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유명현 의원 발언
명현
유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청소행정과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청소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국장이나 과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감염성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업종별로 10개소 이상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분기별로요. 그러면 일사분기에 업종별로는 10개소 이상! 지금 이 감사자료를 보면 2005년도 점검대상이 250개소에서 점검건수가 82개, 2006년도 점검대상이 675개소에서 점검건수는 156개, 2006년도는 그래도 점검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2007년 10월 31일까지 점검대상이 729개소 지금 점검대상은 계속 늘고 있네요. 그런데 점검건수는 60건밖에 안되요. 그래서 병원, 의원, 동물병원, 장례식장 이런 데 대상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10년에 한번도 점검받지 않는 사업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박혜련 위원님 옳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서 저희 직원과 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규정이 분기 1회에 업종별 10개소 이상을 하도록 되어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이 700개이다 보면 1년에 40여건밖에 못하면 거의 20년 이상 가까운 세월이 걸려야 다 점검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분기 1회에 10개 이상은 하도록 규정은 되어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적어도 1년에 한번정도는 728개 전 업종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 직원과 같이 스터디를 한 바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지적사항이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하신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건소 감사자료를 봐도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보니까 보건소도 1년에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여기 보건소하고 비슷한, 보건소도 의약업소니까 병원, 의원 이런 것 다 포함이 되니까! 그러면 지도점검을 할 때 보건소하고 청소행정과하고 합동으로 감염성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에서 단순적으로 병ㆍ의원, 약국을 점검을 할 때 감염성폐기물만 점검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합동점검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상당히 버거운 업무인데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합동으로 해서 기왕이면 보건소도 지도점검을 병원으로 가고 어차피 청소행정과에서도 병원에 지도점검을 하시니까 그런 인력도 그렇고 1년에 한번씩은 다 해당되는 병의원이라든가 728개소를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또 불법쓰레기투기가 지금 본 위원한테 현장에 불법으로 쓰레기투기를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현장을 갔다와 본 결과 정말 굉장히 심각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재분리도 안되고 제가 지금 사진 보여드릴께요. 조금 있다 끝나고! 공동주택은 그래도 잘 되고 있어요. 쓰레기라든가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잘 되고 있는데 빌라라든가 이런 데가 문제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11월 26일날 현장을 갔다왔거든요. 그날이 월요일입니다. 이게 붙박이장인지 옷장인지 이사를 가면서 내놓은 것 같은데 대형폐기물 스티커 붙여야 되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붙여야 되는데 지금 안붙이고 버리고 갔어요. 그것 뿐만 아니라 쓰레기봉투에 분리를 해서 배출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플라스틱이니 음식물이니 합해져 갖고 굉장히 지저분한데 이것 민원 안들어왔어요? 이 정도면 민원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홈페이지 민원 대부분이 청소 관련해서 빨리 좀 수거를 해 달라는 것이 홈페이지 민원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여기가 월평동인데 월평동 200에서 300번지 인흥빌라 바로 옆에예요. 인흥빌라에서 살다가 이사가시면서 거기다 내놓고 가신 것 같아요. 그것은 민원 안들어왔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직접 직원한테 알아보니까 200에서 300번지 인흥빌라 주변에는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순찰을 하면서 그런 사항을 보고 즉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한 바가 있다구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처리를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민원은 안들어왔는데 조치를 하셨다구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민원은 안들어왔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취약지역이라고 해서 120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투기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계속 투기를 하고 지도단속하고 해도 청소를 안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치우면 또 버리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대형스티커를 붙이고 이사를 갔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셨냐구요?
복열
이복열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예, 설명해 주세요.
복열
이복열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배출 관련 사항은 월평동 뿐 아니라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저희한테 배출장소라든지 신고가 되면 아니면 동에 신고가 돼서 업체로 하여금 수거가 돼서 처리가 돼야 마땅합니다만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배출된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수거하지 않고 배출자를 2～3일동안은 색출을 합니다. 주변에 혹시 불법으로 배출자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지연수거를 했다가 배출자가 확인이 안되면 대행업체로 하여금 처리를 해서 여러 날을 계속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처리는 됐습니다만 처리하는 과정은 현재 그렇습니다. 불법종량제봉투도 마찬가지이고 대형폐기물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불법으로 배출된 경우에는 배출됐다고 신고가 됐다고 해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는 불법배출자를 최대한 색출을 하고 또 주변에 홍보전단을 뿌려서 이렇게 배출하면 안된다는 안내지도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2, 3일 두었다가 결국은 색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그때는 대행업체와 연락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처리조치를 했다고 하신 것은 그냥 여기를 치웠다는 겁니까? 여기에 불법으로 내놨는데...,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 현장은 못가보고 담당직원한테 그 지역을 처리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처리를 했다고 해서 처리를 했다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처리는 했는데 불법으로 투기를 한 사람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셨고?
복열
이복열청소행정과장
예, 색출은 못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빨리 확인하셔갖고 이런 것이 정말 앞으로 정착이 되려면 이런 사람들을 과태료 매겨야 되요.
복열
이복열청소행정과장
그럴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한민시장 앞에 이렇게 이것 1주일 이상 찍은 건데요. 그분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계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통에다 넣어야되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넣지도 않고 여기도 재분리가 안돼서 배출이 돼 있는데 여기 한민시장 앞에도 잘 단속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굉장히 지저분해요. 이런 데 신경 좀 써 주시고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열
이복열청소행정과장
그 동안에 낙엽 때문에 사실상 생활뒷골목 같은 데가 조금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엽처리가 거의 됐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을 비롯해서 생활주변의 뒷골목까지 청소에 신경을 써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계약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새벽부터 저녁까지 깨끗한 서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청소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일 3회에서 1일 1회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했죠. 청소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점검현황을 보면 위탁업체에서 점검을 하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업체에서 청소를 계속 하고 점검도 하고 우리 직원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우리 구에서는 점검을 언제 하셨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번 달에는 언제 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가지고 계시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테니까. 변동근린공원, 변동 성당앞에 화장실 있죠? 변동근린공원이라고 팻말 돼 있던데. 거기 구에서 점검을 언제 해 보셨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11월 5일부터 9일사이에 점검을 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화장실 옆에 보면 철재문이 있죠? 철재문에는 뭐를 사용합니까? 이곳은 뭐하는 데입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한상원 : 그것은 공원관리부서에서 별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상근인력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창고로 쓰는 건가요? 청소기구 같은 것 창고로 쓰고 있는 건가요?
복열
이복열청소행정과장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구라든지 이런 것을 보관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청소업체에서 창고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한상원 : 아닙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거기 점검을 5일날 해 보셨다고 했는데 제가 남녀화장실을 가 봤어요. 가봤는데 이것이 화장실인데 좌변기를 쓸 수 있는 데인데 쓰레기, 청소도구 잔뜩 들어있어요. 여자화장실 하나에! 또 찍은 것을 이따 보여드릴께요. 거기 5일날 점검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5일날 갔다 왔으니까! 그리고 제가 11월 21일날 방문했을 때도 똑같은 그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변동근린공원, 목운주택 있는 데 아시죠?
복열
이복열청소행정과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제가 11시경에 갔었는데 화장실 양쪽 다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돼 있어갖고 제가 찍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동에 대전공원라고 아세요?
복열
이복열청소행정과장
경로당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봉권
유봉권위원
예. 거기는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한상원 : 11월 12일날 다녀왔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제가 5일하고 21일날 확인을 했는데 남자화장실 변기가 깨져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한상원 : 그것은 제가 그 앞에 살거든요. 그래서 공원부서하고도 연락을 취해서 고치도록 하고...,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5일날 제가 갔을 때도 그렇게 돼 있고 21일날 갔을 때도 그대로 있고 또 화장실은 잔뜩 묻어갖고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 왔어요. 제가 이렇게 세군데, 네군데를 돌아다녔는데 한시간정도밖에 안걸렸는데도 이렇게 많은 화장실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 이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하루에 아침에 깨끗이 청소를 하고 나면 오후정도 되면 누가 변을 보고서 약간 묻었을 때 이것을 주민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이튿날 아침까지 또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침저녁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 어느 곳은 오전에 가보면 지저분해 있고 어느 곳은 오후에 가보면 깨끗해져 있고 이렇더라구요. 지금 현재 동구 같은 경우에 1일 두 번 이상을 청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구는 1일 3회 이상을 하고 있고 유성구는 1일 2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이 오전이나 오후나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1일 1회 이상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구청을 제가 확인을 못해봐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확인을 해 보셨다니까 말씀인데 저희도 당초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시에서는 1일 3회 이상으로 표준안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일 3회로 표기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1일 3회를 청소할 수가 없다. 3회를 계속 하려면 더 많은 사람이 투입돼서 해야 되는데 현실성도 없고 오전 오후로 가도 두 번이면 족한데 3회 이상이면 3회, 4회, 5회 계속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안맞는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심끝에 1회로 바꾼 것이거든요. 물론 청소대행하는 업체에 1일 3회로 규정이 돼 있으면 계속 청소를 하고 3회 이상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는 지 등을 따져볼 수도 있고 만일 않는다면 패널티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고 생각은 됩니다. 규정으로 하도록만 돼 있으면 해야 되고 그에 상응한 인건비도 줘야 될텐데 그래서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1회로만 맞춰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니까 제가 1일 3회를 꼭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1일 1회 이상을 할 수 있는 오전이나 오후, 하루에 두 번정도 할 수 있는 연구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1일 3회 만들고 1일 2회 만들면 그게 현실적으로 청소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1회로 했는데 제가 지금 직원들한테 현장확인이라든지 보고를 받을 때는 1일 1회는 반드시 청소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핑계 같습니다마는 화장실까지 현장확인을 다 못한 그런 책임도 있기는 하지만 확인을 못해봐서 이 사람들이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하는 지를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만 제가 보고받기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청소하는 사람하고 통과를 한 적이 있어요. 대행업체 모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분이 청소를 하고 두분이 지도점검을 나가는 모양이죠. 여섯분이 계시죠. 그런데 네분이서 하루에 20군데를 하면 아침 7시 반부터 10시에서 10시 반이면 다 끝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오후에는 거의 밀집지역, 많이 쓰는 쪽으로 투입이 돼 갖고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그쪽 지역 외에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후에는 청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 가끔가다 사용을 하더라도 오후정도 되면 항시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복열
이복열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예.
복열
이복열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중구, 동구를 말씀하셨는데 조례상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대행청소위탁업체하고 계약한 것은 동구, 중구고 마찬가지로 1일 1회 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소계약 자체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시간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일 1회 청소하도록 해서 저희도 82개소에 대해서 한번에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1주일에 20개소씩 해서 4주에 82개소를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월 1회 정도 방문이 되는 거죠. 화장실 방문은 한번에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여건상! 그래서 그렇게 검검을 합니다만 지금 그분들이 청소를 하면 외곽지역은 사실 청소 한번만 해도 불결한 상태가 지속이 잘 안되는데요. 지금 걱정하신 노인회관 옆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가는 곳은 사실 한번 청소해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또 지저분한 환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점검할 때 지적도 해서 사실상 청소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하루에 두 번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1회로 돼 있지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하루에 세 번도 시키고요. 어떤 때는 하루종일 상주해서 계속 남선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도 할 때가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제가 하루에 세군데, 네군데 정도 돌았는데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데 계속 1일 1회로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이에요.
복열
이복열청소행정과장
현재 예산 여건상은 1회로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2회나 3회로 횟수를 늘리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현 예산여건상 어려운데 그 관계는 예산확보를 더 해 가지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다중이 이용하지 않는 곳은 1일 청소 한번만 해도 크게 지저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내권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업체와 협의를 해서 꼭 1일 1회라고 해서 한번만 가서 청소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봐 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요. 또 재정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면 인력을 더 투입을 해서 계속 청소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재정여건을 봐 가면서 더 투입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도 아울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1일 3회 시행을 한 지가 몇 년 됐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상에는 1일 3회로 돼 있지만 1일 1회이상으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1일 3회에서 1일 1회이상으로 줄였더라도 우리가 위탁료는 똑같이 나갔잖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1일 2회정도는 해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우리 조례는 1일 3회로 돼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청소 계약을 맺을 때는 1일 1회이상으로 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대로 3회를 하지를 못했거든요.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현실에 조례를 맞추자 해 가지고 3회를 1회로 줄인 겁니다. 청소를 실질적으로 3회이상을 하는데 1회로 줄인 것이 아니라 조례만 3회로 돼 있는 것을 청소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1회로 줄여 놓은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동근린공원에 남자화장실 보니까 다섯 개 변기가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두개는 자물통으로 잠겨 있어요. 밑으로 보니까 쓰레기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청소도구함으로 쓰는 지는 모르겠는데...,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즉시 개방을 해서 확충돼 있는 화장실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렇게 지도점검을 철저히 했다고는 하지만 순찰도 강화하고 아무리 순찰을 강화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 부실하면 실질적으로 청소가 안한 것처럼 보이니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우리가 조례상에 3회 이상에서 아까 1회로 하셨다는데 확실하게 1회이상으로 돼 있죠. 변경된 것이!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유봉권 위원님께 1회 이상이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자료에는 없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의 내용, 예산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을 운영하면서 직원들 격려라든지 이런 쪽으로 쓰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고 국장께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다는 것은 직원들 격려하기 위해서 쓰신 적이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지금 직원들 격려를 위해서 안쓰는 것이 아니고 답변자료만 가지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갑자기 얼마라고 생각이 잘 안나서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구요...,
명래
박명래위원
그래서 그러시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역경제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또 청소행정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위생식품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있습니다. 충분히 국장께서 이것은 다 기억을 못하실 수 있어요. 지금 청소행정업무추진비 200만원의 집행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복열
이복열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 200만원은 세부적으로 서류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맞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집행하는 내역은 주로 환경관리요원들이 산업시찰을 간다든지 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그분들의 여건이 좀 어렵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거의 다 집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집행내역에 대해서 청소행정업무추진비 2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일시, 장소, 시간 해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내역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 개방형화장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 본 위원이 2006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 개방화장실 지정의 근본 목적이 뭡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개방화장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고 물론 용변이 급한 분들한테 편리성제공에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2005년도 81개소에 이때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2006년도에 324만원에서 2007년도에 2,000만원으로 갑자기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인센티브로 화장지를 공급해 주면서 신롤 2겹짜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3만 5,580원짜리였었은데 3겹짜리로 사다보니까 9만원으로 가격이 비쌉니다. 질이 좋은 것으로 화장지를 사서 주면서 한박스를 주던 것을 두박스로 주다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2006년도에는 한박스를 줬는데 2007년도에 두박스. 실질적으로는 두박스 갖고도 부족하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넉넉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 자료에는 86개인데 화장실에 대한 지정현황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장께서는 개인상가, 개인건물, 조그만 식당이라든지 지정된 시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2007년도 확충한 것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래
박명래위원
그것 갖고 말씀해 보세요. 개인상가, 개인식당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데.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박명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1개소에 대한 개방화장실 지정해서 개인식당으로 지정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개인상가나 개인식당...,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상가 같은 것은 있는데 개인상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대개 지정하는 것이 2,000㎡ 이상되는 건물을 대상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식당하는 데는 당연히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개방해 놓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하지 않고 일정건물 크기 이상 이런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정 근본목적에 대해서 여쭤 봤는데 답변을 용변이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서구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한 사람들이 큰 건물에만 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면 본 위원도 오늘 당행사 때문에 은행동 으능정이에서 몇천명이 모여서 행사를 했어요. 본 위원이 실지 느꼈습니다.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갈 곳이 없어요. 상가가 밀집해 있고 그런 데도 열려 있는 데가 한곳도 없어요. 굉장히 급했어요. 본 위원이 참고 여기 의회에 와서 일을 봤는데 개방화장실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이럴 때는 그런 것을 위해서 세운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박명래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다중이 모이는 곳에 큰 건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또 말씀하신 얘기가 틀렸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소소한 데까지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기란 관리자와 건물주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뿐만아니라 업무보고때도 이 개방화장실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86개 중에서 금년도 23개정도를 다니면서 사정사정 해 가지고 겨우 15개 정도를 사용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필요는 한데 협조가 잘 안되는 사항으로 지정하기가 좀 어려움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그러면 국장께서는 저희들이 개방화장실 지정현황을 보면 은행 또는 공공기관, 의료시설, 기업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 시설들의 화장실 개방시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업무외 시간에 개방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 또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지판을 별도 디자인을 해서...,
명래
박명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업무시간, 은행이면 은행업무시간외에 개방을 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지도 붙여주고 관리자는 누구고 이런 것을 만들어 줌으로써 지금 업무시간이라든지 퇴근이후에 개방이 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좀 더 개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도 개발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필요한 사람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시간을 늘려갈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보면 은행이라든지 서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 또는 공사라든지 우리가 개방화장실로 지정 안해도 정말 깨끗하게 하고 자기들 기업이미지나 은행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 안해도 잘해요. 우리가 개방화장실을 굳이 지정을 안해도 이 양반들은 우리보다 더 앞서서 화장지도 좋게 하고 화장실도 깨끗이 합니다. 굳이 우리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돈을 2,000만원씩이나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구비 1,4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중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국장님 답변 내용대로라면 이중적으로 화장지만 갖다 주고 우리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우리가 개방화장실을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를 못합니다. 개방시간도 앞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만 하시는데 그냥 자기들 업무 끝나면 문 딱 닫고 그 외 시간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이런 실태인데 이게 올바르다고 보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런 점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업무시설 관련도 마찬가지고 개인시설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퇴근을 하면 문을 닫고 가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이 문제는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필요로 하는 주민들과 개방화장실로 제공해 주는 주민들과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24시간 개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수밖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돼 있는 것이 대부분이 업무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 종교시설 이런 데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국장께서는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접근을 너무 안이하게 지금도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개인상가하고 개인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한곳이 됐든 두곳이 됐든 지정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아무 때나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개방화장실의 근본 목적이지, 지금 은행이나 공사나 무슨 기관 이런 데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이중으로 예산 낭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 개인상가하고 식당 이런 데는 지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것을 해결하고 그분들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것을 어렵다고 해서 안하고 그냥 편하게 은행이나 기관이나 이런 데만 해서 형식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예산낭비를 한다면 누구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은 재고가 필요하고 지금 2008년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사업조차도 줄이고 우리가 아끼고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낭비성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곳에 몇곳이라도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옳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 계장 이야기는 법으로 어떤 곳이 개방화장실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런 곳에 하도록 되어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도 박명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결코 틀린 말씀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까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은 있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25페이지입니다. 폐형광등수거함 수거체계 및 점검현황을 보겠습니다. 폐형광등수거함 설치현황도 잘 된 것 같고요. 폐형광등수거함 관리 및 수거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수거함 관리실태 점검현황도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폐형광등수거 실적도 그런대로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수거함의 필요성이 뭐죠? 설치이유가 뭡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폐형광등안에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이 지금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그것을 깨지지 않도록 수거를 해서 별도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수거함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수거된 폐형광등을 깨지지 않게 안전하게 수거운반을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수거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유해한 그런 물질들이 뭐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대부분 수은이 많이 함유돼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수은의 폐해성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수은에 과다노출을 하면 신경계에 이상이 온다는 그런 정도밖에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정부에서도 폐형광등 수거는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함까지 만들어서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보고내용에 보면 폐형광등 수거함 관리실태 점검현황만 있지, 수거관리실태는 안나와 있어요. 지금 폐형광등 수거처리실적 또한 운반업체의 보고사항이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이런 보고사항만 보더라도 우리 주민들은 분리를 잘 하고 수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것으로 도표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운반업체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오염물질,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점검 안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폐형광등수거함을 낱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폐형광등수거함을 차곡차곡해서 형광등을 수거해 가면 그것을 수시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일정한 기간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폐형광등수거함이 곱절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놨다가 처리하면 수거함 다시 갔다놓고 수거된 것 다시 실어가고 이런 사이클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웅상
황웅상위원
수거함을 수집해서 어디로 가져갑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재활용위탁처리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고 있죠. 그러면 재활용업체에서도 우리 구 특정 지역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모아서 일시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아놨다가 처리를 한 다음에 수거함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함입니다. 놨다가 갖다놓고 또 있는 것은 실어가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수거해서 조명재활용협회 처리공장 경기도 화성으로 이송을 해서 수은을 회수하고 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우리의 위탁을 받은 수탁업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것은 본 위원이 직접 목격한 겁니다. 수거운반트럭에 큰 포대를 놓고 형광등을 수거해서 포대에 담아서 발로 짓이겨서 잘게 부수는 현장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그런 사항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해당하는 조치를 취했을텐데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그렇게 수거해서는 안되죠.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이 수거량, 무게를 어떤 방식으로 산출을 해서 보고를 합니까?
복열
이복열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재활용수거업체가 두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지역을 맡아가지고 수거를 하는데 수거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 화성에 가서 납품을 하면 다시 먼저 갖다준 통은 회수해 오고 지금 말씀하신 수거량은 협회에서 통보가 온 양입니다. 수거업체에서 통보가 온 것이 아니고 경기도 화성 처리업체에서 통보가 온 수거양입니다. 저희가 보고 말씀드린 것은!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수거했다고 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 화성에서 저희한테 통보온 숫자를 지금 여기다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걱정하신 포대에 다 해서 하는 수거방식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신속하게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폐형광등 처리요령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일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수거함관리에만 문제를 둘 것이 아니라 수거체계,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을 꼭 해 주셔야지, 이런 유해물질들이, 지금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은이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폐형광등 하나 뿐만이 아니라 이런 수거체계의 문제점, 운반업자의 문제점, 처리업자의 문제점 그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의 시간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8일 강평의 시간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