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하되, 필요 시 현장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연구하는 동안에 제가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9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하고 11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체납된 걸 받는다는 거 힘든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9쪽에 보면 체납액이 도비가 12억5900만원이고 군비가 18억6800만원 해서 31억2700만원인데 금년도 징수목표를 6억1900만원 잡았거든요. 실제로는 전체금액의 지방세의 경우는 20.59%고 11쪽에 보면 체납액이 29억5900만원인데 징수목표액이 1억1000만원 되어있거든요. 앞에 보면 목표액이 6억4400만원이고 뒤에 세외수입은 1억1000만원 되어있거든요. 이건 전체금액의 5%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 체납액에 대한 목표액을 적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어디에서 잡는 겁니까?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과년도 체납액 중에 금년도 목표액을 무슨 기준에 의해서 잡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5년간 징수되는 금액 평균을 해서 그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나누어서 징수될 것으로 예상해서 목표액을 잡습니다.

그 지침서가 있으면 주시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실과에서 자기들이 목표액을 해가지고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해서 넘겨주기 때문에 그걸 잡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과장님께서 곤란하시면 담당계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다고 함) 8페이지에 10월 말까지 군세의 종합적인 게 238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작년 기준으로 대충 얼마였습니까? 10월 말까지만 되어있는데 내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렇는데 2006년 대비 2007년도에 우리 군세가 비율이 금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재산세, 주민세는 인구도 늘어나고 아파트도 입주되고 좀 안 늘었겠습니까? 2006년에 비해 2007년도는.

작년 같은 경우는 목표액이 군세는 210억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38억, 이렇게 해서 실제 올란 이유는 물론 건물과표도 약간 올랐지만 자이아파트라든지 레이크힐스 골프장 이런 부분…

그럼 작년 대비해서는 약 20억 차이가 나네요?

예.

그럼 추정해볼 때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벽산 블루밍을 빼고 나면 증가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년도는 벽산 블루밍을 잡지 못하는 이유가 준공이 6월 이후 7월까지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준공이 될지 안될지?

그걸 감안하지 아니하고 제가 묻는 거는 작년에 우리 군세가 한 210억 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증가되어서 한 230억 정도 되었다. 그러면 내년치 계획을 잡을 때 벽산 블루밍을 감안하지 말고 했을 때 적어도 한 10억 정도 늘어납니까?

10억 이상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이유는 주민세 같은 경우는 소득할주민세라든지 법인세할 주민세, 지금 현재 기업이 많으니까 그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 주행세가 기름값이 올라가므로 해서 실제 유가 그걸 제하고도 우리한테 한 30～40억이 떨어집니다.

편의상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약간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11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책에다가 100만원 이상되는 거 이렇게 다 넣어놓았는데 사실 종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중에서 작년 거는 거의 과년도 징수분 그러니까 2006년도 징수분 28억이죠? 총 32억 중에서 과년도 28억은 2006년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2006년도 거는 현년도에 28억 중에서 22억을 받았으면 현재 한 4억 정도 남았다 이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현년도에도 납기가 넘어가면 체납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사실 죄송한데 이 전체를 다 넣을 것이 아니고 적어도 체납액 기준 연도를 1년치, 2년치, 3년치 구분해야 되는데 1년 미만된 걸 이렇게 굳이 다 넣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해 부과되어서 세금이 안 들어온 거는 물론 납기는 넘겼지만 체납으로 잡느냐 안 잡느냐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100만원 이상된 거 중에서 3년치 이상 되는 게 한 몇 퍼센트 됩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적어도 3년 이상 된 채권이 몇 건이나 됩니까?

25～30%입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 중에서 납기 기준을 빼가지고 보면 다 나오겠다 그죠?

예.

지금 총 정기예금에서 42구좌에 950억이라고 했는데 이렇게나 예치가 많이 되어있습니까? 내용별로 잠깐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대충 어떤 자금입니까?

쉽게 말해서 집행 미자금입니다.

미자금이 950억이나 되면 전반적으로 볼 때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세입부서로서는 이 돈이 많으면 생각지도 않은 자금이 발생되고 투입이 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제때에 자금투자가 안 된다는 그런 역방향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할 때 금액이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올해와 비교하면 약 700억.

700억인데 지금은 950억이면 250억이나 더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주 자금은 도로, 상수도부분이 포함됩니까?

저희들 예측은 거의 건설쪽에…

정기예치금 기준이 몇 %입니까?

지금 현재 농금세는 약 5.5%고 일반 정기예금은 3.45%입니다.

기준으로 치면 한 5% 되겠네요. 950억에 5%면 눈감고 봐도 45억 아닙니까?

기간별로 다르기 때문에…

1년을 칠 때는 5%인데 3개월짜리도 있을 거고 6개월짜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기예금은 950억이라고 치고 일반예금은? 보통 평잔금은 얼마입니까?

일반예금은 20억 이하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밖에 안 됩니까?

예, 20억이 넘어서면 전부 잘라서 정기예금을 시킵니다.

그럼 진단내용으로 볼 때 자금 효율은 원활하게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한 달짜리든 두 달짜리든 하고 있는데 이게 950억이란 정기예금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민간 개인 돈도 아니고 관에서 이런 정기예금 이자는 많이 생겨서 좋지만 950억이란 돈이 정기예금을 위해서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얼마 전에 그 내역을 뽑아서 실과장 회의석상에서 각 사업비별로 이러한 여유자금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실시 부서에서는 자금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독촉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작년 기준해서 700억인데 올해 950억이라면 평균기준은 얼마나 됩니까?

보통 5년간 평균치를 내면 580～590억 됩니다.

500억인데 1000억이나 늘어난 이유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물론 우리 군민…

죄송하지만 950억에 대해서 실과별 세세하게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10억 이상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그 건수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대충 잡아서…

10억 이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10억 이상을 뽑아보니까 지금 현재 인건비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그게 상당한 금액이 되고, 그다음 대형공사에 대한 미집행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해당되는 겁니까? 분석은 한 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분석 자료를 위해서 적어도 내가 금액을 확실히 몰라서 10억, 5억 이렇게는 못하겠는데 적어도 950억에 상응하는 대충의 내용, 어느 부서에서 어떤 자금이 미집행되느냐? 내년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정을 관리,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950억에 상응하는 자료를 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입찰하고 난 이후에 우리 관내 업체에 도급을 해달라고 항상 사무감사 때마다 지역업체들의 요구도 있고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급을 한 업체에서 하도급을 줄 때 어떻게 유도하고 계시는지?

관외업체가 입찰이 되었을 때 이게 하도급을 할 건지 자기들이 직접 할 건지 그것부터 먼저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자기들이 직접 한다면 할 수 없지만 하도급을 준다고 할 때는 우리군에 주도록 권유보다는 좀 압력을 넣습니다. 공사감독이라든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렇지만, 입찰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이 나온 8건이 최대 많이 하도급을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찰 자체도 우리군 업체는 1억 이상이 6개밖에 안 되는데 진주 같은 데가 7개 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겠지만 금액도 좀 크고 한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보면 조그마한 이런 것만 하는데, 이걸 어떻게 과장님이 직접 다 챙겨서 하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담당 계에서 누가 계장님이 좀 크게 나서가지고 입찰되는데 좀 유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시군에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 입찰을 해가지고 하도급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는 못합니다. 항의를 할 경우는 그 사람들의 반발도 있고 어떻게 해보면 행정의 간섭이라든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렇게 입찰을 했을 경우에 권유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군이 8건 이게 많지는 않지만 줄 수 있는 공사 28건에서 3건은 우리군에서 입찰로 하고 25건에서 12건이 하도급으로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머지 하고 하도급을 준 12건에서 8건을 한 거는 거의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연구할 동안에 제가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다 모르시니까 안 되면 소관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재무과에 함안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다는 걸 압니까?

모르겠습니다.

함안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기획감사실하고 이중으로 되어서 전에 한 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는 거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표준안이 내려와서 했는데 재무과에 있는 걸 감안하지 않고 만들었거든요. 지방재정법도 바뀌고 해서 조정토록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군 재무과에서는 함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에는 함안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꼭 합치는가 그건 제가 그것까지 연구를 못했는데 인근 창원시의 경우는 이 두 가지의 조례를 한 가지 조례로 만들어서 창원시 보조금 관리조례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재무과에는 보조금 조례가 필요없으니 재무과에서 협의해서 없애고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보완을 해서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것도 우리가 자료를 뽑아가지고 시부에는 거의 다 합해졌고 군부에 3개 군이 있는데 합치라고 현황을 다 뽑았거든요. 뽑아가지고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합해지는 게 안 맞나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 초에 꼭 이게 정리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 위원님.

90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대부료에 대해 묻겠습니다. 올해에 부과액이 8200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부과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6년도?

아니, 올해 2007년도에 지금 10월 말까지입니까, 올 연말까지입니까? 부과액 자체는 올 기준 아닙니까?

예, 지금 10월 말까지.

지금 현재 납부액이 6천6백인데, 그럼 기준으로 볼 때 이게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 강신근 계장님이 담당 아닙니까? (맞다고 함) 금액 변동이 있습니까?

그 금액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증액쪽으로.

지금 증액이 되는 거는 공시지가 상승에 대해서는… 이 금액의 증가는 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되는 겁니까?

증가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서 증가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동안 우리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조사해서 일부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판매가 되면 조금 감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조금이란 거는 프로테이지로 하면 5%, 10% 어느 기준입니까?

한 5% 이내입니다.

나는 평수개념이 있어 죄송합니다. 지금 평수를 써서는 안되는데 50㎡에 8000만원이라면 대충 기준으로 칠 때 평당 500원 치이거든요. 그렇다면 전·답 같은 경우에는 맞는데 일부 잡종지류의 내용도 많다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도 보면 칠원소방서 매각은 연중 600만원이나 되는데 과연 이게 합리적으로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합리적이라는 거는 대지나 그런 거는 정말 대지 가격에 맞게끔 하느냐? 우리 공유물은 반 공짜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앞으로는 정비를 해나가는 사항에서 제가 물어보는데 과연 우리군 관내에 국·공유재산 관리를 적합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대부료의 기준은 법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매길 수도 없고 또 적게 매길 수도 없습니다. 단지, 현행까지는 오랫동안 경작을 했을 경우는 공시지가가 증가되더라도 10% 이내에서 부과를 못하니까 사실상 농지 같은 경우에는 현실가와 많이 떨어집니다. 새로이 대부가 되면 많습니다만 상승률을 10% 이내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704필지에 50만㎡ 정도 되는데 이게 전·답이 거의 80%, 90%?

전·답이 그 정도 됩니다.

실제 8000만원의 돈은 나머지 한 5%, 10%의 대지 잡종지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전·답은 우리 군민들이 쓰니까 적어도 개의치 않겠는데 과연 우리군 관내에 잡종지나 대지에 관련된 사항이 공시지가로 현실성이 있는 게 있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돈 많이 받으려고 재산세 많이 받으려고 어느 정도 정리가 많이 되었어요. 일반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개인의 주택은 공시지가의 60%, 70%, 심지어는 80%까지도 강한 거는 되어있는데 국·공유재산들은 보면 현실성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더라.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가치가 되는데 5만원도 책정이 안 되어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처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부과기준은 수작업에서 100% 전산작업이 됩니다.

아직 전산이 안 되었습니까?

전산작업을 100%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지별로 물권별로 시스템에 다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세액산출이 되고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이 매기고 적게 매기고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가의 상승이라든지 지가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뿐이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업이 다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공유재산을 매각을 받고자 할 때 공유재산 매각기준이 변경되었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올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국·공유재산 입찰이 우선입니다. 단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법령에서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의 경우에는 거의 승인이 잘 안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국한되어 있는 것만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게 아주 까다로워서 많은 사람이 문의도 하고 일반 군민들이 걱정을 하기에는 오히려 끗발 부리는 식으로 잘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하니까 난감해 하고, 또 일반 군민들의 기준은 아이구! 이거 20년, 30년 썼으니까 당연히 내가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줄로 전부 알고 있더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기준이 자꾸 까다로워져서 그렇는데, 이번에 우리 군유지 17건, 도유지 34건에 대해서는 여기 비고란에 보면 공장편입 및 보존 부적합이라고 했는데 거의 공장편입에 들어가는 기준입니까?

100%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100%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창업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으면…

창업법에 산업단지 개발사업 목적에 필요한 재산 같은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라면 일반개인이 공장을 할 때도 그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들어갑니까?

창업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승인나면 가능합니다.

창업법일 때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들어간다. 그러면 창업을 안 하고 그냥 이전하는 데는 이런 도공유지를 계약하려면 어렵겠다 그죠?

예를 들면 옛날부터 자기 공장부지 안에 뱅 둘러싸여 있는 토지 안에 국·공유가 있었다면 그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발주부서가 있고 계약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공사를 발주하는 소관 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101페이지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금년도 전체적인 공사가 숫자로 치면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예.

그중에서 법적으로 하도를 해준 것은 101쪽에 나와있는 8개 공사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하도를 줬다 그런 이야기죠?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한 많은 공사 중에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게 28건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군에서 입찰을 3건 받았고 그다음 자기들이 한 게 13건, 그다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게 법적절차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도급을 준 게 12건입니다. 거기서 우리군에서 8건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법적절차를 밟아서 한 겁니다.

2007년도 공사발주 전체 건수 중에서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하도를 줄 수 있는 그 공사는 28건밖에 안 되었다 그 말입니까?

예.

그 외 많은 공사는 하도를 실제로 못 주는 공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실제로 현지에는 하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부서에 제가 질의할 것이 아닌가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전체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묻겠습니다. 건설부서에 알아보니까 지금은 공사금액이 전체의 100%를 공사로 봤을 때 40%에서 50%까지도 제경비를 쳐주더라고요. 그러면 순수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100원이면 50원에서 60원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40% 정도는 뭐냐하면 부가세도 내야 되고 자기들 공사를 하니까 이득도 봐야 되고, 지금 그걸 굉장히 많이 봐주더라고요. 많이 봐주는데 그러면 과연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도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중간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시공을 따내면 자기들 권리를 어느 정도 주장할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공하는 업자가 받은 그 공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개연성도 있다 말입니다. 안 되는 거는 아닌데. 그래서 이걸 누가 감독·감시를 하겠느냐? 그건 발주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계약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양쪽 다 해야 되는데 우리도…

하도관계는 법적 하도가 안될 경우에 업자간에 하도를 한다 그 내용은 실제 공사를 하는데 검찰에서도 그걸 못잡아 냅니다. 우리는 사법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대조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이 나가서 공사하는 그거 감독하지 하도관계 저건 일부분만 이래하다 보니까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걸 근원적으로 감독하는 부서가 계약부서입니까, 발주부서입니까?

발주부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줄 수 없는 하도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이라든지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은 일단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담배소비세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건데, 엽연초단체가 있습니까?

엽연초가 아니고 의령, 함안으로 해가지고 단체가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단체도 필요한 게 자기들끼리 모이면 우리 지역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청소년들한테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식으로 해가지고 검찰에도 불려간 일이 있었고, 청소년 흡연방지를 위해서 의논도 하고 양담배 소비를 국내산으로 하자 이런 게 있는데 창녕이나 마산이나 고성이나 이런 데는 단체에 조금의 지원금, 내가 볼 때는 500만원 미만인데 하필이면 우리 함안과 의령만 지원을 안 하는 모양입디다. 이건 과장님 어떻게 단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게 없습니까?

지금 담배를 우리가 세금이 들어와서 많이 피우도록 권장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 대해서 자기들이 1년에 얼마 지원해 달라고 한 번 이야기를 합디다. 제가 지역경제과장할 때 한 번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지원해 주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이소. 왜냐하면 우리도 담배수입이 40억이나 되고 우리 지역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단체가 사회단체와 달라서 담배를 파는 소매업자들의 연합회 형태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청소년들 지도라든지 양담배 소비절약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담배를 소비하기 위해서, 많이 피도록 하는 단체가 아니고 소매인들의 연합단체더라고.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우리만 그런 단체를 아예… 신청도 우리군에 한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소매점 연합단체니까 조금 챙겨주는 게 마땅하고 합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챙겨준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곽진옥입니다. 2007년도 행정과 소관 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연구하는 동안에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 일이 엄청나게 많네요.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사무기구 특히 컴퓨터 관계 있죠? 그걸 우리가 구입하면 이미 직원들이 쓰고 있는 그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직원들이 쓰고 있는 걸 바꿔줄 때 기존 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구연한이 4년인데 바꾸면 좀 쓸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KT와 협의해서 수리를 합니다. 수리를 해서 그걸 「사랑의 PC 보내기」라 해서 어려운 시설 또는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주고, 수리를 해도 기능이 현저하게 낮거나 그런 거는 폐기를 합니다.

활용한 실적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사무기기 구입현황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분은 받아봤더니 컴퓨터의 경우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구입한 게 총 907대에 11억5500만원입니다. 우리 직원 600명을 기준으로 하면 반 이상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특히 2005년도에 342대, 2006년도에 246대, 2000년도에 200대, 2003년도에 116대, 그래서 과장님 이게 컴퓨터가 옛날 것하고 지금하고 교체를 해줬을 때 능력이 빠르니까 그런 거 했겠지만 어째서 그래 빨리 교환을 해줍니까?

2003년 이후에 나온 PC는 조금 수명이 오래갑니다. 우리가 2000년부터 1인 1PC로 갔는데 그 당시에 나온 거는 모니터가 뒤에 튀어나온 걸 했는데 기술력이 조금 부족했는데 그 이후 컴퓨터 기술이 급속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86에서 386. 그래서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그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업무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집중적으로 바꿨는데 그 이후부터는 PC의 변화속도가 좀 느려서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일반인보다는 우리 관공서가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다 계시지만 대부분 집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컴퓨터 10년 이상 다 쓰고 우리 집에도 지금 10년이 넘은 걸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지만 5년만에 반 이상 바꾸었다면 주민들이 볼 때는 안 그렇겠습니까? 새 걸로 바꾸면 좋죠. 그거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유인물 8쪽에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사업 정산이 있는데 10개 단체에 1억5900만원 나왔네요. 저희들이 각종 단체 보조금을 주는 걸 보면 재원이라고 하면 뭐하고 이게 주는 게 주로 두 가지더라고요. 한 가지는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함안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과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것, 주로 그 두 가지로 주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현황이 안 나왔는데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공무원이 했을 때보다 돈이 적게 들고 효과가 더 컸을 때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는 거는 우리 공무원이 해도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저쪽에 줬을 때 돈도 적게 들고 효과도 크고, 그런데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것하고 지금 여기는 그게 안 나와있어 잘 모르겠는데 중복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통장 활성화 다짐대회 1000만원과 걷기대회 각각 500만원, 이게 전체 중에서 위탁금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건강달리기대회를 할 때는 우리 행정이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 실제 손이 많이 모자랍니다. 달리기대회를 행정에서 할 때는 이 부분이 돈을 들여야 되는데 실제 500만원 주면 이분들은 봉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절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통장 다짐대회 1000만원은 실질적으로 이장님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쓴 걸 잘못 썼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때 사실 주변에서 너무 낭비성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사항은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시는데 주민정보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 군데서 운영하고 있는데 함안군청에서 운영하는 거에도 주민들이 와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전산교육장은 공무원보다는 일반 주민이 90% 정도 됩니다.

40회에 2300명이라고 해놨는데 40회라는 거는 세 군데를 통합해서 40회란 말입니까?

예, 다 합하고 인원은 연인원입니다.

저는 지금은 정보가 곧 주민의식함양과 교육과도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걸 많은 주민들이 확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가야와 군북, 칠원을 보더라도 청소년들이 다 PC방을 활용하거든요. PC방을 활용하는데 물론 우리는 정보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겠지만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소년들, 예를 들어 초·중·고생, 지금은 유아부터 시작됩니다만 적어도 점심시간 초등학생이라든지 유아반이라든지 이런 건 학생들을 좀 더 전산화, 엑셀이라든지 그런 걸 앞으로 우리가 수강교육을 시키는데 좀 해줬으면 좋겠다. 또 많은 사람이 접속하려면 주부들이나 시간대를 갖다가 강의횟수를 조금 늘리더라도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접목할 수 있는 걸로 확대시켜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수요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군청교육장은 야간에도 합니다. 낮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는데 2300명 안에는 거의 민간인인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민의 눈높이 또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엑셀을 배우고 싶다, 파워포인트를 배우고 싶다 이런 과정을 주민요구에 의해서 개설합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학생 말씀하셨는데 지금 칠북하고 월촌에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도 금년 2월부터 관리자가 있는데 저희들이 월마다 그분들을 불러서 실적점검을 하는데 교육을 시키라고 몇 번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실제로 주민이 안 옵니다. 그러면 학생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켜보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학생이 오면 전부 오락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바람직한 것은 학생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 또 일반주부가 한가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수요조사를 다시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역혁신 분권화가 아니더라도 우리 행정과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실질 업무는 도시, 건설, 정책기획단 다 하더라도 행정과에서 적어도 행정혁신에 관한 키포인트는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혁신 분권화 이래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좋은 시책을 내놓아라 해가지고 한 40건 발굴해서 하는데 지금 근본을 이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함안군이 제일 내세울 수 있는 게 기업하기 좋은 함안, 또 도내에서 인구증가율 1위로 군부로서의 체면과 여러 가지 타 시군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인구증가와 기업확장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거는 외면하고 있는 함안군 행정이 아니냐?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만 조금 갖춰지면 기획실하고 다 연관은 되어있습니다만 정말로 우리군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 그 예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 지난해에 우리가 골프장 세수입, 골프장에 관련된 세금이라든지 또 메트르자이의 세금을 약 130억 정도 추산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군에서 행정 돈 속말로 십원도 투입 안 했습니다. 여건만 갖춰지니까 무조건 다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들여서 해놘 것들은 도저히 성과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별 성과가 없었다. 지금 여기 우수시책 발굴 40여 건 있는 것도 보지만 이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지금까지 다 진행해왔던 거지 굳이 지역혁신이라고 붙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옛날에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 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원컨대 정말 창녕이나 의령이나 타 시군에서 볼 때는 함안이 참 복 받은 동네라고 하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인구가 그만큼 증가되고 가만있어도 세금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 동네기 때문에 복 받은 동네라고 하는데, 이런 복 받은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안 한다면 정말 역사의 죄인이고 우리 의원으로서도 사명감을 상실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일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메트로자이와 벽산 블루밍이 들어서게끔 만든 사람은 조성휘 군수님 있을 때 그랬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만약 방치했더라면 공장 몇 개 들어설 자리를 인구 5천명, 만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확실하게 갖춘 사람은 감히 내 자랑이 아니고 그 당시 조성휘 군수님이 작고하시기 전에 그 작품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행정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돈 1억 들여서 길 내고 한 것도 아닙니다. 도에서 4차선 내려오는 거 하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함안군이 적어도 기업하기 좋은 함안, 인구 증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기업하기 좋은 함안에 대한 기업체 요구사항이나 충족사항을 우리 행정과에서 과감한 설문조사라도 한 번 했어야 되지 않느냐? 기업을 함안군에서 하고 싶어하는데 무엇이 애로사항이 있느냐? 그러면 공장부지가 없느냐? 공장을 하는데 길을 하는 애로사항이 없느냐? 세금만 받아먹을 게 아니고 이제 혁신을 가지려면 그 기업체의 요구사항과 욕구사항을 우리가 파악해 내야 됩니다. 그다음 인구가 이만큼 증가되었다면 그 주민들이 함안군민으로서 이제 자랑과 보람으로 우리 지역민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 당신들의 요구사항이나 욕구사항이 뭐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마산으로 진입하는 광려천 2급 하천을 도지정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다리 하나 놔달라고 인터넷에 여러 수십 개 떠가지고 있고 마산시에서는 일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안군에서는 대책이 너무 소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적어도 우리 행정과에서 기업하기 좋고 인구증가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경영혁신, 지역혁신으로 최대 과제로 삼고 그런 걸 주민설문조사와 기업의 설문조사를 한 번 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업체 요구사항은 정책기획단에서 인구증가의 일환으로 한 번 했고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자이아파트 연결 그 부분도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밑에 하천을 해서 가는데 그게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지방 2급 하천이다 보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인데 아마 그 부분은 지난 11월 1일 조회때 칠원면장이 건의를 했는데 마산은 반대를 한답니다. 오히려 자기네들 관할구역 안으로 차가 많이 다니면 주민이 불편하니까 그게 현행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칠원면장이 하상 그 부분으로도 교행이 되게끔 하고 저희들이 강구를 하는데 법적인 사항이 좀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74페이지 중간에 있는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를 3회 실시했다고 했는데 여기 주 내용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다면 설문조사한 거 아닙니까?

설문조사와 전화조사.

여기에 대한 내용은?

내용은 보고서가 나와있습니다.

그걸 1부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 우수시책 41건 했다고 했는데 이 41건은 전부 공무원들이 낸 거죠?

그렇습니다.

일반인치고 행정혁신과제에 대해서 도출해낸 게 있습니까?

일반인이 낸 거는 없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적어도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행정혁신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전체적인 것 중에서 한 단편을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많은 군민들이 또 많은 기업인이, 지금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함안이고 전 국가가 자기 지역의 인구증가를 위해서 하는데 제일 많은 군민이 과연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제일 많은 기업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아야 어떤 마인드를 설정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각 실과에 분배하는 걸 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의미에서 또 제 개인적인 그거입니다만 적어도 우리 곽 과장님처럼 좀 선진화한 과장님들은 행정혁신 바람을 우리 행정업무에 도입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객만족도 조사 3회 실시한 내용을 우리한테 보내주시고, 좀 더 연구해서 발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귀담아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앞서도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역사의 죄인이란 표현까지 하면서 저는 이런 욕망이 강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종 민원행위에 보면 작년도에 군민들이 원하는 요구 자체가 한 1000여 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는 불허도 되고 또 반려도 되고 승인도 나고 했는데, 올해 것도 대충 보니까 행위허가 자체가 한 300여 건, 불허 반려가 한 300여 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 행정의 주 문제가 어떤 행위자체를 넣었다가 반려되고 취소되고 하는 게 올해 거 대충 취합하면 근 300여 건 나옵니다. 이 하나의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개인당 수백만원의 컨설팅비를 주고 많은 인력과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 제가 근 10년 전에도 주장을 한 적이 있었지만 적어도 우리 함안군이 이 정도 상황까지 온다면 전담 공무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컨설팅 대행을 해주는 공무원이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하러 들어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은 전부 공장 지을 사람은 지역경제과에 올라가라, 창고 지을 사람은 서류해가지고 가져온나, 서류 하나 50만원, 100만원 들어서 넣어가지고 반려되는 게 여러 수백 건이더라 이겁니다. 그 정도의 사항이 되면 적어도 퇴직공무원이라도 일용직이라도 좋으니까 한 사람쯤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서, 호적 하나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모르면 동네 이장한테 부탁을 하듯이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채용을 해가지고 거기 상담을 시켜볼 수 있는 혁신을 가져볼 의향은 없습니까?

저도 16,7년 전에 지역경제계장을 2년 했습니다. 지금은 그 형태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여건이 바뀌어서 조금 서류가 갖추는 형태는 틀린다고 보는데 지금 그 안에 보면 토목을 잘한다고 해서 그 서류를 꾸밀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을 짓는다거나 간단한 축사를 짓는다거나 집을 짓는다거나 이건 건축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거기는 환경도 들어가야 되고 토목도 들어가야 되고 건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를 꾸미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도 컨설팅업체가 몇 개 있는데 자기는 또 용역을 발주합니다. 용역을 줘서 자기가 하나 서류를 맞추어서 접수를 하는데 아마 이걸 어떤 서류답게 하려면 상당한 기술력을 갖춘 분 몇 분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환경은 상당히 고난도의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저는 많은 군민의 욕구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걸 하기 전에 적어도 상담이라도 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건축, 개발행위 등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불법건축이라든지 국·공유지 점유상태라든지 이런 게 정말 적어도 1000건이 넘으면 이건 군민들이 가장 많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군의원들도 동네에 나가보면 제일 질의하는 게 그렇습니다. 야! 이거 15년 전에, 10년 전에 지은 불법건축물인데 양성화할 방법이 없느냐? 축사를 한 개 지을 때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게 민원 태반입니다. 안 되는 걸 되도록 하는 게 어쩌면 우리 군민들 걱정이 그겁니다. 속말로 군의원이나 공무원 잘 아는 사람은 저 사람 되도록 만들고 우리는 돈 없고 모르니까 안 되는 이런 식도 많더라. 그래서 지금 함안군 행정수요가 자꾸 늘어나는데 또 도시근교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에 민감하니까 적어도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한 개쯤은 그런 창구를 개설해서 대민상담을 받아서 컨설팅할 사람은 니는 토목·건설팅을 가라, 니는 주택컨설팅을 가라 그렇게 할 정도의 기본이라도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예를 들어서입니다. 내가 가야읍 말산리 1번지에 공장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 자리가 과연 공장승인이 나는 지역이냐 뭘 할 수 있나 이건 제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건 권 위원님 말씀대로 완벽한 서류를 갖추기 전에 사전 검토를 받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이약도만 그려서 넣으면 여기는 어떤 행위가 된다 안 된다 개략적인 판단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 서류 꾸미는 것조차 실제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주로 컨설팅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 부분은 인력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내용은 없습니다만 우리 함안 행정혁신이 군민들의 욕구충족에 조금은 미흡하지 않겠나?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군의원들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래도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혁신적인 이미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근거가 나타나는 게 정말 반려되고 보류되고 하는 건들이 500건이 넘더라고요, 이건 너무한 수치거든. 물론 안 되는 걸 막 넣겠지만 안 되는 거 한 개 넣는데 100만원 나오더라고. 그러면 이건 너무한 수치거든요. 근데 인근 의령·창녕에 가보니까 안 그렇다고요. 그 동네는 그런 거 해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런 행정수요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 3분의 1도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정혁신이 뭔가 있게 되기를 촉구합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정례회 때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일정이 시기적으로 맞을지 모르겠는데 인력진단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축부분하고 인력이 좀 그런 부분에 공장허가가 많이 나므로 해서 건축허가도 많고 또 환경도 인력부족,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현장부서쪽으로 인력 증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 위원님 건의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승진을 할 때 다면평가란 제도가 있죠?

예.

법적근거는 무엇에 의해서 합니까?

승진을 할 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다면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면평가의 인원이라든지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된 게 없고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여범위나 이런 건 구속력이 없네요?

그건 없고 다면평가를 해야 된다고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면 당해 계급에 40명, 상위인 7급에서 30명, 하위계급인 9급에서 30명 해서 100명을 컴퓨터가 추첨해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의 일종에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거는 참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조직사회라고 하는 계층제가 안 되어있습니까? 그래서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군수, 부군수가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그 사람들은 관리자를 겸하면서 또 감독역할을 한다 말입니다. 시키고 잘못한 거는 발라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런 분들이 밑의 사람 눈치를 봐야 되니까, 제가 조금 지나친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고…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직이란 것은 위에서 관리하고 독촉하고 독려하고 막 이런 걸 해도 될똥말똥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사에서 지적을 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개선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적은 숫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0명을 하는데 그 인원을 좀 줄이라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까?

그렇지. 실제로 안에서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것 때문에 좀 느슨하지 않으냐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는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할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