9월에 하고 12월에 해서 한 4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완납이 6명 됐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독촉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덜 되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깊이 묻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업무파악을 한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5건에 2억 8,000만 원 정도가 연체되어 있는데 경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청에서 관리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소홀 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19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나간 대출자금의 보증관계가 임대자하고 구청하고 공동보증인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임차인들이 전세자금 대출한 사람들이 갚는데 이 관리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 했어야 하는데 은행에서 일반보증인하고 구청에 체납이 되면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그냥 상환하는 것만 상환받는 것으로 그렇게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할 때는. 그래서 제가 어제 국민은행 본부하고 전화도 해보고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5건, 6건 정도가 재산이 나오는 것도 있어서 받으면 되는데 이제는 국민은행에서도 "채권 추심할 수 있는 5년이 지나서 이제는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에 빠졌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양천구의 문제가 아니고 25개 구에서 한 50억 이상이 되는데 아마 서울시 차원에서 처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한다고 하지만 압류도 법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이 사람들한테 할 수는 없고 은행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산 파악만 해서 은행에 통보를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돈을 우리구에 요청해서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은행에서 줬지만 우리 구청에서 돈이 이렇게 나갔었는데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는 한계다 해서 미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미루는 게 아니고요, 문제점이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되었는데 그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을 지금 와서 저희가 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독촉장 보내고 일부 재산조회하고 이런 것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압류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의 무재산이고. 그래가지고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차근차근하게 이거를 계속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완전히 우리구의 관리소홀이었어요. 왜냐하면 1년에 2건 정도 독촉장을 보내면 그 사람들이 바빠서 못받아 볼 수도 있고 또 받았어도 그냥 그까짓 거 하고 10년을 보냈습니다, 97년도부터 왔었다면. 어떻게 보면 93년, 94년이예요. 그 동안 사망한 사람도 지금 몇 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소가 이전이 되어서 만료된 사람도 있어요. 사망이 4명이고 말소가 지금 5명입니다. 그럴 경우 관리소홀, 대출을 받아갔으면 거기서 대출금을 받아내든지 아니면 이자를 받아내든지 은행과 결탁을 해서 가압류를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내버려둬 가지고 10년 동안 우리 돈이 나가고 있으면 그 동안 뭐가 됩니까? 이자 밀린 것은 둘째 치고 나간 돈까지도 가만히 두고 있다면 그냥 가만히 두고 있는 게 10년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근무태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를 우습게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돈 빌려가도 안 갚아도 되겠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도 안낸 사람 무지 많죠. 이것도 안 내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그냥 두면 구의 예산도 지금 없는 판인데 돈도 못받고 해봤자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걸 보았는데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은행과 둘 중에서 압류가 들어가든지 해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일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저희 예산에서 나간 게 아니고 국민주택기금에서 나간 건데요, 처음에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보증제도가 이상하게 민간인하고 구청하고 보증을 서게끔 해가지고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는 식이 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측에서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 나오더라도 저희 구청에서 이 분들한테 압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청은 그냥 보증금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 압류를 못합니다.

구가 보증했다고 하면 보증인이 아닙니까?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보증인이죠. 이 못받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걸 물어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공동보증을 해서 책임감이 있으면 책임성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체가 되어서 이자를 물고 있다고 하면 담당부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렇게 2005년도에 아무 추진실적도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3건의 독촉장을 보냈고 2007년도에 4건을 보냈는데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조치를 취하십시오. 받아낼 수 있도록 온갖 방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저희가 토지관련 부서, 자동차 해가지고 전부다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장용수 위원님과 백금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지만 이 사안이 작년에 사업계획 잡을 때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안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사실 2007년도 공동주택 예산안을 잡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파트단지연합회 회의에 제가 수 차례 참석을 했는데 18억에 결정될 부분을 20억으로 해달라는 사항을 수 차례 요구를 받았고 또 그걸 관철시키겠다고 약속도 하고 또 이 부분이 구의회에서 20억이 관철이 안될 그런 분위기가 되어가지고 연합회의 회장단들이 구의회에 항의방문을 여러 차례 와서 그 당시에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구의회 의장님 여러분들과 토의를 해서 이 20억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굉장히 어렵게 사실 결과가 도출된 겁니다. 그런데 18억으로 처리될 걸 2억 더 받기 위해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관철된 내용인데 지금 여기 2억 5,000의 불용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심하고 관철을 시키기 위한 과정이 힘들었기 때문에 올해 20억은 차질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상임위원회에 질의를 할 때에 이 부분이 남지 않도록 또 불필요하게 쓰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요소요소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수 차례 회의 때에 시정요구, 개선요구를 했는데 결국 2억 이상이 남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이 내년에는 꼭 개선이 되어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추가심의를 한 번 했는데 내년에는 더 늘려가지고 불용액 발생을 미리미리 예상해가지고 전액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 분야별 사업품목 항목을 좀 늘려서 뭔가 요구는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기타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기타라는 부분을 내용을 좀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중요한 부분에 돈이 투입이 되어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장용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보도블록 까는 데라든지 눈에 보이는 간단한 부분에 거의 사용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쪽에도 할 데가 많은데 왜 이런 부분에만 사업비를 투입하느냐?" 그러니까 기타라는 부분으로 해서 묶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상임위원회 때에 기타라는 항목을 풀어서 전 주민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항목 부분의 내용을 풀어주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연말까지도 개선이 안되었어요. 그런 부분을 내년에 개선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타부분에 대한 확대적용 여부를 해서 저희가 연구해서 내년도 상임위원회 때 심의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중요한 부분에 노후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사업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집행이 된 보도블록이나 경계석 목을 보면 벌써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과정에 보면 그 블록부분이 정상적으로 검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도블록이 두껍게 되어 있는데 지게차로 뜨는데 전부 절반으로 갈라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블록의 강도시험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그렇게 파손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공사의 사후관리, 사전관리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는데 저희가 12월부터 1월 22일까지 서류 위주로 검사를 합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가 각 단지별로 안 나가 본 곳이 없습니다. 그 제도도 저희가 심도있게 해가지고 한 번 검사를 해보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도블록이든 경계석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도시험을 의뢰해서 검사성적서 이런 부분을 필히 관리하는 항목에 집어넣어 첨부를 시켜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도 이상유무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요, 일단 공사를 입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세부항목까지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공사가 다 된 시점에서 개략적인 건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찰해가지고 공사진행과정은 다 관리주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을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시점에서는 저희가 한 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금이 주민자금하고 지원자금하고 혼합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지원자금을 줄 때에 그런 지원자금에 대한 기준내용을,

집행은 관리주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니까 저희가 그 세부품목까지 할 수는 없죠. 하여튼 저희가 여태까지는 아까 보고된 대로 서류심사를 해가지고 정산을 해나갔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항목에 넣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구성을 해놓았는데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최를 했는데 금년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분쟁이 있는데도 신청이 없어서.

분쟁이 있었어도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접수된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민원처리 현황에서 보면 민원이 다른 어떤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인 민원내용을 한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 어떤 부분의 민원이제일 많습니까?

지금현재 저희가 공동주택관련 해가지고 각종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신고가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현재 많은 것은 전세보증금 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해 가지고,

지금 민원처리현황에 세부적인 자료가 없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했습니다. 이 많은 민원 건수가 예를 들어서 증권이다 그러면 증권 중에서 1, 2, 3순위에 나오는 민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서 개선되는 내용을 내년 사업계획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내년 사업계획에 민원에 대해서 참조가 되었습니까?

이 민원은 저희가 주택법에 의해서 등록이나 신고나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받아서 처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다.

자료가 지금 도착했으니까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정리를 해서 해 주시고 포괄적인 질의를 하게 되면 시간상 답변을 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은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어물어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질의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행감위원님들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집행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느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에 19억이 계상되었다가 5억이 불용되었고 2007년도 예산에 20억이 계상되어서 2억 5,000만 원 정도가 또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20세대 미만은 적용이 안 되죠? 재래주택단지에 20세대 이상 되는 연립이나 이런 데도 많이 있죠?

연립이 저희가 파악한 게 20세대 이상이 19개 단지에 27개동이 있습니다.

그런 세대에서는 단지내에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거의 안들어 오죠?

예.

그러면 주택법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금이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한테는거의 쓰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50만 구민 전체가 공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체경비 부담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공동주택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낙찰차액에 대한 문제점이나 사업포기를 예상하고 행정을 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예산을 일단 계상해서 잡았으면 가능한 한 소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반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집행을 하려면 보통 5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전반기에 1, 2차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빨리 잡아서, 보니까 보통 5, 6월 되어가지고 계획서를 잡고 지원을 하거든요. 잘못된 거죠. 3, 4월에 일찍 시작해서 또 5월, 6월경에 하고 올해 2007년도에는 추가 지원계획을 한 번 받았었죠?

예,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았었고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위원님들도 상당히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질의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2008년도 예산을 2억인가 잡아 놓았죠?

22억입니다.

금액이 의회에서 통과될 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세한 분야별 사업예산서를 지역에 행정공고를 빨리 해서 전반기에 어느 정도 소진될 수 있는 금액을 만들어서 1, 2차에 안되면 3차에 해서 세분화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꼭 필요하면 위원님들이 조례를 고쳐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이 지금 현재 양천구 예산규모로 봐서는 명분이 없는 것 같은데 2008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지원근거 조례내용에 보면 기타부분이 있는데 기타부분의 조례내역을 명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에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짚어가지고 집행부에서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다 바뀌신 것 같아요. 좀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이 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정7동 장기전세주택 쉬프트(shift) 관련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이라든지 양천구에서 서울시로 보낸 공문, 관련 서류가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증빙서철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균형개발과인데 균형개발에 대한 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추가 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황영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손기영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최현희 지역균형개발팀장입니다. 김성수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홍현걸 도시개발2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7년도 세외수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순부터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가 및 수납액은 5억 9,500만 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도시개발체비지가 1억 3,100만 원, 지하사용권 매각수입이 4억 3,700만 원, 재산임대수입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예산액은 43억 1,7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이 42억 7,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목동아파트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2억 원,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억 6,000을 집행하고 4,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보상금 반환금이 38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시 부과되는 것으로 그 동안 징수부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과금액이 50억 4,400만 원, 징수금액이 30억 7,300만 원, 미납금액이 19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징수교부금을 5억 1,9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형질변경허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동 산75-16 외 4필지에 대해서 2003년도에 허가가 났으나 수용자와 이해관계인의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미착공 상태입니다. 연기 신청이 들어와서 연기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월3동 149번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 신청반려·취소의 소가 되겠습니다. 1심은 우리구에서 승소를 했으나 원고측이 다시 항소를 해서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쟁점사항으로는 동일안건으로 5년간 재 상정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주변토지에 재개발 등 조성계획이 불투명하고 재산권 제약여부에 대한 심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완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목동오거리 외 4개 구역 38만 1,621㎡입니다.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금년 상반기에 재정비 결정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정동 119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억, 구비 1억 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달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지원 협의를 서울시에 한 결과 50% 지원을 해 주겠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에 용역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개 단지 2만 6,629세대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는데 소요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과업 내용으로는 경관과 기관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향후 개발방향을 제시코자 합니다. 11월 5일 용역발주 했고 현재는 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쪽 신정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월2동, 6동, 신정3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0만㎡가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 8일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서 9월 4일날 도시재정비위원회에 1차 자문을 하였습니다. 자문결과 재개발구역 추가편입 및 분할시행으로 계획한 구역에 대해 단독으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자율정비6구역, 계획관리 1구역은 요건충족시까지는 일단 부득이 보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개발 2구역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도시정비위원회에 자문 요청중에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2007년 10월 30일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해서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개발사업은 재개발 1구역, 2구역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재개발 1-1과 1-3구역은 지금 건축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1-2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1-4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해서 건축설계등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재개발 2구역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 지구지정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1, 2-2 공히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2구역 촉진계획안에 대한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주민공람, 공청회 등 관련절차를 금년내에 이행하도록 하겠고, 재개발 사업은 1-2구역에 대해서 관리처분계획을 금년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구역에 대해서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바로 처리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1동 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천구 신정1동 1033번지 일대로 5만 4,668㎡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저희들이 했으나 재보완 요청이 있어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보완요구 내용으로는 서울시에서 건축심의 개선방안에 적합치 않다 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안건 상정이 곤란하니까 보완을 해 달라 해서 지금 추진위에 통보를 해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오는 대로 바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3동 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월3동 159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9만 2,000㎡가 되겠습니다. 신월3동 재개발기본계획 변경요청을 10월 24일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당초 9만 2,000에서 21만 7,000으로 확대해서 변경요청을 했는데 내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할 때 반영하겠다는 서울시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3동 국민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천구 신정3동 783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8만 2,255㎡가 되겠습니다. 건립세대는 약 3,123세대가 되고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2005년 7월달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고시가 있었고 그 후로 쭉 사업을 추진하다가 내년 1월달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해서 2009년 12월달에 단지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9월 12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는데 기부채납 및 공공기여 방안을 검토하라고 해서 보완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심의건수가 많아가지고 아직 지연되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12쪽의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식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신시가지 아파트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이나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각 아파트단지별로 1억이니 5,000이니 2억이니 들여서 개인 단지별로 용역조사를 하는 데도 있고 현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언제 시행해서 언제 실시가 완료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재개발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죠?

예, 거기는 재개발 요건이 안 되어서 재건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최초 공영개발로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재건축을 해가지고 현상황에 입지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재건축을 해서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교통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단지부터 14단지 아파트단지를 보면 주차시설이 지금 심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시설을 위해서 지금 단지안에 있는 학교운동장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또 인접공원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주차시설 공간을 현재 만들기 위해서 검토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떤 새로운 주차장을 만듦으로 해서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지나가면서 연도 차이가 있는데 재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재개발 요건에 문제가 생기죠?

일단 재개발에 해당이 안됩니다, 재건축밖에 안됩니다. 거기는 재개발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재건축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재건축은 단지 안의 학교운동장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그건 문제가 안 됩니까?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단지내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용역 조사를 하는 것은 리모델링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그런 어떤 뒤에 일어날 방향에 대해서 사전조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관리방향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단지에서 1단지라든지 2단지라든지 그런 움직임이 지금 있고 또 기존 다른 단지에서도 이미 리모델링 이런 부분에 견적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가능하면 빨리 추진이 되어가지고 그런 각 단지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부분에 비용절감이라든지 방향을 잡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손실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시간 내에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균형개발과 업무를 담당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달 되었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양천구가 2005년도 하반기부터 2006년도까지 뉴타운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대상지역이 목2, 3, 4동하고 신월3동을 실시를 했는데 예산은 그 당시에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뉴타운정책을 상당히 주요정책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고 그 바람에 부동산 투기나 투자가 많이 조장이 되어 왔던 것은 우리가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목2, 3, 4동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노후도가 타당성 용역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목 2, 3, 4동이 얼마가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약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월3동은 얼마가 나왔습니까?

신월3동은 노후도는 충족이 된 것 같은데 면적이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에서 중요한 뉴타운 정책하고 광역재개발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해당지역의 노후도라든가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숙지를 하고 업무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신월3동은 55.7%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노후도는 시간이 지나면 충족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신월3동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 또 해당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타운타당성 용역조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부동산투기가 양천지역에도 많이 조장이 되었는데 그 반증이 지금 목2, 3, 4동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격이 기존가격에 비해서 2배, 심하게는 3배 이상 지가가 상승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현황을 보니까 목2, 3, 4동 같은 경우 전체 다 해서 목2동 84개, 목3동 59개, 목4동 89개의 중개업소가 있어요. 다 합치면 230여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타당성조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했다는 그 자체가 부동산투기를 과열시키는 그래서 타당성용역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했어야 했고 또 기본적인 노후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구청 자체에서도 소관부서에서 알아 볼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안 거치고 무리하게 추진해서 결국은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심의협의도 서울시 자체에서 내부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용역자체에 대해서 검토할 수도 있었는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약속기준은 없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자료가 전부 입력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현황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노후도가 30%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뉴타운이 아니라 재개발이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주거환경정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요건이 건물노후도가 30% 정도가 나온다는 것은 사업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는 결과가 나오고 나서 바로 목2, 3, 4동은 사업이 어렵다고 발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구청에 끊임 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알고 있죠?

예.

그다음에 신월3동은 타당성조사를 해서 물론 주민들 의견도 있었고 또 구청에서도 노후가 진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뉴타운이 이제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지가도 많이 상승이 되었고 한데 신월3동은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발표를 안했어요. 왜냐, 노후도가 55.7% 나오니까 기본적인 노후도가 60% 이상이 되면 뉴타운 신청서류를 준비해서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안했거든요. 주민들은 계속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정책 관련해서 보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임하면서부터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월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가는 많이 상승이 된 상태이고 또 사업추진은 안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장한 것은 물론 지금현재 균형개발과장이 한 달 되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2005년부터 양천구에서 그렇게 조장을 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풀어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월3동이 뉴타운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검토를 안하다 보니까 기존에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뉴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추진위원회가 있고 재개발추진위원회 관련해서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금년 하반기에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재개발추진위원회하고 뉴타운추진위원회가 배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뉴타운은 추진을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를 안하고 있으니까 뉴타운광역재개발추진위원회로 이렇게 정책을 현재 지역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광역재개발과 관련해서 결국 뉴타운은 아니더라도 광역재개발로 해서 동네 전반적으로 앞으로 균형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건의를 받아들여서 10월 24일날 서울시에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는 지금 입장이 내년도에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용역을 실시를 하겠다, 그 용역할 때에 같이 넣어서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으로 저희들한테 회시가 그렇게 왔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주민들 민원사항에 대해서 균형개발과가 잘 알고 있는데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노력한 점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민원 들어온 걸 저희들이 다 수용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금 신월3동 관련해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지역이고 또 신월3동 구조를 현재 담당과장을 하고 있으니까 현장도 좀 나가 보고 해야 되는데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서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주거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을 하게 되면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또 주민들 문화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입지가 되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야 균형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고 또 주민대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수의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뉴타운 관련해서 그런 분위기를 양천구에서 2005년부터 조장을 했는데 사실은 뉴타운 추진이 서울시에서 보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안되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광역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양천구와 서울시에서 행정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사안이고 물론 지역에서도 양 추진위원회가 협의하고 상의를 해서 하나의 뜻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양 추진위원회의 다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지역이 슬럼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월3동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광역적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또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하고 또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결과물이 지금 서울시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2008년도 3월부터 2009년도 12월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 관련해서 용역조사를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답변이 왔는데 결국은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 또 서울시에서 광역재개발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아우트라인을 잡아주어야 되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양천구에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잘 해서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지금까지 노력은 많이 안했는데 앞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해서 이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용수 위원입니다. 신정7동 장기전세주택 관련 해가지고 지금까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신문에 보도된 것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계속 오기는 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우리 양천구 관내에 상업지역이 별로 없으니까 상업지역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은 남겨 놓았으면 좋겠다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은 없지만 2008년부터 용역을 시행해서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 쪽 지역에 계신 분들 민원은 혹시 없었습니까?

인터넷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주민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주택을 소유개념이 아닌 주거개념으로 해서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는 차원에서 장기전세주택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추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양천구 상업지역 중에 몇 안되는 땅 아닙니까? 금싸라기같은 땅에 아무리 큰 평수의 전세주택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이미지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주민들 모두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강력히 안된다고 건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민원처리현황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부탁합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닙니다. 특정관리대상건축물 안전점검결과 보고서와 소규모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결과 보고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철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007년도 사업계획 미처리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중·대형건축물 점검에 조치사항이 있는데 미시정 30건 시정지시가 있습니다. 지시한 내역서를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근배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봉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재홍 건축1팀장입니다. 이석작 건축2팀장입니다. 김동선 건축공사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 2007년 각종 민원처리 현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07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예산액은 2억 882만 원으로 수입액은 6억 2,121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예산액 대비 징수율은 약 297%가 되겠습니다. 이는 특정건축물 단속실적에 따른 건축법위반 과태료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억 5,909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2억 4,615만 7,000원입니다. 건축경기의 침체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건수의 감소로 일부 미집행으로 줄어들었고 연말까지는 4,630만 2,000원이 추가집행 예상됩니다.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은 1,294만 1,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및 조치내역입니다. 대상은 51건으로 2007년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점검하여 점검내용은 미착공이나 또는 위법여부에 대해서 조사하여 미착공 건축물 허가취소 7건, 공사중단 건축물 공사촉구 및 사용승인 신청안내 17건, 기간경과 후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 안내 2건 등입니다. 다음은 신축건물 자치구간 교차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2005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승인된 다세대·다가구주택 26건과 2006년 4월부터 12월 말까지 사용승인 된 2,000㎡ 이하 소형건축물 점검 91건입니다. 점검대상은 117건으로 점검결과 용도변경 5건, 무단증축 4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7건, 미시정은 현재 2건입니다. 다음 건축위원회 개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형 건축물 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11층 이상,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의 대형건축물로서 58건이고, 연면적 2,000㎡ 이상 1만㎡ 미만 건축물인 중형건축물로서 295건 해서 총 353건입니다. 점검결과 면적증가 22건, 주차장위반 3건, 무단용도변경 1건, 기타 가구수 증가 등으로 총 3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조치결과 시정완료 1건, 미시정은 30건입니다. 다음은 7쪽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이거는 먼저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요, 편집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어가지고 일부 수정이 됐습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2002년 10월부터 시행중이며 건축물 신청시 주변경관보다 과도하게 높거나 위락시설 제공시점에서 기피용도인 경우 건축허가 신청내역을 인근주민에게 미리 알려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조정하고 이를 건축허가시에 반영하여 민원을 예방하고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입니다. 448개소 9,556대를 점검대상으로 점검은 2007년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점검사항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조치계획은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지시하고 기한내 미시정시에는 시정촉구 하고 위법건축물이라는 표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축민원 상담코너 운영입니다. 건축행정서비스헌장에 의거, 2000년 9월부터 실시하는 건축민원 상담코너는 구민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원해결 등으로 편의 제공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상담자는 양천구건축사회에서 추천하는 건축사로서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월, 수, 금요일에 13시부터 17시까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횟수는 71회 상담건수는 159건입니다. 2007년 9월 28일부터 2007년 12월 19일까지는 대통령선거 관계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월 1회 시공자, 감리자 자체점검을 하고 필요시 공무원 및 전문가가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회에 46개소를 점검하였고 19개소가 지적되어 시정완료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올해로 20년이 도래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점검대상은 581건으로서 단독주택 135건, 근린생활시설 148건 등입니다. 점검은 2007년 9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업무대행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입니다. 이거는 2,000㎡ 이하에 대해서 사용승인 때 제3의 건축사가 현장조사한 내용입니다. 신청이 157건이 되어서 승인이 148건, 보완후 승인이 9건 등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선사업 추진현황은 뒷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동 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입니다. 2006년 8월부터 2007년 11월 5일까지 공사하여 11월 5일자로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058㎡입니다. 다음은 계남근린공원내 다목적체육센터 신축공사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2,938㎡입니다. 계약이 11월 26일날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착공해서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동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대형 건축공사장 및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하여 금년 10월 말부터 내년 3월까지 공사장 및 시설물에 대한 침하 및 균열발생으로 인한 붕괴위험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침하요소 발견시에는 보수·보강 조치를 하여 구민에게 안전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 정리계획입니다. 위법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현재 체납건수가 129건에 7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등 채권을 확보하고 동일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공매 등 적극 조치하여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07년 각종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3페이지 2007년 세입징수 관련해서 세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적정하고 투명하게 편성이 되어야 되잖습니까? 그것은 세입예산도 그렇고 세출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액대비 수입액을 보니까 징수율 총계가 300% 가까이 되고 과태료수입 같은 경우에는 2,309% 또 과년도 수입도 건축이행강제금이 303%, 또 건축법위반과태료가 514% 이렇게 예산액대비 수입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예산계상을 하는데 잘못 예산계상을 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얘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 2008년도 예산계상을 할 때에는 어떻게 개선을 하실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이가 나는 건 사실상 한시적인 특정건축물 연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2006년 2월 9일부터 금년도 2월 8일까지 적용되는 건데 작년도에 위법건축물 실제건수를 분석해 가지고 올해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달이 만기이고 사실 작년에는 준비기간이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만기 시점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금년도부터 철저히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에도 너무 과소하게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적정하게 계상을 하고 또 세입징수가 예산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 물론 세입징수를 많이 할수록 좋은데 예산액을 너무 과소평가를 하고 또 과소계상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부분이 건축과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적은 부분이지만 이걸 과별로 합치게 되면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과별로 해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결국 전반적으로 세출계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 세입계상을 할 때에는 면밀하게 몇 년간의 세입징수 실적이라든가 2008년도 현황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세입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건축민원 상담코너운영 관련해서 현재 양천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가 우리 양천구에 몇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개수로는 39개소에 44명입니다.

우리 양천구 민원실에서 건축민원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양천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몇 분이 순번제로 근무를 하느냐 이걸 질의한 겁니다.

당초에 17명이었다가 현재는 13명입니다.

지금 일반주민들이 건축민원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려면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용관계도 있고 또 어디를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는지 주민들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건축과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물론 민원봉사과에 상담석이 현재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주민들 민원이 계실 때 주민들을 모시고 와서 상담을 받고 여러 가지 건축민원 관련해서 해결이 되고 또 조치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월을 주민들과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건축민원 상담사가 근무를 5개월 동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을 했는데 5개월 동안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관리법에 보면 선거관련 해가지고 규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올해 보궐선거가 2007년 2월 27일부터 4월 25일까지가 해당되겠고요, 그다음 2007년 9월 28일부터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께서 건축민원상담을 받을 수가 없는데 사실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 중에서 민간위탁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청과 관계된 시설에 예산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건축민원상담 관련해서 이게 선거와 얼마나 관련이 있느냐,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주민들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많은 관련이 있지만 선거법과는 많은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선관위에 정확하게 문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선관위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순수하게 상담을 하는 거잖습니까? 선거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 주민들에게 이로운 대주민서비스를 중지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 건축민원상담코너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서 이 부분이 과연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위반이 안된다고 하면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와 질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 문의와 질의를 해서 가능한 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보게 보면 상담횟수가 71회, 9월 말부터는 운영이 안되고 있고 또 상반기에는 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어서 2개월 동안 운영이 또 안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횟수가 71회 진행이 되었고 상담건수가 159건입니다. 그래서 만약 선거와 무관하게 상담이 진행되었다고 보면 훨씬 더 많은 상담횟수가 발생을 했고 또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선거로 인해가지고 한 5개월 동안 상담을 못받다 보니까 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해서 순수하게 주민들 민원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결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선관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영숙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세외수입 이행강제금 체납 정리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체납현황을 보니까 10월 말로 129건이 됩니다. 2003년 이전에는 42건, 2004년에 25건, 2006년에는 34건, 2007에는 8건 해서 갈수록 줄어든 건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도 부족된 게 129건이잖아요. 점점 줄어드는 건 좋지만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계속 남아 있고 귀속되어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에 대한 대책을 깊이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사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위반에 대해 점점 법규가 강화되니까 계속해서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좀더 강화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 보면 보통 과태료도 받지 못해서 누적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을 받지 못해서 그 전부터 누적된 게 129건인데 그냥 독촉장만 발송해서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아시겠지만 새로 오셨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관여를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촉장만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강하게, 금액을 보면 2003년부터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최근 2007년도 거도 있을테지만 오래된 사람일수록 더 챙겨서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가압류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했지만 공문서만 달랑 보내면 그거 받아보고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좀더 과감하게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받아낼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올해에도 저희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식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목동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가 지금 완료되었는데 원래 초기에 언제 시작해가지고 언제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까? 개관식을 언제 하는 걸로 주민들한테 공포가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홍보는 금년 12월달에 해가지고 내년 1월 중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착공을 하기 전에 개관일정을 언제 완공해서 개관할 것이라고 안내를 한 적이 있죠?

이건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업무가 넘어와서 잘 모릅니까?

예, 제가 온 지 얼마 안되고 그리고 이 소관 사항이 문화체육과 소관이라 더 잘 모릅니다.

주민들은 2007년도 말에 개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로 지금 넘어갔죠? 이렇게 보류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시다시피 잘못된 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안내를 할 필요가 있죠? 주변에 문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귀찮을 정도입니다. 2007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합니까? 그러면 차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안내판을 붙인다든지 알려준다든지 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필요한 거죠?

예.

지연된 사유는 뭔지 모르겠네요? 새로 업무를 맡아서 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해가지고 감사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남공원에 배드민턴 15면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배드민턴 체육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목적체육관이라고 이름을 바꾼 내용 아닙니까?

순수용도는 전용 배드민턴장이 맞습니다. 이게 체육공간이 넓고 해서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옆에 목동문화체육관을 짓는데 지금 보면 약 80억, 90억을 들여서 종합문화센터로 활용을 하는데 지금 약 50억을 들여가지고 배드민턴장으로 쓰는데 비해서 여러 가지 활용용도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계남공원 다목적회관이라고 바꾸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건축과에서는 주관부서에서 설계온 대로 이걸 시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부분이 다목적체육관으로 바꾼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지 그걸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차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민원 처리현황에 1,419건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건수가 굉장히 많죠?

예.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간인들 수요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 있는 민원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사생활침해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허가 내 준 곳이 피해를 안 주도록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이라든지 사전관리를 해서 주민생활 편의에 문제가 없도록 뭔가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겠죠, 내년에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용수 위원입니다. 일용직·상용직 근로자 급여관리대장하고 출근부 그다음에 태양전지 가로등 분포현황 및 정비현황, 그다음에 칼산근린공원 정자 조감도 및 설계도.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신월정수장 야구장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근 자료하고 그다음에 신월정수장 생태공원 관련 최근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관내 어린이공원의 모래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최근에 검사한 검사결과 자료를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빙서철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2007년도 민원처리 건수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파리공원하고 목마공원의 문제점 미해결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어린이공원을 정비한 집행내역, 금액, 여기에 보면 의견수렴이 있는데 주민들에게 의견수렴한 내역서까지 다 첨부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감사 보충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2007년 10월 15일날 용산구에서 저희구로 전입오신 조광호 공원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문근식 조경팀장입니다. 나옥임 녹지팀장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남궁금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 각종 민원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07년도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31일 현재 세외수입 예산액은 5,489만 3,000원이며 징수액은 4,212만 6,000원으로 징수실적은 예산액 대비 76.7%입니다. 다음은 4쪽과 5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2007년 세출예산액은 130억 5,200만 원으로 2007년 10월 31일 현재 집행액은 118억 3,200만 원이며 연말까지는 11억 5,000만 원을 추가집행할 예정이고 미집행액은 6,900만 원이 예상되며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정네거리~장수공원내 물이 흐르는 거리 조성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가로경관 향상과 주민의 쉼터를 마련하기 위해 조형분수와 바닥분수 및 계류를 설치하고 경관조명과 그늘목 식재를 2007년 6월 30일 완료하여 지역의 명소가 되었으며, 목동생태숲 조성사업은 목동아파트 4, 5, 6단지 완충녹지의 뿌리가 약해 장마철에 잘 쓰러지는 포플러, 아카시아를 일부 제거하고 겨울철에도 푸르름이 있어 아름다움이 유지되도록 상록수를 도입한 다층구조의 생태림으로 식생구조 개편을 위해 교목 23종과 관목 11종, 지피식물 5만 9,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온수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신월동 산 85-3일대 신월지구에 조합놀이대, 헬스형 운동기구의 설치와 소나무 등 수목 29종을 식재하였고 또한 신정동 산 137-3 일대의 신정지구에는 생태연못, 휴식공간 조성과 소나무 등 수목 29종을 식재하였으며, 양천근린공원 정비사업은 노후광장 아스콘 교체포장, 편익시설 설치, 집수정과 공원등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신정3동 꽃사슴어린이공원과 신정5동 진주어린이공원을 현대화하고 목5동 진달래어린이공원 등 4개 공원은 일부 노후시설물 교체와 보완을 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하였고, 파리근린공원 정비사업은 분수대 방수처리, 청소년을 위한 농구장 신설, 웰빙 운동기구 및 편익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감나무 등을 식재하였으며, 도시생태림 조성사업은 신정7동 칼산근린공원 등 3개소에 도심의 경관 향상과 건전한 산림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복자기 등 수목 12종의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용왕산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화장실 1동 개축, 공원등과 운동기구 설치, 등산로와 집수정 등을 정비하고 진달래 등 6종의 수목을 식재하였으며, 계남근린공원 정비사업은 노후 놀이터 정비, 약수터 보완, 정자 및 웰빙 운동기구 설치, 집수정 정비, 자산홍 등 4종의 수목을 식재하였으며 공원을 찾는 주민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택인접지 도심경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로수 정비 및 보식사업은 오목로 등 10개 간·지선 노선에 가로수 76주 보식과 보호판 40조를 정비하여 가로수 생육 증진과 가로경관이 향상되도록 하였으며, 푸른 서울가꾸기 수목지원 사업은 목동7단지 아파트 등 103개소에 감나무 등 20종 3만 3,806주, 퇴비 300포를 지원하여 나대지, 자투리땅이 녹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칼산근린공원 2, 3단계 조성사업은 2007년 12월 15일까지 중심광장, 분수대, 야외체험장, 정자설치와 산책로 정비 및 왕벚나무 등을 식재 완료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온수도시자연공원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입니다. 남부순환로 까치마을 주변 경작지의 불량수목을 정리하고 최소의 이용시설 설치와 산책로 정비 및 산림복원을 위하여 소나무 등 수목식재를 11월 25일에 완료하였고, 균형발전을 위한 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은 신월7동 산지형 공원인 양지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1단계로 산 정상부에 정자설치와 산책로 정비 등을 11월 2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2단계 시행은 예산이 확보되는 2008년도에 놀이터, 광장 정비 및 수목을 보강 식재하여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오목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공원조성 당시의 기본틀을 가급적 유지하면서 공원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가동이 중단된 분수대의 보수, 각종 노후시설 교체 및 보완과 밀식된 수목을 정비하게 되며 금년에 설계와 공사를 발주하고 추가 소요예산이 확보되는 2008년도에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학교 공원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에 교육환경을 자연 친화적으로 개선하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자 등을 도입 설치하고 도심 녹지량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11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목동 로데오거리 걷고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은 의류상권이 형성된 지역의 낙후 도로여건을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보도폭을 넓히기 위해서 차선폭을 축소하고 새로운 소재로 포장을 하게 되며 시설물은 경관조명, 거리상징물, 의자, 화단등을 설치하고 신규로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설계와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는 추가 소요예산이 확보되는 2008년도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목동 청소년회관 옆 도심 실개울조성사업입니다. 제물포로 지하차도 상부 녹지대에 청소년회관을 찾는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낙후된 녹지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입 시설은 벽천분수, 실개울, 조명시설 및 바닥포장이고 기존 수목을 일부 재배치 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설계 및 공사 발주를 하고 2008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5쪽의 2007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목1동 주차장 옆 목동동로 450m 구간에 가로수 하부 띠녹지 조성 및 토양개량 등을 하는 사업으로 12월 2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2007년 10월 31일까지 처리한 민원은 21건을 접수하여 21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6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전지목 수거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74회에 12만 9,230kg를 열병합발전소에 운반처리 하였습니다.

과장님, 전지목을 열병합발전소에 갖다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소각했다는 겁니다.

열병합발전소에서 소각을 할 수 있습니까?

오전 10시 이전에 가지고 가면 소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이 계시는 과의 모든 직원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열병합발전소에서 전지목을 소각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열병합발전소는 가스를 들여서 열을 발생시키는 열병합, 말그대로 발전소입니다. 그 옆에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공문서에 이렇게 표기를 하고 지금 질의를 하는데도 과장님이 이걸 모르시면 됩니까? 열병합발전소하고 소각장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자원회수시설입니다. 수정하십시오. 지금 왜 이걸 짚느냐면, 지금 공무를 보시는 공무원 분들도 이렇게 헷갈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열병합발전소에 있는 그 굴뚝 4개가 다 소각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소각장에 있는 굴뚝 1개와 열병합발전소에 있는 굴뚝 4개, 토탈(total) 5개가 소각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굴뚝 5개에서 나오는 매연 공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소각장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심각한 공해가 나오는 부분이고 열병합발전소 4개의 굴뚝에서 나오는 것은 가스를 때서 나오는 그 온도차로 인해가지고 흰 연기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 계시는 공무원 분부터 계몽을 해야 돼요.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번 소각 분규 때에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공문서를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전체 양천공무원들에게 이 기회에 숙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전지목에 대해서 2006년도 말에 아파트단지연합회 회장님들께서 그 전지목을 잘라서 나무밑에 쌓아 놨는데 처리를 안 해 준다고 작년부터 올 1년 내내 수차례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아파트단지를 한 번 다녀보세요. 작년에 전지한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소각장에 영등포구나 강서구의 그 생활공해가 많은 생활쓰레기는 갖다 때면서 우리 양천구에 나와 있는 그런 전지목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처리를 안하고 타구의 공해 많은 생활쓰레기를 먼저 때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파트단지내의 전지목은,

아파트를 포함한 양천구 전반적으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수목 전지목은 저희 부서에서 자원회수시설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내의 것은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양천구 전체 관내의 전지목이라든지 요소 요소에 되어 있는 그런, 지금 보면 파리공원에도 잘라놓고 쌓여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죠?

예, 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죠?

예.

그런 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원이나 가로수 녹지대에 있는 수목 전지목에 대해서는 한 번에 다 나르지 못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나르는데 아까 말씀하신 단지내의 수목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청소행정과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을 빨리 해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리공원에 대해서 전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20여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공사를 하신다고 과장님이하 팀장이나 기타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주민들 칭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2억을 들여서 그것도 힘들게 잡아가지고 공사를 예산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약 2,0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남아 있죠? 그건 올해 집행할 수도 있는 거죠?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2억을 설계해 가지고 발주를 하면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절감액으로 들어가는 거라 집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하고 같이 쭉 다니면서 민원에 대한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낙찰차액을 감안해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운동기구를 새로 구입해서 설치를 한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신고를 여러 번 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수리가 안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파리공원의 운동기구가 고장이 나서 빨리 고쳐달라고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날짜는 다 기록해 놓고 매일매일 카운터를 했어요, 언제 수리가 되는지 볼려고. 공원에 가서 제가 매일 체킹을 했습니다. 수리가 빨리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운동기구 자체하자로 인해서 발생된 고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사에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늦게 나와서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보면 파리공원만 그런 게 아니라 양천구 관내의 전체 운동시설을 공동으로 입찰을 하든지 해서 구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건 공사건 별로 해서 발주가 됩니다.

어쨌든 AS 처리방식이 현재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죠, 그 AS 처리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입니다.

그러면 고장이 나서 신고를 했을 때에 며칠 이내에 수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건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동안에 매일 공원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고장이 나가지고 매일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달 이상이 되어도 수리를 안해 주는 거는 기준이 없는 게 첫째 문제네요, 그렇습니까?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운동기구가 양천구에는 많잖아요. 요소요소 공원에 운동기구가 있잖아요. 그 모든 기구들이 타다 보면 구매했을 때 1개월 이내는 괜찮다가 1개월 이후에 사용하는 중에 고장이 났다, 아니면 6개월 후에 고장이 났다 했을 때 전화를 하면 즉시 와서 AS를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 달이 넘도록 수리를 장기간 동안 안 해 주고 있다고 하면, 제가 전화를 직접 여러 번 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기구가,

좋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 그 기간을 짧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장접수가 되면 최대한 시공업체에 빨리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그 기간이 한 달입니까, 일주일입니까, 하루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구매발주를 줄 때에 그 AS 처리기간도 집어넣어야 되겠죠. 일주일 이내라든지 한 달 이내라든지 보완을 해야 되겠죠?

발주과정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파리공원의 운동기구가 고장이 나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양천구 관내 전체가 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발주줄 때 그렇게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안에 부분부분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죠?

예.

그 단지내의 공원에 묘목을 관리한다든지 경계석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가는데 처리가 잘 안돼요?

처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단지를 조사해가지고 연내에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뭔가 민원을 빨리 처리를 하고 빨리 보완을 하기 위한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비교적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신월정수장의 야구장건설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야구장은 11월 5일날 착공해서 현재 부지내에 있는 수목을 생태공원부지내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월동지역 주민들이 야구장을 정수장부지내에 건설을 하게 하면 상당한 주민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강력하게 서울시를 상대로 반대투쟁을 전개를 했는데 결국 우리 주민들의 뜻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서울시 뜻대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파괴 부분 정말 천혜의 자연환경이 신월정수장부지내에는 살아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벌목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파괴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나타날 문제점이 지금 야구장을 건설하게 되면 야구장부지내에 주차면이 몇 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10면입니다.

앞으로 경기는 어떤 경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아마야구 예선전 같은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봉황대기나 청룡대기, 황금사자기 같은 고교야구를 앞으로 진행을 하고 또 대학 아마야구 예선전도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현재 서울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조건으로 해가지고 동대문야구장을 앞으로 철거를 할 예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10면 가지고 고교야구 또 대학 아마야구 경기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공원을 만드는 부분에서 공원 내부에 100면 정도의 주차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태공원 내부에 100면 정도의 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이라는 것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정말 천혜의 자원환경이 살아 숨쉬는 공간을 온전한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쉬고 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공간을 만들어야지 지금현재 야구장으로 인해서 100면의 주차장을 생태공원내에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구장을 주민들이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건설이 되게 되면 향후에 인근에 있는 신월3동 1통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등등 해가지고 주차장을 포함해서 부대시설을 검토하겠다하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생태공원부지내에 주차장 100면을 만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온전한 생태공원을 만드는데 저해요인입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서울시내의 야구동호인단체가 한 860여개가 있는데 그 분들이 남부순환로에 지금현재 전철이 건설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올 것이냐, 지금 대중교통이 현재 정수장부지 인근에는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 것이냐, 결국은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서 올텐데 어쨌든간에 주차난, 교통혼잡, 환경파괴 이런 문제들 또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동반이 되면서 지금현재 야구장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막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과 공원녹지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서울시에 대안을 제시하고 또 서울시에서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월정수장 공원화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신월3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지금 백금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시에 건의사항으로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아직 특별한 답을 못 받았을 뿐입니다.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가지고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선출직 주민의 대표로서 이 문제가 주민들 뜻대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또 앞으로 닥칠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현재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신월3동 또 신월동 주민들에게 야구장 건설로 인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도 세우시고 또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태공원 조성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생태공원부지 내에 현재 야구장이 6,000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7만 평 규모로 생태공원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관련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내에는 전통문화체험장, 문화예술의 집, 신월미술관 등이 건립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는 언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착수는 언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2007년 11월 6일날 실시설계용역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 3월 7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설계는 진행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야구장 건설이 내년 2월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내년 3월경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한 쪽에서는 야구를 하고 한 쪽에서는 생태공원 조성공사를 진행한단 말이죠. 천혜의 자원이 숨쉬는 정수장부지 내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2007년 8월 23일날 주민설명회가 한 번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설명회가 한 번 열렸는데 약 7만평 규모의 생태공원 조성을 하면서 특히 설계시에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라든가 또 의견수렴하는 설명회 자리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인데 설계가 끝나면 사실 주민들의 좋은 의견이 있더라도 설계변경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과 양천구청과 서울시 주관과가 어떤 채널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이 되고 또 좋은 의견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채널과 앞으로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월정수장 공원화사업 생태공원은 현상공모를 금년 7월 16일날 해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까 백금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에 대한 거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약간씩 반영은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의견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당선작이 결정이 되어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아우트라인이라든지 규모 자체를 바꾸는 건 어렵겠죠. 또 주민들이 전체적인 규모를 바꿀 만한 그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지만 결국은 활용하고 이용하는 주체가 주민 아닙니까? 그래서 좀더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이 있으면 아주 큰 규모가 아니면 반영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채널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370억 7만 평 규모의 대단위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전혀 없고 사실은 그동안 서울시와 주민들이 투쟁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만들 생각도 안했고 주민들도 아직은 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내년에 공사를 주민들을 위한 생태숲 조성을 한다고 보면 주민들의 좋은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채널이 필요하다, 이 채널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원활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있는데 담을 헐어가지고 신원초등학교도 같이 생태공원과 연계해서 공원화사업을 한다고 보면 생태공원과 어우러지게 생태공원부지도 넓힐 수가 있고 더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주민들이 의견제시를 했을 때 시에서는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지, 반영이 안되는지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그런 채널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생태공원부지 옆에 수자원공사 부지가 약 3,300평 정도가 있는데 수자원공사 부지 관련해서는 사실 현재 정부 부지이다 보니까 이 수자원공사 부지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앞으로 수자원공사 부지를 잘 활용하면 주민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시설을 조성할 수가 있는데 아직 수자원공사에서 매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수자원공사로부터 부지 매입을 해서 양천구에 이관을 해서 양천구민 또 신월동 주민들에게 보건소라든가 도서관 시설 등등 유용한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포 가압장 부지는 백금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도 서울시에 우리의 열악한 지역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건소라든지 도서관 부지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설명회를 하고 또 우리 주민들하고 투쟁을 하면서 주민대표단이 균형발전추진본부를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 책임 있는 간부급 공무원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동대문야구장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신월정수장 부지에 간이야구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싫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면 신월동 주민들에게 유용한 그런 시설 또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다, 또 검토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야구장 공사는 들어가는데 지금 주민들에게 서울시에서 한 얘기라든가 또는 주민대표단에게 한 얘기가 전혀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얼마든지 양천구에서도 서울시에 할 얘기가 있고, 그렇잖습니까? 지금 야구장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야구장 건설이 안되었으면 좋지만 지금 어쨌든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청에서도 최대한 서울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얻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잘 참고해서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공원녹지과에서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민원활동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중에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어린이공원에 보면 모래가 있잖습니까. 주로 조합놀이대가 모래밭 위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모래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모래가 불결하다는 의견, 두 번째는 모래의 성상이 좋지 않다는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에 강아지나 어떤 애완견을 데리고 오는 것은 가급적 삼가해야 되고 또 데리고 오더라도 배출하는 소변이라든가 분뇨 관련해서는 조치가 좀 잘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되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래 교체와 관련해서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모래의 성상과 관련해서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모래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것은 얼마만에 한 번씩 검사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현재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금년 4월달, 9월달에 네 군데에 대해서 했습니다.

현재 양천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어린이공원은 73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모래 개 충란 검사내역을 보니까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13개소가 검사되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3년 정도면, 지금 전체 73개소라고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73개소가 최소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검사가 되어서 시료를 채취해서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이 민원이나 의문을 제기했을 때 당당하게 밝히고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04년 5월달부터 2007년 9월달까지 13개소만 검사가 되었거든요. 또 모래교체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여러 번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도 했는데 교체가 좀 안 되더라고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일단은 모래를 교체하면 위생적으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공원녹지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주민들에게 할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가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고 또 공원담당 직원이 상당히 열심히 일도 하고 수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모래교체와 관련해서는 관리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또 이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7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모래로 되어있는 공원이 48개소가 있고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래에 위생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탄성포장으로 해서 어린이들의 위생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탄성포장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모래의 관리가 잘 되면 탄성포장보다는 모래가 우리 어린 학생들과 어린 아이들한테는 정서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의 관리가 잘 되면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모래를 유지하는 게 좋은데 이게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탄성포장 요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모래로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공원 48개소의 모래의 성상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성상이 좋지 않은 곳은 모래를 교체하고 또 성상이 좋은 곳은 유지를 하는데 그 유지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7페이지에 보면 가로수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지금 등촌로, 신정로, 오목로 가로수의 고사목, 동공목 해 가지고 지금 6주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 수량이 정확한 수량입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거보다 더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동공목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나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운데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특히 상가쪽으로 해가지고 죽은 나무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간판이 가려지기 때문에 상가쪽에 있는 분들은 일부러라도 저 나무가 빨리 죽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죽었으면 바로 다시 보식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연차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금년에도 83주를 보식했습니다. 내년에도 한 80주 정도 이상을 보식할려고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특히 상가 앞쪽에는 상가 입장에서야 간판이 가려지기 때문에 상가주인들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이런 데에도 규정에 따라서 무슨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칼산근린공원의 진척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산근린공원은 현재 8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단계, 3단계 다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명변경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내부결재를 맡아가지고 지명위원회에 상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명변경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예,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로데오거리 걷고싶은 녹화거리 조성이 있는데 지금 시비 포함해서 17억이 예산에 잡혀 있죠?

그게 금년에 7억 5,000하고 내년에 9억 5,000을 반영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억 원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용역은 들어가 있습니까?

예, 용역을 거의 마무리 해서 현재 서울시 계약심사라든지 설계심사 단계를 거쳐야 하고 금년에 원인행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발주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한 4,4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목동로데오거리 걷고 싶은 녹화거리를 조성하는데 민원이 있는 것은 혹시 아십니까?

예,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임대로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몇 달 동안 그 사람들은 임대료를 포기해 가면서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가 주인 같으면 몇 달을 포기하고 그걸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임대 들어온 사람들인데 다달이 세를 내야 되는 입장인데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쪽에 있는 상가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면 예산낭비 요인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지금 안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이건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시공시점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남공원 태양전지 가로등 구매설치 해 가지고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5기를 설치하는데 2,499만 5,000원 맞습니까?

예.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민원제기도 했었고 지금 일조량 부족으로 해서 우기시라든지 나무가 우거진 곳에서는 사실 성능에 좀 문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양천구 전체에 태양전지 가로등이 몇 개나 설치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다음에 또 설치할 계획이 있을 때는 일조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에 장소 선정을 확실하게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지적을 해 가지고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 배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6년도 상용직이 31명에 일용직이 41명, 2007년도 상용직이 25명에 일용직이 52명. 이 자료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상용직과 일용직의 하는 일이 틀립니까,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동소이 합니다.

지금 2008년도에도 상용직에서 임기가 되는 분이 여섯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굳이 상용직을 쓸 것이 아니라, 거의 인건비로 봤을 때는 3배 가까이 되거든요, 일용직이나 상용직이나. 꼭 필요한 인원은 상용직을 써야 되겠지만 예산감축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일용직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왕이면 일용직을 채용하더라도 양천구에 계시는 분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채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천공원에 화장실 특히 여성화장실이 문제가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양천공원에는 행사가 많고 또 주민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기존 화장실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행사하는 날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재촉을 다시 한번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는데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바뀌셔가지고 업무가 진척이 안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리공원의 심각한 민원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리공원이 20년이 넘어가면서 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어떤 불만을 표시를 하느냐면, "아파트단지에서 세금은 많이 내면서 아파트단지 부근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게 별로 없다. 그나마 파리공원이 중간에 하나 있는데 20년 동안이나 노래를 불러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 내용이 파리공원의 분수대가 고장이 나 있는데 그것을 "보수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벽돌로 되어 있는 분수대의 구조물을 뜯어버려라" 했더니,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는 "구조물은 변경시킬 수가 없다"고 하고 고장 난 것은 수리해 주지도 않고 그렇게 오래 두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2006년, 2007년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수차 얘기한 사항들인데 고속도로나 이 주변에 가도 그렇게 지저분한 화장실이 없다, 그 공원에서 놀다가 아이들이 급히 집에 가서 볼 일 보고 다시 공원에 온다는 겁니다, 부모들은 집에 있고. 그리고 또 행사장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비가 새고 있는데 그것을 작년에 계속 상임위에서 질의하면서 예산을 2007년도에 못잡았다고 해서 "2007년에 예산을 못잡아서 보수를 못하니까 그러면 2008년도에 합시다"라고 했는데, 올해에도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이 비가 샐 정도로 노후되어 가지고 태풍이 분다든지 해서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 분수대가 고장난 지 오래 되었는데 그대로 두실 겁니까? 과장님,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보수하는 방향으로 내년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급한 순서를 정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서울시특별자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세한 금액이라도, 지난 번에 2억을 잡았다가 뺐죠? 다른 부분에 돈이 덜 급한 부분도 많이 있죠? 과장님이 업무를 모르니까 그렇지. 그걸 2007년 동안에 얼마나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습니까? 그런 내용을 아시면 주민들이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의지라도 있어야죠. 완전히 100% 다 빼버렸잖아요. 다른 데 예산 잡아놓은 걸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이 바뀌어서 업무를 몰라서 그런 겁니까? 팀장이나 직원들은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용수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포함 업무추진비 내역 및 지출증빙서철하고 2007년도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2회 신청 처리결과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록, 또 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철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실적 자료 파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감사보충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조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규희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염규태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어용주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정분 새주소부여팀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각종민원처리 현황,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07년도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1억 3,000만 원이고 수입액은 1억 6,623만 9,000원입니다. 목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징수교부금수입으로 개발부담금 외 징수교부금수입 14만 9,000원, 기타수수료에서 전자결재 민원수수료가 230만 3,000원이 징수되었으며 부담금수입에서 개발부담금 수입이 없는 사유는 올해에 부과하였던 하이페리온2 개발부담금이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까닭이며 올 12월에 재선정하여 재부과할 예정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는 부동산등기해태, 부동산거래신고 등으로 1억 4,286만 원이 징수되었고 기타잡수입으로 지적기준점복구비 429만 9,000원이 징수되었으며 과년도수입으로 총 667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액은 4억 1,466만 4,000원입니다. 10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2억 4,459만 3,000원으로 연말까지 4,540만 3,000원의 추가집행이 예상되고 1억 2,466만 8,000원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련 증명민원 발급은 10월 30일 현재 약 9만 8,729건으로 토지대장발급이 약 5만 8,000여건으로 민원발급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거래 신고는 금년도 10월 30일까지 673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는 검인을 포함하여 총 8,651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추진실적으로 이사철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상반기 및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불법중개행위를 적발하고 등록취소 4건, 고발 3건, 업무정지 10건 등 3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토지대장 소유권 전산자료 정비는 총 14만 923건 중 2만 7,77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로 지난 5월 31일 2만 3,382필지를 결정 고시한 바 있으며 저희 구 최고가는 목동 현대백화점이 ㎡당 1,100만 원이고 최저가는 신월동 산 58번지 12호로 ㎡당 4만 1,000원입니다. 이의신청은 총 79필지가 접수되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상향 9필지, 하향 13필지, 기각 57필지로 심의처리 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토지이동이 있었던 79필지에 대해서 지난 10월 31일 결정고시한 바 있으며 의견제출 필지는 없었습니다. 각종 지역개발사업 시행지역에 편입되어 철거, 멸실된 건축물 중 현재까지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대장을 일제조사 해서 38건의 건축물대장을 일제히 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새주소사업추진은 두 차례에 걸친 새주소 시설물 및 DB의 일제조사·정비와 새주소 홍보를 위하여 CJ케이블, 인터넷방송 등의 방송매체활용, 전단지 및 홍보제작물에 대한 홍보등을 완료하였으며 우리구 공문서, 우편물, 허가증 및 각종민원서류 등에는 새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 4일 공포되었으며 올 4월 5일부터는 기존의 주소와 새주소를 병행사용 후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07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일제조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우리구 표준지는 약 774필지로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표준지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도 표준지의 특성 및 연도별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등을 조사하여 우리구 공시지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확보되도록 저희 부동산정보과 직원은 다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측량표지 일제조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 및 일반측량등에 사용되고 있는 관내 삼각점 5점에 대한 현황을 일제조사하여 효율적인 국토측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구축한 최신의 지적도면, 새주소 등을 활용하여 책자용 450부, 낱장형 1만 부등 새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구, 동 전 부서 및 구민등에게 제공하는 등 새주소의 활성화 조기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 2007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민원처리 현황은 13만 8,955건으로 부동산중개업 민원 713건, 부동산거래 관련 민원 9,534건, 건축물대장민원 5만 6,896건, 13쪽 지적 제공부 발급민원 7만 1,326건, 토지이동민원 379건, 개별공시지가 민원 107건, 기타 진정민원은 19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용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주소사업을 하는 취지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지번은 선진국 서구형의 가로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번을 일반인이 찾기 좋게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지번은 같은 1번지라도 호수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찾는데 상당히 불편을 초래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로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일반인이 찾기에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취지에서 국가시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새주소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설물 유지관리는 도로명판 제작·보수 및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으로 1,465만 9,000원, 그리고 지역케이블방송 또 홍보용 전단지에 1,145만 6,000원, 또 새주소에 대한 안내지도 제작으로 1,972만 1,000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전체 얼마 정도가 들어갔습니까?

시설물 유지비용은 작년에 시비를 포함해서 2억 6,285만 2,000원입니다.

지금 2006년도에 2억 6,000만 원이 들어갔고 2007년도에 나간 게 3,095만 원이 소요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관공서에서는 이 새주소 체계를 우편물 올 때 보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느끼는 새주소 체계가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지금 CJ에서도 홍보를 하고 관내행사를 할 적에 독도사랑마라톤 할 적에도 띠도 두르고 홍보물도 나눠준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이 새주소체계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 자체가 없고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정착이 될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고 언제 정도 되어야 이 새주소체계가 정착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신문에서도 저희가 일괄적으로 나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지번으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새주소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실감을 못하는 것은 저희 양천구 주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어떻게 하든 주민들한테 이 새주소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2012년도부터는 법으로 새주소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계속해서 저희 직원이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양천구민에게 가능한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한다는 말로 대신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조그맣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래처에 DM발송 우편물을 한 달에 몇백 통씩 보내는데 보편적으로 인터넷에도 보면 우편번호랑 주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새주소하고 전혀 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은 지금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의 낭비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정착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지금 예산서에 보면 계속적으로 예산들이 조목조목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산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는 활용가치가 없어 활용을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빨리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 양천구 뿐만이 아니라 전 서울시, 국가적으로 그런 사항이 많이 대두되고 신문에서도 새주소에 대해서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체국에서도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집배원이 처음에 길명을 외우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실지 우편물 들어오는 걸 보면 2%도 안되게 새주소가 써 있다, 이걸 우리 공무원들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있는 대로 머리를 짜내서 우리 양천구가 다른 구보다는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부동산 단속을 했을 때 올해 몇 건 정도 문제가 되었습니까?

부동산업소 단속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단속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9건을 했는데 올해에는 38건을 단속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숫자적으로만 볼 때에는 100%를 더 했기 때문에 많이 했다하는 이런 착각도 할 수 있지만 사실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무작정 단속만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단속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단속을 몇 회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까?

2006년에는 상반기, 하반기에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2회 하고 2007년도는 3회 했네요, 그렇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부동산경기도 안 좋은데 단속을 많이 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보다 배로 늘었기 때문에 많이 했다고 하는 건 표면상이고 주민 진정민원이 또 들어오고 부동산의 잘못된 거는 바로잡아야 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나름대로 주민과 부동산업자들의 경기를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단속이 되어 적발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 업무정지를 10건 시켰고요, 등록취소, 고발, 과태료부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분들은 생계유지에 문제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단속을 당하면 안 당한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겠네요. 예방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적을 하고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단속보다도 모든 걸 예방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부분을 양천구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전에 여러 가지 예방활동을 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내년에는 세워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2007년도 예산편성이 얼마였습니까? 4억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2월 전에 이걸 다 집행한다고 보면 미집행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억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몇 % 정도 됩니까?

%는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 이번에 미집행이 많이 나오게 된 사유는 저희 관내에 올해 부과되었던 목동하이페리온2 개발부담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측에 문제가 있죠? 4억의 사업예산인데 1억 2~3,000 정도의 많은 %가 차질이 생기게끔 애초에 사업계획을 잡는 건 문제가 있다고 안 봅니까, 개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1 ~ 2,000만 원의 돈이 지급이 안되어 가지고 한여름 경로당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웃옷을 벗고 얼마나 애로사항을 느끼는지 알아요? %가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내년부터는 확실한 계획을 잡아서 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니까 예산액대비 수입액이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고 특히 부담금 수입 같은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수입이 9억 8,650만 원으로 예산계상을 했는데 수입액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하이페리온2 행정심판 패소 관련된 내용도 관련이 있지만 개발부담금 수입과 관련해서 지금 행정심판 패소 부분을 빼더라도 예측이 잘못되었고 특히 과년도수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세외수입 예산 계상은 2007년도에는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08년도 예산계상을 할 때에는 차질 없이 어느 정도 현실가능하게 세외수입 현황을 계상을 하는데 몇 년치 현황이라든가 또 2008년도에 가능한 예산현황등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세외수입 예산액이 계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심의를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심의요청된 건수가 하향 몇 건, 상향 몇 건인지 구별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 72필지가 접수되어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상향에 2필지, 하향에 13필지, 기각에 57필지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상향건수도 있지만 하향건수가 많은데 하향을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향하는 사람들은 수의계약이라든가 할 때에 보상금을 좀 많이 받고자 하는 것이고 하향은 부동산보유세라든가 세금감면을 받아서 좀 적게 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향하고 하향하고 심의요청 하는 사유가 좀 차이가 있는데 하향은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하향요청을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향도 적정하게 심의가 되어야 하지만 하향도 적정하게 심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향이 18건 받아들여졌는데 적정하게 심의가 진행이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전문가들도 참석을 했고요, 반면에 학교에서 인정된 공인감정평가사의 의견을 많이 참작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인근지가라든가 토지성향을 판단해서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할려고 노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위원이 앞으로 자료를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이의신청 요지를 보니까 세금을 납부하기 곤란해서 하향요구를 한다는 이런 이의신청 요지가 많이 있거든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재산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금을 납부하기 곤란해서 하향을 한다라고 보면 이것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관련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에 대해서 더욱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도 이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심의위원회에 조치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의 느낌을 저희 공무원보다는 피부로 더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관내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저희가 못느끼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하향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으면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가능한 한 공정하게 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적정하게 결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이 더 필요하다, 또 앞으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관 과장으로서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쪽에 세외수입 징수부분에 대해서 우리 백금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국의 타부서에서는 예측 징수율이 어느 정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정보과는 징수교부금 수입부분에서도 그렇고 과태료수입이 현년도 기준 실질징수율은 떨어지는데 과년도 과태료 수입기준은 274%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국장님이 같이 계시니까 도시디자인국 타부서를 보면 과년도 과태료 부분에 대한 징수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과태료 부분을 신경 써가지고 세외수입 부분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수입에 개발부담금수입 9억 8,600만 원은 내년도에 확실히 징수되는 겁니까?

거의 확실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월경에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 6월경에 수입으로 들어와서 우리 세외수입이면 이자만 해도 대단한 건데 징수가 왜 안 되었는지 이 부분도 그렇고, 내년도는 언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2월달에 18억 5,000만 원 정도를 부과하면 징수기간이 6개월입니다. 늦어도 내년 6월달에는 돈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로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양천구로 들어오는 것이 5%인 약 9억 원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시 40분까지 의회로 나오시면 준비된 승합차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