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도로교통과장 김동훈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2007년11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한성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문 전문위원께서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죠.

비고란에 표시된 부분 중에서 4항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의 표기 오기인 걸로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잘못됐으면 수정…….

수정이 아니고 현행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구나 군이나 비교를 하면 어때요?

이 부분은 도로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점용료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다수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점용 금액을 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리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설명 올렸다시피 현재의 정액제도 점용료는 14년 이상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률제로 시행하고 있는, 면적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점용료 산정과 비교했을 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액제와 정률제를 어느 정도 형평성 있고 균형감 있게 맞추기 위해서 정액제를 일부 상향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리한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법령에서 38%를 인상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 이미 상향조정된 금액이 38% 가량 됩니다.

38% 인상하면 현 도로 사용료하고 38% 사용료하고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가령 민원인들께서 건축허가를 받고 가옥의 진출입로를 형성하기 위해서 도로점용을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률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근 지가하고 연동해서 지가에 기준해가지고 저희들이 면적에 따라서 부과하는 부분이니까 이번에 인상하는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가하고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전주나 이런 것처럼 단본으로 가는 구분에 대해서 인상을 하는 부분이니까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인 거라기보다는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면적이라도 백지에 있는 것하고 지가 높은데 도로점용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지역경제국장 김치진입니다. 위생과장이 12월9일까지 교육 중에 있어서 지역경제국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2007년11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6호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지출계획안 5,000만원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 위생업소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수저소독기를 당초계획에 200개소에 1개 업소 당 25만원을 계상해서 사업비 5,0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당초계획 200개소에 대하여 131개소에 대한 실적이 있어서 131개소에 한 업소 당 23만1,000원의 기금을 집행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한 사업의 효과는 수저소독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을 관리 운용하면서 지금까지 음식문화추진위원회 심의회를 하면서 심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의 현재액이 보통 2억원 전으로써 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식품진흥기금 운용 권고사항에 따라서 저희들 군에서 운용하는 식품진흥기금이 2억원 정도 또는 2억원 미만, 2억 선에 가까이 운용되다보니까 세입의 집행을 유보시켜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음식문화추진위원회 심의회를 수차례 거쳐 왔습니다마는 심의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시 사업계획에 다른 사업 없이 수당만 계상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007년도에도 수저소독기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 집행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기금을 보면 2억선 정도에 항상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초과하는, 2억에서 보건복지부 기금운용 권고안내문에 의하면 2억 이상 10억 미만의 기금운용일 경우에는 전년도 수입금의 50%만 집행하고 50%는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운용하는 식품진흥기금의 내년도 예상수입을 약 1,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다 집행이 된다 해도 2억6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계획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울주군 음식업지부에 설치되어서 운용하고 있는 음식문화추진위원회의 심의수당에 우선적으로 적은 금액인 441만원을 집행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음식문화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음식문화추진개선위원회는 저희들 군에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고 음식업중앙회 울주군지부에서 음식문화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을 하게 된 근거는 모범업소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보사부지침입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실천지원을 위한 조식단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써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거의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전용자금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전용자금보다는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업무가 저희들 모범업소지정과 좋은 식단을 운영하기 위한 모범업소 신청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참석위원들에게 수당을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용의 차원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예상수입이 1,000만원 정도 했는데 예상수입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인 예상수입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근거조항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입은 기금운용계획의 기금운용수입은 저희들이 현재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예금 중에서 공공예금과 환매채예금으로 이원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항은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만큼은 공공예금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장기적인 지출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높은 환매채 쪽으로 현재 1억8,700만원을 운용하고, 공공예금은 현재 지출액을 제외하면 2,500만원 정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익은 하나의 예상치로 한 겁니다. 왜냐 하면 400만원 정도는 공공예금이나 환매채예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하고, 나머지 600만원은 내년도 저희들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예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업주들이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처분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 예상되는 것을 감안해서 과징금수입 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중에 경기하고 직결되는 부분인 것이 영업이 상당히 잘되면 행정조치부분에 대해서 문을 안 닫고 과징금을 내겠다, 이렇게 되는데 시장경기가 안 좋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이 부분에서 추정치로 계산하는 부분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써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본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는 심의수당 441만원 정도로 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인 과징금과 주로 이자수입입니다. 이 수입이 어느 정도 세입이 많이 나아진다고 보면 저희들이 2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내의 업소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개 업소 대상으로 계획 했는데 현재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계획보다 65개가 안 된 부분이지요?

지금 당초계획이 200개소를 잡고 추진을 한 결과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31개 업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 안 된 업소가 당초계획에 비해서 69개 업소가 설치가 안 됐는데 69개 업소에서는 전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최대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업소를 상대로 권장하고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혹시나 신청자는 있습니까?

저들이 음식업 울주군지부를 통해서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31개소 자금집행하고 난 이후에 지금 추가적으로 설치 희망하는 업소가 6개소 정도 더 들어왔기 때문에, 연말쯤에 당초 계획대로 200개소 업소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69개가 남았는데 생각보다 식품업소에서 호응이 안 좋은 겁니까?

주로 보면 업소들이 조금 전에 서우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첫째 식당경기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좀 안 좋습니다. 또 업소에 23만1,000원을 부담하라고 하니까 첫째 자부담이 50% 정도 되니까 업소에서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내에서 각종 지원사업 하는 게 보면 대다수 지원액이 주민부담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업소에서도 가능하면 군에서 100% 지원해주는 이런 쪽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다소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69개소에 대해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한다 이 말씀이지요?

아니지요, 수저소독기는 올해 사업이 완료되고요, 올해 계획이 당초 200개소를 계획해서 추진을 했는데 현재까지 실적은 131개소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올해 계획분 나머지 69개소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목표가 되도록 최대한 저희들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심의위원수당 441만원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저희들 기금운용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서 기금운용수입과 과징금수입이 많이 증가된다면 올해 한 수저소독기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이 1년에 평균 얼마나 출연됩니까? 이것은 출연 안 될수록 좋은 건데.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징금 수입 100만원을 저희들 군에서 세입징수를 했을 경우에 60만원이 저희들 군 세입으로 충당되고 나머지 40%는 울산시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이 됩니다.

아, 우리 군에는 60%밖에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연간 과징금 부과 분은 크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2,3백, 많을 경우는 4,5백 되는데…….

평균치가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군소업체 적은 업체 같은 경우는 과징금을 100만원이나 150만원을 부과했을 경우에 상당히 재정적 부담을 안습니다. 그래서…….

큰 업소 같은 경우는 문을 닫는 것보다는 과징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세입은 연간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재난관리과장 임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2007년11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7호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 시 긴급하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에위니아 발생시에 저희들 기금이 많이 소진됐습니다.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난관리기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7억 정도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비해서 올해는 10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더 소진이 발생되면 다른 보고를 드려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재난인데 재난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회에서도 집행부 쪽에 협조하는 것이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