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봉주 구청장권한대행을 포함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의 건,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건, 월산 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건, 그리고 남구문화원 운영상의 문제점 4건에 대해서 구정질의코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이유는 주민의 편익증진과 교통난 해소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이유와는 반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부득이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권을 주민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남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을 의원님 여러분들께 배포해 드린 도표를 통해서 알아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가장 많은 동이 월산동 38개 노선입니다. 그리고 봉선동 34개 노선, 그리고 백운동 30개 노선, 그리고 나머지 13개 동이 153개의 노선으로써 총 255개 노선이 있고 총 길이는 4만5,776m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일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을 100% 재정비한다고 할 때 소요되는 예산은 약 3,6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10년 이상과 중복은 되지만 역시 236개 노선에 4만1,688m이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을 100% 재정비할 때 소요되는 예산은 3,210억에 달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을 재정비할 경우는 약 3,6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실상 우리 남구의 입장에서는 엄두도 못낼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방치하기에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토지, 대지에 한합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 남구 매수청구현황은 기 집행이 된 경우는 3건에 2억9,800만원에 불과하고 미집행된 매수청구현황은 총 55건에 27억원에 달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따른 27억원의 예산 확보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경과조치해서 2000년7월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2000년7월1일을 결정고시일로 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20년이 지난 미집행 시설을 연차적으로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20년이 지난 미집행 시설 중에서 예산부족으로 매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만 방해할 뿐 사실상 도시계획시설로써 효용가치가 거의 없는 장기미집행 시설을 연차적으로 폐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도시관리계획지침」제9장,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규정에 의하면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모든 시설, 10년 미만도 포함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모든 시설은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하게 해제 또는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내년 2008년도가 재정비 연도인데 재정비에 대한 남구의 구체적인 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우리 남구의 최대 민원사항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는 월산동ㆍ백운동ㆍ사직동ㆍ양림동으로써 광주의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그야말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써 남구 구도심의 문제점과 대책 등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광주의 구도심은 노후한 주택과 지속적인 도심외곽지역의 택지개발을 통한 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에 따라 구도심지가 상대적으로 급속히 낙후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 내의 주거시설은 노후화와 문화적인 인프라시설의 미비 그리고 신시가지의 편리성 선호현상으로 구도심지는 낮은 주택가격이 형성되고 이러한 이유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구 역시 방림동, 양림동, 사직동, 월산동, 백운동 등 구도심지역이 있으며 면적은 4.26㎢에 약 5만7,000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심지역의 주거기능이 매우 열악한 지역은 광주에서도 대표적으로 낙후된 구도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도시 저소득 주민 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남구는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구민, 행정기관, 의회 등이 합심하여 2001년부터 총 14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음은 본의원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 추진해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아래 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시다시피 제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1년7월부터 시행됐고 총 10개 지구에서 양림1지구, 방림1동 1지구, 백운1동 1지구, 백운1동 2지구, 10개 지구에서 4개 지구는 현재 주공아파트에서 전면개량으로 해서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신축예정에 있고 나머지 월산2지구, 월산3지구, 월산4지구를 비롯한 6개 지구는 현지개량으로 그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1단계 개선사업에 해당된 주민수는 1만4,35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을 보면 2005년1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방림2동 2지구부터 주월2동 1지구, 양림 2지구, 백운2동 1지구 4개 지구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주민수는 5,942명입니다. 1단계와 2단계를 합한 총 주민수는 약 2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양림1지구 1,936세대, 방림1동 1지구 1,071세대, 백운1동 1ㆍ2지구 1,832세대 등 대한주택공사를 통해서 약 5,000여 세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전국 어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성과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월산2지구, 월산3지구, 월산4지구, 방림2동 1지구와 같은 현지개량사업지구는 한정된 예산이 고갈되어서 일부 소방도로만 개설되었을 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에 동떨어지게 전혀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계속 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등 주거환경이 더욱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1단계 사업지구 중 사실상 현지개량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예산 고갈로써 더이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지구는 직권으로 지구지정을 해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의 추진방향과 처리절차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해당된 지구는 월산2지구, 월산3지구, 월산4지구, 방림2동 1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두번째 최근 양림2구역이 건설교통부로부터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확정되었는데 향후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중 방림2동지구, 주월2동 1지구, 백운2동 1지구와 제1단계 사업지구 중 월산2지구, 월산3지구, 월산4지구 주민들의 최대 민원은 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해 주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월산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월산동 365-1번지 일원 주민 1,100여 명이 2004년2월부터 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지난 3년 반 이상 각고의 노력 끝에 2005년5월4일자에 월산1구역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 조합원의 67.1%의 동의를 얻어 2007년2월15일자에 월산1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의 입안을 남구청장에게 요구하였는 바 현재까지 무려 9개월이 지났음에도 구역지정을 입안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법적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월산1구역 주택재개발에 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남구문화원 운영에 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문화원은 지역사회의 개발과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비됐고 남구문화원 정관 제4조에 의하면 남구문화원은 지역문화의 개발ㆍ보전ㆍ자료수집ㆍ교류ㆍ교육 등 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문화원에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지급된 보조금 현황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것과 같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2004년도에 남구문화원에 지급된 총 보조금은 7,100만원이고 이 중에 우리 남구 구비는 3,625만원입니다. 2005년에 총 보조금은 7,860만원, 이중에서 구비는 4,390만원, 2006년도에도 총 보조금 액수는 7,017만원, 이중에서 구비는 3,377만원 그리고 올해 2007년도의 총 보조금 액수는 8,026만원 이중에서 구비는 4,210만원입니다. 지난 4년간 총 지원 예산을 합치면 총 3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중에서 구비는 1억5,600만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문화원이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는 순기능도 하지만 남구청의 불법행위나 불법예산을 묵인해 주는 매개체로서의 역기능을 함으로써 이미 남구문화원은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남구청에서 남구문화원장을 비롯한 관계자의 인적쇄신을 단행하고 예산지급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할애해서 오늘 방청석에 나와 주신 월산1구역 주택재개발과 관련된 월산동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정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조금 양해 말씀드릴 것은 좀 민감한 우리 주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보충질문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오병현 국장님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 대한 것,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것은 우리 국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크게 다를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죠? ○

2007년도 우리 남구 소방도로에 투입된 실지 투입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10억6,900입니다. 2003년도에 76억하다가 2004년도에 78억, 2005년도에 49억, 2006년도에 43억하다가 올해 갑자기 10억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줄어든 이유는 사회복지 예산이 팽창되어서 어쩔 수 없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년 소방도로 본예산은 도대체 얼마나 잡혀 있느냐, 내년 소방도로 본예산은 예산서를 보니까 제로입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남구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체 정비를 하려면 약 3,6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올해같이 10억 정도를 투입하면 무려 36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장기미집행, 그것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가 완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만 방해하고 사실상 재원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도시계획시설로써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동의하시죠? ○

1억입니까? 부청장님, 제 생각에는 이것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있으니까 1억,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

그렇게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들 집이 허물어지고 노후불량주택에서 비가 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씩 개량을 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주택개량을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월산2지구, 월산3지구, 월산4지구, 방림동 1지구 같은 경우에 앞으로 투입될 예산이 있습니까? 없죠? ○

알겠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 1단계 지구에서 월산2지구, 월산3지구, 월산4지구, 또 2단계 사업지구에서 방림2동 2지구, 주월2동 1지구, 백운2동 1지구 주민들이 공동주택건설, 주공아파트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서 대촌 압촌동에 57만평,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지역 있죠? 일반조정지. ○

그러니까요. 아무튼 물어본 적은 있잖아요. 뭐, 공식적으로 서류를 접수합니까? 원래 타진하고 그 다음에 된다고 하면 서류접수 하는 것이죠. ○

국장님한테 안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 57만평을,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조금 안살아나니까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남구 입장에서는 그 위치가 상당히 좋거든요? 어차피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 개발해야 되는데 저는 주공에다가 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주공에 준다면 단점은 한 가지 있어요. 국민임대주택을 주공이 의무적으로 짓다 보니까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비 부담에 구비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단점 빼놓고는 주공이 지어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빨리 그 사업이 진행되고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남구 구도심의 개발을 위해서 주공하고 연계를 해서 조건을 다는 겁니다. 월산동 한두 개, 방림동, 주월동 한두 개, 공동주택을 지어주라. 그 조건으로 우리 압촌동 57만평, 그린벨트해제지역 개발권을 주겠다.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지역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 결정을할 때에는 국장님은 여기 안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공감대는 갖고 앞으로 여기 있는 계장, 과장님들이 또 국장이 되고 그럴 때는 그런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우리 구도심 발전에 좋다는 겁니다. 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을 제가 살펴보니까 2004년도에 24건, 2005년도에 12건, 2006년도 9건, 2007년도 5건, 대부분 집단민원입니다. 아파트 지어주라는 것,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골치도 아프고 해결하기 힘든 민원인데 이 많은 민원을 남구청에서 누가 처리하고 있습니까? 양병옥씨라는 직원이 혼자 처리하고 있죠? 그렇게 대답하세요. 편하게 합시다. ○

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단계, 2단계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민수가 2만5,000명입니다. 오늘 재개발 주민들 오셨잖아요. 월산1구역, 월산2구역 재개발 주민 합치면 약 5,000～6,000명 됩니다. 또 노후불량아파트를 개발하는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약 5,000명 주민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 21만 주민 중에서 무려 3만명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것에 접해 있는데 우리 남구청에서 이 건을 지금 양병옥이라는 직원 한 명이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 주민 중에서 3만명이 해당되는,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민원을 수동적으로 그 사람들이 문제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청에 직접 먼저 나가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접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어떻게 하면 개발을 시켜주고, 이런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직원 한 명이 어떻게 다 해요? 물론 그 직원은 유능한 직원입니다. 사실 다른 구청이나 시에 가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남구로서는 상당히 보배같은 존재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3만명의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주거환경과 재개발에 관한 팀 하나를 구성해 주라고 해도 안한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별 할일도 없는 계는 많이 만들어가지고 직원들 3～4명 앉아 있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죠? ○

도시국장님 건에 대해서 장기미집행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보충질의는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뭘 모른다고 하면 되겠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남구청이 남구문화원을 사업자 또는 시행자로 하여 추진한 사업 및 각 사업별예산 규모에 관한 내용을 제출할 것, 했는데 2005년도에 문화재 재현사업해서 247만5,000원, 올해 2007년도에 남구민의 날 기념행사에 9,700만원, 이렇게만 제출하고 2004년도에 드라마세트장 16억3,000만원은 뺐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니까 제가 왜 뺐는가는 안물어볼랍니다. 봉선동 삼익아파트 32평짜리 1년 재산세가 평균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분들을 우리 남구 중산층으로 보면 됩니다. 봉선동 삼익아파트 32평짜리 아파트에 거주하신 분들, 10만7,000원입니다. 16억3,000만원을 10만7,000원으로 나누면 약 1만5,000명이 1년 동안 낼 재산세를 날리는 것이 바로 드라마세트장사업 건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남구문화원 원장도 피해자죠. 이종일 원장님 저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 남구청이 앞으로는 예산 좀 지원해 준다고 해가지고 남구문화원이라든가 관변단체를 정치적으로나 불법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종일 원장님을 생각한다면 그대로 근무하라고 하고 싶어도 이종일 원장님의 사퇴를 요구한 이유는, 그분도 피해자죠. 관변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불법행위를 같이 동조를 해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종일 원장님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많이는 묻지 않겠는데 앞으로 국장님이 주로 그런 데하고 관련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변단체들은 관변단체 그 고유목적에 맞게끔 활동하도록 우리 구에서 좀 도와 주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다른 걸로 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죠? ○

예, 됐습니다. ○

그러니까요. 국장님 고생하셨는데 좀 잘 하시라고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 예, 들어가십시오.

부구청장님 좀 앉아 계시고, 우선 오늘 월산 제1구역 주택재개발과 관련된 보충질의를 하게 되는데 파워포인트 때문에 장소를 좀 정리하도록 하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은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는 잘 아실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부님들은, 지금 이게 조감도입니다. 조감도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32층입니다. MBC방송국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약 200m 거리에, 그런데 MBC방송국에서 32층은 너무 높다. 전파에 방해가 되니까 12층으로만 지어라. 이런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까지 이 사업이 입안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너무 억울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을 한다. 이것이 주쟁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월산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보충질문과 관련해서 그 개요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면을 보시면 이게 조감도입니다. 이쪽이 삼능건설 본사입니다. 여기에 돌고개가 있고, 아시다시피 현재 아파트가 탑상형입니다. 탑상형은 탑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 네모, 이렇게 되어가지고 판상형입니다. 탑상형은 사이 사이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MBC에서 설령 전파를 송ㆍ수신하더라도 이 사이 사이로 전파가 지나가기 때문에 MBC 송ㆍ수신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선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개요는 월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고, 남구 월산동 365-1번지 일원, 면적은 1만3,391평 조합원수는 294명, 해당된 주민수는 약 1,1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5월4일날 월산1구역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었고 올해 2007년2월15일날 전체 주민의 3분의2 이상 67.1%의 동의를 얻어서 남구청장한테 월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지정 입안을 해주라고 현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입안권자는 자치단체장, 남구청장입니다. 지금 여기에 서류가 머물러 있고 그런데 월산1구역의 경우는 이미 전체 주민의 5분의4 이상을 얻어야 조합설립이 가능한데 이미 지금현재 동에 80.1%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가 징구가 되었기 때문에 구역 지정이 되면 곧바로 조합설립을 하고 조합설립이 되면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은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노란지점이 월산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MBC방송국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역지정 인가를 얻기 위한 입안을 남구청장이 지금 현행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조합설립을 위한 인가도 월산1구역의 경우는 현재 80% 이상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별로 하자가 없다. 그리고 10번 해산 및 청산까지 있는데 사실은 1번, 2번, 3번이 아주 어렵습니다. 1번, 2번, 3번이 끝나면 4번부터는 건설회사하고 실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큰 하자가 없는 한은 순조롭게 진행될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월산1구역 주택재개발은 세대수가 734세대, 분양은 671세대, 임대는 그 법에 의해서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63세대다, 이렇게 아시고, 층수는 지하 2층에서 지상 32층인데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MBC방송국에서 32층이 너무 높아서 전파 송ㆍ수신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12층으로 낮춰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남구청에서 현재 입안을 보류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협의부서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총 29개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광주광역시는 11개 부서입니다. 건축주택과를 포함한 11개 부서, 남구청은 문화체육과를 포함한 10개 부서, 외부기관은 8개 부서인데 시교육청, 마지막에 MBC방송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MBC방송국은 법적 협의기관은 아닙니다. 법적 협의기관이 아닌데 MBC방송국이 월산 제1구역, 그 지구 옆에 가깝게는 180m, 멀게는 약 300m 정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일단 협의를 할려고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협의 보낸 것 중에서 나머지는 큰 문제 없습니다. 다만, MBC방송국 한 개 부서만 12층으로 하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왔기 때문에 현재 남구청장이 입안을 고민중에 있다는 겁니다. MBC방송국의 내용입니다. 2007년5월2일날 MBC방송국에서 남구청으로 온 공문내용입니다. “월산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층수는 32층인데 당사 중계차가 광주역과 무등경기장 방향으로 중계방송할 때 방송국과 중계차 간 전파(M/W)송ㆍ수신이 차단됨. 따라서 건축물 높이를 덕림제일파크맨션 높이인 12층 이하로 조정해 주기 바람” 이게 쟁점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2007년10월24일 2차 회신을 했습니다. 중계용(M/W) 경로를 방해한다. 1차 회신하고 똑같습니다. 비아 송신소 AM전송신호의 감도저하가 우려된다. 그냥 우려된다고만 보냈습니다. 파노라마 카메라의 시야가 방해된다. 이것은 방송국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한 것이고, 교통문제는 “주 도로의 협소함. 편도2차선으로 원활한 취재활동을 제한한다” 했는데 이 사업지구하고 MBC하고는 진입로가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주 도로 협소함’ 이것은 MBC 주장이 전혀 타당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고, 조망적인 문제는 MBC방송국, 현재 광주방송국 건물인 광주 랜드마크적인 건축물로서의 지역적 이미지 -높이 지으면 안보이니까,- 손상한다 했는데, 이것은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입안이라든가 건축허가시 그렇게 참고할 사항은 아닌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도면을 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당사 중계차가 광주역과 무등경기장 방향에서 중계방송할 때 전파가 방해 받는다. 이랬거든요? 자, 여기가 광주MBC입니다. 이 노란 것이 사업지구입니다.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야구를 할 때 광주MBC에서 수신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감도에서 보셨듯이 이 아파트는 탑상형입니다. 아파트 사이 사이에 공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전파가 방해 받을 일을 그렇게 우려를 안해도 된다는 것이고, 광주역하고 아파트하고는 도면상으로 전파가 가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 시청 방향도 상관이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의 송신의 문제는 무등산 중계소 방향입니다. 자, 우리가 무등경기장에서 야구중계를 할 때 광주MBC로 바로 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무등산 중계소로 쏩니다. 그 무등산 중계소에서 받아가지고 MBC로 보내서 MBC에서 다시 화면을 만들어가지고 중계소로 오면 중계소에서 각 가정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광주MBC에서 송신할 때는 무등산 중계소로 보내서 무등산 중계소에서 전파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등산 중계소와 MBC 직선거리인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에서는, 물론 MBC는 높은 건물이 오는 것을 당연히 싫어하겠죠. 자기들 영업상, 그래서 자기들이 12층으로 내려주라고 하는건데 사실상 큰 전파의 방해는 없다. 그리고 요새는 옛날같이 이렇게 중계소로 쏘는 것이 아니라 방해를 받으면 바로 위성으로 갑니다. 위성에서 바로 쏴버리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고 만약에 광주MBC하고 무등산 중계소 사이에 한 50층짜리 건물이 직선거리에 있어가지고 전파의 방해를 받는다. 그러면 그 50층 건물 위에 안테나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로 통과해서 가도록 이렇게 현재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월산동 전체 배치도입니다. 물론 이쪽도 좀 있고 이쪽도 일부는 월산동 지역입니다. 여기가 MBC방송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월산1구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제4지구가 있습니다. 이쪽이 양동공판장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월산2구역 주택재개발 예정지역입니다. 이쪽에는 월산3구역인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습니다. 이쪽은 월산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습니다. 월산동은요.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주택재개발지구를 합치면 전체 면적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MBC방송국 주장대로 앞으로 월산동은 전체 개발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계속해서 노후불량주택, 앞으로도 연탄 때우고 재래식 화장실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고, 이쪽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만 해도 무려 약 3,800세대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다음 타 방송국 주변 고층개발 사례를 저희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서울 목동에 가면 SBS방송국이 있는데 22층입니다. 그 주변에는 주상복합 목동하이페리온 69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라펠리스 49층이 있고, 현대 타워 41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파라곤 35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송국 주변에 서울같은 데는 고층아파트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 중계소의 전파가 만약에 방해를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하면 높은 지역에다가 안테나를 설치해서 위로, 방송국에서 그것을 통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또 서울 같은 경우는 남산하고 관악산 중계소가 있는데 송신은 아까같이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보낼 때 중계소가 중요합니다. ‘남산과 관악산 중계소와 송ㆍ수신의 장애가 특별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면 인근 고층건물의 건축행위는 관여하지 않음’ 이게 서울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산1구역의 경우는 무등산 중계소 뒤편에 있어요. 직선거리에서, 그러니까 전혀 MBC 송신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파 송ㆍ수신에 장애가 있으면 목동 SBS의 경우 목동하이페리온이 69층이잖아요? 하이페리온 옥상의 중계탑입니다. 중계 안테나를 설치해서 관악산 중계소 사이의 송신 장애를 제거하는데 이 비용을 누가 무느냐, 이 비용은 대법원에서는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가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방송 전파가 나가는 데 조금 걸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다 그 돈을 물게요? 다만 이 건물주는 그 장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현재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이게 SBS방송국입니다. 22층입니다. 반경 250m입니다. 이쪽이 현대 41층짜리 타워가 있습니다. 이쪽에 반경 250m에 2번 현대하이페리온 아파트 69층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4번 목동파라곤 아파트 35층짜리가 있습니다. 관악산 중계소, 남산 중계소, 이렇게 중계소하고 특별하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의도입니다. 여의도도 KBS에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는데 별관 주변에 롯데캐슬아파트 35층짜리, 대우트럼프월드 41층, 또 트럼프월드 2차 34층, 자이아파트 39층, 롯데캐슬 39층 등 주변에 높은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본관 및 별관과 남산, 관악산 중계소와의 전파 송ㆍ수신에 크게 문제가 없으며 해당 건물건축물에 문제가 없으며 문제시 협의하라고 했지 민간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요구조건을 100% 들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전파 송ㆍ수신에 장애가 생기면 전파 송ㆍ수신 장애를 야기하는 건물 옥상이나 그 밖의 다른 지점에 우회루트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현실적으로 서울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비용은 민간지상파 방송사업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KBS본관이고 KBS별관입니다. 별관 250m 반경에 2번 대우트럼프월드 41층이 있고, 1번 롯데캐슬 35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6번 알리안츠빌딩, 옛날 국민은행빌딩이 접해 있고 250m 반경에 3번 대우트럼프월드 2차 34층짜리가 이렇게 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방송국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아파트 못짓게 하면 주변에 이런 고층건물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다음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정보통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내용은 주택재개발로 인하여 방송수신 장애발생시 건축물 소유자가 수신 장애의 제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민간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위한 중계차 및 전파송신장애까지 보상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방송국에서 중계차와의 전파 송ㆍ수신 방해를 이유로 건축물의 층수 제한이 타당한가, 두 번째 층수 제한이 타당하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올해 7월2일날 정보통신부에서 회신문이 왔습니다. 방송 중계차와 전파 송ㆍ수신 방해를 이유로 건축물의 층수 제한이 가능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방송국과 고정된 방송 송신소와의 장애가 예상된다면 방송사가 해당 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협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그랬습니다.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협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그랬지 이것을 100% 들어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방송사의 요구가 부당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음” 그랬지 이것을 들어주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을 우리 구청에서는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MBC 눈치봐가지고 하시면 안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층수 제한이 가능한 법적 근거는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2003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인데 우연히 원고가 문화방송입니다. 피고는 유은경외 1인인데 이 1인은 대우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대우아파트 35층짜리하고 관련해서 원고 문화방송이 그 대우아파트하고 주민들한테 소송을 한 내용입니다. 소송내용은 무엇이냐, 피고 건축주들의 건축물이 완공될 경우 원고 방송국의 본사 건물에서 관악산 중계소로 송신되는 전파가 건물의 지표면 108m 지점에서 차단된다. 원고 MBC는 이로 인해 여의도 본사에서 남산 중계소로 또 남산중계소에서 관악산 중계소로 루트를 새로이 개척하였으므로 피고가 그러니까 건설회사나 주민들이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하는 것이 소송요지입니다. 소송요지인데 여기에 보시면 방송국과 관악산 중계소로 송신되는 전파가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월산1구역 같은 경우는 무등산 중계소하고 문화방송국 직선거리에 있어요. 우리는 문화방송국 뒤쪽에 있기 때문에 전혀 소송대상도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고, 아무튼 설령 무등산 중계소하고 MBC방송국 사이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와서 우리도 사례를 들어보는 겁니다. 들어와서 우리가 소송을 방송국으로부터 당했을 때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서 판결요지를 한번 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입니다. 민간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위한 전파송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송의 자유나 독립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방송의 자유나 독립과는 별개의 문제로써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민간지상파 방송사업자나 우리 일반 주민이나 대등한 위치에서 경제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방송국이라 해가지고 우리 민간인보다 더 우월적인 위치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는, 그리고 두 번째 토지소유자가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고 그 건축한 행위가 전파송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입니다. 설령 방송국의 전파송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만으로 곧 민간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파법 제36조, 전파법 시행령 제37조 내지 제39조의 등의 전파법령에 지역주민의 수신장애에 관한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여기의 지역주민은 아파트 짓는 조합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수신장애죠? 일반주민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 집에서 TV 보잖아요. 우리가 수신장애를 받았을 때 일반주민을 말하는 것이지, 재개발조합이라는 것은 재개발사업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해석 못하면 문제 있죠? 전파법령은 지역주민의 수신장애에 관한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방송의 송신과정에서의 장애까지, 방송국에서 전파를 쏘는 것까지입니다. 그런 것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전파법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또 토지소유자의 적법한 건축행위가 인접 민간지상파의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위한 전파방송에 영향을 미친 경우 민간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는 그 비용 부담하에, 보셨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합니까? 똑같은 경제적인 지위입니다. 일반주민이나 방송국이나 경제활동에 있어서 헌법상 똑같은 지위로서 자기가 자기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 전파를 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건물에 걸린다고 하면 민간지상파 방송사업자는 그 비용부담에 자기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안테나 세우는 것, 부담 하에 그 인접 토지소유자 등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인접토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에 방송 송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인접토지소유자 등은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50층짜리 아파트 건물이 섰는데 거기에다가 MBC방송국에서 무등산 중계소까지 가는데 전파 방해가 된다. 그래서 50층 건물 위에다가 우리가 송신과 관련된 안테나 시설 좀 해야 되겠다. 만약 그럴 때 그 건물소유자는 그것에 당연히 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민간지상파 방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월산1구역의 경우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광주문화방송과 무등산 중계소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방송국 뒤쪽에 있기 때문에 송ㆍ수신 장애에 대해서 문화방송국이 이의를 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음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현황입니다. 주로 동구입니다. 동구는 재개발주거환경과 또 재개발팀이 있어요. 그래서 동구의 모든 행정 역량을 지금 거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학동3구역 35층, 학동4구역 32층, 계림8구역 34층, 이게 다 고층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재개발사업은 고층화 하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건설업자들이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고층화 되어가고 있고 또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인정해서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고층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산1구역도 현재 32층으로 허가를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양동의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는 안나왔지만, 양동도 곧 허가가 떨어지는데 재개발이 29층으로 허가가 날 예정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월산1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광주 MBC 방송국에 법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

이 건과 관련해서 그러고, (예) 제가 부청장님을 발언대로 모신 것은 이 건과 꼭 관련이 안된 건도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답변하시고. ○

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이 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과장님, 주민들 계시니까 저하고 말 언쟁을 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말을 그렇게 질질 끌면서 답변을 우회적으로 하지 마세요. ‘전파법은 민간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송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전파법이에요. 다만 수신자, 주민들, 수신방해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전파법과 전파법시행령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MBC는 수신이에요, 송신이에요? 송신입니다. 그리고 그 송신이 설령 전파 방해를 받더라도 그 전파 방해를 일으킨 건물 주인이라든가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어줄 책임이 없다. 대법원 판례 그렇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까지 애간장 녹으면서,...... 말을 그렇게 바꾸지 마시라니까요. 저하고 싸울려고 하지 마세요. 전파법은 주민들의 수신장애만 조율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방송 민간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송신이에요. MBC가 이의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이의 대상이 됩니까? 광주 MBC하고 무등산 중계소 그 사이에 월산1구역 재개발지구가 있습니까? 거기 다 아무상관 없잖아요. 송신은 무등산 중계소로 쏜 거예요. 그래서 무등산 중계소에서 전파가 퍼져가지고 방송이 나가는 거예요. 과장님이 법에 없는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주민들 피멍들게 하면 쓰겠어요? 확실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MBC가 법적으로 협의대상기관이에요, 아니에요? ○

이 건과 관련해서 입안을 할 때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

금년중으로 마무리 하실 거예요? (예) 의견을 듣고 MBC가 설령 거기에 대해서 불응을 하더라도 처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

이 정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 가슴에 멍을 들게 하면 명확한 직무유기입니다. 법 해석을 잘못해서 주민들에게 슬픔을 주고 피눈물 나게 하면 그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

과장님, 저희가 2, 3개월 지났으면 말 안한다니까요. 2월15일날 서류를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결정을 안해 준 것은 남구청 상층부에서 권력기관인 MBC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마세요. ○

MBC가 두려워 빨리 결정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입안을 늦추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설령 MBC 주장이 옳더라도 MBC는 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대법원이나 정보통신부 의견이, 그러면 선입안 후에 후차적으로 MBC와 합의를 도출해서 일부 비용이 들어간다면 서로 반반씩 낸다든가 이렇게 해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사업 입안을 딜레이 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주민들은 피멍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위에 계신 분들은 MBC 권력기관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말이에요. 우리 남구청 존재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비, 아까 부청장님 말씀하셨는데 의정활동비 누가 줘요? 여러분들 가족들, 자녀들 교육시키고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돈, 누구줍니까? 저 뒤에 앉아 계신 저분들이 어려운 세금을 내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가지고 빨리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 주지 못할 망정 다른 눈치를 보면서 이 사업을 지지부진 끌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재개발과 관련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