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만입니다. 제141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의 제.개정 목적이 타당한지와 조례시행 시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일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남덕우 위원입니다.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보훈 영예수당 지급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대상자 결정에 따른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고 수당지급과 관련한 절차와 정지, 환수 등 배제범위를 설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주민과 군의 책무와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을 규정하고 수당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국가보훈유공자 보상금 지급대상 범위와 일치시키며, 수당지급에 정지, 배제와 환수 및 신청방법과 신상변동에 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는 등 종전에 애매모호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 조례 내용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린다면 제안설명에서는 포괄적으로 내용이 돼있습니다만 종전 7조에 향토선양수당 지급대상을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조에 의하여 예우를 받는 자 이것은 종전 내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중 65세 이상자 다만 동법 제3조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고, 제3조에 보면 지원대상자를 어떻게 정해놨느냐 하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우를 받는 단체 또는 개인,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중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개인 말하자면, 먼저번에는 적용법률을 제4조를 적용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를 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63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해놔서 그 내용은 종전 내용하고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없는데 다만 유공자 자손들이 어디까지를 미망인이냐 장자냐 손자냐 그러면 손자에서도 어디까지를 둘꺼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나중에 유가족 문제가 발생됐을때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지만 특별히 당사자 본인에 대해서 주는건 변동사항이 없는데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사망했을때 누구까지 줄거냐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논란의 소지가 있겠고 집행을 할때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때 법이 애매모호 해서 유권해석을 내리는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소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을 바꾸는 것이지 특별히 먼저번에 주기로 돼있던 사람 자체를 빼고 다른 사람을 넣고 이런내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내용은 좀 알아 주시면 되겠고, 또 한가지 종전에 검토과정에서 법률을 적용할 때 약식으로 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우에 관한 법률 하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까지 명세하게 토시 하나까지도 다 집어넣어서 썼어야 됐는데 그걸 생략해서 표기명을 표시하다보니까 그런 법률이 어디 있느냐고 문제가 됐을때에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를 예상해서 이번에 토시 하나까지 라도 정확하게 띄워쓰는 것까지 전부 개정을 하다보니까 어느 일부 조문만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구하나라도 전면 개정을 하다보니 이번에 표현 그대로 전부개정이라는 내용을 표시하게 된거지 내용 자체가 먼저하고 흔들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이 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3. 인제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민원봉사과장 박희운입니다. 인제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번을 기준으로 구성하던 기존 주소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새로운 주소체계를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부여, 도로명 시설의 제작설치 및 관리, 새주소 위원회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도로명 변경요건 및 전체에 대하여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고 자체 제작 설치하는 번호판의 건물번호판의 규격에 관하여 안 제6조에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 시설의 설치에 따른 제출 서류 및 절차를 안 제9조에 규정하고자 하며,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에 관한 내용을 안 제16조에 도로명 시설의 광고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안 제19조에 규정하고자 하며, 도로명 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 새주소 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24조 내지 26조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는 현재 사업이 추진사항으로 별도 조치가 필요없다 하겠습니다. 관계부처 사전승인은 붙임과 같이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한 것으로 해당 없겠으며,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과 관계법령, 표준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를 운영하던 조례의 근거법령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제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안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지금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명을 표기해 놨는데 언제부터 전면 시행이 되는 겁니까?

강원도에서는 시 단위는 이미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는 군단위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본 사업은 완료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기존의 주소와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했고, 2012년 부터는 기존의 주소는 사용을 안하고 이 주소만으로 변경하도록 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소표기명을 준비중에 있는 단계에 있는 거죠?

지금 도로명판은 거의 98%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은 행자부에서 다른 지침을 준다고 유보를 하라고 해서 지금 제작은 다 해놨습니다만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되면 예를들어 남북 1길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서 다시 또 몇 번 몇호로 나가나요?

지금 도로가 가운데로 나 있고 개인별 주소는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 이런식으로 해서 좌측에 있는 집은 첫 번째 집부터 1,3,5,7,9 이렇게 나가고 우측에 있는 집은 2,4,6,8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조례 내용에서 나오는걸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는데 그러면 위원회라는건 거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운영에 대해서 위원회 기능이 나와있습니다만 도로명은 처음에는 저희가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새로운 지역이 생긴다든가 또는 새로운 도로가 생긴다든가 했을때 도로명이 부여될 때 도로명 부여와 어떠한 것은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주민 여론이 있을 경우에 일부 변경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으며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광고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과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등 여러 가지 도로명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있습니다.

조례는 지금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길 표시가 나왔는데 그 설치를 어떤 사람들이 표기하는데 참여를 한거죠? 위원회라든가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설치를 한 것인지?

지침에 의해서 읍면에 도로명선정위원회를 각 읍면에서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에는 도로명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올라온걸 자문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사항을 한글학회 이런데 자문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제군 전체가 현재 시설은 다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표기명은 다 확정이 돼있는 거예요? 시설도 다 돼있나요?

예. 시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7%정도....

시내는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예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4억원 연차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완료가 되면 14억원을 예상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명판 시점과 종점을 중점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도로가 길다보니까 시점과 종점을 찾아서 그 도로를 확인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간중간에 추가해서 도로명판을 표시해 주는게.....

그렇더라구요. 예를든다면 축협으로 우측방향으로 우회전해서 가는 길이 축협길이라고 돼있다면 그게 가는 길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축협길인데 애매하겠더라구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조례에서 일일이 그런걸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운영상묘를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건물번호판에도 하단에 주소가 인제군청길 몇 번 이런식으로 도로명도 같이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번호판을 봐도 이 도로가 어떤 도로라는 걸 아시게 될 것이고, 또 추가해서 저희가 전주대라든가를 이용해서 거기에 도로명이라든가를 기재해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시설표기가 100% 끝나고 나면 군청에 앉으면 주소가 몇호 어디라고 하면 현황판에서 보면 그 지점은 어디다 이런게 다 표시가 되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명을 다 부여해서 시설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전에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로명하고 지명하고 맞지않는다 이런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곳이 있다고 하지만 또 그 이의신청을 해서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건 각 면별로 언제까지 기간을 두고 도로명에 적합지 않으면 변경신청을 해라 이런식으로 홍보가 돼 있습니까?

지난번에 몇군데서 이런 이의가 들어왔길래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이의가 없었던 읍면에서 그런부분이 있는지 점검해서 어떤 주민여론이 이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해서 보고해달라는 면에다 그런 문서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러면 면별로 그렇게 하달을 했으면 면에서도 이장님들을 통한다든가 해서 신청받는 기간을 정해서 완전히 확정된 다음에 얼마 지나서 또 잘못됐다 이런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도록 일괄적으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숙 위원-거수) “송춘숙 위원님”

송춘숙 위원입니다. 조례안하고는 상관이 없는 질문인데 고사리에 가보니까 행정구역 단위로 처음 입구에서부터 고사리 1반 2반 3반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거기 교량들이 놓여진 것을 보면 거꾸로 5반쪽에서부터 고사 1교 고사 2교 고사 3교 고사 4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약간 주민들이 혼동을 할 수 있겠던데요.

글쎄요 교량이름 붙인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서...

교량은 어디에서 취급을 해요?

건설과에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인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세무회계과장 이순선입니다. 인제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감면시한이 만료되어 세부담이 급등하게 되는 7인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재래시장 정비사업중 사업목적과 달리 취득하는 주거용 건물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역모기지실시 주택에 감면요건을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법령에 개정조문을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18조에서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변경되어 자동차세가 급증한 7인이상 10인이하 인승 자동차세 감면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되어 2009년까지 감면비율을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현실화 시키고자 합니다. 안 제20조에서 재래시장 정비사업중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는 지원목적과 달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안 제7조의2에서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정리하였고, 안 제10조의2와 규칙 3조에서는 인제군세조례에서 규정하였던 농협의 구판사업용 등에 대한 감면내용을 감면에 관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로 이관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10조에서 도서관법등 본 조례에서 인용하는 관련 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으로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승인을 필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7조의2는 역모기지 실시주택 즉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내용변경 없이 감면대상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10조는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제10조의2 농협중앙회등에 대한 감면은 인제군세조례에 있던 조항을 감면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로 이관한 사항입니다. 제18조에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감면 기간이 금년말로 종료되는바 감면기간을 2009년말까지 연장하면서 그레이스, 베스타, 봉고캡9인승 등 전반 조정 자동차는 2008년말까지는 100분의 66을 2009년말까지는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그 외에 레조, 렉스턴, 스타렉스, 산타페, 테레칸, 트라제 등은 2008년말까지는 100분의 33을 2009년말까지는 100분의 16을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제20조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내용중 당초 지원목적에 맞지 않는 주거용 부동산을 감면에서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인제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해당 수수료를 전국 기준에 맞추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장등록 증명수수료, 공유재산 대부관련 수수료,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관련 수수료, 의료기관 개설 신고 관련 수수료, 체육시설업 신고 관련 수수료 등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장등록증명은 2,500원에서 1,000원으로, 공유재산의 신규대부 신청은 4,700원에서 5,000원으로 갱신은 금액 변동없이 명칭을 연장으로 개정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법인은 15,000원에서 3만원으로 개인은 5,000원에서 2만원으로 개정하며,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구조변경 2만원, 상호 및 명의변경 7,600원을 통일해서 2만원으로 하였으며, 체육시설업 신고는 만원에서 3만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의 개정 및 사전승인에 의한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입니다. 군세감면조례를 보면 이게 금년말로 시한이 끝나기 때문에 연장해 주는 거죠? 2009년이면 2년간 연장해 주는 건가요?

2009년까지 경감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원래 규정대로 부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경감하는건 제일 먼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필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당초 세액보다 불균형 과세라는게 부여되기 때문에 행자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10조의2 보면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감면을 해줘야 되는건가요?

조항에 보시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구판사업 등 기존에 해오던 것입니다 감면되는 사항이 감면조례가 군세조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세조례에 있는 것을 감면조례로 똑같은 내용을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건데 새로운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농협측 입장에서 볼때는 당초에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농민을 위한다는 시설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감면해 주는건데 일부 감면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어서 이의신청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여기에 예를들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인제농협에 구판장이 있는데 여기에 그런게 해당되나요?

단위농협은 감면대상이 아니고 중앙회 조례에는 있지만....

조례에는 있지만 인제군에 해당되는건 없다?

예.

그리고 제증명 이것도 여기에 보면 제안사유에 나오는데 이번에 대통령령 말하자면 시행령에 의거해서 개정돼서 여기에 전국적을 맞추는 건가요?

예 다 같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사회복지과장 방광수입니다.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고 조문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운영조례안 제5조입니다. 사용허가 대상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대상에 의한다 라는 규정은 잠시후에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고 다만 인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의해서 명예군민증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관내 이용자에 준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제6조 사용료는 별표 2에 규정한대로 관리비를 선납하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조에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인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는 전액 감면하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 군수가 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는 본 사용권을 득한 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제20조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연장신청을 하지않은 경우와 사용권을 득한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기타 분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분묘에 다른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와 적출물 등의 화장 시 그 내용물의 확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내용물의 확인결과 적출물이 아니거나 타 물질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10조는 공설묘지 매장의 대상은 인제군 관할 구역안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를 두고 사실상 사망일까지 거주한 자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 11조에서 가족납골묘의 사용허가 및 수장대상은 제1항에서 가족납골묘에의 사용허가 대상은 가족납골묘 허가신청 당시 군 관할구역내에 주민드록법에 의한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사실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였고, 제2항에서는 가족납골묘의 수장대상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하며 단 관외지역의 개장유골은 4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분묘의 사용기간은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0년씩 3회 연장할 수 있고 최고 45년간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 기간만료 3월이내에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에 안 제16조에서 분묘 등의 1기당 면적은 공설묘지일 경우에는 6제곱미터이내 가족납골묘는 18제곱미터 이내인데 공설묘지일 경우에는 부부가 합장시에는 2분의1 범위내에서 가산할 수 있기 때문에 9제곱미터 이내로 쓰실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18조 납골의 대상은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 관내에 본적을 가지고 있는 관외 거주자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에 거주자일 경우에는 모두 대상이 되도록 납골을 개방을 했습니다. 2항에서 다만 안치한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 분골에 한해서 납골 대상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화장의 대상도 대한민국 전 지역에 있는 사체는 화장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습니다. 우선 납골과 화장만 배당을 하고 가족 납골묘라든가 매장매입은 제한으로 인제군 지역 거주자에 한해서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에서 납골당의 사용기간은 공설납골당은 15년 단위로 3회 연장할 수 있고,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설납골당은 최고 60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안 제22조에서 관리 운영의 위탁 등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1항에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장사시설 및 장례식장 등 부속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가 금번 회기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이 장사시설 관계가 인제군민들한테는 상당히 기대도 크게 하면서 앞으로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조례 내용이 잘 돼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담감을 갖는데, 지금 예를들어 화장을 하러 들어갈 때 사용허가 다시 말해서 화장을 하러 들어가려고 할때 신청받는 절차는 어떤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지금 조례가 승인되면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사용시간 24시간 전으로 하려고 하는데 너무 길다고 해서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시설을 쓰시고자 하는 분이 미리 신청을 해야 우리가 수장문의 상태라든가 먼저 접수 받은 사람들 이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신청을 해서 허가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화장로나 장례식장을 쓸 수 있도록 부칙에서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사용하기 24시간전 서류로 냅니까?

서류로 냅니다.

글쎄 그게 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불의의 사고로 당장 그 이튿날이라도 처리를 빨리 해야 될 사정이 생길 수도 있는거거든요. 예외규정을 두신다니까 장황하게 설명드릴건 없습니다만 그걸 좀 두셔야만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겠다.

예외규정을 두려고 하구요. 24시간이라는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도 없습니다 너무 길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신건 보통 정상적인 장례는 3일장 5일장을 하기 때문에 하루전에는 가족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무조건 연락을 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화장로가 저희들이 2기가 가동을 합니다. 3기를 계획했었는데 2기가 시설을 했는데 3기를 돌리는데 두시간반 세시간 정도 걸립니다. 최신식 화장로라 그렇지만 재래식 화장로 같은 경우는 여섯시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온다 그건 말이 안되는 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계획을 시간을 정해줍니다 몇시 가동 몇시 가동이 있기 때문에 몇시 까지 오실 수 있느냐를 정해주면 오전에 오신다고 하고 그때까지 안오면 힘들게 되는거죠 차가 오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시간에서 한시간 삼십분 정도 여유시간을 둘 계획입니다. 화장로를 하루에 최고 두 번을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섯구를 할 수가 있는데 4구를 적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항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8구 10구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 보고 4구 정도를 하는데 그렇게 4구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오는건 거의 없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와야만 해주고 이런 운영은 안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화로도 받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화장로를 할 경우에 그 사람이 인제군 사람인지 아닌지 이건 공구상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전화로 접수를 하되 공구로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주민등록이 여기 돼있다 이런 사람들은 민원특례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 민원편의사업을 할거고 꼭 장묘시설에 와서 하라는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읍면사무소까지 다 하기 때문에 팩스라든가 시스템이 다 돼있어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집안에서 상을 당해서 장례를 치루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다 경험을 해야되는 그런 시설인데 하여간 가급적이면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아주 쉽게, 왜 그러냐 하면 장례를 당해본 사람이 정신이 없습니다 서류를 떼가지고 왔다갔다 하는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해 주시겠지만 최대한도로 시간도 24시간이 제가 볼때는 너무 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상 당해서 염을 하는데 가족들이 안 모여서 염을 못하고 있는 집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이 나야 화장을 할지 뭘 할지 결정이 날텐데 이러다보면 심지어는 12시간전에 그쪽으로 신청을 내야만 될 일도 부지기수고 한데 24시간이나 12시간 전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해놓으면 거기서 몇시간 전에 오시면 안돼요 이런식으로 거기서 거절을 하면 운영상에 문제가 많이 야기될 수 있는게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저희들도 너무 길다고 해서 4시간이 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하는데 문제는 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건상 야간근무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이렇게 해놨는데 밤중에 전화를 하고 시비에 걸릴까봐 그래서 고민이 되는데 이 자리에서는 쉽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황이 그때가면 밤중에 상 당한 사람들이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밤에 전화해서 갖고 들어오면 대책이 안서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신청받는 절차 그것도 충분히 재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얼마를 받을 거냐 이건 그전에 보고 주셨던 그대로 하는 거죠?

예 그때 보고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이게 지금 타 시군도 거의 비슷하게 이 기준에서 받고 있는 거죠 다만 관외 사람만 올려놓은 거죠?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에서 적절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양구나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장사시설을 만들면서 화장로를 안 만듭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우리군의 실례를 봐서, 왜 그러냐 했더니 물론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화장로는 인제가서 하고 우리는 납골만 하고 예식장만 하자 책임질 수 있는 고위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거의 공짜 수준으로 해주고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지역주민들한테는 몇백만원씩 받자 개방을 하지 말자는 저희 실무부서 의견이였습니다. 좀 감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이 법률을 개정하면서 내년 5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개정부분을 보면 1시군 1화장로를 만들도록 명문화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장사시설 사용료도 법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거든요 관외는 많이 받고 관내는 적게 받는 시비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개정법률에 명문화 해 놨어요 요금을 차등화 할 수 있다라는걸 법률에 정립을 해놔서 조례제정하는데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치단체별로 싸우니까 자치단체별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화장로를 의무적으로 만들고 화장로가 없는 자치단체는 그만큼 불이익을 받아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전국 평균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타지역 주민은 많이 받는 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춘숙 위원-거수)

송춘숙 위원님.

송춘숙 위원입니다. 22조 관리운영의 위탁 등을 보시면 운영비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예산이라고 하는 범위는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이건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만 저희 사회복지과 바램이라면 시설관리공단 같은걸 만든다면 거기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위탁하면 거기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근거법령을 만드는 것이고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더라도 공설묘지라든가 가족납골묘지 이런건 위탁을 줄 계획인데 운영을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관리비가 있어야 되니까 그 관리비에 상당하는걸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전면 개정되면서 행정재산 수입허가 기준이라는게 있습니다. 법조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용수익 허가대상이냐 위탁관리 대상이냐 하는 조항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그런쪽으로 상황이 발생하면 관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 되면 의회에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입니다. 부산 영락원 같은데 보면 사람이 사망했을때부터 시작해서 신고가 되면 마지막 장례식 하는데 까지 모든 절차가 원스톱시스템으로 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도 관내사람에 한해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조례에 관해서는 이장을 해가지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매장묘역일 경우는 사전 분양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돼있는게 아니고 법률에서 매장묘역은 사전분양이 절대 안됩니다. 사설 공원묘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묘역을 조성해 놓고 아파트 분양하듯이 나중에 내가 쓰려고 분양을 못한다 그런 말씀이고, 우리가 여기서 정한 것은 개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을 해서 납골을 하도록 이 시설을 저희군이 왜 했느냐 하면 물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 측면도 강하지만 국가시책인 전국 국토의 묘지화를 막자는 건데 그 묘지를 파서 이쪽 묘지에다 묻는다고 하면 이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유럽 같은데 찰스브루크를 가 보니까 묘를 해놓고 앞에 비석을 해놓는데 형태도 여러 가지고 해서 왜 저렇게 다 틀리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에는 일정 규격을 조례로 명시해 놨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놨냐고 했더니 여기 조례에 보면 16조에 면적만 나와 있는데 그 규격을 정해놓지 않으면 남의 영역까지도 침범하는 사례가 있고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 조례에다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불란의 소지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들어온 부분도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비석세우는 거라든가가 상당히 크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인데 그러한 부분도 명문화 시켜놓을 필요성이 있다 100에 한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중재를 할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운영한다고 홍보가 됐는데 화장하고 납골당은 하는데 가족납골당 하고 매장묘역은 예산을 좀 더 들여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족납골묘 같은 경우에는 규칙을 좀 두려고 합니다. 국립묘지처럼 평장으로 갈거냐 아니면 분묘로 갈거냐 분묘로 간다고 하면 1.5미터가 맞느냐 이런걸 전부다 해서 규칙에 정해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족납골묘 같은 것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인이 치장할 수 있는걸 주느냐 안주느냐 이런 것 까지도 다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런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조례상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종중같은 경우에서 가족납골묘라든지 아니면 매장을 본인들이 하고자 할때 그런부분들 또한도 여기 명문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종중 같은 경우에는 장사법률에서 허가한 사항도 많습니다 그것까지는 국가가 종중까지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좀 힘들고 당초에 이 지역 면적이 3분의 1정도 줄었습니다. 이건 법률에 문제가 있어서 센터와 협의가 안돼서 그런데 참고로 앞으로도 힘듭니다 법률을 개정한다고 해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장사시설에....

개정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산림청이 동의를 안해줍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게 없어요 그래서 개정될 수 있는 것이 현재는 없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에 그런식으로 종중묘역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은 사실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김관용 위원님”

조금전 과장님 말씀중에 야간에 근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시에 화장만 하고 공무원이 출퇴근을 한다는 얘기같은데 그러면 예식장 사용하는 분들이나 이런 경우에 건물에 대한 관리자 화장을 야간에 하라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대근무를 한다든가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실무부서 입장은 사실 직원이 근무하는건 좋은데 잘 아시다시피 총정원제 총인건비제 때문에 인원을 도저히 늘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조직관리부서에서 두명을 배정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야간근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할 여력은 전혀 없구요. 다만 장례예식장을 포함해서 묘역까지 다 관리위탁이 되면 관리위탁을 하는 사람들은 근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관리를 안해도 할 수 없는 것이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제해서 준공식때 보셨겠습니다만 cctv 카메라 24대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한번 녹화가 삼심몇일이 되는데 아무리 칠흑같은 밤이라도 촬영이 대낮같이 됩니다 방범쪽으로는 이렇게 돼있는데 운영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거기에 한사람이 밤에 근무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기나 보일러나 모든 예식장 그런것도 관리인이 없이 사용자들만 있어가지고 운영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완시설은 시건장치를 완벽하게 하고 퇴근한다든가 합니다.

시건장치야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 시스템 읍면에 밤중에 민원들어오면 접수해서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는데 당직실이라든가 아니면 핸드폰으로 통화가 되니까 관련 공무원들하고 충분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죠.

특별한 돌출예상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볼때는 상을 당한 사람치고 거기와서 행패부리고 악의적으로 이용할 사람은 제가 볼때는 상식 밖에 일일 것 같거든요.

견학을 해보니까 거의 상상외의 수준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시신이 제대로 소각이 안되고 그러면 거의 난동을 부리고 하니까...

그런건 있을는지 몰라도 신고절차 처리 문제 그런면에서는....

그 다음에 화장순서 그걸 신청한 순서대로 화장을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순서대로 물론 원하는 시간을 우선 주고 원하는 시간이 중복됐을 경우에는 우선 신청한 사람한테 우선권을 줍니다.

그런데 접수순서도 맞겠지만 이게 아까 말씀대로 타 시군에서 장례식장을 사용하는건 아니고 화장만 하러 오는 분들도 있을테고, 우리 관내에서도 장례예식장에 이틀이나 있던 분도 있을테고 아니면 관내 가정에서 하다가 화장만 하러 오는 순서도 있을텐데 그런것에 대한 순서 이런건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장례식장을 이용한 사람이 우선권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을 한다든지....

2기가 있는데 한기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한기는 우리 지역에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할 계획으로 한기만 운영하면 4구를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건 3구 정도가 적정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소외받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좀 비슷한 얘기인데 7조에 보면 사용료감면 조항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여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 국가나 참전 유공자는 면제고 차상위 계층하고 참전유공자 그분들은 50%로 돼있는데 지금 매립묘지가 쓸 수 있는 한계가 285인으로 돼있잖아요. 이분들을 예우하려고 여기다 넣은건 저도 찬성을 하는데 면제를 해주는 대신에 화장을 해서 여기에 안치를 할때 면제를 해야되지 않겠나 다시 말해서 매립묘지가 285위 밖에 수용능력이 안되는데 지금 내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해서 607명정도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헌꺼번에 돌아가셔서 이곳으로 들어오시지는 않지만 우리는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정부시책도 가급적이면 매장면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화장으로 가야되지않느냐 하는 시책이거든요. 그렇다면 면제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면제를 해주면서 그 대신 유로를 화장을 하십시오 그런 뜻에서 화장을 했을때 면제를 해드리겠다 그렇지 않고 매장으로 가신다면 50%만 한다든지 여기에는 조금이라도 차등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전부 매장으로 가신다면 285위밖에는 매장할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나 수용능력만 많이 있으면 이런분들 예우를 하는건 당연한건데 면제를 해드리는 대신에 화장을 하십시오 이렇게 유도를 하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깜빡해서 장묘시설이 빠졌는데 매장묘역은 제외거든요 조항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넣는 걸로 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적용범위와 지원대상 사업을 안 제4조 내지 5조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지원신청절차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내지 9조에, 지원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제10조 내지 제15조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현재 요청을 해놓고 있고 관계부처 사전승인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본문중에 지원대상사업은 제5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총사업비 2분의 1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안등의 전기요금은 전액 지원할 수 있다 1호부터 6호까지는 그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6조에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지원대상사업의 결정을 위원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첨부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현행 운영상 나타난 건축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행정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군민생활의 권익보장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건축허가 수수료 납부대상을 건축신고 등 까지 확대하는 것을 안 제17조에 둘째 연면적 5,000제곰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토록 하는 것을 안 제18조에 세 번째 도로의 지정을 안 제24조에 네 번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는 것을 안 제26조에 다섯 번째 이행 강제금 상정기준을 안 제32조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이 조례안은 건설교통부의 준칙안에 의한 것으로 관계부처 사전승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특이사항이 없으며 뒤에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제4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26조 대지안의 공지 별표2항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서 공동주택중에 아파트는 6미터이상 연립주택은 3미터이상 다세대 주택은 2미터이상으로 했습니다만 이부분은 인제군에서 경관이나 지역적인 여건등을 고려할 때 상한선을 두었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도 아파트는 6미터 연립주택은 2미터 다세대주택은 1미터이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지역여건상 가장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경관과도 어울리는 시설을 하기 위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32조에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2항 영115조의제2항에 의한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란에 제15호에서 법 제15조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이부분도 주민들에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완화를 시킨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사항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의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우선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이걸 제가 평소에 발의를 하려고 했던 조례안인데 집행부에서 먼저 들어와서 제가 관심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조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핵심이 지원이 중요한 것이니까 어떤걸 지원해 줄거냐 그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2분의 1 범위안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꼭 이렇게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런 것이 상위법에 있습니까?

제43조제8항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 전체를 하는 부분은 아니구요.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되지 2분의 1범위이면 경우에 따라서는 2분의 1이 넘을 수가 있고, 공동주택에 가보니까 그건 오히려 예산만 지원해 준다면 전체를 다 지원해 줘도 시원치 않을 점도 있을 수도 있는건데 이렇게 2분의 1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지역적인 여건에는 현재까지 지원이 하나도 공동주택에 구역범위 안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가구로 치면 개인 가구에 마당이라든가 울타리 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으로서 현재 기본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현재로는 일단 이정도 범위내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지 현재 초기 도입단계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드리고 향후 확대범위는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조례로 발의하려고 했던 의원중에 한사람이라 관심있게 보는데 제가 평소에 이건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 줘야 되겠다 하는 당위성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농촌에 나가보면 5세대 내지 6세대만 돼도 농로 길도 다 100% 포장을 해줍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게 있어도 다 100% 해주고, 그런데 하물며 여기 20세대 이상으로 정해놨지만 20세대면 대한민국에서는 공익성을 띕니다 대한민국에 현재 실정이 그러면 공익성을 띈데에다 100% 지원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항의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겁니다 어떤 계통에서 와서 예산을 왜 거기에 지원해 줬느냐고 누가 항의를 하겠냐구요. 마을에 20세대가 있는 마을이 별로 없어요 집단으로 있는데가 그런데에 농로길을 100% 포장을 해서 3,000내지 5,000만원을 들여서 포장을 해줘도 누구 하나 이의 제기를 안한다구요 안하는게 아니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을 공동 마을안길을 포장해 주는데 누가 감히 왜 포장해 줬느냐고 제기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안을 원래 제가 발의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늦었습니다 집단으로 최하 아파트가 보통 30세대 내지 50세대일 겁니다 그런 집단을 포장해 주는데 누가 반론을 제기 하겠느냐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들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보완된 부분만큼은.....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보면 5조에서 2분의 1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놓고 다만 보안등의 전기요금은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보안등이라는건 당연히 지원하는거지 조례에 없어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인제군에서 조례제정을 안해줘도 얼마든지 해주고 뭐가 문제냐 하면 어린놀이터 유지보수, 경로당 유지보수, 단지내 도로 진입로 및 보도의 유지보수비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제가 조례로 제정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 4호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걸 빼놓고 2분의 1만 해준다 그러면 아까 제가 예를들었지만 농촌에 5가구 내지 10가구만 있어도 거기를 5,000만원 내지 심지어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것도 진입로 포장을 해주면서 이렇게 엄청난 집단으로 몇 수십호가 살고 있는데 왜 그게 개인이냐구요 공공성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진입로 부분까지는 현재 군에서 사업을 이 조례가 아니라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내 도로라는게 진입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이건 울타리 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상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유로 돼있는데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낙원아파트를 예를들면 단지내 도로라면 낙원아파트에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낙원아파트 김월래씨네 집앞에서부터 아파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터를....

그걸 2분의 1로 제한 해 놓으면...

그건 담장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담장 안인데 공공성을 띄니까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아파트가 공동주택인 경우는 대체로 관리비를 징수해서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시행령 제49조에도 있습니다만 그런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게 분쟁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장하는게 위법이라면 주장을 안하는데 단지 예산상 거기까지는 해 줄 수가 없는건지?

인제군에 예산이 풍부하고 집집마다 다 해줄 수 있는 여건이라면 마당까지 포장을 해줘도 상관이 없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게 2분의 1 범위안이라고 못을 박지말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공무원들이 유들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해놓으면 이과장님이 가만히 보니까 해줘야 되겠는데 과장님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승자박이 되는 조례가 될 수가 있다구요.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과장님이 판단해서 예산이 없어서 곤란합니다 이럴 수가 있는데 해주고 싶어도 2분의 1이라고 해놓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부분은 그런부분도 있습니다만 담장 울타리 안에는 소유권이 그사람들 앞으로 돼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분을 나눠서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개인적인 소유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전액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을때에 일반 개인주택들도 자기 마당안에 주택을 포장해 달라고....

이건 인제군의 법인데 법을 제정할 때는 운신의 폭이 있어야지.....

위원님하고 그부분은 저는 견해를 좀 틀리게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럴 경우에 이게 확대적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면 일반 개인주택도 마당 넓이로 얼마가 됐든 규모가 얼마가 됐든 우리 집도 망가졌으니까 포장해 달라 우리 집에 세들어 사는 집이 네집이 있고 다섯집이 있고 우리도 좀 해달라고 할 경우에 예를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런부분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부분 하나하고 지금 작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대로 다 해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거기까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지금 농로포장 같은거 개인 땅에다 포장하는게 많아요.

지금 새로 시행을 하는 사업들은 과거부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든가 해서....

승낙을 얻는데 개인 땅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어떤 기부체납을 받거나 하는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해줘도 그만이고 5분의 1을 해줘도 그만인데 그냥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과장님들이 일을 하기가 더 편리하지 않느냐.

그부분이 작은 돈 가지고 나눠쓰는 예산구조상에서는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지역에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새로 개설을 해서 다 기부체납을 인제군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는 만약에 하게 되면 인제군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저희들이 전체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3호에 보면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라는 개념이 아파트안에 다세대 공동주택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경로당이라는건 노인들이 와서 군수님한테 해달라고 하면 심지어는 유지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집까지도 새로 지어준다구요 그런데 이렇게 경로당 유지보수 비용을 경로당이 낡아서 해달라고 했는데 2분의 1 밖에 안된다고 묶어 놓으면.....

그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경로당이라 하는 것은 지금처럼 마을이 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가 100동짜리 50동짜리 합쳐서 단지가 150동 있는 규모에서 경로당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택법에서 규정한 300세대 이상의 단지 아파트 내에는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사업자가 지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인제군수님한테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의무관리 시설로서는 저희들이 전액 지원할 수가 없죠 그건 당연히. 그건 저희들 관내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놀이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 사업시행자가 초기에 지어서 의무적으로 주민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사실 인제군에서는 일어날 수가 별로 없는 사안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에다가 인제군 실정으로 경로당 지을 일은 거의 없겠죠. 이건 공동주택의 개념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단지내 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특히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하면 내 핵심은 4호에 해당되는 주택내에 마당 포장이 낡고 놀이터를 유지보수 할 일이 생깁니다 그런게 생기는 것 때문에 그렇지 다른건 거의가 내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에서는 경로당 같은건 그냥 하는 소리이지 별로 쓸 일이 없어요. 다만, 6호에 보니까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라는게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유들이 있게 만들어는 놓으셨더라구요 그런데 2분의 1이라고 자승자박식으로 묶어놓으면 제가 기우에서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그건 3분의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일이 생겼을 때 조례를 이렇게 해 놓으면 힘드니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해 놓으면 인제군수가 판단해 보고 2분의 1이라도 못하겠으면 못하는거니 주는 사람이 안된다는데 그러나 규정까지 묶어놔서 2분의 1이라고 잘라놓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심의를 할때 논란이 있었는데 사유재산 문제하고 준공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랬을때 이게 악용되면 어떤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느냐 하면 사실 공동주택을 지을때 보면 공동주택 사업자가 있어요 그 사업자가 시설을 미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공동주택을 지을때 이득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 또 도로를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단지내에 들어가면 지금 대부분은 다 포장을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인도브럭으로 다 바꿔달라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사실은 이부분은 일단 제 생각 같아서는 시행해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때가서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때가서 개정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도로 및 보도라는 용어를 써야만 되는 거예요?

공공성이 아닌건 지원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냥 도로 및 보도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그냥 공동주택단지내에 공공성 시설물의 유지관리 이렇게 하면 안되나요?

공공시설물의 한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그건....

공동주택에 주택은 전부 개인 것이 아니예요 개인 것을 빼면 공공시설물로 되거든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이러면 안되나요?

지금 이부분은 아까 실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지내 정확한 개념의 단지내 도로와 보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법규상으로 따진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설악아파트 안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하나 뚫어놓은게 있습니다 그런 구역 자체가 단지내 도로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인 그걸 지구지정을 해놓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것은 거의 조문이 사문화 돼요 만약에 그런개념으로 이걸 제정하신거라면 내가 제정하려고 했던 당초의 취지는 아파트내에 넓은 마당 그런 것이 문제가 됐을때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 그걸 예상하고 이걸 하려고 했던건데 지금 이과장님이 설명하시는대로 내설악아파트 가운데로 지나가는 도로 그런 개념으로 이걸 만들면....

제가 설명을 마져 드리면 지금 그부분은 저희들이 애초부터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해놓고 그 도로를 양분해서 건축물이 들어섰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만 아파트 집단 단지내에서는 사업자가 구획을 해가지고 그 도로를 관리유지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랬을 경우가 정확한 개념인데 사실 20호에서 70, 80호 왔다갔다 하는 규모의 주택이 많습니다만 여기에는 그렇게 규명할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차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간을 그걸로 간주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의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 때문에 혜택을 받는게 뭐가 있느냐 하면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하나와 보안등, 경로당은 우리 인제군 실정으로는 해당이 없고, 단지내 도로 보도 이런건 인제군 실정으로서는 아파트에서 이런걸 시설하는데는 없으니 이것도 해당이 없고, 각종 쓰레기 수집 및 처리시설 이게 아파트내에서 쓰레기처리를 하는 시설이 뭐가 있겠냐구요. 굳이 한다면 어린이 놀이터, 보안등,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이걸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저는 인제군 실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가 군인아파트 아니예요?

내가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는걸 못 알아 들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인제군 조례를 만드는데 거든요. 그러니까 인제군에서 가급적이면 이건 전국에 공통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안을 내놓은 것이고 여기에서 더 인제군에 실제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전국 표준으로 해놓은 조례가 여기에 무슨 의의가 있느냐구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지내 도로 및 보도가 있는 아파트가 여기 있으면 어디 있냐구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국에 해당되는걸 적용하지 말고 단지내 공공성용에 관리상 필요한 시설물이라든지 시설물의 유지비라든지 이렇게 말을 바꾸면 인제군의 실정에 맞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근심을 하는 부분이 공공 또는 공용.....

이게 지금 표준안 아니예요?

아닙니다. 전국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중에 보편성에 근거해서....

표준이 아니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그걸 그렇게 해서 애매하게 해놨을 적에 예를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오수정화조 처리 같은 부분도 있고 또 주차장을 면적이 넓은데는 굉장히 넓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BTL사업으로 군부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얼마든지 이 부분은 향후 늘어날 수 있는 계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규모적인 100세대이하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단지내 도로나 보도의 개념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까지를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이지 이게 커지면 커지는 것 만큼 아까 2분의 1 예산도 말씀하셨지만 시설이 커지면 커지는 것 만큼 인제군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런부분이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밖에 갈 수가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긴 해도 만약에 제가 발의를 한다면 제2조 정의에다 지원대상사업을 어떤걸 적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도로라는건 정의에 나와야 됩니다. 도로는 어떠한 것을 도로로 말한다 또 보도는 어떠한 것을 말한다 이런걸 정의 2조에 얘기를 해놓고 도로나 보도를 얘기해 줘야지 그냥 단순히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 보수를 해달라고 들어왔는데 그게 어떻게 도로냐 이런식으로 할 거예요.

여태까지 유사한 내용 가지고 논의를 하시는데 지금 원안보다 개선할 수 있는 요지는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 입장에서는 이 범용을 너무 확대했을 경우에 지금 인제군 관내에 있는 시설물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인제군이 포괄적으로....

부담이 커진다 이거죠?

도로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 낫지 정의에서 묶어 놓으면, 그래도 경미한 사항을 집어넣기 위해서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애매모호한 규정에 해당하기는 합니다만 나중에 가로등을 고치거나 경미한 쪽으로 판단이 돼서 사안을 묶어두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얼마를 띈다는 거예요?

인제군은 3미터를 했습니다.

맨 밑에 바번을 보면 그 밖의 모든 건축물은 1미터이상 띄우라고 했는데 지금 현행은 어떻게 돼있어요?

5전 50센치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지금 현행하고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별표 2에 맨밑에 바번에 그 밖에 모든 건축물 1미터 이상이라는건 어떤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다섯가지 표현한 것 외에 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시군하고 저희들이 조금 차별해서 가는 부분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인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는 6미터이상 연립주택은 3미터이상 다세대주택은 2미터이상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되는 거리하고 또 인접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가 아파트는 6미터, 연립주택은 2미터, 단독주택은 1미터 이게 조금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제군에 자연적인 경관과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스니다. 제가 다른데에서 입수한 자료에 보면 강원도지역별 조사사례를 보면 인구 20만 이상 되는 원주시나 강릉시, 동해시 같은 경우에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건축선 이격거리가 5미터 5미터이고, 강릉시 같은 경우는 6미터로 지침대로 이루어져 있고,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6미터 6미터로 돼있고 넘어가서 조례가 제정이 안된 지역이 조금 많고 기 지정되어 있는 조례 제정 일자를 보면 2006년 10월 31일 정선군에는 3미터 3미터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양구군 같은 사례를 보면 2007년 2월 9일날 아파트가 3미터 3미터, 양양군 같은 경우에도 7월 25일날 아파트 3미터 3미터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강원도에서 지양하는 경관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지만 이게 인제군이나 인근 양구 양양 이런데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될 우려가 희박하지 않습니까 몇단지 몇단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격거리 이런걸 준해서 어떤 경관이나 소통 이런 녹지공간 이런걸 확보해 둘 필요는 절대적으로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특히 인제군 같은 경우에 6미터를 적용했을때 지금 도시계획 구역 블록을 형성 해놓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유치하려고 할때 6미터를 고수하게 되면 사업의 효과라든가 그런게 없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업자나 투자자가 안들어온다 그 다음에 기존 땅의 효율성 가치가 떨어진다 물론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는 일부는 희소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땅을 가진 사람들이 효과적인 건축물을 시설하려고 할때 6미터로 지정했을때는 민원인에게 상당한 피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민원이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인허가 부분 신청에 대해서 이런걸 검토한 경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한테 지금 들어오는 사안들에 관해서는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인데 도에는 대규모는 지금 이 한도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대규모는 그렇게 적용을 받고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저희들 인허가 사항으로 하는 경우에는 조례안은 이렇게 정해놓고 이쪽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자는 최소규모로 줄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조금 부담이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이것에 구애받을 정도로 살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더 쾌적한 환경이 낫다 하는 의미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설악아파트 앞에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런 공간 하나가 얼마되지 않아 보여도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여름철이나 아침, 저녁으로 공간으로 활용하는 용도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능한한 지역여건상 인제군 공기좋고 살기좋다고 하는데 권유를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무튼 경관 측면에서는 상당히 논리가 있다고 보는데 사업자들은 물론 건축면적이 넓어서 고층화 시켜야 희소가치가 있을텐데 그런 측면에서 몇가지 사례 같은 것으로 해서 자료를 저한테 보내온 것이 있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조사일이 2007년 9월 8일로 돼있습니다. 그때 조례가 제정이 안된 지역이 10개시군 태백시, 삼척시 빼놓고는다 군 단위인데 여기가 다 제정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강원도를 대표하는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큰 도시들은 다 5미터 6미터 신축성 있게 도에 권고사항으로 정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거의다 3미터로 정했다하는 부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한번 정해지면 인허가 부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땅가진 사람의 효율적인 투자 재삼 말씀드리지만 대단위 단지일 경우에는 당연히 6미터라고 하는게 경관상 맞습니다. 그런데 인제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도시계획구역안에 몇가지 블록 거기다 특히 아파트 한두동 들어갈 수 있는 여건 돼있는데가 얼마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건 6미터로 정해서 경관을 중요시 하면서 까지 6미터로 정할 희소가치가 있겠느냐 이건 시공사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땅을 소유하고 계신분들하고 특히 아파트가 들어와만이 기존 지금 아파트 허가를 낼 수 있는 지역이 협소한 관계로 아파트를 충분한 숫자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도 그런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도 그런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문을 열면 담 경계에다 심어놓은 나무가 바로 창문을 가려 버리고 이런 부분도 있구요. 그 다음에 이격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인접 토지를 침범하거나 인접 토지 하고의 사용문제로 선로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경우등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연료를 주입하기 위해서 도로에다 해놓고 올라옵니다 그런 문제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업자들 측면에서 그렇지만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편익과 생활 거주환경을 쾌적하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저희들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위치가 여기다 라고 정해지면 6미터를 적용하게 되면 나머지 여유면적을 사방으로 6미터씩 뺏기게 되면 실질적인 건축면적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거든요.

큰 의미에서 보면 어차피 용적율과 건폐율 관계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저층고와 고층고의 차이밖에 안납니다. 층고를 더 올릴 수 있고 없고의 개념이지....

올릴 수 있는 건 또 높이제한이라든가 층수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그정도 규모가 넘어가는 부분은 어차피 강원도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강원도가도 똑같은 적용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12층 제한으로 해서 3미터로 적용했을 때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인데 만약에 6미터를 적용해서 12층을 짓는데 이건 또 현실여건상 안된다 이 차이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안되겠지만 사업자는 관내에서 사업을 이정도로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고 여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지역주민입니다. 그런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좀 그렇게 특정적으로 그런 사례로 인해서 아파트가 충분하게 제공이 안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과장님 얘기도 충분히 일리는 있네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간을 넓게 쓰기를 원하는 것이고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좁은 공간에 많은 것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특히 경관이라든가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인제군만 고민했겠느냐 타 시군의 사례를 봐도 일률적으로 올해, 작년도 말에 다 제정한게 3개시군이 다 3미터로 규정했는데 굳이 인제군만 두배에 해당하는 6미터로 규정할 이유가 있겠느냐 설득력 있는 얘기라야지 경관만 고려한다면 유럽처럼 2층주택이나 단층으로 가야 정확한건데 어차피 아파트라는 명칭을 둔다라고 하면 타 시군하고 비슷한 조례를 정해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느냐 합니다.

과장님 상위법에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6미터가 한도입니다.

타 시군에는 전부 3미터로 돼있어요?

전부다는 아니구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정선군, 양양군, 양구군 아까 말씀드렸는데 7월달에 제정한게 있고 2월달에 제정 작년 10월에 제정한 시군이 전부 공히 3미터로 정했고, 나머지 시내구간 원주시, 강릉시 이런데는 20007년 5월 3월 6월달에 다 5미터로 정한데가 있고 6미터로 정한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시내는 단지화 된데니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군단위는 가뜩이나 땅덩어리가 좁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면 실지 효율적인 가치가 없는데 인근 시군에도 다 일률적으로 6미터라면 설득력이 있는데 인제군만 6미터로 정해놓으면 그런부분에 상당히 고민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으로 시내 지역은 땅값이나 건축비나 지역여건이 볼적에 저희들 하고는 비교는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산좋고 물 맑고 항상 청정한 공기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타 시군하고 차별화를 시킬 수 없다고 하면 저희들 자체가 하는 말이 어불성설이라는 의미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공업자들 측면,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을 생각하면 결국에는 그 부담은 시공업자들 측면에서도 그 부담을 시공업자 혼자 안는게 아니라 그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비용이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사람들한테 집 잘 짓고 잘 사는구나 하는 개념이 되도록 하는게 더 낫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한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왜냐하면 인제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내권역 상권 가장 가까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돼서 아파트 신축하기가 용이하게 국토이용계획변경에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는데 3미터로 적용하게 되면 시장 가까운 곳에 일부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면 6미터로 적용하면 나머지 공유면적으로 6미터 공간을 많이 뺏기게 되면 경제성이 없으니까 아파트가 안 들어서면 일부 외곽거리로 빠져 나가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볼때는 여러 가지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업지역에 아파트가 건립된 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중 주거지역 내지 설치를 한다고 볼적에 비용측면에서 보면 인제군 관내에서 상업지역에다가 아파트 지어서 그걸 주거공간으로 활용한다는건 판단이 안 서구요.

특정지역이 상업지역인지는 국토이용계획을 확인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또 한측면에서 보면 아파트가 지어짐으로 해서 대체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간들은 시내 중심지 하고 약간씩 떨어져 있습니다. 한측면에서 보면 지역간에 고르게 도시가 발전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장일단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의 개념이 어떻게 틀려요?

관계법령 발췌에 보면 인제군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보면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옆에 건축법시행령 별표에 보면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 주택도 비슷한데 이건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합계가 위하고 같습니다.

과장님 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기존 지정해 놓은 지역을 같이 모방하고 따라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얘기지만 경관측면에서 6미터 이격거리를 한건 찬성을 하지만 토지의 절대적인 이용측면에서 고려하고 타 시군의 사례를 봤을때 3미터인 기존 조례를 제정한 선례를 따라서 제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공하는 시공업자 측면의 부담이라기 보다 얼만큼 규모를 짓고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개념이 저희들이 이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라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장원입니다. 인제군보건소 수가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비급여 대사인 골다공증 검진 및 레진충전에 대한 수가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비급여 대상인 골다공증 검진 및 레진충전에 대한 수가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일회방문 당 총진료비 및 별도의 수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9항에 기타검사로 골다공증검사를 1회 방문당 총진료비로 정하고 10항에 레진충전비를 1치아당 2만5,000원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부 개정으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위반, 공중이용시설의 금연시설 및 금연.흡연구역 구분지정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으로 국민건강증진 대상시설 및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은 1항부터 4항까지를 1차에 30만원으로 정하고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정하였던 것을 개정안으로 1항부터 6항까지는 1차 경고처분을 한후 2차 항목별로 100만원에서 150만원, 3차는 200에서 300만원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보건소 수가조례에서 레진충전 치아당 2만5,000원이 충전됐는데 레진충전이라는게 뭔데 이렇게 신설된거죠?

충치를 1차적으로 제거해서 도려낸 만큼 이와 똑같은 색깔로 해서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런 치료를 했더라도 보건소에서는 수가를 적용 못하게 돼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못받고 있습니다.

그냥 무료로 해줬나요?

무료로 한게 아니라 안했었죠. 치료는 일부 했었는데 이런 환자들이 많다보니까 수가를 정해서 일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 레진이라는 재료가 좀 비쌉니다 한 치아당 만원정도 원가가 들어가는데 스켈링을 2만5,000원 받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2만5,000원으로 기준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반 수가 해당자들 한테 혜택을 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인제읍 같은 경우는 이것도 치료가 가능 하나요?

치과가 있는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다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랬을때 혹시나 치과가 있는 곳에서 다 보건소에서 하면 어떻게 하냐 종전에는 시행을 할 것도 못하고 특히 인제 같은데는 치과 의사도 다른데에 두고 여기서는 제대로 진료를 하려고 해도 일부 제약을 받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정도는 다 진료를 할 수 있게 그러면서 수가를 2만5,000원 정도 받는다?

예, 보통 일반 치과에서는 5만원에서 부위별로 10만원정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골다공증이라는게 여기 기타 검사해서 EKG라는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심전도 검사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체스트라는게 나오는데....

흉부 X선 촬영입니다.

그런데 1회 방문당 총 진료비 해놓고 금액이 없는데 이건...

1회 방문당 총진료비라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해서 올해는 그것을 3,98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조례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겠게?

예.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EKG, 체스트 골당공증 이걸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레진충전이라는 치료수가를 받을 수 있는게 핵심이네요.

심전도 검사나 흉부 X-선촬영은 이미 돼있었구요. 이번에 신설되면서 골다공증 기계를 사왔습니다. 진료를 하다보니까 기준이 없어서 신설로 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평소에 생각은 보건소는 실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여기서는 최대한으로 보건소를 두둔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최대한도로 진료상에 장비라든지 최첨단이 있다면 우리 인제군에서 최대한의 예산지원 범위내에서 최신장비를 구입해서 여기서는 일반 주민들한테 비근한 예로 5대 암검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걸 제 개인적으로는 잘 한다고 생각이 되는게 3만원정도 가지고 암이 어느정도 의심이 된다 안된다는 것을 체크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지원이 이쪽 보건소 계통에는 좀 많이 돼서 최신장비가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데 까지는 갖춰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부과.징수 일부 개정조례안 이 과태료 부과기준은 여기 일부 개정조례안이라고 이름은 돼있는데....

법령이 개정돼서....

거기에 맞게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개정을 안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관내 병의원 수가비교표가 여기 나와있는데 이것이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고서도 이 정도입니까?

의료보험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철이나 그런건 안되는데 충치치료하고 솜 같은거 넣는...

아말감이라고 해서 그건 해주는데 레지충전이라고 해서 이와 똑같은 색깔로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1회 인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