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서구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감사는 어제에 이어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에 질의와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감사 실시에 따라서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들 많습니다. 먼저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할까 합니다. 수기에 대해서, 구청장 방침에 대한 수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수기결재율이 36.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수기결재와 전자결재가 구분되는 기준이 또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해당부서에 입맛 따라 결재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전자결재를 지양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대면결제시 발생될지 모르는 부조리를 없애고 모든 의사결정을 투명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인데요, 특별한 목적 없이 대면결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정보화에 역행하는 처사이기에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 관용차량 현황수리와 관련해가지고 정비업체 선정은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특정업체에 아주 많은 양이 편중이 돼있더라고요. 편중된 사유가 무엇이고, 총 우리 관용차량이 강서구 관용차량이 144대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올 10월 달까지 정비내역에 보면 9689만 5900원 이었습니다. 그럼 대략 계산해보니까 600에서 한 700만 원 정도 차 한 대당, 과연 내 차라면 이렇게 연간 수리비에다가 600에서 700이라는 이 큰 예산을 들일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절감하는데 대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민원전산과입니다. 앞서가는 첨단전자영상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집행을 올해 857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국장, 과장 그리고 동장, 팀장 7급 서무주임 이상 전자시스템 구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고급인력이 각 동에서 본청으로 이동하는 등 시간적인 소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영상대면 결재 등 전자결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비효율적인 회의의 수를 줄여서 주민복리증진, 더 많은 대민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실효성이 좀 미흡하지 않은가 싶고요, 공무를 수행하면서도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민간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의 친절도 향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고요, 단순한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철저한 친절도 향상방안을 마련하여 가지고 공익요원들이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강확립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무단결근이나 무단외출 등의 복무기강 해이를 철저하게 지도감독할 것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입니다. 위원장님 너무 많아서......

괜찮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릴까 합니다. 허준축제가 우리 강서구의 하나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강서구가 한의학의 발원지라는 인식을 심어주어가지고 타 지역 주민들이나 한의학 관련자들이 기꺼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관내 행사가 아닌 대외적인 홍보가 절실한데 이 부분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향후 대한한의사협회하고 손을 잡고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질문이었는데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일단 총무과장님한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국내여비 출장명세서 좀 보여 달라고 그러는데 정말 안보여주시네요. 지금 그걸 갖다가 꼭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러 과를 돌아다니면서 확인해본 결과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얼마나 달라졌나 확인을 한번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2월 13일날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각종 국내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 문제였습니다. “2005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성북구청에서 출장과 무관하게 47억원이 부당지급되었고, 그동안 과장들은 적게는 192만 원에서 528만 원까지 받아갔고, 6급 이하는 한달에 열두 번씩 꼬박꼬박 24만원씩 챙겨 갔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때 152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졌어요. 그랬는데 그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박문규 국장님이 그때 행정관리국장님이셨는데,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포함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구청장협의회에서 출장부분을 일곱 번을 무조건 준 급여식으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출장 간 부분을 더해서 출장비로 책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지방공무원 국내여비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조항을 아예 무시를 하고 구청장협의회라는 그런 협의회에서 그런 법을 위반하는 그런 거를 결의를 한다고 그럴까 그런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그때 그 자리에서 언성을 높여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약속을 하셨냐면 앞으로 굉장히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가겠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인데 만약에 그걸 굳이 법대로 지켜나간다면 사실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급여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많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으로 시정조치를 하게끔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총무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증거서류를 첨부를 해서 대답 좀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총무과에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갈수록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등 행정관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재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그냥 관에서 어떤 지시를 하면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은 일반구민들의 인식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조그만 불만사항에 대해서도 소송을 거는 게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그래서 소송 자체도 많이 늘어나면서도 그리고 또 관청에서 패소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패소율 자체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승소를 했을 경우 패소한 대상에게 행정비용을 받아내는 그런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소송비용을 챙겨라 그래서 구 재정을 확충하는데 도움을 줘보자 이런 식의 방안을 서로 강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화곡2주구를 기점으로 해서 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실적보고에서는 지금 현재 소송진행 현황이 행정소송이 승소가 23이고 패소가 1건 있고, 진행이 41건,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요, 지난 5년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년 거를 살펴보면 승소율 자체만 보면 행정소송은 80%가 승소율을 보이고 있고요, 민사소송은 19%, 국가소송은 1% 정도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소율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관에서 민사소송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대처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너무나 익숙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처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액수도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앞으로 조그만 일에도 승복하지 않고 재판을 걸고 소송을 거는 그런 국민들의 정서를 빨리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고, 환경은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하는 환경에 빨리 대처를 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그만 건수나 이런 것들은 변호사 비용이 두려워서 직원들이 다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를 해서 직원들도 거기에 맞게 빨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어떤 행정소송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떤 어떤 행정심판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유형별로 워크샵이나 그런 것들 일정하게 빨리 연마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김종무 변호사한테 한시간 반동안 40여명이 워크샵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굉장히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앞으로 변화하는 소송 현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강서구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났습니까?

. 자치행정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강서구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강서구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 각 지자체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문제가 동통폐합 문제일 것입니다. 강서구도 예외가 아니라서 4개동이 통폐합될 예정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화곡1, 3, 7동은 1, 3동으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7동은 예를 들어서 7동 주민자치센터가 다른 부분으로 활용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화곡 1, 8동은 8동으로 통합됩니다. 가양2, 3동은 3동으로 통합됩니다. 발산 2동과 화곡5동은 화곡5동으로 통합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당부 내지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서울시 전체에서 행정지도가 내려왔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지만 좋거나 싫거나 일단 따라야 되는 게 또 지자체의 역할인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행정지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오는 게 주민들의 의식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들이 승복할 수 있게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충분히 설득을 해내서 통폐합의 당위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끔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충분히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4개동의 주민자치센터 청사가 남게 됩니다. 그 청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열악한 구재정이 어떻게 좀 절약되고 어떻게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굉장히 고민을 해본 부분이 바로 남는 동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각 동에서는 이런 걸 요구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이라든가, 노인요양센터라든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물론 지금 동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방안도 있을 거 같아요. 지금 보건소가 염창 동에 있기 때문에, 한쪽에 몰려있어서 그쪽 김포공항 남쪽지역 앞쪽 지역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곡7동사무소 같은 경우 보건지소로 운영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역보건법」에서는 각 지역에서 치매치료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동청사를 치매치료센터로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역 담당 구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슬기롭게 결정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통폐합문제가 가동이 될 거 같은데요. 4개동을 축소를 하겠다, 그리고 이러이런 내용으로 축소를 하겠다는 내용만 지금 구의회에 전달이 된 상태이고요. 지금 조례개정도 안된 상태인데 언제 하실 건지, 계획이 어떻게 돼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남는 4개청사의 활용문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4개동이 통폐합되면서 유휴인력도 있을 겁니다. 저번에 구정질문에서 유휴인력을 민원택배서비스를 하는데 조금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유휴인력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떤 복안이 조금이라도 서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에서의 특화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번에 주민자치센터를 돌아다니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작년에도 느꼈지만 늘 사람이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아무리 청사가 크고 화려하고 주위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일하려는 사람들이 의욕이 없으면 별로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지 않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청사가 굉장히 열악하더라도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면서, 그 지역에 뿌리를 박으면서 열심히 찾아가는 그런 특화서비스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양2동에서 덩더쿵체조뿐만 아니라 노래자랑 대회 이런 것을 개최를 하면서 그 동에 너무나 많은 특화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여러 가지 각 동에서 학습지지원이라든가, 덩더쿵체조라든가, 부부댄스 등 각 동에 특화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에 구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곡5동에 가니까 학습지 부분에 구 예산을 지급하고 있던데요. 어떤 분야에 어떤 기준으로 구 예산을 지원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강사료는 모두다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급을 하시는 건지, 강사료 지급하는 부분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한 지급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에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22개동에 220만 원씩 4400만 원 이렇게 1식으로 딱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각 동에 220만 원씩 똑같이 지급을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 지원 되는대로, 지원받는 대로 요구받는 대로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확인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각동에서 필요한 수요만큼 공급해드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도서를 한꺼번에 구입하시면서 70%정도로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30%할인 받은 금액으로 또 더 많은 도서를 구입해서 각동에 공급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앞으로도 각 동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도서에, 각 동에 딱 220만 원씩 구애받지 마시고요. 인구가 많은 동에는 사실 많이 가야 돼요. 책이 많이 가야 되고, 인구비례해서 꼭 계산적으로 다질 수는 없지만 수요를 필요로 한다면 그렇게 최대한 공급을 해주는 그런 자치행정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 각종 행사시 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의성 허준축제하고 그다음에 마곡지구개발 성공기원과 관련해서 정월대보름행사를 했는데 문화원에 위탁해서 지금 행사를 주관케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계약관련해서 서류를 검토해봤는데 우리 구청의 방침이 그런 것인지, 문화원의 방침이 그런 것인지, 계약방식이 행사를 턴키방식을 해가지고 총액제로 해서 거기다 꿰맞추는 그런 계약으로 쭉 해온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액수에 맞춰서 행사 프로그램을 꿰맞추는, 음향기기 같은 것은 수십종을 나열해 놓고 단가 없이 총액으로 1160만 원 이렇게 해놓고, 무대설치 같은 경우는 무대설치에 갖가지 재료와 인건비를 계상해놓고 또다시 아치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계상하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가노임단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노임단가를 적용해가지고 해놓는 등 계약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실로 되어있다, 1억 7900이라고 하는 그런 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단가를 꿰어맞추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어져야 될 것인지, 최근에 우리 각 과에서 공사도급을 할 때 조달계약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투명성이라든지 또는 계약의 편의성이라든지, 책임의 회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달적용을 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개선해나가야 됩니다. 서울시장이 올 상반기에 조달을 중소기업의 제조물품에 대해서 조달을 물론 할 것과 또 법이 상충되지만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우선시하라고 하는 조달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 그런 계약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고요. 또 기 집행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중 단가보다도 거의 두배 가까운 그런 물품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제품은 기록되어져 있고 단가는 하나도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단가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한해만 행사를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사가 계속되어질 것인데 후임자가 와서 앰프는 어떤 기준에 얼마에 빌렸다 이런 기준이 적립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근거가. 그런데 관례로 그렇게 했으니까, 문화예산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답변입니다. 그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각 과가 각기 소관돼 있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급만 하고 그 투명성 제고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각 과장님들 계속 대화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크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나누지 않았지만 22개동 중에 단체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래요. 또 잘되고 있는 곳도 있고, 안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일괄되게 지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정산서류에 보면 똑같이 하나같이 행사가 똑같이 했다. 그렇게 증빙서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급 후에 그 행사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살펴봤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전산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전산과는 광통신자가망시스템에 대해서 자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거의 10억 정도를 들여서 광통신자가망시스템을 다 구축을 했고요. 올해는 한 55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확장공사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광통신자가망시스템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시스템인지 기계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어떤 의미인지 느낌으로는 알겠어요. 알겠고, 아! 그런 정도겠다라고 짐작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구정질문할 때 성별분류통계를 좀 하라, 강서구 차원에서 하라고 했더니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강서구내에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별분류통계를 낼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10억씩이나 들여가지고 광통신자가망을 구축을 했는데 그런 분류통계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게 너무나 이해가 안돼서 오늘 통계팀과 전산팀을 불러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충분히 된답니다. 충분히 되고 시군구통합전산시스템 이런 이름으로 이미 모든 통계가 다 되어있답니다. 그런 통계가 되어 있고 그런 시스템이 이미 다 되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구는 접근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여성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시는 것 같다. 강서구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간부급들도 모르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알려드리고 이러이런 시스템에 이미 모든 게 다 저장이 돼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을 요청을 하라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은 다 돼있습니다. 심지어 장애인 부분, 산업별 여성인구, 연령대별 여성인구, 남성인구 그런 모든 통계가 다 되어 있으니까 활용 가능한 그런 부분에서 다 활용하시라고 그렇게 먼저 선전을 하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 정책결정론자들이 많이 앉아계시는데요.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안별로 성별, 연령별, 학력별, 통계가 쭉 되어 있으면 정책을 펴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저도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이미 강서구에도 강서구 인구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됐으니까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2007 강서통계연보부터 시작해서 2007년 지역사회 보건의료 계획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이런 책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는 강서에서 출간되는 모든 책자에 정확하게 성별분류통계가 되어있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세운다 만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추상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성별로 딱 분류된 통계를 보다보면 사실은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오고 아! 65세 노인분 중에서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구나, 4배정도 많습니다. 분류를 딱 보다보면 아! 여자들이 굉장히 오래 살구나, 그러면 65세 노인분들 중에서 여자분들이 훨씬 건강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들이 훨씬 더 많고 건강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정채고가 65세이상 남성분들에 대한 정책이 달라져야겠구나 라는 것을 통계를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책의 기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모든 강서구 정책의 기반이 성별분류통계로부터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과 유사한 게 보면 공동주택지원금 있지요? 또 교육경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 같은 경우엔 심의과정이나 지원관리를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교육경비지원금은 심의나 또는 지원관리를 교육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원심의를 총무과에서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총무과 대외협력팀으로 하여금 주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규모를 거기서 결정을 하고 이 통보를 받은 각 주관과에서 각 단체별로 지원을 해주고 관리를 합니다. 이원화 체제가 돼있다 보니까 주관과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힘이 미치지 못한다 이겁니다. 일단 총무과에서 지원규모를 정해놓으면은 각 사회단체는 그것이 마치 내 돈인 양 “주관과에서는 참견하지 말아라, 내가 갖다 쓴다, 줘라”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이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에 보면 우리 강서구의 보조금 환수대상이 되는 부적정 사례를 일곱 가지를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중에 하나 보면은 정산시의 자부담비율이 보조결정시의 자부담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이 때는 보조금을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총무과 대외협력팀에서도 그 사회단체 자부담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또 주관과 어느 과도 자부담에 대해서는 무관심이다! 우리가 지원한 보조금 정산받기도 급급합니다. 왜 급급하냐? 사회단체들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잘 내지를 않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정산서 받아내느라고 몇 달씩 쫓아다니면서 야단법석을 떨어야 겨우 엉터리 하나 갖다 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주는 힘은 없고, 정산서만 챙겨주는 힘밖에 없기 때문에 각 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하는데 애로가 많다! 보조금 환수대상이 되는 부적정 사례중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환수대상이 되는 부적정 사례로 열거해놨습니다. 담당직원이 검사를 못합니다. 서류를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총무과에서 돈을 주는 금액을 결정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결정만 되면 거는 주관과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갖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배정해서 갖다 주는 역할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정산? 정산서 내지도 않고 겨우 가서 사정 사정해야 엉터리 정산서 하나 갖다 내는 거. 그렇게 정산을 제대로 해오지 않으면은 차년도 다음연도의 보조금을 지출할 때 과감히 삭감을 해야 되는데 집행하는 주관과와 심의를 하는 총무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연계가 안 된다! 그래서 차제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제도개선을 좀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얼만큼 엉터리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각 지구단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부로의 송금은 반드시 계좌입금 조치하고 사업종료 즉시 지구별로 정산서를 받아야 함” 이렇게 돼있습니다. 각 동 지부에서 정산서를 안냅니다. 받지도 않습니다. 두리뭉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이, 공무원이 검사를 나가면 검사에 응하지도 않습니다. 담당 직원 힘이 없지요. 돈을 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주는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돈을 주는 힘은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66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도 거래명세표 하나만 받고 송금해 버리는 겁니다.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가 없습니다. 이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을 만든 걸 보면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차제에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총무과장님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왜? 직능사회단체의 장들은 거의 구청장님하고 또는 각 국장님들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7급, 8급, 6급 직원이 거기 가서 공무원으로서 당당하게 행사를 못 한다 이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뭐 와서 그런 소리를 해! 내가 구청장하고 바로 얘기해야지 이런 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로 잡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6급, 7급, 8급 공무원은 이걸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고 만약에 이래도 안된다 하면은 통제기능의 마지막 수단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수밖에 없다! 통제기능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아까운 구비를 지금 강서구가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각 과에서 지금 돈이 없어 난리입니다. 기획공보과 최시혁과장은 돈이 없어서 쪼개고, 쪼개고 지금 난리,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데 이 돈을 이렇게 갖다 막 써버리면 어떡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거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마지막 통제의 수단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차제에 잘 좀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내용은 뻔한거니까.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존경하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 그리고 개선할 내용, 이런 내용을 많이 의견을 개진해주셨고,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충실하게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강서구의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위원님들께서 감사결과 질의하신 내용은 총 13건입니다만 그중에서 동 통·폐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과장님들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의 현재 임화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통·폐합과 관련하여 그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서구에는 총 네 개 동을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곡 1,3,7동은 1동과 3동으로 해서 7동을 폐합하고, 그 다음에 화곡2동과 8동을 중심으로 해서 2동으로 통합을 하고 그리고 발산2동과 화곡5동을 한 동으로 통합하며, 가양2동과 3동 이렇게 통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또 동에 직능단체 의견도 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을 순회하면서 동별로 여론을 수렴해본 결과 많은 지역의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동의 동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정말 자치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편리하게 이용을 했던 그러한 자치센터가 동 센터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먼거리에 민원을 떼게 되고 또 지금까지 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자치공동체, 이런 것이 와해됨으로 인해서 동 주민들간에 갈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접하게 되고 저희들에 그렇게 함으로써 좀더 신중하게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그거에 대한 열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고, 또 별도로, 그거와는 별도로 저희가 주민들에 대한 여론수렴조사를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일반주민들은 대부분 동 통·폐합에 대해서는 78%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환경이 바뀌고 또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서류는 정말 동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백화점에도 있고, 또 가까운 직장 옆에 동에 가서 뗄 수도 있고, 구청 지하철까지 다 민원을 뗄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을 하고 또 인력을 줄이고 동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데도 대단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거기에 만족치 않고 주민들 여론을 또 추가로 들었습니다. 과연 통·폐합하고 남는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화숙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이라든지 또 영유아 보육센터, 그리고 보건지소, 정말 우리가 폐합되는 동사무소에다가 이러한 시설이 들어갔을 적에는 그 지역에, 정말 주거환경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 지역의 복지가 한 단계 더 정말 살기 좋은, 아주 비근한 말로 들어서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변의 집값이 오릅니다. 그러한 좋은 활용가치가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들은 변경하려고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주민들 여론도 듣고 그렇게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인력이라든지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정환경이 변함으로써 필요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도시 디자인 문제,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정말 아름다운 도시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정말 문화적으로 정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시디자인과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디자인과를 새로 만들고 거기에 도시디자인국을 또 만들고 해가지고 정말 앞으로 이 행정에 대한 시스템 자체를 도시디자인으로 색채라든지 이런 면으로 지금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에 잉여 인력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또 나머지 복지 분야에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동에서 먼 동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거동이 불편한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가 가까운데 까지 사회복지요원을 더 충원해줌으로써 그런 분들이 가까운데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하는 동 통·폐합은 지금 주민들 열람이 끝나고 그런 안건을 열람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의회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해서 내년 1월에는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새로운 시설로 새로운 주민복지지설로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동 주민센터로 새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됐다! 정말 위원님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해주셨다 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빈틈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고 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종근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종근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요구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운 위원님께서 관용차량 수리내역과 관련하여 정비업체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차량 수리시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사유, 차량수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체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세차 외 경정비 등 매 차량마다 반복적이고 공통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용차량들 수리 및 검사항목 등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전체 차량 상태도 각각 상이하여 전 품목을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별도의 수리업체에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 및 정비가 특정업체에 편중된 것은 대부분 정비업체에서는 간단한 정비조자 2, 3일이 소요되는 등 정비기간이 길어져서 즉시 처리하여주는 곳을 선정함에 따라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관용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과반수를 넘어 노후상태가 심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량에 많은 수리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수리비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는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을 자제하고 대폐차하여 수리비용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화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 출장여비 지급과 관련하여 실제 출장과 무관하게 여비를 지급했다는 언론본도 등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강서구의 현 실태는 어떠한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성북구청 사태 발생이후 지방자치단체 여비 등 부당지급과 관련하여 2007년 7월 감사담당관에서 우리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주요시정조치사항으로는 병가, 또는 교육자에 대한 여비착오지급으로 153만 원을 환수조치한 바 있으며, 종전 매월 말일 정액으로 지급하던 여비를 현재는 출장명령부에 의거 매월 5일로 지급하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향후에도 출장여비와 관련하여 관계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공직사회 투명성과 주민들에 대한 신뢰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출장시간 준수여부 등 복무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이 최근 늘어나는 소송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사소송 같은 경우 변호사선임 등을 통하여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위하여 직원 소송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말고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소송실무능력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도 10월말 현재 우리구 소송 수행사항을 보면 행정소송은 65건, 민사소송은 12건입니다. 우리구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송인 경우 현재 1인의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2인이상의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초기단계부터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함으로써 승소율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1회 실시하던 직원대상 소송실무교육을 2008년부터는 상하반기 연2회로 확대 실시하여 직원들의 소송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오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투명성 제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보조금이 일괄지급되고 있는바 실제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가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지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관리문제를 정확히 지적하시면서 독려해주신 권오복 위원님과 김상현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관리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연말에 사업실적평가를 실시해서 사회단체보조금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을 엄격히 평가하여 투명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평가결과에 따라 모범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단체에 대해서는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보조금집행이 불성실하게 집행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중단 또는 감액환수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석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4건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드린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운 위원님께서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이 공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불친절한 사례가 있는데 친절향상방안을 마련해서 기강확립과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제도는 병역의무부과를 위하여 현역 미복무자를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써 우리구의 공익근무요원은 6개분야에서 232명이 구청내 27개 부서와 각 동과 사회복지시설 6개 등에 배치돼서 경비와 행정보조 등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복무지도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근무부서에서는 부서장 책임하에 복무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복무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익근무 복무관리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복무교육을 월 1회 근무지 부서장이 실시를 하고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반기 1회 복무관리규정과 공익요원들의 근무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 공익근무요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구 자체 친절교육 강사를 활용한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7급이상 소속직원들로 하여금 개인적 관리와 상담을 통해서 근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후견인제를 도입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공익근무요원들의 불친절한 사례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들 관리에 보다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특히 불친절한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화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지원과 관련을 해서 특화프로그램 지원관련 기준이 무엇이고 특화프로그램 강사료 지급기준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매년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기위해서 전국 자치센터에서 운영 중인 우수프로그램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 동마다 이용주민들의 의견과 지역여건에 맞게 프로그램을 선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수강료 등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하고 있으며 이렇게 마련된 수강료를 가지고 강사에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들이 납부하는 수강료로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구에서는 각 센터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강사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각동에 특화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시달해서 각 동에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 활성화가 가능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은 제외를 하고 야간이나 주말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하는 센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지역자원을 연계해서 운영하는 어르신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20개센터에서 약 28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중 금년에는 야간 및 토요일 프로그램의 비율이 11개 프로그램에 이르러 주로 평일 낮에만 운영하던 특화프로그램의 시간대를 확대시켰고 또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위한 단기프로그램 운영을 유도하여 지원을 신청한 센터에 대해서는 방학특강프로그램으로 10개 센터에 강사료를 지원하였습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강사료는 월 20만 원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종류나 운영횟수, 강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강좌마다 차등지원해야 하나 본래 프로그램은 자치센터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과 구의 한정된 예산만으로는 필요한 강사료 전부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사료가 더 필요한 프로그램은 자치센터에서 자체 판단해서 구 지원액에 센터의 운영기금을 더하여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센터에 지원하는 강사료에 대해서는 강의시간, 운영횟수, 강사의 전문성 등을 검토 후에 적정기준을 마련하여 구에서 지원하는 강사료가 과다하거나 과소하지 않게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화숙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문고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실제 집행에 있어서 동별로 차등지원되고 있었고 두서구입에 있어서도 70% 할인가로 구입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 구에서는 도서구입을 구매하여 각 주민자치센터 문고에 공급한 도서현황으로 강서정보도서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등촌3동을 제외하고 21개동에 대해서 상반기에 3103권, 하반기에 2557권을 포함해서 총 5660권을 각 동에 구매공급하였습니다. 상하반기에 걸쳐 도서를 구매할 때는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기준으로 각 동으로부터 주민문고의 규모, 지역의 여건, 주민의견 등을 감안하여 수요를 파악한 후 적극 반영해서 구매하였으며 더 많은 도서를 공급하기 위해서 상반기 도서구매 시 할인받은 금액을 하반기에 재투자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의 독서욕구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센터별로 인구,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센터여건이 어려운 동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동의 수요에 맞춰 적정하게 구매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주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주입니다.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구의 대표적인 축제인 허준축제에 대해서 관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집중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허준축제에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허준축제는 지금까지 문화관광축제이기보다는 주민화합축제의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대내적인 홍보와 대외적인 홍보를 봤을 때는 주민화합축제형으로 대내적인 홍보에 집중되지 대외적인 홍보에 대해서는 집중되지 않았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준축제가 지금 어떤 대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내부지향적이 아닌 외부지향적, 즉 주민화합형 축제에서 벗어나서 어떤 관광산업이라든지, 문화관광적인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축제가 발전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9회를 거치면서 이런 노력은 금년에 처음 허준축제를 용역을 줘서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참살이 축제로 방향성을 잡고, 이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로하스 개념이라든지, 접목을 시켜서 발전해 나갈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의 질적인 구성측면에서 봤을 때 대외적인 홍보는 향후 이와 연관시켜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즉 대외적인 홍보라 치면 지금 홍보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홍보비 1000만 원도 안되는, 한 500정도의 홍보비 갖고 대내적인 홍보를 커버하는데 대외적인 홍보를 커버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허준축제 자체가 문화체육과 예산자체 2500만 원은 어떤 단일행사의 큰 규모 공연행사에 하나의 공연비에 불과한 그런 행사비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홍보, 또 허준축제의 규모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 또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서 대외적인 홍보를 할 때는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를 이용한 비용이 들더라도 이런 홍보방안, 또는 각국 대사관이라든지, 각국 주제관을 이용한 대외적인 홍보 이런 측면을 고려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허준축제의 구성을 주민화합형축제에서 그거를 좀 축소시키고 문화관광적인 관광축제로써 발전시키는 거와 연계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권오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준축제 정월대보름 행사 등 문화원에 위탁시행하는 행사가 계약방식이 턴키방식으로 일관하고 또 총액에 맞춰 음향기기라든지 무대설치, 인건비 등을 역산정리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느냐, 또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사항하고, 이에 따라서 일반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는 방안하고 또 음향기기 등을 기종, 규격 등을 정해놓아서 향후 행사에 참고하고 후임자들이 그 행사에 이것을 품셈으로 이용하는 방안으로 질의하신 걸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 존경하는 권오복 위원님께서 문화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많은 행사를 문화원에 위탁 시행함에 있어서 행사의 실제적인 기획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행사하고 일반공개경쟁에 의한 건축, 토목 사업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바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 건축·토목사업은 사업발주 전에 어떤 일반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비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주를 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가격경쟁에 의한 최저낙찰제가 거의 이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행사는 행사내용의 대강을 정하고 이에 대해 프로그램의 구성 운영에 대해서 기획사, 대행사를 공개모집하고 대행사로부터 그 프로그램의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제안을 받아서 문화행사를 치르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문화행사의 발주는 일반 건축, 토목, 또 물품구매와 달리 사실상은 설계가 어렵습니다. 또한 저희 행정직 공무원이 문화행사에 대한 전문적인 큐레이터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설계를 한다는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전체적으로 불가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획대행사의 제안을 받고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각종 제안사들이 우리의 기획의도라든지, 그런 것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 이런 것을 보고 결정을 한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즉 가격경쟁보다는 기획사 보면 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공모에 의한 계약방식을 택하면서도 일단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아울러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에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하고 모든 기획을 조정해 나가면서 계약방식을 택하는 그런 방법을 취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일반경쟁입찰을 배제를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전체적인 일반 공개모집을 제안서를 모집을 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택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러다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차후에 정산서에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조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에 의해 하다보니까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의도하지 않던, 당초에 계획하지 않던 그런 행사에 변경이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정산에 의해 처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아직 허준축제와 관련해서 정산은 받았지만 저희가 검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준축제 등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질문하신 사항에 행사별로 계획서를 달리하거나 또 무대 음향, 조명, 출연자들 각각이 계약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허준 축제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정월대보름 행사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랬을 때 그 여러 행사가 각각의 기획사라든지 대행사에서 했을 때에 행사의 연계성이라든지 일관성을 유지하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음향기기 등 행사 재료에 대해 기종, 규격 등을 정해 놓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를 하다보면 문화행사가 어떤 시간과 또 공간적 역경, 또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중가수를 초청했느냐? 클래식 음악회냐에 따라서 무대, 음향, 장비가 각각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행사내용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준을 맞춰줄 것이냐 이런데 따라서 인력, 장비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권오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규격화된 무대조명,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제한된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마는 전체적으로 이걸 획일화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문화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질적 수준을 충족시키고 또 비용을 어떻게 절감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담당자로서 담당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 이게 상당히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교육행태가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행사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적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문화체육과 측면에서 공연에서는 인적네트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업무를 개선해나가고자 합니다. 권오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 정산 과정에 있어갖고 어떤 오류라든지 경비가 과다 계상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 과정에서 철저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화 민원전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전산과장 손영화입니다. 김태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침서에 대한 수기결재의 건수를 줄이고, 전자결재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한 모든 공문서의 생산, 결재, 유통, 편철 등의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나 전체 공문서의 전자결재율 99.59%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청장 방침서에 대하여는 전자결재율이 63.58%로 낮은 상태입니다. 구청장 방침서에 대한 전자결재율 제고방안으로 우선 전 부서에 방침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결제토록 제반 조치시 하고 향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전자결재 현황을 조사하여 수기결재를 지양하고 전자결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하여 김태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6급 이상 및 7급 서무주임이 전자회의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대면결재를 활용하지 않고 전자결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효율적인 회의 횟수를 줄여서 주민복리증진에 더 많은 대민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시정요구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 현재 사용실적은 영상전화 264건, 전자결재 대화 102건, 전자영상회의 77건을 사용하였습니다. 영상회의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합회의를 소집하여 전달이 불가피한 중대한 사안 이외에는 전 부서의 담당주사, 또는 담당자와 온라인 전자영상회의를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현재는 6급 이상 및 서무주임 290명만 운영 중에 있으나 사용효과가 좋으면 6급 이하 전 직원에게 보급하여 대면회의로 인한 시간 낭비 요소를 줄여서 남는 시간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화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통계시스템이 성별분류, 사업체, 제조현황 등이 자세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향후 모든 통계, 성별분류 체계를 도입하는 것과 간부들이 정책결정시 통계정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서구 홈페이지상에 주민등록 인구를 비롯한 사업체 기초통계, 광업 제조업 통계 등 다양한 통계정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 통계팀에서 매년 갱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별분류 통계 확대와 정책결정에서의 통계정보 활용은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런 시스템을 숙지하여 활용토록 각 부서에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영화 민원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권과장님은 질문 없었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