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고영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원재민 위원님이 고영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영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영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 선임의 건

서재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가 엄청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단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법정리와 행정리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법정리로 갔을 때 국가에서 지원받은 혜택과 그냥 행정구역으로 갔을 때 저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행정리로 갔을 때는 이장실비 조례하고 반장실비 조례에서 이·반장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리는 있어도 그런 것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정리로 됐을 때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정리는 우리 지방자치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법정리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장정수 조례에 의해서 법정리를 없앨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관내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북방면에 법정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도 됐는데··· 그것도 이번에 감사가 끝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법정리를 없앨 것이냐 그대로 존치를 해서 법정리로 가되 행정리만 현재대로 역전평으로 쓸 것이냐 이런 것은 의견을 수렴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리로만 갈 것이 아니라 법정리로 해서 우리 홍천군에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이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리로 가든 행정리로 가든 큰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위원 - 서재성, 신영재, 허필홍, 고영민, 원재민, 유영덕, 전준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홍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7.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의안번호 1563호로 상정된 홍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별 건축물에도 용도와 규모에 따라서 건물번호판을 디자인하여 자체 제작하여 부착이 가능하도록 하며, 옥외광고물에도 건물번호를 포함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도로명의 변경절차 및 변경고시방안을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 포함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 설치 재교부에 관한 방법을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지역의 도로명 시설 설치 방법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12조에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와 제16조에, 다음 도로명시설의 광고 및 광고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19조와 20조에, 다음 새주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4조 내지 36조에 포함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64호로 상정된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이 2006년 10월 1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홍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회계기금 운용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모범음식점의 용어 정의를 모범업소로 하고, 모범업소에 집단 급식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명예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안 제4조가 되겠고, 다음 모범음식점을 모범업소로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이 안 제4조와 제16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과 기금운용관을 개정하는 내용이 안 제6조와 안 제11조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563, 홍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명사업을 목적으로 법률 제8027호로 제정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여 홍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함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절차와 도로명주소의 고지 및 고시에 관해 정하고자 함이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교부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자 함이며, 도로명 시설을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자체 제작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고자 함이고, 도로명의 사용과 자료구축 등에 관한 사항 및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며, 홍천군 새주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과 강원도에서 2007년 8월 20일 주택지적과 17892호로 시달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대하여 홍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64,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률 제7374호로 일부 개정된 『식품위생법』 제20조의2와 제32조의 규정 및 2007년 6월 26일 조례 제1974호로 전부 개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해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현행 모범음식점을 식품위생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모범업소로 하고, 집단급식소를 모범업소로 추가하고자 함이고, 현행 명예감시원을 식품위생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바로 잡고자 함이며, 홍천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기금운용관을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건소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바로 잡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법규의 규정과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홍천군 도로명 주소 표기가 다 완료가 됐지요?

설치가 다 됐습니다.

홍천군이 시범사업으로 맨 처음 시작 됐지요?

예, 군지역으로는 저희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새주소로 되는 것은 전국이 똑같이 시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편지를 쓰거나 우편물에 대해서 이 주소가 적용되는 겁니까?

지금 혼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새주소를 전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것은 2012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공적장부에 등재되는 주소도 그렇고, 우편물에 기재되는 주소도 새주소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8조를 보게 되면, 건물번호판 재교부가 있습니다. 이것을 집집마다 붙여 줬는데 공사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분실되거나 훼손 됐을 때는··· 여기에 보면 군에 재교부 신청을 해서 받는데··· 비용을 내고 하는 겁니까?

아직 세부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원칙은 최초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부규정은 언제쯤 됩니까?

행자부령으로 규정되어야 될 사항인데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분실 됐을 때 안 하고 방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무규정에··· 법에 건물 소유자는 번호판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법령사항입니다.

법령에 얼마가 되어 있지요?

50만 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까? 몇 년간 방치했다든가 그런 것에 관계 없이···

이게 새주소··· 도로명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세부 징수절차라든가 이런 내용은 국고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준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것은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이 법 시행이 금년도 4월 5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지금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훼손되거나··· 설치를 했는데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떼어 가지고 갔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예.

과태료 이런 규정을 몰라서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에 설치되어 있던 건물번호판, 도로명이 그동안에 다른 간선도로가 났다든가 어떤 여건이 변경돼서 건물번호를 다시 부착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 전 지역을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번호판이 떨어졌다든가 분실이 됐다든가 훼손된 부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다시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이것이 훼손되거나 그러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야 관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장회의라든가 반상회를 통해서 이런 홍보를 충분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유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건물에 번호표를 붙였지 않습니까? 농촌 같은 데는 거의 잘 되어 있는데 시가지를 보면 거의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안 붙인 데가 많더라고요. 상가 건축주가 그것을 붙이지 말라고 안 붙인 것인지, 혹시 착오가 생겨서 빠진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설치하는 위치를 건물 전면에서 주 출입구라고 해서 주로 많이 드나드는 출입문 인근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건물주께서 건물의 미관 때문에 그런 곳이 아닌 곳에 붙여달라고 해서 눈에 안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건물에는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시내 상가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쪽 저쪽을 다 봐도··· 뒤로나 옆으로 붙였나 해서 내가 봤는데 그렇지 않고··· 상가들은 거의 다 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가 건축주에게 이것을 만약에 철거하거나 떼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어디에는 꼭 붙여야 된다··· 시내를 확인하셔 가지고 그렇게 안내문을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위원 - 서재성, 신영재, 허필홍, 고영민, 원재민, 유영덕, 전준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제2조 1호를 보면 모범음식점을 모범업소라고 하고, 일반음식점 다음에 집단급식소를 삽입한다고 했습니다. 집단급식소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에 음식물을 만드는 식당을 말하는 것이지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저녁이나 점심을 제공해 주는 업소···

그러면 집단급식소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업태 분류상에 집단급식소라는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50인 이상 단체에 급식하는 시설을 집단급식소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집단급식소라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느냐는 겁니다.

식품위생법상에 식품접객업소를 분류하는 구분에 집단급식소라는 용어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범업소에 추가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모범업소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다 제약을 받는 겁니까?

식품위생법에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을 제정해서 운영하게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지침 상에 식품접객업소 중에 5% 내에서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좋은식단 문화 권장을 위한 사업을 하게끔 그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모범음식소로 지정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집단급식소를 포함하게끔 규정이 개정 됐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도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단급식소에서 모범업소로··· 50인 이상이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업주가 군수에게 모범업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청결상태라든가 위생상태 이런 기준에 합당할 때 위원회에서 선정하면 그때 선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 직영도 마찬가지이고요?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은 일단 영업시설 개선자금을 우선 융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안내홍보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모범업소라는 표지판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음식점 입구에 모범업소라는 표지판을 부착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상하수도료, 지하수 수질검사비 등의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자가 하다가 입찰을 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다음에 입찰에서 제외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2번에 명예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홍천군에 몇 분이나 계시지요?

총 7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월 지급 수당이 있습니까? 일반인지요? 공직자가 아니고...

위반업소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가실 때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이냐 일반인을 위촉해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일반인을 위촉해서 합니다.

그 선별은 어떻게 해서 위촉을 하십니까?

위생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단체에 종사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1차로 위생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분들을 2, 3개월에 한 번씩은 특별교육을 시켜서 진짜 직분에 맞는 감시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범업소라고 명칭을 바꾸지 않습니까?

예.

물론 모범업소를 선정할 때는 심사를 거치고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모범업소 간판을 달아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모범업소 간판에 걸 맞는 서비스라든지··· 타 업소보다 뭔가는 낫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범업소만 특별히 관리하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간판만 내 주고 모범업소, 심사만 통과하고 남이 봤을 때만 이 집은 모범업소야, 군청에서 지정을 했어··· 이렇게만 갈 것이 아니라 진짜 모범업소 다운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해서 정말 누가 봐도 모범업소라는 것은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규정상에는 저희가 매년 6월에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지정이 됐다고 해서 계속 유효한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서비스의 질이 떨어졌다든가 이용객의 지탄을 받는다든가 하면 재심사에서 탈락시키는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외부에서 보거나 타 업소에서 봤을 때 그 업소는 관련 부서에 친한 사람이 있어서 업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내준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하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위원 - 서재성, 신영재, 허필홍, 고영민, 원재민, 유영덕, 전준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9.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조성녀입니다. 의안번호 1561호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2007년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 시행령 제31조 6항 규정과 토지 지하·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로 시행령과 중복되는 조항 조례 29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변경 조례안 제32조와 39조를 개정하고자 하고요. 중복항 조례 제40조 제1항과 4호를 통합 삭제 조정하고자 40조에 있습니다. 또한 공유지분 토지 매각 규정 중 면적을 조례안 40조에 명시를 했고요. 또 타법 산림법 개정으로 삭제된 규정은 삭제를 하고요. 조례안 63조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증액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참고 했으며, 입법예고는 2007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했습니다. 기타 표준 조례안을 참고했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29조는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요. 제32조와 제39조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변경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40조 1항 1호와 4호를 통합 삭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항 1호를 삭제하고 4호에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소유 외의’ 문구를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인가를 필한’으로 개정을 하고요. 그 밑에 ‘건물바닥면적의 2배다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5쪽에 보시면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를 ‘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면적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고요. 5호에 ‘제1호의’를 ‘특별시 및 광역시 동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로 명시를 구체화 시켰습니다. 이것이 표준안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조는 분수림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것은 산림법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조에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입니다. 1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필지별 200만 원 한도를 600만 원 한도로, 그 다음에 2항에 필지별 ‘100만 원을 한도로 하여’를 ‘3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이렇게 포상금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설명 마치고요. 다음 의안번호 1564호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협중앙회의 감면대상 부동산 범위를 감면조례로 이관함에 따라 폐지를 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인증 받은 도축장에 대하여 시설비 투자에 따른 부채 누적 및 현 도축장 내에 육가공 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도축장의 영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세재 지원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안 제29조는 폐지를 하고자 하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인증 받은 도축장에 대한 도축세율 1000분에 5에 대한 적용시한을 2007년 12월 31일에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참고를 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문서는 표준안과 도축장 활성화 방안 보고 농정축산과의 문서 참고를 했습니다. 역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29조는 감면조례로 이관을 하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요. 부칙으로 제3조에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66호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재산세 감면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2007년 12월 31일 감면시한이 만료되어 세 부담이 급등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시한을 연장하고, 군세 조례로 정한 농협중앙회의 감면 대상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규정을 이관 신설하고,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사업명 건축물에 대한 세재 지원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문으로 지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7조2항은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의 감면요건을 명확화 했습니다. 안 제10조의 2는 농업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대상 부동산을 신설 했으며, 안 제18조에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한 감면시한을 연장 했습니다. 안 제20조는 시장정비 사업에 대한 감면 대상을 축소했으며, 안 제21조의 2는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신설 했습니다. 안 제8조와 제19조, 제21조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수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문서는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참고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조2항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데 이것도 역시 표준안을 참고한 사항입니다. 7조2의 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것 이렇게 명확을 기했고요. 다음에 8조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법이라든가 문화재에 대한 감면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10조2를 신설 했는데요. 농협중앙회 등에 관한 감면, 법 제266조 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음은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준안을 참고를 했습니다만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를 기간 연장하는 내용인데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경감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일까지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조 ‘부동산’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1조는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이렇게 관계 법령에 따른 조문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조의2로 도시가스 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는 도시가스에 관해서는 저희 군에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고 해서 제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을 신설하고자 하는 데···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561호,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9816호로 일부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토지의 지하와 지상의 공간을 사용할 경우에 평가하도록 한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폐지하고자 함이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에 잔여지가 건축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에 잔여지까지 포함하여 매각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지분 토지의 면적 규모를 특별시와 광역시의 동 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로, 시의 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로, 광역시와 시, 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정하고자 함이며, 분수림의 설정에 대한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함이고,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 한도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이를 증액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법규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65호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감사대상인 부동산을 홍천군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고 도축장의 경영지원과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홍천군세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현행 구매와 판매사업 등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감면하는 규정은 홍천군세 감면 조례로 이관을 하고, 이 조례에서는 이를 폐지하고자 함이고, 현행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인증 받은 도축장에 대해서는 경감하는 1000분의 5의 도축세율에 대한 적용시한은 2007년 12월 31일에서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법규의 규정과 군세의 감면대상인 부동산을 홍천군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고, 도축장의 경영지원과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홍천군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66,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에서 시달한 2008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해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과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시장 정비사업에서의 부동산,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사업용 건축물에 대해 홍천군세를 감면 하거나 감면대상을 조정하고자 하여 홍천군세 감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한국주택공사법 제2조 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을 위한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재산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대상으로 하고, 그 기준을 주택소유자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일 것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이하일 것으로 정하고자 함이며, 현행 홍천군세 조례에서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기준을 이관하여 정하고자 함이고, 강원도에서 2007년 10월 9일 세무회계과 17263호로 시달한 2008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을 2007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이며, 시장 정비사업에서의 부동산 가운데 주거용 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함이며, 관계 법률에서 인용된 조항을 바로 잡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과 강원도에서 시달한 2008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기하여 홍천군세 감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위원 - 서재성, 신영재, 허필홍, 고영민, 원재민, 전준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도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감면해 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1년인가 2년 연장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왜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길게 연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처음에 현대화시설 공사에 소요되는 부채가··· 자부담 한 것을 보면 20억 이상 자부담을 했는데요. 2011년까지 상환을 완료하고, 또 그 후에는 육가공 공장 신축에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화시키려면 감면을 받음으로써 도축료를 싸게 받으니까 인근 시군에 도축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세입을 경감해 주면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2011년··· 육가공 공장 신축에 소요되는 것은 말고··· 그것까지 해 주려면 더 많은 기간이 걸려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현대화시설을 공사하기 위해서 부채가 있기 때문에 2011년까지 경감을 해 주면 상환 완료를 하면서 또 다른 육가공장 신축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런 이유 때문에 꼭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감면을 해 주면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어려움이 없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깊은 것은 잘 모르겠는데, 작년처럼 한 1, 2년만 해 주면 안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안 되는지 되는지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지금 행자부에서는 도축세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그 사이에 어떤 정책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자료 유인물을 보면 최소한도 도축세가 감면이 됨으로써 많은 물량이 확보된다고 하셨지요?

이것이 농정축산과 보고서를 참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시다면 최소한 인접 시군 도축장에서 도축비를 얼마나 받는지 그 정도 비교표는 내주시고 보고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횡성이 지금 소나 돼지··· 얼마 받고 있습니까?

현황을 보시면 도축수수료를 횡성에서는 소를 12만 6800만 원, 돼지는 1만 8800원, 원주에서 소는 11만 1200원, 돼지는 1만 58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홍천에서는 소를 10만 원, 돼지를 1만 4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과장님이나 실무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저희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농정축산과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축산과에서 자료 가져 온 것을 보고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을 다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실제 거기에서 돼지를 잡을 때 개인이 가서 잡으면 보통 3만 5000원을 받습니다. 소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작업해 주는 시기에 따라서··· 작업 시기에 따라서 어떤 것은 20 몇 만 원짜리도 나오고··· 갖다 주는데 얼마, 뼈를 발라주는데 얼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데 뭉뚱그려서 10만 몇 천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설명해 주는 것이 조금 명쾌하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요. 얼마 전에도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횡성 같은 경우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경매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감면 혜택을 준 것도 파악해 보셨는지요?

횡성에는 감면은 없었고요. 부도 보다는 시설에 위반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중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위생시설이 잘못 돼서 정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사업이 어려워 부도가 났다고 신문 보도가 났는데··· 언론 보도를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언론보도를 많이 믿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데서 그렇게 부도위기가 왔는데도 전혀 감면을 안해 줬는데 우리 홍천군에서는 감면을··· 우리가 감면을 몇 년째 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 주는 것이 3년인가요?

그렇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정해놓고 감면을 해줬고요. 부연 설명을 드리면, 현대화시설을 할 때 저희 군비도 7억 7000만 원인가를 지원해 준 사항이 나오는데··· 지원을 해주고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산이 된다고 하면 지역에 종사하는 주민들도 그렇고 지역 경제도 또한 염려가 되고 그래서 감면 연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뜻에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감면을 해 주더라도 진짜 확실히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모든 분석··· 재무제표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하시고, 또 상환기일이 2011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진짜 상환기일이 그렇다는 것도 확인을 하시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 회사에서 그냥 올린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문서화해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면을 해주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그것은 아주 전제를 하겠습니다. 결정 나기 전까지 담당계장님께서는 7억이··· 처음 민간인이 인수를 해서부터··· 그전에 군에서 관리를 하다가 민간업체로 넘어 갔는데··· 지금까지 사업에 대해서 무상 지원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억을 뭐뭐 해 줬느냐, 냉동차를 사줬느냐, 감면을 해 줬으면 감면, 무슨 사업을 하는데 해 줬다 그런 내역을 제출해 주셔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인물을 보면 7억 7400만 원을 군에서 무상지원을 해 주신 것이지요?

예.

융자는 어디에서 해 준겁니까? 3억 7300만 원 정도···

자체에서 융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융자를 해 준겁니까?

아닙니다. 자체로···

그러면 지금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부터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7억 7400만 원이라고 하시면···

예.

감면도 사실 지원해 준 것으로 봐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감면이 안 들어간 것이지요?

감면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담당 계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내역별로 감면을 뭐뭐 해 줬다는 것을··· 사업에 대해서··· 한번에 7억 7000만 원을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액도 지금까지 총 얼마··· 연도별로 하지 마시고··· 힘드시니까··· 사업은 뭐뭐 지원해 줬다는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도별 도축수는 어디에서 자료가 나온 것으로 보십니까?

농정축산과··· 도축장에서 나온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축세 받아들인 것으로 근거로 한 것인지, 실제로 현지에 1일이든, 2, 3일이든 현장을 확인해서 평균치를 내서 자료가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축세 자료랑 일치를 시킨 겁니다.

도축세 낸 것을 맞춘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실무자가 한번 정도는··· 축산과에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입회를 해서··· 담당 공무원이 몇 월 며칟날 현장 입회를 확인한 결과 평가치를 내니까 거의 근사치다 이 정도는 담당공무원은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회사에서 올린 자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사담입니다만 혹시 100%를 신고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저희는 그렇게 믿어야지요.

그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준의 위원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부칙 제3조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방금 전준희 위원님으로부터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제3조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준희 위원님의 수정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를 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수정할 것인가를 집중토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현재 상정된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홍천군 향토문화유적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 홍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2. 홍천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의안번호 1562호로 상정된 홍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를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2005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법률상의 용어인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가 안 제2조2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에서 150㎡ 이상인 사업장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 일반음식점 영업은 영업장 면적이 250㎡ 미만으로서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을 제외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법령상의 용어 개정은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하는 법률상 용어인 ‘음식물 쓰레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삭제하는 안 별표2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벌 근거가 없어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했고 규제개혁 해당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를 개정하는 데 그 뜻이 있고 영업장 범위가 125㎡에서 150㎡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1567호로 상정된 홍천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같은 법률 제11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기관부터 친환경상품 구매를 솔선수범하고 지속적인 구매와 촉진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적용 받은 공공기관의 범위가 나와 있고, 다음에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안 제11조에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 범위와 구매예외가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상품 생산·소비 촉진에 대한 것이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고, 이것은 강원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표준안이 금년도 8월 16일날 통보가 돼서 상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562, 홍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까지 ‘음식물 쓰레기’로 사용하던 용어를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음식물류 폐기물로 바로 잡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정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홍천군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현재까지 음식물 쓰레기로 사용하던 용어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해 음식물류 폐기물로 바로잡고자 함이며,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사업장의 범위를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가운데 같은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으로 정하고자 함이고, 아울러 현재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이며, 현행 조례의 규정에 대한 자구의 수정 등을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법규의 규정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홍천군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67, 홍천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률 제7296호로 제정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부터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게 하고자 하여 홍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와 홍천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에 의한 의회사무과로 적용대상으로 정하고자 함이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의 심의를 주요기능으로 하는 홍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정하고자 함이며, 친환경상품의 구매와 생산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판매를 촉진하고, 구매이행의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자 함이고, 친환경상품에 대한 구매의무와 예외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이며, 친환경상품에 대한 생산과 유통, 판매,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과 강원도에서 2007년 8월 6일 환경정책과 10151호로 시달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표준안에 기하여 홍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으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군세의 증진과 다른 도축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도축세율의 적용기간을 수정하기 위함이며, 수정 주요골자는 홍천군세 조례 부칙 제3조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준희 위원께서 제안설명 드린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위원님들간 충분히 협의된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전준희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