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영재 의원입니다. 제17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예산심사 및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 홍천군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 외 실과소장 전원이 되겠으며, 감사자료 제출 요구는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 등 모두 250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제1일차인 11월 29일에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전략사업개발단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제2일차인 11월 30일에는 민원봉사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사무에 대하여, 제3일차인 12월 3일에는 농정축산과, 산림과, 경제교통과, 문화체육과 사무에 대하여, 제4일차인 12월 4일에는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일차인 12월 5일에는 모든 실과소를 대상으로 보충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의견서 작성 및 감사결과 총평을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실과소장의 현황보고를 간략히 청취한 후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진행하되, 다만 일정별 감사계획에 의거 부서별 감사도중 업무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할 계획이므로 실과소장이 감사기간동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출장을 지양하여 감사위원으로부터 답변요구 시 즉시 답변에 임해줄 수 있도록 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이나 관계인 출석요구에 의한 의견진술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매일 10시에 시작하여 18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되, 감사당일 감사장의 운영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장 운영방법과 감사에 대비한 행정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복입니다. 지금부터 1572호로 상정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기금은 8개 기금으로 108억 6023만 원에서 2008년도 수입이 25억 8000원, 지출이 1억 7619만 원 그래서 연도말 조성 금액은 24억 752만 8000원이 증액된 132억 67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무궁화장학기금이 금년 말 현재 21억 8668만 5000원에서 이자수입 9370만 원이 증가되고, 장학금으로 9000만 원이 지출되면 370만 원이 증액돼서 21억 90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연도말 4089만 2000원에서 수입액 2092만 원으로 그 내용 중에는 이자수입 20만 원, 식품위반업소 과징금 1000만 원, 도비보조금이 1072만 원이 증액되고, 지출계획으로 1902만 원이 지출되면 190만 원이 증액 돼서 연도말 49만 원이 지출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지출내역 위원회수당이 26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활동 감시비에 140만 원, 으뜸업소 종량제봉투 및 상수도요금 지원에 1072만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3억 38만 9000원에서 금년도 이자수입이 1600만 원이 증액되고, 장학금으로 1600만 원으로 지출되면 증감 없이 연도말 현재 3억 38만 9000원이 기금으로 남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5억 8863만 3000원에서 금년도 군비 전출금 1억과 이자수입 4018만 원이 증액 되고, 4018만 원이 지출되면 군에서 전출된 1억 원이 증가가 돼서 6억 8863만 3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중 지출내역은 각종 노인회 지도육성에 1560만 원, 각종 노인회 참석에 560만 원, 군지회 운영에 500만 원, 노인회 지도 교육에 1178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5억 6105만 8000원에서 수입이 2265만 원이 증가되고, 지출이 1099만 원이 되면 1166만 원이 증가돼서 연도말 기음조성은 5억 72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수입은 이자수입이고, 지출액은 양성평등문화가꾸기에 230만 원, 행복한 어머니학교 운영에 200만 원,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에 518만 원 등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금년도 말 50억 2427만 4000원에서 금년도 일반회계 전출금 지원금이 20억이 증가되면 연도말 총 70억 2427만 4000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7억 4315만 원에서 금년도 1억이 증액되면 총 8억 4315만 원이 기금으로 조성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4억 1514만 9000원에서 금년도 1억 9026만 8000원이 증액되면 연도말 현재 16억 5417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군에서 보통세의 3년간 평균한 금액의 3분의 1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 된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57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 제1항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5호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안은 무궁화장학기금을 비롯한 8개 분야의 기금에 대한 2008년도 운용계획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으며, 각 기금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신설되었고, 각 기금과 관계된 조례에 의해 설치와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의 기금에 대한 자산의 안정성 등은 8개 기금의 총 금액이 2007년도 말일 현재 약 108억 6000만 원에서 수입 약 25억 8300만 원, 지출 약 1억 7600만 원으로 2008년도 말일 현재 약 24억 7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67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고, 수입은 농업발전기금 20억 원, 재난관리기금 1억 9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약 1억 4000만 원, 체육진흥기금 1억 원,무궁화장학기금 약 9300만 원이며, 반면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은 2000만 원 내외로 기금별로 설치목적이 다르겠으나 수입의 편차가 크고, 지출은 농업발전기금과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에 무궁화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등은 수입의 범위에서 지출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수입에 비해 지출을 최소화하고자 함임으로 안정된 자산 운용에 목표를 두고 있다 보여 집니다. 이 안의 기금에 대한 자산의 공공성 등은 무궁화장학기금을 비롯한 5개 분야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농업발전기금 등 3개 분야의 기금은 비록 적립을 목표로 하나 자산이 증액됨에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용되고 있고, 이 안의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07회계연도에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부 분야의 기금의 운용에 있어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는 하나 모든 기금이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고, 수립된 계획의 내용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부합되며, 수입과 지출액이나 지출근거가 타당하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조성녀입니다. 의안번호 1569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에 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홍천군 족구장 조성부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홍천읍 태학리 132-3번지, 취득면적은 2493㎡입니다. 대장가액으로는 1억 22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체육활동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홍천종합운동장 보조경기강 연접지역에 홍천군 족구경기장을 조성해서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관련법 근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위치도를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1570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부지 취득입니다. 위치는 생활환경사업소 진입 전 우측에, 토지현황은 소재지 홍천읍 하오안리 693번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으로는 3만 2876㎡이고, 취득면적은 3826㎡가 되겠습니다. 대장가액으로는 22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고, 매립폐기물 감량화로 매립지 사용연한을 연장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나번에 제11 기계화보병사단 토지 교환 사항입니다. 위치는 교환처분으로는 남면 양덕원리 산 1-6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저희가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위치는 서석면 검산리 수색중대 부지와 동면 개운리 훈련장 부지, 홍천읍 연봉리 통신대 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현황은 교환처분이 8필지에 1만 6760㎡, 대장가액으로는 2억 1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교환 필지는 11필지에 9만 6132㎡이며, 대장가액으로는 8억 23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사유로는 양덕원리 포룡아파트 인근 부지를 군부대 시설부지로 제공을 하고 사용하지 않는 국방부 부지를 우리 군에서 취득해서 공공용시설 도시계획도로 설치와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서석 검산리 수색부대 부지는 취득을 해서 향후에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관련법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도면·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에 관한 건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569,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홍천군 족구장을 조성하기 위한 예정 부지를 매입할 목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2007년도 4차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안에서 홍천군 족구장 조성 예정부지 매입은 현재의 홍천종합운동장 인근에 8면 내외의 규모로 공식경기가 가능한 족구장을 조성하기 위해 매입하고자 함이고,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홍천읍 태학리 132-3번지의 인근에 홍천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이 위치해 있어 앞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이 족구장이 운동시설의 집중화에도 바람직하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홍천군 족구장 조성 예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여 수립된 2007년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7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정부지의 매입과 제11 기계화보병사단과 토지의 교환을 목적으로 수립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예정부지의 매입은 이 토지는 홍천읍 하오안리 693번지로 현재의 생활환경사업소 인근의 진입도로 변에 위치해 있어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이 시설의 설치 예정지는 이미 확보된 2743㎡와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3826㎡를 합해 총 6569㎡로 이 시설의 규모에 비추어 적정하게 보이며「폐기물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생활폐기물 최종처리 시설의 처리능력을 현재 1일 12톤에서 30톤을 추가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함이고, 또한 제11 기계화보병사단과 토지의 교환은 제11 기계화보병사단의 관사신축 부지로 현재 군유지인 남면 양덕원리 산1-6번지의 매입을 목적으로 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2005년 8월 29일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으며, 위 관사를 신축하게 됨에 따라 국방부에 이 토지를 매각할 사정이 발생되었고 국방부에서는 군부대 통폐합으로 서석면 검산리의 수색중대, 동면 개운리의 군 훈련장, 홍천읍 연봉리의 통신부대가 사용하던 부지의 용도를 폐지하게 되었으므로 국방부와의 협약에 따라 토지를 교환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법규의 규정에 의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정부지의 매입과 제11 기계화보병사단과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여 수립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억입니다. 의안번호 1571호로 제출된 홍천군 하수관거정비임대형 민자사업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BTL방식의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대하여 국고지원비율에 따라 우리군 의무부담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홍천읍 북방면 일원에 대한 노후 및 불량 하수관거 설치를 적기에 시행하여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 저하 등 문제점 해결과 체계적인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쾌적한 주민생활로 향후 청정도시의 기반구축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하수관거정비임대형 민자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목적입니다. 홍천강 수질개선 및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증대와 하수관거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과 사회간접자본의 조기 확충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로는 홍천읍 북방면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543.7㏊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홍천읍은 희망리, 갈마곡리, 연봉리, 하오안리, 검율리 구역으로 3개 처리구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면적은 405.7㏊가 되겠습니다. 북방면은 상화계리, 중화계리, 하화계리 3개리에 2개 처리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138.02㏊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하수관거 계획으로는 72.393㎞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배수설비는 2734개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 총 사업비는 32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운영비는 124억 3300만 원입니다. 향후에 임대료로 저희가 지출해야 될 돈은 458억 2800만 원입니다. 향후에 정부에서 지급해야 될 금액은 임대료 하고 운영비를 포함해서 총 58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재원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설비는 국고지원이 70%가 되고요. 그중에 수계기금이 21%, 군비가 9%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100% 군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간은 착공일부터 33개월이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 후에 운영기간은 20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19일, 2006년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이 확정 됐습니다. 2006년 9월 28일 민간투자사업 고시 및 사업설명이 시행이 돼서 그 사이에 평가와 협상이 추진돼서 2007년도 6월 28일에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됐습니다. 금회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면 2008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공사가 시행될 예정에 있고 마무리가 되면 2010년 11월부터 2030년 10월까지 20년 동안 운영이 되겠습니다. 2030년 10월에 사업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이고 위생적인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서 먼저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에 있습니다. 침수와 유실수 저감을 해서 하수처리장 운영에 효율을 제고하고, 현재 분뇨 직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중투자 방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이송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기존관거 운영개선 및 안전화로 도시기반이 완성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 오수배제 효율성이 개선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차단으로 방류수역의 수질이 개선되겠습니다. 주변 환경 개선으로는 하수관거 유치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처리시설 운영의 합리화에 있겠습니다. 첨부물에 사업추진 현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기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내용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571, 홍천군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홍천읍과 북방면 일원에 시행하고자 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홍천군 부담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2005년 10월 19일 생활하수과 4340호로 사업량 97㎞, 잠정사업비 509억 원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책정되었고, 2007년 6월 28일자로 협약체결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으며, 2008년 2월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 2010년 11월경부터 2030년 10월경까지 민간투자사업자가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행사하게 되며, 2030년 11월경부터 홍천군에 관리운영권이 귀속되게 됩니다. 이 사업의 규모는 면적 543.72㏊, 하수관거 연장 72.393㎞, 배수설비 2743개소로 약 32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게 됩니다. 이 사업에서 군비부담은 운영비 124억 3300만 원과 임대료 458억 2800만 원에서 국비 70%, 한강수계기금 21%를 제외한 9%에 해당되는 약 41억 2500만 원으로 총 165억 5800만 원을 연차별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완공될 경우에 사업구역의 노후된 하수관거의 정비와 하천과 지하수의 오염 예방,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 제고 하수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청정도시의 기반구축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 홍천읍과 북방면 일원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여 수립된 홍천군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계획은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