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대훈
장대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세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에 반영함은 물론,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으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을 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세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대훈
장대훈위원장
진행순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교통관리부, 시설관리부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세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세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찾아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유석 위원님, 김재노 간사님, 최성은 위원님, 강한구 위원님, 황영승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박문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원 및 간부소개와 인사) 이상 임원 및 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사장님, 총괄 설명은 제출해 주신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받아보셨습니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받아보셨어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이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은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고 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안별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습니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서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생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걸 등재해서 또 상급부서에 올린 건 올리고, 아니면 과업이 끝나는 5시에 전부 다 마감보고를 하고 서류에 넣도록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만약에 2006년이나 2005년도, 2004년 이렇게 햇수가 지난 서류들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서류는 최종 결재자의 결재, 각 부서장 결재를 받아서 문서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서고에 보관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서고에 다 보관합니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보통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주차장이 주니까 한번 보면 견인사업소, 또 노외, 노상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견인사업소, 노상, 노외,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견인사업소 같은 경우에 서류를 어떻게 관리해요? 거기도 똑같은 방법입니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금 아까 보고드린 것같이,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노외나 노상도 관련 서류가 있어요? 발생되는 서류, 공문을 보내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에 정기주차를 끊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대장 같은 경우 어떻게 관리해요? 그 관리대장은 만약에 노외라고 하면 노외에 계속 보관하는 겁니까? 햇수가 지나면 공단에 갖다 송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생된 것은 그 연도 것은 본인들이 각 부서장의 지도를 받아서 저희 서고에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쓰던 구 서류는 자기들이 중요한 것만 빼고 전부 다 집중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복정제3공영주차장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약 정기주차를 한 사람들 차량 넘버하고 개인 신상명세가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서류를 만약에 끝났어요.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0일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그 서류는 어디다 어떻게 보관합니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서류는 노외를 관할하고 있는 직원의 서류를 받아서 노외팀장이 교통관리부장에게 고지를 하고 저희들이 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합니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노외팀장이 받아서 교통관리부장님한테 드리고, 그걸 이사장님한테 한다고요? 확실한 겁니까? 이것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지금 다 속기 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각 부장 부책 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우선은 제가 이 서류에 관한 자료 제출만 하나 요구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수내동제2공영주차장과 복정제3공영주차장의 정기주차 관련 서류 2005년도, 2006년도 것만 관리대장을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수내동·복정동주차장 2006년도 관리대장을 제출,
유석
김유석위원
2005년, 2006년 수내동제2공영주차장, 복정동제3공영주차장이에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공사를 해요. 이 건물에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입찰을 했는데 약 1억 정도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공사를 한다면 이 업체가 들어와서 바닥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업자가 공사를 하는 데 한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전기라든지 수도세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발생 부서에서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추출된 영수증에 의거하여 그 명세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품을 해야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급을 해야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 업체한테 돈을 받느냐는 것이지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체한테 돈을 받으면 안 되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만약에 여기 바닥공사를 하는데 한 6개월 동안 전기도 쓰고 물도 썼어요. 한마디로 수도세, 전기세이지요. 그것을 받아요, 안 받아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공사기간에 쓴 것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책임을 져야지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받아야 되지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사 이후의 관리는 우리의 책임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건 받아야 되지요? 맞지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6개월 동안 전기세, 수도세는 그 회사한테 받아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맞지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자료 준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몇 가지만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게 약간 차이가 나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2007년도 공채·특채현황을 제출하라 그랬더니 공채·특채현황이 있는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채·특채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5명 계약직이 돼 있는데, 이 차이 나는 게 왜 차이 나는 겁니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채인 경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저희,
만식
최만식위원
특채예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특채는 저희들이 수영선수라든가 또 특기자들이 여기 있다가 한 6개월 만에 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있어 주십사.”하고 규정에 의해서 특채를 하고, 공채도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사장님, 그건 알겠는데요. 자치행정위 48페이지 보면 2007년도에 특채만 보면 계가 5명이에요. 계약직 5명인데, 저희한테 제출한 362페이지 보면 계약직이 6명이에요. 5명하고 6명이 다르고, 일용직은 여기가 지금 30명이나 돼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이 계약직은 수정청소년수련관 특채이고, 유아체능교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조금 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 사안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일용직은 뭐예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못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일용직 보니까 중원도서관에 3명, 교통관리부에 18명, 시설관리부에 3명, 운동장관리부에 6명 30명인데, 이것 하나 답변하기 위해서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정청소년수련관은 계약직입니다. 관리직입니다. 이건 관리직이 하나 없어서 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유아체능교사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자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요. 자료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만 우리 총무부장이,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총무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하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하십시오.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총무부장입니다. 자치행정위의 요구사항은 정규직을 얘기한 것이고요, 또 도시건설위에서 요구한 것은 정규직, 또 일용직 포함해서 자료를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숫자 차이가 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자료를 제출하려면 차이가 안 나게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한 일용직 특채현황 30명은 어떤 인사규정에 의해서 특채한 건가요? 어떤 사항인가요?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일용직은 우리가 필요할 때에 자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자체 인사위원회요?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인사규정 제6조에 보면,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일용직관리규정 안에 있는 그 내용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채용의 채용방법 제8조에 보면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 다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 소지자라든지 기술직이라든지 특별한 전문성을 갖춘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지금 일용직들 보시면 다 주차관리요원에 18명이나 포함돼 있고, 이 특채 규정에 맞지 않는데요?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차관리요원들은 규정에 의해서 하고, 또 거기에 기술직 있는 것은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기술직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 주차관리요원은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전문적 기술은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특채가 된 것이지요? 아니, 이해를 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하신 건지, 다른 분들 보면 나름대로 전문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일용직은 단순근무자이기 때문에 서류전형에 의해서 면접하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이 분들은 일용직인데 근무기간이 어떻게 돼요?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근무기간은 한 번 채용하면 정년이 보장되는,
만식
최만식위원
정년이 보장되면 이제 이 분들은 특채로 되셨으니까 정년 때까지는 계속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되신 것이네요?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예, 무기계약직으로 돌아갑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저히 이 인사규정에 의한 특채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다 주차관리요원입니다. 주차관리요원은 이 특채의 인사규정에 맞는 조항에 위배됐다고 봐요. 그런데 이 분들이 일용직이지만 이 분들은 일단 특채가 된 이상 정년까지는 계속 시설관리공단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건 정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도 이해를 못 하겠고, 무분별한 인사가 아닌가 싶은데, 이사장님!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을 해주세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제목이 잘못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특채가,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관리요원은 단순노무직인데, 특채로 했다는 것은 특별히 채용하는 건데 이건 잘못 돼서, 고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2005년도, 2006년도에는 별로 없다가 2007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인원이 특채가 됐는데 이게 참, 순수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인사규정에 위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실 것을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제 자치행정위에서도 얘기가 다뤄졌지만 이사장님께서 시장님, 부시장님도 공개 안 하는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과감하게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개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의 용단에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를 해서 정말 지적을 받아야 할 부분은 받아야 되고, 정말 요긴하게 쓰인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도 받아야 되는 것이 업무추진비를 쓰시는 분들의 나름대로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 우리 성남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를 아직도 하지 않고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관련해서 제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를 봤어요. 그런데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겠지만 제가 보니까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총 293건 중에서 한 거의 118건, 한 40%가 축·조의금, 화환 구입비로 사용하셨네요, 금액은 한 700만 원 좀 넘게 쓰셨고, 2006년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총 310건 중에서 131건, 한 42% 정도가 축·부의금, 화환 구입비로 쓰셨고, 금액도 한 1,100만 원 이상을 사용하신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지금까지 223건 중에서 114건, 한 51%가 축·부의금, 화환 구입비로 사용하셨는데, 그 기관운영추진비는 행자부 지침에 따르면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고 나왔습니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관운영 판공비는 저희들과 관계되는 관공서, 또 직접 단체 이런 데와 업무를 추진할 때 사용하고, 저희들이 매년 줄여왔습니다. 금년도 2,000만 원, 작년도 3,000만 원 이렇게 줄여왔는데, 경영혁신에 앞장서서 금년도에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경·조사에 많이 썼는데, 내년도에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예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사적인 용도로 집행이 불가하여 사적 경·조사비, 동문회의비, 학위 취득이나 축하연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공적인 업무추진과 무관하게 타 부처 및 타 자치구 등에서 같이 근무하여 알게 된 전·현직 동료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를 이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여하튼 공개하셔서 나름대로 이사장님께 박수를 보내지만 한편, 이 사용된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나서 지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자료,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료 왔나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요,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요, 제가 하나 더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이사장님, 여기 탄천종합운동장 얼마 전에 보수·수리했지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탄천종합운동장,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요, 그렇지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밑에 물 새는 것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운동장관리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 회사가 얼마 입찰 받아서 그 공사를 했지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이해해 주신다면 운동장관리부장이 보고드리도록,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회사가 사용한 전기세, 수도세 영수증 받은 것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사에서 입찰한 영수증을,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공사를 몇 개월 정도 했습니까? 이사장님이 답변하세요. 몇 개월 정도 했어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개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2개월의 전기세, 수도세 받은 영수증 있을 것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부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사람들한테?
덕현
김덕현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부장
예.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기세, 수도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걸 보면 이 자료가 4개 상임위에 걸쳐서 해당 분야가 상당히 폭이 넓고 그런데, 그만큼 조직도 광대하고 하시는 일도 여러 방면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우리 이사장님께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그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개선하는 데 꼭 필요한 요인이 있다면 압축해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대처능력, 어떻게 하겠느냐는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 공단이 어려운 점은 그동안 장대훈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어서 저희들한테 타이르고 지도해서 세 가지를 해결했습니다. 한 가지는 퇴직금 누진제,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도와주셔서 했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은 노조와의 관계인데, 김호균 위원장이 이끄는 노조하고 저희 공단 측하고는 많은 트러블이 있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또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사협상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파트너십 4,000만 원을 노동부에서 받아가지고 계속 인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점은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노동부 근로기준법이 “주 40시간, 그리고 하루에 8시간을 넘기지 마라.”는 것이 있었는데, 저희 공단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책임입니다만 행자부 근로기준법에는 ‘주 40시간, 12시간, 8시간을 노동법에 넘기지 마라.’ 하는데 저희가 2조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물론 노조와의 협의가 있다 하지만 이걸 뚫고 나가서 내년도에는 노동부에서 저희 감사 지적사항이 금년 말까지라고 하지만 이걸 점차적으로 예산과 인원이 40명이 들어가는데 3교대를 하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걸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책임지고 제가 이걸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단에 자랑거리가 있다면 저를 도와주는 김 이사, 신현갑, 각 부장들이 열심히 해서 아까 말씀드린, 보고드린 옆에 있는 책자에, 좀 미진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룩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경영혁신에 앞장서서 열심히 해왔는데 국민의 혈세로 장비 관리를 못 한 점을 제가 통감하고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제가 드린 질의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전에 드린 질의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어떠어떠한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퇴직금 누진제” 그 문제는 잘 이야기가 돼서 원만하게 처리가 됐다는 말씀하고, 노조 문제도 역시 앞으로 노사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다음으로 세 번째가 근로시간 주 40시간하고 12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2조 2교대로 지금 근무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렵다는 것은 그것 하나하고, 마지막에 장비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것이고, 이 시설관리공단 전체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현재 판단하고 인식하고 계시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환경 내지는 조건이 뭔지 그 세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첫째는 2조 2교대에서 3조 2교대 3부제로 돌아가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좋아서 근무를 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봉급, 임금이 12시간 근무하던, 맞교대 하던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도 이사장과 임직원들의 생각이지만 임미모라는 중부일반노조 위원장이 택시노조입니다만 그 분이 여기서 노조를 설립했다 나가서 다시 또 우리 직원들을 포섭해서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1차에는 저희들이 기각했고, 2차에는 가처분판정이 돼서 10월 27일에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마라.’는 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협상해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복수노조는 사실상 2009년도까지 행자부, 노동부에서는 허가를 하지 않는데, 그러나 또 법원 측에서는 ‘못 가진 사람들의 편이 돼서 그 편도 들어줘라.’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 스스로 직원들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까지.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이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노사 문제네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미모 중부일반노조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근로시간 문제도 그렇고 지금 복수노조니 뭐니 한 그런 문제도 그렇고, 결국은 노사 문제가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게 지금 저희들한테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재호
이재호위원
그 외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경영상에 다른 문제점은 없고, 단지 그 노사협의 부분이라든가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위해서 근무교대,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근로기준법,
재호
이재호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근무교대를 하기 위한 필요인원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노사 문제 그것 외에는 지금 현재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가 한 3년 다가오는데 그 외에는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제가 책임을 지고 극복해 나갈 문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훈 위원장, 김재노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노간사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인사인데, 일용직 5명 중에서 한 분만 일용직이 기능직으로 승진을 했어요. 승진이 아니라 특별채용이 된 겁니다. 이 배경을 설명해 주실래요? 보통 단계가 일용직에서 계약직,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유독 한 사람만 일용직에서 일반직으로 올라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재노 위원님께서는 “5명 일용직에서 일반직으로 올렸는데 한 사람만 왜 기능직으로 했느냐?” 하셨는데, 이건 규정에 의해서 3년 이상을 근무하고 또 공단의 근무를 열심히 하고 현저한 공이 있을 때에는 일반직, 기능직으로 올리는데 그 중에 일반직도 있고 기능직, 사무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노 간사, 장대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이 사람이 현저한 공을 세웠다는데, 어떠한 현저한 공을 세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배 양의 현저한 공이라 하면 경영혁신에 앞장서서 저희들 업무를 총무부에서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해서 그렇게 현저한 공을 세워서 다른 사람들이 한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두 계단을 번쩍 뛰어올라갔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계단 번쩍 뛴 게 아니라 한 계단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김재노위원
보통,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만 일용직이나 계약직은 같은 계단을 밟습니다.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지만 보통 상식적으로 일용직으로 들어왔다가 계약직, 그 다음에 일반직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일용직으로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거치는 계약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일반직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현저한 공을 세워서 그 사람이 그렇게 승진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현저한 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직원이 저희 부속실에 근무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가 중요할 때는 늦게까지도 근무하고, 또 저희 업무를 헌신적으로 일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이 분이 근무를 잘한다고 봐서 승진을 시켰습니다.
김재노위원
늦게까지 근무하면 연장수당을 이 분은 안 드렸습니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늦게 보다도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에 늘 나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심의대상자가 7명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때 당시 여기에 일용직이 세 사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떨어졌어요. 두 사람은 못 올라갔고 한 사람만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람들을,
김재노위원
그 사람들은 특별한 공을 못 세워서 그랬습니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년도 12월 승진시기에 그 사람들을 파악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지난번에도 한 번, 작년에도 부장님 한 분, 우리 이사장님이 인사규정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승진을 시켜주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또 똑같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식의 인사행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들어오기는 운동장 안내원으로 들어왔거든요. 제2종합운동장 안내원으로 입사를 해서 안내원으로서 특별하게 혁혁한 공을 세워서 이렇게 남들이 다 거쳐 가는 계약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기능직으로 올라왔는데, 인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사장님이 원칙이 없습니다. 이사장님 마음에 들면 승진시켜 주고, 마음에 안 들면 10년이고 그 자리에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나도 승진을 할 수 있다. 나도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다.’ 하는 희망이 있어야지요. 맘에 드는 사람 뽑아다 올려 쓰고,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몇 년이고 그냥 있게 하는 인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인사 부분 가지고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감사 때, 지난번 감사 때도 말썽을 일으키더니 또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뭐 특별한 그런 적이 없어요. 운동장관리부 문서 및 대관, 회계 업무보고, 시설관리부에서 야외공연장 대관 업무보고, 기획총무부 부속실에서 근무하고, 이게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는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인사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하고,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 갔을 때 거기 대체근무, 지난번에 안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대체근무 몇 군데만 안 했고, 양쪽으로 수평으로 근무를 했고 몇 군데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일지 가져올 수 있어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통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지난번에 해외연수 간 직원이 노사업무 관련해서 한 명이 갔는데,
김재노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료 주기를 2007년 7월 18일에서 7월 20일 3박 4일 중국 북경 748만 5,000원, 1인당 40만 9,000원 들여서 보냈잖아요, 열다섯 명.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그것은 관리공단 전체 인원이고 주차관리원은 그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한 명이 됐든 어떻든 간에 먼저 번에 “대체근로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이 대체근로를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그 한 명은 배치를 못 했다고 그 때 말씀드렸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여기에 보니까 10월에 또 보냈네요? 10월에는, 지금 7월에 일용직 계약직 이런 사람들이 관리원들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다 관리원이 아니고 다른 부서 직원들도 있습니다. 우리 관리공단 각 부서 다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10월에도 일용직 아홉 명을 보냈는데, 주차관리요원은 몇 명입니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거기도 노상주차관리원은 한 명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노위원
노외는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외도 한 명, 노상도 한 명,
김재노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열다섯 분 스무 분, 이 35명에 대해서 인적사항하고 근무부서하고 일지하고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 7월 18일에서 7월 21일까지 근무일지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예.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경영수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수입과 지출 중에서 총 12억 9,000여만 원이 마이너스 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솔직히 보고드린다면,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공기업법 97조에서 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은 서비스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수입이 260억 지출이 270억, 수익이 150억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와 판이하게 많이 편차는 안 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외공연장도 나가게 되고 청소년수련관도 나가기 때문에 금년도만 잘 넘긴다면 내년도 수익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공익성 있게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시영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3억 2,6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시영아파트는 어떻게 운영 관리하고 있기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납니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해해 주신다면 시설관리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이사장님! 매번 관리부장들한테 다 맡기면 어떻게 해요? 다 파악을 하셨어야지.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 신년수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주택관리업을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정인원이 모두 여섯 명이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여섯 명에 대한 인건비와 그 다음에 거기 공용부분에 대한 수리나 교체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황영승위원
관리비를 받아서 자체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되게 적자운영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나 고심해본 것 있어요?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비, 순수한 관리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관리비하고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지원금은 시에서 들어오는 예산 그겁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을 가지고도 적자가 나요?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아닙니다. 그것과 비교했을 때,
황영승위원
아, 지원금이 들어오면 적자가 안 나는데 순수한 관리비만 가지고는 적자가 난다?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적자폭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7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임대료와 관리비 어느 정도 상한선이 돼 있습니다. 거기 이상은 더 이상 요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어차피 관리비 받아서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견인관리에서 적자폭이 엄청 많이 나는데 그건 왜 그래요?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견인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따가 그 부서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김영기 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 나오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때 문제가 된 부분이 있었지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관리공단 직원의 징계 건수 및 내용을 보니까,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꽤 큰 건이었는데 그 두 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그 두 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로 하여금 충분히 사과를 하고 양쪽이 이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견인직원 폭행에 대한 것은 외부적으로는 합의가 됐어요. 특히 우리 이사장님이 굉장히, 가서 직접 사과를 하시고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도 저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해결은 실마리를 찾아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깥에서 된 해결이고 그 건으로 인해서 그 때 행정사무감사가 새벽까지 갔고, 그 다음날까지 중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이사님들이 거기를 뛰어다니면서 해결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협박해서 받은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이런 건이라면 징계사유에 반드시 해당되기 때문에 적절한, 다른 사람들에게 타산지석을 삼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징계내역을 보니까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혹시 그 사람들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그 사람들이 견인직원들인데, 그 직책 외에는 다른 데로 옮기지를 못 해서 그냥 있고요, 그 때 그 당사자하고 협의가 “절대 그 사람들을 처벌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불러서 경위서 등은 받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훈계지시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두 사람 근무하고 있어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년 동안에 직책이라든가 직급에 변동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그대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대로 일 잘 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피해자나 그쪽에서, 민원인 쪽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민·형사상의 처벌을 이야기한 거예요. 공단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공단직원이 해야 될 그 업무에서 완전히, 그 때 문제가 좀 컸지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예, 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 상황에서 적절하게 여기에서 징계라든가 어떤 수위를 정해서 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징계에 대한 형평에 어긋난 거예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강한구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경위서도 받고 경고조치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상대편이 도저히 원치를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공단직원이 바깥에 나가서 사고를 저질렀다고 칩시다. 폭력을 휘두르고,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강·절도를 했다고 칩시다. 혹은, 친고죄라는 것이 있어요. 친고죄는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사회에서는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고소 고발하지 않고 합의해서 끝나면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시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시의회에서 지적이 됐는데도 바깥에서 민·형사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징계 없이 여기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행정벌을 별도로 부과해야 되는데 그 직원도 반성을 했고 그래서 부득이 행정벌은 안 줬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을 기점으로 돼서 우리 견인직원, 제가 작년에 중점적으로 물은 것이 견인과 주·정차 단속에, 견인하면서 파손되는 부분,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시비 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묻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교육을 말로만 시키고 서류로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실적으로 봐야겠다.” 그래서 매뉴얼을 매일 지참하게 하고, 매일 교육을 시키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어떤 과제를 준 것이 있는데, 그것 기억하십니까?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4월경에 강한구 위원님한테 “우수 직원은 처우 개선해 주고, 교육도 강화시키고, 잘못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치하겠다.”는 직원복무관리강화지침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그동안 의식개혁교육, 친절교육, 업무개시 전 집단교육도 49회에 거쳐서 1,078명을 시키고, 부서관리교육도 시키고, 조금 전에 강한구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친절가이드, 저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책자를 주면서 교육을 시키면서, 여하튼 민원인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고 누누이 지시를 했는데, 제가 그 실적을 보고받아 봤더니 불행하게도 7월 8월 9월 3/4분기에 여덟 건이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망을 해봤더니 지금은 차들이 신종이 나오기 때문에 문을 열다 보면 도어가 고장이 난답니다. 어쩔 수 없이 여덟 건이 파손이 돼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65만 6,000원인가를 변상을 해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사고가 없도록 경위서도 받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요, 앞으로 근평이나 기타 평가 시에 그것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여기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몇 가지 사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가이드북 제작은, 오늘 들고 나오신 거지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먼저 가지고 있던 것이고, 이것은 이번에 만들었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
교통관리부 직원 가이드북 주세요. (제출 받음) 잠깐 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이것 4월에 제가 한번 받아서, 이것 컨펌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고, 이것 글씨 보여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작게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쳐다보면서 ‘그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저도 오늘 봐서, 먼저 번 이게 있기에,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때 저한테 말씀을 할 때 우리 교통관리부장님도 계셨고 김영기 이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김영기 이사님을 제가 부른 거예요. 이게 잘못 됐습니다. 이렇게 쭉 적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친절, 응대, 이것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글씨로 해서 이렇게 항상,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휴대할 수 있게,
한구
강한구위원
가지고 다니면서 정말 화가 이렇게 부풀어 올랐을 때 이것을 보면서 ‘내가 아침에 교육을 받았구나, 언제 교육을 받았구나!’ 하면서 참을 수 있는, 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예방약. 그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휴대를 하라고 그랬는데 여태 휴대를 안 하고 있다가, 그리고 고치지도 않고 않다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것 강한구 위원이 분명히 물을 것이다 생각해서, 지금 거기에다 올려놨지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가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아주 정확히 올려놓고 이것대로 줄줄 읽고 계시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하여튼 이 자료는 다시 한번 제작을 해서, 각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제가 하나 읽을 테니까 답을 하셔야 돼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한 번도 안 읽어보셨지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읽어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대로 우리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직원들 다 이것 휴대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예, 휴대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자동차에 친절매뉴얼을 부착하라고 하는 곳에 다 부착돼 있어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근무지침이 몇 개가 있어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열네 개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렇게 했을 때 민원과의 문제도 없고, 그리고 친절하고 신뢰받는 우리 공단직원이 되고 공단이 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오늘 다 가지고 와서 꾸깃꾸깃해서 주머니에서 쭉 내놓는데, 이것 사실 관리자는 별 필요가 없어요. 직원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는 이것은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왕 하시려면 화끈하게, 그 때 저하고 약속한 사항이에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하시고 다른 데로 가셔야지, 이것 누구한테 미뤄놓고, 그리고 기획이사님 주머니에 왜 넣고 계세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오늘,
한구
강한구위원
왜 거기 주머니에 넣고 와서 꺼내면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전시행정, 예상을 해서 ‘아, 오늘만 넘어가면 된다.’ 하는 건 버려야 돼요.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변화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여기 ‘공단에 바란다’ 클릭하면 계속해서 견인에 대한 문제, 주차원의 불친절 문제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계속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도,
한구
강한구위원
교육 담당가가 누굽니까?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부장도 하고 팀장도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이사는 뭐하는 자리예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이사도 현장에 나가서 교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사도 합니까?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식의 교육을 시키기에 1년 동안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이사께서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밑에서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제 말이 좀 심합니까?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개인별 근태관리기록부를 그 때 하라고 얘기해서, 여기에는 개인별 근태기록부 활용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인별 근태기록부 다 작성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작성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직접 확인하시고 직접 결재하고 계세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제가 4월 20일부로 이쪽으로 오면서 챙겨보지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획만 세우고 제가 그 쪽으로 가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속 제가 관심을 갖고 추진을 못 했다는,
한구
강한구위원
업무 인수·인계를 안 합니까?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다 인수·인계가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다음 자리에 오신 이사께서 그것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그 관할이사가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신현갑 이사님이 그 업무 그대로 받아서,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제가 지금은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업무 인수·인계를 정확히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예, 했습니다. 관계부장도 있고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이사와 이사 사이에 업무 인수·인계가 됐느냐 이거예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그것은 관계부장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다 인수·인계가 됩니다. 업무보고 처음에 할 때 업무보고서 다 관계이사한테 보고가 되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이사가 새로 와서 자리가 바뀌면 책상하고 소파 물려주고 옆방으로 가면 업무 인수·인계예요? 업무에 대한 것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사께서 주도하셔서 하라고 분명히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거지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을 부장한테 넘기고 팀장한테 넘길 거리가 아니잖아요. 이사가 받아서 추진하고 그 결과가 당장은 아니지만 3/4분기에 달라지고 4/4분기에 달라지고 그리고 내년도에 달라지는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로 이사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인사에 의해서 새로운 이사가 오시면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고 이 결과가 이러이러하게 되어야 된다고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의자만 업무 인수·인계하고 자리만 옮겨버리고, 이것 왜 들고 계세요? 이것만 묻고 그만 둘게요. 왜 이것 주머니에 넣고 나오셨어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신현갑 이사님, 이것 갖고 계세요?
신현갑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예.
한구
강한구위원
오늘 처음 봤지요?
신현갑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안 돼요. 이 대목에서는 이사장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대로 이사님한테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네요. 그리고 업무 청취할 필요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밤을 새워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그리고 대안을 내놓고, 사실 이 대안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사장님이나 이사들이, 부장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대답을 하고, “당장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겠습니다.” 해놓고, 앞에서는 만나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서 단 한 시간도 실행을 하지 않고, 또 1년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나면 똑같은 대답을 반복하고 거짓말시키고 있어요. 시의회에서, 명색이 시의원들이에요, 시 위원회고. 위원회에서 무조건 잘못 된 것을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잘못 된 것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분명히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달라질 것입니다 약속을 받아낸 사항이고, 약속을 한 사항을 이렇게 안 하면 이것 징계, 여기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요. 저는 이사님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
한구
강한구위원
이사님들께서 권한을 가지고 있듯이 책임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이사님들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제 업무를 못하면 시설관리공단 끝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사님들이 편하면 성남시 고위공직자들이 그 자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공무원 생활 3, 40년 하시면서 성남시에서 최고 고위직에 올랐다면 그 능력 노하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를 개혁을 시키고, 경영 성과를 좋게 하고, 그러라고 여기 이사님 자리에 놔둔 것 아닙니까? 시의회에서 지적한 것도 거짓말을 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해보세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우리 업무를 다루다 보면, 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총무부, 도서관 두 군데, 청소년수련관 해서 90개의 업무 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팀장 너는 뭘 해라, 부장 너는 뭘 해라, 이사는 뭘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통관리부의 사무위임전결규정에 보면 ‘사무체계의 간소화 도모와 사무위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전결사항을 별표로 했는데, 그 중에 보면 ‘교통관리부의 견인차량 및 운영 및 관리’ 그래서 거기 승무원 배치나 복무관리나 징수나 과태료나 이것은 부장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제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더군다나 4월 20일자로 그리로 가는 바람에 그 지시사항까지 계속 채근을 못 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사님, 아까 김영기 이사님이 분명히 “교육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부장을 세워놓고 물으면 부장의 전결이 있고 또 하위 전결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책임은 위로위로 올라갈수록 그 책임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사장님 책임이 가장 커요. 그렇지만 최소한도, 여기 직제개편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제는 본부장 급이라면 그 본부에 대한 최고 책임과 마지막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은 본부장이에요. 총괄경영에 대한 것은 이사장한테 물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사님들이 하는 일이 너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건도 이사님하고 의논을 한 것이고, “이사님이 책임지고 하세요.” 한 거예요. 대답을 분명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은 부장의 책임입니다.” 하면 이사님이 하는 일은 뭐예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책임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사가 전체 업무를 관장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영기 이사님, 지금 발언대에 서서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해서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이사직을 수행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본인 표현으로는 책임회피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억울한데요, 각 직급마다 다 책임이 있는데 제가 왜 다 져야 됩니까?” 하는 것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 답변 태도가 됐습니까?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가정에서 자식이 잘못 하면 궁극적으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부모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예,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말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계속 질의하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이사의 결재 내용을 좀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안 나오고 포괄적으로 나왔는데, 모든 것은 이사께서 다 결재를 하시고 이사장님한테 올라가고 그러지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예.
한구
강한구위원
결재를 한다는 것은,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냥 도장 찍는 것이 아니에요. 100% 내용이 숙지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표시입니다. 그렇지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지시한다는 뜻이에요. 권한과 책임이 결재 속에 같이 있는 겁니다. 신현갑 이사님, 잠깐만,
대훈
장대훈위원장
신현갑 이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신현갑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4월 20일자로 부임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4월 20일자로 오셔서 지금 현직으로 바로 취임하신 겁니까?
신현갑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예.
한구
강한구위원
다년간 고위공직자로 공직생활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다른 얘기는 필요 없겠지만 평소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 뭐 하는 데예요?
신현갑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성남시에서 시설을 해놓은 것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맡고 계신 업무는 시설관리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지요? 사실은 민원인과 가장 접하고 있는, 민원 최 일선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업무는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혹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신현갑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한구
강한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하고 계시는 업무와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면서 연관된 업무를 해보신 적이 있는가 여쭙는 거예요.
신현갑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많이는 없고 제가 도시정비사업소에 있을 때 공원하고 연관된 업무는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교통 업무를 주로 맡고 계시지요? 교통업무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주차관리 친절 이런 것이 있는데, 가로경관과장이라든가 건설 이런 분야는 안 해보셨지요?
신현갑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예, 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맡으시면서 몇 십 년을 공무원 생활을 하셨지만 이 업무를 맡으면서 내가 해보지 못 한 생소한, 생소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거기에서 업무 숙지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또는 전임자한테서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고, 그리고 부장급 이하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된다 하는 것을 보고를 받으셨을 줄 알고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사실 거의 이렇게 관리한다고 보고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데, 직원복무관리강화지침 추진이라는 것을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것을 시행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신현갑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직원복무에 대한 교육요?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기되고, 그래서 강한구 위원이 강력하게 지금 이것을 거의 관리하듯이 하고, 강한구 위원한테 이렇게 언제쯤 보고를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신현갑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예, 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얘기요?
신현갑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견인사업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보고는 언제쯤 하면 된다고 들었어요?
신현갑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보고는 팀장이 직접 위원님을 찾아뵙고,
한구
강한구위원
보고를 하는데 보고 시기가 언제냐는 얘기예요? 1년에 한 번 보고예요, 1년에 두 번 보고예요?
신현갑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사업성격에 따라서 수시보고도 할 수 있고, (장대훈 위원장, 김재노 간사와 사회교대)
한구
강한구위원
전혀 모르고 계시는고만. 분기별로 한 번씩 보고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김영기 이사님하고 약속이 되고 부장님하고 약속이 된 사안이에요. 이사장님도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지금 제가 김영기 이사님하고 얘기 도중에 이제 숙지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참 이것 저는 황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늦게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대안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중간 점검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일절 우리 이사님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이사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작년도 지적사항과 우리의 제안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하고 연결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것을 좀 물어서 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김재노간사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단 두 분 이사님에 대한 질문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선까지 와 있는지 판명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 덧붙인다면 아까 우리 김영기 이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막중한 자리고 권한이 있는 자리고 꽤 편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 한다면 낙하산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청장님 출신들이, 그리고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여기에 와서 시설관리공단을 변화시키고 업무를 개혁시키고 경영성과를 올리고 경영에 대한 혁신을 하면 시장님 칭찬 받습니다. ‘시장님의 탁월한 인사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구청장을 지내고 국장을 지내신 고위공직자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업무에 대한 숙지, 업무를 하려고 하는 어떠한 마인드, 태도, 열의, 이런 것이 없이, (김재노 간사, 장대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루하루를 보내신다면 결국은 두 분에게 혜택을 준 시장님한테 그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현갑 이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저는 신현갑 이사님 말고 기획운영이사님한테,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영기 이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이사장님께 드렸던 그 질문을 우리 기획이사님께 똑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 말 해주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세 가지만 딱 짚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시설관리공단에는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차관리요원들 지금 2교대로 돼 있는데 3조 2교대로 그것을 12월 말까지 바꿔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3조 2교대를, 물론 무인주차장과 아웃소싱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차관리를 계속 나오는 것은 현재 3조 2교대로 바꾸고,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린 질문은 지금 이사님께서 답변하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듣고 싶어서 제가 우리 이사장님께 드렸던 질문을 똑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세부적인 쪽에 목표를 두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은 제가 들은 걸로 하고요, 우리 이사장님께 다시,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노사문제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몇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해에 행감 때도 보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조직도 방대하고 여러 분야의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에 비춰서 우리 두 분 이사님도 와 계시고, 또 이사장님도 계시고, 경험이 많으시고 각 구청장을 역임하실 만큼의 역량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일을 하시는데도 왜 행감장에 와서, 이렇게 보면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일사불란하지 않고 뭔가 룰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사 문제가 가장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도 많은데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사 문제는 제가 와서, 1월 25일 이전에 직무대리하신 분이 인사를 조금 했습니다. 제가 와서 한 것은 부분적으로 했고, 이번 12월에 승진이 정체돼 있어서,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다시 질문을 하게 돼서 죄송한데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런 문제의 인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시설관리공단이 하나의 독립체로서, 독립된 인사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 한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유능하신 분이 오셔도 그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규정에도 맞지 않고, 규율도 많이, 우리 이사장님 예전 경력이 굉장히 조직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경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부적으로 규율이나 아니면 업무에 있어서 이렇게 체계가 잡히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뭐냐하면 독립된 체계로서의 두 분 이사님부터 인사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기에는 인사체계에는 규정에 맞게끔 모든 것이 원칙을, 기준을 두고, 만일 그동안에 인사조치가, 인사제도가 잘못 됐다면 저희들이 큰 질책을 받았을 텐데,
재호
이재호위원
흔히 외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은 공채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특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하급직원들,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그러는 데는 많이 그런 대로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위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지도를 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그 위의 분들부터 그런 룰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안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책임을 회피하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지낼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게 저뿐만 아니고 제가 주변에서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인사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독립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크다. 규정이나 규율이 있으면 뭘 합니까? 물론 조직이 커서 여러 가지 일도 많고 그렇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고, 다음번 업무보고하실 때 나름대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두 분 이사님하고 해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업무보고 때 그 대안을 좀 제시하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제가 다 답변하면 안 될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답변하시면 안 되겠느냐고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직원들과 저기할 때 아무래도 제가 직장 장으로서 제가 답변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들어가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원할 때 나오셔서 하시고, 이사장님께서 갑자기 과욕을 부리시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1.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38분
다음은 김영배 교통관리부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교통관리부장 김영배입니다.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동 대형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성남동 대형주차장은 시에서 성남동 대형주차장으로 설립을 해서 대형차량이 주차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다른 주차장하고 좀 다른 것은 대형주차장에 차고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차장하고 다른 내용은 차고지 제공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40%를 지금 버스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차고지를 40%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40%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 여행사 차들이 집단적으로 한 회사가 마흔네 대, 몇 십 대씩 대서 일반 대형차가 주차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그 민원 많이 받으셨지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지금 회사주차, 회사전세버스들의 요구를 다 수용을 못하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회사가 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인 한두 명이 아니라, 보시면 여객운수법 6조에 의해서 이분들이 거기 주차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여행사 버스 이런 걸 거의 90% 다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차고지를 해준 차가 다가 아니고 거기 1일 주차하는 차량이 더 많습니다.
황영승위원
가서 1일 주차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운영상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수입도 좋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받는 것 아니에요? 일반차 한 대 두 대 있는 건 거의 안 받잖아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차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차량들이 기 40%에 달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원하는 분들한테 차고지 제공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들이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여행사 한 회사차 40대 50대를 받으니까 주차할 수 있는 면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그렇게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다.
황영승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자료에 마흔네 대가 돼 있는데, 그런 차를 안 받아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월 정기주차 자료 드린 것 보시면, 307대가 월 정기주차가 계약이 돼 있는데요, 그게 한 회사 것이 아니고 여러 회사고 또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공영주차장 설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공영주차장은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모두가 다 공히 똑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황영승위원
그런데 시민이 이용을 못하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집단으로 받아서 월 주차를 다 해버리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그런데 월 주차를 그 성남동 대형공영주차장을 건립한 이후에 그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월주차를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편리한 대로 회사차를 받은 건 아니고 처음부터 실시해 왔던 겁니다.
황영승위원
부장님! 지금 대형주차장이 모자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린벨트 못 풀어서 더 할 데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시민들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여행사 이런 데,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데는 가급적 받지 마시고, 개인이 버스 한 대 두 대 가지고 영업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은 속된 말로 배경도 없어서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민원 알고 있으면서 왜 모른 척 하세요? 그런 민원 많이 받잖아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그래서 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2004년에 20%를 40%로 늘렸는데, 40%로 늘린 후에도 다 수용이 안 되니까 그런 일이,
황영승위원
늘리면 뭘 해요. 거기서 그런 식으로 다 받아들여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냥 중간에 아무나 갖다가 넣는 게 아니고, 지금도 대기자 신청을 받아서 한 대라도 빠지면 그 대기자 순서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글쎄, 그것은 말씀하시는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충분히 알아들으시지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알아들었습니다. (장대훈 위원장, 김재노 간사와 사회교대)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힘없는 한 사람들도 차 댈 수 있게끔 규칙에 의해서 하시란 말이에요. 너무 한쪽에 치중해서 받지 말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잘 알았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간사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인데요, 공영주차장 내에 공중화장실이 없는 곳이 어떻게 되지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공중화장실이 없는 곳이 일곱 개로 파악된 것 같은데요.
최성은위원
일곱 개 정도 된다고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그 일곱 개 정도 공중화장실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제가 위치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설치돼 있는 데가 수정구에 하나가 있고요, 중원구에 다섯 개소가 있고, 분당에 하나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노상을 제외한 노외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건데,
최성은위원
예.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수정구에 하나가 설치 안 돼 있는 주차장이 태평제5주차장인데, 거기는 중파 바로 뒤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그 면적이 열네 면밖에 안 되는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도심이라 거기에다 이동화장실을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 거기는 설치를 못 했고, 중원구에 다섯 개소가 있는데 대원천 모란시장 하단, 견인사무소 가는 복개한 위에 있는데, 거기는 바로 옆에 시에서 만든 씨름장 옆에 화장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란시장 입구에 있는 주차장, 거기도 설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화장실 설치를 못 했고요, 또 하나는 학년쇼핑 옆에 조그마한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열일곱 면짜리인데, 거기도 도심지 안이고 너무 협소해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했고요, 또 하나는 새로 설치한 성남동제2주차장, 테니스장 있는 데다 시에서 같이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테니스장하고 같이 붙어있어서 그 테니스장 내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내에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마지막으로 성남동 3110번지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거기는 이게 하키장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키장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거의 불편이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테니스장이 근방에 있거나 하키장이 근방에 있거나 이런 곳은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용자들이 그 곳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면수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화장실이 만들어지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근무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어떻게 이용하시나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그분들한테는 죄송한데요, 도저히 거기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이런 화장실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주변에 있는 상가와 시설관리공단이 얘기가 돼서 이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알아서 이용을 하는 건지?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저희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상가 주인하고 어떤 계약이나 양해를 구한 건 아니고요, 근무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근무자들 같은 경우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부분들은 일하시는 분들에게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탁에 의해서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많은 예산이 드는 게 아니니까 일정 정도의 사용료를 좀 내고 안정적으로 화장실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도 문을 잠가놓고 공개하지 않는 화장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저희들이 화장실을 개방 안 하는 화장실은 성남동 대형만 당분간 개방을 안 했고,
최성은위원
이유가 뭐지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거기는 대형주차장을 이용하는 관광버스나 트럭, 큰 차, 이 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그 화장실을 이용해서 그 차량 세차를 하는 그런, 걸레를 빤다든지 이래서 도저히, 그분들이 세차를 하는 그런 장소로 이용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순수하게 화장실 이용하는 분들에게만 열쇠를 주고, 세차하는 행위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개방을 해놨습니다.
최성은위원
화장실이 있는 곳은 반드시 개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화장실에서 너무나 심하게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서 걸레를 빤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르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대신 화장실은 좀 반드시 공개가 되어야 하고, 이곳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예.
최성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지켜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좀 가보니까 어떤 곳은 상식 이하로 굉장히 지저분한 화장실도 있더라고요. 청소상태가 너무나 열악해서 이런 곳을 이용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었고요, 그렇다면 내부에 있는 화장실 관리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뭐 특별히 관리하는 인력은 따로 없고요,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점검이 실제로 되고 있습니까? 청소상태나 이런 것들이.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청소상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수시로 순찰 나가든지 확인 나갔을 때 화장실도 점검하고, 또 주차장 내부도 점검하고 그래서 청소가 안 돼 있으면 청소를 하도록 지시도 하고,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저는 반드시 이왕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화장실이고 개방을 하였다면 이용하는 사람이 불쾌함을 느끼지 않게 청소상태나 이런 것들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보면 요새 굉장히 진보된 화장실문화가 전국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 성남시 공영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은 거기에 뒤 미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예.
최성은위원
그리고 화장실이라는 것은 누구나 함께 이용하는 공공의 개념이고 좀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달리 공영주차장 화장실 같은 경우 다녀오고 나서 불쾌함이 많았습니다.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데 좀 더 지도·점검을 잘 하는 과정을 거기에서 근무하는 자들을 쪼는 식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서 그렇게 실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고맙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이사장님 좀 잠깐 앞으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잠깐 나오시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우리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장대훈 위원장님과 그 다음에 관리공단이사장님한테 질의에 앞서 현재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관리공단 전체적인, 노상 노외 주차관리부장으로서 복무규정이든 시설관리공단 관리규정이든 공기업법에 의한 직원들의 복무규정이든 이런 부분들이 위반사항이라고 하면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된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째는 공문 같은 경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도 또는 규정이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합니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노상팀에, 전체적인 공단관리주차장 관리실태, 점검횟수와 점검자, 점검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건수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 서류 자체는, 저희한테 제출한 자체는, 사실은 자료제출 자체가 허위입니다. 현장에서 움직이는 것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조목조목 짚어줄 테니까 확인하시고, 이게 왜 허위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잠깐 옆으로 서 보시고, 김영배 부장님 서주십시오. 김영배 부장님께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노상 노외주차장이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지금 노상이 98개고 노외는 147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김영배 부장님께서는 아마, 부장님으로 오셔서 노상과 노외를 몇 번이나 도셨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전체적으로 198개, 47개를 일제히 한 번에 다 돌은 적은 없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다 돌아보셨어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돌아보는 것은 다 돌아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하지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관리공단 이사 부장 팀장님들 오늘 여러분들의 실체를 잘 보십시오, 어떤 것인가? 첫째,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혈세 낭비 사례입니다. 이게 무인정산시스템입니다. (자료사진 제시) 김영배 부장님, 언제 구입했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그것은 성남동 대형주차장에 있는 건데, 그것은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99년도 주차장 건설,
유석
김유석위원
실질적으로 사용은 불과 1년 정도 했지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사용을 해본 기억이,
유석
김유석위원
자, 1년 정도 했습니다. 이사장님, 맞지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직원이,
유석
김유석위원
맞지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 이상 사용했다고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이 현재 얼마 전에 우리 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정연설에도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현재 도입하는 기계가 1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 정도 사용하고 이렇게 창고에 처박아놓고 방치하고, 여기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몰랐다는 것이고요, 현재 성남시에서 주차관제시스템 우리한테 예산도 세우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나갔습니다, 공고가. 이 사실 말씀드리고. 둘째, 이게 CCTV입니다. 이 CCTV 한 기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이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차요금소입니다. 이것을 사다가 그냥 방치해 놨습니다. 이게 열일곱 개나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또 하나, 지금 여기도 이 시스템도 비싼데 사가지고 방치해 놨습니다. 쓰자면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이것도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것은 방치차량이에요. 이것을 주차장에다 그냥 해놨어요. 끌어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1일 주차요금 받듯이 해놨어요. 이것도 한 달 이상 방치돼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탄천종합운동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도세, 그것도 하나의 사례지만 그것은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섯 가지 외에도 사례는 많습니다. 가장 큰 것은 무인정산시스템입니다. 이게 서현동에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계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게 망가지면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런 사례는. 차단기 같은 경우도 망가지면 그냥 방치해 버려요.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현장에, 성남대형주차장 지하에 가시면 다 망가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다 방치해 놨습니다. 이런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또 여기에 보면 성남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 허위 제출입니다. 직무태만입니다. 왜냐? 여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청결 유지 이런 것 다 관리했다고 그랬습니다. 했습니까? 자, 이게 금년 1월 1일에 관리공단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게 신흥동에 있는 겁니다. 가 보십시오. 완전히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지금 성남동 대형주차장 안에 방치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 이게 대형주차장의 쓰레기입니다. 또 하나, 그 옆에 보면 농기구를 갖다 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또 하나, 이것은 뭐냐하면 서현동 주차장입니다. 서현동 주차장에 이렇게 쓰레기가 방치돼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여기는 제가 일부러 했는데, 여기 보시면 화장실, 여기 화장실에 변이 꽉 찼습니다.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서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관리공단 서류는 이렇게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수내2동, 저는 이 직원을 질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양반들한테 어떤 징계나 이런 것을 주라고 제가 보여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서류가, 이렇게 관리공단 서류가 무방비하게, 업무일지까지 이렇게, 보십시오. 방치되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관리공단의 실태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황당한 것은 이 원장의 월 정기수납과 우리 관리공단 월 주차 이게 안 맞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10월에 열 명으로 끊었으면 여기에 열 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컴퓨터에. 그런데 불과 다섯 명밖에 안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사실조사를 통해서 제가 징계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관리공단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현재 성남동대형주차장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나와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사진을 안 보여줘서 그렇지. 심합니다. 분명히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부장이 됐든 팀장이 됐든 여기를 했던 사람이 됐든, 이건 분명히 잘못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한두 분입니까? 2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테이너박스 하나 맞추는 데 비싼 것은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열일곱 개가 방치돼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제가 시간이 없다보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사실 확인을 안 했지만 이번에 주유소 계약을 하는데 여기에 정하기는 3㎞ 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주유소는 3.3㎞ 되는데 그 주유소를 선정해서 지명경쟁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 주유소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 주유소입니다. 3년째 지금 이 주유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이것도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직은 이것은 사실조사를 완전히 끝내지 않았지만 자동차 수리부분입니다. 자동차 수리부분인데 이 수리부분도, 관리공단에서 서류 제출한 것을 보면 공업사 이용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업사를 이용하는데, 이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겠지만 어떤 특정공업사는 일곱 건에 무려 1억 5,000인가 금액이 잡혔어요. 뭘 고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건지. 그런데 다른 것 보면 그 정도 잡혀 있지가 않았어요. 훨씬 건수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모 공업사는 열아홉 건인데 380만 원, 모 공업사는 열네 건인데 880만 원이에요. 모 공업사는 열한 건인데 290만 원이에요. 모 공업사는 네 건인데 990만 원이에요. 그런데 모 공업사는 일곱 건에 불과한데 1,526만 7,450원을 지불했어요. 이것도 사실조사를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총체적으로 다, 모든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행감자료 자체는 발간 안 하면 어쩌면 다 허위라는 거지요, 다.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노외주차장 복무규정, 노상주차장 복무규정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환경정비, 청결상태, 복장 철저히, 그 다음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노외주차장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라고 있습니다. 조치 됐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거기 있는 실적은 다 조치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이게 조치된 겁니까? 그러면 제가 또 보여드릴까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아니, 자료 제출한 실적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 눈으로 보는데 조치를 안 한 건 사실 아닙니까? 보세요. 이 쓰레기 보시라고요. 이 쓰레기가 말도 못 합니다. 또 있습니다. 김영배 부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화장실을 열어놓으면 버스들이 가서 세차를 한다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하면 대형주차장 옆에 이 수도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을 떠서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아놓는다고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이 쓰레기 보십시오. 그러고도 청결상태를 유지했다고 봅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서 그래요. 여기는 기계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방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리했답니다, 제가 왔다 간 걸 알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성남동 대형주차장입니다. 이 안에 있는 기계 다 망가졌습니다. 이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 제가 알기로는 고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입니다, 망가진 것.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김영배 부장님한테 돌아봤느냐? 돌아봤다. 저번에도 돌아봤다고 그랬어요. 돌긴 뭘 돌아요. 제가 알기로는 현장 나간 적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제가 김영배 부장님한테 보여드릴 건 많습니다. 제가 업무청취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공단에, 공직생활도 하시고, 김영배 부장님 진짜 제가 알기로는 참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김영배 부장님께서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속상합니다. 김영배 부장님 몸도 안 좋다고 그래서 제가 웬만한 건 넘어가고 그랬는데, 못 움직이시면 직원을 독려하든지, 지금 보십시오. 이게 현실입니다. 누구를 제가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분명히 저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퇴출1호가 이사장이 아니고 김영배 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경고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경고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성남동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알았느냐? 얼마 전에 에어쇼 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많이 왔습니다. 제 친구가 서울에서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너희 시 주차장 개판이다. 이게 뭐냐,” 왜 그러냐? 쓰레기 천국이라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때 보고 그냥 놔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 있다가 그 자리에 가봤어요. 그 때 에어쇼하고 또 가봤더니 그대로예요. 아마 지금도 어느 특정한 것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핵심을 찍으셨습니다. 첫째는 인사입니다. 둘째는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르려면 잘라라, 행정감사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 욕 하려면 욕해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주유소에 대해서,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 특정주유소를 우리 시의원 중에 특정인이 우리 집행부, 우리 의회로 보면 의원들의 집행부라는 특정의원께서 그 주유소를 열심히 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유소 부분을 사실은 검토를 했던 겁니다. 공업사는 왜 그랬느냐? 제가 듣기로는 특정공업사에서 말 그대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절감, 절감해야 되지요? 시에서 사준 저런 것도 저렇게, 김영배 부장님! 저기에 저 시설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알았지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종합운동장에 있는 것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얼마 전에 알았지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것도, 지금 김영배 부장님이 교통관리부장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작년 10월 21일에,
유석
김유석위원
근 1년 됐는데, 1년 동안 저기에 저렇게 방치돼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게 망가졌다면 관리공단 이쪽이든 어디에서 폐기처분을 해야지 저기에다 방치해놓고, 저 CCTV가 현재도 저렇게 뚜껑이 빠져 있을 겁니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현재는 치웠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카메라 말입니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카메라는 다섯 대가 고장이 났는데요, 곧 수리할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곧 수리가 아니고, 그것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작동 안 되지 있습니까? 기계가 망가졌을 때 수리를 해야 견적도 적게 나오고 돈도 싸게 먹힙니다. 그냥 방치해서 썩을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위원님, 제가 변명 같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시정할 건 하시고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에요. 한 달 이상을 제가 지켜봤어요. 이게 관리공단의 실체입니다.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매일 직원이 체크하면 뭐합니까? 매일 돌아다니는 직원 왜 뽑습니까? 이사장님!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대답만으로 안 됩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마지막 폐회하는 날 이것을 본회의장에 딱 띄워놓고 할 겁니다. 이것 잘못 된 겁니다.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제가 기획이사님한테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신현갑 이사님도 계시지만 기획이사님이 선임이사니까 먼저 제가 불렀습니다. 제가 두 분께 물어볼 것을 한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자, 공무원 사이에서 만약에 이런 시설을 이렇게 방치한다면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안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또 하나, 이렇게 공문서를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안 됩니다.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런 공무가 끝났으면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개인 신상이 있어요, 개인 신상. 2005년 겁니다. 개인 신상이 있단 말입니다. 안 되지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예, 안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명경쟁입찰이든 조건을 세웠으면 그 조건에 맞춰서 계약해야지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만약에 틀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응분의 행정조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에 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0년 이상 하셨으니까,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잘못 된 거지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런 시설물, 우리가 예산 세워서 주면 뭐합니까? 컨테이너박스가 신흥동에 있는 이것보다 여기 버려져 있는 게 훨씬 좋은 게 있더라고요. 알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조치 취하시고요,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예. 시정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시정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복무규정이나 공기업에 관련부분, 하여튼 공무원에 준해서 취할 것은 분명히 취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또 직무태만, 감사자료가 안 맞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고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끝으로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주유소 부분은 사실 조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차량공업사 부분은 좀 더 실사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훑어보시고 징계를 할 사람은 하고, 말 그대로 퇴출할 사람은 퇴출시키고 이래야만 관리공단이 발전이 있는 겁니다.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강한구 위원님, 김재노 위원님, 황영승 위원님 다 얘기했습니다. 매일 와서 감사 때 떠들면 뭐합니까? 아무리 대안 내놓으면 뭐합니까?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견인팀 자료 요청한 것 보십시오. 심지어 한 대 견인하는 데, 그러니까 9월 것을 계산할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9월 것을 계산해 보면 한 대 견인하는 데 80만 6,000원 수당을 줬습니다. 한 대 견인하는 데 80만 6,000원 수당을 줬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심각합니다. 또 있어요. 야간에 한 대 견인하는 데 37만 6,165원을 줬습니다, 9월분으로 계산하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또 하나, 김영배 부장님, 잠깐만요. 시설관리공단 견인팀에 파견된 공무원이 있지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몇 명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여섯 명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양반들 수당은 누가 줍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연장근로수당만 저희가 일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여섯 명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과태료 부과,
유석
김유석위원
과태료 부과를 해야만 견인을 할 수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안 맞잖아요. 부과는 여섯 명이 하고 차는 스물두 대인데,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차량 숫자만큼 시에서 파견을 못 시키니까 여섯 명이라도 파견을 시켜서,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 여섯 명 파견된 공무원들, 성남시에서 다시 데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여섯 명이 관리공단 식구들의 말을 잘 듣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거짓말 하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잘 됩니까? 여섯 명의 공무원이 파견됐는데, 그 사람들이 관리공단 직원들이 얘기한다고 말 들어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저희들 지시는 개별적으로는 안 받지만 과태료 부과하는 데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여섯 명 파견된 직원이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연장근무하는 시간이 야간에,
유석
김유석위원
낮 근무시간이,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아홉 시부터 여섯 시까지,
유석
김유석위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합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사람들이 여섯 시까지 딱 근무하고 그 다음에 넘겨줍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야간 근로하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여섯 명이 아홉 시에서,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근무시간 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보니까 잘 한 것 하나도 없는데 꼬박꼬박 답변하시는 것 별로 보기 좋지도 않고, 교통관리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관리공단에 파견된 직원에 대해서는 같은 직원끼리니까 솔직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네 시면 파견 직원이 다 사무실로 들어온 답니다. 그러니까 견인차들도 다 그냥 들어온대요. 왜? 딱지 붙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내일 건설교통국 할 때도 이 말을 하겠지만 오히려 이 여섯 명이 없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습니다. 지금은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다 주차딱지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딱지 붙인 것만 견인해도 충분합니다. 이 여섯 분이 한다고 해서 스물두 대가 다 굴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견인차에 동승해서 타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지만 얼마 전에 김영배 부장님이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허위진술을 하셨어요. 노외팀 주차관리원 1년차 연차를 내는데 한 사람당 17~18일 연차를 받습니다. 이 양반들이 연차를 낼 때 금, 토, 일, 월 이렇게 내버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끼어서. 그러면 그 자리는 빕니다. 대체근무 하는데 현재 다 되지도 않습니다. 연차근무를 하면 연차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조만간에 행자부 지침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한 5일 정도를 연차수당을 주고 근무를 하게 합니다. 근무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주차관리는 수입을 봅니다. 이것도 깊이 연구하셔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연차를 잘못 이용해서 관리공단이 대체하려고 해도 대체가 안 된다니까요, 이런 실태입니다. 제가 오늘 많이 지적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에서 마치니까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김영배 부장님 들어가시고, 이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총괄 질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교통관리부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일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특정자동차 정비공장 수리비 관계하고, 그 다음에 특정주유소에 집중적으로 이용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거리상으로도 맞지 않는데 굳이 특정주유소에 관리공단 산하의 모든 차량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사실 관계, 그 다음에 월 주차대수에 대해서 원장에서 전산으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건수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전적인 부분하고 직결된 부분이거든요. 그 사실관계, 그리고 네 번째 성남동대형주차장에 쓰레기 방기한 부분, 다섯 번째 중요시설물을 장기간 방기한 부분, 여섯 번째 중요서류를 무단 방기했던 부분, 일곱 번째 아까 견인료, 그것은 기종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견인료 과다지급 문제, 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일단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행감 마지막 날 담당이사, 부장, 그리고 관계직원들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의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듣고 보니까 아주 한심하지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책임을 통감하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총체적인 부실. 밑동에서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좌하는 인력도 없고 혼자 올라운드 플레이 합니다. 조사하랴, 자료 정리하랴 전부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이런 위원님들의 눈에 띌 정도면 띄지 않는 부분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거론된 사실 중에는 이사장님께서도 미처 몰랐던 사항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 보고받은 사항입니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셔서 그 조사한 사실을 보고하시면 그 사실을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한 것하고 비교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9시 19분
다음은 신년수 시설관리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일단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통관리부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지적하셔서 그냥, 저도 어안이 벙벙해요. 우리 시설관리부장께서는 전에 교통관리부장 하셨지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3년 전에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임 교통관리부장으로서. 아까 지적한 사항 중에는 시설관리부 소관 업무도 있었지요?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지적한 사항 중에는 시설관리부는 없었습니다만, 같은 관리공단 직원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원장에서, 월 주차대수가 원장에서 전산으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게 2006년도 2007년도 것만 있는 게 아니고 2005년도 2004년, 그러니까 신년수 시설관리부장께서 옛날 교통관리부장 하실 때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사장님께서 그 사실을 조사할 때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시설관리부장이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게 아닙니다.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원장을 쭉 봤는데 신년수 시설관리부장께서 교통관리부장 할 때 이루어졌던 일들도 많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년수
신년수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시설관리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오세찬 이사장님과 임직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28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