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제16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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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6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본 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지난 제160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2007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의 목적과 감사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그리고 증인선서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심사 등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들과 피감사기관이 시켜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에서 그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위원들의 질의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 불미스런 언행은 자제하여야 하며,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는 등 감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양심에 따라 위증 없이 정확하고 성실하게 사실만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입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을 본 위원장이 안내한 다음,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류감사 방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항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 읍면별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의 규정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께서 선서할 때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군수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선서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감대상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기획감사실, 옥천읍, 동이면, 안남면, 투자개발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홍보과, 행정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3개 읍면장을 제외한 실과소, 면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기획감사실, 옥천읍, 동이면, 안남면, 투자개발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홍보과, 행정과)

10시09분 감사개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 1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2쪽입니다. 이 부분을 질의하기 위해서는 공통사항 총괄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의 운영현황을 보니까요. 예산에 계상된 예산보다 불용처리 되는 금액이 전체 금액의 40% 가까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한범

박한범위원

기획감사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박찬정위원장

지금 1항의 축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항목별로 하는 것입니까?

박찬정위원장

예, 하나씩이요.

한범

박한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박찬정위원장

그러면 2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총괄에 3쪽을 보면 전체 예산액에 계상된 금액보다 불용처리액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전반적으로 한 49% 정도는 사용을 못하고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예산을 반영을 한 것은, 우리가 1년 동안 회의를 개최한 것을 감안해서 반영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10%는 예산절감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용처리금액에서 10%는 예산절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보면 불용처리 되는 금액이 많은데 그 부분은……. 그래서 위원회 운영을 좀 덜 했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실장님 말씀과 같이 실적이 미비한 그런 위원회는 다음 연도에 예산을 좀 더 객관적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보면 2006년도에도 몇 개 실과는 개최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실과가 있는데도 2007년도에 와서 또 동일금액을 계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한다면 가급적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세워 주시고요. 한편으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과에서 다음 연도에 위원회를 개최할지 안 할지 확신이 서지는 않지만, 도나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안이 발생되면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놓는 사례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삭감하고,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총괄금액으로 일정부분을 풀비로 세워 놔서 필요한 부서에서 별도로 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2쪽에요. 지금 동료 위원께서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되는 것을 보면 단체수가 2006년보다 2007년도가 더 늘어났어요. 내용을 보니까 행정과에 13개 단체가 더 늘어났네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지요?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감사목록이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과 저희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박찬정위원장

지금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는 중인데요, 황 위원님.

황규상위원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당 과로 질의하셔야 할 것 같네요.

황규상위원

이것이 공통이잖아요? 본 위원은 공통사항을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공통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박찬정위원장

행정과 소관에 대해 할 때, 공통사항이 과마다 다 있거든요. 행정과 위원회에 대한 것은 행정과 질의하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저는 전체 공통이라, 행정과 것만이 아니고.

박찬정위원장

공통은 각 과별로 똑같은 자료를 내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알겠습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4페이지,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감사목록 제10항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군수공약사업에서 장학회 관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군민장학회 설립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옥천군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를 2007년도 5월 30일 제정 후 차분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학금 모금을 위한 무슨 절차를 밟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지금 도교육청에 재단법인설립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규원위원

언제부터 장학금 모금이 가능한 것인가요?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인가가 나려오면 재단법인 등기를 내야하고, 등기를 내면 모금을 할 수가 있죠.

김규원위원

지금 후원하는 분들이 후원금모금을 위해 주민설명 및 홍보를 하고 있는지요?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일단 그것이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와서 인가가 난 다음에…….

김규원위원

그 전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그것이 내려오면 바로 12월달에…….

김규원위원

언제쯤 내려올 예정이에요?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그것이 12월 초까지는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인가가 내려오면 바로 등기절차를 밟아서.

김규원위원

인가 내려오기 전에 앞으로 홍보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내려온 다음에 저희들이 후원회를 조직할 계획입니다. 아직 후원회가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러면 그것이 내려와야 장학회 관계는 답변할 수 있는 것이네요?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예.

김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6페이지, 감사목록 제11항 1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충분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비만 사장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금까지 한 10%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지금 설치할 위치가 옥각리 입구인데요, 그 지역이 유휴지입니다. 그래서 유휴지에 대한 허가는 대청댐관리단에서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득해서 설계완료가 되어서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연된 것은 대청댐관리단에 서류가, 우리가 유휴지 점유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민경술위원

1년간 지연이 되고 있는데, 언제쯤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사용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조달청에 했습니다.

민경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7페이지, 감사목록 제12항 신문구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공동브랜드 허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행정자료실 활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0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군정발전 시책발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시책발굴 추진사업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발굴과제는 34건이지요?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33건입니다.

김규원위원

우수과제로 22건?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예.

김규원위원

시상과제는 7건입니다. 2007년도에는 모든 것이 늘어났는데, 2007년도에 발굴 시상한 18건 사업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제 생각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이것은 필히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해당 실과로 과제내용을 부여해서 해당 실과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실장님 생각은 우리 직원들이 좀더 소신 있게 2008년도에는 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견해와 의견이 혹시 있으신지?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계속 군정시책에 대해서는 발굴을 하도록 제도상으로나 모든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12페이지인데요.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1번부터 14번까지는 우수사례로 해서 10만원씩, 30만원씩 시상금을 줬어요. 그 다음 장에 5번부터 18번까지는 5만원 시상금을 주고 선진지견학이 하나 더 붙었어요. 그러면 더 우수사례는 시상만 하고 끝나고, 그냥 장려 정도 되는 것은 5만원 상당의 시상금을 주고 또 선진지견학을 하는데. 오히려 더 우수사례가 예우랄까 좀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그 관계는 혁신과제로 저희들이 발굴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발굴을 해서 이것은 시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5번부터 나머지 부분은 군정시책으로 발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월 우리가 간부회의 때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발표를 해서 시상을 하는데, 하반기에는 최종적인 발표를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아직 못했는데, 1번부터 4번까지도 선진지견학에는 포함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그래서 더 우수사례를 발굴한 우리 직원에게는 시상금만 주고, 약간 차등 있는 곳에는 선진지견학까지 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15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행정사무감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목록이 없고 개수만 나와 있는데, 2006년도에는 행정상 159건을 감사했다는 얘기인가요?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159건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지적한 것이지요. 2007년도에는 197건, 좀 늘어났네요?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예.

김규원위원

이것이 여기에 다른 것보다는 상급부서 감사 시 감액이 2억5,400만원이지요?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예.

김규원위원

그리고 신분상 조치나 정근과 감봉이 있는데, 이 지적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의 내역을 첨부를 안 한 것은 지적사항에 보면 문서보완에 해당되는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지적자는 말고 지적사항만도 보고가 안 되는 것입니까?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중요사항을 말씀을 하시면 개별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렇다면 2007년도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충청북도 감사한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다른 것은 말고, 노인장애인복지관 감사결과?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여기에서 여러 건을 가지고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요. 김 위원님이 현재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김규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 특정차구입 부정적 지도감독 소홀에 대해서 도감사에서 지적당한 것이 있나요?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예, 도의 취약감사…….

김규원위원

이런 것은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은 말고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아니, 김 위원님께서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시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여기에서 공개적으로는 안 되는 거고요?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예.

김규원위원

안 되면, 이 감사목록에 넣으나 마나네요.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는 공직자 비리도 대폭 감소 추세에 있고, 행정사무도 사실 예전에는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지금은 예방차원 내지 지도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의 현실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행정상조치가 23.9%, 그리고 신분상조치는 66.7%가 증가되었어요. 그런 사유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작년도와 금년도를 대비해 보면 주로 행정상조치나 신분상조치가 증가된 요인이 금년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조금 많이 늘어났고, 신분상 조치도 거기에 훈계라든가 그런 처분사항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또 자체감사는 외부감사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봐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인데, 외부감사에서는 충청북도의 종합감사 때문에 특별히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 부분 외에는 달리 우리 공직자들이 직무태만하거나 적발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공직생활을 하면서 감사에 지적되거나 신분상조치를 안 받아야 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내부적으로도 좀더 감찰활동을 잘 해 주셔서 공직기강 문란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5인 이상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병덕위원

강병덕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민원이 21건인데, 2007년에는 12건이네요. 행정상 민원처리를 잘해 주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민원처리가 민원이 안 생기게 행정적으로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덕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집단민원보고서 내용을 보면 처리결과에 “이해설득, 이해설득”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건의 내지 진정을 했는데 그냥 군에서 이해설득해서 무마시켰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에요?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해당 실과에 집단민원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된 내용을 해결을 해 드린 것으로 처리결과가 그렇게 표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본 위원이 몇 개 내용을 알아본 결과 건의 내지 진정을 낸 분들이 아직까지도 불만이 있고, 옥천군에는 뭘 건의를 하거나 진정을 내도 아무런 후속대책이 없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내용을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이 집단민원 관계는 업무내용으로 봐서는 총괄은 저희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처리는 해당 실과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답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이 수십 건이 되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해당 실과 감사제출 자료에는 없어요, 집단민원에 관한 제출서류가.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이 자료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의 것을 다 취합해서 감사부서에서 이 자료를 작성한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해당 실과에서 집단민원에 대한 내용을 전부 알고 있습니까?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알고 있지요, 자료를 받았으니까.

박찬웅위원

예를 들어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건설과 소관이네요. 7월 4일날 마을상류 계곡의 난개발로 인한 진정서를 옥천군에 접수를 했어요. 이것이 군북 감로리의 황산을 올라가는 등산로 길입니다. 이것을 대전에 사는 분이 와서 거기에 토지를 사고, 길도 막고, 콘테이너 박스를 놓고, 문자 그대로 난개발을 하고 있는데 옥천군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법정소송까지 하고 있어요, 거주주민과 대전서 이주해 온 분하고. 군에 진정을 내도 둘이 해결하라고 하고. 이것은 길을 막고, 산림을 무단 형질변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를 군에서 너무 소홀히 다루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진정서를 낼 때 수십 명 내지 100여명이 날인을 해서 건의를 하면, 이것을 성의를 가지고 해결할 노력이 전혀 안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지요?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소관이 건설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건설과 소관 사무감사 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박찬웅위원

이것이 전반적으로 각 실과의 집단민원이 표기가 됐는데, 각 실과에 전달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목록에 있는 집단민원에 대한 질의가 있을 때 준비를 하라고 하세요.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서는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해서 연도별 처리현황에 대한 사항분석이라든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관리하고 있지요.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수인관련민원을 해당 실과로부터 공문서를 한번 몇 가지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사실 선람 시부터 20인 이상에 대해서는 기관장 선열을 득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는 부단체장의 선열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일부 잘 이행이 안 되는 부서도 있고. 왜 기관장이 선결을 하도록 하는가는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관장이 그것을 읽어보고 필히 선결을 통해서 지시사항을 메모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실과에서 접수하면서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더러 보았고요. 또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면서도 전결로 처리하는 사항을 여러 건 봤어요. 그만큼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그것은 최상급자에게 결재를 득해서 단체장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또 미흡하다고 하면 별도의 지시가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해서는 다시 선결관계와 업무처리 결재과정이나 이런 업무처리 과정을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다수인관련민원 처리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연도별 처리사항을 분석하면서, 또 때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실과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총괄부서에서도 처리사항을 주도적으로 점검해 보면서 익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는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읍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사무소 소관 1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4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7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신문구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27쪽입니다. 지금 면사무소의 신문구독 현황을 봤더니 중앙지는 평균 1부, 지방지가 2.6부, 지역신문 1부 정도를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옥천읍은 2007년의 경우 중앙지가 3부, 지방지 7부, 지역신문 1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신문의 구독부수가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여건이 면과 달라서 과별로 사무실이 따로 있고, 민원인 대기석에 주로 신문을 비치하는데요. 중복되는 것은 잘랐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사실상 직원들은 주로 인터넷으로 신문을 열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부속실도 있고 과가 3개 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주로 이장님들과 민원인들이 올 때 상담석에서 열람하기 위해서 신문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가 불필요하게,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인들도 집에서 신문 한두 종씩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반운영비에서 너무 많은 신문구독료가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적당히 조치를 해 주세요.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읍면별 발주사업 집행잔액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읍면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예산이 있는데, 계약을 하다 보면 일정금액 줄여서 계약을 하지요?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예, 한 96% 내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1,000만원이면 한 960만원 정도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예.

박찬웅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한 85% 되게?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저희는 수의계약은 거의 96% 내외에서 하고 있고요. 전자입찰의 경우는 87%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그런 얘기가 들려요. 집행잔액이 남는데, 공사장이 여러 곳 있으면 집행잔액을 쭉 모아서 1,000만원이 된다, 그러면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서 소규모사업을 또 하나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솔직히 반납을 해야 원칙인데, 저희 마을주민들이 원하고 또 저희 읍의 입장에서는 한도 내에서 사업을 더 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박찬웅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을 그 사업장에다 다시 추가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모아서 일정금액이 될 것 아닙니까, 건당 50만원씩 잔액이 생겼다면 10건이면 500만원이에요. 20건이면 1,000만원이고. 이 돈 가지고 사업장을 하나 다시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그 사업장에 추가공사로 하는 것이지요?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예.

박찬웅위원

그러면 연말에 잔액은 반납하는 것이고?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예.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34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각종 사업하자보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읍장님, 1년간 해 봐도 하자보수가 1건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렇게 하자가 없다면 좋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자보수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2006년도에 367건에 대해서 상반기․하반기 2회를 점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주일씩 해서 열흘 조금 넘게 점검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하루에 30여개 장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시간이거든요. 이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저희 읍 실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는 솔직히 기간을 정해서 조사를 한다는 그 자체는 의미가 없고요. 읍면 실정으로는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가 금방금방 나타납니다. 마을 주민들이 발견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발견을 하면 솔직히 금방금방 하자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별도로 하자보수를 조사하거나 그럴 필요는 사실은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 사항이 많이 좀 접수되고 있나요, 마을 주민으로부터 마을안길이 포장되었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더러는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결국 접수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 또한 하자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고 하면 조치를 해야 할 텐데 그런 사안은 한 건도 없고……?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굳이 서면으로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사업한 사업체에 이런 하자가 나타났다고 하면 즉시 고치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별도의 하자보수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어찌 되었든 공사가 준공이 되고나면 하자검사기간 동안은 우리가 연간 1~2회 정도를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럴 때 본 위원의 생각은 담당공무원 2~3명이 되었든 간에 상반기․하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할 때 그 마을의 이장님들도 함께 참여시켜서 현장을 같이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 공무원들이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사업장을 돌아보면서 곳곳을 눈여겨본다는 것은 좀 시간적으로나 물건 양으로 보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상반기․하반기 점검을 하겠다고 하면 좀 미리 당해 마을이장에게 통보를 해서 같이 현장을 보면, 사전에 먼저 고지를 해 주면 이장이 먼저 돌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바로 어떤 하자를 적시를 하고 고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읍장님, 옥천군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그 통계는 건설과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90여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사업량이 작기 때문에 한 번도 못가는 업체도 많이 있겠네요?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러면 주로 어떻게 업체선정을 하십니까?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룰은 어떻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옥천읍 관내에 소재한 업체는 한 차례씩 모두 다 계약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제가 보니까 2006년도에는 우리 옥천읍에서 사업한 것이 몇 개나 되지요, 수의계약 한 것이?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69건입니다.

김규원위원

69건이네요. 제가 대략 보니까 참여업체는 41개 업체가 참여되어 있더라고요. 한 번도 참여 못한 업체가 많겠네요?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예.

김규원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몇 개 사업을 하셨지요?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70건 했습니다.

김규원위원

70개 사업에 2007년도에도 52개 업체만 참여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각 읍면에서는 이 수의계약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업체수는 읍장님이 말씀하시듯이 90개가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75개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곳은 몇 개가 더 많은 업체가 있더라고요. 못 간 업체는 못 가고.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그것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일영건설인데요. 저희 옥천읍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밤중에라도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돌풍이 분다든지 하면 가로등, 신호등, 보도블록 이런 여러 가지가 불시에 주민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설계해서 시행할 수는 없고, 그런 것이 발생되면 저희가 발견하든지 신고가 있으면 즉시즉시 수리를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초에 한 업체를 지정해서 골목골목 다닐 수 있는 제일 조그만 소형차를 마련토록 해서 새벽에도 고치고 밤중에 고치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하다 보니까, 두 달에 한 번씩 10건이건 15건이건 사업을 하고나서 설계를 하고 결산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는 몇 건이 되고. 또 여기에는 읍사무소 유리창공사 같은 그런 사업도 있고, 또 국기 게양대 시내가로기 설치한 사업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조경과 관련된 업체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정원수 관리, 시내하천 풀베기 관리는 한 개 업체에 계속 해서 줄 수밖에 없고, 또 아스콘포장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업체에서 면허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스콘포장으로 설계된 것은 한 개 업체밖에 못 주다 보니까 어떤 업체는 두 개, 세 개 들어간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41페이지, 감사목록 제7항 민원서류 발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43페이지, 감사목록 제8항 과학영농특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53페이지, 감사목록 제9항 관외거주자 농지자격 취득증명 신청처리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읍장님, 농지자격 취득증명 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 이행여부가 전부 이행되고 있다고 감사자료를 냈습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아닙니다. 2006년도에 112건을 저희가 처리를 했고요. 2007년도에 7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열된 내용이 모두 183건인데, 저희가 매년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을 하는데 점검횟수 1이라고 쓴 것은 지난 한해에 점검을 했고, 나머지 뒤에 금년도에 한 것은…….

한범

박한범위원

그 부분은 됐고요. 실질적으로 경영계획서가 이행되고 있지 않는 사례를 많이 적발해 놓고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전부 경영계획이 이행되고 있다고 자료를 냈기 때문에 묻는 부분이에요.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여기 2006년도에 허가한 112건 중에서 점검을 53건만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53건 중에서는 지적된 것이 없고요. 나머지 59건은 금년치와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보고인데요.

한범

박한범위원

2006년도 것은 이미 조사가 완료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조사완료 한 번 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2006년도 것도 아직 조사 중이라고 표기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2006년도도 6월까지만 조사를 했고, 그 이후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좋고요. 자격농 실태조사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당 읍면 마을 담당공무원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거예요, 농지관련 공무원들이 현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농지관련 공무원이 다 하기에는 너무 많고, 담당직원들이 1차로 하고, 2차는 직접 실무진에서 문제가 있는 곳을 실무진에서 나갑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마을 담당공무원들에게 복명서가 여러 가지가 전달되지요?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단위에 가서 그런 것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좀 신빙성이 결여된 복명서 제출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농계획서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복명서를 받아 보면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아마 제출을 내는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좋고요. 좀 더 정확한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자경실태에 대해서도 전부 자경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경을 안 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참고로 저희가 11월 말까지 보고기간인데요. 지금 조사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백 몇 십 건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경을 안 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그런 것들은 농정과에 보고를 해서 농정과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서 자경하도록 하고, 그러고도 이행이 안 되면 매각처분을 하는 수순을 밟는 그런 절차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처음으로 읍면까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정말 신빙성이 없게 작성이 되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장님,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위원님이 그렇게 보시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하다 보니까, 또 양식 자체를 일정한 양식을 교육받은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도 저희와 이따 하는 2개의 면과도 각각 양식판단이 조금씩은 생각이 달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처음이라 조금 잘못 됐으면 양해해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예. 53쪽에 보면 연번 6호 있지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오 선생이라는 사람 것이요?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 부분도 여기에는 자경도 하고 있고, 농업경영계획도 이행하고 있다고 표기가 됐고, 실질적으로 쌀직불금 수령자도 없다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청에 비치된 자료를 확인하게 되면 이 사람이 위탁을 했고, 또한 더불어서 직불금도 옥천읍에 거주하는 모 인에게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자료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자료일 뿐더러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농지처분대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로 본 위원도 사실상 이 방대한 양을 매년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사유는 농지는 농민들이 소유하도록 농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주말농장이라든지, 300평 이하의 소규모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본인이 자경의지를 표명한다고 하면 농지자격 취득증명을 받아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이런 사항들을 제대로 지도감독을 해서 부동산투기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쌀소득직불금 주는 것도 ㏊당 70만원인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실제로 본인이 자경하지 않는데도 직불금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직불금 또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그 부분도 원 주인이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더러는 타지에서 농지를 취득만 해 놓고 여기 농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 사실 여기 보면 경기도, 서울, 대전 등 전국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농지를 많이 취득했는데요. 이 분들이 과연 여기 와서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와서 직접 취득한 사람도 더러는 있지만, 주소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연고가 여기에 있어서 상속을 받는다든지 증여를 받는다든지 그런 유형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강하게 질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가족들이 소유권 계도를 하는 사항들. 그러나 다만 전혀 여기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읍장님, 만약 서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자경을 했다고 확인이 되면 직불금을 주소지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요?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분들의 자경사실 의뢰서가 관할 읍면장들에게 오지요?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직불금은 농경지 소재지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개발과장님, 맞습니까? (

용택

오용택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 주소지에서 전부 지급하는데요.)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지요. 여기에서 직불금은 서울에 있어도 땅을 옥천에 갖고 있으면 서울에 직불금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관할 동사무소에서 해당 농경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로 자격여부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용택

오용택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 오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지를 확인해서 그분이 자경한 사실을 확실하게 점검해 주고 있습니까? (

용택

오용택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한범

박한범위원

여러 가지로 이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은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농지법과 현실과 괴리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농지를 취득해서 부모나 형제나 이웃에게 위탁을 하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전혀 연고가 없이 여기에 땅만 취득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친환경농정과에 농지처분 대상자로 보고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노력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읍장님, 9번 항목 관외거주자 농지자격 취득증명 신청처리 및 관리현황의 자료가 현실에 맞지 않고 엉터리적인 것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다시 사실에 입각해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지요?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69페이지, 감사목록 제10항 농지전용신고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70페이지, 감사목록 제11항 광고물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이요. 읍장님, 지금 옥천읍에 광고물 관리가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워낙 방대하지요?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한편으로 관리가 잘 되면 우리 세외수입도 많이 올릴 수 있는 것 같은데, 허가나 신고사항이 전체의 표기된 물량보다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많이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여기 보면 가로형과 돌출형을 2개씩 해서 4건을 철거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적발해서 자진 철거를 유도한 사항인가요?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추후에 추인해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예, 아닙니다. 철거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저녁에 다녀보면 가뜩이나 옥천읍의 주정차 질서가 문란해서 교통여건이 굉장히 어려운데, 요즘 에어백이라고 하나요? 공기주입해서 세워놓는 불법광고물 있지요, 그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이 아닌 불법광고물인데 한 노선만 다녀도 20~30개씩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옥천읍에 전체적으로 한 70~80여 개는 상존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에어백광고물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그것은 군청과 저희와 경찰서가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솔직히 낮에는 내놓지 않고 밤에만 내놓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발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려면 밤에 다녀야 하는데, 사법권도 그렇고 직원들도 바쁜 것도 그렇고, 또 가서 단속을 하면은 “알겠습니다”하고 바로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다음날 내놓고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어려운 점은 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읍장님, 행정사무감사 끝나시고 귀가 시에 시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낮에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낮에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몇 군데 장소에서 시작된 것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대낮에도 시내에 가면 10개 이상 보입니다. 그 부분은 업무량이 좀 과다할지언정 한번 적극적으로 단속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광고물관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읍면장에게 준 위임사무예요. 예전에는 본청에서 인허가업무를 처리하다가 읍면으로 사무를 위임해 주고 나서 읍면에서 노하우가 없어서 그런지 광고물관리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된 것 같아요.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위임된 것은 아닙니다. 신고수리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허가사항은 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요. 읍장님, 허가도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한위임 된 사항이에요. 군에서는 단지 광고업주 교육, 이러이러한 광고물을 제작할 때 여러분은 해당 읍면장에게 허가 내지 신고, 규격이라든지 미관상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런 정도를 교육하는 업무는 군에서 하고 나머지 허가나 과태료 부과, 신고는 전부 읍면장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연찬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전단지 많이 보지요?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매일 일간지에 전단지 수 없이 들어옵니다. 거기 전단지도 1,000매 이상, 신문지국에서도 1,000매 이하로는 받지도 않아요. 1,000매 이상 오면 해당 읍면장에게 광고물 신고필증이 찍혀야 합니다. 그래서 전단지가 배포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만큼 읍면에서 이 광고물업무에 대해서는 좀 방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찬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허가나 신고 불법광고물이 산재된 것을 일제전수조사를 통해서 새로 추려낼 수 있는 것은 해서 광고물이 실용적으로 관리가 되고 더불어 세외수입도 증가되고, 또 광고물이 난립되면 도시미관도 엄청 어지럽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보면 저런 표기는 해서는 안 되는 광고물표시도 간혹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참에 일제전수조사를 해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옥천읍장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옥천읍사무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이면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이면사무소 소관 1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주민세 좀 봐 주세요. 주민세 징수액이 1,480만8천원이 마이너스로 표기가 됐는데요. 주민세 징수액이 마이너스로 표기된 것은 과오납금 반환해 준 것과 더불어서 과년도에 주민세 체납액 징수액을 정산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까?

강정옥동이면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부과액을 마이너스로 표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강정옥동이면장

서류 자체 양식 자체에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난연도부터 현재까지 2006년도까지 발생한 사안을 통계 내다보니까 수 년 전에 수납된 주민세를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반환을 해 줍니다. 그러면 징수뿐만 아니라 징수 결정한 것까지도 환불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어찌됐든 2006년도 과년도분 체납액을 부과한다고 하면 2005년 2월 28일 기준해서 부과하나요? 어찌됐든 그 해에 부과된 금액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양식 자체가 이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과액은 그 해에 과년도 체납액 부과한 것은 금액대로 명기해 주시고, 별도로 과·오납금, 반환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괄호로 열거하든지, 칸을 만들어서라도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볼 때는 부과액이 과연 마이너스로 표기된다.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양식을 어찌됐든 체납액 같은 것 정리 현황할 때는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정옥동이면장

이 부분은 어쨌든 양식이 9개 읍면 똑같이 통합된 그런 양식인데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동이면에서 한번 얘기를 하구요. 자동차세요. 1,700만원 정도의 체납액 중에서 480만원을 징수해서 27.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동차세는 타 세목에 비해서 징수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까?

강정옥동이면장

다른 세목보다는 사실은 용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면 같은 경우 공장이 많아 가지고 공장의 부도라든지, 그럴 경우에 연계돼서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다른 면보다는 체납액이 많은 것 같은데, 현재에도 노력은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번호판 영치하고, 차를 묶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제어방법이 있고 하니까, 자동차세가 체납액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구요. 다음 장을 봐 주세요. 도세 분에 대한 취득세가 한 900만원 정도가 체납돼 있어요. 징수액은 87만원 정도 징수를 했다고 하는데, 물건 취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정옥동이면장

이것도 사실은 공장하고 관계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 면에 농공단지에 70여개 기업이 있는 가운데 요즘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부도나는 그런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득해서 부과까지는 해 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취득세를 받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더군다나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는 물건을 취득하고 부과되는 그런 세금인데, 우리가 바로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수시분을 한번 고지한 다음에 체납이 되면 독촉장을 발부할 것이구요. 그 다음에 바로 어떠한 가압류나 대체압류 같은 것을 해 놓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결손 처분되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나도 처분될 때도 우리가 가압류라든지, 대체압류를 해 놓게 되면 우선적으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강정옥동이면장

이 취득세 관계는 아직 그 선까지 안 간 내용이거든요. 이 취득세는 주로 공장하고 관계되는 취득세인데, 도의 감사로 인해 지적된 사항인데, 상속해서 취득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공장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장하고 관련된 부분은 이미 등기가 넘어가 있는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구체적인 것을 원하시면 제가 항목별로, 개인별로 자료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어찌됐든 물건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분을 고지하고, 체납액이 된다고 하면 독촉장을 발부해서 바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처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7쪽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현황해서 정리율이 1.4% 굉장히 민망스러운 징수율인데요. 금액이 사실상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에요?

강정옥동이면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도로나 하천 같은 것은 본인이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산을 자기가 사용하면서 얻는 부분에 대한 납세할 부분인데도 이것 밀리는 이유가 뭡니까, 안 내는 사람들?

강정옥동이면장

사실은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확인해 본 결과 예를 들어서 3년 정도의 점용허가 기간이 지난 다음에 갱신을 할 때 그 때 이것을 확인하고 받았어야 됩니다. 전에 점유했던 사람들한테, 그 부분이 누락된 것이 있고. 주로 그런 것이 있고. 또 부도난 기업에 따른 것이 있고, 기본적으로 고질체납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5건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자치단체의 재산을 사용하면서 본인이 어떤 이득을 얻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취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세금 안내 가지고 체납액 관리하고, 또 징수하러 다니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각종 사업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동이면에서는 2006년도에는 설계 변경한 것이,

강정옥동이면장

24건입니다.

김규원위원

24건이지요?

강정옥동이면장

예.

김규원위원

2007년도는 10건입니다. 그렇죠?

강정옥동이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증가액으로는 2,119만6천원이라 큰 것은 아닌데, 변경 사유를 보면 전부 다 사업이 늘어나네요. 그렇지요?

강정옥동이면장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만 줄었고, 나머지는 전부 늘었습니다. 문제는 막상 현장에서 제가 사업하는 상황을 보면 포장을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10m가 남는다든지, 5m가 남는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것을 마무리해야지 그것을 놔두기도 어렵고, 또한 문제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측구 정비를 해야 될 부분, 마무리를 하고 나서 끝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파 보고 나면 암거가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은 많습니다. 저희도 가능한 설계변경을 안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물론 줄기는 줄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사전 점검해 가지고 기초 설계할 때부터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14쪽에 보면 쉼터조성 같은 사업량이라든가 다 같네요. 시공 도급업체도 같고 이런데, 용죽하고 남곡하고는 같고, 금암리하고 평촌하고는 금액이 약간 틀리네요?

강정옥동이면장

예.

김규원위원

어떤 사유가 있나요?

강정옥동이면장

똑같이 5m50cm를 했어요. 이 높이가 지금 보시면 금암리하고,

김규원위원

이것도 전부 같은데요.

강정옥동이면장

금암리하고 평촌은 높이가 낮은 것을 조금 올렸습니다, 2m 정도를. 3m60cm으로 했던 것을 3m80cm으로 올렸거든요, 높이를. 그 차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김규원위원

여기도 계획할 때나 변경할 때나 높이가 똑같은데요. 그 차이가 난 겁니까?

강정옥동이면장

내용을 보시면 틀리지요. 3600하고, 3800으로 다릅니다.

김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설계변경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제가 부군수님한테 여쭤보고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박찬정위원장

부군수님! 동의하십니까?

황규상위원

전에 부군수님 우리 군에서 설계 변경하는 것을 많이 제어하고 가급적 해 주지 말라는 그런 내용을 연합뉴스에 나와 있는 기사 보셨습니까?

아, 보셨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하는 부분이 어느 분은 이것을 해 주는 쪽보다는 안 해 주는 쪽으로 해야 된다. 또 어느 분은 해 주는 쪽으로 해야 된다. 의견이 갈림니다. 이런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부군수님께서는 안 해 주는 쪽으로 가야 이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신문까지, 연합뉴스까지 나고 했는데요. 사실 부군수께서도 들으셔서 충분히 아시고 계실 거예요.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업체가 90개, 1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아주 민감하더라구요. 옥천군에서 이 내용을 볼 때도 부군수님 생각이 별로 옳지 않다는 쪽으로 공무원들이 한 얘기에요, 지금. 보셨으니까 아시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한 시내의 업체에서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 안 좋게 얘기들을 해요. ‘왜 옥천군에서는 행정을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해 줘야 될 것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일을 원만하게 추진을 해야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지금 어떤 과에서는 부군수님 어디로 가시면 그 때 해 가지고 마무리 짓는다고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래서 이 설계변경에 대한 것을 부군수님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서 잘 짚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옥천군하고, 업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오해도 없고, 또 일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원만하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돈 남은 것을 어떻게든지 그 현장에서 다 쓰고,

그렇지요. 이런 것은 기 십만원,

그러면 막 징계를 줘요, 막 엄하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황규상 위원! 부군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황규상위원

예, 충분합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신문구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읍면별 발주사업 집행잔액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감사목록 제7항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감사목록 제8항 민원서류 발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36쪽을 봐 주세요. 2007년도에 보면 15종에 제증명을 9,955건을 발급해 드렸는데요. 15종외에 주택가격확인원이라든지, 세목별 과세증명, 기타 사실확인원 같은 것은 읍면에서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정옥동이면장

주택가격확인원요?

한범

박한범위원

예, 주택가격확인원, 또 세목별 과세증명이라든지, 또 읍면장한테 사실확인 들어오는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사항들 발급해 주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강정옥동이면장

세목별 과세확인은 지금 읍면에서 하는 것은 지방세 납세증명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어차피 거기에서 확인해 주면 민원실 가서 제증명실에서 발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강정옥동이면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15종에 제증명만 발급해 주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읍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제증명을 발급받아 가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들 보면 15가지만 읍면에서 공통적으로 표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강정옥동이면장

사실확인원은 옛날과는 달라서 지금 사실확인원을 안해 주고 있구요. 주택가격확인원 같은 경우는 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읍면에서도 가능하지 않아요, 주택가격?

강정옥동이면장

주택업무가 군청으로 넘어 가면서 그 때부터,

한범

박한범위원

주택가격 확인원?

강정옥동이면장

군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지금 읍면에서는 발급을 안 해 주구요?

강정옥동이면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좋구요. 거기 보면 개별공시지가하고 지방세납세증명 이 가격이 맞습니까?

강정옥동이면장

죄송합니다. 지방세납세증명이 사실은 800원인데요. 여기 표기가 잘못돼 있어 가지고 4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 7월부터 800원으로 바뀌었거든요. 사실 여기 표기 잘못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구요. 실제 주민들한테는 인증기가 수입증지 대신 사용하는 인증기가 있는데, 그 인증기에는 바뀌는 날부터 해당 업체가 와서 바꿔주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넘어가는 것은 맞게 돼 있는데, 다만 여기에는 표기가 잘못돼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개별공시지가는요?

강정옥동이면장

개별공시지가는 4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개별공시지가도 800원입니다. 이게 2006년도 12월 29일날 옥천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가 개정 공포가 됐어요. 그런데 1년이 다 가까워 오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400원씩 징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강정옥동이면장

그것은 제가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인증기를 정정해 놨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 받을 리는 없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여기에서 보면 400원에 4건 발급해서 1,600원으로 표기돼 있지 않습니까? 인증기를 800원으로 했다고 하면 3,200원이지요?

강정옥동이면장

자료를 잘못 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공문도 재무과에서 내려갔어요, 이미,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가 개정 공포됐다고 해서 가격변동 내용을 통보해 줬는데도 아직 읍면에서 이행이 안되고 있네요. 그 부분 빨리 시정해서 조치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감사목록 제9항 과학영농특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감사목록 제10항 관외거주자 농지자격 취득증명 신청처리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48페이지 감사목록 제11항 농지전용 신고처리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50페이지 감사목록 제12항 광고물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이면 또한 광고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현지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여기 준비된 사진 자료도 있습니다만 보여 드리지 않겠구요. 어찌됐든 면장님한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동이면에서 관리되고 있는 허가 대상 광고물이 6건 밖에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현지를 확인해 봤더니 기 백건은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더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읍면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농지자격 취득증명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은 같이 들었던 것으로 참고해 주시구요. 광고물 또한 이번에 동이면도 일제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허가대상 광고물은 허가대상으로, 신고대상은 신고대상으로 해서 전부다 일목요연하게 전산 관리해서 업무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다시 오는 직원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연찬을 통해서 신규로 되는 것 또한 허가나 신고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동이면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목록에는 없습니다만 두 가지만 면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2007년 금년 5월달에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각 면단위로 2,000만원씩이 다 나갔는데, 동이면은 별도로 생태블록이라고 해서 홍보판을 만들었어요. 금년에 포도축제하고 하프마라톤을 해 가지고 변경해서 했는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강정옥동이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 상황을 말씀드리면, 금강유원지 쪽으로 폐교 끝에 있는 여기에서 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용하고자 그 쪽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포도축제 때 처음에 사용하고, 2,000만원 사업으로. 처음에 사용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마라톤할 때는 그것을 마라톤으로 바꾸는데 70만원의 예산이 다시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끝나고 나면 다른 것으로 또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글자 수에 따라서 예산 차이가 나게끔 사업비가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내년도 예산에다 작은 예산을 계상하기는 했습니다만 고속도로 상에서 지나가다 보면 누누이 말씀이 있었던 금강휴게소가 옥천이냐, 영동이냐 라는 그런 개념도 있고 해서 저는 거기에다 옥천포도라는 것을 평상시에는 옥천포도를 해 놓고, 그리고 행사나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질문을 하셔 가지고 당황스럽기는 합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일부가 계상이 돼 있고, 그리고 내년도부터 각종 사업 특히 읍면장 사업비라든지, 뭐가 있다면 그 때 보안을 하고, 해당 실과에 사업이 있을 때마다 그 실과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

본 위원 생각도 면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셔야지, 매년 축제할 때마다 바꾸다 보면 면장님의 부담이 많이 될테고, 각 실과별로 해서 분담을 하든가, 예산편성을 그 쪽으로 이관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시고, 포도 폐농관계 때문에 한 가지만,

박찬정위원장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목록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이번에 읍면장을 출석 시켰기 때문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4년도에 옥천군에 폐농한 것이 530,000평인데, 우리 동이면에서 160,000평을 했어요. 금년도 1회 축제도 했고, 내년도 포도축제를 하는데 사실 어찌 보면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동이면에서 160,000평이면 31% 정도가 동이면에서 차지했기 때문에. 5년 동안 식재를 못하기 때문에 2009년도에 가서 식재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2008년 가을에 가서 식재를 하면 2009년도에 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동이면 하우스 농가들이 현재는 전부 놀고 이런 땅들이 많을 거예요. 내년도에 다시 식재를 할 수 있게끔 면장님이 지역 포도 농가들한테 해 주셨으면, 다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강정옥동이면장

단답형이 아니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포도 관계가 저희가 31% 폐원한 것이 맞습니다. 맞고 제가 가서 1년 동안의 상황을 보니까 특히 포도축제 하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금년에 대체작목으로 해서 표고버섯이라든지, 수박이라든지, 깻잎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한 사람들마다 전부 성공하신 분들이 없어요, 농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부터 다시 식재를 하게 되면 현재 4년, 5년 동안에 실패된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원에 의해서 포도 아니면 시골에서는 돈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농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식재되는 폐농에 한해서는 제가 볼 때는 100%, 120%가 다시 포도를 심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로는 포도를 지난번에 했던 캠벨어리를 똑같이 심는 것이 아니고, 캠벨도 좀 더 나은 묘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묘목을 구해서 2009년도부터는 식재를 하겠다고 지금 농가에서는 거의 다 그렇게들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역시 시설포도하면 동이면이고, 옥천하면 포도인데. 동이면에서부터 포도가 시작 되야 되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목록 범위 내에서 앞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동이면사무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남면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면사무소 소관 1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1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설계변경은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16페이지 도농1리 농막도로 보수공사 보셨습니까? 맨 밑에서 두 번째?

만우

주만우안남면장

예, 예.

김규원위원

여기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감액됐다는 얘깁니까?

만우

주만우안남면장

농로포장 공사인데요. 당초 749만원인데 관급자재 빼고 121만3천원으로 622만7천원이 감액됐는데,

김규원위원

감액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됐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우

주만우안남면장

2006년도 사업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예?

만우

주만우안남면장

제가 2007년도 1월15일자로 왔어요, 죄송합니다.

김규원위원

면장님이 보시다시피 이게 감액이 많아요, 그죠? 이게 이상스러워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만우

주만우안남면장

여기 보면 농로포장이 127m인데 형측구 설치가 38m인데 하여튼 제가 임기 중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설계변경 현황을 죽 보니까 거의 다 설계변경이 돼 있어요. 그러면 당초 증가된 재원은 뭡니까?

만우

주만우안남면장

저희들이 입찰 계약을 하면 낙찰률이 96% 정도 됩니다. 금액이 작기 때문에 낙찰률 나머지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96% 낙찰을 계약하고서 나머지 4% 남는 금액을 그 사업장에다 다 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지요? 당초에 설계를 충분한 예산액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계약하다 보니까 몇 % 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그 금액을 결과적으로 다 쓰기 위한 설계변경 같아요?

만우

주만우안남면장

쓰기 위한 것이 아니구요. 공사를 깨끗이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마무리야 예산이 충분하게 당초에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계약과정에서 몇 %를 다운 시킨단 말이에요. 그 금액을 가지고 또 쓰는 것이니까 설계변경이 하나의 예산을 전부 소모하기 위한 편법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만우

주만우안남면장

사업을 하다 보면 딱 떨어져서 잔여구간 없이 다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잔여구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잔여구간을 시행해서 사업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찬웅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의 다 집행 잔액을 소모하기 위해서 했지, 가끔 가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3만2천원 그것을 소모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한 것이 있어요. 12페이지 배수로공사 당초에 680만원을 계약을 하고서 803만8천원으로 변경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만우

주만우안남면장

다른 구간에 잔액이 남은 구간이 있었고, 예산액이 많이 확보돼 가지고 그 잔여구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찬웅위원

이것은 타 사업장의 잔액을 여기다 충당을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만우

주만우안남면장

예.

박찬웅위원

설계변경을 아까도 부군수님께서 답변한 사항입니다만 꼭 필요하면 변경을 해야 합니다. 편법으로 잔액을 소모하기 위해서, 도로포장 하다가 2m나 3m 모자라는 경우는 해야 지요. 설계변경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많게는 300만원까지도 있네요. 설계변경을 앞으로 당초 설계할 때 현지도 보고, 추가로 어떤 증가요인이 생기나 안 생기나 충분히 현지답사를 해서 설계를 해야지, 설계는 그냥 예산 내에서 몇 % 다운해서 계약해서 이 다음에 하자! 공사계약 당시부터 설계변경을 염두 해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만우

주만우안남면장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철저히 해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5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신문구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6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발주사업 집행잔액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29쪽을 봐 주세요. 중간 부분에 보면 종미리 마을진입로 확장 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1,400만원 맞습니까?

만우

주만우안남면장

당초예산액이 1,400만원이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계약 금액이 1,745만6천원인데요. 타 사업장에 집행잔액을 모아서 340만원 어치를 더 사용한 것인가요?

만우

주만우안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감사계장도 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이라고 하면 이것은 엄격히 말해서 회계질서 문란행위 아닌가요?

만우

주만우안남면장

그런데 반납하는 것 보다는,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지요, 면장님! 예산이 남아서 추가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예산이 1,400만원인데 계약을 1,750만원을 한다.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회계질서 문란행위에도 적용되거니와 당초 예산편성 승인에도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라고 표기 자체로 보면?

만우

주만우안남면장

예산액 목이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범

박한범위원

목간 전용이라고 해도,

만우

주만우안남면장

목간 전용은 아니구요.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법으로 사업을 더 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것은 회계질서 상으로 아까 발생된 잔액을 당해 사업장 내에다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만우

주만우안남면장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지수 1리, 도덕 1리 그 밑에 부분을 보면 예산액이 달라요,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액과 여기에 표기된 예산액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만우

주만우안남면장

설계변경으로 추가로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행정사무감사 목록 양식으로 분명히 예산액이라고 했으면 예산액 편성된 금액을 표기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동떨어진 예산액이 아닌 설계금액을 명기해 놓은 것 같아요?

만우

주만우안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매년 본예산이나 추경시에 읍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받아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 본예산 같은 경우에 1,980만원 그러니까 2,000만원 짜리지요. 한 가지가 990만원 짜리가 있는데요. 읍면에서 사업계상을 할 때 일괄적으로 정확한 물량을 계상 안 하고, 대략 듬성듬성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정확한 예측을 한 다음 물량에 맞게 해서 거기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올려 주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그 금액을 설계변경 금액과 맞게끔 해 줘야 되는데, 대충 대충 2,000만원 선, 아니면 1,500만원 선 이렇게 계상해 놓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설계해 보면 남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만우

주만우안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다음 연도에 예산을 요구할 때 좀 더 정확한 물량 조사와 함께 설계가 가설계도면이라도 해서 정확한 금액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우

주만우안남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사업하자보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34페이지 감사목록 제7항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이 건도 좀 전에 옥천읍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요. 34쪽입니다. 2006년도에 수의계약 현황을 봤더니요. 전체 수의계약 27건 중에 모 건설주식회사에다가 7건을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전체 물량의 26%를 차지하는 물량인데, 타 전문건설업이나 일반건설업이 110여개가 난립하고 서로 수주를 못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우

주만우안남면장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안남면에 아까 도로 정비 및 배수구 공사로 인해서 배수관 막힘, 도로파손, 통행 불편 등 재해 위험이 있는 곳을 이 분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 대상지가 안남면에 한 곳이 아니라, 네 곳 내지 일곱 곳이 마을에 산재돼 있습니다. 어려운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분이 그 지역에 살고,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민원인 해소 차원에서 좀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사실상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읍면에 수의계약 물량이 많아서 골고루 다 1, 2건씩 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형편도 안되고, 또 읍면 행정을 수행하면서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협조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조그마한 재난사고가 발생됐을 때 어떤 업체는 수시로 전화해서 도와줄 것 없냐 해서 협조해 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요. 인간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일 잘하고, 맡겨 보면 빈틈없이 하기도 하고, 읍면 행사나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에 협조해 주는 사람들한테 1, 2건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타 업체에서 그 사람, 특정업체를 비교해서 모 면에는 모 업체가, 모 읍면에는 모 업체가 지칭되는 사례가 없도록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우

주만우안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39페이지 감사목록 제8항 민원서류 발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40페이지 감사목록 제9항 과학영농특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여러 가지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면장님께서 볼 때 이 사업이 정말 공정하고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수혜자가 되게끔 잘 추진되고 생각하시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우

주만우안남면장

저희 면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과학영농특화사업을 지원 안하고, 일부 주민들이 과학영농사업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홍보를 아주 철저히 해서 많은 농민들이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예, 면장님 말씀대로 매년 보면 반복적으로 보조사업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음 연도에 몇 가지씩 중복 지원받는 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실예로 마을에 나가서 농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보조사업은 읍면에, 기술센터에 자주 들락거리고, 마을 이장님과 친분 관계가 좋은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사회적인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보조사업에는 나는 수혜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구요. 여러 가지 불만어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년 치를 받아 봐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일부 농가에서 얘기하는 것이 사실 이렇게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요. 한 해에도 동일인이 3건, 4건씩 중복 지원받고, 그 사람이 내년도에도 또 사업을 몇 건씩 중복해서 지원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거든요. 본 위원이 차재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관정 2공 나오면 어려운 것 압니다, 저도. 안남면이 법정리로 몇 개리입니까? 아니 행정리로?

만우

주만우안남면장

행정리도 12개리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12개리죠?

만우

주만우안남면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2공 나오면 12개로 쪼갤 수도 없는 문제이고, 경지면적이 큰 마을단위로 2개리를 주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에 1공이 가더라도 이장 또한 앰프 방송하기가 겁날 거예요. 마을 1공을 대상으로 ‘우리 마을에 관정이 하나 나왔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신청 하십시오’ 하면 여러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오면 선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옥천군에서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매년 20억원을 지출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효용 가치 있게 쓰여 지지 않고 특정인들만 수혜자가 되는 그런 부분도 문제이거니와 대상자 선정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읍면에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내부지침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런 이런 기준을 가지고 평점을 내려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한다. 그런 기준이 있으세요?

만우

주만우안남면장

그런 기준은 구체적으로 없구요. 마을 이장들 회의할 때 저희들이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하고 홍보를 해서 마을 이장들 신청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작자가 많은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작년도부터 본 위원이 친환경농정과장이 이것을 여러번 주문했습니다. 이것 빨리 프로그램 만들어서, 프로그램 만들기가 어려우면 하다못해 엑셀로 전산 관리하도록 읍면에서도 보조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당해 사업명하고 연도별로 쳐 넣으면 어느 시기에도 보조사업을 신청 들어온 것 접수 받아보면 이름만 쳐 보면 이 사람은 몇 년도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받았다는 것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중복 지원되는 사람들은 후순위로 미뤄놓고, 가급적이면 이제까지 한번도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보조사업의 수혜를 못 누렸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정 기준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읍면에 보급해 주면 얼마나 일하기가 좋겠는가. 지금 보조사업 받아 가면 연도별로 전부다 대상자 관리대장 대장화 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만우

주만우안남면장

예,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럼 보조사업 줄 때 넘겨보면 접수가 될 건데, 그런 사항도 활용 안하구요. 이 부분은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 기회에 읍면에서도 행정을 한번 혁신해서 보조사업 문제만큼은 많은 농민들이 볼멘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다수인들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주만우안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감사목록 제10항 관외거주자 농지자격 취득증명 신청처리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내용을 죽 점검을 해 보니까 자경은 전부 자경이에요.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전광역시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실제 자경을 해요? 확인을 했어요?

만우

주만우안남면장

그래서 매년 자경 이용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1월말까지 조사가 됐는데, 안남도 제가 지시를 했어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자경을 안 하는 사람은 처분대상 농지로 발췌를 해라 해서 올 해에도 현재 60건 정도 처분대상 농지로 친환경농정과로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직불금 수령자는 전부 미 신청이네요? 왜 이것 정부에서 직불금을 보조해 주는데 신청을 안 하는지, 몰라서 안 하지 이 분들이 알면 신청을 안 할 리가 있어요?

만우

주만우안남면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남면에 농지가 전이 더 많고 밭이 작습니다. 직불금이 ㎡ 55원70전밖에 안됩니다. 200-300평 해 가지고 땅 사고 하는 사람들은 직불금이 많지 않아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그래도 신청을 일부 농가에서 안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거의 90% 정도는 신청을 안 했어요. 본인들이 몰라서 안 한 것인지? 서류상으로 자경을 한다고 했는데, 내용적으로 자경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신청을 안한 것 아니에요?

만우

주만우안남면장

아니 그런 분도 혹시 있겠습니다만 경지면적이 작아서 신청해 봐야 1,000ha 해 봐야 59,700원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아서 신청을 안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이 문제는 다시 또 점검을 해 봐요, 면사무소에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감사목록 제11항 농지전용 신고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감사목록 제12항 광고물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남면사무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개발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팀 소관 공통사항 1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투자유치위원회, 이거 하나도 안 썼어요?

구건

정구건투자개발팀장

저희들이 위원회를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투자유치위원회와 특구평가위원회는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됐을 때 하는 것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투자유치 하는 사항이 없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박찬웅위원

특구평가지원단도 한 20%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고, 이것은 지금 불용액으로 반납할 것이지요? 12월에 무슨 계획이 있어요?

구건

정구건투자개발팀장

지역혁신협의회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해야 되고요. 특구평가지원단도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박찬웅위원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연간 회의개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지요. 불용액 될 것 세워 놓으면 뭐해요.

구건

정구건투자개발팀장

일단은 그래도 실비적인 것만 계상해 놓은 것이거든요. 예산을 안 세워 놓으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페이지,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4페이지, 감사목록 제10항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맨 밑에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구건

정구건투자개발팀장

예.

김규원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휴양시설 조성계획 변경 및 타당성평가 완료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현재 추진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구건

정구건투자개발팀장

지금 산림휴양관은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심사를 하는데 현재 실시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가 끝났고, 현재는 기획감사실에 일상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건축부서에 건축 인허가를 맡아서 실시하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금년도가 다 갔기 때문에 금년 12월 중순이 되면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내리게 됩니다. 그 사항이 끝난 이후에 내년 봄에 공사중지 명령이 해제가 되면 바로 착수할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내년도에 공사하실 것입니까?

구건

정구건투자개발팀장

예.

김규원위원

그러면 휴양시설 조성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구건

정구건투자개발팀장

이것은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것인데요. 산림축산과에서 휴양림에 대해서는 법상 한 10년 정도 되면 한번씩 변경해야 하거든요. 그 변경사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5페이지, 감사목록 제11항 1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5페이지 말고, 감사목록 12항에 신문구독 현황이라는 것이 공통사항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없어요. 투자개발팀은 신문 안 봐요?

구건

정구건투자개발팀장

예, 저희들은 신문을 현재는 안 보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한 부도 안 봅니까?

구건

정구건투자개발팀장

예.

박찬정위원장

다음은 6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보조금사용 세부내역에 박람회 참석이나 강연회 교육 등은 타 위원회보다 많이 지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타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회의는 개최했지만 지원한 만큼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구건

정구건투자개발팀장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이 전국에서 저희들이 우수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각종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맡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에 전문가들로 분과위원장들이 다 교수님들이에요.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고, 특히 향수30리나 낙후지역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많은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될 것으로, 그리고 향수30리 같은 경우도 잘 됐고, 낙후지역공모사업도 혁신협의회 회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뒤에서 뒷받침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민경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7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청산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청산산업단지하면 상당히 우려되고 걱정이 되어서 많이 들었겠지만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조성면적이 345,000㎡이지요?

구건

정구건투자개발팀장

예.

김규원위원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인데,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가장 입주하기에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건

정구건투자개발팀장

지금 산업단지를 저희들이 개발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옥천군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농공단지만 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는 아무래도 산업단지보다 규모도 작고,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로 공장설립이나 이런 것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옥천에 공장을 설립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저희들이 준비해 놓은 산업용지가 현재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업단지를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옥천에 공장유치나 투자유치를 하는데 수월하고, 또 청산 같은 경우에는 옥천군 전체로 볼 때는 그쪽의 균형발전 측면으로 볼 때 그쪽에 만드는 것도 타당하고 해서 현재 청산에 1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청산 같은 경우에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인력수급이 아무래도 옥천읍이나 이런 곳보다 부진합니다.

김규원위원

그러면 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 중에, 분양가도 중요하지요?

구건

정구건투자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분양가는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구건

정구건투자개발팀장

저희들이 321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중에 국비지원금 97억 정도를 제하고 나면 한 30만원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지금 우리 팀장께서 말씀하시듯이 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됐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인력을 수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건

정구건투자개발팀장

어차피 공장의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옥천군 청산면에서 수급하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청산지역에 1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지역의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 교육시설 등 기본 인프라가 되어 있으면 그래도 좀 유리하겠지만, 사실 청산 같은 경우에 그런 인프라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만평 규모의 단지가 들어섰을 경우에는 먼저 저희들이 교통이라든가 교육, 문화, 복지 이런 부분에 같은 맥락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지금 말씀하시듯이 입주근로자들이 청산에 와서 복지나 학교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모든 것이 맞아야 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단지조성해서 입주가 됐어도 청산에 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팀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은에는 농산업단지가 들어서지요. 영동 용산에는 같은 맥락의 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 그 중간에 청산산업단지가 들어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건

정구건투자개발팀장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변에 그런 보은의 바이오단지라든가 영동의 3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따로따로 떼어 놓고 생각한다면 옥천군에 상당히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생각하시면 그런 단지들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더 발생되어서 분양하기는 더 좋지 않겠는가, 보은의 바이오단지라든가 영동의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르는 인프라 구축은 양쪽 군도 마찬가지로 교육이나 복지 등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때는 같이 발전 상승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고 해서, 어떤 측면으로 볼 때는 유리한 측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김규원위원

지금 항간에서는 농산업단지도 실패했지, 알루미늄도 실패했지, 그러니까 청산사람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데, 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건

정구건투자개발팀장

이 사항은요,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현대알루미늄이 얘기되기 전부터 청산에 공약사업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 과거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청산사람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청산에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은 원래부터 공약사업이었습니다. 현대알루미늄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김규원위원

마지막으로 그 뒤에 보면 추진현황에 우리 산업단지 타당성검토 용역이 완료되었지요?

구건

정구건투자개발팀장

예.

김규원위원

그 용역내용에는 현황조사, 분석, 평가, 진단, 기본구상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건

정구건투자개발팀장

이것이 청산산업단지 타당성검토 책자인데요. 타당성검토라는 것은 일단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이 사업이 사업목적에 적절한가, 위치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건으로 봤을 때 맞는가, 그리고 경제성으로 봤을 때 경제성이 있는가,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산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분석결과 몇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인력수급이라든가 몇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타당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고, 그리고 타당성검토를 끝마쳤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이후에 타당성검토를 기본으로 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또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승인절차 등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 제일 첫 번째 순서가 타당성검토입니다. 그래서 타당성검토 자체는 잘 된 것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규원위원

투융자심사가 내년도 5월이네요?

구건

정구건투자개발팀장

예.

김규원위원

앞으로도 7개월 정도 남아 있지요?

구건

정구건투자개발팀장

예.

김규원위원

이것을 앞당길 수는 없는 건가요?

구건

정구건투자개발팀장

어차피 절차는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용역을 금년 11월에 줬거든요. 이것이 6~7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절차를 따져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잡아 놓은 것은 계획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기려고 하고 있고요.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상에 약간의 유도리는 있습니다. 최대한 당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팀장님, 지금 여러 가지로 청산에 산업단지와 관련되어서 예전에 추진하던 사항을 생각해 보면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현대알루미늄 유치가 불투명해진 것은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금번에 시정연설을 통해서라도 우리 옥천군에서는 청산 면민, 나아가 옥천 군민에게 유치실패에 따른 미안하다는 사과의 글이 게재가 됐으면 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어물쩡 넘어갈 것입니까?

구건

정구건투자개발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자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 투자개발팀에서 첫 번째 잘못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청산 면민 또는 옥천 전 주민에게 투자유치 실패에 대한 사과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현재 이 유치실패에 따른 여러 가지가 방송매체에도 나오고 했는데, 저희들이 군수님과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어떤 점은 찍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의를 드려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협의한 다음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해서 끝을 맺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옥천의 산업지도가 바뀌는 것처럼, 옥천에 대단한 것을 유치하는 것처럼 홍보를 열심히 기울이다가 결국 무산되었는데도 일언반구 언급이 없어서 군민들에게 미안하다는 사죄의 글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연설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던데, 위기와 기회는 같이 상호 공존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좀 전에 우리 팀장께서도 영동의 용산산업단지와 보은의 바이오농산업단지가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더 유리한 국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 지역을 뭔가, 청산에 좀 더 오고자 하는 메리트를 조성해 놔야 하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구상하시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구건

정구건투자개발팀장

말씀드리기는 너무 이른 감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예. 그리고 청산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향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도로는 어떻게, 청원에서 상주 간 고속도로도 개설될 것이고, 지금 개통이 되었나요?

구건

정구건투자개발팀장

12월 말에 개통될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또 용산IC를 통해서 가는 길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쪽이 더 가까워요?

구건

정구건투자개발팀장

용산IC가 좀 더 가깝습니다. 보은IC가 관기 쪽으로 나가다가 그쪽에 IC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용산 같은 경우는 IC에서 지방산업단지까지 4차선으로 확포장을 한다면서요?

구건

정구건투자개발팀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아직…….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국도가 용산IC에서 보은의 농산업단지에서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가는 방향까지는 4차선으로 전면 확포장되도록 충청북도나 건교부에 건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건

정구건투자개발팀장

예.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영동에 30만평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축하고 우리 청산, 그리고 보은으로 나가는 원남 삼승면 쪽에 바이오농산업단지가 라인으로 구축되어 있거든요. 3군데가 각각 활성화가 된다면 4차선 도로 놓는 부분도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완공이 되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 동이에서 청산까지 가는 폐고속도로를 활용해서 지방산업단지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까지도 같이 병행이 되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건

정구건투자개발팀장

예. 건설과 해당부서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개발팀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공통사항 1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3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정산내역이 뭐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정산을 안 했어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분은 아직 정산을 안 했고요. 2006년도분은 정산을 했는데, 빠져서 추가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006년도 정산보고서가 빠져서 추가 제출하고, 2007년도 것은 당초 서류에 첨부되고요.

박찬웅위원

그래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웅위원

정산내역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해야 하는데, 2006년도도 금액만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한번 비교를 해봐요. 각 실과에 전부 사회단체 보조금이 해당이 되는데, 실과마다 성의 있게 작성한 실과도 있고, 그냥 뭐가 뭔지 의회에서 이 자료를 보고는 이해를 못하겠고,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작성할 때는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보는 사람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겠어요. 타 실과도 일부 봤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아주 구구각색이에요. 좀 철저히 좀 주세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습니까? 다음은 22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서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2006년과 2007년에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이곳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모여서 좋은 안건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건 다 서면으로 위원회를 했네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김규원위원

서면으로 하고서도 수당은 또 지급했네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하나도 안 했습니다

김규원위원

운영수당 예산액?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 하나도…….

김규원위원

예, 예. 서면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는 특별한 안건이 아니고요. 보통 대불금 부당이득 결손, 의료연장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개별로 돌아다니면서 설명해서 전부 개별 서면심의를 받았습니다.

김규원위원

예산도 절약하고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특별히 안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감면해 주고 연장해 주고 이런 것을 심의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히 모일 필요가 없다고 해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김규원위원

사업을 좀 만드셔서 생활보장이라든가 의료실비라든가 심도 있게 심의할 계획을 2008년도에는 가져보세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각종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3페이지, 감사목록 제10항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 다기능복지시설 건립하는 것이 군수 공약사업인데요. 이것이 무슨 성격의 사업이에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청산․청성 주민들이 옥천에 나와서 문화생활을 못하니까, 모든 복지시설이 체육관이나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이 모두 옥천읍에 있어요. 그래서 청산․청성은 여기까지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청산․청성 주민들에게도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해보자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황규상위원

청산에 복지시설을 하려고, 이거 도에서 승인을 못 받았죠?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도 5월달에 투융자심사를 올렸는데요. 부결을 받았습니다, 재검토로요. 그래서 내년도 4월달에 다시 올려서 총력을 경주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다시 추진할 것입니다.

황규상위원

보훈회관 건립하는 것은 공약사업인데 뭐 계획이 있어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은 당초에는 보훈회관 쪽에서 특별교부세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특별교부세 쪽으로 금년에 안 되어서, 금년 7월달에 보훈회관에 가서 제가 관계자 12명을 모아 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했는데요, 문제점은 보훈회관 있는 자리를 저희들은 용도폐지를 해서 그 자리를 보훈단체에서 군유지를 매입하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건립을 하면 보훈회관 명으로 등기도 내고 소유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을 임대를 해도 자기들이 임대수입을 잡을 수 있고요. 그렇게 했으나 보훈회관에서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9,000만원~1억원 정도 드는데요. 또 더군다나 공설시장 재건축계획에 거기가 진입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은 보훈회관 것이니까 철거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8,000~9,000만원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제3의 부지로 나와서 그 돈을 가지고서 토지를 매입하면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라도 지어 주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보훈회관에서는 아직까지 특별교부세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자기들이 한번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영동에서는 한 10억원을 받아서 상가를 사서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그런 미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추진이 된다면 좋은데 그것이 추진이 안 된다면 내년도 공설시장 재건축할 때 보상을 받아서 제3의 장소에 부지를 매입하고, 군비를 세워서 지원해서 짓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그렇게 했고요.

황규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4페이지, 감사목록 제12항 신문구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5페이지, 감사목록 제70항 민간위탁금․민간대행사업비 계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6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사랑의 집 수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열악한 농촌환경 정비사업은 좋은 시책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도 도비도 받지 못하고 우리 군비로 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활후견기관을 시켜서 국비․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은 별개로 하고요. 여기에 제출한 것은 순수 군비로 한 것을 제출한 것입니다. 제출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2006년도에는 국비를 받았네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00만원짜리는 순수 군비로 해서 옥천군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받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지금 현재 2006년도에는 22가구이고, 2007년도에는 30가구 실시를 했는데, 어려운 집은 수요가 많이 늘지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경술위원

더 확대를 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나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에 더 확대해서 50집으로 1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경술위원

지원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32% 정도 되는데,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22동, 2007년도에 30동을 했는데요. 읍면별로 사업비 현황을 파악을 해 봤더니 2006년도에 옥천읍 1동, 동이 3동, 안남 2동, 안내 4동, 청성 4동, 군북 2동으로 나와 있는데 읍면간의 사업배분 기준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나요? 어찌 보면 옥천읍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청성면이 가장 많아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하는데요. 지금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어느 곳에 편중이 되는 것 같은데요. 보통 9개 읍면에 12%씩 해서 작은 곳은 8~12%에 전부 마췄습니다. 이 사업뿐이 아니고 자활후견기관에서 150만원 주는 것과 합해서 안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이는 못 했어도 1~2% 정도 차이가 있을 정도로는 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청성 쪽에 사랑의 집 수리 대상가구가 많다는 것인가요? 청성에 보면 2006년도에도 4동이 들어가고, 2007년도에도 5동이 들어갔어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의 집 수리 200만원짜리 하나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자활후견기관이 별도로 87가구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개를 합하면 각 면별로 9개 면이니까 한 11% 정도로, 많이 간 곳은 12%, 13% 되고 두 개를 합해서 안배가 됐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옥천읍 같은 경우는 전체 가구 수의 절반에 가까운 가구 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비율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동료 위원께서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참여정부 들어와서 복지사업 쪽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생활실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늘 그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사업보다는 좀 더 생산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좀더 많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읍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아파트나 이런 곳에 좀 살고요. 청성이나 특히, 안내는 시골에 가 보면 노인만 사는데 주거환경이 진짜로 취약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현장에 가 보면 사람이 최하 먹고 자는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안내․청성 이런 시골로 가 보면 노인들이 사시는데 주거환경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또 호응도 좋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확대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물론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 한다고 종합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람이 최하 인간답게는 살 수 있게 먹고 자는 것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한범

박한범위원

본 위원이 옥천읍에 사랑의 집 수리한 것을 몇 동 눈여겨 본 적이 있어요. 기거하기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기거할 수 있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지붕을 고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돈을 쓰기 위해서 읍면별로 몇 동씩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또 실제로 이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는 정말 그 정도로 대상이 되는 사람인지 심히 우려스러울 정도로 자식들이 지역에 살면서도, 큰 사업을 영위하는데도 그런 사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아까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 드린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한범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는 상당히 신중하게 엄격히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30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후원․결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병덕위원

강병덕 위원입니다. 결연사업 추진현황의 내역을 좀 얘기해 봐요, 어떻게 해서 줄 수 있는 것인가?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결연사업을 하는 충북공동모금회에서 돈이 모금되면 저희들에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에게 대상자를 어떠 어떠한 사람을 대상자로 추천하라고 해서 그 사람들 명단을 받아서 충북공동모금회에 올려서 충북공동모금회에서 이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연하는 것입니다.

강병덕위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모금회에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분기별로 돈이 얼마씩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돈에 맞춰서 이번에는 액수가 좀 많거나 그러면 20만원씩을 배분할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소액이 내려와서 다수에게 줘야 할 필요가 있다면 10만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기준입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병덕위원

생활기반이 조금 약한 분들에게 주는 것 아니에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병덕위원

이거 잘못된 거 같으네요. 제가 몇 사람을 보는데, 아닌 사람도 받게 되어 있어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요. 저희들이 군에서는 일일이 대상자를, 여기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아니고 일반 그 위의 차상위로 못산다고 해서 읍면장들이 판단해서 읍면장들에게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추천을 받아서 사랑의 공동모금회에 올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읍면장님들에게 철저히 지시하겠습니다.

강병덕위원

이것이 좋은 시책인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에서 몇 명 잘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테지요.

강병덕위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덕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결연자 인적사항을 보면 한국드라이베아링 외 2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정기탁을 하는 경우거든요. 한국드라이베아링이라고 지금 동안리에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이 개인회사에서 4,0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도 기탁을 했고요, 대륙건설 그런 기탁한 업소가 3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박찬웅위원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 질의 때는 충북공동모금회에서…….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이 사람들이 지정기탁을 한 것입니다. 지정기탁해서 옥천군에 주라고 해서 옥천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한국드라이베아링이라는 회사가 동안리에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웅위원

이 회사에서 거금을 출연해서 옥천군에 불우한 분들에게…….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이 저희들에게도 안 알리고 직접 충북공동모금회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알아서 군수님과 저하고 공장을 방문했는데요. 종업원이 한 40명 정도 되고, 큰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설명하는데 거기는 다달이 결산을 봐서, 전 종업원 40명이 참여해서 결산을 봐 가지고 이득금이 남으면 성과급으로 똑같이 배분을 해 주는데 10명분, 한 사람의 10배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해서 그것을 떼어 놓고 나머지로 성과급을 배분한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또 2개소는 어디에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륙건설입니다.

박찬웅위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007년에 보니까 별도로 나오더라고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달이 할 수도 있고, 1년에 몇 번씩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박찬웅위원

그러면 이것이 후원결연사업인데, 한국드라이베아링과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륙건설 이 분들만 하지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은 전혀 안 하네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정기탁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금년 12월 5일날 순회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하면 그때, 작년도에 우리 주민들이나 업체에서 1억2,000만원을 했습니다. 한 번에 하고요, 수시로 하는 지정기탁은 이 3군데만 했습니다.

박찬웅위원

그런 것을 수혜자분들에게, 이 분들은 군에서 주는 줄 알고 있어요. 군에서 도와주는 줄 알고 있는데, 한국드라이베아링 회사 같은 곳을 홍보를 해야겠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거금을 내는데.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한국드라이베아링은 절대 신문에도 내지 말고 밝히지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번 상을 준다고 했는데 상도 안 받고 신문에도 홍보를 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몇 년간 하셨으니까 고마워서 군수님 표창이라도 받으라고 사정을 해서 군수님 상은 받겠다고 대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신문에는 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동안리에 사업체가 있고, 사업은 잘 되는 곳입니까?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지원대상자 현황을 뽑아 달라고 하면 오름차순이라든지 내림차순으로 해 주면 익년도와 다음년도와의 지원대상자를 대비하기가 좋거든요. 전부 엑셀로 되어 있을 것인데 이것을 다 헝클어 놓아서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보고자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요즘 시대에 이런 자료를 뽑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한국드라이베아링을 홍보를 했으면 했습니다마는 저도 이 회사를 조금 아는데 참 어찌 보면 완전 자동화 설비를 갖춘 회사이고, 인력이 최소의 인원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부권 일원에서 이 정도로 직원들 월급을 많이 주는 곳이 없어요.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한 20년 정도만 되면 국제 같은 곳에 다니는 것보다 2~3배의 인건비를 받는 회사더라고요. 참 고마운 회사이고, 우리 지역에서 참 오랫동안 기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료를 빼줄 때는 그런 형식으로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2006년과 2007년을 보면 2006년도에는 생계비 재해복구비 장학금 이렇게 나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정위원장

그리고 2007년도를 보면 생계비․의료비가 45건 나갔지요, 37페이지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정위원장

그래서 2006년도에 비해서 의료비가 45건이나 되는데, 2006년도에는 의료비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랬는지 1건도 없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생계비나 의료비를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탁자가 지정기탁을 했기 때문에 그 지정기탁 내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박찬정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에는 1건도 없었어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탁자가 지정기탁을 하기 때문에 누구를 주라든지, 옥천군의 불특정다수에 대해…….

박찬정위원장

한국드라이베아링에서 지정해서 그것까지 거기에서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저희들 군에서 선정합니다. 읍면장에게 받아서 하고, 기탁자가 또 특별하게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옥천군의 불특정다수에게 주라고 기탁을 할 수도 있고, 어느 면의 누구를 주라고 지정기탁을 할 수 있거든요.

박찬정위원장

그런데 의료비는 올해 그쪽에서 의료비를 원해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정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좋으신 분도 있네요. 이런 분들은 정말 우리가 신문에 내는 것도 원치 않으시지만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저희들이라도 알고 그 고마움을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의료비용이 나가고, 교육비도 대학생 2명에게 준 것이네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정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이 차상위계층, 사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비도 좋지만 정말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하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못가는 아이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찬정위원장

아주 좋은 사업이고, 아주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긴급복지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말 그대로 긴급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규원위원

2006년도에 보니까 37명에게 생계비로 532만5,200원 지원이 된 것이지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규원위원

또 의료비로 4,598만6,600원, 장제비로 50만원입니다. 2007년도에도 35명을 지원했는데 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규정이 있다거나 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대상자는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긴급하게 세대주가 사망했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또 큰 수술을 받았다든지 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가정이 유지가 힘든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신청하면 전부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재산이 우리가 군단위이기 때문에 7,250만원 이하여야 하고, 금융자산은 통장에 120만원 이상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조건만 충족되면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긴급하게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자격조사를 하기 전에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 군에서 종합하는 것이지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런데 홍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그런 분을 한 분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긴급복지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읍면장에게도 내고요, 옥천소식지에도 홍보하라고 계속했고요, 홍보는 많이 됐습니다. 지금 거의 생계비로는 신청하시는 분이 적고, 화재가 났다거나 이런 경우에 생계비가 신청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의 병원비로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병원에서도 계속 환자들에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김규원위원

그렇다면 긴급대상에게 지원한 다음에 그 후의 생계비나 이런 관리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1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제가 어려운 긴급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 후에도 한번쯤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사후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도 충분히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김규원위원

그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51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고용촉진훈련 위탁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매년 예산이 줄고 있네요? 신청자가 계속 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대도시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거든요. 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한범

박한범위원

어찌 보면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또 창업활동을 위해서 배우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군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하기 때문에 국비가 줄고, 저희들도 해 보면 매년 이것이 줍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정신지체자 2명을 했는데요. 대상자도 농촌지역에서는 또 많지도 않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것이 수강료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본인이 실질적으로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수당도 주더라고요. 거기 훈련기관을 다님으로 인해서 가사생활이라도 못하는 부분까지도 지원해 주고, 수강료 전액도 지원하고. 그런데도 우리 지역에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런지 매년 갈수록 이 사업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대도시에는 이 사업 가지고 사건 사고도 많이 터집니다. 워낙 선호를 많이 해서 신청자도 많이 있고, 고용촉진 훈련기관도 대도시에는 즐비하게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대도시에는 문제도 많이 발생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갈수록 자꾸 몇 년 전부터도 이 사업이, 예전에는 한 5,000만원 이상씩 됐는데, 2007년도부터 5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부들도 그래요, 사실 취미활동으로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해야겠지만 이미용이라든지 조리강습을 통해서 자격증을 따고 창업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일반 청소년들도 자동차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학과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해서 이 사업이 좀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금년에 2명 정신지체자를 입소시켰다고 하는데 어느 학과에?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컴퓨터요.

한범

박한범위원

예전에도 언젠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취미활동으로 하는 거냐,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전문자격증을 취득해서 사회구성원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달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52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복지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복지위원회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봐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 대상자를 선도 및 상담을 하고요.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심의를 합니다.

박찬웅위원

의결도 합니까, 심의지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지요. 그런데 우선 저희들 시책이나 이것을 확정해 주죠. 이것이 의결이고 내내 심의지요.

박찬웅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업무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지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도․홍보, 저희들 복지정책을 확정도 합니다. 옥천군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맡고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박찬웅위원

작년까지는 매월 하는 것으로 됐었어요. 그래서 불필요하다고 해서 금년에는 격월제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2번밖에 안 했어요. 4월 30일 한 번 하고, 9월 7일에 한 번 하고, 앞으로 다음 12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3번밖에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복지위원회가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격월제로 계속할 필요가 있어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2005년도에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매월 했습니다. 그때는 복지시범사업소였기 때문에 국비로 예산이 서서 매월 했는데, 시범사업소를 그만두고 격월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에 2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서류를 제출하고 한 번 더 했습니다. 12월 5일날 성금모금 하는 것 때문에 한 번 더 했고요. 12월달에 2번을 더 하면 5번을 하고 한 번은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신청을 4회로 줄여서 신청을 했습니다.

박찬웅위원

왜냐하면 불필요하게 모여서 뚜렷히 하는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4회로 예산을 요구했지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하시는 일들은 많지요. 주민복지를 위해서 대상자 권익을 보호하고, 필요한 사항을 상담도 하고.

박찬웅위원

홍보역할인데 심의 안건도 별로 없는 거고.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55페이지, 감사목록 제6항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내역을 보면요, 2006년도에도 이것 1건이지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규원위원

2006년 이전에 1건, 2006년에 1건, 2007년도 1건입니다. 그 대불금을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 1건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 2종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이 초과할 때는 어려워서 한 번에 못 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대출을 해 주고 10회에 나눠서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은 한 건 한 건인데, 한 사람이 받아가서 한 사람에게 회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그러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56페이지, 감사목록 제7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추가지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에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한 사항입니다. 법규에 딱 정해져 있는데 추가지정이 된다는 것은 돌발변수가 생겼다거나, 또 당초에 신청을 못해서 누락된 경우지요? 그런데 사실은 수급자보다 더 곤란한 분이 있어요, 마을을 다니다보면. 그런데 자녀가 있다, 또 어떤 이유로 안 돼요. 이런 경우에 군 자체적으로 심의기구라든가 해서 이것을 구제해 주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박 위원님 말씀도 훌륭하신 말씀이고, 앞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사람도 책임을 지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사람들을 꼭 국가에서 보호를 못하면 민간단체, 각종 민간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장이나 이런 곳과 결연을 맺어서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제도로 나가라, 서비스를 연결해라 해서 이것이 저희들 과의 기본 이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처럼 법에 걸려서, 뚜렷한 것은 법에 위반되어서는 해 줄 수는 없고요. 실생활은 진짜로 어렵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청을 하면 그때 못 도와주면 충북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도와주고, 긴급복지로 또 한 번은 도와주고, 지금은 1회성이나 2회성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군에서 특별히 기금을 갖고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심의를 한다고 해서 법에서 인정 안 해 주면 법 테두리 안에는 들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긴급복지를 해 준다든지, 다른 충북공동모금회에 연계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정히 어려우면 다음에 또 오면 그런 사람들은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연계해 주고,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찬웅위원

이런 얘기를 간혹 들어요. 오죽 생활이 곤란하면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방문하면, 좀더 친절하게 맞아들여서 자세한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법에 이렇고 이렇고 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와서 상당히 불평하는 것을 간혹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실무진에서는 좀 내방객들에게 더욱 친절하도록 유념을 해야 하겠어요.

봉수

김봉수주민생활지원과장

박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상세히 민원인을 대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민원인이 와 가지고 자기가 대상이 되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친절하다고 하는데,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자기가 대상이 안 될 경우에는 욕하고 나갑니다. 그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박찬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공통사항 1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7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하단에 보면 사업계획서 사본 첨부했어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별지로 드렸습니다.

박찬웅위원

위원들한테 줬어요? 만들어 가지고서 위원들한테 제출 안 하고서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보내 드렸는데요.

박찬웅위원

그것 좀 가지고 와 봐요. 주민복지과에서 첨부서류 제출한 것? 나 뿐 아니라 전 위원들 전혀 안 받았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거기 정산 내역을 보면 뭐를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모릅니다. 날짜만 써 놓고, 지원일시, 정산내역, 몇 월 며칠, 이게 감사자료가 됩니까? 양식에 의해서 정산내역을 상세하게 정산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가, 또는 어디 어디에 썼다든가 이런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감사서류 제출에 전혀 성의가 없습니다. 성의가 없고, 이런 감사자료는 전혀 이해가 안 가고. 뭡니까, 9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에다 일괄적으로 전부 지원을 한 겁니까?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위원

개별단체에다 지원을 안 하고?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여성단체에다 한 겁니다.

박찬웅위원

협의회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위원

사업계획서 사본도 지금 왔고,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미리 미리 제출해 줘야 되는 것이구요. 또 정산 내역도 전혀 성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정산내역 해서 몇 월 며칠 날짜만 써 놓으면 되는 겁니까?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잘 좀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위원회가 2개 밖에 없나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제출된 2건입니다.

김규원위원

청소년육성위원회는 2006년도에는 한번도 안 하신 건가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지난해에 한번도 안 한 걸로,

김규원위원

올해도 안 하셨네요, 한번도?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김규원위원

과장님께서는 청소년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할 것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시간이 쫓겨서 안 하셨는지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청소년 업무가 저희들한테 금년도에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김규원위원

그러세요. 2008년도에는 청소년 관계 마음을 쓰셔서 청소년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보육정책위원회도 올해 11월말 개최 예정이고, 올해는 한번도 안 하셨네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못했습니다.

김규원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내년도에는 활발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과태료를 2,300만원 부과해서 1,200만원을 징수하고, 5,000만원 정도가 체납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서 과징금 처분한 그런 업소입니까?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어찌 보면 업자를 도와주는 행정 처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영업정지 할 것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도 많이 밀려 있고, 또 징수율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것 징수가 불가능한 그런 업소에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보호법이다 보니까 이것이 대개 적발이 경찰에 의해서 적발되거든요. 적발 과정도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든지, 아니면 술을 먹고 있다든지, 싸움을 한다든지, 현장에 가 가지고 적발이 돼서 역으로 추적해서 하는 건데, 막상 가보면 영세 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고. 이렇게 벌금을 물고 나면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집은 적발이 되면 폐업을 하고 멀리 가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너무 온정주위 같은데요. 사법기관으로부터 범죄 사실 통보에 의해서 부과해서 처분하는 건데,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실제로 문 닫을 기관을 일수 계산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해 주는 것을 안 내고, 버티고, 우리 또한 징수활동에 독려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이 분들 관내에서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이지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일부는 행불자도 있구요. 일부는 계신 분도 계시는데, 영업을 안 하는 분이 많구요.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하고 있고,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징수를 못하는 것이지, 돈 있으면서 징수를 안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여러 가지 생각을 깊이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사항은 계속 경찰서로부터 통보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영세업자들이 정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말고, 영업정지로 행정처분하는 것을 고려해 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지역에서 체납금을 받는데도 노력해 주시구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현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철회하고, 영업정지로 다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불가능 합니까?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불가능 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미 한번 처분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9페이지 감사목록 제8항 2007년도 당초예산 확보 후 미발주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는 2007년도 당초예산 확보 후 미발주 사업이 3개네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맨 밑에 있는 군립보육시설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소규모 요양시설의 장소가 매화리로 되어 있지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여기 보니까 진입로 사유토지가 매입이 안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아, 지금 매입이 다 끝났구요.

김규원위원

다 끝났어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끝났습니다. 지금 건축허가가 바로 날 겁니다. 그러면 바로 사업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규원위원

2개 사업 다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시 추진입니다.

김규원위원

다 끝나고 2008년도에 사업만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좀 빨리 시행해 주시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립보육시설 신축 사업도 특별하게 무리는 없어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지금 사업 사전행위를 해야 되는데요. 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그것을 친환경농정과에서 같이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부터 우선하고,

김규원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든가, 소규모 요양시설은 완공 예정일을 언제로 잡습니까?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완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허가가 나면 바로 저는 사업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금년부터요. 내년에는 완공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지금까지 제일 지연된 것은 사유지 매입이 어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다 해결됐습니까?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다 해결됐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밑에 군립보육시설에 문화재 지표조사, 시굴조사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필요한 그 면적만큼 분할해서 하더라도 이것을 해야 돼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위원

이것은 면적이 클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지역이.

황규상위원

그 지역이?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위원

아, 그 지역이. 그러면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동시에 같이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진해서,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이미 시작을 했거든요. 지표조사는 완료를 했어요. 친환경농정과에서 쓸 부지는 지표조사를 완료했고, 시굴조사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동시에 하면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더 빨리 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해서,

황규상위원

아니 친환경농정과에서 농산물집산단지 전체 면적을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산단지로 쓸 어느 부분만 한 거예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당초에는 친환경농정과에서 쓸 용지만 추진하다가요.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없다해 가지고 전체 면적을 다 추진하는 겁니다.

황규상위원

그러면 그냥 해 주는 거니까 주민복지과에서는 따로 이것을 신청하고 추진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러면 표본조사 끝났고, 시굴조사만 하면 된다구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지표조사는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찌 됐든 운영의 묘를 살려 보려고 합니다. 절차는 갖춰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는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면적이 작기 때문에 지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면 바로 시굴조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황규상위원

어째 확실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원칙적으로는요, 위원님! 원칙적으로 지표조사를 별도로 하구요. 그 다음에 시굴조사를 해야지 원칙입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진했던 지역 큰 면적 지표조사를 완료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이 쓸 땅은 일부분이다 보니까 일부분은 그냥 지표조사 완료한 것으로 해서 묻혀 갈 수 있느냐를 검토해 보구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바로 시굴조사를 갈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규상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이런 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정된 사항이니까요. 얼른 잘 추진해 가지고서 성과 있게 하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0페이지 감사목록 제10항 군수공약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군수공약사업 맨 밑에 학교급식조례 있지 않습니까?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의원 발의해서 2007년 10월 10일이지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 때 해 주었는데, 위원회가 구성돼야만 시행이 되는 건데, 이렇게 늦추고 있어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시행일이 2008년 1월 1일입니다.

김규원위원

예?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2008년 1월 1일

김규원위원

위원회 구성은 2008년 상반기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늦춰지는 이유가 있나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어차피 조례가 발효돼야지 시작이 되는데,

김규원위원

그게 언제지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2008년도 1월 1일이요.

김규원위원

상반기가 아니라 바로 앞당겨서?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구성 준비는 완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발효만 되면 곧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김규원위원

이왕 어차피 조례도 정해졌으니까 시행을 서둘러서 해 줬으면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이 있지요. 사업기간이 2007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찬웅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사업기간이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원래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박찬웅위원

사업비도 확보가 돼 있고,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위원

어디까지 추진 됐습니까?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있잖아요. 19쪽에서 보고 드렸던 그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박찬웅위원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지금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사유토지라든지 그런 매입 같은 것이 늦어져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못 하고, 지금은 그것이 다 됐고, 허가가 바로 날 겁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박찬웅위원

여기도 보면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부진사유 및 미 추진 사유가 있어요. 여기는 아무런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공약사업의 기간은 임기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진하다고 볼 수가,

박찬웅위원

임기 내에도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 당초계획이 2007년 12월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확보됐어도 2010년 차기 선거까지 그냥 가도 괜찮은 겁니까?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앞에서 부진 원인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뒤에서는 생략을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웅위원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됐으면 신속히 사업을 착수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사유야 물론 있겠지요.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행정이지,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한정 끌고 나가면 됩니까, 빨리 추진해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하는 것이 처음부터 군수공약사업이었어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위원

작년도에 보사부에서 하는 전문병원 보건소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그 사업을 가지고 군수공약사업에 넣던 것 아니에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원래 공약사업입니다.

황규상위원

이것이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황규상위원

여기 꽃동네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황규상위원

그 다음 장에 결혼이민가정지원하는 것, 한국어학당 거기에서 하고 있나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위원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가정폭력상담소,

황규상위원

상담소하고, 또 복지관에서도 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본 위원이 복지관에서 하는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그런 것 아니어도 사실 본연의 임무가 많아요, 해야 될 일이. 장소적으로 노인들, 장애인들 이렇게 한 건물 안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불편하면서 복잡한 것도 있고. 과장께서 결혼이민가정의 지원 이런 프로그램은 앞으로 복지관에서 계속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복지관 운영요원 회의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정식 거론해 가지고 복지관에서 3년 동안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더라구요. 작년 7월1일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어차피 그 사업은 받아 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끝을 내야 되는 것이구요.

황규상위원

이것은 얘기가 돼 있는 것이니까 예산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 그 얘기군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사업을 받아 놓은 것이니까 안 할 수는 없구요. 지원은 연차적으로 3년간 지원되기 때문에.

황규상위원

이런 쪽으로 밀어주면 안 되는 건가요? 거기는 본연의 업무도 많은데?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아니구요. 중앙부처에서 직접 복지관에서 해 온 사업인데,

황규상위원

글쎄 전임 과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쪽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알아서 사업을 따다 하는데 자꾸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따로 건물을 지어서 해야 지요, 다른 곳에 가서.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뒷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황규상위원

그런 것 하라고 복지관 건물을 지어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규상위원

이런 것을 과장께서 조율을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된다구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이 사업 마치면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은 복지관에서 안 하는 것으로,

황규상위원

3년간 다 하고?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위원

한국어학당에서 결혼이민가정 이런 것하고 하는데, 그 쪽으로 우리가 군에서 지원 좀 해 줘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얼마나 해 주고 있어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총 사업비가 2007년도 9월말 현재 총사업비 1억1,000만원 지원 됐습니다.

황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2페이지 감사목록 제11항 1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감사목록 제12항 신문구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감사목록 제13항 교육경비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바깥에서 얘기되는 것을 확인 차원에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방과 후 학교에 예산을 3억원 지원해 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억원 하고 해서 8억원 가지고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운영했지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일선에서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아마 사업신청을 우리 군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 일선교사로부터 자기들은 이러한 사업이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업신청을 했더니, 예산이 반영 안됐다고 하더라구요. ‘아 그것은 본청 집행부에서 예산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그 분들 하는 얘기로는 일선 교사들 얘깁니다. ‘옥천군의회에서 전부 다 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줬어요. ‘우리는 방과 후 학교에 지원해 주는 3억원 예산만 승인해 주는 것이지, 어떤 학교에 얼마 가고 하는 것은 집행부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사업신청까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 라고 해도 일선 교사 선생님들은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두 만나는 사람들마나 군 의회에서 삭감했다 더라, 교육청 관계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군의회에서 삭감했더라 이런 얘기가 흘러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단 주민복지과 뿐만이 아닌 전체 실과가 다 그렇습니다. 군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떤 부분 동료 위원들께서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너무 동떨어진 얘기로 이렇게 의회에다 떠넘기는 그런 사항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 참에 그런 사례는 전혀 없겠지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릴까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지원된 사업은 당초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비로 하려다가 교육청에 이러한 사어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환해서 그래서 3억원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고마워하는 액수를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해서 고마워하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렇다면 지원해 준 금액을 사정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이 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구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내년도 2008년도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아직 예산 검토도 안 했잖아요, 전부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2007년도에 확정된 3억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일선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올릴 것 아니에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일선 교사들이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자기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업들은 전부다 삭감이 되고, 이런 사업을 안 해도 될 사업들 그런 것 위주로 사업이 확정됐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군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 조치한 내용으로 이렇게 곡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서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사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감사목록 제70항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계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및 대행사업비가요 2006년도에 7개 사업, 2007년도에는 16개 사업으로 대폭 늘었어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 중에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숭덕원 본연의 업무가 퇴색해 진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을 예를 들면 2006년도에 5개 사업, 2007년도에 와서 11개 사업을 이렇게 민간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노인·장애인복지관 2004년도에 위탁을 줬을 때 기본적으로 숭덕원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가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는 민간위탁사업 때문에 본질적인 업무인 서비스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속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글쎄 속 시원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황규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부의장님의 말씀도 직원들을 통해서 들은 바도 있습니다. 복지위원회할 때 분명히 저희들하고 위원들하고 약속을 했고, 2008년도부터는 현재 업무에서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실을 기하자는 그런 것으로 얘기를 했었구요. 어찌 됐든 부의장님 걱정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있지만 복지관도 가 보면 어떤 때는 12시, 1시까지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군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좀 더 고생하자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구요. 또 복지관도 보면 현재 정원 15명에 11명밖에 없습니다. 인원도 모자라서 힘도 더 들고, 그러한 복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서로 그렇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본 위원도 복지법인 숭덕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느끼는 것은 너무 많은 사업을 벌여서 옥천군에 복지서비스가 나아진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숭덕원에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업무 역량만 가지고서 내실을 기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모든 업무를 전부 다 위탁내지 대행업무를 주다 보면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부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6쪽 이 부분 질의하기에 앞서 가지고 2004년도에 위탁할 당시에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에 정원하고, 현재 많은 새로운 위탁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재 숭덕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원 변동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원 변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현원도 마찬가지구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현원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그만 둘 수도 있고, 채울 수도 있고.

한범

박한범위원

현원은 2004년도 최초 위탁시와 현재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증원이 됐다고 알고 계신가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현원은 오히려 지금 현재 인원은 11명밖에 안되거든요. 총 정원 24명 중에 주간보호시설까지 합치면 24명 중에 16명밖에 안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26쪽을 봐 주세요.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총 5억2,600만원, 인건비가 3억7,700만원 2007년도에 계상이 돼 있어요. 작년도에 사업비를 보면 총 사업비가 4억9,200만원에서 인건비가 2억5,800만원이었어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정원이나 현원의 증감이 없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인건비가 1년 사이에 1억2,000만원, 밑에 세 번째 항목에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에도 보면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 이상 증액되고, 이런 내용을 볼 때 이해가 안됩니다. 정원이나 현원은 매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1년 사이에 1억2,000만원의 인건비가 증액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는지, 한번 답변 좀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우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사업이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복지관에 종사자 인원이 아닌 인건비가 있을 수 있겠구요. 그러니까 계약직 인건비 그것이 있을 수 있겠구요. 그 다음에 봉급 인상분이 있겠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한범

박한범위원

계약직으로 한다지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2004년도 시기에는 사회복지직들이 노인 및 장애복지관에 전체 24명 중에 장애인복지관에 18명이 있고, 저 쪽에 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규직들이 노인복지관에서 최초에 위탁된 그 업무만을 다 서비스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많은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정규직들이 그 쪽으로 다 빠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임시직이나 계약직을 통해서 복지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에 장애인업무는 형편없이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뭐 간단히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얘기된 것 그런 사항으로 개선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업무를 추가적으로 새롭게 위탁 주는 만큼 신규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증액시켜서 새롭게 늘어나는 양만큼 서비스와 질도 향상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일만 늘어났지, 우리가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질적인 저하밖에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말씀 잘 알아 듣겠구요.

한범

박한범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아까도 일예로 그런 부분을 그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민간위탁하고 하는 것이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의회 동의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받아야 됩니다.

황규상위원

받았어요, 다?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자치사무는 동의를 받아야 되구요. 국가사무라든지, 이런 것은 예외로 알고 있거든요. 국가사무를 위임한 것에 대해서는 안 받는 것도 일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이게 지금 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기가 어떻게 겉만 보면 일을 잘하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도, 내막을 들여다보면 회로가 다 엉켜 있어요, 지금. 큰일이에요. 잘못하면 법적인 책임도 다 져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돈만 가져다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려구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의회에서 이것 문제 삼아 봐요, 한번? 이것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이런 것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실과장들이 자기 업무를 확실하게 구분을 져야 돼요. 아무리 위에서 그것 그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위에서 시키든 간에 안되는 것은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 동의 받아야 될 것은 받아 가지고서 주고 이렇게 해야 숭덕원에 지금 부하량이 많이 걸린다. 그렇게 가면 안된다. 이런 것도 제어해 줄 테고, 뭘 하다 보면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 그런 때 보면 자꾸 한 가지씩 껴서 올라 왔어요, 그냥. 과장께서 정신 차리고 잘 하셔야 돼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석에서 :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있지요, 1,380만원?)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27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복지관 식당에서,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의 본 취지와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목적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분들, 그런 분들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그런데 점심시간에 같이 점심 먹는 것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 정산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연말에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지요.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그럼 어떻게, 무료급식 대상자 아무나 와서 그냥 먹는 겁니까? 지금 현재 1천원씩 주고 먹지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거기에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까?)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에 복지관하기 전에는 종교단체에서도 하고, 또 사회단체에서 하고 했거든요. 지금 복지관에서 1천원씩 노인들 먹는데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 취지에 맞게 집행돼야 되지 않나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매일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구요. 이것은 별도로 면별로 해서 30명씩 월 2번 제공하는 겁니다, 별도로.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복지관에서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월 별로?)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월 두 번 30명씩.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30명씩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30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와서 잡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서 오시는 것입니까? 어려우신 분들을 초청해서 드리는 겁니까?)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먼 곳은 복지관 차로 모셔다가 이렇게 드립니다.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한 달에 두 번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매달 드시는 분들 현황이 나와 있나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이것은 별도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원 취지대로 하려면 복지관에서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원래는 정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심을 거르시는 분들, 점심을 드리는 건데. 한달에 두 번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원 취지대로 이것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금년도 처음 한 사업인데요.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아니에요.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이것 오래된 사업입니다.)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보여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질의를 드린 건데, 사실 한번 잘 알아 보셔서 원 취지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그리고 올 해 생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위원장

다음은 29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결식아동급식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8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목부터 안 맞는 것 같아요. 식사배달이 아니라 밑반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식사라고 하면 밥까지 포함되는 그런 용어로 생각이 되는데요. 밑반찬 지금 해 주는 거잖아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밑반찬 배달 사업인데요.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게 앞으로 용어를 정립해 줬으면 좋겠구요. 과장님 이것 원가분석 좀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매 끼마다 2천원에 준하는 주 5일분을 만들어서 배달해 드리고 있는데, 한 가정에 배분해 주는 도시락을 원가분석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사업계획을 당초에 저희들한테 줘 가지고 단가별로 해서, 종목별로 해서 하는데요.

한범

박한범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9,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배정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월별로 보니까 주마다 장을 봐 와요. 옛날 농진이었던 마트하고, 축협 나머지 우유를 하고 몇 군데 업체에서 납품을 월별로 백 몇 만원씩 구입을 하더라구요. 그것을 만들어서 배달해 주고 있는데, 그만큼 구입을 하게 되면 180개 정도의 도시락만 만들어지는 것인지? 또는 그 이상의 음식 밑반찬이 남아서 경로당 아까 무료 급식하는 곳이라든지, 복지관에서 중식 제공하는 그런 시설로도 사용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러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원가계산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아울러서 위생검사는 월 1회 정도는 하고 계신가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월 두 번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월 2회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월 2회 정도 하면 그래도 다행스럽습니다만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사고가 나는 곳이 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떤 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한번도 접수된 것이 없는 것이 다행입니다만 위생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구요. 조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자원봉사자가 합니까? 거기 종사자들이 하는 겁니까?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종사자도 하구요, 자원봉사자도 하구요. 같이 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9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여성결혼이민자가정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가정 현황 실태 파악이 192가정이지요, 가정?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민경술위원

현재 옥천군에도 192가정이라고 하면 많은 것으로 보는데, 외국인들 가정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가정을 가진 외국인 여성이 가출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가정 파탄으로 인한 가정이 있을 텐데, 그런 것 관리를 해 주고 있나, 파악 정도는 하고 있어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그런 여러 가지 적응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도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 관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지원만 해 주고, 일부에서는 결혼해 놓고서 얼마 살지 않다가 가는 수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192가정이 옥천군에 있는지 까지도 파악이 잘 안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것을 한번. 현재 잘 살고 있는 집은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집도 있을 테지만, 대중에 는 가정을 이루지도 못한 가정이 많을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군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옥천군에 경로당이 261개이지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기 설치된 것이 117개이니까 아직 50%가 아직 안됐네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렇다면 2008년도 30개, 2009년도 50개, 2010년도 48개해서 2010년도이면 완료가 되는 것이지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러면 심야보일러를 설치할 때 전부다 수의계약을 하지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우리 군에서는 어느 마을에 주면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2006년도에 보니까 20개를 심야보일러를 하면서 11개 업체가 참여를 했더라구요. 2007년도에는 34개소를 하면서 11개 업체로 돼 있어요. 과장께서는 옥천군에 전문 시공업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그것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규원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보니까 모 회사에서는 20개 하면서 다섯 군데를 시공했어요. 2007년도에는 모 회사에서는 34개 하면서 18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행히 옥천에 거주하는 전문시공업체라고 하면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르시죠? 이것이 어디인가?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모르시죠?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규원위원

경제교통과에서나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같이 하니까 마을로 돈을 내려 보냈지만, 그래도 옥천에 이와 같은 시공업체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옥천분들이 시공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생각은 없으신지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당장 시행하겠습니다. 권고를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기왕이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41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노인요양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42페이지 감사목록 제6항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40명을 지도하는데 강사인력이 13명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40명을 지도하는데 과연 13명의 강사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기본 과목이 있고, 나머지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과 시간 내 학교생활을 끝마치고 야간에 학원을 가지 못하고 배회하거나, 부모가 직장생활로 인해서 보살필 수 없는 그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방과 후 학교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한테 하루 일과 몇 시간 서 너 시간 정도 합니까? 몇 시간 정도 1일 교육하지요,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5시간 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1일 5시간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본 위원 생각은 여러 가지로 좋은 제도라는 것은 익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아이들이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학원도 못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학교에서 흔히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국·영·수 같은 것 기본 과목이라든지, 선택 과목은 줄여서 ‘이 정도는 이런 아동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너무 많은 과목을 하다 보니까 뭐를 했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내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선택과목을 좀 줄여 주시면, 전체적인 경비를 줄여서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세부사업 내역에 보면 하단에 생활지원과정이라는 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주말체험을 매주 토요일날로 체험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체험.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현장체험을 하면서 현지의 도시락 중식을 제공하는 개념이겠지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방과 후 학교 40명의 아동들이 기타 우리가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29페이지에 있는, 29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하단에 학기 중 및 박학 중에 중식을 제공하는 아동들이 439명이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여기에서 중식을 지원받는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서 토요일날 현장체험하면서 중식을 또 받는 건가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호수반에서 7명, 향수반에서 4명이 이렇게 이중 지원이 되고 있어요. 어려운 아이들에게 그것 밥 한 끼 더 준다고 해서 그런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행정의 미비점이 아닌가! 우리가 장학금 제도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도 한 가지를 수혜 받으면 타 장학금이 이중 지원이 안 되듯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중복 지원이 안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석에서 : 본 위원이 여기대해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40명이지요. 4학년, 5학년해서 본 위원이 여러번 방문을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4학년 20명, 5학년 20명해서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월달부터 우리가 하는 건데, 1억4,000만원이에요, 예산이. 가서 여쭤 봤더니 부모들이 예비로 희망하고 있는 가정이 100여명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 봤더니 선발 기준 올해는 학교장 추천을 받았다고 해요, 급하게 하느라고.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학교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년소녀가장이 우선이고, 조부모가정, 편부모가정 이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가 보니까 여기 보면 15시부터 봐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3시부터 21시까지이니까 9시까지니까, 저녁에 차량까지 다 운행해 주고, 저녁을 다 거기에서 줍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할머니가 있는 가정이라든가, 장사하고 있는 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들을 그 곳에다 맡기면 저녁까지 먹여 주고, 또 공부시켜 주고, 집에 까지 데려다 주니까, 사실 굉장히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어려운 가정에도 그렇고 좋은 사업이거든요. 내년도 2008년도에는 40명을 좀 확대 운영을 할 수는 없는지요? 사실 보니까 한 아이에 300만원 가량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개인별로 보면 많이 투자되는 그런 금액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식비만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하면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원이 몇 명하라고 지정되어 있는지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명부터 하기로 돼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확대를……,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최소한 인원이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장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겹치는 것이 있습니다.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장소도 제가 여쭤 봤어요. 제가 욕심이 나더라구요. 이렇게 하는데, 40명을 가지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13명이나 되는 강사, 또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거든요. 40명만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나, 좀 더 50%만 확대해도 60명으로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과장께서 정말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저소득층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가정은 자비를 내서라도 보내면 안되느냐 이런 얘기를 한데요. 저녁까지 먹여 주고 아이들을 봐 주기 때문에.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 인성이 중요합니다. 가 보니까 상담도 하고, 가정방문까지 하는 것을 보고 참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께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히 지도도 해 주시고, 관리·감독도 하시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다른 답변은 못 드리구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 말씀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사실 군수님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가능한 것 같아요. 장소가 60명 정도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박찬정위원장

다음은 44페이지 감사목록 제7항 노인취업박람회에 따른 노인취업알선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46페이지 감사목록 제8항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과장님! 청소년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청소년을 다루기 때문에, 유해업소 단속을 월별로 죽 하셨네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2007년도나, 2006년도나. 적발에는 2006년도에 시정조치 2건, pc방에서 시정조치 2건이고. 2007년도에도 현지에서 시정조치 1건입니다. 그죠?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사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어떻게 나가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합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진솔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단속은 합동단속이 유효한데요.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업소 단속한다는 것이,

김규원위원

주민복지과에서는 사법권도 없지, 사실 어려운 것은 알지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경찰서하고 어떻게 협조 하에, 본 위원도 거리에 나가서 청소년 유해업소 가보면 상당히 위험한 청소년들을 비일비재로 볼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단속 결과가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사실 그렇지가 못한 실정인데, 청소년은 앞날의 일꾼입니다. 내년도에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가능한 경찰서와 협조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48페이지 감사목록 제9항 청소년 공부방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석에서 :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공부방이 여기 보니까 옥향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서 하고 있구요. 이원청소년 문화의 집 3층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과장님! 옥향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서 하고 있는데요. 운영 내용에 보면 청소년 학습지도 및 생활고충 상담, 청소년 학습공간 조성, 청소년 도서대여 및 지도 이런데, 지금 이것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100%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우리가 몇 년 동안 하는 것이지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제가 그것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계속 주민복지과에서 해 오던 사업인가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업무가 청소년 업무를 보던 곳에서,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그럼 문화홍보과에서 하시던 건가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그러면 언제 주민복지과로 이관 됐나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당초에 문화홍보과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다가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온 겁니다.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혹시 가 보신 적은 있나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다 가 봤습니다.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그 시간대 야간에 가 보셨어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밤에는 못 가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여기는 본 위원이 여러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것이 낮에는 하지 않고, 18시,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 보니까 제가 여러번 갔는데, 한 아이가 하고 있구요, 한번은. 제가 거기에서 30분을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요. 아이한테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험기간에는 아이들이 많이 오면 10명 온다고 해요.’ 그리고는 한 명 있을 때도 있고, 그냥 가기도 하고. 그 학생 말로는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문 따고, 나중에는 끄고 가시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여기 학습지도 및 생활고충 상담 하면 거기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순애씨라고 지금 계시거든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 순애씨 같은 경우는. 계속 이 분이 하셨던 겁니까?)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해 오던 분입니다.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언제부터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그것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본 위원이 여러번 가 보면 많이 있는 때가 2명이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웠거든요.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취지가 옥향아파트하고 향수아파트가 합쳐서 500세대입니다. 가보니까 독서실처럼 돼 있어요. 그냥 온풍기가 틀어져서 난방이 되고 있구요. 컴퓨터가 2대가 있고, 사무실에 1대가 있는데, 1대는 고장이 났더라구요. 아이들이 컴퓨터도 사용할 수 있고. 어제 같은 경우 가 보니까 9시 경에 한 아이가 왔어요. 만화책을 보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냥 가면 아이 혼자 있다가 가고, 이 순애씨가 와서 불 끄고, 온풍기 끄고 그러고 가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1,0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공공요금, 수용비, 유지관리비, 유류비, 기타 잡비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운영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에요. 청소년은 아이들이고, 본 위원이 갔을 적에는 남자아이들만 있었는데, 여자 아이들도 올 수 있고, 누군가가 4시간입니다. 6시에서 10시까지인데, 4시간 동안은 그 곳에 상주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의 학습지도도 해 주고, 아이들하고 상담도 하고, 어느 정도 뭔가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이원은 본 위원이 못 가 봤는데, 이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원도 마찬가지인데요. 문화의 집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한테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은요. 여기는 별도로 있어서 저희 직원이 없기 때문에 못하지만요. 이원은 시험 때 되면 20명에서 30명 정도 아이들이 온다고 합니다.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여기도 시험 때는 아이들이 10명 이상 온다고 해요. 글쎄 우리가 운영만 잘하면 보니까 30석 이상 되는데, 난방 다 해 가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이라 장소도 좋습니다, 외지지도 않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관심만 가지면 학부모도 가서 내 아이가 공부를 잘 하고 있나 관심을 가지고 살필 수도 있고, 우리 과장께서 바쁘시지만 이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담당자들이 자주 방문해서 어떻게 운영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하셔서,)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정말 이것 부탁드립니다.)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그리고 여기 보면 보조관리자 1명해서 25만원씩 6월 15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어떤 거요?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인건비에 50만원 곱하기 1명이고, 밑에 25만원 보조관리자 1명, 보조관리자가 있습니까?)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보조관리자를 한 동안 뒀었다고 하네요. 보조관리자 인건비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지금 현재는 없구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예, 예.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그러면 이 분이 하시는 일이 청소하고, 문 따서 하시고 그 정도 입니까? 여기 보면 운영 내용에 보면 학습지도 및 생활고충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 허드렛일을,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사실 청소들이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해도 되고, 이것은 정말 우리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잘 운영되도록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

박찬정위원장

사회석에서 : 이상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감사목록 제10항 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감사목록 제11항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공통사항 1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9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5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6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각종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7페이지,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용역(설계 제외)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8페이지, 감사목록 제8항 2007년도 당초예산 확보 후 미발주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홍보과에서는 당초예산 확보 후 미발주사업이 4건이네요, 그렇지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김규원위원

사업비만 해도 12억8,500만원입니다.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런데 구절사 법당 개축공사의 미발주 사유를 보면 모든 자재를 헬기로 운반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러면 원래 이 사업을 할 때, 사업비를 세울 때 헬기로 수송한다는 사업비까지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국가 지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신도수가 적고 취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업자가 한 분이 선정되어서 여러 가지 방도를 검토를 했는데, 헬기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약한 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김규원위원

사업이 취소가 된 것입니까?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아니요, 계약만 취소된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박희태문화홍보과장

몇 번 구절사도 갔고, 스님도 방문해서 협의를 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공사를 자기가 책임지고 마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씀이지만 명시이월을 시켜서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또 사업자를 선정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규원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김규원위원

또 동학혁명 유적지 부지매입이라든가 그 밑에 있는 것을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동학혁명 유적지 매입은 먼저 공유재산 승인도 받고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청산에 땅이 2~3만원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곡리가 골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지금 감정을 해 보니까 2만6,000원이 나오는데, 본인은 평당 5만2,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계속 추진을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5만2,000원을 고수를 할 것 같고, 앞으로 이 사람이 이해할 전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신뢰성이 없는 행정이지만 제 생각에서는 이 사업을 포기하고 나중에 기회를 봐서 그때 하면 좋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얘기지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예.

김규원위원

지금 말씀하시듯이 상당히 신뢰성이 없는 사업을 했다가 문화홍보과장님께서 포기한다니까 그렇고요. 맨 밑에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이것은 누차에 걸쳐서 의회에 설명도 드렸지만, 이것이 당초에는 필요성이 있어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효과성이라든지가 문제가 되어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래도 우리 옥천에 쉼터가 없는 상황에서 쉼터 겸 공원을 조성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결론이 내려져서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해 본 결과 지금까지 한 사전행위가 전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공원으로 조성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누락된 상태이고, 또 부지의 90% 정도가 홍수조절용지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는 중에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자인가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만 되면 바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고, 또 문화관광부에서 자금을 주니 안 주니 했는데 12월 초에 자금도 배정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규원위원

2008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지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선사공원에 대해서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200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박찬웅위원

예산도 10억원인데, 금년도 예산편성된 것에 이월액도 있지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지요.

박찬웅위원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박희태문화홍보과장

2001년도에 시작되어서 우리가 19억7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었는데, 한 9억 정도는 집행이 되었고 10억이 남았습니다. 그 9억 중에서 환경성검토와 실시설계비 하고 해서 6억6,900만원이 작년에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12월 중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이 공사비 10억은 바로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박찬웅위원

공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 옥천에 선사공원을 해서 각종 유적을 거기에 전부 수집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5년간 지지부진한데 그거 대청댐과 협의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용지매수 하는데 사유지 매수 같으면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대청댐과 협의는 벌써 됐어야지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아니,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부지가 좀 협소해서 그 사람들이 하수처리시범시설을 한 곳까지 우리가 더 점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연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도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옥천에 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 하천에다는 점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영구건축물을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고인돌도 옮겨 놓고, 체험시설도 만들어 놓고, 또 우리 주민이 가서 뛰어 놀 수 있는 족구장이라든지 잔디밭을 구성해서 순수한 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조성해 놓고서 외지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이것은 우리 여건상, 또 국가 전반적인 추세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겨울에 빙어잡이도 많이 오고, 또 유채꽃도 많이 심어서 앞으로 쓸모 있는 그런 공원이 될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작하고부터 문화홍보과장이 세 번째지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박찬웅위원

과장만 바뀌면 또 전에 한 것은 생소해지고 새로 하고, 또 사업의 의지가 약해져요. 타당성부터 약해지고, 벌려 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면 효과가 있겠어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먼저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우리 군민의 쉼터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할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예산은 잔액 10억이면 부족함이 없어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그걸로 마감을 해야지요.

박찬웅위원

소신을 갖고 할 그런 의향이 있어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9페이지, 감사목록 제9항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설계변경 때문에 제가 아침부터 여러 과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문화홍보과도 9개 사업으로 사업비 증액이 2억8,385만9,000원이네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설계를 할 때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줄 때는 현지설명을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박희태문화홍보과장

하지요.

김규원위원

현지설명을 하고 용역이 나오면 그 다음에 시공업자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분들도 도면을 갖고서 현지를 볼 것 아닙니까?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검토를 하지요.

김규원위원

그렇다면 물론 문화재는 제가 좀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니까 군남초등학교 공사에서 학교 요구에 따라서 간이화장실을 지어주는 것이 있네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김규원위원

또 그 밑에 족구장을 하면서 야간조명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용역을 주고 설계를 할 때 좀 의지가 약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 문화홍보과장이 가면 족구장 같은 경우는 야간조명 설치를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그때 판단이 안 나옵니까?

박희태문화홍보과장

군남초등학교 인라인스케이트 트랙공사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또 학교측이나 화장실과 후문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문을 정비해 달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또 잔액도 있고 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고. 족구장은 설치할 당시에는 야간조명시설을 생각했었는데 학교측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중에 늦어서 변경을 했고. 옥천읍 테니스장 보수공사는 보수만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비가 오니까 물이 안 빠져서 옛날에 공사하던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것이 맹암거를 넣어서 물이 스며들어서 빠져야 하는데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약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흙을 펼쳐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질퍽질퍽해서 그냥 그대로 정비할 것 같으면 앞으로 쓰는 데 문제가 있고, 또 지탄을 받을 것 같아서 맹암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그것을 예를 들었지만 건축이 되었든 토목이 되었든 이런 문제가,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물론 없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업부서에서 뭐랄까 의지라고 할까, 사업설명에 좀 관심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설계변경 할 것이 아니지 않아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3페이지, 감사목록 제10항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23페이지 하단에 문화의 거리 조성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행복장에서 관성회관 입구까지 문화의 거리 조성이 예정이었으나 문학관을 거점으로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이것이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행복장부터 관성회관까지 문화의 거리라고 그 전에 길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시 조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미비해서 이것을 동산까지 합쳐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올 10월인가 9월인가 도에서 회의를 하는데 도 단위에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각 시군별로 지원을 상한선 10억 내에서 50%인 5억을 주겠다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리면 검토를 해서 내년과 내후년 2년에 걸쳐서 지원해 주겠다는 발표에 따라서 기왕에 우리도 하는 것 도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좀 사업의 효과성이나 성과, 또 주민의 이용도나 모든 것을 따져서 협소한 곳에 하지 말고 구읍 쪽에 해보자는 생각이 들고, 마침 향수30리 신활력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 구읍지역 쪽이 변모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지용문학관 주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계획하고 있어요? 구읍 사거리에서 지용문학관까지 하는 거예요, 육영수 생가까지 하는 거예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문학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거리만 쭉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리와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 간이 야외공연장을 30~40명 규모로 해서 아이들과 문화인들도 모여서 자체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역비가 섰기 때문에 용역을 내년 중에 해서 그런 구체적인 것을 검토를 하고, 세부계획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행복장에서 관성회관까지는 포기하는 것이고, 지용문학관 주변에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설계도 없고?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계획만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가능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승인을 받고 예산신청을 해라,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 중에 지원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고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5페이지, 감사목록 제11항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감사목록 제12항 신문구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9페이지, 감사목록 제13항 교육경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35페이지, 감사목록 제15항 민간위탁금․민간대행사업비 계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36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옥천 선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37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금강마라톤대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 옥천금강 전국마라톤대회에 군비 5,000만원이 지원됐지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민경술위원

그런데 선수들에게 등록비를 받는 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등록비 받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사업비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비를 받은 인원이 3,264명인데 거기에서 한 8,000만원 정도 수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또 우리 지원비 5,000만원과 육상연맹에서 여러 가지 경품을 해서 한 1억5,4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 것입니다.

민경술위원

마라톤 행사를 하면서 우리 옥천의 농특산물 판매실적이나 이런 것은 파악이 혹시 되나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그래서 저희도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의 경제소득 효과를 올리느냐 해서 조합이라든지 면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기가 마땅치 않고, 또 그날도 여러 곳에 부스를 만들어서 배정을 했었는데 농협만 와서 했고, 또 안남인가 온다고 해서 조금 가져왔다가 그냥 말았는데 그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사람이 모일 때는 다각적으로 각 부서에서 또 사회단체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사회단체에서 봉사하는 것도 먹거리나 안내나 이런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을 올리는 농수산물이나 지역의 공산품은 제가 생각해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지금 두 번째 한 것인데 보완해서 우리 주민의 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전국대회라면 그래도 하루 전에 와서 숙박을 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당일행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문제점도 많을 테고, 우리 옥천에 마라톤 뛰는 선수들이 얼마나 돼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거기 뛰는 사람들 숫자가 5㎞와 10㎞에 한 500여명 정도로 파악이 됐어요.

민경술위원

지금 비포장구간의 포장을 요구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도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도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주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경술위원

마라톤 코스가 좋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도에다 얘기를 해서 빨리 비포장이 없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38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전국규모 체육대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전국체육대회 현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짚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4개 사업으로 참석인원은 4,600명, 사업비는 1억4,800만원을 들여서 경제효과로는 10억9,200만원의 이미지효과까지 해서 얻었습니다. 이 때의 문제점도 숙박시설 부족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지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예.

김규원위원

2007년도 사업에는 9개 대회에 사업비는 3억8,000만원을 들여서 참석인원은 16,970명이죠?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김규원위원

경제효과로는 35억2,100만원이라는 것이, 먼저번에 문화홍보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미지광고니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도 문제점은 숙박시설 부족 및 노후화예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김규원위원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이 경제효과가 왜 우리의 피부에 못 와 닿는가, 이것을 혹시 아십니까? 또 숙박시설이 왜 이렇게 노후화되며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 만들어 놓지를 않는가?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원이 상시 옥천을 왔다갔다 한다면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시 있는 것이 아니고 부분부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판단해서 숙박시설을 하면 좋겠다하면 할 것인데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미진하고, 또 숙박시설이 노후화된 것은 사실 업주들이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2006년도에는 그것 때문에 아우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환경위생과를 통한 지속적인 계도와 교육도 시켰고, 또 2007년도 하반기부터 대회가 개최될 때는 숙박업소 조합장과 위생계 직원이 같이 협회에 가서 사업설명 그런 것도 듣고, 거기에서 숙박시설도 등록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개최될 때는 별 아우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간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김규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국체육대회 규모를, 단양 같은 경우는 대단히 성공적입니다. 왜 성공적인지 아십니까?

박희태문화홍보과장

거기는 번영회가 구성이 잘 되었습니다.

김규원위원

거기는 관광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또한 옥천은 첫째로 대전이 가깝습니다. 우리 문화홍보과장님이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이렇게 사람도 많이 오고, 경제효과도 났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못 느끼는 것이 우리는 대전이 가까워요. 그렇다고 안 느끼세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그렇지요.

김규원위원

또 숙박시설도 노후화되고 이런 것도, 여기에 사람이 안 와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상시에는 안 옵니다.

김규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해 봤어요. 지금 우리 옥천읍 인구가 얼마입니까?

박희태문화홍보과장

3만500명 정도.

김규원위원

3만276명인데 경제효과로 35억을 가지고 이것을 나눠 보니까 1인당 11만6,296원이라는 효과가 나왔어요. 대단히 해볼만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하더라도 첫째 대전이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태문화홍보과장

그렇다고 해서, 대전으로 뺏긴다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래서 아까 설명을 좀 들었지만 내년도에는 어떠한 전국대회를 하면서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노화시설을 보강하는 것과 업주들의 친절도를 높이는 것과, 또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저는 대회를 유치해서 여러분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사실 이것을 안 하면 저는 더 좋아요.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쉴 수 있는데 한 번도 못 쉬어요.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 음식업소나 숙박업소 같은 곳의 업주들이 저에게 힘을 실어줘서 군수님에게도 고맙다고 하고, 의원님들에게도 이래서 고맙다고 하고, 또 시내 주민들에게도 군에서 이렇게 똘똘 뭉쳐서 사업을 유치해 주니까 우리가 장사가 아주 잘 된다, 이런 홍보라도 해 주면 되는데, 당신들 돈벌면 내가 뺏어 가느냐 왜 돈벌었다는 얘기 안 하고 고맙다는 소리를 안 하느냐, 그래서 내가 참 어려워 죽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지 지속적인 교육과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덜 뺏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41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군정홍보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군정홍보 예산을 2006년도와 2007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도 늘고, 전체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2007년도 군정홍보는 주로 언론매체 광고료지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박찬웅위원

TV도 아니고 주로 신문광고지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신문광고도 있고, TV광고도 가끔 있고요.

박찬웅위원

군정홍보예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축제라든지 스팟광고 이런 것을 내는 거예요.

박찬웅위원

그 밑의 포도축제 광고는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그것은 군정홍보 같은 광고인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마침 포도축제에서 같은 명목으로 해서 1,3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옥천 이미지 홍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이미지 홍보는 KBS2 방송과 KTX에 1억5,000만원을 들여서 한 것인데, KBS2 방송은 7시29분에 “무한지대Q” 방송 후에 “인간극장” 하기 전에 20초간 우리 이미지 홍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KTX열차의 모니터에 계속 홍보한 그 내용입니다.

박찬웅위원

영상물로 한 것이지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예.

박찬웅위원

전반적으로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는 2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박희태문화홍보과장

홍보물 제작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박찬웅위원

효과는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박희태문화홍보과장

홍보효과는 금방 표시가 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표출이 안 됩니다. 대신 우리 출향인들이 옥천에 오면 그래도 방송에 나오더라, 또 KTX열차를 타니까 나오더라 등등 택시나 버스에서 봤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다 보이지 않는 홍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찬웅위원

아직도 인근 영동군에 비하면 홍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희태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오래전에 시작했고.

박찬웅위원

거기는 어디를 가나 관광지를 가 봐도 영동곶감 다 홍보가 되어 있고, 잘 좀 해 주시고. 특히 옥천소식지 예산이 금년도에 약간 늘었네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박찬웅위원

8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것을 여러번 강조를 했습니다. 옥천소식지를 우리 군민이 기다리는 신문을 만들어 달라, 매월 25일이 되면 우리 군민들이 오늘 옥천소식지가 나오는 날인데 왜 아직도 안 나오나 기다리도록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청주시 신문과 청원군 신문은 우리 의원들에게 매월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편집내용이나 지면 자체가 신문지면으로 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옥천군에는 보도할 자료가 없어서 그렇게 신문을 확대해서 옥천소식지를 제작을 못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먼저 주민들도 말씀을 하셨고, 또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셔서 올해부터는 많이 변모를 시켰어요. 전면 칼라로 시작했고, 또 면수도 늘려서 12면으로 했고, 또 사람의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 가슴에 딱 와 닿고 만족할만한 소식지는 못 만들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입구에 가면 쌓아 놓는데 이것이 며칠 지나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주민들이 읽을거리가 있고, 또 읽고 싶다는 것이고. 청주나 청원이나 이런 곳이 물론 잘된 면도 있지만, 거기보다 또 옥천이 잘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 한 사람의 머리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구를 할 테지만 위원님들도 특이한 사항이나 착안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2006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본 위원도 옥천소식지를 매월 꼭 읽는데 내용은 상당히 내실있게 개선이 됐더라고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예.

박찬웅위원

이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큰 병원 입구나 이런 곳을 가 보면 상품광고 하는 신문 많이 있지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있지요.

박찬웅위원

옥천소식지도 그런 곳에 가져다 놔요,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옥천역과 터미널에 가져다 놓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중요 장소가 있잖아요? 보고 싶은 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군정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2006년도에는 1억4,000만원 정도로 우리 군정홍보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4억1,000만원이라는 많은 홍보를 했는데, 홍보매체별로 일자별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신문광고가 1억5,800만원 정도 했고, 그리고 KBS TV에 청정이미지 홍보하는 데 9,500만원, KTX열차 광고하는 데 6,000만원, 또 홍보영상물 제작에 한 3,500만원, 동영상물 이미지와 포도 제작하는 데 우리 예산이 7,000만원밖에 없어서 농산과에서 1,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8,000만원, 크게는 그렇게 했습니다. 일자별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44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남부3군 공동 관광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45페이지, 감사목록 제6항 지용생가 주변 토지 및 건물매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아까도 선사공원, 지용생가. 참! 수년째 매듭을 못 짓는 상황인데 제일 하단부에 옥천읍 하계 44번지 198㎡를 매입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용생가가 아주 모양새도 안 좋고 그런데, 이거 해결 못합니까?

박희태문화홍보과장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순리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차 감정하고, 2차 감정했을 때 우리가 한 2억1,700만원 정도 감정가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3억을 달라고 해서 안 됐는데, 요사이는 4억을 줘도 안 판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자꾸 좋아진다는 것이고, 거기를 청소도 해 주고 소독도 해 주고 다 관리를 해 주는데 내가 왜 파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리적으로는 안 되고, 할 수 있다면 거기가 지금 문화시설지구로 지정되지 않았어요. 당초에 지정하고 했으면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변경과 협의해서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인가를 받는 쪽으로 선회해서 거기에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욕먹고 어렵겠지만 의지만 가지면 가능합니다.

박찬웅위원

현재 상태로는 어려워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어렵습니다.

박찬웅위원

전임 과장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수용을…….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수용이 안 됩니다, 수용을 못해요. 문화시설지구로 지정하려면 도시결정을 해 놔야 하는데 그냥 그 상태로는 할 방법이 없어요.

박찬웅위원

언제쯤이면 도시계획변경이?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지금 도시계획이 주민공람 중에 있잖아요?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박찬웅위원

지용생가 1필지, 이것은 우리 문화홍보과장 재직 중에 매듭을 좀 지어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알았습니다.

박찬웅위원

또 다른 곳으로 자리 옮기면 나 모른다고 또…….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자리 옮기면 나 모르지요, 뭐. 월권할 수는 없잖아요.

박찬웅위원

이것 좀 책임져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46페이지, 감사목록 제7항 관성회관(문화원) 시설정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48페이지, 감사목록 제8항 옥천군청 실업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 주에 실시되었던 업무보고 과정에서 절제되지 않고 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서 우리 문화홍보과장님과 기타 몇 분의 과장들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 특별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누구보다도 공직사회나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충정어린 발언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해 좀 해 주시고요. 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팀의 평상시 훈련내용, 하루 일과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육상팀은 아침 5시30분에 일어나서 아침운동을 하고 들어가서 밥 먹고 한 10시쯤 나와서 계속 운동을 하고, 우리 정구팀은 9시에 나와서 9시30분부터 운동을 하고 점심 먹고 2시30분부터 나와서 5시까지 운동을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일과시간에 준하는 그런 훈련과정입니까?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그리고 그 외에는 자기들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개인운동을 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관내에서 주로 훈련장소는 어디를 사용하고 있어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정구부는 정구장을 사용하고, 육상팀은 돌남산과 동이 가는 도로와 군남초등학교 가는 국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보고서를 보면 정구팀에 비해서 육상팀의 육상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육상팀은, 사람이 암만 훈련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좀 좋은 양질의 훈련선수를 영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어렵고, 정구팀은 다행히 충청북도에 여고가 있어요. 그래서 충북여고에서 우리가 다 빼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육상팀은 현재 영입선수의 질이 다소 낮은 그런 선수들을 영입해 온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 도내에 육상팀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몇 개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박희태문화홍보과장

한 곳만 안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육상을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왜냐하면요, 역전마라톤경기가 있잖아요? 선수를 못 구하기 때문에 억지춘향으로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전국대회도 김준영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수들이 도내 체육대회에서도 한 3위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수준에 머물어 있는 것 같아서 많은 훈련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내년도부터 좀더 나은 입상실적을 거행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정구는 이번에 한 사람은 점검해 보니까 실력이 안 좋아서 집에 보냈고, 한 사람은 그래도 치는데 자기가 학업을 계속한다고 해서 보내서 둘하고 한 사람을 추가해서 데려오는데, 이 선수들은 충북여고 출신인데 질이 좋아요. 제가 광주에 가서 치는 것도 봤는데, 좋아서 이 사람들을 영입할 것 같으면 정구는 아주 좋은 성적을 올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육상은 지금 2명이 자꾸 간다고 해요. 여자는 도민체전에서 3위를 한 사람인데, 본인이 하기 싫어하는데 보내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김준영이도 자꾸 간다고 하는데 보내주되 조건부로 우리에게 이적료를 1억5,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돈을 주면 보내고 안 주면 안 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교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당초부터 체질이 좋은 이런 선수를 물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김준영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 와서 상위에 입상함으로 인해서 이적료까지 받을 수 있는 자원화가 된 것이네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우리는 보내기 싫은데 간다고 하니까 이적료를 요구하고.

한범

박한범위원

육상팀 같은 경우도 보면 식비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2,5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결코 이런 연령의 청소년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월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간 6억 가까이 지출하면서 옥천군의 홍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상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더 실력을 발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공통사항 1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행정과에는 작년보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조금 늘었지요? 관리하는 단체가 늘은 것 같네요?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예, 좀 늘었습니다.

황규상위원

10개 이상이 늘은 것 같던데 맞습니까?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위원

어떻게 이렇게 늘었어요?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저희들이 직능단체를 별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타 과에서 유사한 것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대부분 저희들한테로, 실례로 적십자봉사단 업무도 그전에는 주민복지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에게 오고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황규상위원

공통부분에 보니까 우리 옥천군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것이 100여 군데 되요. 그렇게 하다보면 한 단체에서도 행사를 한 번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두 번 세 번 하는 곳도 많거든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사회단체에 돈 주고, 시간 뺏기고 그런 경우예요. 지금 우리도 군수님 일정을 보면 각 사회단체행사에, 무슨 회의에 여기 쫓아다니느라고, 사실 군정업무 챙기고 여기에 시간 뺏기고, 95%는 아마 거기에 시간을 다 뺏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고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보니까 행정과가 제일 많아요.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저희들 대부분 예산은 사실상 민선시대가 도래하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임의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예산부서에서 옥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에게 풀예산이 대부분 그렇게 배정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모로 더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단체라고 만들면 또 바로 예산이 거기에 보조가 돼요. 그러면 그대로만 있으면 괜찮은데 한 해만 지나면 또 증해줘야 해요, 더 달라고 야단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예, 공감을 합니다.

황규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도 한 페이지를 1개 단체에서 전체를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 그 단체가 풀비로 지원받는 금액이, 또 사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0여개 사회단체가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또 일부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해도 못 받는 단체들이 여럿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환경운동도 다른 단체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꼭 이 단체에만 하라는 것도 없는데, 어찌 보면 풀비로 전체로 모아서 한 쪽에다 이런 사업계획서를 내도 되는데 이렇게 나열해서, 또 단위사업별로 실과에서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는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다기보다는 관련 단체에서 사업비를 얻기 위해서 아마 사업계획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환경단체나 이런 것은 관련부서인, 또 환경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풀비에다 함께 묶어서, 사업계획을 전년도에 행정과에서 지원했던 보조사업을 다 묶어서 하나의 풀비로 신청하면 어떨까? 본 위원은 또 이런 생각을 간혹 해보고 있어요. 그것을 그 사업에 담아서 신청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총 금액이 올라가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 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실과에다가 단위사업별로 묶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개입은 안 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것이 전혀 배제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행정과 소관의 사회단체 보조금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지금 조직부서가 우리같이 직능단체라는 명칭을 가지고 계를 운영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마는 시군마다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각각 달라서 비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새마을, 바르게 이렇게 옛날에 관변단체라고 했던 단체는 대부분 우리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기타 단체는 시군마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사실 기획감사실에 요구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어떤 사회단체에 풀비로 지원되는 것 외에도 단위사업별로 실과마다 묻어 있는 보조사업비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 우리가 각 시군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상한선을 한참 초과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각 실과마다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예산부서와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행정과에서 온 자료를 보면요, 자유총연맹이 앞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뒤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단체별로 바르게 살기면 바르게 살기, 새마을이면 새마을, 자유총연맹이면 자유총연맹 좀 순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유난히 자유총연맹이 2007년도에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앞장에도 있고 뒷장에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보기가 불편한데요. 10쪽을 봐 주세요. 여기 보니까 자유수호 계몽활동지원 해서 4,634만원. 군비가 1,900만원, 자담이 2,734만원인데, 지금 2007년 3월 14일에 나왔는데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이것은 자유총연맹이 주체가 되어서 계속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업계획을 보면 55쪽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별도자료로 드린 것에 있을 텐데요. 4월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해서 했고요. 지난 7월달에는 자연보호운동을 행락지를 다니면서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된 것이 전의경을 11월 중에 방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이 선거기간이 그래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음악회, 또 거리질서 캠페인이 대통령선거와 맞물려서 조금 뒤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찬정위원장

이 금액을 가지고 몇 번을 나누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정위원장

앞에도 보면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자유총연맹이. 전에 안 하던 것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다음부터는 이것을 사회단체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4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각종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5페이지,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용역(설계 제외)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1페이지, 감사목록 제7항 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2페이지, 감사목록 제9항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다목적회관의 당초예산이 23억원이 편성됐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당초에 18억, 변경해서 20억7,500만원인데 나머지는 전부 집행잔액으로 반납된 것입니까? 어떻게 됐어요?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전기나 소방 이쪽을 각각 분리해서 아마 사업을 발주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찬웅위원

아니, 전기는 여기 따로 나왔네요. 건축이 18억원, 전기가 2억6,000만원 그래서 20억7,500만원인데, 이것이 그 당시 당초에 17억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됐다가 그 후에 추경으로 또 6억을 했어요. 그래서 증축을 한다, 면적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23억으로 알고 있어요.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당초 설계부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찬웅위원

예.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예, 예.

박찬웅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신축하면 기초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지 기초는 빠지는 거예요?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저희들이 변경된 것이 총 22억8,300만원인데 그것이 전기, 소방, 방송 해서 각각 발주가 된 것으로.

박찬웅위원

여기에는 건축하고 전기만 나왔네요?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저도 지금 착각을 했는데요. 이것이 2006년, 2007년도에 집행한 것을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 전 것이 빠져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찬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감사목록 제10항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여기 충북과학대학 지원 있지 않습니까?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총사업비 2,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예.

김규원위원

사업내용은 공무원임용후보자 선발인데, 작년도에 우리가 5명 선발했습니까?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예, 5명 했습니다.

김규원위원

올해도 5명 하고?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지난해에 5명을 선발해서 금년도에 특별임용을 5명을 했고, 금년에는 3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내년도에는 3명을 특채를 할 계획입니다.

김규원위원

그러면 2010년까지 선발인원이 12명이라는 것입니까?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예, 그래서 2009년부터는 2명 정도씩.

김규원위원

그러니까 2010년까지 12명만 선발하는 것이지요?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예, 예.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4페이지, 감사목록 제11항 1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5페이지, 감사목록 제12항 신문구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6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별로 특성화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어떤 평가를 해 보았나요?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저희들 감사자료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읍면마다 특별히 발굴해서 운영하는 새로운 것이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안남에서 하는 어머니학교라든지, 안내에서 하는 할머니한글교실이라든지, 외국인 주부를 상대로 하는 한국어학당이나 이런 몇 개 프로그램은 타 지역에서도 저희들에게 와서 배우고 있는 프로그램 중의 한 가지 입니다.

민경술위원

프로그램별로 일정한 형식적인 금액을 정하지 말고, 잘하는 지역에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없어요?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2006년보다는 저희들 제출된 서류에도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각각 프로그램별로 지원액이 읍면마다 좀 다르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 주민자치센터의 경우는 타 지역보다 훨씬 많이 지원이 되고, 또 어느 면 주민자치센터에는 하나도 지원을 하지 않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것은 똑같이 지원하지만 프로그램 운영비는 각각 다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어떤 곳을 보면 참여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친목단체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가 좀 많이 필요한데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31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분들을 가끔 만나보면 예산이 좀 부족하다,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의회에 해요.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이 분들은 주간에는 생업을 하다가 야간에 파출소에 와서 순찰을 도는 업무인데, 증액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 같은 것을 못 들었어요?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야식비 같은 경우에 2006년보다 2007년도에는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600만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야식비를 계상하는 것이 예산지침에 매식단가의 1/2을 지원하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보다도 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군수님께 자율방범 각 읍면 대장들이 방문을 해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무전기 정도는 1개 대에 한 4개 정도씩 해서 꼭 사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별도로 수정예산에 다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사전양해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부대에도 지원을 좀 해 주잖아요?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예.

박찬웅위원

물론 다 같은 우리 국가업무지만 자율방법대는 사실 면단위는 시골에서 주간에는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야간에 또 나와서 애를 쓰는데, 좀 이분들에게 충분치는 못할망정 서운치는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33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공직자 관외거주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관외거주자 때문에 제가 전에 군정질문도 했었고, 지금 주민등록상 관외거주자가 몇 명이고, 실제 관외거주자가 몇 명인지. 여기 지금 70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된 건가요?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민등록상 관외 거주한 직원이 70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민경술위원

전에 보면 보건소 직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보건소․옥천읍 그런 곳이 많네요. 그런데 사실상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무단전입자로 위반행위지요?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거주이전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모든 자치단체의 주민이 가장 지역발전이나 모든 것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전입을 해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라고 군수님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십니다. 어제 월요일 실과장들, 계장들 회의할 때도 군수님께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주민등록은 이렇게 조사했지만 실제 거주한 것은 좀 차이가 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 봐라 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모든 국민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은 다들 아는 것이지만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 와서 주민들로부터 지탄도 받고 있고, 여러모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먼저번에 군수도 관외거주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지도 않지 있습니까?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관외거주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표현보다는 관내거주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향으로, 내내 비슷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4월에 군수님까지 최종결심을 맡아서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승진서열명부에 배수 내에 들면 우선 기회를 준다든지, 희망보직제 신청제를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주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개개인에게는 일정한 기간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실행하자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류했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안 알려주면 공감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관내 거주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한 번씩 관내거주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위원님이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관외거주자가 192명으로 조사가 됐었는데 현재는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우리가 공직자 신분으로 솔선수범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발의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70명, 먼저 보건소 직원들이 많은 관외거주자로 파악이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 9명밖에 안 되네요. 우리 공직자들에게 얘기를 해서 솔선수범을 보여 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동료 위원이 지금 질의한 사항입니다. 지금 관외거주자가 70명이라고 나왔는데, 주민등록 가지고 한 것이에요? 실제 거주는 대략적으로 본 위원이 따져 봐도 여기에서 50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실제 출퇴근은 대전, 청주, 영동에서 하고 있어요. 또 아까 관내 거주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관외거주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곤란한 얘기이고,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계획입니까? 말로만 하고 흐지부지 지나가는 거예요?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 4월에 군수님 최종결심을 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한번 쭉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관외거주 하는 분들이 8․9급 젊은 직원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70명 중에 약 53명 76% 정도가 8.9급이고, 또 7급 이상으로 따지면 88%가 7급 이하 젊은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유형별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신혼의 젊은층들이 맞벌이가 늘어나다 보니까 남편 직장이 타지에 있으면 대부분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부부 합류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결혼을 안 한 미혼인 젊은 직원들은 부모님과 같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주를 못하는 이런 형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관내로 이주하도록 할 것이냐 해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거북스럽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박찬웅위원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 봐요. 70명이면, 이거 하나 안 맞는 거예요. 사실상 거주를 하느냐는 나중에 관내거주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데 주민등록은 여기 와 있고 거주지역은 청주라고 해도 몰랐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바로 사실을 파악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상당히 많습니다.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까 전화를 해 봤더니 어느 면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와 같아요. 그런데 또 어느 지역은 이상하게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차이가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대도시와 출퇴근거리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작년에 190명 있었다가 70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전혀 안 맞는 숫자예요. 영동 같은 경우는 옥천보다 더해요. 거기는 인구 5만지키기 운동이라고 해서 공무원 외에도 고향을 둔 분들을 전입시키고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어쨌든 솔선수범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야 타 기관에도 얘기를 하지요. 신경을 써 주시고 사실대로 한번 파악을 해 봐요.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36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선진 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42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향수대학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향수대학 설치할 때 주요목적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교육의 중요성은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삶 자체를 우리가 새롭게 한번쯤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아마 당초 입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이지요?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예.

김규원위원

참여인원어 6,738명이고, 횟수는 16회를 했습니다. 보니까 평균 421명이에요, 그렇지요?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예산은 3,0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이 강사료입니까?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예, 거의 대부분 강사료입니다.

김규원위원

그렇다면 1회에서 9회까지는 참여인원이 한 400~500명 정도였어요. 이 중에서 우리 공직자가 100명에서 많게는 199명까지 참여를 했네요?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예.

김규원위원

실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200~300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수료인원은 159명 정도밖에 안 되죠?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러면 주민참여가 이렇게 적고 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물론 입안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주민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고, 또 대부분 지역의 연세 많으신 분들이 더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평균 400명을 넘어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료인원이 159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수료는 우리가 16번 강좌를 했는데 그 중에 11번 이상 나오신 분에 대해서만 수료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규원위원

지금 행정과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또 보면 공직자들도 쭉 내려오면서 숫자가 줄었어요. 공직자들도 “가십시오” 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간 것 아닙니까?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이 향수대학을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내년도에도 계속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무부서에서 생각하기는 현재처럼 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각 기별로 특수성, 이번에는 여성단체 분들이 더 수강했으면 좋겠으면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물론 일반인도 다 같이 참여를 하지만 또 지역 지도층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이반장이나 유관단체라든지 그 부류를 나눠서 교육주제를 선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1회에서 9회까지는 우리 공직자들이 100명 이상 계속 참석했는데, 읍면에서도 나왔지요?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읍면에서도 물론 나왔습니다.

김규원위원

이렇게 나와도 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그런 지적도 있었고 해서 그 후로는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공백이 전혀 없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대답을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우리 일반 주민들이 받는 교육을 공직자들도 같은 분위기를 이해하려면 교육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저희들이 권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규원위원

교육이라고 표현하면 공직자들이 참여해서 교육받는 것과 주민들이 와서 교육받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렇잖아요?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전문적으로는 차이가 납니다마는.

김규원위원

그렇다면 혹시 타 시군에서 향수대학을 운영하는 것을 아십니까?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전국적으로 명칭은 다르지만 자치단체별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제가 직접 가 본 적은 없습니다.

김규원위원

직원들은요?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우리 직원들 중에서 벤치마킹 하느라 다녀온 직원들이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개선할 방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도 이것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아까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거의가 그냥 강좌 듣는 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왕에 하시려면, 보면 선진지 벤치마킹도 부처별로 다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예.

박찬정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수 아카데미에서 많은 것을, 그거 알고 계시지요?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예.

박찬정위원장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지용제 등 축제 때는 공연을 우리가 볼 수 있고, 5월달에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연극을 한다든지 어떤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좀 바꿔보시면……. 이왕에 향수대학을 운영하시려면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타 시군에 정말 잘하는 데 가서 한번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계속 내려가면서 마지막에는 30명 정도밖에 공무원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성, 청산 같은 곳에서 오시려면 점심식사 하시고 오후 시간은 다 여기 와서 강의 듣고 그냥 퇴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좋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눈치 보느라고 오시는 분도 계신 것을 압니다. 불만이 있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하시려면 심사숙고히 생각하셔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계획을 철저히 하셔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고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현재까지 운영한 것을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을 충분히 검토도 하고, 또 앞으로 배울 점은 타 자치단체에서 배우고 해서 금년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향수대학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장

그리고 강사분들을 보면 몇 분은 옥천에 다 다녀가신 분들이 또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면 똑같은 강의니까 그분이 하면 안 간다고 하는 이런 것을 많이 들었어요. 몇 분이 계세요. 본 위원도 가서 들어봤지만 똑같은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내년도에는 철저히 계획하셔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감사목록 제6항 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45페이지, 감사목록 제7항 공무원 국외여행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1억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57명이 참여를 했네요?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19건의 보고서가 제출되고, 그 중의 5건은 군정시책에 반영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5건의 내용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목만 소개해 주시지요?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가족친화정책 연구라는 주제로 주민복지과에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것이 있고요. 또 일본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견학을 하고 친환경농정과에서 제출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 현안사업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다녀와서 제출한 것이 있고, 경제교통과에서 선진시장 벤치마킹해서 금년도에는 5건, 지난해에는 6건을 제출했습니다. 작년 것도 보고를 드릴까요?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 그것은 보고서의 내용이고 실제로 그것이 군정시책에도 반영된 그런 사례입니까?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지금 금년도 것이 당장 시책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것은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도 5건이 표기되어서 여쭤봤고요. 현황을 보면 부서별 참여인원이 매우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에서도 특히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3개 실과가 금년도에 21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전체 57명 참여인원의 약 37%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렇게 몇 개 실과가 독점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공직내부에 서로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위원님, 숫자를 보시면 그런데……. 기획감사실은 외국업무,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 보니까 타 부서보다 좀 많이 나갔고요. 특히 행정과가 많은 이유는 장기교육이 3명씩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도 3명씩 1년짜리 교육을 가 있는 분들이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고, 군수님 부군수님이 다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직원은 타 부서와 거의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습니까?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현재 10년 이상 내지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해외여행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직원들도 있을까요?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600명으로 볼 적에 지금 1년에 70명이 간다면 그냥 산술적으로 봐서 10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것으로 돼야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중간에 더 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산술적으로 실제 12~13년 걸려야 한 번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5년 되어서 안 간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15년 이상 되고서도 혹시 해외여행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 했던 직원들이 있다면 그분들만큼은 일시적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하더라도 한번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다 갔다오고, 신출내기 공무원들도 갔다오고, 소양고사 봐서 또는 무슨 시책평가 해서 다들 갔다오는데, 공직생활을 인생의 절반을 하고서도 아직까지 경험이 없는 직원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예, 관련부서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전체 현황을 한번 파악하셔서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46페이지, 감사목록 제8항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3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가 꽤 되네요?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소수직렬 내지 직무의 특수성을 순환보직을 실시하지 않는 사유로 들고 있는데요. 소수직렬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직렬에 대해서는 사유치고 곤궁한 그런 답변 같아요. 실질적으로 48쪽을 볼까요. 특정인을 거론해서 미안한데 우리 직원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동이면에 부면장으로 재직 중인 김병응 씨, 건설과에 이진희 담당 이런 분들은 직무의 특수성이라고 했는데 얼마든지 타 부서, 또 타 기관으로 전보가 가능한 그런 직렬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희 씨 같은 경우도 건설과만 있으라는 것도 없고, 재난관리과나 상하수도사업소로도 이동이 가능한 그런 범주고요. 김병응 씨는 더 범위가 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몇몇 장기근무자가 있고요. 또한 운전직이 전혀 순환보직이 잘 안 되네요?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운전직은 사실 어떤 문제가 있다면, 순환보직을 저희들이 권유를 해도 그 지역 고향에 계속 있으려고 하는 분들도 개중에는 있고, 그래서 굳이 운전원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그냥 둔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전원은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일반직의 경우는 7급 승진을 하면 읍면을 한번 다녀오는 그런 기회도 갖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군에서 운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나간 일이 전혀 없어요. 과장님께서도 얘기한 대로 읍면에서 거주지와 연관해서 다니는 운전직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직원들도 본청이나 사업소에 한번 근무를 원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번 운전직 중에서도, 그렇다고 한 번에 다 흔들라는 것은 아니지만 상위 직급으로 승진될 때는 한번 다녀오고, 또 그렇게 희망하는 직원들도 본청 근무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50페이지, 감사목록 제9항 군 소양고사 실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51페이지, 감사목록 제10항 부서별 직렬 불부합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52페이지, 감사목록 제11항 다목적회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다목적회관은 여러 번 질의를 한 사항인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6개 단체가 입소했지요, 개나리 어린이집은 한시적으로 있는 것이고?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예.

박찬웅위원

6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장소가 협소하다거나 또 이런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다른 단체보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좀 장소가 협소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를 보고, 공통으로 쓰는 소회의실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찬웅위원

우리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것이 당초에 건립목적이 옥천군의 사회단체를 전부 여기로 유치해서 사무실 문제는 해결하자 이런 취지로 건립했어요. 또 사실 건물도 5층 건물이면 크지요, 한 20개 단체를 계획했던 것인데, 이 단체 외에는 여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건물 사용료를 내야 하지 않아요?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예.

박찬웅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6개 단체만 입주를 하게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예산이 2006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 되고, 금년도에는 7,000만원 정도 투자를 했어요. 금년도에는 1월부터 1년 한 것이지요?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예.

박찬웅위원

앞으로도 매년 한 8,000만원 정도는 유지비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내부 시설보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금년 7월부터 입주단체와 공공요금 이런 것을 면적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 47% 정도, 그리고 각 입주단체에서 나머지 53%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서 10월 말까지 4개월 동안 공공요금으로 지출된 것이 한 956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부담한 것이 47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각 입주단체에서 했습니다.

박찬웅위원

공공요금은 전기료와 전화료, 전화료까지도 공동부담을 해요?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아니요, 공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이 아닙니다. 여기 금년도 예산을 보면 자동경비용역 수수료라든지, 전기요금, 승강기 유지보수비 등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찬웅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20개 단체 계획했는데 6개 단체가 쓰기 때문에 사무실은 충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6개 단체 사무실이 충분하잖아요?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우리가 볼 때는 그렇고, 입주단체에서 볼 때는 그래도 좀 협소하다고.

박찬웅위원

더 넓어야 하겠다?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다목적회관은 당초 건립초기부터 상당히 문제점이랄까 규모관계 얘기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입주단체가 당초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건립 당시를 잊지 말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

유동창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