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명철 의원 발언

제200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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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횡성군의회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9조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제17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료제출등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문제를 분석해 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군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상호협조와 이해 속에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과 수감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고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감사장정리를 간단히 끝낸 후 실.과.소.단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한규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증인선서방법은 수감시 개인적으로 해야 하나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고 나누어드린 선서양식에 선서하시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실.과.소단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자리에서 좌측부터 차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며 실.과.소.단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각 기확감사실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황성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27일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재무과장 이창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축산과장 장신상 산림환경과장 임태규 건설방제과장 송요원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보건소장 염경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규

명철

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방법은 원칙적으로 회의식 문답형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서면보고와 현지확인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소.단별로 보고순서에 의거 제출된 감사자료를 강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을 할 경우에는 감사 당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감사순서에 의거 보고하실 관계관 이외에는 나가셔도 되겠으며 감사장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감사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입니다. 먼저 김재환 위원님께서 한우축제시 각종 시상내역이 되겠습니다. 제1회에서 한우축제시 각종 행사별 시상내역이 되겠습니다. 한우축제에서 학생백일장 및 사생대회는 문화원장, 풍물경연대회는 대상은 군수, 최우수상은 위원장, 우수상, 장려상은 문화원장, 제1회 더덕품평회에 최우수, 우수, 장려는 군수, 김치여왕선발대회는 대상은 군숴, 우수상, 장려상은 종가집임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한우더덕요리경연대회에서 최우수는 군수, 우수하고 장려는 위원장, 더덕분야에 최우수는 군수 우수, 장려는 위원장이 시상을 했습니다. 한우부분 종합평가에 최우수, 우수는 군수, 고급육품평회 군수, 한우조각품전은 위원장, 한우품평회 큰암소 최우수, 우수는 축협장, 수송아지는 한우회장, 암송아지는 축협장이 시상을 했고 더덕아가씨 선발대회는 진은 군수, 선은 위원장, 미는 농협장이 시상을 했습니다. 제2회 횡성한우축제 학생백일장 및 사생대회는 문화원장, 풍물경연대회 대상은 군수, 최우수상은 위원장, 우수상, 장려상은 문화원장이 시상을 했고 제2회 더덕품평회는 군수가, 김치여왕선발대회 대상은 군수, 우수상, 장려상은 종가집임원이 시상을 했습니다. 제2회한우,더덕요리경연대회 한우분야 최우수는 군수, 우수, 장려는 위원장이, 더덕분야 최우수는 군수, 우수, 장려는 위원장이 한우부분종합평가는 군수, 고급육품평회는 군수, 한우품평회 큰암소 최우수, 우수는 위원장, 육성암소 최우수, 우수는 축협장, 암송아지 최우수, 우수는 한우회장이 했습니다. 생활체조선발대회는 군수, 더덕아가씨 선발대회 진은 군수, 선은 위원장, 미는 농협장이 시상했습니다. 다음은 제3회 횡성한우축제가 되겠습니다. 학생백일장 및 사생대회는 문화원장, 한우사랑그림공모전 문화원장, 풍물경연대회 대상은 군수, 최우수는 위원장, 우수, 장려는 문화원장, 제3회 더덕품평회 군수, 김치여왕선발대회 대상 군수, 우수, 장려는 종가집임원, 제3회한우.더덕요리경연대회 한우부문 최우수는 군수, 우수, 장려는 위원장 더덕분야 최우수는 군수, 우수, 장려는 위원장이 시상을 했습니다. 읍.면한우연구회 종합평가는 군수, 한우품평회 고급육 최우수, 우수는 군수, 큰암소 최우수, 우수는 위원장, 육성암소 최우수, 우수는 축협장, 암송아지 최우수, 우수는 한우회장, 생활체조선발대회는 군수, 더덕아가씨선발대회 진은 군수, 선 위원장, 미 농협장, 1사1촌자매결연한마음대회 인터컨티넨탈호텔은 군수,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의장, 원예연구소는 농협장이 시상을 하였습니다. 제4회 횡성한우축제가 되겠습니다. 학생백일장 및 사생대회 문제원장, 풍물경연대회 대상 군수, 최우수는 위원장, 우수.장려상은 문화원장이 되겠습니다. 제4회 더덕품평회는 군수, 김치여왕선발대회 대상 군수, 우수상 종가집임원, 장려상 의장이 시상을 했고 제4회 한우.더덕 요리경연대회 한우분야 최우수는 군수, 우수.장려는 위원장, 더덕분야 최우수는 군수, 우수.장려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읍.면한우연구회 종합평가 최우수는 군수, 한우품평회 고급육 최우수.우수는 군수, 큰암소 최우수.우수는 위원장, 육성암소 최우수, 우수는 축협장, 암송아지 최우수.우수는 한우회장, 생활체조선발대회 에어로빅 군수, 댄스스포츠 위원장, 화합.모범.인기.장려에 군수, 더덕아가씨 선발대회 진은 군수, 선 위원장, 미 농협장, 1사1촌자매결연 한마음대회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은 군수, 삼성전자네트워크는 의장, 근로복지공단은 농협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한우축제기간동안에 애쓰신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1회부터 4회까지 한우축제 시상내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실장님은 설명을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수여자명단이 쭉 나와있는데 시상을 대부분 군수님, 문화원장님, 한우위원장님 이렇게 하셨는데 한우축제인데 위원장은 1등상을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다 군수님이 시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글쎄, 이게 1회대회부터 관례로 내려왔기 때문에 중간에서 제가 맡아가지고 변경이 되었다면 모르는데 1회때부터 관례대로 시상내역이 내려온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시상자를 바꾸기는 부분이 뭐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차기에 아마, 저희도 화천 산천어축제처럼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가지고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완전 민 주도형식으로 추진이 된다면 당연히 위원장이 시상하는게 맞겠습니다. 허나 이게 형식적으로는 민주도이고 실질적으로 관에서 하다보니까 실무적 입장에서는 조금 애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시상을 누가하든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우축제위원장이 있어서 위원장이 주도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보면은 군수님 주재로 모든게 이루어지고 하니까 위원장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감도 들고요, 차라리 한우축제위원장을 군수님이 하시든가 이렇게 하는게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1회대회때부터 4회대회때 까지 쭉 보면 거의 위원장은 축제기간동안에 1번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1번씩 밖에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 대회때부터라도 조금 더 내역을 섞어서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글쎄, 저는 앞으로 이 축제가 좀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완전 민간주도형식으로 해서 저희도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조직위원회로 돼서 점차적으로 민간에게 완전히 이양이 돼야 바람직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거의 민주도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당연히 이게 민간주도형으로 가야 원칙인데, 또 갈 수도 있었는데 올해 보면은 완전히 관주도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조금 연구를 해서 지금 법인을 만드신다는 얘기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내년에는 섞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더덕아가씨선발대회에 대해서요, 문제점을 시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회는 농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합숙훈련부터 선발대회까지는 농정과에서 열심히 잘 해주시고계십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 참가할 때 대상자선발할 때는 고려해야 할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전에는 읍.면에서 참가할 때 대상자선발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참가하려는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참가하는 예가 많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지역의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군 홍보하는 역할도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들으셨어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아직 저는 들은바가 없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제가 이번에 더덕아가씨 심사위원으로 위촉돼서 했는데 더덕아가씨 참가자들 중에서도 불만이 있고 예를 들으면 대회 한 두 달 전에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그리고 여기 연고도 하나도 없는데, 이런건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기준해서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더덕아가씨 선발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는 자격요건을 좀, 주소를 옮긴지 1년이면 1년이라든가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자격요건을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 원인을 보니까 왜 그러나 했더니 미인대회수상자에 대한 사회진출에 많이 도움이 되나 봐요. 그래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하는 예가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 횡성군만이라도 이런 것은 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수여자는 예를 들어서 백일장 같은거는 문화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상장에 이름은 누구이름으로, 위원장이름으로 하고 문화원장이 대신 수여를 하는 겁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문화원장은 문화원장으로.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군수나 위원장이나 문화원장이나 축협장이면은 다 그 사람들 이름으로 수여가 되고 있어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는 위원장.군수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히 한우품평회같은 경우는 이게 한우축제이기 때문에 한우축제위원장의 명의로 이것이 나가야지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네 축협장으로 하다보니까 격이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면은 한우연구회장도 있고 축협장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한우축제위원장의 품격을 높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 하면은 위원장의 역할이 행사를 지켜보면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주도형식이 되다보니까 군수님위주로 모든 것이 편성이 되어있고 물론 애로사항은 나름대로 공작자들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축제위원장의 이름으로다 이것이 돼야하지 않겠나, 왜냐하 면 이것이 들러리뿐이 안 되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각종행사를 진행하면서 보면은 모든게 포커스가 군수님한테 맞춰져 있고 하다보니까 위원장은 들러리고 땜빵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좀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백일장 부분은 문화원주관으로 백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문화원장으로 나가는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김치여왕선발대회는 어차피 종가집에서 주관을 해서 모든 시상품을 종가집이 내놓기 때문에 종가집대표이사가 하는 부분도 그거는 맞다고 보고요, 그 외의 부분은 거의다가 예를 들어서 한우축제위원장.횡성군수 이런 식으로 같이 연명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김치여왕이라는 부분은 종가집에서 모든 시상품이고 거기에서 주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회사이름으로 나가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명철

정명철위원장

아니, 백일장이나 김치여왕선발대회가 별도의 행사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한우축제라는 타이틀 밑에서 이뤄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글쎄, 저희가 모든 스폰서고 들어가는 모든 소요경비를 거기서 지원을 받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거기에 할애를 해줘야 하질 않나,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자체를, 시상품이고 뭐고 한 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스폰서를 하는데 그것을 완전히 배제시키기는 실무자입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글쎄, 나름대로 실무자입장에서는 고민을 하셔서 했겠지만 본위원장님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 한우축제라는 행사 밑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에서 경비나 시상금이나 이런걸 댄다고 하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또 협의를 구하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대신 그쪽에서는 김치 같은 경우는 그 기간동안에 홍보하는게 얼마입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깊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횡성한우축제, 안흥찐빵축제, 태기문화제에 대한 정산내역 및 성과분석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한우축제는 총 수입액이 9억5,38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조금으로서 신활력사업이 6억3천만원, 도비 1억원, 공연보조금 1억4,650만원, 기타 1억6,73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9억6,467만4천원 해서 부족액이 1,080만원입니다. 이월액 사용이라는 부분은 한우축제 이전에 태풍문화제라는게 있었습니다. 태풍문화제에서 기금도 받고 그래가지고 이월되는 금액이 태풍문화제에서 한우축제로 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부분은 그 부분에서 1,080만원을 정산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별첨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공연보조금과 기타내역은 기존 군예산으로 축제에 접목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보조금은 기획공연,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사업등을 위한 예산이 되겠고 기타경비는 횡성한우 홍보마케팅입니다. 이거는 방송.신문.인터넷은 기존 예산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협이나 한우연구회 등 각급단체에서 자부담으로 행사를 추진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된 부분도 없고, 그래서 이 금액에 미포함된 금액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를 분석을 해서 간락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명품홍보를 극대화해서 전국지역에 먹거리를 정착을 했다, 횡성한우 브랜드가치증대 및 대한민국대표축제로서 자리매김을 했다, 그 다음에 청정횡성 이미지부각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했다, 저희가 송호대학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준 결과 약 51만6천명에 470억원의 경제효과를 봤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어떻게 언론보도가 되었느냐 하면은 120만명에 350억원의 경제효과를 봤다, 그건 언론에서 추정한 수치가 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가 되겠습니다. 총 10억5,810만원 중에 보조금이 6억7,400만원, 도비가 1,500만원, 공연보조금 1억5,360만원, 기타 2억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출이 10억3,577만5천원으로서 잔액이 2,232만5천원이 남아있는데 아직 전기료가 부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전기료는 정산이 안 된 잔액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보조금 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동일하다고 보고 드리고요, 성과분석으로서는 명품횡성한우의 고장, 지금 최고축제의 공장으로서 횡성이 부각이 됐다, 미래청정법인 횡성의 실천무대로 횡성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전국 최고축제를 넘어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축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문화관광부 지정 문화축제 예비축제로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결과입니다. 저희도 아울러 송호대학 산학협력단의 용역결과 약 62만5천명에 533억원대의 경제효과를 봤다, 언론에서는 약 130만여 인파의 400억원대의 경제효과를 봤다, 이렇게 언론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흥찐빵축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총 1억3,612만9천원 중에서 보조금이 7천, 기타가 6,612만9천원, 그중 지출액이1억3,611만9천원으로서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면은 이벤트계약에 5천만원, 이거는 무대, 조명, 연예인초청, 행사대행등이 되겠고, 행사장설치 및 물품구매에 1,843만원, 이거는 주차장, 몽골텐트, 전기.수도료가 되겠습니다. 홍보비는 1,288만원에 현수막 리후렛, 시상금품으로서 435만원, 노래자랑이라든가 댄스경연, 황금찐빵을 잡아라 시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사지원비에 1,300만7천원 이거는 회다지, 삼곳체험, 전통혼례, 각종 공연팀출연여비가 되겠습니다. 식비가 2,898만6천원으로서 행사진행자 및 초청인사 식비가 되겠고 사진공모전에 시상금 및 심사수당에 290만원, 기타 운영비에 우편료, 음료, 기타 소모품구매에 55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성과분석으로서 참여관광객이 20만명, 경제적 수익효과는 10억정도, 직접수익효과로시 행사장매출액이 4억, 홍보등의 간접수익효과가 6억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가 되겠습니다. 총 1억4,500만원중 보조금이 8천만원, 기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1억4,500만원으로 전액 다 지출이 됐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이벤트계약으로 6,800만원, 행사장설치가 1천만원, 홍보비 1,500만원, 시상금 500만원, 행사지원 1,400만원, 식비가 2,610만원, 사진공모전 290만원, 기타 운영비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여관광객은 22만명, 경제적 수입효과는 11억 정도로서 행사장매출객이 5억원, 간접수익효과가 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기문화제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정산내역입니다. 총 2,790만6천원중에 보조금 2천만원, 기타 79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액이 보조금 2천만원, 기타 371만4천원 해서 2,371만4천원으로서 잔액이 419만2천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과분석으로서는 횡성회다지소리를 주제로 한 특색 있는 축제행사를 통해서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했고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그 다음에 전통문화계승발전에 도모를 했다, 관람객수는 관에 150명을 포함해서 2,800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가 되겠습니다. 총 3,849만3천원 중에서 보조금이 3,300만원, 기타 549만3천원으로서 지출액이 3,544만7천원, 보조금 3300만원 지출이 다 되었고 기타 244만7천원에서 304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성과분석으로서는 사라져가는 횡성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함으로써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횡성회다지소리라는 차별화된 축제를 소재로 하고 고유한 축제의 정체성을 구축했다, 다만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의례적인 행사로 참여자가 한정되어있고 새로운 소재발굴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또 태기문화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연계방안용역을 실시한 결과 용역결과에 의거 단계별 발전목표를 세워 축제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회, 4회 행사 및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송호대학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한 용역결과를 보니까 62만5천명의 내방객에 530억원대의 경제효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경이로운 실적을 거두면서 제4회 횡성한우축제가 명품횡성한우의 홍보는 물론 횡성한우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축제가 된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번 대회를 선두에서 총괄 진두지휘하신 오형각 기획감시실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결관분석에 보면은 이번에 축제를 통해서 각 매장에서 판매되는 액수의 총매출액이라든가 이런게 지금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축협에서 매장을 운영했고 일반농업경영인회에서 특산물을 판매를 하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매출이 얼마나 났는지…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해당 축산과하고 농업정책과에서 감사당일 의원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리고 횡성한우축제 하면은 우선 한우에 대한 부분이 행사의 주가 돼야 되고 또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아야 되는데 축제피크라고 할 수 있는 21일, 22일 이때 소고기가 품절되는 바람에 원성이 많았는데 실장님 그 사항을 알고 계시죠?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5회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축협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한우축제에 한우고기가 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우축제에 한우고기가 떨어지면 한우축제를 왜 합니까? 그러면 이번에 축협에서 도살한 두수가 총 몇 두 입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것은 축산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한 500두 정도인데 300두 정도를 신규로 도살을 했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500두 중에…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추석재고가 일부분 있었고요.

세종

윤세종위원

일부분인 아니라 추석재고가 150두 정도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횡성한우축제가 횡성축협의 재고를 처리하는 축제입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그건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좀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축협과 연계를 해서 내년에는 그렇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소고기가 품귀현상이 일어났고 올해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모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게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말씀드리기 전에 한우축제에 한우가 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횡성군한우조례가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의 한우라는 것이 정립이 된다 하면은 그때 가서 다시 그런 부분, 한우의 정립이니까 1년을 컸던 2년을 컸던, 암소든 숫송아지든간에 그 부분이 정립이 되면은 그런 부분도 참여를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횡성한우가 모자라서 품귀현상이 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우조례가 제정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보충을 더 할 수 있는 것은 횡성한우숫소라든가 횡성한우 암소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보충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번 축제에 횡성한우고기가 모자랐다는 것은 우리 횡성군에 횡성한우가 없어서 모자른게 아니고 축협에서 이 행사에 필요한 수요량을 정확히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거를 횡성축협에만 의존할게 아니라 우리관내의 농협도 계획적으로 일정부분의 물량, 모자라는 물량, 축협에서 그 수요에 대처를 할 수 없는 물량만큼이라도 농협쪽에도 참여의 폭을 주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우선 그러기 전에 제 생각은 한우조례에서 횡성한우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정립이 돼야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외지소를 갖다가 한우축제에 농협에서 판매를 한다는 것보다는 우선에 조례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횡성한우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거기에 물론 횡성한우 숫소도 나올 거고 암소도 나올거고, 그러면 횡성숫소라는 품목으로 판매를 하는거고, 암소는 암소부위대로 몇그람에 얼마씩 판매를 하는 부분도 바람직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 축제에서 고기가 모자라는 부분이 그러면, 명품횡성한우가 우리 횡성군군내에 양이 모자라서 모자른게 아니란 말이죠.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가 관계관을 불러서 그때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여름철에는 등급이 잘 안나와서 많이 못 잡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에는 등급이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소가 모자르는 부분이 아니라 덜 잡고, 또 자기네도 수요를 예측을 못했다는 부분도 축협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여름에 등급이 잘 안나와서 소를 못 잡는다는 얘기는 핑계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육농가가 추석이나 그러한 특수한 명절에 대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출하를 기피하고 계획적으로 사육을 하다보니까 여름철에는 다소 출하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거지 등급이 안 나와서 그런다는 얘기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번 한우축제에 고기가 모자란다는 것은 우리횡성군에 도축을 할, 횡성명품한우에 들어갈 소가 없어서가 아니라 축협에서 수요예측을 잘 못 했기 때문에, 소를 적게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건 맞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향후 관계관님하고 축협이나 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한우축제의 성과를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는 기회에 말씀드려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념품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휴대폰걸이라든가, 티셔츠, 핸드폰클리너나, 키고리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처음 우리가 한우축제 기념품을 만들다보니까 여러 가지 실장님께서 애로점도 많으셨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적은 물량을 만들다보니까 제작단가가 높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걸이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5천원에서 나중에 팔리지 않으니까 3천원으로 내려서 받았고, 티셔츠는 1만5천원인데 1만2천원으로 내려서 받았고, 핸드폰클리너는 3천원, 키걸이는 2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내려서 받았는데 그래도 사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키고리 같은 것을 보면은 물건은 너무 조그맣고 조잡스러운데 적은 양을 만들다보니까 제작단가가 높아졌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그때 기후로 보면 좀 쌀쌀한 날씨였는데 반팔티셔츠인가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실패작입니다. 그것은 내년부터는 충분히 보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이 모자라 가지고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구요, 내년부터는 시간을 두고 좀더 좋은 기념품이 있는지를 연구,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기성이 결여되고, 상품의 조잡성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적은 양을 만들다보니까, 제작단가가 높아지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티셔츠 같은 부분의 예를 들면은 우리 횡성군의 각종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할때 티셔츠를 많이 구매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연계를 해서 좀 더 많이 만들면 제작단가가 내려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성과분석에서 참여 관광객이 22만명, 경제적 수익효과 1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명당 얼마씩이에요? 22만명이 와서 11억…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22만명 중에서 직접적인 수입효과로서는 5억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홍보라든가 간접수입효과가 6억정도 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행사장의 매출액은 5억정도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관광객 22만명에 5억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찐빵이라는 부분은 한우하고 또 틀려가지고 한우는 단가가 높고 찐빵은 단가가 싸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21페이지에 보면은 공연보조금하고 기타수입금은 전부 군비입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공연보조금이라는 것은 연중 기획공연을 하라는 예산이 국.도비, 군비가 선 것이 있고,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비이라는 품목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우축제에 접목을 시켜서 그 시기에 했다는 얘기이고, 기타경비로서 우리 홍보비가 있습니다. 홍보비 중에서 방송하고 인터넷 신문에는 기존 홍보비용으로 횡성한우 홍보마케팅을 실시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평상시에 1억5,300만원이라는 것이 공연보조금으로 서 있다는 얘기입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무 시기나 연중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때를 한우축제에 접목을 시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기타수입도 마찬가지구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한우주제관, 더덕주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둘러보니까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내용이 빈약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내실 있게 볼거리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괜히 부스만 채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주제관을 금년도에 처음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다보니까 소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빈약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한번 품격 있게 주제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맨 아래쪽에 보면은 횡성기록 100년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다 사진이 게첨이 되어 있어서 둘러봤는데 뭐를 하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볼 것이 없어요. 너무 내용이 없는 것 같은 100년전이 되어 있더라구요. 더군다나 보기 안 좋았던 것은 지방자치가 시작되어서 제5대 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의회는 사진 한 장 없어요. 횡성군에는 의회도 없는가. 100년 기록전에. 그런 느낌도 들고,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 있는 100년전 같아가지고 보기에 씁쓸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소재를 횡성에 나름대로 홍보사진을 수집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하느라고 했는데 기록사진이 옛날 것을 수집하느라고 했는데 그 정도가 나왔는데 글쎄 저희가 의회를 의도적으로 뺐다는 것 보다도 횡성의 변천사를 주제로 해 가지고 기록사진이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전시를 한 부분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두 사람에 대한 인물, 그런 것은 많이 부각되어 있는데 기관에 의회가 있는데 하다 못해 초대의회 개원식이라도 하나쯤 있었으면 덜 서운했는데 한 장도 없습니다. 군청 있고, 군수만 있고, 횡성에는 소만 있지 의회는 없어요. 횡성을 소개할려면 골고루 접목시켜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은 결산서가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의를 사셨는데 다 사용하셨습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몇 개나 했는데 다 없어졌어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2천개 샀습니다. 1회용 우의 2천개를 산 부분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이 환경미화원에 이번에 전부 다 고용하신 거죠? 2,004만3천원. 우의구입비 밑에 환경미화라고 해서…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화장실하고 청소.

재환

김재환위원

아는데 거기에 사용한 인원들을 우리 기존 환경미화원을 사용했는지…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전부 다 새로 고용하신거 아닙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몇 명입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보통 60-70명 정도.

재환

김재환위원

하루에 쓰신 인원이?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노점상 운영이 2천만원인데 이것은 내용입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용역 준 부분입니다. 경비용역.

재환

김재환위원

경비용역 임무가 뭐에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경비용역을 해서 단속,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용역비입니다. 물론 거기에 공무원하고 용역회사하고 같이 단속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호업체에 용역준 부분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경호업체에 인원이 몇 명이나 투입되었습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하루에 20명씩 3교대 정도 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리고 아래 부분에 초청인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초청인사는 보통 어떤 분들 입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중앙부처 및 도 단위 초청인사가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실제 어떤 일에 계시는 분들이 초청된 겁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중앙부처라든가 기업체, 그 다음에 횡성향우회에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횡성에 인사들이 외지에 나가서 공직에 있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입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런 분들, 도 단위 예를 든다면 화성회라든가, 아니면 재향횡성군민회라든가 아니면 중앙부처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 분들 초대해서 식사대접도 하고 관광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저희가 하면은 거기에 시너지효과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있다고 봐야죠. 그게 어떤 인맥을 형성하는 부분이니까요.

재환

김재환위원

몇 분이나 왔다가셨습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3백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회 같은 부분도 40명, 50명정도 되고, 횡성 고향을 가진 도 단위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가, 중앙부처에 있는 부분이라든가…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 분들이 횡성을 위해서 기여를 해 주시리라고 믿구요, 다만 아쉬운 것은 다른 시.군에 보면 출향인사들, 말하자면 나가서 성공하신 인사들께서 지역에 어떤 축제라든가 큰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횡성군에 출향인사들은 그런 부분에서 엄청 미약한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눈에 나타나는 효과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떠한 인맥이 형성이 되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중앙부처에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어떠한 업무를 추진한다든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 분야는 저도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런 것은 공직에 있는 분들이고 일반 재계에 계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이 지역에 많은 효과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한 것 같아서…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어느 정도로 요구하시느냐 하면은 지금 재경향우회 같은 경우 와서 우리 축제때 더덕캐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덕캐기에서 우리가 평당 1만원-1만5천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군에서 부담을 해야지, 재경군민회에 있는 분들이 실지 와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까지도 요구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셔다가 대접을 하고 그럴 바에는 앞으로 그런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일깨워줄 수 있는거, 그런 것도 우리 실장님과 관계관들이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안 된다, 그런 것 보다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조성을 해서 앞으로는 그 분들이 고향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마련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우선 한우축제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초청인사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천여만원이 급식 및 기념품비 이렇게 나갔는데 이번에 문화관광부쪽에 인사도 초청이 되었죠?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지정되기 위한 그러한 방안에서 좋은 얘기 들으신거 없으십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 분야와 관계되는 심사위원도 저희가 다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횡성한우축제의 처음서부터 끝까지 저희가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축제기간동안에 각종 출향인사라든가 1사1촌 행사를 치르면서 지역주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횡성군에서 너무 퍼주는 것이 아니냐, 쌀을 비롯해서 각종 기념품에 너무나 많이 우리군에서 준 것 같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덕캐기행사에까지 그것을 부담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내용을 접할 때에는 사실상 어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출향인사들쪽이나 1사1촌 이렇게 서로…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1사1촌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 횡성군민 출향군민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1사1촌 행사할 때에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쌀을 비롯해서 우리 특산물로 해서 기념품을 많이 주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앞으로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단호하게 하면은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겠지만 자연스럽게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앞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기획을 입안하여 주시고 생각을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되면은 달라지는게 뭡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예산지원을 받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어느 정도나 받습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금년도부터도 그게 어떤 축제에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비축제로 되었을 경우에는 3천만원정도, 대표축제로 되었을 경우에는 2-3억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데 우리 횡성한우축제는 한우문화축제가 아니라 한우축제잖아요? 문화관광부에서…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대상이 됩니다. 먹거리축제로 대상이 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우리 명칭에 관계없이 먹거리축제로 해서 문화관광부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희망이 어떻습니까, 올해 해 보신 결과?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금년도에는 기필코 예비축제로 우선 입문을 할려고 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문화관광부 지정 예비축제로?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제일 먼저 들어가는게 예비축제로 해서 대표축제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계가.

재환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인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관 설치에 있어서 횡성기록 100년전 여기에 보면은 한우축제 추진위원장이 군의회 의장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사로 봐서도 지자체가 되면서 횡성군 역사는 민선5기이지만 군은 4기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보거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잘 감안하셔가지고 다음 한우축제때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태기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기문화축제를 보면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화합의장이 되었다는 점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지출액이 2,371만4천원 지출하였고, 2007년도에는 3,544만7천원을 지출했는데 축제성과 분석에 보면은 얼마정도의 소득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어떤 소득이 창출되었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소득하고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 부분은 없고 우리 고유문화축제, 또 특색 있는 축제로 발전해 나가다보니까 소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저희가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은 정월대보름을 기준으로 해서 태기문화제가 열리는데 시기적으로 농축산물이 그때 나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생산된 농특산물을 현장에서 팔고 그래야지만 소득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시기적으로 그게 안 맞다보니까 소득하고 연계가 안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정금에 어떠한 숙박시설이 있으면은 숙박을 하면서라도 보는데 그런 부분도 없구요, 그런 부분도 본인도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참석을 해서 보니까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부녀회가 동원되어서 식사 다 제공해 주죠, 또 동동주를 부녀회에서 파는데도 있지만 동동주를 독으로 갖다놓고 오는 손님을 다 바가지로 퍼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찰떡만들기라든가 이러한 코너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은 참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전부 그냥 주니까 소득이 전혀 발생이 안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군에서 경비를 지원해줘 가면서 모든 것을 다 그냥 주는 행사를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문화제 모든 진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기획을 좀더 폭넓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식사 같은 것은 참석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주다보니까 경비만 들어가고 남는 것은 없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사는 했지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내방객 주머니에서 돈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심지어는 왔다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 여기는 오니까 돈을 쓸래야 쓸데가 아무데도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좀더 폭넓게 다시 한 번 모든 계획이라든가 행사에 주최측하고 협의를 해서 대폭 수정을 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모든 부분은 다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도 송호대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발전방향에 대한 것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금리에서 태기문화제에 모든 기득권을 포기를 하고 좀 더 가서 시기를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면단위 소재지로 나와 가지고 시기조정을 해서 행사를 하면 좋겠는데 우선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정금리에서 기득권을 포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시기를 꼭 정월대보름을 전후로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는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금 태기문화제 위원님들하고 여기 해당 소재지 의원이신 변기섭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내년 한해만 자기네 고집대로 한번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히나 안 된다면은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하자,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되는 부분은 1차 본인들이 다시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해 보고 그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본인들이 기득권을 포기한다든가 아니면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시기를 조정한다든가 그때 가서 대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기로 태기문화제 위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넓은 곳으로 우항쯤 나와서 하든가, 아니면 이 축제를 군에서 군단위 축제로 유도해 나가는 방법, 이러한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한 번 더 추진을 해 보고 그 다음에 폭넓게 논의를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3페이지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숫자에 연연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62만5천명 이 숫자에 맞춰서 준비를 하죠?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언론에서 발표한 숫자보다도?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내부 자료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따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래야지 맞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허수가 되다보면은 거기에 따른 주차장 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다 곤란을 겪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로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소고기가 모자라서 난리를 치고 하시는 실장님의 모습을 저도 봤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150두를 추석때 재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추석때 재고라고 하면은 이미 특수부위는 다 팔고 나머지 비선호육만 150두를 팔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축협이 재고정리를 위한 축제로 이것이 전락이 되었다, 이것은 앞으로 한우축제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한우축제에 한우가 모자란다는 얘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구요, 그 부분은 큰 누를 끼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정확히 수요를 측정해 가지고 모자르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자꾸 축협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불만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축협을 위한 축제가 아니냐, 우리는 둘러리뿐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번에도 축협에서 그런 비선호육을 세일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일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세일을 하지 말고 차리리 축협에서 세일하는 만큼의 농산물 상품권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고기로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은 이 상품권을 가지고 농산물 판매장에 가서 농산물을 사가게 되면은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 얘기를 저도 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5회 축제때 관계관 회의때 충분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안흥찐빵축제때도 20만명이 2006년도에 왔고, 금년도에는 22만명이 왔는데 6회때는 1인당 2천원밖에 안 쓴거에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70원정도를 쓰고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실패한 축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숫자를 부풀리기 식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 이유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유리한 조건으로 끌고 갈려고 하지 않나 하는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당 2,200원씩 쓰고 간다는 것은 실패한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양양이 송이축제가 1인당 16만원을 쓰고 가요. 16만6,705원. 인제 빙어축제가 9만7,800원, 우리 한우축제가 거의 10만원대 육박하죠. 이 정도 되어야지 성공한 축제라고 하는데 2,200원 쓰고 갔다는 것은 실패한 축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축제하는 쪽에서는 태기문화제나 안흥찐빵축제를 계속 할려고 하고 예산확보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이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한우고기 시식회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고기값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 다음에 거기에 한우연구회에서 전부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죠?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한우연구회 및 해당 실.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작년에는 368만9천원, 그 정도만 시식하는데 고기값이 들어갔습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한우연구회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부담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100% 한우연구회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여기 보면은 인건비가 어떤 부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한우연구회에서 다 자원봉사를 했다고 하는데…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일용인부가 같이 와서 종사를 한 것으로…

명철

정명철위원장

한우연구회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용인부를 쓰고 있다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일용인부를 몇 명 쓰고 있습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10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10명이면 인건비가 1인당 얼마씩 주나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아니, 결산을 했는데…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1인당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인건비 얼마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니까…

명철

정명철위원장

닷새 동안에 얼마?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래도 일당 얼마해서 닷새동안 계산했을거 아니에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곤충생태체험장에 전시용 자재인데 이것이 1회용입니까, 매년 합니까, 한번 만들고 하면 그 다음에 쓰지 않아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재활용하는 것도 있고, 신규로 제작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용 자재구입하고 수송비인데 수송비 한번 싣고 나오고 들어가는건데 자재구입비가 600만원씩 지출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거기 인테리어 하는 부분 자재 있지 않습니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곤충생태체험장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해 주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얼마를 해줍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530만원을 지출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금년도 600만원입니다. 530만원이 아니라.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530만원, 금년도에는 6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우체험행사에서 한우암소품평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축협이 그것은 부담을 안 합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부담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전액 축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아는데?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축협에서 한우품평회행사에 8,800만원은 부담을 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러면 외양간체험이나 밭갈이체험…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100% 하는 것이구요.

명철

정명철위원장

시설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송아지경매장 운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축협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저희가 다 부담을 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경매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을 축협에서 하는데 한우암소품평회에 대한 사용내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한우체험행사에 3,564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명철

정명철위원장

네, 3,056만4천원.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외양간체험, 소 밭갈이체험, 송아지놀이마당, 동물농장, 한우암소품평회에 저희가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래서 여기 사용내역이 한우암소품평이… 축협에서는 자기네들도 많이 부담을 하는데 왜 우리는 지원을 안 해주느냐고 불평불만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액 축협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우암소품평회 부분 사용내역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쓰여졌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도 일괄적으로 서면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읍.면 풍물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거기 등수에 들기 위해서 읍.면별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시상금이 나가니까 외지인들을 출연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쇠라든가 거기에 리드를 하는 사람들을 출연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단지 물론 왔으니까 마을에서 적당한 보수를 줘야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에 들은 얘기로는 이 사람들이 출연을 하고서는 상금의 상당부분을 챙겨가지고 갔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저희들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데 못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읍.면별로 나와가지고 하루 재미있게 놀고 하면 되는데 이것이 시상금이 있다 보니까 외지인들을 자꾸 출연시켜서 문제를 일으키고 내부에서도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주 목적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닌데 외지인을 데려와서 출연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동경기처럼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 동네에다가 자율적으로 맡겨야 되는데 근본 저희 취지를 무색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캐치프레이즈가 ‘오소, 보소, 먹소, 즐기소 그리고 함께 하소’ 이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실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흥아파트앞에 우리 아치를 만들었었죠. 거기에 보면은 ‘오소’가 아니고 ‘노소’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것이 간판제작 하는데에서 실수를 한 것인지…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실수를 한 것입니다. 오타가 난 것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우리 거기에 오신 분이 그래요. 직접 기획실에다가 이것이 오타가 생겼으니까 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고 전화까지 했는데 그것이 행사가 끝나는 동안까지 고쳐지지 않더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횡성한우축제를 위해서 모두가 발 벗고 여러 날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작은 실수가 괜히 일 잘해 놓고서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허브농장도 들어오고, 동가래농장도 들어오고, 여러군데서 전시를 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허브농장에 가 봤더니 전부가 수입품이에요, 우리가 수입품 홍보할려고 홍보판매장을 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홍보하기 위한 것인데 몇 가지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 수입품을 갖다가 팔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챙겨보셨는지 모르지만 내년서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에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 다음에 동가래농장도 마찬가지에요. 거기 사장님을 닷새 동안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하루에 적게는 두바퀴, 많게는 네바퀴씩 행사장을 매일 뱅글뱅글 돌았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노인네들 모시고 들어가서 앉혀놓고 홍보하는거, 지하실 같은데서 우리 늘 하는 이런 상행위 같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 제품은 아마 공근 초원리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생산을 어떻게 되는지 저도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동가래농장이라는 것을 빌려주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100% 믿을 수 없지만은 이름만 빌려주고 다른데서 다 갖다가 팔고 있다, 저런거 왜 주었느냐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슴농가들 중에서.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 제품은 외지제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원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100% 우리 횡성산 입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공장이 초원리에서… 녹용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거기서 엘크라는 사슴을 사육을 하고 있고 그 공장이 공근 초원리에서 가동이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육하는 것도 있고, 공장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첩보라면 첩보고,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다른 제2, 제3의 장소에서 이것을 갖다가 거기서 가공을 한다는 얘기에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원자재가 어디서 어떻게 들어온 것 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횡성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은 확실하니까 그것을 홍보차원에서 부스를 할애한 부분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구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행정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라구요, 문제는 우리 실장님 다 하셨겠습니다만 음식점 선정과정에서 우리 횡성군 홈페이지를 뜨겁게 달구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 이게 여기서 그치는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더 좀 많은 네티즌들이 들어와서 들끓는 이야기를 쓰고 논란을 만들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변화가 오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한우축제가 끝나고 평가회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실장님한테도 제가 금년에 두어번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점 선정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횡성하고 전혀 관계없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자는 말씀을 드렸었죠?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횡성에서 나오는 부분을 외지인들한테 한다는 부분, 또 그렇지 않으면 요식업조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조합을 무시를 하고 외지인을 한다는 부분도 실무자입장에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요식업조합에다가 엄선을 해달라고 위탁을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런데 요식업조합에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글쎄, 일부 탈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아마 요식업조합에서 엄격하게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물론 여기 나온 자료도 보고 제가 과정을 압니다. 음식업지부에서는 올해 진짜 노력을 무지하게 했어요. 그것도 벌써 굉장히 진일보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논란의 소지는 있다, 또 그리고 음식점지부에서 선정한거 말고 또 시장조합이나 아니면 사회단체가 참여를 했는데 실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올해에 전체 한우축제의 문제점이 또 음식점에서 나왔다는 얘기에요. 알고 계시죠? 일부 사회단체에서 하는 식당에서는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불만의 소리도 있었고 음식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럼 계속 이대로 갈거냐 이거에요, 아니라는 얘기에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기득권을 행사하려다보니까 마지막 욕을 먹는 종착역은 누구냐, 일하시는 여러분들, 공직자들이에요. 그리고 군수님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피하려면 제가 건의 드린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욕먹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에서 기금을 만든다는 자체를 저희가 완전히 배제하기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을 공직지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구비조건들을 메뉴얼화 해서 그대로 시행하면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걸 자꾸 끌어안으려고 하고 의식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으로 가는거 아니에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거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에서 기금을 조겅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부분을 저희가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 또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완전히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 범주에 다 넣자는 거에요. 넣되 거기를 사전에 교육, 친절, 위생문제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다 시키고 거기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 다음에 배제시키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 사회단체에서 나오는 사람은 음식을 전문으로 해서 조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름대로 하루에 와서 봉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전문가가 아니고 하루 나와서 봉사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아니죠. 이것이 먹거리축제인데 먹거리에 한이 맺히면 안 올텐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횡성사람만 보고서 장사를 하는게 아니잖아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된다면은 음식의 전문가만 입점을 시키고요, 나머지 사회단체는 완전히 배제를 해야죠, 그렇게 된다면요.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걸 그런 식으로다 실장님이 자꾸 생각하시면 먹거리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에요. 우리가 먹거리축제인데 먹거리에 한이 맺히면 오겠습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요, 사회단체에서 일반주부들이 사회단체에 와서 하루 봉사를 하면서 기금을 만든다는 부분을 전문음식가로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지는 이거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기회를 동등하게 주되 사전에 치밀한 교육이나 점검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하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 매일 나와서 교대로 음식을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제 음식맛 틀리고 오늘맛 틀리고 내일맛이 틀려진다. 횡성사람만 와서 한다면은 이해 하고 기금 마련하는데 동참할 수 있지만 횡성사람만 그 식당에 와서 먹는게 아니잖아요. 축제기간동안에. 우리 자체 횡성사람들의 행사라면 그건 이해가 가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무슨 사회단체라는 현수막을 붙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시는 분이 이거는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분, 새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부분, 읍.면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읍.면도 마찬가지로 식권을 받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나오는 부분도 전문음식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명철

정명철위원장

읍.면에서 나오는 것은 읍.면사람들이 먹으니까는 문제가 없어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읍.면만 먹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아, 물론 다른 외지사람도 오지만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읍.면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거부반응을 안 일으키는데 그렇지 않고 사회단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 횡성사람들만 먹는게 아니거든요. 매일 음식맛이 틀려진다는데 문제가 있고요. 한 사람만 하는게 아니라 어제는 이 사람이 했다가 오늘은 이 사람이 하고, 이게 틀려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교육시키는 것도 행정에서 못한다는 얘기에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전문가가 아닌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문음식점에 대해서 행정지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회단체에서 50명이 하루에 다섯 명씩 교대로 나와서 일을 하면서 기금을 만든다는 부분을 갖다가 전문요리사가 아니라고, 그런 부분을 지도하기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핵심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명철

정명철위원장

제가 조금 더 질의를 끝내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4회를 하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해주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 칭찬해줘야 되고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이 이제 4회지만은 한 두 번 하고 끝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들어가야지 되고 또 우수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을 하나 하나 고쳐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개선하자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고 배제시키자는 뜻이 아니라는 거에요. 결국은 뭐냐면 축제의 경쟁력은, 전국에 축제가 지금 몇 백개 축제가 되지 않습니까? 횡성만 하는게 아니에요.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은 선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필수가 아니에요. 지난번 한우포럼에서도 축제행사기간 했지만은, 거기 주제발표가 있지만 소와 관련된 축제가 전국에 22개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차별화 시키지 않고 개선을 안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지역축제의 명품화는 지역의 경쟁력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개선을 하자는 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우리 사회단체에서 부스를 운영했는데 공개를 해놓고 얘기하기에는 뭐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장님이 이해를 빨리 못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1,000명분을 음식을 준비했으면 그 1,000명분 음식이 떨어지면 그날은 그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욕심이 생기다보니까, 더한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우국밥문제인데 재료가 떨어지면 거기서 그만 했으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없는데 재료가 떨어지니까, 손님은 오고 하니까 실적을 올리길 위해서 다른 방법을 썼다는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니까 1천명분이면 1천명분 다 팔았으면 그만 해야 되는데 손님은 오고, 재료는 떨어지니까 다른 방법을 썼다, 어떤 방법을 썼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얘기 되었고 그러한 문제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차마 거기까지 공개를 해서 얘기를 못한 부분이다 보니까 실장님께서 이해를 하시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생각하면서 서운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곤충생태체험장운영을 홀로세생태학교에서 나와서 했죠?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홀로세생태학교에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줘서 사업을 했고 어디까지나 수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횡성한우축제에 나와서 부스를 다 마련해 줘서 홀로세생태학교에서 나와서 전시를 했는데 보상비까지 받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서운한 감을 금치 못해서 말씀드립니다.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줬으면 이런 축제에 군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홀로세생태학교에서 보상비라든가 이런거를 받더라도 좀 적게 받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주고 전시를 해줘야지 보상비, 수송비 다 받고 와서 할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앞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향후 홀로세생태학교하고 잘 절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을 해주시고요, 디오니캐슬에서 복분자하고 다래와인을 홍보부스에서 홍보도하고 판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스안에 자동차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자동차가 보이지 않게끔 막을 친다든가 커텐을 친다든가 했으면 좋은데 행사기간동안 자동차가 그냥 그 부스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부스 만들어주고 디오니캐슬에서 나와서 제품홍보 하라고 했지 자동차 홍보하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차기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내년에 아주 아예 참석을 시키지 않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2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69개 사업에 총 3억9,276만4천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3억8,776만4천원 썼습니다. 잔액이 500만원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횡성여성훼스티발에서 당초 군비로 했는데 도에서 500만원이 지원되는 관계로 해서 도비를 대체를 해서 500만원의 잔액이 생긴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에는 60개 사업에 예산액이 4억50만원입니다. 그중에 집행액이 3억8,355만2천원에서 1,694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잔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 되겠습니다. 1,478만1천원이 새마을운동사업조직운영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새마을회관신축 및 운영에 관해서 감사원에서 처분요구사항이 시달이 됐습니다. 무는 얘기냐 하면은 거기에 월세를 주고있는데 굳이 이거를 줘야 되겠느냐 그래서 월세 받는 금액만큼 1,478만1천원을 회수조치를 했기 때문에 미집행된 사유가 됐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고요, 녹색어머니연합회 어린이보호활동에 당초 2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계도요원 안보교육 및 군정업무시 지원 이라고 해가지고 300만원인데 283만3천원에서 16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저희가 회수를 한 부분이 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58개 사업에 예산이 4억7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집행이 3억9,797만5천원이 집행이 돼서 잔액이 902만5천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거는 잔액이 군민해맞이축제에서 둔내면번영회에 지원해주는 150만원은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부분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통일안보현장견학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2쪽에 호국용사선양사업이 있습니다. 이 100만원은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 했기 때문에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여성패스티발개최인데 2만5천원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고요, 노인초청문화예술제가 있습니다. 이게 100만원인데 이게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28일인가 29일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미도래가 되었고 어린이날 건강대축제라는게 있습니다. 이거는 200만원인데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33쪽에 김장김치담그기행사에 150만원인데 아직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는데 이건 아마 김장을 담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시기가 미도래가 돼서 150만원이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각 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에 보면은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단체도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하려면 여러 심사단계를 거쳐서 어렵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단체는 내년도에는 엄밀히 선별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사회단체보조금자체검사를 보면은 보조금을 부정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연초에 집행기준을 알려주시고 공무원이 지도를 하지만은 정작 부당한 집행을 한 단체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당초 사용외 목적으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조사비로 지출이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은바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앞으로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단체는 다음 년도에도 지원에 불이익을 주는 그런 체제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리고 문화원은 2005년도, 2007년도 4,9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있는데 그거는 경상비죠?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경상비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4천만원이 다 인건비로 나가고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005년도에 경상운영비로 해서 5,525만1천원이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4,161만2천원, 사무관리비가 438만4천원, 기관운영비가 925만6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거기 인턴사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사무국장 밑에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항상 상주 합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간사가 있고 인턴사원이 있고 한데…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작년까지는 인턴사원은 없었고요, 저희가 인건비 나가는 부분은 사무국장하고 간사에 대한 인건비는 지출이 되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인턴사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노동부에서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쓰고 있는거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인턴사원을 채용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에서 인턴사원으로 해서 배정을 해준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 입니다. 28쪽에 보면은 새마을운동사업조직운영에서 5,900만원중 1,478만1천원을 집세를 받았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한 겁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그건 감사원감사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거기서 새마을지회의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을 세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하라고 해서 1,400만원 회수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5,900만원 중에서 회수를 했는데…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세 나오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요, 총 사업비 중에서. 물론 5,900만원이면은 5,9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들어 오면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데 자체수입이 그 정도 발생되는 부분을 굳이 군비를 줘야 되는냐 그렇기 때문에 1,4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회수조치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게 2006년도인데 2006년도에 1,470만원을 회수 있는데 2007년도에 또 5,900만원을 세워놔서 금년에도 또 1,478만원을 회수해야 됩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만큼 다른 사업으로 불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회수할 당시에는 세받는 부분까지 그거를 사업비에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받는 부분이 명백히 나왔는데 왜 군비를 받느냐 해서 그만큼 회수조치를 시킨거고요,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세는 세대로 자부담을 하고요, 그 외에 사업비가 5,9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1,470만원을 월세를 받는 것을…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사업을 하는데 새마을에서 자부담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작년에는 자부담이 안 들어서 작년에는 회수를 했고 금년에는 자부담을 했다는 얘기죠?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그걸 뺀 금액입니다. 사업비 들어온게.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그거를 딱 빼서 도로 5,900만원을 똑같이 맞췄다는 거에요? 조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인데… 작년에 5,900만원 예산을 세워서 1,400만원 월세수입 잡은 것을 싹 회수를 받았는데 올해 또 5,900만원을 세워줬다, 안 맞지 않습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어떤 부분이 안 맞는다는 겁니까? 사업계획을 다른 것으로 해서 5,9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그것을 감안을 해서요.

재환

김재환위원

1,400만원어치를 다른 사업을 넣었다는 겁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차라리 자부담내역을 없어서 그런데 그거 참 묘합니다. 결산서를 보여주시든지 작년거 금년거를 한번 납득이 갈만 하게 해명을 해주세요. 1,478만1천원을 회수했는데 올해는 안한다, 다른 사업을 넣었다, 그건 좀 그러네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가 정산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암만 그거를 맞춰서 했더라도 똑 같이 5,900만원 예산 중에서 작년에 1,400만원을 했는데…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새마을운동에서 사업계획을 바꿔서 낸 겁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면은 사업계획하고 정산서를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15번에 보면은 원주-횡성 범죄피해자지원 1,5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데 쓰는 겁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1,500만원, 원주시가 3천만원 해서 불쌍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 이번에도 저희가 불난집에도 혜택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한 보상조입니다. 그래서 횡성은 먼저 불난집에 대해서 아마 보상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1,500만원, 원주시 3천만원 해서 4,500만원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리고 32쪽에 지역청소년지원활동으로 원주횡성지역협의회 1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천만원 주면은 결산이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는 총괄적인 부분이고요, 이게 사회과에서 취급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당초 사업목적은 저희가 대답하기는 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도 그렇고요.

재환

김재환위원

다른 단체에 비해서 액수가 많기 때문에 궁금해서 했고요, 바르게살기운동도 3,2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도 정산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총괄적인 부분은 기획실에서 냈습니다마는 관리는 관리부서를 옆에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이거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리고 2007년도 2번에 보면은 군민해맞이축제행사 150만원, 시기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이게 둔내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면에서 해맞이축제 한다고 하면은 각 면별로 다 줘야 됩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글쎄, 이게 주던 부분인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게 총액이 실링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있다고 지급하는 부분은 아니고 총 실링이 있어서 4억이면 4억중에서…

재환

김재환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둔내면 번영회에서 해맞이축제를 150만원을 들여서 내년 1월1일날 시행할 모양인데 지금 보면은 다른 읍.면도 이걸 본따서 해맞이축제를 계획하는 읍.면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둔내도 2008년도 부터는 지급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금년도 예산이고요,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하면 횡성군민해맞이로 되어있는데 군민해맞이는 없이 각 읍.면별로 시행하는 것으로 가실 계획이십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이게 2007년도까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왜 거기만 주고 안 주느냐고 그런 여론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실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군민해맞이라서 군대표해맞이 축제이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150만원 예산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읍.면에서 또 하게 되면은 예산을 책정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건 못줍니다. 그리고 군민축제도 예산은 2008년도부터는 안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어린이날 건강대축제 사업취소가 됐는데요, 왜 사업취소가 된 거죠?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사회과에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부서가 사회과고 저희는 보조금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은 자료요구가 있어서 했고요, 이 부분적인 것은 해당 실.과.소에서 답변을 하는게 더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사업계획을 어렵게 예산을…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지역아동센터어린이날건강대축제 200만원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그거는 정확한 것은 모르고 아는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아동관련기관연합개최를 한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안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과에 질의를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해주리라 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작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저소득층아동교육복지사업으로 200만원이 예산에 서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축제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축제를 하면서 연합으로 하셨다니까 이게 자부담이 좀 모자라서 그런지 이 사업계획을 예산계를 거쳐서 의회까지 승인 받고 이렇게 사업을 안 하는 것은 내년도에 사업신청 할 때는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2008년도 해맞이축제행사를 군에서 따로 계획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아직 없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군민해맞이축제행사를 둔내면 번영회가 주관을 했지만 군단위기관단체장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1월1일날 하는 행사인데 구태여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했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단체의 보조금처럼 많은 금액도 아니고 1년에 한번 1월1일날 묶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차원에서 군민의 안정과 번영을 기원하는 제례를 지내면서 간단히 축제행사를 하는건데 구태여 150만원이 계상이 안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런 이유는 없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형평성 문제를 얘기한다면 각 면에서 행사를 계획한다면 면단위행사고 이거는 횡성군 전체를 생각하고하는 군민해맞이행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행사의 주관이나 진행은 주관을 군에서 하든가 또 면에서 주관하든가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번 하는 행사를 지원을 안 한다는데는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아마 그건 형평성문제가 대두가 되다보니까 이건 어차피 지원하는 부서가 둔내번영회로 되어 있거든요. 횡성군번영회에다가 지원해서 둔내번영회로 간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지금 둔내면으로 주다보니까 타 읍.면에서 하도 이의제기를 하니까 형평성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예산을 횡성군번영회로 주던, 아니면은 횡성군에서 이 행사를 기획을 하던 이 1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년에 한번 뜻있는 행사를 1월1일 아침에 하는 행사인데 이 행사 자체가 취소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50만원을 꼭 둔내면 번영회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군에서 기획을 하던, 또는 횡성군번영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든지 간에 이 행사는 개최를 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엊그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다행히 횡성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치않도록 지금도 잘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예산부분은 조직에 대한것…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자치행정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2006년도하고 2007년도를 정산서하고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2006년도에 사업을 굳이 어느 단체라고 제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사업을 포기했는데 2007년도에는 금액이 따블로 올라왔어요. 이래서 지원을 해준데도 있고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는 100만원을 얻기 위해서 해도 다 예산이 깎이거나 전년도하고 비슷한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그러한 것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3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 이용, 전용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3건에 2,580만원, 2006년도에는 7건에 1억3,269만원, 2007년도에는 2건에 3억1,58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16건중 일반회계가 9건에 158억1,911만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7건에 243억4,2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에는 총 11건중 일반회계가 10건에 60억9,021만4천원이 되겠고, 특별회계가 1건에 1,59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2건중 1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35페이지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 지급, 8월26일날 보험료 지원방식 지침변경, 이것이 지침이 변경되어서 예산을 전용한 겁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바뀌는 바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민간경상보조로 전환되는 사항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은 지원방식 지침이 변경되었으면은 지침변경의 적정성 여부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보면은 가정위탁 아동상해보험료 지급하고, 그 밑에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성과상여금 부족분을 계상하셨는데 그전에 두 가지 항목이 6월달에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 지급은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었는데 추경에 반영을 안 하고 예산전용을 했단 말입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시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성과상여금을 왜 6월에 시행을 하지 않고 7월달에 와서 이 성과상여금 부족분을 갖다가 전용으로 했는지? 6월달에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시행을 안해서 지금 7월달에 전용을 해서 성과상여금 부족분을 지급한거 아닙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지급시기하고 이 부분은 실.과.소별로 S등급이 있고,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산정을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최상의 S등급이 있고, A, B, C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어떻게 등급으로 나누어지든지간에 6월달에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7월달에 와서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실과별로 산정을 해야 됩니다. 과별로.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성과상여금도 가급적이면 제 시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유적 분포지도제작 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작이유로는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93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전국 자치단체에서 부분적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재 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정리 및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 2004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제작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5년 5월6일 강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용역을 체결하고 우리군내에 문화유적 조사를 하고 문화유적 분포지도제작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2005년 5월6일부터 2006년 7월30일까지 450일간 했는데 현재 2006년7월14일자로 용역을 중지를 했습니다. 총 용역금액은 1억1,550만원으로 했는데 횡성군에 유적분포지도 제작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제는 저희가 횡성문화유적지도 가제작 온 검토결과 객관적으로 명백한 근거 없이 유물산포지도가 과다 지정된 점은 저희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포지도의 수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우선 자연환경이 비슷한 인근 원주시와 비교해 보아도 우리군의 문화유적 분포지도상 유물산포지는 비정상적으로 많이 지정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횡성읍의 경우는 가용토지 면적의 약 31.25%가 유물산포지로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시간적, 비용적, 지역개발 측면에서 발생할 문제가 현 상황에서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상황에서 유물산포지가 과다하게 책정된 현 문화유적 분포지도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은 우리군의 향후 개발사업 등 군 전반에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당면과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유물산포지로 지정된 각 지역중 다른 문화재 연구소 박물관에서 매장 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기 조사된 지역 및 제방을 쌓거나 기 개발되어 복토된 지역등에 대해서도 재검토 및 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비과학적, 비상식적으로 유물산포지가 과다 지정된 지역은 반드시 축소될 수 있도록 용역업체인 강원문화재연구소와 협의하여 향후 신뢰할 수 있는 횡성문화유적지도가 제작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인근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주시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유물산포지 현황이 저희 횡성군은 123개소인데 원주시는 29개소밖에 안됩니다. 원주시는 어디서 용역을 했느냐 하면은 연세대원주박물관에서 용역을 했구요, 또 영월과 철원군과 비교를 해도 우리는 123개소에 비해서 영월 같은 경우에는 39개소, 철원은 21개소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이 유물분포제작지도를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현재 중지상태에서 지금 끌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소송까지 가더라도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저희는 납품을 못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2006년도 7월 14일날 용역중지 이렇게 하셨는데 용역을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제작하다가 제작하는 것을 중지시킨 겁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가제본품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무 많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 없고 납품을 못 받겠다 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중지명령이 내림으로 해서 국비 5,700만원 받은 것은 반환해야 되는 겁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아직… 용역이 마무리 되어야지만 정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은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강원문화재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의뢰한 시.군도 더러 있나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강원도내에서 강원문화재연구소에 한 데가 춘천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철원, 인제, 고성, 양양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의 예를 들어서 보고 드리면 평창군은 문화유적분포지도를 2004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평창군의 유물산포지 과다지정으로 인해서 먼저 평창군 수해복구사업할 때 제방도 제대로 못 막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2007년도에 평창군에서 다시 문화유적지도 제작예산을 또다시 세웠습니다. 다른데서 할려고.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2007년도에 평창군에서 발주를 했더니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동종의 문화연구소 기관이 제작한 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다시 그것을 하겠느냐, 용역발주할 데가 없어서 아직 발주도 못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같은데는.

재환

김재환위원

이런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 없이 용역업체에 따라서 많고 적게 책정이 된다면은 엄청 큰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애초에 우리 횡성에서는 연세대박물관팀 같은 그쪽에 있는 것을 몰라서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한 겁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강원문화재연구소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문화재연구소가 도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강원문화재연구소에 의뢰한 것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런 사례를 볼 적마다 느끼는데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용역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계속 저희가 수정요구를 하고 도 문화재관리청에서도 중재를 해주고, 감사원에서도 서로가 입장을 중재를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중재중에 있습니다. 감사원에도 현황을 저희가 보고를 했고, 감사원에서 이 문제를 아니까 그러면 양쪽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강원문화재연구소하고 횡성군하고 절충안을 감사원에서 절충을 해 보겠다 지금 현재 그 상황에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가지도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이미 지정한 곳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 터가 공지라면은 한번 가서 실제로 파봐서 없다면은 아무것도 안 나왔다면은 ‘너네 무슨 근거로 여기다가 문화재지정을 하느냐’ 라고 완전히 백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렇게라도 해 보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 지역전체를 파볼 수는 없는 겁니다. 군데군데 파서 나오면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를 파봐야지 어떻게 몇 군데만 파봐서 알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거든요.

재환

김재환위원

자기네들이 거기에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무슨 근거로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학술적인 근거니까 어떠한 탐사기계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네 판단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사항이니까…

재환

김재환위원

판단의 기준도 없이 적어 넣어서…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못하겠다는 얘기구요…

재환

김재환위원

이렇게 지자체를 곤혹스럽게 한다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데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하여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고 횡성군에 어떤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쪽으로 백지화를 시키든지, 다시 용역을 주든지…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평창군은 2004년도에 했다가 수해복구에 제방을 쌓을려고 해도 제약을 받으니까 제때에 제방을 못 쌓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웠어요. 다른 용역기관에 줄려고. 그랬더니 동종의 기관에서 한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어떻게 다시 하겠느냐, 못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발주도 못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우리 읍하3리에 아파트 부지에도 이런 문제에 걸려서 시작을 못하고 있는 거에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못 한다면은…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지표조사를 했는데 유물이 조그만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유물을 발굴해야 됩니다. 발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발굴하는데는 현재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발굴조사는 강원문화재연구소하고 한림대학교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예맥문화재연구원 단 두 곳에서만 발굴을 하거든요. 거기는 선사시대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지역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어쨌든간에 1억1,500 용역비를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군에 이익을 위해서는 빨이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 될 부분 같은데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결국은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또 발굴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밥그릇챙기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다른 어떤 진짜 말 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인정이 안가기 때문에 못 받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이것이 사고이월 한번하고 명시이월하고 또 불용으로 처리를 했다가 다시 예산을 세워서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 그 상태로는 저희는 납품을 못 받고요, 못 받는다 하면은 나중에 행정소송이라도 가야 되겠죠. 그 상태로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납품을 못 받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정이 안 되는 한은 납품을 못 받겠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2007년 11월 15일날 타기관이 조사하여 매장문화재 없음, 의견제시 지역에 대한 문화유적분포지도상 유물산포지 지정 재검토를 요청하신 거죠?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요청을 하셨는데 그쪽에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자기네는 수정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군에 향후 개발사업 등 군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안건이니만큼 강력히 대응을 하여 주시고, 지금 현재 대응을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 문제를 우리 횡성군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다음은 50페이지 신대인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 개최실적과 여성위원 위촉실정 및 비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위원회는 총 58개 위원회 696명입니다. 그중에서 여성위원이 참여하는 비율은 당연직위원을 빼고, 위촉직위원의 비율이 여성위원이 31.3%이고, 평균 개최실적은 1.8회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62개 위원회에 734명으로서 여성위원 위촉비율은 32.8%이고, 개최일수는 2.1회로 나타났습니다. 각 실.과.소별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대한 질의는 전년도 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죠?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대인

신대인위원

93페이지를 보면 군수가 위촉하려는 위원일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계속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다시 위촉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지금 준비중에 있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의 안입니다. 연말에 의회에다가 제출해 가지고 이 조례를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먼저 작년도에도 신대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을 저희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적을 받고도 바로 조치를 안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이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도래가 되어야지만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임기가 도래가 안 된 부분의 위원을 임기 중에 그만두게 하고 다른 분을 위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안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안 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이것이 작년도 사무감사시 지적을 받고도 제가 이 자료를 보면은 위원회 재위촉시 반영이 안 된게 나타났거든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각 실과에서 그러기 때문에 조례로다 만드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가 되면은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실장님께서 작년 사무감사때 2-3년 동안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과감히 폐지하고 재위촉시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재검토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러면 재검토를 안하신거죠?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아주 명문화를 시킬려고 합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의회에서도 서로 관심을 갖고 많이 상의한 적도 있죠?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대인

신대인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작년에 사무감사 끝나고 연초에 바로 조례개정을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조례개정이 아니라 신규로 만드는 부분인데…

대인

신대인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일을 미루어서 1년이 다된 사무감사 시점에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신 것을 보면은 마지못해서 하신 것이 아닌가 해서…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마지못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5개 위원회에 초과 중복 위촉된 분들이 다섯 분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직위문제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명문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조례에다가 위촉직 위원회 자격을 강화하는 것은 안 제4조 및 6조에다가 위촉직 위원회 40% 범위 안에서 여성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을 한다 그런 것을 명문화시켰고, 인원 자격선정기준 등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개모집으로 위원을 위촉한다는 것도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일인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 계속 3회 초과하여 재위촉 되는 것을 조례에서 제한을 시켰습니다. 또 해당 위원의 직무와 직렬,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명문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은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인근에 있는 원주시의 경우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강원도민일보에 보면 5월21일자에 실적없는 위원회 폐지하고 자질부족 위원 해촉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안 입법예고가 되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또 원주시와 횡성군을 조례안을 보니까 유사한 점이 많고 해서 조금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의회에서 검토해 볼 문제이고 앞으로 조례 제정이 되면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실적이 없는게 한 10개정도 위원회가 되요.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정비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린다면은 저희가 운영하는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잘못되었는데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런 위원회에서 관용심사를 안하는 것일수록, 이것이 많으면은 나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최실적이 없더라도 관용심사위원회 같은 것은 법령에 의한 위원회는 존치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타당성 있는 위원회를 무조건 폐지시키라는 것은 아니고…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김재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언론보도 의혹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8건입니다. 그중에서 2006년도에 5건, 교항리 보호수 훼손, 음식점 차림표 외국어표기 오기, 어답산 관광지조성사업, 횡성테마랜드조성사업, 지하수 굴착행위 신고업무 소홀, 이렇게 5건에 대해서 자체 감사도 했고 강원도 감사도 받았습니다. 또 2007년도에는 한우문화촌 조성사업과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고사, 레미콘 공장 인.허가민원 등 해서 한우문화촌은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고사는 자체감사를 했고, 레미콘공장 인.허가 민원은 강원도에서 받았습니다. 그 결과 총 9건의 행정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권고가 2건, 자율시행 1건, 시정 3건, 주의 3건을 받았고, 신분상 조치로서는 훈계, 경고 12건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자료를 내주실 때 종합해서 내주신 거죠?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소관부처는 아니시잖아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질문은 소관부서에 추후에 다시 질문을 하겠는데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언론보도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2007년도에 3건만 달랑 내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민원실에 땅 등기부의 등재, 없는 땅을 등기부에 등재해서 4,600만원 배상 이런 내용이 있죠,. 그것도 10월16일날 중앙지에 보도된 사항인데 여기 안 실려있고, 10월29일자에 축산과 직원이 외지에서 소 많이 키운다고 떠들썩하게 난 것도 제가 봤는데 그런 문제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여기 받은 것은 언론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받은 사항만 나열을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도나 중앙에서 감사를 받은 것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언론보도에서 나온 의혹사항에 대해서 내달라고 했더니 그것을…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감사받거나 감사한 사항만 지금…

재환

김재환위원

하여튼 성의 없이 제출이 된 것 같아서 유감스럽구요, 여러 가지 한우문화촌도 있고 천연가스 공급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3건만 내놓은 것은 감사 받으신 것만 하셨다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맨 끝에 레미콘공장 인.허가 민원에 관해서는 답변하실 수 있으시나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강원도 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감사에서 어떻게 지적이 나왔습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처분요구는 레미콘공장 설립사업 계획서 처리를 함에 있어서 예정부지가 형질변경되어 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임을 통보하는 등 민원업무 처리에 소홀히 하였다 그래서 훈계인데 이것은 행정사무조치는 주의를 받았고, 신분상 조치로서는 훈계를 받았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인.허가 민원인데 그러면 이 민원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심에서 저희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한다고 합니다. 관련 실.과에서.

재환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실.과.소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급기관 감사처리 요구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35건을 수감을 했습니다. 감사원감사 10건, 국가청렴위원회 1건, 행정자치부 3건, 강원도 21건이 되겠습니다. 수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도 연도별로 나왔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은 2006년도에 특별히 강원도감사에서 처분내역이 많았던 이유가 뭡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2년에 한번씩 도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종합감사 내용을 보면 빠짐없이 어답산관광지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서도 마무리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관련과에서 명확히 답변을 듣는 것이…

명철

정명철위원장

답변하시기 곤란하세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각 부서별로다 해당되는 과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7년도에 혹시 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감사원감사에서 국비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를 했어요, 횡성시장 구조개선 추진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3억6,744만8천원이 교부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겁니까,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재래시장에 있는 사항인데 특산물공동판매장 사업은 점포 신축후 임대계획에 의해서 점포 매입후 인테리어하는 것으로 변경 시행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에 점포를 저희가 주민생활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만 그것을 하나 사가지고 인테리어를 해서 특산물공동판매장을 설치할려고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해당과에서 다시한번 제가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다음은 80페이지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운영실적입니다. 윤세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창립은 금년도 2월13일날 20명의 위원으로다 교수 및 전문가로다 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했고 단장에는 최동규 송호대학장, 부단장에는 채용식 송호대교수로 하였습니다. 운영은 분과자문단위원으로 해서 분과별 5명씩 4개 분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개최 및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적은 총 6회를 했습니다. 창립총회를 포함해 총 6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횡성발전정책자문단 팀장회의는 1회를 개최하였고, 횡성발전정책자문단 분과자문단 회의개최는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업활력분과는 5월14일, 녹색청정분과는 5월25일, 웰빙복지분과는 4월26일, 학습문화분과는 6월5일날 했습니다. 활용실적으로는 횡성발전을 위한 시책발굴제안이 총 13건이 접수가 되었고 업무추진관련 각 실.과.소 자문위원회 활용은 총 16건을 하였습니다. 향후 자문단 제안시책 검토를 12월중에 실시하고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정기총회도 12월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실적 및 상세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횡성발전정책자문단은 횡성군의 미래에 대비한 중장기 군정 발전정책과 정책설정 등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서 지난 5월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회의개최 실적을 보면 방금 설명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창립총회 1회, 팀장회의 1회, 4개 분과에서 분과별로 1회씩 개최했습니다. 회의를 규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필요시에 그때 마다 단장이 소집해서…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정기총회는 1번씩 정해져 있구요, 수시 필요에 의해서 개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활용실적을 보니까 횡성발전을 위한 시책발굴제안이 13건이 있습니다. 이 13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횡성군이 행정과 접목시켜서 활용하고 있는 어떤 제안내용이나 활용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행정에 접목 가능한 구체적인 시책으로는 12월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각 마을단위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방안이라든가, 아니면 횡성건강노인선발대회, 횡성군내 간선도로의 일방통행화 등 일부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실.과.소에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제안한 사항은 12월중 정기총회때 저희가 심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지금 5번에 횡성한우브랜드 내용이 있는데 지금 그 반곡리에 관광목장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올해 음식점을 건립하는 비용을 지원해 줬는데 이 내용도 여기에서 제안된 내용을 접목시킨 결과로 인해서 지원해 준 겁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횡성사랑복지기금조성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 활용하고 있는게 없습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안이 나왔는데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없고요 이 사안은 12월중에 정기총회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렇게 해서 12월달에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진짜 이거는 좋은 제안이다 해서 우리 군에서 받아들여서 행정과 접목을 시킬 경우 그 제안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사례를 합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1천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시책제안에 따른 수당으로 해서 1천만원이 서있는데 저희가 지금 4개 분과입니다. 4개 분과에 250만원씩, 그리고 과제제출자에 한해서는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분과별로 250만원씩 책정이 되어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과제제출해서 시책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50만원정도의 수당을 지급할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이 자문위원단 회의를 할 때 자문위원단 참석수당을 지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렇게 해서 자문단을 운영하고 그 자문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바로 우리 군에 필요한 시책발굴이라든가 이러한 자문을 얻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만들었고 또 그 위원회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러면 이 시책제안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회의참석수당 7만원은 여비조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또 자기가 연구과제한 부분에 대해서 50만원은 수당조로 드리는 겁니다. 7만원은 그날 회의에 참석하시는 실비여비보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시책제안이 아니라 이 시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한 그 사례를 한다는 거죠?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리고 자문위원들이 지금 16건의 자문을 했다고 했는데 자문위원들이 이 자문한 내용이 공식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가지고 자문을 한 겁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분과별로 20명의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업활력분과에는 윤영로 원주의료기테크노벨리 원장, 한성호 전략산업기획단장, 박세훈 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성조원 전략산업기획단 책임연구원, 탁태호 강원대강원창업보육센터장 이래서 자기 전공 전문분야별로 분과를 편성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자문위원들이 자기 해당분과에서자기의 역할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자문을 한 내용이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횡성발전정책자문단이 지역사람은 전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고 외지에 있는 대학교수라든가 저명한 분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잘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참고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이전에 군정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순수한 횡성군 고향사람들로 군정자문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2006년도까지 7년 동안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연 1.1회, 한 8회정도 회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과제도 7년 동안에 28건, 1년에 4건 정도, 자문실적은 현재 기록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명무실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차피 군정발전정책자문단을 한다면은 실제 전문가를 위촉을 해가지고 자기 전문분야의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받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전문가로 20명을 구성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지금 현재 운영을 해보니까 지역사람이 그 자문단에 들어가 있지 않고 저명한 인사들만 구성해서 하는 것이 효율성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그렇다면 이 자문위원님들이 전부 훌륭한 분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봐도 대학교수님이고 저명한 분이시고 전문가들이시고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각 실.과.소.단에서 유사한 위원회를 자꾸 만들지 말고 업무특성상 가능하다면 정책자문단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갈려고,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성을 한 겁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무분별하게 위원회를 자꾸 만들지 말고 폭넓게 활용을 해주시고 횡성발전정책자문단의 설립취지와 맞게 앞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81쪽에 있는 13건의 시책발굴제목이 나와 있는데 그 1건의 사례비가 50만원씩 지급된 겁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2월달에 제안을 하면은 그게 저희 군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고 채택된 부분에 한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군에서 심의는 누가 합니까? 채택을 하고 안하고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총회에서 해야죠. 이거는 분과에서 안이 온 것을 정기총회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20명이 모여서?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우리가 5명씩 각 분과별로 되어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여기 제목만 나와 있는 거죠?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아까 내용은 다 들어와 있는 거죠?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아뇨, 아직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 과제를 그럼 준겁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자기네들이 연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시책을 발굴을 하겠다고 분야별로 제안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자문위원들이 이런 분야쪽으로 연구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그게 12월 정기총회때 가져오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심의하기 전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 의회에도 하나씩 볼 수 있나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나오면은 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연구하신 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82쪽에 보면은 각 실.과.소 자문위원활용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문 및 설명회 참석등' 맨위에 보면은 김은숙씨가 들어가 있는데…?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분은 여성단체가 아닙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상아씨는 횡성사랑복지기금조성, 횡성건강 노인선발대회 이렇게 두 가지를 연구하는 거에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그 분이 동서울대 실버복지과 교수거든요. 그분이 횡성건강노인선발대회 그 분야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다는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본인이 하겠다고 얘기한거죠?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 분야를 준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열 분들은 왜 안하시나요? 20명중에 10분만 내놓으신 것 같은데…

글쎄 그건…

재환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것이 제안만 해놓은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용역을 의뢰했거나…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용역을 의뢰한거는 아니고 거의 다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이게 총회때 이게 꼭 우리 군으로써 필요한 시책이다 라고 했을 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전체 분과별로 했으니까요 전체 20명의 위원들이, 또 해당 실.과.소장도 참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좋은 시책이다 하면은 활용을 해야 되겠죠.

명철

정명철위원장

활용을 하는데 그때 가서 용역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용역을 줄…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 전문분야의 교수님 또는 책임연구원이니까요 글쎄 그게 좋다고 하면은 그분한테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수수료를 아까 건당 50만원 정도씩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글쎄, 그때 가서 다시 해당과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세부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을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문을 받는 방법은 그분한테 연구용역 없이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시책에 대해서 더 이상의 전문가적용역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용역을 줄 사항, 그거는 그때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다행히 50만원만 드리고서 이거를 우리가 좋은 내용을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인데, 굉장히 싼건데, 그렇지 않고서 이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싸게 안을 내놓을지가 의문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더 좋은데 혹시 나중에 용역비가 지출이 되면, 아무래도 이 부분에는 교수님들이 전문분야고 하니까 자기한테 용역비 내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때 해당과에서 검토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변기섭 위원님께서 연구하신 2006-2007 50만원 이상 광고물 및 인쇄물수주내역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축제인쇄물 및 홍보물제작내용 입니다. 2006년도는 총 12개사에 7,361만5천원, 회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는 15개 업소에 6,9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7,300만원 정도, 2007년도에는 6,9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모티브하고 광고뱅크 그 2개 업체가 타 업체보다 배 이상 정도는 예산이 더 들어간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리고 나눔기획, 기획사를 통해서 한 것 같은데 젊고 참신한 직원아이디어를 통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여기보다 더 전문가가 있다면 저희는 좋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제 생각은 뭐냐면은 직원들의 젊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좋은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런게 있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한번 발굴해 보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재무과소관에도 있으니까 그때 묶어서 같이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김재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7년도 사업중 10월말 현재 미착공내역이 되겠습니다. 2건이 있습니다. 문화재전통사찰 보수정비 봉복사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식당선원을 개축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도비를 신청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봉복사에서 2007년8월23일날 군에다가 '이거는 식당선원보다는 대웅전을 개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강원도에다가 설계검토를 요청을 해서 변경승인을 8월29일날 강원도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원하고 군비 1억원으로서 현재 8월29일날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대웅전을 개축하려면 8억정도의 사업비가 되는데 확보된 것은 2억밖에 없고 6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 2억은 이월을 시켜가지고 2008년도에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착공을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보수정비로써 풍수원성당의 성당안전진단 및 박물관설계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2천, 군비 2천 해서 4천만원인데 성당안전진단은 520만원을 들여서 7월10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미착수된 박물관 유물관전시관인데 그 부지가 미확정 됐습니다. 이 미확정된 부분은 유현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의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계획의 부지의 위치가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박물관을 설계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사업비 2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2억은 식당하고 선원개축에 2억…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당초에 식당선원개축으로 해서 도비1억, 군비1억 해서 2억을 받았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본당 대웅전이 개축입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개축입니다. 8억 정도가 소요 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예측이라면은 사찰에서 요구한 금액인가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 정도는 들지 않겠느냐, 설계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추정액 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사찰에서 자부담 같은 것은 없고 군에서 이렇게 개.보수 해줘야 됩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사찰측에서도 조계종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죠?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우리 횡성군에 사찰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찰보수비는 항상 우리 군에서 어디든지 다 이렇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개인 것이 아니고 전통사찰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전통사찰이 횡성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보광사하고 봉복사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2개만 지금 전통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입석리에 있는 것은?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광제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변양균 사건 때도 그런 사찰비용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거는 전통사찰이 아닌거고 저희 관내에 이렇게 문화재로써 받을 수 있는 전통사찰은 보광사, 봉복사 2개소 뿐 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건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전통사찰이다, 아니다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지정이 된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어디에서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문화제청에서요.

재환

김재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유현문화관광단지에 성당 안전진단은…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건 완료했습니다. 박물관 유물전시관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거기 전시할 유물이 많이 있나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몇 점이나 됩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 점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정규화신부인가 처음에 우리 한국 신부님이 풍수원 천주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인가 오래된 교회로 등록된 것으로 아는데 그 신부님의 유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시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현재 전시관이 있는데…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그게 좀 협소하고 노후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유현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오면은 거기에다 별도의 박물관을 만들어서 유물을 전시하는데…

재환

김재환위원

유물전시관을 짓는 것도 좋은데 대부분 박물관이다 하면은 전시품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박물관이 지어져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은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시고 한 번도 보신 것 같지는 않은데…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보기는 봤습니다. 제가 안 봤다는 얘기는 아니고 몇 점이냐고 물어보시니까 몇 점이다 라는건 모르겠다는 얘기죠.

재환

김재환위원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크기로 돼야 되는지는 아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설계당시에, 뭐 아무것도 모르고는 설계를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봐가지고 전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이 사업비가 얼마가 예산이 서있죠?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4천만원은 사업비가 아니고 그 성당안전진단하고 박물관설계비로 서있는 겁니다. 공사비는 아니고요.

재환

김재환위원

공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설계를 해봐야 공사비가 나오는 거죠.

재환

김재환위원

설계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 계획에 따라서 위치가 어느 정도에 나올 것이냐를 봐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확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위치에 맞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게 지금 풍수원성당의 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이 난황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어서 어려운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포기할 수도 있는 사업이겠네요?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렇다면 성당 부지 내에라도 설계를 해서 지어야죠. 그러나 어차피 유현문화관광단지가 조성이 되어가니까 거기에도 사람이 오니까는 거기하고 연계시켜서 할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 사업 자체를 완전히 포기한다면은 저희는 교회부지 내에라도 어차피 박물관을 지어야 될 입장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먼저 신대인 위원님께서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 이 부분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까?

대인

신대인위원

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다음은 두 번째 저소득자녀장학기금 2006년도 말 현재액이 틀리게 제출되어 자료제출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제출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 이것은 기금업무담당자 업무연찬을 실시해서 기금운영계획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담당자 교육실시공문사본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시 사업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임, 이거는 저희가 2006년도사회단체보조금 감사를 2007년3월5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실무심사 및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사회단체설립목적과 보조금요구사업의 연관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소관부서별로 하여금 사업목적대로 집행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였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한우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나 언론보도와 용역결과에서 방문객과 경제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니 향후 각종 공식자료 발표시에는 관련부서의 정리된 입장을 배분하여 축제의 성과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4회를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용역결과는 62만5천명, 신문언론보도는 130만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결과에 따른 방문객으로 62만5천명에 생산유발효과는 533억원으로 각종 문의에 답변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식당종사자에 대한 위생 및 친절교육실시로 한우축제의 이미지제고노력이 필요할 것임. 저희가 금년도 한우축제 전에 식당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음식업지부주관으로 금년 10월10일날 14시30분 횡성읍사무소에서 식당업주 및 종업원 35명을 대상으로 송호대학 채용식 교수의 친절서비스교육, 군청위생담당으로 하여금 식품안전관리요령등 병행하여 교육을 실시한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좀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는 일개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한테 보고한다는 생각을 갖으시고 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조속히 처리가 돼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눈치를 봐야지 된다고 하면은 군민들의 눈치를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세 번째 항목에 사회단체보조금항목에 사업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거론을 했던 얘기인데 산불예방활동이라고 해서 지방행정동우회에 지원된 금액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200만원, 2006년도에 400만원, 2007년도에 4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행정동우회에서 별도로 산불예방활동에 대한 활동을 그렇게 나타나게끔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행정동우회가 우리 횡성군으로 봐서는 횡성군 행정에 대한 자문을 얻는다든가 이러한 쪽으로 활용하는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맞게끔 산불예방활동으로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군 행정에 필요한 자문을 얻는다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목적을 변경해서 지원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환경산림과로 하여금 위원님의 그 부분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수십개 단체에 보조가 되는데 그러고 보면은 두 군데 세 군데는 사업을 이행하지 않아서 회수조치한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게 사실 나가 보면은 정산하기가 행정직공무원들처럼 행정을 잘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정산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실.과.소에서는 정산 보는 분들한테 자세하게 교육을 시켜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심지어 어떤 단체를 보면은 정산을 할 수가 없어서 반납하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각 실.과에 주지를 시켜서 각 사회단체로 하여금 정산을 정확히 좀 보게 공무원들이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회수만 하는게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이왕 보조금이 됐으면 그 보조금이 유효적절하게 그 단체에 또는 사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회수하는 일이 없도록 좋은데 쓸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종합민원실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불부합지 현황과 처리계획입니다. 김재환 부의장님과 윤세종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적불부합지 현황과 처리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적경계정비, 즉 불부합지정리 실태를 말씀드리면 각종 측량, 예컨대 분할이나 등록전환, 경계복원 측량시 발견된 토지를 대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비실적은 발견된 토지는 모두 26개 지구에 187필지로 그중 22개지구 180필지를 측량하여 14개 지구 72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각 지자체별로 측량비용을 확보해서 발견된 토지를 정비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실정은 우리군 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세우고자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지난 4월19일부터 10월30일까지 지적경계정비사업 대상지를 조사한바 우리군은 520개지구에 49,551필지 면적은 187.3㎢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적경계정비를 하고자 노전상 국회의원이 발의한 토지조사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행자부에서 2008년부터 10년까지 광역시.도별로 1개 시.군을 시범정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전국으로 확대해서 정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민원인들의 신속한 민원서비스와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든 행정 부분에서 서비스 내지는 민원실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조원문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 노고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지적경계 정비대상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적불부합지로 인해서 이웃 간에 분쟁이 많고 심지어는 우리 관에서 발주한 도로포장공사 같은게 불부합지로 인해서 서로 분쟁이 오고가는 그런 관계 때문에 취소되는 그러한 사례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우리군에서 지금 시행한 사업량은 총 26개 지구에 187필지인데 그중에서 22개 지구 180필지에 대해서는 측량이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표시해 주신 8개지구에 정비완료된데는 14개지구 72필지, 그중에서 8개 지구가 측량은 완료가 되었는데 정비는 아직 완료가 안 되었다 그 말씀이시죠?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측량은 완료되고 아직 정비는 완료가 안 된 8개지 구도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불부합지는 현재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각종 측량 때 발견되면 그것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그런 지구가 나타나면은 우선 자료조사를 하고 현지가서 측량을 하고 순서가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 다음에 말박기, 완전히 경계를 표시한 다음에 정리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측량을 하고도 정리를 필지정리를 못한 것은 소유자간에 합의가 안되서 양쪽이 서로 한쪽은 땅이 많아지고 한쪽은 또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량을 하고도 정리를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조사를 완료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런 사항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인데 워낙 전국적인 현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있어서 정부차원에서 할려고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될 것 같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지적이 불부합지라 하면 대장상에 지적을 가지고 기준을 하는거 아닙니까?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지적도상에 지적을 얘기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대장상에 나타난 평수가 커지는 경우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대장상에 각기 자기의 면적이 몇평방미터다 하면은 그 평방미터만 본인이 찾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 면적자체가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지적이 밀리는 경우가 있죠. 옆집으로 가고 또 가고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본인간에 나는 처음 땅을 살 때에, 예를 들면 이만한 땅을 샀는데 하고 보니까 이만큼 줄거든요. 그렇다면 주는 사람이 동의를 안 해 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대장상에 자기면적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면적은 나왔지만 지적도상에 측량을 해 보니까 땅이 줄어드는 거죠.

세종

윤세종위원

줄어들어도 자기 대장상에 자기면적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거든요.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조사를 해서 이게 520지구에 49,551필지가 우리 횡성군에 나타난 조사결과란 말이죠?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지금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광역시.도별 1개 시.군 시범정리를 해서 2010년에 시범정리결과를 토대로 전국으로 확대정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2010년 이전에 그런 발생되는 분쟁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방법이 있습니까?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앞에 14개 지구에 72필지 정리한 것이 자체적으로 시.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22개 지구 180필지 측량을 했지만은 정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일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세종

윤세종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상 다른면에 지역은 잘 모르지만 제가 둔내에 있다 보니까 둔내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문제는 대략 필지를 아는데가 있는데 여기는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어떠한 관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분쟁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접수를 해서 제반절차를 거쳐서 본인들이 동의를 하고 그러면 2010년 이전에라도 처리를 해 주시는 거죠?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측량수수료를 계상하였는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원발생 해결을 위해서.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보니까 여기 나타나지 않는 필지가 상당히 있는데 이런 경우는 토지소유자들 자기들끼리는 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민원실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각 면을 통해서, 또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셔서 그러한 분쟁이 있으면 서로 이웃간에 분쟁만 야기할 것이 아니라 민원으로 신청을 해서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최근에 보도를 보면은 우리 횡성군 민원실이 아주 친절하고 행정능력이 뛰어나고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고무적이고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기획실로 가가지고 민원실로 자료가 안간 것 같은데 지난달에 신문에 중앙지 보도가 된 내용인데 민원실에서 없는 땅을 등기부에 등재되어 가지고 소송에서 패소한거 있죠?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네,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래서 금액이 4,600만원인가요?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배상금을 물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물어줬나요?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항소를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어쨌든 어떻게 해서 없는 땅이 등재가 되어있었는지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측량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변천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땅은 없는데 지적도에는 있고 공부에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판 사람이 그런 내용을 알고 팔은 것 같습니다. 춘천에 계시는데. 처음에는 당사자들끼리 민사소송이 붙었었습니다. 너, 없는 땅 왜 팔았느냐, 그래가지고 판 사람이 패소해 가지고 돈을 물어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주니까 우리 국가를 상대로 그 공부를 관리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거든요.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느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없는 땅이 등재된 것이 아니고 일제강점기시대에 있던 땅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지 직원이 없는 땅을 등재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없는 땅이 등재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도록 중앙지 어느 신문에 보도가 된 것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다음은 신대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부터 현재까지 민원편익시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먼저 2005년도에 추진한 민원편익시책은 ‘민원신청 알고 보면 쉬워요’ 라는 책자 16ㅡ600부를 제작해서 관내 전 가구에 배부하였고, 비오는 날 이벤트로 우산포장기를 민원실 입구에 비치하였고, 무료로 우산을 대여해 주기 위해서 우산 400개를 구입하였으며, 비에 젖은 머리를 말릴 수 있는 드라이기를 화장실에 설치하였습니다. 고객들의 분실물을 찾아주기 위해 분실물 보관함을 설치하였고, 고객들이 민원을 신청하시고 기다리거나 직원들과 상담장소인 로비에 수석과 조형작품을 전시하였으며, 대형수족관을 설치하였고, 화장실에 명언액자를 부착하였습니다. 민원업무담당자와 전화번호를 기재한 가이드책자를 제작해서 실.과.소와 읍.면 유관기관과 단체에 배부한 바 있으며, 민원인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와 팩스, 복사기를 민원실 휴게실에 설치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추진한 시책은 민원인들이 담당공무원을 쉽게 찾고 친절서비스를 드리고자 이름표를 제작해서 패용하였으며, 민원상담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사무실을 재배치 하였습니다. 민원창구와 가장 멀리 있는 담당, 즉 계장들을 창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해서 상담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민원실 입구에 종합상담실을 설치하여 직원을 배치하고 각종 민원과 창고안내는 물론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력이 낮으신 분과 노인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글자가 확대되는 전자독서기를 설치하였으며, 횡성읍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등.초본과 등기부등본이 발급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횡성읍사무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고객들의 불편사항과 제도개선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민원실 입구에 낙서판을 부착하였고 민원실 정면 공터에 민원인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파라솔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시책입니다. ‘2007년 민원행정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책자를 제작해서 전 가구와 유관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책 속에는 금년도 시행되는 각종 민원제도와 종합민원실 역점시책, 그리고 군정시책을 수록해서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하고 협조를 구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달라지는 민원행정과 행자부 역점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읍.면을 순회하며 교육한 바 있습니다. 지적측량 one-stop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지적공부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을 신청하고 등록전환, 분할, 등록사항 정정 등을 신청하기 까지는 민원실을 두 번 내지는 4번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지난 5월1일부터 지적공사에 측량의뢰시 후속사항 처리를 위임받아서 다시는 군청에 오시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결과를 문자로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신청하시고 결과를 기다리시는 고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처리기간에 따라 1회 또는 2회씩 중간처리상황과 처리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민원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내내 7080음악과 가요, 팝송들을 틀어서 민원을 신청하시고 기다리시는 고객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하고 직원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직원이름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명패를 설치하였습니다. 직원들이 가슴명찰을 차고 있지만 쉽게 찾을 수 없는 단점이 있어서 책상위에 이름과 담당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한 사각명패를 설치하였습니다. 민원창구 안내표시판을 정비하였습니다. 천정높이에 설치된 안내표시를 고객의 눈높이에 맞게 민원데스크 모서리에 표시해서 창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우천면에 설치해서 면민들이 민원서류를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원실내에 실내정원을 설치하였습니다. 민원실 입구 공간을 이용해서 실내정원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행자부 시책으로 학교를 방문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많은 시책을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으나 그래도 부족하다는 느낌을 늘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고객의 입장이 되어서 유모차를 비치하는 등 작은 불편이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종 고객편의시책을 꾸준히 개발해서 군민들의 편으로 더욱 다가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 업무에 애쓰시는 실장님,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73페이지를 보면 민원처리결과 문자서비스에 대한 11월8일자 ‘과잉친절은 불편합니다’ 라는 보도가 있었죠. 그동안 민원처리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문자로 제공하셨는지?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이것을 실시간으로 시행이 되고, 중간에 결재과정, 몇 번에 나눠서 문자를 보냈는데 그러다보니까 받는 분들도 문자가 자주 들어오면 짜증스럽고 그래서 중간결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또 끝난 다음에 ‘다 되었습니다’ 하는 한번 내지 두 번 보내주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래서 지금은 횟수가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네.

대인

신대인위원

제가 8월25일자 도민일보를 봤는데 민원인들이 횡성군 민원행정 운영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주차공간 확대와 장애인 주차장을 민원실 앞에 설치, 민원창구높이 개선, 안내이정표설치, 민원창구담당자 부재시 대체인력 확보 등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또 이 같은 지적사항에 개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개선은 하셨어요?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저희가 고객설문조사를 상.하반기에 나눠서 2번 하는데 상반기에 한 결과의 건의사항인데 제일 애로사항이 주차문제입니다. 주차면이 앞에 있습니다만 직원들 주차하고 보면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구요, 다른 시책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앞으로 계획이시죠?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네. 주차장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지금 제가 민원실에 민원문제로 전화를 걸어보면 안 받을때가 있다고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죄송합니다. 저도 전화를 가끔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최소한 세 번 울리기전에 전화를 받아라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이 낮에는 현장을 가고 밤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출장이 잦습니다. 건축부서라든가. 그런데 옆 자리에 신호가 울리면 받아야 되는데 자기 일에 몰두하고 상담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저희 직원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개선하셔야 겠죠?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네.

대인

신대인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 예를 들겠습니다. 전화에 대한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평창의 경우인데 최소 수신단계에서는 전화벨이 세 번 이상 울리기전에 전화를 받고 언어표현과 주민민원에 대한 경청, 종료후 인사와 수화기 끊기 요령까지 기본적으로 이행사항을 지키도록 하며, 전화친절도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실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자주는 못하고 한 달에 한번정도는 업무가 끝나고 직원들 40명 정도 되는데 업무가 끝나고 교육을 하는데 여러 가지 교육 중에서 그 부분이 꼭 들어갑니다. 전화 빨리 받고, 민원인들이 오면 눈높이에 맞춰서 노인들이 오시면 일어서서 의자에 앉아서 상담하지 말고 일어서서 상담하고 꼭 커피라도 한잔 드리고 내 가족처럼 맞이하자, 그리고 월요일날 간부회의가 끝나고 들어오면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계장님들 하고 앉아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에도 할 때마다 제가 우리 계장님들한테 이런 사항을 꼭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민원인들이 오시면 가족같이 대하고 말씀이라도 따뜻하게 하고 해서 돌아가실 때 웃는 낯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우리군도 민원인으로부터 칭찬글을 받는 직원은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도 몇 분 받으셨습니까?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저희 공무원들은 그린카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은 2명이 받았습니다. 친절히 상담하고 전화 받았다고 하는 감사의 글이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저희 부서 직원들은 2명이 그린카드를 받았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2006년도에는 네 분이 받으셨더라구요. 이게 많이 받아야지만 민원실의 친절도가 높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장님께서는 언제나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종합민원실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을 내일처럼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시고 민원인이 항상 웃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다음은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민원 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2007년도 현재까지 생활민원 처리는 모두 3,729건을 처리하였는데 2006년도는 1,725건, 금년도에는 2,004건입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가로등고장수리가 2,961건이고, 불법광고물철거가 460건, 생활쓰레기수거가 187건, 낙석제거가 12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대개 얼마 만에 처리가 됩니까?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전날 받으면 그 다음날 기동처리반이 현장을 갑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런데 가로등이 대낮에도 켜있는 경우가 다니다보면 종종 많아요. 그 다음에 수리를 하고 갔는데도 2-3일있다 다시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얘기가 종종 들려오는데 불이 들어오거나 하면 빨리 동네 이장님이 신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신고가 안 되고 주위에서 신고가 안 되다 보니까 켜진대로 그대로 두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보고한 내용에도 교육의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교육을 통해서 신속하게 신고가 되면 기동처리반에서 바로 조치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어차피 전기세 우리가 다 물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 불법광고물철거건이 2006년도에 150건 되다가 2007년도에는 310건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요즘 홍보시대이기 때문에 조그만거라도 광고물을 갖다 걸어놓습니다. 왜냐하면 가구라든가, 옷가지를 판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늘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광고물 실명제를 우리군은 실시하고 있죠?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실명제 실시 이후에 이것을 많이 철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실명제 하는 것이 미래정책추진단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실명제 하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지나면 철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놔두니까 어느 회사에서 만든 것이냐, 이런 것도 있겠구요, 그래서 광고물이 금년도에 배로 늘어났는데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동처리반을 다른 일은 전폐시키고 관내 불법광고물 전체 정리해라, 해서 오늘 하루는 그런 지시를 해서 관련부서 직원하고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은 떼면 그 다음날 또 와서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평소에 현장에 나갔을 때도 눈에 띄이면 계속 철거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불법광고물은 보이는대로 계속 철거를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생활민원이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현재 기동처리반이 하는 일이 가로등을 보수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순찰을 하다가 보도블럭이 망가졌다, 이런 것은 기동반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구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은 관련 실.과.소에 신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가 망가졌다 할 때에는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고치도록 하고, 대표적인 것만 넣었습니다. 다른 사항은 소소하기 때문에 열거를 안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생활민원은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이 되고 있고,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데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때 민원처리가 안되면 굉장한 불편을 가져오기 때문에 조속이 처리를 해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택지개발목적의 산지전용인.허가 및 분할내역입니다. 산지전용업무는 종합민원실과 환경산림과가 나눠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복합민원, 즉 농지와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산지는 산림부서와 협의를 하여 처리하고, 농지가 포함되지 않은 산지가 대상인 경우는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6년과 2007년 현재까지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한 산지전용 인.허가는 모두 46건으로 그중 6건이 완공되고, 40건이 공사중 또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며, 46건중 9건이 분할되었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은 별도 보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종합민원실 소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인.허가한 산지전용은 모두 25건으로 2006년도 11건, 2007년도 14건이며, 그중 4건이 준공되었고, 21건이 공사중이거나 준비중 입니다. 분할은 3건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이 완료되고 복구준공부터는 환경산림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인.허가는 11건인데 준공이 2건, 9건이 현재 공사중이 되었든, 방치가 되었든 그렇고 2007년도에 14건중 2건만 준공이 되고 12건이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2006년도것도 이렇게 준공률이 적은 것은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이것이 산지전용허가는 저희가 2년 이내의 허가기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인데 내년까지 준공이 어려우면 1회에 한해서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년의 사업기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있어서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2004년도나 2005년도 인.허가라든가 이런게 나타났으면 좋았을텐데 자료요청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기획부동산 같은데서 자기네들 투기목적으로다 무분별하게 산지를 전용하고 분할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분할현황도 보면 2006년도 11건, 2007년도 14건인데 지금 3건만 준공이 되었다는 겁니까? 22건이 현재 그냥 공사중 이거나 방치하고 있다…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공사중 이거나 준비중 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끝난 것은 없습니까?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없습니다.

내년도가 2년이고요…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05년도에 인.허가를 해 주었으면 2007년도에 끝나죠, 그러면 2004년도에 인.허가를 해준 것은 2006년도에 끝났어요?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2007년도, 2년간이고 1회에 한해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인.허가를 해 주었다면 2006년도에 사업이 끝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 2006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그러한 인.허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보면은 지금 개발행위허가만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산지든, 농지든 해서 택지만 조성해 놓고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현행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할 수가 없고, 1년에 한해서 연장을 해서 3년이 지나간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를 해야 된다?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그 사항 때문에 며칠 전에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현행법으로는 어쩔 수 없고 그 사업기간이 지나서도 준공을 못하면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청문을 해서 취소하고 산림복구를 하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취소를 해서 산림을 복구해야 되는데 택지로 만들어 놓은 경우에 해서 보면 계단식으로 해서 조경까지 다 하고 이렇게 해 놓고 방치를 하고 있다가 그러면 복구를 하면 그 상태에서 나무만 심는 것으로 해서 산림복구가 된 것으로 판가름 하는 겁니까?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복구준공서부터는 산림쪽에서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후관리는 산림쪽에서 전담하게 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환경산림과에 더 자세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다음은 김시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택, 축사 허가 및 반려현황입니다. 허가현황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856건을 허가하고 신고를 수리하였는데 그중 주택이 604건, 축사는 252건입니다. 연도별로는 2006년도에 393건, 금년도 현재 463건으로 금년이 작년보다 15%정도 증가하였습니다. 856건중 2건을 반려하였는데 주택이 1건, 축사가 1건입니다. 주택은 둔내면 석문리에 거주하시는 추인환씨께서 180평방미터의 단독주택을 지으시려고 2007년 7월3일 우리군에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 신청해서 둔내면장에게 농지조정협의를 요청한 바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했는데 위법사항이 발견되어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규정에 따라서 민원서류 일체를 반려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축사는 횡성읍 마산리에 거주하는 김장수씨께서 305평방미터 우사를 지으시려고 2006년 6월21일 우리군에 건축신고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횡성읍 마산리 박성하씨가 축사입지반대진정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해서 조사관이 현지를 답사하고 축산분뇨와 폐수로 인해서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건강상 피해가 우려가 되니 진성어린이집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축사신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우리 군에 통보해 와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신고서를 반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지금 이 856건 중에 허가사항이 45건이고 신고사항으로 처리된 게 384건, 2007년도에도 허가사항이 63건이고 400건은 그냥 신고만 하고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건이죠?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2건이 반려가 되었는데 제일 먼저 주택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절차를 다 밟지 않고 벌써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을 나갔을 때는 이미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사항이고. 두 번째 축사문제는 김장수씨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다가 진정을 한 거죠?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아니요, 박성화씨가.

세종

윤세종위원

아, 김장수씨가 축사를 지을려고 했는데…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그게 어린이집에서 110미터 거리 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하여튼 내용으로 보면은 아주 적법하게 조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인.허가시에 절차상에 문제가 없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서, 적당히 넘어가는 일 없이 명확하게 지금과 마찬가지로 처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장수씨가 원래 축사가 있는 것을 중축한 겁니까? 신축을 한 거에요?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신축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분은 거기 원래 있었다고 하던데…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집근처에 있고 다른 곳에, 진성어린이집 전면에 새로 지을려고 하신거죠.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럼 기존축사를 헐고서 다시 지을려고 한거에요, 아니면 새로운 곳에?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새로운 곳에 지을려고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고충처리위원회다가 진정을 한 것은 박성화씨가 한 거죠?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런데 애초에는 군에서는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허가를 내줄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조사관이 신고서 접수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려는 과정에서 진정서가 제출돼 가지고 조사관이 현장에 온거죠.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렇죠? 군의 판단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해주려고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고충처리위원회다가 진정을 하면서 그쪽에서 나와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반려를 시킨거 아니에요?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런데 그쪽의 김장수씨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은 축사를 지었는데 왜 유독 나만 못 짓게 하느냐,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쪽에서는 뭐냐면은 어린이집에 첫 번째 축사를 질 때는 '별거 아니겠지'하다가 축사가 자꾸 늘어나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대신 피해를 보고 있는거다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위원장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록이 될까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우리군에서 판단했을 때는 사실 문제가 없는데 위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못 한거죠.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특정한 어떤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다보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으니까 차후에는 현장을 사전에 서류가 들어 오면은 보고서,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너무 일이 밀리다 보면은 못 가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축사문제가 앞으로 횡성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대두가 될거에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114건이 2007년도에 신고하고 허가해서 했는데 계속 축사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늘어날 거니까 사전에 좀 바쁘시더라도 한번은 돌아보고서 판단을 해보시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다음은 윤세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추진한 농어촌주택개량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131동으로 2005년도 42동, 2006년도 34동, 2007년도 55동 입니다. 2005년도 대비 2006년도가 감소한 사유는 강원도 물량감소에 따른 것이며 금년도 물량은 작년대비 62%가 증가된 반연 강원도물량은 16% 증가되었습니다. 연도별 도에 신청한 물량과 도에 배정받은 물량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신청을 80동 했는데 42동을 배정받았고 2006년도에도 80동 신청에 34동, 금년도에는 113동을 신청했는데 55동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리러니 하게도 신청하신 분 중에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도에 여러 채널로 로비를 해서 타 시.군보다 많은 양을 배정받았습니다. 읍.면별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기하는 분들이 다수 발생해서 대상자를 변경하는데 애로를 겪었습니다. 거꾸로 우리 공무원들이 농가에다가 집을 지으라고 사정하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해서 당초에 자력으로 집을 지으시겠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대상자로 선정하지 못해서 그분들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금년도에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은 전체 다 집을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탈락자에 대한 대책은 당해 년도에 물량부족으로 탈락한 분들은 다음 년도 신청시 같은 조건이라면 우선 선정을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자력개량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각종 세금이 면제되도록 세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5년간 면제가 됩니다. 농촌빈집정리를 매년 50동을 선정을 해서 동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지금농촌주택개량사업은 지원규모가 세대당 주거면적이 100평방미터 이하, 거기서 부속사나 보일러실 같은 거는 제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융자금액이 세대당 4천만원, 융자금리가 4.35%,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죠?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금리는 변동금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애로가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네, 금년도에 그런게 있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금년도에 그게 나타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집을 하나 짓는 다는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에 집을 한번 짓는다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지원금액외에 자부담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보니까 집을 짓고싶어서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금 때문에 거기에 부담이 많으니까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으시더라도 계속해서 주택개량사업을 잘 해주시고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4조에 의거해서 지침을 보면은 동법13조에 '농어촌지역안에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후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자' 라고 되어있죠? 그 다음에 지침에 보면은 '주택개량후에는 반드시 구옥을 철저조치 한다' 하는 지침을 전부 각 면에 내려 보내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자력개량대상자도 취득세나, 등록세,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해주고 이런 세금면제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신청을 해서 융자금을 받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자력개량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주택을 개량하는 사람이나 다 같이 구옥은 철거를 해야 되죠? 구옥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해야 취.등록세를 면제해주는 거 아닙니까?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농어촌주택으로 인정을 받게끔 해주면서 재산세도 5년간 면제를 해주는 사업이죠?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보면은 빈집을 철거를 하는데 50만원을 폐기물처리비용등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및제12조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 문제는 읍.면에서 자력개량대상자든 농어촌주택에 융자금을 받아서 주택을 개량하는 사람이든 인.허가시에는 구옥을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인.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네, 농촌개량신청자들은 아주 신청서에 구가옥을 철거한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하겠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둔내면에도 보니까 각서를 받더라구요. 그래서 인.허가시에 그런 각서까지 받고 인.허가를 해주면 자기가 집을 지을 때는 준공처리가 되기 전에 구옥을 철거해야 마땅한데 구옥을 철거하지 않고 다년간 자기가 사용을 하든지 빈집으로 그냥 방치를 했다가 다시 농촌빈집정비사업에다가 사업을 신청해서 50만원을 받고 주택을 철거한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본인이 각서까지 쓰고 한 사업을 이행을 잘 하는 사람은 준공 전에 또는 주택신축시에 자기빈집을 철거하고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준공 전에 구옥을 철거하는데 철거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가서 사업비를 받고 철거를 하게 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지원금도 지원절차를 말씀 드리면 농촌주택개량은 일단 준공이 다 된 다음에 현지를 담당직원이 나가보고 또 지금 모든 건축물은 건축사를 거쳐야지만 신고하고, 모든 업무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건축사가 현지를 나가서 다 되면은 사용검사승인신청을 저희한테 합니다. 그러면 주택부서하고 건축부서가 있는데 두 부서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보고 완전히 구가옥이 철거됐다는 것은 확인한 후에 저희가 읍.면농협에 준공된 사람들 이름을 통보를 해주면 융자금을 줍니다. 그리고 빈집정리는 읍.면장이 완전히 철거했다는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지원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장 확인 내지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기 때문에 구가옥을 철거하지 않고 융자금을 받는다든가 또 주택개량자금을 지원받고, 빈집정리자금을 지원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2004, 2005, 2006, 2007년도에는 그런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아마 주택을 신축한 그런데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농가들이 주택을 신축하고 구옥철거를 하지 않은 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구옥철거를 안하면 저희가 지원금을 안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사진을 제출하며)그 사진을 한번 봐 주십시요. 이거는 특정한 사안과 관계가 없습니다. 위에 것은 아니고요, 그 밑에 사진을 보면은 빨간선이 있는 부분이 구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 전에 철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주택이 새로 신축을 하고 상당히 5, 6년 이상도 넘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걸린 주택인데 이렇게 해서 빈집철거로 다시 올려서 지원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2004, 5, 6, 7년도에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안 나타나는데 그 전에 주택을 개량한 사람들이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전에 농촌주택을 개량한 것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보존자료는 5년이기 때문에 그전 서류는 폐기가 되었고요, 이게 사실이면은 어디에 누구라고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거를 밝히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현재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료에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근래에 추진되고 있는 것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주택을 신축했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오래도록 비워두다가 요근래에 한 것 같은데 이러한 것도 앞으로 해당 읍.면장에게 지침을 하달해서 시행상 착오가 일어나지 않고 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네, 알았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포기한 농가들이 많다는데 포기이유가 뭐죠?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포기이유는 방금 윤위원님 말씀대로 자금부족문제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읍.면 수요조사를 할 때는 다 하겠노라고 했는데 실제 선정이 되고 보니까 우리가 주는게 4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농촌에서 짓는 것을 보면은 많은 농가에서 밑에는 창고겸 2층으로 짓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최소한 1억정도 들어가거든요. 가재도구 들어가면 그 이상 더 들어가는데 본인부담이 준비한 돈에 비해서 많으니까 아마 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래서 선정을 할 때 자금력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하면은 이런 두 번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할 필요가 없을텐데 그런거를 고려 안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차후에는 그런 거를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마지막으로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파트사업 추진 주민피해발생 방지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듯 2005년 4월19일 착공해서 금년도 4월 완공목표로 주식회사 세창에서 시공하던 횡성읍 교항리 소재 구 짜임아파트공사가 회사자금부족으로 2006년10월30일 부도가 발생해서 공사가 중지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2월20일 분양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 사고사업장으로 결정해서 같은 해 4월16일 분양이행을 결정하였고 5월15일 승계시공사 입찰결과 보람건설주식회사가 낙찰이 돼서 7월2일 공사가 재개돼서 10월29일 사용검사를 득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부도에서 공사재개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분양계약자들의 협조로 무난히 완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횡성읍 읍마택지내에 265세대를 분양하는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 건설부문에서 시공하는 이안아파트가 10월18일 착공을 해서 지금 터파기공사착공 중에 있습니다.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는 대한건설협회발표 금년도 종합건설업 도급순위 44위인 1군업체로서 부도발생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상황은 언제나 유동적이므로 관심을 가지고 아파트가 기간 내에 준공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아파트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보람건설 것은 완전히 끝나서 입주 중에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입주자들한테는 피해는 없었습니까?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아무 피해가 없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리고 공사 중에 납품업체들은 새로하는 보람건설에서 보상을 해줍니까?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횡성지역에 부도를 당한 업체가 섬강, 일진, 골재업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부도액이 30%정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하는 과정이 길어서 공사재착공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미 30%에 대한 것은 보상이 다 끝났나요?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추후에 더 요구할…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서로 약속을 하고 30%에 대한 돈을 줬으니까요.

재환

김재환위원

그 뒤에 금년에 한옥을 매입해서 길을 만들고 소공원을 만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었어요?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그건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철거하는 집 중에서 한분이 보람아파트로 이주하도록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완공이 안돼서 이사를 못가서, 다른 집들은 다 이사를 가셨는데…

재환

김재환위원

매입절차는 다 끝났고요?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네, 보상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는 못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아마 도시계획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세창이 짜임아파트니 뭐니 해서 떠들썩하게 횡성 들어오는 입구에다 근사하게 지었다가 결국은 부도처리되는 사태가 됐었는데 요즘 보면은 이안아파트가 엄청 선전도 대대적으로 하고 벌써 입주계약을 받고, 지금 입주계약이 얼마나 됐습니까?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130세대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또 내년 봄쯤에 가서 부도 나는거 아닙니까?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도급순위 44위인 업체입니다. 그래서 1군업체라고 하는데 그 1군업체가 군단위로는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안아파트가 춘천에서 아파트사업을 했고 원주해서 했거든요. 도내에서 그 두 군데를 했고 직원들 이동문제등 이것도 감안이 돼서 저희 횡성으로 온 것 같은데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서는 부도의 염려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1군 업체들이 부도가 나는 이유가 특히 아파트업체, 지금 춘천이나 원주에 이안에서 지은 아파트도 분양이 안 되면은 부도가 나는 겁니다. 춘천이나 원주에 아파트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했다가 분양 안 되면 자금압박 받으면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납품업체들이 30%만 받고 70%는 결국은 손해를 봤는데 부도업체는 횡성업체가 아니고 납품업체는 다 횡성업체들입니다. 횡성에 있는 주민들이 커다란 금액을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측에서 제때 제때 결재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납품업체들은 우선 납품하기 위해서 불리한 조건 속에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관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아파트업체들의 동향, 이런 것도 살피면서 관내업체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실장님이라든가 관계과에서도 관심 있게 업체들을 잘 좀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재호 자치행정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자치행정과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제호입니다. 먼저 변기섭위원님과 정명철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탁구전용 경기장 추진현황 및 관련대회지원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구전용구장과 관련 위원님과 지역주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탁구전용구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15일 천영석 대한탁구협회장께서 군수님을 방문해서 탁구전용체육관 건립제의를 하면서 횡성에 거주하고 있는 정영길씨에게 건립추진위원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3회 아시아주니어탁구선수권대회 유치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날짜로 대탁 제70호 아시아주니어탁구선수권대회개최 및 탁구전용체육관 건립협조문서를 접수하였습니다. 6월20일 자치행정과 9842호로 제13회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개최 및 탁구전용체육관 건립협약에 대한 문의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월2일 대탁 제106호에 대한 자치행정과 9842호 회신이 되겠습니다. 제13회 아시아주니어탁구선수권대회 참가국 및 TV중계여부, 탁구전용체육관건립협의 내용은 대탁 제19차 이사회의 2007년 5월9일 해서 횡성군과 추진사항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7월10일날 탁구선수권대회 실무협의에서 협약일정을 7월25일 14시로 확정한바 있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월18일 협약안 및 협약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제 13회 아시아주니어탁구선구권대회 및 탁구전용체육관 건립유치기념 현수막설치 및 전단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7월15일 12시30분 협약일자가 되겠습니다. 천영석 회장이 협의사항을 10일 이후로 체결하자고 일방적으로 1시간반 전에 연기를 통보받았습니다. 내용은 대한체육회로부터 탁구협회에서 마련한 기금사용을 승인후 협약체결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날 2시에 협약은 결렬되었습니다. 14시30분 군수님 협약결렬에 따른 군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7월25일 14시50분 군수님실에서 유관기관단체 및 주민대표등에 협약결렬에 대한 입장 및 대응방안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그날 18시30분 성우에서 개최되는 제13회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개회식에 우리군 초청인사는 전원 불참한바 있습니다. 7월31일 대한탁구협회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8월11일 대한체육회에서 공개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8월23일 공개질의서에 대한 회신을 접수한바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로 일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월3일 대한체육회에 반론자료 및 조사촉구서한을 2차적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9월5일 대한체육회 답변서를 접수한바 있습니다. 대탁에 답변서사본을 이첩한 바 있습니다. 9월14일 대한체육회에 탁구전용체육관 건립관련 답변서를 회신하고 9월27일 대한체육회로부터 답변서를 접수한바 있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 예산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토록 하고 총 결산내용은 1억6,28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지원금이 1억5천만1천원, 자부담이 12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탁구전용구장 추진을 위해서 2007년5월15일 대한탁구협회에서 방문해서 탁구전용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부지를 1만평방미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립추진위원장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하셨는데 정영길씨는 누구십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이 분이 횡성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저도 나중에 내용을 알았습니다마는 학교 다닐 때 탁구인 출신이라고 합니다. 춘천고등학교를 나오시고 경희대학교를 나오셨는데 현재 탁구협회에 있는 이사 내지 임원진들하고 가까운 사이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탁구협회장 천영석씨 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회장인 김병승씨가 춘천고등학교 한해 후배라고 해서 이 분을 추진위원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리고 6월20일날 탁구대회지원비 조정을 해서 1억5천만원 했다가 1억원으로 조정한 것은 왜…?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탁구협회에서 대회지원비를 1억5천을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금액이 많기 때문에 1억원으로 조정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탁구협회하고 실무선에서 오고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행사 치를 때 보면은 1억6천만원돈이 나갔는데 당초에 1억을 지원해 줬어야 되는데…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1억5천만원을 요구를 해서 우리는 1억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여러 가지 대회에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예산안을 받아봐 가지고 외국인들이 오는 경기이고 여러 가지 대회규모를 판단을 해서 1억5천만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탁구전용경기장예산에 대한 것은 어디서 지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탁구전용경기장은 우리가 재정면이나 여러 면에서 일단은 지원 할수 없기 때문에 문화체욱공원내의 부지 1만평을 대탁에서 사가지고 대탁예산으로 전용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가서는 전용체육관을 지을 때 확실한 금액은 그렇고 어느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구두로 해가면서 하다가 협약이 결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탁구협회에서는 건립계획예산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조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5월15일날 군수님실에 회장 천영석, 부회장 김병승, 총무이사 나강호, 경기이사 소영인, 기술이사 고수배, 강원도 탁구협회회장 임정근, 강원도탁구협회 전무이사 이호천, 강탁재무이사 김명길, 횡성군탁구협회회장 이건영 이 분들하고 군수님실에서 최초의 미팅을 하면서 나온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와서 자기들의 기금이 처음에는 60억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60억 가지고 다른데서 특히 체육경기단체는 후원을 해주는 스폰업체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재벌들하고 그 다음에 마사회, 이런데서 우리 군민들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많은 돈을 협찬 내지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자기들이 나머지는 그런 예산에서 할테니까 횡성군하고 우리가 마침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니까 그 부지 내에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서 여러 가지 법 검토해 가지고 그날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겠지만 어차피 답변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렬이 된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채널을 통해서 실지 그 사람들이 대탁의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기금이 있으면 또 쓸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행정내부의 추진하고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횡성에 연고를 둔 문광부의 부이사관분하고 그 다음에 대한체육회에 출입하는 경찰분하고 어려운 부탁을 해가지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마는 확인해 본 결과, 기금사용이 문광부하고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얻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각 경기단체의 기금을 사용하라고 승인을 해준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대한탁구협회 천영석 회장이 일반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도 아니고 우리나라 탁구를 대표해서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돈도 쓸수 없는데다가 거기서 나오는 종자돈, 이자를 가지고 수용비정도는 쓸수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판단을 잘못해서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드린 점을 사과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분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본위원이 체육진흥이사장한테 확인해 본 결과 2007년도에는 탁구전용경기장건립이라는 것은 예산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산이 없으니까 기금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탁구협회에 기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2001년도인가 대한체육회에만 법인이 있다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를 별도법인으로 만들어주면서 종자돈을 준 겁니다. 대한체육회기금에서 경기단체규모별,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얼마씩 준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탁구협회는 나중에 50억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50억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9일날 제19차이사회에서 자기들이 쓰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이사회에서 결의했다는 것만 가지고 지금 사용승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자기들이 그걸 몰랐다고 나중에 가서는 변명아닌 변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횡성에 전용체육관건립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대탁내에 예산편성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88올림픽 이후에 체육문화진흥재단이 설립되어 체육에 관한 시설 전역을 관장하고 있는데 탁구협회회장으로부터 횡성군이 사기당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글쎄, 뭐 사기당했다고는…사기라는 것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어야 사기라고 법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사기는 당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탁구전용경기장 하나만 가지고 횡성군의 예산이 금전적인 예산이 잘못 쓰였다든가 그런 내용까지 안 갔기 때문에 사기는 아니고 대탁 천영석회장한테 인간적인 사기를 당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체육관 건립 때문에 탁구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거 아니라면은 체육대회를 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낭비가 안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지방자치 이후 그 어느 때 보다 책임행정을 하고 있는데 5만군민에게 허탈감을 주고 대외적인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어떠한 대책도 지금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방송이 그 당시에 와 있었는데 이거는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실무과장인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7월25일 이후로 오늘까지 어떻게 하면은 대탁회장 천영석에 대한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기섭

변기섭위원

그래서 군민의 혈세를 많이 낭비했다 하는게 군민들의 여론인데 과장님은 탁구협회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국제대회를 유치하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갔고 국제대회를 유치못 했다고 하면 우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겠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법률자문을 구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슬아슬하게 범죄행위는 면하는, 우리가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를 안 했다면 몰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때 대회를 하지 못하도록 체육관 문을 걸어 잠그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이미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도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횡성군민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월 15일날 대한탁구협회장이 군수실을 방문했을 때 우리군에서 먼저 요청한 겁니까, 대한탁구협회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탁구협회에서 요청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러면 그 자리에서 13회 아시아주니어탁구선수권대회에 대한 지원비도 그 자리에서 논의가 되었나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논의는 안됐습니다. 그날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협조문서를 그날 가져왔죠. 가져온 게 여러 가지 7월25일날 게임인데 5월15일날 가져와서 우리가 6월20일자로 자료를 냈습니다만 1억5천이라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1억밖에 지원을 못해주겠다 하니까 거기서는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오고갔습니다만 거기서 우리가 너희들이 대회를 유치하는데 얼마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할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번에 대회가 삼다수하고 대한마사회, 횡성군지원금, 대탁회 일부 자부담 이것을 가지고 대회를 개최한 바 …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 당시에는 기금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단지 서류만으로다 협조하는 서류만을 가져왔다는 얘기구요, 그러면 7월25일날 대한체육회로부터 기금사용 승인후 협약체결을 요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기금사용 승인여부를 사전에 확인을 못했죠?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금이 50억원이, 자기네들이 처음에는 60억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50억원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탁구협회 회장이 개인기업체 사장도 아니고 대한탁구협회 회장이 지방자치단체장하고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고 숨길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12시 30분에, 2시에 협약인데 대한체육회 기금사용을 받아야…

명철

정명철위원장

거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구요, 사실은 조태진 군수님 시절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무산되었죠?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 당시에 무산된 이유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그때 무산된 것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는 그 내용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러면은 지난번에 저희가 질의서를 보냈죠?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공개질의서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전용경기장 건립이 협회의사인지, 아니면 천영석 회장 개인의 계획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하고, 대한체육회와 협의 없이 지난 5월달에 전용경기장 건립을 약속했던 배경, 그 다음에 협약체결 직전 연기를 통보할 만큼 긴박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밝혀달라고 해서 그 답변서가 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6페이지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명철

정명철위원장

간단하게만 개인적인 것이였나, 아니였나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대탁 의견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탁구협회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협회의 생각이였다, 개인 회장의 생각이 아니였다는 얘기죠?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지금 설명을 과장님 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참 문제가 많은 사건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의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탁구협회에서 규모는 어느 정도를 제시했어요, 회관이었습니까, 아니면 전용경기장이었습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전용경기장이였었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탁구회관쪽으로 했는데 어차피 저희가 공원을 만들면서 체육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용경기장으로 우리가 요구를 했던 것은 아닙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저쪽에서 당초부터 전용경기장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네.거기서 공문 온 것도 탁구전용체육관으로 우리한테 정식공문이 왔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본 위원이 알아본 것으로는 당초에는 전용경기장이 아니라 탁구회관쪽으로다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우리 횡성군에서 크게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대한탁구협회 공식공문에도 탁구전용체육관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체육관으로 나왔습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네. 조금 와전된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지금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은 결국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사전에 치밀한 점검이나 확인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탁구협회는 탁구협회대로 이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13회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속셈으로다 횡성군을 유린하고 농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데 결국은 정영길이라고 하는 분을 믿고 우리 횡성군에서는 그분 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물론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들이 의욕적인 군정을 펼치느라고 이런 유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뭐냐 하면 이런 한건주의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절박함이 묻어있지 않나 하는 느낌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글쎄, 한건주의라고까지 표현을 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한탁구협회 회장을 신뢰를 해야지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그러다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기업체 사장도 아니고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도 아니고 체육을 위해서 탁구를 대표하는 한국의 수장으로서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어느 표현을 써서 질책을 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만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대거 임원진들하고 오셔가지고 군수님 방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누가 믿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판단을 잘못하긴 잘못했겠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러면 탁구회관건립에 대한 앞으로 향후계획이나 전망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탁구체육관은 이제 없던 것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탁구협회나 대한체육회에서 온 회신도 보면은 의지가 없고 우리가 질의서를 보낸 후에 말을 바꿔서 희한한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탁구전용경기장은 제외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장님하고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2007년 현재까지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36개 대회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국제대회 2개, 전국대회 16개, 도대회 14개, 우리 관내대회 4개가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체육대회 유치현황이 되겠습니다. 41개의 체육대회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전국대회 23개, 도대회 13개, 관내대회 5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유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2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2개의 각종 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국제대회가 3개, 전국대회 15개, 도대회가 12개, 관내대회 2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거기 보면 제10회 강원도게이트볼연합회 심판대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800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수치가 틀린 겁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1,377만7천원이 맞는데 1억1,377만7천원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리고 각종 대회를 보면 2005년도에는 11억 정도, 06년도에는 11억8천 정도, 07년도에는 11억4천 정도인데 이 예산기준은 어느 선에서 기준을 맞춥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참가규모하고 전국대회냐, 국제대회냐, 도대회냐, 이거에 대한 규모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검토한 후에 지원금이 결정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본 위원은 저도 운동을 잘은 못하지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행사유치 실적에만 급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관내 체육단체에다가 지원을 좀 더 하셔서 군민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내실 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회유치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행정자치과에서 담당자가 전부 합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우리 횡성군 체육회 사무국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 한광세 계장이 이 업무를 다년간 하다보니까 체육회 사무국장도 다년간 근무를 하다보니까 대한민국에 운동을 하시는 경기단체하고 인맥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경기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1회성 대회가 아니고 매년 상설대회로 횡성군에서 매년 1회, 2회, 3회 역사가 되는 그런 상설대회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런 라인이 아니고 체육회 사무국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스포츠마케팅을 다년간 하다보니까 자연히 형성된 인맥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한광세 계장이 체육대회를…

명철

정명철위원장

두 분이 주로 하시는 거죠?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벤트사가 있죠, 기획하고 하는 이벤트회사에서 유치한 것은 몇 개나 되죠?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청정MBC마라톤대회만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획사하고 연결해서 하고 나머지는 다 협회하고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회사하고 하는 것은 원주MBC에서 하는 횡성청정마라톤대회 그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러면 풋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풋살도 풋살연합회하고 하는 것으로…

명철

정명철위원장

풋살연합회에서 줬는데 작년에는 다대라고 하나 거기서 했잖아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맞습니다. 작년에는 한우배 풋살 다대 하나만, 올해는…

명철

정명철위원장

동아리 축구대회도 있었는데 그것도 대학생들 동아리 축구대회가 있었는데 기획사에서 한 것이 아닌가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여러 가지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유치하면서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대회도 있을 겁니다. 실패한 대회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보는 대회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실패한 대회라고 판단되는게 평가를 제가 금년도 것은 평가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대회가 끝나고 평가를 해야 맞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 좀 부족하다 그런 대회는 저희 입장에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본 위원이 다른 경기는 자주 못 가봐도 운동장에 가끔 가 보는데 동아리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운영상의 묘인지 몰라도 첫날 게임을 한 사람들이 그날 다 가버려요.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 와가지고 하니까, 즉 말하자면 여기서 체류형 스포츠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날 대진표를 만들어서 그날 게임이 끝나면 갔다가 며칠 있다 시합 있는 날 또 오고 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대진표를 연결해서 하면 이 사람들이 가지 않고 계속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우리 횡성군에다 뭔가 남겨놔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게 대진표를 짜 놨더라구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축구동아리리그가 그렇습니다만 엘리트 선수가 아니고 학교에서 대학별로 동아리에서 하는 팀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엘리트 선수들은 감독하에 있어가지고 밤에 외출도 못하고 숙소에 딱 들어가면 그만인데 이 동아리 축구는 보통 1박씩은 잤습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자친구들까지 많이 와가지고 밤에 술도 먹고 나가서 자유롭게 하니까 동아리끼리 오는 거니까 사실은 호주머니를 털어놓고 가는데 엘리트보다는 조금 기간도 조금 길고 한 2천명 정도가 와서 기간이 길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바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트 체육선수들은 감독이나 학부모들이 엄격하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해요. 그러나 동아리팀들은 와서 자유분방하게 술도 먹고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하는데 오히려 횡성군에도 더 많은 것을 남겨놓고 떨어뜨리고 가야 될 팀들을 대진표를 잘못 짬으로 해서 그렇게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팀이 많고 구장이 작다 보니까 2천명이 그때 왔습니다. 팀이 68개 팀인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장 3개를 가지고 소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운동장을 더 확충할려고 하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자고 대진표도 해서 횡성에서 오래 머물 수 있게,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우리가 일간스포츠하고 에리아코리아하고 합동으로 주관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민사고 구장을 쓴다든가 그렇게 해서 좀더 횡성에 좀 더 머무르다 갈 수 있는 대회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스포츠마케팅은 결국은 우리가 횡성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런데 이런 대진표 관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하나의 낭비성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유치할 때 주최측 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최대한 횡성이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이것을 만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스포츠마케팅을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여론조사기관에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서 268억 정도의 직.간접적인 효과가 유발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대회할 것이 앞으로도 몇 개 더 있습니다. 그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다시 여론기관에 해서 얼마만큼의 직.간접 효과가 있고 앞으로 또 어느 정도로 어느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지를 12월 경기가 다 끝나면 우리가 용역을 의뢰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려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거기 의견도 해서 내년에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횡성군이 스포츠메카고 지역주민들한테 확실하게 경제적인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유지보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체육시설 유지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0건에 9,52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7건에 1억3,312만원을 투자해서 유지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지금 유지보수 비용이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상당수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1억3천을 들여서 보수를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 미비한게 있으시죠?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작년 사무감사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이러한 목록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진단을 확실하게 해서 보수를 해야 미비한 점이 없이 보수를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앞으로 착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우리 횡성군이 체육인프라를 구축해서 우리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우리 횡성이 더불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경기장에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잔디구장에 인조구장이나 이쪽 축구장에 조명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축구경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앞으로 갖추어 나가면 우리가 횡성에서 대회를 유치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주문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인조구장 그늘막 설치하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을 보면 예산을 확보후 즉시 시행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뒤에 조치사항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테니스장에 가보니까 테니스 경기를 하고 있는데 날씨가 무더워서 도저히 관람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어려움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관중이 관람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먼저 잔디구장하고 인조잔디조명은 실무선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잔디구장은 스탠드까지 조명할 수 있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우선 예산형편상 인조잔디라도 우선 조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왜 우리가 느꼈느냐 하면은 보통 경기가 6-8월달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야간에 서늘할 때 경기를 하게 되면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루에 많은 게임을 소화할 수 있고 그런 것도 판단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판단을 했습니다만 예산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별도의 대책을 강구를 해서 인조잔디만이라도 조명 설치를 하는 것은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의원님과 같은 똑같은 생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조잔디구장에 그늘막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그늘막 설치가 B구장 길이만 해도 100미터 아닙니까, 그 100미터를 할려고 하면 예산이 제가 테니스장하고 연결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테니스장도 마찬가지로 그늘막을 했습니다만 뜨거운 지붕이 돈을 적게 들이다보니까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에 천막같은 그런 비슷한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할려고 견적을 뽑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액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부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하고 정비할게 굉장히 많습니다. 스포츠마케팅에다가 지금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전체가 보완하고 정비하고 할려다 보니까 예산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서를 보셨겠지만 많은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조잔디구장에 스탠드, 테니스장에 스탠드가 현재 앉지를 못합니다. 앉으면 시멘트 바닥 그대로 앉기 때문에 그것도 도색도 해야 되고 간이의자라도 설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 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우리 종합운동장에도 조명시설은 안되어 있죠?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리고 화장실이 인조구장 A구장에 있던 것을 B구장으로 옮겨서 2개를 붙여놨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A구장 쪽에서 사용을 하던 분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밖에…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A구장에 있는 간이화장실이 그때 당시에는 거기 건물이 없었습니다. 건물이 없었는데 우리 A구장 화장실 뒤편으로 식당 건물이 들어서면서 공교롭게 우리 화장실하고 식당 주방하고 2-3미터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화장실을 이동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해서 우리가 화장실을 이쪽으로 옮길려고 했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식당이에요. 장소가. 그래서 일단은 군수님한테 결심을 맡아가지고 B구장으로 옮기고 실내체육관 내려가는 층층계단을 만든데가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화장실을 할 예산이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화장실을 하면은 해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도 가서 대회때 마다 체육인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듣고 있는데 그게 옮긴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서 화장실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어떤 군민의 편의를 받아들여서 화장실을 이동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어떤 이유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이 먼저 있었으면은 나중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람이 그것을 대비해서 주방설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설계를 반영하지 않고 군에다만 무조건 화장실을 옮겨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사전에 조율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체육관 내려가는 계단 옆 말고 첫 번째 건물, 그 사이에 부지가 있다고 말씀하는 분이 있더라구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좁습니다. 간이화장실 조그만거 그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왜냐하면 그것을 하게 되면 상수도 설치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가는데까지 다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좁습니다. 그것을 검토 안한 것은 아닙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먼저 화장실 있었던 그 면적도 안 나옵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예산상의 문제도 우리가 경기를 다소 몇 개를 유치를 못하더라도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폭넓게 생각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본부 및 스탠드 공사를 하셨는데 전에부터 종합운동장 로얄박스 뒤 화장실 남녀포함해서 1개 있어서 하나 더 신축을 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직 안되었나 보네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부의장님께서 먼저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사실 거기에다가 화장실을 더 확장하고 하다보니까 공사가 커질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예산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을 많이 하는데…

재환

김재환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큰 대회때 마다 가보면 본부석에만 지붕이 있기 때문에 일반관객이 2층에 남녀화장실이 하나에요. 남자가 들어가서 있으면 여자 손님들 서서 기다려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인조잔디구장 준공 된지 얼마나 되었죠?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2006년도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인조잔디구장 준공 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본부석 지붕을 어떤 업체에서 어떻게 시킨 겁니까? 비가 오면 비 줄줄 새는 본부석 뭐 하러 만들어요. 이왕 돈 들여서 하는거 비도 안 새게 만들었어야지 경기는 비오는 날도 하는데 본부석에 양복입고 있는 내빈들 다 비 맞아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시설하는 쪽에서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 새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에 비가 주룩주룩 새는 시설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지붕이 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비가 많이 안 오면 관계가 없는데 비가 많이 와서 누수가 아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업자한테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무슨 내빈이나 관중만 들어가 있는 본부석이 아니고 축구대회를 하면 진행요원들이 거기 서류하고 명단하고 다 놔야 되는데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그런 서류를 봐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육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되지 않은, 차라리 지붕 안 해 놓은 것만 못하지 뭡니까, 차라리 없으면 처음부터 우산 쓰고 아니면 천막 하나 치고 대회를 치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그렇게 해서 빨리 수리가 되어야 되겠고, 정암리 레포츠공원에 의자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우리 군한테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아직 군에 있습니까, 무슨 동네 마을로 관리권을 넘겨준게 아닌가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군으로 재산을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횡성군으로.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도 횡성군에서 레포츠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우리 땅이니까요. 체육공원에서 해제를 해 가지고 일반공원으로 관리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이런 것은 안 받죠.

재환

김재환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레포츠공원을 폐쇄를 시키든지 아니면 도로 동네에 돌려주든지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상태라고 하던데 제가 보니까 의자보수 해서 410만원 이렇게 있는데 어디에 의자보수를 하는 겁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공원 내에 여러 가지 화장실도 있고 시설이 많은데 보수를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자가 다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외지분들이 안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편히 쉴 수 있는, 동네분들도 와서 쉬시고 하기 때문에 올해 의자를 우리가 보수를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용객들이 더러 있습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저도 확실하게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있을때도 보니까 부락에서 1사1촌행사라든가 민박행사하고 그럴 때 오신 분들이 거기 와서 이용하는 것을 제가 작년에 많이 봤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군 관리라고 하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서 혹시 이용객들이 많이 있으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관심밖에 있는 시설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재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군민의 날 및 군민체육대회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날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무대설치에 3,949만원, 홍보물에 395만8천원, 불꽃놀이에 500만원, 급식비에 75만4천원…

재환

김재환위원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시구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195페이지에 군민체육대회 집행내역은 2억2,26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195페이지에 읍.면지원금 1억8천만원인데 1개 읍.면에 2천만원씩 일괄해서 지급한 겁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인원이 많은 횡성읍은 더 주고 강림면은 덜 주는 것은 없습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답변이 곤란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194페이지에 불꽃놀이 500만원인데 전날 저녁에 하시는 것 같은데 불꽃놀이가 화려하고 구경거리도 좋고 그런데 세월이 불꽃놀이 보고 ‘와!’ 하면서 ‘불꽃놀이 구경가자’ 하는 시대가 지난 것 같구요. 그래서 그런지 불꽃놀이 할 때 마다 본위원은 뻥 소리 한번 나면 가슴이 철렁하고 ‘저게 얼마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불꽃놀이 같은거 안하면 안 되는지, 해도 간단하게 몇 발 딱 쏘고 맛이나 보고 관두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지 불꽃놀이 할 때 마다 생돈 막 태우는 것 같아서 가슴 아픈데 다른 주민들은 그것보고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저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른데 그래도 우리 군민의 날이 군민의 생일날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같은 자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면은 내년도 군민의 날은 의견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현재 있는 불꽃놀이가 조금 불합리하다든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다시 불꽃놀이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오전에도 기획실에서 한우축제에 대해서 불꽃놀이 결산도 봤습니다만 불꽃놀이 조금 의견수렴을 해 보시고 액수를 줄이든지 없애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196쪽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의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관내인조잔디구장 유해물질 및 당초 구장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유해물질검사실적이 되겠습니다. 충진재 검사일시는 작년 7월27일이 되겠습니다. 시험성적서 세부내역은 납이 결과치가 89, 카드뮴이 3, 수은이 검출이 안 되었고 크롬도 검출이 안 되었습니다. 당초구장 관리기약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인조잔디로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에서 나온 TB6000 65미리가 되겠습니다. 범위는 제품의 사양, 내구성, 내후성 등 잔디물성 및 사용 고무칩, 규사, 접착제에 대한 제품품질이 되겠습니다. 기한은 설치 완료 후 8년간이 되겠습니다. 2006-2014년까지 입니다. 이것은 품질보증기간으로서 2014년까지 시행회사에서 계속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내용은 인조잔디브러싱이 양방향부러싱으로 구장내 규상의 적절한 분배 및 표면 균일성부여, 충진재 리필은 유실충진재리필, 의무방문은 현황조사 및 사전문제요인을 점검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계획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유해물질검사를 해야 준공처리를 해주나요, 안 해도 준공처리를 해주나요, 그런 규정은 없나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규정이 폐타어를 이용한 고무칩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언론보도가 올해 5월8일자로 나왔습니다. 실제적용은 금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왔는데 내용을 몰라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원래는 제가 말씀드린 시험성적서 세부내용, 이게 의문사항이 아니였었습니다. 올해부터 의무사항이 됐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럼 여기 시험성적서가 붙었는데 우리 횡성군 꺼를 한 겁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네, 여기 보시면은 저도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라고 해서 업체명이 재건종합건설이라고 해서 이게 뭔가 봤더니 알고 보니까 원도급이 원주에 있는 재건종합건설이고 시행사가 코오롱글로텍 입니다. 그래서 원도급사에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시험성적을 의뢰한 내용이 첨부물로 붙어있는 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작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했으면은 이게 올해 검사한 성적이 아니고 보니까는 작년도 7월27일날 검사한 성적이에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실무적으로 저희하고 엄청 의견이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시험성적이 작년에 안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올해 안 한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이기 때문에 천상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내년 1월에 시합 전에 해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대회를 여기서 치뤄야되 는데 검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요구를 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그게 뭐냐면은 이게 GR이라고 굳리싸이클이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폐타이어를 해가지고 인조잔디구장에 납품하는 협회인데 그 협회에서 올해부터 기준이 나오는 바람에 조달청에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올해 납품품목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우리한테도 오는게. 코오롱에서 오는 전체가.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알기에는 조달청에 납품품목으로 지정을 받을 때 이런 시험성적을 걸쳐가지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여기 검사세부내역을 보면은 사실은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액방향족탄화수소에 대한 것은 검사가 안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리안 해서 이 네 가지 항목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그냥 기준만 나와 있지 우리가 시험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앞서 보고 드린대로 시험을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시험성적은 정체불명의 성적표가 붙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정체불명은 아니고요, 시험성적서를 보면은 업체명에 재건종합건설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철

정명철위원장

아 글쎄 거기서 했는데 횡성군에 사용한 운동장의 것을 채취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건종합건설이 횡성인조잔디구장 원청업체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원청업체인데 작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원청업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의심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인조잔디구장이 전국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업체가 우리 횡성군만 했기 때문에 횡성군시험성적이라고 믿어야…

명철

정명철위원장

작년에 횡성군 한군데만 했어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전국에 인조잔디구장이 많지 않잖습니까?

명철

정명철위원장

아니에요. 인조잔디구장이 지금 전국적으로 깔리고 있습니다. 5년이면은 전국적으로 인조잔디구장이 다 깔려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재건종합건설에서 이거 하나만 횡성군을 한 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러니까 재건에서 횡성군 것 하나만 했다는 거죠?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이 유해물질검사가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다 깔다보니까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유해하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도에 이것이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지금 학교에 유해물질이 발생된 것 국비를 들여서 전면 교체를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리계약서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 하면서 관리계약서를 만들었습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거를 제가 못 받았어요. 그걸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AS하는 방법은 여기 보니까 의무방문이라고 해서 현황조사 및 사전문제요인을 점검하겠다고 했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물론 횡성군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사람들이 계약서 내용에 의무적으로 와서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1년에 2번 했는데 올해도 와서 인조잔디브러싱 하고 충진재를 이틀에 걸쳐서 리필을 하고 갔습니다. 현황조사하고 의무방문이 두 번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와서 보고 2006년도에 했으니까 2006년도 상반기에는 별로 구장을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들어와서 운동장 사용이 많다 보니까 잔디가 구부러진 것을 다시 피고 그 안에 들어가는 충진데가 많이 유실이 되고 해서 이분들이 와서 잔디브러싱하고 충진재 리필을 하고 갔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7월30일날 방문해서 7월31일날 했죠?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네, 사전에 와서 점검을 하고 갔죠.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고 갔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여기 자료에 보면은 7월30일날 방문을 하고 31일날 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시기를 잘못 택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기간이 장마기간이란 말이에요. 장마기간이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보니까 높낮이가 틀려서 비가 많이 오니까는 칩들이 떠내려가서 얕은데 가서 몰려서 쌓인게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 장미기간을 피해가지고 지나서 하면은 그때 물론 어떤 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긴급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7월31일날 해 놨는데 유난히 올해는 장마기간이 지나고도 비가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칩들이 떠내려가서 한 군데 이렇게 쌓이는 이런 것들이 몇 군데 있는 거를 제가운동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차후에 좀 고려를 하셔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202쪽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수님업무추진비 월별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하반기 월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7월에 1,561만9천원, 8월에 1,255만원, 9월에 1,366만4천원,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에 1,413만6천원, 11월에 2,591만원, 12월에 2,200만6천원, 204쪽에 금년도 상반기 월별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월에 1,533만7천원, 2월에 983만9천원, 3월에 1,476만9천원, 4월에 1,040만2천원, 5월에 930만8천원, 6월에 1,11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래 김시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과로로 지금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저희들이 질의서를 보내겠습니다. 그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구늘리기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인구변동추이는 2006년말에 4만2,982명이 금년도 10월 현재 4만2,799명으로 183명의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인구변동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8일 횡성군 인구늘리기 군수 역점사업 의지표명을 간부회의시 말씀하시고 1월9일 횡성군인구늘리기 추진시책발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총68개과제가 되겠습니다. 2월15일에는 전입가구 횡성인만들기 서한문 발송계획을 수립해서 서한문을 발송하여 3년 이내 전입가구 및 각 읍.면 이장, 남녀 새마을지도자에게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2월16일 10만횡성인 되찾기 횡성군인구늘리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월16일에는 전입가구 지원정책에 따른 군수특별지시사항을 시달하였습니다. 3월27일에는 다산가정 학원수업료 감면혜택을 추진하였습니다. 횡성군 학원연합회와 협의하여 세째 자녀가 초등1학년인 자녀에 대해서 학원수업료 50%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월11일에는 인구늘리기 추진사항 보고회를 갖은바 있으며 7월2일 10만횡성인 되찾기 군 홈페이지 인구현황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7월2일에는 전입가구 미래청정법인 횡성주주증서 전달계획 수립 및 시달하였습니다. 7월9일에는 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시책을 각급 기관단체에 홍보하였으며 9월17일에는 횡성군인구늘리기 추진상황보고회, 9월18일에는 전입가구 한우축제 초청장을 발송해서 659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10월16일에는 세쌍둥이 출산가정을 격려하였습니다. 공근면 학담1리 왕명균씨댁이 되겠습니다. 11월1일에는 '내직장 내생활터전으로 주소옮기기'에 동참하자는 각급 기관단체에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11월6일에는 횡성군 인구늘리기 추진상황점검을 읍.면 유관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부터는 전입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입가구 횡성인 만들기'를 지속 추진하고 전입가구 '미래청정법인 주주증서'전달, 마을지도층인사를 통한 전입주민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협조, 전입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각종 행사추진시 전입주민을 초청하여 소속감조성, 귀농인 영농상담 및 영농지원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공서 및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고장 새삶의 터전으로 주소옮기기' 운동 전개…

명철

정명철위원장

미리자료를 봤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을 통한 인구유출방지,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환경마련,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과 우량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횡성-원주와의 동반성장추진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의 전입 및 출산가구 지원대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먼저 횡성군의 행정전반에 관해 노력하시는 자치과장님, 또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횡성군의 인구늘리기정책에 있어서 각 실.과.소에서 인구늘리기추진에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어만 가고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뽑은 자료를 보면은 '타 시도와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횡성군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많은 반면 원주시로의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훨씬 많다, 횡성군은 원주시로 전입전출이 읍.면간 이동보다 많은 실정이다, 결국 횡성군은 타 시도 및 도내 일부 시.군에서 인구를 받고 원주시로 다시 나가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거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사실 인구늘리기정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인구 얼마냐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지금 신대인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 하셨는데 지금 원주시가 30만이 되는데도 사실은 원주권에 붙어있는 횡성, 평창, 영월, 제천 이런데서 오는, 수도권에서 오는 인구가 아니고 거기서 원주시로 전출이 되어가지고 30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에서 횡성에 작게 오고 많은 인구가 원주시로 전출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인구가 자연감소만 보더라도 출산인구보다 사망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은 인구가 현재 감소하는게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되었습니다. 방금 전 오기 전에 비공식통계로 가져온게 10월말 4만2,792여보다 41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만2,840명이 횡성군인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군의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작년말 보다 금년 말에는 인구가 1명이라도 더 늘어야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군수님께서 지시했습니다. 읍.면장이 하지 말고 직접 민사고에 가서 기숙사학생들을 주민등록을 주민등록법에서 허락하면은 검토해 가지고 횡성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주민등록검토를 해보니까 18세미만 주민은 단독세대를 할 수 없는 주민등록법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세대주, 보호자가 동의를 해주면은 올 수가 있다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왔을 때 단독세대로 있을 때는 주민세를 내야 되는 세금부담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학생이 기숙사 학생만 400명이 됩니다. 3학년 학생들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거기서만 협조를 해주면은 인구가 100명이상 느는 것은 학교의 협조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호대 기숙사에다가 또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군수님 하고 저하고 송호대를 방문해서 송호대 기숙사학생들이 가급적이면 오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장들이 인구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기관하고 의원님들만 인구늘리기에 관심이 있지 다른 기관이나 업체에서는 별로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군수님께서도 2-3명 모인데서도 말씀하시고, 성우에도 200명 정도가 출퇴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가급적 우리 관내로 주민등록 전입될 수 있도록 본부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공립여자중학교 유치하는게 있거든요. 그게 인구유출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으로 한다면 학교상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깊이도 알지 못하고 전체적인 흐름만 알기 때문에 답변하는게 부적절하다고 보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공무원들 많이 계신데 '내자녀 내고향 학교보내기운동'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담당공무원이 이 운동에 얼마나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무원은 우리가 현원이 574명인데 주민등록이 안 온 직원이 32명이 있습니다. 32명은 정말 올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올수가 없느냐 하면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전세를 했기 때문에 주소를 옮겨 오면은 나중에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올수 있는 직원 빼놓고는 주민등록을 다 왔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이 거의 다고 2명정도는 소송에 계류중에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민등록은 다 이전이 됐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게 해결이 되면은 다 오시는 거죠?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특별권력관계에 있다고 해도 직원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집도 아니고 전세 들어가 있는 건데 나중에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못 받으니까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우리군의 농공단지에 기업유치가 많이 되는데요, 고용창출을 위해서 군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업관광도시과에 아마 취업안내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입주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요청을 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내가 어떤 기술이 있고, 자격이 있고, 특기가 있으니까 취업신청을 하면은 그쪽에서 들어온게 그런 사람하고 맞으면은 연결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회사자체에서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인력을 뽑는 그런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요청하는 것 보다 요청하게끔 하셔야죠.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당연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농공단지 입주라든가 횡성군에 오게 되면은 중소기업 설립등록을 해주면서 거기에 허가조건으로 아마 관내인력을, 필요한 인력을 고용한다는 조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10년 전쯤 그 업무를 볼 때도 그런 부관을 달아서 창업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런게 아직도 있을 겁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다음에는 출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출산문제가 개인문제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8명이 노인 1분을 모셔야 되는데 2050년에 가면은 1사람이 1명의 노인을 모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 처럼 저출산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횡성군의 출산조례계획은 없으세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정선군인가 아마 세째아부터 출산하면 300만원인가 주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3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세째자녀 낳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는게 횡성에 많은 우량기업을 유치하는게, 기업유치하면은 젊은 인구가 외지에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관내에 있는 젊은 분들 중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분들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둔내 같은 경우에 올해 베트남에서 시집온 8분인가 9분이 얘기 낳아서 늘어났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우리 횡성의 정확한 현실입니다. 출산보다 사망률이 많아서 자연감소도 있는데다가 우량기업이 와가지고 출산을 할 수 있는 젊은 부부들이 와서 횡성에 정착을 하면서 인구가 느는게 바람직한건데 그전에는 출산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주택이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서 바로바로 들어와서 집걱정 없이 살 수 있게끔 하면은 인구는 분명히 늘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가까운데서도 찾아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횡성군에서 여성공무원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이나 인구늘리기 성과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유아탁아소를 설치.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군청에서 그거를 하게 되면은 민간인이 하는 보육시설하고 경쟁이 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시단위 같이 인구가 많다고 하면은 그런데 군단위의 작은데서 군청에서 그런 것까지 하면은 아마 민간인들이 하는 보육시설 하는 분들하고 다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지금 심각한데도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세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예산을 가지고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선생님도 고용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우리 지역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현재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성공무원들이 아기 낳으면은 출산휴가, 1년의 육아휴직이 다 보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우리가 뭐를 한다면 지역주민과의 형평성문제도 있고 지원시책을 또 해주면 일반지역주민들 애기들하고의 형평성문제도 있고 하여튼 신중히 검토를 해서 관계과하고 그 문제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제가 관심을 갖고 여직원을 보게 되면은 물어보거든요. 일반주민들은 학비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성공무원들은 맡길데가 없다고 그래요. 하나 둘 낳는 여직원들이. 그래서 이런 탁아소 같은 것을 운영하면, 또 지금 저출산문제가 정부나 지방에서 같이 고민할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검토도 해주시고요, 아까 명문학교만들기에 있어서 민사고 얘기만 하셨는데 민사고하고 횡성읍 중심으로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타면에도 특성학교를 설립해서 확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단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업유치관련에 있어서 제조분야 같은데 고용인력이 필요한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신문인가 제가 자세히 못보고 큰 타이틀만 봤는데 이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는데 기업체는 항시고용인 300인인가 500인가는 사내에다가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제가 숫자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요.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그걸 설치 안하는 대신 보육비로 대신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아이들을 맡길데가 없어서 이렇게 출산이 저조해 진다 라고 하면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이 데리고 왔다가 맡겨 놓고 또 퇴근할 때 데려가면은, 또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공무원노조도 없죠,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 복지혜택차원에서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06-07년까지 공무원 특별임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3명, 2007년도에 10명이 특별채용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특별전용 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에는 3명, 2006년도에는 한명도 없다가 민선 4기 들어오면서 12명이 특별채용이 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특채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이유는 별도로 없구요, 퇴직하고 직이 바뀌는 바람에 결원이 생긴 관계로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총액인건비 내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더 늘릴 수는 없고 2006년도에는 결원이 없었다가 2007년도에 결원이 생기는 바람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민선 4기 출범한 이후에 기능직하고 간호직하고 12명을 특채했는데 정원 외의 인력인 청원경찰은 몇 명이나 특채를 했습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05년부터 07년까지 5명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지방기계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부서에 배치가 되어서 일을 하게 됩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청정환경사업소 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특별채용은 필기시험은 안보고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특정인을 사전에 정해 놓고 채용을 했다 하더라도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을 것으로 피해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서류전형은 나이나 자격증 같은 것을 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면접에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면접은 대개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인을 하는게 아니고 그 관련자격증 소지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하는데…

세종

윤세종위원

관련자격증 소지자만 하는데 자격증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기능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뽑는 것이 아니고 국가보훈처에다가 우리 횡성관내에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업신고를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문서상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오는 사람하고 그 사람들은 특별히 채용을 해야 되니까,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면접을 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뽑은 사람들도 다 경쟁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제가 묻는 것은 면접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정신자세,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갖추어야 될 소양, 자격증 소지에 대한 전문지식 일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자격증에 대한 응용방안, 이런 시험문제를 가지고 2명 이상의 면접관이 1대1 대면으로 해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제가 지방공무원법을 찾아보니까 공무원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해야 하고 특별임용은 당해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로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여야 하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특별채용 남발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특채할 수 있는 몇 가지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역요원이라든가, 학예연구사, 또는 기계.운전요원, 그런 등 시급해서 별정직이나 기능직으로 특채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간호직 2명을 지방간호 8급으로 간호직 임용을 특채를 했는데 이것이 9급도 아니고 8급으로 특채를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간호직은 9급부터가 아니고 8급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다가 보건소에 결원이 우리가 1년에 도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1년에 두 번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행정직, 하반기에는 간호직을 포함한 전문기술직들을 뽑는데 우리가 신청을 한 후에 생각지도 못한 결원이 생겼습니다. 3명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업무적으로 어려우니까 빨리 채용을 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해서 우리가 그냥 내년까지 있을까 하다가 하도 업무가 많고 해서 우리가 지방간호직도 자격을 가진 조산사나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특별채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채용이라고 해서 그냥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간호직 할 때에도 실지 많은 인원이 응시를 했습니다. 26명인가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의 면접관이 가서 여러 가지 세 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했습니다. 3명이 점수를 달리 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누구를 지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인터넷이고 뭐고 이 시험 끝나고 난리가 났을텐데 지금 다 떨어진 사람들도 수긍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특별히 잘 했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없이 특별임용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니까 3명의 결원이 생겼습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결원이 3명이 생겼으면 3명을 뽑아야지…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시험 공고 후에 9월 3일자인가 4일자로 정재순 이라는 사람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은 9월6일날 봤는데 그 공고 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해 볼수가 없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결원이 언제부터 결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상반기에 내년 것은 올해 결원예상을 해가지고 도에다가 시험의뢰를 하는데 그거 한 후 에 이 결원이 생겼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도에 결원보고를 했는데…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하고 난 후에 또 결원이 생긴거죠.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결원보고는 대개 언제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보통 12월달에 합니다. 내년도 충원계획을.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결원이 생길 요인이 있으면 금년 12월달에 한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결원된 사람하고 결원예상을 우리가 예측해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그거한 후에 결원이 생겼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한 후에 결원이 생긴게 대부분 몇 월 달에 결원이 생겼는지 그것은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보고는 12월 달에 하더라도.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금년 상반기 중에 결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상반기 중에 결원이 생겼는데 2차 지방공무원경쟁시험이 7월14일날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간호직, 농업직, 보건직 해서 163명이 선발되었고, 우리 군에서도 10명이 합격을 해서 이미 각 부서에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원보고를 한 다음에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특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얘기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7월14일날 지방공무원경쟁시험이…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결원보고를 해서 2명을 뽑아 달라 그리고 2명밖에 못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결원되는 것은 우리가 특별채용을 하든지 1년을 더 기다리든지 결원을 보충하려면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7월14일날 시험본다고 해서 결원을 플러스해서 금년 상반기한 결원을 플러스해서 추가로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특채로 들어올 인원이 7월14일 공무원공개경쟁시험을 봐서 들어와도 되는데 특채로 들어왔거든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내년도 것을 12월달에 보고한 것은 그 인원만 도에서 공개경쟁을 하고 그 후에 생기는 것은 1년을 기다리든가 아니면 특별채용을 하든가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과장님 설명도 이해는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월21일날 간호직 특채공고를 해서 2명을 뽑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7월14일날 공개경쟁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어서 들어와도 되는데…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시험을 볼 수가 없죠. 우리가 2명을 요구했으면 2명만 도에서 해서 주는 거니까.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그 후에 결원이 생긴 것은…

세종

윤세종위원

결원보고를 해서 도에다가 ‘우리 2명이 필요하니까 2명을 뽑아서 보내주시오’ 하는 그런 것을 해서 2명을 배정을 받는단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가 안 했더라도 공개경쟁시험이 7월14일날 치루어졌으면 시험을 안 봤습니까, 이 특채로 들어온 사람들이 시험을 아예 안 봤습니까, 공개경쟁시험을?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봤는지, 안 봤는지.

세종

윤세종위원

그렇다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외부에서 들여오는 얘기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채시험 요구를 안 하고 공채시험 끝난 다음에 특채로 직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돈단 말이죠?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여론을 듣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특정인 때문에 이것을 하고 이러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인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양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주민들보다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설왕설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들으신 적이 없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이 9급으로 들어와서 8급이 되자면 몇 년 동안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하고 피나는 노력을 해야 8급으로 승진을 할 수가 있는데 비정규직인 일용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9급도 아니고 8급으로 특채가 되다보니까 9급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공무원들 한테는 상당한 사기문제가 뒤따른다는 그러한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사기가 저하가 되면은 행정력이 떨어지고 그 행정력이 떨어지면 그 손해는 바로 우리 군민들한테 가는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러나 외부에 비춰지는 그러한 점은 상당히 그런 점이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인들이 아닌 공무원들 입에서 이러한 얘기가 오르내린다는 얘기가 조금 달갑지 않은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절차상으로는 비록 하자가 없지만 투명한 인사관리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인사행정에 적정을 기해 주시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월초에 시험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임용을 했습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올해부터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신규임용자는 4주간의 신규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신규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선 임용후 근무를 하다가 적정한 시기에 신규교육을 4주 갔습니다만 올해부터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4주 교육을 이수한 후에 임용이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4주간 교육에 입교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금년 7월 달에 있었던 제2차 강원도지방공무원공개경쟁 간호8급을 보니까 경쟁률이 18대1이였어요. 그리고 커트라인이 85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공개시험을 거쳐서 8급이 되려면 대학을 나와서 1-2년 공부하고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2-3년을 근무해야 8급으로다 승진을 하는데 이런 특채를 하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이 생겼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경솔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저희가 한규호 군수님이 당선되고 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미래청정법인 아닙니까, 거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법과 질서를 준수하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기회가 있고 행사가 있을 때면 우리가 선서를 하고 하는데 이런 오해의 소지를 이거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지켜야 될 데서 지키지 않고서 변칙으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제가 변칙이나 누구 특정인을 해서 했다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누구 특정인을 봐줘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 다만 특별임용한 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특별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원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내년 08년 7월달에나 가야 전문직 시험을 또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원을 놔둘 것이냐, 지금 특별임용을 해가지고 결원을 보충할 것이냐 인데 보건소에서 보충을 해달라는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신중을 기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위원장님하고 윤세종 위원님 말씀대로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한 것이지 별도로 변칙이 있고, 만약에 변칙이 있다고 하면은 24명이 응시를 했는데 나머지 분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왜 오해를 하느냐 하면은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시험을 봐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시기를 피했다는 얘기에요. 피해서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은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표시가 나니까 두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냐, 또 이미 누가, 누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다 정해져 있고 얘기가 나와서 접수도 아예 안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더군다나 우리 공직자들 자제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얘기가 근거 없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것이 사실과 다른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오해를 불러 일으키면서 미래청정법인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모 과장님 따님도 이번 간호직에 응시를 했습니다만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칙이 통하고 하면은 같은 값이면 우리 과장님 딸을 우리가 해주지 변칙을 써가면서 우리가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실무과장의 얘기를 믿으시고 오해의 말만 듣지 마시고 제 말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군다나 지금은 공개행정이고 열린행정을 하다보니까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결국은 지금까지 잘해 왔던 부분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후에는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직원채용을 한다거나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05년부터 07년까지 6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급이 되겠습니다. 5급은 지방5급 2명, 지방행정 5급으로 6급에서 9명이 승진하였습니다. 6급은 남자 39명, 여자 6명이 승진하였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렬별은 승진소요연수는 6급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급에서 5급은 지방농업 5급은 8년2개월, 지방행정5급은 14년10월이 소요되었습니다. 6급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보제한 기한내 전보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6급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7명, 2006년도에 7명, 2007년도에 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6급에서 5급 승진이 남성이 9명, 7급에서 6급 승진현황이 남성 39명, 여성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총비율로 따지면 8대1인데 이 승진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느끼신 점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승진을 후보자 명부에서 관리해 가지고 6급에서 5급승진, 그 다음에 7급에서 6급 승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직 같은 경우 4분만 했고, 보건 6급에서 1분, 지방지적에서 한분이고, 현재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 농업직 같은 경우 여성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옵니다만 현재 우리가 여성공무원 비율이 현재 거의 29% 되고 있습니다.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7-8년전부터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공무원에 입문을 하면서 여성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7급이나 6급에서 승진배수 명부에 들어가는 여성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차 시간이 가면 여성공무원이 간부로 진출하는 것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성간부 비율이 우리가 행자부에서 한 것이 13.3%인가 그렇거든요. 목표가. 여성간부 6급 이상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것보다 약간 0.1%정도 낮은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정부에서도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간부공무원하고 그러는데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여성부에서 하는게 기획, 내무, 예산, 이런 것을 그분들이 주요부서로 보더라구요. 거기에 아까 주무계 여성공무원이 급수에 관계없이 몇 분이 있느냐 그것을 따져보니까 우리가 평균치보다 약간 위에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지금 주요부서 말씀하셨는데 여성이 행복한 고장, 추진에 보면 여성정책추진역량강화 해가지고 주요보직 여성공무원 배치 확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7급 이하는 비율이 많이 나오는데 6급 위로는 주요 부서에 없어요. 그렇죠?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주요부서라고 하면 저희 자치행정과에도…

대인

신대인위원

6급이상, 계장급 이상은 주요부서에 지금 없잖아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저희과에도 한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자부에서 여성6급을 2011년까지 여성6급의 비율을 목표가 16.5%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알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6급 이상 승진년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남성공무원은 5년에도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공무원은 주로 8년인데 여성공무원은 5년이 넘은 여성공무원이 없어요? 지금 현재?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지방세무 6급하고 사회복지 6급인데 지방세무직이 생기고 사회복지직이 생긴 후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7급으로.

대인

신대인위원

사회복지에 여성은 없냐구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왔죠. 사회복지직만 놓고 따지면 그런 논리가 맞지만 그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수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 사회복지, 예를 들어서 시설까지 해서 보직을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아시는 그런 사항은 그 분들이 사회복지직으로 들어올 때 시험을 볼 때 다 별정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별정직으로 들어와서 일반직 사회복지직으로 되면서 자기가 별정직 했던 당시에 그것을 다 호봉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을 봐서 들어온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그런 보는 인식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 분들 얘기는 일반적으로 내가 오래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런 별정직으로 들어온 것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비교를 해 보아도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다만 사회복지직이 전국에서 사회복지업무를 하다보니까 사회복지업무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있는 계장들 빼고 사회복지직으로 자리를 바꿀 수도 없고 앞으로 결원이 생길 때 우리가 복수직을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직도 갈 수 있고, 사회복지직도 갈 수 있고 이런 직을 만들어가지고 전체 풀화 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 그렇다고 그 직만 가지고 따지도 보면은 다른 직급에 역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공무원백서에 보면은 5급 이상 되는 여성을 확대하고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우대하라는 지침이 있죠?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행자부에서 목표가 현재 6급 이상은 강원도는 13.3%해서 2011년도에는 행자부 목표가 16%입니다만 강원도는 18.8%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임용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우대라고 하면은 그 뜻이 어떻다고 생각 하세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남자하고 여자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여자를 먼저 하는게 그게 우대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아니죠. 대상자가 선정기준에 좀 미달되더라도 조금 배려해서 승진하도록 하라는 뜻 아니에요? 지금 비율이 여성하고 남성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느 수준까지는 끌어올리라는 지침으로 보는데 안 그래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2011년까지 해서 한다는게 우리 방침입니다. 그러면 다시 남자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안배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릴뿐이지 갑자기 그렇다고 남자공무원들 제쳐놓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결원이 생길 때 마다 그것을 우리가 안배를 해서 할 방침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인

신대인위원

남성공무원을 제쳐놓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수준까지는 배려를 해야 되니까 이런 지침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우리 횡성군에서는 이런 지침을 시행하지 않나 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원도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까운 홍천하고 횡성하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군 같은 경우 6급 이상이 12명에 행정직이에요. 간호직, 보건직 빼고. 횡성은 6명이에요. 그리고 5급 이상 공무원이 횡성에는 간호직이 있죠. 그렇지만 홍천군은 행정직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렇게 제가 여성공무원 임용력을 보니까 재무과장, 민원과장, 아주 꼼꼼히 세밀하게 일을 잘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는 인사에 이런 것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이것이 항상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인데 항상 과장님들은 검토 하겠습니다 라고만 하고 넘어가십니다. 이번 인사에 참고하여 주시고 또 남성공무원들도 인사에 사기저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장님하고 변기섭 의원님이 요구하신 정원외 인력현황, 무기계약전환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현황입니다. 10월30일 현재입니다. 총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보조원 4명, 단순보조원 23명, 도로보수 9명, 환경미화원 35명, 청원경찰 33명, 청원산림직 1명 해서 105명이 되겠습니다. 215, 216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현황에 청원경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타 면에는 없는데 안흥하고 둔내면은 3명씩 있는데…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상수도경비하는 겁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청원경찰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하천감시, 시설경비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운동장 같은데도?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시설경비입니다. 운동장시설하고 체육관시설.

기섭

변기섭위원

네, 그리고 216페이지 보면은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중 전환제외가 16명이 되어 있는데 기타 합리적 사유에 2명이 관광안내소에 있는 주부라는데 어떤 분야에 있습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외국인주부는 새말IC하고 공항에 중국에서 이민 오신 통역하는 아주머니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새말IC에 지금 있습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아, 곡교리에 먹거리단지 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되기 전에는 이것이 저희들이 그렇게 걸림돌은 아니였었는데 총액인건비제가 된 이후부터 이분들에 대한 복지나 처우는 똑같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무기계약근로자들을 채 용을 하면서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2년이상인 자에 대해서 해당자가 되면서 기준이 보면은 2년 이상인자죠?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보면은 2년이 안 된 사람들도 지금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어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그런 분이 안계실텐데요.

명철

정명철위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있어요. 근속기간이 1년8개월이신 분도 있고 1년1개월인 분도 있고 9개월인 분도 있고 3개월 된 분도 있어요. 이게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거기 지금 현재 214페이지 보면은 105명 옆에 괄호 안에16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16명만 무기계약근로자들로 이번에 전환된 사람들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글쎄, 이번에도 왜 기준을 위배하면서까지 이번에 했습니까? 2년 이상인 자여야지… 단순잡역조무인부로 계셨던 분도 1년5개월인데 이번에 된 거고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어디요?

명철

정명철위원장

실명을 거론해도 될까요? 종합민원실에요, 김수만씨요. 청정환경사업소에 박해식씨가 1년8개월, 김홍섭씨, 이성희씨는 1년1개월이네요. 그 다음에 횡성읍에 홍성옥씨 9개월, 우천면에 임환빈씨, 변성구씨는 3개월 됐어요. 둔내면의 박충신씨가 1년3개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16명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기존에 89명의 상근인력으로 총액인건비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총액인건비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 이라구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네, 이 16명 넘어가는 것은 7월31일자로 넘어가면서 5월31일 현재 89명에서 빠진 사람만 가지고 우리가 노동부에서 승인을 맡은 사람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기89명에, 신규무기계약자가 아니고 기존에 무기계약자로 있던 사람들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이해가 안가네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총89명은 상근인력에 있던 사람이고 이번에 16명 넘어가는 사람은 기간근로자, 기간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무기계약전환대상자만 16명이 넘어간 겁니다. 기존에 89명은 상근인력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분들은 상근인력으로서 정년이 보장되어 가지고 1년이 됐던 3개월이 됐든 기존에 무기계약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지금 89명은 그런 분류가 돼서 있던 사람들이고 이번에 16명이 무기계약되는 사람들을 추가로 기간근로자 중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노동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 16명이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러니까 89명은 상근인력으로 이미 정규직으로 편입을 시켰고 추가로다 16명을 더했다 이거죠?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기간근로자 중에서, 기간이 있는 사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계절적으로 근무를 하든 그런 사람 중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을 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16명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16명 플러스, 기존에 상근인력으로 있던 89명 플러스 해서 우리가 105명이 무기계약근로자가 된 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러면은 이 89명에 대해서는 2년이라는 것이 룰이 적용이 안 됩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안 됩니다. 정년보장이 되는 쉽게 얘기해서 환경미화원은 57세, 청원경찰은 59세의 생일이 되는 날, 이런 규정이 당초부터 적용을 받아서 우리하고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는 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이런 인원에 대해서 똑같이 처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인력을 대거 쓰다보니까 새로운 피를 수혈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능력 있는 직원들을 채용해서 배치를 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한 새로운 피를 수혈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지 우리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기왕이면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쓰면은 더 효과적일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물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채용을 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규정을 우리가 준수해야겠다, 잣대를 댈 때는 객관성이 있고 항상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이런 공직사회풍토를 만들어가면서 해야지 그런 잣대를 아무데나 갖다 대서 한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잣대를 댄게 아니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이렇게 되다 보면은 줄서기가 횡횡하게 되고 공직자들의 사기는 사기대로 저하가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래청정법인 횡성 하면서 맨날 법과질서를 지키자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서 어떻게, 우리 공직사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한다는 것은 결국은 미래청정법인은 구호에 끝나고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업무성격상 청소를 공무원이 들어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도로보수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계약근로자를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 공무원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고 노동부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줄서기, 뭐 이런게 아니고 우리가 해당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24명을 해가지고 8명이 거기서 탈락을 하고 16명만 우리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염려스럽게 안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아니, 노동부에서 임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군수가 임명 하는거죠.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군수가 임명을 하더라도 우리가 누구를 할 것이냐는 거기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명철

정명철위원장

인원수에 대한 것은 심사를 받기는 받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의지는 횡성군에 있는거 아니에요, 그죠?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무기계약근로자를 마음대로 한게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명철

정명철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217쪽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06-07년 부서별 성과급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부서별 성과급 지급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전체가 작년도는 6억3,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3,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지급률이 160%에서 180%로 20% 인상이 되었고 지급기준도 27.5%가 인상되는 행자부안에 의해서 인상액이 늘어났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성과급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죠?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성과급은 근무성적평정 플러스 다면평가반영비율을 결정해서 합니다. 근무성적평가는 60%, 다면평가는 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개인별로 지급되는 성과급이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지금 이것이 4개 등급으로 되어 있죠?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사실 이 성과급제도가 1999년도에 도입이 되었죠? 공무원들의 경쟁원리 도입을 통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의미에서 이게 시작이 되었는데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 아니냐, 실상은 나눠먹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사실 공무원사회가 계량적으로 '너는 어떻게 일을 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누구를 S등급, 누구를 C등급 이렇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인 영업실적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딱 따지면 그만인데 업무도 개인이 맡은 업무도 다 틀리고 과의 업무도 타 과하고 다 고유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사실 사람을 사람이 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급 한다는게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조금 불만이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쟁원리에 의해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마는 지금현재 조금 운영상의 문제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계량화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다보니까 이것을 행자부지침을 비켜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평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그 다음에 핵심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데 이런것이 결론은 연공서열이나 아니면 전입순,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근무성적을 60%로 하고 다면평가를 직원들 상호간에 하는 것을 40% 반영하기 때문에 전입을 먼저 왔다, 연공서열이다, 이런 것은, 그런 사람이 다면평가에서 점수를 더 많이 타면은 되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근무성적 60%, 다면평가 40%를 플러스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보다는 많이 완충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다면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은 다면평가의 50% 절반은 부서장의 손에 달려 있는거 아닙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6급 이하는 그런데 사실 이게 직급별로 해가지고 각자 비밀로 해가지고 와서 하는 거니까 남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부서장이 누구 줘라, 이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다면평가를 그나마도 했기 때문에 공정성에 가깝다, 근무성적은 60%지만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애초의 취지대로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취지대로 우리 횡성군만이라도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성과급제도가 됐으면 하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아까 공감을 하셨지만 계량화할 수 있는게 참, 여러 부서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군의 용역비 지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 있습니다마는 이렇다보니까 모든 것이 용역에 의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실.과.소별, 읍.면별 시간외수당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실.과.소별, 읍.면별 시간외수당은 15억4,44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0억7,7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11-246까지는 실.과.소, 읍.면별로 연도별 시간외수당지급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은 일한만큼 당연히 줘야 됩니다마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해요. 이건 달콤한 독약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몸이 망가지고 가정에 소홀해 지면서 까지도 이것을 타기 위해서, 물론 횡성군의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이런 평가를 했는데 혹여나 우리 횡성군에서도 그런 공직자가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보니까 몸이 망가지고 가정에 소홀하면서 까지도 시간외수당에 관심을 갖는 공직자들이 많다 하는 자료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외수당은 개인적으로는 나머지 잡무를 처리한다거나 아니면은 일이 많아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혹여나 이것이 다른 지자체처럼 변칙으로 사용이 돼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지금 지문시스템을 가지고 하죠?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무인경비시스템하고 연결을 해서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변칙으로 사용되지 않게끔 하는 제도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못 들어 봤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못 들어 보셨으면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관계상 이것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247쪽이 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해외연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해외연수 57건에 109명, 배낭여행 6건에 33명, 248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 56건에 90명, 배낭여행 7건에 33명입니다. 249쪽부터 263쪽은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서를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관계상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낭여행은 생략을 하고요, 공무원해외연수현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109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보면은 군청직원이 104명, 읍.면에서는 5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군청에서 87명, 읍.면에서 30명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2007년도를 보면은 읍.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마는 각 부서와 공무의 연관성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해야 되겠다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은 2006년도에 민원행정우수벤치마킹 동남아시아연수시 11명이 종합민원실에서 다녀왔고 그런데 읍.면에서는 한사람도 거기 다녀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에서 11명씩 갈거라면은 읍.면 민원담당공무원도 한 두 사람은 같이 포함을 시켜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의 모범이장단 인솔할 때 거기에도 보면은 다른 과의 직원들까지 많이 가면서도 읍.면의 직원은 전혀 포함을 안 시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국가예방접종등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보건지소의 공무원도 한사람 포함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8년도의 계획시에는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보건지소를 포함해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도 사기앙양차원에서 일정비율 포함을 시켜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부서별로 가기 때문에 잘 통제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분명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리고 2007년도 이장해외연수인솔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타에서 포함이 됐단 말입니다. 이왕이면은 농업기술센타를 포함시킬게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횡성읍의 이장단이 해외연수를 간다 그러면 그 인솔 공무원중에는 횡성읍의 직원을 하나 포함시켜줬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9개 읍.면장이 다 가시다보니까 그때 이장들 요구사항이 일본의 농촌이 어떻게 됐는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센타소장, 원종만 과장님이 같이 가시게 됐고요…

세종

윤세종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2008년도에는 읍.면 공무원, 읍.면 보건지소 공무원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비율, 다만 10%면 10%라도 포함을 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무원복지카드추진현황에 대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 및 지자체 복지제도도입현황하고 간단히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및 타 시.군은 2006년도는 3개 자치단체 강원도, 원주, 인제가 시행했고 금년에는 11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시행은 내년도 도입 시.군이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강릉, 삼척, 철원, 고성, 횡성이 되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내년도에 맞춤형복지카드를 추진하려고 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10일부터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이 복지카드제도가 공무원들 개인이 필요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제도죠? 그래서 맞춤형복지제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도입배경에 보면은 개인별로 복지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복지점수를 주는데 기본점수가 300점, 근속연수가 300점인데 1년당 10포인트씩 올라 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속연수에 따라서 300점을 기준으로하고 1년에 몇 점씩 올라 가는게 아닙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어느 시.군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기본 포인트를 하는데 기본, 근속, 가족 이렇게 하는데 300점을 줄거냐, 200점을 줄거냐는 별도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포인트 범위 내에서 300점을 줄거냐, 200점을 줄거냐는 각 시.군마다 주는 점수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원주시 같은 경우는 300점씩 줘가지고 하고 동해시는 기본이 350점, 근속이 250점, 가족이 300점, 여러 가지 직원들의 구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오래하신 분들이 많으냐, 가족이 많으냐 어느 쪽이 유리한 건지 유리한 것으로 해서 포인트 배분을 하니까 그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아, 그럼 이게 행자부면 행자부에서 기본점수, 근속연수, 가족에 대해서 300점이면 300점 줘라, 이런게 아니고…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그건 내부적으로 별도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횡성군에서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으냐 하는 안을 여러 가지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소속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어느 혜택이 제일 좋으냐를 따져서 결정을 할 겁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여기 다른 군에서 한 것을 보니까 가족점수를 주는데 배우자는 100점을 주는데 부모하고 자녀하고는 50점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는데…

명철

정명철위원장

윤세종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내년에 할 거니까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으면 여기까지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행이 된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쪽에서는 가족의 점수를 자녀점수를 50점을 주는데 지금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라든가 이 부분과 횡성군훈령으로 해서 소속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을 보니까 영유아보육법에서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20조에 따라 공무원자녀보육료를 지원받는 소속공무원들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영유아보육법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하고 이게 복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자녀보육료를 자녀 1인당 월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1년이면은 96만원 아닙니까? 우리가 맞춤형복지카드 최대포인트가 900포인트면 9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료를 받는 사람은 일반직원보다 96만원이니깐 더 혜택을 받고 자녀가 둘이라면은 192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일단은 공무원자녀보육료를 지원받는 자녀는 맞춤형복지카드에서 제외를 하면서 다만 단체상해보험료로 공무원1인당 년15만원에서 병원에 2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은 입원비를 지원해 주는가 있습니다. 이 15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우리 횡성군에서는 이 가족에 대한 점수를 어떻게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자체에서 한 거는 부모하고 자녀를 50점밖에 안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복지시책 쪽으로도 많은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투입이 되는데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은 똑같이 100점을 주든가 더 주지는 못 할망정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인색하게 50점밖에 안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자녀의 포인트도 50점을 준다는 것은 지금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인구늘리기시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10만인구 되찾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계획으로 인구억제정책을 쓸 때도 공무원들이 앞장을 섰는데 그러면은 저출산대책운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아까 인구늘리기 추진상황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시책을 추진한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녀에 대한 점수도 이러한 법에 대한 적용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자녀가 한 사람 더 있으면 포인트를 같이 줌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저출산대책에 앞장설 수 있는 이렇게 모색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점에 유의를 하셔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재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지원 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총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센터가 3개소, 위원회가 6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총 3억3,7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주민자치센터가 7,500만원 주민자치센터미설치에 6군데 7,500만원 해서 올해 1억5천이 지원됐습니다. 267쪽부터 26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를 한 면이 세군데, 주민자치센터 미설치가 6군데인데 설치가 되어있는데 하고 미설치된 데 하고 운영이 다른가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우천, 안흥, 둔내는 2002, 2003년도에 걸쳐서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가지고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면은 주민자치센터라고 통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자치센터기능을 하면서도 별도의 공간을 지원을 받아서 안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등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3개 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2004년부터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액수가 다 군비로만 충당이 되는 거에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시설비를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현재 금년에 지출된 3개면 2,500만원하고 1,250만원을 전체가 군비 아닙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네, 1억5천이 다 군비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그전에 센터 설치를 하실 적에는 도에서 교부세 받아가지고 3개면은 더 지급이 됐고 미설치지역에는 반을 지급한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전체 군비를 준다면은 미설치된 데도 똑 같이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저도 읍.면에 근무하면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도 하고…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말씀대로 2004년도에 교부세가 중단이 됐다면은 벌써 3개년이 지났는데 3년동안 이렇게 차별을 두고 지원을 해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같고요, 주민자체센터가 있는데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미설치된 데는 설치된 데와 차이가 나게 못한다거나 질이 떨어진다거나 인원이 적다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액수가 적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같은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된다면은 같은 액수가 지원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미설치된 데는 2005년도까지는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2006년도부터 예산지원이 되어서 올해까지 2년째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기능은 똑 같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추가로 더 지원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역으로 자치센터가 없는데가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렇다면은 반대로 센터가 설치된 데는 적게 주고 미설치된 데는 어려운 여건이니까 더 줘야되는 반대적 입장인데 이게 벌써 작년부터 이런 식으로 차등이 돼서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형평성을 맞춰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에 교부세를 받을 때야 기준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지만 같은 군비를 전액지출이 된다면은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면이 6개 읍.면 이네요. 그런데 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면은 왜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이게 2002년도부터 정부에서 10월에 도시를 포함한 읍.면.동까지 전체 주민자치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했다가 2년하고는 특별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전체를 하려고 하다가 2003년 하고 끝났습니다. 2003년부터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지 않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원이 됐다든가 안 됐다든가를 떠나서 운영비가 전체 군비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규모를 봐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면세가 작고 지역주민이 작으면은 프로그램운영자체도 가지수가 적고 또 참여인원도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차등을 해서 내년 당초예산은 벌써 왔습니다마는 내년 추경에라도 일정액을 확보해서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구축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소요예산은 5억2,600만원인데 군비가 15%, 도비가 10%, 국비가 25%, 기간통신사업자가 50%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선정기준은 KT전담이 50가구이상, 자료요구하신 현재는 초고속인터넷구축사업현황은 50가구 미만이 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누락지역에 사업연장을 중앙부처와 협의중이며 신규 및 산간독립가구에 대한 양방향위성방식을 검토하고 중고PC보급 및 인터넷교육 등을 통한 인터넷이용률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설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우리관내 농촌구석구석까지 정보이용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그것이 바로 주민소득하고 연계를 시키는 그러한 사업이죠?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군비, 도비, 국비가 들어가서 소요예산이 5억2,600만원인데 가구별로 어떤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가구별로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요, 인터넷을 쉽게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로 말하면 전봇대를 세우는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인터넷을 신청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그 중에서 50%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했다는 거죠?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네. 그 분들이 환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환원사업… 모뎀 하나만 지원해 줘도 하나에 3만원씩 받아 가는데 환원사업이라고는… 기간통신사업자가 KT입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니까 50가구 이상은 KT에서 전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50가구 미만일 때의 사업추진은 어떻게 합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50가구 미만일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비, 도비, 국비, 기간사업자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50가구 미만이면은 우리 군에서 하기도 어렵고 나라 전체에서도 어려우니까 통신사업자보고 50%를 부담하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요구하신게 50가구미만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50가구이상은 KT에서 전담을 해서 하고 50가구미만은 5억2,600 하고 기간통신사업자가 50%를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한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청일면은 전부 누락이 됐습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청일면이 있습니다. 272페이지에 보시면은 아래쪽에서 6번째에.

세종

윤세종위원

아 네…. 그러면은 누락지역이 19개 마을 77가구라고 했는데…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이것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인터넷보급가능지역이 96%가 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지역의 주민들이 이제는 정보를 이용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농산물가격을 알아보는데도 이제는 신속하게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잔여부락도 79개 마을만 하면누락지역이 없다 하니까 과장님이 애로가 있으시더라도 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273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앞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니까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산림과 예산으로 간게 단체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보조금으로 다시 전액 비용을 부담을 받아서 여행을 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어디 있습니까?

세종

윤세종위원

산림조합…. 2007년도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산림조합에서 조합비용으로 실시하는 중국해외연수를 다녀오는 방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각 15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65만원을 산림조합에 반납조치했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세종

윤세종위원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273페이지를 보면 공무국외여행은 횡성군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및 자체 심사를 통하여 적정 운영 했는데 그러면 먼저 번에 사무감사시 잘못 지적했다는 뜻인지?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셔가지고 심사위원회 운영규정하고 자체심사를 적정하게 더 강화해서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금년도 심의한 것도 있으세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앞에 공무해외여행 가는 것을 다 심의했죠.

대인

신대인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관련 앞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아까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인데 지적사항은 아까 신대인의원님한테도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런데 거기 5급의 비율에 3:7로 했는데 오타 아니에요?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3.7%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간오지 디지털공부방 설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디지털공부방은 현재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금년도 주민정보화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하반기에 주민정보화교육계획을 통보하였고, 디지털공부방 운영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올 상반기에 공근 삼배리 하고 안흥 상안리를 방문하셔가지고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처리결과를 보면 맞춤식 주민정보화교육을 비롯해서 교육의 기회도 많이 부여하였고, 또 주민정보이용시설로 디지털공부방이나 지역정보이용센터 등 해서 운영실적도 상당히 양호하게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시설점검을 1차점검은 9월18일부터 9월21일까지, 그 다음에 2차점검을 10월15일부터 10월24일까지 하셨는데 이왕이면 상반기에 다져서 점검을 해 주실 수는 없나, 가능하시다면 하반기에 점검을 해 주실 것이 아니라 상반기에 가급적이면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호

유제호자치행정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제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시4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30분 감사중지

20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창진 재무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재무과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창진입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광고물 및 인쇄물 수주내역 입니다. 광고물 및 인쇄물 계약현황은 50만원이상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계약총괄현황으로서 2006년도 1월1일부터 금년도 11월9일 현재까지 현황입니다. 총 611건에 13억495만원, 2006년도는 301건에 5억8,580만1천원, 2007년도에는 310건에 7억1,914만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천만원이하 수의계약은 당초에 500만원에서 9월20일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되면서 변경되었습니다. 총괄부분은 업체별로 수의계약건별로 현황은 내놨습니다. 283페이지에서 298페이지까지는 광고업체별 해당 실.과.소에서 수의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광고물 및 인쇄물 수주내역에 보면은 2006년도에는 301건에 5억8,500만원 정도, 2007년도에는 310건에 7억1,900만원인데 쭉 보니까 광고사별로 몇 군데가 타 광고사보다 금액이 많이 되어있는데 특별히 그쪽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저희가 광고업을 재무과에서 수시나 분기점검을 저희들이 1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업체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광고업체를 각 실.과.소별로 선호하는 업체가 있고, 저희가 군청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게 군청만 해당이 됩니다. 읍.면하고 사업소에 예산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읍.면하고 사업소 부분하고 하기 때문에 두개 합쳐가지고 나온 것을 순위별로 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횡성군에 광고업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광고업체는 총 2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광고업체가 한쪽에만 치중되지 말고 골고루 발주해서 특별한 기술이 따로 있지 않는 한 골고루 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광고금액이 굉장히 22.7%가 증가를 했어요. 10월말 현재. 연말까지 하면 더 늘어날 전망인데 이렇게 갑자기 금년도에 광고비용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규호 군수님 군정을 하시면서 대외 홍보쪽에 많은 할애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총건수로는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횡성을 알리는데 필요한 광고가 많이…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자료로 나올 수는 없고요, 현재 금액만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3개 업체가 광고뱅크하고 모티브하고 성광사, 3개 업체가 거의 반을 수주를 했어요. 작년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하라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여전히 이 3개 업체한테 편중이 되었어요. 물론 이 3개 업체가 일을 잘해서 주었겠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저희가 한번 1개 업체를 현황을 뽑아 봤습니다. 광고뱅크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저희 군 본청에서 700만원 중에서 안흥면에 찐빵축제하고 보건소가 6,500만원, 거기에서 46%가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느 한군데에 편중된 것이 아니고 지역에 해당 읍.면이나 사업소 중에서 간게 있고, 또 모티브 같은 경우는 각 읍.면, 실.과.소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의 차이점이 있지 않나, 또 한 가지는 홍보물을 제작할 때 기존 틀이 있습니다. 틀이 있는 것을 부득이 거기 맡기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디자인을 공무원들이 못하니까 자료를 주어가지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 업체에다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고 실무진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분기마다 점검을 해서 1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은 분산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지금 여기에 광고사들 중에서 혹시 횡성에 사무실만 두고서 그냥 외지에 다 다시 주문을 해서 제작을 해서 갖다 주는 회사도 있습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그런 회사가 4개 업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제재방법이 있나 했더니 그게 세무서에서 신고만 해가지고 나오는 사항이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여기에 주소를 업체를 옮겨가지고 사무실을 임대한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사무실만 두고서 전화 받고서 수주를 해가지고 다른데다 서울이나 원주나 다른데 준단 말이에요.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주게 되면은 뻔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작업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사람들은 앉아서 편안하게 전화만 받게 되고 거기에 수수료만 받아도 굉장한 이익인데 그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외지에다 주게 되면은 당연히 이 사람들이 마진을 먹어야 되니까 가격이 높아질테고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은 결국 예산도 많이 세워야 되는 불합리성도 있고, 결국은 그것이 예산낭비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술적인 문제는 횡성에 적을 두고서 하는 업체라고 해도 이 부분이 손을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업체가 주소를 옮긴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약을 할 때 참고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업자들이 불만이 많은 겁니다. 자기네가 하면 얼마에 할 수 있는데 가격들을 대개 서로 잘 정보를 공유하는지 웬만한 것은 다 알고 있더라구요. 자기네들이 하면 얼마면 되는데 다른데 어디 어디 주니까 굉장히 비싸지더라. 왜 지역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그런 업체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느냐, 뭔가 의혹이 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9월20일부터는 2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으로 법이 바뀌었죠, 그 이전에는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죠?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500만원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러면 500만원 이상을 수의계약을 했어야 되는데도 그냥 입찰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이 자료에 보면은 3개 업체가 거의 50%를 하다보니까 나머지 업체는 형평성을 맞출려고 했는데 전부 비슷하게 맞춰졌단 말이에요.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연초부터 제가 1월1일날 재무과장으로 왔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안배를 해가지고 그러다가 밑에 보면 연도 건수가 없는데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금년도에 새로 생긴데, 아니면 청첩장이라든가, 관 업체를 안 하는 업체도 있고,. 읍이 아닌 면단위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50만원미만이 있나 했더니 각 업체마다 여기 빠진데는 미만짜리가 읍.면이나 행정기관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신경을 써가지고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알은 사실인데 광고업체가 실명을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우리 공직자하고 관련된 업체가 있다는 얘기에요. 물론 그 공직자가 그분한테 가서 하라고 강요는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얘기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이 알아서 그쪽에 갖다 준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미래청정법인 횡성을 하면서 아무리 구호하고 선서하면 뭐 합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것들을 지켜주면서 그런거 해야지.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미래청정법인횡성이 좋은 사업이면서도 불안한감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군데군데에서 눈에 띄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상당히 들거든요.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수립 추진을 연 4회 하였고,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마을별 징수책임공무원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징수활동 보고제를 실시해서 11월초부터 매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말 또는 12월초에 읍.면장으로 하여금 읍.면 추진실적을 간부회의에 보고토록 할 예정입니다. 읍.면합동징수반 편성 운영은 연중 실시하는데 관내 거주 30만원 초과 지방세 체납제를 대상으로 해서 3개반 12명으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읍.면별로 일정을 조율하여 합동징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우수공무원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9명에 160만원을 하였고, 금년도 12월중에 평가를 해서 12명에 대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군수서한문 발송은 5월과 11월 2회 발송하였습니다. 2만3천명의 체납자에 대해서 군의 재정운영 어려움 및 체납액 납부 호소를 한 바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담당공무원 지정운영입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11월14일 현재 87명에 437건에 2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급 4명이 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수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6명에 5억4,9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관외 고질체납자 현지 출장 징수입니다. 연중인데 수도권과 강원권을 중심으로 출장을 하고 있는데 10회 출장을 해서 426명에 2억7,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고, 계속해서 연도폐쇄기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지속실시입니다.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자동차에 대해서 전 읍.면을 대상으로 새벽 또는 주야간에 불시 현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74대 영치와 1,7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압류부동산 공매 추진입니다. 대상이 100만원 이상 6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 3개월경과 즉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공산 강원지사와 협조해서 2007년도에는 19명에 3,800만원을 공매하였습니다. 독촉 및 방문후 체납시에는 예외 없이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횡성읍 조곡리 도축장 지방세 체납액 3억은 10월4일자로 공매처분이 완료되어서 12월중 배당금이 수령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부실채권의 과감한 정리를 위해서는 과년도 체납사유를 철저히 규명하고 실익이 없는 체납액은 과감히 정리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무채채권은 결손처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결손실적은 230건에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2005년도 결산이 19억1,600만원이고, 2006년도 18억7,100만원, 2007년도는 38억7,300만원인데 참고로 11월26일 현재 체납액이 31만7,500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6억9,800만원으로 지금 징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굉장히 체납액이 많고, 군세 중에서 재산세는 6억1,900만원인데 지금 2억1,900만원밖에 안남고 4억을 징수하였습니다. 별첨 유인물로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7월 이후 3개월 만에 13억이나 늘었다고 언론에 났는데 단기간동안에 늘어난 이유는 뭔지?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저희가 실제 늘어난 이유가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2006년도 10월달 현재 306억7,6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276억5천만원을 받아가지고 90.1%를 징수하였는데 2007년도 10월 현재는 526억4,300만원을 부과해서 487억5,500만원을 징수해서 38억8,800만원이 체납인데 징수율로 보면 지금 저희가 92.6%로 전년도 보다 많습니다. 부과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체납액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징수 추진내용에 있는 마을별 징수책임공무원 지정운영에 있어서 그동안에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읍.면별로 징수한게 실적은 안 나왔습니다만 대부분 읍.면별 30만원미만 체납자에 대한 것이 총 실적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10월26일부터 12월15일까지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때 되면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군수서한문 발송 2회를 하셨는데 발송 후에 징수효과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군수서한문 발송을 할 때 저희들이 지방세 미수에 따른 저희군의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만 실무계장님 말씀이 한번 하는데 1억정도 효과를 본다고…

대인

신대인위원

자주 해야 겠네요.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있어서 주민들 항의 같은 것은 없어요?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저희 직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여지없이 몇 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항의를 합니다만 다 내고 가십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횡성도축장 공매로 횡성사업자가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가 아까 12월이면 조치가 되나요?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3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37억인가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저희 배당은 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러면 또 체납액이 또?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나머지는 결손처분이 됩니다. 공매처분된 것은 일단 일단락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나머지 부분은 결손처분을 시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결손처분액이 얼마나 되요?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배당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많은 징수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징수전담부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체납세 정리를 추진사항은 매년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바꿀 필요가 있는데…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특수시책을 저희들이 의견서를 내 놓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외에도 관외에 있는 계장들 팀을 이뤄가지고 가서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응용하는데 특수한 것을 앞으로 개발을 해서 징수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과장님께서 좀 전에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취득세, 등록세는 원천징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조치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 공무원한테 인센티브주는 조례가 작년도에 제정되지 않았나요?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인센티브보다는 저희들이 징수보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방세 징수보상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저희들이 600만원을 예산 세워서 146만6천원이 현재 나갔습니다. 지금 강원도는 3억을 세우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일부를 올렸습니다만 미미합니다. 그래서 징수보상금 집행이 146만6천원이 되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600만원 예산에서 146만원 했으면 성적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인데…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그런데 체납이 오래 된 경우이기 때문에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읍.면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읍.면의 직원들도 해당이 됩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읍.면하고 타과 직원들.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 농지전용부담금으로 해서 농정과 직원도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조곡리 도축장 의회에서도 엄청 독려를 했고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조금 서둘렀으면 다 징수를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많이 밀렸네요?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조곡리 도축장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기간을 주고 했습니다만 체납액을 저희들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2억 정도 내고 풀어 달라는게 있었습니다만 횡성군 전체적인 입장, 저희 재무과 뿐만 아니라 각과 의견을 하다보니까 업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고…

재환

김재환위원

3억 이라는게 몇 달?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지금까지 밀린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매달 받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만 축협에 도축세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그리로 처분을 해서 매월 저희 군 수납을 받고, 이것은 매 건마다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공매처분 해가지고 53억 이상 되는 것을 저희가 3억 가지고 공매처분을 감행을 하였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공매처분을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저희들이 해가지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데도 100% 못 받고 지분이…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이것이 유찰이 1차나 2차쯤 되었으면 다 받을 수 있는데 3차가 지나가지고 금액한도가 배정을 받은게 안 왔습니다만 2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2억 정도 예상하고 계신다… 2007년도에 결손실적이 230건에 8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결손처분한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결손은 다음 장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내역이 나와 있나요?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 19억, 2006년도에 18억, 2007년도 38억, 무려 전년도에 비해서 20억원이 늘었는데 물론 지금 아직 폐쇄기가 남아서 한달여 기간이 남아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20억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연도폐쇄기가 2월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6년도 10월하고 금년 10월 차이는 별로 없고 부과가 많이 늘었습니다. 징수도 210억 정도 작년도보다 늘었기 때문에 11월26일 현재 38억에 31억7,500만원 내렸습니다만 2월28일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작년수준보다는 못하겠습니다만 25억이나 그 이하로 떨어트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어떻게 되었든 조례로 장려금까지 들여가면서 채권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각 면에서도 읍.면에서도 채권에 대해서 읍.면장들이 실무진한테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 주무과장님이 좀더 열과 성을 다해서 세금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지금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1번에 횡성푸드로 나와 있는데 횡성도축장하고 관계가 있는 내용이죠,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종전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공매처분이 완료가 되었는데 처분금이 작아서 배담금이 3억원이 안될 것 같다는 말씀 아닙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2억 정도 돌아올 것 같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억원을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도축세를 우리 군에서 직접 받는 방법이 어렵습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부터는 도축세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세항을 적용을, 축산분야를 더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고 내년도에 아마 자체가 없어집니다. 다만 횡성푸드가 2억을 못 받는 이유는 1차공매에 53억 일 때는 2차까지 되는데 3차 유찰, 4차까지 가다보니까…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매처분금액이 그 분담을 하고 나면 우리 배당금 수령이 2억원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1억을 결손처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내년부터 도축세 같은게 없어지면 도축장에서 우리가 세금으로 받을 것은 전혀 없어지는 겁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행자부에서 문서가 오기를 도축세가 없어지는, 전 자치단체에 도축세가 있는 것이 아니구요, 아마 각 시.군단위에 도축장 있는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뭔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올린적은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나마도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체납자 명단을 보면 심지어는 한 가족에 합한 금액이 2,6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실 예로 읍.면을 저도 서울도 갔다 오고, 읍.면을 갔다오면서 느낀 것은 횡성읍에 재무담당이 매일 전화 걸은 것을 읍장님한테 1일보고를 하고 있어요. 횡성읍에 체납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읍.면직원들이라든가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다양한 징수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노고는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의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더 노력을 하셔서 세수증대에 큰 역할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관외주소를 가진 체납자가 많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샤인리포트라고 두 번째 있는게 우천 오원리에 있는 부동산업체인데 여기다 부동산을 차려놓고 그것을 분할해서 팔고 바로 잠적을 해 버리는… 관외업체가 대부분 부동산업체인데 먼저달에 저희들이 샤인리포트 현장을 가보니까 오피스텔 자체가 바뀌었어요. 한탕하고 종적을 감춰버린게 대부분 부동산업체들인데 바로 공매를 들어가고 그러는데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도저히 못 만나는 사람들 바로 공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리고 코레스코 같은데는 세금을 못 낼 정도로 어렵습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저희들이 전부 다니면서 방문을 하고 그러는데 낸다, 낸다 해가지고 약속도 받고 왔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엄청 어려운 것으로 되어서 그런데 최대한 받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빠른 시일 내에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영농조합법인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영농조합법인이 면세가 아닙니까? 어떻게 된 세금이죠?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영농조합법인이라고 되어 있고 부동산 업체가 조합을 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면제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영농조합법인을 유령으로 만들고 부동산업을…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이름을 이렇게 해 놨지만 농가나 읍.면에서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세금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태기산 더덕영농조합법인은?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그 분은 지금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명철

정명철위원장

이분도 부동산업자에요?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정연식씨…

명철

정명철위원장

개인적인 이름도 있는데 영농조합법인도 해가지고…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납부 독려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납부태만인데…

명철

정명철위원장

펜션사업 하지 않습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좀 더 경과를 지켜보다가 공매를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애를 먹는데 몇 번 얘기를 해서 안 되면 공매를 들어갑니다. 공매가 진행이 되어서 통보가 가면 그때 해결하는 부분이 대부분 입니다. 그때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조금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안면도 있고 야멸차게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무조건 공매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하여튼 우리 재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체납자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 개요에 정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처분대상으로는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이 배분금액이 부족할 때,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압류 및 근저당해서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면은 체납액 전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횡성푸드 같은 경우가 배분금액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결손 되는 경우가 있구요,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할 때, 법인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청산종결이 되었거나 부도처리 된 그런 경우가 대상이 되고, 징수금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라는 것은 결손처분한날로 5년이 경과된 것이 되구요,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 인데 이 부분도 항시 저희들이 확인을 통해 주거지, 거주지를 직장 이런 것을 확인합니다. 실제거주지 여부를 파악해서 소재불명을 확인하고 전국적으로 체납자 조회를 합니다. 전산망을 통해서 하고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서 무재산인 것을 확인할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처분관리는 저희가 처분 후에 개별적으로 대장을 비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관기간이 처분년도로부터 5년간 보관후에 폐기처분을 하는데 그 내용이 관리번호, 체납자, 결손액, 결손사유, 일자등을 기재해서 6개월마다 저희들이 부동산, 예금등을 재산조회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재산이 발견될 때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한 다음에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처분취소된 사례가 많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선처분 연도별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5억3,900만원, 2006년도에 9억7,197만원, 2007년도에 8,093만9천원입니다. 결손처분 사유별로는 2007년도를 볼 때 총 15억9,202만9천원에서 무재산이 7억8,500만원, 행방불명이 2억1,100만원, 시효소멸이 3억1,900만원, 배분금부족이 1억800만원이고 기타가 1억6,700만원인데 기타 라고 하는 것은 공매, 경매 진행시 후순위로 밀린거, 차량초과 되어서 말소된 차량이라든가, 극히 작거나 지목이 도로인 경우에 재산평가액이 부족된 경우가 기타가 되겠습니다. 밑에 전국 지방세 결손처분률을 보면 인천이 6.3%, 서울 2.7%, 전남 2.2%, 강원도 0.8%입니다. 횡성군 결손률은 2005년도에 1.8%, 2006년도에 2.5%으로 상위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보다는 높습니다만 결손처분률에 대한 대비책도 굉장히 5년 동안에 계속 6개월마다 한 번씩 들어 가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결손처분대상이 될 때 결손처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손처분 된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관리를 하는데 6개월마다 부동산예금등 재산조회 후에 결손처분 취소사유가 발견이 될 때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한다는 말씀이시죠?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도 결손처분을 관리해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한 사례가 있습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금년도에 관리를 하다가 74건에 5,588만1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여기 대장이 있습니다마는 대장에 2003년도 12월24일날 무재산으로 저희가 처분을 한 사항인데 금년도에 들어가 보니까 주택을 산 사람이 있고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시 취하를 해서 그 돈을 받은게 74건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놔두는게 아니고 6개월마다 들어가서 전부 정리를 해서 다시 받고 또 예를 들어서 500만원 있다가 4년이 지났다가 재산이 발생할 때는 다시 그 기간 연장이 5년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자 명단을 보면은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행방불명으로 기록이 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보라든가 이런데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념을 해주시고요, 여기 명단에 배분금 부족이 2007년에 17건입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2006년도에만 31건이 나와 있습니다. 배분금은 공매에 의해서 적게 들어오는 수도 있지만 좀 더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를 했었더라면 좀 더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을 놓치는 여우도 있을 것 같고요, 소멸시효는 이게 소멸시효가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린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징수에 박차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배분금 부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부과를 한 다음에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찾아가지고 없을 때 공매 근저당을 잡는데 그게 법적인 시효일이 2개월입니다. 2개월이면 다른 사람들 다 잡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잡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건의를 한 사항이 아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개월 지난다음에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해 가지고 배분금 부족분에 대한 것은 수차례 건의도 하고 그전부터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법적인 기간 전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5년 동안은 저희들이 기간을 지나면서 6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 사람이 통장이 있느냐, 뭐를 샀느냐, 해서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재산상의 어떤 것이 있을 때는 잡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소멸이 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과장님 설명과 마찬가지로 배분금에 대한 문제는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도 바로 그런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좀 더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2007년도 결손처분총액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8,093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2월말까지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결손처분하면서 2005년도, 2006년도에 굉장히 많은 결손을 했는데 이후엔 크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본위원이 잘 몰라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자 명단에 보면은 2007년도1월23일부터 해서 지금 보면은 100만원 이상의 명단인데 이게 66건에 4억7,600만원이 넘거든요. 그럼 100만원 이상 체납자명단에 나온 금액하고 여기 2007년도 결손처분액 연도별현황에 나온 8천만원 하고는 틀린 겁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과세발생년도기준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금액이 맞지를 않습니다. 과세발생년도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 우리가 결손처분한 내용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금액이 맞지를 않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니까 과세처분현황이다 하면은 2007년도에… 쉽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지금 2007년도에 8천만원을 말씀하는건 아닙니까?

세종

윤세종위원

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결손처분연도별현황에 2007년도 8천만원인데 여기 100만원 이상 체납자명단에 나온 2007년도 1월23일부터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명단을 보면은 66건에 4억7,600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이게 2006년도 것은 2007년2월28일까지 이기 때문에 그거만 여기다가 정리를 한 겁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연도별 현황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했다?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 2월28일까지 가 2006년도분이죠.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2007년도 꺼는 3월1일부터 2008년2월28일까지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 8천만원 아닙니까? 8천만원인데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4억이 넘게 나온다는 말씀이죠.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맨 뒷장에 밑에 3명을 합친 금액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맨 뒤에 무재산 3건 말입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네, 그게 합친게 8천…

세종

윤세종위원

아, 그러니까 그 2007년2월25일까지 결손처분 한거는 2006년도 들어가 있다?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3건에 대한 금액만 2007년도다?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럼 그 3건이 앞에 되면은 여기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현황이 2007년도에 3건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 3건이 7,256만7,950원, 그런데 여기 결손처분현황에는 8천만원 입니다.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집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어느게 집계가 잘못 됐습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이 밑에는 100만원 이하 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100만원 이상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요.

세종

윤세종위원

아, 결손처분 연도별현황은 100만원 이하 까지 포함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3건은 100만원 이상만 했기 때문에 7,256만원이다?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징수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군의 예산과 직결되는 것 인 만큼 세수증대에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윤세종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저희는 자료를 받지를 못해서 왜 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담당관계관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숫자를 알아보기 쉽게 해서 줘야지 숫자 맞추고 이해시키는데 20-30분씩 하고 그러면 이거 밤새 합니까? 뭔가는 집행기관에서 잘못 했으니까 지금 위원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숫자하나 이해시키는데 시간을 20-30분씩 허비시켜야 하는 그런 실정이 참 한심하네요. 시효소멸 보면은 590만원이 실효가 소멸됐는데 그 시효소멸 이라는게 몇 년 입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5년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언제부터 5년입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저희가 결손처분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은 시효소멸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시효소멸이 돼야지 결손처분이 되는거 아닙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과년도 대상 중에서 부과 후에 5년인데 저희들이 그중에 한가지는 과세년도를 5년 동안을 경과했는데 재산이 없어가지고 압류를 못한…

재환

김재환위원

아니, 됐습니다. 과세하고 5년 후면 시효가 소멸된다는 말씀이죠? 그럼 시효를 소멸시키지 않기 위한 조치는 없어요?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그 사람이 재산이 등록되면 소멸이 안 되죠. 쉽게 말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같은 부부가 있어도…

재환

김재환위원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시효소멸을 안 시키기 위해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시효소멸 자체는 그분이 재산이 있어야지만 시효소멸이 연장이 되죠. 왜냐면 압류를 해야 되니까요. 그 사람들이 5년이 지나도록 예를 들어서 재산을 자기 가족한테 있다, 본인한테는 통장자체에 잔금이 없을 때는…

재환

김재환위원

어떤 독촉장을 보낸다거나 이런거 하면 시효가 연장 되는거 아닙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여기서 한 가지는 저희가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개별통지를…

재환

김재환위원

아, 글쎄 알아요. 그건 아까 말씀하셔서 설명 들어서 내가 아는거고 다만 이 시효소멸에 대한 것을 본위원이 묻고 있는데 시효소멸 이라는게 부과하고 딱 5년만 되면 무조건 자동으로 없어 지는거냐 이거에요.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우리가 500만원을 잡았더라도 재산이 형성돼야지만 풀어주죠. 재산이 없고 5년이 지나면 자동소멸이 되는 거죠.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서 재산이 있을 때는…

재환

김재환위원

아니, 6개월이라는 것은 그거는 결손처분 된 다음이고…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매년 1년에 2번씩 들어가서 5년 동안에…

재환

김재환위원

아니, 그건 결손처분한 뒤의 얘기고 결손처분 하기 전에 시효를 말씀하는 겁니다.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결손처분하기 전에는 결손처분하게 되는 배경이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글쎄,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시효소멸이라는게 물론 재산이 없으면은 5년이 되도 아무것도 없으면은 안 받아들일 길이 없는 것은 아는데…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이게 아마 절차상의 압류하고 독촉을 고지를 해가지고 결손처분사유가 발생될 때는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전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환

김재환위원

다른 결손처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시효소멸만 가지고 말씀 하세요. 시효소멸이 언제 날짜로 시효가 소멸이 되느냐 이거에요.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소멸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5가지 윤형 중에서 처분대상이 되면 결손처분 해야죠.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과세를 하고 재산이 없이 무조건 5년만 지내면 자동으로 시효가 다 소멸되는 겁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부과를 저희들이 하고 난 다음에 아까 2개월 후에 공매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과세년도 이후에 압류가 되지 않아가지고 재산이 없다, 10만원 이하의 소액이다 이럴 경우는 결손처분대상이 되고요,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배분금이 부족일 때, 여러 가지 5가지 유형중에 해당이 되면은 결손처분 하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게 5년 후에 시효소멸이 된다는 거죠.

재환

김재환위원

아무것도 재산이 없는데 부과를 뭣에다 해서…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당초에는 그 사람이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부과한 부분을 가지고 압류, 독촉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이 부동산이나 이런 자체가 없으니까 소멸시키는 겁니다. 체냅액 자체가 그분이 어떤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다가 도저히 못 받는 부분이 결손처분이 들어 가는거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재환 부의장님, 김시현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변기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대부 및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1,780필지에 2,016,496평방미터와 군유지가 426필지에 627,794평방미터, 도유지가 31필지에 31,236평방미터, 국유지가 1,323필지에 1,357,466평방미터가 총 현황이고요, 관련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대부방법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농경지실경작자 등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통해 수의계약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대부계약자선정시 대상자주소 및 거소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외지인의 경우에는 실경작 가능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며 우리군으로의 전입 및 주소이전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체납현황입니다. 총계가 133건에 1,562만2천원으로 부과금액 대비 2%가 되겠습니다. 군유지가 37건에 470만5천원, 도유지가 1건에 1만7천원, 국유지가 95건에 1,09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징수활동은 독촉고지서 발송 및 수시로 출장징수 및 독려를 하고 있고 갱신계약시 대부료 완납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기간동안 중점 독려활동을 읍.면별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분 및 수시분 체납자료에 대한 체납고지서 발송 및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대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소를 안 가진 대부인들이 40여건이 되는데 그것도 가능합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현재 저희가 군유지, 국유지해서 관외거주자가 126명이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래서 대분에 보면은 여기서 관리를 하지 않고 외지에서 관리를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주소지를 여기 안 가진 사람들은 관리차원에서 어떻게 조치가 없습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확인을 관외거주자를 실경작이 가능하면 해주기는 하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원주, 홍천, 평창등지에 62명이 나가서 49%고요, 서울.경기지역이 58명, 기타 경상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보니까 우리군하고 연고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 조상 땅이 있고 횡성에서 전출한 사람인데 대부분 자기 토지 옆에 이런 것을 대부받아 가지고 있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큰 민원이 발생된 게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고 민원발생된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인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현지확인을 통해서 실경작을 안할 경우 저희들이 대부경지를 판단을 다시 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특히 임야의 대부에 있어서 원칙 없이 친분으로 대부체결이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민원이 있는데 맞습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저희가 대부하는 절차를 보니까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를 나가서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대부분이 계절별로 예를 들어서 추수가 끝났을 때는 그 전에 경작을 한게 있는지 이런걸 확인을 해서 대부를 해주는데 국.공유지중에, 군유지하고 국유지중에서 128명분에 대한 것은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에 거주한다고 해서 포기시키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민원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대부한 면적에 대해서는 검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앞으로는 목적외사용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외지인의 대부가 없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대부계약기한은 얼마나 줍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5년까지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전 토지가 다 5년입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계약기간은 5년으로 주고 있습니다. 기한 자체를 5년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합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법상에 물품관리법 29조 시행령 32조에 의해서 대부계약갱신을 5년만에 한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임대료는 언제 받습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임대료는 저희가 처음 할 때나 갱신할 때 받고 있는데 임대료 체납하는게 하고난 다음에 매년 대부를 내야 되는데 그 대부기간이 처음에 할 때는 받는데 그 다음부터 연체가 돼서…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계약할 때 5년치를 다 받는게 아니라…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아니죠, 매년 받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계약은 5년으로 하되 임대료는 매년 1번씩…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그러다보니까 체납이 생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게요. 대부계약기간을 2년으로 줄인다거나 이런거는 없는 겁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법적인 기한이기 때문에 대부계약은 전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말하자면 1년치는 받을 수 있고 나머지 4년치는 연체시켜서 잘못하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건별로 확인해 보니까 납부태만쪽이 가장 많은데 경작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웬만하면 받으려고, 상반기중에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체납된 분들에 대해서 독촉장을 계속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큰 건이 아니기 때문에 태만이 생기지 않나 해서 읍.면별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건 어차피 금액상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담당 읍.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받으면 받을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5년이니까 5년 동안에는 체납을 해도 행정적으로 어떤 제제를 가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겠네요?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독촉장이나 지금 계속해서 합동반한테 같이 포함해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만약에 5년 동안 체납을 했다고 하면 5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것을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부할 수 있는 어떤 이런게 있습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5년 후에 갱신기간이 있을 때 납부 받고 다시 갱신을 해주죠.

세종

윤세종위원

다시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그렇게는 아니고 저희가 미납분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새로운 갱신을 할 때 미납분을 받고 있습니다. 미납했다고 해서 이걸 다른 사람으로 갱신하고 이런거는 아니고요,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갱신을 하러 올 때…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니까 5년 지나서 갱신을 할 때 그 체납금을 내고 갱신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풀어가는 거지만 갱신하러 오지도 않고 체납금도 안내면 어떻게 합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체납이 5년 지날 때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여기 체납현황을 보면은 이게 돈이 없어서 안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많은 금액이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체납독촉이나 고지서를 발송하고 수시로 출장징수를 독려한다고 나와 있는데 체납독촉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연말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나타날 겁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연말이 지난 다음에 체납이 되면은 출장징수독려를 하고 그런 방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금고검사실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본건이 2006년도 것을 내놨는데 2007년도 근무실적을 대체를 해가지고 별도 드린 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 중간에 군금고수납대행점 재계약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체결을 할 때 저희가 횡성군 관내에 대상되는 은행이 군농협 하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금고는 농협중앙회 횡성지부가 금년도 9월17일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수납대행점은 2007년10월12일날 세입금수납대행점 9개, 지출대행점이 센터, 9개읍.면에 6개소 금융기관인데 이게 축버렸,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이 되겠습니다. 약정기간은 2011년까지 4년을 약정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군금고 검사에 2007년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106조와 횡성군재무회계규칙 제120조, 횡성군금고업무 취급약정서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검사기간이 11월22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15개금융기관인데 군금고, 농협8개소와 축협, 우체국, 제2금융권 4개소입니다. 검사방법은 대상기관 현지방문을 통해서 검사내용은 2006년도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 취급업무감독.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군금고는 예금증서 보관상태, 이자지급적정여부, 자금배정징수여부, 자금이체지연여부, 수입증지관리상태, 제.장부비치여부등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수납대행점은 공과금 수납내역 및 이체여부확인, 제.장부비치여부 등을 검사했습니다. 검사결과는 간단하게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연1회 검사가 정례화가 되었고 약정서에 의한 수납 및 이체에 관련된 적정여부를 검사를 한 결과 군세, 도세, 국세에 대한 세목의 복잡성으로 정확한 구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11월23일 정확한 군세.도세구분목표를 검사결과와 함께 대상기관에 공문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농협, 축협의 경우에는 수납관리를 모두 전산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미수납된 돈은 별도계좌에 등록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군금고로, 인편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었습니다. 군금고에는 2004년 도입한 지방세판독기가 있습니다. 그 장치에 의해서 정확하게 세목별로 판독되어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 했습니다. 군금고와 수납대행점간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함을 공감을 했고요,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조치를 했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11월23일에 해당기관에 일괄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올해 군금고검사를 11월15일부터 20일까지 하셨죠?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몇월달에 하셨습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전년도에는 조금 일찍 했고 저희가 금고계약 관계가 있어서 늦었습니다. 작년도는 5월달에 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런데 올해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뭐에요?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금년도에 금고계약관계로 해서 지연이 돼서 11월달에 하게 됐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검사결과를 보면요 군세, 도세, 국세에 대한 세목의 복잡성으로 정확한 구분의 정리가 미흡하다는게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또 같은 지적을 하셨거든요.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작년도 농협같은거는 판독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아마 수납대행점 같은게 있어서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도 했고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아마 저희들이 생각해도 이 도세, 군세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통보를 해 줬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수납대행점은 농협, 축협, 우체국 제2권을 말하는 건가요?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제가 강원일보 보도에 난거를 보면 우리는 수의계약을 했지만 홍천의 경우에는 공개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군단위지방도 은행이 2개가 들어온데가 있습니다. 은행이 2개 들어올 경우에는 공갱경쟁을 합니다. 저희는 하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선정기준이 여러개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지역사회기여실적 및 군과의 협력사업추진실적등 지역사회기여도에 대해서도 참작을 많이 했는데 우리농협은 기여도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기여도는 수납대행점 지방세수납을 군지부에서 1,700억 정도는 저희들이 수납을 받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실적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2004년 이후에 금년도 8월까지 자료를 보니까 총15개 사업을 하는데 68억900만원, 이게 아마 지역주민들 환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했고 2004년도 이후에도 15개 사업에 74억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실적을 보니까 지역경제분야가 영농자재무상지원등 4개 사업에 52억2천만원 정도고요, 지역인재육성에 장학금 준게 6개 사업에 14억2,300만원이고요, 문화복지에 외국인정착지원등 5개 사업에 1억6,300만원을 지원을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경제분야, 지역인재육성분야, 문화복지사업분야 해서 74억을 지불할 것으로 평가를 하면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여도가 그 정도 나와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군지부에서 1년 동안 횡성군에 기여도를 말씀하신 거죠?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2004년부터 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면 세세한 것을 받을 수가 있죠?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경제뉴스에 보면 농협은 신이 숨겨둔 직장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또 여기 수의계약도 하셨고 이렇게 보니까 경쟁업체가 없어서 그런지 미흡한 부분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거를 잘 챙기셔서 이왕 재계약도 하셨고 하니까 금고업무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고 우리군에 많은 도움이 가도록 협력사업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금고선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절차는 저희가 작년도 까지 3년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 횡성군 같은 경우가 강원도에 5-6개 군단위는 은행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기약으로 정합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에 대한 대상이 해당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절차를 추진 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9월17일날 4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선정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자료가 지금 없는데요, 기준에 의해서 절차를 밟았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기준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는 몇 프로를 하고 있습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현재 금리가 전부 틀린데요 환매채표지 CD 같은 경우가 30-59일 때는 3.3% 라든가 90일 정도는 3.5%, 120일 경우에는 3.7%, 저희들이 예치를 해가지고 하는데 180일 예치를 하면은 3,8%, 270일이 3,9%, 저희가 농협에 있는 것을 계속 저희들이 굴려서 1년이 넘어 가는게 4%정도로 저희가 해가지고 연간 15억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사회기여실적을 선정을 할 때 고려를 합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참여실적 자체가 아까 나와 있는 자료가 농협에서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혹시 군농협하고 군하고의 어떤 협력사업을 한 예가 있습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군하고 협력사업은 이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생산지원해서 20억, 영농자산이 농가하고 연관이 되는 읍.면조합하고, 또 군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먹거리추진원산지표시제라든가 인재양성장학지원금, 그 다음에 도전골든벨개최를 횡성고등학교에서 할 때 농협에서 지원했고요, 1교1촌자매결연행사 지원한 것, 농촌거주 외국인조기정착 지원하는 관계, 횡성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등 소외계층 지원한 것, 11월달에 자연속의 마을 콘서트를 문화관에서 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역에 기여한 여러 가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글쎄, 군지부에서 직접 무상으로 농자재를 지원해 주고 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런 사업이 있네요? 그리고 지자체는 행자부지침에 보면은 지역발전협력기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우리횡성군에서 발전기금을 받은게 있습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발전기금은 받은게 없는 것으로…

명철

정명철위원장

행자부지침에 받을 수 있는데 이거 왜 안 받았죠? 그런 얘기는 전혀 군지부하고 계약당시에 얘기가 없었습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발전기금은 지금 실적에 없는데 이건 별도로 저희가…

명철

정명철위원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원래 돈이 많아서 그런지 수백억을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요. 우리가 챙겨야 될 것도 행자부지침에 있는데 몰라서 그런건지 아니면은…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그 신문 자체를 아직 못 봤습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2007년도 9월28일날 자료를 제가 카피를 했는데 확인을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받아야지 왜 그냥 둡니까? 더군다나 군단위는 군지부 하나라서 '이건 받아놓은 밥상이다' 해서 그쪽에 계약을 해주니까 이런거에 소홀해 가지고 챙길 것도 못 챙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제가 사례 좀 알아보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군금고 계약과정에 있었던 절차나 아니면은 기준 같은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재환

김재환위원

시간이 너무 늦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약정기간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으로 하셨나요?

명철

정명철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매번 4년으로 합니까?

명철

정명철위원장

3년을 4년으로 늘리는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아, 지침이 내려와서 매년 3년씩 했는데 올해부터 4년씩이다?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어디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옵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이게 행자부지침이 내려온건데 지침에 금고의 지정절차라든가 배차항목…

재환

김재환위원

그 기간만 말씀해 주세요.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기간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언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금고 12월말까지 지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년 계약기간이 금년 말까지 이기 때문에.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데 그 지침이 금년에 내려왔습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하라?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3년 임기가 끝나니까 지정계획이 금년도 5월달에 계약체결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군금고에 있어서 이것이 9월7일날 어떤 내용이냐면은 대통합 민주신당에 손학규 대선예비후보가 경기지사 재임시절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년 20억 이상을 받아왔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손후보측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제기한 것이 이명박후보가 서울시장 할 때도 수백억을 서울에서 받았다는 이런 내용이 기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챙겨놨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307페이지에 김시현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사관리현황 및 사용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사보유현황 및 사용현황은 안흥면 안흥리 노블타운 101-301호에 현재는 안흥면장님이 안흥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둔내면 자포리에 동산아파트에 둔내면장 숙소가 있고요, 기타건물이 서원면 창촌리에 직원숙소, 강림면 강림리에 면장이 사용하는 구보건소자리에 있고요, 갑천면 매일리에 복지회관옆에 적조건물이 있고요, 대동아파트에 2급관사를 용도폐지해가지고 임대를 준게 있습니다. 횡성읍 원흥2차아파트에 농업기술센타소장은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교환공무원 숙소로 쓰는게 있고요, 횡성읍 북천리에 공중보건의숙소를 용도폐지 매각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앙아파트 2동512호에 일본교환원이 기획감사실에서 13평을 전세계약을 한게 있습니다. 관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횡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에 용도폐지한 것은 임대를 주기 위해서 용도폐지한겁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그것은 2001년도 3월달에 취득을 해가지고 박동규 부군수님이 2005년도에 6월30일까지 재임을 하시고 2005년도 6월 이후에 한 6개월 동안에 공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행정재산으로 있다보니까 행정재산은 다른데 대여가 불가하기 때문에 용도폐지해서 장기간 관사미사용으로 폐지를 해가지고 잡종재산으로 하면서 유상대부를 해가지고 세외수입 효과를 해가지고 유상대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런데 이게 338만1천원인데 1년 세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재산의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감정평가에 대한 금액에 요율을 5%로 곱해서 사용일수를 나눈 것으로 평가금액이 나와 가지고 재산관리법에 법에 의해서 평가산정을 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리고 북천리 공보의숙소 매각추진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매각은 언제부터 추진하고 있습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그전에 부군수님 관사로 있던 것을 공중보건의가 쓰는데 1억1백만원에 1, 2, 3차가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차를 12월4일날 개최하는데 8,1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마 12월4일날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섭

변기섭위원

근래에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저희가 아니고 입찰에서 유찰까지 가는데 보건소 물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본 위원이 지난 일요일날 가봤는데 지하실이다 보니까 거기는 진짜 우범지역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오늘 보건소에 전화를 했더니 4차공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 공개경재에서 4차까지 유찰이 되면은 그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장 관사가 있는데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사용을 안 하죠?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관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안흥하고 둔내가 있는데 안흥면 같은 경우는 연립주택인데 면장님이 집이 소사리 이다보니까 직원중 미혼자 두 사람이 거주를 하고 둔내는 둔내면장이 거주를 합니다. 강림면은 강림면장이 구 보건소건물에서 기거를 하고 관사가 없는 데가 횡성, 공근면 입니다. 우천면은 복지관 옆 한 칸짜리가 있는 것으로 필요시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갑천면도 복지회관옆에 있는데 이용을 하는지 그렇게 지금 있고, 청일도 보건소 2층에 방 한 칸을 빌려서 필요시 활용을 하고, 서원면도 보건소 2층에다가 한 칸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 읍.면장이 관사에 들어가는 분은 둔내 하고 강림면장님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실제 사용치 않는 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후에 어떤 매각처분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관사의 의미를 저희가 당장 1, 2호 관사가 군수님, 부군수님이 횡성분이다보니까 장기간 하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일단 폐지를 했습니다만 조건을 다시 요인이 발생할 경우 다시 행정재산으로 돌려가지고 변경할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할 수 없는 입장이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읍.면장님들이 지역연고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 집을 쓰시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활용은 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거나 이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직원분들이 쓰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면장님들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다보니까 꼭 그 지역사람이 간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정기간 이것을 비워둘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집이니까 그냥 놔두면 빨리 망가진다구요. 그러다보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게되는데 결국은 이것이 예산낭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필요 없는 부분들, 활용치 않는 부분들은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선 선하지 보상금 수령현황입니다. 본건도 저희가 전선 선하지 보상금 수령이 안 된줄 알고 있다보니까 환경산림과에서 군유림에 대해서 2007년도 9월17일자로 계약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선 선하지 보상금 수령이 전 자치단체가 문제가 되거나 진행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배경이 1989년도에 한전 KT가 민영화되면서 선하지 국.공유지 사용하는 과정에서 송파구에서 소송사례가 이어져가지고 법령이 개정된 배경이 있습니다. 간단히 용어를 설명 드리면 가공선이란 것이 공중에 철탑 또는 전주를 통해서 가설된 선 일체를 말하는데 고압송전선, 중고압송선전, 통신주, 케이블TV등을 말하고 선하지란 송전선으로… 그래서 그런 용어가 있고 송파구사례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2007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송파구에서 5,900만원을 받았고, 그 바람에 법 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1조6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은 저희군 같은 경우 한전 자체로 선하지 공중부분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 평가에 있어서 저희 군에 환경산림과에 대부계약 체결요구를 해가지고 4필지 4만1천1백평방미터에 대해서 7만7,91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행자부 세부질의를 해 보니까 조례에 나오는게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작업중 이랍니다. 지금 왜 이렇게 송파구가 차이가 나나 했더니 송파구의 경우 지나가고 있는게 공시지가 차이가 엄청납니다. 저희는 공시지가가 횡성 공근에서 둔내 화동서부터 청일 춘당, 갑천 전촌, 공근학담 초원으로 지나는게 4필지에 4만1천평방미터가 공시지가가 354원에서 676원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게 상당히 저렴한데 현재 국유지는 저희가 국유재산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고 다만 군유지에 대한 것은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나머지 문제가 도를 지나는 선하지 문제를 저희가 한전에 문의해 보니까 그것은 자료가 없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할 사항인데 도로법을 적용하자면 선하지 부분은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제정이 되어서 한전과 협의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목록을 요구하게 된 동기는 강원일보 2007년도 4월27일자 기사를 접하게 되어서 그 기사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서울 송파구는 9,1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자료에는 5,900만원정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사를 접하다보니까 우리 군에도 이러한 송전선이 지나갔으니까 이러한 사실이 있겠다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고압송전선이나 중고압송전선만 해당 되는 줄 알았는데 KT송신주나 케이블티브이 전신주까지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송전선 지나간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둔내 태기산 화동리 부분에서 청일면 신대, 율동, 춘당리 이쪽을 경유해서 병지방을 거쳐서 공근지역으로 빠져 나간거죠. 그런데 그 지역에 군유지가 4필지밖에 없습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전에다 연락해 가지고 확인한게 전답은 없고 군유림만…

세종

윤세종위원

군유지가 몇 필지 입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군유림이 2,131필지에 3,902만평방미터인데 이중에 들어간게 한전에서 자기들 들어갔다고 체결한게 4필지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4필지밖에 없습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네, 지나가는 부분이요. 그런데 지금 평창 넘어가면서 저희 둔내로 거쳐가는 과정이 대부분 국유림인데 국유림이 영림소 관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판단은 거기에서 할 것이구요, 군유림은 지나가는 선이 거기 해당 되는 것으로…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국유림은 영림소쪽에서 관리를 할테니까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도유림, 군유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많은 부분을 지나는데도 4필지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4필지 자체가 한전에서 협의차 들어온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진행할려면 한전에 들어온 자료 플러스 저희들이 횡성에 지나는 모든 선하지에 대한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다만 서울같이 크게 몇 천만원 나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구요, 그런 부분이 다시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도로를 지나는 선하지 부분은 한전에 자료가 없답니다. 저희도 파악한 부분도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하여튼 연구를 해 보시구요, 향후계획에 보면은 행자부 차원의 표준안 마련후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을 한다, 그 다음에 한전협의 공유지 선하지 내역을 추가확보를 한다, 그러한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는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오면 우리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을 해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송파구 사례가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법을 신설해가지고 하면서도 조례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가 되면은 저희들이 계약이 가능한데 지금 군유림이나 이런 것은 한전에서 자기들이 개정한 것을 가지고 와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문제가 없으려면은 우리 조례상에다 이것만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 오면은 거기에 대한 것은 자연스럽에 확인에 의해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계약가능하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니까 그 표준안에다가 우리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면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질의해 보니까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군유림에 대한 대부계약체결을 환경산림과에서 했다면서요?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2003년도 3월1일자로 한전자체에서 문제가 되니까 한전자체로 선하지 공중부분 사용에 따른 손실평가지침을 전 시도로 내려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미리 계약을 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공유재산관리조레를 개정해서 지금 기 환경산림과에서 대부계약 체결한 부분에도 우리가 더 받아야 되면 더 받고 해야 된단 말씀이시죠?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첫 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몰랐습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네, 전혀 몰랐고,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큰 세외수입이 될 것이다 판단을 했는데 나중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한전에 전화해 보니까 계약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이것이 7만7천원밖에 안되어도 이것은 우리군의 세수하고 관계가 되는데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 이것을 몰랐다는 얘기는…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대부계약 자체가 군유림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처리하고 말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종

윤세종위원

처리를 했으면 환경산림과에서 재무과하고 업무공유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협조를 했으면 알았을텐데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다만 이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진행을 해도 세외수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해서 행자부로다 다 질의를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각과에서 업무의 공통성이 있는 것은 서로 공유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첫 번에 이 자료를 주셨으면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덜 했을텐데 첫 번 자료하고 나중 자료하고 너무 대조적이다 보니까 나중 자료를 신속하게 보내주셨으면 속 시원하게 궁금증이 해결되는 것인데 먼저 자료만 가지고 고민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고민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중화로 인한 지하매설에 따른공동부분 문제는 건설방재과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 과에다가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해서 지금까지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전과의 이러한 문제를 연구를 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에 평창 주진서부터 둔내를 경유해서 횡성까지 나오는 송전선로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앞으로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과장님이 연구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윤세종 위원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당하게 받을 것을 모르고 있어서 못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질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중 미착공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착공 현황은 2건입니다. 사업비는 2건에 5억2천만원이고 내용은 청일면 청사 부지확보, 둔내면 청사 주차장 포장공사입니다. 사업별 개요는 청일면 청사부지확보는 3억5천인데 매수대상이 토지 3필지, 건물 2동을 하다가 사유가 보상협의 불응으로 미착공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청사를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뒤로 청사를 물리면서 인근 부지하고 테니스장, 족구장을 앞으로 하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진행 중인데 금년도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둔내면 청사는 저희가 1억7천만원인데 사업규모는 959평방미터가 포장인데 소유자 김진선씨가 마지막으로 보상을 늦게 보상협의가 되어서 소유자가 이전할 건물준공이 40%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공사가 12월말까지 집을 짓는 것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3월달에 주차장시설을 철거하면서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둔내면 청사는 내년 봄에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1억7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 거죠?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청일면 청사는 지은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청사가 굉장히 오래되어서 낡아가지고 보수를 해도 어려움이 있고 1979년도 건물인데 2층으로 올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 가지고 주변 땅을 사가지고 철거를 해가지고 신축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여건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씩이나 지금 부지를 바꿔가면서 추진하는데 결과가 안나왔는데 청일면에서 얘기가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뒤쪽으로 건축을 하면서 현 청사를 철거하는 것으로 하면서 주변에다 테니스장, 족구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진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현 청사는 도저히 유지할 수 없으니까 철거를 해야 되겠고, 새로 신축해야 되는데 그 인근에 대지를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테니스장이나 족구장, 그 부지는 군유지입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것으로 한다고 하면은 부지는 더 매입을 안 하고 충분히 되는 겁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그 뒤쪽에 청사를 총면적이 지을 수 있는 면적은 다 나오는데 문제는 직원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테니스장이나 족구장이 없어지니까 그 옆에 부지를 새로 매입할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데로 이전을 못하고 청사 내에서 신축청사를 지을려고 계획을…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데 청사를 족구장하고 테니스장에다 청사를 짓고 지금 현재 있는 청사부지는…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철거를 하면서 확보가 되겠죠.

재환

김재환위원

다만 지금 현재 있는 체육시설이 없어지니까 문제인데 현재 있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테니스장은 지역주민들하고 직원들이 쓰는 것으로, 족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대부분 직원들이 쓰는 겁니까, 면민들이 쓰는 겁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청일면내에 시설이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게이트볼장만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이 어차피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그 체육시설을 할만한 장소는?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저희 재산부서 입장에서 보면 청사신축이 필요하다면 부지면적은 나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다시 사고이월해서…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사고이월도 할 수 있는게 아니고 보상이 상당히 진척이 되었을 경우에만 되지 이게 막연하게 지금같이 해가지고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재환

김재환위원

3억5천만원은 부지매입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불용처리 하고 내년도에 다시…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불용처리 판단은 12월까지 청일면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고난 다음에 판단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청사를 철거하고 새로 신축한다면 신축비는 어떻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거기서 전화 온 것은 테니스장, 족구장 부지를 3억5천 가지고 확보하겠다는, 인근지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청사신축건물사업비가 아니고. 그 지역에 대한 확보비용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체육시설은 면 청사옆쪽으로 다른데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면 청사를…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같이 옆에 붙여서 이런 식으로..

재환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잘 판단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청일면 청사 부지확보예산은 명시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해서 처리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그 전에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실.과.소 용역발주 현황이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실.과.소별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는 50만원 이상을…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묶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보고를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미환부액 902건 618만1천원이고, 45.3% 환부해 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환부된 돈에 대해서는 군에서 더 받은 돈이죠?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맞습니다. 더 받고 이중으로 냈거나 그런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어쨌든 더 들어왔는데 안돌려준 돈 아닙니까?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주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래서 이러한 돈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주민들한테 다시 돌아가야 할 돈인데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돈인데 50%에 못 미치는 45%밖에 환부해 주지 못 했다면은 엄청 성적이 미진한 편입니다.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주민들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좋은 일 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군청이 되어야 하는데 뒤에도 보면 건수나 금액이나 많은 것은 아니지만 많지 않은 돈이지만 이것은 꼭 돌려주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찾아서 본인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진

이창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22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