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동찬 의원 발언
순례
김순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중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김형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26일 의안 제341호 광주광역시북구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순례
김순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안과 같이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은 일반 안건을 처리하겠으며,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12월 17일 오후 2시부터 18일까지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의사일정(안)] 2.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증인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경제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질의에 보충 답변하실 각 담당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우석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허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의5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우석
순례
김순례위원장
허우석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과장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관계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토록 하고 타 실과소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허우석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석
허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천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경생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이경범 환경과장입니다. 김관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종만 위생과장입니다. 금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07년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쉬움도 없지 않지만 금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아주 특별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우수기관선정,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자활사업분야 우수기관선정, 2007년도 스티로폼 분리수거 재활용 우수기관 선정,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우수기관 선정 등 성과와 보람도 많았습니다. 이 모두가 사회산업위원회 김순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협력해 주신 덕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를 총괄보고 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역사회혁신서비스사업, 의료급여텔레케어사업 등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지원하여 보다 나은 복지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의 빈곤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희망스타트사업 추진과 지난 5월 북구노인복지센터의 개소로 노인여가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장애수당 등을 확대 지급,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청소년 보호 및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살고 싶은 푸른북구21 실천사업으로 신안동 모아타운에 지렁이 활용 쓰레기 퇴비화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환경생태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상습취약지역에 입체화단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한 거리를 제공하였고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예산절감 및 인력, 장비 등을 감축하였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식품전시회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홍보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된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 위생안전지대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김순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상의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통하여 더욱 심기일전하고 잘 된 부분은 더욱 장려하여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따뜻한 충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위생과, 주민생활지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먼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만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생과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종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구 공중위생담당입니다. 나정국 식품위생담당입니다. 박명자 식품가공담당입니다. 송혜자 위생지도담당입니다. 한상선 영상음반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동안 많은 애정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위생과 전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목차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님들의 뜻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위생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종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올해는 광주에서 전국체전이 열렸습니다. 기초질서확립을 위해서 음식업, 숙박업을 중심으로 위생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광주시에서 우리 북구가 1위를 한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2억 5,000만원의 상금과 많은 혜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노고에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위생과는 거쳐가는 과로 인식되어 과장님도 오자마자 다른 과로 옮겨가니까 국이나 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세워서 중앙이나 시에서 사업을 유치한 내용을 가지고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자는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과로 옮겨가면 승진이나 승급 대상이 되고 해서 일부 과로 옮겨가는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위생과에서 일하신 분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라도 과에서 열심히 한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체제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반현황에 정·현원을 보면 5급 1명, 6급 5명, 7급, 8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급에는 행정·보건직, 6급에는 행정·보건직, 7급은 행정·보건·식품위생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위생과의 6급을 보면 행정직과 보건직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위생과에 유일하게 있는 식품위생직에게도 이런 보직을 줘야 하는데 그 분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제가 인사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필요에 따라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태훈
김태훈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수지원해서 이 분들이 근무할 여건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석
허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김태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감사합니다. 내년에 업무보고나 감사결과보고서에 6급에서 식품위생직이 근무할 수 있도록 복수직으로 해줄 것으로 믿고…….
우석
허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조직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인데 여러 가지 근무경력하고 타 직렬하고의 형평성을 검토하여 조직파트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현황보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옆의 첨부자료는 곁들여서 해주시고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쪽과 4쪽은 참고하시고 5쪽,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질평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허우석 국장님, 박종만 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생과는 업무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2005년도 시종합감사 지적사항 결과와 처리를 보니까 거의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중위생업소가 2,32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연시이고 수능이 끝나서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기로 무엇보다도 지도 감독이 절실히 요구될 때입니다. 특히 일반여관이나 모텔에서 미성년자들이 혼숙하는 문제가 언론에 자주 나옵니다. 업소는 많고 담당공무원은 부족한데 위생과에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이번에 수능 끝난 직후부터 경찰하고 교육청, 구청 합동으로 2회 정도 점검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합동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어떻게 보면 합동단속 외에는 손길이 부족하지요?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우리 구청 공무원 가지고는 단속하기가 곤란합니다. 교육청과 경찰, 구청 합동으로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는 넘어가고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진흥기금 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6쪽을 보면 음식문화서비스 또는 종사자 위생관리 교육들이 있습니다. 11쪽을 보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들을 한다고 되어 있으나 꾸준히 적발이 되고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취약점이 뭐냐면 공기업이나 공무원, 대기업 종사자들하고 일반 소상공인 비율이 7대 3입니다. 국가에서 발표하는 것은 경제가 안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 30%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30%는 굉장히 힘들어서 아우성치는데 우리 북구에서 기업지원위원회가 있어서 소상공인을 돕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경제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 지난번 고재을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경제아카데미에 대한 효율성을 의심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노래방이나 음식점, 소상공인들 인·허가 문제부터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위생과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접목시켜 친절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서 북구에 있는 업소에 가면 다시 올 수 있게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 미만이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경제에 따라서 흔들림이 적습니다. 앞으로 새로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혜택도 조례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거의 사장님이고 그 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한 대책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업자의 교육을 철저히 해서 실적에 연연하지 않고 줄여갈 수 있는 시스템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쪽, 안전한 식품제조·유통기반 조성인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제조, 즉석판매제조가 있는데 즉석판매제조도 허가가 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장
거리에서 즉석 판매하는 것도 허가가 나나요?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즉석 판매라는 것이 꼭 거리를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해 즉석 판매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부를 만드는 것도 허가를 내주냐고요?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현재 거리에서 한 것은 안 내줍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그럼 즉석판매제조 허가는 뭔가요?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이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순례
김순례위원장
예, 하십시오.
점포가 있고요?
길가에서 어묵도 팔고 붕어빵도 팔잖아요. 그런 것은 단속대상이 안 됩니까?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단속대상이 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수거해서 합니까?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단속대상은 가공을 한 것을 했기 때문에 단속대상은 됩니다만 대부분…….
순례
김순례위원장
그런 것을 수거해서 해 보셨냐고요?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길거리에서 한 것도 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나가서 단속해서 행정처벌을 한 것이 아니라 폐기처분까지는 우리가 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제 말은 학교 주변에 보면 어묵이나 핫도그를 파는데 신고 없이도 수거해서 해 보았냐고요?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위생과에서는 직접 수거를 못 합니까?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수거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우리는 못 하는데 위생과는 직접 하잖아요. 우리가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것을 검사 의뢰해 봤냐는 것입니다. 학교 주변에 그런 것이 많잖아요.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부적격이 많이 나왔어요?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하나도 없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불량식품 만들어서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 소규모 식품제조업소 위생멘토링제도 실시와 9쪽,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 강화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김밥, 냉면육수 수거 검사를 20건했는데 부적합이 1건 나왔어요.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김밥이에요, 냉면육수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김밥이랍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바로 만든 것이 아니고 갖다가 판매한 데서 수거했어요?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즉석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대신에 과징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과징금 내고 다시 수거해서 해보았습니까?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다시 해보았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벌금만 내고 다시 하는 것은 소용없잖아요. 김밥은 도마를 검사해 보아야 합니다. 도마 위생테스트를 하는 간이키트 검사도 있던데요?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그 검사를 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식당에서 도마소독을 어떻게 하는가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도마를 소독하는 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수음식점 10군데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도마소독기가 있는지 한 번 알아보고 싶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칼하고 도마입니다. 원재료는 괜찮은데 거기에서 묻어 올 수 있어요.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지금 그 김밥집에 가서 검사하면 날이 차니까 균이 안 나올 겁니다. 여름이 중요합니다. 육수도 마찬가지고요. 20건이면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우리 구민들이 드시는 식사에 하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 위생안전지대 시범운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을 했는데 그 당시 나정국 담당님이 담당하셔서 일곡지구를 시범지역으로 했거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범지역인 1개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북구 전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널리 홍보하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부모들이나 학교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5개소 일곡지구만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각 동에 학교 하나씩을 선정하면 26개 동이 되는데 우리 직원으로는 힘이 못 미치니까 자모회장이나 자모를 위생교육 시켜서 명예위생감시원 제도를 하세요. 주기적으로 감독하고 교육을 시켜놓으면 그 사람들이 샘플을 가져와서 검사를 의뢰할 수 있잖아요. 2008년도는 우리가 명예환경감시원, 명예위생감시원 교육을 시켜서 학부모가 참여하는 위생감시, 지역사회의 주민이 참여하는 감시를 해서 불량식품을 근절하는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저도 그렇게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곡지구의 5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평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그런데 홍보안내문 4,000매 만든 것은 돈이 어디서 나서 했습니까?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과 운영하는 예산에서 떼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쪽, 찾아가는 영상음반 업주 교육 및 지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쪽, 사랑 나눔 그린카드제 실시입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찬
김동찬위원
사랑 나눔 그린카드제 실시에서 수혜자65명은 관에서 선정해 주지요? 그리고 참여업체는 미용이나 목욕업체에서 선정해 줍니까?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자율참여로 무료이용권을 배부한다고 했는데 수혜자들이 무료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무료이용권이라는 것 때문에 사용하는데 부담을 갖고 있지 않던가요?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아직까지 특별하게 부담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문제가 있다면 목욕업소에서 조금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목욕을 혼자 가는데 목욕탕 안이 미끄러운데 애들이라 달려다니기도 하는데 넘어졌을 때 업주 측에서 상당히 부담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주 측에서 그런 애로를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목욕탕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미용업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지정업체들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선정된가요?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원해야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 원칙은 없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런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관에서 지원해서 하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나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도는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연말에도 애로점이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검토해서 좋은 점은 발전시키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전체가 참여한다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미용협회에서 우수업체를 추천해 주었을 경우에 업체에 대한 적은 이익이라도 주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봐야겠네요.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구청장님의 표장을 주고 그랬는데 그 쪽으로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연구하셔서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식품전시회 개최입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전시회는 우리 북구 관내에만 있는 제조업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장
그러면 구청 광장에서 9월에 희망업소만 했지요?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국화축제 때 했을까요?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장
과자는 튀겨서 나온 것이 많은데 제조업의 안전도는 괜찮습니까?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영세업체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보고한 대로 멘토링제도를 도입해서 영세업체는 지도 차원에서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여한 업체들은 그런 문제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9일부터 4일간 처음 시도했는데 구민들의 호응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많이 와서 과자와 음료수 판매가 괜찮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참여한 업체들은 홍보기회가 대단히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주민들 입장은 4일 동안 나가서 보면 주민들이 전시에 참여해서 보고 느낀 것을 볼 때 지표로는 평가를 안 해보았지만 느낌으로는 좋았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국화축제를 하면서 장터에 다른 식품도 다양하게 전시를 했으면 승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응이 좋았다면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국화축제하고 맞춰서 더 길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좋은 점을 더 많이 발굴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쪽, 마지막 함께해요! PC방 결연운동 전개입니다. 여기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순
박혁순위원
박혁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을 보면 예산 및 민원으로 중단된 사업 추진현황에 해당없음, 국·시비 보조금 반납 현황에 해당없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에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위생과의 예산편성이나 지출이 잘 되었다는 판단도 되고 업무추진이 원활했다는 반증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제가 생각하기로 위생과 예산은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과를 운영하는 운영예산이 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맞춰서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할 것도 생기고 이월도 있는데 우리 예산은 단순예산이라 이월이나 반납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만 위생과는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공중위생부터 시작해서 식품위생, 정신건강에 이르기까지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치하를 드립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위생과의 업무가 우리 북구 지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해주시고 급양비라도 책정해서 북구민들의 정신건강, 위생 모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하고 공중위생하고 다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위생업이 공중위생하고 식품위생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일반현황에서 식품위생으로 되어 있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고요?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직원입니다. 식품위생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명칭이 식품위생인가요?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장
여기는 공중위생이 없거든요.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공중위생은 보건직이 하고 식품위생은 식품위생직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냐고요? 공중위생직은 없잖아요?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우리 직이 공중위생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식품위생이 식품하고 위생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장
왜 그러냐면 7급은 보건 점찍고 식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식품위생은 점 안 찍고 바로 있으니까 식품위생직인가 해서요.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거기는 식품위생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식품위생직이 4명이나 있는데 이 분들은 업무분장이 식품위생 쪽에 되어 있습니까?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장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사는 것이거든요. 우리 북구가 광주의 관문인데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처리가 잘 되어야 하고 주방도 청결해야 되는데 식품위생전문가가 그런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보건직이 가서 본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 업무를 담당하신 분이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6급에 보건·행정직만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국장님께서 계신 동안에 이 분들이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원조정할 때 신경 쓰셔야지 7급에만 머문다면 사기앙양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석
허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태훈 위원님께서도 같은 지적을 해주셨고 위원장님께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은 인사 파트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직렬간의 형평이나 일정 연한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 집행부 내부에서 그러한 부분이 감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위생과가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될 요소가 있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허 국장님께서 위생과의 위상을 높여주어야 항상 뒤쳐지는 과라는 생각을 버리고 일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1등 자리라는 긍지를 갖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석
허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과 김태훈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생과 사기가 올라서 열심히 잘 하실 것으로 믿고 그런 부분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감사 준비와 답변을 하신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위생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해당과로부터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종천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신은수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문연주 생활의료보장담당입니다. 김용기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성유석 서비스연계담당은 엠코코리아 성금위탁 전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순례
김순례위원장
안천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넘어가고 5쪽,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수립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입니다. 허우석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와 같이 연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사회복지시행계획과 관련해서 자체평가를 2월에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실천만큼이나 평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평가 척도가 나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석
허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방침이나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이 가능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성실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국장님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부위원장님이시죠?
우석
허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석
허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북구의 복지시책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협의체에서 논의가 되고 방향을 선정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관이 협력해서 지역사회에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분야별로 나누어서 스스로 해결하고 논의하고 실천하는 바람직한 지역사회 모형을 만들어 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자료 44쪽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결과 자료를 본위원이 실무분과, 위원회 포함해서 요청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실무분과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실무분과 모임입니다. 이 회의 결과자료를 봤을 때 회의결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회의라고는 볼 수 없고 그 밑에 있는 홈페이지 구축 실태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조정 중이라고 하셨는데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시에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재 결과물은 없지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기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빠져 있어서 안타깝고요. 워크숍 결과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워크숍이 진행이 되었고 본위원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워크숍 때 논의되었던 사항이나 평가내용들이 나와서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것이 나와줘야 하는데 워크숍을 한 것으로만 끝내서 안타깝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바로 연결되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이후 현재까지의 사업추진현황을 요구했었습니다. 민간차원 참여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입니다. 그리고 관이 중심적으로 움직인 부분들은 보이지 않거든요. 추진실적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지욕구 조사사업 추진내역과 결과는 수립 이전의 것입니다. 2005년도부터 진행했던, 다시 이야기하자면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이 2007년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에 따른 욕구조사들이 된 사업들인데 여기에 사업을 했다고 나와 있는 자료거든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시행계획 수립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봐주시고요. 이러한 정황들을 보았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허우석 국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2008년도에는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도 하시고 워크숍 진행이나실무 분과별 간담회 같은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우석
허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신수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실적이나 계획, 홈페이지 구축실태, 워크숍 자료 같은 것을 내년도 복지사업계획에 맞도록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 모임을 갖는다거나 실질적인 진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평가척도와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2008년 2월에 있는 실천계획수립에 대한 실천만큼이나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척도가 나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이 했던 질의입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제가 받아서 잘 압니다. 예산이 이것밖에 안 서서 기 제출을 했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계획은 수립단계에 있고 2008년도에 올해 것을 평가해서 2009년도로 넘어갑니다. 평가결과를 환류시킨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명심하고 내년도 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도록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추진에 대한 평가척도를 계획하셔서 평가결과물을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입니다. 과장님 이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자료가 방대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자료가 부족해서 김상훈 위원님께서 5분 발언까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감사자료 6쪽을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반납 현황이 있습니다. 생계주거급여 지원 5억원, 긴급복지지원비 약 1억 7,000만원이 반납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세울 때 잘못 세운 것인지 아니면 실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혜택을 주지 못하고 반납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비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건축과와 연계해서 임대아파트 동천마을이 몇 세대가 들어오고 언제 입주해서 들어오는가를 미리 예측하고 타구에서 전입해 오는 것을 생각해서 했습니다만 작년말에 국·시비 비율이 높다보니까 구비가 부족해서 긴급복지를 제외하고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 내년부터는 지방비 비율이 7 대 3으로 바뀔 것으로 예측하고 했습니다만 구비는 부족하고 국비는 나중에 부담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저희들이 소홀했습니다만 이 반납금도 일정 비율로 반납하기 때문에 정확히 예상하기가……. 영구임대아파트는 아닙니다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인 동천마을이 입주되어서 비용이 남았고 긴급복지는 업무보고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작년에 2억 6,000만원, 올해 거의 배가 불었습니다만 홍보가 많이 되어서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계상할 때 지역여건이나 수요여건을 충분히 파악해서 반납이 되더라도 근소하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물론 정보화가 발달되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쉬운 반면 동림주공이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남고 긴급복지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앞으로 없도록, 이것이 국·시비지만 국가예산도 계획에 의해서 써야 필요한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지원 강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가 복지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북구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줄탁동시라고 계속 한쪽에서는 쪼아대고 한 쪽에서는 떠들고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발전이 있습니다. 발전적 계기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서비스 연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지원에 대해서 연계가 되는데 서비스연계팀이 제역활을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사실은 서비스 연계 자체가 대상자를 발굴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조사를 통해서 서비스 계획을 구축하고 그 다음 구체적 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주민전달체계가 된지 얼마 안 되어서 체계성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앞으로는 서비스 체계 연계 시스템이 잘 되지 않고서는 체계적인 북구복지서비스 연계 체제를 확립하는데 엄청난 혼동을 줄 것입니다. 서비스 연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서비스 연계 방안을 민·관·클라이언트의 욕구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하고 연결할 것이냐, 아니면 노동청하고 연결할 것이냐, 각종 복지센터로 연결할 것이냐 그러한 과정들이 하나의 매뉴얼로 될 수 있도록……. 사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업무가 김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개 과 업무입니다. 복지사업과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안 걸린 업무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서비스연계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김동찬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다행이 9월에 생겨서 초기단계라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자문을 구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사회공헌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사례관리라든지, 대한생명부터 현대건설, SK, 독거노인 이러한 것들을, 제가 북구의회 들어와서 1년 동안 느낀 것이 예산이 있어야 사회복지는 됩니다만 한편으로는 예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다양한 사회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업들이 그 이전에는 사진만 찍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직접 참여하는 복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사회프로그램들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전문가를 키워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사회공헌홈페이지 같이 사례관리부터 해서 다양한 은 것이 관리가 됩니다. 그런 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제가 긴급복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두 달 전에 금호고등학교 이영준 학생 아버지가 간암 말기 상태에서 제가 그 쪽으로 연락을 해서 우리 구를 통해서 아주 유용하게 혜택을 받았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긴급복지에 대한 활용도는 아주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담당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덜 알려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적인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는 7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대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들이 발견을 못해서 굶어 죽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법률에 공무원들에게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3월 24일부터 중앙교육도 가고 해서 직원 못지 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만 법률에 사회복지사, 교사, 통장으로 복지요원을 신고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는 진즉 나온 말입니다. 애들이 학교에 갑자기 결석을 했다고 하면 선생님이 파악해서 구청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어려워서 돈을 못 받을 사람은 금방압니다. 돈을 못 받더라도 병실이 없으니까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럴 때는 병원에서 여지없이 신고가 들어와서 병원을 위한 긴급복지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통장에 120만원, 재산 9,000만원 조항을 적용해서 조사를 하고 지원을 합니다만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아무 것도 없다고 우선 지원해 주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전산으로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보면 재산이 있어서 몇 건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받아내야 되겠지만 나중에 환수조치를 하려면 체납이 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서 엄청 발생하고 있어서 직원 두세 명이 아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11월에 들어서 1억원이 넘게 나갈 정도로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변에 어려운 분이 계시면 저희들에게 즉시 신고해 주시고 우리도 그런 방안을 쉽게 접근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 서비스연계팀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서비스연계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통합정보시스템구축을 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복서비스를 막을 수 있고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클라이언트들에게 다양하게 서비스들이 갈 수 있고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 각각 서비스 제공 기관마다 라인들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라인이 있는가 하면 행정자치부 라인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전달체계혁신팀도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이 망은 행정자치부 망으로 보건복지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설명한 대로 한 집에 여럿이 가는 것이 없어질 것이고 이것이 되면 많은 영역을 앉아서도 알 수 있고 연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별첨 자료를 보면 48쪽에 사회취약계층, 차상위계층 일제조사 결과해서 단전·단수가구 건강보험료 등 장기체납가구 조사결과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연도가 표시가 안 된 것은 작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한전이나 상수도로 연락해서 장기간 체납가구 현황을 받아서 한꺼번에 조사했습니다. 사람이 없고 나가버리면 저녁이나 새벽에 가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동에서 실태조사하기가 어렵지만 기초생활보장은 전체했고 10세대 27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긴급복지로 차상위 의료지원, 많은 실적은 아닙니다만 일제조사해서 지원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긴급복지나 응급지원비, 불우이웃돕기로 해서 전기를 완전히 끊어버린 것은 아니고 텔레비전이나 조그마한 전구는 나오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조금 불편하지 다 끊지 않습니다만 그런 세대가 전화 오고 옆에서 신고하면 저희들이 상담해서 연계서비스를 하든지 응급복지지원비에서 하든지 해서 난방비까지 지원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지원 금액을 보면 통보가구가 있고 조사제외가구가 있고 조사실시가구가 있어요. 그러면 해당없음은 무엇입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제외가구는 조회를 하니까 소득이 초과되었거나 전출을 가버린 사람, 공부상에는 나타나 있으나 죽은 사람은 제외하고 조사를 하고 해당없음은 제의에 의해서 조사했으나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다 지원하고 뺀 338가구는 지원을 안 했다는 숫자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여기에서 조사결과 지원가구로 되어 있는 것은 총 26가구 아닙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장
인원은 72명이고 26가구에 대해서 일제조사해서 지원했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원하고 364가구에서 26가구 뺀 338가구를 해당사항이 안 되어서 지원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그리고 장기체납자가 아닌 2～3개월 연체자라고 하면 2～3개월 연체자도 다 해주었어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할 때는 몇 개월, 2년 것을 안 낸 사람 자료를 원했으나 저희들에게 자료가 없으니까 한두 달 체납된 자료도 넘어왔다는 이야기고 사망도 조사가 불가능하고 주소만 있지 살고 있지 않은 사람 이런 사유에 해당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조사실시가구가 364에서 지원대상은 26가구밖에 안 되고 해당없음이 338가구나 된다면 조사결과가 너무 이상합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도권으로 못 들어오니까 반드시 연계서비스기관으로 넘어 갈 것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전문소독 서비스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감사자료 17쪽 관내 지역자활센터 현황에서 자활은 경상적 복지를 하면서 만든 일인데 처음에는 헤매다 가 잘 해왔었는데 올해 자료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동신자활을 보면 인건비에 9억 9,000만원, 사업비에 5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수익금이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차원에서는 수익이 없겠지만 시장진입형은 수입이 많이 있어서 자립할 때 돈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수입이 형편없어요. 개인사업이라면 문제가 될 것인데 국가에서 예산을 줘서 자활할 수 있도록 이끄는데 수입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지 않은 부분이 없었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수익금은 총매출액에서 투입된 예산을 빼고 남은 금액입니다. 시장진입형 중에 꽃단지 유골함 제작판매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고서에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없으면 당연히 수익금이 없는 것이고 우리두리도 1월에 시작해서 1억 2,000만원이 투입되었으나 농대 뒤에 가게를 계약해 놓고 5사람을 투입하면, 특히 외식매장은 음식도 잘 만들어야 되고 판매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고 합니다만 기능을 숙련시키는 과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농대 뒤에 학생들이 많으니까 수익이 많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생산되고 있고 수입이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수익이 창출되면 반드시 수익금을 적립해서 재투자나 노후장비를 사야 하고 시장진입형에서 조건이 충족되면 공동체로 올라갑니다만 자활사업을 해서 일반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있는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홍보도우미와 같이 장사를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작년에는 자미도시락 수익금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은 자활공동체는 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동신자활에서 자미도시락 수익금이 있어요. 올해도 자미도시락에 5,500만원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없어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자미도시락이라고 해서 수익금이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왜 여기에는 누락이 되었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투자비를 넣어서 했기 때문에 공동체는 다 빠져 있는데요.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니까 수익금 내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단별로 수익금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한 데만 현황이 나와 있고 공동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현황이 빠져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체는 사업예산이 지원 안 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시설투자하고 기계설비투자를 올해 3억 3,000만원을 했어요. 계약기간이 2년으로 내년 5월 만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투자를 해놓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다음 대책은 무엇입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8,000만원에 전세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옛 조선일보 인쇄소 건물인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사업장이 없다보니까 갑자기 건물이 팔려서 나가라고 하면 답답하고 큰 장비는 이전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선일보하고 얘기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재계약한다면 투자한 비용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약기간을 늘린다든지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단이 한 군데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사업장을 전세로 임대할 때 전세금 얼마 월세금 얼마로 전세금 부담이 많기 때문에 죽고 살고 벌어서 그쪽으로 지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많이 안 올라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희망자활후견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6억원 투자해서 2억 7,000만원 수익금이 있는데 올해 시설비만 4억 7,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는 다행히 10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잘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시설투자비에 있어서 대부분 수익금, 자활할 수 있는 비용을 투자했는데 투자비, 설비비, 기계시설비를 자료로 요청했는데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는지, 어렵게 몇 억 벌어서 시설투자비에 몇 억씩 투자하는 과잉 투자하는 부분을 철저히 검증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진입형은 일당이 2만 7,000원인데 사업비 중에 40%를 사업비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남으면 저희 승인을 얻어서 5대 5까지도 가능합니다. 조례를 보면 마이너스도 나오고 합니다만 전에는 분기별로 돈을 배정해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월별로 돈을 주기 때문에 기계를 외상으로 사면 그것을 못 맞추기 때문에 사업단 별로 정리를 하면 일시 다른 데서 차입했다가 예산이 들어오면 그 쪽으로 충당해 주고 있는 현실에 있고 시청하고도 노력해서 분기별로 집행해 달라고 하고 있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월별로 배정해 주다보니까 사업단별로 마이너스가 나오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한 기계가 들어왔는데 사업이 금방 망해서 고물로 팔 경우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지난번에도 보면 투자비를 너무 안일하게 투자하는 부분, 수익성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현장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것입니다. 철저한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훈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혁순
박혁순위원
박혁순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지도 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적사항이 2006년도에 동신자활센터가 9건, 희망자활센터 11건, 2007년도에 보면 동신자활센터가 7건, 일터가 6건, 희망자활센터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하고 2007년도에 똑같은 지적사항으로 동신자활이 2건, 일터자활이 4건, 희망자활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조치사항에 보면 처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2007년도에 또 지적이 되었는데 특히 일부 세금계산서 미사용이라는 것은 어느 자활기관이나 똑같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처리내역에 보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세금계산서 사용하고 권고해 놓았는데 혹시 구청에서 자활센터에 지적을 해놓고도 지도 점검에 소홀히 해서 징계가 약하기 때문에 재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대조해 보고 직원들에게 나무랐습니다. 일반공무원들도 같은 사항이 또 지적되면 엄청나게 큰 벌을 받습니다. 하물며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반복 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저희 구에서 자활센터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신경을 써서 보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이하 집행부 직원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안천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동신지역자활센터에 보면 6개의 자활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원이 없다고 했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체란 시장진입형으로 시작해서 수익금이 나고 어느 정도 판매망이 구축되어서 인건비 이상 수익이 올라서 매월 스스로 나눠서 임금을 타갈 수 있도록 했을 때만 공동체 출범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팡돌체, 다다스넥, 단지와 항아리, 자미도시락, 두부마을은 한 푼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현재 자활센터가 있는 양산동 410-1호 전세를 지역센터에서 했지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공동체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팡돌체도 있고 자미도시락, 두부마을, 리필21C도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 업체가 자활센터에다 다시 입주계약을 했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입주계약은 잘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서 사업단별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결국은 계약서를 안 쓰고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 사항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훈
김상훈위원
그것을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사업단 별로 융자를 받아서 같이 했다는 것입니까, 동신지역자활센터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정리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초기에 시장진입형으로 나가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 자활공동체로 가서 지원이 안 된다. 거기에 종사한 사람들은 수익금으로 분배를 한다. 그리고 일부는 적립을 하는 것이죠?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제가 자미도시락과 두부마을만 살펴보았는데 전기료나 수도료를 낸 영수증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동신지역자활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한 푼도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센터에서는 임의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거든요.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체하고 센터하고의 공과금 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확인을 해서 바로 내용을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자미도시락 같은 경우에 배달하는 업종에 있어서 운전자보험을 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운전하다가 본인의 과실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보험금은 누가 가져가야 합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제가 일을 해보았지만 복지차원에서 운전자에 대한 운전자보험을 들어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났을 시 해당되는 근로자가 치료비나 배상금, 보험료를 가져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이용한 수익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서 알려주시겠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차가 많다보니까 종종 사고가 나는데 그 관계는 알아보고 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언제 것까지 합니까?
상훈
김상훈위원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하고요. 2006년 1월부터 3월까지 자활후견기관의 전체적인 비용을 자미도시락과 두부마을 3군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출근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조합원과 아르바이트 출근부가 따로 작성됩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미도시락 같은 데서 토요일, 일요일 새벽에 움직이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아르바이트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공동체에서는 그런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도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두부마을과 자미도시락 조합원들과 일용직, 아르바이트 출근부와 임금지급내역, 근로계약서를 바로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앞으로 수많은 복지수요가 생길텐데 자활부분을 성공하지 못한 복지는 실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국고를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가 자활지원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성공률이 아주 떨어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서울이 5.6%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울산이 9.6%로 가장 높습니다. 사회적 일자리는 실질적으로 그냥 주는 것이고 시장진입형은 정말 힘듭니다. 기술도 부족하고 자본도 부족한데 다른 경쟁업체하고 경쟁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활사례관리사 6명을 두고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전문가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동안에는 서류상 필요에 의해서 판단을 했는데 갈수록 수요와 공급에서 그만큼 사회욕구가 많아지는데 일일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힘들다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자활성공률이 평균적으로 6.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앞으로 키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분야 사람이 키워져야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든지 노동청 일자리 창출, 직업학교 연계라든지 자활기관 관장들도 끊임없는 자기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전대가 되었던 조대가 되었던 간에 경영대학원 MBI과정을 거쳐서 경영마인드를 공부하고 운영관리실태나 회계관리, 벤치마킹,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서 준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계에 도달합니다. 지금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활급여법을 제정해서 앞으로는 자활실적에 따라서 국고를 차등지원하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동신, 일터, 희망에 차등지원을 해야 되는데 차등지원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 맡겨놓고 서류상으로만 받아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전문가를 키우시라는 것입니다. 키우지 않으면 계속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흐릅니다. 우리 북구 복지발전을 위해서 사례관리전문가도 키워야 되고 자활전문가도 키워야서 미래복지를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광고예찬시설투자비에 대해서 에스존119, 희망어우르기, 입에당긴맛깔, 희망지기, 시설투자비를 점검해 보려고 몇 가지 달라고 했는데 광고예찬시설투자비 내역에 보면 작업장 전기공사 870만원, 그 밑에 작업장 전기공사 3,000만원, 작업장 설비공사 715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금액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 설명해 주십시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사업단에서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리고 우측 맨밑에 후렉스외 3,350만원인데 외가 무엇인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뒷장에 광양자활이 뭐하는 곳입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광양자활센터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광양에 있는 자활센터인가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자활센터 공사를 광양에서 했거든요. 광양자활센터 중에 건설사업단이 아주 큰 것이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공사를 일괄 거기에서 다 했네요? 공사계약서하고 견적서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자활센터가 동신, 일터, 희망 3곳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데는 투자해서 수익창출을 했는데 투자를 해서 수익금이 하나도 없는 곳이 있어요. 김동찬 위원 말씀대로 시장조사를 해서 판로가 있어야 하지 무조건 이것저것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개인이 한다면 투자해도 되겠는가 계산을 해보는데 자기 돈 아니니까 아무 부담이 없잖아요. 이런 식의 자활이라면 차라리 이 돈을 모아서 가만히 앉혀놓고 일당 줘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자활이라는 것이 한없이 돈을 대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는 자활할 수 있도록 해서 졸업을 시켜야 발전을 하지요. 국비나 시비, 구비도 국민의 세금이니까 아깝게 생각하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시설을 투자해야지 했다가 안 되면 시설투자비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도 잘 판단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자활에 대해서 추가 자료가 올 때 추가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오기 전에 다시 한 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공동체의 관리를 하는 데가 동신지역자활센터지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마다 다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동신지역자활센터의 지도 관리를 받는 데가 자미도시락이나 두부마을이나 팡돌체, 다다스넥이죠?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자활센터는 북구청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지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저희 북구청에서 한 푼도 지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자활공동체도 저희가 지도 감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을 보아야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동신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관리규약이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시고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공동체가 저희와 연관은 있지만 센터장 책임 하에 움직이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단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자활공동체는 저희들의 관리를 안 받는다는 것입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센터장이 관리를 한다는 것이지요.
상훈
김상훈위원
이것이 지배구조인데요. 저희가 지역센터를 관리하게 되면 지역센터에서 관할하는 모든 것을 저희가 관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활공동체에 초기자본을 대주지 않았다면 센터의 지시를 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자립할 수 있도록 초기자본을 지원해 주었고 그 자금을 또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립하고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 적립금은 누가 관리합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단 별로 별도 통장이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만약에 자미도시락이 사업체를 폐지한다면 적립된 적립금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야는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을 본 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적립금을 북구청에서 관리하게 된다면 지역공동체도 결국은 북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자활공동체나 자활근로사업단의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면 자활공동체도 받았는데 올해는 그것을 빼고 주었는데 뺀 이유가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준 것이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반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자료를 찾도록 하고 1시간 30분이 되었는데 정회를 하고 했으면 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김상훈 위원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체가 파산할 경우 그 수익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북구청에서 관리하지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관리하고 거의 시에서 받는……. 우리도 기금 조금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활공동체가 완전히 자기사업으로 독립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적립금을 적립하기 전까지는 결국은 북구청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금액만 지원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관리를 받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자활공동체나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자활공동체까지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개념을 복지부 질의나 유사한 예규가 있으면 찾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찾아주시겠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되도록 빨리 찾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기간을 정해 주신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자활기관이 생긴지 7, 8년이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나가는 것이 자활공동체인데 자활공동체로 내보내기 전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내보냈다는 것이네요? 그것은 담당하는 부서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결과를 냈고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답변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생긴지 7년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그 부분을 명쾌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번 주 안에 되겠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쪽,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전문소독 서비스부터 1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찬
김동찬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방법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관련해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구민들에게 새로운 교육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법을 강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부탁도 받고 했습니다만 위원 입장에서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 동안 종합사회복지관은 3년에 한 번씩 위탁이지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재위탁을 3년에 한 번씩 해왔었는데 그 동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재위탁에서 탈락된 적이 있었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자유시장경쟁의 원칙에서는 선의의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법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부담 현황, 복리후생비, 프로그램운영실태, 지도 점검결과 몇 군데만 짚으면 재위탁을 시켜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주민여론조사를 하면 기본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데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구립어린이집은 빨리 고치더군요. 그런데 복지관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석
허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번에 보육시설 관련 조례를 정비했듯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거기에 덧붙이겠습니다. 복지관장님 정년 제한이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60세로 되어 있는데…….
태훈
김태훈위원
무등복지관이 내년 5월인데 이 분들 정년이 어떻게 됩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2001년 12월 31일 이전 재직했을 경우는 10년간 유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면 70세까지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료로 관장님 연령을 부탁드렸는데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복지관 평가서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하면 어떻게 해도 합격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내년 5월에 새로 재위탁할 때는 평가서를 달리해서 평가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미리 배포를 해서 복지관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에 포인트를 맞춰서 점수를 줄 수 있도록 하면, 갑자기는 안 되겠지만 서서히 점진적으로 하면 그 쪽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점수에 미달된 복지관이 탈락하는 경우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 중점을 두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동림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하지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저녁 6시면 직원들 퇴근으로 문을 잠궈야 되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한답니다. 뒤쪽 계단에 슬로프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휠체어 타고 내려오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겨울에는 너무 위험해서 그러는데 협조공문을 보내서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메모해서 복지사업과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찬 위원과 김태훈 위원님께서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복지관의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장기집권을 하다보면 지역주민에게 복지서비스가 등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새로 맡으면 열심히 하려고 하고 복지관 운영도 법인에서 출연금도 많이 받아오고 전입금도 많이 넣으려고 하니까, 어떤 루트를 통해서 복지관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지금은 경제적인 지원이 있어야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손만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김동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허 국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잘 하시겠다고 했고 여기서 복지관을 “재협약”이라고 했는데 위원들이 재협약 못 하게 했다고 하면 안 되고 “재”라는 말을 안 했어야 합니다. 위탁이라고만 해놓으면 이 분으로 할 수도 있고 공모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재”자가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도로 준다는 얘기가 되는데 조례에 재협약을 꼭 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발전적인 것을 연구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보시고 채찍을 가하면 더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잘 하실 수 있으시죠?
우석
허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적해 주신 부분 적극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저소득 주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자격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혁순
박혁순위원
사무감사자료 30쪽을 보시면 의료급여 대출 대불금 현황하고 부당이익금 징수현황이 나와 있네요. 대불금이 29건에 상환되어 있는 것은 7건이고 결손처분이 11건, 미상환액이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수급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는 1종, 2종, 차상위로 나눠집니다만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내고 분할고지를 해서 조금씩이라도 납부를 하라고 해도 사실상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5년 10월 경과가 되는 것은 건수만 많고 오래된 것은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했는데 최대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결손처분하고 난 뒤에 그 분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그렇다면 기 상환자하고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결손처분해 주니까 안 내고 버티는 것 아닙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이 있는 것은 시효가 연장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서는 안 되고 무재산자만 어쩔 수 없이 처분한 것입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현재 미상환자 11건에 613만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독촉을 하고 직원이 나가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 징수현황에서 징수결정액이 95건인데 상환된 것이 34건에 불과합니다. 미상환액이 2억 2,000여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징수대책도 세우고 독촉장도 통상적인 지방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의 부당이득금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우선 급하니까 카드를 쓴다든지 싸움을 해서 다쳤는데 경찰서에 신고해서 나중에 발견된 것이 주종을 이룹니다. 용봉동 노래연습장에서 칼에 찔렸는데 가해자는 안 나타나니까 우선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해서 주었다든지, 나중에 찾다보면 중간에 이사가 버린 사람 별의별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이러한 것들이 소소하지만 북구 살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활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찬
김동찬위원
박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의료보호를 과다하게 지출한 사람들 관리하는 업무를 텔레케어로 하고 있지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간호사들이 하고 있나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10명은 간호사고 일반상담원 1명이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간호사들을 투입해 보니까 그 이전하고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심심해서 이병원 저병원 다니는 일이 없도록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귀가 안 들리고 전화로 안 되면 현장방문도 하고 연장승인도 재계하고 선택 병·의원제도 전부 실시하도록 하고 노약자들은 대부분 한 번 이야기하면 잘 모르고 다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방문이 필수적입니다.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 500일 이상, 며칠 이상 쭉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텔레케어 시범사업을 해서 작년 대비 의료비가 얼마나 떨어졌는가…….
동찬
김동찬위원
자료가 어느 단위로 나온가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6개월 후에 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6개월 후에 나온다는 것은 혜택을 보고 신청을 해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지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공단에서는 먼저 오고요.
동찬
김동찬위원
왜 아까부터 사례관리를 이야기 하냐면 사례 관리가 쌓이다보면 고질적인 사람도 나오고, 로마국이 서방세계를 지배했을 때 전쟁에서 실패한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사례관리에서 실패한 것은 용서하지 않아서 오늘날 로마시대부터 해서 전투에서 나온 책들이 매뉴얼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텔레케어를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자리를 이동합니다. 결국은 자료 외에는 없습니다. 자료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례관리에 집중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것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혁순
박혁순위원
사무감사자료 34쪽을 봐주십시오.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융자현황이 나와 있네요. 거기에 보면 생활안정자금이 2006년도에 8건, 2007년도에 6건, 생업자금이 2006년도에 9건, 2007년도에 8건입니다. 우리 북구는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오치2동 같은 데도 임대주공이 있어서 많이 신청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밖에 건수가 없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사무감사를 위시해서 결산검사에서 항상 지적사항으로 올라온 것이 이것입니다. 생할안정자금은 저희 기금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수탁기관인 광주은행에 추천을 하면 그 쪽에서 연대보증인 관계를 설정해서 거기서 돈을 주고 저희가 거기로 지출하는 방식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추천을 해도 보증력이 부족해서 융자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0건하면 2건이나 되고 그래서 광주신용보증재단 지점장을 만나 보증증권으로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던지, 연대보증으로 한 번 나가버리면 돈을 못 받아도 저희 책임은 아닙니다. 옛날에 저희가 융자금을 줘서 엄청나게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전문기관인 광주은행에 수탁을 준 제도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없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생업자금을 받아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저희들도 금융기관을 이용하다 보면 보증인 세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 보증인이 필요하다면 제도가 있어도 능력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쓸 수 있다는 것아닙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신용증권으로 끊어서 하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작년에 우리가 고엽제를 처음 지원했지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올해는 지원금이 있었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하도 떠들어서 사무실 임차료하고 차 사주고 집기하고 해서 7,000만원인가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은 조건이 붙어져 있어서 그 뒤로는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이번에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면회도 갔다오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는 곤란하고 개인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해주십시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훈
김태훈위원
김상훈 위원님도 하셨지만 자료요청을 추가로 했습니다. 오늘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월요일에 감사결과보고서를 확인하니까 그 전에 자료를 주시면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활사업 가지고 질의도 많이 했거든요. 자활사업 확대 추진에서 2007년 추진실적에 자활공동체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추진에서 40개 사업 461명, 일자리형 지자체 시행에서 412명, 자활사업 참여자 능력배양 교육을 11월에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그러면 2008년 신규 자활사업계획 수립 및 결정을 자활협의체하고 할란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활사업을 신규로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 세워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예산에 증액분도 있고 사업단에 따라서 잘되는 데는 더 투입할 필요가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을 평가해서 앞으로 시장성이 없으면 재검토를 해서 사업단 명칭을 바꾸는 조치를 사전에 합니다. 12월에 열어서 내년에…….
순례
김순례위원장
12월에 여는데 다음 주에 예산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이미 올라와 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단에 한꺼번에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그러니까 밑 없는 항아리에 물 붓기 식으로 무조건 사업만 늘려서 하지말고 여기에 평가된 것을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정말 내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잘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자료를 가져와야지요.
순례
김순례위원장
오늘 와야 합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주십시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야지요. 우리가 마지막날 할 때까지 자료를 받도록 하고 위원님들, 자활후견기관 센터장 오시라고 해서 답변 받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관리의 철저를 위해서도 그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여기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서 법 제41조제4항에 따르면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서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예정 등을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하면 마지막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까요? 날짜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우석
허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을 확정한다거나 절차가 있는 것인지, 대상이 되는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정사안에 대해서 출석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지 사전에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님께서 출·결석 사항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자료는 내일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우석
허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명시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기서 서면으로 요구하더라도 요구를 해야 맞으니까요.
상훈
김상훈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상훈 위원께서 보충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활후견기관의 자료가 오늘 도착했기 때문에 저녁에 검토하고 보충자료를 요구할 시 자료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실 것을 약속드리고 질의를 종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석
허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요청하신 자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출근부는 두부마을하고 자미도시락 것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고요. 근로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요.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걱정되시면 이름 가운데자 하나는 지워도 되고 주민등록번호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연락처는 표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르바이트도 포함입니다. SK쪽의 행복도시락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임금지급 현황, 자미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SK 행복도시락하고 아르바이트 포함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동신자활기관과 두부마을 자미도시락 공통입니다. 전기, 수도요금 작년 1월부터 3월, 금년 1월부터 3월 영수증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께서 요구하신 4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허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확인을 하겠습니다. 두부마을하고 자미도시락의 출근부, 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 포함을 말씀하셨지요? 그 다음에 임금지급현황, 공과금은 동신자활센터까지 포함해서 3군데고요.
상훈
김상훈위원
SK까지 포함입니다.
우석
허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연락처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검토한 다음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인적사항도 그렇지만 연락처도 같은 의미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검토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명단에 연락처를 같이 주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실지는 몰라도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자료가 나가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우석
허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전화번호를 요구하시는데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자료가 나갔을 때의 문제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께서 지급이 잘 되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에 넣었다면 입금표가 있을 것인데…….
우석
허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요즘은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통장으로 입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순례
김순례위원장
연락처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꺼려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석
허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임금 관계 확인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요즘은 5만원, 10만원도 현금거래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거의 통장으로 거래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확인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임금지급표나 출근부나 근로계약서 3가지 공통 현 조합원, 아르바이트, SK 다 포함해서 가능합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계약서하고 지급내역서 10명이면 10명 지급내역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상훈
김상훈위원
예, SK에서 지급한 것이 있고 두부마을자체에서 주는 것, 공동체에서 주는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체 자체에서 아르바이트 쓴 사람하고 노동부 지원 SK라인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두 가지 다 포함해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서만 주십시오. 연락처 안 주시고요.
우석
허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는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훈
김상훈위원
예.
우석
허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제출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우석
허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서 정해 주시면 최대한 맞춰서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오늘이 27일이니까 30일까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내역서는 사람이 많고 저희가 관리하는 서류가 아니라 봐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30일 근무시간 내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상훈 위원이 발의하신 추가 보충자료 4건을 30일까지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