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방록 의원 발언

오늘 새벽 3시에 낭보가 있었습니다. 여수 엑스포 유치, 모두 알고 계시죠? 우리 국가가 염원하고 특히 전남도민, 여수 시민이 염원하는 뜻이 이루어졌다는 기쁜 소식을 더불어 알려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어제부터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어제도 참석을 못하시고, 오늘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광재 위원장께서는 민원인과 면담중에 있어서 아직 참석치 못함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질문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짧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짧게 요약하여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일반현황부터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부터 338쪽 일반현황 및 간부 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39쪽 제147회 정례회시 오방록의원님께서 탄광지역 주변정비 사업등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표의 주요조치사항과 같이 답변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답변 드린바와 같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군 도시 관리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종전의 국토이용 관리법상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관리지역을 3개의 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지사의 승인 신청 하였던 바, 올해 안에 승인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인결과에 따라 지적고시 하고자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광덕 택지개발 사업 지구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0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4개 마을은 전라남도에 승인 요청하였고, 1개 마을은 승인 요청 준비중이며, 9개 마을은 공람공고 및 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차후, 아직 미승인 신청된 마을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 청취와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승인 요청토록 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경계표석 설치는 사업비 1,598만 3,000원을 들여 처리할 계획으로 설치 업체 선정이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1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부터 이어 오거나 준비하여 올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표 상단의 사업은 시공 발주하여 완료하였고, 하단의 5개 사업은 설계 발주 완료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실있게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전액 건설교통부 국비 사업으로 화순～한천간 군도 11호선 도로 개설 공사에 투입하여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차후, 개발계획 변경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3쪽 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 국비 40억원 전액을 생물 의약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투입하여 편입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32억원을 보상비로 집행하였으며, 내년 국비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 잔액을 연내 토지 보상에 집중하여 연내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4쪽 폐광지역 개발 기금 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강원랜드 이익금 일부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총 23억 3,100만원을 투입 광업소 주변마을 정비 등 3개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화순읍～삼천리간 도로개설 전기시설 사업은 11월 완료 예정으로 마무리 공사중이며, 광업소 주변마을 정비사업은 구암1구 마을을 제외하고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화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 계획에 따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간 총 29억원의 사업비를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당초 8억 3,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장옥 리모델링 및 아케이드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별도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향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한 후, 사업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화순읍 5일시장 등 6개 시장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계획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올해안에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6쪽 농공단지 환경개선 및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관내 농공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작년에 이월된 예산을 포함한, 사업비 5억 7,000만원을 가지고 표와 같이 4개 농공단지안의 도로와 배수로, 관리사무소 등 노후되고 불편한 공공시설을 정비 하였습니다. 현재, 동면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보수사업외 모든 계획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동면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사업도 연내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또한, 27개 업체에 약 68억여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알선하는 등 총 38개 중소기업에 약 114억여원의 자금을 융자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제조업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사전 확보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라남도 농촌공사의 분석 검토 결과를 토대로 2개소의 대상지로 압축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 중에서 우선 1개소 약 45,000여평 내외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측량을 마치고 최종 구역계를 확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차후, 2개 산업용지 예정지에 대하여 우선 개발행위허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별적인 개발을 제한하고 보상 등을 노리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차질없는 업무 추진으로 우리군이 생산성 높은 지역으로 탈바꿈 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자문과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358쪽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전라남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준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년내에 인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토지 매입을 계속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의 시공을 담당할 업자와 시공을 감리할 업자 선정을 위해 연내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인가를 받도록 함은 물론 제반 필요한 행정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도심 어린이 공원 정비입니다. 부영 1차아파트 앞에 있는 어린이 공원과 부처샘, 남산공원 등 도심 어린이 공원주변 환경 저해 요소 등을 정비 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부처샘 공원의 노후된 파고라와 급수 장치를 보수 교체하였고, 부영1차 아파트 앞 어린이 공원을 새로운 모습으로 리모델링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급한 보수나 설치가 필요한 어린이 놀이터는 점검하여 보안등을 설치하거나,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등 제 기능을 다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360쪽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20동, 빈집정비 120동 등 모두 140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진도는 약 8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골목길 확ㆍ포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택개량 등을 주로하는 현지개량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효과가 미흡 할 것으로 예상되어 더 좋은 방안을 찾던 중 건설교통부에서도 예전의 동일한 방안의 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거점확산형 방식으로 개선 시행토록 하는 지침이 있어 우리군에서도 거점확산형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코자 현재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차후, 교리, 신기지구는 정비 계획의 변경 승인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고, 아직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나머지 3개지구는 정비계획 및 지구 지정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62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소재 공동주택 16개 단지에서 지원 요청한 20여개 사안들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 9,100여만원을 지원하여 단지 내 도로,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등을 보수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예.

제가 광업소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으로서 폐광기금에 대하여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030 자료를 보면 도곡온천 관광지 활성화 하여 투자계획을 폐광지역 대체사업 투자법인 출자금으로 전부 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예.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 폐광지역 개발사업 지역현황이라하여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대상지역이 화순군에서는 7개면과 화순읍이 있죠?

예.

그것이 화순, 한천, 청풍, 이양, 도곡, 동복, 남면, 동면인데, 도곡면은 이 대상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도곡면에 써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폐광진흥지구에 속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산자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폐광기금이 나온 동기가 1995년도에 사북과 정선, 그 곳 광부들이 철도를 점거하고 피 흘린 투쟁끝에 얻어 낸 결실 아닙니까? 그 때 광업소는 무기가 없어요. 광업소의 유일한 무기는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로 대처하고, 경찰들은 총으로 위협하여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피 흘린 투쟁끝에 얻어 낸 결실을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쓴다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무 담당 과장님은 이 광부들의 쓰라린 아픔을 생각 하셔서 정말로 필요 한 곳에 쓰시라고 제가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예.

그리고 녹십자에서 지금 인원 모집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까?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광업소에 있는 자녀분들이 녹십자나 큰 기업이 우리군에 왔을때, 왜냐하면 폐광기금으로 토지매입비 100%를 그 기금으로 산업단지 토지 매입비가 들어 갔죠?

예.

그러니까 그 자녀가 동일한 조건으로 입사를 했을때,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회사와 화순군의 조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때 속기록을 보면 군수님께서 &“그런데 그 분들은 실은 전부 노약하여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혹시 녹십자등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동일한 조건이면 우선적으로 광업소에 종사하는 자녀들에게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배려 해 줄 생각은 있으십니까?&” 하니까 군수님께서&“그것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권고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인데 지금도 이 마음이 안 변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현하려고 하는 계획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 이 기록에 대하여 군수님도 실현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정중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예.

용역심의회를 한 번 하셔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용역비를 14억원정도 있고,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지난 7일에 용역심의회 하셨죠?

예.

제가 용역 심의위원인데 그 자리에 참석 못한 것이 유감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그 일정을 협의하셔서 앞으로 당겨 준다거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어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몇 군데 하실 계획입니까?

전 지역에 걸쳐 할 계획입니다.

전 지역이요? 그러면 강력히 요구하는데 능주, 춘양면이 1976년부터 1979년까지 도시계획으로 정비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여태 한 건이 안되었거든요? 한 건이 안되었다기보다도 한 두어건 해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탄광진흥기금이라하여 어쩔 수 없이 해 준 것이 있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번 기회에 강력히 폐지해 주십시오. 하여튼 도시계획법이나 농진법이 강력히 주장하지만 &‘칼 안든 강도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도시계획으로 30년이상씩 묶어 놓아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시행도 안 해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번 기회에 폐지를 해 주십사 합니다. 지역민들 요구도 많고…….

일정 지역을 해제를 해 달라?

아니, 전부 다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자체를 해제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집 한 가운데 길 계획선을 물려 놓고 30-40년씩 놔 두면서 재산권도 행사 안되지, 신축하려 해도 신축도 안되지, 신축하게 되면 쪼가리 되어버리지, 이것이 뭐, 제가 봤을때 가당치 않은 일이니까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반영 해 주십시오.

예. 일부 검토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법령에 저희들이 고시를 한 이후부터 20년후에는 소멸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이 개설 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고시하는 날을 최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후는 가만히 두더라도 어떤 경우는 자동으로 소멸할 것이다. 그 전에라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후 20년이요?

예.

과장님! 실질적으로 1973년도나 1976년, 1979년도 고시 했을때는 앞으로 그 지역이 인구도 팽창하고 도시형이 될것이라고 가정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인구도 한 절반이상이 감소 했을뿐더러 이러한 추세라면 물론 어느 특정지역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전 농촌의 현실인데 과연 귀농이라든가…….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차제에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폐광진흥지구지역이 7개지역 이외에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 사업대상에 따라 다른데, 그냥 사업할 수 없다 하시면 혹시 오해 할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폐광진흥기금이라든가 개발 주변 정리 했을때 화순군 전 지역을 나눠먹기 식으로 했거든요? 무슨 뜻으로 말씀 드린지 모르시겠습니까?

아니, 대강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 질의하여 하여튼 중복된 질문입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당성 조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그 지역에 대해 무엇 무엇을 해야하는 글자 그대로 타당이거든요?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과업지시서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합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타당은 그 지역에 무엇을 할 것인가? 타당을 조사하고, 그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과업지시서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각각의 용역마다 목적에 따라 …….

그래요?

예.

예. 어제도 잠깐 지역에 나와 있는데, 아마 탄광지역이 화순군에서 가장 최근까지 운영되었던 곳은 한천과 이양입니다. 동면도 탄광지역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동면의 경우는 탄광지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탄광이 현재 존속하고 있으며, 탄광 규모가 축소 되었을 뿐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도시와 베드타운 개념은 틀리겠지만, 한천, 이양의 탄광이 활성화 되었을때 베드타운 역할을 한 곳이 능주입니다. 폐광되어서 가장 몰락한 곳이 한천, 춘양, 능주, 이양이거든요. 우리 정중구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탄광 폐광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일자리도 잃고, 그 쪽이 폐광되면 그 쪽을 떠나지 말고 정주하고 살아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유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화순읍 임지락입니다. 몇 가지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폐광과 관련하여 앞으로 폐광이 되면 지역에 폐광을 대체 할 수 있는 대체 산업으로 법인 설립하기 위해서 그 내용에 대해 추진하고 있죠?

예.

어느 정도 추진 되고 있습니까?

관련 앞으로 파트너가 될 그런 주주가 될 사람들과 T/F팀 구성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파트너가 설정 되었어요?

파트너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광해방지사업단과, 강원랜드입니다.

아, 기본적인 600억원에 출자 투자에 관련된 것이 정해졌다는 것이죠?

예.

과장님! 이 600억원의 사업을 위해서 600억원 사업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폐광이 되었을때 그에 대한 지역의 발전이나 개발을 위해서 대체 할 수 있는 산업을 우리 강원랜드, 산자부 내 광해방지사업단, 지자체, 민투 등이 600억원의 사업을 진행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용역 맡기신 것 있죠?

예.

그 용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업 발굴 이었습니다. 아이템 발굴.

예. 타당성 조사 및 사업 발굴 이었죠?

예.

그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언제 받으셨어요?

한 1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 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군정질문상 오방록 의원께서 질문 하셨을 때 폐광대체 법인에 대해서 계획 및 추진현황에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 발굴 및 타당성 검토 세부 용역 계획에 광해방지사업단과 2억원 경상보조로 시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 사업 시행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시행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광해방지사업단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T/F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용역을 하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자, 과장님께 간단히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화순이 석탄산업으로 인하여 어떤 잠재적인 성장과 개발이 됐었는데 에너지의 수급 변화에 의해서 석탄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근간에는 고유가 시대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의 대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화순군의 중차대한 큰 사업계획입니다. 어느 개인 회사가 아닌 우리가 전체적으로 군 발전을 위한 투자가 공기관, 국가, 지자체, 민자가 같이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나 우리가 결정하기 이전에 검토에 대한 절차나 의견 수렴, 그리고 지역에 대한 발전적인 산업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 할 것인가? 충분하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큰 사업을 지역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소득과 고용 창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각고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재래시장 활성화 건에 대하여 도시경제과 소관이죠?

예.

지금 정부 정책으로 인하여 진행되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근본적인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재래시장이 계속 침체되고 낙후되어 인구가 전체적으로 빠져 나가 있고, 또 상권 형성이 안되는 것이죠. 주위에 소위 유통 생활 환경을 한꺼번에 같이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점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저도 과장님과 공감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이라는 자체가 현대화 되고, 고급화 되고, 브랜드화가 되는 것이 어떤 첨단이나 이런쪽으로 가는 것 보다는 우리가 정적인 부분의 문화 형태의 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곳에서 물건을 주고, 판매 했던 공급 체계가 결국은 우리의 삶과 연계되는 소중한 문화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접근성에서 국가에서 이 사업을 어떤 손익에 대한 경영성을 보지 않고, 활성화에 따른 지원책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우리 과장님께서 근간에 본 의원이 활성화에 관련된 용역발표회 현장을 다녀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느꼈던 내용인데, 현재 용역을 맡겼던 내용이 자료를 쭉 검토해 본 결과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하는 목표 추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화순에서 제일 크다는 화순읍 재래시장 현황을 보면 모든 것에 대한 것이 백화점식이라든지, 특화식으로 갑니다. 우리군에서 주장하고 미래의 중장기 발전에 관련된 어떤 투자전략에서 한방 산업의 육성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앞으로 한방특구에 관련된 특화산업으로 역할에서의 재래시장을 많이 강조를 용역하시는 교수단께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그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그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 화순의 재래시장이 어떤쪽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활성화 되겠다는 복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용역 결과가 약간 미흡한 점도 없잖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을 반영하고 우리군에서 시장을 살려 나가는데 어떻게 한다 하는 기본적인 축은 그 용역 결과가 아쉬운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내용은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수님들께서는 기본적인 연구에 대한 현장 검증, 굉장히 고생 하셨더라고요.

예.

현장도 많이 보시고, 접목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요구하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 같은 연구 테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 내용이 좀 빠져 있습니다. 우리 화순의 현재 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사업에 대한 주된 품목, 종류를 파악 하셔서 그 사업은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 비젼이 있느냐? 없느냐? 또 다른 부분의 우리가 어떤 쪽의 지원책이나 어떤 변화를 주어야 그 사람들의 현재 소득이 40대이상이 되는 노후화와 100만원이하가 되는 소득을 극복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그 분들이 그 시장에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1차적인 방안, 그리고 그 부분이 더 이상 그 사업이나 품목으로 해결이 안되겠다. 그렇다면 그 분들에게 어떤 쪽의 사후의 장의 위치에서 그 곳에서 계속 재래시장의 역할에서 남을 수 있도록, 다른 품목이나 어떤 변화를 그 분들에게 전환을 요구하는 사업에 대한 기대치를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어떤 다른 상업의 변화를 주어서 그 분들의 소득과 안정적인 장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방금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교수님들의 용역 결과 내용이 한방이라든지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이 같이 가미되어야 이것이 바로 재래시장의 기본적인 정점을 살리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시대적인 욕구와 우리 지역이 요구하는 특화가 맞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동감합니다. 그 부분을 차후에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하면서 다시 고민 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재래시장 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이전한다는 것 아시죠?

예.

혹시, 재래시장에 관련된 사업 요건이나 활용 목적에서 농업기술센터를 장소로 활용하겠다는 대화 나누신 적 있습니까?

방안 중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방안 중에 하나요?

예. 그중에 사용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고,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 해 놓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 부분은 추후 우리 화순군의 여러 가지 현안에 관련되어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연구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안이라고 하니까 추후 검토하는데 의견이 서로 교환이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현재 군민회관이 위치 해 있는 남산이라는 소공원이 있습니다. 예전에, 읍사무소 자리가 연꽃방죽이었을 당시에 가장 큰 휴식처였고, 화순읍 재래시장에서 가장 가까운 동산으로써 여러 가지 지역민들의 애환을 같이 담고 있고, 소중한 추억들이 담겨 있는 좋은 소공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민회관의 역할이 복합문화실내체육관이 완공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모든 행사가 이동하면서 남는 그 공간의 활용도와 공원의 활용도에 맞춰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읍의 소중한 하나의 도심 자연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연계하여 많은 구상과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도시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국책사업 진행되고 있는 것 있으면 항목만 간단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이요?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우리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유치해서 해 봐야 겠다는 과장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있으면 제목만 간단히 말씀 해 주세요.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작년에 했던 고령 서비스 제품 구축 전시관 유치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근간에 고령 친화 제품 서비스 채용에 1차는 심의대상에 들어갔다가 아쉽게도 여러 가지 평가에서, 사실은 적정성에 대해서는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면에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배를 마셨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입장에서는 항시 말씀 드리지만, 몇 가지 이 쪽에도 추진되는 그런 사업을 미리 오픈하면 정보가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사업에 한 번 저희들이 일단 진행이 됐다가 계속 연차적인 국가 진행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준비를 잘 하셔서 다음 기회에 꼭 그러한 사업들이 우리군에 필요한 사업은 유치가 되어서 국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고요. 항간에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여수가 2002년도에 중국에게 고배를 마셨을 때 분노를 삼켰는데, 오늘 새벽에 승전보를 듣고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상당히 기쁜 마음 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화순에도 그러한 승전보가 있어서 감격의 기쁜 물결이 쳤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세계적인 인프라에 관련된 사업 프로젝트는 없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국가 지원 프로젝트는 충분히 저희들이 할 수 있고, 노력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자부에서 어린이 공원 놀이시설 있죠?

예.

그것에 대하여 내년 1월 27일부로 입법 예고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잠깐 설명 해 주십시오.

어린이 공원의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가지고 국가에서 별도로 시설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기준의 전체적인 의미는 안전하고 쾌적하게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그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되어 있는 어린이 공원도 앞으로 5년이내에 전부 그것을 시설 완료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예. 과장님!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연간 1억원씩 임대가 아닌 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또 경과 5년이후의 아파트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도 있죠?

예.

연동해서 잠깐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사업의 내용 현안에도 놀이터 개ㆍ보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기준안 입법예고가 되어 시행되면 앞으로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일정 기준이 지나면 현행 기 설치된 시설까지도 전부 개ㆍ보수하여 그러한 부분의 안전 설치기준에 맞추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예산상의 문제, 현재 화순 관내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전반적인 현장점검과 실태 조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쪽에 우선 순위를 두고, 가용 예산중에 어떤 예산을 투자하여 이 사업을 이 기한내에 전체적으로 마무리 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시설을 제공 할 것인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안전성에 맞추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환경의 유희시설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지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07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 직급별 정원 37명에 현원 37명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0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로써 우리과는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71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박광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암면 광역상수도 조기 착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1월 13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도암 지구 지방상수도사업이 최종 인가되어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2007년 7월 10일 공사 착수 하였습니다 기한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행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수도 누수대책 강구를 위해 상수도 누수탐사반 9명을 구성하고, 49km 구간에 대한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10개소 보수 완료 하였으며, 또한 7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4km의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누수 탐사를 실시하여 누수율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임지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후산 강우레이더 설치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유역 강우레이더 설치는 국책사업으로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당초 150억원을 투자계획 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진입도로 개설비용 등이 증가되어 소요사업비가 293억원으로 증액되었고, 진입도로 개설부분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 결과 환경훼손 등의 사유로 부동의 되었으나 우리군과 한강홍수통제소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진입도로를 모노레일방식으로 변경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7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 안전문화운동 홍보 강화입니다. 군민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군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재난안전 취약가구 284세대에 대하여 전기무료 점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특정 관리대상 시설 93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민방위대 운영ㆍ관리입니다. 우리군의 민방위 대원은 총 154개대에 6,300여명으로 편성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원에 대하여는 연 1회 교육과 비상소집을 실시하였고,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주민 대피와 차량통제 훈련, 재난대비훈련 등으로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대 운영관리와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07 소하천정비사업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맞추어 우선 순위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화순읍 서태1 소하천 등 5개지구 2,712m에 대하여 사업비 21억 9,300만원으로 4월에 착수하여 우수기 이전 장전지구 1개소를 이미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영농과 농작물로 인하여 지연된 4개소에 대하여는 12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감독과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화순천 자연ㆍ생태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순읍 벽라교에서 다지리 백동교 구간에 치ㆍ이수 관리와 생태 환경이 어우러지는 자연형 하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중이며, 화순천 4.45Km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97억 7,700만원을 투입하여 2009년 준공예정이며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벽라교에서 삼천리 학사리보까지 2.4km를 2006년도에 착수하여 2007년 6월에 완료 하였으며, 2007년도 계획인 삼천교 구간 0.7km를 사업비 14억원을투입하여 70%의 공정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동절기 이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동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천면 동가리 상습침수 지역을 2002년 11월 7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2007년 소방방재청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하천연장 320m를 2009년까지 14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계획이며 금년에 2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2008년부터 본격적인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재해위험지구가 조기에 해소 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도암지구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소규모 마을 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물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도암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총 사업비 88억 9,700만원을 투입하여 송ㆍ배수관로 80.51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2009년 7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종합공정 20%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1쪽 상수도 노후관 개량 및 배수관 확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은 급수불량지역인 화순읍 교리 등 8개마을 9.4km에 대하여 사업비 7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배수관 확장사업은 도곡면 대곡리 등 13개마을 6.3km를 사업비 6억 5,000만원으로 현재 80%의 공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2쪽 상ㆍ하수도 지방공기업 설립 추진입니다. 상ㆍ하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상ㆍ하수도 지방공기업을 설립 추진 중입니다. 상ㆍ하수도 지방공기업 전환 추진 용역이 2007년 5월 22일 최종 보고회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공기업 조직인력 승인을 신청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조례ㆍ규칙안에 대하여도 2007년 11월 15일 입법예고기간이 만료되어 현재는 조례ㆍ규칙 심의위원회 부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의회 승인 및 공기업전환에 대한 제반 사항이 충족되면 2008년 1월 1일 사업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댐 주변 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댐 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주암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에 9억 7,800만원을 투입하여 45개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주암댐 주변 지역과 동복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39개사업에 7억 9,600만원을 투입, 11월에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84쪽 수도시설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도 시설물을 적기에 개ㆍ보수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상수도 관 파열 보수 등 4개 분야에 확보된 사업비 3억 7,500만원중 지금까지 상수도 관 파열 보수공사 등 총 1,011건에 2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긴급복구와 민원요구 사항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마을상수도 시설 개ㆍ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 상수도와 취수원 개ㆍ보수 사업을 시행하여 생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시설이 노후되어 보수가 시급한 청풍면 한지리 등 33개 지구에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교체와 관로보수 공사 등을 상반기에 18지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5개 지구에 대하여도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동복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주암호 주변 지역의 오염방지 시설을 확충하여 상수원을 보호하고 주민공중 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30톤 규모의 동복면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복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총 사업비 53억 6,700만원으로 2005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11월 15일 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예비 준공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 조치중에 있으며 마무리 되는대로 환경시설공사에 위탁 운영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87쪽 화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화순읍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라 하수관거를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293억 3,000여만원을 투입하여 화순읍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관거 153.9km를 정비 완료하여 현재 48%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화순읍 삼천리 등 4개지구 14.7km를 대상으로 46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2008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 48%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8쪽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설용량 만천톤의 기존 시설에 고도 및 소독시설을 하고 8천톤 규모의 시설을 증설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76억원중 국ㆍ도비 108억 3,600만원, 민간투자 67억 6,400만원 투입하는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2006년 7월 착공하여 2008년 7월 준공 예정으로 현공정 70%이며, 앞으로 기계, 전기, 계장, 조경, 통합감시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동절기 견실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9쪽 2007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오염방지 시설 설치로 주민 보건 위생 향상에 기여 하고자 도암면 도장지구와 도곡면 효산지구, 한천면 평리지구, 남면 장선지구, 도암면 중장터지구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46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2007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평리지구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개지구에 대하여도 조속히 추진하여 마을하수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도암면 우치제 저수지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당초 우치제 저수지 목적에 대하여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병행하여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우치제 자체가 농ㆍ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1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완성 했습니다. 완성이후, 당초 도암 지방상수도로 추진할 목적으로 그것을 완공 했지만, 현재 도암 상수도가 광역상수도로 추진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고, 그런데 1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우치제를 혹시, 다른 어떤 활용 방안에 대하여 주무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신 적 있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고요. 그것이 당초 도암 우치제를 이용하여 농업과 생활용수를 병행하여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예.

그것은 가급적 광역상수도로 공급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이나 유지관리 면에서 유리 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한 모든 전반적인 문제는 다 지나간 일이고, 저는 당시 왜 그것이 지방상수도로 추진이 못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신상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접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그러한 저수지를 만들어 놓았다면 저는 향후 그 활용방안이 더욱 중요하다. 지금 실질적으로 운주사가 물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흠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치제에서 운주사까지 관로를 묻는다면 운주사 물은 해결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직경 30㎝ 관을 묻어도 연중 365일 운주사 물을 흐를 수 있는 공급 체계가 이루어 진다고 봅니다. 혹시 그런 부분 생각 해 보신적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주사에 들어가는 수량이 아주 적은량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치제를 끌어 온다는 것은 효율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도암 상수도에서 공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수도 물을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상수도 먹는 물을 가지고 광역상수도로 운주사 물을 공급한다는 말씀이고, 어차피 그것은 추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운주사 자체가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곡수를?

예. 계곡수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나주호 물을 덤핑하여 운주사로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나주호 물이 빠지면 대초리에서 근 500m이상 물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우치제 물을 운주사 계곡수로 끌어 오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화관광과와 협의 하셔서 활용 방안에 대하여 검토 해 주셨으면 하는데 해 보실 용의 있습니까?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와 같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경제적인 측면, 재원 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하셔서 본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광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 하십시오.

저도 오방록의원과 어떻게 보면 중복된 질문인지 몰라서 제가 망설입니다만 그래도 제가 아는 사항만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제41조에는 300억원이라는 기초자료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그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건설한 댐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동복댐은 광주광역시 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는 건설부장관 승인을 안 받고 광주광역시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화순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올 해 5억 8,600만원 지원해 주었죠?

예.

그런데 이것은 광주광역시가 화순군을 아주 우습게 아는 거에요. 왜냐하면 용수 혜택을 받는 지역의 관할 단체장은 그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 경제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와 주어야 한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광주광역시에서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률도 위반하면서 화순군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안일한 대책을 하고 있지 않냐? 항의 방문을 하셨다는가? 서한을 보냈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광주시가 각성 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가 강구해야 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차례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점을 느꼈고, 다른 부분을 저희들이 선택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가급적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4조를 보면 지역 지원사업비라고 있어요. &&ldquo;댐 주변 지역 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dquo; 그런데 지금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전혀 수립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 생각 같으면 단전을 해 버린다거나 공수를 안 해 주면 광주광역시에서 무슨 해결책을 우리에게 낼 것 아닙니까? 동복댐으로 인하여 주민 5,500여명이 본의 아니게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보상금은 받았겠지요? 받았겠지만 그러한 상태에서 용수 혜택을 주는 지역도 상수도 값을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모순점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 서고, 패기 있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광주광역시를 꼼짝달싹 못하도록 아이템을 짜서 한 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중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댐과 저수지, 강, 하천이 어떻게 다른지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댐과 강은 급류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목적으로 쓰일 경우 댐으로 하고 강은 일반적인 하천을 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댐과 저수지는 가두어 놓은 물이라 생각하고, 하천과 강은 흐르는 물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석천을 댐 형식으로 막아서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오방록 의원이나 정중구 의원께서 말씀 하셨지만 댐의 경우는 각종 지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흐르는 강은 일정 규모로 계속 흐르지 않습니까?

예.

흐름이 있으면 수위가 그대로 있어요. 저수지나 댐은 수위가 올라 갔다가 낮춰져서 물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지석천도 한 두군데 그런 곳이 있어요. 농업용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수문 역할을 하여 막아 놓았기 때문에 천이 강 역할이 아닌 댐 역할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한 두군데 있습니다. 아주 보기 흉한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 해 볼 생각 없습니까?

그런데 일반 하천에 있는 것은 취입보 개념, 낙차 개념은 저수지 역할이 아닙니다. 차단 역할을 하여 차단해서 그 용수를 쓰는 것이고요. 저수지는 담수를 하여 저수지에서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차원이 다릅니다.

아, 다른데 과장님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지석천 한군데는 댐 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냐? 하고 생각합니다. 각종 수질오염이 되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저수지가요?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석천이 한군데 있다는 말입니다.

취입보가요? 지석천에 있는 취입보가 그렇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취입보 역할만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벗어나서 댐이나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한군데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 듣겠습니까?

취입보나 낙차 개념은 저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수지나 댐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도 말씀 하셨는데 흐르는 강에는 취입보 개념, 물만 약간 흐르고 낙차 개념만 있는데, 왜 흐르는 물을 막아서 저수지 역할을 해야 되겠는가?

지금 일반 하천에 취입보나 낙차 개념을 하면 저수가 더 안됩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물이 차 있지만, 지형적으로 찬 것이지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곳에 한군데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끝나면 저와 함께&hellip;&hellip;.

현지를 한 번 같이 가시지요.

예. 그리고 박광재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운주사라는 좋은 관광지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인위적으로 끌어 오려고 하거든요. 저는 화순에 있는 지석천이 대한민국 어느 곳에 놔 두어도 빠지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남도쪽은 계곡 문화, 산 아닙니까? 화순군 어딜 가나 인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투자하여 관광지 조성 할 수 있지만,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는 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석천 같은 곳을 돈이 얼마나 들어가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과장님! 화순군에서 한 10년정도 생각하여 지석천에 투자한 돈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투자한 것은 있지만, 대규모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지석천의 틀을 고치는 것은 어렵고요. 유지 관리 측면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왜 틀을 고칠 수 없습니까?

그것은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을 개수한다거나 어떤 흐름을 바꾼다거나 시설을 바꾼다거나 하는 것은 안되고요. 유지관리측면에서 소파를 한다거나 어느 부분을 부분적으로 정비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지석천을 오염시키고 하는 것은 생활하수나 화순군민의 생활 오ㆍ폐수라든가, 하수 관거나 오ㆍ폐수 시설이 안되어서 강을 오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러한 부대적인 것은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요?

예.

지석천 내에 그러한 사업을 한 곳이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도곡 하수종말처리장도 능주처리구역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처리구역이 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올 해 인가 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 지석천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예. 강성리에서부터 남평 경계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천암리 다리에서부터 춘양 입교 다리까지 여름이 되면 엄청난 뭐랄까? 야영객이랄까? 피서객이랄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계곡문화도 좋지만,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는 지석천을 큰 돈 안들이고 정비해서 140만 거대 인구를 끼고 있는 15-20분이면 오는 거리이거든요. 좀 더 지석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정비라든가 정화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덧붙여 지석천 복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건교부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정보를 공유한 것에 대하여 고맙습니다. 지석천 관계된 사업에 대하여 제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지역에 상관없이 관여하고 협조 하겠습니다. 타당성이나 기본계획만 수립한다고 하여 사업 시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제일 우선 순위가 익산청이나 건교부에 2008년도 하천 기본 중기계획안에 그 사업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2008년도에 그 사업이 포함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유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처리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81명에 현원 77명입니다. 담당별 간부명단과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9쪽 보건시설 및 의료인력,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시설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 27개 시설 108명의 보건 의료인력이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는 의료기관이 61개와 의약품 판매업소 63개소 등 모두 12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의원 질문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쪽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은 저희 보건기관에서는 금년도 68,000여명에게 진료 및 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특히 공중보건의에 대한 지도감독을 8회 실시하여 위반자 5명을 적발 경고처분 하고, 1년이내 2회 적발자 3명에 대하여 3개월 동안 진료활동비 지급을 중지하였습니다 군민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으로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8억 3,900만원으로 2006년 사업인 이양보건지소는 현재 공사진행 중이며, 동복보건지소는 면 복지회관과 복합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북면 맹리 진료소는 마을회관과 복합 신축 계획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사업인 보건소 증축 및 개ㆍ보수는 설계용역중이며, 도암보건 지소는 면 복지회관과 복합 건물 추진예정이며, 금년도에 부지를 선정하여 내년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공공 의료기관 신축 및 의료장비의 현대화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예방, 발견, 치료하기 위하여 저소득 주민 6,900여명을 대상으로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 5대 국가 암 조기 검진을 실시하여 유소견자 1,597명에게 2차 정밀검사를 의뢰하였고, 현재 재가암환자 9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암환자, 저소득 암환자, 소아아동 암환자 70명에게 8,000여만원의 암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암조기 검진을 독려하고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암 치료율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가정 방문을 통하여 의료취약 계층인 장애인, 거동불편자, 만성퇴행성질환자, 재가암환자 등 11,500여명, 개개인에게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적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은 409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588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성장발달 스크리닝 보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써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저 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대책으로 화순군 출생아 694명에게 신생아양육비를 지원하였으며, 둘째부터 지원하는 신생아 건강보험료는 4,894명에게 지원 하였습니다. 2008년부터는 신생아 건강보험료지원은 화순군 출생아 전원에게 지원하며 신생아양육비는 셋째, 넷째아는 매월 각각 20만원, 30만원씩 2년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이가 없는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2회 300만원씩을 지원하고 저소득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여 임신부터 육아까지 건강한 모자가정을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전염병 예방 대책 사업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 자연환경 변화와 외식산업의 발달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염병의 사전예측과 신속한 방역을 위하여 발생시기별 질병예고제를 실시하고,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절기 방역비상 근무는 물론 일제방역 353개소에 방역소독 13회, 취약지 56개소에 방역소독을 62회 실시 하였으며, 읍면 자율방역단을 활용하여 전염병 발생 최소화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 하였고, 또한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 계층에 대하여 능동적인 보균검사로 집단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가능한 전염병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겨울철 독감 예방을 위하여 독감예방접종 등 전염병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의 내실있는 지도관리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부정ㆍ불량의약품 제조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련업소 124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특별점검과 도.시군 교류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진정ㆍ제보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건전한 의료풍토가 조성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사업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환자 재활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만성신부전증 등 9종의 질환에 대해 29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진료비 영수증에 의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화순실업고등학교와 화순초등학교 등 2개교를 금연과 흡연 예방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또한 관내 사업체에 대하여 건강증진홍보관을 운영 주1회 684명을 대상으로 금연, 절주, 운동, 영양에 대하여 패널전시 및 가상 체험 등을 통하여 교육ㆍ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주민 생활운동 보급으로 건강걷기대회, 노인건강대학 운영, 읍ㆍ면 순회 건강체조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에 주민 5,000여명이 참여하여 건강생활 실천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주민의 구강보건사업을 치료중심에서 예방 위주로 전환하기 위하여 22개 학교4,200명의 학생들에게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 하였으며, 92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아홈 메우기와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실시, 지속적인 치아건강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이상 영세노인 36명에게 의치 보철을 시술하고 임산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실시, 각종 구강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노인건강진단 사업입니다.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 노인성질환을 조기 발견 치료하고, 219명의 노인에게 심전도 등 12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 노년기 질병 조기발견 및 예방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BTL사업인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입니다. 우수국산한약재 품질관리와 한방산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순읍 내평리 111번지외 23필지 6,000평 부지에 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작년 12월 29일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후, 사업설명 및 민간사업제안과, 건축부문 평가를 거쳐 6월 9일 참살이(주)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였고,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2개분야 10개부문에 걸쳐 추진중에 있습니다. 협약체결후 실시 설계를 거쳐 내년 5월 착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및 5개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중풍ㆍ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가정수발 부담을 경감하고 질 좋은 적정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1월 9일 기획예산처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확정 후 사업계획서 평가 수수료 1억 2,000여만원을 확보하였고, 시설부지는 10월 공청회를 거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인근 일심제 주변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와 사유 토지 매입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9쪽 한방허브보건사업입니다. 종래 환자 중심의 진료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주민에게 다양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한방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3년째 연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방건강증진팀을 구성하여 한방기공체조교실, 중풍예방교육, 한방이동보건소 운영 등 22,000여명에게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금후에도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및 예방중심의 보건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업무보고 하시죠?

&hellip;&hellip;.

몇 년 동안 공직생활 하셨습니까?

35년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시니까 감회가 새롭겠네요?

유수와 같습니다.

하하, 그래요? 제가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출산 장려 지원사업을 셋째자녀부터 월 20만원씩 2년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조례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셋째 자녀에 한해서 2007년도 1월 1일부터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 됩니까? 안됩니까?

소급해서 적용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 시행되는 이후로 적용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 1월 1일부터는 혜택이 안되는 것입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소장님! 제가 함평군 양육비 조례안을 갖고 왔는데, 2007년 4월 20일 조례를 보면 &&ldquo;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도 1월 1일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rdquo;는 조례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군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하는데&hellip;&hellip;.

아, 그러니까요. 1년이상 거주한 사람&hellip;&hellip;.

그렇게 해서 이 곳에서 출생하고, 도중에 이사를 갔다든지&hellip;&hellip;. 또 우리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됩니다. 출생수는 전남에서 우리 화순이 상당히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늘려 나갑니다만 한 3년후면 16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분들에게는 좀 그렇지만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앞으로 법 적용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관계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기준을 정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 시행한 이후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군수님이 1030을 할 때 인구 10만증가, 고령화 시대에 신생아 장려를 촉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시군을 보면 2005년부터 시행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7년도 11월에 조례가 공포되면 그것이 2008년도 1월 1일부터 지급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소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군수님 생각 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지원하는 것 외에 비전1030 인구 증가대책의 일환인 우리군 시책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030팀에서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안을 제시 했습니다.

아, 그렇게요?

예.

그래서 1030에서 그것을 봐 주셨습니까?

예.

그래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군수님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올 해가 황금돼지해라 해서 올 해 출산한 아이들은 굉장히 복을 많이 타고 태어난 아이들이다 해서 출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올해 임신하여 출산한 사람들의 약속을 져버린 거에요. 복을 많이 준 것이 아니라, 올 해 태어난 아이들은 올 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올해 태어난 것을 작년에 임신해서 태어났으면 작년부터는 우리가 490만원씩 1년동안 받을텐데, 정부에서 새로운 신세대나, 중년 사람들을 우롱한 것 아닙니까?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지&hellip;&hellip;.

예. 좋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려면 예산이 필요 하겠지요. 그러나 그 예산은 아이들이 태어난 것은 다리 하나 놓는 것과 개념이 다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난 것 아닙니까? 출산 장려라는 것은 정부 지원사업인데, 예산 때문에 2008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갑니다.

현재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원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내년부터 지원하려는 계획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년에 지원해도 이것이 조례를 보면 2007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면 내년부터 적용해도 아무 하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군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만약 군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제가 군수님께 다짐을 받을 사항입니다. 지금 군수님도 안계시고, 또 소장님이 마지막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따로 군수님과 이 문제를 심도있게 상의 해 보겠습니다.

정의원님 생각하시는대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오랜 공직생활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중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년간에 걸쳐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신축과 관련한 것이 몇 건입니까?

6건입니다.

혹시, 보건진료소나 지소를 신축하는데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과 반드시 복합건물로 짓는다는 정부의 권고나 원칙이 있습니까?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복합건물로 짓는다고 할 수 있지만, 법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제한규정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형편에 맞도록, 편의성을 고려하여 복합으로 지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예. 제 상식으로 장ㆍ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가 주민들 가까이, 항상 곁에 있을 수 있다는 점들도 장점 일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보기에 우려되는 점이 보건의료 시설이나 여기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일정하게 어떤 방역이랄까? 외부 세균이라든가 이런것들과 차단되어야 할 시설 아닌가요?

그러한 우려를 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시설은 법정 전염병 환자를 관리하고 면역이 약한 사람들에게 감염될 우려성이 있을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안된다. 하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보건지소에서 전염병 환자를 전부 관리하고 별 문제성이 없어서 마을단위에 있는 맹리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62평 규모로 그 중에서 보건진료소가 36평, 회관 26평입니다. 그래서 약 3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는 특별히 구획을 하여 마을회관의 기능, 보건 진료소의 기능을 지장없이 진료 할 수 있도록 구조 여건을 갖추겠습니다.

예. 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복합건물로 해도 하자가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마을회관을 새롭게 신축하지 않아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미리 어떤 경우를 다 아시고 말씀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마을회관의 경우는 2층에 마을회관 기능을 둔다거나, 1층을 경유해서 올라 간다거나, 마을 어른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2층을 회관으로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일반인들이 보건소의 어떤 일상적 기능, 역할과 상치되는 행위가 마을회관에서는 종종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충분하고 섬세하게 관찰 하시고, 경우에 맞게 방안을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맹리 보건진료소는 62평을 단층으로 짓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설계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두 가지 BTL 사업중에 하나가 우수 한약재 유통 지원시설이고, 또 하나는 노인전문요양병원입니다. 올 1년 내내 어찌보면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을 둘러싸고 많은 잡음 내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설왕설래 했습니다. 소장님도 1년동안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으셨죠?

&hellip;&hellip;.

그런데 이것이 절차상 보면 5월중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시설사업 예정 부지로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10월에 공청회를 실시 했죠? 공청회를 실시한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심제 주변으로 확정한다는 설명회 정도, 공청회 성격보다는 설명회를 곁들인 공청회&hellip;&hellip;.

아니, 여기에는 공청회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참석 했는데 그 곳에 내 걸린 프랑카드에도 공청회라고 분명히 게첨되어 있었습니다. 공청회의 개념에 대하여 소장님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공청회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원래 공청회 대상은 아닙니다만 의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공청회 대상은 아닙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이러한 취지를 이야기 해야 하는데, 공청회 개념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 있는 것은 받아 들이고, 또 우리 주관적인 입장을 이야기 하고, 그렇게 하여 주민의견과 절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방금 공청회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공청회의 대상과 공청회의 대상이 아닌, 예를들면 설명회의 대상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공청회와 설명회의 대상이 되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는 설명회를 하고, 어떤 경우는 공청회를 합니까?

아,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청회 대상과 설명회 대상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이 안된다는 결론이&hellip;&hellip;.

그러면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아도 좋다. 설명회로 대체하라고 위에서부터 어떤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여건에 따라 공청회 대상과 설명회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행하여 진다면 이것은 공청회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노인전문요양병원을 둘러싸고 군민들에게 예정 부지에 따른 무수한 잡음과 많은 이견들이 있어서 이 문제를 묻고자 하기 위해 이 행사를 한 거에요? 군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듣는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청회가 아니고 설명회이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1월 9일에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전국 시군중에서 우리군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필연적으로 우리군에서는 수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의 의견을 별도로 수렴하고, 주민 의견이 만약에 지금 화순군에 생긴 노인병원이 마루병원이라든지, 도곡에 있는 이런 병원들이 그 전에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상수가 노인전문병원 65병상이 수요가 충족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공익, 공공 의료 성격의 비영리법인의 성격에 이렇게 운영한다는 이러한 취지를 설명하고&hellip;&hellip;.

소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지금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것이 정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서 우리가 이미 민간 수요와 관계없이 이 사업을 성사 시켜야 한다는 그 점을 설명하고 계신데, 이 사업을 제가 성사 시키지 않아야 한다거나 이 사업이 유실되어도 좋다라고 제가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정부지를 둘러싸고 집행부에서 결정된 내용들에 대하여 화순군민들에게 이 의견들을 회부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견들이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집단이나 개인들이 제가 보건데, 우리 군청내에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 군민들의 앞으로 화순군의 미래 경관이나 우리 지역의 어떤 발전이나, 이런 중장기적 측면에서 봤을때 이것은 불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의 여론으로 자리 잡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에 따라 10월 1일에 공청회를 실시 했고, 소장님이 아시는 공청회에서 주요한 이슈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일심제를 그 곳에 매몰해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저수지 자연환경 파괴라든지 일심저수지의 자연적 기능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일심제를 훼손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그 위에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심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포함한 건축이 필요하다.

잠깐만요. 지금 그 당시에 우리 객석에 청중으로 왔던 분들이 몇 분의 공술인들이 있었고, 그 내용은 모두 일심제를 훼손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고, 당시에 아마 정형찬 의원께서도 의원들 거의 전체가 일심제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집행부에 요구했다라고 공적인 발언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는 첫째, 군민들 다수가 반대하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 BTL사업을 추진하는데 토지를 수용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일심제 지내에 사유토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변에 일부 단체에서 일심제를 훼손하거나 없애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어서 저희들은 일심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심제 주변이라고 했습니다. 주변 일대를 확정하여 일심제를 없애거나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립 할 것입니다.

일심제 주변에,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사업 보상계획 통지 자료 나갔죠?

예. 보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이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지를 수용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직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유재산권을 인증해주는 측면에서라도 일단 사전에 그 토지소유자와 절충을 하고, 이렇게 하여 수용까지 가서는 안된다.

아, 사유재산권을 인정을 안 하면 이 사회 체제가 무너져 버리는데&hellip;&hellip;.

아,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그러면 이 지주들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협의가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 곳에 토지를 가진 분들&hellip;&hellip;.

저에게 어떤 곳에서 항의가 들어 왔어요. 모모 성씨의 무슨 사문중에서 저에게 항의가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ldquo;화순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의 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상 계획을 통지하오니 토지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dquo; 그리고 공문으로 &&ldquo;우리군에서는 화순노인 전문요양병원 건립 예정부지로 일심저수지를 선정하게 됨에 따라&&rdquo; 여기 일심저수지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일심 저수지를 선정 안했다고 합니까?

&&lsquo;일심 저수지 주변 일대&&rsquo;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충돌하지 않고, 양질의 어떤 노인전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어떻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또 우리군에서도 기 그것을 결정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청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또 의회에서도 이 예산을 엄청난 논란 끝에 결정하면서 일심제를 극력 피해서 앞으로 화순지역의 발전을 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권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일심저수지를 분명히 선정했다고 명시가 되어있고, 이 자료는 제가 보건데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것입니다. 통지를 했다고 공식적으로 &&ldquo;보상계획 통지&&rdquo;에요.

보건소에서 소집하여 토지소유자들이 한 번 모여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언제 소집하였습니까?

공청회 끝난 뒤 바로 얼마 있지 않아 그 공문이 나가기 전에 한 번 했습니다. 사전 모임을 갖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저에게 항의가 들어옵니까?

그 때는 합의를 별도로 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하여 이런 범위내에서 보상하고자 합니다. 하는 내용들을 그 분들에게 알려 드리고, 또 이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라고 했는데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서 별도로 토지소유자와 절충이 더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일단 그렇게 보내서 어떤 문제성이 있으면 제기를 해 주라고 했습니다.

정중구 의원 말씀처럼 35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가시는 업무보고 자리인데 사실은 저는 행정을 하는 방식에 대하여 지난 번에도 우려를 표했습니다만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유한한 시간내에 어떤 행정업무를 완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 자체가 이를테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과 충분하게 사전 협의를 통하여, 또 예정부지부터가 이미 그 위치가 대단히 불가합니다라는 것이 화순군민 대다수의 의견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전에도 말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의 연꽃방죽이 사라진 이후에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이유가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것이 전체적인 화순의 어떤 경관이나 친숙공간이 사라져 버린데 대한 후회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도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화순군민들이 대단히 주목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일심저수지, 또 일심저수지 주변을 확보하여 이렇게 가겠다는 것은 저는 행정의 일방주의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행정감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계속 추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일정기간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러한 성격으로 봐서 미리 이야기를 해 놓고, 어느어느 토지에는 병원부지로 포함을 시키겠다. 아니면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땅 값이 말이 아니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보안하고 그 분들끼리 은밀히 맨투맨식으로 만나서 이렇게 하여 어느 정도 결정선을 절충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일심제 저수지를 결코 없애거나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만 1개과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07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7명, 현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426쪽 담당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31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박광재위원장께서 질문한 3건은 모두 완결 처리 되었으며, 기 보고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3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7쪽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과학적인 병해충 예찰과 정밀분석으로 비료와 농약의 적기적량 사용에 따른 밥 맛 좋은 화순쌀 품질향상을 위해 고품질 쌀 생산 종자증식단지 등 3개소를 운영하여 우량종자 53톤을 생산 27톤을 농가에 자율교환 알선하였으며, 친환경 농업단지 1,062ha에 대해 친환경자재 적기사용 등 기술지원을 추진하였고, 병해충 발생상황 조기분석으로 피해 경감을 위해 예찰포 운영 및 읍면 예찰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벼 우량종자 증식단지산 종자 26톤을 자율 교환 알선하고, 예찰포 및 관찰포 조사결과 분석으로 내년 영농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8쪽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친환경 인증, 이력추진제 등으로 검정수요가 증대되는 사업으로 금년 2,300점 계획에 3,770점을 검정하였습니다. 우리군 논토양 특성은 목표치에 초과되는 성분은 인산이며 규산, 유기물, pH, 칼륨 성분이 부족하므로 유기물과 규산 등을 토양개량제 시용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생산기술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농가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홍보 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39쪽 농기계 이용 관리능력 향상교육입니다. 농기계 자가 수리능력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군 농기계 보유량은 13,556대로 농가당 1.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장이용 기술교육 3회 102명, 영농철 현장 긴급수리반을 운영 이앙기 등 614대를 수리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보관 관리요령 교육 및 홍보 강화로 월동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0쪽 시설원예 기술보급입니다. 소비자가 찾는 안전한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생산비 절감, 경영 정보 교육지원 강화를 위해서 유기농 채소 생산 실증시범 등 7개사업을 작목별, 시범요인에 따라 내실있게 추진하여 사업별 추진성과는 과채류 에너지 절감 관비재배 사업은 생산량 30%를 증수하였고, 시설원예 겨울철 난방비 절감사업은 46%의 난방비를 절감 시키는 등 생산량 증대 및 생산비 절감으로 시설하우스 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중점 지도대상인 수경, 관비재배 214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급액 및 배양액 관리와 난방비 절감을 위한 작형조절 및 변온관리를 위해 1,213농가의 포장을 방문하여 기술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출농가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기술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1쪽 친환경 고추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고추 수확기 연장과 병해충 발생 경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능주면 백암리 유현수씨 등 10농가, 1.1ha 추진하여 일반농가 대비 생산성 287% 향상, 농약 방제 60% 절감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인근 농가의 교육장화로 친환경 고품질 고추 생산을 위해 크게 기여하여 앞으로 더욱 확대해야 할 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우량 무병묘 보급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국화 모주 갱신용 우량 무병묘 30,000주와 감자 우량 종구 생산을 위한 기본식물 2,200주를 생산, 보급하여 고품질 국화 생산 및 안정적 씨감자 확보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화, 감자 및 딸기의 우량묘 보급을 위한 조직배양을 실시 우량묘 농가 보급을 위해 조직배양실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442쪽 지역적응 기술개발입니다. 우리군 10대 특산물 중심 새기술 실증시험을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찰옥수수 하우스재배 시험을 실시하여 조기재배용 찰옥1호를 선발하였으며, 친환경 비가림 고추, 국화 품종별 비교 시험재배 등 3품목을 추진하여 성과분석중이며 결과에 따라 대농민 교육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약용작물 비가림 재배로 작약, 오미자, 더덕 등을 시험 재배하여 농가적응 기술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3쪽 친환경 축산 기술보급 입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과 새로운 사료작물 보급 및 작부체계 개선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돈사 사육환경 개선 시범 등 2개사업을 실시하여 자돈 폐사율 10%에서 2% 경감 및 모기매체 질병예방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고, 한우 보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은 급여 대상 86농가 2,000두를 선정하고, 보조사료를 12월초 농가 공급을 위해 보조사료 생산 시설을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계속하여 한우 등 축종별 농업인연구회 4개회 153명을 집중육성하여 전문경영능력 향상 및 새기술 확산을 위한 선도농가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444쪽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가경영 개선입니다. 농가경영을 진단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생산이력기반을 위한 농가경영기록 확산과 영농현장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추진실적으로 농가경영컨설팅 15작목 150농가에 대해 작목별 경영진단 및 분석, 처방을 실시하여 경영 개선에 크게 기여했으며 농업기술 정보 제공 및 홍보 161건, 농업정보지 제공 3,110부, 기상재해, 교육 등SMS 제공 2,869명에게 농업기술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농가경영기록장 500부를 제작 배부하고, 농산물 소득조사 하작물 8작목 30농가를 12월중에 실시 생산량, 판매가격, 경영비 등을 조사 분석하여 계통보고 및 농민 지도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쪽 농촌 PC보내기 및 교육으로 정보화 촉진입니다. 정보화에 취약한 농업인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해 PC보급, 정보이용 능력 향상으로 농업, 농촌 정보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선도농가 PC보급 16대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 정보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농촌PC 보급 130농가 및 인터넷 화상정보 시스템 설치농가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상태점검 및 활용지도를 강화 애로기술 해결 및 유통정보 이용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446쪽 고품질 과일생산 기술보급 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유망과수 주산단지화와 현장기술지원으로 지역명품화를 위하여 10대 특산물인 우량복숭아 단지화를 위하여 6.2ha에 경봉, 장택백봉, 감조백도 등 우량품종을 월동기 이전에 식재완료를 위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동과 작목반을 지원하였습니다. 겨울철 정지전정 기술지원단 3개반 15명을 편성, 영농현장에서 연시와 실습을 통한 애로기술을 해결 하였으며, 기상이변과 주요 작업시에 SMS문자를 전송하여 과수농가 기술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447쪽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 기술보급입니다. 국산 한약재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청정 수변지역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약초 주산단지화를 위해 친환경 우량 약초 생산단지 6ha를 신규 조성하여 우량종묘와 멀칭자재 등을 지원하여, 우량약초 생산으로 우리군 10대 농산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친환경 인증 및 우량약초 재배 단지 확대를 위해 농업인 교육 및 현지 기술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448쪽 친환경 특용작물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기능성 누에가루 생산 및 뽕 이용 확대로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누에 사육 환경개선을 통한 천연 강정제용 고품질 누에 수 번데기 생산으로 양잠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양잠산물 주산지역과 연계하여 질소동결 건조기를 보급하여 고품질 건조누에가루를 생산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누에 사육규모는 춘추잠 1,191상자로 전남 전체의 33%를 차지하여 5억 4,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449쪽 농업인 전문화 교육입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과 10특품 중심 전문 농업인 교육을 통한 경영마인드 향상과 특히, 능력있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6과정 6,572명에게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토음식연구회원 10명을 생활요리학원에 위탁 우리군 한정식 상차림 메뉴를 개발하고자 교육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하여 농업인 전문기술 수준향상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50쪽 핵심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인 청ㆍ장년을 전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여 자립 영농정착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1,519명을 대상으로 새기술에 대한 교육, 현장견학 등을 통해서 대응력을 갖추도록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10명은 우리군 농업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계획에 의거 단위 학습단체별 년말총회 개최로 한 해를 종합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토록 운영하겠으며, 핵심농업인 단체를 지역 선도농가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1쪽 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업인의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 및 아름다운 마을환경과 사회적 교류, 휴식공간 조성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도곡면 신성리 농작업 안전모델사업 등 5개사업을 사업메뉴에 의거 내실있게 추진 하였으며, 특히, 안전모델사업은 중앙평가에서 우수 사업지구로 수상될 것으로 예측되며 친환경 화장실은 조기에 사업완료로 환경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앞으로 농업인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농작업 피로회복 운동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관리실 활용지도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452쪽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농촌여성을 지역사회 뉴리더로서 자주적 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분야별 전문가 육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도내에서 우리군만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 2년차이며 앞으로 3년 계속 추진될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컴퓨터 활용 등 27과정 809명이 전문교육을 내실있게 실시 하였으며, 58명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1명은 창업 및 취업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2008년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 수요조사를 12월 14일까지 실시하여 맞춤형 교육으로 생활현장에 도움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53쪽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 고유의 생활문화 보전 및 소득화 활동 지원으로 농촌 노인의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이서면 뽕엿 포장재 등 경제활동 지원 및 장수교육 학습활동 지원, 마을환경 정비사업 등을 추진한 사업으로 이서면 야사리, 동면 마산리에 3개년 연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사업메뉴에 따라 내실있게 추진 마을 화합과 소득증대, 환경 정화, 건강한 농촌생활 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계속하여 농촌생활에 맞는 식생활, 요가, 피로회복 체조 등 프로그램에 의거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4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입니다. 10대 농특산물 육성을 위한 첨단 연구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와 소비자의 체험 학습장 조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신청사를 능주면 만수리 일원 4만여 평방미터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청사 및 시험실습포 부지를 능주면 만수리 일원에 확정하고 청사 신축예정 주부지인 저수지 용도 폐지 승인을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지 매입 신청 중에 있으며, 청사 및 시험실습포 부지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 및 매입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실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유지에 대한 토지 감정평가가 나오면 매입을 추진하고,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착공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지난 4대때도 줄기차게 외쳤던 것이 정말 우리 지역 농업을 특화 시킬려면 전문 지도사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 전완준 군수 취임 이후 지금 이것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파견 근무를 했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상반기 업무 실적보고때도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만 금년도에 5개작목 5명의 지도사를 시험 연구기관에 적게는 2주, 길게는 8주, 그러면 두달간을 시험연구기관에 파견하여 전문화 기술교육을 받은 실적이 있으며, 내년에도 금년도 좀 미흡한 부분을 위하여 일부 전문 연구기관 파견 근무를 위하여 여비를 반영 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금년도 추진 했던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 10일 이내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술센터의 전반적인 사업을 보면 어쨌든 주민소득과 농민들 소득과 연계한 주로 시범사업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항상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업에 대하여 그것을 농산과가 역으로 그 사업을 같이 연계하여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 우리 센터에서 시범사업이 농산과에 반영된 사업들이 그다지 없더라.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부분적으로 반영된 사업도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저도 시인 합니다. 예를들어 고추 비가림 재배라든지 고추 터널 재배를 해서 성과를 올리면 바로 연계하여 정책사업으로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못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정착화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그래요.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전반적인 농산물 생산 자체가 친환경 농산물 위주로 생산이 되고 있죠?

예.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화순군이 수도작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농산물들이 친환경으로 재배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전반적인 농가들이, 특히 수도작 같은 경우는 고령화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 저농약 인증을 받으려면 작업일지가 의무화 되어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필수입니다.

필수죠?

예.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 3년을 거쳐서 유예기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는 무농약으로 가야 하죠?

예.

그런데 저는 센터가 정말로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전반적인 외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상반기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상담소가 현재 9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주문을 하여 밀도 있게 이장단을 중심으로 하여 친환경에 필요한 작업일지, 일지내용을 보완해 주도록, 기술지원을 강화하도록 계속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이런것들이 어쨌든 10대품목 육성을 위해서는 그런쪽의 센터가 역할을 해 주어야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영농일지를 쓰는 자체도 모르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저는 읍면상담소 직원들을 다소 보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읍면상담소에 나름대로 우리 지역 10대 특화 품목 있죠?

예.

그 품목별 전문지도사를 배출하여 그 분이 총괄하도록 하면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현재 10특품 중심의 전문지도사는 본소가 확보를 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렇죠.

본소도 현재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읍면상담소 지도력은 더욱 취약한 부분 이거든요. 일반 경종의 정도이고, 그리고 신규 직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을 함양 시키기 위해서는 장기간 기일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직원 자질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도곡면은 주로 시설하우스 위주이기 때문에 그러한 곳은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파견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도곡면을 비롯한 인근 능주면과 같이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보며, 또 말씀 드립니다만 내년부터는 특히 수도작의 경우는 도암면이 친환경 저농약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금년으로 유예기간이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 저내년부터 계속 무농약쪽으로 가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 센터가 그 역할을 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그렇게 내실있게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일동안 진행된 동안 원만한 본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을 막은 일도 있고, 또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신 중에도 제가 막은 일도 있습니다. 의원님은 의원 입장에서, 관계 공무원은 관계공무원 입장에서 서로 다른 똑같은 말도 견해가 다르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의회의 군정질의를 하는 것은 의원의 권리요. 의무입니다. 또 답변하는 것도 관계공무원의 권리요. 의무입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4일동안 진행 하면서 불편한 심기가 있으셨다면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제6차 본회의는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