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제162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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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료와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공원녹지과에 나무생태환경공사 하신 것 있죠. 가로수 목욕시켜 준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자료 요청하신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자료 요청하실 분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관리에 지금 현대애드맥하고 광고협회 두군데서 하고 있는데 직원현황, 세금납부실적 그다음에 보수교육을 실시한 확인서 세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애드맥과 광고협회 직원현황, 세금납부실적 그다음에 보수교육현황 세가지! 더 이상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충자료에 보시면 서남부 2·3단계 개발행위제한구역도 해서 갖다 주신 것이 있는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가수원지역에 3번하고 2번 사이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저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난개발지역으로 허용된 지역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여기는 제한을 안하는 지역으로...,

이광복위원

제한 안하고 난개발할 수 있게끔 했죠, 그렇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미 개발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시관련부서에서도 그 지역이 포함될 여지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판단돼가지고 그것은 제한을 안하는 지역으로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이 부분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앞에 이 부분은 정미소가 있는 부분도 개발제한된 겁니까? 정미소까지는 개발이 되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렇죠, 그집까지는 개발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광복위원

그 앞에 온상 해 놓은 지역은 포함 안 된 지역이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포함 안 된 지역이고요.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명암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명암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계시잖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 지역에는 항상 대전시의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장장이 위치해 있고 거기 주민들의 숙원적인 거나 보상차원에서 사업하시는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나는 것 알고 계시죠? 화장장 문제 때문에!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적관리과에 그 인근지역에서 화장장을 운영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고가 접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화장장은 구청 업무소관이 아니고 시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항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글쎄요, 저희는 아직까지 그 업무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그 지역에서 화장장이 건립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화장장이 아니고 장례식장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장례식장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당초에 2006년도에 한번 집단민원이 있어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지역 진입로 부분에 공원화를 해 주고 화장장을 현대화해서 지하속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공원화시켜 주겠다고 시에서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그게 완전히 주민들의 의견과 관과 합의본 사항이 무산된 상태거든요. 금년에 시에서 65억을 책정해가지고 리모델링과 연도공사만 마치는 그런 상태로 했을 때 과연 주민들하고 대 집행기관에서 약속을 어긴 상태에서 추가적인 장례식장이 들어오거나 하는 자체는 상당히 모순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거기하고 결부시켜가지고 하라고 저기도 되겠지만 일단은 토지거래허가가 신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적법여부라든가 허가여부는 결정할 것으로 보고 제가 여기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임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구청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당초 약속대로 화장장 안에 장례식장을 건립해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민과 협의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 하나만이라도 지켜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마저 무시한 상태에서 지금 아무 것도 안돼 있는 상태거든요. 공원화 계획은 가진 것도 없고 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명암지구사업에 당초 사업목적에 경로당이 포함돼 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 예산 서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경로당 예산은 당초에 사업계획 내용에는 들어가 있겠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예산이 부족해서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할 계획으로 당초 계획에는 빠져있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은 왜 그 사업계획 내용에 경로당이 서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주민들에게 그런 것에 대해 전부 양해를 구하고 2008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2억 3,000을 요구했습니다만 구 재정사정에 의해서 일단 본예산에서는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회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주민들과는 저희들이 그간에 많이...,

이광복위원

지금 주민들은 그런 모든 부분이 불신에 쌓여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당초에 시에서 약속한 사항을 번복했고 그나마 명암지구라도 불편을 초래하면서 참고 산 주민들이 경로당이란 게 모든 사업을 같이 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항인줄 알았는데 지금 계획조차 예산에 반영 못하니까 그것이 안된 상태이니까 주민들 자체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일정도에 구청을 방문하셔서 상의를 하겠다 그런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거기서 파급되는 효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해 주시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현재 명암지구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도로선을 내실 때 설계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현장에 가본 사진에 의하면 끝부분에 공장부분이 있습니다. 공장부분에 저희가 갔다 온 뒤로 여기다 포설을 해가지고 막아버렸는데 윗부분과 아랫부분 경사도가 도로가 끊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지적했을 때 이 부분에, 지금 사진 안 갖고 계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지금 보셨죠. 거기 절단돼 있죠. 그 상태로는 누구도 도로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방문하고 그다음에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는 이렇게 포설을 했어요.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광복위원

당초 설계에 없었잖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지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이광복위원

이것은 임시방편으로 때운 것밖에 안됩니다. 과연 여기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이 높이에, 물론 자갈이나 보조기층이 얼마나 여유가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시공하고 있는 사람들에 업체가 부담하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는 그런 사항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하셔서 이것하면 경사도가 상당히 쎌 것이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설계를 할 적에 검토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광복위원

이쪽에 물매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 하나 짚고요, 다음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 본 위원이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셨을 때 과연 보조기층 자체가 밀도가 나오겠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 시험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밀도시험이라든가 체갈음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혼합석으로 해서 그 기준에 적정하게 통과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서 이 사업을 그간에 지도해왔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시기에는 혼합석으로 적정하지 않은 골재라고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시간 내에 이 사항을 다시 한번 시료를 채취해서 설계에 합당한 그러한 시공이 되지 않고 있다면 바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시정조치 하신다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그 부분은 심도있게 채취하셔가지고 밀도시험을 부탁리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나머지 여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수배수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면 자체가 보시면 면이 상당히 거칠죠. 거기에 지금 미장이 안 돼 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것 이 상태에서 마감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면갈기 하실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철저히 해가지고 그라인더로 간다든가 해서 미관이라든가 재질에 지장있는 제품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감독할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이 사진은 공장 끝부분에 주택가 지대가 제일 낮은 지역입니다. 담장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경사로가 상당히 있거든요. 지금 사진에도 드렸습니다만 이 사진입니다. 사전에 모든 공사가 거의 80% 이상 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돼 있다가 본 위원이 갔다 온 다음에 현장감사했을 때 빗물받이라든가 모든 게 다 돼 있습니다. 그게 설계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게 설계외 것인데 인근에 살고 계시는 노인회장님인가 그분께서 이로 인해서 내 집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보완해 주도록 해서 그것을 측구를 별도 플라스틱 제품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이게 없다가 건물주인하고 뭔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안 맞아가지고 부랴부랴 없던 것을 만드신 것 같고 지금 각 집마다 언덕위에 안전난간을 치셨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것은 설계에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설계에 들어있는 부분들입니다. 난간이 설치돼 있는, 그러니까 투시형담장이 설치돼 있는 것은 설계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그게 들어있는 부분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 집부분에 대해서는 지붕개량이라든가 그런 것은 본인부담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앞으로 살고 계시는 건물주인들께서 주택개량사업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자금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앞으로 할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한 것이 많습니다만 우수맨홀 자리 잡은 위치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끝부분에 주택에서 나오는 물 그 고바위 한가운데에 우수맨홀이 왜 필요하다고 거기다 만드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가보시면 도로부분에 현장을 정하십시오. 우수맨홀을 일체형으로 이어친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전부 다 맨홀부분 우수맨홀을 다 끊어쳤습니다. 별도로 쳤어요, 그것만 공그리를! 그것은 차후에 한달도 안가서 크랙가는 건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 조인트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현장을 명확히 안봤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들이 준공 이후에 하자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치 않도록 면밀히 조사내지는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할 것은 많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아직 공사 중이고 시정하신다니까 다른 부분은 더 이상 않겠습니다. 기왕 하시는 사업 주민들이 몇 십년에 걸친 애환을 달래는 사업입니다. 심도 있게 연구하셔가지고 이상이 없는, 그런 말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정근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도시계획시설 미집행현황에 대해서 서류를 내신 적 있으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결정 연월일을 보면 75년도부터 06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75년이면 지금 이 시설을 결정하고 나서 몇 년 지났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한 30년정도 됐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30년동안 시설을 왜 이렇게 결정해놓고 안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해주면 현재 시설관리과에서 이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간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현재까지는 미진한 상태이고 그간 25개소가 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돼 있어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작년에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나머지 여타지역이 상당히 늘어나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 준 사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다시 도시계획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이 결정만 해놓고 사업시행을 안하면 이 지역에 접하고 있는 주민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많은 확보가 돼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불필요한 부분이라면 폐지를 시켜야 될 것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림동 서로 31호선 기억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인지를 못한 상태인데요...,

근구

정근구위원

정림동 서로 31호선이 폐지됐는데 폐지된 사유가 뭔지 또 폐지를 하고 나서 바로 관계인에게 매각된 사유가 뭔지, 지금 파악을 못하셨다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는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적과에 매각관련서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동시에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이번 감사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십시오.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정림동 토지형질변경현장 사진을 보시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발주를 해서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본 위원에게 민원성으로 제기된 문제이고 또 다루지 않아서는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지금 성토한 부분과 현재 그 밑에 나대지로 돼 있는 부분의 고저 차가 한 20～30m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설계 14.7 로 돼 있죠. 저 밑에 나대지하고 최상단하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현재 계단식으로 마무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3단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회에서 나가서 측량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최상단까지 15m 약간 안 되게나왔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게 밖에 안돼요? 20～30m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제기된 부분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그 밑에 보시면 양쪽으로 연립주택 두 채가 있지요. 있는데 그 바닥에서부터 옹벽을 쌓은 높이가 2m 안팎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밑에 사는 사람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여름에 우기철이라든가 이런 때는 특히 토사가 붕괴되고 슬라이딩이 생길수가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도시국에서 왜 이것을 이렇게 관리하셨을까요? 좀더 올리면, 한 1m, 2m 정도만 올렸어도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이게 지금 마감으로 보시고서 추후조치를 안하신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완전히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마무리가 됐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니요,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고 현재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물론 나름대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도록 조치는 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되고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일부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부분까지도 금년도 12월말까지 전부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고를 했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간에 문제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전무결하게 한 상태에서 준공처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지금 옹벽마감선에서부터 추가로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마무리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거기다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설계도서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주민들이 요구한 걱정하신 그런 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감사기간동안에 우리 위원회나 의원 개개인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범위까지 얘기 할 수 있는 범위는 못되죠. 그것은 월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험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보완이 돼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공사기간중에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보완이 돼서 다시 문제 민원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진 밑부분에 보시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봤더니 담당공무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체 유형면적에 대한 유량이나 이런 부분의 검토를 충분히 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을 보면 양쪽으로 드레인이 두개가 설치돼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관경이 일정규모이상 크고 이 밑에서 저쪽도로까지 빠지는 파이프는 오히려 작다, 그러면 이게 설치한 의미가 없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쪽 메인도로까지 연결해서 같은 관으로 해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업주체가 다소 부담될지는 모르겠지만 인근지역에 그러한 문제점이 제기돼서 그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허가자에게 충분히 그런 사항을 말씀드려서 공사로 인해서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우리 구청에서 시한을 준 공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공사기간이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실 수가 있나요? 한달...,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허가기간 내에 공사가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그간에 조사도 하고 지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공기가 한달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동절기이고 지역주민들 불안감이 계속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 밑에 보시면 무근으로 콘크리트 친 부분이 있습니다. 길이는 짧지만 이런 부분도 재해의 위험이 충분히 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게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가수원동사무소 주변에 보시면 지금 교회부지쪽에 새로 신설도로를 내는 공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쪽부분에 민원이 야기된 내용도 알고 계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사유지를 일부 침해하고 사전에 동의나 이런 것 없이 침해를 하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됐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인가를 내주거나 중간에 지도를 할 때에 사전에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셨는지 왜 민원이 야기가 된 부분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수원동 655-19번지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신청할 경우에 현재는 일부 사유지가 포함된 지역까지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구청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사업승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인이라든가 인근지역주민들로부터 그런 사항이 민원이 발생돼서 아직까지는 도로개설이 당초에 기부채납한 부분까지는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다수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몇 분이 그런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가자에게 빠른시일 내에 그런 민원사항을 해소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당초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 외에 다른 여타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이후로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장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부가 그 민원때문에 연결되지 않아서 사실 그 도로가 사장화 될 수밖에 없었던 도로다. 그때 상황으로만 본다고 하면!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데 허가조건으로 거기까지 완전히 개설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복안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준공검사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석운

김석운위원

앞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없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는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없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모두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구에서 또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발주한 공사나 이런 부분이 못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상주를 하면서 관리감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거꾸로 지역의 민원인들이 우리 의회나 의원 개인을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할 때 의원들은 그 민원을 수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받든지 서류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두가지 제가 감사하고자 했던 부분이! 그래서 사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방어를 하시고 또 지도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한 직원들께 전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제정돼 있습니다. 이는 답변의 정확성과 공신력을 높이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함입니다. 부득이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이 답변하실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하고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자료요청한 46페이지를 보면 단속종류별 현황하고 업종별 단속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이것이 2007년도 현황이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2007년도 현황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기간도 정확하게 표기를 안해주셨고 51건이라고 돼 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51건으로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국장님이 보셨나 모르지만 중도일보 11월 3일자 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대전옥외광고물 38%가 불법이다”해가지고 타이틀로 해서 신문기사가 난 게 있어요. 그러면 지난 7월에서 10월까지 3개월동안 불법옥외광고물 조사를 한 결과 약 5만 507건이 불법으로 조사됐다고 인용돼 있고 그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서구가 2만 8,077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전시에서 조사한 것하고 우리 서구에서 조사한 것하고 이렇게 차이날 수가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당시에 행자부 지시로 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7월 1일부터 해서 9월 20일까지 약 49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전체 광고물이 약 5만 여건이 조사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약 2만 8,000여건이 현행광고물법에 합당하지 않은 불법광고물로 조사받은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이 수치는 우리 서구에서 조사해서 올려준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런데 단속이 51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행정을 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그간에 금년도 4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말까지 기존에 설치돼 있던 광고물 양성화를 하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구청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 건도 약 4,000여건 되는데 광고주들이 설치된 허가간판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는 인식이 현재 그냥 달려있는 상태로 광고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양성화를 안했기 때문에 양성화가 상당히 저조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조사된 광고물에 대해서도 불법광고물은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고요, 지금 여기에 적출돼 있는 사항들은 차량이용광고물이라든가 이런 사항이지 아까 포함된 2만 8,000여건의 그런 광고물은 아닙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물론 여기에는 가로형, 돌출형, 지주이용형, 세로형, 창문형, 공공시설물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1건이라는 것은 거의 단속을 안했다고 볼 수도 있고 거의 묵인하고 지나갔다는 건데,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대전시에 우리 서구가 전체 면적의 50% 이상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서구에서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조사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인정하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기존에 허가받은 광고주들은 떳떳하게 예를 들어서 1만 5,000여원 들여서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아까 얘기했던 2만 8,000여건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단계별로 계고절차를 거친다든가 해서 양성화할 계획이고 거기에 양성화를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고발한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불법광고물 수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퍼스트서구하고 다른 구하고 차별화하는 이런 캐치플랜도 걸고 있고 사실은 불법광고물 같은 것이 너무 난립해서 구의 이미지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 가지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사실은 그간에 저희들이 지역별로 유동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해서 미관을 해치는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광고물정비를 해왔습니다만 이게 계속해서 재발생되는 그런 악순환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성화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많이 양성화를 받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저조하기 때문에 현재 돌출이라든가 가로형이라든가 이런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법광고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하여간 우리구에서는 불법광고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도 요구를 하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구의 이미지에 맞게 깨끗한 서구를 위해서 지금보다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방금 이석용 위원님이 감사했는데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부과한 사항이나 행정처분 내린 사항이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자료에 있어요?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부과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직접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학교라든가 교회라든가 많은 간판이 있죠, 도로가에?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렇죠, 종교시설물 내지는 학교 등 많이 있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게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간판을 달수가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유도간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가에 설치해 있는 것?

경근

고경근위원

예.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사실 유도간판 같은 경우는 자기 대지 내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도로가에 사거리라든가 이런 데에 많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정비를 하나도 안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간판문화가 너무 무질서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전혀 관에서는 손을 안대고 있다는 얘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지금 제가 관에서 손을 안대고 있다는 반증은 아니고 소수인력이지만 그 인력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설치, 철거, 설치 반복 이런 사항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력하게 한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봐봐요. 지금 광고업협회 교육도 하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광고물협회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하고!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광고협회 관리감독은 하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하죠. 우리 서구...,

경근

고경근위원

광고협회에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나가는 것 있죠.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냐는 얘기예요. 불법광고물을 못 달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협회에다 해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협회에서도 자기네 회원들이 광고물 설치할 경우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주지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을 제작해서 설치를 않으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주들이 광고업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기왕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맞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성화 계기때 양성화하도록 지도를 했는데 광고주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하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물론 광고주들이 협력을 안해줘서 그렇다고 하는데 업자들이 더 안 좋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뻔히 알면서도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 조항을 안 만들고 있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2만 8,000여건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철거 계고절차라든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부과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만 할 게 아니고 광고업자한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행정처분을 내린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참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설치한 광고주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했는데 앞으로는 행위자까지도 추적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불법광고물 제작하는데 더...,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거리에 나가보면 건물 벽이 안 보일 정도로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건물 벽이 안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간판을 다는 분들도 뻔히 알면서 전부 해준다는 얘기에요. 충분하게 그런 법으로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만들어 놓고 또한 광고협회 쪽에도 충분하게 교육도 하고 할 수가 있잖아요. 보조금은 무엇 때문에 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광고물이 하절기에 안전도 검사를 필하지 않아가지고 떨어지는 안전사고를 낸다든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광고물협회에서 긴급출동해서 그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하죠. 지금 단속하는 게 뭡니까? 거리에 있는 입간판이나 현수막 이런 것 실어오는 것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노상에 설치돼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을 실어 와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에어라이트라든가 철구조물 같은 것은 일정기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한달 이상 보관하고 있다가 철구조물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합니다. 나머지는 폐기처분하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창고에 보관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창고 어디에 보관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건설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창고...,

경근

고경근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주차장에 많이 쌓여 있던데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일부이고요, 그것을 보관할 창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처분하면 다시 갖다놓고 이런 실정이고 구청 주차장에 잠시 놨던 것은...,

경근

고경근위원

공매처분 한다고 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경근

고경근위원

그 물건을 다시 광고 업주들이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되게끔 돼 있어요. 선진 외국 같은데 가보면 저도 프랑스나 독일 이런 데를 가봤습니다만 유명한 명품거리라든가 무슨 패션거리에 가보면 간판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조그맣게 붙어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눈에 확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질서하게 달려있지 않다는 얘기죠. 간판이 많아야 하나 달려있습니다.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래도 다 찾아갈 수 있죠. 지금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지 저것 어떻게 손 댈 거에요. 저렇게 돼 있는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그게 우리구만의 일은 아니고 대한민국 대도시 현상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지난 7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국적으로 광고물실태를 일제조사를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상부기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그것만 의지하는 것은 아니고...,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서구에서도 시범간판이라고 해서 시범건물 두군데 선정해서 해 준 데 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영진상가하고 갈마프라자 두군데 건축물에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저희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훼손됐다든가 그런 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마프라자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이한 간판정비한 것을, 다양하게 해 놓은 것에 대해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홍보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각종 회의 때나 광고물협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직접 상대해서 홍보한 사항은 별로 없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주민이 됐든 광고업자가 됐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간판을 달아놨으면 업자가 됐든 주민이 됐든 알수 있게끔 홍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많이 홍보했는데 매년 그 사업을 하려다 예산확보를 못해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못했고 앞으로...,

경근

고경근위원

예산이 없어서 홍보가 안됐다는 것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산확보에서 홍보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대적으로 해서 그 간판을 좋은 간판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이 광고 제작 의뢰를 했을 경우에 광고업자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많은 구민들이 가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가 되면 가서 볼 수 있게끔 해서 보고 왔을 때 다음에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간판을 달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해주라는 얘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구홈페이지에 올려서 다각도로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예산만 들여가지고 해놓고 있으면 안 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은 그만하고요. 한 가지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개승강장을 2005년 5월 2일부터 2007년 5월 1일까지 씨케이가 위탁을 받아서 했는데요, 그때는 124개소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5월 2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씨케이한테 58개소를 줬습니다. 수량 축소 사유가 전기누전 등으로 인한 전기단선이라든가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승강장이 전기누전이 됐을 정도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승강장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환경국에서 관리는 아니고요, 건설국에서 관리하고 그중에서 광고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관리는 실질적으로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승강장이 누전됐다고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는 얘기예요. 이 많은 승강장이 다 누전된다고 했을 때! 물론 도시환경국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얼마든지 업무협조를 해서 이것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안 되게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그간에 시설관리과에서도 그런 사항들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 전기를 공급하려면 예산이 4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과에서는 전기공급은 안하고 실질적으로 승강장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만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58개가 현재 전기공급이 되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예산이 아무리 많이 소요된다고 해도 124개소에서 58개소만 괜찮고 한 70여개소가 누전된다고 하는데 빨리 고쳐야 되지 않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초면 유개승강장에 대한 민간위탁을 재선정할 경우에 그런 사항들을 대안으로 제시해서 전기를 공급해서 일정기간 사용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구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그러면 지금 전기 안들어가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58개 외에는 지금...,

경근

고경근위원

안들어가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이런 불편을 구민들한테 왜 줍니까? 캄캄한 데서 버스 타고 내리게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간에 해당부서에서 한전하고의 관계 때문에 공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공급이 안됐기 때문에 그간에 조금 속된 표현이지만 그냥 갖다 사용한거죠.

경근

고경근위원

어느 부서이든지 이것은 업무협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해보겠다는 얘기죠.

경근

고경근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유개승강장 민간위탁을 다 줄여가지고 이것만 줬다는 얘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실질적으로 전기공급이 가능해서 야간까지 광고가 가능한 곳이 58개소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둔산쪽 대로변에만 광고를 한 것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대로변이 아니고 야간 광고 가능한 곳만 한 것입니다. 대로변만이 아니고...,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 대로변쪽만 한 것 아니냐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물론 광고효과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을 위주로 해서 했겠지만 공교롭게도 또 전기가 대로변이라도 공급이 안 된 지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치된 곳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제가 그제 저녁에 한번 돌아다녀봤습니다. 뒷길에는 거의 꺼져있고 대로변에는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큰 대로변에 가보니까 한쪽은 켜져 있고 한쪽은 꺼져 있고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사용료가 비싸다고 했을 때는 사용료를 내려서 해 주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줘야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앞으로는 12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면광고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고요, 감사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광복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고경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유개승강장 광고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서구청에서 씨케이 업체에 준 것이 58개소죠. 58개소에 대해서 전기누수부분, 전기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관리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유개승장장 파손된 유리부분 교체한 것이 21개소에요. 그러면 한승강장 안에 전등이 한군데만 들어간 데가 있을 것이고 두군데 다 들어간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면은 3면인데, 그렇죠? 뒷면까지 해가지고 다 광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런 부분을 계산했을 때 수탁할 때 그런 부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수탁계약서를 봤을 때 파손부분이나 모든 관리부분이 수탁자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차기에 보수를 하셔서 그것을 사용한 다음에 기부채납 받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서 그러십니까? 지금 있는 수탁기관업체도 제대로 관리비를 못 내고 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간에 현재의 위탁운영자한테서도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전기까지 공급해서 야간까지 광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그것을 시행을 안해왔습니다. 민원인 건의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설관리과에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기공급이 안 돼서 기왕에 설치돼 있는 승강장에 우리구에서는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예산확보를 할 수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자로 하여금 그런 사항까지 자기가 사업계획에서 제출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시행해볼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동안 아니면 5년이면 5년동안 그 사람들이 활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설 부담시키려고 합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12월 31일 지나서 수탁을 했을 경우 수탁자가 씨케이에서 다른 업체로 변경됐을 경우에 차후로는 유지보수비라든가 그런 것이 일체 올라오지 않겠네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소유자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애매한 사항이라든가...,

이광복위원

국장님, 앞으로 이문제가 나왔으니까 행정감사를 할 때마다 아니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유개승강장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옵니다. 12월 31일이 되면 차후에 수탁업자 선정하실 때는 정확하게 구분을 지으셔서 다시 분쟁의 씨앗이 없게끔 하시는 것이 이번에 하셔야 할 일 같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메인스트리트사업해서 자료 요구한 것 보시면 51쪽입니다. 51쪽에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해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다시 추진한다고 하셨거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용역을 그러니까 지금이 10월이니까 하셨겠죠. 그런데 그 앞장에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시면 2006년 11월 6일에 웰빙 혁신도시 이미지 고양을 위한 메인스트리트사업을 국가사업에 전체 넣기 위해서 용역하셨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용역을 한 게 아니고...,

이광복위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탈락했을 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기존에 계획을 저희들이 기존에 메인스트리트용역을 확보한 뒤에...,

이광복위원

국장님, 그때 당시 메인스트리트사업에 국가사업 실제 시에서 나오는 용역조건 해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석운 위원이 분명히 조건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 용역사업이 1억원입니다. 1억을 조건부 걸었어요. 공사를 시에서 보조금을 65억인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전체 62억의 예산이 서야된다고 계획을 했었죠.

이광복위원

51억을 받아오는 조건에서 1억을 쓰는 조건부승인을 해줬다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광복위원

뭘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게 아니고 국비라든가 시비 이런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받아오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해서 용역비를 세워주신 거죠.

이광복위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그때 해가지고 1차 심의에서 탈락했잖아요. 탈락한 다음에 아름다운도시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다시 시작한거죠? 메인스트리트사업 용역은 우리 자체고..., 그러면 지금 2007년 10월에서 2008년 3월까지 다시 용역을 추진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비가 서 있습니까? 용역비 1억은 벌써 썼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용역비 1억을 세워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용역비를 다소나마 절감하기 위해서 산자부에서 공공디자인개선사업에 대한 응모하라는 문서가 각 자치단체에 시달돼서 거기에 저희들이 도시형사업으로 해서 메인스트리트사업을 조성사업으로 하겠다고 응모를 해서 전국의 29개 사업 기관 단체에서 하는 것에 저희가 들어가서 채택돼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이 용역비가 2,112만원인데 6,200만원은 활용하고 나머지 3,800만원을 저희들이 우리 구비에서 세워주신 1억원에서 3,800만원을 잔액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약하는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그 돈은 저희가 메인스트리트사업 시범사업 1차 심의에서 탈락한 후에 이뤄진 사업이고 당초에 위에 말씀하신대로 메인스트리트사업은 61억 들어가신다고 해가지고 그때 용역비 1억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세워주셨죠.

이광복위원

그 용역비 책정을 했는데 왜 다시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계획이 수립됐냐는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1억가지고!

이광복위원

그러면 앞에 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을 다 안 썼습니까? 지난번 결산에 분명히 다 쓴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산 집행을 안했어요, 저희들이 그것은...,

이광복위원

용역비 계획서 나왔습니다. 1억!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니죠, 이것은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됐죠. 1억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예산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자부에서 1억 5,000을 받아왔기 때문에 나머지 6,200만원 예산이 1억 세워준 것 중에서 절감이 됐다는 얘기죠. 집행을 지금...,

이광복위원

지금 얼마 들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6,200만원 쓰셨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6,200만원을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죠.

이광복위원

그러면 3,8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렇죠, 아직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그러면 1차 메인스트리트 살고싶은도시 시범사업 응모할 때는 무슨 돈으로 하셨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데에 참여를 해가지고 예산을 따올 계획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이광복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속기록 확인하고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7년도 예산 승인 때 속기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감사중지

19시 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십시오.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의 시간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이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 신문에 성실히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십시오. 김석운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1차 정례회, 임시회도 두차례에 거쳐 지적한 사항 가운데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관계되는 해당과가 환경관리과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도 포함되고 재난방재과, 시설관리과, 도시환경국 소관이 아닌 다른 국도 해당이 되지만 업무의 연계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같이 뭉쳐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수질검사결과 및 사후관리내역해서 간이급수, 약수터, 비상급수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죠. 제출하셨는데 참고로 자료 20페이지를 보면 도마동 두루봉 부근에 8월에는 세균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돼 있고 9월, 10월에는 적합으로 된 것으로 돼 있고 물론 여기 부차적인 부연설명을 달아놓은 것은 하절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신빙성 있게 믿고 한때는 부적합, 한때는 적합 이러면 일반 시민들이 신뢰를 갖고 이 물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시죠. 물론 설명을 해놓으셨지만 이 자료가지고 신빙성 있게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그 뒤로 예를 들어서 일반세균이라든가 총·분대장균이라든가 탁도가 당초 기준보다는 기준이하로 나왔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채취를 해가지고 그다음 달에 다시 결과를 적합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수질검사 같은 경우, 이것 같은 경우는 약수터 얘기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수시로 분기별로 해서 이상 유무를 약수터에 게시해야 주민들이 그 결과를 보고 음용수로 사용하든지 해야지 그것을 안했다고 하면 경우에는 진짜로 주민들께서 그것을 믿지 못해가지고 음용수로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일이 있고 만에 하나 그것을 안했을 경우에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청으로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그 결과를,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시 그것보다도 그다음 달에도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주민에게 알려가지고 그것은 음용수로서 부적합한 그런 약수터이기 때문에 폐쇄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아닌가 판단되네요.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데 이게 두루봉뿐만 아니라 수질검사를 한 다른 지역도...,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간혹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명시를 해놨잖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똑같은 8월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어느 지역은 여름이기 때문에 세균대장균이 있는 것으로 돼 있고 또 다른 지역은 똑같은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로는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물론 여름철 우기 장마철이 지나서 9월, 10월에 수질검사를 했을 때는 음용수 내지는 원래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물이 될 수 있을지언정 상대적으로 볼 때는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한 것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든 우리 관내에 있는 간이급수 약수터 비상급수 이게 공원녹지, 환경관리, 재난방재, 시설관리 관계되는 부서가 연석회의를 한번 하시든지 해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개설해야 된다, 폐공하든지 아니면 수질개선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지속관리쪽으로 하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이게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믿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두루봉의 경우는 2006년도나 2005년도 하절기 7·8월에 그런 사항이 다시 재검출되고 한 사항이고 2007년도에는 계속해서 적합한 것으로 수질검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이런 사항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라면 아까말씀드린대로 정확한 조사를 해서 폐공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알 수가 있는데 사실 금년도의 경우는 10월은 결과는 아직 안나왔지만 금년도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까지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있지만 앞으로 7·8월 경에 이런 사항이 검출되는 훨씬 그 이전에, 7·8월 되기 이전에 3개월이 안 됐더라도 검증을 한번 해본다든가 해서 시민들이 음용수로 음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본 위원이 용역까지 거론하는 이유는 지금 상당히 많은 약수터, 비상급수시설이 있죠. 있는데 관계부서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기관이 될 수 있는 부서는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환경관리과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주관이 돼서 연석회의를 하더라도 해서 이것을 해야지 그 안에는 이런 것이 일전에도 환경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답하시기를 이원화가 돼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일원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는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재난방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관리는 재난방재과에서 하지만 그것에 대한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면 재난방재과에서 유지관리 하는데 그것을 현장에 부착하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곳에 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 부분을 연계돼서 왜 자꾸 질문하냐면 사전에 양해를 드렸습니다. 수미뜰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 제가 임시회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소관이 아니다라는 답을 제가 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디 것이냐, 시소관인가 어디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정림동 수미뜰공원에 있는 이 시설은 유성구인가, 동구입니까? 우리지역 내에 있는 시설물이고 한데 이게 관계되는 부서가 시다, 어디다 해가지고 손놓고 있을 일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협조를 통해서라도 시에서 관장하는 그런 시설물이고 물이라면 시의 협조를 얻어서 폐공을 하든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수선을 하든 하셔야지 지금 세차례에 걸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다 이게 물러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 제가 수차례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근본적인 것은 우리 관내에 있고 우리 서구관내에 있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그런 시설물인데 그렇게 부작동되고 말그대로 잘못하면 폐기물처리를, 지금 상태라면 폐기물처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왜 업무협조를 이렇게 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소관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본 위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결론내리자면 지금 음용수, 간이급수 약수터 비상급수 이런 부분이 사실 과투자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된다면 과투자가 아깝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일례를 들었지만 정림동 수미뜰공원 같은 경우에는, 재난방재과장 질의답변 때 물어보니까 하나 설치하는데 800만원정도 든다고 해요. 금액은 확인을 못해봤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 아마 더 들 거예요. 그런 비용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무용지물이 된 것을 일괄 용역을 줘서 이것은 지금 현재는 먹는 물로 못쓰지만 먹는 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용역 그다음에 이것은 더 이상 방치를 해야 허드렛물도 못쓰니까 이것은 아예 미관상도 안 좋으니까 없애야 될 것이다 이런 용역 이런 것을 리스터블 해서 한번 정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본 위원의 의지는 그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은요. 그렇지만 지금 조치가 안 되고 있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과 간 협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추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환경관리과 도시환경국에서 주관이 돼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김석운 위원님이 감사하신 부분에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대한 규칙이란 게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계속 실시하게 돼 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간이상수도 그러니까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관리인이 지정돼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간이급수시설의 경우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기성동지역이 주로 해당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마을 관리인을 지정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관리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건강검진관계는 연 1회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 6개월마다 장티푸스나, 파라티푸스 같은 세균성이질병원체의 감염여부에 대해서 전염병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하고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근구

정근구위원

하고 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관리인 현황 및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내역을 05년부터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도착한 후에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의 감사는 중지하고 자료가 도착되면 검토 후 계속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이석용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11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서 보면 시설물은 93% 징수가 됐고 자동차는 74% 징수가 됐어요. 지금 현재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에 보면 체납분독촉고지서 2007년 11월에 10만 건에 60억원 그다음에 체납자재산압류 해서 2007년 12월까지 한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독촉장을 내고 최종적으로 그것도 납부를 안하고 했을 경우에는 재산압류절차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재산압류를 하게 되면 다음에 그 사람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되면 납부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체납액에 대한 다소 체납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절차까지는 저희들이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소액인 분들이 또 납부를 바로 하는 분도 있지만 소액이다보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잘 납부하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단히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전화하고 해서 징수를 하는데 나머지까지는 아직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체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것을 왜 감사하냐면요,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건에 평균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되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소액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상당히 소액인데 체납액 독촉고지서 발송하는 것하고 압류까지 만약에 자동차 한대에 한다 하면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비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사실은 소액이다 보니까 압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촉을 해서 받아들이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자동차 쪽은 재산압류를 안 하신다는 얘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사실은 자동차영치까지도 해야 되는데 그간에는 별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전체 금액은 여기 10만 건에 60억원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건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기도 하고,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 교통관리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교통관리과쪽에서 답변을 받은 것은 이런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통합고지서쪽으로 모든 체납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해서 통합고지서를 발송한다는 그런 안을 들었거든요. 현재 국장님은 어떻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 환경국에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그간에는 등기라든가 일반우편으로 해가지고 독촉도 하고 부과도 하고 그랬는데 그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체국을 통해서 모든 자료를 우체국으로 주면 우체국에서 대상자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우편요금만큼은 저희들이 절약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체납자 재산압류한다면 만약에 자동차압류를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본비용이 거의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수납 금액에 절반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고 이런 맹점으로 인해서 통합부과 쪽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한다든가 또는 잘되는 자치단체 이런 쪽에 벤치마킹을 하든가 또는 직원들한테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내지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이것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또는 교통관리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통합고지를 할 때 같이 자동차세나 벌금이나 이런 데에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부과하는 시기라든가 납부시기 이런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종합검토를 하고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상자들에게 통보하는 우편요금을 절약하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까 우체국을 통해서 통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소액자들에게 통보하는 그런 사항까지도 감안한다라면 절약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더 연구를 해가면서 앞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거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는 데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앞으로 향후에 가장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을 모색하셔서 징수율을 증대시킬 수 있고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가수원 한양복층유리에 가 보셨는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복층유리 현장에는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과장님은 가보셨어요, 가수원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가보셨으면 그 내용을 잘 알겠네요? 공장 마당을 쓰는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셨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고경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은 담당과장님께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현재 공장 마당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거기 가보셨으면 잘 아실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폐유리라든가 폐창문틀 그런 것을 적치하는 걸로 많이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그 단속을 왜 안하셨어요.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지금 공장 마당을 폐유리로 쌓아놓고 마당을 넓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알고서도 가만히 계시면 안 되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한양유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도 그런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다각도로 그런 것을 제재하려고 했었지만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처벌한다든가 그럴 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장설립 이래 지금까지 그렇게 쌓아가면서 마당을 넓혀나갔다는 얘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장설립이래는 아니고요, 거기가 정확하게 언제 설립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서남부택지개발지구 내에 포함되면서 사업주 측에서 폐기물처리비용을 절감한다든가 어차피 사업주측은 예를 들어서 자기는 몸만 나가면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한 1～2년인지, 2～3년동안 폐기물처리비용을 절약하려고 거기에 쌓아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여러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서 확인해보니까 공장하고 바닥하고 턱이 한 2m 이상 됩니다. 그것을 계속 유리로 메꿔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마당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이틀 이뤄진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뤄진 사항이에요. 그런데 알고도...,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경근

고경근위원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것을 가만히 두냐는 얘기에요. 이런 상황을...,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게 법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부까지 질의를 하고...,

경근

고경근위원

법적으로 뭐가 안된다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처벌하려면 불법매립으로 봐야 되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당연히 매립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요?

경근

고경근위원

현재 그것을 메꿔서 마당으로 쓰고 있는데 왜 매립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 한쪽에 쌓아놓는 것도 아닌데?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거기가 계속적으로 고의로 반복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것은 아니고 토지공사한테도 확인을 했지만 폐기물처리 어차피 거기가 지정지역고시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폐기물처리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그런 문제가지고 한양유리측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고의적으로 매립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불법으로 땅을 파거나 숨기는 그런 행위를 불법매립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만약에 적발해서 고발한다든가 일정행정처분을 했을 때 그것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공소유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봐서...,

경근

고경근위원

가만 있어봐요. 과장님, 여기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이것을 메워서 마당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유리뿐만 아니라 온갖 쓰레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고 할 때 그런 적치물이 흘러내릴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그런데 지금 유리라든가 창문틀 자체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옛날로 따지면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기물이라고 해서 이것은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보관기간이 90일, 60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리라든가 그런 것은...,

경근

고경근위원

과장님, 여기 사진 찍었는데 이 밑에까지 갔다왔는데 이이 밑에가 새까만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한번 확인해보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희들도...,

경근

고경근위원

공장 바로 밑까지 파보고 싶더라고요. 거기까지 다 묻은 것 같아, 현재는! 흙 살짝 덮으니까 모르죠. 그냥 마당이지!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공사도 확인하고 한양유리측도 확인했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폐기물처리업체를 지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느냐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더 이상 민원이 안들어오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방금 고경근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보충하겠습니다. 한양유리가 보상 받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보상 받은 게 아니고요, 지금 토지공사에서는 공탁금을 내놓고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정림동에 한양유리는 똑같은 곳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쪽으로 이전을 한 거고요.

이광복위원

이전한 거예요! 심히 걱정되는데요, 지금 사진을 보니까 유리뿐만 아니라 문짝 등 완전히 폐비닐을 쌓아놓고 상당한 방치를 하고 있는데 정림동 그쪽에 새로 이사한 곳은 그만한 공간이 없거든요. 그양반들 앞으로 계속적인 지도계몽을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많은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두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흑석동에 사진개마을 철도건너 구청에서 3단계 위험물 도로공사한 부분이거든요. 거기 보면 폐수처리장 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하수종말처리장.

이광복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에요. 그 관할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시청겁니까, 구청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시 것인데 위탁관리해가지고...,

이광복위원

위탁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광복위원

다른 데 위탁줬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합니다. 그게 소규모하수처리장입니다.

이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오수처리인가 폐수처리장 때문에 주민들 민원사항으로 해서 좀 뭐랄까, 이상한 시설이 하나 들어오니까 주민들 반대가 심해가지고 구청에서 무마하기 위해서 국비를 내려 보내가지고 거기에 고추건조장하고 노인정을 공사해줘서 기부채납해 드렸죠. 그러니까 수탁관리를 시킨 겁니다. 주민들에게! 기왕에 공사를 할 때 거기 노인정이이라든가 고추건조장, 건조장은 고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쌀도 거기에 가져다 놓는데 폐수라든가 오수가 같이 그쪽으로 직접 연결해서 들어갔으면 좋았을텐데 별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정화조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냥 소천으로 흘러가게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설계하셔서 그런 것을 했으면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해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오염에 대비하시기 부탁드리겠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축산분뇨배수로 인한 수질오염 관리현황 해서, 12쪽입니다. 지금 정림동에 두군데를 닭 사육한 것으로 해서 부과금을 하셨거든요. 지금 정림동 이쪽에 가축사육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게 언제 됐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정도 됐을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때 당시 갑천 상류지역에 상수도보호구역이었을 때 그때 한거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상수도보호구역하고 상관없고요,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그때 당시 오·분법에 의해서 도심지 내에서는 다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꼭 정림동 아니더라도 둔산동이나 도마동도 다 가축사육 금지구역입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닭똥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들어가겠습니다만 지금 기성동지역에 우가촌 있죠, 그러니까 소키우는 지역! 구청에서 사업 집중 육성한다고 10억을 투자해서 한 게 있습니다. 그 지역에 톱밥발효 폐수처리 그 지역에서 지금까지 단속된 것이 한건도 없어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거기가 완벽한 폐수처리로 보십니까? 저희가 현장감사 갔을 때는 톱밥발효쪽에서 내려오는 소량의 폐수가 소하천으로 흘러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림동지역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옛날에 묶인 법이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금지는 아직도 안 풀렸어요. 그래서 그쪽 농가에서 있는 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는 것보다 좀더 폭넓은 저쪽지역에, 그쪽 상류지역에서 완전히 오염돼서 지금 정림동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물이 갑천으로 합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신경쓰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정근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고경근 위원님이랑 이광복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한양유리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주로 유리와 폐플라스틱 또 폐비닐, 실리콘 이런 종류인데요. 그런 것을 가지고 마당에다 매립해서 흙을 덮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매립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가지고 아까 고경근 위원님 말씀대로 논바닥에 폐수가 쌓여있다면 토양오염시설도 분명히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항목입니다. 맞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맞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고발조치가 됐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떤 고발조치를 안하고 엉뚱한 핑계를 댄다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행정밖에 안 됩니다. 벌써 아까 환경관리과장님 말씀으로는 다년간 민원이 제기됐다는데 여태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매립입니다. 불법매립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거기가 서남부개발지역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하셔가지고 자발적으로 폐기물처리를 하겠다면 이행하는 과정을 두고 봐야겠지만 만약에 안한다는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고발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환경관리과 보고자료 4페이지를 보면 보조금지원단체 및 규모, 지원사유가 있습니다. 네군데에 있어가지고 약 1,200만원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서구자연보호협의회라고 하면 서구쪽 자생단체라고 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이해를 하겠는데 대전충남그린캠프환경교육연합이나 한국민물고기보전협회대전충청지부, 그린훼밀리대전지부 여기를 꼭 구 단위에서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건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이런 단체들이 전부 서구 관내에서 소재하면서 각자의 단체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하고 협조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도 있지만 그 단체를 통해서 환경하고 관련된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민물고기보존협회 같은 경우는 대전충청이죠. 그러면 시에서도 보조를 받고 5개구청에서 다 보조를 받을 것 아닙니까? 6개단체, 충청남도까지 보조를 받는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 지원받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충남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해서 모르겠는데 대전광역시내에서는 우리구에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타구에서는 지원을 안하는데 굳이 서구에서만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아요? 서구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큽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하나의 목적도 물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 줌으로 해서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에 보다 더 접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대전시에는 환경관련부서가 없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시에서는 환경관련부서가 환경정책과가 있죠.

근구

정근구위원

환경정책과가 있는데 환경정책과에서는 지원을 안 합니까? 상급단체에서도 지원 안하는 것을 하급단체에서 왜 지원해 줘야 되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상급단체에서도 지원을 외면하는 단체를...,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외면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히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이 서구자연보호협의회 마냥 서구 쪽에 한정해서 활동을 하는 단체라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린훼밀리대전지부니 민물고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광역으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광역으로서 있는 단체들인데 이것을 시 자체로 넘겨줘야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앞으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물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지금까지 광역으로 하는 일도 그중에 있지만 우리 서구주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전충남그린캠프환경교육연합 대전서구지부라고 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광범위하게 대전충청지부, 대전지부라고 해놓고 서구에서 제한적으로 활동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 단체에서 하는 일들은 우리 서구에 국한돼서 하는 일들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광역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렇게 그냥 명칭만 달아놓고 활동도 소극적으로 하는 이런 단체들 전부 우리 구민들 세금으로 지원해 주지 마시고 앞으로는 제대로 선별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실생활에 접할 수 있는 환경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에 좀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주게끔 해 주십시오. 활동도 제대로 하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앞으로 우리관내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가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잠시 감사중지 좀 해 주십시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께서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5분 감사중지

20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관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부분과 감사요구에 필요한 자료검토가 미진하여 11월 28일 강평의 시간 전에 추가감사를 하도록 하고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는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 시간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이어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 신문에 성실히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정근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구

정근구위원

공원내 잡초 및 잔디유지관리는 위탁을 줍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잔디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아니고!

근구

정근구위원

민간업자한테 공원내 잡초 및 잔디 유지관리사업 위탁 주는 것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탁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업자한테 주는 거예요, 연간계획으로 해가지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탁관리는 아니고 그 사업을 연중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급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연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공원내 잡초를 제거할 적에 인력으로 뽑게 되어 있습니까? 잡초를 인력제거하게 돼 있습니까, 약물로 제거하게 돼 있습니까? 농약으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농약으로 살포하는 것은 공원내에서는 가능하면 자제하고 있죠. 직접 도급자가 인력에 의해서 제거하고 그렇게 하죠. 병행해 가지고 지금...,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 좀 갖다드려요. 그 잔디가 왜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러한 경우에는 아마 관목으로 해가지고 잔디가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방지하는 차원에서 약재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쪽에 침범하더라도 인력으로 뽑아가지고 그쪽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관목이 성장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토록 그렇게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국장님, 그늘이 지는데 잔디가 삽니까? 관목 밑에서 잔디가 살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의 경우는 옆에 지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관목 밑에서 잔디가 살아나느냐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잘 자라지는 않겠죠.

근구

정근구위원

죽죠. 햇볕을 못 보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를 하는 분들이, 잔디가 이쪽으로 약간 뻗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호미로 캐내든지 해야지 여기에 농약살포를 해서 잘 자라고 있는 주변잔디를 이렇게 다 죽이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리고 이게 토양오염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환경관리과도 있지만 자연보호를 해야 되고 토양오염을 막아야 되는 정부기관에서 이런 식의 관리를 한다는 것은 많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공원내 자판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 내에 있는 자판기는 어디서 관리를 하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상이군경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전부 상이군경회에서 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은평근린공원 거기 자판기가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제가 얼마 전에 공원관리실태를 보면서 현장에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판기의 경우가 현재는 겨울이기 때문에 커피자판기는 작동이 되고 있고요, 옆에 음료수자판기는 현재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방범차원에서 창살을 댄 부분들이 일부 절단돼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실무선에 지시를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은평근린공원에 가보니까 공원시설은 참 잘 돼 있습니다. 어느 도심 한복판에 그런 공원이 있겠습니까? 아주 공원이 잘 돼 있는데 자판기를 가서 보니까 창살로 다 만들어 놨는데 아주 흉물이더라는 얘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을 아마 누가 절단기로 와서 절단해간 것을 저희들이 바로 관리자에게 이용자가 지금 하절기에 비해서 동절기이다 보니까 많이 활용을 안해서 소홀히 관리했는지, 사계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뺐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공원내에 경관이 그렇게 좋은 곳에다 창살로 만들어 가지고 해놓으니까 완전히 흉물이란 얘기죠, 그 지역이!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게 다년간 설치돼 있었고 물론 한번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인근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커피 내지는 음료수를 뽑아먹는 분들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고 판단돼서 아마 거기가 적지로서 저희들이 관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설을 보강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창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미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보기 좋게 해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너무 보기에 안좋다는 얘깁니다. 다음 감사를 하겠습니다. 월평공원에 간벌작업한 부분 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간벌작업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하셨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어땠습니까? 저는 그 주위에 살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말을 듣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간에도 아마 여러 사람들이 그런 간벌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간벌하는 것은 그 이전에도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97년도 IMF사건 발생 이후에 실업자들 구제하는 대책 차원에서 공공근로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물색하다보니까 공원에 숲가꾸기사업도 하나의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다 해서 그때부터 시행해 왔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그간에 다른 지역에서도 했습니다만 금년에 월평공원에 간벌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어떤 분은 그냥 산에 있는 나무 자체를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기존에 있는 좋은 나무를 더, 수종이 좋지 않은 나무는 없애고 좋은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간벌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양론도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지금 감사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보면 사실 아름드리 소나무가 잘린 것이 있습니다. 봤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주로 월평공원 같은 경우 작년에 화재났던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그런 나무들이 있죠.

경근

고경근위원

아닙니다. 너무 너무 잘 살았습니다. 소나무가! 그런데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간벌할 적에도 나무가 너무 빽빽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큰나무도 다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나무를 벨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다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는 산소 주변입니다. 이런 나무 잘린 것 봤어요? 이게 소나무인데 토종조선소나무예요. 나무를 토막 낸 것을 보니까 너무나 좋더라는 얘기예요. 쪽 곧은 소나무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월평공원 같은 경우에도 현지에 가서 보면 제거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나무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걸로...,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해놨다니까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걸로 빽빽히 차 있다보니까 햇볕이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밑에는 자라지 않고 위로만 키가 커가는 그런 나무는 간벌을 해서라도 나무를 키워야 된다는 그런 판단도...,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이것은 그런 뜻에서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잘린 게! 물론 그런 뜻도 있겠죠. 있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그리고 그 밑에 길쪽으로 보면 나무마다 전부 밑둥을 돌려놨습니다. 이것 확인했어요, 밑 다 돌려놓은 것?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우리 직원들이 확인은 지금 했는데...,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 밑을 왜 돌려놨다고 생각합니까? 나무 죽이려고 한 것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간에 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를 하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심증은 간다든가 추정은 되는데 정확성을 갖지를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색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사진을 전부 확인을 해보세요. 여기에 다 있으니까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묘지 주변에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적발은 했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만약에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라든가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발조치를 하는 것도 좋은데요 고발조치해서 될 사항도 아닙니다. 그런 소나무를 저렇게 잘라놓고 이제 와서 고발조치를 한다? 고발조치해서 될 사항도 아니에요. 현장에 간벌 할 때 우리 직원들 아무도 안나가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간혹 직원들이 출장 나가죠. 간벌하고 할 때!

경근

고경근위원

이해가 안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경근

고경근위원

간벌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주위에도 간벌을 다 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일단 간벌하는 경우에도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간벌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를 해가지고...,

경근

고경근위원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 어떻게 할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미 한 것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불가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숲가꾸기 할 적에 내년에라도 나무를 심을 게재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경근

고경근위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상복구 불가능하다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다 잘라놨는데! 한 가지 더 보여 줄게요. 이 사진이 정림동 형질변경한데 알죠? 한양유리 밑에 쪽으로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까 김석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현장 말씀하시는 거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죠. 거기 알죠, 거기도 옆에 다 깠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원상복구 한 것이 지금 이렇게 돼있죠. 이런 나무를 다 잘라놓고 이 나무로 원상복구 해놨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완전복구된 것은 아니고 거기가 반대편도 불법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체 원상복구를 하도록 지시를 해서 완결은 안돼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하는데 이런 나무를 잘라놓고 이런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게 원상복구냐구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원상복구차원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할 겁니다. 기존 나무하고 똑같은 걸로는 할 수 없겠지만...,

경근

고경근위원

잘 관리를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런 나무를 잘라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 주위가 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묘지주변이에요? 묘지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묘지하고는 많이 떨어졌어요. 옆으로 다 쳐 버린거야!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냥 넘어가냐는 얘기에요. 이런 것을 지적 안했을 경우에!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간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할 때 교육은 철저히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간벌을 그렇게 하는 것을 나는 처음 봤습니다. 거기 간벌작업장에 보니까 입구에 들어가면서 기계톱 가진 사람 모집해서 현수막도 붙여놨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만 유경험자라든가 그런 사람으로 선발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그 장비만 있으면, 기계톱만 있으면 아무나 신청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큰 나무들이 밑둥이 다 잘려있다는 거예요, 다 돌려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게요, 우리 구민들이 뭐라고 한다고 야속해하지 마세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간벌을 한다든가 숲가꾸기사업을 할 적에는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엄청 손가락질 합니다. 한쪽에서는 나무심고 한쪽에서는 싹 베어내고, 물론 간벌은 해야 되요. 해야지만 안해야 될 나무를 다 베어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간벌작업하는 분들이 안했으면 묘지 주인이나 산 주인이 했을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렇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고발조치할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행위자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증은 가지만 그것에 대한 증거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사람을 찾아야 되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아이고, 답답하네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24시간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잡아야 맞겠지만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경근

고경근위원

모른다고만 하는데 간벌작업할 때 직원들이 나가있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런 데도 몰라요? 이것 하여튼 공무원이 징계를 당하든 아니면 고발조치 안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직당국에 협조를 구해서라도 행위자를 찾는다든가 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또 한 가지요. 월평공원 입구에 도솔체육관 앞 산에서 내려오는 하천도 담당을 하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하천바닥 콘크리트 친 지가 아주 오래됐죠. 거기 좀 보셨어요? 지금 보니까 일부 다 부서져서 떠가지고 콘크리트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물이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장마 지고 할 때 만약에 이게 부서져서 내려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는? 전부 걷어내든가 아니면 다시 하든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친화적인 차원이라고 하면 그 윗부분 정자부근 처럼 자연상태대로 한다든가...,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걷어 내야 되겠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게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지금은 물의 양이 많지 않아서 괜찮은데 여름철 같은 경우 비 많이 오고 할 때는 상당히 위험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었지만 혹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친환경차원에서 배수로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다시 확인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평공원에 대해서는! 감사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감사 좀 많이 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과 방금 월평공원에 간벌 그것을 같이 돌아다녀보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국장님께서는 모르신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는데 좀더 심도있게 파헤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다른 부분보다 특히 심한 것은 묘지주위입니다. 그늘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겁니다. 누가 뭐래도 그것은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조치하시고요. 지금 시에서 시청 남문 그쪽에 광장있죠. 석재블럭으로 깔아가지고 시공한 부분을 다 철거해서 잔디를 깔고 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가 그 현장에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제가 드릴 수는 없거든요.

이광복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대전시에서 무리하게 3,000만그루나무심기 운동을 해가지고 광장에 공사비가 들어간 것이 12억입니다. 그것을 한순간에 철거해가면서 나무심자고 하는데 월평공원의 간벌은 무작위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있는 나무 얼마나 더 잘 가꾸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유지보수도 문제일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본 위원도 생각을 많이 느꼈고 또 한 가지 은평공원에 체육시설과 바닥에 우레탄공사를 하셨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바닥은 공원녹지과 소관이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했죠.

이광복위원

체육시설은 문화공보실소관이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니요, 우리가 그것은 전부 다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체육시설도 전부 다 같이 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테니스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까지 다 공원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다 관리하십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보시면 맨홀주변이나 체육시설물 부분에 지금 이게 한전맨홀입니까? 상당히 보기에 위험이 느껴지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위험성이 많이 내포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청에 3,000만그루나무심기와 구청에 100만그루나무심기 시책에 맞춰서 인도상에 나무를 많이 심죠. 그런데 심을 자리와 안 심어야 할 자리의 구분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시에서 아무리 돈을 줬더라도 사람들 통행량이 있고 좁은 곳에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나무를 심으셔서 심은 지 며칠 안 돼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밑둥을 잘랐거든요. 죽은 뒤 사후처리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교통섬은 상당히 해놓고 나서 여름철에 호응도도 좋고 그렇지만 이런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아니냐 생각해 주시고 지금 계룡로에 중앙분리대 교통분리대라고 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도로입니다. 유지관리도 관내에서 하실 것이고 거기에 심어진 나무가 수종이 탁월한 선택이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시 건설관리...,

이광복위원

아무리 시라고 해도 지금 저희들 모든 게 모법이 시로 가 있거든요. 시에서는 구에 교부금도 제대로 못주면서 사업을 무조건 벌이고 있거든요. 거기는 교통완충지대라고 해가지고 교통사고차량이라든가 견인차량이 대기할 수도 있고 사고난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지역에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심은 것이 수종이 느티나무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느티나무...,

이광복위원

도로 한복판에 큰 느티나무를 심어서 그게 과연 맞는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강하게 건의하셔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죠. 항상 시청, 시청! 그러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모법은 행정자치부인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20m 이상 도로관리는 시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대신 나무 심어놓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수목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광복위원

그러니까요. 심고난 후 모든 것은 저희에게 넘어오고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무방비이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남이 똥 싼 것 우리가 치우는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도 보는 사람 눈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광복위원

아니죠, 거기에 택시기사라든가 일반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나...,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물론 아무 것도 없을 때 보다는 그런 게 있겠지만...,

이광복위원

거기에 차라리 조경수라든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심어놨으면 차라리 보기가 좋았을 거예요.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가을철에 낙엽은 누가 쓸 것이며..., 그런 점을 생각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앞에는 안 좋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좋은 것 하나 있길래, 좋은 것을 마지막에 할게요. 지금 수정타운에 담장없애기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도마1동사무소하고 2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을 봤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백운초등학교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광복위원

백운초등학교가 아니고 도마1동사무소입니다. 백운초등학교는 안됐고! 그런데 둔산동 서을지역과 서갑지역에 지역이 확연한 차이가 나있는데 입찰을 하나로 묶어서 발주했거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저희는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같이 해가지고...,

이광복위원

어떠한 점에서 그런지 이해 좀 시켜주세요. 본 위원은 도저히 입찰법대로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광복위원

거리제한에서도 상당히 그런데 어떻게 한 공고로 발주했을까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 사업을 1개업체에 선정함으로 인해가지고 작업하는데도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 할 수 있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두가지 사업을 부기상으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편성도 했고 공사감독 내지는 지도감독 차원에서도도 한 업체에서 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판단돼서...,

이광복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전부 다 위까지 계속 하는 중이다, 공사 끝나지 않았다, 효율성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정확히 좀 해 주셔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그 부분이 침목계단을 쌓을 부분에 흙 쌓아 놓은 거죠? 인도상에!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 앞에 보면 한전배전반 또 있죠. 이 한전배전반은 옮기지 않고 그대로 석축을 쌓으셨더라고요, 조경수를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대로...,

이광복위원

일반적으로 서구 둔산지역에는 구획정리도시여서 한전배전반은 인도상 앞 부분에 위치하게 돼 있거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렇죠, 도로 경계석 부분에 돼 있죠.

이광복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뒤에 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공사했을 때 한전과 협조하셔서 그것을 앞으로 당겨놨으면, 여기 이 자리가 길 건너가 학교입니다. 학생들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인도 서로간에 학생들 보행거리가 인도확보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왕에 하시는 공사 이런 것 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하고 할 적에는 그런 사항까지는 감안을 안하고...,

이광복위원

전혀 기관끼리 협조가 안된다는 얘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 구조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이광복위원

하기는 한 구청에서 같은 국의 과끼리도 협조가 안 되는데 다른 데와 협조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안전문제입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통행하는 자리에 이렇게 흙이, 현장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한가! 다른 일반 민간인이 공사한 지역에 도로 무단점용하고 이렇게 하면 단속하는 게 우리입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게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일시적이 아닙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셔야죠.

이광복위원

국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바리게이트라든가 안전차원에서 쳐 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죠.

이광복위원

거기에 현장소장도 제가 만나봤어요. 현장소장 이름까지 압니다. 김 모 과장인데 그 양반 하고 있는 자체부터가 모든 게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안전시설문제 신경 써 주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바로 보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수정타운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선공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남선공원에 다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테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선공원에서 밑에 내려오는 부분 있어요, 계단부분요. 주차장 있는 부분! 운동장에서 저희가 자원봉사자 체육대회하는 게이트볼장 있죠. 어르신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게이트볼장요.

이광복위원

거기서 내려오는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에 보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기역자로 꺾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한전배전반이 막아있는 상태에서 계단을 꺾은 겁니다. 우리가 당초대로 아까 말씀대로 한전배전반이 경계석 앞으로 와 있었으면 이 계단은 그냥 일자형일 겁니다. 그만큼 계단수가 줄었겠죠, 사람들 올라가는데 어렵지 않고, 어르신들이 이 길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우리들의 체육시설 확충도 좋지만 모든 점에 편하게 활동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시 전반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기초적인 부분부터 하셔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리고 도솔산에 예전부터 오래됐습니다만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죠. 그 지역이 장년층이 가서 배드민턴하시는 자리입니다. 거기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이광복위원

지금 구청에서 철거공문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현재 철거 계고 중에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계고중에 있습니까? 지금 도솔체육관에는 배드민턴장이 저녁에 동호인들이 운동하시는데 젊은 층에서 거의 활용하고 있고 장년층이 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장년층에 계신 분들이 상당기간 거기서 운동해오셨거든요. 그분들은 거꾸로 거기에다 전천후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공원지역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갖다가 공원녹지과에서 계고장이 와가지고 철거하라고 하니까 상당한 걱정이 쌓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몽의 방식을 둬가지고, 저는 법에 맞지 않는 것을 했으니까 집행하는데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토지소유자가 강력하게 그것을...,

이광복위원

토지소유자가 그런데 공원지역으로 현재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충주박씨에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한 결과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그렇게 계몽을...,

이광복위원

지금 그쪽 월평공원지역에 충주박씨 문중땅으로써 상당히 구청과 재판도 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충주박씨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뭐랄까요, 갑자기 이런 게 날아오니까 여러모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그분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걱정하는 겁니다. 뭔가 중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배드민턴장을 근본적으로 치우라는 민원은 아니고 아마 바람막이 식으로 뭐를 설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거를 해 주도록 민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중재를 한번 해서 더 이상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전천후구장을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그동안에 해오지 않았던 사업을 이번에 한번 하신 것 같은데 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하셨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구간이 어디 어디를 하신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느티나무 오래된 것에 대해서 309개 나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소를 했습니다. 계룡로주변!

이광복위원

이게 그러니까 계룡로 주변으로 해서 나무껍질 수피를 닦아주는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닦아줄 때 단순하게 솔하고 천, 비 같은 걸로만 하셨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베끼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살수를 한다든가 거기에서도 벗겨지지 않는 것은...,

이광복위원

거기에 활성제 같은 것을 쓰신 것이 없으세요? 그것은 안 쓰셨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다른 제품은 활용을 안 한 것으로...,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만일에 활성제를 쓰셨다면 나무에도 기공이 있지 않습니까? 숨구멍이 막히면 죽을 확률이 많고 그럴 것 같은데 느티나무를 베끼는 것은 왜 베껴낸 겁니까? 느티나무를 많이 쳐가지고 표피를 베껴냈더라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표피를 걷어냈다는 말씀이죠?

이광복위원

예.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청소하면서 미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미관도 문제이지만 그 속에 해충이 자랄 수 있고 해서 제거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썩은 부분을 수술해 준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새살이 나게끔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새살은 아니고 크다보면 여러 가지로 모양도 안 좋고 벌어지고 이래서 그 사이에 해충이 들어가서 서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거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광복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사업 우리 구청에서 퍼스트서구답게 먼저 나와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타까운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면의 한 면만 했다는 것. 그러니까 뒷부분 있잖습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안했다는 얘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일단은 전부 다 한 것으로 보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할 적에는...,

이광복위원

이것을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구청이 상용직분들을 모시고 그것을 하신 것 같은데 기왕에 하시는 것 앞에 보이는 데만 하시지 말고 뒷부분까지 했으면 좋았지 않나...,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것 목욕하고 나니까 좋더라고요. 때 벗기니까 색깔도 좋고, 역시 사람이나 나무도 목욕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빛깔도 좋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은 장려하셔가지고 서구 관내에...,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관리실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현재 집중관리하는 도시공원이 몇 군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9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큰 테마로, 어떤 산 명이나 이런 걸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도시자연공원 1개소하고 근린공원 17개소하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72개소 해서 총 93개정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감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 큰 테마로 얘기하는 것은 월평근린공원하고 구봉산공원, 장태산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면 이 큰 공원 중에서 우리 지역주민이 가장 많이 찾고 애용하는 데가 월평근린공원하고 구봉산공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동근린공원이라든가...,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런데 관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기시나 시설이 노후 돼서 또는 공사 하자로 인해서 시설 자체가 파손됐다든가 잘못됐을 때 그것을 보수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을 꼭 분기별로 정해서 시설물을 일제히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해빙기라든가 아니면 우기 대비라든가 이런 경우에 공원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공원유지관리비로 확보돼 있는 예산가지고 공원관리과 인력을 통해서 직접 보수하고 특히 등산로 같은 데라든가 그런식으로 공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가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보수가 되는 게 아닌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해빙기내지는 우기 대비 또 수시로 화장실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공원내 여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바로바로 보강하는데 그것도 예산이 없다보니까 바로 보수조치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예산 확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주민숙원사업비를 청장님께서 주신 그것 가지고 바로 응급조치해야 할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관리하는데는 예산이 여유 있게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바로 바로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래서 산행, 산책을 하다보면 느끼는 건데요. 차라리 시설을 안했으면 자연 그대로 자연을 만끽하면서 산책할 수 있는데 시설을 해놓고 흉물스럽게 파손된 채 그대로 몇 개월 아니면 수년간 방치해 놓은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지역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두지역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정기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어려우면 지역의 동장님한테 업무협조를 구해서 얼마든지 실태파악해가지고 유지보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내 동네 가꾸기사업으로 해서 각 동별로 단체별로 희망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사업도 하나의 그런 맥락이거든요. 공원관리내지는 공원청소라든가!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말씀드린대로 주기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지만 보다 더 그런 사항들을 면밀히 관리를 철저히 조사를 하고 바로 대처를 해서 한분이라도 우리 구민이 그러한 공원관리로 인해서 불만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앞으로 더 배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아까 말한 두개 큰 공원을 산책하다보면 그 명칭이 뭐죠, 방향지주목?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안내표지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안내표지판에 화살표방향으로 해 놓은 것 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것을 보고 본 위원이 느낀 건데 다른 어떤 국립공원이나 조금 큰 산에 가면 방향지주목 밑에다 반드시 구간표시를 했어요. 몇 키로, 1.8키로, 1.5키로, 3.5키로 이런 식으로 구간표시를 했는데 우리지역 관내에 있는 것은 거의 안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 지역의 등산로가 우리지역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얼만큼 걸어가야 이 지역이 나오나 이게 상당히 의구심도 들고 등산하면서 그런 것이 쉽게 얘기해서 주민편의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그것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지적과나 이런 데와 업무협조해가지고 그것 1개 발주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예산 안 들여도 그것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도 그것을 유심히 안 봤기 때문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으로 믿고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구간표시가 안 돼 있다면 실태를 파악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 거의 안 돼 있는데 지금 최근에 시설된 것은 거의 안 돼 있어요. 그것을 물론 우리 지적과가 우리 도시환경국 소관은 아니지만 업무협조를 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큰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꼭 하셔가지고 앞으로 할 때는 지주목에 거리표시를...,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런 사항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에 그게 누락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등산로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왕 예산이 투입되는 것 확실하게 주민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남선테마공원 조성사업 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진행 중에 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본 위원이 전체 투입되는 금액 25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단계 4억 9,900만원, 2단계 5억, 3단계는 예산확보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15억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2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신다는 것은 비단 나무식재돼 있는 부분이라든가, 눈썰매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국한된 것입니까, 아니면 부대적인 부분까지도 공원활성화를 위해서 공사를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망이망소이탑 그 부분부터 저 밑에 부분까지 기존에 눈썰매장으로 활용했던 부지를 저희들이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게 메인사업이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모든 공사를 보게 되면 주변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부수적으로 수선공사개념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지금 25억원이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전체 서구뿐만 아니라 대전시민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주변에 둔산동이라든가 삼천동, 용문동, 탄방동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근거리에 계시기 때문에 공원 출입이 잦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주변에,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게 되지 않고서는 그 부분만 그렇게 공사를 해놔서는 별 의미가 없겠죠. 제가 넘버링 해 놓은 부분부터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입구에,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남선공원이 물론 가정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메인사업은 거기지만 공원관리차원내지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거시적으로 공원을 활성화시키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돼야 된다. 어린이들이 교육차 많이 오고하는 지역에 1번 보시면 쓰레기 있고요, 볼라드 쓰러진 데 있고 관중석에 천막 찢어진 것 있고 족구장 이용안내판이 깨져 있는 것이 있고 조회대가 망가진 채로 위험하게 방치가 돼 있고 파손된 체육시설물이 있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화장실이 있고 망이망소이탑 기념비 글씨가 없는 상태로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관리되지 않은 남선공원 공사 시행중이지만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이런 부분은 25억을 가지고 공원이라는 하나의 주제 그것을 볼 때 관리가 반드시 돼야 될 것이다. 그 부분만 공사를 하고 나무식재하고 도로내고 배수로 내고 해서는 다른 부분을 개선공사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요? 타당성이 없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남선공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남선공원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해서 집행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석운

김석운위원

맞습니다. 맞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별도의 공원유지관리비를 확보해서 이런 사항들이 빠른시일내에 시정돼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들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공원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인데 주변에 그런 것이 있는데 시정되지 않고 이대로 방치된다고 하면 지금 하는 공사가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런 내용들이 내년도에도 유지관리비에서라도 집행이 가능하다면 빨리 집행해서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판단해보면 25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나무 식재하는 부분이라든가 공사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노파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기본적인 것을 정리하고 하는 것이 옳았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 사업과 병행해서 공원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필요하죠. 부수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죠. 저것은 은평공원에 공원관리 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자판기시설이나 자전거보관대라든지 상수도 그 마지막 것은 제수변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마지막 c번 사진은 상수도 제수변인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자판기에 족쇄를 채워 놓으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개선이 돼야 되고요, 어디가 됐든 간에 누가 관리를 하든 간에...,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마 동절기이다보니까 우측에 있는 것은 거의 활용을 안하고 내려놓고서 그러니까 이 밑에 돈 넣고 커피 뽑는 이 부분만 잘려 있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이 자른 것은 아니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혹시 절단했는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전체 방범차원에서 이게 방범창이겠죠. 이것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로 인해서 다른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활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개선이 필요하고요. 지금 b번에 자전거보관대 보시면 폐자전거가 지금 전부 열쇠가 채워져 있어서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자전거보관대에 투입되는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어 줘야 된다, 상수도 제수변은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자전거보관대에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조치를 취했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공원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고 상수도 관제는 이것도 이런 사항이 없도록 바로 현장조치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강을 다 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21분 감사중지

21시 45분 계속감사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감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몇 가지 남선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까맣게 된 부분 있죠. 보이십니까? 갖다 보여 드리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휴지 내지는 소각한 것 같은데요.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볼 때는 휴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산불감시도 공원관리과에서 하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공원지역 내에서 불을 피웠어요.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봄, 가을로 산불예방을 중점적으로 투입하는 시기인데 이런 시기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면 공원지역 내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관리를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남선공원내 산책로에 말입니다.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아마 방부목 같은 걸로 계단식으로 막아놨을 겁니다. 그렇죠? 계단 겸 해가지고 그런 시설이 있었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전에 아마 그런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은 다 없어졌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일부는 보강사업도 하고 해서 없어진 것 같은데요. 나무목으로 해가지고 한 것은!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거기를 가보셨나 안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사용했던 자재를 그대로 옆에 다 던져놨어요. 그것 잘 안 보일 겁니다. 동그랗고 매끈하게 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데 사진을 잘 못 찍은 것 같아요. 한두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그냥 던져놨어요.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공원에서 그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남선공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런 사항들이 빠른시간내에 시정되도록 하고 여타 다른 공원지역내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바로 말끔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폐목이라고 해가지고 한쪽에 가지런하게 나무 밑에 쌓아놨으면 그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버려진대로 그냥 집어던져 놨어요.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하나의 숲가꾸기 그런 차원이 아닌 공원유지관리차원에서 바로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남선공원썰매장이 돈 먹는 하마나 마찬가지인데요, 그것 지금 앞으로 공사계획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김석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사업비가 25억 소요되는 것으로 공원화사업을 그때 용역결과가 나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2단계사업을 시로부터 교부금 5억원 받아가지고 현재 발주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작업하고 있고요. 나머지 2단계사업까지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한 15억정도 소요되는데 마무리하기 위해서 시로부터 강력히 건의를 해서 구비가 최대한 소액으로 투입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2008년도라도 그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우선 예산확보가 명확하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시로부터 교부금 받는데 강력하게 투쟁해서 빠른시간내에 공원화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투입된 기 자금에 대한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이냐, 선공사를 어떤 것으로 하고 후공사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의 순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눈썰매장을 했던 부분의 콘크리트 이런 부분은 다 철거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철거한 그다음에 뭐를 해야 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단계로 해서 우선 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경수식재라든가 이런 사항을 1차에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거기 경사도가 몇 %나 됩니까? 30도는 될 겁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글쎄요, 정확한 도수는 제가 파악을 안했는데...,

근구

정근구위원

30도는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흙이 무슨 토양입니까? 사토질이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마사는 아닌 것 같고 아마 그런 종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분명히 사토질일 겁니다. 그러면 그게 비 같은 것이 왔을 때 쓸려 내려가는 토사양이 엄청날 겁니다. 그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왔으니까 보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콘크리트를 제거한 다음에는 배수로 설치부터 해야 되는 게 우선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2단계사업을 마칠 때 그런 사항들을 착안을 해가지고 사실은 저도 현장에 나가가지고 다음 연도에 그런 사항이 우려가 돼서 마무리를 잘 하도록 지시하고 그런 것을 주문했었는데 그런 사항이 조금 소홀히 마무리됨으로 인해가지고 금년도에 토사가 흘러내린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에 이런 내용들이 전부 포함돼가지고 그런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내역에 다 포함은 돼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볼 때는 공사순서가 그것은 관목 몇 개 심고 영산홍 몇 개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선 토사유출을 막을 수 있게끔 배수로를 만들고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차라리 풀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토사유출은 막을 것 아닙니까? 그러고 예산이 확보됐을 때 제대로 조경수를 식재해야지 그렇게 산발적으로 조경수를 심어 놔가지고 나중에 또다시 해야 될 것을 이중적인 투자를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수로 공사를 하려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이미 다 벌어질 사안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나면 “하려고 합니다” 그런 대답은, 그러면 정책입안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도 그런 것을 우려해서 사전에 그런 것을 지시했었는데 제가 강력하게 조치를 못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런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근구

정근구위원

정책을 입안하실 때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책입안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고려를 안하고 우선 눈에 보이는 것, 당장 가시적인 성과만 나타내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공무원 여러분들을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같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혈세로 이뤄지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정책으로 해서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또 우리 구민들의 눈으로 즐거울 수 있도록 질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일을 해 주십시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고 또 근무에 소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공원의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공원실태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글쎄요, 속속들이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미연

장미연위원

제가 감사 중에 국장님과 과장님께 교대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구 내에 자연공원이 구봉산공원으로 돼 있고 근린공원을 파악해보니까 갑쪽에 7개, 을쪽에 10개가 돼 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17개소가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갑쪽 53개, 을쪽에 22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숫자로 보면 갑쪽이나 을쪽이나 별다름 없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린공원실태에 대해서 편익시설과 편익시설의 규모와 체육시설의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께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각 공원별로 운동시설이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은평공원 같은 경우에는 파고라 8개소, 분수 1개소 각 공원마다 체육시설이 다수가 설치돼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근린공원시설에 17개소 근린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편익시설에 대해서 데이터를 혹시 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 17개, 조경시설, 유희시설, 관리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해서 2,842점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제가 물론 공원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데이터를 낸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공원을 관리하시는 책임자로서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그런 편익시설이나 체육시설에 대해 지역별 균등하게 시설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균형감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편익시설을 보면 파고라를 예를 든다면 서구 을지역, 그러니까 둔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0개소의 공원을 보면 상당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저쪽 괴정동, 가장동 저쪽으로 해서 도안동, 복수동까지 하면..., 지금 이게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근린지역이 둔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다 몰려 있어요, 10개가! 그리고 7개소가 이쪽에 띄엄띄엄 있는데 규모를 보면 둔산동의 근린공원은 아주 상당수의 10만평이 넘는 그리고 시설이 아주 풍족한 그런 근린공원으로 돼 있는데 이쪽 지역에 보면 아주 외소하고 편익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고 우리 주민이 접근하기 참 불편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다는 것을 혹시 파악하셨나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장미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구에서 시설을 했다기보다도 신규도시시설을 할 때 근린공원을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조성해서 저희한테 인계해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둔산 지금 지적하신 을지역은 특별한 경우로서 하는 것이고 갑지역은 을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관리를 함에 이용률이 많고 또 개소수가 많은 을지역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갑지역에도 신경을 쓰면서 시설을 보충하고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을지역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앞으로 관저4지구라든가 관저지구라든가 이쪽 개발이 되면 거기도 공원이 확충되고 또 도안공원도 토개공에서 공원으로 같이 개발을 해서 저희한테 인계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갑지역에도 공원이 많이 확충되고 앞으로 저희도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현황파악을 하셨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파고라 현상을 보면 을지역에 111개, 갑지역은 19개 근린공원에 대한 시설입니다. 평의자를 보면 을지역에 892개, 갑지역에는 96개, 등의자를 보면 을쪽에 387개, 갑쪽에는 45개 이것은 배수를 따지면 상상할 수 없는 배수의 편익시설이 돼 있겠고요, 또한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균형적인 감각으로 우리 구민들이 둔산지역에 살지 않고 외곽지역에 있다하더라도 그런 시설물을 통하고 문화시설을 통할 수 있는 그런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요. 조금 전 과장님께서 개발하면서 개발사에서 많은 시설을 해줬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도안공원을 말씀하셨어요. 도안공원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이죠? 그것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제가 한 3년 전부터 거기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사에 넘기도록 부탁을 여러번 했었는데 도안공원에 대한 계획안 갖고 계신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지금 도안공원 세부적인 조성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요. 지금 시에서 구봉산도시자원공원, 도안공원 전체적인 시공원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립하면서 저희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어요.

미연

장미연위원

도안공원과 구봉산공원, 특히 구봉산공원 같은 경우는 대전팔경으로 지정돼 있으면서도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부분적으로 계속 산발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도 따로 따로 공사가 돼 있고! 이런 점은 우리 서구에 속해있는 자연공원으로서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책임의식을 느끼시고 이것에 대한 새로운 계획안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변동근린공원의 규모는 한 3만평되죠?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정확한 면적은...,

미연

장미연위원

한 3만 평방미터 쯤 되고 남선공원은 상당히 크죠? 그리고 월평공원도 상당히 크고요. 여기에 조경수 사업을 보면 남선공원에는 1차에 4억 조경공사를 했습니다. 2차에 2억 4,000정도 예산이 계획돼 있고요. 3차에는 2억 4,000정도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남선공원에는 9억정도의 조경계획이 돼 있고 변동근린공원에는 4억정도 식재를 하고 계속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중이시죠?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수목은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인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2년동안 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2년동안 합니까! 그러면 지금 공원에 수목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변동공원은 그동안 리기다소나무가 주종이었는데 거기에 화재가 한번 발생했어요. 그래서 리기다를 베고 소나무숲을 중심으로 해서 사계절 꽃이 피는 벚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꽃, 연산홍 이렇게 해서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식재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토양이 조금 뭐라고 할까, 깡마사라고 하나요. 땅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퇴비도 많이 하고 했는데 고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를 세 번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고 가을하자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남선공원의 주종은 어떤 수종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남선공원은 테마위주로 하기 때문에 야생화 또 꽃피는 연산홍, 소나무, 벚나무 그래서 수종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월평공원에는 연간으로 조경사업을 계속 하고 있으시죠? 거기는 주조경수를 어떤 걸로...,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월평공원은 조경사업이라기보다 조림사업으로 단풍나무 또 벚나무 이런 것을 4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가지 않아도 벚꽃이나 단풍을 월평공원에서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올봄에도 가보셨겠지만 벚꽃이 만발해서 아름답고 가을에는 단풍도 제법 볼만합니다. 그래서 올까지 식재를 했는데 그 월평공원이 94%가 전부 사유지예요. 그래서 충주박씨들이 올 식목일 때 앞으로 나무를 심지마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올까지만 심겠다 이렇게 사정을 해서 올봄에 기념식수도 하고 식목일행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중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숲가꾸기하고 조림은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과장님,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증언하신 모든 것을 토대로 지금 공원에 어떤 형평성 그것이 많이 균형감각을 잃고 있고 또 수종에 대한, 우리 서구의 수종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라는 것이 전혀 균형감각이 없습니다. 물론 변동근린공원은 리기다소나무를 하다가 많이 죽어서 소나무와 그다음에 벚나무를 심는다고 했고 남선공원은 야생화를 중심으로 해서 소나무와 벚나무를 심는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월평공원은 조림사업으로 해서 단풍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조경사업으로 푸른숲가꾸기, 아름다운녹색마을가꾸기 또한 푸른도시가꾸기 전부 다 우리가 조경사업에 집중하고 있고 푸른도시 만드는 걸로 집중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업에 예산을 가지고 우리 서구에 왔을 때 과연 “아! 이곳은 서구”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수종을 선정해서 눈에 띄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영동군에 가면 가로수가 전부 감나무가 돼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빨갛게 감나무가 있는데 자기 집 앞에 있는 감나무에 손을 못 대게 그게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이 따가기도 하고 했는데 군에서 어떤 슬로건을 세워서 “감 따는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감나무로 조경수가 돼 있으니까 너무 아름답고 또한 11월 4일, 5일은 “감 따는 날”로 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감은 자기들이 따고 나머지 것은 어느 도시에서든 와서 딸 수 있도록, 그래서 감 따는 축제를 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서구에 맞는 수종에 그런 선택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메인스트리트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계백로에 보면 지금 시에서 중앙로를 무슨 나무를 심고 있으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느티나무요.

미연

장미연위원

그 느티나무를 심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느티나무를 심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지금 3,000만그루나무심기와 관련해서 각 구 공히 1～2개소씩 중앙분리대에 수목을 식재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마찬가지로 메인스트리트사업에 조경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 62억중에!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수립할 때 한 2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내년 3월말경에 납품이 되면 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것은 용역결과이고요, 우리가 예산 했을 때는 25억정도 조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23억의 수목을 어떤 것을 어떻게 조경할 것이라는 구상이 있어야 되고, 물론 용역이 발주됐으니까 그 용역설계 나왔을 때는 거의 굳혀지는 사업계획인데 우리가 메인스트리트사업을 하고자 할 때 옥외광고물 얼마, 조경사업은 얼마인데 조경사업에 우리가 이 거리에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어떤 수목으로 이 거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그 당시 계획할 적에는 무엇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추정치로 그 사업비가 25억정도 됐는데 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각 분야별로 실시설계를 해서 그러니까 나무의 수종이라든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 그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해야 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제가 제안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공원과 수목을 감사하는 것은 일단 공원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조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원지역 근린공원이든 자연공원이든 우리가 눈으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수목입니다. 조경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의 브랜드를 퍼스트서구라는 것을 붙여서 “아! 여기가 퍼스트서구의 서구구나!”라고가 아니라 우리 도시로 들어와서 서구를 들어왔을 때 똑같이 이뤄진 조경이나 그런 수목을 보면서 여기에 상징이 이러한 나무가 서구의 상징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브랜드를 창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없이 아무리 조경을 한다하더라도 아름다운 도시에서는 벗어나고 또 나중에 몇 년 흐르면 또 다른 수목으로 바꿔지고 그러면 또 중복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목을 결정해서 도시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를 장기적인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남선공원에 지금 2차, 3차 공원조성에 조경이 많은 사업비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 감사중지시간에 공원녹지과장님께서 특별교부금 5억을 더 받았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특별교부금 5억 받기까지는 관계공무원이 많이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시에서 3,000만그루나무심기를 추진하는 것 알고 계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이것은 아마 대전시민이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3,000만그루 나무를 심으려고 하다보니까 심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렇다면 남선공원이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조경사업에 땅을 내주어서 3,000만그루 나무심는 사업비를 그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추진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에 건의한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3,000만그루나무심기 차원에서 공원화사업에 적극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 거죠.

미연

장미연위원

요청은 하고 계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3,000만그루와 우리 100만그루 나무심기와 또한 서구와 시는 하나의 종속적인 관계이고 지역으로서 3,000만그루에 우리가 조경에 따르는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않더라도 시에서 3,000만그루심는데 같은 맥락의 조경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한다면 우리 서구의 다른 사업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제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꼭 실천에 옮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안공원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도안공원에 대해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도안공원의 조성계획은 우리 서구에 맞는 조성계획을 우리 담당자들이나 우리과에서 이미 계획이 어느 정도 서 있어야지, 우리가 “이러이러한 공원으로 조성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안을 냈을 때 거기 사업체에서 그것을 조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시에서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용역수행 중에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그간에 우리 구하고 시하고 여러 번 조율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장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원이 되도록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계속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글쎄, 현재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가시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일단은 지금 조율한다고 하셨어요. 국장님께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거죠...,

미연

장미연위원

예, 건의를 하신다고 하셨죠. 건의나 조율을 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어떤 조성계획을 가지고 건의나 조율을 해야 되는데 계획안이 있으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어떠한 방향으로 혹시라도 좋은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될런지 안될런지는 용역자가 판단해야겠지만 한번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시에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무엇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세부적인 사항은 건의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같이 복합으로 해서 빠른시간 내에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엑스포공원 뒤에 거기 공원이름이 뭐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우성이산요.

미연

장미연위원

우성이산 가보셨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가본 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정상까지는 가봤는데!

미연

장미연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가신 분 없으십니까? 그 우성이산에 가면, 제가 거기를 야간에 등산해봤습니다. 지금 노은동에도 야간에 등산할 수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일단 그 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등산로정비를 아주 잘하는 것은 아니고 등산로정비를 웬만큼 해놨고 올라가면 정각이 있고 거기에 올라가면 대전시가 다 보이는 그런 정각을 세워놨는데 야간에도 등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주택가, 거기가 아주 고급주택가 옆입니다. 우성이산 공원이! 그래서 주민들이 그 산에 올라갈 때 낮에는 사업이나 일자리에서 바쁘다보니까 아침 일찍이나 오후에 일과를 마치고 나서 산책을 하는데 아침에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과 후에 하려면 밤에 산에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조명등을 설치해서 물론 조명등을 설치했을 때는 수목에 어떤 영향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그것에 맞는 조명을 밝혀서 주민들이 야간에도 산책할 수 있는 야간조명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번 담당공무원들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비나 폭설로 인해서 등산로가 많이 훼손돼 있어요. 그러면 그 훼손된 것을 어떤 침목이나 이런 걸로 해서 계단형성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자연등산로 정비계획을 해달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고요. 일단 공원이라 하면 주민들이 머물러있는 곳입니다. 등산하고! 그러면 거기에 가면 음수대나 화장실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시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음수대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기본안은 당연히 우리가 안으로 잡고 있어서 개발사에 요구를 했을 때 거기서 큰 예산이 들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 빼고는 거의 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관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도안공원이 서남부개발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한번도 이 계획에 대해서 신중성을 기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또 갑작스러운 계획안에 의해서 그냥 개발사에서 주는 대로 받아서 다시 제3, 제4 우리가 시설비를 투자해서 공원을 다시 바꿔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게 돼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계속적인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조경을 할 때나 이런 공원을 만들 때나 이런 시설을 할 때나 장기적인 계획안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용역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야간조명관계라든가 아니면 화장실문제 이런 것은 기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사항에 다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서 빠른시일내에 저희들 안이 시에 들어있지 않은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국장님 답변이 조금 사실 불충분합니다. 건의를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시하고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이, 등산로나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있었겠지만 현재 아까 용역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또 한 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스트리트사업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메인스트리트사업을 그 장소 외에 다른 장소를 물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다른 데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여타 다른 지역도 타당성 여부를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부언은 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도마·변동지구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지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의 여부에 따라서 그런 사항들은 이뤄져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데는 적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요. 여타 다른 지역도 곁들여서 용역사에 검토해보도록 한 사항입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그 지역이 최우선이지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른 지역도 다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증인께서는 항상 말에 일관성이 용역을 줬기 때문에 결과물에 따라서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다 또 용역계획 중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증언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본 위원 감사의 중점은 지금 계속적으로 공원의 실태파악 그다음에 공원의 어떤 시설에 어떤 균형감각을 잃었던 것 그다음에 수종의 일관성이 없는 것, 계속 지적했던 이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본다면 우리 공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그냥 그때그때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 입맛에 맞게 변경하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고 용역에 따라서 이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용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바꿔 주십시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는 1차적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계룡4가에서 대덕대교까지 메인스트리트조성사업을 하려고 일단은 확정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용역을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적지가 아니라고 하면 다른 데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여타 다른 지역까지도 같이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결과가 다 됐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실무책임자로서 현재는 그 지역이 가장 메인스트리트사업의 적지로 판단해서 당초에 계획을 그 지역으로 잡았던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증인께서는 메인스트리트사업에 대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거고요. 또 한 가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공보실의 사진기자가 사진전에 출품한 우리 서구의 사진이 선정돼서 100선에 들어간 기사 혹시 보셨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 지역이 어딘지 잘 알고 계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가수원 나가는 쪽에 노루벌 그 인근지역이 좋은 곳으로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것에 채택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사진전 살기 좋은 지역 선정 100선에 들어간 출품사진이 나올 정도의 아름다운 곳인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하고 계신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제가 그곳을 아마 국장님, 증인과 관계공무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구봉산은 대전팔경의 문화적 가치를 지닌 산으로 구봉산에 올라가보면 밑을 갑천이 굽어 휘어 돌라가는 그 지역이 바로 노루벌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S자로 흘러가는 갑천을 가운데 있는 부분을 노루산이라고 하고 이 강변 전체를 노루벌이라고 하는데 노루벌의 사진이 양화와 거의 같다 해가지고 거기에 선정이 됐는데 실제로 가보시면 똑같습니다. 지금 들은 동양화와 우리가 가서 실제 거기 갔을 때 느끼는 산과 물과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래서 그곳을 한번 증인께서 그쪽에 연찬 왔을 때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그 밑을 한번 설명한 적도 있었는데 거기 조성계획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이 없으셨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그 정도로 아름다운 우리 서구에 명산이 있다라면 우리가 인위적인 공원을 만들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런 빼어난 자연공간이 있다라면 진짜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는 자연공원을 만들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진짜 자연과 더불어 인성을 키울 수 있는 자연학습장이나 이런 쪽으로 유치를 해보도록 함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장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상당히 좋은 대안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마지막 제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원에 균형감각을 살려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들이 지금 현재의 장기계획에도 을지역으로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사업을 변두리쪽으로 외곽지역으로 돌려서 균형적인 도시를 가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의 시간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 시간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이어 건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정근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구

정근구위원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자료 한 가지 볼게 있어서 잠깐, 지금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원장이라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냐 하면 2002년 8월에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는데 여기에 따른 자료를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에어컨 실외기 및 환기시설 배기구 등 단속대상 건수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조치실적,홍보실적 그리고 건축물에 설치한 에어컨 외기와 환기시설, 배기구 설치기준을 자료로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고경근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2002년 8월 건축물설비기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바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장미연 위원님.

미연

장미연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구청사 민간위탁하고 있는 시방서, 사업계획서, 모든 현안에 대한 원본을 자료로 주시면 검토 후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장미연 위원님이 요청하신 구청사 민간위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31분 감사중지

22시 45분 계속감사

미연

장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 신문에 성실히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건축관리과에서 하는 주요사업 중 하나가 친환경적인 건축문화 창출로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옥상공원을 만드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정하셨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가장 최근에 준공한 둔산도서관을 본 위원이 동료위원들과 방문해보니까 옥상 출입문이 잠겨있어요. 시건장치가 돼 있던데 왜 시건장치를 하셨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둔산도서관 관리자 측에서 주로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이다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폐쇄를 않고 운영했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애들이 난간이나 이런 데 올라서고 함으로 인한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늘공원을 활용하지 않고 폐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난간이 설계자가 가로형으로 해서 설계한 것이 미관에 좋은 걸로 판단해서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도 그런 부분이 발에 밟히는 부분이 넓다보니까 애들이 올라서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검토할 적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했었다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관리자측에서 그런 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하려고 했으나 예산확보를 못해서 보강을 못하고 현재 폐쇄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감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인지 묻지도 않았는데 미리 앞서 다 답변을 하시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시인을 하셨으니까 갈마도서관에 옥상공원 최근에 조성하신 적 있으시죠? 갈마도서관에 옥상공원!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가수원은 2006년도에 했었고 2005년도에 갈마도서관에 조성했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갈마도서관 옥상난간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갈마도서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갈마도서관 옥상 난간도 둔산도서관 옥상 난간하고 거의 같습니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들이 거기 가서 놀다가 추락사가 일어날 사고의 개연성이 있어가지고 옥상공사를 하면서 난간을 다시 해서 다 나무로 막았어요. 방부목으로! 맞습니, 맞죠?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건축된 공작시설물에 똑같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새로 투입해가지고 다시 공사를 했으면서 설계검토도 안하고 일을 했다는 얘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다른 도서관이라든가 다른 건물 실태를 감안했었다면 이런 사항들이 사전에 설계시에 보강이 돼서 공원을 조성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됐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을 착안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여타 다른 공공건축물 건축설계할 적에 그런 사항까지 착안을 해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문제점이 뭐냐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가장 최근에 문제점이 노출돼가지고 예산을 다시 재투입한 그런 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이루어진 설계시방서가 예전하고 동일하게 돼 있다는 얘기에요.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이것 공무원들 질타 당해야 되요, 이런 문제는! 안 그렇습니까? 공사를 잘하고 못하고는 관리감독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획단계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잘못을 시인하셨으니까 빠른시일 내에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도서관하고 협조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빠른시일 내에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옥상난간을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둔산도서관 옥상 난간에 가보면 유리로 돼 있는지 폴리카보네이트로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채광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옥상에 채광판이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그 채광판 바로 밑이 열람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침에 햇볕이 쏟아져서 눈이 부시고 하는 불편 때문에 그 위를 차광막으로 덮어 놨어요. 차광막으로! 굉장히 미관상 보기에 흉합니다. 그런 부분도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가 살펴보셔가지고 조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떠한 연유로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실에 가보면 누수가 돼 있습니다. 준공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건물에 누수가 돼 있어요. 저도 왜 누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둔산도서관 문제는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림동 21번지 주식회사 한양복층유리에 대한 설계도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설계도를 보면, 제가 왜 설계도를 달라고 했냐면 그 지역에 있는 주식회사 한양복층유리가 외부에 많이 노출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본 건물 앞쪽에 공작물이라고 허가를 내줬어요, 맞죠? 맞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공작물 허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공작물에는 쉽게 얘기해서 외관에 판넬이라든지 그런 구조재를 덮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글자 그대로 공장용도에 의해서 공작물을 설치했다고 하면 여타 다른 사항은 씌워서는 안 되겠죠.

근구

정근구위원

안 되는 거죠. 불법이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작물 설치를 해놓고서 이 설계도서상으로는 뼈대만 설치돼 있습니다. 호이스트를 이용하기 위한 뼈대만 설계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보면 판넬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벽, 지붕 다! 해 놓고 그것이 눈에 띌까 무서워가지고 그 지붕위에다가 차광막으로 덮어놨습니다. 미관상 아주 보기 흉합니다. 이것은 조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주식회사 한양복층유리 뒤로 돌아가면 2층 규모로 무허가건물을 상당히 많은 평수를 증축해놨습니다. 이것도 조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간에 저희들이 적발을 해가지고 현재 사직당국에 고발까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증축한 부분이라든가 공작물 설치부분에 여타 건축면적으로서 포함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전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적출해서 조치를 해놓고 시정을 하고 저희들이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언제 고발하셨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재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공작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정근구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둔산도서관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외관이 설계변경까지 해가지고 적상목으로 외벽을 마감하셨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게 하중 때문에 규격을 축소시켜 가지고 외벽을 하셨는데 벽에 적상목으로 외장재를 쓰셨는데 그게 유지관리가 가능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설계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이 나무 자체가 비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판단돼가지고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과 동료위원들이 가서 확인한 바로는 벽면을 미장마감하고 페인트도색 마감한 후 그 위에 적상목을 넣으셨어요. 그쪽부분이 타건물에 가려져가지고 외벽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사실은 미관을 고려해서 설치했는데 저쪽측에 바로 공동주택이 있고 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효과가 많이 발생하는 측면은 아닙니다.

이광복위원

글쎄요, 본 위원 개인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상목 부분은 얼마 가지 않아 많은 하자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더 신중하게 설계했어야 원칙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옥상바닥 조경하신 부분 밑에 보면 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보면 배수파이프를 묻어놨어요. 그 부분에 보면 바닥 누름공그리에 묻혀있다고요. 한번 보십시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확인해가지고...,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이번에 공사하실 때 같이 수선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옥상조경을 각 도서관에 하고 계신데 정림동에 국민생활체육관 있죠. 수영장! 그 옥상부분을 하드로 마감해가지고 여름에 빛 반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103동 이쪽라인에서 조망권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소송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많은 분이 취하를 하시고 세분이 법정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신 말씀중에 하나가 뭐냐면 옥상에다 조경수를 심어달라는 얘기였거든요. 옥상조경을 해 주심으로서 빛반사가 103동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셔가지고 민원문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문화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흑석동 사진개마을 공동건조장 저희가 주민들에게 위탁을 줘서 공동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준공이 언제 났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금년 7월 28일요.

이광복위원

위탁 줌으로써 재산은 구청재산이죠? 소유주는 서구청이 되는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거기를 위탁주면서 거기에 대한 각종 상·하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은 주민들이 내셔야 되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글쎄요, 위탁할 때는 소관부서가 생활지원국이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위탁을 줬잖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관리과에서는 공사발주부터 준공하고 난 이후에 시설물은 당초에 관리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가지고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위탁부분이라든가...,

이광복위원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이 체납돼 있어서 서구청장 앞으로 공과금이 날아온 겁니다. 그리고 공사입찰 차입금을 가지고 뒤에 미곡처리시설 해 주셨죠? 그런데 그 처리시설 하신 것까지는 다 좋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책이 없었다는 거죠. 미곡처리를 하실 때 기계에서 나오는 등겨있지 않습니까? 등겨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은 전혀 고려를 안 해 주셨어요. 그것을 하면서 남의 논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언제까지 퍼서 나르는 그런 장치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설계변경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으면 하는 부분도 안타까운 일이고요. 또 거기에서 그쪽에 공사를 하실 때 옆에 논 부분에 옹벽 쌓아서 경계쳤죠. 그때 주민이 원하시기를 그 땅까지 수용을 해서 반듯하게 바닥면을 잡아달라고 주민들이 원하고 또 땅주인까지 그것을 응하셨다고 하는데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 건축관리과에서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건의사항이나 민원이 제기된 것이 없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공사과정에서는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혹시 저쪽 주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이광복위원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하고요. 전면 부분에 이쪽 길쪽 부분입니다. 미곡처리장에서 돌아보면 행거도어 있는 부분에 보면 도로면과 입구부분에 고도차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한 50센치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미곡처리장이 건조장이라면 거기에 때로는 경운기도 짐 싣고 들어갈 수 있고 조그만 소 운반정도 할 수 있는 길일텐데 진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로는! 고도가 적어도 50센치 이상 차이가 나는데 행거도어도 있고 어디로 다니라는 얘깁니까? 결론은 저쪽으로 돌아서 가야하는 동선관계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많은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수렴된 부분이 없고 또 행거도어하고 바닥면 부분하고 공간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거기다 미곡처리하면 쥐들이 들락거리고 다 파헤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기왕에 많은 돈 들여서 한 겁니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사주차장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청사관리를! 3개월간 하신 것 보니까 평균 주차수익금이 930만원정도 잡혔는데 930만원 잡혀가지고 저희가 청사관리용역업체에 주차관리비로 나가는 것이 얼마죠? 저번에 예산 올릴 때는 월 1,500만원 지원금으로 나왔는데요?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낙찰률 적용해서 1년에 1억 3,600만원!

이광복위원

그쪽에 지급하는 게요?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으로는 저희가 적자사업인 거죠?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흑자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는 이광복 위원님 감사에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청사주차관리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하니까 한 1억 5,000정도 나왔어요. 우리가 설계변경 해줬기 때문에 당초 청사 시설관리와 청소계약이 한 86.7% 낙찰률을 적용하다보니까 1년에 1억 3,600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차요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직원 정기주차가 월 800여만원 그리고 민원인이 투입되는 게 월 100만원정도 그래서 평균 930만원정도 그렇게 1년 하다보면 1억 1,000이나 1억 2,000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한 2,000만원 조금 넘게 적자가 되고 있죠.

이광복위원

당초부터 흑자사업은 아닌 것으로 하셨는데 저희가 그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교통편의대까지 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한 1억 5,000투입됐던 부분이죠?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관제시설요, 예!

이광복위원

몇 년정도 돼야 수지타산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그것은 수지타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지타산 나오려고 하면 저희들 주차요금을 정기주차권을 3만원 하면 수지타산이 맞습니다. 결국 직원들 정기주차요금으로 해가지고 맞추려고 하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당초 3만원했을 때 수지타산이 맞았는데 요일제 적용을 하다보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20% 감면해서 2만 4,000원에 지금 정기주차권을 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적자가 되는 거죠.

이광복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됐습니다만 여성직원들에 대해서는 감면이 더 되고 있습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감면은 없습니다. 경차에 대해서...,

이광복위원

아니, 여성직원들은 한달에 휴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들 특성상의 일로 인해서 휴가가 있지만 사용을 안하니까 그만큼 더 감면해 주셔야죠.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휴가요?

이광복위원

생리휴가요. 표현하기 뭣해서 그런데 여성특유의...,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우리 구청에서 생리휴가가 있습니까?

이광복위원

이번에 조례 통과됐잖아요. 여성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10% 감면하게끔!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여성운전자에 대한 감면은 없고 여성운전자는 임산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일제 주차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더 냅니다. 3만원!

이광복위원

임산부 얘기가 아니고 여성 직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지금 청내 여성직원이 반인데 여성직원을 감면해주면 더 적자가 생기죠.

이광복위원

적자 보더라도 그것은 해줘야죠. 어차피 흑자 볼 생각은 안하셨고...,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그게 아니라 주차장 조례상에 해 줄 조항이 없습니다. 여성운전자에 대해!

이광복위원

주차장 조례가 아니고 서구 조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시도 바뀌었고 여성들의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이용해서 10% 감면하게끔 돼 있다고요, 차별화 돼 있고! 그 부분을 하고 있냐, 안하고 있냐를 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글쎄요, 조례가 개정됐는지는...,

이광복위원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는 안하고 있는데...,

이광복위원

조례개정이 20일이거든요. 20일 지났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이광복위원

검토하셔가지고 여성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한 것 아직 안 왔죠?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안 왔어도 감사를 하겠습니다. 2002년 8월에 건설교통부에서 건축물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죠. 이에 따른 사업입니다. 규칙에 보면 제23조 3항에 보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도로와 인접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에어컨의 실외기와 환기시설 배기구를 도로변에서 2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실외기나 환기구에 대해서 점검한 사항이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시행규칙이 시행된 이후에 저희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내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아까 요청하셨는데 못 찾아가지고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규칙은 2002년 8월에 개정이 됐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아직까지 그대로라는 얘기죠. 손 댄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에 따른 단속이나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간에 조사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건수라든가 그런 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서...,

경근

고경근위원

정확하게 안됐으면 과장님은 대충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아실 것 아니에요?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법령개정으로 해가지고 실외기가 2m 높게 설치하거나 또 보행자에 열이 닿지 않도록 커버를 씌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 건축물 주요 도로변에 있다든지 둔산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정비한 실적이, 정비를 거의 다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정비가 다 됐다구요?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그때 당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정비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요! 만약에 정비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어요?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그것은 다시 건물주로 하여금 정비하도록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23조 3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만약에 안했을 경우 그리고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시설 및 환기설비의 배기장치 및 배기구는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에 23조 3항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23조 3항이 뭐냐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불러줬던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거의 됐다는 얘기죠?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물론 100%는 아니만 저희들이 그때 법개정으로 해서 경과조치 2년을 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못했습니다. 20M 이상 도로변이라든지 둔산지구라든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해가지고 그동안 많은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도로변에 지나다니다 보면 열기가 몸에 닿았는데 지금 둔산지구나 다니다 보면 커버가 다 씌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커버를 씌운다고 했을 때 어떻게 실외기에다 커버를 씌웁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실외기가 이렇게 있으면 열이 위로 가도록 이렇게 커버를 씌우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앞만 커버를 씌워서는 되지 않을 텐데...,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그러니까 열이 사람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위로 가도록 커버를 씌우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조치를 전부 했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것은 자료가 오는대로 보고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한 것 있습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예, 홍보실적도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하고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보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감사는 내일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5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