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기학
한기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식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으며 집의 및 답변은 일괄 질문 및 일괄 답변과 일괄 질의 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안태훈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14페이지 보면 배수장 수문 관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배수장 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농수리 배수장은 여기에 합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시가지 배수장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다음 8페이지 의용소방대 18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의용소방대가 본연의 뜻대로 운영된다고 느껴지십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의용소방대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 반영사항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저희도 챙기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여기 보면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행위를 많이 합니다. 돈만 이렇게 지원해서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다른 행위를 할 때는 지원을 안하든가 삭감을 해버리든가.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2007년 1월 15일자 보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군민들과 관련된 예산만 지원하고 운영비는 삭감하는 쪽으로 많은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면도 김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날 때는 그런 면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농촌가로등 보수가 37% 차지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약 40% 파손된다면 관리가 안된다는 겁니까? 왜 파손율이 높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기후변화가 많아서 그런 것이 있고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오작동을 많이 합니다. 다음에 GPS식으로 바뀌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벽을 기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함안 소방서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소방서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평은 못 쓰게 되어있어서 6665㎡입니다. 지상 3층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데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 업무보고때 말한 것과 감사보고가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6518㎡이고 건물이 2645㎡이라고 했는데 감사자료에는 6665㎡이고 건물이 2662.86㎡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느 것이 맞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부지 6518㎡, 건물 2645㎡ 이 부분이 미스프린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부지 확보한데 대해서 소방서 짓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추가 부지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도의 소방본부장이 올 중순 바뀌었습니다. 업무보고받는 자리에서 군에서 부지를 사주면 도단위 소방학교 교육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지금 소방차량 주유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경남소방의 중추시설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전에 군수님하고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하고 본부장도 만났는데 기부채납을 하든지 도유부지하고 교환조건을 검토해야 하겠다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사실상 군비를 들여서 사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제 개인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부지가 도시계획결정에 체육시설로 들어있는데 어차피 그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후에 매입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농촌 가로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설치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확한 기준은 지역특성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첫째 조건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고 두 번째가 전기와 인접해야 됩니다. 전기와 인접되지 않은 오지의 외딴 집은 전부 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설치할 때 반 영구적으로 하는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이 제일 좋은 방법은 보수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스위치를 켜고 끄고 하는 방법인데 관리가 어려운데 보수비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GPS가 도입되면 최대한 군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전영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6페이지에 응급복구장비 지정업체가 16개업체가 지정되어있다고 했는데 개인업체인데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구두계약은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긴급 복구가 있다고 했을 때 구두계약 사항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업체 16개 업체에 대해서 승낙을 받아서 그 부분은 사후 정산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전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업체가 안된다면 B업체도 있고 많이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내 이야기는 16개 업체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 제방이 터지든가 긴급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이 업체에서 이행이 안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정만 해놓고 안나오면 그뿐인데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계약조건을 해서 그 업체에도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다음에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는데 칠원에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긴급 사항에 대해서 훈련과 교육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월 15일 민방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읍 단위만 실시해라, 전 지역에 실시하라는 내용이 내려옵니다.
전영수위원
그건 알겠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칠서나 칠원 아파트 밀집되어있고 하니까 여기 대한 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하는 겁니다. 민방위훈련은 민방위대원에 대한 것이니까 주민에 대한 대비 훈련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배수문 관리는 잘 되는 것으로 우수사례에 나와있는데 자동 배수문 설비는 다 되어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거의 자동으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자연재난담당주사
직할하천은 백프로 다 되어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잠깐만, 전영수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우수사례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취약가정 재난예방 안전점검 정비를 했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직접 우리과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한테 발주를 내서 한 겁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처리한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대상가정이 국민기초생활자들인데 혹시 이게 주민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일은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엄격히 따지면 기초생활보장이니까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는 맞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재난안전 쪽에서 왜 하느냐 하면 그 부분이 취약가정에 보면 노후 건축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전기에 있어서 재난에 취약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항으로서 선정을 한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재난안전관리를 하고 세부적인 것은 거기 해당되는 부서가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우선 저희들이 하게 된 동기는 안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화재가 취약하니까 그 시설하고 저희들 점검을 하면서 소액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로 즉석에서 보수를 해주고 있거든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아, 직접 하면서 합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알겠습니다.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농촌가로등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혹시 가로등에 대해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보상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고 소등요구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역에 가보니까 우리가 가로등이 필요해서 하긴 했는데 몽리민들은 지역의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이야기가 있더라고.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개화시기인 때는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를 받아서 꺼주고 점등을 안하고 농작물 수확이 끝난 이후에는 점등을 하고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해서 합니다. 그런데 간혹 농작물 소유자와 이용하는 주민들간에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슬기롭게 이해를 시켜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주민들은 자기 거에 대해서 너무 좀 공공보다는 자기화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꾸 민원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대산에도 예를 들어서 현재 주차장에 보면 공공지역이고 나는 잘 켜놨다고 보는데 그 콩 심은 농작물 주인은 자기 콩이 안되어가지고 정말 면에서 시끄럽게 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그리고 그다음에 칠서 에이스아파트를 보면 위에 가로등이 되어가지고 참 잘 해놨더라고. 농작물 쪽에서는 빛이 좀 덜 가게 하고 도로쪽에만 비치도록 하는 그런 사례 쪽으로 좀 가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할때라든지 신설할 때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 일반 가로등을 주욱 보면 우리 함안군에 특색이 없단 말입니다. 가로등을 좀 특색있게 만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 신활력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2008년도에 대산～장암간 도로때 수박 팻말을 한 가로등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권역별로 저희들이 지금 집단화된 신설이 안되거든예. 그래서 군데군데 한 군데, 두 군데 해봤자 효과가 없겠고 집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설도로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대산～장암간 도로 확포장하는데 50등을 수박 가로등으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 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전면 교체하는 방안도 있을 거고 일부 가로등을 수정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대산같은 경우는 수박같은 상징물이 나오고 신설할 때 연근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반적인 등은 금형비가 좀 적게 들 것 같은데 아마 특산물 형태로 가면 금형비가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은 저도 되어집니다. 우리 가로등이 지역 특산물을 홍보시키는데 아주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수박의 고장이고 메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가로등 형태로 가는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고 홍보를 그만큼 가로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이왕 간다면 그런 방향으로… 충남 청양에 가는 것 같으면 고추 형태로 가로등이 잘 되어있다고. 그러면 고추 지역 청양고추 이렇게 광고가 된다고.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개보수 사항이라든지 신설할 때는 반드시 특색있는 가로등을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군에 들어오는 데도 불켜는 그 역할밖에 안하고 있으니까 이 관공서 앞이라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 들어오는 가로등이라든가 각 면 청사의 가로등이라든가 우리 지역 특산물 자꾸 광고, 광고하는데 광고를 전반적으로 매칭을 좀 하자는 겁니다. 하나만 이렇게 해갖고 자투리로 하는 건 물려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한번 가는 것이…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지금 김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거기 대한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기존 가로등 설치해놓은 데는 내구연한도 되지 않았는데 교체를 한다면 예산낭비도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색있는 걸 한번 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재난예방 활동에 대형공사장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떤 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대형 공사장을 여항에 용수개발하는 저수지 개발사업이라든지 국도 79호선 확장공사라든지 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가서 방재시설이 잘 되어있는지 재해 취약요인은 없는지 그런 사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럼 그건 우리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우리 자연재난담당에서 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럼 거기 점검 매뉴얼이 있고 그렇게 됩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장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희들이 우기 때 되면 5월에서 9월까지는 수방자재 확보라든지 비상연락망 정비라든지 응급 수해가 있을 때 위험요인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럼 공사외적인 안전점검이다 그지예?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수방자재를 확보를 해놨다 했는데 지금은 수방자재에 포대류가 포크레인같은 데 이용하는 큰 포대를 우리도 그렇게 준비됩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모래같은 건 그럼 어떻게 준비됩니까?
동현
박동현자연재난담당주사
각 읍면별로.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럼 제3의 지역에 지정하고 필요할 때 운반해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상당히 많은 시설을 설치해놓고 관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설치할 때보다는 관리할 때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수명이 길어지고 한데 물놀이 안전표지판도 거기 포함된다고 봅니다. 물놀이 안전표지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순찰을 해서 그 단속여부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매년 새로 도색하고 합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필요시는 도색하고 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한번씩 물가에 가보면 뽑아져가지고 방치된 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최근에 보셨습니까?
기학
한기학위원장
최근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매번 할 수 없는 거니까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우리군의 이름이 들어가는 팻말이기 때문에 일제점검의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민방위 훈련이 전쟁과 관련된 어떤 훈련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수해나 일반 인재라든가 사고로 인해서 일어나는 걸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그런 예방적 차원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방위훈련때는 그 훈련 내용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은 1년부터 4년차 하고예, 나머지 밑에 훈련실시 해놓은 것은 매월 15일날 민방위대원이 아니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여기도 잠깐 언급되어있는데 이 민방위훈련은 실제 옛날에는 북쪽의 공습에 대비하고 그런 이미지가 많이 심어져있는데 지금은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어떤 재난이 발생하고 피해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 피해를 줄이고 빨리 복구하고 이런 것들인데 하나하나의 어떤 조건부여에 따른 행동 매뉴얼같은 이게 다 있어야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26개 재난에 대한 매뉴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행동요령이라고 저희들이 자연부락 마을별로 한 부씩 다 배부를 했습니다. 제가 와서 2007년도에 다 배부를 했고 26개 재난유형별 항목에 따라서 매뉴얼이 있고 그 부분은 주민이 해야 될 매뉴얼과 행정에서의 매뉴얼, 유관기관에서 해야 될 매뉴얼이 각각 구분되어져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준비는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좀 눈에 안띄는데 26개를 다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 지역특성에 맞는 한 두 개 매뉴얼이라도 주민들이 숙지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색있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을 설치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한 말씀씩 하셨는데 지금 가로등 설치하는데 하나에 가격이 얼맙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1기에 부착형은 한 36만원 정도 치고 지주형은 한 67만원으로 약 배 정도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설치를 할 때 하나하나 못 해주고 모아서 발주를 내고 그런다 했지예?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럼 일년에 한 몇 번 정도 합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2007년도는 상반기에 한번 했고 하반기에 한번 했고 2회를 실시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너무 기간이 뜨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렇게는 안됩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식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재희
김재희간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주한입니다. 2007년도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희
김재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산의 수정유기 단속현황 어디 있습니까? 내 보기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놔두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대산의 수정유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 회사가 자기는 약속을 하기를 12월말까지 공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전환을 하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공장을 계속 가동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거기 대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지금 악취로 인하여 면민에게 고통을 주는 업체인데 어떤 대응책이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대산면민들이 모두 일어나서 악취검사를 해가지고 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준이 15배인데 30배로 초과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악취방지법의 관련 법령에 의해서 시설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개선했다고 완료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완료보고가 들어오면 또 악취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검사를 하니까 또 기준치 이내가 됩니다. 악취라는 게 어떤 때는 많이 나고 어떤 때는 적게 나기 때문에 참 악취로서 이 업체를 문을 닫게 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1차 개선명령, 2차 개선명령 해서 나중에 과태료 매기고 이런 사항인데 개선했다고 완료가 들어오면 퇴비를 많이 나가게 되고 그렇게 하면 또 악취가 적게 나고 완숙될 때 또 어떤 때는 많이 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만 수정유기를 기획감사실의 감사계에서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그 당시에는 환경쪽에서는 적발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고 제가 알기로 건축하고 농지부분에서 부서별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현재 대산면민이 그렇게 하니까 지금 거름냄새가 나는 걸 보통 밤에 한다든가 공무원의 퇴근 이후라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거기 매일 붙어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악취는 검사기관이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와서 그 악취를 포집을 해서 가서 검사를 하고 하는데 지금 도에서 너무 악취 때문에 도내 민원이 많고 하니까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고 해서 내년에는 악취포집기를 각 시군마다 줘가지고 언제든지 포집을 해서 갖다만 주면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포집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각종 단체보조금하고 연계시켜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단체 3천만원, 1500만원, 2백만원 이런 것은 좀 놔둔다 하더라도 이런 단체가 이런 행사를 해서 효과를 내는만큼 그런 단체가 자연을 파괴를 한다면 파괴하지 않게끔 단속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파괴하는 업체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쪽으로 좀 전략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명예지도원증을 해서 감시를 해본다든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건 없을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함안군환경보존협회가 도내에서 마창환경보존협회보다 먼저 생겨가지고 이분들이 NGO 단체로서 실제 저희들한테 활동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염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조사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악취 부분까지는 그분들이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만 분진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환경단체에서 저희들한테 단속을 해줘야 되겠다 이래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건 일단 눈에 보이는 거니까 좀 수월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악취 이건 순간적으로 대기 여기 날아가버리니까 참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방안은 없을까 하는 것이 저도 고민이고 아마 환경보호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실텐데 좀 시원한 대책은 없느냐 싶어서 답답해서…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시군 공무원들이 악취를 포집을 할 수 있도록만 되면 어떤 작업을 한다든지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할 때는 포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은 지난번에 밤에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갔는데 단속이 악취 쪽에 앞으로 활발히 되어가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축사 이것 때문에 수없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단속하러가면 저희들이 악취는 잡기가 힘들고 축산폐수가 흘렀는지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시설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방안을 좀 내보십시오.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환경을 파괴시키는 업체를 보고도 그냥 눈 감아 넘어가야 된다는 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또 주민이 일어나가지고 주민 1인당 인건비 5만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비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회를 한다든가 그 업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이러는 게 인건비 5만원씩 계산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거.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실제 환경이 뒤따라가는데 농지 불법 훼손해서 불법 건축물 지어가지고 저희들이 가는데 모든 것은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부터 차단이 되어버리면 좀 민원이 적어질 수가 있는데 실제 환경오염을 시키는 어떤 공장이라든지 모든 게 가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선 차단이 되어야 환경 쪽의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덜 할건데 자기 업무 소관별로만 이리 보고 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정유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간사
박태옥 위원님.
태옥
박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실태 및 관리현황 여기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때 우리 소각시설 TMS를 설치 안하면 내년부터 소각을 못한다고 되었거든예.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여기 뒤에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 추진현황은 2009년도에 완료되는 걸로 보고가 되어있거든예.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2년 동안은 소각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늦어도 2009년 6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도 1년반은?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소각을 못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전부 매립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지금 현재 소각하고 음식물쓰레기만 매립을 하지예?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일반 폐기물도 매립을 좀 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일반 폐기물도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일부 매립하고 소각하고예? 그럼 소각을 전혀 안하다 그러면 매립할 수 있는 면적이 됩니까, 1년반동안?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 2단계를 거기 조성을 했습니다. 97년도에 보상을 해가지고 쓰레기를 묻고 복토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위에 지금 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데 저게 지금 우리가 TMS를 안 달아도 지금 법이 그래서 그렇지, 실제 소각하는데 환경오염물질이 나오지는 안하지예? 나온다고 봅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TMS를 설치를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1년6개월 소각하기 위해서 설치비가 약 3억 정도 듭니다. 이 TMS를 설치를 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자동적으로 실시간 측정이 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지금 환경부로 바로 보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바로 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거 시설하는데 돈이 3억 들지예?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실제 그걸 설치해가지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건 아니잖아요? 측정기계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관계부처하고 우리 계획이 이러니까 1년반동안 그거없이 하자 이런 협의는 안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지난 10월달에 군수님 모시고 의장님도 참석했습니다만 입곡군립공원에서 도 환경국장님하고…
태옥
박태옥위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봐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지금 밑의 실무자로서는 안된다고 완강히… 자기도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태옥
박태옥위원
이거 우리 매립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매립은 다 갈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과장님은 보고 한다고 하지만 그때 가서 매립할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산처럼 올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종합처리장 침출수 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지금 침출수 처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실제 침출수 처리를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침출수 운반차량이 저희군에 한 대 있습니다. 있는데 비 안오고 정상적일 때 나오는 양만큼은 하루에 24톤에서 한 30톤 정도 그래서 8톤짜리가 세 번 뛰거나 네 번 뛸 때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8월부터 많은 비는 우리 관내 안왔습니다만 매일 실제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로 도저히 안돼서 양돈협회 차량이라든지 또 우리 가까운 연강산업의 협조를 받아서 엄청난 물량을 실어내고 침출수가 근본적으로 비만 오면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닐을 직원들이 사가지고 다 덮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덮어놓으니까 양이 엄청나게 줄었다 우리 직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덮은 그 위에 나중에 또 쓰레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비닐 걷어내고 쓰레기 들어가야 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폐기물종합처리장 자체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예. 그래서 현장을 한번 보고 싶은데 위원장님, 실정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한번 해보는 게 안좋습니까? 지금까지 보고만 받았지, 현장은 안봤거든예. 소각시설도 한번 보고 매립시설 현장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희
김재희간사
과장님, 그러면 시간 절충해가지고 하루 날 잡아가지고…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및 공해업소 지도단속 여기 관련되는데 지금 우리 함안군에 공장이 굉장히 많이 안들어옵니까? 지금 아파트 계획도 많이 되어있고 이런 개발행위가 많이 되는데 환경오염총량관리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하량하고 우리 군 개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당초에 도에서 기본계획 작성할 적에 저희군에는 그래도 앞을 많이 내다보고 많은 사업을 할 거라고 자료가 제출되어가지고 지금 오염활동 부하량은…
태옥
박태옥위원
초과 안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많이 남아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지금 개발 부하량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공장도 많이 짓고 아파트도 많이 짓는데 총량규제하면서 거기 대해서 아무 대비책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낙동강청에서 낙동강 수질오염 총량제 때문에 저희도 낙동강하고 남강 두 군데 수질을 정기적으로 월별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이후에 남강, 낙동강 수질기준이 두 군데 다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초과되면 자치단체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 시행계획 수립하는 예산은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도 작년에 초과되었고 금년에도 지금 초과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하량을 줄일 수 있는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태옥
박태옥위원
지금 보니까 환경오염 행위자는 곳곳에서 적발되는데 당연히 초과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럼 거기 대한 우리군의 일정은 서 있다는 이야기지요?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내년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되어져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지금 현재는 BOD만 가지고 하지예?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BOD만 가지고 하는 것은 2010년까지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2010년 넘으면 COD하고 몇 개 추가되지예?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2010년부터는 BOD하고 총인하고…
태옥
박태옥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여기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농공단지 폐수처리 여기 산인은 빠져있던데 산인농공단지는?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산인농공단지는 페수 처리장은 없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거기는 폐수 처리장이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오수처리장만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아, 그건 이름이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간사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현황 중에서 미부과 건수가 30건이나 되는데 신고를 할 때는 신고사유가 되어가지고 신고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증거 불충분으로 이걸 부과 안했다고 하는데 신고받고 접수를 받고 했을 때 이게 적발건수에 포함될 때는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건 거기 가면 쓰레기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발견이 바로 됩니다만 소각행위는 어떤 비디오 촬영이나 사진을 찍어서 제출이 됩니다. 되는데 사진에 쓰레기를 태워야 되는데 어떤 농사 부산물을 태우는 건 해당이 안되는데 쓰레기를 태웠다 또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러 가니까 나는 쓰레기 안태웠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럼 이 신고자가 증거인이 될 것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증거인데 이 보상금 때문에 우리가 전화를 서로 합니다.
전영수위원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신고자는 분명히 해당되기 때문에 신고를 했을 건데 여기 보면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니까 신고자가 증거인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증거는 사진에는 확실히 쓰레기를 넣는 거를 찍어와야 되는데…
전영수위원
그런 근거가 불충분한데 접수를 왜 했어요?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자기가 그냥 접수만 시켜버립니다.
전영수위원
그냥 접수만 일괄적으로 시켜버린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전영수위원
어디 가니까 연기 많이 나더라.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아니, 사진을 찍어가지고 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이게 30건이나 되고 건수가 많거든. 그래서 신고를 받을 적에 좀 명확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처리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연간 처리하는 톤수하고 톤당 처리비용이 19만8천원 나와있는데 수거할 때는 우리가 톤당 얼마 받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톤당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만 냉장고, 세탁기, TV 물품별로 받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수거시에 부과한 금액과 처리 금액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비교는 금년 10월말까지 저희들이 폐기물처리비를 읍면의 확인필증을 거쳐서 돈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44만5천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이 대형폐기물은 실제…
전영수위원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대형 폐기물을 톤으로 해서 안하고 그냥 냉장고 한 개 얼마, TV 한 개 이렇게 하는데 그 총 수거비용하고 우리가 처리비용하고 비교가 어떻느냐 이 말이예요.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지금 수거비를 2344만5천원을 받고…
전영수위원
전체?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전영수위원
몇 톤에? 톤당 물었는데?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이건 냉장고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톤을 달 수가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없으니까 그럼 전체 수거비가 2300?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전영수위원
그럼 처리비는?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1억5100만원.
전영수위원
아, 여기 나와있네. 차액은 어떻게 합니까? 현실화 안되잖아?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지금 대형 폐기물이 가정에서 나오는 대형 폐기물만 있는 게 아니고 길가에 불법투기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누가 버렸는지도 모르고 이걸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영수위원
차액이 너무 많네. 대형 폐기물 품목이 대충 주종목이 어떤 겁니까? 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냉장고같은 가전제품이 많고 장롱도…
전영수위원
주로 가전제품?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수거비를 받을 때는 무게를 달지 않고 개당 받고 가가지고는 저울에 달아가지고…
전영수위원
한미산업하고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해놨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한미산업이 대형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전영수위원
업체인데 그래,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고?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대형 폐기물 장소에 놔두게 되면… 아, 업자선정은 입찰로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입찰로?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전영수위원
경남에서 대형 폐기물 처리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3개 업체입니다.
전영수위원
3개 업체에 입찰을 했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입찰은 경리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전영수위원
우리 함안군에서 여기 대형업체 처리하는 과정에 한번 가봤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 인수인계서만 쓰고 계근대 달아서 나가고 나면 자기네들이…
전영수위원
이게 불법처리가 되면 어쩝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저희군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계약을 했으면 반드시 처리업체를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하는지.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주로 소각을 합니다.
전영수위원
그래, 소각을 하는데 가다 중간에 불법처리를 해가지고 폐수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걸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다음 9페이지에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인데 이게 아까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있었는데 부도가 나고 도피도 하고 이런데 이걸 부과할 적에 동시에 어떤 조치를 같이 안 취합니까? 채권확보를 안하느냐 이 말이예요.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 납기를 두고 부과를 합니다.
전영수위원
납기 전에 도망가버린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실제 차는 있는데 전국에 굴러다니겠습니다만 부도나고 대표도 어디 가버리고 없는데 고지서 전달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체납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부과 6억8400에서 1억9300이나 되거든요. 이것이 그 다음 페이지 체납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5억6300만원이나 되는데 840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다고. 이 이유를 보면 전부 도피하고 그래서 사전에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채권확보가 미흡했다. 이 전담직원이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럼 전담직원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채권확보도 해야 하지만 관리를 안하면 중간에 또 부도나서 도망가버리면 헛일이라. 재산은닉이나 도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 대책이 뭐 서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건수로 실제 많습니다만 최고 좋은 게 자동차세하고 부과를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영수위원
시효가 몇 년간입니까? 시효가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재산이 있으면 시효가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2002년 이전에는 상계처리했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연도별로 뺄 수는 있습니다만 2002년도 이전 거는 2002년도 이전에 모아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전영수위원
이게 어떤 대책이 없다면 처리를 해버리는게 안 나아요?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지금 거의 압류를 다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를 폐차를 한다든지 이전을 할 때는 돈을 내고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영수위원
이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청소대행업체 관계입니다. 금년에 15억8백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최근 5년동안 계약금액 자료를 좀 주시고 매년 좀 올라갔습니까, 그대롭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좀 올라갑니다. 미화원 인건비라든지 유류대 인상이라든지 세금 부분이 있어서.
전영수위원
그러면 이 계약을 하는데 계약근거는 어디다 두고 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내년 계약을 위해서도 지금 용역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용역 발주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이거 우리군에서 계산을 못하니까 처리비용 용역을 업체에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전영수위원
매년 줍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용역비도 상당히 나가기 때문에 매년 안줍니다.
전영수위원
몇 년만에?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5년.
전영수위원
5년동안 일반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계약할 때 올라갑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납품받게 되면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물량만 넣고 하게 되면 자동계산되어서 나오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용역업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용역업체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도 하고.
전영수위원
용역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지요?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몇 % 계약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지금 1500만원 주고.
전영수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하니까 용역업체에서 단가가 나온 용역비용하고 업체하고 실제 계약을 몇 %에 하느냐 이 말이예요.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93%입니다.
전영수위원
5년 전에 용역업체에 용역 현황 이거 좀 자료로 간단하게 만들어 제출해주세요.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일년에 쓰레기 수거하는 용량이 총 수거물량이 몇 톤 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하루에 29톤 내지 30톤 됩니다.
전영수위원
대충 내가 뒤에 있는 걸 계산해보니까 한 8천톤 되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연간예?
전영수위원
예.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는 10월까지를 해놨습니다만…
전영수위원
좀 더 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전영수위원
여기 현황에 보면 약 8천톤 됩니다. 그렇죠?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전영수위원
2970톤하고 5360톤하고. 그런데 톤당 가격이 얼마나 치입니까? 수의계약 금액하고 나눠보면 알겠죠?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쓰레기가 감소합니까, 늘어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왜 늘어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GS아파트하고 내년에는 또 벽산 블루밍하고.
전영수위원
분리수거하면 준다고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만 좀 주시고 됐습니다. 사도쓰레기 매립장에 마산시에서 매립하는 침출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지금 마산시에서 운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운반처리하고 있는데 확인하고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도 우리 지역인데 하기는 해야지. 우리 지역인데 잘 수거를 해가는가 안해가는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놔둬버립니까? 해가도 되고 그만입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하천에 유입이 된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건…
전영수위원
그래서 문제예요.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신고가…
전영수위원
신고가 아니고 이게 외수와 우수를 포함해서 엉망진창으로 희석해서 그냥 방류되고 있단 말이예요. 우리 쓰레기장도 아까 침출수 처리가 비가 오고 하면 실어내기가 힘들다 그랬는데 지금 이건 엉망이 되어있거든요, 우리 관내인데 그냥 방류되어도 괜찮느냐 이 말이예요.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을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과장님이 그건 마산 저거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는데.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도 주민들도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만…
전영수위원
그러면 그 침출수가 그 인근 토지에 얼마나 침수되어 가고 있는가 지질측정검사는 한번 해봤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아직 해본 사실은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그것도 해야 되고 왜 이게 연관성이 있느냐 하면 마산시에서 제때 제때 침출수를 수거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땅 밑으로 옛날에 마산시에 깔아놓은 방수포가 엉망이 되어가지고 그 밑으로 해가지고 그 들에 농토에 지금 폐수가 침수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오염되어서 거기 지하수를 폐공을 한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을 1년에 한번 아니면 2년에 한번이라도 지표수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냥 스톱되고 오염이 더 되느냐, 안되고 있느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것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 좀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환경오염 대상기업이 전체 현황이 나와있지요?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전영수위원
정기적 단속을 하고 있지요?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전영수위원
하고 있고 지적사항, 행정조치 등을 해가지고 수정을 많이 시키고 있지요?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전영수위원
관리대상 업소가 감소되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전년도보다 늘어난 상탭니다.
전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하고 해도 이 공해업소가 줄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로는 공장이 실제 급속도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니까 2천개가 지금 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영수위원
그래서 이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애를 쓰고 단속도 하고 자꾸 벌금도 매기고 행정조치도 하는데도 이 업자들이 간이 커가지고 벌금 그거 해봤자 별 거 아니다 해서 시정을 안한다는 말입니다. 공장 늘어나는 건 괜찮고 기존 있는 것도 안 줄어든다 이 말이예요. 우리 김현수 위원도 아까 악취 뭐 지적을 했지만 배째라 하고 안한다니까, 안해. 벌금 쪼맨 그거 행정절차하면 그 때 고마 감수하고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 해봤자 환경개선하는 것보다 돈 적게 드니까. 악질적인 업자가 다는 아니지만 간혹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강구하겠느냐 이 말이예요. 법이 없어서 안되겠죠, 과장님?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법 집행을 법 테두리안에서밖에 못하고 뭐 양심에 맡겨야 되는 이런 문제…
전영수위원
그래,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 계속 단속을 해가지고 건수가 좀 줄어들도록. 공장이 늘어나서 느는 것은 그런 것도 있다고 보고 지금 기존 있는 단속대상에서 하고 있는 거라도 좀 뭐가 줄어들고 앞으로 우리가 2천개 공장을 하고 산업단지를 한다면서 이렇게 단속되어서 공해나 이런 게 자꾸 줄어들어야 안되겠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전영수위원
안 줄어드니까 하도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너무 많이 물어서 미안타. 한 가지만 더 묻고. 지금 우리가 오폐수 처리시설이 농공단지에 몇 군데 있는데 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전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위탁하고 있어요? 발생량은 전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건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업체 협의회나 관리공단 사무실에서 외부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업체에 준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확인, 감독을 해봐야지. 몇 톤이 생산되는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떤 업체에 어떻게 처리하는가 우리 행정에서 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해야 됩니다.
전영수위원
해야 되지요?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 자료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자료 내라면 또 성가실까 싶고. 그래, 자료를 좀 주시고 하나만 더할게요. 각종 단체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환경보전협회 해가지고 56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야생화 관찰코스 조성, 들꽃·버들길 걷기코스 조성 해가지고 3천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보조금 사업계획과 결산, 정산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되겠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전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간사
박태옥 위원님.
태옥
박태옥위원
청소 대행업체 사장님도 오셨는데 한번 물어보입시다. 여기 보니까 미화원, 운전원, 가로청소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는데 가로청소는 뭡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리어카를 가지고 빗자루로.
태옥
박태옥위원
아, 길가에서 청소하는 사람입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빗자루하고 리어카.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삼칠산업의 두 사람은? 사장님,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산업
삼칠산업
대표이사 유세종 삼칠산업 대표 유세종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삼칠산업이 담당하는 구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산업
삼칠산업
대표이사 유세종 칠원, 에이스아파트를 하는데 칠원 운동장에서부터 고속도로 I/C 여기에서 에이스 아파트.
태옥
박태옥위원
칠원 시가지하고?
산업
삼칠산업
대표이사 유세종 예.
태옥
박태옥위원
아, 그 구역만 하는 겁니까?
산업
삼칠산업
대표이사 유세종 예. 지금 칠서면 소재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그 도로에는 삼칠산업에서 매일 청소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산업
삼칠산업
대표 유세종 예. 거기에 대해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해야만 차들이 많이 안다니고.
태옥
박태옥위원
기타 1명은 사장님입니까?
산업
삼칠산업
대표이사 유세종 아닙니다. 관리자가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사장님은 여기에서 빠졌네요?
산업
삼칠산업
대표이사 유세종 예. 대표는 빠져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삼칠하고 연강하고 구분되어있는데 별도 계약을 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별도 계약하는데 계약 금액 기준은 뭘 가지고 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쓰레기량이라든지 청소 구역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용역업체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앞으로는 삼칠산업이 계약금이 상당히 올라가겠네요?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지금 벽산 블루밍하고 GS 자이하고 주택공사 임대아파트하고 좀 들어서면 인구가 상당히 가야권 인구보다 많아져버리면 그냥 연강산업, 삼칠산업 1대1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 되면 지금 현재 15억인데 나중에 한 20억 이래 되어야 되겠네요. 예상을 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아까 용역 준다는 거 그거 용역 주겠다는 거지예?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지금 5년 전에 저희들이 청소대행비 용역을 줘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다시 자기들이 조사를 하고…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금액으로는 연강산업 관할이 쓰레기가 한 2/3 된다고 판단이 되네요?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7개 읍면은 연강산업이 하고 3개면만 삼칠산업이 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칠서, 칠원, 칠북만 삼칠산업이 하고 대산서부터는 이쪽으로 하는 겁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건 왜 그리 가릅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제일 처음에는 연강산업에서 함안군 전역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삼칠산업에서 청소대행업 면허를 내가지고…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앞으로 쓰레기가 불어난다면 지금 현재 장비라든가 이런 건 연강산업이 훨씬 많다 아닙니까? 청소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연강산업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이걸 가지고는 연강산업에서 이 정도 밖에 못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청소지역이 넓어지고 또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용량이 많이 나오면 회사에서 장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리 되면 앞으로 삼칠산업에서는 장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확보가 차츰 되어야 될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지금 계약할 때 그런 거하고 다 감안을 해서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 오셨는데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를 하는데 장애인연합회라고 하는데 이걸 개인한테 이렇게 일자리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연합회에서 공동으로 하고 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이건 장애인협회 단체.
태옥
박태옥위원
기금으로 주고 그 단체에서 자기들 알아서 청소하고?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개인이 벌어먹는 거 아니네요?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간사
김현수 위원, 좀 간단하게 질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7페이지 보면 쓰파라치라는 게 쓰레기 사진 찍는 걸 이야기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이거 특정인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하는데 악용하는 거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게 직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함안만 하는 게 아니고 창녕도 하고.
현수
김현수위원
그걸 악용하는 느낌이 드는데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금년에 지침을 내년부터 하려고 만들어놨습니다. 실제 법적으로 안 줄 수는 없고 지침을 마련해서 그런 일을 좀 줄여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왜냐하면 촌의 할머니들이나 이렇게 보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뭐라도 태우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 우리 관에서 홍보를 한다든가 정말 인식의 계도를 하든가 그렇지않은 상태에서 정말 악의적으로 하지 않는 할머니들이라든가 연세많은 분들이 피해를 본다고. 그게 좀 대책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서 내놔야 된다고 그렇게 홍보를 해도 이 할머니들이 옛날 습관이 실제 집앞에 가서 태워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단속을 해서라도 개선해나가야 되는데 인식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우리 대산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하우스 뜯을 철이 되는 것 같으면 실제 논에 좀 태웁니다. 태우고 아침에 추우면 비닐 씌우러 가가지고 박스 태웁니다. 이것도 환경에 걸리지요?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걸립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런 수준을 올리든가 법이 그리 되어있지만 그런 것까지 악용을 해서 되겠나 하는 겁니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이런 분들이 양심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있느냐 하면 태우는 할머니가 과태료를 낼만한지 아닌지 따라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도저히 못 내겠다 하면 빼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짚이나 농산물 부산물은 지금 태우고 있습니다만 농산물 부산물도 멀칭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닐도 있고 그것도 태우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주민들은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놔야 되는데 태우면 이런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하지만 다이옥신 때문에 환경을 파괴시킨다 이래가지고 신고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데 그런 좋은 분도 계시지만 악용하는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환경단속 건이 무엇무엇이냐 하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좀 악용하는 게 많기 때문에 선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보상금 부분에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내년 지침을 만들면서 연 백만원 이상 안주고 월 2십만원 이상은 안주게끔 지침을 만들어서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위배 안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해당 안되는 걸로…
현수
김현수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18페이지에 단속에 보면 4000개 기업체인데 환경 지도단속하는 직원이 몇 명 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직 공무원이 8명이 있습니다만 여기 3925개소는 공장 1개에 수질도 될 수 있을 거고 대기도 있을 거고 그래서 8명이 실제 고발을 75건 정도 하려고 그러면 직원들이 두 사람이 가서 확인서 받고 처분명령 내고 검찰청에 수사의뢰하고 결과받고 하려면 환경직 공무원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대산 경우를 보니까 환경지도단속하는 인력이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오늘 한 군데 가다보면 해져버리고 이런 판국인데 실제 도둑놈을 잡지는 못하지만 순회를 자주 함으로 해서 방지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 우리가 배출된 것을 잡아가지고 하기 전에 배출이 안되도록 사전 공격적으로 해보자 이 말입니다. 자꾸 이거 뭐 서로 고발하고 인심 고약해지고 하지 말고 안되도록 사전에 직원을 증원을 한다든가 그리 해서 좀 단속적으로 순회를…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과에서 지난번에 어떤 군수님, 부군수님 지시를 해가지고 조직진단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부서에서 열명의 인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현수
김현수위원
저는 환경과가 참 수고하신다고 늘 느끼는데 사전 지도 단속을 하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계약서 준비된 게 하나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비정규직 환경정비단예?
현수
김현수위원
예. 정비단이라든가.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계약서는 사무실에 가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왜 비정규직을 말하냐 하면 작년에 제가 환경감시단에 근무를 하고 했는데 그 계약서를 보면 노예문서입니다, 노예문서. 함안군이 그런 문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나는 지금도 가슴 아픕니다. 여기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다 계약에 의해서 적정한 대우를 받고 하는데 그런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인원을 활용한다는 것은 함안의 수치다, 정말 함안의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한번 꼼꼼히 따져보세요. 그리고 환경단체도 필요로 하고 하겠지만 나는 환경정비단이나 비정규직이 조금만 인건비를 업시켜가지고 정말 올바른 환경정비를 하면서 이런 감시감독하는데도 좀 투입이 되어진다면 원체 좀 많이 안 줄어들겠나 하는 그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저도 4만2천원인가 받고 했는데 장골들이 그거받고 일 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도로 수로, 하천정비단, 산불감시원, 환경정비단은 대체로 많은 인력이 있습니다만 지금 환경정비단은 모집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10명을 매일 운영을 하려고 하면 2명 와있습니다. 왜? 단가는 똑같고 도로가에서 남 보는데 쓰레기 주워야 되고 기피하는 이런 것을 보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습니다만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다소 많게 그리 하려고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실제 작년에 제가 해보니까 폐비닐 갖다놓은 거 일을 한번 해보면 구린내 나고 다 집에 가면 가장이고 가정을 책임져야 될 사람인데 생계비를 책임 안져도 될 사람이 오면 모르겠는데 생계비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그 인건비를 가지고 일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일도 되지 않고 실질적인 일이 안되다보니까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내 돈 이거 받고 하루 일과만 때우고 가야지 하는 사고가 있다 이말입니다. 정말 올바른 임금을 줘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환경정비도 해야 되겠지만 환경감시단에도 활용을 한다면 함안군에 총액임금제 걸려가지고 인력은 부족한데 그런 데서 활용을 하면 더욱 더 일의 효율을 안올리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저희 부서에서 내년에 꼭 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감사합니다.
재희
김재희간사
고생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해조수 피해 신고가 좀 늘어나고 있지예?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간사
그런데 저도 우리 시골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자들이 산속에 있는 과수원에는 낮에도 산돼지의 공포감에서 안가려고 하고 밤에도 심지어 무리를 지어가지고 새끼를 데리고 마을 인근까지도 와서 여자들이 놀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멧돼지는 근본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예?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개체수는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간사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라든지 일반 민간인들이 포획했을 때 어떤 포상금 제도라든지 아니면 덫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안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덫을 놓다가 걸리면 저희들 고발을 당합니다.
재희
김재희간사
그러니까 이게 법 제도가 좀 이상하게 짜여진 거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경찰서하고 총포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포획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11월부터 후내년 2월까지는 순환수렵장으로 풀어가지고 전국의 엽사들이 와가지고 입장료는 저희군에서 받고 개체수를 줄이게 하려고 도와 협의를 해서 지금…
재희
김재희간사
심각한 문제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서 줄여가지고 공포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리 폐기물 종합처리장 이거 2006년 6월에 완공되었는데 이게 하루 40톤씩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전혀 연기도 안나고 냄새도 안나고 주민들한테 전혀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현대식으로 지어집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지금 최첨단시설을 한다고 계획을 해서 오늘 11시에 입찰을 합니다.
재희
김재희간사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전에 일본에 보니까 정말 연기 하나 안나고 냄새 하나 안나고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처리가 아주 잘되고 슬러지도 아주 조금 나오고 또 이걸 가지고 다른 활용을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미 지을 바에는 정말 현대식으로 주민들한테 민원이 없도록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이 시설이 준공이 되면 음식물이라든가를 쓰레기를 매립을 하지 않고 소각재만 매립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간사
알겠습니다. 박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옥
박태옥위원
환경 활동단체 보조금 집행사업 정산내역이 있는데 함안환경보전협회가 있거든예.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환경보전협회 안에 환경보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압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녹색함안21예?
태옥
박태옥위원
우리 과장님 모를 겁니다. 왜 모르냐 하면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가 있고 환경보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두 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두 개의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는 주로 기획 이런 걸 담당하는 위원회고 환경보전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인데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환경보전위원회가 있으면서 환경보전협회 안에 이런 일을 하는데 대해서 한번도 의논을 안하거든예. 위원회가 필요가 없어예. 이런 거 의논하라고 만들어놓은 위원회인데 얼마만큼 위원회를 활용을 안하냐 하면 내가 알기로 6년 동안 환경보전위원회 한번도 안 열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위원회 조례에 보면 임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위촉된 위원들 임기는 이미 끝난지 오래 되었을거고 그렇다면 이게 사실상 필요없는 위원회거든예. 이거 폐지할 의향이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저도 감사자료를 만들면서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정책분과위원회, 군민실천분과위원회 두 개의 위원회가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태옥
박태옥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예.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 안에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환경보전위원회는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환경보전위원회조례는 별도 조례입니다. 별도 조례로 있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6～7년동안 한번도 위원회 운영을 안했으니까 거기 위촉된 위원들이 누군지도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모를 겁니다. 한번 찾아보이소. 있을 겁니다. 이 조례가 어디 있냐 하면 다른 조례들은 보면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 조례 이렇게 조례 명칭이 다 붙어있는데 환경보전위원회 조례는 환경보전협회 조례안에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분명히 조례에 있습니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보전협회는 NGO단체인데예.
태옥
박태옥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환경보전조례가 있어요. 그 안에 위원회가 설치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자연환경보전조례.
태옥
박태옥위원
예. 그 조례 안에 위원회 설치 조항이 있어예. 거기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인데 이건 지금 전혀 운영 안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폐지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이런 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의논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그냥 계속 추진하니까 필요없는 위원회니까 폐지하는 게 맞다 이런데 이걸 우리 과장님?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한번 가서 검토를…
태옥
박태옥위원
검토하지 말고 폐지해버리세요. 필요없는 조례인데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함안군 자연환경 보전조례가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 안에 보면 보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해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행업체를 대표하여 연강산업 대표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삼칠산업 대표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
연강산업
대표이사 조성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5일 연강산업 대표이사 조성옥 삼칠산업 대표이사 유세종
재희
김재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대행업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우리 군민들 생활에 아주 편의를 도모해주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약금액에서 현재 집행이 12억5700만원인데 이게 금년 현재까지입니까?
산업
연강산업
대표이사 조성옥 10월말까지입니다.
전영수위원
앞으로 아직 더 집행해야 될 예산을 남겨두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대로 기업의 이윤이 돌아가고 할 만합니까, 적자가 납니까, 현상유지가 됩니까?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바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산업
연강산업
대표이사 조성옥 적자는 나지 않고 그렇다고 흑자가 나는 것은 아니고 약 2천만원 정도의 흑자를…
전영수위원
순수익입니까, 조수익입니까?
산업
연강산업
대표이사 조성옥 세전수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제세 공제하고?
산업
연강산업
대표이사 조성옥 공제전이지예.
전영수위원
그건 연강산업에 한해서지예? 삼칠산업은 어떻습니까?
산업
삼칠산업
대표이사 유세종 저희들은 신흥개발도시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패턴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강산업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계약금액이 적으니까 이익이 적겠지.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연강산업 대표 조성옥씨, 이 사업을 하면서 전번에는 보니까 인건비 관계로 데모를 해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끼쳤는데 지금은 그런 관계는 없습니까?
산업
연강산업
대표이사 조성옥 저희같은 경우에는 사실 데모를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가입이 되어있어가지고 전국 환경미화원 인건비 규정이라는 걸 들고와가지고 이 돈만큼 내놔라 해가지고 돈을 좀 더 받아갔던 거고예. 지금 매년 계약이 되고나면 그 계약된 부분 그러니까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계약했으면 그 갭에 대해서는 1/n로 나누기를 해가지고 급여인상을 하기 때문에 별 그걸 가지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왜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대행업체를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지, 공개경쟁입찰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함안 청소 대행하기 위해서 많은 장비도 준비하고 또 문제점이 발생되면 우리 군민에게 불편도 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사실은 회사에서 계약한 금액보다 행자부에서 내정된 인건비대로 내놔라 그러니까 회사에서 인건비를 얼마로 계약했는데 그 인건비 무시해버리고 회사보고 내놔라, 회사는 계약금액대로 입찰을 봤는데 더 내놓으라니까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한번 파업을 한 사실이 있죠?
산업
연강산업
대표이사 조성옥 파업은 안했고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그 당시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곤혹을 치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들은 그걸 계약했으면 계약업체에서 책임을 져야지, 노조에서 발생한 원인을 돈이 적어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 내가 줄여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고 수의계약을 하는 우리 함안군 청소를 책임지는 업체에서 책임성없게 그렇게 하면 상당히 우리가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계약한 것이 어려워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의당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과연 이게 회사가 손익이 나느냐, 안나느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고 여기 대해서 차후에 또 문제가 있으면 회사에서 또 그런 식으로 만약 인건비 상승률 전국 평균에 못 미치게 회사에서 인건비를 좀 적게 줬다 해가지고 못하겠다 데모하면 그게 또 우리 군민에게 피해가 오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싶어서 손익이 얼마 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을까요?
산업
연강산업
대표이사 조성옥 예. 없을 겁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좀 냉정한 이야깁니다만 수의계약 하지말고 공개입찰 하자, 마산이나 창원이나 업체가 막 들어오려고 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군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업체를 지정해서 우리 청소대행을 위해서 비싼 장비를 그렇게 구입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집행부에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한 것도 대행업체에 이건 우리가 산출을 내지 아니하고 용역업체에 위탁해가지고 산출받아가지고 그 산출을 보니까 입찰 경쟁금액보다 높더라고. 사실이지요? 그건 인정합니까?
산업
연강산업
대표이사 조성옥 예.
전영수위원
그래서 몇%에 계약했느냐 제가 물은 취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가 건전하게 경영이 되고 직원들 일을 잘하도록 해야 우리 군민에게 피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 또 이번에 내가 이거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수도 처리하지요? 오수 처리하는데 오수에 대한 계량이나 오수에 대한 정확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산업
연강산업
대표이사 조성옥 저희들은 지금 정확하게 처리를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계량 자체가 한 5, 6년 전에 아마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오셨을 때 이것 좀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저희가 그 물탱크 만드는 회사하고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만 그거 말고는 계량하는 방법이 없습디다.
전영수위원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업체에서도 외국에 많이 견학을 가실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쓰레기차하고 오수처리 탱크로리차하고 그걸 좀 깨끗이 해가지고 반질반질하게 오수차 같지 않고 쓰레기차 같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가 쓰레기 하면 더러운 걸로 아는데 쓰레기처리장이 외국에는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시내 복판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운반하는 차가 내가 아까도 농담으로 이야기했는데 우리 함안시내에 어중간한 사람 승용차보다 더 깨끗하게 해가지고 다니더라고. 그런 인식을 우리 쓰레기차부터 먼저 그냥 퍼렇게 하지말고 옆에다가 그림같은 것도 좀 넣어가지고 청결표어 같은 거 좀 넣어가지고 이런 디자인을 해가지고 외부사람이 지나갈 때 함안의 청소차는 과연 함안청결을 위해서 이미지가 다르다 그렇게 좀 개선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업
연강산업
대표이사 조성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사실 남들이 보면 안좋은 차가 쓰레기차고 분뇨차고 그렇다보니까 이게 뭐 도심에 있기도 그렇고 해서 한쪽옆에 피해다니고 거기다가 또 집단적으로 주민이 생기면 또 한쪽 옆으로 가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세차하기가 힘들고 세차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새로 들어서는 매립장에는 세차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깨끗이 씻을 겁니다. 지금은 세차해달라고 그래도 세차해줄 데가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세차를 할뿐더러 차 자체…
산업
연강산업
대표이사 조성옥 도색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어떤 이런 걸 하면 아, 저건 쓰레기차보다 정말 우리 환경을 아름답게 하는 차다, 옛날에 우리가 청소원했는데 미화원으로 이름을 바꾸듯이 말입니다. 그런 걸 좀 하면 정말 우리 함안에 대한 이미지가 거기서부터 안바뀌어지겠느냐 그래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태옥
박태옥위원
아까도 물어봤는데 삼칠산업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현재 칠원 인구가 만6천명 정도 되거든예. 지금 인구 자꾸 늡니다. 그렇게 되면 쓰레기도 자꾸 는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 사장님, 현재 이 현황에 나와있는 거 가지고 삼칠 쓰레기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더 늘려야 되지예?
산업
삼칠산업
대표이사 유세종 그래서 1월달에 주문을 해놨습니다. 압축차가 대당 7천만원인데 옛날에는 한 4500만원～5천만원 하면 됐는데 지금 차 한대가 7천 갑니다. 내년 1, 2월 되면 압축차가 한 대 더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분으로 두 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차하면 대체할 수 있는 청소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함안군에서 인정해주는 차만 여기에 적혀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두 대는 제외된 차량대수이고 그다음 압축차는 1대가 되어있는데 내년 1, 2월까지는 주문을 해놨으니까 한 대 더 들어옵니다. 그러면 두 대가 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리고 쓰레기가 자연마을이 많지 않습니까? 자연마을에 전부 다 들러서 수거합니까?
산업
삼칠산업
대표이사 유세종 자연마을의 전 외곽을 북면 경계까지 가고 있는데 대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장소에 내놓지는 않고 중간중간에 내놓다보니까 그냥 다니면서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자연마을마다 다 도네예?
산업
삼칠산업
대표이사 유세종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삼칠은 칠서, 칠북은 내나 그대로일 건데 칠원은 엄청 늘어날 거거든예. 그래서 거기 대한 대비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산업
삼칠산업
대표이사 유세종 그걸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는 차를 새로 한 대 늘려서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시고 아까 우리 전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국민들 인식이 쓰레기로서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게 좀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정말 주민들한테 보답할 수 있고 우리 의회에서 정말 연강산업하고 삼칠산업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는 이미지를 좀 심어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연강산업과 삼칠산업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해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애인연합회 함안군지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중화장실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아마 위탁한 것은 우리 어려운 장애인들이 관리를 하고 다소나마 생활에 보탬이 될까 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애로가 많이 있습니까?
계약금액이 4300만원인데 돈은 얼마 아닙니다만 이건 순수한 인건비로 나갈 것 같은데 인건비에 어떻습니까? 근무하는 거하고 청소하고 화장지 같은 이런 것도 하고 또 수도요금도 같이 부담합니까? 안하지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안하고 청소하고 관리하고?
그럼 화장실 수거할 때 수거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군에서 합니까?
순수 관리비만?
전체 24개소인데 인원이 몇 명이나 소요됩니까?
노동시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연중 24개소 관리하는데 연인원이 실제 시간적으로 얼마나 소요됩니까?
예. 하루에 두 시간도 할 거고 그런데 총 합쳐서 연인원이 얼마쯤? 그렇다고 하루종일 여기 근무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관광지같은 데는 매일 안해도 되지요? 관광지는 한 군데밖에 없네. 공원같은 데는 매일 안해도 되지요?
간이화장실이 여덟 개 있네.
여기는 매일 안해도 되지요?
화장지같은 건 충분히 비치를 합니까?
그리고 손씻고 하는데 거기는 종이를 가지고 하도록 합니까, 수건도 갖다걸고 그래 합니까? 화장지를 비치를 합니까?
아까 연인원을 물었는데 그건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실제적인 인건비가… 가만, 이 금액 산출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우리 실무과에서 누가… 이게 24개소에 4368만원이라고 하는 이 소요 산출 근거가.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처음 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 산출근거 결과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전영수위원
아, 관리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산출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알겠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인건비가 적다든지 많다든지 그대로 됐다든지.
월?
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게 안된단 말이지?
일곱명이 4300을 나누면 6×7=42 연간 한 6백만원 되는데 월 한 5십만원 돌아가는데 …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듭니까?
연간 전체적으로 월 한 2십만원씩 한 3백만원 되겠네.
명절날 뭐해요?
이 예산 안에서 그러나요?
고생합니다. 어쨌든지 우리 장애인의 일거리를 창출하는 방법도 되고 또 장애인에게 전체적인 생계부담보다 자기가 이렇게 참여한다는 긍지도 가지고 또 우리 장애인이 이렇게 잘하면 우리 군민들이 친절을 보내주고 더 우리 장애인에 대한 고마움도 가지고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좀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희
김재희간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중화장실 관리 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행업체 대표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1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일째 감사는 2007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