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현 의원 발언

예, 윤종현 위원님.

(김영자 위원을 보며)그때 의장님 방에서 이야기가 있었죠?

공식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 비공식적인 것 같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이야기 한번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김동일 위원님과 윤종현 위원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고, 김영자 위원님께서 그때 한번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혹시 부구청장님, 청장님께서 바쁘신 일정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위원들에게 청장님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청장님께서 10시 반에 민원인하고 면담이 되어 있고, 11시에 또 민원인하고 면담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을 면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담시간이 사전에 예약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정 위원님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사전에 말씀드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고 모든 일정을 그렇게 소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 같으면 청장님이 지금 시간이 10시 15분이네요. 우리 위원님들께 선서는 안 해도 인사라도 한번 하고 갔으면 안 좋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신다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부구청장 정성규 (부구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정성규입니다. 제143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대익 총무국장입니다. 허일회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정성호 도시국장입니다. 설흥만 보건소장입니다. 정봉욱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조현국 총무과장입니다. 서인교 재무과장입니다. 김상조 세무과장입니다. 전명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석대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강대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도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조명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점용 농산과장입니다. 조맹래 항만수산과장입니다. 황상규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정왕기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김용현 건축과장입니다. 노영구 건설과장입니다. 김창언 지적과장입니다. 전기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갑재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배기화 대저1동장입니다. 조정래 대저2동장입니다. 조계호 강동동장입니다. 최용건 명지동장입니다. 김병선 가락동장입니다. 장영숙 녹산동장입니다. 김양한 천가동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행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발전과 구정 수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동참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강서구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5만 구민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 한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신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구정성과를 평가받고 그 평가를 통해서 우리집행기관이 더욱 분발하여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간부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해결방안과 그 대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행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올 한해 우리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해서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구정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어제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구정의 추진 성과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시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정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잘한 분야도 있고, 다소 부족한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고, 논의가 되어 구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에 매서운 편달과 질책을 보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5백여 직원과 간부공무원들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힘을 합쳐 구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들의 꿈과 희망이 반영된 미래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올 한해의 행정 전반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2008년도 새해를 맞아 반성과 도약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작년에 이어 올해도 7개동에 대한 감사를 한 후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감사하고, 11월 28일은 총무국 및 보건소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을 감사를 하고, 11월 29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 11월 30일은 도시국 소관 사항을 감사할 예정이며,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3일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 등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와 강평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으로는 일문일답식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국장 및 실과장 등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담당이 대신 답변하는 것은 허용하겠습니다. 그럼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저1동장 배기화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행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대저1동 2007년도 주요성적 과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여러 위원님께서도 강서신도시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저1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저1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동은 잠시만 계세요. 제가 오늘 위원장으로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대저1동에 큰 화재가 났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화재가 난 곳이 대저1동 목재소고, 그 옆에 주유소가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보고받은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 하니까 이 자리에 왔을 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게 대동으로 가는데 이왕주유소라고 있습니다. 그 뒤편에 있는 목재소인데 가건물이 한 100평 정도 소실되고, 또 1톤짜리 차가 하나 전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재되어 있는 목재가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그곳이 올 봄에 한번 화재가 발생한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주유소 건물 일부하고, 앞에 있는 2층 건물 일부 벽면이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원인은 강서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인명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불 때문에 많이 놀랐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대저2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저2동장 조정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강서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 많으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신정식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김행곤 위원장님, 김영자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허대행 위원님, 윤종현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대저2동 주민들의 큰 일꾼으로 몸을 아끼지 않으신 김동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저2동 2008년도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대저2동 주민들의 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대저2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동 동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동동장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행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동동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지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동장 최용건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행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업무계획, 다음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지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락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가락동장 김병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행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락동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가락동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락동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산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녹산동장 장영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행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녹산동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 녹산동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산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가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가동장 김양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행곤 위원장님과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동 업무보고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가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역점시책,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성과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현안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의 건의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널리 양해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국책사업에 따라 천가동 주민이 많은 불편사항이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천가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가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7개동에 동장님들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7개동 보고를 받다보니까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계속감사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체육회 구성은 조금 전에 생활체육회 당시에 구성되어 있는 그 인원으로 동체육회가 구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가 처음에는 구청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지금도 있습니다만 1개 단체가 있었는데 현재는 이원화 되어서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해서 동에는 체육회가 옛날 체육회 그 인원 그대로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지원하는 예산은 1년에 500만원을 동에서 지원받는데 이 예산은 동민체육대회 그리고 올해 구민 한마음단합대회에 예산으로 지원받아서 일부는 8.15 동 체육대회에 일부 쓰고 나머지는 구 한마음축제 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8.15 동체육대회할 때는 대부분이 주민들의 협찬을 받아서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체육회에서 구로부터 지원을 받는 예산은 현재는 없습니다.

체육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체육회 회원님들도 대부분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마다 회장이 바뀌면서 다시 회장이 체육회를 새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임하는 분도 있고 바뀌는 분도 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체육회 회장은 자율적으로 체육회에서 대저1동의 경우는 회원들은 대부분 사전에 체육회 회장이 바뀌기 전에 사전에 조율되어서 체육회 회장인 선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체육대회는 대부분 그날 드는 경비만 해도 올해의 경우도 대저1동에 1천만원 이상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 가지고 구행사하고 동 행사를 치러나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동에 하는 행사 때는 기금을 각출해서 행사를 치러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갈 때는 기금이 다 거둬질 때 대저1동에 갔기 때문에 기금 모으는데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돈관계가 있는 그런데 나가서 기금을 모으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물론 구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사정으로 봐서도 전에는 300만원에서 올해는 200만원 더 보태서 해 주었기 때문에 욕심 같아서는 더 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500만원 이상은 어렵지 않나 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실태라든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명칭변경을 보듯이 사회복지업무가 주민센터에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들 강서 우리 동 뿐만 아니라 시내의 다른 동하고 비교할 수 없는 광활한 지역입니다. 사실상 일반 교통도 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태조사 하는 인력을 가지고 하루에 실태조사 할 수 있는 한계가 일반 시하고는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동의 경우는 사회복지사가 1명인데 1명이 실태조사를 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직원으로서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인사발령사항으로 바뀌었을 경우 다시 일일이 집을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애로 사항이 있고 올해 기초노령연금 업무 자체도 복지업무의 축에 들어 가는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담당해서 다 했습니다. 복지직 직원이 워낙 일이 많아서 못하고 지원도 저희들이 구에서 일괄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 말고 상반기 추석 전으로 해서 또 하반기 연말 전으로 해서 각 자생단체협의체에서 회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얼마 새마을, 바르게 해서 체육회에서 일괄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공동으로 이웃돕기성금으로 내 놓습니다. 상반기에도 150만원 만들어서 쌀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말을 맞이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학생들에 대한 상품권 지원이라든지 채소 김치 담궈 주는 업무를 한다든지 지원을 할 계획이고, 애로사항은 아까 초반기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업무가 계속 늘어남에도 인력을 보충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구에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가능하다면 사회복지쪽으로 직원이 보충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직원들이 분담을 해야 하는데 행정담당, 생활지원담당하고 담당을 구분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행히 담당계장급이 1명만 있습니다. 행정 담당 쪽으로 회계 담당하는 직원이 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업무를 구분하게 되면 저쪽 담당에서 도와 줄 수 없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보충이 어렵다면 어떤 보조를 할 수 있는 인력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와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정식 사회복지 직원을 충원을 하기는 어렵더라도 보조요원이라도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방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사관리하고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있어 보니까 월요일 한번 출근해 보니까 주변이 완전 난장판이었습니다. 특히 강동동은 부지도 넓을뿐더러 건물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공부방이 현재 지하에 있는데 완전 개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근장치가 동사무소만 시근장치가 되고 모두가 다 개방입니다. 위에 3층까지 개방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들락거리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특히 관리인은 지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부터 3층까지 어느 누가 왔다갔다 해도 관리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동장으로써 도저히 청사관리가 되지 않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일요일만은 정문 셔터를 내리고 공부방으로 들어가는 비상출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라, 그러면 공부하는 애들만 그리 들어오게 되면 공부방 관리인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가 과거에 공부방이 동 회관시절부터 있다 보니까 어찌보면 그 사람들의 기득권, 어떤 아지트형이 되어서 밤이고 낮이고 계속 죽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공부방의 취지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곳인데 청소년이라할 때는 23세까지 말합니다. 인터넷 띄운 그 분은 분명히 학교 교사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찌보면 이용대상자도 아닙니다. 그 다음 여름철에 제가 가보니까 한명 있는데 관리인도 없이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일 에어컨을 트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차단까지 되고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관리인과 이용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되면 폐쇄까지 해야 되겠다고 제가 했죠. 그래서 그 말이 나온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운영규정을 봤습니다. 운영기준에 보면 6시간 이상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1회 휴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국공휴일에 휴무할 수 있고 이런 규정이 다 있더라고요. 이런 규정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 안 되겠다 해서 공부방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운영위원들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6년 만에 운영위원회를 열었답니다. 그 실정을 아시겠죠?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토론 끝에, 특히 지하에 가보면 여름철에 습기도 차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을 옮겨야 한다, 그 다음 동사무소에 공부방은 보안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서 이치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이보다 더 나은 제3의 장소의 물색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다만 3의 장소가 나타날 때까지만 강동동에서 운영을 하되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이것은 제가 학생들한테 몇 시부터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4시부터 하면 좋겠다고 해서 결정을 했고 아까 주1회 휴무 국경일 등에 휴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여러 사람을 위해서 계속 열자 해서 토일 공휴일에도 여는 것으로 해서 9시부터 10시까지 편의를 위해서 열기로 하고 다만 설과 추석 명절은 휴무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키고 있는데 상당히 질서가 잡히고 실지로 이용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더 좋아하는 입장입니다.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데 다만 환경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김진용위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좋은 3의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6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하루종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시간에 나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관리인도 없는 상태에서 공부방이 개방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 아닙니다.

이 문제는 아마 구청 담당 과에서 회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먼저 첫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07년도에 1,000만 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동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크게 분류를 한다면 아주 시급한 생활비, 주민들의 건의가 계속 들어오는 그러니까 도로부분,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고 있고, 그다음 한 가지는 농사철을 대비해서 배수로 정비, 사실상 배수로 정비는 농촌공사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너무 시급하게 요청 사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소규모 배수로 정비 사업에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1,000만 원이 많으냐, 적으냐 그 문제는 쓰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주면 그만큼 더 쓸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1,000만 원 정도 같으면 제 개인적 생각에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서는 통․반 설치조례가 올해 11월 20일자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부분이 14조 제2항에 보면 사기진작 부분이 새로 신설되었고, 다음에 연령제한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가 30세에서 65세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에서는 통장회의 시에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 생각에는 보통 연말에 보면 각동에 대동회를 실시하거든요. 그때 보면 통장님들이 거기서 자체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안내문을 작성해 가지고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2항에 보면 결격사유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런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원칙은 조례에 보면 동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께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내부 위임이 되어 가지고 동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서상 위임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제도는 제도 자체가 저희 생각으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사무장 명칭은 바뀌지만 당초에는 사무장께서 혼자 동 사무를 지도 감독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분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분야가 세분화하고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많이 따르고, 또 비중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하고 복지업무하고 2번 나누어서 담당 자체가 현재는 업무를 가지기 때문에 혼자서는 감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가지고 하는 제도가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주민센터 자체가 사회복지분야 비중이 많이 클 겁니다. 또 앞으로는 장차 주민생활지원담당 자체가 사회복지 전문직이 배치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 분야별로 맡아 세분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락보건지소 건립 관계입니다. 가락보건지소는 우리 동사 부지 전체가 2,234㎡입니다. 가락과 김해 부원간 도로공사에 한 170㎡가 편입됩니다. 그중에서 도로에 일부 편입되어 부지가 일부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보건지소 건립을 하려면 동사무소 현재 위치 쪽으로 약간 당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 부지가 상당히 좁아지기 때문에 저희들 애로사항으로는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보건지소가 건립됨으로서 주차장 절반 정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동사무소 인접에 어떤 사유지 확보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보건지소 건립을 함으로써 기존 창구나 농업기술센터를 철거해야 됩니다. 기존 창구도 철거되는데 그 창구도 새로 건축해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도 조금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접에 하천부지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부지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건축과에 알아봤는데 동일부지 내에는 건축허가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보건지소가 준공되고 나서 다시 창고 건립 허가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보건지소 건립 중에 입찰 잔액이나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창고를 건립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산동은 정원이 11명에 현원이 11명입니다. 어느 부서나 아무리 많은 직원이 있어도 일을 추진하면서 사실 직원이 많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 조직의 생태인 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의 사기진작을 염려하시는 진정한 마음으로 질의해 주신 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희 녹산동은 특수한 지역여건으로 타 동에 없는 산불감시라든지 그런 업무가 있고, 지역이 광활합니다. 영도구에 3배라고 알고 있습니다. 타 동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할 시에 한 두 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7월달부터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기관장으로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산불기간이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관용차량이 한 대 있는데 산불감시 순찰차량으로 전담을 하게 되어서 대다수 직원들이 자기 개인차량으로 외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 지역경제과에다가 산불감시기간에라도 구청에 있는 산불진화 급수차를 동으로 좀 배차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지금은 건조기가 있어 살수하는 기간이고 해서 그렇고, 12월초에는 동으로 배차를 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 외근업무수행 시 거의 다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관내를 순찰을 하면 제차로 계속 하루에 몇 번씩 나갈 때도 있습니다. 저야 또 그렇다 치더라도 직원들한테는 그게 상당한 사비 지출의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직원사기진작책으로 지금 여비를 12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일 정도로 늘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한데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 상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주민자치회에서 1자치 1특화사업으로 추진한 벽화그리기사업 중의 하나로 성산 벽화그리기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보고 했는데 벽의 구조 등이 좁고, 개인사유지더라고요. 그 사유지에 대해서 저는 그게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은 자리고 해서 그 부분을 어떤 사업을 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조언도 듣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해 보지는 않고 이야기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가서 주위에 검토를 통해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받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현 위원님 봉수대제 애로사항하고, 육로 진입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봉수대제는 진짜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지키는 중요한 천가의 문화입니다. 예산지원을 150만 원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굳이 도움을 청한다면 제례가 없어서 불편합니다. 제례 만드는데 최소한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육지에 진입차량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많은 토론과 이야기가 필요한데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포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집회 내용은 소음 분진문제입니다. 지금 신항만 공사를 하면서 슬러지라든지, 저는 거기에 일주일에 두 번 자고 있습니다만 밤 10시에 작업을 합니다. 그 고요한 바다에 황토작업을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해서 하신 것이고, 참고로 2004년도에 해수부에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도로를 만들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너무 순진하셔 가지고 서면을 받아놓아야 되는데 서면을 안 받아서 지금 소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6일날 선창주민이라든지 해양수산부 본부에 있는 개발과장을 불러 내려가지고 건의하여 개통을 하고 11월 14일날 다시 닫았습니다. 이유는 열어놓으니까 주민차량이 너무 많이 다니니까 덤프트럭이 움직이지 못해 가지고 해수부에서는 주민들 편의를 봐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공사현장 소장이 덤프트럭이 못 다니니까 막았습니다. 저도 주민들의 항의를 듣고 달려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 평탄작업을 지금하고 있는데 한 달 정도만 참아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 통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이 부분 설득 때문에 통장님들도 성을 내시는데 하여튼 잘 설득을 해 가지고 공사가 먼저 되어서 보다 안전한 도로에서 주민이 통행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쉽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도로개통이 되고 차량이 진행하면 선결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 아실만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행정협의회를 3월달에 해수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7천평의 주차장을 내달라, 그런데 해수부에서 5월달에 공식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거가대교 공사부지에서 주차장을 만들어라, 그다음에 이 주차장이 없다면 현재 도로여건상 우리 구청의 집행부서의 입장에서는 도로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눌차나 동선지역, 동사무소 주변에 차량이 들어 왔다, 대항 쪽에 차를 놓고 가 버리면 완전히 섬이 막혀버리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요 문제에 대해서는 통장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 계속 반복되어서 의견일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대항과 선창주민과 동선주민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항주민들은 낚시꾼을 맞이해야 생계를 이어 갑니다. 그리고 선창주민들은 길을 내어야 되고, 이런 갈등들이 있었는데 조율을 하고 대항주민들의 동의를 하는 중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쉽게 답을 드린다면 랙커와 주차장 없이는 동장 입장에서는 통행에 조금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동이 계속 매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2년에 한번씩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주민자치센터가 됨으로써 동의 애로사항을 우리위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들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감사가 아니고 일종의 그것이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감사 분위기로 흘러갔는데 동장님께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다음 김동일 위원님!

예,

이것은 우체국에도 등기우편제도가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어 가지고 등기번호를 검색을 하면 누가 받았는지 이름이 등재가 된답니다. 그것을 출력해 놓으면,

안 됐을 때는 안 간 것이죠.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것은 전산시스템 들어가면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개별우편이 확인 가능하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용부담으로 이리 서식이 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이것은 비용부담이 아니고 소송을 하다보면 다투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고 거성애드라는 게 뭐냐 하면 소가, 광고물 안 있습니까. 체육시설공단에서 공항 앞에 가다 보면 큰 그것을 철거를 다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맡았던 사람들이 철거를 못하겠다고 해서 행자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행자부가 전국적으로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각 구별로 나누어서 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이겼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이 정도로 요구를 한 것이지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이 돈은 안 나가는 돈입니다.

예.

저도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진단하는 방법이 용역을 주자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조직을 담당하는 우리 실에서 진단하는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 시스템에 일 배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진단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준 자치구가 있는데 보니까 다 실패했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 되었습니다.

조례는 아까 말씀대로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기구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조례가 존치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윤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행자부에 질의서를 기획실에서 보내 가지고 그 답변 오는 것을 가지고 윤종현 위원님께 줄 수 있도록 되겠습니까? 가능하죠?

예, 질의는 할 수 있습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을 받은 것을 윤종현 위원님께 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비 일수는 구와 돈이 똑같습니다.

구도 부서 나름입니다. 특히 지적과 토지거래허가 담당자들은 매일 나갑니다. 또 건설과나 단속 관리하는 부서는 많이 나가고 외근이 적은 부서도 있고, 아무래도 일선에 있는 동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많이 나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구를 집행부에다 요구하는 사항은 주관 과에서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타 기관으로 가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이라고 하면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장 저것은 십 몇 년 전에 제가 했습니다. 공영개발계장 할 때 맥도 양묘장 거기 사업하다 감사관실에 불려가 가지고 혼이 났습니다. 공동우물을 설치하고 라이트를 넣다보니까 그게 하천법 위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 이외라도 골프장을 하려고 하면 개인 토지는 어려울 것이고, 국공유지 같은 게 가능한 게 있으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건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골프장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액인건비?

총액인건비제를 행자부에서 해마다 기준으로 고시를 합니다. 그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재정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면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 2007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이 행자부에 297억 8,100만 원이 행자부에서 우리 강서구에는 요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라고 된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305억 4,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6억 정도가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오버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뭘로 커버하느냐 하면 결원에서 커버합니다. 지금 우리구 정원이 525명인데 결원이 한 15명 정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5명 정도를 저희들이 인력을 보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인건비를 절약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액인건비 예산이 오버되는 7억 정도 이것을 커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원들이 적은 것 보다는 많으면 일을 하기는 쉬울 것인데 그러나 인력운용의 효율성, 업무의 효율성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인력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한번 더 재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 부서에 사람이 부족하다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어느 부서가 굉장히 바쁜 일이 있으면 계가 4개면 담당이 4개인데 그중에 4개 담당이 다 바쁜 것이 아니고 조금 수월하고 한가한 담당도 있습니다. 직원도 또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담당으로 해서 업무가 칸막이처럼 딱딱 그어져 있지만 옆에 담당업무에게 의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장이 사흘들이 ‘A’계에 있다가 내일 ‘B'계에 도와 주라고 못하는데 저는 인력을 늘리기보다는 업무를 유연하게 하자, 서로 골고루 분배를 하면서 조금 수월한 인력을 맡아주면 현재 어느 정도 많은 것은 카바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이 늘어나면 일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작성하는 형식이 행정규칙, 예규나 훈령이나 이런 형식을 뜨게 되면 자치법규 제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주로 건설과에서 하는 이번의 고시 같은 경우는, 훈령과 예규처럼 지침은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달리 법규명령처럼 입법예고라는 절차는 없고 우리 실에서 공포 절차는 밟아야 합니다. 우리 실에 넘어옵니다.

법제심사는 없고 훈령으로써 공포를 하기 위해서 넘어옵니다.

지침을 표시할 때 ‘훈령 제 몇 호’ 이런 식을 발령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회의 공식적인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열거된 것이 아니고는 승인 절차는 좀,

법에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에서 위임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 범위 내에서 기준으로 정해서 할 수 있다는 위임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위임된 것이 없다면 그 지침 차체는 무효가 됩니다.

윤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입니까? 그 두 가지를,

적법성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 말입니까?

소득세는 우리 직원들 급여 줄 때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그 돈일 것입니다.

세금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위탁업무계약에 의해서 경마장 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돈이 오더라도 우리구청 소유의 돈이 아니고 공사를 해서 집행해서 정산할 때까지는 경마장 돈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것입니다.

배수펌프장이 범방하고 미음 2개 입니다.

경마장에 펌프장 짓는 업무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윤종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몇 가지 서면답변하고 행자부 질의해서 답변서 하고 몇 가지 있죠? 계장님들 윤종현위원님 답변한 것 있죠? 단디 챙겨가지고 의회에 내어 주시고 장시간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추가로 보니까 책 유인물에 있는 자료가 부실하더라고요. 뒤에 추가 요청이 와서 부실 하길래 전부다 하면 너무 건수가 많고 1억원 이상해서 현황파악을 하자하고 보태보니까 올 2007년도에 시설비 1억원이상 100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을 할 경우 국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만들어졌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풀렸는데 길 내려고 하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무턱대고 얼마를 주십시오. 하기보다는 어디서 어디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강서구 도로관계 기본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 도로구간에 이 정도 교통량이 많고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가 나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돈이 이 정도 된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