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 선서. 상기 본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7년 11월 27일 증인 최영구 보건소장 최영구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성 과와 아쉬웠던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점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 다. 보건시설의 확충 마무리입니다. 첫 번째 방산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는 완료하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금년 도 8월16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추가 이전 신축 부지를 경찰청 부지 교환승인 협의를 하고 명시이월 조치 후 2008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방문보건차량 1대와 결핵균 자동염색기등 8종을 구입완료 하 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 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7월30일까지 보건소 이전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이전신축에 따른 신축부 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한방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한방진료실 보건소와 4개지소에서 운영하였고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을 27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소 사업 공모를 보건복지부에 신청하 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HUB 평가 보 고를 하고 2008년도 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사 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서 활성 운영입니다. 군량, 금악, 팔랑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량보건진료소에 고대리 1개리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진료 원 거주지역을 10월4일날 신규로 지정하였고 만 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시범 운영을 12월에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건강증진프로그 램 운영 및 가정방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 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 다. 중증재가 장애인 등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64개 사업을 추진하였 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중증재가 장애인 방문 관리를 지속추진하고 노인장애 예방교육을 실시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영 ․ 유아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 갱 년기여성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영 ․ 유아 성 장기 발달검사 취학 전 아동 시력검사를 실시하 였고 건강정보센터를 54회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대상별 맞춤형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출산교실 사무용품대여 육아교실 운영 등의 사 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심 출산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는 임산부산전 임산부 영 ․ 유아 건강진단과 영 양제 지원 출산용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 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비를 내년부터 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출산육아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 출산 극복분위기 조성과 인구정책활성화를 위하 여 보건의료분야를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임부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 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5명에 대해서 750 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신생아 도우미 지 원사업으로서 68명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씩 지 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임부부 지원과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층 무료 암검진 사업입니다. 5대 암과 골다공증 갑상선 전립선질환 검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 진실적으로는 금년도 2,411명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암 조기검진 관련 홍보관련 강화와 재가 암환자 등록 및 방문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9명이 되겠습니 다. 9명에 대해서 금년도 34,110천원의 본인부담 금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자 등 록 및 가정간호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입니다. 환자간병인 양성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 19일부터 4월3일까지 9일간 28명에 대해서 간병 인 양성교육을 하였습니다. 그중 10명이 보건소 자원봉사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4회 17명에 대해 서 자원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간병인 교육 이 수자에 대하여 보건소에 등록 연계 활용하고 연 1회 보수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 민건강증진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운 동, 영양, 절주,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 후계획입니다. 운동사업으로는 야간건강증진교육 을 지속 추진하고 권역별 건강증진교실운영과 건강걷기대회를 분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영양 사업으로는 비만캠프운영 성인병예방을 위한 식 단전시와 영양교육, 절주 예방사업등을 실시하겠 습니다. 절주사업으로는 각종 문화체육행사시 음 주 가상체험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비만사업 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금연사 업이 삭제가 되고 비만사업이 추가로 사업이 시 행되겠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 WHO 건강도시 가입을 위해서 현재 파일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중에 가입을 하고 가입과 동시에 건강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금연 클리닉 사업입니다. 보건소 이 동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으로서 이동클리닉 45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가 1,204명이고 금년도 등록 자는 467명이 되겠습니다. 금연실시 현황을 4주, 6주, 6개월 금연자수를 샘플을 조사해 보았는데 6개원 금연자수가 17.8%로 나타났습니다. 또 마 을 경로당 금연현황을 조사했는데 금연 건물로 지정된 건물이 37개소 금연 건물로 지정되지 않 은 경로당이 39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 니다. 금년에 대한 내소자 및 이동클리닉 사업과 마을회관 경로당 야간순회교육과 등록자 이탈 방지를 위한 직접 전화방문을 강화 하도록 하겠 습니다. 방문보건의 활성화입니다. 대상자는 832 가구 1,699명이 되겠습니다. 재가환자 및 만성 질환자에 대해서 방문간호 및 서비스를 제공했 습니다. 또한 이 ․ 미용봉사 10회와 재활기구 23 종을 32명에 대해서 대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 로는 대상등록가구를 주기별 방문간호를 실시하 고 2008년도에도 대상가구를 확대하여 방문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 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이 사업대상이 되겠습 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 21 회, 어르신 건강체조 교실 72회를 실시하였습니 다. 향후계획으로는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과 노 년기운동 교육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겠습 니다. 노인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 년도 간이치매사정을 140명을 실시하였고 이중 정밀검사를 50명을 실시하고 치매화자로 13명을 등록,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우울 증 운영 프로그램 9회와 치매팔찌보급을 37명을 보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춘천성심병원 과 연계해서 간이치매사정과 정밀검진은 춘천성 심병원에 가서 받도록 하고 치매환자등록 및 치 매우울증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토록 하겠 습니다. 노인의치 보철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 이 25명에 40,900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치과 위원 3개소에서 25명에 대한 노인의치시술을 완 료하였습니다. 또한 사후관리를 8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건강진단 및 학생병리 검사입니다. 저희관내 건강진단 검 사기관은 보건소, 인애병원 양구성심병원 3개 기 관이 되겠습니다. 그중 보건소에서 금년도 건강 검진 실적은 성인병 건강검진, 1,143명 학생건강 검사 1,443명과 유아원생 건강진단 590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암표지기검사는 2,981명 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반, 학생, 유아원 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 역 및 초등학교 학생이 대상입니다. 추진실적으 로는 양구읍 비봉초등학교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였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 1,660명, 보건 소 구강보건실 운영을 양구 어린이집등 7개소 26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에 따른 구강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보건소, 양구초교 비봉초교 구 강보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의료취약계층 에 대한 중점관리와 대상별 생애주기에 따른 특 화된 구강보건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다. 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입니다. 예방접종 방역소독 질병감시 검진 및 검사가 사업의 내 용이 되겠습니다. 세균검사 1,141명, 예방접종 7,066명을 실시하였고 방역소독 213회 만성전염 병 환자발생은 위한 검진 및 치료 5,449명과 어 린이 기생충 및 어린이 머릿니검사 4,487명을 실 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영 ․ 유아 예방접 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 예방접 종 알림문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취약지역 군무 및 연 막소독과 각종 전염병 및 유행 지병에 대한 홍 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독 감 무료예방접종 실시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3,000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5세 어르신, 3세 이상 국민기초수급권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접종 실적은 2,412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65세 어르신 및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하여 무료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접객업소 손님맞이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숙박업 일반음식점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 이 되겠습니다. 기존 일반 음식점 영업교육 숙박 업 경영자 위생교육을 하였고 양구 오대쌀 사용 업소 스티커를 400매 제작 업소에 부착 하였습 니다. 또한 일반 음식점에 대하여는 고객만족 친 절서비스제공 홍보물을 인쇄 배부하였습니다. 또 한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알선하였습니다. 별채막 국수등 9개업소에 1억7,000만원을 융자를 받도록 알선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우리군을 방문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손님맞이 3대 실천운동 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합동 자율지도 업소 환 경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은 74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도점검 23회 식품수거검사 13회에 116품목 자가품질검 사 업무대행 9회, 32건과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및 식자재검사 14개 학교 67종을 실시하였습니 다. 향후계획입니다. 연말연시 건전영업풍토 조 성을 위한 업소 지도점검과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하고 식품제조 가공 업소 자가 품질검사 업무대행을 월 1회 실시하 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은 21개 업 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지도 양귀 비, 대마 합동단속 양구성심병원 응급의료취약 군지역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1개소에 68백만원 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의 ․ 약업소 지도점검과 양귀비 대마 불법재배 합동단속 의 료기관별 소속직원에 대항 친절교육을 정례회 되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타 설 치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춘천국립춘천병원 과 협력하여 추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 질환자 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65명이 등록관리를 하고 국립 춘천병원에 12회에 121명 을 방문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신장애후 재 활프로그램을 14회 운영하였고 노인 정신건강교 실을 9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정신 질환 등록사업을 확대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언어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관내초등학교 2 ~3 학년생을 대상을 하였습니다. 대상자 404명에 대하여 설문 지 조사를 하였고 그중 21명을 선정하여 강원도 재활병원과 협력해서 언어치료를 하였습니다. 또 한 언어치료를 사례발표를 금년 10월 25일 실시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강원도 재활병원과 계속 협력하여 언어 치료서비스 사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첩약지원사업입니 다. 허브한방보건소 사업과 연관된 사업으로서 금년도 4 ~6 월에 가정방문대상자 전수조사를 완 료하였고 대상자를 8월 17일 선정하여 35명에 대하여 90재에 대하여 첩약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도 첩약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 니다. 향기요법을 이용한 심리치료입니다. 아로 마향기 요법을 이용한 재가환자의 신체적 심리 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업 무담당공무원 5명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 였습니다. 또한 교육 이수자 아로마 향기요법 적 용 1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교육받은 직원들을 내년도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프로 그램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숙박업소 자 율요금제 정착입니다. 대상은 46개 숙박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숙박요금 실태조사 를 하였고 숙박요금표 제작을 해서 업소별로 게 첨을 하였고 숙박업소 자율요금제를 금년도 3월 1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영수증 주고받기 실천을 해서 영수증을 인쇄 배부하였고 숙박업 간담회 개최,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가 투숙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1개 업소에 대해서 172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방문목적과 투숙일정 숙박요금 적정 관계 시설 침구류 청결 상태등 서비스 관계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13%정도 응답자중에서 향상되었다고 설문에 응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 니다. 숙박자율 요금제가 뿌리를 확고히 내리도 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각 업소에서 간판교체 나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디자인 강원에 접목 시키고 지역 정서와 실정을 감안하 여 추진토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또한 군 장병과 고객들이 업소를 내집 같이 홍보를 강화하고 서로 신뢰감을 갖을수 있 는 분위기를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16쪽 국민건강생활증진 프 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80,000천원 이 상계되어 있는데 집행이 다 되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집행액은 97%정도는 집행이 됐습니다.

그 분류에 사업내용을 보면 금연 내용이 있습 니다. 그 다음 18쪽에 보면 금연 클리닉 사업이 있어서 두 군데를 합치면 1억 4천만원정도의 예 산을 드렸는데 물론 그 부분 중에 금연이 아닌 운동사업도 있지만 금연 추진실적을 보니까 상 당히 미약한 것 같은데 금연 효과가 어떻다고 봅니까? 6개월 금연자수가 29명 19.8%인데 1년 으로 보았을때 금연 성공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 성공률은 10%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엄청나게 책정되었는데 도 불구하고 그정도 효과라면 예산이 과다 집행 된게 아닌가요?

그렇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금연 성공률 보다 홍보 교육 그 다음 학생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금연에 대한 교육등에 대한 효과도 많이 났다고 판단됩니다.

홍보 효과쪽에서 사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다...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대상이 담배 피는 사람만 사업대상이 아니고 유아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 등학생, 그리고 군인들 관내 전 주민들이 포함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동사업과 관련해서 건 강걷기 대회가4회 4,900명 한 것으로 보고돼있습 니다. 건강걷기대회도 이 사업비 안에서 집행 된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요번에 새로 추경에 700만원을 요구해서 또 집 행하셨죠? 그러면 이 사업비가 좀 전에 말씀 하 셨을때 97%정도 집행됐다면 아직 남았거든요. 그런데 왜 추경에 또 요구를 하셨습니까?

그 건은 무언가 하면 당초에 국민건강걷기 계 획을 2회를 계획하고 2회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 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걷기대회를 분기별로 하다보니까는 2회에서 4회로 늘어나는 바람에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건 여기에 사업비가 남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좀전에 사업비 8,000만원 다 집 행했느냐 했는데 다 집행 안했다 그랬어요.

12월 달에 집행할게 남았습니다.

그럼 100% 집행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8,000만원에 대한 부분하고, 다음쪽에 금연 클 리닉에 대한 집행 내역 또는 정산서를 본 위원 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 다. 다음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 하였는데 요구자료가 너무나 미약합니다. 답변 자료가 성의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 냐면 본 위원이 41쪽에 방문보건사업실적 및 집 행내역을 요구했는데 총예산액에서 집행한 것만 보고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생아 도우미 관련해서도 예산집행내역을 요구했는데 총 얼마 썼다 그게 다입니다. 그다음을 보면 간병인 양성 사업에서도 예산집행내역을 요구 했는데 어디에 다 어떻게 쓴 내역이 없고 집행액만 나와 있고 정신보건센터도 마찬가지로 집행내역을 요구했 는데 집행액만 나와있고, 협약지원사업도 집행내 역을 요구했는데 집행액만 나와있고, 한방건강증 진사업도 마찬가지로 집행내역을 요구했는데 집 행액만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감사를 받 는다는 것은 맞지않다. 제가 볼 때 이 자료를 다 시 받은 다음에 감사를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위원님 생각도 맞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세부적인 걸로 저희 잘못도 있지만 판단 을 못했고 저희는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이 렇게만 원하신걸로 알고 착각을 해서 작성을 했 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 오.

저희가 그 집행 내역을 보고 그것이 정말로 합 리적으로 쓰여졌는지 아니면 잘못 쓰였는지 이 것을 판단하려고 자료를 요구한거 거든요. 그런 데 전체금액만 주면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 는지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저희가 착각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을 집행액으 로 저희가 잘못 알고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68쪽에 신생아 도우미 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 가 30,250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맨밑에 예산 집행액에는 예산이 7,500천원으로 나와있어 요. 어떤게 맞는겁니까?

30,250천원이 맞습니다.

그럼 현재 집행액은 6,800천원이 맞습니까. 서 류자체가 다 틀린데 어떻게 이걸 갖고 감사를 합니까?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 자료로 제출돼있는 내용도 잘 안 맞는데 이거 뭘 보구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께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 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이 너무 미진한 부분 이 많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보안을 요청하고 추 후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동의하 겠습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추후에 다 시 감사를 실시하자고 동의를 했었는데 본 위원 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께서 감사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 의하겠습니다. 추후에 보건소 행정사무감사가 끝 나자마자 지금 지적됐던 부분들에 대한 서류보 완을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을때 는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 치겠습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그동안 열심히 노력 많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를 하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노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은데 이 사업을 보니까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1억8천344만원에 대한 것 이 읍면의 동면 남면 해안면 전체를 방문하시는 그런 금액입니까?

예 사업대상은 군 전체입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어느 읍면을 많이 다녔는지 그 숫자를 알고 싶어 묻고자 합니다.

양구읍이 제일 많고 4개면은 거의 같습니다. 같 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4개면을 순회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어느 면이 적다 많다 하기는 그렇습니다.

찾아오는 숫자의 의해 다르겠군요.

오십견 교실은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했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으로 봐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모쪼록 군민들의 건강에 힘써주시고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5쪽에 보건시설의 확충 마 무리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방산면 보 건지소 이전신축 지연 이유가 경찰청부지 매입 이 되지 않아서라고 하셨는데 경찰청에서 요구 하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전에 저희가 양구군 소유가 190평에 대해 서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보 건복지부에 승인까지 받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그 앞이 느티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190평에도 보건지소 건물을 신축할 수가 있는데 바로 옆에 경찰청 토지 2필지 167평이 있어서 그것까지 교환해서 하면 느티나무를 살릴 수 있 지 않나 하는뜻에서 했고 현재 경찰청에서 요구 하는 것은 경찰청땅 167평하고 군유지를 교환하 는 것을 조건으로 양구경찰서에서 도경, 도경에 서 경찰청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로 교환하는 토지는 파악이 되셨나요 양구군에서 경찰청으로 맞교환할 수 있는 땅을 파악해 보셨나요?

예. 현재 재산관리부서에서 경찰청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방산면 보건지소만 신축이 되면 읍면 보건시설 확충은 다 마무리가 되는거죠?

읍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방산면 출신 의원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 외가 안되나 하는 의구심을 갖는 주민들이 있습 니다. 위원님들이 다니다보면 “ 방산면은 의원이 없어서 홀대를 하는냐 ”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 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의 때도 본 위원이 보건 소장님한테 방산면 보건지소 신축은 좀 다른 면 보다 빨리 신축해 달라는 요구도 했었습니다. 그 런데 본 위원도 부지를 가보았습니다 만은 느티 나무를 자를 상황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 을 살리기 위해서 뒤쪽에 있는 경찰청 부지를 서로 맞교환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방산 면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보고해 주셨 듯이 내년 5월중에는 꼭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 사를 요구 했던건데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내역 을 보면은, 당해기관 예산 범위내에서 70만원까 지 진료활동 장려금 또는 연구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18개 시군에서 14개 시군 은 70만원까지 주고 있고 4개시군만 50 ~60 만원 을 주고 있는데 우리군은 53만원을 지급하고 있 습니다. 2008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가지고 계 신가요?

현재로서는 7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17개 시군이 다 7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을때 저희도 인상해줄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회의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양구 하면 상당히 오지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가 사실 선호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 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의미에서라도 14개 시 군이 하고 있으니까 양구군이 그 수준에 맞춰줘 야 되지 않는냐 하는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계 획이 없으시다니까...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 는데 상당히 오지이고 그네들이 사기진작의 차 원에서도 70만원으로 올려 주는게 맞다고 생각 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두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를 65명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신질환자를 어떤식으로 현재 관 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이나 저희가 경 로당 이동 건강교실 등을 할 때 대상자를 파악 해 가지고 그러니까 주민이 발견되고 본인이 신 청을 하면 저희가 국립춘천병원을 방문 진료 하 고 있습니다. 국립춘천병원에서는 진료하신 분들 에게는 무료로 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까지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게 38명이고 금 년도 현재까지 65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라고하면 이 안에는 정신병자도 포 함돼 있는거죠?

그것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건이 맞지않기 때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이게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관련이기 때문에 보 건소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 에서 의료보험료를 받고 있는데 농 ․ 어업인 들 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경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감 대상에는 본인이 신 고를 읍,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강보험에 통보가 돼서 의료보험을 경감을 받 고 있는데 이 신고하는 것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험 공단에서는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되 니까 홍보를 해서 경감시키려고 하는 것은 없을 걸로 보고, 그렇다면 관련부서가 어디인지는 모 르겠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 을 것 같아서 보건소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건데 보건소에서 하던지 아니면 읍,면이나 군 홍보 조 직을 통해서 농업인에 대한 서류를 읍,면에 제출 하면 경감 받는다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서 이런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 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저희 관내에 한방관련 전문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한방건강증 진 HUB 보건소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 런 사업을 시행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 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상에 2008년도 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소 사업 공모를 신청을 하셨다고 기재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공모에 신청이 되면 기존에 저희가 했던 사업과 는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아니면 한방만 전문 으로 하는 새로운 보건소가 신설이 되는건지 공 모신청을 2007년도 10월에 하셨다니까 아직 확 정된 것도 아니고 본 의회에 사전에 보고된 적 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 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서 전 국 251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여 심사 를 해서 대상보건소를 확정하고 거기에 따라 국 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처음 공모를 해서 전국에 35개 보건 소를 HUB 한방보건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사 업기간은 3년입니다. 200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내년부터 3년 동안 이 사 업을 하기 위해서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HUB 한방보건소 공모를 신청 받아서 심사후 국 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과 별개의 새로운 형태의 업 그레이드된 이런 사업의 형태가 아니라 기존에 하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 업이라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참고로 강원도에서는 양구군하고 홍천군 2 개 보건소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3년 동안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 들한테 보건소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많이 각인이 돼 있을거고 또 기존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고 타 시군에서 시행이 안 됐다고 해서 순환 논리나 재 지정이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의료복지 혜택이 상 당히 반감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재 지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선서. 상기 본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 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7년 11월 27일 증인 전상호 강원외고설립지원단장 전상호입니다. 그동안 강 원외고설립업무추진에 미진한 많았음에도 위원 님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추진되 고 있다는 좋은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 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점, 주요업무추진 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 음장입니다. 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명문고 설립과 세계적 수준의 명품학교 조성 목표아래 6가지 추진방향을 정해서 세부적 인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 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우수 특목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학교설립에 대한 이 해를 증진시키고 자문회의의 구성을 통해서 전 문가 자문등 내실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했으며 또 청소년 학부모등 연령층에 맞춘 눈높이 홍보 를 한 성과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으로는 교육부 특목고 유보방침에 따른 동향파악 및 대 응력이 부족했던 점에서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 다. 앞으로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강원외고 신축공사 추 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계 용역을 8월에 마 치고 학교신축 공사 입찰을 해서 9월7일 개최해 서 건축공사와 전기공사, 통신공사 감리용역부문 에 있어서 개찰을 완료 했습니다. 또 학교 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을 처리하였고 학교부 지 성토 및 부지정지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참고로 교육부의 특목고 정상화대책 발 표 이후에 도교육청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이 11월9일 승인이 됐고 건축협의는 아직까 지 떨어지지 않았는데 관계기관 검토가 완료되 어서 이번주 내에 협의 공문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지 내 성토작업을 다음달까지 마무리하고 도교육청에 건축협의난 이후에 공사 계약 및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문제점 으로는 도교육청의 건축협의가 승인되지 않아서 공사계약이 유보된 결과 시공업체 선정 이후에 2개월 이후에 학교설립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동절기 기온 강하로서 금년은 부지 성 토작업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초에 시작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를 시행하면서 시공업체 감리회사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공사추진에 따른 기간 문제를 해결해 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 하고 체계적인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추진실적으 로는 강원외고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를 운영하 여왔고 홍보전단지 배포 현수막 등을 게첨해 왔 습니다. 앞으로는 강원외고 특성전략과 지역기여 방안에 연구 용역, 강원외고 공식홈페이지를 제 작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 다. 강원외고의 특성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 로는 우수특목고의 건축박람회를 벤치마킹하였 고 자문위원을 위촉 운영해서 학교신축 설계 홍 보 교육 운영등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향 후계획으로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추진하고 아름다운학교 건축물에 선정될 수 있도록 건축 물 신축단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외고 SI 개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용역을 지난 8월에 착수해서 기본시스템을 2차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 특목고 유보방침에 따라서 10월에 중지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향후 계획은 앞으로 학교건물 신축공사 추진상황에 따라서 용역을 제기해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학교법인 양록 학원 운영 및 지원입니다. 법인 이사회를 개최해 서 법인 운영 및 학교설립 추진방향을 결정하고 추경예산안 및 학교신축 시설공사 발주방법 등 을 심의를 했으며 설계용역 추진상황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결정은 이사님들 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 사 자료입니다. 자료내용은 업무보고에서 설명 드린 세부적인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 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원외고설립 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도 우여곡절을 겪으며 외국어고 설립에 수고하 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 니다. 저희가 그동안 강원외고 유치에서부터 사 업추진과정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외국어고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작성돼 있는지 이것에 관한 의구심이 들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 어고의 개교일시 라던지, 개교시점 이라던지, 학 급 수 라던지,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개교까지 의 소요예산액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이런 것 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그동안 의회에 공식적으 로 한번도 보고내지는 논의된 적이 없었고 여러 언론이나 그때그때 외국어고 관련 행사내지는 논의가 밖에서 있을때 우리군 최고의 통치권자 인 군수의 발언내용들이 신문지상이나 이런데 보도가 되면서 이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혼란 또는 논란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혼란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외국어고 의 정확한 개교시점은 언제로 잡고 있으며, 개교 까지 소요될 예산총액은 얼마로 잡고 계시는지 그것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외고 개교시점은 2009년 3월로 확정 돼 있습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도교육청에 공고 를 하면서 날짜를 지정을 해서 확정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응찰을 할 때서부터 2009년도 로 확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특목고에 관련 된 약간 혼란스러웠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월6일날 특목고신설 유보방침이 교육부에서 발 표되고 거기에 따라 우리 강원외고도 유보방침 에 10월까지 유보를 하겠다는 내용에 포함이 돼 서 공사를 잠시 유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0 월 29일날 다시 외국어고가 없는 특히 강원지역 에 대해서는 우선협의 하겠다라는 발표가 난후 에 도교육청에서도 건축협의를 진행하고 또 시 행계획을 11월9일자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추진을 만반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 다. 협의가 떨어지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개교시점은 2009년 3월입니다. 다만 저 희가 특목고 유보방침에 따라서 당초 9월달에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부터 했으면 어느정도 기초 공사를 시행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 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 ~3 개월 지연됨으 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 기간이 촉박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내년 3월중 에 공사를 시행하면서 시공회사와 도교육청, 감 리회사 모두 모여가지고 개교시점부터 공사기간 을 확실히 정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아울러서 말씀하신 소요된 예산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 4월달에 도교육청에서 공 문을 했고 저희가 7월달에 응모를 하면서 위원 님들하고 의장님실에서 전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해야할 자료를 논의를 드리 면서 그 자리에서 예산이 294억3,200만원에 대해 서 들어간다. 또 거기에 대한 토지도 별도로 들 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설명을 하시고 나중에라도 응모에 참고 되고자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제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공식적으로 위원님들 이 동의해주고 적극 밀어주시겠다는 금액이 294 억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토지를 더 출연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 로 그건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군수님 께서 언론가서 말씀하시면서 혹 200억원 내외로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그 문제는 공사비 위주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큰게 공사비 위주이 기 때문에 200억 내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군 수님께서도 설계를 추진하면서부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 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자문위원들의 의견 을 계속 들어가면서 저희가 가급적 경쟁력에 이 기고 타 외고보다 좀더 좋게하려다 보니까 공사 비가 좀 오바돼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양록법 인에서 직접 발주를 하고 저희가 약간 정도를 벗어나서 낙찰율을 하향 조정해서 추진을 했습 니다. 그 결과 당초에... (테이프교체) 현재까지 아까 보고 드린 자료에 보시다시피 총 도급금액은 4개 분야에 걸쳐서 182억 남았는데 여기에다가 관급자재가 53억정도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은 현재 공사비만 낙찰돼서 앞으로 계 약을 하는 공사비는 한 235억정도 들어가게 됐 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자 했는데, 공사비를 줄이면서까지 했는데도 불 구하고 이런 부분에 당초금액보다 오바됐다고 죄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 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것은 군수나 해당과 장의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라 상당히 공공성을 띠는 사업이고 양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업입 니다. 그런데 편의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충분한 자료검토가 안돼서 실수나 이런게 있을수도 있 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동안의 신문지상에서 보 도된 자료와 해당부서에서 계속 위원이나 추진 위원들한테 설명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이것은 단순하게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넘어가야 될 문 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위원님 들 계십니다만은 당초에 280억정도의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타 시군과의 경쟁에서 선점내지는 우위를 차지하고자 약간의 액션이 있었던걸로 그렇게 양해된 걸로 알고 있고 그후에 방송사던 가, 아님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강원외 고 가칭 성과보고서에 보면 향후추진계획 해서 재원부담은 200억원 내외로 절감하여 운영하고 4년동안 연차적으로 년50억씩 확보해서 개교 하 는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보면 총 공사액이 언론사별로는 294억이 돼있다 가, 2007년 8월14일자 신문을 보면 총공사비 370 억여원중 우선 시설공사에 299억원이 투입 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신문에 구체적인 액 수가 나온다는 것은 양구군에서 아니면 이런 자 료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동안 200억원에서 공사비나 사업비가 배로 늘어나 추진되는데 이 런 것이 위원들한테 한번도 보고나 논의가 되질 않고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에 추진과 정이나 이렇게까지의 과정이 다시 논의되지 않 는다면 행정사무 특별조사까지 해야되는 사항입 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1 ~2 억차이도 아니고 200 억원 이상의 증감요인이 발생됐었다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충당할 것 이며 어떤면에서 예산이 들어간다는게 충분히 설명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공감대를 얻어야 됩 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 시 한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99억원이라 는 것은 저희가 생각컨대 당초 설계금액이 299 억원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을 자료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 록학원 즉 법인에서 발주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일반 공무원보다 틀리게 하향조정한 낙 찰률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최대한 다운 시킬려 고 애를 써서 그나마 235억선으로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문위원들 이랑 그분들의 의견을 안들을 수가 없고 또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야 경쟁력이 생기고 그 외에 도 위원님들 중에서도 위원님 대표로 지금 두분 이 이사에 가입해 서 같이 현장에서 얘기를 들 으시면서 전반적으로 논의를 거쳤습니다 물론 전위원님들하고 같이 이 내용갖고 설계단계부터 거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 다는걸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물론 다른 부분 에서 좀더 잘하고 경쟁력을 갖추면 좋겠지만은 제일 첫 번에 나오는 부분이 하드웨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다음번에 또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렵지마는 저희가 어느 개인이 한두사람의 힘 으로 해서 좀 더하고 덜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 라 실질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 게 자문을 받고 또 거기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증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 외고설립업무에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한 중에 굉장히 오류를 범하 고 계시는데 저는 과연 공직자로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의회에서 의구심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문위원회와 군의 어떤 행정이 입안돼서 집행하는 과정과의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몰라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러한 예산액을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발언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중에 위원들한테 그렇게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 은 하나의 자문기구로서 정책입안을 하는데 참 고를 하는 역할일 뿐입니다. 예산문제나 정책집 행은 최종적으로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라는 곳에서 보고되고 검토가 된 후에 그런 것이 추 진되고, 입안되고, 이러한 자료가 유출이 되고 해야지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했었던 것을 이 해해 달라는게 저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 2007년 8월14일 이후에 의회가 몇 번 열렸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구체적인게 보고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서 그 자문위원들의 의견 을 존중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기위해서 공 사비 증액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는 것은 의회가 나중에 사후보고나 받고 그거나 정당화 시켜주는데 입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왜 이 렇게 행정을 했습니까? 담당과장께서 성실한 답 변을 못하시겠다면 제가 집행부 출석을 요구하 겠습니다. 다시 한번 납득이 갈수 있게끔 이러한 과정이 그리고 총공사비 370억여원이 소요 된다, 라는 것은 근거가 있는 애기입니까?

저희는 그렇게 자료를 준적이 없습니다.

2007년 8월14일 도민일보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강원외고 2009년 개교박차 ” 그 러면 총공사비가 370여억원이라는 자료를 준적 이 없다면은 과장님은 개교까지 어느 정도의 예 산이 수반된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것만이라도 밝혀주세요.

저희는 구체인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만 앞으 로 사업비 산정을 추상으로 했지만 앞으로 추상 금액은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입찰금액이라던 가 이런거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 했을때에는 당초 위원님들한테 말 씀드렸던 294억3,200만원에다 플러스 부동산이 들어가는 금액 이정도의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정확 한 금액이 아니고 앞으로 최소한 입찰등을 통해 서 금액을 절약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그때도 299억이라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과장님이 만든 자료 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 200억여원 절감하여 하 겠다. 그 당시에 양구 지역에 주민들의 여론은 과연 우리군 현실에 그 많은 자원을 투입을 해 서 외국어고를 유치했을 경우에 우리군에 실질 적인 이익이 될까 이런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그 래서 그런지 그 시기에 발표됐었던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요. 향후추진계획 재원부담은 200억원 내외로 절감하여 운영하고 그 당시에 모 언론사 대담에 군수께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재 원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모든 군민들은 200억원 내외로 추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현재까지 그렇게 파악을 하 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공사 진행과정을 입 찰등을 보면은 전부 껍데기만 짓는데 230억여원 의 공사비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 적인 신문지상에 총공사비가 370억원이라는 엄 연한 수치가 되었고 이것은 과장님이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나중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될 문제고요 적어도 군에 서 공식 비공식으로 군민들하고 약속했었던 200 억원 내외에,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 니까? 그럼 의회나 아니면 주민들을 상대로 이 런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충분한 설명과 이해 를 구해서 해야지 이걸 실의에 따라서 10억, 20 억 이게 주머니 돈이 아니잖습니까? 이게 개인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수백억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실하게 제시도 못하고 증감되는 부 분 요인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하신다 고 하셨는데 자문위원들이 의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없어요. 자문위원들이 아무리 유능하다해 도 우리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이게 과장님께 서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성실한 답변이 이행되 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집 행부를 이 자리에 출석 시켜서 왜 이러한 전개 과정이 있었는지 이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 고 이것이 주민들한테까지 알려져서 이런 것이 주민들의 공감대와 동의속에서 향후 추진이 돼 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논의가 이루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를 해서라도 이 회의를 계속 진행 할 것인지 아 니면 집행부를 출석을 시켜서 성실한 답변을 들 을건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의 정회 여부를 정회해서 본 위원이 정회를 하시던지 의 견을 해서 출석요구를 여기서 가결해 주실건지 이걸 제가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제안한 발언은 계속 번복할 의 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 다. 과장님께서 299억원이라는 것을 아주 기정사 실화 하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유치과정에서는 의회에서도 같이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을 했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게 그 당시에 우리와 경쟁이 있는 타 시군의 그때 예산 추정액으로 200억원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군은 좀더 유리한 점을 하기 위해서 8 ~90 억정도를 더 투자한다고 했고, 그것 은 거기에 우리가 유치를 하기위해 했었던 자료 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떠한 과정이 걸쳤 었냐하면 유치가 된 후에 우리 주민들로부터 280~300 여억원을 투자해서 우리군에 어떠한 실 익이 있냐 하고, 예산을 저희들도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실질적인건 내부검토 해보니까 200억밖에 안든다 그러더라, 그리고 이건 엄연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 예요. 강원외고 가칭 유치성과 보고서에서 공식 적으로 한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군수께서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전 도민들이 시청하는 공영방 송사에 가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사업이 시 작단계입니다. 시작단계에서 엄청난 계수 차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지 만 모 신문사 언론에 370여억원이라는 총공사비 가 들어가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는 얼 마만의 돈이 추가로 들어가고 각종 기자재 이런 걸 무시 못합니다. 이거 지금 껍데기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낙찰률 등으로 정확한 수치가 못나온다는데 우리가 낙찰률 가지고 예 산을 세웠습니까? 여태까지 낙찰률에 맞게 예를 들면 10억이라는 사업비가 드는데 낙찰률을 87%봐서 8억7천만원만 예산을 세웠습니까? 아 니잖습니까. 어떻게 중차대한 사업을 하면서 이 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의 회, 나아가서는 군민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아무 리 목적이 좋고 그렇더라도 절차가 있는겁니다. 자꾸 290억을 시점화 하시고 그것을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저는 그것을 믿질 않아요. 군민들하 고 약속하고 의회하고 약속한 금액은 200억입니 다. 200억, 200억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소요가 되 는 것은 적어도 의회에 보고내지는 동의를 받았 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면제부가 됩니다. 설 사 군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거 어떻 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 을 추진하면서 큰 사업을 하다보면 금액 이라는 게 과정에서 물론 최종적으로는 당연히 위원님 얘기대로 협의도 받아야 되겠지만 중간에 왔다 갔다하는 조정하는 과정까지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리는건 없는 사항이고 만약에 당초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적극 밀어주시는 금액이 넘어갔거나 그렇다면 당연히 정식으로 보고도 드리고 해야 되지만 지금 과정의 설계단계서부터 계속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위원님들중에 대표 두분 이 이사님으로 계시고 또 그분들께서 인정을 해 주시고 적극 밀어주시겠다고 의견이 있었고 그 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총괄적으로 하는것이 지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 부 들어서 하는게 어려운 사항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 이런 불성실한 답변은 거부합니다. 듣지 않겠습니다. 위원들 몇이서 위원회에 들어 갔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절차상의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허가내지는 동의해준 부분에 대한 예산의 범위를 넘지않았다 그러는데 저희가 분 명히 동의해준 예산이 200억이라고 보고요 우선 공사비자체가 요번에 발주 시행중인것도 관급자 재 포함해서 한 230여억원에 발주 된걸로 자료 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모르 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고 트집을 잡자는건 아니예요. 이러한 중차대한 사 업일수록 절차를 거쳐서 정당성을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지 추후라도 설사 이것이 목적된 대로 되지 않고 문제가 발생되더라고 치유가 될 수 있고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겁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의회의 대표성이 무시되 고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께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 eke 지 못 하시고 자꾸 변명내지는 이상한 답변을 하시는 데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저는 군수를 출석 시 켜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입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질의 보다는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에 대해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 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하신것중에 수시로 그 걸 어떻게 의회와서 상의를 하느냐 하셨는데 그 부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산이 수반 이 안되면 자체적으로 하면서 어쩌다 한번 상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큰 예산이 들어가 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하고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워지고 나서 그것이 반영이 돼야된 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리고 지금 질의 답변중에 외고가 개교되는 시점 까지 추상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렵다, 시세차이라던가 등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 에 300억을 가상치를 잡으셨다고 그러시는데 300억을 쓰다가 그때 가서 만약에 100억이 추가 됩니다. 라고 갑자기 이야기하면 그럼 이걸 발을 뺄수도 없고 담글수도 없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볼 때 적어도 이러한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완성하려면 정확한 금액 몇백몇십원까지는 안나오더라도 개락적으 로라도 사업예산이 조목조목 이렇게 해서 350억 이 들어간다던가 그래서 거기에서 입찰률 조정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만큼이 남았다 라고하는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야 기를 듣다보면 이 예산이 그때가서 정말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또 엄청난 예산이 요구될 생각 이들 정도의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정창수 위원님께서는 군 수 출석요구도 하시고 하는 시점인데 그것 보다 는 다시한번 담당 과장님하고 집행부가 이 부분 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다시한번 세워서 의회 에 보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과 정확한 예산을 세 워서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다시 동의를 구하는 그러한 절차로 가는 것이 이 외고의 완공과 아 무런 불협화음없이 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강원외고 설립지원단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일단 보고 를 이정도하고 다시 보고를 받을수 있도록 그렇 게 조치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박승용 위원님의 제안내용에 본 위원이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답변자가 바로 그러한 답 변을 과장이 아닌 우리군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집행부의 수장으로부터 저는 답변을 듣고자 합 니다. 과장이 답변을 할 사안이 아니신 것 같아 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걸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돼야하고 성공해야되 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차상이나 어떤 추진과정에 여러가지 혼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걸 정리 안 하면 안돼요. 그래서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나서서 추후 일정을 잡던지 아니면 집행부의 직접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 다.

“ 선서. 상기 본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7년 11월 27일 증인 윤종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종천입니다. 2007년도 하반 기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 리는 순서는 하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점, 한미 FTA 농업분야 협상결과 및 대책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 요성과 및 아쉬운점, 한미 FTA 농업분야 협상 결과 및 대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 니다. 농업이 및 공무원 교육을 통한 능력 향상 으로서 첫 번째 신지식 농업인 교육입니다. 그동 안 4과정에 1,69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 습니다. 향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여성 농업 인 정보화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추진실적 으로는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및 농업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였고 3개 단체에 농민신문등으로 보급하였습니다. 세 번째 작목별 전문특기 공무 원육성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원 37명중 전문특기 공무원 27명을 선정하여 전문교육 및 벤치마킹 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중에 전문 특기분야 발 표와 토론회를 실시하고 앞으로 농업인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및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 진으로서 첫 번째 새농어촌건설운동 혁신역량사 업입니다. 금년도 도 우수마을은 오미리 1개 마 을이며 군 우수마을은 약수마을 가오작2리 월명 리 3개 마을입니다. 군 시상은 12월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 다. 사업기간은 2008년 ~2012 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숨골권역 용역기관 선정과 계약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주민역량사업 숨골센 터 부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차 사업비는 375백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도시민 유치 및 농사체험학교 운영으로서 첫 번째 도시 민 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 은 금년부터 2009년 3차 사업으로 앞으로 도시 민 유치여건 분석 용역과 2년차 사업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꼬마농부학교 운 영지원입니다. 사업자는 동면 팔랑리 도농문화교 육연구소로서 그동안 농사체험 꼬마 농부학교를 18회 운영하였습니다. 12월에 성과 분석을 하겠 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개발로서 첫 번째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입니다. 사업량 은 8개소로 5동은 완공하였고 3동은 12원10일까 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전통 테마 마을 운영입니다. 그간 포럼 2회 도농 페스티벌 참가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농촌관광객 유치 이벤트 행사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향후 김장 체 험 및 농산물직거래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 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산물 유통환경 개선으로 첫 번째 농산물 유통환경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다목적 선별장은 지난 8월17일 준공하여 그동안 토마토 2,075톤을 선별하였습니다. 두 번째 남면 농산물 공동선별장 설치입니다. 장소는 남면 구 농협 창고로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기 계설비는 2008년도 사업으로 농협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저온저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 난 9월 100평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산물산지저온저장 시설사업으로서 양구딸기 작목반외 6개소로 5동을 완료하였고 2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해안은 추진을 못했는데 군 부대와의 협의문제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12 월 1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 로변 간이판매장 설치입니다. 남면 도촌리 마을 외 6개소에 지난 7월 설치하여 운영을 하여 왔 습니다. 여섯 번째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대암농 협 사명산느타리 작목반 고랭지 채소반으로서 지난 9월 지게차등 구입 지원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농특산물 수출 촉진 및 지원사업입니다. 사 업대상은 농산물 수출실적이 있는 생산자 및 수 출대행자업체로 12월중 수출실적을 결산하여 지 원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농특 산물의 공격적 마케팅 추진으로서 자연중심 브 랜드 지적재산 확보 및 운영규정 마련입니다. 조 례제정 상표출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상표등록은 출원후 7 ~8 개월이 소요 되므로 내년 5월에 상표 를 등록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 특산물 홍보 마케팅입니다. 사업량은 6식으로 서 울 영등포 역사 신문등을 통하여 홍보 및 마케 팅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서울 지하철 LED 등을 이용하여 우리군 농,특산물을 지속적으로 홍보하 겠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 유통차량 구입으로 지 난7월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홍 보용 소포장 쌀 제작 배부입니다. 350 g 용 25,000 개를 제작하여 군단위, 중앙단위 각종 행사시 도 시민들에게 배부하여 홍보하게 하고 우리 양구 쌀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번째 유통부문 농협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연 합마케팅 사업비 지원으로 포장재 인건비 수송 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말 정산토록 하 겠습니다. 두 번째 농특산물 판촉비 지원으로 판 촉비와 홍보 농산물, 인건비등을 지원하는 것으 로 12월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장재 제작 및 택배비 지원으로 지난 11월 20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지 원으로 지난 6월 27일 제17회 정월대보름맞이 강원농특산물 판매행사와 재경 양구군민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 농 특산물 안정기반 조성으로서 첫 번째 산채 기능 성식품 개발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예닮식품으 로 기계는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12월초에 준공 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구곰취 지리적 표시 제 등록 추진입니다. 1차 심의는 지난 10월5일 안양에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 였고 내년 4월 현지심사를 한후 5월부터 활용하 겠습니다. 세 번째 살구비누 제작입니다. 지난 9 월 살구비누 11,500세트를 제작하여 3개들이 5,500원, 2개들이 4,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지 난 10월초 수도권에 있는 대형마트 하나로 마트 애경, 롯데백화점을 방문하여 입점협의를 하였습 니다. 현재 하나로 마트만 입점하기로 협의하였 습니다. 네 번째 농특산물 안정성 지원으로 사업 량 30건으로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 째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 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2건 은 솔래원 영농조합법인, 오미리 마을회로서 현 재 이달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 섯 번째 농특산물 가공업체 시설비 지원입니다. 펀치기 절단기 등을 지난10월에 구입하여 지원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으로서 첫 번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대상자 275명을 선정하여 16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분기 사업은 12월에 지급토 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3/4분기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18백 만원을 계상하여 지금까지 95명에 1억원을 지급 하였고 앞으로 11월, 12월분을 지급토록 하겠습 니다. 세 번째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입니다. 이사업은 육아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3/4분기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81백 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대상자가 63명으로 예산이 남기 때문에 감액조정 하였습 니다. 지금까지 63명에 8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 다. 네 번째 농가 도우미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16명을 지원하였고 12월말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성농업인센타 운영입니 다. 위치는 남면 청리 구 보건지소로 대표는 한 명희씨입니다. 그동안의 영유아 보육 여성농업인 교육을 하였고 앞으로 계속해서 농업인 영유아 방과후 학습지도 여성농업인 한마음 행사 및 문 화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00명 으로 지난 6월 농작업 보조구를 읍면에 배급 완 료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건강한 농촌환 경경 개선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금년도 신규마을은 남면 적리로 선정하였고 그 동안 학습활동 및 노인교실 견학등을 추진하였 고 노인 건강관리 교육 및 무료진료를 7회에 걸 쳐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득경제활동과 노인교실 운영프로그램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화장실 설치입니다. 사업량 3개소로 서 지난 6월10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노인 건강관리실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8개소로 연료비 공공요금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12월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의 식품자원화 및 개발로서 첫 번째 식용뽕잎 상품화입니다. 식 용뽕잎은 101 kg 을 가공하여 분말 및 나물류로 판매 하였고 뽕나무 부산물인 오디는 30 kg 을 가 공하여 현재 상품화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산채 대표음식 개발 및 관광 상품화입 니다. 앞으로 산채의 대표식단 음식선정을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12월중순경 산채 음식대표식단 및 양구음식 대표음식 전시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국토정중앙 양구산채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사업 개요와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곰취 조기출하사업으로 난방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8농가 난방시설을 지원 하여 2월초부터 곰취를 생산해서 분산 출하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구산채 대 학은 40명을 대상으로 12월부터 내년5월까지 운 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취등, 8개품목에 대 하여는 포장디자인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 로 지속적으로 산채홍보 및 유통 마케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21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및 효율적인 영농지 원으로 첫 번째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컨 설팅 지원은 파프리카, 오이, 토마토 3품목 5농 가로 품목별 재배기술, 유통, 토양관리등 농업경 영컨설팅은 12월말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가경영 컨설팅 진단으로 7분야 10품목 89농가 로 진단조사는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목표관리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표준진단조사 결과를 분석 해서 내년도 영농지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으로 11월까 지 69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기계 안 전교육 및 수리입니다. 사업량은 140회로 지금까 지 경운기등 1,474대를 수리하였고, 자가정비 및 안전운행 교육은 1,130명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 습니다. 다음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 비는 20억으로 지금까지 29개 사업에 755백만원 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조성으로 첫 번째 펀치볼 광역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입니 다. 사업기관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로 금년도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왕겨팽년 화 시설 친환경 축사는 착공을 하였고 친환경 자제 살포기 조사료 생산 장비는 구입을 하였습 니다. 앞으로 산지유통센타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의뢰하고 08년도에 6개 사업을 착수하여 모든 사업이 차질 없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친환경 농업 종합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그동안 우렁이농법 키토산 농법을 통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이 지난해 6헥타르에서 22.5 ha 로 확대하였습니다. 생산된 농산물은 서울소재 노른자쇼핑에 납품하였습니 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 농업 지구 조성으로서 퇴비사 1동, 유통장비 11통을 지원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은 16.6헥타 르입니다. 네번째 친환경 농업자율실천마을육성 으로 이사업도 우렁이,0 키토산농법을 실천해왔 고 인증면적은 14.3헥타르입니다. 다섯번째 친환 경 농자의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를 대상으로 목초액, 키토산을 공급 완료하였습 니다. 여섯번째 친환경 농산물 포장지 지원으로 지난6월 포장재를 제작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 음 26페이지, 일곱번째 미생물 제조정비 지원입 니다. 지난6월 배양기 8대, 액비제조기 1대를 공 급하였습니다. 여덜번째 친환경 농산물 연중 생 산으로써 이 사업은 난방시설을 설치하는 곳으 로 지난10월 여름딸기 작목반 두 농가에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아홉번째 친 환경 품질 인증 농가 수수료 지원으로써 07년도 친환경 농산물 품질 인증 획득 농가를 대상으로 12월 신청결과에 따라서 12월달에 지원토록 하 겠습니다. 열번째 벼 병해충 종합 관리 시범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종자 및 묘판상자의 직접 병 해충 방재를 하는 사업으로써 노동력 절감과 농 약방제 사용량, 방제 횟수를 줄이는 효과를 보았 습니다. 27페이지 토양 개량에 의한 고품질 농산 물 생산으로 첫번째 토양 개량제의 공급입니다. 1,618톤을 지난 3월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내 년부터는 이것은 농가가 직접 신청에 의한 것이 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 다. 두번째 녹비호맥 재배로서 200헥타에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번째 퇴비 자급 체계 구축입 니다. 양구 아스파라거스 작목반에 지난 10월 설 치,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네번째 팽연 화왕겨 생산 시설입니다. 사업대상은 양구 농협 으로써 지난 2회 추경때 한강 수계기금 9,8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요 즘 팽연화왕겨 생산 시설은 지금 설치중에 있습 니다.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공정률은 40%로 써 12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친환경 농업 관리실운영입니다. 지금까지 1,389 점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쌀 소득등 보존 직불제 에 111점에 대하여 토양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고품질 청정 양구쌀 생산으로써 첫번째 벼 육묘은행 설치 지원입니다. 지난 4월 설치 완료하여 15,000상자를 육묘하여 공급을 하 였습니다. 두번째 청정 양구햅쌀 생산입니다. 사 업량은 100헥타에 전곡460톤을 수매하는 곳으로 지난 9월 9일까지 432톤을 수매하였습니다. 내년 도 추석은 9월 14일로써 사업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내년도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더 알 차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고품 질 쌀 생산단지 조성으로써 이번 쌀 전업농연합 회에 저 질소비료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 니다. 네번째 스테비아이용 오래벼 생산단지 조 성 사업으로 금년도 수매실적은 32농가에서 101 톤을 농협에서 수매됐습니다. 또 일부 농가는 자 가 판매를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칼슘 오래벼 생 산단지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가난안 네츄럴 26.4톤을 납품하였고 향후 130톤을 추가납품할 계획입니다. 여섯번째 지능성 특수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우선 당초 소포장지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마을에서 소형 원적외선 건조기를 원하여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은 똑같습니다. 특히 향미, 흑미 88.4톤을 생산하여 전량 판매하였는데 흑미는 80 kg 에 32만원, 향미 는 80 kg 에 20만원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농가소득 보존 직불제입니다. 1,2,3번째 이 사업량이 상반기하고 전체가 틀립니다. 쌀 소 득보존 직접지불제는 지난 10월 농촌공사에서 농지관련 의무 이행 전국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725.7헥타 1,817농가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일 18억 5,300만원을 지급하였고 변 동 직불금은 내년 3월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 10월 농지관리 의무 이행 점검을 한 결과 22마을 385농가 416.7헥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 업비 10일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 10월 품질관 리원에서 사업을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388농 가 360.3헥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입니다. 밭작물 브랜드육성으로 첫번째 찰옥수수 명품화 단지 조성입니다. 남면 송우리 부녀회로 써 8톤을 생산해서 3,528만원에 조수익을 올렸습 니다. 두번째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입니다. 가공 업체와 계약을 하여 납품은 33농가 1,073톤을 납 품하였습니다. 또 두농가는 해안에 있는 농가인 데 수해피해로 납품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33 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작업 장비 보급으 로 첫번째 소형 농기계 지원입니다. 관리기를 지 원하였습니다. 두번째 논두렁 조성 지원도 8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세번째 다목적 농산물 건 조기 지원입니다. 2대를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네번째 다목적벼 육묘기공급으로 2대를 두농가 만 신청을 해서 두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 섯번째 농약 안정사용 장비지원입니다. 310세트 를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벼 우 량품종 종자 생산 공급으로 첫번째 벼 우량 품 종 비교전시포 운영입니다. 이거는 양구읍과 해 안면에 설치하였습니다. 설치품종은 오대,운광,오 래벼를 전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가 자율 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 니다. 두번째 국가 보존 벼 종자 최종운영표입니 다 품종은 오래벼로 5톤을 생산하였습니다. 관내 희망농가에 자율교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번 째 벼 전국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써 우 리 오대벼 7.6톤으로 차액분은 이달말 농협에 지 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시설원예 생 산기반 조성으로 첫번째 비닐하우스의 현대화지 원입니다. 당초 17헥타에서 하반기 17.4헥타가 추가되어 사업량이 24.4헥타가 되겠습니다. 하반 기 사업은 12월 말까지 추진하여 완공토록 하겠 습니다. 두번째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입니다. 15 농가로 8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번째 시설 원예 에너지절감 지원입니다. 1개소로서 지난 10 월 설치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파프리카농가로 써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네 번째 채소연동 하우스 에너지절감 패키지화 시 범으로 지난 10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이 것은 딸기농가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16동을 지난 8월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영세농가 자립기 반시설 지원으로써 이것은 비닐하우스 및 관수 시설을 지원을 하는것으로 지난6월 완료하였습 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특화작목 조성및 효 율적인 병해충 방지로서 첫번째 여름딸기 생산 단지 조성입니다. 생산시설은 5월에 설치를 완료 하였고, 공동선별장은 지난 8월에 완공하여 지금 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딸기를 수확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느타리버섯 비닐멀칭 환경개선사업으로 지난 8월 설치 완료하였습니 다. 세번째 고품질 멜론 생산입니다. 지난추석때 추석선물로 1차수확을 하였고 10월 10일경 2차 수확을 하였습니다. 가격은 10월달에 높은 가격 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작벌치기를 개선해서 농가가 더욱 소득을 올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번째 토양오염 방지 기자재 공급으로 6월에 30개를 공급완료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고랭지 무 사마귀병 방제사업으로써 지난5월 해안면에는 공급을 하였고 남면, 동면은 8월초에 공급을 완 료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대외 경쟁력을 갖 춘 수출단지 조성으로써 첫번째, 수출백합종구 생산으로 지난 8월과 9월 85만구를 정식완료 하 였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 수출및 국내시장 판 매는 14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수출 유망화훼단지 조성으로 그동안 커튼설치 하우스 관수관비 시설을 설치하였고 온풍기 1대를 구입 하였습니다. 세번째 수출농경지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아이리스 종구를 지원하는것으로 8월과 9월사이 정식을 완료하였습니다. 네번째 백합종 구 관비시스템 시범 사업으로써, 백합절화구 3만 구, 조직배양구 5만구를 지난 8월 입식 완료하였 습니다. 다섯번째 청정강원 으뜸 농산물 생산 시 범으로써 하우스 관비시설, 저온저장고, 백합종 구 23만구를 구입 정식을 완료하였습니다. 선별 장은 6동을하였고 하우스, 난방시설, 수출 화훼 마을 홍보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접경 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으로써 자동화 하우스 양액시설,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20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한농가 는 남면 창1리 우동국 농가에서 그 농가가 폭염 으로 가오작리 이영기농가로 사업자를 변경하였 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경쟁력있는 과수 원관리로 첫번째 과수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으로 관수관비시설, 서리피해방지 시설을 하는것으로 9월초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두번째 과원친환경 관비시스템 시범으로 해안면 만대리에 점적관수, 관비시스템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세번째 과수 원 폐업지원으로 폐업을 완료하여 2농가에게 사 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네번째 과수원 정비지원 은 3농가로 모두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41 페이지, 펀치볼 통일농업시험장 조성입니다. 위 치는 양구군 해안면 후리 758번지 일원으로서 먼져 이 사업추진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추 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앞으로 유리온 실, 자동화 하우스, 폐수처리시설을 12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여 정말 펀치볼농업시험장으로 면모 를 갖추어 내년부터는 시험장으로서 본연의 업 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42페이지, 한우사육 안정화 추진으로 첫번 째 친환경 한우사육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41개 소를 완공하였고 9개소에 대해서는 12월 중순까 지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강원한 우 하이록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참여농가는 133 농가에 3,034두로써 앞으로 품질고급화, 브랜드 홍보, 유통망구축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한우 등록사업입니다. 3,600두로 종축을 등록을 마쳤습니다. 다음 43페 이지입니다.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으로 참여 농가는 538농가를 계약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급치는 않았습니다. 한우 안정가격이 155만원 이하로 떨어졌을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한우 인공수정 사업입니 다. 사업량은 당초 2,050두로써 인공수정은 3,800 두로 하였습니다. 추가로 1,750두를 더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가 2회추경때 2,1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조사료생산 자재지원입니 다. 랩사일리지 1,200톤을 제조하였고 지난 6월 20일 도 단위 시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일곱번 째 랩사일리지제조 장비지원으로 지난 5월에 제 조장비 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가 축분뇨를 이용한 순환농업 기반조성으로 첫번째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지난 11월 13일 퇴비사와 장비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두번째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당 초에 양돈단지 영농조합법인이었는데 그것이 안 들어가서 개인에게 이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번째 (테이프 교체) 다음 45페이지, 중소가축 육성기반 확충으로 첫 번째 이유 자돈방 설치입니다. 지난 9월 설치 완 료하였습니다. 두번째 양봉농가 시설 현대화 사 업으로, 이것은 2농가에 구입지원 하였습니다. 세번째 양계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으로써 사업량 은 66톤으로 양구읍 한전리 최병철외 8농가에 구입지원 하였습니다. 네번째 백토이용 육계시범 입니다. 이 사업대상은 남면 도촌리 혜인목장 조 영철 농가로서 육계시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첫번째 가 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가축방역을 완료 하였습니다. 두번째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공동방제 23개단을 구성하여 20회를 운영하였습 니다. 세번째 인수 공통전염병 채혈검사로 1,200 두를 검사하여 양성 가축8두를 살처분 하였습니 다. 살처분 보상금은 8두에 2,280만원을 보상하 였습니다. 이것은 서울농협중앙회에 당일거래가 격에 60%가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내수면 자원조성과 생산기반 확충으로 첫번째 향토어종 어린고기 방류입니다. 사업량이 115만미에서 실 제방류는 98만 6천미를 방류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슬기가 당초 85만미중 치어단가가 4.7원이 인 상되는 바람에 30만 8천미를 덜 방류하였습니다. 두번째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입니다. 지난 5월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세번째 어업용 면세유 인 상차액지원입니다. 3만 8150리터를 지원하였습니 다. 네번째 어선노후선외기 교체로써, 4농가에 4 대 300마력을 교체완료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어 망세척용 고압분사기 지원입니다. 지난 6월 구입 완료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2007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창수위원입니다. 장시간 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 무감사시 농업경쟁력 재고사업부분에 있어서 홍 보를 좀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업을 군에서 시 행하는 것을 알고있는 일부 특정인들 한테만 혜 택이 가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 록 홍보를 요망 했는데, 물론 그 처리결과도 서 면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다 했습니까? 홍보가 잘 됐습니까?

저희가 정중앙메아리 거기에도 했고 읍면 이장 을 통해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보다 는 올해가 더 많이 건수를 했는데 우리가 편성 한 예산은 모두...

그 홍보가 많이 됐고 실제적으로 여기 사업자 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선정이 된걸로 알고있 는데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작년하고 크게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농가에 경쟁력있는 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는데 농가에 서 경쟁력있는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타에서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지속 적인걸 그런쪽으로 많이 안내할 수 있도록 기술 이 증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리냐면 작년 에는 17개 사업에 우리 군비가 6억 2천만원 정 도가 소요됐고 올해는 29개 사업에 7억 5천만원 의 사업이 소요됐거든요, 사업수에 비례해서 예 산집행율이 거의 대등소위 하다라고 판단이 됩 니다. 그런데 작년은 이쪽부분에 농업경쟁력 재 고사업으로 작년에도 상당부분 예산이 세워져서 미집행 됐고 올해도 20억이라는 예산이 여기 계 상돼있는데 7억여원밖에 안돼 있는데 이게 순수 하게 농업경쟁력 재고사업으로 예산을 계상 시 킨게 아니라 소위말해서 좀 다른 의도, 뭐냐하면 은 순세계 잉여금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이 런것을 은닉 시켜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 보조금이 작년보다 사업자수도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 왜 29개 사업에 이것밖에 집행이 안되어있죠?

일단 농업인참여는 많은데 사실 그....

보조금 비율등을 조정해서 총액을 내부적인 기 준에 맞추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저 사업을 심의를 하는 데 타당성을 검토시험을 하는데 자부담비율이 한 50%됩니다. 저희 규정에 그러다보니까 대규 모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농가가 자부담율이 많다보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2006년도에는 얼마의 예산 이 계상되어있었죠?

10억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배로 늘려서 20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하 게 된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도 농업인이 희 망하면 과감히 투자하고자 그런 의미로 건의해 서 많이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많이 소 진시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함과 동시 에 농업인이 경쟁력을 갖고 농업인의 능력을 갖 추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지도하 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홍보도 물론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기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진행과정을 보면 그리고 올해는 물 론 작년에 비례해서 12개 단체가 더 지원이 됐 습니다만 특정인, 특정단체, 특정법인에 연례적 으로 반복돼서 농업경쟁력 재고사업이 계속적으 로 지원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의 연속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농업인의 경쟁력을 위해 경쟁력사업비 를 사용하는데 저희 사실 그런면이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가에서는 농업에 대한 새로운 지 식을 가진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신청 하기 때문에 센터에서도 여러 어려운점이 있는 데 저희도 보조사업에 대한 비리구축을 해서 계 속 연속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는 농가보다는 실 질적으로 의욕도 많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농 가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행 정을 추진하고자 보조사업에 대한 비리구축을 추진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 니다.

제가 재작년 자료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2006년도 농업경쟁력 재고사업하고 2007 년도 감사자료에 내주신 사업명하고 대상자들을 보니까 올해 새로 추가된 사업에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많은 농업인들이 종사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가 충분하게 정당성이 결여되고 그렇다면은 이것은 많은 특혜의 소지 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렬한 목적 으로 지원을 해야될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게 작년에 사업선정 되셨던 분들이 거의 한분도 빠짐없이 올해 재선정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 은 조금 검토 해봐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리고 예산을 20억이라는 예산을 세우셨을때는 분명한 근거, 예측성이 있어야 되는데 20억의 예 산을 세워서 7억 5,500만원밖에 집행을 하지 않 았다는 것도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지금 금번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FTA 등으로 많은 어 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 회기중 에 중소가축분야라던지 산림분야라던지 그리고 유해조수구제부분 이러한 부분에도 농업경쟁력 재고사업이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분명히 찾아보면은 지원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예산도 있고 조직도 방대한 농업센터고 읍면도 있고 그런데 이런게 홍보가 안돼서 20억 중에 50%도 집행이 안되고 있다는것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업무를 안일하게 하고 회피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업재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저는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이 되고 또 다소 좀 귀 화능력이 떨어지고 관공서나 알려져 있지 않은 분들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적 극적으로 연구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 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미옥 위원입니다. 페이지 22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시험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고 예산액이 혹시 부족하거나 남아돌아가는 그런 관계는 없는지 문의드리고요. 두번째는 페이지 45가 되겠습니다. 백토이용육계 시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맛과 구분이 잘 돼 서 잘 팔수 있는 판로가 생기고 있는지 그런거 에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가지 끝으로 인수 공통전염병 체험검사결과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옥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양해 해주신다면 농업지원과장이 답변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메모했다가 농업지원과장님 하실때 그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과장님은 들어가 시고 센터소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포괄적 이기 때문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구군하 고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 원이 보기에도 그렇고 일부에서 협력사업이 미 진하거나 현재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예 기를 합니다. 이 관리감독은 센터에서 하고 있습 니까?

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협하 고 하고있는 협력사업을 2005년도서부터 활성화 시켜왔습니다 전 허지부장님 계실때 그분께서 농협중앙회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 서 저희가 여러가지 사업에 농협하고 같이 농협 에서 일부 지원하고 저희들도 일부 지원해서 사 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금년도 저희들 이 계획 세운것은 다 추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 다.

추진을 했는데 그러면 이곳에서는 답변이 안될 것 같고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농협하고 협력 사업한 것 중에서 지원한 협력사업현황을 파악 하셔가지고 추진실적을 가지고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 위원입니다. 우리 외래어종에 대해 여 쭙겠는데요 지금 보면은 한 7톤정도 수매 된걸 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료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무상공급이면 관내의 양식장을 사료로 쓰는데 가 있습니까? 양구군내에?

양식장뿐이 아니라 개사료 라던가 가축의 사료 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게 왜 여쭤보냐면 지금 화천에서 는 어촌계의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어부들을 축 소시키거나 없앨 생각인건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어디까지 된것 같습니까?

지금 화천쪽에서는 어촌계 자체를 허가를 안해 주는걸로 지금 방침이 굳혀져가지고 지금 그렇 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 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군도 지금 신규는 안 내주고 있잖아요.

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현재로써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목어촌계하고 용호어촌계가 지 금 인원이 몇 명씩 됩니까?

지금 40명입니다

20명씩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베스수매가 이정도 양이 지속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정도 예산만 확보되면 잡힐 수 있 는 겁니까?

지금추세로 봐서는 물론 개체수가 낚시라던가 줄고는 있습니다만 늘어나는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매년 그렇게 나오리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문제를 예기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부들을 어촌계 사람들을 줄일려면 이거 를 이용해서 어촌계에서 양식을 하게해서 그쪽 어촌계쪽의 일을 이쪽으로 전업할 수 있는, 유도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보셨나요?

저희가 금년도 8월달에 해양수상부에서 관내 어촌계 실태를 조사하라고 하는 기회가 있었습 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잡는 어업에서 기 르는 어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적 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군비로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 은 국비라던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기르는 어업 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수질환경개선이나 어족자원보호에서 볼 때는 분명히 어업활동은 조만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생각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기르는 어업쪽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부 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김미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영농도우미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부터 75세 이하의 영농 을 하는 농가들이 질병이나 사고시에 영농도우 미를 대행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농추진하 지 못할 때 농기계대여를 하던가 인건비를 50% 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 76세 이상은 질병또는 사고에 관계없이 영농도우미 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9농가에 1,12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지출이 됐습 니다. 다음 백토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저희가 백토를 이용한 육계시범사업은 저희가 업체에다가 같이 시범사업을 해서 사업 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결과 우선 맛 과 향과 육색소가 좋고 가장 좋은점은 콜레스테 롤 함량이 현저하게 낮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 육계를 마땅하게 소비할 소비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 에 저희가 육계를 소비하고자 춘천닭갈비 업체 와 연계를 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닭갈 비업체들이 대부분 계약이 돼있어서 저희가 뚫 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 년에 생산된 백토이용 육계는 전량 군납으로 납 품이 된 상태인데 이 사업은 앞으로 판매처를 확보하는데 역정을 두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백토이용육계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한편, 우선 판매처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두겠습 니다.

힘겹게 양구에서 기른거니까 양구지역 식당에 특이하게 광고를 해서 지원을 해서 맛을 볼 수 있는 그런것도 한번 연구해 볼 그런...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내 음식 점에 백토이용육계를 한번 납품해주는 방법도 검토가 되는데 우선은 저희 관내에 도축장이 없 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식품이고 그러기 때문 에 기준에 맞는 도축장에서 도축이 돼야 식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 음은 인수공통전염병 채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 채혈검사는 소에 한 해서 브루셀라병을 채혈검사해서 검사하는 것인 데 이것은 수시로 농가 의뢰시에 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대규모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채 혈검사를 하는데 금년도에 1,200두의 채혈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그중에서 8마리가 양성가축으로 판정돼서 이것은 저희가 도살매립을 완료했습니 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농가값은 저희들이 정부 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 그동안에 많이 고생하셨 는데요. 앞으로도 열심히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 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스테비아를 이 용해서 오래벼를 생산했는데 스테비아를 이용한 오래벼는 농협 수매시 같은값으로 수매합니까?

현재는 같은값으로 수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이 살려면 특성화, 차별화를 해 야하는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특성화를 했으 면은 판로도 차별화해서 판로개척을 해야될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은 갖고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양구농협과 대암농협에서 당초 에는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제도를 하고 계약된 농가에 한해서 저희 행정에서 스테 비아제를 공급했고 거기서 생산되는것을 농협에 서 수매를 해서 판매하기로 당초에 계약됐습니 다. 그런데 저희가 판매를 일단 농협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테비아 쌀에 대한 홍보를 저희 나름대로 대형 유통점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농협과 연계를 해서 좀더 많이 소비가 되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판로에 스테비아쌀이라는것을 홍보하시고 판로도 일반쌀하고는 틀리게 차별화해서 농가소 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팽연화 왕겨 생산시설 설치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당 초계획 세울때는 준공예정일이 몇월달이였죠?

팽연화왕겨 생산일이 당초에는 9월이었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팽연화왕겨 시설을 도 시책사업으로 당 초에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강수계기 금으로 팽연화시설을 두개 신청했었습니다. 그러 다보니까 저희가 시설비가 어느 둘중에 하나가 될까하고 신청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두가지 사 업이 다같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도 시책사업 으로써 팽연화사업하고 한강수계기금으로 서있 는 팽연화사업하고 그런데 이제 한강수계기금으 로 책정된 사업중에서 퇴비자원화시설까지 같이 포함이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부담을 해야되는데 두가지 똑같은 사업에 똑같 이 자부담비율을 하기가 어려워서 두가지를 같 이 묶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한강수계기금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 업비가 부족하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 10월달에 한강수계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가 1억 원을 추가로 자금을 받아서 군비는 조금 들이고 사업은 좀 확장시키다 보니까 이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양구농협에서 팽연화사업 을 2억5천으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한강 수계기금으로 책정된 팽연화사업은 퇴비자원화 시설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해주신 자료에 보면 12월달에 준공예정일 로 하셨는데 왕겨수급에는 지장이 없을것 같습 니까?

지금 일단 양구농협에서 생산되는 팽연화는 가 축분뇨처리용으로 공급이 될거거든요. 그래서 현 재까지는 큰 지장은 없을거라고 봅니다 물론 금 년에는 당초 계획보다는 성과가 떨어지겠습니다 만은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거라 봅니다.

네 팽연화왕겨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이나 축산 인들이 상당이 많을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같 은 잘 추진하셔서 우리 양구농민들이 필요로 하 는 것은 100% 대줄 수 있도록 사업하는데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축분악취 저감제 지원사업은 약재는 우리 군청 에서 농가에게 사주는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을 직접 사주는거죠?

네 약을 직접 사 주고요

뿌리는거는 자율적으로 뿌리고요?

네 농가에서 뿌리고 저희 군에서 비치를 했다 가 민원발생지역이 있을때는 저희가 약재를 공 급하고 있습니다.

약재를 사주고 농가가 자율적으로 뿌리라고 그 러면 안뿌리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이것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