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이명재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6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16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 소집되었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은평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있겠으며 남궁윤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으로 남궁윤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8년도 중기지방계획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종선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김종선 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김종선의원
존경하는 은평구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 재무건설 위원회 김종선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소위 명문대 출신 중심으로 사회를 이끌어 왔고 청년 실업자 100만 시대 취업난 속에서도 소수의 명문대 출신들은 일류기업에 취업을 무난하게 하고서 사회 진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명문대학 졸업생을 특히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구조가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식 만큼은 반드시 명문대학에 입학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비공식 통계입니다마는 연간 30조억이라는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몸 하나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어린 자식들은 낯설고 물 설은 외국 학교로 조기 유학을 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수 십 년간 역대 정부는 교육문제를 해결키 위해 수많은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그 결과 학교 공교육은 계속 불신당하고 학원 수업과 사교육만 맹신하는 기이한 현상으로 변질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강남 8학군을 가지 않고 연간 30조억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고서도 학교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를 상호 신뢰하고 학교 교육만 열심히 공부하여도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 2월 27일 서울시 교육청은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서울시 전체 단일, 일반, 통합 학군제를 확정 발표 한바가 있는데 이로 인하여 강남북간 교육 양극화 해소와 부동산 집값 격차가 줄어드는 고무적인 현상이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 경쟁력”이 곧 “지역 경쟁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금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육정책에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우리 학생들이 치열한 국제 경쟁 사회에서 당당하게 경쟁 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로 양성시키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간의 경쟁을 위해서 최고의 행정 역량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중구는 관내 초중고 20개 전 학교에 원어민 교사 배치를 완료하였으며 사이버 영어 교육프로그램인 JAMEE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교육 중에 있고 초등학생 1,328명의 영어마을 입소와 동국대와 외국어대를 연계한 영어캠프를 운영한 결과 정부로부터 영어교육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관악구는 낙성대 부근에 222억원이 소요되는 서울시 제3영어마을 유치에 성공하였고 서울대와 연계하여 에듀밸리 2020 평생교육특구를 본격 추진하여 명품 교육 특별구 위상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지난 9월 28일 재경부로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은 후 5년간 54개 분야에 1,006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을 완성하여 향후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중심 도시로 키워나가는 야심 찬 과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서초구는 2012년까지 전 주민의 1/3이 영어 소통이 가능한 영어 통용 글로벌 도시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초, 반포, 방배, 양재 4개 권역별로 English Premier Center를 설치하여 이곳에 Lexile 도서관, K-12 아카데미, Multi-Sensory Plaza등을 운영하여 영어독서능력을 향상시키고 미국 현지 온라인 수업 프로그램의 수준 높은 영어교육과 6세부터 9세 아동 대상 조기영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초구청의 주요 간부인 국,과장이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월 1회 영어로 진행하기로 정례화 하였으며 5급 이상 간부들은 매일 19:00 ~22:30 까지 영어훈련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24개소 중 9개소 36%, 중학교 16개소 중 9개소56%, 고등학교 14개소 중 2개소 14%에만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어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은평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우수한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뉴타운사업 완성과 명문대 진학률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타구보다 탁월한 교육환경과 인프라 조성이 기필코 이루어질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매년 은평구 자주 재원의 10%인 70억원을 교육지원경비예산으로 편성하여 관내 초,중,고 교육기관에 교육인프라 확장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집중 투자하고 이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을 점차적으로 시행되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첫째 관내 원어민 교사 미 배치 35개교 조기 배치완료, 둘째 인근대학과 연계한 영어캠프운영, 셋째 6세~12세 아동대상 조기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넷째 명문대 진학률 향상을 위한 인문계고 지원 방안, 다섯째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공부방” 운영, 여섯째 수색, 증산 뉴타운 지역 특목고 신설, 일곱째 중앙정부로부터 초,중등교육법상 각종 혜택을 볼 수 있는 교육특구지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종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6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 안건심사, 중기재정 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2007년 12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나동식 의원과 남궁윤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맨위로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노재동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재 의장님과 구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과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교육환경의 악화가 예상이 되고 국내경제 불황에 따른 소비위축, 청소년 실업의 증가와 자영업자의 소득감소 등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어려움과 아쉬움이 남는 한 해로 기억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듯 우리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성을 쌓는 것보다는 길을 닦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집행부와 구의회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로 가일층 연구하고 노력해야만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구는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최고의 친환경 쾌적성을 갖추 은평뉴타운 제1지구가 마침내 내년 봄에 입주를 하게 되고 이어서 6-7월경이면 제2지구가 분양공고를 합니다. 또한 상암 신도시와 함께 체계적 개발로 진행될 수색 증산 뉴타운 사업 이외에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평가결과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등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어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구민여러분의 성원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아낌없이 협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은평의 모습이 여기에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은평뉴타운과 수색 증산 뉴타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되고 관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합된 의지가 그 추진동력이 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부터 훨씬 더 세련되고 수준높은 도시로 변모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립보건원 부지 활용계획을 비롯한 불광역세권과 역촌역세권을 연결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한 권역이 제4차 뉴타운으로 개발된다면 강북의 명실상부한 살기좋은 도시로 거듭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북한산 녹지축을 우리구 전역으로 확대하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은평구는 주택밀집지역으로 생활권 녹지공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역촌오거리 중앙공원 조성과 불광동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은평뉴타운으로 이전하는 은평소방서 자리에 대규모 공원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모하는 거주여건과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어우러진 은평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어느 도시 못지 않게 미래성장의 맥박이 뛰는 활발한 생동감 속에서 행복웃음 짓는 구민의 모습을 연상해 봅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따라서 이번 구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신뢰와 화합으로 도약하는 은평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부문간 사업간 우선순위를 안배하고 행사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으로 억제하면서 도로, 치수, 공원, 복지사업 확충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성과를 토대로 구정운영방향의 일관성 유지와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미래성장 동력의 확충 및 복지사업 확대에 중점 배분하고 구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에 치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도시환경과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축으로 구정의 가치를 높여 매력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은평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서는 서로 가야 하는 길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새해 예산안 편성기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보다 21.8%가 증가한 2,709억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63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79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부문별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활기찬 도시발전 부문입니다. 금년보다 약간 상회한 203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밑거름 장기 도시발전 전략의 밑거름이라 할 수 있는 응암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과 비좁은 골목길 확장 및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물 보수와 하수관개량 정비공사, 주차장 조성사업에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간판과 보도블록, 각종 표지판, 가로등 조명시설 등의 디자인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이동경로 중심에서 벗어나 거니는 것만으로도 활력이 넘치는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는 전체예산의 7.5% 를 차지하는데 각종 도로시설물의 설치와 안전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더불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결한 도시환경 부문입니다. 환경부문은 전체예산 규모의 9.2%를 차지하는 248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올해에 이어 지하압축적환장의 건립과 매립지 조성 분담금, 음식물 및 각종 생활폐기물,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 등에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서를 함양하고 열섬효과를 감소시키는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을 위하여 마을마당조성과 자연학습장 정비 및 가로변 녹지조성 등에 투입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도시의 경쟁력은 쾌적한 환경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깨끗한 생활환경과 잘 정비된 도시에서 우리 구민들이 살기 좋고 일하기 편리하 도록 이미지 개선은 물론 감동과 매력으로 살아숨쉬는 녹색도시로 가꾸겠습니다. 셋째 문화 교육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수치상 금년부터 약간 감소되었으나 올해 투입하여 내년에 완공되는 증산청소년 정보도서관 건립비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25.2%가 증액된 89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주한 도시생활의 문화수준은 자신의 삶과 주변을 둘러보고 성찰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민들의 생활권 중심에서 문화와 지식습득의 접근성을 돕고자 구립도서관과 구민체육센터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에 투입하였습니다. 남녀노소 여러 계층이 문화와 예술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예술성과 대중성을 갖춘 공연과전시회, 다문화 시대를 대비한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겠습니다.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도 꾸준하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서로 다투면 모자라고 나누면 남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으로 인하여 학습기회를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은평구민 장학재단에 출자금 지원, 학교교육 지원사업, 원어민영어교실 등에 배분하였습니다. 넷째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금년대비 42.5%나 증가한 1,044억원으로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38.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배분한 것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내년부터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이 불안하지 않도록 기초노령연금 175억원이 신설되었으며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만들고자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 불임부부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337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구립어린이집, 경로당 건립과 사회복지관 운영, 자활근로사업비, 장애인지원 등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치매노인의 예방과 치료, 보호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지원 센터 설치비와 의료영상 전송장비 도입 등 구민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분야에도 배분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 서비스 부문입니다. 금년대비 7.1%가 증가된 1,125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 분야에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 갈현2동 신사1동을 비롯하여 동청사신축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전산장비교체, EBN 방송국 운영, 각종 기금출연금, 배상금,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건이 변화한 동사무소의 통폐한 및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유휴청사와 인력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보육과 노인복지시설, 주민교육의 장 등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 편성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도시경쟁력 강화와 함께 구민의 밝은 웃음과 행복한 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제 시행에 따른 세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등에 힘입어 금년보다 재원이 조금 은 늘어났지만 여전히 사회복지비용에 대한 구비 분담금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복지시책이 획일적, 시혜적, 사후적 복지로 하향 빈곤화만 초래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규 투자사업을 위한 가용예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대외여건에도 흔들림이 없는 가운데 미래의 변화를 잘 예측하고 47만 주민의 대표자 역할에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다 보면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발전시켜서 깨끗하고 활기찬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은평구의 모습을 물려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행여 자신의 지역구에 원하는 사업이 이번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은평구 전체를 생각하는 보다 폭넓은 안목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8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아낌없는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 구성결의안 맨위로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예산안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6명의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5.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 출석요구안 맨위로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07년도 12월 12일과 13일 2일간 은평구청장 및 은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각 호에 규정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을 요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6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