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항시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5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는 등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시와 통제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기간 및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그리고 읍면 등 총 25개소입니다. 다음 감사특별위원회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본 의원을 비롯하여 간사에는 이흥재 위원을 비롯하여 총 여섯분이며, 사무보조원으로 전문위원을 비롯한 6명의 사무과 직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와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이며, 주요감사사항은 2006년도 세입· 세출 결산심사 결과에 대한 사항, 2007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그리고 당해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서류제출과 관계인 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는 군수를 비롯한 19개 실과소장이 되겠으며 자료제출 요구는 총 71건으로써 목록은 붙임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 감사가 종결되는 대로 위원님들의 감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채택, 집행부로 이송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감사계획이 논의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조금전 채택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8년도군정업무보고청취및질의의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현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철원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외 16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군정의 장기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 각종 개발계획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철원군 종합발전계획의 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군정발전 장기비전 및 발전전략, 플라즈마산업 및 원예농업 등 지역발전 핵심전략산업 육성, 평화시 및 평화산단 등 남북교류 협력기반 구축, 지역별여건을 고려한 특화발전 방안, 광역 및 지역 기간교통망 구축계획, 철원군기본계획 및 관광종합계획 등 관련계획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내년 2월까지 기초자료수집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3월달에 발주해서 11월달에 최종보고회를 갖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철원군개발계획에 기본 교과서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 작성에서부터 특히 의원님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서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디자인 철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과 사업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과 다양화 고급화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4,000만원으로서 디자인 철원 시책 추진을 위한 인력양성과 시스템구축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 사업으로는 인식전환과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무원 마인드 제고를 위한 직장교육,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주민인식 전환을 위한 디자인 철원포럼 운영, 서포터즈 모집 등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3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행정조직 정비,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심의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구상하고 있고 핵심선도 사업으로는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전 시책에 대해서 전략적 선도사업으로 건축물 간판, 도시가로, 도로, 하천, 화장실, 꽃길, 산업디자인 등 철원군을 새롭게 디자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철원군 광역교통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철원군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발전을 선도할 국가차원의 광역교통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미약한 실정에 있어서 철도,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인프라의 조기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광역교통인프라의 조기 구축을 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국가계획에 포함된 철도, 고속도로, 국도 등 광역교통인프라 조기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 12월중에 관련기관 협의를 거치고 내년 2월까지 과업지시서 작성 및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3월달에 추진해서 2008년말까지 마무리하고 2009년도에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연구결과물에 대한 활용과 실현을 위해서 과업수행 초기단계부터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기관사회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철원평화시와 평화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철원평화시와 평화산업단지 기본구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국책사업 선정을 위한 우선추진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철원평화시는 그동안 2006년 4월달에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2006년 7월달에 강원도 철원평화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평화산업단지는 지난해 8월에 구상용역 착수가 되서 금년 12월중에 최종 보고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법적· 제도적 여건 마련을 위해서 남북 경제협력 의제 채택 등 국가프로젝트화 추진에 만전을 다하는 한편, 철원평화시건설 특별법 제정 마련은 물론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철원이 포함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정주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을 위한 접경지역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총 72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화지 6리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12개의 사업을 내년 1월중에 행자부 단위사업 승인을 받고 2월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3월달부터 정상적으로 발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세부사항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한미군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를 위한 이 사업은 대상지역이 갈말읍과 동송읍으로, 갈말읍은 반환공여구역으로 동송읍은 공여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년 1월달에 강원도 종합계획에 대한 반영요구 사업이 제출이 되어서 총 4건에 5,294억원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탄강개발과 명지리조트 개발사업, 에듀랜치 조성사업, 두루미특구 개발사업 등 4건이 되었고 금년 5월달에 부처 협의결과 순수 민자사업인 명지리조트 개발사업만을 반영하도록 확정이 되었고 또 금년 7월달에 반영요구사업 등 변경된 사업으로는 기 제출된 4개의 사업은 모두 순수 민자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특별법에 의거해서 규제완화와 조세특례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신규사업으로 한탄강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을 137억원으로 신규로 반영 조치한바 있습니다. 금년 11월 13일에는 추가반영요구사업을 발굴해서 전체 36건을 2,215억원의 사업비로 도로포장 등 군의 현안사업 위주로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에서는 주민공청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도종합계획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만 행자부에서 기획예산처 협의 과정에서 내년도 사업비로는 반영이 전혀 안된 상태이고 2009년부터 이 사업을 반영이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필요로 하는 사업이 다수 반영되어 예산지원과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국제교류는 그동안 중국 길림성 송원시와 양 시도간에 2001년도 9월달에 의향서를 조인하고 2002년 6월달에 실무합의서를 체결하고 2004년 8월부터 문화교류 협력 협의서가 체결이 되어 그동안 12번에 걸쳐서 상호방문이 실시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청소년 우호대표단 중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10명이 송원시를 방문해서 상호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송원시와 청소년문화체험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10월 태봉제 행사에도 송원시 공연단이 초청이 되도록 문화교류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군정홍보 마케팅으로 군정의 신뢰성 제고와 동반자적 언론관계 구축과 신속 정확한 보도로 사업효과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군정홍보 이미지 마케팅과 태봉소식지 발간 등 군정전반에 걸친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에는 군정홍보, 축제, 체육행사, 오대쌀홍보 등 광고 보도와 태봉소식지 발간 등의 사업추진을 통해서 군정홍보 효과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군정홍보 마케팅과 군정홍보 광고 대상의 다원화에 힘쓰겠으며 언론에 대해서는 바르게 알리고 바르게 보도되는 홍보효과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경쟁력과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운영과 투융자심사를 강화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겠으며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예산제도의 내실운영과 지방재정 진단· 분석을 실시하겠으며, 창의적이고 절약하는 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와 예산 성과금 제도 운영, 경상경비 등에 대한 절감목표제 설정 운영, 선심성· 낭비성 예산편성 금지와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아끼고 절약하는 재정운용형태를 확립함은 물론 재정운용사항 공개와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서 지방재정의 경쟁력과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을 위하고 군정을 지원하는 열린감사 수행입니다. 합법성 위주의 단순적발 감사를 지향하고 업무를 개선하여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군정을 지원하는 종합감사 수행과 부당한 예산집행 관행을 불식시키고 비리와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회계감사, 시행착오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예방중심 감찰활동 전개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농업기술센터 등 3개의 기관을, 하반기에는 위생처리사업소 등 3개기관의 종합감사와 5억 이상 주요사업 14건에 대한 일상감사, 연말연시, 봄철 산불기간 등 5번에 걸친 공직기간 감찰에 실적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보건소 등 종합감사를 10월중에 5개의 기관에 대해서 회계감사는 본청 14개 실과를, 일상감사는 5억이상 주요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공직기간 감찰도 연말연시, 명절전후를 통해서 또 부분감사는 취약분야를 선정해서 연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 정비로 주민의 권리침해 예방과 올바른 행정처분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및 행정쟁송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7년도에는 자치법규를, 조례를 34건을 정비를 했고 규칙 12건, 규정 7건 등 정비를 하였으며 2007년도 쟁송으로서는 행정심판 3건, 행정소송 7건, 민사소송 15건 등 25건의 행정쟁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법령과 관보 구독에 대하여는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한 법령정보 및 전자관보 활용으로 구독부수를 대한민국 법령집은 27부에서 20부로 감축을 하고 관보는 29부에서 4부로 감축해서 약 1,700여만원의 예산도 절감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행정절차의 확행과 법률교육, 소송실무교육, 법률자문 이행 등을 통해서 행정쟁송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인 법규연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통신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IP전자교환기, 음성인식, 무정전 장치, 네트워크, 화상회의 시스템 등의 업그레이드 및 장비 설치로 고도화된 통신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IP전자교환기는 내년까지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화기 750대를 교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성인식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음성인식시스템 1식을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네트웍 유해차단 시스템은 서버 1개와 라이센스 750유저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보완 완료하도록 하고 무정전 전원장치는 20㎾ 1식을 1,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6년도에 설치한 도와 시· 군간에 화상회의 시스템도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와 연계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5월까지 자료조사 및 구축을 완료하고 6월부터 시험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이동용 방송차량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동용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야외 행사시 효과적인 내용 전달과 음향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사업비는 전체 600만원으로 이동용 차량 및 방송시설을 구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3월까지 장비를 계약하고 6월부터 장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지난해에 2005년부터 고도화 1차 구축을 완료하고 작년도에 공통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 2차 고도화까지 구축이 된 바 있습니다. 도입업무는 행정종합정보, 지방재정, 지방세, 인사, 건축행정 등 5개의 하드웨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도입장비는 하드웨어 인트라넷 서버 1셋트, 운영 소프트웨어가 되겠고 구매방식은 5년 리스로 2011년까지 분기별 선납방식에 의해서 1억2,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40% 포함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차 고도화 구축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시스템 운영 안정화를 3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정보화사업 현대화 추진입니다. 지방행정의 사무자동화를 통한 행정전산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 고품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다기능 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에 PC 100대 등 1억6,500만원, 통합백업센타 시설 및 장비구축에 1억2,000만원, 항온항습기 교체 및 UPS보강사업에 9,000만원,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완전삭제 솔루션 도입· 운영에 4,000만원,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 및 웹 메일 프로그램 교체에 4,5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2,500만원 등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5월까지 자료조사 및 구축을 완료하고 7월부터 시스템 안정화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추진 및 산간 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운영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는 이미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토성민속마을, 대마리 두루미평화마을, 잠곡 3리 누에마을 등 3개의 마을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 3개 마을에 대한 활성화에 보다 진력을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정보화마을 3개의 마을에는 마을별 700만원씩 2,100만원을, 디지털공부방 운영에 있어서는 2개의 마을을 마을별 1,500만원씩 3,000만원 등 5,100만원을 투자해서 정보화마을에는 시설물설치 등 필요한 재원으로 또 포장재지원사업으로 2,100만원이 소요되겠고 디지털공부방은 2개의 마을을 선정해서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디지털공부방은 내년도 8월달에 개소식을 목표로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정보화마을은 지역주민의 정보생활화를 계속적으로 유도하고 실질적인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또 산간 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에 대해서도 지역간, 계층간, 정보화 격차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토록,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1쪽에 철원군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2005년도에 했나요, 제1차 철원군 지역혁신계획 5개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것이 있고 또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서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2006년 8월에 각 시군별로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계획한 것 하고는 어떤, 다른점이 있나요?

지금 지역혁신을 말씀하신 것은 지역혁신과 관련된 부분으로 전체를 포괄하는 사업은 안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강원도종합계획수정이나 국토종합계획수정이 2005년도, 2007년도, 각각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반영된 수정자료들을 포함해서 지금 주요내용으로 제시한 철원군에 대한 발전전략과 장기비전이 전체가 담기는 사업으로 먼저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특화발전방안을 주문도 하셨고 그것을 포함해서 철원군에 관광종합계획, 철원군기본계획, 분야별로 각각 용역이 되서 성과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별로 활용도가 높지 않고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금 종합발전계획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철원군개발계획에 기본 교과서처럼 되도록 이렇게 하는 종합계획으로 만들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은 강원발전연구원인가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보고 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해서 과업지시를 만드는 단계부터 의원님들하고 깊이 있게 협의를 하고 논의를 통해서 가장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고요, 어디에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매년 종합발전계획을 의뢰할 입장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것은 없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전체를 아울러서 권역별 특화발전방안까지 넣어서, 이양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때에도 주문을 하신바도 있고 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종합교과서로 철원군 종합발전기본계획으로 쓸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 나갈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자료가 도나 중앙부처에 어떤 제출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2005년도에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한 내용을 보면 너무 기관을 같은 곳에서 해서 그런지 거의 상이하거든요, 그 당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철원 현실에 안맞는 것이 많고 또 올해 3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계획수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꾸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하고 깊이 있게 협의를 하면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용역이 발주가 돼서 보고회 때마다, 우리 지역 현실에는 전혀, 그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그림만 멋있게 그려오는 모습이 있는데 지역 현실이 유형적인 것도 있지만 무형적인 것이 반영이 되는...

과업지시서가 제일 중요한데요, 과업지시서 작성에서부터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에 디자인 철원 프로젝트가 있는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강원도하고도 연계가 있습니까?

예, 그 사업입니다.

도 차원에서는 그런데 철원군 현실로 봐서는 이 사업이 완성이 되었을 때 파생되는 예상은 엄청 크리라, 우리가 투자되는 것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한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모두 교체가 들어가야 되고 범위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 맞추어 전체적으로 교체가 들어가야 하는지, 그 한계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 사업은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실천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이 나름대로 특색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시행하는 어떤 사업이든지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밑에 전략적 선도사업으로 10개의 사업을 예시했습니다만 보면 전체에 포함이 안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원군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포괄적인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는 사업인데 말씀하신대로 이것도 용역이 되겠는데요, 기본 계획을 철원군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새로운 기본계획용역으로 2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사업은 부대사업으로 브랜드 슬로건 하고 이런 사업비에 한 5,500만원해서 3억1,000만원, 인식전환과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3,000만원 등 예시를 해드렸는데, 일단 용역성과품에 의해서 핵심선도사업도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핵심선도사업을 시행해야겠고 간판을 포함해서 경관도로라든지 지하매설물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상당한 예산이 투자될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철원군 심벌 로고가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가로등이나 모든 자동차도 있고요, 통일된 디자인이 일부만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 틀에서 벗어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철원군 전체를 어떻게 디자인을 할 것인가가 과제인데.

전체적인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판이나 일반 주택, 앞으로 건축허가도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일부는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다 도입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심벌이나 로고를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그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것하고 어떻게 접목이 되어서 새로운 디자인이 나올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심벌이나 로고는 계속 유효하게 쓰면서 거기다 같이 접목을 시킬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것이 그 자체가 바뀐다면 아마 상당한 예산이, 가로등도 지금까지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 왔는데.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다 접목을 시키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는 예산관계가 항상 수반이 안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모든 것이 작게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부구간은 달라지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축은 갖고 가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열린 감사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료제출은 항상 좋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한계가 있죠?

예, 당연히 있습니다.

문제점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특별히 문제점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일단 감사인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한계성을 느끼고 있고요, 일단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은 없고요, 특히 전문성에서 저희가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자체 감사인력으로는 전문성의 한계가 있는 부분이 앞으로 극복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감사의 지적에 대해서, 처리 결과에 대해서요.

그것은 저희가 감사를 시행하고 처분지시를 하면서 사안별로 특히 재정상조치 같은 경우는 추징이라든지, 회수라든지, 감액이라든지,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검증을 하고 있고 사후 확인을 통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고 또 신분상 조치라든지, 행정조치에 대해서도 추후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완결시점에 완급이 있을 따름이지, 완벽하게 개선이 되고 시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 자체감사만이 아니라 감사원감사라든지, 행자부감사라든지, 도감사라든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감사에 있어서도 추후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칙은 그런데요, 담당직원도 동료직원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처리 결과에 대해서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일단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년중 연차적으로 정해서 감사를 시행하는 차원에서 제시를 한 겁니까?

네, 2년에 한번씩 저희가 정기적으로 정기감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금년에 한 곳은 내년에 빠지고 후년에 다시하고 2년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상, 하반기로 시행을 합니다.

13쪽에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상전화를 말씀하셨는데 전체를 화상전화로 전환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IP전화기가 화상회의의 기능도 있다고 했는데 밑에 보면 도~시군 화상회의 시스템과 같은 그런 완벽한 기능을 가질 수는 없고 제한적으로 화상의 기능도 갖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예산심의 때 자세히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요, 전화만 화상전화인지, 일반 대민서비스전화도 화상전화인지...

저희군 시스템 내에서 되는 것으로...

끝으로 17쪽에 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구축이 있는데 사실 몇군데 가보면 먼지만 쌓여 있거든요, 초기에는 멋있게 활성화가 잘 될 것이라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비도 준비를 하고 했는데 가보면 운영되는 곳이 없어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국가에서도 이런 실태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국가보조를 일부 투입을 해서 금년부터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해서 한개의 마을에 한사람씩 배치를 해서 주민들의 교육도 지원을 하고 장비관리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디지털공부방은 소규모로 해서 현재까지 4개의 마을을 했고 내년도에 2개의 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좋은데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보화마을 3개마을 700만원씩 지원이 되고 디지털공부방이 1,500만원씩 3,000만원인데, 이 예산이 투입이 되면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자체적으로 교육시스템도 갖추어져 있고 기타 프로그램관리자도 배치가 되어 있고 약간의 서포트를 하는 개념으로 2,100만원은 봐주시고요, 디지털공부방은 한개의 마을에 1,500만원씩 들어갑니다. 장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육단 3리, 정연리, 자등 5리, 오덕 5리, 이렇게 4개의 마을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1년에 한 2개의 마을씩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지적하신 사후관리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보다도 대상선정에 대해서 전환점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학생들은 입시의 위주로 가고 대상의 전환을 연구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충호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등 16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차별 없는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근로 및 처우에 차별이 없도록 합리적인 인사 및 노무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2007년도에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는 84명이며 2년이상 근무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면 기간내 단절이 없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게 되며 임금도 유사· 동종의 무기계약근로자 임금과 차별이 없도록 편성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월 평균 임금은 금년도에 약 102만7,000원에서 내년도에는 127만4,000원으로 약 24만7,000원 정도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지난 5월까지 합동작업을 실시해서 45명에 대해서 무기계약 전환규모를 확정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84명 중 45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여 근로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하고 2007년 10월 25일자로 철원군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을 제정해서 발령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6월말까지 전환기준에 부합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고 철원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7월에 개정해서 정원조정을 하고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의 우리군민되기운동 추진입니다. 우리군 주둔 군부대 장병의 우리 군민 인식 제고와 민· 관· 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군장병들의 제2의 고향으로써 지역사회발전의 에너지로 결집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은 년중 사업으로서 군단위, 부서별, 읍면별로 민· 군· 관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매부대 방문행사나 군장병 영화관람, 안보관광지원, 격려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군의 우리군민되기운동을 위한 간담회 2회, 자매부대 방문행사 운영, 군· 관 친선체육대회, 김충무공대상 시상, 모범군장병 및 가족초청 한탄강 레포츠체험행사, 외출· 외박 군장병 영화관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내년도에도 간담회나 자매부대 방문행사, 군· 관 친선체육대회, 김충무공대상, 외출· 외박 군장병에 대한 영화관람과 온천욕 지원, 모범 군장병 및 여군간부 초청행사 등의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추진입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지역사회복귀와 우리군민으로 정착을 지원하여 제대 후 우리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우리 군민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철원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군과 민· 관이 합의된 제대군인 정착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역을 준비중인 예비 제대군인이 실질적으로 필요로하는 요구사항을 최대로 반영함으로써 제대군인에 대한 정착지원시책발굴과 자원관리 등을 해나가고 관할 군부대 관계관과의 정례 간담회도 분기 또는 반기 1회이상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군 인재육성기금 운영입니다. 우리군 출신 우수 고교생 및 대학생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향토인재를 양성하고 애향심 고취를 통한 지역과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목표는 10억원이고 조성 기간은 내년도까지이며 금년도까지 총 7억6,125만6,000원을 조성하였고 내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추가하면 10억원에 육박하는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철원군 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부터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산어촌 우수고를 집중 육성하여 우수인재의 도시유출을 방지하고 농산어촌 고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도· 농간 교육격차를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 지원으로서 사업비는 2009년도까지 3년간 4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기숙사신축, 교실환경개선, 방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이며 지원대상은 2007년도에 선정된 철원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이 기 지원되었고 내년도에도 계획된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입니다. 각급학교의 교육경비의 일부 보조로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향토인재를 육성하고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지원근거는 철원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며 지원대상은 27개의 학교로서 초· 중· 고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학교급식시설이라든가, 설비사업 등 6개의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9억6,694만5,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서 지원한 바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을 보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2005년도에 8개의 사업에 10억5,800만원, 2006년도에 5개의 사업에 5억5,200만원, 2007년도에 10개의 사업에 7억2,6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례에 의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은 지난 9월에 9명을 위촉 및 임명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월중에 교육경비지원 신청서를 접수해서 2월중에 심의를 거쳐서 교육경비지원 대상사업을 확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및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근거는 철원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지원대상은 53개 초· 중· 고, 유치원으로서 9,297명이고 지원계획은 1인당 1식 단가 기준에 의한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4억9,411만5,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30%로 지원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3개소의 8,95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외 20종에 93톤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월중에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직자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변화하는 세계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고력 향상과 능력을 배양하고 공직자의 자질향상 및 사기앙양으로 업무능률의 배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직자 해외연수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전직원에게 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총 공무원수 561명 중에서 51%인 289명이 연수를 다녀왔으며 2007년도 한해에는 10월말까지 60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즐거운 직장· 화합의 날 운영입니다.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사기진작과 공직자와 가족구성원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소속감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운영방침은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직장화합의 날을 운영할 계획으로 대상은 군수산하 전 공직자와 가족이 해당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군 전체행사와 부서별행사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2005년에 전직원의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작년도와 금년에는 부서별 자체행사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전 공직자 및 가족이 동참하는 전체대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부서별로 직원 결속을 다질 수 있도록 자율 실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공직자 사기앙양으로 조직의 활성화 및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자들의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바 업무에 더욱 정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든가, 퇴직예정자부부,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유공자부부에 대한 산업시찰, 동호회 활동지원 및 불우공무원 지원 격려,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총 1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이라든가 퇴직예정자 및 배우자 해외 산업시찰, 근속 30년 재직자 및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 직원과의 대화시간 운영, 직원 취미동호회 활동지원과 직원 화합의 날을 운영하고 생일축하 및 불우공무원에 대한 격려와 공무원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등 지원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입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공평한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을 일괄시행하여 사기 진작하고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단체보험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지원근거는 지방공무원법 77조와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지침으로서 적용대상은 740명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상용직, 무기계약직, 군의회 의원까지 모두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개인별로 후생복지 포인트를 부여하고 최고 90만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5,900만원으로서 1인당 평균 62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로서 타시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결과 도내 18개 시군중에서 기 시행중인 시군이 13개 시군이고 내년도에 계획한 시군이 5개 시군으로서 내년도가 되면 도내 전 시군이 본 시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기본계획과 운영규정을 제정한 바 있으며 내년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장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입니다. 최일선 현장행정수행의 능률증진 및 직무에 대한 안정감 및 사명감 제고하고 능력개발 및 사기진작으로 지역주민에 대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장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시책으로는 자녀장학금, 선진지견학 상해보험 가입 등이 있으며 이장협의회 운영 활성화 지원시책으로서 협의회 행사, 체육교류활동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6,700만원의 예산으로 이장처우개선추진, 능력개발 및 사기진작 추진, 이장협의회 운영 지원 등에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도 4억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열린 학습관 운영입니다. 군민 누구에게나 열린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자아실현 기회제공과 평생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무한경쟁 지방화시대의 인적자원 확보와 시대상황에 맞는 군민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내년 상반기 중에 5주간 주 1회씩 5번을 기획하고 있으며 장소는 고석정 대강당에서 소요예산은 3,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중에 3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의 군정발전동력화입니다. 관내· 외 인적자원을 총망라하는 네트워크 구축과 우수 인적자원을 발굴· 지원하고 출향군민단체 행사지원으로 애향심 고취와 철원인에 대한 공동체 인식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인적자원을 전수 조사하고 지속적인 자료를 갱신함으로써 최신 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며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 대표자 모임을 정례화하고 군정발전협의체 구성을 검토해 나가며 우수 인적자원 발굴· 지원과 각종 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먼저 1차 전수조사를 통해서 39개 단체에 2,719명을 조사한 바 있고 출향단체 및 미수복군민단체 행사 지원과 축제 등 주요행사에 주요인사를 초청한 바 있으며 재경 출향군민 정보교류센터가 지난 9월에 서울에 있는 강원도민회관에 개소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인적자원의 보완과 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며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우수 인적자원에 대한 발굴과 지원책을 강구하며 출향군민단체에 대한 행사 지원과 고향사랑운동 전개로서 각종 축제 및 특산물 판매 행사에 적극 초청하는 등 공동체 인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행정의 비능률적인 요소 제거로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직내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 정도이며 사업내용은 1담당 1혁신과제 등 8개의 분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1직원1혁신과제 추진 119건, 2007년 혁신사이버 아카데미 “에듀라마”교육, 지방행정혁신 군경진대회 개최, 혁신킹 선정, 혁신독후감 공모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도 1담당 1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 지방행정혁신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혁신 학습, 연구동아리 구성 활동 지원, 혁신 경진대회 및 독후감 공모, 혁신 평가결과 우수자 및 월별 혁신킹 선정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끝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방위협의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각급 기관장과 군부대 관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시에 국제전에 대비해서 민간지원태세를 갖추기 위한 유대강화와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166만9,000원으로 금년도에는 강원도 통합방위지방회의 참석과 국지도발 대비 종합훈련,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추석전 예비군 관련 군부대 위문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통합방위지방회의 참석이라든가 국지도발훈련대비 종합훈련,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군부대 및 유관기관 위문 등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5쪽에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추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장기복무를 해서 제대하는 군인이 우리 관내에 1년에 20명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철원에 눌러 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눌러 살게 하려면 어떤 것을 원하느냐, 정부에서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많이 있는데, 주택대부한도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을 해준다던지, 자녀학자금대부도 대부율을 3%로 인하해서 해준다던지, 병원에 대한 감면진료의 대상을 확대한다던지,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양구가 조례를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거기를 보면 정착자금지원이라든가, 정착사업, 생활지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알선해 준다던지, 이런 것을 해줌으로써 가급적이면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우리 철원에 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착자금지원이라는 것은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융자를 알선해 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양구군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양구군에서 제일 먼저 조례를 만들어 하고 있는데 국가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원제도가 금년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취업을 도와준다던지, 교육을 지원해준다던지, 의료지원, 대부지원, 주택분양,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 등 많은 시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군에서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서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논의를 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줌으로써 철원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시책을 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5쪽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보다도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사관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정착이 제일 문제인데, 지금은 많이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값이 보통 1억원이상 되는데, 부지가 좋은 곳이 있으면 그 정도의 값이면 좋은 집을 짓고 크게는 아니더라도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전원생활을 많이 희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분들의 정착도 중요하지만 예비역 부사관도 우리 군에서 활용을 해야 하지만, 고급장교, 아직 스타는 없지만, 어제도 Y진지 관련해서 상당히 토론도 했고 어려움을 서로 나누었는데, 대군과의 어떤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원칙이나 법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특별히 채용을 하더라도 그만큼의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제대군인을 특별채용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고급장교에서, 우리 군에서 정착을 하면서, 특히 우리의 국민성인지 모르겠지만 끼리끼리 잘 통하더라고요, 군 습성도 잘 알고, 조직의 어떤 처리관계, 업무적인, 이런 것을 활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연봉을 상당액을 주더라도 충분한 효과는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특별히 어떤 팀이 구성이 되서 우리 군에서도 Y진지나 아니면 비행장, 군사시설 이전문제 때문에 특별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 단장으로 선임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도 민군협력계를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서 민군협력계를 군 장교출신 공무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모를 했었습니다. 민군협력계를 희망하는 6급 공무원들이 있으면 희망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 보았는데 장교출신이 저희가 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면 좋은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약주도 해야 하고 하는데 몸이 아파서 술을 못먹는다던지,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으로 적임자를 임명했는데 고위장교에 대한 특별채용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화생방요원이 특별채용 대상이거든요, 저희가 장교출신을 채용한 바도 있는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 어렵지 않는게 어디에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이요, 7쪽입니다. 철원고등학교가 올해 선정이 되어서 많은 논란도 있었지만, 제가 기금의 운용위원으로 위촉이 되서 내막을 알고 있는데요,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어떤 기반시설에 투자가 되어야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계속해서 혜택을 받고 수혜를 받는데, 인성교육에 8억이, 2009년도말까지, 그것도 2년 6개월안에 써야 하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도교육청에도 어떤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현재 현직에 있는 교사들이 보충수업비로 상당액을, 논술보충수업은 연 6,000만원, 5,000만원 등 많은 액수이니까, 이것도 5년차도 아니고 2009년도말까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학교나 도교육청에 의견제시를 해서 기반시설에, 처후개선을 해서 다음 학생이 우리 지역에 계속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1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또 2학년, 3학년해서, 1~2년 어떤 수업이 집중화되어서 성적이 올라가는 실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국비가 8억이고 도비가 4억이고 군비가 4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우리 군에서 주는 돈은 투자할 수 있는게 교육환경개선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는 컴퓨터실이라든가, 기숙사리모델링, 교실환경개선, 방송실, 방송설비, 교사휴게실, 학생편의시설, 화장실, 탈의실, 운동시설보수 이런 쪽으로 이 돈을 쓰고 나머지 학력을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쪽은 국비나 도비로.

그것은 권한 밖이지만, 그래도 지역실정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인성교육이라는 명제하에 보충수업비로 다 예산이 잡혀있어요.

하여튼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지원조례에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에서도 조례재정을 바탕으로 경비가 지원이 되고 급식비나 어떤 학교시설에 많은 예산이, 올해 20억이 되는데, 교육청하고 어떤 저희 군하고 업무적인, 예를 들어서 이 많은 예산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조건을 달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교육청의 어떤 고유권한이기도 하지만 학교시설물 이용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지원은 해주면서 체육시설이나 운동장, 어떤 부대시설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에서는 임대료를 요구하는 곳도 있어요,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 좋은 시설을 많은 예산을 들여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기본경비는 그 단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당연한데, 월 사용료를 전기요금별도, 청소비별도, 화장실사용료별도 외에 50만원을 요구한다던지, 현금을 요구하는 학교가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행정지도를, 어떤 조건을 달아줘야 하지 않나, 주민들이 체육시설이나 학교시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주민의식들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막 사용하지 않아요, 특히 생활체육도 많이 격상이 되서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고 규율을 정해가면서 철저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경비는 각자 부담할 생각은 갖고 있는데 별도의 사용료를 요구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조건을 달아서 학교측에서 문을 열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9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청에 지원과장이나 교육과장이라든가, 교육청 관계관이 2명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배병인 부의장님과 이양수 의원님도 들어와 계신데, 반드시 거론을 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주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4쪽에 군의 우리군민되기운동 추진에서 모범 군장병 및 가족초청 한탄강 레포츠 체험행사하고 외출· 외박 군장병 영화관람 지원이 있는데 추진하시면서 혹시 이 부분이 관내 군부대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화관람지원을 금년도에는 1,044명을 실시했는데 5군단에서 368명이 왔고 3사단에서 161명이 왔고 6사단에서 280명이 왔고 8사단에서 213명이 왔고 포병여단에서 21명이 왔는데 15사단쪽에서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거리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하여튼 못왔고 6사단에 비해서 3사단쪽도 인원이 상당히 참석한 것이 적었고, 장소가 6사단 관내이다 보니까 부대에서 자기지역을 떠나서 참석한다는 것이 인솔이라든가,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참석토록 촉구를 했습니다만 부대별로 형평성이 안맞는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한탄강 레포츠 체험행사는 시행을 하셨습니까?

올해 래프팅과 번지점프를 한 120명정도 했습니다.

참여한 관할 부대는요?

6사단만 나왔습니다.

3사단에서 왜 참여를 못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관할지역도 아니고 인솔하는 분들이 장병들이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 상당히 꺼려하고...

내년 2008년도에도 이 사업을 시행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내년에도 할 겁니다. 부대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데리고 나오는 부사관들이 적극성을 갖고 하면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회의 때 거론한바가 있는데 군부대의 특성상 위수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군인들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수지역을 벗어나서 관할부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적다, 이런 민원도 제가 받았거든요, 어떤 특정 행사에 한정을 짓지 말고 관할부대와 협의해서, 관할부대가 필요로 하는 군의 우리군민되기운동에 대한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할 수 있어야지, 위수지역이라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업까지 선정을 해서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는 식보다는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도록 사업을 다양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발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고 싶어도 사업의 내용은 좋은데 이수지역을 벗어나서 참여를 못하면 특정 관할부대의 군의 우리군민되기운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15사단뿐만이 아니라 3사단, 8사단, 6사단, 골고루 이 사업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원군 인재육성기금 운영에서 목표액이 2008년도이면 끝나는 겁니까?

예, 내년까지입니다.

향후 계획은요?

10억이 목표달성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갖고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내년에 구성될 계획인데 구성을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상에 있는데, 제가 답변을 바라는 것은 향후에 이것은 내년부터 시행을 하면서 기금적립은 하지 않을 것인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금목표액의 확대의 필요성이나 거기에 따른 활용의 시기의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목표를 당초에 10억으로 잡아서 10억이 달성이 되면 당초계획대로 해보고,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이 금액이 적으면, 10억에서 나오는 이자로는 도저히 신청하는 사람 반도 못해준다라고 하면 기금확대를 검토하고 일단은 계획대로 내년까지 기금을 조성해서 해보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10억을 갖고 실질적으로 이자의 수입으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적고 인재육성기금의 목적하고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 적립을 하면서 적립하고 난 이후에 활용계획을 갖고 가실 때 기금 적립도 확대해서 나갈 수 있는, 기금적립도 연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연 10억을 갖고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나 인재에 필요한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생색만 내고 말것인가 하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쪽에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 추진에서 우리 지역에는 철원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서 앞으로 3년간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학교발전에 기여가 되겠는데, 신철원고등학교도 그렇고, 여기서 선정이 안 된 김화쪽의 고등학교도 그렇고, 많은 소외감에 젖어 있거든요, 국비 이외에 우리 철원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군과 같이 형평성 있게 투자를 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인제군의 사례를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있으니까 10%로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는 학교는 교육경비지원을 지향하고 안가는 쪽으로...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교육청에 대한 보조금의 성격으로 들어가는데, 적극적인 우리 철원군의 학생들이라든가, 학교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판단을 하셔서 우리 군비의 부담부분은 3년동안 골고루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을 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현재의 여건에서 철원군의 학교 하나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아이들이 다 거기에 수용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학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부분은 골고루 투자할 생각을 갖고 가야하지 않나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거든요, 전체 10억의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 1억5,000만원씩 3년동안이요, 이런 부분을 지원하면서 대신에 학교들이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서 꼭 하드부분만이 아니라 소프트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의 철원군 보조금액만이라도 똑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인제군이 도비나 국비의 부분은 담당을 못하더라도 군비의 부분은 골고루 투자를 해주겠다고 얘기가 되었었거든요, 우리 철원군도 그런 부분에서는 학교의 좋은 발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렸어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원만 많으면 원만히 지원이 되겠는데 하여튼 우리의 예산사정하고.

우리 철원군의 정책이기 때문에 예산을 갖고 핑계를 대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교육청의 일을 우리가 학교까지 다 책임을 지고 하기가 선뜻...

요즘 자치단체에서 교육투자에 대한 부분을 달리가고 있거든요, 우리 철원군도 그런 정책적인 개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8쪽에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9억6,694만5,000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된 기준은 어느 부분입니까?

세외수입의 10%입니다. 군세수입의 10%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2007년도 기준입니까, 2008년도 기준입니까?

내년도 군세가...

철원군 수입이 얼마입니까?

군세가 107억7,300만원이랍니다. 그래서 10억 밑으로만 편성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을 1,000원단위까지 계상하게 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큰 기준은 없고요, 예산부서에서 편의상...

제가 볼 때는 예산을 계상하게 된 기준이 조례하고 맞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2008년도 철원군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라 2007년도 세입을 기준으로 한 것 같아서요, 2007년도 당초예산에 철원군 세외수입이 96억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2007년도 철원군 세외수입으로 잡았지 않았나, 아니면 10%이내면 10억을 잡았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기준을 2007년도 철원군 세외수입으로 잡았지 않았나, 그냥 10%로 이내이면 10억을 잡았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1,000원단위까지 잡은 것을 보니까 우리 조례에 나온 내용을 잘 못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계상한 것 같아서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쪽에 열린 학습관 운영인데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5주간 1회인데, 예산 계상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간수탁기관에다 수탁을 줘서...

그럼 1주일에 600만원씩 들어갑니까? 강사비용하고 예산의 계상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사비용하고 수탁기관의 수탁을 주는 수수료하고 용역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용역기간을 맺는 것이 5주에 3,000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한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회를 실시했는데 1,200만원을 줬거든요.

제가 이것을 왜 3,000만원을 갖고 하느냐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으면 전례에 시행한 사례가 있거든요, 좀 더 시기를 확대할 필요성하고 그다음 5월~6월 준비를 해서 개강을 6월에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겨울 농한기에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기조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요즘은 하우스들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농촌지역도 농한기의 개념이 달리가고 있어요, 겨울철이 아니면 농한기 개념이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달에 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세 번째 하는 날입니다. 추우니까 사람들이 잘 안모입니다. 비오고 그러니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의 참석이 저조하고 내년에는 봄에 해야 겠다, 봄에 모를 내놓고 한가할 때...

수도작만 개념을 갖고 가지 마시라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하우스를 많이 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2월중순부터 시작해서 11월달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판단을 해주시고 어차피 자영업하는 분들이나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적고 농업활동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홍보하고 교육내용이, 강의내용이 좋기 때문에 꼭 참여하고 싶을 정도의 시스템으로 가돼 시기는 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이 건립이 되면 그쪽에서도 해주면 좋은데 공간이 적어서... 알겠습니다.

17쪽에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이 있는데, 6개의 동아리에서 10개의 동아리로 확대를 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6개의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입니까?

외국어라든가, 이런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개의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인지요.

영어동아리, 중국어동아리,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1개의 동아리에 지원은 얼마씩 해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동아리별로 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6개의 동아리에 대한 현황하고 월 지원현황하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혁신이라든가 지방행정에 대한 도움이 되는 동아리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냥 영어, 중국어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영어동아리나 중국어동아리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참여하고 도움을 받아도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 철원군에 행정혁신이라든가 또 우리 철원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모임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로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동관입니다. 민원봉사과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만족의 민원행정 추진외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투명· 공정하고 열린 민원창구 운영과 군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친절 민원행정 실천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 무료법률상담 매월 2회, 아침 친절봉사방송, 민원처리 기간을 50%로 단축하고 있으며 전자민원,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상담을 19,270건 처리하였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직원 친절서비스교육을 2회 600명 시켰으며 민원처리결과 문자전송서비스 시행을 2,3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원전문법률상담제도 운영을 월 2회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강사를 초빙하여 공무원 친절마인드 함양교육을 전문강사 초빙 4회, 위탁교육 1회 25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원행정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및 종합평가 실시를 하여 민원행정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군 관련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로 주민의 재산권보호 및 지역개발을 향상하고 민· 군· 관 화합과 일체감 조성을 위한 협의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생창리 5초소 북상이전을 6초소로 2007년 7월 28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6,400만원이 들었습니다. 행정위탁지역 확대 및 고도제한 완화 협의 신청은 신규 위탁지역 신청 4개 사단 59개소, 고도완화 신청은 17개소를 하였습니다. 협의민원 완화체제 구축으로 군보협의 건수는 작년 10월 현재 417건에서 금년도 10월 현재 327건으로 줄었으며, 전년도 대비해서 23%로 감소하였고 건축신고사항은 군보협의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전차방호벽 통문 출입로 4개소를 확장 건의하여 5사단, 6사단, 조건부 동의를 승인 받았습니다. 동송 비행장활주로 폐쇄를 6사단과 국방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지, 관전초소 북상이전 관할부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행정 위탁지역 확대 및 고도제한 완화 협의 추진도 계속 하겠으며 상시 발생되는 민· 군 갈등 민원에 대하여 관할부대와 조정 건의하여 관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인터넷 건축행정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인터넷 건축행정 구축사업으로 건축인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민원창구 공통 인프라 구축으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공동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자정부 구현 일환으로 정보자원 공동활용 인프라를 이용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한 건축 민원 업무를 처리하게 되며 사업기간은 2007년 4월부터 2008년 5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인터넷 건축행정 프로그램 설치는 2007년 5월 완료하였고 인터넷 고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와 업무재설계진행의 인터넷 건축행정 1단계 구축사업은 2007년 9월, 인터넷 건축행정 2단계 구축사업은 2008년 5월까지 계획이며 시범운영 후 전국적으로 확산 운영은 2008년 5월 이후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건축물대장 민원 전산화 작업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면지역 생활환경 및 산업기반,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을 통한 주민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서면, 근남면으로 총 사업비는 21억4,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육단 3리 배수로공사 외 9건에 대해서 6억1,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8년도 투자사업 추진일정은 사업계획 수립 시달을 금년 12월, 사업대상지 선정을 2008년 2월, 군 농정심의회 개최를 2008년 2월, 도 사업계획승인을 2008년 3월까지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마을 환경정비를 통한 도· 농간 생활환경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을 통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08년 사업계획은 주택개량 40동, 빈집정비는 15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주택개량 42동, 빈집정비 9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을 내년 3월까지 하고 사업착수 및 완공은 내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수문화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996년도에 조성된 서면 와수리 문화마을내 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서면 와수리 2405-1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용지 주변 유지보수로서 울타리 500m, 경작금지 및 쓰레기투기금지 경고판 8개로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2008년 3월에 착공해서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 정차 질서 확립계획입니다. 주요 시가지에 대한 주· 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운전자의 준법정신을 함양시켜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바른 주· 정차 문화정착을 위한 계도위주 활동을 전개하고 주요 주· 정차 금지구역 및 교차로, 버스승강장 등은 집중 단속하겠으며 관내 주요 주차 단속지역을 3개읍면, 9개소, 2,050m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7년도 관내 주요지역 주· 정차 지도단속 실적은 단속회수 118회, 단속실적은 661건으로 과태료 부과를 2,749만원을 하여 징수는 1,540만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불법 주· 정차 주민홍보를 확대하고 지역별 단속기간을 수시로 변경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며 장날 등 교통혼잡이 되는 불법주차 지도단속반을 3개반 9명으로해서 별도 편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버스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농촌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수단을 확보하고 학생 요금할인 손실액 보전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대상업체는 제일여객주식회사로 보유대수는 18대, 운행노선은 17개 노선, 1일 351회로 편도는 5,363㎞입니다. 추진실적은 버스재정 지원 실적에 총 6억5,900만원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 1억4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4억3,800만원, 통학요금할인 50% 손실보전 5,000만원, 건교부 시책사업 버스재정지원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버스재정지원은 총 7억2,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버스요금체계 개선으로 중· 고등학생 휴일, 방학기간 중 50% 할인운임을 적용하고자 하며 버스이용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정류장 버스이용정보 표지판 설치를 60개소 설치할 계획이며 버스터미널 화장실 개선사업 추진은 3개소 1,200만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6쪽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를 안했습니까?

작년도 한 것은 어린이 놀이터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3필지 3,830㎡하는 것인데 농기계 보관소하고 공동작업장,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정비를 해서,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2억5,000만원을 들여서 투자를 했고요, 1,000만원은 와수문화마을내 농기계 보관소라든가 공동작업장이 없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농지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공공용지를 경작을 하냐는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해서 저희가 정비 차원에서 울타리를 치고 경작을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경작하면 어때요?

그 부분이 저희가 정당하게 임대차라든가 이런쪽으로 해서 정리가 되면 되는데, 그런 문제로 주변에서 민원이 다수 발생해서 공동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로 가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불법으로 점용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75필지는 분양이 다 된 겁니까?

분양은 다 되었는데 집을 짓는 부분들이 아직 해소는 안되었습니다.

울타리를 3필지에 대해서 다 치겠다는 겁니까?

예, 쳐서 보호를 하려고 합니다.

사후관리는 누가 합니까.

사후관리는 저희가 수시로 해야죠, 저희도 수시로 나가고 공동적인 목적이니까 마을쪽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마을은 리가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와수 6리로 되어 있는데요?

딱 6리만 문화마을입니까?

그렇죠, 학교를 지나면서 왼편으로 6리쪽입니다.

7쪽에 주· 정차 질서 확립이 있는데, 지금 이 방법 갖고 단속이 가능 하겠습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특별하게 사거리 주변에 코너쪽에 대는 것이 상당히 교통장애가 많아요, 상시로 계도위주로 하지만 그런 고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서 계도위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좀 더 우리가 주차장확보 부분은, 상가에서 집을 지을 때 주차장 자기 집에다 만드는 대신 돈으로 환산해서 내는게 있죠?

그런 부분은 의무조항으로 있어서 상가에다 주차장을 확보 못할 때는 공지라든가 인근쪽에다 해서 건축허가를 득하고 하거든요.

그것이 별로 효과가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2003년부터인가 자기 땅의 감정가를 군에다 대납하고 그것을 군에서 주차장부지를 살 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착근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도 있으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4쪽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을 합니까?

저희가 면으로부터 일단 받습니다.

면으로부터 받는데, 받을 때 신청한 면에서 지역주민의 대표인 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논의를 하고 해서,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신청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꼭 수렴하셔서 사업의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쪽에 와수문화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조성당시부터 은행나무를 잘못심어서, 은행나무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데 은행나무를 한번 보셨어요? 현장을 보셨어요?

나무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10년이 넘었거든요, 잡석이나 마사에 그냥 나무를 심어 놓아서 나무가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일부 나무만 조금 자라고 있고 아주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축산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던지 아니면 민원봉사과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해서 가로수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 지적도면 전산자료 오류정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 접경지역수치지형도 제작 추진,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사업 추진,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복식부기 회계제도 업무추진입니다. 먼저 국·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징수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총 재산의 필지수는 1,3264필지로서 국유재산이 10,220필지, 도유재산이 1,357필지, 군유재산이 1,687필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부과 예상액은 3억9,523만6,000원으로서 국유재산이 2억5,094만6,000원, 도유재산이 4,684만1,000원, 군유재산이 9,744만9,000원으로서 전년도는 총 3억6,938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 대부료부과는 2008년 1월 10일까지 고지를 하는데 납기는 1월 31일로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는 2월 10일, 독촉장 고지횟수 3회이상 독촉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관련법에 의거 자동차압류 및 부동산 압류조치를 실시하며 체납된 현 대부자에게는 대부계약해지와 병행, 변상금 부과 조치 등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어 임대료 납부의식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적도면 전산자료 오류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전산자료의 오류사항을 추출· 일제 정비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정확한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연중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3,430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장과 도형상 누락이 682필지, 면적오류가 22,748필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실적을 보면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4,794장,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도면 데이터검증 및 오류자료정비가 33,769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직권정정이 가능한 토지는 우선 정비하고 폐쇄도면 자료를 활용하여 오류자료를 정비하고 도곽별 필름지를 출력하여 대사를 실시하고 읍면별 자료정비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하여 도로이름을 부여하고 기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현장에 부착하며 2012년부터 법적주소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건축물 동수를 19,000동으로 추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도로구간은 800개 구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7,471만2,000원으로서 국비와 도비, 군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10년 12월 31일 종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도 1차 추진실적입니다. 새주소사업추진 전산장비 및 운용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기초조사용 도면작성 및 기초조사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건축물의 주 출입구를 조사하고 주요 지물, 지명, 경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1차년도 사업비는 5억2,894만원으로서 국비가 1억, 도비가 7,000만원, 군비가 3억5,894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2차년도인 2008년도에는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건물번호 부여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도로명판 설치지점을 조사하고 조사내용에 따라서 설치지점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비 구성은 3억9,484만6,000원으로서 국비가 8,300만원, 도비가 5,810만원, 군비가 2억5,37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3차년도 추진계획은 새주소사업 시설물을 설치하고 신설도로, 신축건물 등에 대한 변동자료를 정비하며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의 사업을 하고 도로명주소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비의 구성은 3차년도인 2009년도는 5억4,092만6,000원이 투입되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국비가 1억1,700만원, 도비가 8,190만원, 군비가 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이후 4차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새주소사업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신설도로, 신축건물 등에 대한 변동자료는 계속 정비하고 신설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고 도로명주소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4차년도 사업비는 1억1,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수치지형도 제작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철원군 전체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차년도에 걸쳐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44도엽으로서 사업비는 23억2,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국토지리정보원과 강원도와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철원군 미 제작 수치지형도 144도엽 중 61도엽을 제작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2007년도 사업비는 8억2,800만원으로서 1도엽 당 1,357만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비의 구성은 국비가 5억8,000만원, 도비가 1억2,400만원, 군비가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수치화를 제작하고 위성영상에 나타나는 모든 지형지물을 표현해서 제작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1도엽 당 1만8,518원으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사업비 구성은 국비가 10억5,000만원, 도비가 2억2,500만원, 군비가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사업추진입니다. 토지이동결의서를 전산화함으로서 토지이동의 정확성과 토지이동결의서의 영구 보존 및 자료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걸쳐서 시작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2008년도에 6만장, 2009년도에 6만장, 2010년도에 8만장, 총 20만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1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광화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마이크로필름을 제작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하는데 2008년 4월, 전산화용역추진 및 대조확인을 2008년 4월부터 11월까지, 전산화완료는 2008년 12월까지,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사 일제조사입니다. 전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6만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대장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7월 1일 기준으로 3,000여 필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실적으로 2007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 및 결정은 160,668필지를 처리하였고 2007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 및 결정은 1,536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검증, 지가 열람 및 공시 등 순차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의 성행을 방지하여 건전한 군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부과대상이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은 각종 개발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도시계획 구역내는 990㎡,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으로서 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가 되겠습니다. 징수금배분은 국고 50%, 군 50%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총 4건을 부과해 7,868만5,33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상사업장은 도성프라미스 아파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는 동송읍에 있는 비디오 감상실, 서면에 있는 창고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굿모닝마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제도 업무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의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2007년 1월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산· 부채의 실사 및 전산구축을 완료하였고 2006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산· 부채 실사 자료 및 자산가액 확정, 복식부기 전산 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 결산 기초자료 수집 및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결산, 공인회계사의 검토· 자문, 통합재무제표의 확정 및 재무보고서 작성의 순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1쪽에서요, 개인이 아닌 마을회관이나 단체가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죠.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평 3리의 마을회관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예, 이평 3리도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물론 공시지가의 기준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데 리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연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각종단체라는 이유를 빙자해서 안내고 된다, 개인이 점유했다가 안냈을 경우에는 계약갱신기간이라도 계약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그 땅을 계속 점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납부료를 완납하고 계약갱신을 하는데 지금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을 갖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랴 하는 식으로 해서 대부료를 지연 납부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장님을 통하거나 개발위원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납부하도록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연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을회관을 압류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겠죠.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역으로 우리 군에서나 사유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 부분은 광범위한 부분인데 국도도 아직까지 국유화 조치가 안되서 체불용지보상도 하고 있고 지방도도 마찬가지고 군도도 그렇고, 그다음 하천의 경우는 하천법에 의해서 물이 흐르는 빈도가 1년 이상이면 하천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국유화조치를 하는 내용도 있고 사유지가 포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사실상 저희가 취급하는 업무는 아니고 각 소관별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소관별, 용도에 따라 분류는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떤 근거로 해서 요구를 하고 일반 개인 사유재산인데, 특히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조금씩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와 비교해서 같이 집행이 되도록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사실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용도의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상이 완료되어서 관리청별로 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취해야겠지만 현재 재정상태로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것이 어렵지만, 어떤 예가 있냐면 도시계획상에 도로로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있는데 단지 어떤 근거가 없어서 매입을 못해서 개인 사유지, 기준은 내 땅이라고 해서 철망도 치고 울타리도 치고 하는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는게 몇 건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군에서 도시계획사업 일환으로 보상도 추진하고 하는데, 동송 같은 경우는 옛날 새시장이라고 명칭 되던 곳에 자기 사유지라고 해서 철주를 밖아 놓고 통행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하여튼 완급을 따져서 전체를 해줄 수 있는 막대한 재정은 없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형남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입 징수목표 달성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지방세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업무개요를 보고 드리면 2008년 지방세징수 목표액을 107억7,300만원으로서 주요세원은 주민세, 재산세 등 8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 당초예산 96억6,900만원 대비 110억400만원이 증가한 세수목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로 세입증대 기반을 구축하여 징수목표액 108억2,900만원으로 102억4,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연말까지 116억2,900만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납기내 징수율제고를 위한 지방세 안내 홍보책자 1,500부와 프랑카드 120매, 태봉소식지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력 징수체제 확립으로 세입확보 및 목표달성을 위한 세수분석 철저와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업무를 집중하겠으며 세목별 완벽한 과세자료정비 및 반복적 체납물건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등 고액체납자 강제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방세 납부편의시책 참여확대 홍보강화 등 세수목적 달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강도 높은 체납액 정리입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실행으로 납세형평성 확립과 체납액 누증으로 인한 군 재정부담 해소에 역점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개요를 보고 드리면 총 체납액은 30억3,900만원으로서 도세 12억7,400만원, 군세 17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은 2006년 12월 결산기준 24억5,300만원으로서 2007년도 발생 체납액은 24억8,500만원이며 그중 징수가 15억5,600만원, 결손처분 및 징수유예가 3억4,300만원 등 18억9,9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2007년도 결산 기준내 중점운영 목표를 설정하여 금년도 결산기준내에 징수목표를 추가로 5억8,000만원, 결손처분 및 징수유예를 6억7,000만원으로 설정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고질체납자 부동산압류 등 체납처분 실시는 부동산압류 403건 8억1,700만원, 번호판영치 98건에 6,500만원, 자동차압류 1,788건에 5억4,200만원, 채권압류 128건에 1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은 3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마을담당 징수제 운영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 5개반을 상설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중점정리 기간을 설정 연 3회 6개월간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직· 간접 규제 강화로서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등 압류조치와 전국은행연합회 공공기록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강화로 폭 넓게 제제 조치토록 하겠으며 또한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율을 위하여 번호판영치 기동징수반을 년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불가능 체납자에 대한 정리 및 사후관리는 무재산, 행방불명으로 징수불가능 체납액은 철저히 조사 후 결손처분 확행과 결손처분 체납세에 대한 사후관리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번호판 영치시 활용되는 PDA기기는 2001년도 구입한 기종으로 사용이 현재 매우 지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기기 구입비 1,1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장 4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업무입니다. 업무의 개요는 개별주택의 가격산정 및 공시와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의 과세자료 제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개별주택가격 공시 9,312동, 부동산 평가위원회 5회를 개최하였으며 주택가격 공시 민원해소 대책반을 운영하여 민원발생이 전년도 312건에서 금년도에는 151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공시의 가격은 2006년도 대비 금년도에는 4.5% 상승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시대상주택은 9,472동에 대하여 조사반을 구성 직접 현장방문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2회 공시토록 하여 주택가격 결정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5쪽입니다.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지속추진입니다. 업무개요를 보고 드리면 지방세 성실납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자동이체제도 등 납부편의시책 지속홍보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으로 납부제도의 극대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8,552건, 신용카드 납부 3,069건, 인터넷 지로납부 2,668건, 기타 302건 등 총 14,591건에 19억2,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자동이체 이용가능 은행을 현재 농협과 국민은행에서 전국 은행으로 확대하겠으며 신규 가입유도로 징세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의 지속 시행과 지방세 인터넷 지로납부제 확대 등 고객만족 등 다양한 납부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6쪽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2010년부터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전면 시행 대비와 만성화된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로 지방재정 확충에 반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업무개요를 말씀드리면 업무주체는 행정자치부와 전국지방자치단체이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9년까지 3년간이며 정비대상은 직전년도 결산기준 비과세· 감면액으로서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상 비과세· 감면액 정비가 되겠으며 자치단체별 전수조사 및 현지 실사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추진 계획이 행자부로부터 금년도 7월에 시달된 바 있고 우리군의 정비대상은 102,006건에 47억8,000만원으로 잠정 조사되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지침이 확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8년 1월중 확정 통보될 계획에 따라서 일제조사 및 정비를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겠으며 조사인력 확보 소요예산액은 3명에 1,789만2,000원이 소요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제정비결과 정리 및 제출은 2008년 7월까지이며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범 운영은 2009년에, 사업종료 후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과 의회 보고 및 주민공시는 2010년으로 추진계획이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인터넷 포털서비스 제공입니다. 업무개요를 보고 드리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한번에 조회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지방세 포털서비스 구축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우리군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2006년 11월에 완료한 바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통합 지방세정보시스템 개발을 2006년 12월에 완료하여 시범운영 및 일부개통은 전국 76개 자치단체가 시범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표준 지방세시스템 연계 DB공간 확보를 2008년 5월중 완료하겠으며 이에 따른 연계 DB용 디스크 용량 확대 메모리 구입에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포털시스템 구축 대군민서비스 제공은 2008년 7월부터 시행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2쪽의 추진실적에서 2007년도 발생 체납액 24억8,500백만원에서 정리실적이 18억9,900만원인데 그 내용하고 그 밑에 별표 2007년도 결산기준내 중점운영 목표하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예산편성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회계단위인데요, 회계연도 지출도 그렇고 세입도 결산기준은 12월로 잡되 익년 2월말까지로 결산이 됩니다. 년도는 2006년도가 되겠구요, 그래서 2006년도말에 체납액이 24억5,300만원이라는 내용이고요, 순수하게 금년도 2007년도에 발생된 체납액이 24억8,500만원이라는 내용입니다. 합해서 액수가 49억되는데, 이중에서 현재까지 징수가 15억5,600만원을 했고 도저히 받을 수 없거나 결손처분을 해야 할 것이 3억4,300만원을 해서 18억9,900만원은 받았거나 처분을 했거나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아직 12월이 남아 있고 1~2월까지 중점기간을 두어서 금년 결산기간내에 징수를 5억8,000만원정도, 결손처분은 재산조회나 절차를 밟고 있는 건이 있습니다. 이 건을 6억7,000만원 정도를 앞으로 기간내에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결손처분 및 징수유예라고 하니까, 이것은 어떤 의지가 없는 건가요?

결손을 했거나 징수유예를 한다는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봐서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셨는데, 결손처분보다 징수유예가 더 많기 때문에 의아해서...

사실 군 재정도 지방세가 열악한 형편에 동감은 합니다만 도세 같은 취득세가 선납이 아니고 취득신고를 한 후에 고지가 발부돼서 납부되는데, 발생만 되고 못받는 경우가 상당부분 나오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2월에 결산기준액이 24억이고 2007년도 발생 체납액이 24억인데, 그러면 49억정도 되는데 여기서 18억이 정리가 되는 거죠?

예, 약 19억 정도를 정리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7년도말에는 33억정도가...

현 체납액은 30억3,900만원입니다. 받을 것은 받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13억정도는, 공매도 들어간 것이 있고 5억8,000만원과 6억7,000만원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결산시기에 가서는 17억정도의 수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30억정도를 채권별로 분리를 하면, 여기서 가능성이 있는 것이 결손처분 및 징수유예를 빼놓고 나면 전부 가능성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큰 건이 도세에서 취득세가 7억5,000만원이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징수가 어렵고요.

취득세 부분이 안된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산물건이 있어서 취득이 된 것인데 법적조치를 강행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절차로 채권확보는 다 해놓은 상태이고요, 가치성과 여러 가지 애매한 것이 있는데, 그리고 못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는 건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기간동안에 13억은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불량채권을 징수하면 직원에 대한 포상제도는 없나요?

군과 도에서 포상심의를 거쳐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240만원정도 도에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해야지만 실무 담당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싫은 소리를 해야 받는 것인데 다 가만히 있는데 나만 싫은 소리를 혼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상제도 실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연체 채권이 조기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찬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효율적 추진 사업을 비롯해서 12개의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효율적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사업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개념이 공공부조 제도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의미의 사회복지에서 8대 서비스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념으로 변화되어 정리되고 있습니다. 8대 서비스는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08년도에는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관련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여 종합 관리하고 민간시설 및 기관간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종합안내서를 발간 배부하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지속적인 자원개발을 통하여 서비스 연계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면 주민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복, 누락 없이 전달되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증대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여 수혜균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등록인원은 1,893명이고 주된 활동은 자원봉사자 발굴 및 관리를 통한 지역사회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41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중점 추진사업은 자원봉사자와의 정례적 간담회를 개최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자원봉사 교육과 행사 적극참여로 정보교환과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겠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간인증 체계를 구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일체감 형성을 통한 역할을 제고하고 상호협력 의식 강화로 사회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사일정은 2008년 9월 7일부터 9월 12일 사회복지주간 중에 하루를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00만원입니다. 참가대상은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단체, 공무원 등을 비롯해서 500명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기념행사와 공모자 표창을 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연찬회 및 워크샵을 가진 후 친선체육행사 시간으로 편성되겠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사회복지종사자간의 일체감 및 친밀도 함양을 통한 업무교류를 도모하고 사회복지관련 직능별 관계정립을 통한 업무 및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조직 활성화입니다. 새마을 단체를 현대사회 개념에 맞는 조직으로 활성화 시켜서 지역개발 선도 및 군정발전의 지도자상을 확립토록 하고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조직은 현재 2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된 사업은 읍면별 지역여건에 알맞은 특색사업 및 활동을 강화해서 살기 좋은 내고향을 만드는데 역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연간 사업비는 1억1,15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중점 추진사업은 자원봉사활동을 확대해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휴경지경작과 폐비닐수거 등 재활용사업을 연 6회 실시할 것이며 새마을가족 의식함양교육을 연 10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 및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현황입니다. 총 1,650가구에 2,00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건강생활유지비, 대불금, 본인부담금 등이 되겠고 의료급여 총 사업비는 63억9,96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지원에 63억3,919만8,000원이고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4,628만9,000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원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관리 강화로 의료급여업무를 내실화하고 외래 과다 사용자에 대해서는 적정 의료이용 유도로 의료급여 재정을 안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강화로 장기입원환자 허위부당청구 사례를 방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조사지원 업무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조사지원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급자 현황은 총 1,376가구에 2,185명이고 일반수급자가 1,315가구에 2,122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총 사업비는 63억5,27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생계, 주거 및 교육급여, 생일선물 지원이 되겠고 2008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400가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업무를 전담해서 객관성과 공정성, 신속성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전문상담 및 조사를 강화해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며 부정수급자 방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중점 관리대상가구의 수시, 정밀조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복지대상자 제외시는 서비스를 연계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자활지원사업 발굴과 내실운영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의 자활역량 강화로 저소득주민 자립기반을 조성 유도하겠습니다. 2008년도 총 사업비는 5억367만1,000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수급자 간병과 청소, 업무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참여대상자는 109명으로서 자활근로사업에 70명 1억9,917만8,000원, 자활장려금에 25명 2,233만9,000원, 가사, 간병방문 도우미사업에 39명 2억8,215만4,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사회적으로 보호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의욕과 자활의지를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5,97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노후주택보수, 보일러 수리, 지붕보수, 부엌개량, 도배, 장판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해서 저소득층 250가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은 대상자 선정을 2007년 12월중에 마치고 사업은 2008년 3월부터 11월까지로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집수리 사업단에 위탁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은 지자체의 개발형사업으로 농촌 아동을 위한 방과후 서비스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김화, 서면, 근남지역 초등학교 재학생이 되겠고 사업비는 8,25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바우처금액으로 1인당 8만원이 지원되는데 서비스내용은 방과후 영어, 논술, 숙제지도로 1시간 내지 2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개 제공기관으로 76명에 대해서 1,4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제공기관 1개소가 사업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군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을 2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아울러 농촌아동방과후서비스사업도 홍보를 강화하여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수급자가 아닌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자에 대하여 특별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의 지원격차를 줄여 생활을 안정·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현재 80세대에 20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된 지원내용은 군비로서 1세대당 16만원이 연간 지원되고 연료비가 연 6만원, 공공요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50만원 한도까지 대불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은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추진계획으로 지원대상에 대한 적합성을 수시 평가하여 차상위계층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은 1,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 할인지원사업이 6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사업은 야간 우범취약지역 및 안전사고 예상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구되도록 설치 관리하고 또한 에너지절약사업 추진으로 예산절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로등 에너지절약사업은 금년도에 총 1,350등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사업비는 1억7,510만3,000원의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은 연간 총 1억5,5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을 50개소에 3,250만원을 사용해서 설치하고 보안등 명판제작을 2,500개 가로등 및 제어함 감전보호시트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만족의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생활민원 복지행정을 추진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생활민원 주요추진실적은 총 2,331건을 수행했습니다. 이중에서 가로등이 958건, 상하수도가 44건, 보도· 차도보수가 63건, 집수리 47건, 나무제거가 204건, 광고물제거가 371건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연간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노후주택개보수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정기적인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전담신고창구를 설치· 운영해서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복지행정을 통한 신뢰성을 확보하겠으며 질적인 서비스향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2쪽 추진실적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지원이 뭡니까?

저희 일용직지원으로요, 전국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는데요, 저희 사무실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요?

예.

뭔가 궁금해서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요, 중복해서 하는 것을 조정해 주고 나가서 자원봉사자들 지원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금이 상당히 싼데요?

예, 얼마 안됩니다. 군청 일용직 보다 조금 적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5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