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월출 의원 발언
월출
고월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종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심종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심종은입니다.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전원기 의원님이, 간사에 임동주 의원님, 윤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최용환 의원님이 박구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심종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O 홍순목 의원 O 전원기 의원 O 최용환 의원 O 구청장 이학재(답변) O 보충질의(홍순목 의원, 최용환 의원) O 구청장 이학재(답변)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지난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진행순서는 홍순목 의원님, 전원기 의원님, 최용환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일괄 질문이 있은 후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가진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민을 대표하여 발언하는 만큼 민의가 구정에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홍순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월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학재 구청장님과 7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40만여 주민을 대표하여 마음으로부터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배움의 현장에서 내일의 희망을 갖고 비전 성취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자랑스러운 40만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갚진 시간을 할애하여 엄숙한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구정에 관한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서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와 서구의 주민이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뿐만 아니라 아울러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써 어제보다 더 진일보한 내일을 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도 서구와 그리고 서구의 주민과 의회가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인천광역시와 서구의 국민임대주택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준공된 국민임대주택 수는 인천시 전체가 9,821호이며 이중 서구는 871세대로 전체 대비 약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승인을 득하고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인천시 전체는 24,742세대이며 이중 서구는 4,729세대로 인천시 전체 대비 약 19%에 해당합니다. 위 데이터를 보면 서구의 국민임대주택이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서구에서 앞으로 더 많은 국민임대주택 건립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들 지구에 2,280가구, 금곡지구에 2,100여 가구, 검단신도시에 약2만가구의 임대주택이 계획되어 있어 2012년까지 서구 전체적으로 3만 세대에 가까운 국민임대주택이 건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우리구의 세수에는 정의 효과가 없는데 반해 미미한 데에 반해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구의 사회 복지 수급대상자가 8,887세대, 36,2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에 따라 구 재정압박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한정된 인력에 늘어나는 사회복지업무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자연히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타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은 과도한 임대주택단지의 건설에 반대하거나 하향 조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구와 인접한 김포시의 경우에는 김포에 공급되는 임대주택 물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2004년부터 매년 건교부와 토지공사에 승인요청 중인 김포 신도시 실시계획 변경 안에서 국민임대주택 물량의 축소를 건의한 결과 지난 10월에 당초 14,000여세대에서 약 6,500여세대가 줄어드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는 어떻습니까? 서구는 지난 2006년 10월 검단신도시가 발표되고 올해 6월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과도한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에 대한 어떠한 대응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 시에서 하는 일이라 구에서 신경 안 써도 문제되지 않고 구민 어느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지만 서구에 애정이 있고 서구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그냥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책, 시책 사업에 대해 서구가 보인 행태는 가히 실망스러울 따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서구의 세심한 부분을 챙기는 그런 업무태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지역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시에서는 2000년 초에 김포로부터 서구로 편입된 검단지역에 총 5,600여억 원을 투자하여 15개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주민 앞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 5개 도로가 준공되었고 5개 도로가 추진되고 있으며 2천 8백여 억 원이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2천 8백여 억 원이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만 신도시 내의 5개 도로가 최근 사업 중단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미 완공된 원당-태리간 도로의 경우에도 완공은 되었지만 제 구실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포 구간이 완료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포시는 48번 국도에 이 도로를 연결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매립지 수송도로에 역시 이 도로를 연결하는 데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검단 우리 서구 지역의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금곡동 -김포시계간 도로의 경우에는 2008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인천시에서 전체 예산 550억 원 중 150억원을 이미 확보하고도 토지보상 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이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사업에 대해 2006년도, 2007년 국시책 관리카드 어디에도 그 사업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요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천시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 소식에 주민들은 시청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공청회를 준비하고 하느라 동분서주 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우리 업무 소관이 아닌데 우리보고 어쩌란 말이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앞으로 누가 보호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규모 시책사업에 대해 집행부 차원에서 인천시의 관련부서인 도로과와 개발계획과 등에 조속한 개설을 요청하는 공문이라도 보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원당-태리간 광역도로의 실질적인 완공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김포시와 서울시, 매립지 관리공사와 한번 협의해 본 적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이학재 청장께서는 검단 신도시 내 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다면 그 노력이 어떠한 노력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는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지난번 시장개척단에 동행하셨지만 해외 시장개척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개단 건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할 사항이지만 이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 그 시정을 건의했지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중에 구청장께서 이번에 시개단에 동행하셨기에 말씀드립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해외시장개척단 구성과 출발에 앞서 관내 기업 총 2,500여개 업체에 설문조사서를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 업체는 고작 37개 업체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아직도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수출기업인지 내수위주의 기업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수 위주의 기업, 도저히 해외시장개척단에 동행할 수 없는 기업에까지 설문서를 보냈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37개의 응답 기업체 중에서도 대다수가 해당사항 없음으로 응답이 온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두 가지 눈에 띄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하나는 예산지원을 더 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움이 되지 않는 관리 인원은 배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구와 한 팀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와 우리 서구청의 해외시장개척단 결과보고서를 보면 두 지방자치단체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울산광역시는 5개 업체에 1명의 6급 실무자가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는 10개 업체에 구의원, 구청장, 담당팀장, 실무자로 총 4명이 동행했습니다. 실무자나 담당팀장은 분명 동행한 업체의 시장개척업무를 지원해야 했지만 구청장이나 구의원 의전에 바빴을 것이란 예상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해외무역관 소요예산 3천 7백만 원, 국내무역관 소요예산 1천 7백만 원인데 반하여 동행한 공무원 관련 경비는 무려 1천 3백만 원에 이릅니다. 관리인원을 줄이고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양쪽 보고서에 나타난 성과의 차이입니다. 10개 업체가 간 서구의 경우 820만 불 상담실적에 320만 불 즉 약 30억원의 계약예상액을 보고하였습니다. 반면 5개 업체가 참가한 울산광역시의 경우 1천 570만 불 상담에 약 1천 280만 불의 계약 및 추진 금액을 보고하였습니다. 약 120억원에 이르는 액수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상담실적 중 계약 예상액이 약 40%에 불과하나 울산광역시의 경우 상담실적 중 81%가 계약추진단계로 이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보고서 첫 장에서 언급되었듯이 사전준비 사항 미흡, 현지상황 미파악 등의 문제가 드러나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보다 해외무역관 소요경비의 1/2, 공무원관련비용의 1/4을 투입하고도 우리 구보다 4배 이상의 성과를 올리는 울산광역시를 보면서 우리 서구의 문제를 다시 한번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해외시장개척단에 파견된 업체 수는 136개 업체였습니다만 그 중 티에프티가 무려 7회 파견되었고 인성엔프라와 동우콘트롤이 6회 이 3개 업체가 5회 참여하였으며 4곳의 업체가 4회, 6곳의 업체가 3회 참여하였습니다. 136개 업체가 참여하였지만 중복 참여를 제외하고 실제로 참여한 업체는 7년간 약72개 업체에 해당합니다. 전체 2,500여개 업체의 약 2.8% 만이 돌아가면서 구청의 지원을 받으며 파견되었습니다. 아마추어리즘의 대표적인 예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의 아마추어리즘을 드러낸 것은 이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어도에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한다고 하고 우리 서구는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이 곳엔 갯벌체험장, 밭농사 체험장, 종합안내소 등이 갖춰져 있지만 섬으로 들어가는 교통편과 상수도 등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체험마을이 들어선 이후 현재까지 전화 문의만 있을 뿐 이 곳을 찾는 관광객이 전무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이로 인해서 우리 구의 명예는 실추되었습니다. 왜 우리 서구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밖에도 어린이집 설계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가 선정되어 어린이집을 설계하고 건립한지 1년이 안 된 어린이집은 빗물이 새고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석남도서관은 수차례의 부정 하도급으로 부실공사로 건설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지만 우리 서구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을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구 왕길동에 방치되어 있는 재활용골재 1,500만 톤의 문제나 서구 경서동의 3천여 톤 폐합성수지와 병원 감염성 폐기물 등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 방치는 우리 구에 오랜 기간 동안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의 영어마을은 개원한지 일 년도 되지 않아 웅진 측과 계약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당지구의 선사유적지 인근 공원의 경우 공사가 70-80% 진행되어서야 구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뒤늦게 나서고 있습니다. 재활용업체의 천국이 되어버린 뒤에야 뒤늦게 재활용업체의 설립을 제한하는 조례를 마련한 것은 우리 서구의 뒷북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대하여 전면적으로 개선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서구의 관리부재와 아마추어리즘, 뒷북행정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가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의원
먼저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 확정을 자축하면서 구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지역 출신 전원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일류 명품도시, 살기 좋은 전국 제1의 선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이학재 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검단신도시, 가정뉴타운, 청라지구 등 밝은 서구의 미래를 꿈꾸고 계시는 40만 구민 여러분! 오늘 제145회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40만 구민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의 손발이 될 수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주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원이 되겠다는 처음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기를 다짐하면서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단 신도시와 검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서구청의 역할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는 검단신도시, 검단산업단지 조성 등 17개의 대단위 시책사업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관성 없이 산재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록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들 사업도 엄연히 우리 주민들이 내는 혈세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서구의 행정구역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서구의 발전은 물론 서구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을 비롯한 서구청에서는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검단신도시를 말할 때마다 항상 “눈 감고 지어도 분당보다 좋은 신도시가 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셨습니다. 그러한 호언장담이 말로 끝나지 않고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차라리 눈 뜨고 건설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푸른 명품 신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검단신도시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서구청의 현실은 구청장님 말씀만큼 낙관적이지를 못합니다. 우선 조직을 보면 수차례의 지적과 요구로 금년 6월 조직 개편 시 시책사업을 전담하는 시책추진팀이 조직되었습니다. 그러나 6급 팀장 1명, 팀원 1명이 고작입니다. 날로 높아만 가는 주민의 요구와 관심을 책임지고 담당하여야 할 시책추진팀의 인원이 달랑 2명인 것입니다. 검단신도시와 검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계획 설계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도로, 지하철, 녹지, 공원, 학교 등 기본적인 컨셉을 어떻게 구상하느냐가 명품신도시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조직과 인력을 확대 개편하여 주민의 의견, 서구청장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단지역에는 7개의 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준공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라고 아파트는 밀집하여 지었지만 연결도로 및 교통망은 부실하고 우리 서구 주민인 검단지역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청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주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항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일산대교가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도 우리관내의 금곡동 ⇔김포시계간 광3-24호 도로는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는 사업기간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분노가 폭발하자 11월 16일에 부랴부랴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우리 검단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검단에 공원이 어디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획정리사업시 사업성이 없는 자투리땅에다가 나무 몇 그루 심어 놓고 그게 공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공원인지 아니면 조경사업을 한 것인지 주민들이 분간을 못하기 E때문입니다. 원당지구 유일한 근린 2호 공원은 대다수의 주민이 평지로의 조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을 많이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비만 오면 사면이 유실되고 정상부근은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을 조성할 시에는 푸른 명품도시에 걸맞고 세계화 추세에 맞추며 주민들의 안락한 휴식처가 될 수 있는 테마공원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구를 대표하시는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행사도 중요하고 축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열악한 서구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어떻게 하면 명품신도시를 탄생시킬 수 있을까”하고 고뇌하는 구청장이 되시길 본 의원은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검단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검단전역에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중소공장들을 한 곳에 입주시켜 주변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시킬 목적으로 오류동 일대 68만평에 검단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단산업단지가 조성될 부지위에서 소규모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이나 검단신도시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과연 분양은 받을 수 있는 건지, 우리 업종은 가능한 건지, 이주 시기는 맞는 건지, 보상은 적절할 건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우리 서구에 있는 중소기업이 서구를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구청장께서는 검단산업단지의 설립목적에 맞게 검단산업단지와 검단신도시 내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에게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구정질의, 행정사무감사, 기타 업무보고 등에서 수도 없이 제기한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서구청의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여 년 동안 왕길동 수도권 매립지 정문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이 방치한 순환골재가 무려 1,500여만 톤가량 쌓여 있습니다. 서구의 발전을 저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서구의 흉물, 순환골재라고 칭하는 건설폐기물을 치우겠다는 의지는 정말로 있는 건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서구청도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잘잘못을 가리고만 있다면 그 해결책은 영원히 미궁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반도자원과 순환골재협회의 사업장에 대한 포괄 양도양수 조건, 즉 권리와 의무 승계를 명확히 하여 인가조건에 명시된 대로 허가받은 사업장 내에서 영업하고 허가받은 야적량 이내로 야적할 때까지 영업을 정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하여 주기 바랍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수도권 매립지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하루라도 빨리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고 많은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모든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똑 같은 금액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본보기입니다. 구청장의 출신 동에 대한 역차별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검단2동 주민자치센터는 48개의 프로그램에 월 평균 900여명에 달하는 수강생이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에서 2006년도 최우수상, 2007년도 특별상 수상 등 전국 최고의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서구청의 지원은 2007년도에 추경에 반영하여 3천 45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각 동에 똑 같이 1천 290만원이 삭감된 2천 160만원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검단 2동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접근성이 어려운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를 채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타 동에 비해 강사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프로그램이 많은 동이나 적은 동이나, 수강생이 많은 동이나 적은 동이나, 변두리 동이나 시내 동이나 예산을 똑 같이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하여 삭감하였다면 축제성, 선심성 행사의 수를 줄이고 가능한 한 민간주도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부름에 응답하는 서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뇌하고 번민하는 구청장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전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최용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월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학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주민이 거주하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모양이 가늘고 길다 하여 세어도라고 합니다. 행정구역상 신현원창동 소재이고 인구는 23세대 36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지가 약 200여년 되었다 합니다. 이곳에 금년 2월 처음으로 육지의 전기가 공급되었습니다. 이 마을로 보아서는 큰 경사였습니다. 천지개벽이었습니다. 그 동안 불안한 전압과 잦은 정전으로 가전제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오다가 이제야 안정된 전기공급으로 TV를 비롯한 전자제품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겠다며 온 마을 주민들이 기뻐하며 환호하였습니다. 그들은 21세기 최첨단 시대에 당연히 누려야 할 문명의 혜택을 이제야 누리게 되었으면서도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공급 외에 세어도에는 기반시설이 전무합니다. 아직도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빗물을 받아 식수로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며 가까운 육지인 “거첨도”와의 거리가 약 700미터로 5분 거리의 지척에 두고 있으나 선착장이 없어 약 1시간가량 가야하는 동구 만석부두를 이용해야하며 교통수단도 하루 단 한차례 운행하는 정원 7명인 행정선이 전부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기본적인 기반시설조차 없는 상태에서 해양수산청의 지원을 받아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촌체험마을을 준공하여 도시민들이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았지만 정작 교통과 상수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개장 후 단 한명의 관광객도 찾지 않아 빛 좋은 개살구니, 빛바랜 어촌 체험마을이니 하며 계획성이 없는 생색내기 사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어도 주민의 숙원사업인 700여 미터의 거리인 거첨도 선착장과 물량장 설치는 불가능한 사업인가요? 만약 선착장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생색내기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대책을 강구하시고 항만청과의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등 금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어도의 하늘 위로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비행기가 수없이 날아다니고 청라지구에는 개발의 열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지만 “세어도”는 항상 소외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어도를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없었기 때문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이 사는 곳이면 그 어느 곳이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갖추고자 “도서개발촉진법”, “오지개발촉진법” 등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대적인 국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유일한 유인도인 세어도에는 체계적인 개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며 무계획적이고 산발적인 사업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전기공급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지하수 개발사업은 건설과에서 각각 산발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세어도”를 종합 관리하는 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세어도”의 체계적인 관리와 종합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담부서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서개발촉진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도서개발촉진법은 1986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며 이법은 당초 1997년 12월 31일 까지 10년간 집중 투자계획으로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가 1995년 12월 30일 제1차 개정 시 유효기간을 삭제해 현재 4차 개정한 법률로서 이법의 제정목적은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도서를 갖고 있으면서 그 동안 이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이 없어 내륙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도서인구가 급속히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도서를 종래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단기적이고 산발적인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국가의 지원 아래 장기간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도서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국비를 지원하여 대대적인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금년 2월 준공된 전기공급은 물론 세어도의 다른 기반시설도 진작 10내지 20년 전에 완료되었어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개발대상도서』로 지정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사업계획을 수립,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국비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대상도서로 지정은 되어 있는지요? 도서개발 촉진법의 시행 이후 이법에 의해 시행한 주요사업은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요? 그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금후 예정된 사업계획은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최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측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홍순목 의원님, 전원기 의원님 최용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학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구청장
서구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고월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순목 의원님, 전원기 의원님, 최용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홍순목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지역의 과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가정택지개발사업, 경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한들 지구 및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4개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상기 택지개발사업 발표 시 계획성 없는 무분별한 택지공급 및 과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구 재정 부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 추진단계부터 강력히 반대하였으나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구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되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 구 의사와 상관없이 추진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이나 50제곱미터 미만 소형평형의 국민임대주택 밀집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중형 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을 인천광역시에 수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새로이 건설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도 국민임대주택 비율의 축소 및 중대형 평형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건의하여 국민임대주택 물량의 축소 및 구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검단신도시와 관련한 도로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단신도시 지역에서 인천광역시가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은 5개 노선으로 원당-불로, 마전-원당, 당하-346지방도로, 346지방도로-대곡동, 금곡-김포 시계간 도로로써 금곡-김포 시계간을 제외한 4개 지구는 2000년부터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7년 6월 28일 검단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동 지구 내에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검단신도시 내에 시행중인 도로개설공사가 향후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에 제한을 주며 택지 조성시 도로선형 변경 및 도로폐쇄로 인한 예산 낭비가 예상되고 신도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도로개설 사업비를 인천광역시가 부담할 경우 투자비 회수방법 불가능으로 현시점에서 도로개설공사 지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T/F팀을 구성하여 현장 실사를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검단지역 도로개설공사 중단 검토에 대하여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일관되게 전폭 도로 개설할 것을 서면은 물론 대책회의에서도 수차에 걸쳐 요구한 바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도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인천광역시에 대책 강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원당에서 태리간 48번국도 구간은 김포시 지역으로서 김포시에서 현재 포화 상태인 48번 국도의 교통량 처리 능력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있는 상태로 광역도로 추진부서인 인천광역시에서 경기도와 김포시, 건설교통부가 상호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구에서도 동 구간에 대해 조속히 협의가 완료되어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자금난과 정보부족으로 해외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은 KOTRA와 협력하여 최선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참가지역, 업종, 업체선정 등에 있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추진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저도 수년 만에 참여하여보니 일부 개선책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설문서 참여업체가 저조하여 실효성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설문방법, 내용 등을 개선 보완하여 많은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개척사업에 동일 업체가 여러 번 참여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장개척사업의 특성상 단시간 내에 효과가 나타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많은 업체가 돌아가면서 한번씩 참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좀 성과가 날 때까지 특정 업체 또는 희망하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중소기업 경영자 여러분들과 실무부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향후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원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우리 구 참여업체가 울산시 보다 많아 단장과 전체적 일정 및 참가업체 관리를 맡았었기 때문이고 그 외의 직원은 울산시와 같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장개척단에 의원님들께서 동행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의회와 협의하여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참가업체의 계약 성과에 대하여는 KOTRA와 협력하여 현지 바이어들과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새로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사업추진시 장기적 종합적 대책 수립이 부재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바와 같이 우리구의 각종 사업추진시에 장기적인 안목을 갖지 못하여 관리의 부재가 일부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급속히 발전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모든 분야가 조화롭게 유기적인 체제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의 시대상황에 대하여 신속히 환경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우리구의 장기 발전 비전을 재정립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 서구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완료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여러 가지 미비점 해결 및 새로운 형태의 우리 구 발전목표를 설정하는 동시에 2020년까지 매 5년마다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국제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전원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검단신도시와 검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서구청의 역할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전원기 의원님께서 지난 10월 지방산업단지 조성관련 토론회에 참석하여 산업단지 조성의 문제점과 대책을 관내 기업체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대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검단신도시는 무분별하게 산재된 공장들을 체계적으로 이전하여 서북부지역의 새로운 거점인 친환경 자족도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 건설사업으로써 20년 전에 추진된 즉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건설된 분당, 일산 등 단순한 서울의 베드타운 개념인 신도시와는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계획기법이라든지 건설공법 등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20년간 많은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저는 검단신도시가 여타의 신도시에 비해 훨씬 나은 수준으로 개발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검단신도시의 중요성을 사전에 인지하여 신도시 개발계획발표 이전인 2005년 6월 이후 지속적으로 기존 신도시와는 차별화된 신 개념 교통수단의 도입 및 깨끗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청소차가 다니지 않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지역특화를 위한 외국어 테마마을 조성 등 개발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하여 우리 구 주재 하에 수차례 토론을 거쳐 사업 시행자인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우리 구 의견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상당부분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검단지역이 명품도시로서 새롭게 탈바꿈 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여러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지적하신 시책관리팀의 조직과 인력확대에 대하여는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하여 총4명의 정원을 배정하였으며 현원이 부족하여 그동안 2명으로 운영하였고 금번 11월 20일자 인사발령시 2명을 추가로 배치하였으며 향후 2008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와 필요인력 확보를 통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단 지역 내 7개의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도로 및 공원 등 문제점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금년 6월 11일 동 구획정리사업의 철저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구민, 구의원, 공무원으로 인수단을 구성하였고 이를 사업시행자인 검단개발사업소에 통보하고 건실한 사업 마무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차후 인천광역시로부터 각각의 구획정리사업을 인계받을 경우 우리 구 자체 인수단으로 하여금 이러한 미비점을 철저히 조사 후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통합된 주민휴식 및 여가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 우리 구에서는 구획정리사업지구와 인접하여 조성 계획 중인 검단신도시에 대해 기존 구획정리사업지구와 통합된 검단지역 전체의 중심이 되는 나진포천 주위에 일산호수공원을 능가하는 대규모 호수공원을 조성하여 줄 것을 수차례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단 산업단지에 대한 우리 구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 산업단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단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개발되어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으로써 기 결정된 135만 제곱미터 이외에 금년 7월 추가로 86만 제곱미터가 지정됨에 따라 현재는 총221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사업부지내 중소기업체 및 검단신도시에 포함되어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본 산업단지에 재정착 할 수 있도록 토지분양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여 줄 것을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개발공사에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산업 단지 내 업종배치 계획 수립시 현재 운영중인 업종을 면밀히 분석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당초 7개 업종에서 9개 업종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보다 많은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인천광역시 및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현재 검단지역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우리 서구를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이 방치한 1,500여만 톤의 순환골재의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장기간 적치되어 있는 순환골재 처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적치골재 처리 문제는 구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셨으며 특히, 전원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2007년 2월 구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순환골재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적치골재 처리책임이 업체와 토지주에게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총5회에 걸쳐 토지 및 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실시하여 당사자간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초 “순환골재 대책협의회” 4차 회의에서는 전원기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을 비롯한 협의회 위원들과 골재 적치 토지주 및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와 적치 골재 처리방안 논의를 통해 당사자들에게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순환골재가 과다하게 적치되어 있는 2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나머지 1개 업체는 처리용량을 60%이상 축소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현재 적치 골재 처리와 관련하여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과 “적치물 취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등이 당사자 간에 진행 중에 있어 현재로써는 적치 골재 처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적치 골재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법원 결정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적치 골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행정절차이행 등 적치 골재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이 하향 조정되고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원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조에는 필요한 경우 강사 활용과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프로그램 운영 등은 수강료,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고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 운영하여야 하나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지급하는 유료강사에 의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개수 등 단순한 수치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강사수당이 적은 동과 많은 동의 수강료가 2배 정도 차이가 있어 일부 동에서는 형평성 차원 등의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인천광역시 8개 자치구 주민센터 강사수당 평균예산은 1천 5백만 원으로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2배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구 17개동에서 2008년도 예산을 요구한 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도 4억 6천 6백만 원보다 2억 4천 3백만 원이 증가한 7억 9백만 원을 요구하여 평균 4천 1백만 원으로 불가피하게 예산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센터 강사수당에 대하여 일괄 하향조정하여 예산편성하게 되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자치센터에 대하여 동별 강의실 수, 수강 인원, 수강료와 사용료 등의 재투자 여부와 자원봉사 강사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제1회 추경시 추가반영 여부를 결정코자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 자치센터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최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유일한 유인도인 세어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어도는 수도권내에 위치한 도서지역으로써 생태적 자연환경은 우수한 지역이나 도시기반 시설의 미비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여건과 수산업을 통한 어업소득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휴식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휴양공간 제공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첨도 선착장 설치에 대해서는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준공과 동시에 거첨도에 선착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군부대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수리조선단지 및 모래부두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항만 개발 및 운영지장을 사유로 선착장 설치 불가를 회시하였으며 관할 군부대에서는 제가 직접 해당 사단장님과 만나서 요청도 한 바 있습니다. 해당 군부대에서는 해양경계 작전 수요증가와 민간인 접근통제 등 작전수행 제한을 사유로 군부대와 가까운 김포시 관할 해역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여 김포시와 협의한 결과 김포시에서는 김포지역 어업권 영향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김포 지역 내 선착장 설치가 불가하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책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계획 중인 모래부두 및 수리조선단지에 선착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11월중에 인천광역시와 우리 구, 인천수협 합동으로 관할 군부대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사전 협의할 예정이며 인천광역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12월에 열릴 『제8차 항만행정협의회』의 안건으로 거첨도 선착장 설치 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첨도 모래부두 및 수리조선단지 완공이후 인근에 영구적인 선착장 및 물량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에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선착장 설치 추진과 더불어 관광객 및 주민수송을 위하여 2008년 6월까지 4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15인승 규모의 신규 행정선을 건조할 계획으로 설계 추진 중이며 어촌체험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 충분한 여객인원이 확보될 경우 여객선 운영업체와 협의하여 정기여객선을 투입하는 등 세어도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어도를 총괄 담당하는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현재로써는 2008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와 필요인력 확보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 전원기 의원님, 최용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이학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학재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일괄 질문을 들은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에는 지난번에 일 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서구에 필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문제의 발생을 예견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등 떠 밀려서 부랴부랴 공문 보내고 한 것 이외에 우리 검단지역의 도로개설 또한 서구지역의 특히 검단신도시 2만여 세 대가 예정돼 있는데 그 국민임대주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났다든지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개단에 오랜만에 참석하셔서 갔다 오셔서 어떤 대책을 문제를 발견하셨다면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어떤 레포트를 낸 것이 있다면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네 번째 질문의 여러 가지 문제는 서구의 장기발전계획이 결코 답을 주지 않습니다. 개발의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발전계획에 미루는 것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구정질의나 위원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이학재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의원
이학재 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세어도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면서 국.시비를 지원받아 사무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그 사무장 국시비를 요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체험마을을 해놓고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사무장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지원요청을 안한 부분에 대해 청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15인승 신규행정선을 예정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현재 어촌체험마을에 5억원을 들여 공사 해놓고 활성화를 위해서 어촌체험마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15인승 행정선 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100명 내지는 2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여객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15인승 행정선은 역시 전시행정일뿐만 아니라 투자의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현재 모 해운회사에서 어촌 세어도의 선착장만 공사를 해주고 홍보만 해주면 그 해운회사에서 배를 투입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운항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재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학재
이학재구청장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학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구청장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님께서 임대주택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신데 도로와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실무협의도 하고 있고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김포시에도 아마 개발계획 수립시에 의견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검단신도시는 지금 개발계획수립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의견을 내도 답변이 오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지금부터 준비해서 개발계획 수립시에 임대주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장개척단과 관련된 개선점에 대해 저의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예를 들자면 아까도 질문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의 시장 상황이라든지 또 여기서 참가하는 업체들의 해외시장전략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현지 KOTRA에서 지역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우리 쪽 업체와 정확하게 맞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종합적으로 보고서에 게시가 될 텐데 원하시면 보고서를 한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발전과제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잘 챙겨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구정의 더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에 국비지원 사무장과 관련된 최용환 의원님 말씀은 사무장의 국비 지원 요청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장을 선출하고 그 선출된 사무장에 대한 국비지원요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의 규모가 너무 작지 않냐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데요. 어떻게 보면 거첨도 선착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은 또 다니는 관광객 수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요구되는 수요 등을 예측을 해서 지금 하신 말씀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정한 규모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답변해 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이학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지난번 임동주 의원님이 가좌노인복지회관 셔틀버스 운영 문제 같은 경우 이학재 청장님께서 검토하여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12시 2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1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화요일 11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