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제162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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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혁신정보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혁신정보관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 국장 박원규입니다. 존경하는 최치상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쁜신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정보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정보관리과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혁신정보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정보관리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는 보충 신문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혁신정보관리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금 혁신정보관리과 금년도 예산에 세입부분이 있지요? 혁신쪽에 국고보조금을 받은 게 있나요? 얼마 받으셨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국고 보조 받으신 것 하나 있으시지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국비 받은 것은 건설교통부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마을로 선정돼 가지고 충청 꽃마을 조성사업으로 건교부 국비 1억원을 3차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국비 받은 것은 저희들은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상사업비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다음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 기반시스템으로 받은 것은 없었어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그것은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어떻게 집행 하셨나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예, 집행 완료 됐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부터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저번에 혁신정보과 업무보고를 할 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정보과에 1년 예산중에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니까 본 예산 기준으로 18억이라는 예산 중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정보통신 분야에 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보고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정책사업비 17억 4,400중에서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정보통신으로 가 있는 것이 16억 9,900이에요. 나머지 4,500은 뭐예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그 부분은 고객만족을 위한 혁신실현으로 해가지고 혁신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혁신정보관리과 예산 18억중에서 17억이 정보통신관리 쪽 예산이라 이거지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정보통신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하셨고 얼마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정보관리과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적어도 1년간 17억 예산 쓴 것에 대한 내용은 아마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정말 잘 쓰이는 것인지 관심 있게 보셨을 테고!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혁신정보과에 전산직이 계약직 포함해서 7명이지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7명의 직원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은 2개 담당으로 6급이 2명입니다. 한 사람은 인터넷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행정정보 업무를 총괄해 가면서 행정전산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행정정보에서는 행정정보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전산망 운영, 통합유지 보수 그 다음에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동직

양동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같이 연계해서 되어 있어요. 금년도 LG엔시스라는 회사하고 시스템 통합유지 보수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산관련해서 모든 것을 관리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래가지고 거기 예산이 3억이 넘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LG엔시스가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관리하는 내용하고 전산직 7명이 전산관리하는 내용하고 다릅니까? 그 차이점이 뭔지 얘기 해 보세요.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 LG엔시스 하고 계약한 내용에 보면 그 회사에서 시스템에 통합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데 보완 시스템, 각종 네트워크 장비, 행정정보 업무용 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 또 직원들이 사용하는 PC까지 보수해 주는 것으로 계약 내용이 돼 있어요. 그것 말고 전산직 7명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LG엔시스에서 통합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는 시스템은 저희 전산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기계나 장비에 대한 통합 유지보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나 기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LG엔시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뭐하느냐고 부의장님께서 물어 보셨는데요. 저희 직원들은 소프트웨어 쪽을 운영을 해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산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혁신포털 시스템 같은 경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관리도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저희가 인터넷홈페이지에 무엇을 했냐면 실시간 민원처리 공개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행자부에 가서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비스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과장님,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금방 안되는 것이 최근 3년 동안 에 하드웨어 쪽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지금 전산, 통신 쪽에 돈이 보통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든지간에 지금 혁신정보과로 갔어요. 지금 과장님 얘기를 제가 들을 때 이해가 금방 안 오는 거에요. 무슨 1년 동안에 아까 무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소프트웨어 개발한 것이 제가 언뜻 듣기로도 2개인가 3개인가 밖에 안 되는데 1년 내내 그것만 할 일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산직 7명이 무엇을 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일상업무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얘기해 보세요. 직원 7명이 아침에 출근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겠다 이거에요. 너무 예산을 많이 쓰니까! 7명이 출근해 가지고 보통 하는 일상 업무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매월 발생하는 업무가 무엇이고 1년 단위로 계속 진행되는 업무가 무엇이고! 그런 식으로 한번 구분해서 해 보세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는 저희가 전자결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새롭고 올곧은 행정시스템을 이번에 행자부에서 전국 시·군·구로 보급하는 내용을 같이 하고 있고요. 시·군·구 종합행정정보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일반적으로 관리를 해 가면서 만약에 그 시스템이 무슨 하자가 발생된다든지 아니면 에러가 난다든지 하면 그것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정보담당에서는 저희 홈페이지....,

동직

양동직위원

잠깐만요! 조금씩 조금씩 끊어서 해보자고요. 전자문서 시스템 관리를 무엇을 해요? 전자문서는 지금 혁신정보관리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열 수 있는 것은!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우리 의회 의원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가지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왜 못 들어가요? 무슨 내부 규정이 있습니까? 의원은 들어가면 안된다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전자결재시스템은 저희 기관, 서구청이라는 기관끼리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공무원들끼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세한 규정은 제가 찾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청에서 업무를 하시는 것을 무슨 방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이라는 것이 정보를 공유하는 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얘기는 아닙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어디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너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가 많다,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그런 소리를 우리 의회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동네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거꾸로 그것이 우리 의원들한테 항의 조로 의원들 무엇을 하는데 도대체 평상시에는 아무 것도 못하고 앉아 있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일 못하게 하느냐! 이런 항의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들이 말이지요, 무엇을 열어놓아야지 청사의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에 우리 의원들도 접속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만약 규정이 있어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이라고 자세한 내용은 저도 미처 확인을 못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행정 업무용 시스템의 사용자는 공무원의 범주에 속하는 직원들이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직

양동직위원

우리도 선출직 공무원 아니에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외부 직원과 내부직원이 분리돼 가지고 사용한다고 돼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으니까 제대로 확인을 해가지고 부의장님께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괜히 지금 질문과 답변이 엉뚱한 곳으로 갔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설명을 해줘 보세요. 전자문서 일상 업무 얘기!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전자문서결재시스템을 관리를 하고요.

동직

양동직위원

무슨 관리를 하는 거에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전자결재시스템이 항상 원활하게 되고 직원들이 올바르게 사용하고 직원들이 몰라 가지고 실수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때는 프로그램 다운도 되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항상 직원들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 서구청, 본청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사업소까지 전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올행정시스템은 금년도에 새로 행자부에서 개발돼 가지고 보급되는 것이거든요. 전 시·군·구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업비도 많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저희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서 자료도 입력시키고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LG엔시스 거기는 하드웨어 즉 다시 말해서 기계나 장비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통합유지보수하는 곳이고요. 소프트웨어 쪽은 전부 저희 직원들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같은 경우도 금년도만 해도 컴퓨터를 전부 사주면 좋지만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가 주기가 짧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저희 직원들이 컴퓨터 부품을 사가지고 옛날 장비를 부품 교체해 가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런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LG엔시스가 3억이 넘는 돈을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3억이라면 보통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 직원이 항상 여기 와서 상주해서 관리해 주고 있나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몇 명이 나와 있나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어디에서 상주를 하고 있나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6층에 옛날 전산실 옆에 상주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참 저희들은 답답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무슨 전자통신 쪽의 전문가도 아니고! 혁신정보과 전산직 공무원들은 전문가이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든가 업체 용역 금액이 너무 큽니다라든가! 무슨 문제를 제기도 해 주고 우리도 좀 알려주고 같이 협조하면 좋은 데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 없고 예산은 엄청 들어가고 저는 이것이 1년들어 가면 그만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년 정말 전자통신 쪽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데 과연 이것이 정말 들어가야 되는 예산인지 아니면 이것이 눈먼 돈 인지, 그 부분을 진짜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은 잘 알고 계세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올리고 그다음에 결산을 하고 그럴 때 제대로 저희가 설명을 드려가면서 했으면 부의장님이 이런 말씀이 없었을텐데 저희들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부의장님께서 그런 걱정까지 하게 돼가지고 참 죄송하고요. 사실 저도 잘 모르지만 저도 전산직은 아닙니다. 행정직이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는 모르지만 대신 저희 직원들은 전산 전문직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잘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복무감독하고 상의하고 토론해가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한번 예를 들어서 보시자고요.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제가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제하는 것처럼 우리 임과장님께 서도 그쪽 전공 분야는 아니시지만 어떻게 합니까? 18억이라는 예산 중에 17억을 이곳에 쏟아 부었으니, 그것을 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관리 안 해 주시면 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당연히 해야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사무분장 내역을 제가 보면서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사무분장표에 제가 누구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십시오. 계약 ‘라’급 직원을 보니까 혁신포털시스템 운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것도 이상한 거에요. 혁신포털시스템이 무엇인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산프로그램 아니면 시스템의 한 일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전산직이 몇 명이에요. 이렇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꼭 계약직으로 이렇게 이 사람밖에는 관리를 못하는 것인가, 이것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포털시스템은 저희가 우선은 전산 파트라기보다는 사실은 혁신관 리시스템의 통합과 전산화를 위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구입한 시스템이거든요. 작년 말까지 3,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혁신포털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잠깐만요. 지금 도입하셨다고 했어요, 구입하셨다고 했어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도입했지요. 구축을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이 직원이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했고요.

동직

양동직위원

아니, 구축이라는 것이 외부의 개발 업체에서 만든 것을 가져온 것이에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이 직원이 만든 것은 아니지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아닙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이 직원이 아니어도 그 시스템관리는 누구든지 할 수 있겠네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누구든지라고 하면....,

동직

양동직위원

아니, 전산 쪽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계약직으로 이 사람을 혁신포털시스템을 운영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업무분장을 함에 있어가지고 제일 효율적이고 혁신마인드가 강한 직원이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제가 판단해서 업무 분장을 한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분도 전산 관련된 분입니까?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산 계약직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전산시스템 관리하시는데 혁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 얘기는 이 얘기에요. 다른 것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짜 이분한테도 절대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산직들이 있는데 나는 처음에 이것을 보고 혁신포털시스템을 이분이 만들었나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직으로 이 사람이 포털시스템을 운영하지, 개발을 한 사람은 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시스템 자체가 이분이 개발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사왔다면 전산직 누구나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왜 계약직을 굳이 쓰면서 이 분이 이 업무를 맡게 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를 내가 하는 것이에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혁신에 관련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요.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포털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가면서 이 직원이 혁신적인 마인드가 상당히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홈페이지에 실시간 민원처리 공개시스템을 만들어서 개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직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직 중에서도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직원으로 판단해 가지고 혁신포털시스템 운영을 관리해 가면서 새로운 프로그램, 혁신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제가 조금 다릅니다마는 행정지원과 소관 자료에서 보면 혁신정보과가 그쪽에서 이쪽 으로 넘어왔잖아요. 행정지원과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는 계약직 ‘가’급, ‘나’급, ‘마’급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어요. 행정지원과 쪽에! 거기에 보면 혁신정보과에 전임 ‘라’급 직원 담당 업무가 전산개발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혁신포털 시스템 만들었구나, 전산개발이 담당 업무니까! 그래서 또 계약직으로 이분을 혁신포털 시스템 운영, 이렇게 맡기는 것을 봐서는 이분이 이것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전혀 아니네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혁신 포털시스템은 개발하지 않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시간 민원처리 공개시스템은 이 직원이 개발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동직

양동직위원

저는 지금 혁신포털 시스템 운영에 대한 얘기를 질문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개발을 아무 것도 안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실시간 민원처리 공개시스템은 계속 개발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나름대로 인정 받아가지고 행정자치부의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동료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전체를 담당하시지요. 혁신정보과에서! 아닌가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지난해 대대적인 개편을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포털시스템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엄청나게 개편을 했는데 이에 대한 부정적인 평을 혹시 들어 보신 적 없으세요? 외부나 우리 직원들이나! 지나치게 방대해서 찾아들어가기가 힘들고 효율 성과는 거리가 있고 방만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는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죄송 합니다마는 저는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드려볼게요. 현재 우리가 보면 분야별 사이트에서 패밀리 사이트라든지 거기 보면 여성 관련, 어르신 관련, 어린이, 청소년해서 특화된 것이 있고 동호회, 카페 또 각 동별로 아파트 소규모 모임 그렇게 해서 블로그까지 회원 가입하면 홈페이지까지도 분양도 해 주고 이메일도 쓸 수 있게 해 주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통합시스템이라고 하는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포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지, 굳이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 안에서 그런 기능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세요? 본 위원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찾아봤는데 블로그 10여개 정도 이렇게 맛뵈기로 가입해서 만드신 분들은 있고요. 그럼 얼마만큼 활성화 돼 있냐, 활성화된 것이 3명정도 가입해서 카페도 그렇고 일반 동호회도 그렇고 글 올라온 것도 그렇고, 그것은 조금 요식적이지 않느냐!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사실은 불필요하고 우리 홈페이지가 다른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비해서 로딩되는 속도가 사실 늦어요. 그 이유를 외부 전문가들한테 여쭤봤더니 기능이 너무 많다 보니까 로딩하는데 아무래도 방대한 양들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적으로 속된 표현으로 젊은 친구들 표현으로 버벅거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효율적으로 감소할 필요가 있겠다하는 것이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분들,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자문받은 결과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3월 12일자로 서구 홈페이지를 포털 시스템화 해 가지고 많은 정보를 표출하다보니까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초기에 방침은 사실은 친밀감도 주고 우리 주민들의 접근성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요. 앞으로도 우선 서버 성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상시켜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3월 12일부터 새로운 서구포털 시스템을 오픈했기 때문에 내년도 3월 12일이면 1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상황을 보고 물론 저희가 홍보도 부족했다고 반성도 하고요. 1년 정도 운영을 해 본 다음에 그 뒤에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다른 부서도 아니고 예를 들면 전산 관련된 부서에서 그 내용을, 이런 지금 얘기했던 것을 다룬다면 과장님 답변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주민 친밀도를 높이는 취지 자체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시험 가동을 하면서 몇 차례 논의도 있었고 그런데 중간 용역 할 때 저를 포함해서 몇 몇 분들이 지나치게 너무 기능이 화려한 것 아니냐, 효율성이 부족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될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지나왔고요. 그런데 우리가 혁신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1년 정도까지 제가 충분히 용인을 하겠습니다. 내년 3월 12일까지 한번 1년을 평가를 할 때 그냥 기왕에 만든 것 어떻게 하냐,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하기도 그렇다 하는 시각을 한편에서는 가질 수가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1년간 운영을 해보니 이것은 정말 사실은 좀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지금 어르신 사이트라든지 어르신들 말벗사귀기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채팅할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다 있어요. 참 좋은 시도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다 블로그를 별로 안 만드시고요. 우리 구의 경우 공직자가 계신데 정말 활성화하려면 우리끼리라도 아니면 다른 부서 감사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각종 자생적인 연구 모임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동호회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우리들이라도 활용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우리도 안하면서 주민들 이것 해 놓았으니까, 장 마련 했으니까 이것 하세요, 하는 것이 맞을지? 과감하게 정말 혁신이라는 것은 판단이 우리 취지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다 그렇다면 폐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인드가 갖춰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제 얘기가 반드시 옳다 그르다의 차원은 아니고 한쪽에서의 시각은 이런 시각은 있으니, 한번 포털기능을 하는 그런 분들하고 면밀하게 필요하다면 워크숍도 해보고 일에 대한 토론회도 해본다든지 정말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얘기를 한번쯤 했으면 좋겠다하는 바램을 섞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 차원에서 혁신이라는 것은 저는 그래요. 일관되게 얘기하지만 혁신은 변화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긍정적인 쪽으로의 변화 그래서 우리 혁신업무에서 상당히 좋았던 것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선정을 해서 또 우수한 사례로 인증도 받았지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또 굉장히 고맙고 고무적입니다. 우리가 선정한 것이 제대로 잘 선정을 했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 고마운데 본 위원은 조금 아쉬운 것이 우리 서구 아까 홈페이지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내세우는 것이 청장님께서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서구’ 이런 것도 있지만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모범자치구’ 이런 것이 있지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라는 자체가 이미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모범 자치구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별도로 몇 몇 동을 선정을 해서! 아니면 기왕에 살기 좋은 모범 자치구를 표방을 했으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역특화해서 여기는 이것, 이것! 물론 행자부로부터 지침과 이런 것은 있겠지만 그 용어를 그대로 쓸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미 선점한 것에 중복되는 하위 개념이니 우리는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켜서 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그것을 도달할 수 있는 일환으로 이끌 방법은 없을지, 이것이 2008년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같은 견지에서 감사는 지나간 것에 대한 점검도 있지만 그것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면으로 삼자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생산성본부나 이런 곳에서 혁신 워크숍도 많이 위탁도 주고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런 사례는 있는데 저는 물론 거기도 민간기관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준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희망제작소라고 해서 아름다운 간판, 이것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기사를 제가 접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하는 아이디어가 참, 혁신적이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손잡이 높낮이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할 때 입석 손잡이가 일률적으로 높이가 다 달라야 하느냐, 키가 다르니까! 그 길이만 조정할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아이디어 냈던 분들인데 우리는 왜 상을 주면 꼭 금상, 은상, 동상을 줘야 하느냐 그래서 ‘아름다운 간판’ 이렇게 했는데 창의상이라든지 한눈에 보이는 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성을 잘 살려서 상 이름 자체도 혁신적으로, 상 이름만 들어도 이것이 무엇 때문에 상받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노하우를 받는 다면 다른 부서는 몰라도 혁신부서에서만큼은 워크숍 한번을 하더라도 기왕에 그런 노하우가 축적된 그런 분들을 한번 초청을 해서 아니면 교육을 위탁해서라도 함께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특별한 의견이 없으실 것 같고요. 끝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혁신관리과 관련 돼서 위원회가 총 4개가 있네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여성할당제 비율 있지요, 30% 이상 여성 위원으로 해라! 이것을 만족하고 있는 위원회는 별로 안보이거든요. 수치상으로!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능하면 다른 부서도 아닌 데 이쪽에서만큼은 이것을 기왕에 있던 분들을 갑자기 해촉을 할 수 없으니 임기만료가 도래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것을 꼭 좀 할 용의는 있으시지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예, 물론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번에도 국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직접 답변 좀 듣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1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안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지요. 2005년도에 보안시스템 유지보수해서 수의계약으로 코리아정보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보안시스템 유지 보수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으셨습니까? 그런 얘기 못 들으셨지요? 2005년도에!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못 들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가서도 보안시스템 유지 보수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코리아정보하고 다시 또 계약을 했어요. 그때도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못 들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들으신 것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것 없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위에 2005년도에 올라가서요. 시스템통합유지보수 LG엔시스하고 계약내용, 대상 장비내역을 보면 거기에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이 있지요. 1, 2차 방화벽 메일 방역시스템 해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지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이 2006년도에 와서는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인터넷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해 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가 델타 시스템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좀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혹시 무슨 내용 알고 계세요? 왜 이렇게 했는지? LG엔시스라는 회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16페이지 맨 밑에 2005년도에는 전산 담당이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전산담당이 행정정보담당하고 인터넷정보담당으로 분리돼 가면서 유지보수를 분리해가지고 추진을 한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에요? 담당이 분리됐다니!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하나의 담당이 전산담당이라고 2005년도에는 있었는데요. 2006년도에 행정정보담당하고 인터넷정보담당하고 전산부서에서 담당이 신설이 됐거든요. 말하자면 인터넷정보담당이 신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담당의 업무 분장 상 분리가 돼 가지고 전산장비를 분리해 가지고 관리하게 돼서 유지보수를 분리해가지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가세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전산담당 전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한 곳에 있었는데 그것을 인터넷과 행정정보로 나누다 보니까 업무분장을 하잖아요. 업무의 구조가 둘로 나눠지다 보니까 예산 편성도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한 거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과 관련된 것이 업체가 바뀐 것을 보면 LG엔시스에서 할 때 2005년도에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 2006년도에는 조달청 최저가 입찰에 의해 가지고 아마 업체가 바뀐 것 같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잘 보십시오. 2005년도에 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LG엔시스가 1억 3,500에 계약 돼 있었어요. 별 문제없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담당과가 분리가 되고 담당이 분리가 됐는지 이것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일 자체가 없던 일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이 그 일이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2006년도에 와 가지고 잘 보세요. LG엔시스하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을 다시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 업무가 분리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은 1억 7,600만원으로 뛰어버려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인터넷홈페이지 시스템가지고 조달청에 최저가 입찰 받은 것이 1,9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2005년도 처럼 내부에 과가 분리가 됐든 담당을 두 사람이 맡든 관계 없이 똑같은 일이라면 적어도 LG엔시스 하고 계약했다고 하면 이게 지금 합해가지고 2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1억 3,500에서 2억 가까이 돈이 뛰었단 말이에요. 같은 일을 하는데! 이런 예산 낭비가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에요.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아시는대로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는지!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예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전산 장비는 장비구입 단가에 따른 유지보수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율이 통상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제시가 되는데 거기에 8%에서 12% 사이로 정해집니다. 그중에서 저희 자치단체의 예산 형편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금액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새로운 장비가 많이 도입되다 보니까 도입 장비에 대한 8%를 적용한다고 그러면 그 예산 금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는 하나도 없고요. 도입된 장비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유지보수금액도 늘어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지금 2005년도에 시스템 통합 용역명이 여기 주신 자료대로입니다. 2005년도 용역명이 시스템통합유지보수 이 금액으로 1억 3,500이라는 금액으로 LG엔시스가 관리를 해 줬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2006년도 와서는 용역명만 바뀌었지만 그 대상 장비를 보면 하는 일은 거의 대동소이한 일을 가지고 부서가 2개로 나눠졌든지 담당이 둘로 갈렸던지 LG엔시스와 델타시스템이라는 회사가 들어오면서 2억 가까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그 이유는 그렇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2007년도를 한번 봅시다. 2007년도만큼은 과장님이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2007년도에는 그러면 2006년도 보다 장비가 훨씬 더 들어오고 무엇이 바뀐 것이 있어요? 설명해 보실래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금년도에 늘어나는 장비가 우선 보안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동직

양동직위원

과장님, 봅시다. 여기 지금 주신 자료가 정확할 것 아니에요? 이 자료 과장님이 작성하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인 전산직 담당자들이 작성해 줬을 것 아니에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한번 보세요.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2007년도 하고 무엇이 다르냐 하면 2006년도에는 보안 시스템 유지보수, 침입차단시스템, 이것이 코리아정보하고 GI 정보기술이라는데 하고 수의 계약을 했어요. 그 금액이 40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400만원하고 아까 내가 한 2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억 400가지고 이 업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금년에는 2억 6,000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내용을 대상 장비를 한번 봐봐요. 보완시스템 시큐어게이트 2000, 거기서부터 시작 해가지고 맨 밑에 웹 메일, 웹하드, 통합스토리지 등까지 무엇이 바뀐 것이 있나, 얘기 해보세요. 2억 400이 2억 6,000으로 늘어났으면 무엇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내용이 뭐에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에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최저가 낙찰 방식의 품질확보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을 80% 그러니까 총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그러면 기술 점수를 기술에 의한 계약을 80% 그 다음에 가격에 의한 계약을 20% 이렇게 점수를 구성해 가지고 기술이나 제안내용에 대한 차별을 확실하게 하고 가격의 영향력을 최대한 낮춘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저는 단순히 글자 그대로! 우리 쪽에서 누가 나가서 그쪽 업체하고 가격 협상을 하는 것인가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 협상은 누가 대신해 주는 거에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협상 한다는 뜻이 저희가 우선은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합니다. 발주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는 사전 규격을 전체적으로 전국에 공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입찰공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업체에서 제안서 및 가격표를 작성을 해서 조달청에 제출을 합니다. 이 부분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기술평가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발주 기관인 저희 서구청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관련 분야 교수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위원들 5～7명 정도를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기술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기술 평가는 아이스댄싱에 의한 방법을 채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합산해가지고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를 합쳐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2005년도에 똑같은! 여기 나는 다른 것이 안보여요. 2005년도에는 1억 3,800을 가지고 관리했던 업무가 2006년도에 와서는 2억 400이라는 금액으로 더 주면서 관리해야 되고 2007년도에 와가지고는 2억 6,000이라는 돈으로 관리해야 된다면 매년 지금 6,000만원씩 늘어났네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3억 2,000만원 가지고 이것이 관리가 돼야 되는 업무인 건지! 한번 보세요. 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나는 그대로 여기 주신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도대체 금액이 매년 6,000만원씩 뛰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이것을 금액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제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드웨어, 기술 장비를 도입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늘어난다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 서버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웹서버용 하드디스크라든지 그다음에 AP서버 및 하드디스크 이런 홈페이지 백업 서버라든지 1차 방화벽, 2차 방화벽,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장비를 더 도입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그것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니, 1, 2차 방화벽은 2005년도부터 거기에 써 있다니까 요. 내가 지금 못 알아듣는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주신 자료 가지고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대상 장비라고 다 써주셨잖아요. 무엇이 다르냐를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아니, 예산이 매년 6,000만원이 늘어났으면 글자라도 무엇이 하나 다른 것이 있으니까 6,000만원씩 늘어났을 것 아니에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똑같은 명칭을 썼다할지라도 그런 1차 방화벽, 2차 방화벽 그 다음에 무슨 DB 서버용 LAN스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산장비가 도입이 되면 무상 유지 보수해 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개월 내지 6개월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돈을 내고 통합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억이면 거기의 8%면 그 금액이 당연히 늘어난 부분입니다. 저희가 다른 저의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술과 장비가 도입이 되게 되면 전산파트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매년 장비가 새로운 것으로 부품이 교체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계속 늘어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화벽이라든지 보안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8% 정도는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장비가 새로 교체가 된다든가 새로 나온 것이 보완된다면 그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LG엔시스라고 하는 회사는 시스템통합 유지보수 관리하는 업체잖아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이 전체적으로 금액에 대해서....,

동직

양동직위원

좋아요. 과장님! 그러면 매년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무언가 계속 장비를 새로 추가로 매입을 했다든가 뭐가 된 거에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에 그것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사려면 예산 승인 받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 부분은 2007년도 어디에 되어 있나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갈 수 있잖아요. 예산서를 보고 얘기해요!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님들 같이 좀 아시게!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우선 예산서 104쪽에요. 그 부분에 인터넷 보안장비 구입 해가지고 1억 500 예산이 서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3쪽에 전산개발비 해가지고 합치면 2억 1,500이 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1억 500하고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그 다음에 1억 500하고 9,200하고 그 다음에...,

동직

양동직위원

9,200이 어디에 있는 9,200입니까?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103쪽이요.

동직

양동직위원

103쪽 어디에 9,200이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전산 개발비에요.

동직

양동직위원

전산개발비에!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9,200만원이요. 그 다음에 99쪽에 자산취득비에 근거리통신망 스위치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7,500만원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억 정도 늘어나게 되면 이 부분이 3,000만원 정도 통합유지보수비가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8%내지 10%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장비가 도입됐는데 무상으로 유지 보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상기간이 끝나게 되면 또 무상유지 보수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유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장비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지보수비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과장님, 이런 논지라면 2006년도에도 분명히 예산서 2005년도 보다 3억 가까이 뭐 산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예, 계속적으로 전산 쪽으로 예산이 투입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자꾸 늘어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마는 과장님, L4스위치가 무엇인지 침입 탐지 차단시스템이 무엇인지 과장님도 모르시지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하지만 혁신 업무는 과장님이 금년에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쪽 부분은 말씀도 안 드립니다. 그런데 18억 예산 중에서 17억을 오로지 전자통신 쪽에 갖다 썼는데 과장님도 모르고 우리 위원님도 모른다는 거에요. 이것이 뭐가 뭔지, 이것을 왜 써야 하는지 이것 줄일 방법이 없는지!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조달청에 의해서 했으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 정말 우리가 연구해 볼 문제에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부의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행정감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구정의 이모저모를 살펴가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제가 지금 부의장님 지적과 관련해서 판단해 볼 때 한정된 행정감사 자료를 가지고 부의장님한테 답변하고 이해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이때 많이 투자되는 쪽에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은 지당하신 일입니다. 또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3개년도에 거의 6,000만원 정도로 같은 장비명에서 특별한 계수 차이 없이 상승하는 물론 물가상승이라든가 신장비 특히 전산 같은 것은 장비가 한번 사고 돌아서면 중고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문제는 별도로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거중자료를 해서 부의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이 어떻겠어요?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이순이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을 봐주십시오. 맨 마지막 장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설문조사 취재실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서구브랜드 슬로건 국민인지도 조사, 서구소식지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가 있었지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주민청구제 설문조사등 4건을 실시했지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런데 참여한 인원을 보면 적게는 94명, 가장 많은 수는 350명이지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런데 우리 구가 몇 명입니까? 51만 구민 중에서 94명이 참여를 해서 설문을 했다면 과연 옳은 답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의문이 되고요. 자료에 보면 설문 결과도 나와 있지 않지만 나와 있다 하더라도 구민의 의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설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을 한다고 하였지만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구정에 관심을 갖고 설문에 참여를 하는 주민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설문조사에 대한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설문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 설문도 하지만 또 너무 적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조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다시 보완해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조사가 너무 참여 인원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94명이라는 인원을 어떤 쪽에서 설문 대상을 하셨는지?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설문 조사시스템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해당 부서에서 서구소식지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는 담당 부서가 문화공보실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저희한테 홈페이지게재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에 참여 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것을 저희가 역할을 하고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사실 담당 부서별로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도 너무 적었기 때문에 새로 오프라인을 통해서 설문지를 돌려서 추출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위생행정과에서 하는 식품수거검사 주민청구제 설문 조사 이것은 식품에 대한 것은 정말 우리 식탁과 직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좀 많은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이 위원님의 신문에 보충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금년에 매번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어서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 인원수는 인터넷상으로만 응답한 건수인거지요? 오프라인 쪽으로 한 것은 포함되지 않고!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4개에 대해서는 우리 온라인상으로 구민설문조사에서 지나간 설문 보기라든지 이런 기능이 없고 기간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삭제가 됩니까? 시스템적으로!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언제까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그 부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실시간 조사라는 것도 있고 혼동이 올까봐 그렇겠지만 기왕에 과거에 했던 것들을 참고 자료로 축적을 해서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비이락 이번에만 묘하게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상반기에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 조사를 했는데 민원봉사과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가서 확인하고 혁신과에 상반기 것 하고 하반기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볼 때 같은 기간인데 이때 2주정도 했으니까 하반기 것도 2주정도 할 것 아니겠어요. 현재 진행중인데 그 마감이 15일부터 했으니까 내일 모레 29일이면 일단 종료가 되겠지요. 결과를 보면 두 분 참석했어요. 결과 지금 실시간 조회가 되는데 두 분 참석을 하셨어요. 묘하게 이번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같은 기간인데 113명 참석해서 이것도 저조해서 오프상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불과 두 분 참석을 하셨으니 지금 그렇다고 과거의 이것에 대해서 몇 명이 참석했는지 자료는 그냥 내려 버렸고 그래서 지나간 것은 그냥 내려 버린다 이렇게 되니까 데이터로써 통계치나 이런 것을 신뢰도가 중요한 것인데 그런 문제를 이런 것을 다 빼고 나중에 만족이 몇 % 나왔다, 불만족은 몇% 했다 그 발표한 부분하고는 부족한 점이 있지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 다음에 기왕에 혁신과 업무였었던 것 같은데 고객여론조사를 하겠다고 ARS 시스템구축을 했잖아요?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오프라인도 하고 온라인도 하고 같은 이런 협조가 오면 그것 뒀다가 사실 뭐 하겠어요. 그것도 한번 ARS 기왕에 구입을 했으니 함께 해서 응답률은 높을 수록 좋은 것 아니겠어요. 내년도에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공모 사업 선정 현황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이 있는데 시비 5,000, 구비 5,000해 가지고 1억을 세워서 5개 마을을 선정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6개 마을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꼭 5개 마을만 선정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이 제가 지금 속기록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시에서 5개 동을 선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공문화 되어가지고 와서 5개 마을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6개 마을로 늘었어요. 그러면 1억을 가지고 어떻게 분리해서 6개 마을로 선정이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임시회때 분명히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당초 계획이 5개 마을, 1개 마을에 2,000만원씩 해가지고 사업비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1차 서면심사하고 2차 혁신협의회 위원들하고 현장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하다보면 지원금이 있고 또 자체 부담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총계로 해 가지고서! 그랬는데 시범 마을로 지정되는 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요. 우리 마을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는 데 얼마가 소요 된다 그런데 그중에서 얼마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얼마는 지원금으로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내는데요. 그래서 그 5개 마을을 선정했는데 1개 마을에서는 사업계획을 제출을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게 제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라고 하면 1,500만원 아니면 1,00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해 가지고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을당 2,000만원씩 했는데 거기는 사업비가 남는 거지요. 그래서 남는 사업비를 이왕에 1개 마을을 더 선정해서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서 1개 마을을 추가로 한 것이 6개 마을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공히 1개 마을에 2,000만원씩 사업 계획을 올리라고 했는데 2,000만원 미달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1개 마을을 더 늘렸다는 것이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살기 좋은 마을을 더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는 위원님들의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6개 마을을 선정하면서 서구 갑 지역에 4개 마을이 선정되어 있고 을 지역에 2개 마을이 선정 돼 있어요. 을 지역은 둔산2동 하고 월평3동,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것은 없겠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행정하는 저희들이 답변하기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는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행정하면서 정치를 고려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행자부까지 추천돼서 심사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관저동 느리울마을이 행자부까지 가서 장려상을 받았는데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5개 동을 도시형만 추천을 하면 우선 광역시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도시형, 도ㆍ농형 또 복합형 농촌형, 이렇게 골고루 안배를 해가지고 추천을 해야 한 마을이라도 더 선정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다보니까 교수님들이 여러가지 고민을 한 결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갑, 을이라는 이러한 또 오해의 소지를 가지게 됐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그런데 둔산2동 같은 경우는 제가 둔산2동을 갖다 뭐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동에 좋은 뭐를 가질 수도 있을 텐데 편중되게 갑 지역은 4군데, 을 지역은 2군데 이런식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밖에서 이런 사업들로 하여금 오해가 없도록 어느 지역에 편중하지 아니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그리고 업무 보고시에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지난번 속기록을 일부러 빼 봤어요. 분명히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꼭 5개 마을만 선정을 하느냐 그랬더니 시에서 공문화 됐기 때문에 어쩔 수없습니다, 5개 마을을 공히 2,000만원씩 해서 사업을 선정할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6개 마을로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는 업무보고시에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혁신정보관리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8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혁신정보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민원봉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 보충 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으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 업무도 총괄하시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자치행정국의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 것 같고요.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 과장님께서 스스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에 가중치를 가장 높이 부여하신 것이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추진하겠다 해서 37%의 가중치를 맞추시고 세가지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목표로서 고객 만족, 신속, 친절, 정확 이렇게 해서 친절, 정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는데 고객 만족을 위해서 민원봉사과에서 2007년도에 두드러진 실적이 이것만큼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객만족을 하겠다 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 있을까요? 1년 동안 업무를 총괄하신 입장에서!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재흥입니다. 고객만족도 민원서류 기한 처리 단축, 유기한 민원 3일 이상 처리하는 때는 민원봉사과에서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인들이 날씨를 예측 못해 가지고 나왔을 때 우산을 준비 못 했을 때 우산을 대여해 준다든가 민원처리 알림이라든가,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현재 지난 의회 때 양동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민원들이 왔을 때 친절하게 고객 만족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2명 활용 해가지고 오전, 오후에 민원 안내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 임산부 우대 창구라든가 특히 또 360일 운영되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많은 성과를 내주시고 또 목표치에 노력을 해 주신 것에 우선적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 행정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어제 23개동 중에 절반 정도 감사를 하다보니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되는 동 자치센터가 민원봉사실 못지않게 대민 접촉의 빈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면 굉장히 우수한 사례다 하는 그런 사례들을 몇 건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완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어떤 동에서부터 우리 구청 민원봉사실에서 하지 않는 우수한 사례 이런 것들이 있다, 파급해야겠다하는 이런 것을 보고받았다거나 파악하고 계신 그런 사례는 없으십니까?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동 행정, 민원행정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사례는 각 동에 전파해 가지고 파급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을 금년도 것으로 얘기해 주시지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이번에 동 행정평가를 하고 나서 지금 결재해 준 것이 있는데요. 그 자료를 지금 가져 오지 못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둔산2동에 애니 타임 자원봉사제 같은 것은 혹시 보고받았거나 파악하고 계신 사안이 있으십니까? 처음 듣는 말씀이신가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자치행정국의 일원이고 그래서 이 제도의 도입 배경 자체는 상당히 저는 높이 평가를 했었습니다. 보완의 내용은 일정 부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서구 전체로 파급을 해도 상당히 좋겠다.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성화와 청소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행정기관의 자원봉사활동 점수제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자 도입한 것으로 보완 사항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것을 파급해야겠다든지 또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이 조금 흐려졌습니다마는 첫 번째 창구를 방문하는 민원에게는 이른 아침이니까 차 한잔을 서비스해 준다든지, 업무추진실적에도 나오고 동감사하다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발견했을 때 참 아름답다! 민원봉사실에서는 양심 우산대여 같은 갑작스럽게 비가 올 때라든지 그렇게 해서 고객 감동은 기본적인 신속, 정확, 친절은 기본업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고객 감동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업무다! 그런데도 그것 이상으로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 애니타임이라든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들을 서구 전체로 확산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걸

한진걸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면 유기한 민원 접수 같은 경우에 불가내지는 반려된 사안들이 계속 발견이 되거든요. 불가 처리나 또 반려되는 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민원소지가 된 사례는 혹시 없습니까? 금년에! 왜 불가처분을 받았다든지 왜 이것을 반려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접수만 하기 때문에 접수하고 처리결과통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 과로 왜 반려했냐 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직접적으로는 없고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예, 해당과에....,

진걸

한진걸위원

직접적으로는 없고 해당과로부터 요구를 받았다거나 서로 협조한 사실 그런 것은 아직은 없지요? 사실 업무가 구분이 되다 보니까!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예.

질걸

한질걸위원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고객감동의 경우는 처음에 접수받은 데에서 처리하고 결과까지도 이러이러해서 반려를 해 주는 것이 물론 해당부서에서도 당연히 하지만 접수한 곳에서도 이첩만이 아니라 뭔가 결과를 해 주면 좋겠다,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지요. 구민에게 바란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민원봉사실에서는 귀하의 이런 것은 어디로 이첩을 했다든지 이렇게 답변이 되는 사례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시청에도 그렇고 본청에도 그렇고 그 분 입장에서는 몰라서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첩도 해 주고 빨리 조치를 해 줘라, 그래서 제일 마지막장을 보면 사이버상의 민원에 대해서 3일 이내에 처리된 사례도 70여% 되지만 3일을 초과해서 처리한 것도 30% 가까이 이렇게 있고 기간은 어떤 데는 한달, 두달 되는 데도 있고 하니 일단 접수한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독려해 준다든지 이것은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구민의 소리 처리 실적가지고 매월 분석을 해서 해당과에 촉구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촉구하고 계십니까?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예, 몇 건은 3일내에 처리하고 몇 건은 지연 처리하고 그 공문을 매달 실과에 보내고 있습니다.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확인을 합니다. 시청 앞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지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에 따른 민원을 보니까 4월 달에 한번 있었어요. 기종이 왜 다른 것보다 못하느냐 해서 성실히 잘해 주셨는데 그것 조금 오래 돼서 2002년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급기 신규 도입한 것도 있고 교체를 할 때 장애우들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종을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혹시 금년에 교체가 됐습니까?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시청은 아직 안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안돼 있지요. 그것이 4월 달에 그 민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고견에 감사드린다,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기종이 2002년도 기종이라 장애우들이나 이런 분들이 쓰기에 불편하니 뭔가 이 기종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물론 예산의 문제는 됩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빨리 반영하고 도입 하겠다고 4월에 약속을 하셨으면 무언가 변화는 있던지 아니면 적극적인 행정에 의해서 적극적인 고객감동을 주시려면 사실은 금년에 이렇게 하고자 노력은 했으나 예산상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조치가 조금 덜 되고 있고 예컨대 2008년도 예산에 한번 또 반영하도록 하겠다든지 해서 추후에 찾아가는 그런 회신을 한번 쯤 더 해 주시면 참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새로운 기계를 사려면 1대당 2,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발급 실적이 저조한 장소 것을 새로 새 기계를 옮겨서 그 기계를 연식이 오래 된 기계는 발급 실적이 저조한 곳으로 옮겨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계는 사기 어렵고 예산상 어렵고 해서....,

진걸

한진걸위원

신규 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용이 많지 많아서...,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예, 이용률이 저조해서.....,

진걸

한진걸위원

시청에 있는 발급기는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으니 신기종과 교체를 하겠다?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도 아주 바람직한 것이고 현재의 우리 형편에서는 새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의 적극적인 것은 감사를 드리는데 4월에 지적된 것이 아직까지 11월 달에 아직도 검토 중이면 조금 아쉽다!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그동안 유지 보수업체하고 저희 직원들이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발급 실적이 저조한 장소 것을 옮긴다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럴 때 이용 실적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 이것을 약조로 믿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7쪽을 봐 주세요.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형홍보용 사진 교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교체할 때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교체하는데 2월 7일부터 계획을 세워서 11월까지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요. 그런데 교체할 사진을 검색하는데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사진을 가지고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사진 1장을 교체할 때 이 자료를 보고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일하는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이순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문제는 존경하는 최치상 부위원장님께서 1회 추경할 때 걱정도 많이 주셨고 또 사업비용도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절별로 분위기에 맞게 4계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과다한 예산이 소요된다든지 예산낭비 이런 것 등이 지적이 돼서 계절에 관계없이 민원실을 찾는 주민들이 상시 보고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1회 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해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내부적으로 청장님과 간부들하고 토의를 여러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서로 견해가 틀린 거에요. 이 그림이 좋다, 저 그림이 좋다 하다가 이게 늦어지게 됐는데요. 먼저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 없이 이렇게 표류할 수도 없고 또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배려해 주신 재원을 갖다가 사장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직원들하고 대화도 여러 번 해 봤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의견이 전부 분분하고 그렇게 하다가 지난 10월 중순경부터 최종 조율에 들어가 가지고 인터넷으로 풍경화 아니면 전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합성, 서구를 상징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해가지고 10개 정도를 이렇게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또 설문을 받아서 어떤 것이 좋으냐 이렇게 하다가 사실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렵사리 한 것이 최종적으로 안이 확정이 돼서 지금 그것을 제작하는 광고업자한테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초, 중순까지는 게시되리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연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더 반성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민원봉사실의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원봉사실의 예산 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로 인한 예산이 1억 정도가 금년에도 집행이 됐습니다. 실장님도 예산 편성된 것은 거의 다 집행이 되셨지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집행 됐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제가 찾다, 찾다 못 찾았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로 인해서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편성표를 보니까 1년에 유지보수비가 4,600만원, 통신 요금이 2,300만원, 부품이 1,000만원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600만원 그런데 그것을 다 더해보니까 총예산 1억 79만 7,000원 중에서 1,600만원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못 찾은 것을 얘기를 해주십시오.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관리인부임이 있고요. 내용을 드릴까요?

동직

양동직위원

예, 그렇게 하실까요. 관리인부임이요? 그것은 유지관리하고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지폐인식기 교체가 2회 추경으로 해서 이렇게 바꾸셨군요. 좋습니다. 하여간 1억 가까이, 1억 600정도가 예산 총액이고 집행액이 거의 70몇% 정도 쓰셨네요. 지금 유지보수하는 그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선정은 실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안하지요. 그것은 경리계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한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나오는 회사가 여러 군데입니까?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회사가 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26대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 회사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나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2개 회사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2개 회사에 나누어져 있나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예, 타피 회사하고 마이넥스솔루션하고요.

동직

양동직위원

두 회사 것이 26대가 두회사 것입니까?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일반 얘기입니다마는 대개 제품을 만들면 그 회사에 A/S 부서가 있고 만약에 무상 A/S 기간이 지나면 그 회사에 예를 들어서 A/S 기사 출신인 사람들이 대개 보면 유지 관리하는 업체를 차려가지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지정돼 있는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저희도 관련업체가 있고 특허받은 업체거든요. 기기가 특허받은 기계가 있기 때문에 특허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럼 그 회사에 있던 A/S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까?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경리계로 의뢰해 가지고 경리계에서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을 한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그런 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 조건을 낼 것 아니에요. 우리가 두 회사 제품을 이렇게 쓰고 있으니 이쪽에 A/S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 달라던가 해서 우리한테 부합돼 있는 업체하고 유지보수관리가 계약이 돼 있는 것이 아니겠냐 이거지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두 업체 중에 어느 업체가 더 많나요? 26대중에 어떻게 구분을 하신다면!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타피 회사가 기종이 25대거든요.

동직

양동직위원

총 26대중에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니까 1대만 다른 회사 것인데 타피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금년에 둔산2동 것을 옮기셨지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옮겼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어디로 옮기셨어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둔산2동 것을 테크노월드로 옮겼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왜 옮기셨어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그쪽에는 민원인들이 인접 시청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무인민원발급이 없어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긴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다른 이유는 없었고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예, 가수원도서관 것은 용문 지하역으로 옮겼고요.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오후에 안계셨군요, 저희들이 어제 우리가 동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제가 둔산2동 동장한테 물어봤어요. 금년 3월 달에 옮기셨더라고요. 그런데 둔산2동이 소위 말해서 민원서류발급 증지수입료라든가 발급통수를 보면, 발급매수를 보면 우리 구청 총 23개 동에서 서열 5위 이내에 있는 부서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2동장한테! 무인발급기가 3월 달에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무인발급기가 1대 있을 때 동직원이 주민등록등본이든 발급하는 것하고 이것이 없어졌으면 분명히 여기가 정신없이 바빠야 될 것 아니에요. 나는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해서 물어봤더니 2동장님이 아주 재미난 대답을 해요. 그 무인민원발급기가 고장이 많아서 그렇다고! 우리 위원님들 다 들으시고 속기록에도 있을 거에요. 그래 가지고 가지고 가라고 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무인발급기가 없어졌으면 지금 주민등록 발급하고 창구에 있는 우리 직원이 정신 못 차리겠습니다, 했더니 아니래요, 괜찮대요! 어제 동장님이 그렇게 답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그동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많이 업그레이드 하고 했습니다. 그동안 윈도우에서 XP로 전부 업그레이드하고....,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전에는 고장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처럼 고장이 많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둔산2동 것은 사양이 옛날 기종입니까?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연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그런 고장이 있었다고 듣긴 들었었는데요.

동직

양동직위원

아니, 동장님이 말이지요. 고장 나서 맨날 전화해서 고치러 오라고 하고 그것 관리하는데 신경질 나서 가져가라고 했대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이 테그노월드로 갔네요. 저는 그래서 동장님한테 그랬어요. 그것 우리가 돈 줘가지고 유지보수 관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전화하면 바로 안 옵니까, 하니까 바로 안 온대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하는 업체 있잖아요. 1년에 4,600만원 정도 가지고 가는데 잘 관리 되세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예, 잘 하고 있고 저희 직원이 매일 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직원 한명이 업무 맡아서 돌고 있는 것 알아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사실 컴퓨터이기 때문에 용지 걸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즉시, 즉시 수리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둔산2동이 청사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구청하고 멀지도 않고요. 도대체 우리 직원도 1명이 무인민원발급기 담당 업무로 있고 1년에 4,600만원 돈줘가면서 유지보수시키는데 청사하고 가까운 둔산2동에서 고장이 많아가지고 옮겨달라고 했다니 뭐라고 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어요. 유지보수관리 업체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그 친구들 왜 전화하면 빨리 빨리 안 오지요. 지금 둔산2동 말고요. 지금 26대 이 기계가 어딘가 고장이 잦은 데가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오래된 2002년에 산 기계는 조금 고장이 잦기는 잦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2002년산 기계가 있는 곳이 어디에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2000년, 98년도에 산 것이 지금 세이브존에 있고요. 2002년도에 산 것이 구청, 시청입니다. 테크노월드, 둔산1동, 갈마2동, 월평1동 주민센터는 2002년도 산 것이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 고장 많습니까? 거기 말씀하신 곳이 고장이 많아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아무래도 오래 된 기계이기 때문에....,

동직

양동직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이브존하고?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구청, 시청이요.

동직

양동직위원

또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테크노월드!

동직

양동직위원

테크노월드는 둔산2동것을 가지고 간 것이고!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예, 둔산1동, 갈마2동, 월평1동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것 제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고요. 이 예산서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요. 유지보수비를 책정한 기초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시청 민원실 2,374만 3,400원 곱하기 1대, 곱하기 0.08% 해 가지고 190만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시청 민원실에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기계는 기계 값이 2,374만 3,000원이라는 얘기에요. 서구청 민원실 3,017만 9,000원, 이것이 서구청 민원실에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가 봐요.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물론 단순 논리입니다. 기계값이 비싸다고 해 가지고 꼭 그 기계가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계 값이 그래도 단 돈 1원이라고 조금 비싸다는 것은 기계가 최신 기계 아니면 좀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제가 등급을 매겨 갖고 A, B, C, D로 해 가지고 전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둔산2동이 정말 기계가 이것이 나쁜 거라서 고장률이 많은가! 그래서 내가 실장님한테 고장률이 어디가 많으냐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지금 제일 싼 기계가 세이브존에 있는 기계에요. 얘기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테크노월드 것이 올해 발급 실적을 보면 3,486건 발급했거든요. 10월 현재! 그렇다 보면 26개 중에 순위가 17번에 해당됩니다. 거기 가서는 별 문제 없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거기세는 별 문제 없는 것이 둔산2동 때는 왜 이렇게 고장이 많아가지고 왜 둔산2동장이 옮겨달라고 할 정도였냐 이거지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이 유지보수 관리하는 업체는 문제 없습니까?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업체 관계자한테 얘기해가지고 고장 나면 즉시, 거기 전화번호가 무인민원발급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우리 직원한테 안 오면 그 업체로 가거든요. 그래서 바로 바로 고장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어제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동장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에요. 2동장님한테 들어보세요. 들어보셔서 우리 2동장만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나 관리업체가 잘하는지 안하는지 맨날 쫓아다니면서 보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우리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주민한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지금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를 절약하는 차원 아닙니까? 그런데 둔산2동장님이 이것 있으나 없으나 매 한가지고, 그렇다면 위치선정에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위치 선정은 구청에 있고 시청에 있고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테크노월드로 옮긴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 3월에 옮기셨잖아요. 3월에 옮긴 것이 그것 때문에 옮긴 것이 아니라 둔산2동장님이 고장이 많아서 신경쓰기 싫으니까 옮겨달라고 해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을 유지보수하는 업체 있잖아요. 우리가 1년에 4,600만원 돈도 주면서 관리시키니까 이 업체한테 강하게 압력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고장 신고가 들어 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은 우리 실장님이 정하시기 나름이지요. 30분 내로 총알같이 와서 안 고친다면 어떻게 하겠다든가, 무언가 강하게 압력을 줘야지 돈은 돈대로 주고 현장에서는 맨날 고장나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양동직 위원님이 염려 하시는 내용을, 유지 보수 업체를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토록 해서 앞으로 그런 고장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유지보수업체가 아니라 우리 담당 직원이 제가 그때 뭐하냐, 무인민원발급기 담당 업무를 맡는 직원이 뭐 하는 거냐 했더니 돌아다니면서 고장이 났나도 보고 소모품도 교체하고 돈도 회수하나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에 26대를 다 돌고있나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다 돌고 있습니다. 용지 걸림이라든가 그런 것, 소모품 용지 보충, 호치케스 핀 보충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26개중, 동에 있는 것은 동에서 하고 21대만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동에 있는 것은 왜 그렇게 한대요? 제가 그것 여쭤 볼려고 했어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동에서도 둔산2동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것을 관리하기 귀찮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왜냐 하면 동에서도 그것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실 귀찮거든요. 민원 편의에서는 좋지만 저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동에서도 사실 있으면 그게 귀찮으니까 자꾸 다른 데로 옮겨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둔산2동도 원인은 그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것을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탓하기에 앞서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한번 실장님한테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싶어요. 다른 데 가 있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우리 동에 동사무소에 가 있는 것이 지금 소모품 교체라든가, 동장님이 그러더라고요. 토너 교체니 이런 것은 다 동에서 해야 된다고! 예산편성도 보니까 동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동에서 귀찮다면 그것 26대에서 21대는 우리 직원이 돌고 5대는 빼놓느니 차라리 5대를 돌아버리지, 그것이 나은 것인지!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구청 올 민원인이 동에서 무인민원발급기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동에 놓은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민원인한테 편리도 제공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한 것은 맞잖아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관리하는 업무가 동에서 하는 것이 더 업무 수행에 원활하다면 동에서 맡는 것이고 동에서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그런다면 굳이....,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동에 있으면 고장이라든가 종이걸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에서 해결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데 동에서 회피하는 이유는 돈 회수해서 입금해야 되고 만약에 지연 불입하면 나중에 감사에 문책되고 여러 가지 일거리가 많다보니까 그래서 자꾸 회피하는, 둔산2동도 그런 사례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그것도 양쪽의 의견은 다르지만 한번 진단을 하셔 가지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부의장님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드리고요. 어쨌거나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구민들한테 신속, 정확, 공정하게 빨리 서비스가 제공 돼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장소에 따라서 변질되는 곳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먼저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한국타피 이것이 그 기계를 개발을 했다는 어떤 프리미엄을 앉고 특허니 뭐니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전체 26대중에서 25대를 관리하고 있다면 상당히 거기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업체, 예산현황 또 장소별 관리주최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들을 전부 한번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하는 개선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8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지적관리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지적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과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지적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관리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는 보충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지적관리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경로당관리 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한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용도변경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주셨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은 1건도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여기에서 용도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관저동에 있는 경로당 2층에 어린이 도서관이 입주한 사실이 없었나요?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최근에 저희도 알았는데 관저2동 신선암 경로당 2층에 해뜰마을 어린이 도서관이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신선암 경로당은 우리서구에서 관리 안합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저희 서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나요?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법적 검토는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용도변경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도서관으로써 쓰는 것은 지금 어떤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있는 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공유재산이니까 관리를 위해서 총괄 책임은 지적과에서 갖고 계십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있고....,

진걸

한진걸위원

공유재산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공유재산 이것은 각 해당 부서별로 위임됐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는 누가 관리를 해요?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이것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것이 훼손 멸실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화재가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건물로서 가치가 없어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할 때 그때도 지적과는 전혀 해당이 안 되나요? 업무 책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그것은 복지지원 과에서 하고 산재보험이라든가 모든 보험 관계는 일괄적으로 지적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보험 관계는 총괄을 하시지요?

흥수

임흥수지적관리과장

예.

질걸

한질걸위원

작년 말에 소방시설안전관리법이 변경돼 가지고 금년 6월말까지인가 5월말까지인가, 노유자 시설에 대해서는 투척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된 사실이 있었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지금 보험이나 화재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다니까 저는 그것이 사실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그것 하고는 별개이고요, 소방 쪽으로 한다고 하면....,

진걸

한진걸위원

재난방재과 관리일까 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일반적인 어떤 사설 노유자시설이라면 재난방재과나 이런 곳에서 지도 책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구의 소유인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러면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적용을 받는 우리의 재산은 도대체 관리주체가 누가 되어야 돼요? 국장님!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하면서 총괄관리관은 자치행정국 지적과인데 이 수많은 행정재산이나 공유재산을 한 곳에서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례 분임재산관리관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신선암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유자 시설 이것으로 사용 목적이 되어 있어 가지고 했는데 중간에 아마 그 시설 중에 일부가 무슨 도서관 그런 것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복지지원과에서 그 시설을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방장비를 비치하라든가 아니면 선량한 어떤 유지 관리의무라든가 이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그 사항을 분임재산관리관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을 관리하는 현황을 총괄 재산관리관한테 전체 통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총괄 재산관리관이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분임재산관리관이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모든 부서 것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분임관리관의 역할이다까지는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괄 현황은 자치행정국 지적과에 무언가 하나 비치가 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민원인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지적과로 제일 먼저 와가지고 이런 문제나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도록 현황이나 분석이 되어 있어야지 일일이 지금 얘기했던 경로당은 복지지원과에 가야 되고 주차장 주차타워는 또 교통과로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분임관이 누구인지 일일이 찾아서 가기는 복잡하지 않 그런 취지가 있고요. 제가 지금 잠깐 투척형소화기 얘기를 한 이유가 노유자시설이 법이 바뀐 가장 큰 이유는 분말소화기라고 하는 소화기는 다 비치가 돼 있었는데 현실성이 없다 이거에요. 노유자라고 하면 어린이집에 있는 영유아라든지 아니면 노약자들 총괄해서 우리가 노유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과 바닥에서 손으로 잠깐 들었다가 떨어뜨리기만 해도 플라스틱 소재가 아주 특이한 소재라 번져서 주변 화재가 진압되는 이런 투척형 소화기가 나왔으니 그것을 의무적으로 비치를 해라 그래서 기한까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지금쯤은 다 돼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재산이 멸실의 우려가 있으니 그런 것은 확인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나중에 사후약방문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일부 언론의 보도나 이런 것에 의하면 이 법이 있으나마나 하다,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고가다 이거에요. 일반 분말소화기 보다 몇 배 이상의 가격대가 형성돼 있고 효과는 굉장히 탁월한데 분말소화기 1대만 놓을 것을 4～5대는 있어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이것이 소화하는 면적이 작은가보더라고요. 그래서 멸실의 염려, 우려 이런 것의 예방과 총괄 현황 이런 것들을 조금 갖고 계시면 우리가 좀더 용이하겠고요. 신선암경로당, 어린이도서관까지는 분임경리관 담당이라니까 그것은 빼겠습니다. 이 총괄표만 빠른 시일내에 분임관들로 하여금 집계를 하셔서 하나 정도는 비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를 잘하게 하기 위한 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제에 공유재산관리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임재산관리관들로 하여금 작성을 하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법적인 구비 요건이라든가 비치 사항이라든가 관리요령,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공유재산 관리 그런 요령이라 할지 지침 이런 것을 총괄부서에서 만들어 가지고 해당 분임재산관리관들로 하여금 준수할 수 있도록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반드시 조례상으로 이렇게 강제해가지고 하기보다는 행정행위 특성상에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선관주의라고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 있지 않습니까? 선관주의에 입각을 하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과장님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을 마무리 하는 시점이니까요. 과장님, 지적관리과의 세출 예산도 있지만 세입예산도 있지요?

흥수

임흥수지적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어느 정도 달성하셨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 예산편성표에 보면 국유재산 대부료가 있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징수가 되셨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96%정도 징수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액으로 한번 얘기해보시지요. 국유재산대부료!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부과한 것이 214건에 6,508만 3,000원을 부과해서 징수한 것이 209건에 6,224만 2,000원을 징수 완료하고 미수납이 5건에 284만 1,000원인데 최근에 또 받아서 현재는 4건 정도 남았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작년에 국유재산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2006년도 말에 2005년도....,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작년보다는 지금 현재 감소됐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럼 참 이상하네요. 저도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무엇을 지적을 당하셨냐 하면 이것을 지적을 당하셨어요. 국·공유재산 대부료가 체납액이 11건에 690만원 있는데 이것 이순이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요. 철저히 체납 징수해라! 그러니까 처리결과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2006년도에 총 부과액 197건에 4,600만원 중에서 체납이 11건이 됐는데 3건 납부가 됐고 8건이 있다, 이것도 직접 방문하고 전화 독촉해서 계속 납부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197건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214건이라고 얘기하시네요?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2006년도 말 보다 17건이 늘었네요.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이 사항은 분할이라든가 지금 현재 토지 이동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됩니다. 필지 수가!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 사항은 있으셨어요?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2007년도에요?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증지 수입은 어떠셨어요?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증지 수입은 세입을 제가 7,800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평균 작년보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니, 데이터가 안나왔어요?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월별로 월말 마감하면서 실적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럼 그것을 보고 얘기하세요.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10월말까지 증지 수입을 보면 현재 4,400만원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10월말까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목표 대비 왜 이렇게 적으십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명발급이 줄었다고 사료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10월말 현재면 11월, 12월 두달 있는데 두달 동안에 증지수입이 얼마나 들어올까요?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약 2,000 정도 더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10월말까지 4,400이면 월평균 한 400만원 꼴인데 11월, 12월에 2,000만원씩이나 들어올 무슨 유형이 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월별로 증명발급이 다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11월, 12월에 증지수입이 늘어날만한 무언가가 있냐고요?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지금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다음 추경에 저희가 다 못 받아가지고 7,800을 세입을 잡았으나 약 1,800만원 삭감을 시키고 6,000만원은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다음에 지적관리과 세입 부분에서 과태료 범칙금 수입으로 약 3,800을 잡으셨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징수가 됐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3,800만원 세입을 잡았는데 지금 전체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세출도 예산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세입의 원천이 있는 부서에서는 연초에 세입부분을 목표를 잡으셨을 때 그 목표에 의해서 세출을 전부 다 잡은 것 아닙니까! 세입에서 정말 펑크가 나면 세출 부분은 당연히 펑크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특히 세입 예산을 책정하신 부서에서는 월별로 부서장님께서 관리를 잘 해주셔서 목표 달성을 해줘야 이미 세출은 쓰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특히 지적관리과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아무튼 금년도에도 계획하신대로 12월까지 남아있습니다마는 목표하신 것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잡혀 있어요. 그것이 주차장특별회계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내용이 무엇인가요?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그 내용은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해서 오는 것인데요. 저희가 도마2동에 주차장부지하고 갈마동 도서관 앞에 있는 주차장하고 이것을 매입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해서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니,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라고 잡혀있다니까요?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도마2동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하고 갈마도서관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돌리는 재원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맞는 설명이세요?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맞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다시 얘기하시자고요. 저하고 의견이 조금 다른데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자료 2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지금 지적과에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가지고 계시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전부 갖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관리하고 계시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아까 한진걸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도 지적과에서는 우리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하는 대장이 있고 관리를 하고 계신데 다른 부서에 가보라고 할 일이 아니잖아요. 현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하고 아까 다릅니까? 한진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하고!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현황은 다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같은 것은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용도 변경한 사실을 물었기 때문에 그것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한진걸 위원님은 답변하실 때 지적과에서 그런 관리대장 자료도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제가 아까 듣기로는 그렇게 느껴지던데 하여튼 관리 대장을 가지고 계시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갖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적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내역 해가지고 2007년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림동에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 부지하고 공영주차장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에요. 이것이 최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 간에 서로 조금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관련부서에서 실제적으로 업무하기가 어려우니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통과시켜 드린 거에요. 그때 왜 이것이 이렇게 됐냐하면 물론 여기 지금 등기인이 소유자가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잘 아시지요? 내역 잘 알고 계시지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제가 전부 토지대장받고 도시계획확인원인가요. 그것까지 다 봤지만 이 땅이 정확히 떨어지는 땅이 아니에요. 어린이전용도서관을 앉히려고 하는 그 땅과 공영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그 땅이 다 맞물려가지고 지금 여기 써주신 대로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부지는 토지 매입 완료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땅은 소유자와 매수협의 추진 중, 이렇게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보고를 하셨나요? 정말 이렇게 하셨어요?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서는 돈이 완납돼서 등기가 완료됐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통관리과에서도 지금 현재 등기는 서구청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는 것으로 계약만 해놓고 지금 내년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등기 넘어온 것은 확실합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예, 확실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때도 그 얘기 했거든요. 등기부터 받는다고!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넘어온 것이 확실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등기 넘어온 것이 확실하면 토지매입 완료라고 쓰시면 되지....,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최근에 넘어왔습니다. 후에!

동직

양동직위원

이 자료 작성한 후에 들어왔어요?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글쎄, 제가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분명히 완료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따로따로 노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업무가 교통과로 알고 있으나 공유 재산관리를 지적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시는대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과 19쪽을 보게 되면 갈마2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갈마동 345-18번지 건물 및 토지 추정가격이 22억 1,600만원으로 2004년 9월 9일 취득 승인되었고 또 이후 2006년 9월 13일에 추정가격은 변동없이 건물의 면적이 1,069평방미터에서 2,037평방미터로 968평방미터가 증설되는 것으로 변경 승인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당초 갈마2동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 승인시 지상 1층에 건축 연면적이1,069평방미터에 주차면수는 75면에서 2006년도 변경승인 시에는 건축 총 사업비 변경 없이 층수는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증설되고 연면적도 2,037평방미터에서 주차 면수는 110면으로 증설되어 승인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본 주차장 건물의 주차면수는 75면에서 80면 수준으로 의회에서 최종 변경 승인 된 110면에 27.3%인 30면이 크게 부족한 주차 면수로 준공 계획하고 있는 것으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감사하기 2일전에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당초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110면으로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어요. 보고한 바가 있는데 실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80면으로 주차 대수가 세워져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주차면수가 계획보다 27.3% 인 30면수가 감소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나 예정 가격의 변동이3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 있다 하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그렇게 사료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주차 면수는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또한 주차장 건립의 목적은 주택지 주차난 해소입니다. 1면이라도 주차장을 더 확보하려는 것은 주민들의 열망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열망을, 주민들과의 약속을 사전에 정당한 설명이나 설득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며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0면 당초 계획에서 80면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예.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80면으로 변경된 사유는 첫번째는 당초 계획상은 층층별로 지상1층, 지상2층 옥탑까지 곧바로 도로에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층당 37면씩 들어가서 그때 110면정도로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현재 관리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위층 지상에서 들어갈 수는 있으나 나올 때는 출입할 때는 바깥으로만 나오도록 평면식에서 램프식으로 설계가 되다보니 각 층별로 면수가 줄었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당초 37면에서 27면으로 10대가 줄었고 지상 2층에서는 37면 인데 25면이 들어가고 옥탑에서는 36면 인데 28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도면을 보면 당초 설계될 때는 37면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 계획에서는 1층 같은 경우는 램프식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에 8면, 1면, 1면으로 장애자로 이렇게 여기가 10대가 못 들어갑니다. 램프식이 1층부터 2층까지 이렇게 돼있고, 3층까지 전부! 그래서 2층 같은 경우도 여기 8면 들어가는 것이 전면 못 들어가고 램프식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12면이 줄어들고 3층 같은 경우도 8면이 전체가 못 들어가고 일부 다 못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8대가 줄어들고 그래서 110면에서 80면으로 줄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정확하게 80면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정확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약 80면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고 계시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맞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약 80면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83면입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2대나 3대가 들어가는 것은 아직 주차로를 안 그렸고 경차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 돼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주차라인을 안그렸다고요?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아직 안그렸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3일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 현장을 가서 이 문제 때문에 현장 확인을 한 바 83면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면수를 확인해 드릴까요? 지하가 28면이고 1층이 26면, 옥상이 29면입니다. 그래가지고 총 83면으로 되어 있어요.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경차가 1대씩 램프 옆에....,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그것 전부 포함해서!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며칠 전에 두 번인가 갔었는데 안 그렸었거든요. 경차가 일부 램프 옆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어찌됐든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게 되면 건설비가 당초 75면 기준으로 11억 6,200만원에서 110면에서 기준으로 13억 6,900만원으로 2억 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차 면수가 크게 변동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이것이 2층으로 올리기 전 당초 계획이 75면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변동 사항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보고가 없었어요. 어찌됐든 지적관리과장님한테 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계속 확인을 하겠습니다. 특히 주차 면수는 건설비가 75면과 110면과 차이는 1면당 건설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으로 증액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면당 증가되는 비율을 따진다면 50%가 됩니다. 면수로 따진다면! 그래서 이런 과정때문에 주차 면수가 1대당 얼마다, 이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기 쉽게 하기 위해서 면수는 늘려 놓고 실제 계획 완료되는 부분에서는 약 30면 정도가 줄어든다는 자체는 그런 면 때문에 보고를 하신 것 아닙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 계획상 당시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각 층별로 거기가 낙착오가 7m가량 됩니다. 밑에서 위에까지 7m가량 되기 때문에 거기 구구빌라 앞에서 이쪽에 행복아파트 거기까지 약 7m 낙차이기 때문에 층별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을 때는 충분히 110면이 들어갑니다. 층별로 들어갈 때는! 그런데 관리측면에서는....,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아니요, 과장님! 충분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일단은 당초 75면에서 110면을 하겠다고 변경승인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받았는데 지금 완공 단계까지 주차 면수를 그려놓은 데까지도 일체 집행부에서 전혀 얘기가 없었고 본 위원도 지역의 자생단체나 이런 데 가서 물어봐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과연 이 주차장 건립이 완공되면 차량을 몇 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라는 것을 물었어요. 그러면 저는 설계자도 아니고 건축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계통은 몰라요. 그런데 이 서류상으로만 보고 110대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난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주민들한테 본 위원이 마치 속여온 것마냥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런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그 당초 75면 들어갈 때는 연면적이, 주차면적이....,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일단은 당초 면적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것을 알려줘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어떤 변화가 있으면 알려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통보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우리 관련 부서도 아닌데 제가 음성을 높여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이런 일로 발생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셔 가지고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한진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께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답변을 듣는 와중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점이 있어서 확인코자 합니다. 당초 계획에 있어서 변동이 됐는데 설계상 변경이 있다는 얘기시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평면식으로 집어넣는 것으로 애당초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는 평면식으로 해서 각 층별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37면씩 설계가 됐습니다마는 나중에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본 설계로 들어갈 때 램프식으로 하다보니....,

진걸

한진걸위원

바로 그 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인데 의회에 변경안을 제출했을 당시에는 평면식 설계로 제출을 했는데 승인을 받았더니 본 설계를 하다보니까 평면식으로는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돼서 램프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맞다 해서 램프식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만큼 줄었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할 때는 의회에 승인요청할 때 본 설계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예견할 수도 있었겠다, 평면식 주차가 아니라 승인 받을 당시에 램프식 설계로 해서 면수를 지금 어차피 변경돼서 거의 완공단계라고 하니 그래서 75면이었지만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하고 면수는 약 80면에서 경차까지 포함하면 83면까지는 가능해서 이렇게 넣는다, 그렇게 변경 요청을 하셨다면 지금 같이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논의하는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차이가 그렇게 클까요? 승인받자마자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예측이 전혀 불가능했다고 얘기할만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획자체를....,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예측이라는 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또 한번의 반면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있고 또 그렇게 사전 변경이 됐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자칫 그런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면 의회에 승인 받기 위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억측하고 해도 변명하기가 상당히 곤궁해지는 그런 좋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한진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지적관리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8일 강평의 시간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 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