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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오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9회 제2차 본회의2007-11-27

김원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엽의장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대시정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개최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방청오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는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집행기 관의 장래계획 및 현황파악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지역의정활동에서 체험하고 주민들과의 대화과정에서 느낀 주민 불편사항, 주민들의 의견 등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이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보다 많은 조사 및 연구와 진솔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단지 한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시정질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적극 활용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첫째 날 대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정낙진, 김원오 의원)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 의원이 되겠으며 질문사항은 사전에 제출한 질문서에 의거 2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규정된 대로 접수순서에 의거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실시한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의원별 질문시간은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질문 시에는 질문의원 및 답변공무원 모두 중앙에 있는 발언대를 사용하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의원은 중앙 발언대를 답변공무원은 좌·우측에 준비되어 있는 발언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원질문 의원의 양해로 한번을 허가하며, 그리고 의제외의 질문은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낙진 의원님, 김원오 의원님 순서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의원이신 정낙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올 한해동안 집행부의 주요 추진 업무를 지켜본 결과 이런식으로 계속 되어서는 아니되겠다 라는 시정과 개선이 요구되는 과를 실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개선을 바라보겠습니다. 질문과정에서 당초 계획된 답변자 이외에 답변을 필요한 경우 의장님에 허가를 받아 추가 답변자를 지정하고자 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호초교에서 (구)한국화약 부지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도시경관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창호초교에서 (구)한국화약 부지를 연결하는 도로개설은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북부권역에 바다가 조망될 수 있는 수려한 경관지역을 개발하여 외지 유입인구가 이 지역에 살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 일 때는 월소택지개발, 주공아파트 유치, 화약고 이전 등으로 개발에 윤곽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창호초교에서 어달간 도로개설, 대진 화약고간 도로개설 등이 추진 내지 완료되어가고 있어 ㅁ자형 개발에 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창호초교에서 화약고간 도로개설이 준비된다면 이 ㅁ자형 내에 산재된 토지개발이 촉구 될 것이며 바다가 조망 될 수 있는 경관 수려 지역에는 인구유입을 위해 안간힘을 쏟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외지유입 인구가 서서히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북부권역 공동화 방지 및 활성화 위하여 큰 그림으로 획을 긋는다면 망상권 관광개발과 묵호항일대 재개발 사업 추진과 아울러 새로운 인구와 사업자 유입을 위하여 개발여유 면적의 확보와 강권으로 보아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창호초교에서 (구)화약고 구간을 도시계획시설로 계획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우리시의 문화예술 관광 관련 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 축제는 독일의 맥주축제, 일본의 삿포로 눈축제, 브라질의 삼바축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축제는 연간 약 1,200여개에 이른다 합니다. 개최 비용도 직간접 비용을 포함하여 수조원에 이른다고 하여 축제 개최 무용론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축제개최 의미는 축제를 통하여 지역을 브랜드화하여 외지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 뜻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시 축제를 살펴보면 대다수 축제가 지역주민 대상으로 한 내부적 축제로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제 개최시 반영되어야 하는 지역경기 활성화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축제 시대적 흐름과 변화인 체험위주인 패턴 변화를 감지하지 않고 있어 우리시 축제도 일대 수술을 단행하여 형식과 의식에 치우치고 사회단체 주축에 축제 진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마인드와 감각을 지닌 전문업체 제안에 의한 축제로 변화되어야 축제 근본 취지인 외지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며, 지역사회단체 어루만지기 식에 사회단체 보조사업 수준에 그치는 축제는 지향하고 한 두 가지를 하더라고 지역을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하고 우리지역 실정에 적합한 상품가치가 있는 축제를 선택과 집중이라는 의미를 담아 개발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시 축제 현황과 축제추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발전적 개체방안에 대한 연구 활동을 위한 위원회 상설화 검토 및 전반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시 농촌체험마을 육성계획 및 현황 항후 육성 추진 방향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이미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질문에 대하여 교감을 나누었으므로 답변을 생략하며, 본인의 질문의 취지는 한미 FTA 비롯하여 앞으로 계속 될 이유 협상 더나가 한·일, 한·중등 계속되는 자유무역협상에 우리 농민들이 나가야 할 길은 높은 파도와 겹겹이 밀려오는 어려움에 연속으로 보아집니다. 이러한 시대흐름에 따라 우리의 농협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며 우리의 농촌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변화해야하는지 그 감각을 미리 감지하여 달라는 질문으로 농촌체험마을과 전통 테마마을 육성 쪽으로 우리의 농경과 지도가 변화하여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며 정부도 이러한 변화와 어려움을 인식 지난 22일자로 도농교류촉진법을 국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도 상품화하여 외래체험객 유치만이 이 어렵고 험한 자유무역협상을 이겨나가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아 농촌체험마을 육성과 도농교류촉진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와 추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으로 하계 피서기 망상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망상해수욕장 운영 나아갈 우리시 주요 관광지 운영에 문제점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질문으로 해당 실과장님의 개별적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서기 해수욕장 관광 패턴도 그저 차려만 놓으면 미여터지게 온다는 8~90년도 사고로는 이제 타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 할 수 없다고 보며 차별화, 고급화, 체험화 라는 사고의 일대 변화 없이는 경쟁에서 도태 내지 탈락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정황으로 피서기간 중 기상변덕에 심한 탓도 있었지만 전년도 600여만명이라는 피서객이 올해는 40여만명이 줄은 560여만명이란 발표에 대하여 수치에 정확성에 대하여 신뢰와 믿음이 가지 않지만 잘 대변하고 있다고 보며 우리가 청정해역 명사십리 등으로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때 서남에 해수욕장은 시설개선 체험프로그램의 대대적 개발로 피서객 유치에 전력을 견주어 하고 있는 사실을 예의 주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누누이 해수욕장 운영개선에 대하여 주문을 드렸으나 실과소별 이해와 사무에 수평적 교감 부족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어 오늘은 해당실과 소장님 대상으로 개별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정에서 부족한 협의 상충부분에 대하여는 사전 의장님의 허가 아래 답변자와 실과소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항 질문입니다. 총 개장일수에 태풍, 파도, 일기불순 등으로 인하여 입욕이 불가능한 일수에 대해서 나번은 피서객을 위한 입욕외 놀거리, 즐길거리 제공한 내역, 다음으로 개장기간 장래 관리운영을 위하여 우리시가 고용한 인력 및 지급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사업을 우리시 피서객 유치를 위하여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는 통상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외국 출장 중이므로 서면으로 가름하며 해수면을 관광활성화 및 피서객 유치를 위하여 이벤트 등에 활용할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는 해양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창호초교에서 (구)한국화약부지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도시경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안홍문 입니다. 먼저 항상 도시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낙진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사항인 창호초교에서 (구)한국화약 부지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노선 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호초교 일대는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도로시설 계획은 창호초교에서 동측으로 주공아파트 앞을 경유하여 구 어달동사무소까지 연결하는 보조 간선도로인 폭 20m의 중로 1류 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구)한국화약부지 인근으로는 7번국도 단병골 입구에서부터 구 화약고를 경유하여 대진동까지 연결하는 폭 20m의 중로 1류 보조 간선도로 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본 2개 노선을 남북측으로 연결하는 연장 약 1.5km의 도로계획으로서 현 시점에 도시관리계획상에 도시계획시설로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만 금후에 창호초교 일대 시가화구역 확장이라든가 (구)한국화약 부지 및 어달동 서측 일대 대규모 투자개발 여건 마련 등을 위하여 자연녹지내에 도로계획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후 대진 도시 자연공원 기본계획 수립시에 연계를 하여서 검토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시의 문화·예술·관광 관련 축제 행사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홍용범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문화·예술·관광관련 축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축제는 매년 1월 1일 개최되는 해맞이축제를 비롯하여 정월대보름 맞이축제, 유천제, 캠핑캐라바닝대회축제, 수평선축제, 오징어축제, 무릉제 등 총 14개가 일괄적으로 축제행사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6억 5,300만원이며 행사참여 관광객수는 약 774,5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행사주관단체는 동해예총 및 동해민예총, 동해문화원 등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징어축제의 경우 행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국 단위 이벤트 사업 공모를 거쳐 금년도에 이년차로 추진하였습니다. 축제 관련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산술적으로 평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축제란 공동체적 구성원들이 어울려 놀이의 속성을 창출해 내는 창조적인 문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을 전국에 홍보하고 지역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더불어 정주의식을 가진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자세한 축제현황은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은 수평선축제의 경우 추진위원 16명, 자문위원 4명등 총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총 4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지난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5일간 망상해수욕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오징어축제의 경우는 총 22명 위원으로 구성하여 이벤트사 선정등 총 4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묵호항 매립부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동해무릉제는 고문, 명예위원장 등 62명의 위원으로 3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지난 10월 12부터 14일까지 3일간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3개 축제 외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행사주관 단체에서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축제의 발전적 개최방안 연구를 위한 추진위원회 상설화 검토 의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릉제, 수평선축제, 오징어축제 등에는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축제별 통합위원회를 통합한 가칭 동해시축제 위원회 구성의지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제안에 동의하며 다각적인 추진방안에 마련을 위해 의회 및 관계전문가 등과 함께 연구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축제와 테마에 부합된 프로그램을 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를 위한 전문성 결여로 축제의 준비와 운영이 미숙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브랜드화 된 축제발전을 위한 예산부족과 상설화 된 축제 전용장소 미비와 관광객 체류시간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 개발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며 이를 위하여 축제전문가 및 축제 추진위원회를 상설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예산의 충분한 확보 등으로 축제별 테마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기별 장소별 등 연계가 가능한 축제의 통합운영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와 체험을 통한 즐길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낙진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부분은 농촌체험마을 육성계획에 대하여는 사전 답변서를 통해 충분한 인지가 되었으므로 답변을 듣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주문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 중 망상해수욕장 총 개장일수 중 입욕이 가능한 일수와 입욕외 놀거리 제공내역, 개장기간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가 고용한 인력 및 지급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최기준 입니다. 평소 관광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질문하신 정낙진 의원님께서는 평소에도 관광업무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많은 배움을 받는 그런 의원이십니다. 따라서 금번 질문하신 하계 피서기 망상해수욕장 운영에 대하여 세가지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총 개장일수에 태풍, 파도, 일기불순 등으로 인하여 입욕 불가능한 일수와 피서객을 위한 입욕외 놀거리, 즐길거리 제공내역 개장기간내 관리운영을 위해서 우리시가 고용한 인력 및 지급 사역 내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현황으로 봐서는 망상해수욕장 운영 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42일간 운영되었고 그 다음에 피서객 관광객 수는 금년도에는 560만정도 왔고 작년도에는 600만정도 왔었습니다. 질문하신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총 개장일수 중에 태풍, 파도, 일기불순 등으로 인하여 입욕 불가능한 일수는 개장기간 중 42일 중 날씨 및 기온의 영향으로 약 12일간 약 30%가 되겠습니다. 입욕이 불가능하였다고 봅니다. 개장 초에는 호우 및 너울성 파도가 조금 있었고 성수기간 중 타지역 영서지역에 태풍 피해에 따른 도로 파손 등으로 접근성이 불가능한 면도 있었습니다. 또한 개장 기간중 잦은 게릴라성 호우 등 수시로 기상악화로 머물 수 있는 일정한 장소가 부족해서 해수욕보다는 주변 관광지 방문객이 증가한 현상도 있었습니다. 또한 냉수대 확산 및 해파리 출현으로 인해서 관광객 입수가 좀 감소된 부분, 여러가지 면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피서객을 위한 입욕외 놀거리, 즐길거리 제공내역은 저희들이 망상해수욕장 기준으로 한다 이러면 총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운영되었는데 그 대표적으로 7월 25일은 길거리 장사씨름대회를 비롯해서 28일은 청소년 문화존블루, 30일은 여름과 함께 하는 하계, 119소방안전교실 등 총 10개를 운영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개장기간내 운영관리를 위해서 우리시가 고용한 인력 및 지급사역내역은 저희들이 총 4개 분야에 해수욕장 질서도우미, 아르바이트대학생, 수상안전요원, 망상주차요원 등 해서 195명이 사역이 되었습니다. 사역비 지급내역은 총 2억 26,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중 시와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사업을 우리시 피서객 유치를 위하여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 통상경제과장이 답변을 하여야 하나 출장 중이므로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 중 해수면을 관광활성화 및 피서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등에 활용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해양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곽상균입니다. 해수면을 관광 활성화 및 피서객 유치를 위하여 이벤트 등에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망상, 추암 시범해수욕장이 2개소, 노봉, 대진, 어달 등 일반해수욕장이 3개소, 기타 마을해수욕장이 5개소 등 피서철에 총10개 해수욕장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은 매년 6월 이전에 해수욕장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와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를 한 후에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해수욕장에서의 이벤트 행사는 수평선축제, 늘푸른 바다축제 등 소규모 행사는 해변공연장과 씨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수면내에 해수욕장 운영 기본계획에 없는 장소에서 시일이 촉박하게 행사를 하고자할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시 해양수산부와 관할 군부대 등 협의기간이 통상 15일이상 소요됨으로 인하여 이벤트 행사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후 각종 이벤트행사 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운영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이벤트 행사를 예측하여 전용 장소를 선정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미리 받도록 조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벤트 행사를 유치 못하는 일이 발생치 않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실시하며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서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답변공무원이 좌·우측에 설치된 답변석에 자리한 후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정낙진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정낙진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오늘 시정질문은 지금까지 잘 하지 않던 실무적인 사항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업무추진에 대한 질책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지 마시고 자리에 앉은 채로 들으십시오. 창호초교에서 (구)한국화약 부지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도로 개설은 이지역 일대 개발과 지역 공동화 개발을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식을 같이 하며 대진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 수립시 본인과 함께 이 계획도로가 계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홍용범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제가 오늘 질책을 좀 한다고 그랬습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과장님 보시기에 한마디로 표현해서 우리시에 축제다운 축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축제가 너무 많다보니까 집약이 안된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좋습니다. 우리시에 축제는 전국적 동향이나 관광 문화 트랜드에 대하여 어느정도 고찰도 없이 자기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지역홍보 수준의 축제를 지금 개최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10월 모 일간지에 동해시 각종 축제 문제없나 라는 제하에 보도를 통하여 붕어빵 축제 이제 지겹다 라고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그 사실 본적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보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거보고 어떤 느낌 들었습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한편으로는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모든 분들이 보는 눈은 동일 할 것입니다. 무릉제를 예를 들겠습니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주민화합이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지금 찾아야 됩니다. 그들만의 잔치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이런 비평 들어도 괜찮은 겁니까? 축제가 지역내 사회단체에 골고루 퍼주기 식으로 진행되고 개회식 행사를 잘하면 그것이 축제를 잘한 겁니까? 답변에 의하면 동해무릉제 관광객수가 5만명이라는데 이 수치 믿어도 되는 수치입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지역주민들도 포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좋습니다. 지역주민들이 3일간 계속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축제에 점심 얻어먹은 숫자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되겠죠?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이것도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외지 관광객 방문객 수는 얼마 됩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추정을 못했지만 한 20%는 되지 않나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답변을 확실히 해요 20%가 어디 20%요? 단 5%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뭔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말 같은 답변을 해야지요. 우리시 대표 축제가 이모양인데 다른 축제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시는 축제다운 축제가 없는 자치단체입니다. 축제라고 답변된 축제 중 사실상 사업비를 들여하는 축제는 해맞이수평선 축제, 오징어축제, 무릉제축제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단위 사업비를 투자하여 우리지역을 브랜드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의지가 담긴 축제는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제군, 뭡니까, 인구 3만명도 안 되는 양양군에서는 5억, 10억씩 들여 사업을 합니다. 축제하나에, 우리는 감각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사회단체에 달래기, 어루만져주기 이런 식으로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나머지 축제,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축제 외에는 전부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그냥 사회단체가 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의견이 그 얘기 좀 동의합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동감하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축제 통합축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안을……
낙진

정낙진의원

그것을 축제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그것은 전부다 각 사회단체 보조금 몇 백만원 받아가지고 그것가지고 행사하는 것을 축제라고 그렇게 그것을 축제라고 답변을 하세요. 좋습니다. 축제 개회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그때그때 실정에 맞추고 구상하는 전문성이 결여된 축제조직위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통합해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보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답변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이번 회기 중에 의원 발의로 축제추진위원회를 제가 한번 발의를 해서 해 볼까 합니다. 그것 좀 참고 해 주시고요. 축제개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상설화 된 축제장소가 없다 라고 이런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축제가 어느 한정된 장소에서 축제를 개최해야 합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징어축제가 제일 문제가 되고요. 거기에서……
낙진

정낙진의원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오징어축제를 하나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몰라도 축제는 지역전체에서 산발적으로 같이 다 일어나고 그 분위기가 주민전체에게 다 전파되고 이것이 축제입니다. 어느 장소에서 뭐 그거 하는 것 이것은 전시 축제이지 그것이 뭐 축제입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집행부가 주관이 되어서 개최하는 축제가 지금 축제홍보 활동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국으로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인터넷하고 홈페이지하고 오징어축제 같은 경우는 낚시TV 있잖습니까. 거기에다 예산은 없지만 조금 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것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유심히 살펴봅니다. 계속해서 타 시·군 인터넷 전국단위로 저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각 시·군에 행사나 축제개회 이런 부분도 다 검색을 해 봅니다. 하다못해 전라도, 경상도에서 축제하는데도 우리시 자유게시판에 무슨 축제를 하니 놀러 오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우리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우리도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하긴 뭐해요. 그래서는 안돼요. 열정을 갖고 해야 돼요. 우리가 캠핑축제 같은 경우를 해도 전국단위로 홍보인터넷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자기를 위한 이익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어떤 다른 위탁업체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우선으로 해서 사람을 끌어들여야지 동네사람 몇을 모아놓고 할머니 할아버지 불러모아 놓고 그 축제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대형축제가 주관단체가 각 사회단체에 위임되므로 일부 주관단체를 제외하면 형식상에 주관 단체일 뿐이지 축제의 방향과 프로그램개발은 사실상 그 부분에 식견이 전문적인 식견도 없고 추진능력도 없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가 지금 전부다 계획하고 진행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허울뿐인 민간단체 위탁위임 수준의 축제진행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제 질문이 맞습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지요.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개선을 하려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위원회 지금 저도 자료를 몇 군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지금까지의 축제가 사실상 민간위탁 위임을 줬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전부다 집행부 공직자들이 기획하고 진행하고 이러니 사고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 공무원들의 사고 범주내에서 그러니 민간위탁이 아니죠 허울뿐인 민간에게 줬다 하고는 전부다 공무원들이 앉아서 집행하고 이러니 이것이 뭔 꼬라지가 됩니까? 이게 안된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축제에 대한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고, 다른 시·군의 축제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전부다 축제를 사업비 한도내에서 민간단체에 제안을 공모합니다. 공모를 해서 그 공모에 의한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안으로 공모에 의한 제안에 의해서 이러한 축제를 진행하고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볼 의지가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에 현재 사실상 축제다운 축제를 기획하고 연출할 의지를 한번 묻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망상해수욕장 같은 백사장을 이용하는 모래조각축제, 연축제 등 이런 다양한 축제가 연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 여름피서기 한철에 끝나는 해수욕장을 사계절을 하려면 뭔가 축제를 만들어서 외지인들을 끌어들여서 사계절 활성화하고 또 그 상가들에게도 어떤 경기회복도 시켜주고 이런 측면의 연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시 대표축제 대해서 한번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저희시에서는 지금 수평선축제 여름 한철 피서객을 상대하는 수평선축제를 종합 육성적으로 발전시키려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 화합축제인 무릉제축제를 좀 더 발전적으로 연구 확충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제 주문은 이러한 발전적으로 우리가 지역을 브랜드화하고 상품화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 할 축제를 한번 검토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니까 그것을 대표적으로 축제를 육성시킬 계획이라고요.
낙진

정낙진의원

따른 부분도 한번 검토 해 보라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연구 해보셔서 과연 축제가 진짜 축제다운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다음은 피서기 망상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올해 관광객수가 567만명이 왔다라고 하는데 지난 8월 21일자 조선일보 지역란에 관광객보도 숫자는 533만명으로 보도되고 있어 약 342천만명이 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집계가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수욕장 기간내 최종집계가 하루 이틀 좀 늦게 집계된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좋습니다. 고무줄 집계란 말이 있습니다. 옛날 농림부 집계가 고무줄 집계라 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늘리고 자기 마음대로 줄이고 이래가지고 식량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는지 잘 좀 하고 수치집계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 개장일수 42일중 12일가량이 호우 및 너울성 파도 등으로 방문객수가 감소되었으며 냉수대 확산, 해파리 출현으로 입수객이 감수되었다. 이런 답변인데 답변대로라면 망상해수욕장 입욕 가능 일수가 사실상 몇 일이나 됩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전면 통제를 한 것이 12일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전면통제를 하지 안했습니다만 해파리라든가 물이 차가워서 심지어 물이 11℃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온에는 한다면 한 40%정도 실제 해수욕을 못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42일중 12일을 빼면 30일이 남습니다. 이중 본격적인 피서기간은 7월 26일 이후로 잡는다면 개장일로부터 10일은 그냥 지나갑니다. 8월 15일이 지나면 냉수대가 형성되므로 사실상 피서가 종료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5일을 제하고 그렇다면 우리해수욕장 개장은 그저 15일을 좌우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나 하면 지금 피서객이 감소했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기상악화에만 기했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시 해수욕장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서 피서객을 유치해야 한다고 차별화, 고급화, 체험화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한국 관광공사에 얼마 전에 홍보문안이 생각이 문득 납니다. 일상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관광이다. 한번 관광진흥과장님도 들었을 겁니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죠?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함축된 표현이고 여기에 제가 한술 더 떠서 규제에서 탈출이며 자유로운 발걸음이다 이런 말까지도 쓰고 싶습니다. 관광이라는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내가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알아주시고 지금까지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관료 위주의 사고를 전환해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새로운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 피서를 즐기는 관광객에게 일상에서 계속되던 규제와 제한이 계속된다면 남는 것은 짜증뿐일 겁니다. 큰 기대를 안고 시간과 금전을 소비하여 찾아온 해수욕장에 바다에 한번 들어가 보지 못하고 돌아가야 할 입장이라면 우리는 그 피서객에게 입욕외 다른 즐길거리, 놀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제 얘기가……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데 많이 준비했습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즐길거리, 놀거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길거리 장사씨름대회를 시점으로 크게 10개의 놀거리, 즐길거리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길거리 장사씨름대회, 비치사커대회, 하계119소방안전교실, 전국어머니비치발리볼, 동아리복싱대회, 바다수영대회 총 6개 행사가 피서객에게 놀거리, 즐길거리로 준비 되었다고 답변을 하는데 이게 사회단체 보조사업이지 어디 즐길거리, 놀거리로 준비된 겁니까? 답변을 그렇게 할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시 인근 시·군에 피서 기간 중 이벤트 준비에 대해서 조사한 바를 비교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강릉시는 월드미스유니버스 비롯하여 보광 훼미리마트, 해맞이예진미인 페스티발 등 이벤트만 20여개, KBS노래자랑, MBC가요베스트 녹화등 4개 행사를 유치하여 우리시와 대조적으로 보일 뿐 아니라 전국에 대천해수욕장이 1위라면 강릉이 2위라는 어떤 명칭을 들을만도 하도록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인근 삼척시도 순수한 피서객을 위한 놀거리, 즐길거리로 해변축제 맨손넙치송어 잡기축제, 해당화축제를 비롯해서 6개가 넘어 우리시보다 2개가 더 많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해수욕장 계속해서 밀려 들어 올 것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7월 23일 우리시 자유게시판에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싶으세요 라는 제하에 율포해수욕장에 인터넷 관광객 유치 홍보문이 올라 왔으며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을 대상으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모객 홍보를 지금 얼마나 했고 그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대등 소이합니다만, 인터넷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개장기간 전에 저희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홍보 동네 홍보나 하고 있습니까? 홍보책자나 발송하고 이런다고 게시대에 홍보책자나 갖다놓고 그것이 홍보입니까? 야영장 운영 방법에 대해서 텐트 치고 피서를 즐기는 캠핑장으로서의 패턴은 지나 갔으니 오토캠핑장으로 전환하라고 수차에 걸쳐 주문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변화지 않고 그렇게 캠핑장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캠프장 운영 위탁받은 단체들 3년내내 적자 다 봅니다. 그렇게 고지식합니까? 뭐라 그럽니까? 고집을 그렇게 부려야 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올해 A야영장 이용객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 업체 얼마나 적자 보았습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적자 부분은 저희가 파악 못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겠죠? 관심도 없으니까 뭐 파악이 되겠습니까? 남은 뭐 망해서 거지가 다 되었는데 담당과장이야 봉급 받으니 걱정이 뭐가 있겠는가? 개장기간중 시도 때도 없는 게릴라성 폭우로 하늘이 기가 막혀 라는 제하에 기사와 유사한 기사가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그 기사를 보면서 담당과장은 어떤 마음을 느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저도 뭐 하늘에 대해서 조금 원망도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여러분은 날짜만 가면 봉급을 받지만 한철에 특수를 위하여 수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리는 지역내 상가 및 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반짝 호황을 기대하는 지역내 모든 주민들은 여러분들의 노력 부족으로 호경기를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은 들지 않는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내가 마지막도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강릉에서 5일간 개최된 예지미인페스티발을 비롯하여 한국레포츠연맹등 워터슬라이드 해수풀장은 우리시에 개최를 시도한 적이 있으나 우리시의 미온적 반응에 의해서 강릉으로 발걸음을 돌렸으며 이 행사 및 놀거리에 참가한 추정인원은 약 2만명에 이르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단 한명의 관광객 유치를 더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개설하고 많은 급여를 지급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라고 자리에 앉혀 놓으니 오히려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중간매체를 차단하고 발걸음을 돌리게 하여 이래도 되는 겁니까? 강릉시는 현대카드, BC카드, 우리은행에 우리해변은행 행사를 유치하여 약 12만명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우리시 은행행사 유치한 것 있습니까? 답변 해 보십시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은행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러한 유치는 우리가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고객 사은봉사 차원으로 진행되므로 자리만 펴주면 피서객은 자기들이 유치하는 겁니다. 이런 좋은 것을 하나도 하지도 않고 이것 뭘 합니까? 리튼아이스티 시음회, GL커뮤니케이션에 2007옥션, 섬머 캠핑에 20,000명이 왔다고 자료 제출되고 있습니다. 관광과 직원들은 이 자료를 들으면서 뭘 느끼고 있습니까? 그 자리가 규제하고 차단하고 감독하는 자리인줄 착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자리는 우리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최일선에 비즈니스 자리며 마케팅담당자리입니다. 물론 부서간에 수평적 교감의 차질과 고유업무의 한계성이 없지 않아 있겠다고는 보나 이러한 부분을 조율하는 것도 행정의 능력인 것입니다. 개장 기간동안에 우리시가 고용한 인력 및 지급 사업비가 2억 2,600만원이라고 답변되어 있으나 일부에서는 10억원이 지출되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나 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타부서에 사업 집행비 뭐 이런 부분 한다면 거의 10억원에 가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편하기 위해서 충분히 인력을 고용하고 사업비를 지급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지 말고 사업적 측면에서 과연 이러한 지출에 대한 절감 방안이 없을까 막 줄이고도 해수욕장을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다시 해야 합니다. 피서기 이벤트 사업자 유치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으로 담당부서에서 가부를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망상상가번영회 임원과 실무부서 및 외부인사를 포함한 유치 심의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유치 가부 결정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준비라든가 방법이 전래적인 방법으로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관행적인 부분 때문에 약간 운영상의 관객들의 만족과 다시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살리지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서 내실 있게 행사의 내용이라든가 이벤트에 필요한 인·허가 그 다음에 타 행사와 연계성, 차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의원님께서 운영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보완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통상경제과장님 있으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도 관광진흥과와 연결이 되므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교류 자매결연 이런 부분도 우리시의 관광객 유치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 형식에 치우쳐서 자매결연하고 조인식하고 이거만 해서 뭔 이익이 됩니까? 우리가 일정구역을 강서구 하계 피서장이다 플래카드 한 장 붙여주고 여기 와서 주민들 오십시오. 이런 협조공문도 보내고 이게 실질적인 행정이고 실질적인 주민 이익이고 이런 게 경제 업무입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 해 주시고 일단은 관광진흥과장님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릴부분이 있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다음은 해양정책과장님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망상해수욕장 북측 한계선에서 남측 해군전투수영장까지 구역 길이가 대충 얼마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망상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해변 길이가 1,500m에 면적이 167,000㎡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네, 답변에 의하면 피서 기간중 이벤트행사를 위한 전용 장소를 선정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미리 받아서 이런 이벤트가 들어 올 때 그런 부분을 준비하겠다 공감하면서 관광진흥과 하고 긴밀한 협조 아래 이런 부분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이전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네, 그 다음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피서객 즐길거리, 놀거리 위해서 그 인근 시에서는 각종 레포츠 시설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점·사용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입욕 기간은 사실상 십 며칠뿐입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들여 갖고 그 먼 거리에서 차 타고 버스 타고 기름 대면서 왔다가 파도가 높아서 수영도 못하고 돌아가야 한다. 이때는 다른 즐길거리를 대체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균

곽상균행양정책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이 가고요. 아까 인근 시·군 이벤트 행사를 나열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해수욕장 운영 기본 계획에 그러한 면적을 다 집어넣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 쪽으로 동해시장이 동해시장 앞으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미리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유수면 자체가 그것도 다 안물어도 되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제가 왜 오늘 질문을 드리나 하면 오늘 좀 심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참겠습니다만 모단체에서 대규모 풀장을 또 이번 피서기간동안 운영하겠다는 제안도 했는데 그것도 반려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우리시는 안되고 다른 인근 삼척, 강릉시는 됩니다. 강릉법 다르고 삼척법 다르고 동해법 다른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상균

곽상균행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강릉에는 번지점프를 비롯하여 수중샷도 운영하고 있어 기간 중에 1만명이 이용했다고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율포해수욕장은 대규모 해수풀장, 파도풀장, 썬텐장이 또 운영되고 각종 맨손체험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잘 준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사고도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을 좀 해주고 본인이 왜 망상해수욕장 길이가 얼마이냐 이렇게 질문을 첫 번에 했는데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척, 강릉 경포해수욕장 개장 면적길이는 우리시 망상해수욕장 개장면적 보다 작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이 얼마 되지 않는데 1일 1백만명 입욕을 하면서 각종 축제 체험행사장을 다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남측 그냥 그 천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이용을 하고 상가의 균형적인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북측상가에만 지금 어떤 이벤트를 하는 것 보다 또 남측에도 상가들을 위해서 남측 이벤트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제 얘기를 공감하시겠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오늘 따로 물으려고 했으나 그 부분은 이미 교감을 나누었으므로 더 이상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라고 시간 다 됐습니까? 마지막 정리 차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KBS주관으로 강원관광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에 참석한 관광관련 교수 및 전문가들은 관광은 급변하고 있으며 관광패턴은 체험관광과 더 나아가 배우고 싶어하는 관광으로 변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강원도 관광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식상해 있으며 위기의 사태를 넘어 절망의 시대를 맞을지 모른다 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다양화 된 관광객 입맛에 맞추자 라고 이 토론회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8월 20일자 강원일보 보도에 의하며 도내 해수욕장들이 예나 지금이나 관성적으로 운영 되고 있어 피서객들이 식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운영에 대해서 저급 관광지로 추락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매년 피서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장마, 폭우등 악천후에 대해서 피서객을 잡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라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차별화, 고급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 8월 29일자 2007년도 해수욕장 결산지상토론회에 도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수 십년간 변함 없는 해수욕장 운영 체계 속에 자치단체의 부담만 늘어가고 있으며 해수욕장별 테마별 개발과 차별화 시민관리 운영권 이관 사계절 상품 개발등 본인이 수년간 지켜보면서 느낀 점과 하나도 틀림이 없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저의 보는 눈이 똑같았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민간이 자유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고 관리비용을 삭감해야합니다. 절감하고 자치단체는 관리감독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공 공익성을 말하기 전에 시범적 시도를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처리만 하는 해수욕장 운영은 이제 그만 하십시오. 테마 있는 차별화와 모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지금 힘 써야 될 때입니다. 저의 시정질문이 집행에 일부분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담으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엽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질문 의원인 정낙진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정낙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김원오 의원입니다. 정해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두번째 도전했던 2014동계올림픽 유치 좌절로 도민의 상실감이 어느 해 보다도 컸던 해였습니다. 더욱이 하절기 내내 흐리고 비 오기를 반복하는 일기 속에서 해수욕장에서는 여름 특수를 놓쳤다고 하고 농민들은 일조량 부족으로 과수나 농작물이 제대로 결실하지 않아 수확의 기쁨보다는 깊은 시름을 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긴 장마에도 불구하고 큰 재난 없이 여름 장마철을 보내고 한해를 무사히 마감할 수 있게 된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일 남짓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온통 정치권이 요통 치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대통령선거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서로 주고받는 현란한 비난을 즐기면서 사뭇 들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부화뇌동하지 말고 맡은바 직분을 탄탄히 수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구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4일 MBC는 CCA 방부제로 처리한 목재에서 독극물인 비소가 누출되어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장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충북 청주시의 한 생태공원 시설물이 CCA 방부제로 처리한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나무에서 비소가 습지로 녹아 내려 습지의 올챙이들을 비정상적으로 변형시켰다고 합니다. 방부제에 함유된 비소라고 하는 중금속에 습지가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잘 썩지 않게 하려고 처리한 방부제에 중금속인 비소가 함유되어 있는데 비소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습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육지에서도 빗물에 녹아 내리기 때문에 CCA 방부제로 처리한 나무로 시설한 곳에는 예외 없이 비소에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충청도에서 발견된 희귀한 사건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비소 방부제로 처리한 목재를 사용한 곳이 우리들 주변에 무수히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만든 목조건물이나 나무의자는 거의 모두 비소목재이고 전국 어린이 놀이터의 나무는 8~90%가 비소 목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가히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29일자 세계일보에도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방부목재 시설로 인하여 중금속 투성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을 천으로 닦아 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방부목재 시설이 플라스틱시설 보다 233배 내지 311배 높은 비소율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방부목재 시설이 있는 놀이터의 토양이 일반 골재모래의 토양보다 5배 높은 비소 함유량을 또 보였다고 합니다. 비소는 세계보건기구가 발암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충북대 의대 김현 교수는 비소가 피부암, 폐암, 림프종, 백혈병 등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고 또 태아에게는 선천성 기형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방부목재의 위험성에 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1992년 우리나라 임업연구원의 시험 보고서에는 CCA 방부처리 된 폐목재를 폐기 소각시 비소의 비산 때문에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영국에서 1976년에 이미 발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CCA 방부목재는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스스로 중금속을 용출 하고 빗물에 씻겨 습지에 누출하고 폐기되어 소각해도 유해 중금속을 발생시키는 독성물질인 것입니다. 외국은 이미 10년전부터 CCA 방부목재 사용을 금지시키고 이지만 우리는 비소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온 지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환경부 고시규정을 개정하여 CCA 목재방부재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10월 8일입니다. 우리시에도 그동안 CCA 방부목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MBC보도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인 달방댐 가장자리에 건립된 팔각정 건물이 비소목재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비만 오면 독극물이 상수원으로 흘러들어 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시에 설치되었거나 생산된 목재류의 비소 누출여부와 설치현황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항을 통해서 수입되는 목재들은 해충이나 세균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방역소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소독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독에 의한 독성물질이 목재에 잔류하여 환경유해 영향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시 두 지역에서 한국토지공사에 의해 택지개발사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하평 사업지는 전선 지중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 채 마무리되었고 월소지구 사업지는 한창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월소지구 개발계획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지를 공급하여 정주의식을 갖고 살게 함으로써 묵호지역의 동공화 현상을 치유하고 나아가 동해시 균형발전을 도모해 간다는 것이었는데 책정된 분양가를 보면 터무니없이 높은 것 같습니다. 평당 1백만원이 넘는 지가는 당해 지역주민들이 분양 받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양가는 어떻게 산출되었고 산출의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목재류 약물 배출과 관련하여 환경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윤길봉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리며,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목재류 약물배출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설치되었거나 생산된 목재류의 비소 누출 여부와 설치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CCA 방부목 사용 근거는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청 고시로 목재 방부목 방충처리 기준에 CCA화합물을 함유한 방부목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비소 화합물을 함유한 목재에 대한 유해문제가 대두되어 금년도 10월 8일 환경부 고시 152호로 오산화비소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과 이중 하나로 처리된 목제품의 제조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 15일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6호로 목재의 방부 방충처리 기준이 개정되면서 CCA 방부목의 기준삭제로 비소를 함유한 방부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CCA 방부목재 생산은 산림조합 중앙회 임산물 유통센타에서 2006년 4월까지 생산하였고 그 이후에는 생산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관내 설치된 CCA 방부목 설치 현황을 보면 총 6개소에 설치되었으며 사업비 34억 76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2002년도 망상해수욕장내 숙영시설에 30억 76백만원, 2004년 달방댐 2개소외 전망대 파고라 시설에 65백만원, 2006년도 망상해수욕장 해변데크 353m에 287백마원, 2007년도 무릉계 목재울타리 202m에 13백만원, 2007년도 문예회관 야외공연장 관람석에 33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CCA 방부목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유해물질 유출이 없도록 목재 표면에 발수제를 바르도록 지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수입목재의 소독실태 소독 잔류량의 환경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항으로 수입되는 목재류는 러시아산 전나무 등 4종으로 금년도의 경우 현재까지 111,685㎥가 수입되었습니다. 수입목재에 대한 소독 규정은 식물방역법규정에 의거 식물검역소 인천공항지소 속초출장소 관리하에 인천훈증에서 수출입 검역소독처리규정에 의거 메칠브로마이드 천막훈증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독 약량은 가스형태로 온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5~15℃에서 49~33㎎을 24시간 체류하여 병해충을 사멸하고 있습니다. 소독한 목재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은 규정되지 않아 잔류량 분석결과는 없으나 식물검역소 인천공항지소에서 메칠브로마이드로 훈증 소독한 오렌지에 대하여 식약청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잔류량이 1.0~1.69ppm으로 잔류허용기준 30ppm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월소지구 택지 분양가 산출근거와 기준에 대하여 도시경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안홍문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소지구 택지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에 대한 분양가 산출 근거와 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소지구 택지개발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묵호동과 어달동 일부 묵호등대지역 주변으로서 사업량은 택지조성 면적이 69,648㎡로써 공동주택용지 1필지와 준주거지 14필지, 단독주택 84필지 등 총 99필지를 조성하게 되며 총 소요사업비는 매장 문화재 발굴비용 등을 포함을 해서 174억 81백만원으로 2008년도 12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문화재 발굴과 병행하여 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로부터 2006년도 12월 27일자 도시개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공급승인을 받은 월소지구 택지의 분양가는 필지별로 차이가 좀 있겠으나 평균 평방미터당 279,000원으로서 분양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도시개발법시행령 제46조에는 조성토지의 가격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토지의 공급은 경쟁 입찰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에는 조성토지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본 택지의 분양가격 또한 인근지의 토지가격 및 택지 조성상 제반 개발비용 등을 감안한 감정평가업체의 평가금액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1월 8일과 11월 22일 양일간에 걸쳐서 경쟁입찰로 분양을 한 결과 준주거용지 14필지 중 7필지, 단독 주택용지 84필지 중 14필지, 공동주택 1필지 등 총 22필지가 분양이 된 바가 있고 한국토지공사에서는 금후 잔여 필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서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답변공무원이 좌·우측에 설치된 답변석에 자리한 후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김원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원오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우선 CCA 방부목재와 관련해서 환경정책과장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CCA 방부목재에 대한 그동안에 단속 규정이 없고 해서 설치에 관하여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방부목재에 대해서 연구도 없었고 그리고 그런 단속규정도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방부목재를 시정질문으로 선택하면서 몇 번 접근을 하면서 제 자신이 느낀 것은 소위 선진국을 자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환경적으로 아주 미개한 국가에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자괴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런 제한규정을 가질 수 있어서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선 방부목재 처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우선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공서에서 설치한 방부목재를 일단 파악했습니다. 민간 부분까지 조사를 확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답변에 보면 방부목재에서 비소가 누출되지 않도록 에너멜 처리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게 처리를 하면 비소가 누출되지 않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비소가 일단 누출은 되지 않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시로 검사를 해 봐야 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죠? 이것을 2년마다 한번씩 계속해서 더 첨가해서 칠해줘야만 비소가 누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다면 사실상 문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치된 목재류가 수명을 다 해서 철거하게 되면 거기에 녹아있던 비소들이 소각을 해서도 공기로 누출됩니다.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좋습니다. 비소에 관련해서는 시정질문 과정에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8일날 처음으로 단속 규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시설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비소가 처리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그동안 비소가 어느 정도 유해한 물질이고 그런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동안 단속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어쩌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소의 독성부분에 관해서 경각심을 주고자 여기서 각종 보고자료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CCA 방부목재 유해성 근거자료로 태영무역에서 작성을 한 겁니다. 2003년 3월 25일자로 작성 된 것인데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두 가지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살충제 처리로 된 목재 놀이기구를 사용함으로써 폐암, 방광암 걸릴 위험에 직면 할 수도 있다고 미국소비자안전위원회가 경고했습니다. 미국소비자안전위원회는 거의 모든 목재놀이기구가 크롬, 비소, 구리계의 화합물로 이루어진 살충제로 처리되어 있다고 말하고 이 같은 목재 놀이기구를 어린이들이 만질 경우 손에 비소 잔여물이 묻으면서 입을 통해 어린이 체내로 들어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 소비자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비소에 자주 노출된 어린이 경우 폐암, 방광암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일본 방부목재 사용 추세 현황이라고 해서 2000년 1월 14일자 보고입니다. CCA로 처리한 목재의 소각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일정기간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CCA 방부목을 소각 할 때 까지도 그 잔유량 때문에 위험성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아까 답변 할 때도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이렇게 말씀 해 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모든 목책이라든가 방부목재가 전부다 사용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더 세심하게 조사해서 우리시민들이 비소라고 하는 독성물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다음은 동해항을 통해서 수입되고 있는 목재의 방역부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목재 방역하는 현장을 한번 가 보셨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가 보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목재를 천막으로 덮습니다. 덮고 덮은 후에 가스를 주입해서 그대로 24시간정도 두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과장님, 천막으로 목재를 덮고 거기에다가 메칠브로마이드를 주입시키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소독하고 있다고 과장님 판단하고 계세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지금 방역법 상에서 방역을 한 후에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합격을 하면 공단이나 사용처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해양수산청내지는 농림부 식물검역소 이런 관련 기관에서 하는 업무라서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소상히 접근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걱정도 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있는 동해항을 통해서 수입되는 목재로부터 유해 곤충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만 그런 유해 곤충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소독제 때문에 시민들이 생활공간이 유해스럽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제 처리 지침을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고 계시는 부분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메칠브로마이드는 공기보다 비중이 높습니다. 3배, 그래서 상부에 뿌리면 밑으로 내려오면서 소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뿌려놔 둘 것 같으면 위에 뿌리면 전부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아서 소독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순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순환이 되도록 그래서 수 시간 각 소독해야 될 품목마다 다 다릅니다만 짧게는 몇 시간부터 길게는 4~50시간까지 훈증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칠브로마이드라고 하는 훈증제가 독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 할 때 천을 씌워놓고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위험 푯말 같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무슨 표시 어떻게 되어 있었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위험표시하고 접근금지 표시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접근금지 표시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천으로 덮어 씌워 가지고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천이 아닙니다. 두꺼운 비닐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글쎄요, 두꺼운 비닐일텐데 그게 여기에 보면 이 농약은 브롬계 화약물로서 가스화 하여 외부와 밀폐된 곳에서만 살충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비닐 같은 것으로 덮어 가지고 밀폐가 됩니까? 바닥에 다 터져 있는데?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바닥을 공기 순환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기가 거의 완전 차단은 아니고 대체로 차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계시지만 현장에 가면 거적 데기를 씌워놓고 하고 있습니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거적 데기를 씌워 놓았는데 밑에다 밴딩 같은 것을 해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목재 같은 경우는 말이죠, 창고 용적 ㎥당 3.2㎎을 완전히 밀폐된 상태에서 24시간내지 76시간동안 훈증처리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건물입니다. 건물 안에 공기가 다른 바깥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왜 그런가 하면 가스가 독성이 강해서 밖으로 나와서 사람이 흡입할 것 같으면 그대로 질식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소독약이 독성이 강해서……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액체가 몸에 묻으면 즉시 열상을 입고 포진이 발생한다고 그런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동안 제가 봐서는 잘 감독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메칠브로마이드는 인체에 독성이 강하고 색깔도 냄새도 거의 없는 화약물이므로 취급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농약은 급성 독성이 매우 강하므로 사용할 때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독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위험한 물질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두에서 그냥 비닐을 덮어씌우고 소독을 하고 있다는 게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그게 적정한 것인지 안 적정한 것인지 저로서는 사실 판단이 안 섭니다. 현장을 지나다면서 보면 늘 소독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파란 거적 데기 같은 것을 씌워놓고 그냥 소독한다고 그래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자세히 한번 봤습니다. 자세히 봤는데 두꺼운 비닐에다 밑에다가 밑을 좀 목재를 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네, 그러면 이 농약을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시죠? 이 농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실시하는 농약안전사용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교육시킨 사실 있습니까? (청취 불능) 소장님 잠시만 자리 좀 해주시죠. 메칠브로마이드는 이 농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실시하는 농약안전사용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메칠브로마이브 사용 목재훈증처리를 하기 위하여 교육시킨 사실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없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좋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받은 사실이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소독을 하고 있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인천훈증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농약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농업기술센터교육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가 아닙니다만 국가에서 인증하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좋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안 받았더라도 다른데에서 교육을 받아서 메칠브로마이드를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CCA방부목재와 수입목재 소독문제에 관해서는 서로 상이한 처리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소목재에 관해서는 지금 이것을 규제하기 시작한지 겨우 한두달째 되는 것 같은데요.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는 게요 그렇다면 이런 비소목재들이 만들어놓은 것 재고량도 많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유통 과정까지는 단속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여기에서도 보고서에도 보면 비소 처리한 목재인지 아닌지를 일반인은 전혀 판단 할 수 없답니다. 이것을 가지고 비소 처리한 업체만 알 수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가지고 유통 될 때 어떻게 단속을 하나 말이죠? 생산지를 찾아다니면서 감독할 수도 없고 말이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생산자료를 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죠.
원오

김원오의원

하여간 지금 처음 이런 단속업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단속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동해항으로 수입되는 수입목재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방역이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목재를 나르고 계시는 분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수입되는 목재로부터 죽어 있는 곤충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곤충이 꿈틀거리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지 못하던 곤충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는 방역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런 곤충들이 유입되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훈증에 의해서는 잔유량이 그렇게 남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공기에 유출되는 것이라서 그러나 다른 어떤 잔유량이 있는지도 현재는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CCA 방부목재가 그동안 아무 탈 없이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듯이 사용해 왔듯이 이런 유해성 부분을 차후에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밝혀지게 되어서 그동안 피해를 걷잡을 수 없이 만들어 놓는다 이말이죠.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에서 좀더 세심하게 환경업무를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환경부분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월소지구 택지분양가와 관련되어서 도시경관과장님께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안홍문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월소지구 택지분양가와 관련되어서 저는 사실상 이 부분은 접근을 해당 지역에서 택지가 평당 1백만원정도의 분양가라면 좀 지나치게 높지 않느냐. 그래서 토지공사가 지역을 균형 발전시킨다는 어떤 감상적인 접근 속에서 돈벌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준비했는데 막상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어쩌면 월소지역 주민들로서는 대지가가 자꾸 높아져서 재산가가 높아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재산이 없어서 내가 좀 살 수 있었으면 하시는 분들은 좀 쌌으면 좋겠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흔히 아파트가가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주부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은요?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로부터 지가가 낮아졌으면 하고 요청하게 되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 이것이 아주 민감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폐 일언하고 하나만 우선 여쭈어 보겠습니다. 월소지구 지금 사업지는 69,640㎡ 결국 한 23천평정도 됩니다, 사업부지가. 그런데 23천평 부지중에 국·공유지로 매각된 면적이 33,553㎡ 한 1만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반이 국공유지입니다. 국공유지용지 보상가가 한 15억 2,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만평이면 평당 15만원정도 입니다. 보상가가요.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는 총 용지보상비가 83억 1천만원입니다. 그러면 국공용지 15억 2,900만원을 빼면 어바웃 개념으로 하면 한 68억원 정도가 나머지 13,000평에 대한 보상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평당 보상가가 65만원정도 됩니다 평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에도 보면 대지가 최고 높습니다. 평균 분양가가. 대지가 최고 높은게 ㎡당 156,256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평당 치면 45만원입니다. 최고 비싼 겁니다 대지가. 그러면 최고 비싼 대지가 보다 20만원이 더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물론, 토지보상에 관한 금액 결정은 모든 것이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가를 할 때는 지목이나 지형 어떤 주변지역의 여건들을 감안을 해서 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평가당시에 국·공유지 부분에 대해서 낮게 평가를 하고 사유지 부분을 높게 평가한 그러한 예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국공유지든 사유지든 동등한 입장에서 평가를 한다고 보아집니다. 국공유지 부분도 모든 주변 여건이라 든가 모든 사항을 고려를 해서 평가를 했다고 보아집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하여튼 평가를 해서 하죠, 하는데 이것은 전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평당 15만원과 65원만원의 이 차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뭔가는 토지공사에서…… 지금 토지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 월소지구 택지개발 사업 그리고 평릉도 택지개발사업이 전부다 엄청난 적자를 봤어요. 토지공사에서 어디 뭐 봉사하는 봉사단체입니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토지공사에서 내 놓는지 이것은 엉터리 자료일 수밖에 없어요. 지역에 다니면서 적은 지가로 용지를 보상하고 적은 공사비로 공사를 해서 이것은 엄청난 토지 장사를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공사비 높이고 기타 비용이니 이렇게 뭔가 파악도 안 되는 비용을 넣어서 지가를 높여서 자기들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월소지구 공급가격 산정배경 해서 동지구 조성원가는 123만원이고 평당요, 123만원이고 통상 조성 원가 조성 이상으로 공급되어야 되지만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할시 분양이 또 지난하답니다. 어렵답니다. 조성 원가로 분양을 해도 123만원이면 그래서 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평균 90만원내지 1백만원에 분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양해도 아까 우리 국·공유지 매각한 것을 15억으로 치고 만약 사유지 보상가를 68억 이것은 이해가 안돼요. 이렇게 뭔가는 석연치 않은 사업비 투자 내역을 밝혀 놓고 전체 분양가를 가지고 대비하게 되면 무조건 적자가 나는 이런 상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는 잘못되었다 특히 우리시에서 월소지구 택지개발을 위해서 진입도로 몇 미터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106미터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106미터 사업비 3억 5천만원 들어갔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지만 월소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서 시가 해 주겠다 라고 한 것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사실은 대게 이런 사업은 사업자가 해서 기부채납 해야 돼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까지 택지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주택건설한다든가 했을 때에 필요에 의해서 개설되는 진입도로, 사업자가 개설해서 기부 체납한 예가 많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제가 모든 시정질문을 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역을 균형 발전을 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 정주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질의 택지를 공급한다는 목적이 거기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목적 때문에 이런 사업부지 진입로도 마련해서 사업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력한 것이예요. 그랬으면 그럼 지가라도 저렴하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살수 있도록 배려해야 될텐데 그런 것들이 배려되지 않고 있어요. 하물며 지금 월소지구 택지에서 나온 분양 홍보 팜프렛인데요 여기서 양호한 지역은 해안선으로 붙어 있는 지역일텐데요. 이것이 몇 사람이 분양 받았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6필지를 한 사람이 분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습니다. 총 21필지가 분양되었는데 분양자는 몇 사람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지역주민들에 양질의 택지을 공급한다고 해 놓고 어떤 더구나 뭡니까, 21필지가 분양되었는데 서울 경기지역에 있는 지역사람이 17필지, 강릉지역에 있는 사람이 2필지, 동해지역 사람은 2필지 밖에 구입 못했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결국 토지개발공사에 사업을 시켜놓고 투기를 시킨 것 밖에 안돼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 분양에 관한 사항은 공개경쟁 입찰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지역에 한정적으로 분양할 수는 없었다고 보아집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물론, 좋습니다. 그런 사업자가 사업 수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뭔가는 분양가를 조금 높여야 될 겁니다. 높여야 한다고 생각은 되는데 적어도 이 택지사업을 추진할 때 가지고 있던 정신을 살리려면 뭔가는 제한을 두어서 어쩌면 사업자에게 사업을 어렵도록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뭡니까 한사람이 수 개의 필지를 동시에 분양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한 사람이 수 개의 필지를 분양 받아서 딱 묶어 놓고 개발합니까 안 하죠. 지가가 오를 것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텐데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다루지 못 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토지공사에서 모든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아마 충분한 답변이 되지는 못했다고 보아집니다. 지적하신 공유재산에 대한 어떤 매입가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신다고 하면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네, 지금 21필지 분양 공개경쟁으로 분양된 것은 정확한 분양가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통상 두 배정도 분양가에 분양을 했다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2백 4~5십만원에 분양된 겁니다. 평당 엄청난 분양가죠 시내에서도 그런 분양가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럼 결국 귀족들의 잔치에 놀아난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것 같아요. 물론 하여튼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쪽 주민들로서는 오히려 지가가 자꾸 좀 올라가서 재산가치가 높아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뭔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내 놓고 있는 투입비 문제는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 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해서 제출 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83억원으로 보상가가 토지보상가는 67억정도 되는데 여기에 제출된 자료는 83억입니다. 한 16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분양가도 총 분양가가 한 11억원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뭔가는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수익을 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운운 하면서 지가를 높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세심한 감독을 당부 드립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감독분야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네, 하여간 지가 차이나는 부분은 다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 중 CCA 방부목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내일 본 질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양해가 되신다라고 하면 전영창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오늘 바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김원오 의원님 양해 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전영창 의원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영창 의원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CCA방부목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을 환경정책과 쪽으로 하지 않고 관광진흥과 쪽으로 질의를 할테니까 관광진흥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환경정책과장님께서 설명하신 CCA방부목은 우리인체에 무척 해롭다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과장님은 해롭다는 내용을 CCA방부목이 해롭다는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사실 그전에 몰랐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오늘 알았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지난번 답변 때문에 알았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 다음 기존 설치된 관광진흥과 소관 4개소하고 산림공원과에서 설치한 송정동 쉼터 등 모두 5개소에 34억 3천여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설치했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런데 거기에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서면 답변에서 발수제로 표면도장 처리하였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최근에 한 것이 언제쯤 돼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최근에는 당초 설치를 하고 설치하고 난 다음에 9월달인가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리고 나서 한번도 안 했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몇 년 정도 됐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것이 설치 된 게 금년도 설치한 것이 있고요 해변 데크는 작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전에도 한 것 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전에 한 것은 저희들이 숫자가 별로 없는데.
영창

전영창의원

리조트 안에 코테지 같은 것……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리조트 안에 코테지 안에 벌써 설치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것 말이죠 ,발수제 처리 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리고 본 의원은 CCA 방부목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자는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투자한 시설비가 조금 아깝긴 하지만 이것을 인체에 해로운 거니까 이걸 모두 철거를 하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영창

전영창의원

검토해 볼…… 물론,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겠지만 인체에 해로운 목재로 사용한 부분이 아닙니까? 특히나 해수욕장 백사장에 설치되어 있는 데크 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것이 표면 노출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름철에 소나기라도 오게 되면 빗물 같은게 녹게 되면 이것이 비소 아닙니까? 빗물에 잘 녹는…… 그런데 우리 해수욕객들은 전부 다 맨발로 거기로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면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관광객들이 맨발로 비소 물이 떨어지는 그 위로 다닌다 인체에 가장 해로운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망상리조트내 숙영시설 캐빈 시설이 20개나 방이 되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리고 코테지가 15개 전부다 내장설비 한 것이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럼 이것이 시설비가 아깝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 한다는 것은 이것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년 여름 휴가철에 이것 방송한번 터지게 되면 우리 동해시 관광사업 정말 망쳐 버리는 전초전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설물을 좀 아깝기는 하겠지만 모두 철거를 하자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소신 좀 밝혀 주세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한 목에 철거하는 것은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한다면 망상 관광지 운영자체를 좀 폐쇄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백사장에 설치 된 데크 부분은 바로 설치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것도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설치를 하는 쪽으로 주문 드리고요. CCA 방부목 시설 모두 철거하여 가지고 우리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건강을 우선으로 관광사업에 해가 되지 않도록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잘 참고하시고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추가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럼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김원오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두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2008년도 업무계획에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