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조부철 의원 발언

제119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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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국소별 담당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는 우리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직접 부딪치고 체험하신 경험과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추진상에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규명과 함께 개선방향 등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고 위원님들의 관련 자료 요구시 신속한 제출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해당 공무원의 선서를 받고 감사실시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감사방법은 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국.소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국.소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에 의거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경제산업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일동 없습니다.

민규

강민규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2007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선서인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투자유치사업단장 장경익

이성일위원장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해마다 중복되었던 감사가 다시 또 지적사항으로 되풀이되는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 조치결과를 보면 “위반자 없음”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단속을 3회에 걸쳐서 했지만 “위반자 없음” 그렇게 했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전년도에도 “전문 부서인 농정과, 해양수산과 등과 연계해서 원산지 미 표시 단속을 하겠음” 전년도 감사조치 처리결과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잘못한 것인가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같은 감사자료 151쪽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에서는 43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해양수산과나 농정과하고 연계해서 처리한다고 한 것이 또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만 계속 늘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이 표상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시정하시겠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도단속을 합동단속 때는 적발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나갈 때는 주로 지도 점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거래를 단속하는 부서에서 재래시장이라든지 단속을 심하게 하면 욕도 얻어먹고 해서 실질적으로,

강태창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목적하고 틀립니다. 목적에 보면 위반행위 단속이지 지도단속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연계해서 한다고 한 것이 잘못되었으니까 그것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정을 요구하면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여러 군데 현대화사업을 하고 재래시장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전무하고 계속 투자는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시에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는 공설시장에 다시 또 4억 2,900만원정도 들여서 D급 판정 받은 건물에 대해서 보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490개 중 장기체납 미 영업자가 129개, 소실 13개, 허가취소 9개 해서 30%가 넘는 점포가 영업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뿐만 아니라 업무보고를 통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항상 주장한 것이 행정에서 상인들의 지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재건축할 수 있는 그리고 전년도 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해마다 기십억 또는 기억씩 투자하는 것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계속 그러한 것들이 마련되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공설시장은 지난번에 용역진단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D급 E급 그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상인들과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인회와 긴밀히 자주 만나서 협의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시 돈을 투자하는 식으로 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빈칸에 마동 바동 E급 판정 받은 입주자들 중에서 업종이 맞는 업종은 그리 들여보내고,

강태창위원

과장님 E급은 철거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철거인데 그쪽에 옷가게가 있으면,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E급에 있는 업소를 D급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E급으로 하고 업종별로 분류해서 다시 재배치하고 E급 판정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일단 철거 내지 다시 그쪽 건폐율을 맞추어서 짓는 방안도 상인들과 협의하고 있고 일단은 그쪽을 완전히 정비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여러 가지로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전년도에 재래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문화시장 주차장 사업을 7억 4,168만 5천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과장님 문화시장 가보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문화시장의 현재 상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현재 상태는 가게를 않고 문닫은 집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지붕 같은 것이 옛날에 했던 지붕들은 너무 노후화가 되었고 상가로써 조금 불미스러운 상태입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하고 놀랐습니다. 54개 점포 중에서 영업을 하는 곳은 10여 개인데 10여 개는 길옆에 붙어있는 곳이고 시장 안을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보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폐허입니다. 가 보시면 압니다. 폐허인데 문제는 그런 곳에 38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7억 4,000만원이면 1면 당 2,200만원 이상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시장에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더 의혹 나는 점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그 시장에 있는 건물들보다 훨씬 좋은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부셨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멀쩡한 3층 건물을 부셨습니다. 시장에 있는 건물들보다 몇 배 좋은 건물인데 부셨습니다. 토지하고 이것하고 해서 2억 8,900만원을 보상해주고 이 건물을 부수고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논의되려면 상인들하고 그쪽 건물주하고 몇 개월 전부터 상의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사업하기 1년 전부터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강태창위원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건물의 주인이 등기를 언제 냈느냐 하면 2006년 1월 25일에 냈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팔기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보상에 관한 협의를 3월 5일에 했습니다. 1월 25일 이전등기를 해놓고 3월 5일 취득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년 전부터 이야기가 된다면 1월에 등기 내놓고 3월에 합의등기하고 10월 9일 보상을 받고, 지금 행정에서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상인들의 불만을 들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혈세로 하는 것입니다. 혈세라는 것은 피나는 돈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세금 거두어들여서 그런 돈으로 하는데 이러한 혈세를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어제 이 서류들을 검토하면서 접어놓고 메모를 하면서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울분이 터지는 것입니다. 눈먼 돈 혈세……, 과장님 믿기지 않으면 이리 와서 보십시오. 여기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1월 25일 윤붕례 씨 앞으로 이전을 하고 3월 10일 시하고 서로 팔기로 협의를 하고 10월 9일 보상을 받고 이런 행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차장이 정말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차를 주차할 곳이 없고 시장도 어느 정도 사람이 올 수 있는 시장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가 보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폐허입니다. 폭탄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억 몇 천만원을 들여서 비가림시설을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까? 가 보시고 이야기 하십시오. 이런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나와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감사가 지적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이런 식으로 낭비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을 조성하는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54개 점포에서 상인들이 8명 왔습니다. (자료 및 사진 제시) 여기에 설명회까지 다 붙어있고 사진까지 붙어 있습니다. 8명 얼굴까지 다 있고 그 중에 본 위원이 몇 분 아는 분이라 만나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차장을 하는 3개월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주차장을 해주기 이전에 상가의 빈 점포가 전부 꽉 차고 상가의 활성화입니다. 그러한 협의한 것조차도 이행하지 않고 안 되는데 이쪽에서는 몰아붙였습니다.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잘못된 것들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상인 몇 명 그리고 어떤 힘에 의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부위원장

나종성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하고 대형마트하고 연관된 것이 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마트하고 저희시하고 이행협약체결 요약 각서가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씩 질의할 테니까 그 요약서를 보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경쟁력 있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70% 범위 내에서 매장에 전시판매하며 우수 농축수산 특산품을 적극 발굴 육성하여 매장에 판매 공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농축산물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채소류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그리고 야채나 과일 및 가공식품도 70% 범위 내에서 매장에서 판매한다고 했는데 이행되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더 많이 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예조합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원예조합에서 능력이 되는 부분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그리고 재래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책 마련을 지원하고 재래시장에서 개발 생산되는 특화상품을 납품 매장내 판매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고 했는데 특화상품은 무엇을 개발해서 그쪽에 납품하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직 특화상품은 개발하지를 못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개발할 수 있는 특화상품은 없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그리고 상인과의 점포 의식변화 마케팅 전략 등 교육을 연 2회 실시 기존 상권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행하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장상인들에 대해서는 연 2회 교육을 하고 며칠 전에도 교육을 했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며칠 전에 교육했다는 것은 중앙동사무소에서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공동체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한다고 하여 지역마일리지제도를 실시해서 매출액의 0.5%를 지역사회단체에 환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쪽에서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금년 말 지나서 받을 계획인데 지금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받아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일일이 지적은 못하겠는데 군산방문의 해, 벚꽃예술제, 군산 국제자동차엑스포,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를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동영상을 전국에 배포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해당과에 공문을 보냈는데 해당과에서 하고 있지 못한 것을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 앞으로 행사있을 때 꼭 저희도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본 위원이 인터넷도 들어가 보았는데 동영상에 나오는 것은 1200만 돌파 기념만 있지 군산시하고 연관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업무보고 받는 시점에서 끝나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라도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롯데마트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이 지나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추진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조금 전에도 질의했는데 재래시장 상점가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별도로 그쪽을 통해서 재래시장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그리고 이행협약각서에 보면 많은 금액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있는데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돈 관계는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들어온 돈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다른 곳으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실질적으로 과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업무보고에 나온 것만이라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롯데마트 관계는 금년연말 지나서 전반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예.

이성일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정길수 위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공사관련 지역건설업체 및 인력 자재 물품 이용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와있는 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은 안 했지만 저희가 그쪽에서 받고 최대한 정확히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해서 받은 것입니다.

정길수위원

확인을 안 했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공청회나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개최될 때마다 화력발전소 측하고 다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 말로 분명히 100% 군산사람을 채용하고 자재도 100% 사용한다는 약속을 받은, 그때 신문 상에도 나오고 확약서까지는 받지 않았지만 본사에서 실장님도 나오시고 이사님도 나오시고 여러 분이 나오셔서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것을 사용해달라고 하면 자재를 옮겨놓고 써준다고 해놓고 군산 것은 비싸서 못쓴다, 배이상 비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업자들의 항의가 빗발칩니다. 안 쓰려면 말지 군산을 매도하고 군산물건이 비싸서 못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소문 듣지 않았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사업비를 보자면 5,416억이 총 사업비인데 공사비는 실질적으로 1,259억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플랜트로 그대로 들어와서 플랜트업자한테 맡기는, 저희 행정쪽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쪽 업체를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도급에서 주로 물건을 사용하는데 하도급 업체를 다룰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우리는 서부발전에만 말을 하고 있는데 진행이 더딘 부분은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지금 시장님부터 모든 분들이 지역경제를 살리자 내 물건 팔아주자고 아우성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데 철저히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암암리에 딴전을 부립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인허가를 해준 것이 몇 건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허가한 사항은 없고 도시계획부서에서만 허가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같은 군산시 일 아닙니까? 문제는 군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지역 물건을 하나라도 사용하고 인력을 채용해야 실업자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 근본적인 해결을 할 곳은 군산시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항의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군산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야기하고 시민들이 가서 이야기해봤자 먹히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 유리한 대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십시오. 군산시민을 위하고 경제를 살린다고 말로만 하지말고 직접 파고 들면 원인이 나옵니다. 아까 1,290억이라고 했는데 1,290억이라는 돈이 100%는 거짓말일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사업비야 공개되어서 문서화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 1,290억 속에서 몇 프로나 군산에서 인력 채용하고 자재를 사용할 것 같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39페이지 자료대로 현재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며칠 전에 부시장실에서 발전처장과 관계자들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더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가져와 보라고 계속 저희도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본 위원이 직접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동네 철물점이라든지 건재상이라든지 전부 파악을 하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사용을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다른 이유를 대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고 다녔는데 본 위원이 부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과장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서울에서 인력이 오지 않고 내 지역 인력을 써주면 군산에 그만큼 실업자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쪽의 인부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은 자기들이 하청업체가 전문인력인데 전문인력하고 이쪽 보통인부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정길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공청회 개최하고 그 사람들이 주민들 2000여명의 서명을 받을 때 약속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100% 지역물품을 사용하고 인력을 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행이 안되니까 과장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혹시 각서나 받아놓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본 위원이 그때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서류 주시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유가가 급등해서 유류비가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기름 한 드럼에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17만원까지는 들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런데 지금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20만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서민들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들은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되어서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 달에 한 드럼 가지고는 부족할 것입니다. 30평정도 단독주택은 두 드럼 정도 사용해야 난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 예로 대우협력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의 한달 급여가 대부분 15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난방비로만 4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8만원에서 10만원정도의 비용으로 난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하면 전주 같은 경우 34%인데 군산 같은 경우 0.2～3% 유지하고 있는 현실로 도시가스 단독주택 보급율이 전라북도에서도 최하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저희시에서 올해 5월에 도시가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19개 동 28,718세대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도시가스를 원하는 세대가 8,274세대입니다. 30% 정도인데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에서 주신 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도 관련 동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조사를 했는데 이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 자료를 뽑다보니까 찬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집에 없는 사람은 못받았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받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심야전기보일러나 다른 난방대책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80%에서 90%가 도시가스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0%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철저히 데이터조사를 해야만 저희가 도시가스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자 조사를 다시 한번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에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조사하는 시점에 따라서 틀리기는 틀릴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가스가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사하고 또 조사하면 조사방향이 틀릴텐데,

한경봉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를 다니면서 물어보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심야전기보일러나 태양열 보일러를 설치한 집 이외에는 80%에서 90%가 찬성을 합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나와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34%가 희망을 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요즘 제일 많이 받는 전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동네는 언제 도시가스 들어옵니까?” 전화 받는 중에 80%가 그 전화입니다. 그리고 올해 3개 동이 선정되었습니다. 삼학동, 나운1동, 수송동이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학동이 29% 찬성했고 나운1동이 17%, 수송동이 33%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중앙동 57%, 조촌동 46%, 흥남동 42%, 신풍동 34%, 경암동 47%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수요자 조사를 원했던 것보다 더 높은 지역이 있는데 다른 지역이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정하게 된 동기는 배관이 어느 지역에 매설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선에 매설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호수는 세대별로 신청세대가 적지만 그 지역에 대한 밀집도가 중요합니다. 밀집해서 얼마나 신청했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표에서 나타난 희망세대 대 전체 세대수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면을 놓고 당초 밀집도를 조사해서 우선 순위를 정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우선 순위를 저희시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가스회사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밀집도가 많은 지역부터 공급해달라고 도시가스회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도시가스회사에서 선정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에서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죠. 저희시에서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본 위원의 지역구가 나운1동입니다. 이번에 나운1동에 도시가스가 매설되었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십니까? 도시가스관이 똑같이 지나갔습니다. 이쪽 골목은 해주고 이쪽 골목은 안 해주었습니다. 이쪽 골목에 사는 분들은 굉장히 시에 대한 불신이 많습니다. 나운1동에 시범적으로 도시가스 메인관이 지나갔으면 거기에서 지관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은 해주고 이쪽은 안 해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밀집지역 때문에 당초 설계할 때 그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불신이 많습니다. 그럼 밀집도가 예를 들어 이 집은 10가구가 있으니까 해주고 이 집은 5가구가 있으니까 못해주었다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당초 신청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밀집도를 말씀드리고,

한경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현황파악 기초 데이터조사부터 잘못되고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똑같이 양쪽에 10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조사를 나왔을 때 이 집에는 10명이 살고 있는데 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쪽 집에는 맞벌이들이 많아서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 5가구는 해주고 이쪽 3가구는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조사를 정확히 해서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히 기초 데이터조사부터 다시 해주시고 그것을 근거로 단독주택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사람들이 평균 30%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서 군산시민의 80～90%가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니까 당신들이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줘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주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도시가스는 현재 사기업체이지만 공기업체 개념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수도나 전기회사들은 공기업체로 봐야 됩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이나 공공복지를 위해서 일해야 될 회사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다시 수요조사를 하면 내년도 계획이 틀려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한정된 사업비 가지고 내년도는 무슨 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하던 곳이 분명히 확장될 것입니다. 인기가 있다보니까 금년에 시작된 곳은 그 동만 확장해 달라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철저히 수요자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을 할 때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도시가스회사가 사기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수익률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되었던 이유중의 하나가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공급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 되는 공동주택은 공급이 되고 돈이 안 되는 단독주택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시군에서 도시가스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주하고 목포가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지원해주는 부분은 골목길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저희는 도시가스에서 거기까지 다 매설해줍니다. 그런데 그쪽 회사들은 골목길은 자기 자부담을 시키는데 그 자부담시키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주는 조례입니다.

한경봉위원

예를 들면 과장님 말씀은 큰 도로에 원선이 지나갔습니다. 골목길을 전주시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자기 집 앞 적은 골목길에 들어가는 부분을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부담하는데 그것을 지원해주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물론 수요자의 원칙부담입니다. 군산시 같은 경우는 170만원에서 200몇십만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주시나 목포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제가 있는 것이 그 도시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원선 자체가 안 들어간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다르기도 하지만 원선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는 모든 일에 상과 벌이 있듯이 당근과 채찍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 서민들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법론적으로 찾아봐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기업체에서 운영하지만 실제로는 상하수도와 같은 서민들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업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런 부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LPG업자들이 있습니다. LPG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 줘야 하는 문제가 그 부분에 생겨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가스만 강조하다 보면 LPG업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하면서 또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시민들 앞에서는 어느 순간 도시가스 확대를 하지만 LPG업자들 앞에서는 그것을 확대를 못하는 심정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노사분규 없는 산업평화 정착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 2007년도 사업비가 1억 4,60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집행한 금액이 8,3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한국노총 해외 선진노사 연수 일본 15명 2,000만원, 제1회 노사화합문화가요제 개최 2,500만원, 한국노총 노사합동워크샵 실시 65명 2,000만원, 시장기 체육대회 및 표창 20명 600만원, 도지사기 체육대회 개최 300만원, 10주년 가족한마당 행사 500만원 해서 총 8,300만원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6,000만원 정도 남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보고 드린 이후에도 계속 신청이 들어와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회사 관련되어 1,500만원 신청이 들어와서 결재를 했습니다. 요청이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 예를 들겠습니다. 제1회 노사화합문화가요제 정산서 보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정산서까지는 못 보고 앞에만 보았습니다.

한경봉위원

정산서를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준 자료니까 과장님도 대강 숙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3,04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플래카드 185만원, 팜플렛 200만원, 무대장치 330만원, 악단 밴드, 악단 밴드가 관현악단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150만원, 그 다음에 MC비용이 200만원, 추진위원간담회 100만원, 연예인 초청하는데 소리새 외 350만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가요제에 가보았느냐고 물었더니 가보신 분이 “혹시 MC 보시는 분이 연예인 맞습니까? 얼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MC비용이 2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정산서만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에서 노사화합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렇게 방만하게 지원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업비 정산을 관례적으로 보니까 대개 액수가 10만원 단위로 끈어서 정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의 내용이 정확한 내용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쓰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정산을 했는데 저희가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것은 불찰입니다만 아마 10만원 단위로 끈어질 수가 없는데,

한경봉위원

아닙니다. 예산 집행 내력서를 보면 쓴 단체에서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노사화합문화가요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사화합을 위하여 꼭 가요제가 필요하다면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돈을 주었으면 준 돈이 잘 쓰여졌는지 관리감독은 시에서 해야 합니다. 시 돈이 나갔지 다른 돈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 단체에서 자기 돈 걷어서 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지적하겠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빠져있는 것이 노사화합문화가요제를 했으면 기업체에서 후원금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 합동워크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샵 정산보고를 보면, 한번 보십시오. 시 보조금이 2,000만원, 자부담 500만원 해서 2,500만원으로 65명이 참석했습니다. 본 위원이 참석자 명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관광버스의 최대 탑승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45인승이니까 그 정도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45인승이니까 45명 이상은 못 타겠죠.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하루종일 관광을 하는데 서서 갈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산서 중간을 한번 보십시오. 1일 35만원 곱하기 3일 해서 105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버스 1대 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공료는 65명 관광세도 65명, 숙박비도 65명 식비도 65명 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 자료가 얼마나 부실한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점검 자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강의장 사용 65명 곱하기 2회 음료 다과해서 69만 3천원이 적혀있는데 예비비에 교육 중 티타임 다과상 준비해서 125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교육 중에 다과는 무엇이고 티타임은 무엇입니까? 중복되는 예산입니다. 125만원과 69만 3천원은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에 어떻게 65명이 다 타고 갑니까? 이런 정산서를 보고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들이 누구의 돈입니까? 우리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본 위원이 65명이 아니라 45명 근거로 자료를 뽑았습니다.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45명 기준으로 뽑아보았습니다. 얼마가 나온 지는 과장님이 이 감사 끝나고 가셔서 정확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산서 검사를 정확히 했어야 하는데 제가 보아도 이치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산서 받을 때 이런 일이 없이 정산이 잘 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시정하시겠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위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워 제가 진행하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간단히 추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노동계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구조 조정한 사업장들이 다 한국노총 사업장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총 1억 4,590만원인데 한국노총 사업장이 노사간 개선을 하겠다고 쓴 돈이 9,870만원이니까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사업장은 4,720만원인데 그 중에서 700만원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노사간 관계개선을 한다고 해서 1억 정도 사업비를 타다가 쓴 사업장은 구조 조정하여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비를 굳이 쓰지 않고 활동하는 회사들은 구조 조정을 않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시에서 한번 정도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돈만 준다고 해서 노사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노사합동워크샵을 이번에 제주도로 65명이 갔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노사합동워크샵이 아니고 노쪽에서만 간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노쪽에서 가서 여행하는 것입니다. 여행도 물론 단합도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왜 65명이 갔는데 버스를 1대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느냐 65명이 안 갈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65명이 갔는데 사람들이 이 행사에 참여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2대 빌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여기 참여하는 노동자들하고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에서는 예산을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지원해줬기 때문에 지원해주는데 사실 하나하나 내막을 보면 돈을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진짜 이 돈을 써서 노사간의 관계가 좋아져서 고용을 늘리고 투자를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하여 오히려 더 고용되었던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고 구조 조정하는 회사에 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돈을 받기 위하여 사업 계획 제출할 때 그때 저희가 긴밀히 논의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고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단체가 오히려 몇백명씩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단체는 그런데 회사별로 지원은 안되니까 그 회사하고 일일이 연관짓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가 돈을 가져갈 때 노동자들끼리 이 돈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노사합동 워크샵 노사관계 발전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발전하고 무슨 관계가 개선되어서 구조 조정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돈을 사용하지 않는 단체는 구조 조정이 없습니다. 고용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시에서 시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돈 지원해 주면서 구조 조정하라고 돈 지원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필요한지 안 한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사화합 가요제를 이번에 1회를 했습니다. 동료의원님들도 많이 가시고 본 의원도 갔습니다. 가서 보았는데 물론 처음이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이것은 아이들 재롱잔치가 아니라 경연대회입니다. 이 가요제를 하기 위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준비해서 여기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사위원이 상품도 있고 하니까 등수를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디 단체라고 지목은 않겠지만 본 위원이 가서 보았을 때 가요제에 나온 출연자가 노래 가사도 못 외워서 TV에 나와있는 노래방 모니터를 보고 합니다. 그리고 가사도 중간에 빼먹었는데 그렇게 했던 분이 상을 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보았을 때 진짜 잘한다, 노동자들도 저런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한 사람은 상을 못탔습니다. 이것은 신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사업비를 많이 지원해주면서 신뢰도 없고 그냥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에 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불신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하라고 돈을 지원해준 시를 얼마나 불신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들을 할 때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시에서 돈을 지원해주고 불신은 받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잘했다고 칭찬은 못듣더라도 시에서 돈을 지원해줘서 이런 사업들을 했다는 말은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돈을 지원해주고 사용하는 단체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불신만 더 쌓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2회 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엑스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8일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이 원가계산 용역보고서가 11월 28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12월 넘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면서 다 못했던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들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푸드코드 임대하고 입장권 판매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에 보니까 입장권 판매수입, 경품차량 제세공과금, 푸드관 임대료, 부대시설 사용료, 폐지판매수입 이렇게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1억 860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사륜구동 차들을 해서 H빔이라든지 바위덩어리라든지 통나무를 부대시설로 설치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폐지 같은 경우는 폐지를 판매해서 수입금이 있는데 그것은 수입금이 없는데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쪽에 있는 돌맹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돌도 그렇고 H빔도 그렇고 목재 통나무,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혹시 이 단가표 있으십니까? 용역보고서, (자료 제시)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담당 직원이 가지고 계시면 빨리 과장님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서 해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 가져올 동안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해마다 엑스포 홈페이지에 대하여 지적했습니다. 어쨌든 50억 행사이기 때문에 작은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일 큰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전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자유게시판에 음란 홍보 관련된 것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더니 조치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사용권한 없음”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일단 게시판은 막아놓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개선해서 사람들한테 홍보하라고 했던 것인데 “사용권한 없음”으로 문을 닫아놓았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맞추어서 개통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업체한테 맡겨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정비하고 이번에 카다로그랄지 홍보영상물이 나오면 같이 하기 위해서 그 창을 닫아놓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엑스포를 하게 되면 엑스포 하기 전 2주나 한 달 전에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50억짜리 행사를 하면서 50억짜리 행사 같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들어가서 보니까 8월 17일 홍보물 관련 제안공모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주제를 가지고 대행업체 공모를 하셨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대행업체는 아직 공모하지 않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11월 26일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겠다고 홍보만 한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11월 26일이면 어제인데 아직 제가 못 들어가 보았습니다. 올해 것이 아니라 그 전 것일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이렇게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대로 뽑아온 것입니다. 2007년도 11월 26일 「2008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2008 GAPA 자동차와 함께 희망의 땅 새만금에서」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어제 뽑았다고 하니까 그전에는 없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시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2008년도 행사계획은 올려놓았는데 대행업체 선정하는 것은,

동완

서동완위원

대행업체 선정이 아니라 안내 올린 것을 11월 26일에 올렸느냐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2008년도 계획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계획하고 제안공모하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제안공모는 지난번에 올렸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제안공모 마감이 9월 11일 끝났는데 제안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제안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선정위원회 선정해서 홍보물을 납품 받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도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받고 저희가 검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부터 홈페이지를 개선하십시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모든 것을 알고 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이것 먼저 서둘러서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이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자료 제시) 아직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247쪽 보십시오. H빔 해서 단가가 5,800원, 1,726만원으로 되어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249쪽 봐주십시오. 거기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단가가 틀리게 나와 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는 58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1,500만원정도 차액이 생깁니다. 본 위원은 수기가 틀린지 알고 보았더니 나중에 합계를 내보면 이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251쪽도 보십시오. 여기도 역시 5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800원짜리로 하면서 똑같은 H빔인데 그것을 잘못 계산해서 1,500만원 이상이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돈을 들여가지고 한국산업개발정책연구원에 용역보고서를 만들라고 줬는데 거기에서도 지적을 못해냈습니다. 이것 철저히 하셔서 환입조치 하십시오. 이 원가계산표를 보시면 나와있기 때문에 철저히 검토하셔서 환입조치 하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원가계산은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가계산만 했지 저희가 계약할 때는 꼭 그 액수로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보고서가 결산까지 해서 다 맞춘 돈입니다. 수기가 틀렸으면 결산에서 합계가 달라야 되는데 합계가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료비를 부풀려서 1,500만원 이상을 시에서는 잘못 지출했다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을 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500만원 이상이 잘못 지출되었으니까 환입조치하라는 것입니다. 대행사에 이야기하던지 이것 코레드에서 다 한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코레드에 용역 준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하셔서 일일대가표와 결산보고를 대조해보면 수기가 틀린 것인지 진짜 부풀려서 올라온 것인지 확인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수기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결산까지 다 맞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1,726만원으로 결산까지 맞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정도 더 사업비로 올라간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확인해서 꼭 환입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H빔이 300얼마 200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설치하고 엑스포 끝나고 다 철거했으니까 엑스포기간에 길어보았자 한 달 정도는 안 썼습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고철로 팔아도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폐지를 팔아서 세외수입 7만 8천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H빔 같은 경우는 고급 고철이기 때문에 특히 사용을 많이 해서 녹슬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불과 며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철값이 비싸다고 전문가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외수입이 없습니다. 이것도 몇백만원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249쪽 통나무 나와 있죠? 통나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몇 개 사면 보통 기백만원씩 갑니다. 여기에는 22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하여 원석을 갖다가 사가지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원석 같은 경우는 조형물로 만들어 놓고 철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 깨서 바닥에 깝니까? 본 위원은 원석이나 통나무같은 것은 돈이 한 두푼 가는 것이 아니니까 다시 되팔던지 필요한 곳에 중고로 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역시 세외수입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세외수입에 잡혀있는 것이 폐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폐지 7만 8천원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군산시에서 그런 것을 전혀 계산을 안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행사를 1회 때 했고 2회 때 했으면 담당자들은 그런 것들을 알지 않습니까? 건물 하나 짓더라도 폐철 나오는 것 가져가려고 고물상에서 줄서있고 그런 것 아시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3가지 정도만 하더라도 2,000만원이 훨씬 넘게 우리가 세외수입을 못 잡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700만원 잘못 계산된 것과 이것을 합치면 2,000만원 이상 세외수입을 허비한 꼴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위라든지 통나무라든지 H빔이라든지 중고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철저히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파악해보겠습니다. 임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임대도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18쪽 보십시오. 18쪽에 보면 이행보증보험 증권보험료해서 3,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이 코레드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이행보증보험을 서울 보증보험에 들었는데 위약금 지급보증이 4,100만원, 반환지급보증이 2,690만원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보험을 가짜로 들은 것인지 안 들었으면 지금 여기에서만 하더라도 차액이 3,000만원 정도 납니다. 보험은 여기에서 그 이행을 못했을 때 우리한테 대신 이행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보험료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170만원짜리하고 2,690만원짜리 보험을 두 가지 가입한 것인지,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보험증권에서 끈어 왔으니까 저희는 든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험료 3,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50억짜리 행사를 하면서 한 두군데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에도 또 행사 하실 것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할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런 식으로 몇 천만원씩 제대로 관리 감독도 못하시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298쪽 보십시오. 진행경비내력서인데 본 위원이 꼼꼼히 잘 보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98쪽하고 303쪽에 보면 어떤 것이 지출되었느냐 하면 나운동 유원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비가 10만 7천원하고 19만원하고 21만원 3개가 나왔습니다. 유원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비를 왜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비에서 나갑니까? 본 위원이 원가를 보니까 영수증까지 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파트를 그 당시에 빌려서 쓰는 관리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십시오. 그렇다면 파라다이스 모텔 무슨 모텔 해서 다 있는데 아파트를 빌려 쓸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도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입니다. 그것을 빌려 썼다 라고 하면 전기세도 나오고 수도세도 나오고 다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마 관리사무소에 일괄적으로 계산하고 빌려쓰고 그렇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왜 아파트를 쓰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모텔에 지출된 돈이 엄청 많습니다. 몇 백만원 될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것들을 시에서는 미리 알아보셔서 환입조치를 하던지 무슨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원가계산을 용역에만 맞추어놓고 누구하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꼭 확인해서 환입조치 다 하십시오. 이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유원아파트는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관리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썼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7월부터 9월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3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3개월 동안은 모텔을 안 써야 되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모텔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또 아파트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모텔은 누가 들어가고 아파트는 누가 들어갑니까? 모텔은 높은 분들이 들어가고 아파트는 가족단위로 내려와서 3개월 동안 묵는 사람들이 들어갔습니까?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때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철새축제라든지 다른 행사할 때도 아파트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3개월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전세로 합니까? 월세로 합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변명하려고 하지말고 정확히 알아보시고 문제해결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엑스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엄청 지적했는데 변명만 계속 늘어놓고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말씀드렸던 홈페이지도 그때 개선한다고 해놓고 1년이 지났는데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군산이 50억짜리 행사가 그렇습니다.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H빔이라든지 계수 틀린 것 해서 환입조치를 정확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코레드하고만 계약한 것이 아니라 입장권 판매대행해서 MTN하고도 계약을 했었습니다. MTN의 계약서를 보면 책임판매를 MTN이 1억 8,000만원을 하고 3,600만원은 판매수수료를 자기들이 가져가고 1억 4,400만원은 시에 책임지고 주겠다 라고 이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보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직 못해보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 확인해보십시오. 그런데 정산이 끝나면 행사종료 7일 이내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엑스포가 9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5일 동안 했는데 7일 이내면 적어도 10월 1일이나 2일 정도는 이것이 정산이 되어야 맞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계약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MTN하고 또 다르게 시에서 이것을 합니다. 1억 8,000만원 중에서 대행수수료 8,600만원 주고 경품차량 구매한 것 8,18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돈이 6,22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일주일 내에 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입장권 판매 결산보고서에 보면 군산시에서 MTN한테, 이것은 어디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징수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6,220만원을 3년간 분할해서 2,000만원, 2,000만원, 2,200만원으로 세외수입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또 웃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MTN도 이행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했을 때 이렇게 보험까지 들어놓았는데 6,220만원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과장님 잘 아시니까 상식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행보증보험을 왜 업체에 요구를 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돈은 당초 그렇게 계획했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징수 결정해서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징수 결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약서에는 7일 이내에 정산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군산시에 지급한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것을 시에서는 못 믿으니까 이행보증보험을 들어라 해서 이 업체가 서울신용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디에서 돈을 받아야 됩니까? MTN한테 받아야 됩니까? 이행보증보험에서 받아야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당초 보증회사에 청구를 해야 하는데 아마 그때 청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부과를 한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왜 청구를 안 합니까? 지금 시에서 6,2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돈을 청구를 않습니까? 말이 안됩니다. 과장님 돈 같으면 안 받겠습니까! 보험까지 들어놓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구상권 행사를 하든 뭘 하든 해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행보증보험을 왜 가입하라고 시에서 조건을 내겁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바로 보증회사한테 청구했어야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했어야 되는데 또 하나 문제는 이때 결재를 했는데 경제산업국장님 대신 과장님이 전결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과장님은 아니십니다만 이렇게 6,200만원의 세외수입을 하는데 전결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때 국장님이 출장 중이어서 안 계셔서 한 것인지 그리고 출장을 한 달씩 가신 것도 아니고 2～3일 가시면 갔다 와서 해도 충분히 되는데 왜 전결로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6,200만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징수 결정해서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분할해서 징수 결정하도록 문서가 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MTN하고 코레드 이행보증보험 들은 것 확실히 맞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뒤에 카피해서 가지고 계신 것 있지 않습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맞는데 왜 시에서 청구를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보험을 들었다가 이 사람들이 해약하면 나중에 돈을 돌려줘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코레드나 MTN이나 다 해약을 했는지, 그렇지 않고 상식적으로 보험을 들었는데 시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 그것도 3년 연차적으로 세외수입으로 잡겠다 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조금 시행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이행보증보험은 기간이 끝났으니까 어차피 다시는 할 수 없고 징수 결정해서 직접 회사로부터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손해를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것입니다. 시에서 한꺼번에 6,220만원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무슨 사업을 하던지 아니면 이자로 넣어두어도 1년에 이자가 불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행사가 끝났는데 2006년도 말부터 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2007년도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2007년, 2008년, 2009년 3년 동안 이 돈을 받습니다. 이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본 위원이 질의한 수기가 틀렸다는 부분과 H빔 관계라든지 이행보증보험관계 2개 회사에 있는 보험이 3개 있으니까 관련된 것들을 자료로 첨부해서 오후에 할 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이성일위원장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입니다. 산업전시관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산업전시관 건축하는데 총 들어간 비용이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해서 15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런데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 당한 사항이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제가 있을 때는 없었고 그 전에,

한경봉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단기간 안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지반 침하도 많이 이루어졌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서 저희가 보강공사비를 지급했었습니다. 예산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를 했는데 상급기관에서는 어떤 지적을 받았는가 하면 부실공사 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5억이라는 예산을 급하게 투입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산업전시관 관련해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물류박람회를 하면서 산업전시관을 활용한 예가 있는데 대부분 산업전시관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다 보니까 산업전시관을 이용하는 날수로 계산을 하면 한 10일 정도나 이용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365일 중에서 10일 정도 이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전시하는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산업전시관에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근무자는 없습니다.

한경봉위원

근무자가 전혀 없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누가 문을 열어줍니까? 평상시에는 닫혀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산업전시관에는 없고 물류지원센터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옆에 산업전시관에는 아예 인력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럼 거기를 계속 폐쇄해 놓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문을 잠가 놓는다는 말씀입니다.

한경봉위원

150억 들여서 지어놓고 계속 문을 닫아놓는다는 말씀인데 지금 전년도, 전전년도 감사에서 계속 활용도 방안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활용도를 찾기 위해 고민을 해보니까 그 건물을 물류센터같이 용역을 준달지 임대를 줄 수 있을 정도로 하기 위해서는 5억 5천만원 정도의 보강을 해야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한번 세워보려다가 이번에 세우면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세워서 쓸 수 있으면 쓰도록 그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었습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 지금 토지매입비로 110억, 건축비로 40억, 보강공사비로 5억 정도 들어갔고 올해 연도에도 3천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억 들여서 지은 건물의 활용도를 못 찾아서 계속 문을 닫아 놓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보니까 5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계속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여러 가지로,

한경봉위원

그러면 150억 들여서 지어놓고 계속 문 닫아놓으실 것입니까? 16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2004년도 감사에서도 활용도를 찾겠다, 2005년도, 2006년도 감사에서도 계속 3년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년 동안 고심한 내용이 셔터 문 내려놓고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산업전시관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강태창위원

전년도 감사 지적에는 임대를 내겠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와서 임대나 위탁을 추진하다 보니까 5억 5천만원이 또 들어가야 그 사람들에게 주었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5억 5천만원 들여서 고친다는 말을 하기가 그래서 보고를 하려다가 중간에 말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올해 년도 또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내년도 감사 때도 똑같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전에 어떤 방법을 찾아서 활용도를 찾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용도는 그렇게 지었지만 만약에 산업전시관으로서 효용도가 떨어진다면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일부 고쳐서라도 임대나 위탁으로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상당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의원님들과 상의도 안 드리고 이번 예산에 올렸다가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지금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현 시장님이 계실 때 한 일이 아니고 전 시장님이 계실 때 한 일인데 의회에서 참 많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지어서 열심히 활용하고 엑스포 잘 치르고 또 나중에 활용방안도 찾아서 의회나 의원님들께 정말 부끄럼 없이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강공사비 5억을 요구할 때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것 5억만 들이면 정말 잘 고쳐서 문제없도록 잘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5억 정도를 더 투자해야 임대가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현재 산업전시관 때문에 들어간 돈이 160억인데 차라리 편하게 앞으로 얼마 정도나 더 투자해야 이것을 활용도 있게 잘 쓸 수 있겠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와서 이것을 한번 활용해 보려고 조례도 검토해 봤는데 그러한 예산문제가 있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문제가 잘 해결되면 진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감사 때에는 산업전시관 문제가 거론되지 않게끔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활용도를 찾으셔서 160억 들어간 건물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산업전시관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몇 가지 답변을 오후에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원가조사에 대해 큰 책자를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쪽하고 전화 통화를 해 봤는데 담당자들이 밖에 계시고 또 코레드 측과 또 협의할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에 바로 연락을 취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수기 잘못된 부분 H빔 관련해서 580원 짜리 5,800원 부분도 잘못된 것 있으면 환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MTN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MTN 부분은 그 당시에 우리 관내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한 것인데 저희가 바로 입금조치를 시켰음에도 연차적으로 징수토록 됐습니다. 금년 말부터 시작해서 3년 계획했으니까 차질 없이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3년으로 분납을 하기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12월 31일에 1차 납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2천만원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납부하지 못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적극 받아들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받아들이는데 납부하지 못했을 때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해 놓았으니까 법적 조치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열심히 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것도 12월 31일 이후에 1월 초에 보고를 해주시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아까 정산 잘못된 부분도 정확하게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를 한국산업개발정책연구원에서 했는데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입찰업체로서 선정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입찰업체로 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2,1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2,100만원으로 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2,100만원 용역보고서가 이렇게 엉터리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숫자도 제대로 안 맞고 표기가 누락된 것도 있는데 여기에다가도 무슨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검수를 잘 했어야 했는데 검수를 못한 책임이 저희 공무원들에게 있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닙니다. 용역을 주는 이유는 시에서 24억에 대한 행사 검수를 하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공정하게 용역업체에 맡기는 것입니다. 시에서 모든 영수증이나 자료들을 건네주면 용역업체에서 그것들을 다 뽑아서 이것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판결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정당하지 않은 것은 환입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제외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제외시킨 것도 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그 내용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용역을 줬으니까 납품했을 때 검수를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잘못한 점을 시인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코레드에 묻든 여기에 묻든 차액이 나는 부분들은 시에서 환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보증보험이 원가계산 총괄표에는 3,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약금 지급보증과 반환지급보증에는 합쳐서 6,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부분도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복합적으로 내부문제까지 얽혀있어서 그쪽에서 일부 복잡한 관계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 없으니까 사무실로 들어와서 정확하게 하자고,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만 따지더라도 3천만원에 아까 1,700만원, 2천만원 해서 약 5천만원 정도가 계산상에 안 맞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계산상에 안 맞는 것이 돈을 덜 계산한 것도 있고 더 계산한 것도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하셔서 환입할 수 있는 것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시에서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엑스포행사를 또 할 것인데 앞으로도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이행보증을 할 것입니다. 계약을 맺고 계약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행보증을 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행보증 몇 천만원짜리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보험이나 NIT 같은 것도 60 얼마짜리 보험을 들었는데 이런 것들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시에서 철저하게 따져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런 행사가 특혜 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철저히 검토하셔서 정리되는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박희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