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순자
이순자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39조부터제53조까지「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순자위원입니다. 그동안2007년도행정사무감사준비를위하여노고를아끼지않으신동료위원여러분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부터12월3일까지실시되는금번행정사무감사는군행정사무전반에관한현황을정확이파악함으로써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고,나아가군정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에기여할수있도록하게하는의회의매우중요한권한중에하나입니다. 모든행정을집행하다보면불합리한부분이나타나기마련이므로잘못된점은시정또는개선될수있도록원인을철저히분석하고대안을제시하는등보다능동적이고적극적인행정사무감사로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협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또한위원여러분들께서는중복되는질의는자제해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께서도위원님의질의에대하여소관업무에책임감을가지시고간결하면서도명확하게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본행정사무감사의취지와뜻을충분하게이해하시고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위원님의적극적인협조와관계공무원께서도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간단히인사말씀에갈음하고자합니다. 다음은감사방법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증인선서가있은후간부소개와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주요업무추진사항을청취한후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는일문일답식으로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또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매일감사종료후작성하여간사에게제출하여주시고,2007년12월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는것으로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기획감사실,종합민원실,총무과,주민생활지원과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기획감사실소관사무에대해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기획감사실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기획감사실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7년11월27일기획감사실장이승구.
순자
이순자위원장
기획감사실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업무를간단히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전에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금복기획담당주사입니다. 이재화예산담당주사입니다. 윤상호법무담당주사입니다. 한범혁직소민원담당주사입니다. 먼저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지적건수가4건이있습니다. 그래서업무추진비집행현황은완결이되었고,그다음에추진중은현재3건으로되어있습니다. 3건에대해서는양평비전과조례·규칙정비와사회복지기금지원현황이되겠습니다. 금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은먼저군의회와함께하는군정에대해서는의정활동협의의날운영을10회26건,임시회및정례회개최를5회에28건이되겠습니다. 금년도자체평가목표관리제연계운영에대해서는금년도핵심업무를담당별2건으로해서250건을선정해서10월달에중간평가를실시했습니다. 재원확보를위한자구노력에서는다아시다시피우리양평군은재정자립도가낮기때문에국·도비를금년에국비가778억3,400만원,균특이180억7,200만원,도비가395억6,500만원그래서총404건에1,354억7,100만원이확보되었습니다. 금년도자체종합감사는9개기관을감사를실시했습니다. 그래서감사결과행정상은86건,재정상49건에3,797만1,000원,신분상은86명을조치했습니다. 공사발주전성실시공을위한일상감사는36건을실시해서시정이13건,권고가23건이되겠습니다. 직소민원행정추진에대해서는총88건을처리해서방문이62건,전화가26건이되겠습니다. 이상기획감사실업무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획감사실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자체종합감사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먼저오늘본행정사무감사를위해서참석해주신이장협의회회장님들과새마을가족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저희감사가자체감사와외부감사로분류가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현재내부감사가실장님입장에서잘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어떻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잘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저희가지금이자료를놓고보면내부감사는훈계·주의이렇게위주로되어있고저희가경기도감사라든가총리실감사를보면중징계를받은것도있거든요. 이건어떻게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감사라는것은그렇습니다. 지금외부감사,내부감사있지만사안별에대해서재량권이없습니다. 그래서저희자체감사를우리감사하는감사관들이어느재량권을이탈하지않고「양평군징계양정규칙」에의해서징계를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외부감사를받을때는중징계가있는데내부감사를통해서는주의하고훈계이런감사밖에없거든요. 그래서우리감사가내부감사가좀솜방망이감사가아닌가생각하는데잘된다고하시는데그부분에대해서뭐가잘되는지얘기좀해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제가지금말씀드린시간에외부기관에감사도그사안에따라서그사안이중요하기때문에징계가의결되는것이고그다음에내부감사는징계양계규칙에의해서징계를하게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럼감사가현재보완할사항은없어요?내부감사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제가보기에는보완할사항이없다고생각합니다. 특히또감사할때는우리도외부감사관께서다입회를하시기때문에뭐특별히보완사항은없다고생각합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저희공직자들의공직기강이잘되어있다고이렇게판단하시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그건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가750여공직자가있습니다. 옛말에나뭇가지많은나무바람잘날없다고다우리가개인별로파악은못합니다만대충저희가파악을하고있기때문에지금현재한두사람이야잘못된사람이있겠지만전체적으로봐서는공직기강이잘된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볼때외부감사지적사항중징계건은내부감사가소홀해서일어난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이러한외부감사도문제가없다면문제가당연히없는데이러한것을비추어볼때내부감사강도를좀더강화해야되겠다이런생각이드는데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뭐앞으로...
김덕수위원
다시정리해서말씀을드리면내부감사가잘된다고말씀하셨는데그럼외부감사에서도중징계건이나오지말았어야되는데이런중징계건이나오니까내부감사의질을좀더높여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부분을좀말씀해주세요. 어떤대안같은것이있으면말씀해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보시면자꾸외부감사가지고그러시는데이외부감사는중징계나온것에대해서는다아시다시피추석절에뭐하고그래서걸린것이지일상적인경기도감사나이런것에대해서는그건이없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보완할사항은지금현재감사관들이감사원교육도갔다가오고경기도직무교육도갔다가오고이렇게감사관에대한자질을높이기위해서합니다.그리고특히또우리감사관계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상전보가제한되어있습니다.2년동안특별한사항이없는한전보가제안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이다지금현재장치로되어있기때문에앞으로감사관계공무원에대해서감사원교육이나경기도의직무교육이나해서자질을높이면은문제가없으리라생각이됩니다.
김덕수위원
더교육을우리감사부서에외부교육을많이의뢰를하고이런필요성같은것은안느끼세요?감사의질을높일려면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계획에의해서가고있습니다.감사원교육도가고.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이게같은동료가동료를감사한다는게쉽지가않거든요,이게요. 그렇다면은감사기법도많이공부를해야되는거고또동료직원들한테지도·계몽도많이해야되는데어떻든간에외부감사를통해서이런어떤징계건이나온다면은이게우리양평군공직자의수치거든요. 그래서제가드리고자하는말씀은이런외부감사를하더라도어떤징계라든가이런걸공직자들이안받을수있도록감사의질을높였으면하는뜻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교육을지속적으로이렇게많이시키시고또감사계의권한도많이주시고보호도해주시고해서내부감사의질이높아질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다음우리군의고문변호사가김학모,김태경변호사가맞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고문변호사선임할때는어떻게선임을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는저희네「양평군고문변호사등운영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 그조례에의해서우리지금고문변호사두분은서울에는김태경변호사,여주에는우리김학모변호사를특히김학모변호사님께서는우리양평출신이시고또서울에계신분은김태경변호사를조례에의해서우리가위촉을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저희군의지금법률자문에문제점은없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현재는법률자문에문제점이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볼때는군에서정책적으로법정소송을해야될이런건들이있어요. 왜그러냐하면저희가중첩규제를많이받고있지마는한강고시같은부분을조항을놓고보면은저희가재산권을마음대로행사할수없는헌법소원에위배될수있는그런조항들이있기때문에이런것도우리가좀더큰법률기관이렇게법무법인같은이런큰법무법인이런회사에한번정도의뢰해서전체적으로문제가되는것들을검토를해야될필요성을느끼거든요. 그런데이분들능력갖고는그런것검토할수능력이안돼요.그런부분을보완할수있는,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부의장님은고문변호사에관한것은뒤에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뒤에나와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2007년도업무추진비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장수위원
위원장님!
순자
이순자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9쪽에보면은자체감사에121건이지적사항이나왔는데여기에대한조치사항이이루어졌고요,10쪽에보면은자체감사시재정상조치사항이나와9있습니다. 회수,부과,추징,반환5,500여만원이나왔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수에대해서는설계를해가지고과다설계했던것이런것회수시키는거고,부과는도로교통사업소에명부받은과태료나이런것을안했을때추가로우리가부과하는거고추징은문화복지센터에임대료를적게산정했을때에다시추징하는겁니다.
박장수위원
반환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반환은저희네가너무많이받았을때는다시반환시켜주는겁니다.
박장수위원
세입조치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도수도사업소하고문화복지센터에안된것돈을못받은것세입조치시키는거고지급은많이된거에대해서우리가추가로지급하는겁니다.
박장수위원
지금5,541만6,000원에대해서재정상조치를취했단말이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이렇게많은재정사항에대해서누락시켜가지고다시과태료를물게되고이런사항이벌어진것은실무자의어떤업무과실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담당자의업무과실이죠.
박장수위원
업무소홀하신거죠? 그리고외부감사기관11쪽에보게되면은2006년도에16건인데외부감사가. 2007년도에32건이에요.이게하마다증가가되고있거든요.증가되는이유가뭡니까,이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도사실그렇습니다.지금여기에보시면회수,신분상조치이랬습니다마는우리가자체감사기능이지금현재읍·면하고사업소만자체감사를하게되어있습니다. 본청에대해서는경기도의종합감사나정부합동감사를받게되어있기때문에그러한문제점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사업소나읍·면감사를하면은미리예방이됩니다만본청에대해서는감사를못하기때문에그런제도상의문제점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본청에대한감사는할수없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할수는있지마는우리가그방대한것을지금현재건설교통과것을감사한다면우리감사인력가지고현재감사를할수가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을읍·면이나사업소에대해서는지금한해에다하지않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년마다합니다.
박장수위원
2년마다하잖아요.그럼본청도그런방식을택하면어때요,본청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한번검토를해야되겠습니다. 본청까지다하면은현재인력가지고는불가능하다고생각이됩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현재감사인력갖고는전체하나의실·과,읍·면까지는다하기어려우니까이것을읍·면,사업소감사처럼순번제로3년에나눠서하든2년에나눠서하든할수있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감사원감사도2006년도에3회지적이됐는데올해는13건이이렇게증가가됐고,또경기도감사도전년도에8회에서올해는13건으로이렇게늘어났습니다. 12쪽에보면은11번에추석절공직기강감찰에대해서사무용품구입관련중징계가나왔는데이것은어느내용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에대해서는우리총리실에서총리실이나검찰이나경찰이나다청와대에서추석절이되면다감사를나오는데이것은한사람은지금법원에계류중에있고한사람은사무용품을구입한다고허위로만들어가지고돈을지출하다가적발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아직도공무원들이이런발상이있다는것은안되지않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박장수위원
안되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계류중에있는내용은뭡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계류중에있는사건에대해서제가별도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여기서공개가어렵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개인의신분관계가있기때문에.
박장수위원
14쪽의38번에산림계약현황문제점실태조사에대해서재정상조치9,800만원을회수시켰단말이죠. 이내용은무슨내용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내용은청렴위원회에서한겁니다. 지금저희네산촌종합개발을산촌종합개발에대해서계약을했는데안줄돈을계상했다고그래서회수시킨겁니다.
박장수위원
이것도업무소홀이네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이런자체감사라든지외부감사에대해서이렇게감사지적건수가늘어나는것은전체적인이유로봤을때큰요인은뭐라고생각을하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그걸한마디로말씀을드리면은큰요인은사실여기보면은아까제가김덕수부의장님이질의하실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전체를우리750여공직자가한결같이한마음이면은이런일이없습니다마는개중에잘못된생각을가지고하기때문에이런문제가발생된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이런문제는저희네가직무교육을통해서라도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예방을해야되리라고생각이됩니다.
박장수위원
거기에는또뒤따라서잦은인사이런것에는관계가없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인사가이렇게금방우리가원래「지방공무원법」에보면은감사공무원이나통계공무원은2년동안전보가제한되어있지마는또특히나머지는우리가인사위원회를통해서6개월이면은전보를시킬수있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는저는크다고생각이안됩니다.
박장수위원
아니왜냐하면은자기전공분야가있지않습니까? 전공분야가있는데잦은인사로인해서자기업무분야에대해서상세한내용,법적저거라든지자기분야에대해서속속모르기때문에이러한오류가생기는것아니냐,지적사항이생기는것아니냐저는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전문분야는타부서에관계되는것은이렇게인사이동을자주해도관계가없겠습니다마는전문분야에대해서법적인요소가생기는분야이런분야에대해서는전문분야를살릴수있는어떤그런근무형태가되어야되는데일률적으로1년이지나면,2년이지나면은인사교류해서이렇게잦은인사가되다보니까자기전문분야가없어지는거죠. 이러다보니까당연히그분야에대해서소홀히하게되고알지를못하니까. 그래서이런지적건수가많이생기는것아니냐그렇게생각도해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그렇게생각을안합니다. 뭐냐하면은공무원은직렬이라는게있습니다. 행정,농업,환경,토목수많은직렬이있는데그가는자리가우리가직렬별로배치되기때문에자기가처음에여기들어올때시험봐들어올때도내가토목직을원한다,환경직을원한다그럴때에는그직렬로직렬에맞게배치를하기때문에그사람들이거기에대해서전문가라고저는생각이됩니다. 단문제가있다라그러면은그행정을수행하는데무슨하나의오래있으면능숙한데처음들어와서못할까이런것에문제점이있지무슨직렬에의해서문제점은저는없다고생각을합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은공무원의직렬에대한문제가없으면은공무원의자질에대해서문제가있는거네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죠.자질은아니죠.자질은,
박장수위원
그러면왜이렇게지적이많이생기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왜이렇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제가말씀을드렸잖아요.그업무에조금처음들어온직원이잘모르지않습니까?
박장수위원
그러면여기감사에지적된데가신규공무원들이많이지적을당한사항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그것에대해서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이게신규직원인지뭔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마는그것이문제지만약에환경직으로들어와서환경관리과나환경사업소에서근무하면그사람이거기에대해서는최고권위자라고저는생각이됩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직렬때문에이렇게지적이생기지않았다고말씀을하시면은거기에대한책임을져야되는데이것에대한지적당한공직자에대해서어떤신분상조치고이루어졌을때에어떤불합리한조치를받게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여기에만약에징계는경징계와중징계로나누어집니다. 경징계는견책과감봉1개월,2개월,3개월이있고중징계는정직,해임,파면이중징계로나누어집니다. 여기에그징계종류에서만약에징계를받으면은본인은무지무지한손해가오고정말앞으로공무원으로서의승진하는데만약에견책이다그러면6개월동안승진후보자명부에서제외되고수당이나봉급에보수에관계되어서도많이삭감이되기때문에무지하게그것은신분상조치가되면많이불합리하죠,본인에게는.
박장수위원
보수,승진등여러가지불이익을겪게되는데,
순자
이순자위원장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위원님들께당부드립니다. 감사자료제출위원님외에보충질의는간단히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예를들어서우리가퇴출제도는없습니다마는퇴출제도가생겼을경우에이런지적당한공직자에대해서는거기에도해당이되겠네요,그런분야에대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퇴출제도는「지방공무원법」에없습니다.
박장수위원
공무원법에는없지마는지금서울특별시라든지경기도라든지지금시행할려고하고있잖아요.아직못했지마는. 단체장의의중에따라서할수는있는거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할수있지마는우리는시행을안하기때문에뭐라고답변을드릴수가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이렇게자체감사라든지외부기관의감사로봤을때많은공직자들의실수가발생을하고있는데이런사항에대해서어떻든공무원들의근무태만이라든지업무소홀이런분야에대해서는시인하시는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뭐를시인,
박장수위원
이런공무원들의자기업무소홀로인해서,근무태만으로인해서이런지적이많이발생되는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본인이책임지는거죠.
박장수위원
아니글쎄.이런것에대해서는잘못됐다고시인하시는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이게잘못됐으니까징계를받는거죠.
박장수위원
어떻든이런감사지적이덜될수있도록공무원들의그런정신적인소양교육을강화시켜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2007년도업무추진비에대해서권오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가장민감한부분이고또주민들이알권리를위해서지난해처음제기됐던이런업무분야입니다. 올해는지난해와다른각도로질의하겠습니다. 지금2007년도이업무추진비집행현황을45페이지를보시겠습니다. 예산액이총5억9,400그중에기관운영8,700,정원가산2,700,시책추진비가3억9,3005억9400중에각실·과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8,500그래서약5억이상이기관운영내지시책추진입니다. 15페이지를보십시오.15페이지보면2007년단체장업무추진비내용이있습니다. 여기에는시책추진이빠지고기관운영하고정원가산만있습니다.시책추진비는빠지고요. 그중에군수가4,800월400정도고,그다음에부군수가3,300해서6,700입니다. 금년도에4.25선거이기때문에꼭이렇게집행해야되는법은없지마는지금10월까지나간게4,700군수업무추진비가4,000만원이나가서약84%가집행이됐습니다. 그래서1/4분기것정도는유보가됐어야원칙이아닌가하는마음입니다. 그건나중에업무추진비는업무추진에개연성만있으면쓸수는있는겁니다.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권오균위원
그리고업무추진비가쓰는데또한도가있어요.이게굉장히모호한겁니다. 왜냐하면선거법때문에군수님이어디다니면서마음대로밥도못사요.관내의우리8만7천군민을상대로한특별한경우를제외한경우는. 또표창을해도시상품하나못줘요.이게진짜전부까다로운이런돈인데이것이집행이계속되고있거든요. 그래서유인물15페이지에보면은총무과소관이있습니다.총무과소관이있는데총무과소관을보면은거기에2억900이총무과금년도예산인데1억7,000이나갔어요. 그중에1,2,3월달에나간것이약한4,000만원정도가그시점에서나갔단말이에요. 그래서그런것이조금아쉽게,그다음에제가6,7,8월달에나간것을지난해는현금집행내역을보니까지난해같은경우는약한33%가현금으로지급됐는데여기에지금16페이지를보면은3억4,300중에3억800이카드로나간걸로되어서올해는현찰나간것이1,900만원밖에안나갔기때문에지난해한7,000만원에다대면현찰은안나가고업무에그래도제대로집행이되는냥이렇게생각을할수가없습니다. 그러나여기에6월과7월,8월총무과만집중적으로많이나간달것만카드사용명세를요청해서봤습니다. 이중에6월달에3,300,7월달에1,200,8월달에1,200이렇게나갔는데실질적으로3,300나간6월달에1,300카드를썼으니까2,000만원정도는현찰로나가지않았느냐해서여기카드명세하고안맞고있어요. 또다음장을보면7월달을보면카드발급은990인데총1,200이니까여기는한300만원정도니까이건잘됐어요. 그런데8월달을보면또재미있는숫자가나옵니다. 8월달은카드가1,284만원인데총여기에집행된것은8월달집행이1,256만8,000원밖에안됐어요.20페이지입니다. 그런데총무과카드는1,284만1,000원을긁었다고비용은뺐단말이에요. 그런데집행이안된것의카드명세서가더많아요. 이런유인물을이걸안받아보셨기때문에아직잘모르실것같은데그래서카드를이용을하고하는데카드이용하는것은좋습니다마는지금까지여기에서보면은어떻게저거하냐면카드의90%가전부식사대인데여기에보면은군정발전협조외부인사주식대이러고또집단민원예방관련자주식대이렇게해서식사대가90%예요. 그래서이것정말집행하는사람이애로도있겠습니다마는이것이직원교육을잘시켜가지고정말상급부서나외부부서타시·군같은데도어떻게저거되는지,이게몇년전인가요?시민단체나이런데서이것투명한걸자료요청을하고하기때문에그런것에서좀신경을주시기바랍니다. 여기에대해서한말씀해주시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권오균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가시책업무추진비나우리가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정원가산업무추진비나이게각실·과·소로다배분되어있기때문에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제가자세한내용은알지못하겠습니다. 그러나하여튼지금말씀하신대로하여튼그것에대해서는한번다시한번살펴보고다른시·군것도보고한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예,그러세요. 금년8월달에기획실장으로오셨기때문에아직까지각부서의업무추진비나각업무파악이덜된것으로인정하고지금제가지적하는사항은양평군정의투명성과모든시책추진비,업무추진비각실과에나가는실과별로불과400만원수준이에요,연간.각공히,읍·면공히. 그정도인데단체장이나기관시책추진비는좀많이세워져있는데이것을투명하게적절하게제대로쓸수있는이런시스템이확립이되어야된다말이에요. 그래서정말현찰로안빼면먹는것으로만빼야되지물품하나사서한다고할수가없어요,업무추진비그렇지요?그래애로사항이있는것을압니다만그래도이걸시의적절하고써야되고,그다음에하루에보면총무과것하나만하루에보면6월5일같은경우에식사카드를몇개를보유하고있는지모르는데군수님실에도있을테고부군수님실에도있을테고총무과에도몇개를가지고있는지모르는데카드가몇개가지고있는데하루에7건식사비청구가각식당별로90만원,또13일자에8건에89만원,그러니까식사끊다가이거하다가,뒤치다꺼리하다가일을못할정도. 그다음에6월28일날248만6,000원이빠졌는데이건결혼기념일및생일카드제작인데이건어떤경우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우리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집행된것같은데248만원뭐냐하면은우리750여공직자한테생일날,결혼기념일날카드를보내는것이있습니다.그카드제작인쇄비일겁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그때해갖고연중쓰면서그때그때생일도래하면보내는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권오균위원
8월달같은경우에도8월20날134만5,000원이식사대로8건이쭉끊어졌어요.여기식당도보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한번답변을드리겠습니다.
권오균위원
블랙스톤,죽향,갱변한옥식당이런데는어디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걸제가자세히서류를못봤다고하는데지금서류를보면먼저사용했는데돈이그날지출된거지...
권오균위원
아니,아니카드를그날긁으니까요.이건식당에서나오면긁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긁는데요.
권오균위원
여기보면43만원H&H기획단직원격려은행부대찌개이런데는식사직원들많으니까가능하다말이야40만원긁어도.이런것은또우리관내식당이고. 이런데이날짜에며칟날군정발전외부식사하면은카드는그날긁잖아요,음식점에.외상값은밀렸다가한꺼번에몇백만원을갚는다고하지만카드는그날그날하잖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권오균위원님말씀하신것집행된것에대해서는제가이렇게생각이됩니다.지출서류를보면알겠지만그전에카드를긁었지만그돈이한꺼번에집행을한것이...
권오균위원
아니,이건집행내역이아니라카드사용내역이에요.며칟날에카드긁은것.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그건제가이해합니다. 제가그내용을이해합니다만지출서류를보면자료를잘못뽑았거나그렇지하루에네군데,다섯군데긁을일이뭐있습니까?그게.
권오균위원
그래서군수님을하다가보면각실과,읍·면격려도필요할테고거기와서또식사샀다고하면찝찝하게카드사용내역나오고하니까그런것을양성화할수있는이런방안도있어야돼요.현찰로빼서부서격려도하고저기도하고해야지먹는것으로만빼다가보면이렇게까딱하면남들이보면변태아닌변태처리를했다고정상처리를안했다고오해를하기십상인이런것이나온다말이야.하루에점심,저녁을해도그렇지과에서몇팀이쫓아다니면서여기저기식사를한다는것도굉장히어렵다말이에요.시간이여러건이있기때문에이상으로하겠습니다. 그래서그걸좀앞으로투명하게또는쓸수있는방안을어떻게하면「선거법」이나이런데서피해가고또그다음에격려나이런차원에서나갈수있는것이어떻게하면양성화가될수있는지이런것이잘돼가지고시의적절하게사용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불요불급한업무추진비는남으면내년도예산에관계없이올해다써야만내년도예산이그만큼또수입된다는이런통상적인저걸버리시고남으면다른사업에보태도되고하니까불요불급한것은절약하는절감하는이러한업무추진비운영이됐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단체장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질의하겠습니다. 지금단체장이나실과소,읍·면사무소장의업무추진비가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업무추진비가예산이적절하다고생각하시냐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정원가산업무추진비나시책업무추진비나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이것이저희네가마음대로정하는것이아니고지방자치세출예산집행중에행정자치부예규에의해서정하는겁니다.그러니까적당합니다.
박장수위원
아니,예규에의해서정하지만사용하시다보니까적으냐,많으냐?이런질의를드리는겁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적어도할수없고...
박장수위원
써야되고,다써야되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필요가없어도다써야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왜,필요없이씁니까?필요가있으니까쓰는거지요.
박장수위원
아,있으니까다쓰는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필요한대로예규에의해서정해서쓰는거지,그렇게저는그렇게생각을안합니다.
박장수위원
필요하면더써야될것아니야,모자라면?걸려서안돼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더쓰는건이예규에의해서더계상을못하게되어있는데요.
박장수위원
어차피세워진예산다써야되는것아니에요,어떻든,그렇지요?예규에의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못쓸수도있지요.집행하다보면남을수도있지요,그게다씁니까?
박장수위원
글쎄,쓰다가보면남는데어떻든세워진예산을써야될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집행하다가보면남을수도있고다쓸수도있고그렇지요,뭐그건.
박장수위원
실과소의직원들식사를주로어디서합니까?구내식당에서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거야제가다파악을못했습니다. 구내식당에서하는수도있고나가서식사하는수도있지제가뭐일일이파악을...
박장수위원
그런데구내식당식사가격도저렴하고맛도저렴하면서일반시중식당보다맛이좋아요.그런데점심때보게되면실과소별로전부외식을많이하거든요.그럼개인각자공무원들이거출을해서식사를하는겁니까?이업무추진비갖고식사를하는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에대해서는제가답변을드릴수없습니다. 제가개인이가서먹는지,돈을내고먹는지그걸제가어떻게파악을합니까?
박장수위원
파악을못하셨겠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제가봤을때는이런업무추진비예규상에정해놓은예산이니까세워가지고쓸데가없잖아요?다른건설적인분야에도지출이되겠지만예산범위내에서쓸수는있으니까이런업무추진비,시책추진비갖고외식을자주하는것아닙니까?그런얘기가많이들리던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글쎄제가파악을못해서답변을못드리겠습니다,그내용에대해서.
박장수위원
그럼실과소장들이아는거네,그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실과소장들도알고제가봤을때지금실과소장의주어진업무추진비가있으면직원도사줄수있고,도에가서도에온직원도사줄수있고,그거야그분야별로쓰게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렇다치고,7월16일자에중부일보를보게되면문화관광과업무추진비가수년간에걸쳐서수천만원이현금으로인출되어서불명예개인과비공식단체에나누어준것으로드러났다고신문에이렇게났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언제요,금년7월16일에요?
박장수위원
예,이내용알고계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내용을모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2001년도4월달에A과장에게격려금20만원,B·C등에게20만원씩40만원을줬고,7월에는A과장이름으로비공식단체50만원이격려금조로지급이됐고,2002년도에는9월달에A과장이20만원,10월달에B과장이70만원,11월에는A과장이60만원,C과장이공연관련자격려에100만원,이름도기록이안되고사용처가불분명하게현금으로빠져나갔다.2003년도에도비공식단체70만원,총100만원,2004년도에도50만원,총120만원이렇게홍보성격려금으로이렇게지출이됐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게지금뭐박장수위원님그게작년도에지출된것입니까,올해지출된겁니까?
박장수위원
이내용을알고계시냐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내용을저는모르는데요.제가한번...
박장수위원
그실과장은그럼알고계신가요?해당실과장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희기획감사실장은예규에의해서실과소,읍·면별로예산만편성해주지집행한내용은소관실과소장이압니다.제가그걸읍·면것이나,실과소것을다집행한내용을제가알지못합니다,그건.
박장수위원
아니,그럼그자리에왜나왔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어떤거요?
박장수위원
실장님거기왜나오신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집행한내용은제가모릅니다,그것에대해서는.
박장수위원
답변을해야될것아닙니까?전부모른다고만답변하시는겁니까?지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글쎄,기획감사실장은예산을편성해주는거지,실과소집행한것은실과소장이압니다,그것에대해서는.
박장수위원
그럼모르면모르신다고답변을하셔야지요,왜거기서성질을내는거예요,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제가무슨성질을냅니까?
박장수위원
이런내용등등으로봤을때알고계시냐?그런말씀을드렸고모르시면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상세한자료요구를해주셔야지요.그런데지금따지시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뭘따집니까?
박장수위원
몇년도감사냐고지금따지시는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자꾸현금을뺐다그러길래올해거냐,작년도거냐물어본겁니다.
박장수위원
아,제가얘기드렸잖아,2002년도,2001년도,2003년도,2004년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001년도요?
박장수위원
2001년도부터2004년도.올해신문에났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업무추진비와관련이되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그내용에대해서는제가소관과장으로부터자세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분야에대해서는자세한자료를다시한번제출해주시고이런것으로봤을때아까각실과공무원들이구내식당에도얼마든지가격도저렴하고맛도좋은데자주외식을하는것은이런업무추진비가과다하게책정이됐기때문에그런현상이벌어지지않느냐저는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행자부에「지방재정법시행령」제144조에보게되면“업무추진비에대해지자체에대단위행사홍보와사업진행을위한예산으로현금사용은엄격히제한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렇게지출이됐거든요. 또공적을알린단체나개인에게부득이하게격려금을줄때도사용목적,사용장소,사용대상을기록하고통제하도록되어있어요. 그래서업무추진비를계상하실때예규에있더라도필요한부분을예산절감차원에서알뜰하게살림을할수있도록예산책정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실과소별사회단체보조금예산지원내역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보조금이4억680만원이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집행액이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2007년도는얼마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007년도는총예산액이4억5,000이거든요.그런데현재금년말에집행이되어야지알겠습니다.현재까지얼마집행됐는지모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내년도에도4억5,000이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보조금을지급하는기준이어디에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대해서는아시다시피각실과,해당실과소에다가신청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의정동우회는지원을못하게되어있습니다만...
김덕수위원
기준안이있느냐를물어보는겁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준은없습니다. 그해당단체에...
김덕수위원
그럼기준없이지원해주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해당단체에서요...
김덕수위원
다시말씀드릴게요,기준없이지급하는거예요,보조금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4억5,000내에서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어떻게기준없이무조건지출을해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새마을지회라면“거기다얼마를줘야된다”이런기준이없고요,이게해당실과소에서해당단체에서해당실과소로요구합니다.“내년도에얼마를우리는필요하다”그럼해당실과소에서검토를해가지고저희한테보냅니다.그럼저희네가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해가지고4억5,000범위내에서단체별로지원하게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보조를왜해주는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단체가활성화되고또나가서는양평군발전에기여하라고지원해주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취지를그렇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실장님말씀하신그런사회단체보조지원금취지에맞게지금단체들이쓰고있다고생각을하시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요,그건부의장님다파악을못했습니다,그것에대해서는.
김덕수위원
정확하게실장님말씀하신지역사회에기여하고단체발전을위하고하는취지에맞게쓰는지는잘모르신다이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여태까지우리가사회단체보조금을지급하는그런것도기준안이정확이되어있는지,안되어있는지,잘되는지못하는지도판단을못하시는거네요?그럼. 잘쓰여지는것을어떻게쓰는지모르니까지금지급되는보조금이제대로잘지급되는건지그런것도잘판단을못하시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에대해서는해당실과소에서감독을하게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실장님은모르신다이거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는제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보조금이행사비위주,또이런소모성식대위주로사용하고있다고생각안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그것에대해서는제가전체적으로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것도모르시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다음에그럼가장모범적으로보조금을쓰는단체가어느단체인지도모르시겠네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맞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아시는게뭐예요?그럼.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단체보조금은해당실과소에서감독을하게되어있기때문에제가전체적으로파악을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사회단체가지원금에만의존하는단체라면지원금을보조를안받았을때는전혀활동을안하겠네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일부는회비를내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김덕수위원
무슨말씀이냐하면정리해서말씀드리면단체는회비에의해서단돈1만원이라도월회비에의해서운영이되어야제대로된단체라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100%보조금에의해서이루어지는단체는문제가있는단체라는겁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이지원금에만의지하는단체는어떤기준안을마련해서저희가보조금을항상지급할때는자체자금대비가있지않습니까?우리가.농업예산을지원해줘도자비부담이있잖아요.그럼우리가사회단체보조금을지급하더라도거기행사내용에맞게자비부담이있어야되는거예요.이걸100%지원해주는것은근본적으로문제가있다는겁니다.무슨뜻인지아시겠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또우리가48개단체에지원을해주고있는데지금우리가양평군에사회단체가양평군에등록된단체가몇개단체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도파악을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95개이상단체가등록이되어있어요. 그런데지금지원을받는단체는48개단체밖에안되거든요.그럼사실은다른단체도다지원을받고싶거든요.그런데다른단체는이걸몰라서지원을못받나요?기존에지원받던단체들이있기때문에어떻게낄수가없기때문에지원을못받는다고생각하는데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한말씀으로말씀드리면지금우리가4억5,000정도를예산을확보해놓고사회단체지원을해주고있지만이것이우리가전체사회단체욕구를다충족시키지못한다는얘기지요,그건아시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지금부의장님이98개단체가다신청을하면이4억5,000가지고는욕구가안되지요.
김덕수위원
그렇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렇다면보조금도어떤투명성있는기준안을만들어야된다는생각안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그것에대해서는생각해본적이없습니다.그런데이게절차가해당실과소에서부의장님이말씀하신대로회비를내서자부담이얼마들어간다이런것에대해서는해당실과소에서검토를해야되거든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여태까지한번도그렇게해본적이없잖아요?사업계획서를제출할때“우리가자부담을우리스스로얼마하니까이만큼지원해달라”이런계획서가제가볼때는거의없을것같아요.그래지원금만받아서여기사용내역을보면거의다행사위주고먹고마시는데쓴거야,거의다.이렇게사회단체보조금이지급되어서는안된다는거지요.좀더우리군에투명성있고객관성있는기준안이마련해야된다는얘기예요.그런것은공감하세요?그런부분에대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하여튼지금하신모든것을검토를하겠습니다.해서내년도에보조금에대해서는한번검토를해보도록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보조금을지급하는방법이잘못됐다는겁니다.행사위주,먹고마시는행사라면그건자체회비에의해서사용이되어야되고또군민을위한행사나사업은자부담계획에의해서보조해야되고보조금의지급기준을투명하고객관성있게만들어서열심히지역사회에이바지하는단체가존경받고이런보조금도많이받을수있는기반을마련해야된다고생각들어서말씀드립니다.그래서이보조금지급기준안을빠른시일내에만들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겠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검토를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각관변단체,사회단체지원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현재각사회단체보조금사용에대해서카드를사용하게되어있습니까?다,전체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카드로사용하게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전단체가다그렇게하고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현금사용이안되는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현금이필요할때는사용을하고식대이런것은다카드도사용하게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현재자료제출해주신것갖고는제가감사하기가어려워요. 지금전부각사회단체총계수표시만해놓으셨지,집계만낸거지뭘어디다썼는지,어떻게썼는지확인이안돼요.감사를할수가없어요. 좀힘드시더라도다음부터는감사자료를세부적으로단체별로사용내역서를세부적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숫자만가지고어떻게감사를해요? 세부자료가이정도는있어야되는데힘드셔도세부적으로각사회단체에요구를하셔서감사를충실히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것도해당실·과에또해당되는겁니다마는각실·과에서해당하는사회단체예산에대해서는모르시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다른단체도다어렵겠습니다마는새마을운동지회에3,380만원이보조가됐는데예전에는1개면에남녀각120만원씩이렇게보조가나갔고,또군지회에운영비로나갔거든요.2,000만원씩행사비,운영비해가지고. 그러면연5,000,6,000만원씩이렇게새마을지회를이렇게운영이됐었는데현재3,380만원갖고는읍·면에예산배정해주고지회에서쓸수있는,사업을할수있는예산이전혀어려운사항이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실장님모르시죠? 그래도예산실무부서실장님이시니까잘아실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그런데그것은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은옛날에는정액보조단체로해서새마을지회,바르게살기몇개단체정액보조를줬는데그게없어지고총이게우리가양평군은하여튼4억5,000가지고해야되기때문에금액이줄어든것은사실입니다. 그런데지금박장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옛날에는읍·면새마을협의회에돈주고여기에쓰고그런것에대해서는적게지원되니까그것이제대로안되겠죠,옛날처럼은요. 그래서정액보조단체에서임의보조단체로다변했기때문에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예산이이렇게3,000여만원씩줄다보니까양평군의갖은일선에서봉사단체로서행사만있으면은제일먼저나타나는곳이새마을우리가족인데그것을총지휘하고살림할수있는지회본부내에예산이없다보니까그거대한새마을조직에서아가씨간사하나가없어요.사무국장혼자뛰어다니거든요. 이런걸로봤을때예산부서의실질적으로총괄하시는실장님이시니까정액보조단체는아니지마는어떻든전체사회단체보조금에서내지는추가이렇게예산수립하신다든지이런부분을참고하셔가지고정말양평군의새마을단체가정말봉사자로서열심히일할수있는그런분위기를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간검토를하겠습니다. 저희정액보조단체가없어지는바람에어려움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어떻든사회단체보조금정산도투명성을할수있게끔카드사용이철저하게될수있도록감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행정소송에관련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고문변호사얘기하다가중단됐는데작년에황진이드라마박물관문제때문에우리문화관광과에서김학모변호사하고김태경변호사한테질의를많이했습니다. 했는데뚜렷한답변을못해주더라고요,거기서. 그래서그때제가“아,우리군은왜이렇게개인변호사한테만우리가자문을얻고좀더큰법무법인쪽에소송비가들더라도,자문비가들더라도왜의뢰를못할까?”고민을했었는데결국은조례가문제가있잖아요.그렇죠? 조례를개정을해야우리가다른법무법인같은데의뢰를할수있지않습니까? 그래서앞으로저희가행정을하다보면은많은그런큰사건에부딪칠수가있잖아요. 그러면우리군에서는이런개인변호사특히이렇게어떤오랜판사경력이라든가검사경력이라든가이런경험을갖지않고있는변호사한테자문을의뢰한다는것은좀부족함이많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을어떻게극복할수있는방안을갖고계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말씀하신시간에우리「양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을조례에는4명이내로다위촉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우리변호사가두분,변리사가두분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현재로서는더위촉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그것은조례를개정하면은지금말씀하신대로큰사건에대해서는법무법인이나여기다가우리가별도로다가위임을할수가있습니다. 그런데대신아시다시피우리가법무법인이나이런데다하게되면은금액은많이소요가됩니다,돈에대해서는. 우리가지금우리고문변호사두분한테는매달20만원씩드리거든요.20만원이고우리가사건을위임할때마다소가에의해서승소했을때소가를150만원드리거든요.그런데대개소가가2,000만원이에요,최고큰게행정소송비가.승소했을때경우에는. 그래서말씀하신대로우리양평군이큰사건이걸렸다할경우에지금현재조례를개정해놓으면은법무법인에다가우리가위임을할수가있어요.그런데단그금액이많이소요가된다이거죠. 거기서는다아시다시피많이달라고하지않습니까?법무법인같은데서는.그러한단점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계약을맺기나름이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계약을어떻게맺느냐가중요한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그런데계약을맺어도그렇게큰사건에대해서는거기서우리고문변호사처럼그렇게안맡아요,그사람들은.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지금보다는돈이많이들어가겠죠. 그러나아까도우리공무원분들업무로인해서징계를받는얘기를했는데사실지식의수준이란것은우리가한계가있을수밖에없거든요. 그래서업무를하다가좀더사안이중대사안일경우에는보다좀더법적으로자문을정확히얻어서하면은공무원도징계도줄어들수있고또이것이우리군이이렇게항상문제가되는것을법적인자문을정확하게받아서시행하면은시행착오도없고재산상의손실도없고이러기때문에돈이좀들어간다하더라도결과적으로는공직자들을보호하고군의이익을대변하는쪽으로엄청난기대효과가굉장히크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은좀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저희네도같은생각입니다. 조례를개정해야되기때문에조례를개정할려고저희도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소송업무수행현황에대해서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소송은민원인과군청모두의금전적,시간적,정신적낭비이자손해입니다. 각종인허가시법과원칙에따라서업무를처리하면은이러한송사업무가발생하지않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맞는말씀입니다.
권오균위원
원론적으로는맞는얘기죠. 66페이지를보시겠습니다.2006년1월1일부터금년자료요구시까지뽑아달란자료입니다. 총96건이소송중이거나,계류중이거나,패소또는된거에요. 그러면1년이54주로이렇게가정할때약108주중에3달이남았다고보면매주한건씩소송이이렇게제기가된다고생각해요.여기에대해서는생각하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행정소송의경우또지난해서부터지금까지28건중에8건이계류중인데20건중에12건이패소에요.60%가패소입니다.이패소율이패소된다음에처리하는것은어떻게돼요?패소하면바로원상복귀해서그냥허가내주고이렇게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희네가패소했으면은,만약에허가와관련됐으면은,
권오균위원
항소를포기하거나이랬을경우에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항소포기했으면바로그판결문에의해서허가를해줘야지요.
권오균위원
그렇게되기때문에민원인들한테불편을주고생색도못내고허가를다시내줘야되는저거예요. 그래서여기에쭉내용을보면은패소행정심판,행정소송이런것내용을보면은행정을수행한원고는제기한사람이지만수행한사람이공무원일경우,변호사일경우이렇게저거되는데공무원일경우에정말참일을잘한공무원은전부승소를합니다.그렇죠?빈틈이없으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승소한사건이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일을잘한공무원은.또공무원이소송을수행하다보니까패소를했는데검찰청에서항소를지휘해서“항소해라.그러면이길수있다.”이렇게나오는거죠.그렇죠? 그러면이런경우같은것항소를하게되면1심행정심판같은데다행정소송에다넣은것을거기에서고문변호사가지금김학모씨하고김태경씨가있다고그랬는데거기에담당공무원이소송수행자가되어가지고하다보니까패소를한단말이죠. 법리적인공방에서는밀릴수가있죠.그런데공무원이맡아가지고이기는경우도4건이나있고진경우도이렇게2건이나오고그럽니다. 공무원들이애초에자신이있어서맡는거예요?그렇지않으면고문변호사비용이없어서직원이업무를수행하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아닙니다.돈이없어서못한것은아니고요,
권오균위원
그렇죠.군비어차피소송비용다군에서대주는건데. 아무리업무적으로잘못됐더라도구상권청구한사실은하나도없죠,담당공무원에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없습니다.
권오균위원
지금승소사례금을보겠습니다.73페이지. 여기에보면10건승소사례금중에위에서3건은담당공무원이소송수행자로서승소한거고,나머지7건은변호사를선임해가지고승소했어요. 담당공무원이승소한3건은건당10만원씩담당공무원승소사례금으로주고변호사가저거한것은착수금이7건에630만원,승소사례금이950만원이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변호사들이돈먹은만큼열심히해줘서이기도록해줄것아니에요. 직원이한것은밑져야본전이고져도이지돈안낼거고이겨야돈10만원주니이게소송비용승소사례금으로직원들한테이게적합한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권오균위원
마음고생무지하게하고다닐텐데,법원에왔다갔다할려면은.
구는
이승구는기획감사실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현재조례에보면10만원밖에지급을못하게되어있습니다,공무원이승소했을때.그래서이게조례를개정할려고그럽니다.
권오균위원
아니조례가문제가아니라운영의묘죠. 지금있다총무과에보면알지만H&H생태저거해서매달시상하는사람은270,280만원씩상여금보너스를주면서이렇게군청을소송해서이기고저거한사람은조례에따라서10만원밖에안준다,이러면표창감아니에요,이런사람들.모범공무원들. 민원인한테시달리며당하고싸움하러거기까지재판다니고해서이겼으면거기에응분한조치가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하여튼조례를개정을해서지금얼마줄거를하여튼개정토록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이소송수행자를잘저거를해야돼요. 안일한대처로검찰의항소지휘를받아서항소를하고이러고하는데공무원들이수행해가지고질것같으다하는것은빨리변호사를사고공무원들이“이건아무리내가대법원가도내가틀림없이이긴다.”자신감갖고싸울수있는공무원은본인이직접수행하도록하고이렇게해서소송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소송비용을방치한게있어요. 우리가패소한것은민원인이자기민원충족을하니까그간에돈과시간들은게있더라도군청을상대로손해배상청구를안합니다.여기살려고들어와서허가내서허가만나면되니까. 그런데군에서는야박하게도“니가소송걸었다가니가졌으니까소송비용내라.”해갖고한게1,690만원이에요.그런데회수는310만원밖에안줬다고.아직계류중인것도있지만미회수가730만원씩이나이렇게잡혀져있어요. 이것도기왕에청구한거라면은빨리받아내고그렇지않으면은애초에청구를말든지,민원인속긁어놓은것도참죄가큰데어차피해줄거면제때제때법에도,원칙에도예외는있을거예요. 그런민원부서는그런허가내줄수있는사항을최대한대로찾아서일을해야돼요.안되는쪽으로가지말고.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고문변호사,변리사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밑에보게되면변리사에대해서출원에서6건,등록에9건이렇게되어있는데내용좀설명해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변리사얘기하시는거죠?
박장수위원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자료를나중에드리겠습니다마는문화관광과에하나있습니다.업무표장및서비스표를출원해서은행나무를해서한것,그다음에다친환경농업과입니다.서비스표등록료납부,물맑은양평개군한우상표,물맑은양평개군한우특허청상표,쌀포장용포대연차료납부이런다나머지친환경농업과입니다.자료를추가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자료는다시주시고요,은행나무축제라든지그내용중에서은행나무축제라든지고로쇠축제라든지산수유축제에대한상표등록이되어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예?없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아,이것출원코드.출원코드특허관계하고코드가따로있습니다.그래서은행나무축제는출원이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은행나무축제만되어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나머지산수유축제라든지고로쇠축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것은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도산수유축제도지금우리나라에전라도구례라든지이천백사이렇게타지역에서도축제를하고있거든요. 또고로쇠축제도전국각지역에서,지방에서하고곳이있습니다. 이런것을상표등록을안하고사용하게되면은나중에우리가선점을뺏기게되거든요. 그래서이런문제를미리은행나무축제에대한상표등록도제가회의때마다강조를해서이렇게등록이된건데우리지역에서지금하고있는축제에대해서상표등록을미리획득을해놓으셔야나중에라도타지방에서어떤법적인제의가들어왔을때우리가할수있거든요.이런부분을채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다음은재정투·융자및용역과제사전심사제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재정투·융자심사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30조3항,4항에재정투·융자심사를아시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재정투·융자심사를왜하는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재정투·융자심사는정해져있습니다,금액이.우리군에서는5억이상,
김덕수위원
10억에서30억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0억에서30억.그다음에30억에서200억까지는도,그이상은중앙심사입니다. 그래서이투·융자심사는그사업을할적에이것이과연사업을하는데적당하냐,안적당하냐,또사업자금도이투·융자를심사를해야지국·도비를주고,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예산편성전에그예산에타당성이있는가또효율성이있는가이런심사를하는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다음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1항에중요재산의취득,그다음에건물의신·증축및공작물의설치의경우에는7조4항에보면은“지방자치단체장은공유재산의관리계획에대한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된다.”고되어있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맞습니다.
김덕수위원
내용을아시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의회의심의를받지않고또투·융자심사도안하고「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의의회승인도안받고서먼저정책발표한게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정책발표한거요?
김덕수위원
다시말씀드리면은사전에의회의충분한,의회에서검토과정없는이런정책을의회승인없이미리발표한부분들이있냔말이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정책발표에대해서뭐가있는지는제가기억을못합니다마는투·융자심사나공유재산관리계획에의해서그절차를밟아서되겠지만정책은군수가정책발표하는것아닙니까?
김덕수위원
정책을발표하셨는데군수님이하시는데이러한사전절차를거치지않고미리정책발표를한부분이있냐는얘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모르겠습니다.뭐를미리발표하셨는지.
김덕수위원
그럼제가말씀드릴게요. 지금1급관사에24억을들여서노인회관을건립계획을갖고있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게1차추경때1억5,000가지고수리한다는것을의회에서삭감을했거든요. 그런데양평읍행사를갔는데거기서읍장님이발표를해버리는거야,노인회관을24억을들여서한다는거야,난깜짝놀랐어요.한번도들어보지도못했어요,우리는,의회에서는. 그래서제가와서의원님들한테물어봤어요,“그런얘기들어보셨냐고?”아무분도모르시는거야.그래서이것이절차적으로너무잘못됐다이렇게말씀드리는거예요. 또교육발전기금있지요?교육발전기금이그기금으로기숙사를짓는다는그런얘기를어머니회장님하고운영위원장을불러서회의를할때그걸발표를했어요.그래서양평고등학교어머니회장님하고운영위원장이제방에찾아와서“이렇게교육발전기금써도되느냐?뭔가잘못됐다”이렇게얘기를해서진위파악을해보니까아직까지절차과정을하나도밟지않고정책발표를한부분이어서지금이게교육발전기금은공유재산승인을맡으려고저희의회에상정되어있고,그다음에1급관사부분은사회복지과에서지난10월24일날투융자심사를받았거든요.그러니까이투융자심사밟기전에정책발표가먼저된것이고,또공유재산에대한땅매입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취득하기전에먼저사전에승인을받고했어야되는데이런부분들이사전에먼저정책발표가이루어진다는얘기지요.무슨얘기인지이해하시겠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려고하는것은충분한타당성검토,효율성검토없이정책이입안되었다면이건분명히잘못된정책일수도있을확률이높으니까사전에충분한검토를받아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어디다검토를받습니까?
김덕수위원
아니,의회승인사항이있으면승인사항을먼저받고서정책발표를하고그다음에투융자심사를거쳐야되는것이라면투융자심사를거치고나서정책발표를하고이렇게해야집행부와의회가같이공존해서갈수있다이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가만히계세요.
김덕수위원
그래서의원님들이전혀모르는사항이몇십억짜리예산이임의로정책발표가된다면나중에의회에서심의를할때“이건잘못된정책이다”해서삭감을했을경우에는“이건의회에서삭감을했기때문에안되는것이다”라고얘기를하면은의회만입장이곤란해진다는얘기예요.그래서사전에의회충분한얘기를담아서정책입안을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군에,전이렇게생각합니다.선출직은우리군수님이고여기계신의원님들입니다. 그런데지금현재“군수가무슨정책을발표한다”그러면하나의계획입니다,계획.군수가이렇게하겠다.그럼의원님들은뭐냐하면은심의권을가지고계시지않습니까?심의권을.예산이나심의권을.거기서걸러주면은되지이것을사전에군수가당선돼가지고정책하나발표못합니까?저는그렇게생각안합니다.
김덕수위원
그렇게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어차피집행부하고의회하고같이공존을하려면사전에급한사항이있으면사전에의회에지금목요일날의정협의의날도있지않습니까?그런중요한몇십억짜리투융자심사정도를거쳐야되는사항이라면몇십억예산인데그정도는의회에서기본적으로알고가야되겠다이거지요.그래서예를들어군수님생각하고의회생각하고틀릴경우에는나중에승인과정에서불승인이되면볼멘소리도할수가있지않습니까?우리의회충분한협의를안거쳤기때문에,또충분한의견개진이안된상황에서문제가있다고판단할때는불승인할수도있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그건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런불협화음을없애려면사전에충분한논의를하면서우리의회의생각도담아서정책발표를하라는얘기예요.이해를못하시겠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이해를하지요.이해를하니까말씀을드리지요.
김덕수위원
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1급관사를저희가1억5,000리모델링을해서대한노인회한테주시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저희의회생각은그당시에는“1억5,000갖고리모델링을해서는낭비다,차라리몇억을더해서라도제대로건물을지어서이왕할거라면신축건물을지어서했으면좋겠다”하는그런생각인데이렇게24억까지할지를몰랐어요,전혀,우리는.그래이런것이사전에협의가안됐다는얘기예요.하나의예를들면. 그래서집행부에서의욕은좋지만사전에충분한의회생각도같이첨부해서정책을입안해야된다는얘기예요.이것도이해를못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이해를제가왜못합니까?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마무리를하면중기지방재정계획을우리가수립을하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건우리군에장기적인금액이예산이많이투자되는것을계획적으로하려고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연동화계획입니다,그게.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재정투·융자심사를거치고,그다음에의회승인할게있으면승인을받아서예산수립을하고이런절차가쭉있잖아요.절차가있는것은이유가있기때문에절차가있는겁니다.그래서앞으로는좀10억이상의예산이사전계획없이남발이되면중기지방재정계획이사실필요가없다는생각도들고또예산의계획과효율성없이국고를낭비할확률이높다는겁니다. 그래서중기지방계획을중요시하고부득이급한사업일경우에는사전에의회에충분한설명과사전동의를득한후정책발표를해야올바른정책이입안된다고생각하는겁니다. 그래서앞으로는이렇게까지행정사무감사에서얘기를했는데사전에어떤충분한협의없이임의로집행부에서간다면이건저희가앞으로의회에서강력하게재제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각종기금관리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현재양평군전체돈을농협에예치하고있는데농협에예치한총금액을아십니까?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대충.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전체금액은모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얼마냐하면일반회계가1,700정도가되고요,특별회계가200억정도되고나머지세외수입이몇억이되는데전체한2,000억정도가됩니다.어마어마한현찰이농협에가있지요. 그중에서기금,나중에일반회계에대한궁금한것은있다가세무과하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만그중에일부기금이200억정도가되지요,190억정도가되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송창섭위원
190억정도가되면이자수입을보니까6억8,000정도가되는데이자수입이,약한3.6%정도가됩니다.맞지요?3.6%정도되는것. 그리고현재일반회계에보통예금에들어가는것은모르지만기금하고세외수입에들어가있는게합해서한6억이됩니다.보통예금에들어가있는것이.보통예금이6억이라는것은그냥거의금리를안주는정도에들어가있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송창섭위원
따라서이게지금자금운용을효율적으로하면뭐작다면작은돈이지만4%만쳐도2,400만원이누수가되고있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건데제가작년도에감사할때군청에대한자금에대해서상당히말씀을드려서뭔가준비를하고계신것같은데지금현재자금운용에대해서어떻게준비하고계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금에대해서만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일반회계,특별회계이런자금운용관은세무과장이기때문에제가기금도현재는담당이아니고조례가이번에제158회임시회에서통합기금에관한관리조례가지금의결을해주셨습니다,의원님들이. 그래서이조례가공포되면내년도20일있어야공포가되기때문에금년말에이게효력을발생합니다. 그리고또거기에시행규칙도만들어야되고,그래서제가그때기획감사실장이통합기금에대한운용관이기때문에하는데내년도말2008년도말까지는지금금고에계약이되어있기때문에금고에다예치를해야됩니다. 그리고이것을어느은행으로간다하는것에대해서내년도말에가서검토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송창섭위원
그럼양평군금고는일반회계에1금고,특별회계에1금고이렇게금고를나눌수있지요?금고를.양평군수가일반회계로하는금고하나가지고있고,기금에대한금고따로하나가지고있을수있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제가답변드리는것이완전히맞다고는생각이안됩니다. 그러나금고에지정은1금융권만되게되어있습니다. 그럼1금융권은양평에서는농협군지부와국민은행이해당이됩니다. 그런데지금현재말씀하신대로이것을분리해서금고를지정할수는있습니다. 일반회계는일반회계,특별회계는특별회계,기금은기금분리를할수있는데...
송창섭위원
그걸여쭤보는겁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할수있는데나중에자세한사항에대해서는담당세무과장한테다시질의를해주시기바라고제가지금답변드리고싶은것은지금우리가지정하는이유가특별회계도그렇습니다.주민하고관계되는것,수질개선특별회계같은것,다이것이주민과관계가되고,읍·면과관계가됩니다.
송창섭위원
내가여쭤보는것은지금기획감사실장님이시니까전체적인예산을총괄하고계시잖아요?그러니까부분적인전체큰흐름은기획실장님도아셔야한다는뜻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저는금고라는,아까말씀한대로금고가일반회계금고하나따로할수있고,또한특별회계하나가질수있고기금가질수있잖아요.현재까지는1금융은맞기는맞습니다.내가여쭤보는것은농협하나만금고를가질수있다는설은아니다하는것은동감하는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송창섭위원
그렇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송창섭위원
따라서금고에지금기획실장님이니까말씀드리는거예요.금고에심사기준에보면심사표가있지요?보셨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송창섭위원
심사표가있습니다.거기보면지역사회기여도가있어요.지역사회에금고를가진사람은지역사회에얼마를기여하느냐가평점을맞게되어있습니다. 즉내가어느회사에2,000억에대한어마어마한돈을받아가지고그걸가지고대출해서이차액을받으니까지역사회에기여하게되어있거든요. 그런데지금발표하기는죄송하지만,자료는있지만너무미미하니까그것에대한것은내가세무과장한테도얘기를하겠지만기획실장차원에서도검토해줄필요가있고,두번째는이자를협상하게되어있습니다. 여기보면그조항을쭉읽어보시면“다른금융기관에는이런이자가있는데당신들이자가싸지않냐,더높여달라”협상하는제도가있어요.따라서여기에기금에대한200억정도예산이되니까2,000억에비하면10%이지만그런관점에서기획실장님이시니까양평군전체에기획과예산을쥐고있으니까양평군에2,000억이다,어떻게효율적으로관리할것인가를깊이기획실장차원에서도관여해달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검토를하겠습니다. 그런데제가관여라고는얘기를못하겠습니다.제가다담당실과소장의업무가있기때문에하여튼기금에대해서는제가잘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기금만말고기획실장님은3위아닙니까?군수,부군수님있으니까2,000억을관리를좀깊이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간단하게질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석에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관계관님은위원님질의에성의있는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80쪽에보게되면은문화예술발전기금에올해,2007년도사업실적을보게되면양평군민노래자랑에1,000만원,오케스트라정기공연에500만원,용문여성합창단지원에200만원,이게용문여성합창단입니까?양평군여성합창단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잠깐만... 이것은지금용문여성합창단입니다.
박장수위원
용문여성합창단에지원된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예.
박장수위원
그맨밑에청소년을위한클래식음악회에300만원이지원이되어있는데여기는몇명이나참석이되어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에대해서는나중에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이기금에대해서는제가총괄하지마는각분야별로되어있기때문에그인원수는제가자료를가지고있는게없습니다.그래서서면으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감사자료요구할때는실적을갖다가상세하게이렇게내용을기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허수아비축제설치전에2,000만원이렇게지원이됐는데문화예술발전기금의본취지는이러한노래자랑이나오케스트라공연,합창단공연이런데지원하는것도문화예술속에들어가지마는실질적으로우리양평문화·예술창작을해서우리지역을발전시키고또외지사람들로하여금문화예술발전기금을효율적으로사용을해가지고관광객들을갖다가우리양평지역에많이유치를시켜서지역경제활성화,소득창출이런쪽으로근본적으로예산지원이되어야되겠고,이런행사성이나낭비성예산은안되지않겠느냐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런형식적인공연보다실질적으로우리양평의문화·역사·예술이런부분에대해서는사실적으로지금까지투자가미미해요. 지금우리양평의근본적인역사적인사실이있는우리을미의병,을미의병이우리양평의역사적인전국의대표적인역사사실인데이런것조차제대로제명도못하고이런문화예술발전기금을이런뜻있는사업에실질적인투자를해야되지않겠느냐그런말씀을드리고싶고요. 예를들자면은을미의병이대한민국최초에양평군에서일어났다고얘기를하면서도을미의병에대한우리군에서투자된게하나도없잖아요. 이런정말값지고뜻깊고전국어디에내놓아도을미의병하면양평을치거든요. 그런데을미의병에대한어떤실질적인예산투자는안되고문화예술발전기금같은것을이런쪽으로다가실질적으로투자가되어야되는데다필요한거지마는이런노래자랑,오케스트라공연,합창단공연이런것은일반예산으로꼭필요하다면은세워서지출이되더라도정말문화예술발전기금은우리의역사성을살리고문화발전을활성화시켜서우리지역경제활성화,관광소득이런쪽으로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을미의병공원도조성하는데투자가되고또을미의병기념관도세우고또의병의대표적인안승우장군,김백선장군,이춘영장군양평시내에다가아니면출생지역에다가동상도세우고이것이실질적으로우리양평의문화와역사와예술을살리는겁니다. 그런쪽으로관심을가져야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가의병의기념관에대해서는아직계획이없습니다마는양동면에다가의병장성역화사업을했지않습니까? 그래서거기에아직묘지는이장이안됐습니다. 그래서그건도비와군비를합쳐서의병장에대한성역화사업은지금다완공이되었습니다,양동면석곡리에. 그런데단의병장중에서김백선묘는그리로이장을유족들이안한다고그래가지고지금내년도우리가예산에1억5,000을계상을했습니다,김백선의병장에대해서는. 그런데나머지분들은우리추진위원회에서내년도에아마묘를양동면석곡리의의병장묘역으로다가이전할계획을가지고있는것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그래서나머지지금우리의병기념관은사실이게큰문제입니다. 그래서의병기념관은지평면에다할려고그러는데아직예산사정때문에이것을계상을못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하여튼예산이되는대로계상을해서우리지금박장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우리의병의고장을빛낼수있도록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각단체마다전부자기네예산을달라고해가지고노래자랑이나하고오케스트라공연이나하고그냥우리집안식구끼리이렇게예산만낭비하는이런행사보다는실질적으로우리양평의인물을내세울수있는그런역사깊은쪽에직접투자하라는얘기죠. 양평시내에다가우리양평의이항로선생동상도세우자이런얘기지.1,000만원이면세우잖아요. 또의병장군몇분들거리곳곳마다동상을세우는거야,1,000만원,2,000만원들여서. 그러면외지에서양평을지나가는분들이봤을때“아,양평이의병의고장이로구나!”인식이되잖아요.자동홍보가되고. 그런실질적인뜻깊은사업에다가예산을투자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검토토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82쪽에제1회양평웰빙등산대회개최지원에다가1,000만원지출이됐는데이것꼭해야되는겁니까,이것?이런것.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박장수위원님,양해해주신다면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기금의올해총괄적인것은조례가158회임시회에서조례가통과됐습니다. 그래서내년도부터는제가총괄하지마는지금은각분야별로관리하고있습니다,이게. 그래서여기보시면은그것은문화관광과질의하실적에거기다해주시면어떨까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알겠습니다.그런데예산총괄하시는실장님이기때문에여기서각기금을총괄하시고지금답변하시는건데그냥등산대회이름걸고서1,000만원을왜지출하는지모르겠어요. 그냥자기산악회나단체에서개인이매일가는등산객도있고산악회에서월별로가는산악회도있고등산하는데굳이이것을프랭카드를걸어가지고1,000만원씩지출할필요가뭐가있느냐. 우리양평지역의서민층들도많고그중에서도우리관내에중·고등학교학교에다니는학생들이학교에가서점심한끼먹는것도가정형편이어려워가지고급식료를체납하는학생들이몇백명돼요. 그런실질적으로어려운사람들한테투자가되어야지등산을알아서잘가는사람을갖다가일부러모아가지고대회라고프랭카드를걸어서1,000만원씩지출하면은이런것도낭비가아니라고생각하세요? 그래서예산부서의실무실장님이시기때문에이런분야도예산각실·과에서이런부분이올라왔을때심사숙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웰빙등산대회에대해서는여기1,000만원이되어있지만올해처음한겁니다. 그런데이예산도이외에도5,000만원을쓴줄아는데요,그래서내년도에는이대회의경비는계상을안했습니다.웰빙등산대회에대해서는.
박장수위원
내년도에는없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그리고우리군금고아까송창섭위원님이질의했습니다마는우리군금고계약에대한조례가있습니까?군금고에대한조례.계약조례가있느냐고.별도로조례를제정한게있습니까?조례는없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조례는제가지금아는게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이부분에대해서도조례를이렇게제정을해가지고확실하고명확하게어떤법적인근거조례를만들어야되지않냐고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그것에대해서는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것은제가주무저거가아니기때문에한번세무과하고해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내년부터는통합기금을기획실에서이렇게관리를하고있습니다마는지금우리금리를보게되면우리가제일금고라고해가지고농협중앙회에지금예탁하고있지않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이자율을봤을때는지금차이가많이나거든요,지금. 농협중앙회하고타금융기관하고봤을때이자율이지금엄청싸거든요,농협중앙회가. 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시정하실의향은없으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이금고에대해서는아까제가송창섭위원님께서질의하실때답변드렸던시간에지금우리가1금융권만해당이됩니다.금고계약할수있는게. 그래서우리는농협중앙회양평군지부하고국민은행밖에해당이안됩니다,이것은. 그래서지금뭐읍·면의세금이나돈을전도해주는거나주민이하는것에대해서는지금현재국민은행으로하면주민이더불편하기때문에농협중앙회하고하는겁니다.그래서단기금이내년부터제가총괄관리하면제가운용관이기때문에이것은주민하고직접적인관계가없기때문에내년말까지는하여튼양평군농협중앙회금고에다가예치를해야됩니다,계약이되어있기때문에. 그런데내년말지나면은기금에대해서는검토를할수가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농협중앙회군지점에서자료를갖고온자료를비교해보게되면은군금고에서는1년이상예치했을때이자율이4.75%가되고국민은행은4.65%가이렇게비교를해서왔거든요. 그런데타금융기관의자료를뽑아온걸보면은2금융권도해당이되겠습니다마는마을금고가1년짜리가6%,국민은행이5.4%,농협중앙회가5.8%,양평신협이5.9%에다가여기서는자체적으로특별금리를1,2%를상회해서이렇게조정할수있는그런것가산금리라고할까이런게적용이되거든요. 이런것을봤을때무조건1금융권이라고그래가지고이자율이낮은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기금을갖다가사장시킬수는없지않겠느냐저는그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앞으로어차피군금고계약기간이내년12월까지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이것세밀히분석을하셔가지고따져서금고계약을철저히해주시고조례준비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구를
이승구를기획감사실장
하여튼그것은저한테도질의하셨지마는세무과행정사무감사하실적에거기서사실주관과입니다.세무과의. 그래서저도옆에서저걸하겠지마는그때한번질의해주시고저도같이해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양평비전2010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이런책보신적있으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봤습니다.
송창섭위원
내가똑같이작년에기획실장님한테똑같이여쭤봤습니다.최지호실장님한테. 바로이게속기록입니다.작년도이시간입니다,거의. 제가뭐라고말씀드렸냐하면이비전다운것을만들어달라고해서작년에최지호실장님께서열심히해보겠다고써있습니다. 여기서내가무슨말씀까지들었냐하면양평은미군공유지가있으니까미군공유지를포함을해서정말비전다운비전을만들어달라고간곡히말씀을드린바있습니다.이계획서는어떤사업계획서밖에안되기때문에. 그런데1년이지났습니다.똑같은계획을냈습니다.“향후계획에내년1월중에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해서하겠다.”1년이지나갔습니다. 내가만약에삼성그룹총수입니다.삼성그룹의기업본부장입니다.LG본부장입니다.1년을허송세월보낸겁니다,이게. 왜중요한허송세월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태백관광개발공사라고얘기들으신적은있으시지요?없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태백관광...
송창섭위원
태백관광개발공사가있습니다,태백. 거기는무슨법에의해서하냐면「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의해서거기는골프장등등해서사업계획을해서잘수익을남기고있습니다,태백시에서. 뭐를했냐면내년도6월에개장골프장이있는데535개회원권이다팔았습니다.지금은뭘준비하냐면콘도회원권을막하는중이거든요.거기는「폐광에대한특별법」이고우리는「미군공여지특별법」이있는것을아시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알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내가그것을간곡히“이것을기획실에서해달라”왜,양평군기획아니냐,기획.그런데그걸도시과에서만취급을했어요. 그러는바람에이번에양동골프장추진하는것아시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송창섭위원
그게미군공여지계획에빠졌어요,그게빠졌습니다. 나중에다시부랴부랴다시끼우려고하니까어마어마하게힘든겁니다.지금여기오신지몇월달에오셨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8월2일날왔습니다.
송창섭위원
참안타깝지만이말씀을간곡히말씀드리면정말비전다운비전을만들어달라이거야,1년허송세월지났으니까. 양평에「미군공여지특별법」이어떻게되어서어떻게되는지,우리가전철이되면변화가어떻게되는지,고속도로가뚫리면어떻게되는건지,이렇게해서이런것을담아서“아,양평에희망이있다”이렇게변하는것,그렇게해서딱일목요연하게보면양평군민이자긍심내지기대감에서살텐데너무황당하게1년이지났어요,1년이.어떻게생각하십니까,1년에허송세월지난것에대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간죄송하게생각을합니다.1년동안계획이안된것에대해서는죄송스럽게생각하고지금송창섭위원님께서말씀하신도시기본관리계획이승인이나고지금말씀하신6개읍·면은「미군공여지특별법」에해당이되고,양동면은미군공여지주변또특별법에해당이됩니다.그래서이런것을총망라해서양평군의중장기계획을내년상반기중에내놓으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부천시를갔다가왔습니다,부천시를. 부천시가총1억5,000을가지고했습니다.그런데이것을교수들한테용역을주니까학문적으로만나와가지고어떻게했냐하면은우리공무원으로조직돼가지고만들고교수들한테는자문만얻은계획이되어있더라고.그래서그것괜찮을것같더라고요.그래서저희네는내년도에한5,000만원들여서그런식으로해서양평군에중장기계획을만들려고합니다.그래서하여튼내년도에상반기중으로여러가지양평군의발전사항을봐서중장기계획을수립토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아까말씀속에다시말씀드리면미군공여지가양동뿐만아니라양평,용문,단월,옥천,개군도포함되어있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송창섭위원
따라서이「미군공여지특별법」에의해서특별계획을세워서여하튼통과시키고상당히법적제한이완화되면서지원이있으니까다시1년을허송세월보냈으니까이제는좀빠른시간내에좀속도를많이내서시간을단축시켜서알토랑같은계획이나와가지고자립도가거의최하위인양평을앞에나갈수있도록새로기획실장님이오셨으니까기대해도되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열심히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하여튼이아니라꼭하시겠지요?꼭하실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내년도상반기중으로내놓겠습니다,계획을.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재정자립도및자주도현황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지금우리자립도가얼마입니까?이자료가다틀려서. 어떤게정답입니까?자립도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금년도는공식적인통계는18.7%입니다.
송창섭위원
가평군은몇프로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가평이28.7%입니다.
송창섭위원
지금먼저준자료에는23.9%이고,이것내가만든게아니라기획실에서주신거예요.여기경기일보에서준것도23.9%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4.9%아닙니까?
송창섭위원
23.9%,지금만들어주신자료는28.7%라고그러고.이것뭐기획실에서나온것도두가지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양평군은28.7%는없습니다.
송창섭위원
아,가평군여쭤보는겁니다.가평군대비해서여쭤보는겁니다,우선가평군것. 가평군먼저자료를요청할때인근시·군것먼저여기한번왔었고,이번에감사자료를달라고그래서왔는데먼저것이가평군이23.9이고다시가평군이28.9틀려요. 가평자료라서불성실하게만드는지모르지만나는이게꼭필요한자료기때문에만들었는데먼저준것하고틀리다말씀이에요. 그럼제가뭐를말씀드리냐하면자료가이쪽2개기때문에이걸믿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감사자료주신것은도에서발표한것이있고,지난번에발표한게이것이기때문에이것을근거로해서이번에가평것은무시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2007년도에보니까예산을세울때보니까당초에는18.7에다가추경할때는갑자기24.9%로올랐어요.왜그렇습니까?갑자기어마어마한지방세나세외수입이들어왔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에대해서모든통계가당초예산을가지고따지게되어있습니다,당초예산을. 그런데제가분석을해보니까작년말에금년도예산을수립할적에지방세하고세외수입을제대로이것이지방세수입이나세외수입에대해서제대로이게세입이계상이안됐습니다.
송창섭위원
제가그걸지적한겁니다. 아니,세상에660억이들어올건데280억을숨긴거예요,쉽게얘기하면,의원들한테. 그렇지않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이게제대로계상이안됐습니다.
송창섭위원
제대로계상이안된것이아니라숨긴거지요,이것은.280억을숨겼다가추경에쓰려고하는건데,왜그러냐하면은28억도아니고280억입니다.280억에대한지방세와세외수입이추계잘못이라고할수는없고,뭔가의도가있었다이거야.좋습니다.그의도때문에우리가정말가평한테도뒤지는꼴찌가되어버렸어요,꼴찌.어떻게생각하십니까?꼴찌에대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맞습니다.세입의추계를제대로못했기때문에재정자립도가당초예산을가지고하기때문에최하위로되는겁니다.
송창섭위원
그건어떤것을낳게되냐하면은양평군주민들한테,특히의원도마찬가지지만,공무원도마찬가지지만꼴찌라고하면은모든게힘이빠집니다.뭔가도전의식이떨어집니다.실제조사표에의하면해보면꼴찌에서둘째에요,꼴찌는아닙니다.몇프로차이로연천을이길수있다는자료가나올수있어요.그런데18점몇프로에꼴찌,꼴찌로둘째가28점에서이십몇프로에서꼴찌둘째,이것5%올라가려면100억이있어야되거든요. 이게양평군민의의기소침한자료를만들었다는얘기때문에내가화가나는겁니다.맨날꼴찌에서셋째하다가꼴찌로떨어졌어,그것도엄청난차이로꼴찌야.그렇게집행부에서하면되겠냐이거예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것때문에,이것에대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간금년도예산을수립할적에작년도말에수입추계를제대로못한것에대해서는하여튼죄송하게생각을합니다.
송창섭위원
기획실감사를끝마치는입장에서말씀을드리면기획실은그야말로양평군의기획입니다.모든것이총괄이지않습니까?아까도내가전시간에오전에말씀드린것처럼양평군에전체적으로흐름,돈관리가관계부서가세무과지만예산을가지고있기때문에예산수입의추계,자금의관리도좀관리를해주시고,그다음에기획이라는부서기획실장이기때문에정말양평에그림,훗날에그림,누구든지다그림이있지않습니까?회사도그림이있고나개인도그림이있고,그림을어떻게그리느냐에따라서내가용기도백배낼수있는건데그것을좀해주시고마지막으로정말주민을생각하는입장에서자립도도잘계산하시고,마지막부탁드리는것은정말기획실이잘움직여야양평군전체800조직이잘움직이는것이고더나가서8만8,000명의희망을주는것이기획실라고생각합니다.정말잘하실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도로정비사업예산운영에대해서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도로정비사업예산운영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군도및농어촌도로부분지방양여금이2003년도에는56억원,2004년도에43억원이예산에계상이됐고,교부가됐고지방양여금제도폐지후2005년도에는순수군비54억원을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2006년도에는군비투자가11억원,2007년도에는23억원만투자되었습니다.그에대한사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군도및농어촌도로가2004년까지는양여금으로지원이되어서예산을계상했습니다만2005년도부터이게양여금제도가폐지되면서보통교부세로산정이되어서저희네가예산을세우게되어있습니다.그래현재까지도군도및농어촌도로는저희네양평군에서예산을판단해서계상을해야됩니다.그래서2005년도까지는54억정도,2003년도나,2004년도나,2005년도나비슷한데2006년도에11억,금년도에23억이계상이됐습니다. 앞으로이것에대해서는보통교부세가지고계상을해야되기때문에군도및사실농어촌도로가안된도로가많습니다.하여튼이예산에대해서많이배려를해서군도,농어촌도로가많이개설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2008년도에는얼마를계상하셨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에25억을계상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본위원이지적하고자하는사항은2005년까지는2005년도에도군비로54억을투자를했는데2006년,2007년,그다음에2008년도25억이고,점점가면서소규모생색내기사업에치중하는것이아니냐?이렇게판단이되고요.그래서순수군비투자사업으로해야될곳이군도및농어촌도로사업과도시계획도로소로사업폭6m미만인사업에대해서는군비투자를많이해서소규모생색내기사업보다는대규모사업을하자는뜻입니다.예를들면강하중학교진입로라든지,양평중학교진입로등통학버스조차운영하기어려운곳이있는데이러한곳은투자시기를놓치면향후토지보상가라든지그러한문제로인해서영원히사업을못하는그러한경우가발생할수도있습니다.그래서투자우선순위를정해서대규모사업도군비를투자하자는그런뜻입니다.이에대한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작년도까지또저희양평군같은경우에는재정이없는데는사실더지금압박을받고있습니다.도시계획도로도금년도까지는도비를보조해주다가내년도부터는도시계획도로마저지금도에서보조를안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윤칠선위원님께서질의하신대로앞으로농어촌도로나도시계획도로여기에많이투자를해야되는데아시다시피이렇게거기는보상가만해도많고그런것을감안해서앞으로투자를그런도로에투자를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러나하여튼도시계획도로마저또도비로지원하다가또내년도부터없어졌기때문에사실저희네군은참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그러나지금윤칠선위원님께서질의하신대로그런데도많이투자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저희가물이용부담금을받기전까지는자체사업이상당히적었습니다. 그러나지금물이용부담금을받아오면서부터는소규모사업들읍·면에숙원사업이라든지그러한것은지금거의다해결이된상태입니다. 그래서이물이용부담금을읍·면에조그만사업에투자하기보다는그읍·면으로예산을배정하되승인과정에서좀대규모사업으로그런쪽으로유도를해서기획감사실에서예산편성할때물이용부담금도환경관리과에서하지만예산부서로넘어와서협의하는과정에서그런대규모사업쪽으로좀유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2007년도주민숙원사업집행현황에대해서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흔히포괄사업비라고군수님의사업비라고도하고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라고하는이사업비의성격이금년도선거이전까지는군수님이안계시기때문에부군수님하고의원님들하고협의를해서군수님이사업을쓸수있는돈이지만1/4분기중에조기에배정을해서영농에차질이없도록소하천정비나각종농로보수나이런것을하기위해서농수로보수,4월25일이전에배정했다말이에요.그래서13억을배정했는데지금까지도잔액이2억3,700만원이각읍·면별로있어요. 가장면으로배정을할때의원님들하고상의해서불요불급한것은나중에하고가장시급한것중에서각면별로1억씩배정한돈이아직도사업이완료가안되고이런사업이있어요,2억7,000씩이나. 읍·면에서추진의지가결여되어있는건지,관리의지가부족한건지이런결론입니다.이걸어떻게생각하세요?4월25일이전것만가지고우선질문드린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4월25일이전에사실읍·면으로다배정이됐습니다.이것에대해서여태껏사업을준공을못한것에대해서는사실감독을하는우리군에도문제가있지만집행을하는읍·면장도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내년도부터는이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배정이됐을때다음에또요구했을때는그것이준공이됐나,안됐나봐서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사업을빨리원래뜻과빨리조기에준공하도록읍·면감독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리고군수님이취임하시고난다음에상반기에12억때문에추경을해서도31억을쓰실수있도록해주셨는데그런데이것이각읍·면으로돌다보니까10월,11월달이때까지도주다보니까지금까지집행률이17억이잔액이있어59.5%밖에안된다말이에요.그래서금년에사업이마무리되지못할사업이많이있어요,내역을검토해보면. 그래서이것을기왕에지원을한다고할것같으면이월되는사업은내년도에어차피지원을하더라도금년도에가장빨리가장적은돈을가지고주민들이원하는사업이집행이될수있도록다수가원하는사업이.이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목적외지급되는사업이있어요.예를들면읍·면장님들한테배정을하다보니까읍·면에서자기네청사보수하는데쓰느라고양평읍,양서면,개군면,강상면여기에1억3,000정도가자기네청사보수뭐이런것에주민지원사업비가쓴다말이에요. 그내용에다있습니다.몇페이지냐하면92페이지보면읍청사보수가있고,강상면같은것은직원체력단련시설을만들겠다고하고,주민들지원사업도제대로못하는데이렇게면으로배정해주면각이장님들하고해서필요한것뭐냐고해서대강몇가지해주고나머지면에서당겨서면저거에쓰고이런다면이것소규모주민지원사업이라고할수없잖아요. 이런것은사업계획에각실·과별,읍·면별로사업계획에예산에누락된것이있다면그이듬해또는추경때이렇게해서적절하게해서써야지주민지원비가지고이렇게쓴다면이건안되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앞으로읍·면의청사를보수하는것에대해서는예산을별도계상해서하여튼보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리고주민지원사업비는소규모지만도적은금액이지만도주민들에게혜택이될수있도록이렇게써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그다음에기왕에올해늦게취임하셔가지고이렇게하다보니까상반기에많이저걸못해서착공일자가보면9월,10월이렇게늦게발주된게많이있어요. 이런걸겨울공사가되어서부실화되지않도록기왕에적은예산가지고하는각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배수로공사라든지이런것이농수로만은수확이끝난철에내년영농철전에이때마무리가되어야되니까겨울공사를할수있지만포장이나또축대쌓는거나이런것은땅이얼었을때는부실공사가우려가있으니까이런것은우선순위를매겨가지고군수님이주민숙원사업비를집행할때잘권고하셔가지고조기발주해서빨리될수있도록,조기에발주해서.이렇게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40억중에서도실·과가추진하는예산이42억6,800속에10억8,000이총무과를비롯한산림경영사업소까지있어요. 그랬는데산림경영사업소하고수도사업소는아직예산에대한수립아무런저게없어요,107페이지를보면은. 수도사업소,산림경영사업소보면7,000만원,3,500만원짜리가아무런저게없단말이에요. 양동초등학교급수시설저거하는것도겨울언땅에다가이것해야되고여행객및지역주민휴게공간조성사업1식그리고3,500을해놓고아무런계획이아무것도없어요. 이런사업은어디다가어떤돈이필요해서요청을했는지빨리빨리될수있도록이렇게해야되는데이잔액은그냥이월될것같은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답변을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7,000만원은요,양동초등학교수도시설하는데에,
권오균위원
모잘라서그래요,짧아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양동초등학교에서8,700을부담하고그다음에7,000만원이안되어서저희네가7,000만원을부담하는겁니다.이것은곧집행이됩니다.지금공사가거즌다끝났기때문에. 그다음에산림경영사업소3,500만원이것은주민휴게공간조성은뭐냐하면소방서앞있지않습니까?양평소방서앞에.거기에화단조성하는겁니다.화단이요. 이것도다준공이됐습니다.이것은돈만집행이안된거죠.10월말로다자료를뽑았기때문에그건그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니까이런것도어떻게보면아까얘기대로목적외에사용하는거란말이야. 주민지원사업비라고하면서이걸갖다가산림경영사업소에서소방서앞에화단꾸미는데다쓰겠다고하니그런것을실질적으로각실·과예산에다저거해야지주민사업비속에서는좀이런게집행이되지않도록이렇게실·과의예산이부족하면그다음에는그다음사업에넣더라도.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91쪽에보게되면2007년도소규모주민지원사업집행현황을보게되면웬만한면에서는거의2억이상씩이렇게예산을집행해서사업을했는데몇개면이1억도안되는사업을추진했단말이죠. 내용은왜그렇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자료에91쪽얘기하시는거죠?
박장수위원
예,91쪽.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여기에보시면이중에는파출소에,각읍·면파출소에집행된것이면별로차이가있습니다. 그래서1억2,400이총금액이집행이됐고그다음에양동면은퇴비화시설있지않습니까?퇴비화시설하느라고주민이빅딜을요구한게있습니다,6,000만원. 그것외에는읍·면에서건의하는대로지출한겁니다.1억8,400을제외해놓고는거기에서금액이왔다갔다할겁니다. 그래서그나머지금액은읍·면에서읍·면장들이소규모주민지원사업비요청한대로배정을한금액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파출소지원된면이어디어디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다됐습니다.
박장수위원
12개읍·면에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금액이다일정하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일정하지가않습니다.
박장수위원
1억8,000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억2,400입니다.
박장수위원
1억2,400이요?
구를
이승구를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1억2,400을빼더라도1억이상집행된면이거의다거든요. 그런데1억도안되게사업을저조하게한면이있어요. 이것은신청을읍·면에서읍·면장들이안한겁니까?했는데군에서안해준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군에서는저희네가안해준것은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올린대로해주신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올린대로다해줬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은1억씩이상차이나게읍·면의숙원사업을이렇게집행못한읍·면은읍·면장들이업무소홀아닙니까?근무태만. 자기네면에어떻게든지예산을많이따다가마을이장님들이나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을많이해결할려고그러는데어느면은2억씩타가는데어느면은1억도안타간다는말이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다그래도1억은넘었지않습니까? 서종이1억4,800으로제일적습니다.하여튼내년도에는읍·면장한테얘기해서빨리사업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신경을써주시고또읍·면의차가,격차가너무벌어지지않도록균등배분이될수있도록이렇게신경을써주시고,90쪽에주민숙원사업집행현황이게지금읍·면집행159건,4월25일이전69건,실·과·소,읍·면집행은186건세가지가다각각따로따로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총집계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총은186건입니다.
박장수위원
맨밑에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그게전부읍·면통합된게맨밑에것186건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끝이안맞잖아요,숫자가.읍·면집행159건,4월25일이전69건하면은200건이넘는데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4월25일이전배정분69건이요여기집행건에들어있는겁니다,69건이
박장수위원
69건이159건에들어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맨밑에186건도안맞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실·과·소게여기지금,
박장수위원
그러니까이것을자료를제출하실때알아보기쉽게집계안나와서이런현상이벌어지거든요. 어떤읍·면에서요구하는마을숙원사업이니만큼조기집행이되어서이렇게균등하게배분이될수있도록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업무보고시검토계획조치현황에대해서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각종임시회또는의정보고회이런데에서각실·과·소장님이또는의원님들하고같이업무보고시에서지적된사항또는군정에필요한사항을당부한사항이런것이제대로각실·과별로관리되고검토되고실행되고이런것을파악하기위해서요청한자료입니다. 그래서각실·과별로요청한자료를쭉검토해보니까그래도나름대로하느라고는했습니다. 그러나이자료를요청하기이전에우리가151회또는156회또매주목요일날하는의정협의회이런데에서실·과에지적한사항을종합적으로보고도정기적으로해줬으면좋겠고,또는그해당질의한의원한테처리결과를보고하고어떻게처리하고있나하기위해서,알아보기위해서이자료를제출바랬습니다. 그래서차후에는지금그냥일과성으로이렇게행정감사또는업무보고시에이렇게물어보고끝나는것이아니라여기에서지적되고앞으로개선해야될사항또는사업에반영해야될사항이런것이있을때는그때그때해당의원또는의회에보고해주십사하고요구한자료입니다. 수고했습니다.앞으로도지속적으로보고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의회법무담당운영현황에대해서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지금의회법무담당을파악해달라고보고를했는데그자료에보니까는우리양평군도타시·군에못지않게기획담담2,6급1,7급1,그다음에법무담당이6급1,그다음에8급1이렇게타시·군에뒤지지않을정도로운영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는이것질의하기전에는법무담당쪽에우리불만이있어가지고제대로법무담당자가제대로일을해주십사해가지고이걸질의한사항입니다. 그것은왜그러냐하면금년도조례제·개정,폐지안이군수발의23건,의원발의1건그래서24건입니다. 이중에서원안의결하거나이런것이15건이고또그다음에원안의결한게제정에7건,수정의결이2건이렇게해서9건을처리했고,제정된건수가15건중에13건은원안의결이고수정의결이2건이에요. 이것은뭐냐하면의회에넘어오기전에기획실에서,법무담당실에서조례를잘읽어서검토해가지고이조례가상위법규또는우리가운영하는데이조례만만드는게아니라조례를만들면세칙까지같이만들어야공무원들의업무에운영하지않습니까? 그러면조례자체가의회에서수정발의가될정도로검토를안해가지고할정도냐,또의회에서이특위때보면법무담당만저거하지담당직원은한번도참석하는걸못봤어요. 그래서의회에서조례또는제정은완전히다바꾸는거고개정은일부저거하는겁니다마는그하는과정에서뭐가자기가검토한중에서뭐가잘못됐는지갑을공방이라도나올수있는정도로자신있는그러한법무담당이직원이있어야되는데그것이좀아쉬워서이걸했습니다. 그래서지금운영되는직원수는충분한것같으니까기획실장님이잘좀챙기셔가지고법무팀을잘좀챙겨주시기를바랍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그런데단지금우리가6급은사실감사계장이같이하고있는거고우리8급직원이혼자하고있습니다.이게8급직원이. 이것은앞으로조직부서하고얘기를해가지고지금조례를담당하고이렇게법무를담당하는직원은,
권오균위원
보강해야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보강해야,
권오균위원
8급가지고는업무능력이떨어진다고봐야죠.자질이떨어지는게아니라아직이런걸접하지못했기때문에다른저걸업무능력이8급,9급이렇게신규직원에해당되잖아요,불과몇년안된. 그러니까7급정도로라도보강을해서라도이렇게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를
이승구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이것너무’99년도부터사업을실시한건데너무오래돼가지고또한번짚어야될것같습니다. 현재진행상황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다아시다시피지금현재드림캐스트이유인재산을조회했는데법인도재산이하나없고,또개인도재산이하나없고그래서체납만되어있습니다,서울시에.그래서법인은1,240만6,880원,개인은107만3,990원,그래서이유인은통화를못하고그밑에직원을,안바꿔줘요,전화번호도안가르쳐주더라고. 그래서그밑에직원하고통화를했더니지금사무실도없다는거예요.그러니까여의도에가있다가,강남에와있다가임대료를못내서지금사무실도없이전화번호만가지고다닌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그래서내가“좀만나자”그랬더니“지금은만나야뾰족한수가없다”고그렇게답변을하더라고요. 그래서사실이것이저역시도답답합니다.처음에줬을때잘줬어야되는데허술한장치때문에못받고있는것에대해서사실죄송하게생각합니다.
박장수위원
현재조치를취한것은어떤상태로조치를취해놨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현재는조치가사항이없습니다.앞으로끝나면내일이라도보내서변호사한테가서출국금지조치를할수있는지이런것에대해서다각적으로검토를하려고합니다.
박장수위원
아니,지금은조치된게없지만그전에조치해놓은것이있을것아닙니까?전에담당자들이. 전에도그럼현재조사해봤을때는통장이고법인이고개인이고재산이하나도없다고했는데그전에이미담당부서에서조치해놓은사항이있을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조치한사항은제가유인물로제출하겠습니다,이게엄청많기때문에.
박장수위원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답변,그때기획실장님께서답변이2005년도11월16일날용역비반환청구를위한회사방문을했다그랬는데그때“12월중으로다른것은못갚아도소송비용312만1,140원은12월중으로갚겠다”이런답변도했는데그것도현재진행이된것이없고요.그럼법인에재산이없고개인도재산이없으면법인은어떤조치할수있는저게없다고하지만개인에대한조치는취할수있지않습니까?법인은아무것도없다치더라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그런문제를한번내일이라도변호사한테가보려고합니다. 법인이가지고간건데지금현재저희가재산조회한것에는그본인도개인재산이없어요,체납만되어있거든요.그래서한번전반적인것을가서변호사하고가서협의를해야되지않나생각이됩니다.그래서내일변호사한테가보려고합니다.
박장수위원
통장압류는했다치더라도통장거래금지조치라든지,출국금지조치,또걸어서다니지는않을것아니에요,차는몰고다닐것아니에요.자동차에대한압류라든지.이런강력한조치를취해놔야이분이움직이지않고집안에서만살지않기때문에그래도뭔가신경을쓰지않을까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도그렇게생각을합니다. 하여튼모든조치를취하도록내일이라도변호사하고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당시책임자한테는구상권청구가안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도한번협의를해봐야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당시책임을지셨던단체장께서는사회적으로활동을열심히하시면서양평군농민단체협의회장까지맡고그러신데당시에사기꾼한테연관이되어가지고1억여만원을갖다가못받고있는상황인데그런어떤도의적인책임을져서라도이런것구상권청구가이루어져야되는데그냥정책적으로실책을해놓고사회적으로아무저것도없이활동을하고계신다이런얘기지요.그럼구상권을발휘해서받아낼수있는그런것도있는지고문변호사한테확실하게조치를방법을찾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종합민원실소관사무에대해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종합민원실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종합민원실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7년11월27일종합민원실장전봉진.
순자
이순자위원장
종합민원실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종합민원실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전봉진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사항에대해서간단히업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간부소개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진수민원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정봉시토지관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이성환지적행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황석근지적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권용진토지정보담당주사입니다. 2006년도저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지적건수가없습니다. 2007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으로서먼저군민의군정참여유도로1일명예실장제및양평군민원모니터96명을위촉운영하였습니다. 민원처리시스템개선으로민원처리기간을획기적으로50%단축운영하였으며,원스톱통합창구6개소를운영하였고,토지정보조회서비스를26개부서에112명에게제공하였습니다. 효율적인토지및지적관리로군민편의제공을위하여표준지및개별공시지가21만524필지를조사산정하였고,토지거래허가66필지를허가하였으며,개발부담금은13건에3억9,300만원을부과하였습니다. 147쪽이되겠습니다.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DB구축을완료하였으며「부동산특별조치법」추진으로782필지를접수하였고,510필지를발급하였습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는처리가9,853건이고검인은2,236건을처리하였습니다. 현안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2005년부터2009년까지5년간이며사업비는총13억4,500만원입니다. 2008년부터2009년까지도로명판및건물번호판을제작해서설치를완료토록하겠습니다. 문제점은새주소담당부서및인력증원이필요한사항이며,도로명시설의설치는시설의설치·개량·유지관리및통합센터설치,DB관리등과새주소조기정착을위한군민홍보업무등이되겠습니다. 대책으로사업은조기에완료와혼란방지를위한지속적인홍보를위하여위원님께서지시하신대로도로명및주소시범도로를저희들이설치해서역전앞길에설치해서운영토록하겠으며,전담부서신설관계는새주소담당팀을행자부에승인요청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종합민원실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실거래가1번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부동산실거래및불법단속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실시되고나서허위신고로인해서적발된건이있습니까?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저희스스로적발된사항은없고건교부에서일단지가와관련되어서신고가되면전부저희들이서류를해서올리면도를거쳐서올리면건교부에서자체에서검증을한다음에실거래가가의심되는사항에대해서는저희한테다시통보가되어서내려옵니다.그럼저희가관련서류를다시징취해서그서류를징취한결과에따라서저희들이실거래가부적정에대한과태료를부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과태료는우리군에서지금산정해서부과하는거예요?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그런데부과하는산정과정에서저희들한테자료를제출요구받았는데도자료제출을안할때는저희가건교부에다시재통보를해서건교부에서직권으로다시부과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중개업소지도·단속결과를볼때2007년도1분기,2분기,3분기에4건정도가등록이취소됐는데이건구체적으로어떤건들입니까?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사망자가발견되었을때하고,또벌금형이상의형을받았을때등록취소대상이됩니다.그래서그때는등록이취소되게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부동산쪽에서가장많이단속되는것이어떤것들이있습니까?이게.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매수자하고매도자의계약서를작성해서사본을둬야되는사항인데그런사항이미비된적이있고,또명의를도용해서중개업을하는보조자들이발견되는사항이있으며,또물권에대한설명서를매도자한테매수자한테주게되어있는데그것을주고서보관을안해놓는그런사항들이주로적발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난번에강하면에서합동단속을할때차에있는서류까지도요구해서제출받아서처벌한것아세요?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차인이요?
김덕수위원
차에있는서류까지요구해서강압적으로조사해서민원인이의회까지직접전화오고그랬었는데그내용은한번들으셨어요?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그내용은못들었습니다.
김덕수위원
단속을하는건좋은데너무단속을위한단속을하는사례가있기때문에지금실거래가가되고나서지역의부동산거래가급감했습니다.그내용은아시잖아요?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렇기때문에또건물을짓지를못해요,부동산거래가없으니까.건물을안지으니까일용직근로자들이놀아요,일용직들이노니까시장경제가또엉망이돼버리는거야,지금. 그래서우리가지도단속은좋지마는너무강압적인지도단속을하는것은지역경제를위해서는바람직스럽지않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내부적으로한번강하면에서있었던일을나중에한번실장님이한번내부적으로조사를하셔서그런일이다시는발생이안되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과잉단속이라든지단속을위한단속이되지않도록지도단속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지방에서민원서류를발급을받아야할때지방에서발급못받는서류가있어요,우리가?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저희민원실에와가지고요?
김덕수위원
아니지방에서제가예를들어서부산에서행정관청에가서인터넷신청을해서서류를발급받고자할때인터넷으로발급이안된서류가있냐고요?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집안에서요?
김덕수위원
아니행정관서에서.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지금행정관서에가서발급받을수있는사항은전부받을수있습니다,지금.
김덕수위원
다받아요?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
김덕수위원
지적도까지요?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
김덕수위원
어떤민원인이지적도가안된다고그래서...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지적도는발급이가능합니다.
김덕수위원
다돼요?그러면우리가,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만조금지금되는,
김덕수위원
토지이용계획하나만빼고는다되는겁니까?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일부안되는부분도있기는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이것은언제쯤되는거예요?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저희같은경우에는지금경기도에서는거의발급이되고있습니다마는양평군도토지이용계획은아직안되고있습니다. 왜냐하면관리지역세분화관련해가지고아직전산화가다,
김덕수위원
입력이다안된거예요?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입력이다안되어있는부분이있어가지고그런부분에대해서만미비된부분이있지그렇지않고서는다른것은거의다지금발급이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혹시도시계획확인원같은그러한것이발급이안되고있다고말씀하시는데지방에서우리양평을대상으로해서어떻든간에부동산실거래가이렇게이루어지는데도움이될려면은서비스가문제없이되어야되니까이런것문제점을빨리보완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그래서저희가내년도서부터는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저희양평군에서도발급이가능하도록관계부서와기본자료를전부다데이터를입력할수있도록데이터베이스가완전히구축되도록지금관련부서하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작업이되고있기때문에어떻든12월중에는시험발급을저희가해보고그래서내년부터는발급이되도록그렇게노력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공인중개사군청홍보위원위촉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양평이살기좋다그러는것은수도권사람들이많이알고있죠?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
송창섭위원
양평의인구증가가목표지요?
진를
전봉진를종합민원실장
예.
송창섭위원
그러면많이PR해야사람이올것아닙니까?그렇죠?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
송창섭위원
양평이살기좋다고선전하기위해서많은홍보비를주고있죠?군청에서. 남대문에동아일보사인가큰전광판이라든가역전앞서울청량리역에전광판하고있지않습니까? 돈들여서PR하는거죠?돈들여서PR하는것아닙니까?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투자많이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내가돈안들이고PR해달라고지금내가만약에가평에살고싶다,가고싶다하면어디가서많이정보를얻습니까? 중개업자한테대개얻지요?중개업소에가서그동네에대한근황내지설명을듣지요?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이사를가게되면아무래도제일먼저접하게되겠죠.
송창섭위원
그러면양평은양평의중개업소에가서물을것아닙니까?외지서온분들이.그렇죠?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
송창섭위원
그분이우리가돈받고그사람들한테돈주고양평PR하라고그러지않잖아요?그렇죠?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
송창섭위원
참안타까운게거의작년도오늘입니다.속기록이에요,속기록.작년에하겠다고그랬어요.송창섭위원이좀,아까도기획실장한테내가화를냈지만이래도되는겁니까? 아니1년전에약속해놓고또1년후하겠다,이걸보고요,내가정말열이났습니다. 돈들이는것아니잖아요.돈들여서도PR하는데돈안들이고외지서온사람들첫손님맞는데“아,양평이이러니까땅사십시오.집사십시오.”한다이*말이죠.그분들이들어와야인구가늘을것아니에요. 홍보이것만들어서한번하는데시간듭니까?돈많이듭니까? 왜1년을지연시키냔말이에요,1년동안을.1년이면은,공인중개사내지중개업소에양평PR자료는가있습니까?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자료는일부가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가있습니까?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먼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저희가12월중에우리한국공인중개사협회하고대한공인중개사협회이경덕,최경식회장과협의를해서한50여분우수중개업소에대해서저희가선정을해서내년도1월중에홍보위원을위촉을해서양평군이홍보되어서많은주민들이양평에정착되고또많은서울의도시민들이양평에서할수있도록홍보할수있는그리고양평을많이다녀갈수있도록홍보할수있는홍보위원을위촉토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중개업소가몇개입니까?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308개업소입니다.
송창섭위원
50명으로한정두지마시고요,돈들어가는것아니니까인쇄물얼마들어가겠습니까?한박스저거하고. 내가그대로읽어드리겠습니다.작년에한것.작년종합민원실장님이“그래서그관계로해서요,저희민원실에서는내년도에부동산중개업소중개사들을활용해서군정홍보를하기위해서내년도에는군정홍보요원을위촉할려고,위촉해서할려고특수시책으로지금할려고계획을잡고있는중입니다.”2006년11월28일입니다. 작년도군수님이안계셔가지고이렇게우물쭈물했는지모르겠지만정말이게우리가할일입니다. 집행기관이나의회가한사람이라도끌고와야되거든요.선전을해야할것아닙니까?일부러남대문전광판에다돈들여청량리역에다돈들여많은데다돈들여그것은돈들입니다. 돈안들이고첫손님양평알리는사람한테위촉해서어떤의무감을주고참여하고어깨두들겨주면얼마나신이날겁니까? 그것하시라는얘기입니다.그런데1년이지나간것에대해서기획실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실장님도.여쭤보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특별히늦게한이유는뭡니까,이게?안한이유가뭐예요?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내년도에분명히1월중에저희가위촉을하겠습니다.꼭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내년도에는또이렇게늦춰지지않도록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지적불부합지현황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지적불부합지가경계가잘안맞는거죠?이게경계가.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데조사결과보면양근지구만한것같은데지금양평의법정리가100개가넘잖아요?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데양근지구,공흥지구,백안지구,병산지구다할려면언제다해요?이것언제까지3년이면다할수있습니까,이것?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지적불부합지에대해서는저희들이익히대상지를선정을할때는원래는10필지이상이지적이맞지않을때불부합할때그때지적불부합지라고그래서지적경계정비사업이라고그래서도에서저희가국고지원을받고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2004년도에완료한용천지구에대해서는2004년도에17필지에대해서는완료를했습니다만저희양평군전체를다두고서지적경계정비사업을할려고하면측량비가굉장히많이들거든요. 그래서그냥대략으로저희가예산을잡아도한500억정도를저희가잡아야되기때문에그예산이굉장히많이듭니다. 그래서저희가이것양근지구에도저희가450필지정도했는데1억500만원으로예산을잡아서저희가도에금년도에보고를했습니다. 그래서다행히저희가가서불부합지정리를꼭해야되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내년도사업으로저희가책정을받았습니다. 그래서양근리현대아파트있는데서부터밑으로쭉내려가면서한450필지가정리대상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것은내년도정비사업으로해서1억500만원의예산을투입을해서군비가60%인데지금국회에서18억을지금예산을책정중에있는데그것책정이되면전액국비로지원이되어서군비없이사업을추진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불부합지에대해서는저희들이나타나는데대해서는저희들이국·도비요청을해서점차적으로다해결해나가는걸로그렇게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집이이렇게두채가있습니다.이렇게집이들어서있어요. 그러면어떻게합니까?이땅이이리로먹혔어.이러면어떻게합니까?이것.집이들어섰을경우에는.안들어섰으면모르는데들어섰으면.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그래서집건축관계같은경우는굉장히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러나일반적인서로의당사자들끼리의합의를봐서이게인감까지도저희들이받아가지고그걸정리해주고있기는있거든요. 그래서정히건물까지지은그런부분은참문제가있기는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게심각할것같아요.내가들은바가있기는있어요. 이게건축허가날때또준공할때는이렇게막상했는데해보니까여기집이지적불부합지다시했어.이것어떻게해결하냔말이에요. 측량공사,측량협회에서옛날에했던것을집을지었는데해보니까집이걸렸어요.이쪽땅이내집이다,내땅에다집을지었다.이런것은실례로해결한게있습니까,양평군에서는?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건물과관련되어서해결할수있는방법은,원래는이해관계인,
송창섭위원
아니문제가발생된게있었냐고요,양평에는.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지금현재는없습니다.
송창섭위원
없습니까?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
송창섭위원
그예상을잘하셔야될것같고요,그다음에실제로우리가집을양평에아직집이많이들어서지가않았으니까할려면빨리해야됩니다.나중에20만도시얼마든지큰다면터울이커지니까500억처음들은얘기인데어떻든많은예산을타서하는방향을노력해서지금우리가정리하지않으면후대에가서욕을먹습니다.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러니까그것은예산을최대한확보노력을해서나중에우리후회없는땅을후손에게넘겨줘야되는것이라고생각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저희가지적불부합지라든지우리양평군에한25만5,000여필지가되는데그필지를전필지를다지적측량을해서도면을완전하게만들어놓으면굉장히가장합리적인방법이겠죠. 그렇지마는예산이굉장히한500억이상드는그런사업이기때문에정부에서도이게감사원에서도감사를할때지적이됐던사항인데정부단위는아마한5조에서8조정도든다고합니다,전국적으로하면. 그래서감사원지적에도불구하고그것을지금손을데지못하고일부분에대해서만급한것만손을대고있는사항인데저희군의내년도사업도한1억이넘게소요되는그런부분이지만어떻든새로신규불부합지가나타나면은저희가조사도하겠지마는그런민원이많이야기되는부분이있다고하면저희가국·도비신청을한다든지아니면내년예산을더따와서라도그런민원이해소될수있도록그렇게적극적으로행정을펼쳐나가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측량할때이렇게땅에표준지해서합니까?아니면항공에서,어떻게하는거예요?이것정확히맞추는게. 항공에서하는겁니까?아니면표준지에의해서하는겁니까?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위성으로다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위성으로하는겁니까?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
송창섭위원
이게위성으로하면이게엄청나게불부합지가많이생길텐데.큰걱정이네,정말.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그게가장정확한사항입니다.
송창섭위원
하여튼이문제가말이에요,지금시간관계상나중에다시말씀드리겠지만이문제는다시한번토론을해보시자고요. 하여튼사명감을가지고훗날후손에게정확한땅을남겨주는소임을갖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저희가지적공사에서측량한것도저희직원들이현지를직접다나갑니다. 하나하나한필지한필지다나가가지고측량이정확히됐는지안됐는지를다시확인하고있더라고요. 저도그건몰랐는데지적공사에서는한8개파트로나가서측량하는걸저희는한파트가나가가지고다돌아다니면서하는데굉장히일이많더라고요. 그래서어떻든지적측량과관련된모든사항이행정업무가잘추진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개발부담금부과·징수현황에대해서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현재개발부담금체납액이27건에국비가14억400만원,군비가14억900만원합계28억1,30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그중납기미도래가5건에7,552만6,000원,납세태만이11건에4억5,106만2,000원,분납허가가1건에1,712만원,부도가10건에22억6,929만2,000원입니다. 향후체납액징수계획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금년도에도체납액일소를위한특별징수방안을저희들이마련을해서체납액일소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마는개발부담금이위원님이익히아시겠지마는부과기간이굉장히오래걸리고또부과를하고나서도납기를6개월씩이나줘야되는그러한법적인측면이있습니다. 그래서고의적으로,악의적으로다가개발부담금을안내겠다고하는그런상대도있지만또부도라든지무재산으로인해서납부를못하고있는그런부분도있습니다. 그러나저희들이올해도10월5일부터현재까지납부독려반을만들어서징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2006년도오늘도한건을저희가2006년도분에대해서박영진씨건은오늘납부를했는데그금액은많고또납부할수있도록저희들이독촉을하든지체납액정리하는그런부분에서굉장히어려움이있습니다. 그렇지마는저희들이무재산하고부도난그런부분또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결손처분이라든지이런절차를거쳐서체납액을정리토록그렇게할것이고,또현재거의다체납액에대해서는저희들이재산을압류해놓고있습니다. 그렇지만압류해놓은상태에서도압류순위가굉장히우리가뒤로밀려있기때문에체납액정리에굉장히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러나체납액일소에최선을다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개발부담금체납자중에서재산압류한게있는데재산압류에서도공매처분한다음에우리군에배당이들어갈몫이있습니까?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지금저희개발부담금압류한물건중에서는굉장히그런부분이희박한사항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후순위라지금우리군에돌아올몫은거의없는거라고봐야되죠?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예.
칠선
윤칠선위원
부도상태에있고또무재산인자에대해서는과감하게이렇게결손처분해서체납액을정리할의사가있으신지?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2005년도에도개발부담금에대해서는체납액결손처분을한사례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올해,금년중에위원회를개최를해서압류되어있는물건은좀그렇습니다마는무재산하고부도중에있는2003년도건한건하고’98년도,’97년도,’96년도건에대해서는최대한도로위원회에서허락을해주시면저희가결손처분할수있는그런방안을모색토록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2006년도나2007년도에부과된것은큰문제가없는데체납액분석을해보면납세태만과부도로인한체납이21건에27억2,035만4,000원이고체납연도가2000년도이전으로징수불가한것으로이렇게판단이되는데그결손처분사유가완성이되면체납액에대해서는과감히결손처분을해서체납액을정리해주시고결손처분하는것도곧징수와같은그러한결과입니다. 그래서지금체납액이27억씩된다그렇게되니까종합민원실에서개발부담금에대한그업무를소홀히하고있지않나이렇게판단이되니까과감하게결손처분사유가완성될거나하는것은과감하게결손처분을하든지해서체납액을정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위원님말씀대로2006년도하고2007년도는사실큰문제는없습니다. 체납액2006년도것은이번에저희가금일도징수를했습니다마는2007년도분2건에대해서도저희가1건은다른허가를또신청해놓은당사자가있기때문에그허가와관련되어서저희들이징수할려고계획을잡고있고,또1건에대해서는내겠다고얘기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큰문제는없는데과년도그이전것들이’90년도,’98년,’97년,’96년굉장히시기가지난것들이많이있는데그건에대해서는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무재산과부도처리되어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결손처분절차를진행토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똑같은사항인데좀질문을달리하겠습니다. 징수담당부서가어디서맡고있습니까?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토지정보에서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토지정보요?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
권오균위원
그런데토지정보에서이개발부담금징수하고토지정보하고비중이어느게차지하는게더커요?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토지관리계에서하고있습니다.관리계에서하고있는데,
권오균위원
토지관리계에서?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하고있는데,
권오균위원
왜그러냐하면은아까업무보고에서도이개발부담금에대해서는한줄도저거를안했다말이야.금년도부과심의했다는말만했지이렇게체납액이그냥사장되어있어도이걸어떻게하겠다는업무보고에빠져있어요.그래서제가체납액일소라는특별징수방안이라는것을자료를요청을했더니이반페이지도안되는몇줄을적어놓고말았어요.그래이런의지를가지고체납액을일소하겠다고하니됩니까!그리고지금아까145페이지금년도31건심의해서그중에13건부과3억9,300이라고그랬는데2006년도부터현재까지이책자만들때나뒤에자료를만들때나똑같은기준일자인데뒤에는금년도2007년도에14건에1억9,600이예요,개발부담금이,부과액이.그럼어느것이맞는거예요? 앞에13건에3억9,300이고뒤에14건에1억9,600이야,그럼1억4,000이어디로도망간거야?자료를만들면서이것검토안합니까?이것앞뒤로이렇게해서. 시간없어요.다른것도저거해야지.나중에답변한다든지,나중에자료를다시한다든지해야지.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다시자료를제출토록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렇게들쑥날쑥해요.지금그리고체납액이,그밑에체납액특별정리계획에보면27건14억밖에없다고그랬어요.그럼아직까지못받을것,받을것구분해가지고탕감해줄것하고이럴것아닌다음에는다체납액이얼마인지다기장을해야되는데여기27건14억이라고그랬어요,14억이맞는거예요?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14억이맞습니다.뒤에자료제출한것입니다.
권오균위원
예?뒤에자료는14억도아니야,이건뒤에자료는지난해올해된자료예요.뒤에자료가어디있습니까?14억자료가. 이뒤에자료는2006년도부터현재까지개발부담금부과하고그중에회수하고아직미도래되고이런내역이지14억에대한자료는아무것도없어요.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체납액현황에대해서는자료를제출토록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제출토록해주시고,지금그렇게징수방안이나앞으로이것이하고자하는의지에따라서뭐이게100%회수되리라는기대도안합니다.여태까지90몇년도부터쭉나열되어있다고그러는데지금발생되는것만해도,개발부담금이뭡니까?이것은글자그대로허가를내줘서그사람한테이익이돌아갈때내가받는저거인데그동안이사람이개발행위를해가지고하는과정에서든지땅을전매하든지어쨌든지해서이것을안내고다저거하니까이렇게체납이생기는거란말이에요.그기간중에개발행위가이루어지던안이루어지던그허가만떨어지면땅값은경매를넣든,뭘넣든이부담금이안나오는것은아니거든요. 그런데다재산빼돌리고다른데전매하고이런다음에가서돈달라고하니까지금처럼이렇게그냥체납되고있는거란말이에요. 그래서이금액이우리관내주민들주민세몇프로에해당합니까?주민세그몇천원짜리쭉걷는것에대요.이특별징수방안하고이계수하고다시제출해주세요.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다시제출토록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종합민원실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사무에대해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총무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총무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서양평군의회가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에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7년11월27일총무과장한명현.
순자
이순자위원장
총무과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보고에앞서저희총무과담당계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조대현계장입니다. 자치행정담당이성희주사입니다. 교육혁신담당이명복주사입니다. 행정정보담당김영신주사입니다. 지역정보담당은김원칠주사보가참석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총무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10건이되겠습니다. 조치실적으로8건을완결했습니다.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추진중인2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초등학교복식수업학교지원은현재강구중에있습니다.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운영사항은현재큰실적이없음으로앞으로계속발굴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금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을위한교육지원사업에장학금을619명을대상으로해서5억9,900만원을지급했고,학교지원사업추진으로41개교에39억5,000만원을지원했습니다. 군민의날행사대외교류업무를추진하였으며,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을위한후생복지지원,그리고신속하고편리한민원서비스제공을위한조직개편을실시해서인허가전담기획팀및군민직소민원실을설치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인사분야로서기획·예산·감사분야등에여성공무원을배치했으며,금년도인력충원을19명을실시한바있습니다. 다면평가를전직급을확대해서하고있으며,모범공무원시상으로일하는분위기를조성해서공무원의사기진작에도노력하였습니다. 그밖에현실적으로분리운영되고있는행정리의조정을실시중에있습니다. 159쪽에TF팀을구성해서주요현안사항인지방시설관리공사,군부대이전,먹는물사업등을추진중에있으며,또한모범지역특구인친환경농업특구에대해서양평군에서대상을수상한바있습니다. 주민과공무원의혁신적인아이디어를283건을접수해서99건을채택한바있으며,행정서비스향상을위한정보통신시설개선에도노력하였습니다. 우수정보화마을로양평군이전국에서8개자치단체선정중에서양평군이선정되었으며,단월면석산1리가우수마을로선정되었습니다. 시상금은별도아직확정되지않았습니다. 또한양평군에모바일홈페이지구축사업도전국최초로도입운영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금년도주요업무추진성과에대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운영위원장,어머니회장을초대해서군청해서회의를한적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게언제정도입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금년도8월달인가,9월달인가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내용이교육발전기금으로양평읍공흥리에기숙사를짓겠다는정책을학부모님들한테발표를하신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저희가2002년부터2006년까지4개년계획으로해서100억을교육발전기금을목표를달성했는데당초에100억을교육발전기금을조성할당시에는장학관건립등을검토했었으나현재이부분이부지매입도서울에수유동에다하려고하다가안된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등등의내용을가지고종합적으로다시검토하겠다.그래서여러분들의의견을모아서내년도계획을세우겠다.이런취지하에간담회를한겁니다.거기서어떤내용을계획된내용을발표하거나그런것은없고그동안에지나온추진성과하고있었던내용을알려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팜플렛에이렇게적혀있던데요,내용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까지그런계획을가지고있는데...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계획을얘기한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한택수군수님계실때서울에기숙사짓는것이4대의회때부결된사실을아시나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왜부결됐다고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장학관지어가지고운영하는것이여러가지문제점이제기되어서재검토하는것으로해서그때구입을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교육발전기금에100억교육발전기금에사용목적에부합되지않기때문에부결된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조례에보면장학관건립등도다같이포함되어있습니다,포괄적으로. 그런데조례목적에벗어난다고얘기할수는없지마는군단위에서장학관을지어서운영하는데는여러가지경비문제나적합하지않다,그래서재검토가필요하다그런내용으로부결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시급한사안이아니다”이렇게판단해서의원님들이그러신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교육발전기금이저희가열악한재정여건속에서우리자라는학생들의백년대계를위해서기금을조성하는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의회사전협의없이정책발표가선행된것을지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것이왜문제가되냐하면은정책발표가먼저선행이되면나중에의회와서승인받을사항이있지않습니까?그럼승인을받을때의회에서의원님들생각이“아,이건좀문제가있다”이렇게해서예를들어서부결을하게되면먼저정책발표가됐기때문에의회때문에안되는것으로학부모들이알고있잖아요.그래서앞으로는교육발전기금이라든가이런중요한예산이집행되는부분에대해서는사전에의회하고협의해서의원님들생각이담긴상태에서정책발표를해주시면의회하고집행부가같이서로가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듭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말씀드린대로어떤정책을발표한적은없고요.기존에100억원에대한조성목적이그랬었다.그래서이런목적을가지고했었는데현재그런여러가지문제점이있어서아이것을재검토하는차원에서과거의계획을알려주고좋은의견이있으면수렴하는과정이었지어떤의회를무시하고정책결정을한사항은아닙니다.
김덕수위원
결정을하고나서학부모들한테얘기를한게아니고앞으로이렇게할가능성이있다그런부분만말씀하신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교육발전기금이대학생들한테6억원을대학생들장학금을주고있는데이것보다중·고등학생들의학력을더증진시키는데더주력을해야된다고생각안드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생각됩니다.
김덕수위원
제,생각도대학에진학을하면은경제적인부분은어느정도해결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은아르바이트도할수있고과외등으로학교에내는돈을또용돈이라든가이런것을해결할수있고,또열심히공부해서장학금을받을수도있고또정경제적인부분이안되어서안된다면만학도가능하기때문에우선대학에들어가는것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우리양평관내에중·고등학교의학력이다른대도시에비교해볼때좀심각한정도의수준이기때문에그러나농어촌특별전용으로혜택을보고있지만이마저도지금보장이안되고문제가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중·고등학생을위한학력증진계획이혹시있으시면말씀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이번에간담회때학교교장선생님,그다음에운영위원장,학교어머니회장이런분들을대상으로간담회를했습니다.거기서차이점이있는것은교장선생님들은시설투자쪽에바램이많이있습니다.대신어머니회장들을포함한학부모입장에서는시설측면보다는소프트웨어를개발해서실질적으로학생들한테현실적인교육이될수있는이런부분을요청하기때문에저희도방향을그쪽으로바꾸어서내년도기금을사용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참고로말씀드리면저도고등학교다닐때국수고등학교를다니면서참열악한조건에서공부를했습니다. 그런데고등학교다닐때학교공부갖고도저히못따라가기때문에여름방학,겨울방학때종로에있는단과반학원을다니면서좀모자라는부분을많이도움을받았는데요.그래서제가볼때는지금저희관내중·고등학교학생들실력이대입학원도솔직히없지않습니까?전문기관이. 그래서학생들이공부를과외적으로받고싶어서과외선생뿐이없기때문에그만큼돈도많이들고과외는,그래서우리의양평군의선생님들이실력이없다는것이아니고도시보다는선생님들의실력도문제가된다고생각하고또선생님들이하시는노력,또교육환경여건,또학교환경도대도시와많이차이가나기때문에이걸근본적으로교육발전기금을통해서보완할수있는이런장치가필요하다고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래서예를든다면토요일,일요일날또여름방학,겨울방학이때에저희관공서를이용해서예를들면농업기술센터에교육관이굉장히훌륭하지않습니까?그런데다가몇군데를선정한다면시험을봐서실력수준에따라서반편성을해서그수준에맞게서울에있는유명한학원과MOU(MemorandumofUnderstanding)를맺는다든가해서이것이우리가주고있는6억의장학금으로도충분하게이게학력증진을시킬수있다고해서한번말씀을드리는겁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결론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교육의백년대계를위한기금이기때문에저희가처한이농촌환경의교육의여건을극복할수있는근본적인처방으로장학금보다는중·고등학생을위한학력지원이더시급하다는것을지적하면서중·고등학생의학력증진을위한정책입안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지금이자료가교육발전기금운영위원회명단인가확인해주실래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맞습니다.
송창섭위원
우선교육발전기금을하는데운영을하실려면지금이29명이하시는데이21명중에서다훌륭하시지만교육쪽의분야에있는분은21명중에6명이에요,6명. 그러면교육을발전시키는데어마어마한기금을앞으로양평의기금을어떻게쓸것이냐하는것은교육에대한전문가가참여해야되는데전문가가20%밖에안된단얘기죠. 따라서어떤회의할때20%가이익이겠냐이거야.저는이런얘기입니다. 따라서지금보니까면장님한테추서받으신모양인데어떻게이분들이,이분들각자이분야에훌륭하신분이죠. 그런데제개인적인생각은그읍·면에서교육에대한전문지식이있는분이추천을받아서그분이들어가서정말양평의교육을위해서는어느분야가먼저다,다틀리니까. 따라서지금이교육발전기금운영위원회를이대로존속합니까?다시개정받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임기가있습니다.임기가끝나면다시위원을지금말씀하신대로전문가를주로위촉을해서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다음에는반드시전문가가위원이위촉될수있도록단단히부탁을드리고,그운영위원회에의원들도참여할수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가능합니다.
송창섭위원
저도그때꼭끼워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것금년도군정방향맞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작년도군정기본방향맞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여기에보면작년이나금년이나세번째군수님이질높은교육문화,교육환경개선하는평생교육도시를만들겠다이런말씀을하셨는데죄송하지만제가가지고있는데이터에보면경기지역초·중·고원어민교사도심지배치해서양평군이최하위권에머무릅니다. 어떻게서있냐,경기도교육청에따르면“도내원어민보조교사788명으로다른데는60명쭉있습니다,50명.” “반면양평군17명으로20명에도못미치는등지역의편차가큰것으로조사됐다.” 또7월18일자조선일보입니다.교육투자1번지에,내가이자료는다전부는못했지만군수님이이렇게하는데도우리는5위에못들어갑니다.몇위에들어갔는지다음에내가군정질문때말씀드리겠지만이렇습니다. 또이번에군수님이이렇게시정연설에양평군의교육에대해서말씀을많이하셨어요,여기. 미래를준비하는인재교육육성,교육환경개선을추진하겠다그런데내가이것은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예산심의때할거지만참고로여기에대한군에대한의지를한번볼려고내가말씀을드렸습니다. 여기보면교육투자에2007년에는25억9,000만원을하는데2008년도,내년부터는8,9억입니다.이것어떻게된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우선원어민교사하고심의회운영에대해서답변드리고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지금말씀하신대로조례에되어있는양평군교육발전기금운영위원회가이렇게21명범위내에서위촉을하다보니까사실상전문가그룹이거의없는상태입니다. 따라서김선교군수님께서취임하셔서교육문제를어떻게한번해결할수있는방안을여러가지연구중에계시고그방안으로서위원회를분과위원회를구성해서한5개위원회로운영코자합니다. 기획운영위원회,대외협력,그다음에장학분과,교육지원,평생교육이렇게5개분과를만들어서여기서전문가그룹으로위촉을해서구체적인안을제시할수있도록그렇게운영을할계획으로있어조례개정을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시고요,원어민교사에대해서는저희가군비내지는교육발전기금에서투자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현재문제점은교육발전기금의경우이사장이군수님으로되어있고거기사무국장이총무과장으로되어있고간사가총무계장으로되어있습니다. 따라서별개의기금이지만현행체제사무국장과실질적으로운영하는간사가우리공무원들이기때문에공무원에서집행한걸로본다이렇게선거법에저촉이되어서앞으로는사무국장과간사를일반인으로위촉을해서선거법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원어민교사를지원할려고그렇게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내년도교육학교지원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교육청하고협의된범위만,협의된내용만당초예산에지금예산을세웠고요,그외에추가로협의되는사항에대해서는추경을통해서추가로예산을확보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내년도는그렇지만2009년,2010년계속여기서중기재정계획에이렇게되어있는데중기재정계획안중에2007년도에는26억인데내년도에8억을가지고있다가다시중기재정계획에없는게20억을넣을수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잘아시지만학교지원경비가지금경기도에서2008년부터교육협력사업이30대70으로지원을해줬었는데아마경기도정책방향이일부바뀌어가지고학교지원사업이감축되는걸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그런것을감안해서중기지방재정계획을세웠고요,후년부터정책이바뀌면거기에맞물려서저희가재정계획을보완해서나가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아까김덕수부의장님하고같은맥락입니다.오늘아침에도출근하는데아파트에서어떤아주머니가자기딸한테그럽니다,손을꼭잡고.초등학교학생입니다.“책을읽어라.책을읽어라.”간절하게얘기합니다. 우리가초·중·고학생들한테정말집중적으로해야만일단대학생이되면벌써가야될길이정해지고뭐라고그럴까?다정해진겁니다. 초·중·고일때특히초·중일때그때이제실력이대폭향상된다든가뭔가가르침이되거든요. 그런관점에서아까김덕수부의장말씀에저도함께하고그런쪽으로지속적으로할거고요,더나아가서말씀드린다면교육발전기금에서이런말이있습니다.또실제로그렇고. 자녀는누구를보고크느냐,말로되는게아니거든요.부모님의등을보고큽니다. 그러면부모님이책을열심히보는사람이면그아이들도책을열심히보고요,아버지,엄마가책안보는데그아이가책볼것같습니까?천만의만만입니다. 따라서좀외람된말씀인지모르지만교육발전기금에서초·중·고학생들한테집중적으로하는것에대한것하고지난번에한과장님이좋은것하셨는데좋은부모학교운영하는게이런것도정말지속적으로말이에요,좋은강사데려다가부모님한테그런것도우리가참고로해야될것아니겠느냐생각이됩니다. 또하나말씀드리는것은내가이런말씀자꾸부언드리는것은시간이지연되지만이말씀을꼭드릴려고말씀드리니까시간이지나도이해해주십시오. 지난번에우리가농어촌학생특별전형때문에데모하러서울갔지않습니까? 그때이제우리가다른시·군을봤습니다.다른시·군을봤어요.다른시·군은어떻게하느냐,홍성군을우리가봤습니다.영월군을봤습니다.태백시를봤습니다.우리가234개단체중에서교육문제가좀앞에가고있지만아직도갈길이멀다는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따라서그런초·중·고학생들에대해서집중적으로어머니도집중적으로해야훗날양평의미래가있지않냐,우리가살길은공부밖에없습니다,솔직히.우리가못살면아이들,자녀들잘길러서훌륭한아이들만들듯이그렇게할때는과감하게투자를해야되거든요. 이게다그런자료입니다.인재숙,순창군의인재숙이런것다이런자료가다제가말씀드릴수없지만이런자료가다그런겁니다.이런자료가다. 이게왜?우리양평의미래는교육밖에없습니다.공부밖에없다는거죠. 그럼그돈이우리가교육발전기금이있다이거지. 그기금을어떻게우리가쓰느냐에따라서미래를좋은나라를만들수있는가하면지금우리가잘못틀면훗날에안타까움이온다는얘기입니다. 따라서총무과장님입장에서볼때그럴때가들겠죠.저도집행부에있었으니까.“아,교육문제는좀학교하고또교육청하고교육위원회에서적극적으로했으면좋겠지만적극적으로해야되는데우리한테이렇게힘들게하시는말씀을하나?”어떤때생각이들지모르겠지만이제우리가그쪽에대한자원내지부족한게있으니까다른지역에자치단체가깊이관여를하니까또우리양평의실정을봐서는자치단체가관여하지않으면교육발전이있을수가없다는생각이간절하게들으니까말씀드리는데여기지금내가많은자료볼때집행기관의의지가서운하게들릴지모르겠지만겉만훌륭하고속에가서는미흡한게아니냐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데제가드린말씀을어떻게생각하시는지종합적으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여간우리교육문제에대해서관심가져주셔서너무고마우시고요,저희양평군군정방향을말씀해주신사항하고똑같습니다. 그래서더계획을수립을해서학생들이많은우수학생이나올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분과별로하여간전문가그룹을해서저희가생각지못하는부분도많이있을겁니다.그런부분을의견을모아서좋은계획이있으면추가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끝으로말씀드리면교육은투자거든요.투자니까투자에과감성이있어야그아이들이크고투자해서됩니다. 강남아이들이왜공부를잘합니까?부모가아이큐좋아서하는지모르지만돈이있어서되는거거든요,솔직한얘기로. 그런데우리가볼때안타깝게도여기지금이렇게자료가이렇게나와서깜짝놀랐습니다,정말내가아주. 따라서이것을다시검토하시든지아까말씀대로대폭증액시키든지하는사항을,만약에이게수정이되지않으면죄송한말씀이지만나는군정방향군수님이잘하시지만이분야는거짓말이다그렇게아주주창하고다닐거니까참모진에서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고맙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대학생장학지급및경기도장학관선발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우리장학금지급규정에보게되면성적우수자내지는학교장추천자내지는어려운사람들학교장님이추천했을때이렇게자격이주어지는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2006년도에고등학생장학금지급을한현황을보게되면성적우수자가탈락된학생이있어요. 이런경우에는신청량은많은데우리예산은적고예산범위내에서인원수,학교별로안배를하다보니까성적우수자가탈락하는경우도있어요.그렇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몇학생들은가정형편이어려운학생들을갖다가학교장이추천해서됐는데사실이런학생들이여러명이지금탈락이됐거든요.이런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장학금을지급하다보니까성적우수학생그다음에또어려운학생,성적우수학생의경우에도학점을갖고하다보니까일반대학에가서이렇게하는학생들은많이받는데우수대학,예를들어서서울대나이런데는워낙비율이어렵고세기때문에거기우수학생으로선발이되어도학점에의해서장학금을못타는그런또문제점이있습니다. 그리고어려운학생한테장학금을지급해야되는데선발기준도애매하고어려운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을종합적으로재검토해서내년도에는보완해서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저희가생각하고있는부분은양평군에또이게거주하고주소가되어있어야되는데특목고학생들같은경우에는지금여기안되어있거든요. 그런문제를보완하는방법,또명문대학생들한테는학점을하향조정해서지원하는방법,그래서그런부분이있고어려운학생들한테는재산을기준으로일정부분에대해미만이됐을때는지원하는방법이런것도같이검토를지금시행중에있습니다. 어느초안이성립되면의원님들한테좋은의견같이들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고등학생같은경우추천올라온것보면지평고등학교3학년인데어려운가정형편으로특히뇌출혈로쓰러진아버지를돌보는등가정과학교생활을열심히하는학생,또어느학생은아버님이허리디스크로어려운과정을겪고있고이런고등학생들봤을때가정형편이어려워가지고이렇게도움을요청하는그런가정이필요한데이런부분이탈락된부분이아쉽거든요. 그런부분을참고로해주시고,대학생장학금지급에대해서도보게되면아까답변하신내용과같이특수목적학교,고등학교때문에부모님들은우리지역에사는데,거주하는데외지고등학교를다니는경우가있단말이죠. 이런학생들이성적은우수하고3.5이상이다되는데타지역고등학교를다녔다고해가지고탈락된고등학생들이34명입니다,3.5이상학생이. 거기에비춰보면또우리공무원자녀도우리양평군민의자녀지만그속에는공무원자녀들도28명이포함이되어있고,장학금수혜자대상중에. 이렇게봤을때또4.5탈락자중에서성적이3.5점수이상받은학생들중에서도탈락된학생이16명이거든요. 그런부분은어떻게되는겁니까?3.5이상인데16명이탈락됐거든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여간조례에보면장학생자격에여러가지요건이있겠고요,고등학생은전년도대학생의경우3.5이상되어야되고또양평군에주소가되어있어야되고이런조건이있습니다. 그런데점수는맞다하더라도주소가아마양평군으로안되어있기때문에제외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주소는우리양평지역으로다되어있는데제가보기에여기점수는3.5이상이다되는데해당되는16명이탈락자가생겼어요. 이런부분을다시검토를해주시고점수도좋고우리가정형편이넉넉해가지고재산이많은가정도좋은현상이죠. 그러나가정형편이어려워서대학교를진학해야되는그런경우가생겼을때는우리자녀들도똑같은교육을균등하게받을수있는그런권리도줘야되지않겠습니까? 그런부분을반영을해주시고또부모님도우리다관내에거주하는데자녀가타학교에어쩔수없는상황에서다녔다이거죠. 그런부분도탈락이안되도록어떤조례개정이라든지이런걸보완하셔가지고우리양평군에서자라나는청소년,학생들에게어떤교육의기회가균등하게배분될수있도록어떤보완조치조례개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말씀하신하여간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도공감하고있는사항이거든요.이번에전반적으로그런사항이문제점이없도록,지금장학금지급규정으로되어있는데그부분을보완토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정보화마을추진현황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지금저희관내정보화마을이지원된데가10군데입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증동2리가이번에되기때문에현재11개소가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11개소예요,지금정보화마을에근본적인지원취지가각마을에소득과연계를시키기위해서이것을지원해주고있는데지금실태가어떻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여건에따라서잘되는마을도있고지도자가의지가부족하고주민이잘협조가안되는지역도일부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여기자료를보면지평미사랑마을하고단월소리산마을이활성화되고나머지8군데는좀상품판매실적이굉장히저조하고또체험쪽으로따지면용문보릿고개마을이좀괜찮고나머지는농가소득에별로도움이안되는것으로자료가나와있거든요.이것관리를더잘할수있는기법이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잘아시는바와같이정보화마을은우리경기도에서양평군이제일많이있습니다.그래서경기도59개소중에양평군이증동2리이번에추가금년도에되는것을포함해서11개소가운영되고있는데자체경기도에서중앙에서평가한결과를보면저희양평군이우수마을로지정된석산1리도있고대체적으로중상위권에속합니다. 그러나그렇지않은마을도일부있는게현실입니다. 그래서분석을해보니까우선제일중요한게책임자의의지거든요.책임자가관심이없거나당연직으로이장님이내용을잘알면맡아도되는데당연직으로갈경우에그런문제점이있어서정보화마을에대한책임자의의지가중요하기때문에내년도에는대상마을에대한위원장과간사,관리책임자를대상으로해서워크샵을하고자질을함양시키는데노력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성공사례같은것도그자리에서발표하게해서자료화시켜서다른데배워서할수있도록하고요,어차피시설이되어있는거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다음에또하나대안을말씀드리면지금증동리같은경우는군비1억,도비1억,1억5,000씩해서3억이지원이됐는데저희가예산을다루다보면국·도비지원이라고해서억지로군비까지끼워서이렇게자부담해서사업하는것들이많거든요.그래서사업의실효성이라든가필요성이런것보다도국·도비가지원되기때문에사업하고이런경향들이좀많이있어요,다른사업도. 그래서정보화마을이실질적으로주민들한테경제적으로도움이안된다면아무리국·도비가지원이된다하더라도좀문제성이있는것은해주지않아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이부분을군비가낭비가안되려면아까말씀하셨듯이정보화마을을운영하는사람의의지이것도중요하지만어떠한아이템으로소득창출을시킬것인가이런것도굉장히심사에비중을많이두셔서정말사람의의지가아무리있다고하더라도자원이없으면아무것도안되잖아요,돈이안되잖아요.그래서아이템이부적절하다싶으면과감하게올해사업을만약에대상이되어도안하더라도그런사업은하면안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국·도비지원사업이라고할지라도군비가낭비되는그런사업은하지말았으면하는생각이들어서앞으로정보화마을사업을하실경우가있으면아까말씀하신운영자의능력과아이템이정확하게돈이될수있는아이템인가분명히가려서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관리자가다정보화마을에있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선발은어디서누가하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신청을받아가지고요,마을하고우리군하고선발위원회를만들어서거기위원회에서결정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마을하고공직자가같이합니까?그럼.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예산지원은도비,군비어떻게들어갑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당초에설립할때는군비1억원,도비1억원,그리고행자부에서1억원을자기가직접투자를합니다.그래서마을에는총3억원이지원되고요.지원된마을에대해서는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관리자운영비가연차적으로계속지원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관리자보수?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관리자보수는저희가국비,도비,군비포함해서1억6,000정도지원되고있는데이것을관리자비용에서하고있는데한150미만으로분석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예산은국·도비,지방비를같이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투자비율에의해가지고요.
박장수위원
관리자들주업무는뭡니까?그럼.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동네정보화마을을교육을시켜야되거든요.교육하고거기에따른운영을위한그런사무실관리이런부분하고,그다음에자기네가생산되는특산품이있거든요.특산품을인터넷에올려서사람들한테구입할수있는홍보활동도하고있습니다.그리고그외에월별로한번씩모여서정보화마을에대해서우수마을에대한발표도하고부족한마을에대해서는사례를수집해서접목시키는그런일련의일들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강하친환경마을은정보화교육위주로운영이된다니까체험실적이라든지상품판매실적이저조하다고그랬는데옥천에유기농마을같은경우는체험사례가전혀없거든요.전혀할수없는여건입니까?그마을에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옥천유기농이당초에는이장님이했었어요.이장님이하다가자기네가유기농도청국장,간장,된장이런걸많이해가지고홍보가됐었는데관리자가바뀌면서형태가약간변경되는입장에있어서추가로저희가관리가필요한부분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정보화마을의주목적은그마을을홍보하고그지역에서생산된농산물을판매해서지역주민들소득을창출하고그런분야로활용하기위해서정보화마을이이루어지는건데사실아까중복된질문입니다만판매실적이저조하거든요.그럼거기관리책임자도이장님이라든지위원장의열의이런것도부족한면이있겠지만거기관리하는관리자도어떤정보화교육만위주로할것이아니라그마을지도자와함께그마을여건과환경에맞는농산품상품을개발한다든지,또소득작목을개발한다든지같이연구해서이런체험활동실적도높고농산물판매실적도높여서우리실질적인우리농민들소득을높이는그런방향으로유도가되어야된다이런얘기지요.그런데현재상황으로봤을때는아주저조한것을봤을때아까도답변했다시피어떤책임자의열의가부족하고거기내지는관리자도그런부분에책임이있지않나그런생각이들거든요.그런부분을독려해서관리자나책임자가열의를갖고활동하고그마을에정보화마을은타마을보다도우선앞서가는소득면에서나모든면에는앞서갈수있는그런것을보여줘야되거든요.그런데정보화마을지정된마을은몇개안되는데혜택을못받은마을은더많잖아요.그러다보니까주변에서봤을때“아,저쪽마을은지원을이렇게많이받았는데하는게뭐가있냐?”이런느낌을줄수도있거든요.그러니까그런느낌을안받을수있게하려면어떤책임자라든지관리자가좀더신경을써가지고독려를해서타지역보다소득이올라갈수있는제도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그래서현재는유지관리비또관리자인건비정도만지원이되다보니까어려운부분이사실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12개읍·면이전체가정보화마을이하나씩들어선다고가정하에여기에대한운영조례를제정해서주기적인관리자또주민교육을통해서같이목적하는방향으로유도될수있도록그렇게운영을해나갈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열심히하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학교지원사업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양서,서종에서중학교,고등학교를관외지역으로많이다니는데이러한현상이왜일어난다고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첫번째는우선당사자가성적이양서같은종합고등학교,양서고등학교에갈수있는성적이되어야되는데그렇지않은학생이좀있는것같고요.그러다보니까출·퇴근상의문제점으로서관외가예를들어서덕소라든가,구리라든가이런데관외가양평으로오는것보다교통편의가더좋다그래서그쪽으로많이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통학버스에대해서는구체적인대책이필요하다이런얘기는한번들어보셨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통학버스운영은금년도예산에도군수님이지시가계셔서예산에반영을했습니다.그래가지고금강운수하고도협의를다했거든요. 그래서추진하는과정에아까말씀드린선거법저촉,우리이사장님이군수님이시고사무국장,간사가다공무원이기때문에이것은일반주민을대상으로해서버스를지원하는것은곤란하다.유일하게그걸해결할수있는방법은사무국장과간사가공무원이아닌사람으로위촉해서운영할경우에는가능하다해서이번에그렇게운영하려고개선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내년도기금운영계획에도통합버스운영에대해서는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이것해결되면바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걸시행하기전에제가대안을한가지말씀을드리면양서,서종에초·중학교학부모들에게우리가설문지를만들어서학부모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할수있는그런것을한번여과장치를거치고나서그다음에이부분을정책좀시행에반영을했으면좋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2007년도교육청요청사업및지원현황191쪽좀봐주실래요. 제가학교에운동회가면서참기분좋았던때가정배은행나무축제에가니까참으로기분좋았었습니다. 그전에20몇명이었는데학생이47명이됐다고교실이모자라고교무실도없습니다. 참운동회하고나서설거지할때,거기는설거지를남자가하더라고요.너무화기애애하면서하는얘기가학교에교무실없는학교봤냐?또교실이모자랍니다.아주그런말씀들을때너무가슴이뿌듯했습니다. 이제서서히양평도학생이늘어나는동네가점점생기는구나생각을했는데다행스럽게거기보니까다목적체육관만이있는데제가듣는바에의해서교무실하고교실이부족하다고그러는데들어보신적있으신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들어보신적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럼그건안들어왔습니까?학교지원사업으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는들어오지를않았습니다.
송창섭위원
아,다목적체육관만들어오고요.서종초,정배분교그러니까2007년도교육청요청사업및지원현황에...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정배분교에대해서는다목적체육관이지금들어와서군비에서9,000만원,교육청에서2억1,000해서총3억원을지원계획으로당초예산에반영해놨습니다.
송창섭위원
교무실하고교실은얘기가없었고요?없었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러니까다목적체육관만명목으로들어왔거든요.
송창섭위원
다시아까먼저에대한말씀드린것연관다시보면먼저질문할때여기보니까2007년도에도그냥30%네요?교육지원사업.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여기영어체험관이있는데이런것은왜지원이뭐재정형편상입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교육청지원사업일경우에저희가주가교육청이고거기에대한군비부담때문에양평군에서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요청한사업에대해서는교육청에서총괄해서먼저자기네가판단을해서“꼭투자할필요성이있고꼭투자를해야겠다.”이럴경우에저희한테의견조회를보내거든요. 그래서요청을했지만교육청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또중복투자내지는같은학교에매년투자하는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이런것을고려해서협의해서협의된결과를우리군비에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이사항만보면제외된것도있고그런데학교별로매년투자한계획을보면편중지원이좀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은또일부배제한게있습니다. 학교별로지원내역에대해서별도로위원님한테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전조에말씀드렸지만양평에교육투자가다른데비해서전국은안가지고있지만전국에서우리가앞에가지않는다는말씀을드리고자꾸이게떠오르는데이게지금대폭줄은것아닙니까?이게2007년도에15억9,000만원인데2008년도에는8억1,000만원이니까1/3로줄었다말이야이게.이것때문에다줄여진것아닙니까?이것.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경기도에서교육방침이아마2008년도부터변경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과거와같이교육협력사업의경우에는70%,군비30%이런계획이아마확정을못시켜서거기에따른내용을저희가교육청에서경기도에서확정이되어야지따라가는데그게현재변경되는것으로나와있거든요. 그래서그것에따라서수정된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경기도나교육청에서그런내용이확정이돼가지고군비부담률이라든가이런게정해지면추가로보완할사항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다시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교육협력사업이한5억3,000만원들어갔는데2008년도에8억에다가교육협력사업을5억을집어넣어야13억이거든요.그럼어디서교육사업에12억을줄인다는건지?줄인다는것아닙니까?어떤건지모르지만.다시말씀드리면2007년도는25억,26억이라고치고요,26억있던것을사업하던것을군비로2008년도에는8억만한단말씀이죠. 따라서17억,18억이줄어든단말이죠,이교육지원사업에. 그리고아까말씀드린대로5억을움직인다고해도13억이거든요.그러면대폭12억은뭘줄이겠다는건지너무깊은자료같으니까내가봐서는2007년부터2008년대폭줄인다는걸로보기때문에어떤계수의차이인지아니면어떤특별한사유가있는지,사유가있으면나중에자료좀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말씀드린대로이게우리가주관할사항이못되기때문에경기도와경기도교육청에서주관한사항을우리가반영한거거든요. 그래서거기에정책이지금변경되는과정에있어요.그래서그정책이과거대로이루어졌으면매년투자계획이같이맞물려가는데현재는변경된방침에의해서반영된예산만기록을했습니다. 따라서경기도에서그내용이확정되게되면연동화계획이기때문에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것을반영해서추가로변경토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말씀속에교육지원사업,교육청에서하는사업이군비가한5억치밖에안돼요,금년에한게.몽땅다해서10억씩한다고치자고요,다시바꿔도.쳐도18억이란얘기죠,이게. 교육청에서하는것올해,금년에똑같이해도13억이니까나머지12억은교육사업을어떤다른데로줄인다는그수치예요,이게.이게수치가. 보시면2007년도에26억사업을했습니다.2008년도에8억치사업을하겠다고그랬어요.거기에학교지원사업이몽땅그대로와도6억치입니다.많이봐서.그럼14억아닙니까?12억은교육지원사업말고학교지원사업말고다른일반우리가학교에다보내는돈이라고생각되는데이게12억이준다고그러니까안타깝다는얘기죠. 교육청에대한정책방향을우리에게유리하게와서다집어넣어도또다른데가서12억이줄어드니까이수치가너무이상하다는얘기니까나중에다시자료를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것잘못나가면학부모나교육관련자들이아주이상하게볼수있다이말이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다시검토해가지고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통학버스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아까김덕수부의장님질의하실때그걸포괄적으로,김덕수부의장님은아마양서,서종에대한버스를말씀하신것같은데그런데지금과장님께서는대학생통학버스에대해서말씀하신것같은데다시한번짚어보겠습니다. 이통학버스에대해서이게지금이게작년도2006년12월28일날이게작년도이맘때이죠.28일입니다. 여기서“금년도하겠다,작년11월달에이사회결정해서하겠습니다.”라고얘기했고요,여기에도이건속기록입니다,속기록.여기에대한속기록이거든요.이건감사자료고똑같은겁니다. 2007년2월7일날주요업무보고에도여기에통학버스가금년도에하겠다고나와있습니다. 아까말씀속에선거법에대해서선거법때문에운영이안된다고그랬는데이때는선거법을알았습니까?몰랐습니까?작년도에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때는아까보고드린대로저희재단이사회이기때문에이사회에서승인되면정관상에는문제가없습니다. 그래서이사회승인을받아서예산까지세워놓고금강운수하고협의를마쳤습니다. 그래서그것을금강운수하고협의를맞춰서가는중에선관위에문의결과지금아까말씀드린그런현행제도상에는어렵다그래서이것을개선해서갈려고그러다보니까또방학을맞았어요.그래서그런부분을보완할려고그러는겁니다.
송창섭위원
선거법언제확인해보셨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여간출발하기전에요.금강운수하고협약하러,
송창섭위원
몇월달이냐이거죠,그게.이게1년이지났기때문에여쭤보는거예요,내가.몇월달쯤에금강운수하고협의보고마지막선관위한테물어봤냐이거지,몇월경에.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상반기에물어봤습니다,상반기에.
송창섭위원
상반기에물어봤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게대학생들이많이공포가됐기때문에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그러면이게금년에안된다,학생들한테내년도는된다다얘기해놓고아까말씀드린대로선거법에안된다라는얘기가됐으면그때상반기에알았으면상반기에대학생들여기대표자들있나부던데이렇게됐으니까그렇게알라고학생들한테는정확하게알려주셨어야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지금이라도알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행사의전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양평군의전기준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정확하게말씀을드리면양평군의전의기준을어디다두고지금하시는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장소를말씀하시나요?
김덕수위원
아니,아니그러니까행사할때어떤제출하신이런기준안을최대한활용하시는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지금전체적으로저희의원님들이행사장을갔다오면스트레스를많이받아요.의전이제대로안된다는거죠. 그래서이것을총무과장님이내용을알고계십니까?의전이안되는사례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말씀해주시면,
김덕수위원
첫번째로는지금군수님도참석해계시지마는군수님취임식때관내정말많은분들이축하해주러오셨고기관단체장님들이많이계셨는데그때자기자리에다가이름을다써놨었어요. 그런데여기의전안에보면군단위기념식이라든가군민의날기념식,읍·면민의기념식이렇게자리배치도가되어있는데저희선출직의원님이의장,부의장은앞에있었는데나머지의원님들은뒷좌석에앉았단말이에요. 그리고전직군수님이앞자리에앉으셨고,.이의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특수하게꼭그렇게하셨어야됐나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여간의전기준이참힘듭니다.보니까이게생각하기에따라서도그렇고어려운부분이있어서나름대로의저희가기준안을만들어서운영하고있습니다마는성격이라든가이런것에따라서이것하고똑같이갈수없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특히우리관에서주관하는행사중에서의원님들의예우에관해서는하여간최대한저희가행사시에관심을가지고추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또한사례가참석한의원님들소개안한경우도있어요. 그런경우도있고또지난번에친환경농업박물관개관식때정인영도의원께서참석을하셨었는데친환경농업관공사를할때공사비가도비지원이굉장히많이됐거든요. 행사끝나고축사를안시킨부분에대해서진짜친환경농업관예산확보를위해서엄청나게노력을한사람이본인인데정작진짜테이프끊는자리에서축사를못했다그래서너무서운해하면서저한테의전이이렇게되어서되겠느냐그래서저도마음적으로아니이렇게되면앞으로우리가국·도비를갖다가지원을받아야되는데“도비좀확보해주십시오.”이런말이안떨어진단말이에요.그런소리듣고우리도. 그래서그런부분도고려를해서축사시키는데우리가돈들어가는것아니잖아요. 의전쪽으로만배려를하면은그분이그동안예산을확보하는데노력한공을그대로담아드릴수있는건데그런부분이의전이조금너무부족해서일어난현상이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제가대안을하나말씀을드리면우리가제출해주신의전안만이라도어떤기준을우리양평군의의전계획안을이렇게더한번검토를하셔서우리군단위행사또면단위행사는그나마우리공직자분들이의전에신경을써서그나마해결이되는데지금사회단체쪽으로는전혀의전이안됩니다,지금. 그래서군수님은가시면은자동적으로의전의1순위니까또의장님도2순위니까해결이되는데저희의원님들은가면은자리도없을때도많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을총무과장님이신경써주시면계획안을만드셔서각사회단체쪽에도한번이렇게의전안에대해서강요는못하겠지마는그것을자료라도주실수있는여건이되면좀더지금보다의전이나아지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여간우리의원님들선출직의원님들에대해서는하여간우리관에서주관하는행사는당연하고요,사회단체행사시에도저희가지금웬만한단체에서행사하는것은직원들이나가서그런것안내해주고유도를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자기고집을세우는그런단체도있는게현실입니다. 그런데하나하나이해를도모해가면서그런사항을해소하는데노력을하겠습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십시오.
김덕수위원
결론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전에관한정리된것을각읍·면에지시하여의전을통일시켜주시고사회단체에도통보하여통일된의전으로집행부와의회가서로존중감을가질수있도록많은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사회단체에대해서는하여간협조를구하는데말처럼잘응해주는데도있고그렇지않은데도있습니다. 그것은유기적인협조를통해서보완해나가도록그렇게협조를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이런통일된의전안을갖고자꾸의전을하다보면보고배울것아닙니까?그러면은개선이되니까한번많이특별히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아카데미교육현황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32회중에서정치인은몇분이오셨습니까?정치인.강사가정·광·학계주요인사,언론인인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여기지금제자료가정치인을따로한것은없는데,
송창섭위원
분류해보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제기억으로는정치인을특별히부른것은없는것같습니다.
송창섭위원
관료그러니까부처의기관장내지는장님들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건교부장관을교섭했었는데요,그래서다협의가됐었는데하루전에취소가되어서다른강사로대처한적이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하면저도100%참석은못했지만많은횟수를참석을해보니까강사에따라서그사람이오고안오고그러더라고요. 강사섭외가아까말씀대로굉장히사실힘듭니다. 이렇게유명하지않은강사들은잘데려올수있는데이게조금힘들거든요. 아까내가말씀드리는것은이정·관관계그런분들을왜힘들어도모셔야되냐하면한번왔다가시면양평에인연을두게됩니다,인연을. 이게바로장성군에서보이지않은인맥을가지고만들고있습니다. 따라서어렵겠지만한국자치개발발전연구원에다가지금계약을하셨는데그쪽분야분들도오시게어떻게든지해서그분들이여러번그러니까장성군은굉장히노하우가쌓여있죠.그분들에대한인맥이딱쌓여있습니다. 양평군에가서교육한분들한테끊임없이관리를해주니까그런게있어서보이지않는득을또창출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하실의향이어떠신지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사실은그렇게추진을했었습니다.하고있는데특히관계에계신분들국회에있고그러니까시간이잘안되더라고요.그래서그런쪽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앞으로긍정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니까어렵지만장성군은꽤많이했으니까그쪽자문을받아서라도어떻게들어가면모실수있겠냐하는것에대해서일을실현을시켜달라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유명강사를섭외하기힘드신데지금강사료대충얼마정도나갑니까,한사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강사료가동일하지않습니다.그래서강사가요구하는분야에따라틀린데적게는70,많게는한200만원까지이렇게지급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내가지난번에설문조사를봤는데여기도보니까설문참여가지금400명정도했는데공무원이300명입니다.주민93명은순수하게받고싶어서온사람이고요,공무원들은어떤보이지않는출석부같은것을만들어서준강요식으로왔는데그사람들한테설문조사를하면당연히횟수를줄이자고그러죠,당연히나부터도.내가싫은걸하는데. 그걸가지고싫은사람들300명강제로다가강제로듣고한사람들한테그것해서횟수가60,70%다.논리가맞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물론설문조사한것도우리반영을했지만지금일주일에한번씩운영하다보니까좋은제도고교육효과는있는데업무운영상에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여태까지는1년을매주한번씩했기때문에기본적인아카데미운영에대한기반구축은됐기때문에한2주에한번씩이렇게해서효율성을기하는게낫겠다그래서그렇게보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제가지난번에말씀,지금이요,저도여러번보셨겠지만정말뜨는강사를데려오면공무원이안와도꽉찹니다. 뜨는강사가아니기때문에,강사가아니기때문에안찬다고생각안하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런부분도있고요,저희가또일반주민을모시기에애로사항이선거법에저촉이되어서선거전2개월전까지는또일반주민을초정못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게있어가지고내년에1/2로하더라도일반선거때에참여못하고이런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그럴때는우리공무원위주의강사를모시고요,주민이참여가능할때는그런주민들이좋아하는공감할수있는그런강사를모셔서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장성군이거기도주1회하다가2주에1회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장성군은지금은,
송창섭위원
어떻게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제가알기로는월1회정도로,
송창섭위원
축소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축소가됐어요.계속적으로하다보니까강사를섭외하기가보통힘든게아니에요.재탕와서해야되기때문에그런문제점이있어서더줄여서하되홍보를많이해서한번할때많은주민이같이들을수있도록이렇게운영의묘를살리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것지금월1회,2회개최의견69%라는생각은이것은억지로가는공무원들의데이터이기때문에저로서는수긍하기가힘들고따라서유명강사,뜨는강사를어떻게든지수배를해서계속많은분들이들을수있게그렇게정책을펴나갔으면좋겠는데지금계획을딱보니까내년도벌써2회로정한겁니까?내년도에.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우선예산이지금5,000만원으로계획되어있고요거기에대한것은설문조사결과도있지만내년도우리공무원들의교육제도가바뀌거든요. 그래서이아카데미교육도우리5급이하는무조건50시간또후년도에는80시간을이수를해야되는데거기그런아카데미교육도교육점수에반영을하는데다만거기에20%의경우에는교육기관,전문교육기관인경기도교육원이나지방행정연수원이런전문교육기관에서20%를또의무적으로수용하게되어있어요. 그래서우리가아카데미를매주운영하고또20%그쪽에서교육을수요를다충당을할려면한공무원20%이상이계속교육에전념해야되는그런문제점이또있습니다. 그래서조직운영상에너무교육을통해서빈자리가많이생기기때문에그런것을감안해서운영의묘를살릴려고그렇게이번에월2회로잡은겁니다.
송창섭위원
주민들을,주민들에대한정신에대한,지난번에“놀고있네.”라는강의들으셨습니까?“놀고있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거라든가지난번에부자되는비결그분은아직안오셨더군요.굉장히좋은강사가많을텐데.그러면주민들이엄청많이올텐데,내가보기에는. 그리고교육하실때요,그코미디그날“놀고있네.”라는사람의그강의속에나는두번째들은거지만첫강의분위기를띄우기위해서먼저좋은부모가르치는그강사님말씀대로어느분이피아노를친다든가어느분이분위기를잡고탁시작을해야되는데좀우리가과천같은경우에,아니과천인가,부천인가?아니지.강남구,강남구같은데도벤치마킹을해서우리보다앞에가있거든요. 내가보기에는,죄송합니다.제가이것을제안해서좀억지로가는그런느낌이과장님빼놓고요,억지로가는분위기가있는것같지않냐,시간이너무많이가니까하여튼이게결국교육이생산성을높이는길이라고생각되니까교육에대한투자,교육에대한시간은좀과감하게풀었으면좋겠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여간교육에대해서관심가져주시고저희가고민할부분을같이해주셔서고마우시고요,지금금년도대통령선거또내년도총선등등해서4월25일까지는일반주민대상으로는교육을못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감안해서5,000만원이더라도일반주민을대상으로는아마경비가그렇게모자라지않을것입니다.말씀하신부분을시기적절하게감안하고또한여름이나한겨울에는춥거나더우면장마지면모시는데어려움이있거든요.그래서매주요일을정해가지고하다보니까장마가졌을때는그냥50명정도밖에안모여가지고저희도운영하는데애로가있습니다. 그런것을신축적으로활용을하는것이더바람직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잘운영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잘좀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계속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질의와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적십자회비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적십자회비가우리가1등이지요?2등입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1등입니다.
송창섭위원
2006년도에도1등이고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2006년도에는2등이고요,징수실적을얘기하는겁니다.2007년도는1등이고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1등해서상탄거나뭐더주는것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기관방문해가지고감사패전달하고담당공무원표창하고그런제도가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제가관내에요때쯤해서마을총회에참석해서몇군데봤는데요.이게동네에기금이있는데대개기금으로내더라고요.그럼막동네에싸움이납니다.어떤싸움이나냐,새로이사온사람한테는못받고여기서부과를할때는동네전체세대를하니까동네에서는왜우리새로이사온사람들한테는안받으면서우리돈을내냐?이게막여러군데싸움을봤어요.그래서말씀드리는데이것144%,142%,150%이가난한동네에서가난한사람이어려운사람을더챙기는것이맞기는맞는데어떤보이지않는읍·면에경쟁을둬서그렇게하는것이아니냐?지금어떻게합니까?경쟁을둡니까?독촉을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잘아시는내용과같이목표액이설정이되면그것에따라서읍·면별로배정을하면읍·면에서또마을별로배정해서마을여건에따라서징수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것은너무강도있게1등은뭔가,1.2등은뭔가힘이가해지기때문에이게1,2등으로된다고보거든요,제가읍·면장할때도그걸받았지만너무힘을넣지마시고마지막이장들이총회할때불협화음생기지않게만약에150%정도다그러면이것매년수없이해봤으니까알지않습니까?어느선에서받는것으로했으면어떻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잘아시는바와같이저희가1등을하기위해서읍·면에강제징수를요구하거나그렇지는않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은12개읍·면으로봤을때는많은금액은아닙니다. 또적십자회비의취지상어렵고이런분들을어떻게든지도와드려야되기때문에본래의목적을생각하면조금목표보다징수되는것이좋다고생각됩니다.다만거기에말씀하신강제성을띄어서내시는분들이부담내지는마을에불협화음이있는부분에대해서는읍·면장과협의해서가급적해소하는방향으로유도를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제가말씀드린것은경기도평균에조금더올라가야지경기도평균은조금더올라가야지,경기도는100%인데우리가150%이다.하여튼이것조정을하셔서마지막마을총회에가서서로기존에사시는분들하고새로오신분들하고또안오신분하고해서이장에대한여러가지불신임내지통솔력징수이런것때문에불편이있으니까조정해서금년연말에는좋은결과가나기를부탁드리고잘하실수있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조직개편현황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조직개편보니까TF팀이다공무원이잖아요?맞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언제가윤칠선위원도말씀하신것으로기억되는데이게용역도아니면제3의전문가로해서해야되는것아닙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윤칠선위원님이먼저군정질문때도,업무보고때인가도지적해주신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외부전문가가전체가구성됐을때는저희가자료대고내용을알려주다가오히려시간낭비가소모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조직개편진단을할때는우리공무원과외부인사를영입해서같이병행추진하는것으로그렇게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것에서실제로보면그증거로생각이되는데내가판단하기에는지금양서면이8,700명이고,용문면이1만2,000명입니다.양평읍이2만4,000좀넘고요. 그런데양평읍에정원이20명이고,용문면에18명입니다. 2명차이로2만몇천명이라는것은조직진단에대한문제가있지않겠냐?실제로면마다개인별능력과역량은따로다다르지만.이게양서면에17명,양평읍에20명,3명차이인데3배에3명차이입니다. 여러가지역학적인관계가있지만이런것을봐서조직개편에대한문제는윤위원님과생각을같이하는데그렇게한다고말씀하시니까다행인데언제쯤계획이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기존에조직진단을해서생태개발과등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지방공사전환과관계해서업무량이변경되는사항이있을것으로예측이되기때문에공사가출범함을전제로해서다시한번진단을실시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내년초에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다음에총액인건비시행에따른조직운영도같이질의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예.
송창섭위원
지금6급142명인데142명정원현황맞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몇쪽?
송창섭위원
203쪽입니다.직급별조직계획과현재운영실태.6급142명,현원142명맞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내가언제가봤는데,제가잘못봤는지한번여쭤보는겁니다.총액인건비제하면서6급을몇명을발령을안냈다는자료를한번받은것이있었는데,제기억으로는.제가기억이틀립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는다충족되어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되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군수님이취임을하셔서7급에대한중요성을말씀하신적이있더라고요,제가군수님지시사항을다읽어보니까.7급사기진작은어떻게하고계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잘아시는바와같이군수님께서취임하셔가지고우리양평군에진급이어려운부분을감안하셔서6급을10명을더7급에서10명으로직급을변경해서승진발령을낸바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하고있고그외에사기진작대책,복리후생부분도많이지원을해주고계신데대신그렇게지원이되는데다만보직에대한문제는자리가나야되기때문에그런문제가어려움이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것은직급은정·현원이있기때문에강제로6급을팍늘려서7급을승진시키는것은어렵다고생각되고그것말고사기가여러가지있으리라고봅니다.그걸연구해서7급에군수님말씀대로진짜일할7급들이사기충천되어서생산성이높이게되려면진급이야한계가되어있으니까안되지만다른것에대한분명히사기진작을할수있는사항이있을겁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것이제가안이몇가지가있는데시간관계상말씀을안드릴테니까그쪽에정말승진말고다른사기진작에대한것을하면분명히좋은결과가있을거라고믿고또생산성이높아질겁니다. 그런쪽으로연구할의향은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제안해주시면검토해서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각급학교지원사업관리에대해서윤칠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각급학교지원사업관리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2007년도학교지원사업에투자된예산이총94억9,800만원으로그중군비가35.8%인34억이며,도비11억1,900만원,교육청41억3,700만원,교육인적자원부에서4억9,200만원,자부담이3억5,000만원으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각급학교지원사업대상선정과정을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까도답변내용속에일부있었습니다만저희가각급학교에서우리한테요청오는것도있고,교육청에요청하는것도있고여러가지있습니다.그리고또고등학교경우에는경기도교육청으로요청해서진행되고있습니다.그렇게되면이원화가되기때문에현재중학교이하는교육청에서,그다음에고등학교는경기도교육청에서공문을받아서거기에대한지원가능필요성이있는사안에대해서는양평군에군비부담여부를공문으로보내옵니다. 그럼내용을가지고저희가또학교와협의해서교육청과협의해서부담여부를결정해주면반영된결과를가지고예산에반영해주고또그외에꼭필요한사업에대해서는교육청이나경기도교육청에서양평군교육청이나부담이어려운부분에대해서군비라도부담할필요성이있는부분은저희가검토해서교육청과협의해서부담하고있는여건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학교지원사업은우리자녀에게투자하는사업으로예산투자가많으면많을수록좋겠지만재정이열악한우리군실정으로는어려움이많을것으로예상이됩니다. 그럼으로각급학교에서지원대상사업신청을받은후현지확인등을실시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사실과거에는예산양만가지고저희가분석을했는데최근에는그런중요도또군수님의관심이많이계시기때문에현지확인절차를다갖추고있습니다.정배분교지금선것이런데도다현지가서현장확인을하고교장선생님내지는학교관계자와대화를통해서애로사항을수렴해서판단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학교지원사업총사업비가35.8%인34억원을군에서지원하는만큼사업대상선정시우리군에서주도권을갖고주도권을행사하시기바라고,또한특정학교에집중투자되지않고골고루혜택이갈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운영에대해서윤칠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운영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자료에의하면유사행정규제발굴정비가40건으로존치21건,정비19건으로되어있는데정비내역과존치내역을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다시한번...
칠선
윤칠선위원
정비내역하고존치내역,정비내역이19건이고존치가21건으로되어있는데다안되면별도자료를...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건목록으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제출해주시고요,「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2조기능에보면6호규정에의거해서타조례에규제강화사항에대하여도심사를할수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규제개혁위원회운영은규제를말그대로중복되거나규제가강화되는것을완화하기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신설되는경우에는이런위원회를운영하고있지만기존에조례에대해서는현재운영되는조례에대해서는더강화되는부분이없기때문에현재위원회심사대상이아니거든요. 그래서해당그런문제조례가있다면검토해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심사절차는어떻게진행이되는것인지설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강화되는조례가신설되거나또는개정될때그것을위원회에회부해서법령에저촉되거나또추가규제에대한사항이있는지를확인하는절차에위원회에성격을가지고있습니다. 다만여기서신설되거나강화된다하더라도법령에근거를가지고법령에의해서어차피조례에따라가는사항이거나중앙부서에서준칙이내려와서그사항을인용하는경우에는규제개혁위원회를거치지않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결론적으로현재입장에서는양평군자체에서위원회를발의해서어떤규제가강화되는사항이있으면본위원회를거치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존폐여부에관심들을많이갖고있습니다. 그리고동조례의규제사항도개별법에서규제하는것이상으로규제를하는것으로지금조례를개정을하려고하고있고그것때문에한1년여동안에저희가완화내지는독소조항을폐지하려고했었는데물론환경관리과소관사무지만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자연경관보전조례에독소조항을심사할수있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게아까답변드린대로의무적으로심사대상은아닙니다,기존에운영되고있던사항이기때문에.그런데다만자연경관조례에추가규제에대한논의가일부있는것이현실적으로사실이기때문에환경관리과장과협의해서본위원회에서심의가필요하다고하면같이협의해서심의토록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규칙을개정하려고할때저희와협의하면서협의과정에서상당한의견차이가있었고,또그것때문에본의아니게에코저널인가거기에저하고송창섭의원님이신문지상에도오르내리고했었는데그신문지상에오르내리고한게문제가아니고과연그자연경관보전조례에규칙을개정하면서우리주민들에게피해가가는그런부분이있지않나해서계속검토하라고해주고1년,지금1년이넘게경과가됐습니다. 그래서그런사항을환경관리과장과협의를해서조례를개정을하든지아니면규칙이야군에서군수님전결사항이니까,군수님소관사항이니까규칙까지는저희가관여를못하겠지만그것도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우수공무원표창및상여금지급내역에대해서권오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간단하게질문하고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직에신상필벌이가장교육못지않게중요한겁니다. 그래서조례에도그렇고규칙도만들어가지고이렇게열심히일하는직장분위기조성을위해서애쓰는것에대해서아주칭찬할만합니다. 그러나여기에도유인물에나온것같이사각이있어요. 지금아까설명할때158페이지위에서다섯번째보면모범공무원시상으로일하는분위기조성해서8회에46명을모범공무원선발한것으로되어있어요. 그럼이건표창은안하고선발만한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건표창까지포함해서한겁니다.
권오균위원
한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럼이내역에는우수공무원표창및여기에는왜빠졌어요,9명으로자랑스런공무원9명만되어있는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여기서얘기하는모범공무원은여러가지저희가조례에보면자랑스러운공무원,모범공무원,친절공무원이렇게분야별로나와있는데여기서목록을자랑스러운공무원9명을여기서한겁니다. 나머지분야에대해서는시상금이없거든요.시상금이,
권오균위원
시상금이없고,자랑스러운공무원도9명에대해서20만원시상하면이건뭘물품으로뭘주는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금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얼마씩주는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여기20만원씩이요.
권오균위원
20만원씩이면이게2×9=18180만원이되어야되는데.그렇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여기서는1인당금액을얘기하는겁니다.
권오균위원
1인당금액인데위에계가14명에대한계가1,136만2,000원이에요. 그런데밑에가다섯사람지급한게1,116만2,000원이라고.20만원더한게이계예요.맞지가않아요.여기그러면2×9=18180만원했으면1,310만원이되어야돼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공무원표창조례에보면말씀드린대로여러가지분야별로있는데거기서현금을지급할수있는부분은여기자랑스러운공무원과,
권오균위원
9명.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다음에H&H밑에지금네사람이있습니다.
권오균위원
다섯사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다섯사람그사람들포함해서현금으로지급한금액이합계가1,136만2,000원을부기한겁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9명중에서도20만원받은사람은하나밖에없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9명있죠.
권오균위원
그러면180만원이되는거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거기180만원에다가요,H&H상포함해서요.
권오균위원
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H&H상포함해서요.
권오균위원
H&H상이거가더하면이것만1,116만2,000원이에요.내가집에서주판가지고더해봤어요. 그래서여기에이위에가이렇게되어있어가지고9명대5명14명치가1,136만2,000원이라고요. 암산으로해보든지계산을빨리해보세요. 그런데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조금형평성에문제란말이야.우리군수님의지가행복·희망의도시를만들기위해서열심히일하는사람들인센티브차원에서본봉의110%정도지급하는것아니에요.그렇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런데자랑스러운공무원도그에못지않게해야되는데만약에거기에서별도로20만원만준다고하면성과금산정할때자랑스러운공무원이나모범공무원은S등급으로최고등급을받을수있는이런특전이나뭐가있어요.조례에?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게다있는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래서그걸해주시고또한가지저거한것이기왕에저거하는것공무원들이명예를먹고살잖아요,사기와.그렇죠? 그래서군청이나읍·면같은데보면750공직자하고또기능직133명,일용직84명해서일시사역부말고도867명인데이중에서그래도1년이면약한10%내지는20%는표창받는사람이나와야되는데그래야그게어느정도상위등급의그래도직원들표창할수가있는것아니에요? 다른데제가양평경찰서한번정년퇴임하는데누구를가보니까표창내역이1년에수도없이쑥쑥저거하더라고요. 그래서거기는범죄잡고뭐하고하면은표창이많이저거하는데공직사회에는표창이인색한것같아요. 또너무남발해도안되지만이렇게상여금으로100%씩하는것은안되지만읍·면별로할수는없지만읍·면,본청이렇게나눠가지고라도비율을맞춰가지고여기눈에보이는것만잘하는게아니라읍·면에서도잘한사람도있을테니까이걸확대해서시행해서공무원의사기진작을시켜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고맙습니다.다만여기서부기된것은상금을탄숫자만여기기록된거고요,상금이없지만일반표창이있거든요.그것은여기목록에서제외되어서그렇습니다.하여간,
권오균위원
이런데상금좀쓰세요.군수님아까얘기한업무추진비현찰로빼는것은이런데밖에뺄수없잖아요.현찰을어떻게마음대로뺍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권오균위원
돈을써도못빼는데직원주는것은선거법에도안걸려요. 그래서인건비가아닌것에서도직원들사기를올려줄수있는이런저거를해주십사하는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2005,2007공무원창안시상금지급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211쪽에2006년도에노력상3건이채택이됐는데사업내용에2번에대외문서로양평군이미지홍보한다그내용은어떤내용입니까,주로?구체적으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제목만제가가지고있습니다.목록을.그래서이내용은별도로유인물로제출해서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2006년도,2007년도사업내용은다그렇겠네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제가지금자료를그렇게가지고있는데그것은별지로하여간위원님께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212쪽에주민제안시상금도같이이렇게하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내용도그러면군립도서관에대해서군립도서관,어린이도서관에추천도서코너운영요망,또아름다운거리만들기,“봉미산의연리지나무를아시나요?”또“각면에우산비치해주세요.”또양평군지역특색에맞는나드리활용을이용한주민소득증대에관한의견또“갈산공원에무료자전거대여점이있으면어떨까요?”하는주민제안채택이있는데채택된사안에대해서현재활용여부는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여기지금자료가지고있는데내용이길어가지고제가위원님한테직접전달을하고,
박장수위원
아니자료는그런데현재추진사항은되어가고있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반영된것도있고또앞으로할것도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뜻은좋은데현실적으로와닿기어려운부분도있고그래서검토사항까지있는데이것시간이길거든요.
박장수위원
그래도채택이되어가지고시상까지할정도면그래도실행에옮길수있는그런사항아닙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대부분이지금우리가실천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공무원창안시상금이나주민제안시상금이나우리군정이나군민에게꼭필요하다고채택된제안이기때문에어차피시상이된만큼이러한게사장되지않도록이런채택에대해서활용을할수있도록적극사업에반영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의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2006,2007혁신과제종합평가시상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그부분은그냥넘어가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그러면다음2007우수공무원표창및포상금지급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같은것아니에요?
박장수위원
우리2007년도에는친환경농업인연합회단체에서는해외연수를안갔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갔다왔는데요,이자료작성이후에갔다왔습니다. 그래서작성이후에친환경농업인이갔다왔고요,연합회.그래서11월18일부터22일까지다녀왔습니다.
박장수위원
자료요구에는본위원이공무원해외연수에대해서2003년도에서2007년까지요구를했는데여기에온것은2007년도만자료가제출이됐어요. 세부자료를다시한번추후에부탁을드리고,1년에거의올해만예를들더라도87명이공무원이해외연수를갔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지금몇년동안이게실시가된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몇년,
박장수위원
해외연수.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대상을말씀하시는겁니까?
박장수위원
아니몇년간시행이된거냐이거죠,공무원해외연수.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매년저희가배낭여행의경우에는1억원의예산을세워가지고요,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당초에시작한연도가몇년도서부터시작이됐냐이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시작년도요?
박장수위원
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정확히기록을봐야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올해만숫자를보더라도87명이다녀왔는데10년간이렇게실시가됐을것을봤을때870명이다녀왔다는결론이되는데다다녀온것은아니지만어떻든쉽게계산해볼때거의우리양평군의공직자가거의해외연수를다녀오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현재다녀오지못한공무원숫자가어느정도나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이번에저희가연수계획을세울때는해외연수를한번이라도한사람은배제시켰습니다.그러다보니까한거의갔거든요. 최근들어온한1년이나2년차공무원들빼놓고는거의다녀온여건이되겠습니다. 정확한수치는분석한게있는데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거의다이렇게다녀오신걸로알고있는데앞으로라도공무원이나농민단체가해외연수를다녀오더라도공로성,위로성이라든지사기진작차원에서해외연수를다녀오시는것은좋습니다.좋은데다만공로성으로간다치더라도이것이여행이아닌많은돈을들여가지고우리가해외연수를갔다오면서여행보다는실질적으로선진시찰을,비교시찰을해서우리군민의삶의질을높이고또지역발전을위해서또자기소속된업무분야에대해서활용할수있는,효과를볼수있는그런쪽으로해서이렇게지역,국가선정이라든지여행목적이라든지또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것을선정을해서다녀야되는것아닌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지금까지봤을때는그런게별로시행이안됐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러니까2006년도까지는지금말씀하시는부분이가미되어서해외연수를했던것이사실입니다. 그러나금년도에는우선의원님들이일본가서모범을보여주셨고요,우리군수님께서도또생태나라운동본부에서갈때직접시간이없을정도로이렇게직접적인목적에맞는연수를했기때문에저희공무원들이의원님들도그렇게다녀오시고또기관장인군수님께서도다녀오셨기때문에아주모든계획을다그렇게짜서금년도운영을했습니다. 그리고거기에대한연수사례도다기록을해서문서화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인원을많이배정을해서다녀오는양적인것보다는실질적인꼭필요한우수공무원을선발을해서연수국가선정이라든지일정,프로그램을정확하게짜서정말이렇게군민들이옆에서지켜봤을때어떤낭비성,외유성이런것이비쳐지지않도록심혈을기울여주시고,또여행사같은경우에선정을지금지역업체에선정이잘안되고있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금년도는지역업체가7개업체가있습니다.모든계획을다지역업체와협약을체결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2007년도에는전부지역업체입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저희가조건을넣었습니다.
박장수위원
사회단체는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사회단체의경우에는지금저희가주관한게없기때문에분석을못했습니다. 제가알기에는사회단체도지역업체와협약해서간걸로알고있고,확인된것은친환경농업인연합회이번에갔다온것은모두투어에서갔다왔습니다.
박장수위원
어떻든공무원연수라든지사회단체해외연수도우리지역경제를살리는차원에서연수예산금액을논하지마시고어떤지역업체도해외연수를직접실행을해야경험이축적이되는거니까또예산따지지마시고지역업체를활용을해서지역경제활성화가될수있도록이렇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공무원및사회단체해외연수,국내연수지원현황에대해서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간략히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해외연수실적은나와있는대로지난해보다는좀줄은것같고,예산도. 그런데지금공무원해외연수에서연수자들이지식,정보,기술또는이러한것을배워가지고현업에대입해서운영하는게몇%정도나된다고보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자기업무를가지고연수를해서그업무를가지고자기현재운영하는사항을말씀하시는건가요?
권오균위원
그렇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시지만공무원들이인사발령도있고그래가지고그업무를가지고현업에대비를그렇게하는직접적인분야는그렇게많지않습니다.다만연수라는것이모든외국의사례그업무와관련된사례도있지만그외의사항도다견문을넓히는측면에서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직접적으로대입하기는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죠.올해5월달에스위스,스페인,프랑스를수도사업소장이갔다왔어요.380만원정도이상을들여가지고. 그랬는데금방수도사업소의상수도시설벤치마킹차원해외연수라고했는데물거품이되었단말이에요.문화관광과로갔으니까.이런결론이나오는데. 이것은막대한연수비용을들여추진한연수지식같은게방치되어가지고보직변경등을위해서정보나이런것이사장된단말이에요,이게. 그러니까그냥일과성으로가서여행만하다오는거예요. 또한지금50명을10명씩나눠서5파트로배낭여행을시키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의원
이배낭여행을하면서보통9박10일이렇게다니다보니까같이간사람들우의는돈독해질는지몰라도크게그렇게업무에극기훈련받아서업무에극기는되나요?좌절하지않고열심히하는데는도움이되나?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시지만견문도넓히고요,사기진작도있고또업무에연관성도있고이렇게장점을두루활용하고있다이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배낭여행같은것은되도록자제시키고요,앞으로는. 공무원들이직무와관련한연수쪽으로,또는포상쪽으로이렇게간다면야얼마나좋습니까? 그래서그런쪽으로하고아까저기하는상여금같은것이런것도인센티브를여행을보내준다거나이런쪽으로라도해서모범공무원들이나이런사람들이사기를돈독하게해줄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요,216페이지보니까는20,21,22이게군수님하고같이영국,독일다녀온사람들이에요. 우리군수님단체장이나6,7급이여비차이가별로안나요. 여비를구성하는요건이군수님같으면1등저걸로운영하고이렇게여비규정에나올텐데,차이가많이,달러로많이환산될텐데. 왜이런결론이나왔죠?이게여비규정대로안했나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여기여비규정에나온대로,
권오균위원
나온대로했는데이렇게10만원도차이가안난단말이에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규정대로운영하는겁니다.
권오균위원
여비규정내가엊그저께봤는데의장하고의원하고차이도몇십불차이가하루에도막나던데,체재비나이런것이. 항공료이런게날것같은데이게,연수비용에맞추느라고그냥밑에사람을끌어올렸다면몰라도이건잘못된것같아요,이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건확인해가지고요,별도로...
권오균위원
그리고그다음에거기에또보면맨위에안민영씨,은영숙씨,박철종이렇게똑같은행선지갔는데안민영이는14일을갔다왔고나머지두사람은10일씩을갔다왔는데13일갔다온사람이오히려30,40만원이적어,14일갔다온사람이. 그건어디있냐면맨위에서부터맨위에1번이안민영이에요.캐나다,미국이야.지금갔다온사람이캐나다,미국.1번,또3번은영숙씨3번도미국,캐나다지,거기하고이렇게보면오히려더올해2월2일서부터15일까지는13일이고3월2일서부터10일까지는10일이란말이야. 그런데또한사람뒤에보니까또그렇고박철종이도그런식으로. 그래서이것이쁜더주고미운사람덜주고그러는거예요?이것기준이없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시지만이게여행경비가나라또기간,그다음에숙박지그다음에어디를방문하느냐이게다같이맞물려있는사항이기때문에,
권오균위원
아니그런데똑같이미국,캐나다만비교한거야,세사람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글쎄국가로봤을때는똑같은데요,여행지가또틀려지기때문에,
권오균위원
오래있어도그냥변두리돌다온사람이덜줘도되고뉴욕시나좋은데가면은더주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쉽게말씀드려가지고시골같은호텔에서숙박하면가격이싸고도심으로갈수록비싸고그래서,
권오균위원
그래서이게본인들은받아가지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일률적으로이게,
권오균위원
본인만알고모르겠지만자료표보면되게서운한감을느끼겠어요. 그래서그런것저런것여비규정을몰라서저거하는것이면몰라도모든것은규정에따라서만인이평등해야되거든요. 그래서그런게없이잘처리는했을걸로는아는데의아해서그러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초과근무수당지급현황에대해서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이초과근무수당에의해서저거하는데이것도간략하게짧게하겠습니다.대답을짧게해주세요. 초과근무수당에대해서는두가지관점에서질의를하겠습니다. 우선질의하기에앞서서몇가지를그냥물어보겠습니다. 주5일근무는왜하나요?여기주5일근무.먼저토요일까지있었는데주5일로근무하게된동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주5일근무하는목적이요?
권오균위원
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근무시간내열심히근무하고요,휴일을잘활용을해서우리휴양도쌓고자기계발도하고그걸가지고또우리업무에활력을넣기위한그런방안이죠.
권오균위원
그러면근무시간은보통몇시서부터몇시까지예요?우리공무원들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9시부터규정상저녁6시까지로되어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통상적으로시간외라고,초과근무를안한다고하는9시에출근하면단체장눈밖에나죠?그렇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는보통직원들을8시반까지출근하고,
권오균위원
8시반출근해서저녁6시반정도이건통상적인업무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다보니까는초과근무수당을누구를막론하고15시간까지는인정해주는거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렇게된거예요. 그러면초과근무사유는뭐가있다고생각해요?초과근무할수있는사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상황에따라서자기업무상황에따라서이루어지기때문에어떤사유를구체적으로,
권오균위원
그래서지금총무과장님도초과근무사유는분명히초과근무를시킬려면명령에의해서시켜야돼요.그렇죠?일을명을해야죠. 업무량이과다하거나능력이부족해서자기주어진업무시간에채우지못한잔업을처리하는게초과근무가아니에요.잔업을처리하는게.그렇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잔업을처리할수도있는거고요,
권오균위원
있는데그것은자기주어진시간에충실히업무를능률대로했느냐,그날업무량이이만큼있는데출장을갔다오다보니까그런것에의해서출장에임하다보니까못한사람도있을테고그런데이것을잔무처리나이런것은일반기업에서는전혀인정하지를않아요.특별근무명령을내린자만이시간외근무수당,특별근무수당을지급을해요.농협도역시마찬가지고,개인회사도마찬가지고. 명을명령부에의해서명을하고거기에의해서근무일지를쓰고이렇게해야만되는데하다못해여담으로들리는소리입니다만읍·면장들일요일날행사쫓아다니는것초과근무타먹는사람도있지요?있다고얘기를들었는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확인해본바는없습니다.
권오균위원
개인적으로.그래서이지금초과근무를하려고하면직원들이통상적으로주5일근무지만한달내내유급휴일이에요,무급휴일이아니라고요.만약에주급제로한다면무급이될수도있는데월급제로하기때문에유급이란말이에요. 그렇지만도휴일근무를하거나토요일근무를할때는수당을지급하고또는늦게라도야근할때는수당을지급해요.그런데이것을두가지로물어봅니다. 첫째는초과근무수당이연간상위50%를자료를받아보니까1,300만원서부터1,000만원까지받는사람들의순서가25위까지드는사람들의약22위까지가전부수도사업소예요. 이건구조적으로잘못된거다이말이예요.이걸보니까어제기획실장도깜짝놀라요.“어,이랬었나”하고.그건왜그러냐?이20여명이쭉1,300만원에서1,000만원까지쭉받아가는사람이시간외근무수당을저거한다면그사람은혹사시켜놓은거야.그사람생활은말이아닌거야.돈몇백만원,몇천만원이문제가아니라노상주야를여기서사는꼴이돼요.그산출근거를보니까90몇시간이돼요.그럼「근로기준법」에보면주40시간을근무하게되어있고주12시간을초과하지못하도록되어있어요,「근로기준법」,「노동법」에는.그런데수도사업소에서가지고온것보면또공무원여기보면또조금틀리더라고.그러나그렇게되어있는데그중에서도나이어린사람이나임산부에게는어떤경우에도초과근무를시킬수없게되어있어요,「근로기준법」은.그렇게되어있고. 그다음에두번째로질의할사항은이제이렇게구조적인모순이있는가하면또이것을악용하는사람들이있어요. 내가출장을나갔다가아니면또잔업이밀려가지고처리해야되겠다하면집에서미혼같으면나가서밥먹고들어오겠지만집에가정을가지고있는사람들은집에애들이나집사람이기다릴텐데빨리해놓고집에가서저녁을먹어야지하는생각을버리고저녁때우르르몰려나가불은훤하게켜고하나도없다가나중에시간되는7시,8시돼서지문체크하고있다가몇시간있다가나가면서하는이런악용을하는사람도개중에있다는것을얘기를나도들었어요,나도여기에대해서. 그래서이것도금년도지난해마찬가지로약23억,금년도는21억정도가소요되겠고이금액은일용직인부임84명의인건비하고버금가요. 그러면제도적으로초과근무수당이수도사업소나환경사업소같은데이런데청경하고기능사람들이저걸관리해야된다말이에요,취수장관리.누가독극물이라도탈까봐.이런사람들이휴일이나시간을연장해서근무하는것을일용직으로더대체해서주면은그사람들이숫자면거기것만해도한2억이상이된다고요.그럼한10명만더보충을해주면은서로편하게교대를해나갈수있게이렇게운영할수가있어요.이건우리공무원정원저거에도안들어갈거아니야.일용직같은것만약운영한다고그러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액인건비에다포함됩니다.
권오균위원
그것도들어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아,총액인건비에시간외근무수당속에서빠져서지급을하는데.더늘어나는건아닐텐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시간에근무든별도에인부를쓰던총액인건비에포함해서운영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럼총액인건비때문에있는사람들끼리나누어쓰자이런뜻인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것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예,답변해주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위원님지적하시는구조적인문제점이있다이부분에대해서는동감하는부분도있고,그렇지않은부분도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예,그렇지않은부분은어떤부분이에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지금말씀하신수도사업소나환경사업소에대해서거기에는현재그사람들이말씀하신시설관리,또경비를서야되기때문에24시간근무를하고또쉬고그렇게되기때문에그런경우에는현업대상자로인정을해가지고시간근무수당을주게되어있지않습니까?대신이분들은사실상숙직인데도불구하고숙직비를받지않습니다.이틀에한번씩일을한다고하면15일이면그것만해도5만원씩해도50만원이고75만원금액이숙직비로나가야되는데그걸안받고나머지금액만시간외근무를받기때문에그런금액적으로봤을때는큰것같지만제도적으로봤을때는그런문제점을보완해서운영되고있는사항이되겠고요.그다음에말씀하신악용부분에대해서는솔직히얘기해가지고암만돈이좋다고해도야근을받기위해서일부러하는사람뭐사람이살다가보면있을수는있겠습니다만대부분의공무원이수당때문에늦게까지근무를지연시키면서하지는않는다고보고요.그리고그런제도를하기위해서저희가당직실에서확인하고,또지문인식기를찍어가지고확인하고이런추가적인제도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공무원들이오히려그런야근하는부분에대해서는격려를받아야되지않을까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
권오균위원
격려를받아야되는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다만,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이걸고의적으로뭐조직이기때문에,사람이기때문에개별로있을수있습니다.그런부분은저희가복무점검을통해서막말로이것공무원체면에관한사항이거든요.치사하게초과근무수당받으려고그런행태에근무가이루어지지않도록지도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우리총무과장님은확고한의지가있고사명감때문에안저거하는지몰라도지금같은경우아까우리교육을가장중시하는우리위원님도열린아카데미이런것을얘기하셨는데열린아카데미에공무원들이8,287명이참가했다고그랬어요.2시간씩만소비한것이1만6,574시간이에요. 이걸평균시간당인건비7,000몇백원위에더하고하위직은좀덜하고하지만나누고곱해보면약이것만도한1억5,000이돼요.또거기다해외연수100여명간것10일간사람도있고배낭여행간사람도있고4박5일뭐이렇게한것을한7,8일만갔다가온것으로계산해도이것도1만4,000시간이상이된다고.이렇게계상할때이것이다남은사람들의시간외수당을더열심히시간외수당돈이문제가아니라더오래청사에머물도록만들어놓고그사람들의행복추구권이나삶의질향상을떨어뜨리는요인이된다말이야결과적으로.나가서교육에참가하거나출장가거나뭐하거나해서갔다와서주어진업무를빨리빨리제시간에처리하면되는데지금모든것이전산화되고그래서옛날에긁적긁적쓰던때하고틀려서지금모든것이행정이빨리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래서이것은구조적으로매년저거하는것이이것이양평군뿐만아니라지난해수원시같은데신문에난것보니까양평군공무원임금에버금가더라고,750명임금에버금가는시간외수당이270몇억이되더라고.그런정도로하는것과마찬가지로이것이너무총무과나이런데서는이런것을한번챙겨볼필요가있어요.그래서이런것이앞으로잘운영에따라서투명한행정,또그다음에주민들에게모든것을저거할수가있지요.이것말고의원들은불과2,620갖다가그것올리는데그것얼마나저거했습니까?불과4대때하고는불과천몇백만원밖에오르지도않은숫자에서예산전체는.그것에도구구각색말이많았는데이런것저런것을주민들이다안다고보면이것도큰문제가될소지가있으니까그러니까실질적으로필요시에초과근무를하고필요치않을때는통제할수있는이런시스템을갖추어가지고,진짜그걸투명하게하려면근무일지를작정하도록하고그래야떳떳할것아니에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작성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이렇게운영했으면좋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리고이부분은저희모든공직자가관련된사항이기때문에말씀드리면다말씀하신대로대부분의공무원들이낮에는출장가고민원인상대하고이래가지고야근을하게되고거기에대한지연된업무를처리하는과정에서이루어지는것이라고알고있고그렇게이해를해주십시오. 다만아까말씀드린대로한두사람의경우또일부그런행태가있다면이것은저희가복무지도를통해서그렇게비추어지지않도록본래의초과근무수당목적대로운영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직원후생복지에관련해권오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예,이것도간단히저거하겠습니다.안하고넘어가도되는데기왕에자료를저거했으니까,이콘도보유현황하고이용숫자하고이걸보니까여기에는콘도저기한것을공무원들만사용하는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공무원,그리고의원님들.
권오균위원
아니,글쎄.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복지카드대상자는여기에다포함됩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지금이것사용할수있는공무원하고의원하고합쳐서총몇명이나돼요,공무원들하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금년도에는880명이적용대상입니다.
권오균위원
적용대상인데지금까지운영한것을보면굉장히저조하지요,실적이? 회원권하고이용할수있는이용일수하고이걸따져서사용한것을보면저조하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걸저조하다,안하다말씀드리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이게저희가공무원이기때문에토요일날대부분토요일하루만운영을하거든요. 평일날휴가내가지고콘도이용할수있는여건이못되기때문에,그래서저희는이렇게하다보니까여기지금자료에보면불승인이라고많이되어있거든요.이런부분이저희가신청을했어도...
권오균위원
그러니까집중적으로몰리는때같은때는저거한다말이에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회원권이모자라서이게이용이안되는거거든요. 그래서그런측면에서봤을때는...
권오균위원
그런데회원권숫자하고이용되는숫자를비교하면회원권숫자가많은건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평일날까지이용을우리공무원들이할수있는여건이되면이용횟수가많은데그렇지못하기때문에공휴일에한해서이용하다보니까이용일수는적은데회원권은부족한실정으로되는겁니다.불승인이많이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어떻게보면콘도업자도역시마찬가지지만회원권을같은저거라도많이팔아놓기때문에주말같은때이런때는이용하기가굉장히어려운거야.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회원권이보유하고있는현황은지금총몇건인가요,17개인가.한화것7,대명것8,그다음에M캐슬2이렇게해서17개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17개인데총이용숫자를보면사용일수이런것을보면너무적다말이야.1개가1년에평균10번을못이용할정도거든,1개가1년에.그럼1개가한달에한번정도밖에이용을안하는데이런것이회사하고좀잘저거해서공무원들이거절되거나이런것은좀없도록해서라도이용을해야될것아니야,어떻게해서든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래서직원들이콘도를못구해가지고여관이나모델이나비싼데를가지않도록기왕에복지후생차원에서했으면그걸잘공무원들하고미리알려줘가지고어느시즌같은데는어려우니까미리미리저거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의하면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수혜대상이880명이며,수혜대상에서제외된공중보건의사는25명으로불과한것으로되어있는데따라서공중보건의사를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수혜대상으로포함시킬경우소요예산이2,000만원정도추가됩니다.공중보건의사를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수혜대상으로포함시켜격무에시달리는공중보건의사사기를진작시켜주실의향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금년은연말이기때문에현재대로운영을하고요,내년도에는공중보건의사와저희가신분이전환된기간제무기근로자22명이있습니다.같이포함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기대해보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각종위원회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247쪽에보게되면8번에종합민원실에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가개최가한번도안됐고17번에총무과에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한번도개최가안됐거든요.그사유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위원회목적에맞게필요성이있을때운영을하는건데거기에대한관련안건이없기때문에운영이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아직까지필요성이없어서안하셨다이런얘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위원회개최사안이없었습니다.
박장수위원
248쪽에주민생활과에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회의가2번개최가됐는데여기회기수당이안나갔고요.또주민생활과에의료보호심의위원회거기도3번이개최가됐고,회기수당에대해서는내용을알고계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아시는바와같이법령에위임을받아서조례나조례가제정되면예산범위내에서수당을지급하도록되어있고현재양평군에서는7만원씩의위원회수당을지급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외에도몇군데가지급안된데가있어요.그래서확인해보니까대부분이서면심의한데는위원회수당을지급하지않았고요.그다음에한군데인가는사실상개최를했는데너무사안이없다보니까예산을확보안한부분도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해당과에서적이처리를했고여기서그목에서는지급이안됐기때문에지급이안된걸로이렇게기록이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건설교통과에도로굴착심의회도8회나개최가됐는데수당지급이하나도안됐어요.민간인이여섯분이위원으로되어있고,각실과에서위원회를제대로활용할수있도록해주시고,위원명단을보니까계속회의때마다지적되는사항이지만한분위원이2개,3개,4개분과위원회중복선정이되어가지고위원으로위촉이있어있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시정이안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먼저도이게많이지적된사항입니다. 그래서그걸저희가위원회위촉할때저한테협의를받거든요.그래서그런내용을가급적지양하도록요구를하고있습니다만한꺼번에일시에안되는게위원회별로위촉시기가다틀리거든요. 그런데위원회위촉이보통1년부터대부분이한2년임기를가지고있기때문에중간에그런중복위촉이됐다고그래서나가라고할수없기때문에위원회임기가만료되면중복된사람들은가급적배제하고새로운사람이위촉될수있도록점진적으로유도해나가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제출된자료에보니까공유토지분할위원회거기에는위원장이여주지원판사로되어있는데부위원장에는부군수님이거든요.부군수님이부위원장으로되어있는데거기는아직까지도전임군수이시고,유명을달리하신전직부군수님이름으로되어있습니다,이병걸전부군수님으로.이런것은좀시정이되어야될것같아요.임기가안끝나서그런겁니까?왜그런겁니까?이런것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건아마현직군수는당연직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바뀌었기때문에명칭을목록을바꿔야되는데아마그정비되지않은자료를제출한것같습니다.그것은우리공무원의경우에는다당연직으로되어있기때문에그렇게정비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위원선정시에는엄격한자격을갖춘인사로서구성을하고양평군에인재가많이있습니다.그래서한분이3개,4개,5개위원회에중복이되지않도록위원을갖다가선발을해주시고,총괄하는부서가총무과아닙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거기에서각실과에서올라올때검토를총무과에서제대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대학생아르바이트선발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대학생아르바이트하는데인원접수신청이많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인원은40명을채용해서하고있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적지는않습니까?인원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인원은업무를우리가맡긴다는차원보다는어려운학생들이근로를통해서학비를지원받고또사회적인경험을터득하는취지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아르바이트대학생접수신청에비해서현재많은인원이탈락되고있는여건입니다. 그래서여기에서정원은없고예산범위내에서운영토록그렇게되어있어서전년도기준해서지금운영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대학생들이주로아르바이트학생들이주로하는업무가뭐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대학생들이사실행정업무또용어이런부분이약하기때문에실·과에서이렇게필요시에자료를뽑는다든지과간에협조사항이있으면전달한다든지또능력이있는학생들의경우에는세부적으로일을시키는보조의경우가대부분입니다.
박장수위원
여러가지예산상에도문제가있겠지마는답변하신대로어떤본인들의학비를충당하고사회경험또자기의전문분야의경험이라든지살리는차원에서예산을늘려서라도우리청소년들에게기회를더제공해줄수있는의향이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사실내년도예산이본예산에금년도기준에서편성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반영은어려울것같고요,다음해때는반영토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대학생들이주로주관에만활동하죠?청소년공부방지도야간이런것은안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배치하면되는데요,이번에배치계획을세울때필요성을검토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우리양평군관내에청소년공부방이많이있잖아요.그런데우수인력을이런데아르바이트도하면서자기실력도이렇게후배들한테전수할수있는그런좋은기회도되니까그런쪽활용도생각해주시고확장을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부서별,팀별일용직,임시직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아까생략한다고말씀드렸잖아요.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총무과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생활지원과소관사무에대해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주민생활지원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7년11월27일주민생활지원과장박명숙.
순자
이순자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과장박명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2007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저희과간부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박성만주민지원담당주사입니다. 이정우통합조사담당주사입니다. 김학제생활보장담당주사입니다. 윤정순위생담당주사입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저희주민생활지원과는총지적건수가3건입니다.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차상위계층의료보호지원,자원봉사센터네트워크구축등3건으로서완결처리되었습니다. 2007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으로는주민복지증진을위한복지서비스기반구축을위하여2007년도와2008년도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을수립하였으며,그복지에대하여상호협조체제를위해서는워크숍과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을7회를운영을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이웃사랑실천운동을전개하여자매결연을맺음으로서수혜자207명에게월276만5,000원씩자동이체가되고있고,8,449만원의위문물품이접수되어서현재까지저소득가정1,558가정에게쌀과라면등을배분을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과자원봉사센터는각종프로그램을개발을해서현재운영이잘되고있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와지원을위하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하였고,국립묘지참배전적지순례에1,600만원을지원을하였습니다. 또한국가유공자격려와현충시설인충원탑에대해서는개·보수를하였고,용문,청운현충탑에설치된안내판2개소를또한정리를하였습니다. 복지급여신청자는705명이었습니다.그중에서404명을책정을하였습니다.찾아가는복지상담실을12회를운영을하였습니다마는현재는선거법에저촉이되어서중지된상태가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에게2,300가구에대해서는생계,주거와교육,해산,장제급여를지원을하였고또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저소득층자립능력향상과사회복귀지원을위해서양평지역자활센터에서집수리등간병도우미6개사업을추진을하고있고,각읍·면에서도환경정비사업으로자활사업을추진을하고있습니다. 270쪽입니다. 저소득층의료급여대상자2,711가구에대해서는의료급여비4%인저희군부담률이되겠습니다. 그래서5억원을공단에부담을하였고,또한수급자외에저소득주민지원사업으로비수급빈곤층가정460가구에대해서는1회에3개월간생계급여를지원을하였습니다. 또한시원한인허가처리신고가되겠습니다.식품과공중위생과관련된민원서류가총775건이접수가되어서100%처리완료를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강화로안전한식품인프라를위해서지도·감독을철저히해서현재까지는문제가없습니다. 또한식중독예방과관리를위해서하절기에근무조를편성을해서저희공무원이근무를하였고,식중독발생우려업소인집단급식소와또한대형업소365개소에대해서는집중적으로관리를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추진을위해서모범업소102개소를지정·관리를하였고,모범음식문화거리또한벤치마킹을하였고,친절한서비스를위해서특별위생교육을실시를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도또한375개소가되겠습니다.지도·관리를통해서현재쾌적한환경조성에또한앞장을서고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2,226개소와공중위생375개소전체업소에대해서는우리군에서생산된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또한공산품을구입하도록권장을하였으며,인력도우선우리군주민을채용하도록권고를현재까지하고있습니다. 올한해저희과에서추진한사업에대해서는큰문제없이마무리가되고있습니다. 또한현안사항도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문화선진지견학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현재우리음식업하시는분이총몇분이십니까?몇개소입니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음식점...
송창섭위원
예,일반음식점이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일반음식점은1,461개소가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지난번에위생교육받은분은몇분되세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받으신분은860명정도가받았습니다.
송창섭위원
나머지는언제시킵니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나머지는저희가2차로12월6일예정에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지난번에제가받아보니까상당히좋은교육이더라고요.이게그날시간표봤죠?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창섭위원
제가그날선거때인가언제도한번가봤는데그때는조는사람이많더니한사람도안졸더라고요,그날가보니까. 아주좋은교육이어서내가뭐라고말씀드릴려고그러냐하면이게양동서양평오기가엄청멀더라고요,양동사람만났는데. 또서종서오기도그렇고해서이것을나눠서해야될것아니겠느냐그런생각이듭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번에위생교육은특별하게했습니다. 왜냐하면주로친절아카데미에서우리공무원한테교육을해주신이미선씨하고또어떻게하면음식경영관리를잘할까해서외식문화주식회사의박형희씨가하셨거든요. 그런데음식점에대해서는그분들이앞으로좀더잘하기위해서는그런서비스라든가그런것을주어서그분들이쫓아가야될것같습니다,저희가군에서하는사업에. 그래서올해는특별한위생교육을주로강사님을모시고했거든요. 그래서굉장히860명이참석을하셨지만호응도가좋았습니다.너무올해는교육이졸지않고참좋았다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는식품진흥기금에서강사수당을좀더많게지금저희가책정을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또서종에서오시는분들도계시고양서에서오시는분들도계시니까음식업지부하고잘협조를해서면마다다닐수는없지만권역별로다가예를들어서양서에서했을때는서종에서오시고용문에서하실때는청운이나양동조금이라도단축된거리에서이분들이또음식점을경영하시고계시기때문에시간이없으시거든요. 그래서그런계획은갖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꼭그렇게하셔야될것같아요.그날내가양평에시장에다녀왔었는데종업원을보내더라고요.주인이들어야될사항이던데. 그러니까내년도에는헤쳐서권역별로하시기를부탁을올리고,사람은교육받으면잊거든요.잊어먹습니다.또잊어먹지만묻거든요.교육이몸에.따라서1년에2회하면안됩니까?너무좋은교육이라.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위생교육은「식품위생법」에연1회하게되어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저희가그분들이너무시간이없고또업소를비우면안되고그래서저희가법이라든가지침에2에서그래도1회정도하면되지않나보고있는데교육은1회하지만내년서부터는저희가특색사업을저희가발굴을해서서한문같은걸로다가좀더친절한모습어떻게하면음식경영관리를잘할것인가이런것을서한문이라도한번보내볼계획도갖고있습니다,업소마다.
송창섭위원
그것도좋으시고요,아카데미에서미리교육프로그램이나오잖아요.춘하추동아카데미에서교육프로그램나오면요식업,음식업하시는분한테필요하다그러면별도로안내문을말씀이에요,보통바쁘시니까안보시니까그날보니까여쭤봤습니다.“이런유사한교육을하게되면춘하추동에오시겠습니까?”그랬더니꼭오겠다고하는분들이꽤여러분들이있었거든요. 따라서춘하추동아카데미할때그강사님을보시고필요하다고그러면알려주는방법으로,이걸왜말씀드리냐하면양평이소득이가장내가보기에크다는게요식업에서나온다고생각이됩니다,요식업에서. 그래서우리양평이앞으로살아가야할길속의하나가정말어디가든지맛있는음식과친절함속에서양평의소득이창출될수있어야된다는생각이되기때문에좀어렵게말씀을드리지만반드시많은분들이그런좋은교육받아가지고좋은소득을올릴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는데괜찮으시죠?가능하시죠?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는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리고여기보면120명가시는데업소가천몇명이에요?1,400명인데120명만보내세요,왜?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일반음식점은1,461개소인데일반음식점에서지침에의해서모범음식점을5%이상선정을해서관리를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저희는5%가넘어가서7%라경기도31개시·군중에서는지금가장많다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모범업소102개소의영업주하고그다음에음식점지부의임원진하고또저희공무원하고이렇게함께다녀온120명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난이걸확대를하고싶다는얘기입니다.이것을확대를해서식품기금에의해서굳이돈이그것밖에못쓴다고하면지금농업도벤치마킹해서보내드리고또여러가지중소기업에도많은이런것도해드리고그런데양평의식당,요식업도결국소득창출하는거니까그분들에게120명이아니라500명이면500명해서보낼수있을때까지보내서그분들이정말그날교육한대로정말음식은즐겁게만들어야된다,정성이다,많잖아요.미소짓는것미소못지으면장사하지말라.여러가지많지않습니까? 그런것을가르쳐주기위해서버스를대서멀리는못가더라도또양평도관내도좋은업소많지않습니까?그런업소를다녀서어떤양평의요식업이업그레이되도록말씀이에요. 지금대재벌들의아들들이뭘할려고그러냐하면꿈이레스토랑하는겁니다,최고의레스토랑. 따라서지금말씀대로120말고더확대할의사는없으신지?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번에음식문화선진지견학은저희가특색사업으로해서처음시도를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번에모범음식점102개소업주님들이다녀왔지마는여기다녀온지역이굉장히경기도에도음식문화거리가많거든요. 그런데이두지역은경기도에서지정한지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좀더잘한다해서안산시의뱅이골한정식하고안산시대부도방아머리에회라든지매운탕의거리거든요.다녀오셨는데우리모범음식점오시는분들이차안에서느낀소감을말씀을하셨어요.말씀을하셨는데남의지역의음식문화거리를보는것도좋지만이왕이면은내년서부터는그래도양평의모범음식점중에서좀더업그레이드가되어서우선잘나가는업소가있거든요. 그런지역을벤치마킹하는게더좋지않으냐이런의사가더많이나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는양평의일반음식점중에서도앞서가는음식점을전체업소중에서홍보를해서견학을하는방향하도록이렇게홍보를할계획입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니까명수를늘려달라이거에요.120명말고더확대하시라이말씀이에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리고횡성군에서이런게있더라고요.서비스상.요식업에서비스를잘한다서비스상을주거든요.그것도한번채택할의향이있으신지.서비스를정말잘하더라,그집이.더잘하게.한번검토하실의향이있으면,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하여튼제생각은그렇습니다.양평의소득원이없으니까외지에나가서있는분들말씀이양평에골고루음식이다있으니까또맛이있으니까좀더우리가애를좀더써주면더맛있게,더즐겁게계시면서가면서돈을주고갈거아니겠냐그런차원이니까원래지역경제과에서이게주도가되어야할사항인지모르겠지만일단위생업소,음식업소를담당하시니까지역경제과는내가지역경제과에따로말씀드리겠지만좀적극적으로나서주십시오.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았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주민생활지원과군비사용현황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274쪽에봐주십시오.이걸쭉훑어보니까국가에서는큰덩어리만주고잔잔한것은하나도안주고,특히의료보호급여기금전출금은100%군비입니까?이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군비입니다.
송창섭위원
그래서말씀을드리는데내가...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회계가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특별회계인데재원이,재원이다군비입니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4%부담금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예?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4%부담금.
송창섭위원
4%부담금?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저희군민기초생계수급자가의료급여혜택을보거든요.그의료급여를다보시는데시·군부담률4%가나옵니다.;
송창섭위원
나머지96%는국비가나옵니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국가에서부담을하고,군에서4%부담률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4%,4%가5억입니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럼이게4%가5억이라면금년에의료보호기금나간게100억이라는얘기인가?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5억정도불입...
송창섭위원
아니,5억이4%라고하면이게총액이80억,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보호급여기금전출금이1회에지금여기5억387만5,000원기재가되어있는데요,군비로다요.
송창섭위원
군비로4%라면1%가1억2,500만원이지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럼125억이되어야4%는5억이라는얘기지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창섭위원
총액이125억이될경우에4%는5억이니까의료보호기금이125억이크냐고요?뭐가잘못된것같은데숫자가?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잘못이해하시는것같은데요.
송창섭위원
나중에시간관계때문에따지는것은나중에따지는것으로하고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군비를20억을쓰시고계신데우리가어차피쓰기는써야될부분이지만상당한분야가국·도비를더타낼가능성이있지않겠냐?따라서이쪽에보면앞장에보면다군비인데이런것을최소한도도비이상급으로적극적으로요청해서한번같이함께타내실의향이있으신지여쭤보는겁니다.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주민생활지원과예산이거의국비,도비가되겠고저희군비는전체적으로볼때17%를차지하고있거든요.그런데그중에서군비가많이들어가는액수를보시면기초생활보장급여맨아래보시면274쪽에보시면맨아래군비부담률이9억이넘어가거든요.9억이넘어가서국가에서보조율이여기10%가부담이되겠습니다.그래서여기에서액수가많고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의료보호기금전출금연5억을저희가4%를공단에다지원하는거거든요.그외에는조만조만한데실제로우리양평에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국가유공자라든가,부랑인에대해서발생을했다든가그분들에대한군비부담률조금조금있는게그렇습니다. 그래서이런사항은저희가자체예산을확보해서지원을해줘야지국비,도비를받을수있는사항은아니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생활보장담당에서비수급빈곤층생계구호에서그래이런것을국가가일부부담을안해준다말이에요. 사회국가에서노무현대통령께서사회복지,사회복지하면서가만히보니까있다가지금주민생활지원과는얼마많지않지만사회복지가엄청많던데국가에서비수급빈곤층생계구호같은데도국고를줘야될사항인것같은데...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제도권안에들어오는사람,그러니까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대해서생계급여가나가지만차상위계층그가운데비수급빈곤층에대해서는국가가책임을못지고있는상황이지요.하지만경기도에서경기도안에있는가족중에서경기도주민이니까그래도어느정도지원해서우리가삶의질을행복하게해드려야되겠다그래서이건보충지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비수급빈곤층은그렇게많지않거든요.460가구가되겠어요.그래서여기에는계속지원해주는것이아니라연1회,3개월지원해준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보훈단체지원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우리군에서는국가유공자에대해서지방세및의료비감면을하고있는데자동차세,지방세또자동차취·등록세,의료비지원에대해서본인부담금이렇게지금지원해주고있지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외에어떤사무에대한징수조례같은것제증명징수같은것그런부분에대해서감면하실의향은없으십니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저희가군청에서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자동차세,또자동차취·등록세는100%감면이되겠습니다. 감면이되더라도2,000㏄미만일때자동차가감면이되겠고요,2000㏄가넘으면100%과세가됩니다.하지만지금위원님께서제증명발급을받을때제증명도증지겠지요,그것도감면을해주면어떻겠느냐?답변을저한테바라시는데요그건제가세무과하고종합민원실하고잘한번검토를해서또지원해드리는방향으로노력을해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각종제증명수수료이런부분도이렇게몇푼안되는거지만유공자들한테그런사기진작차원에서도감면이되어야되겠고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
강진군같은경우에보면「참전유공자명예수당및사망위로금지급조례」를제정해가지고참전명예수당을1인당월2만씩별도로참전유공자에대해서명예수당을지급해주고있거든요. 또유공자가사망시에위로금도1인당15만원씩해주고있습니다,조례를제정해가지고. 고양시같은경우에는독감주사예방할때그때는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장애인,국가유공자까지무료로독감예방에대해서무료로실시를하고있고,완주군에서도「호국보훈수당지급조례」라고이렇게별도로만들어서완주군에서도보훈지청으로부터연금이나수당등을지급받지못하는자에한해서1인당수당을갖다가3만원씩,월3만원씩지급을해주고있습니다. 우리도여러가지재정형편상어려운부분도있겠지만이분들로인해서정말어려울때목숨걸고피터져싸워가면서우리조국을지키기위해서열심히국가를위해서헌신하신분들인데이분들때문에사실우리가편안하게생활하고있는것아닙니까?또그분들로인해서부모님들이옛날에어렸을때피신다니면서독립운동을하시고전쟁터가나가셔서이렇게하신바람에가족들,가족들은정말어려운생계를유지하면서살아가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자손들도그런자부심이라든지고통이라든지이런어려운부분을해결해주기위해서어렵지만국가유공자에대해서어떤배려차원에서이런조례를제정해가지고지원했으면좋겠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독립유공자답변을해야될것같습니다. 지금저희군에는독립유공자는18명이거주를하고계십니다.그런데그분들은국가에서연금과의료혜택을받고계신분들입니다.그렇게답변을마무리짓고,보훈6개단체에회원님들이한1,700명정도가계시지만상이군경이라든가,전몰군경도전체적으로연금을받으시면서의료보호혜택도전면감면을받으시고요.하지만전몰유족,무공수훈자미망인은수술할때만30%에서50%정도감면을받고계시거든요.하지만6.25참전유공자회원님들하고,월남참전유공자회원님들이조금제가되지않나보고있는데이분들도보훈처에서수당을월7만원씩받고계시거든요.지금요. 받고계시지만6.25참전회원님들은저희가보건소라든가,보건지소라든가보건진료소에서는전액무료진료를해드리고있지요,전체요. 하지만여기서또어려우신생계급여를또수급권안에들어와서생계급여를받아서의료급여를받으신분들도계셔서6.25참전용사회까지는수월하게아직까지연세가많으시니까65세가넘으셔가지고,문제는그렇게많지않다보고있습니다. 하지만월남참전회원님들이250명정도가계시는데거기에서고엽제는77명정도되시거든요. 그래서그분들도마찬가지의료보호전액감면을받으시면서연금을타시고그중에서250명중에서나머지회원님들은이제거의나이가60세에서64세안에들어오셨기때문에65세넘으신분들이많지가않아요. 그렇기때문에저희가그안에65세가넘으면거의가양평군에서는보건소에서도진료를무료로받고있으니까큰문제는되지않는데64세안에계신분들이한56명정도가되시거든요,56명. 그래서그분들에대해서는약간군에서도조금어느정도지원이필요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있는데아직까지경기도에서는지원을하고있는시·군이없습니다. 그래서앞으로저희가또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도제정을했고해서차후에,급한것은아직아닌것같습니다.그래서차후에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6.25참전회원들은지금844명입니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
타시·군에서도강진군이나완주군에서도국가에서주는보상금을다받잖아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다받고계시지요.
박장수위원
받지만지방자치단체에서사기진작차원에서많은액수는아니지만2,3만원씩이렇게해서별도로지급을해주고있는거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각종제증명수수료발급비용이라든지이런수당에대해서검토를하셔가지고반영을했으면좋겠습니다.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제증명에대해서는한번관련부서하고협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의료건강보험료체납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은보험료지급이안되지요,안되는거지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은저희가의료보호혜택을주고있다보시면되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체납은없다보시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체납된보험료중에서저소득층,예를들자면65세이상은몇분이나해당이되는지이런것은파악이아직안됐지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것은파악이저희가상반기까지는됐습니다. 현재양평군건강보험에서체납현황을뺀현황이되겠고,65세이상월1만원미만에보험료체납액은현재157세대에한800만원이조금넘고있습니다. 하지만이분들에대해서는내년1월1일서부터사회복지과에서지급이나갑니다. 지금경기도에서조례를만들어서지금저희가내년도예산870가구에5,220만원이군비50%,도비50%로계상이됐습니다. 그래서의원님들이결정을해주시면내년1월서부터는가구당5,000원씩지원이나갑니다.
박장수위원
5,000원씩이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
1만원이아니고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5,000원이되겠습니다. 31개시·군이똑같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65세이상?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65세이상이요.
박장수위원
5,000원만지원되는겁니까?그럼.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
군비,도비포함해서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그런부분에대해서도타시·군에예를들어보면저소득층노인,65세이상노인에대해서건강보험료를지원해주고있거든요. 평창군에서도「저소득노인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를별도로만들어가지고보험료가월1만원미만이되는저소득노인에대해서는군에서전액지원해주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는5,000만원지원이된다이런말씀이지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
평창군도지금그렇게되어있고옥천군,옥천군도「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를별도로만들어서도조례가아니라군단위지방자치단체조례를별도로만들어서65세이상노인,월보험료1만원까지전액군에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정선군에서도지금조례를만들어서1만원에해당하는보험료를전액지원해주고있고,창원시에서도「장애인등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를별도로만들어서65세이상에해당하는1만원미만에대해서전액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경기도와양평군이내년부터5,000원씩지원해준다하고하는데기왕이면우리군비를더투입해서65세이상노인에게1만원미만에대해서더확대해서지원해줬으면좋겠는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위원님께서평창어디많이있는데요,경기도에서도광주시하고양주시에서도65세이상노인들에대해서는월1만원씩지원을하고있거든요.하지만경기도에노인인구가굉장히많습니다,지금요. 해서저희가시·군에서경기도에다계속건의를했기때문에경기도에서도조례를만들어서통과가됐기때문에예산을확보해서내년서부터5,000원씩지원이되거든요. 하지만저희가처음이기때문에65세이상어르신분들에대해서는5,000원씩다지급이되지않나보고있거든요.다지급을우선5,000원씩하다가지급을하다가문제점이라든가여러가지또보험료,이건건강보험료로지원이아니라개별적으로가구당으로나가는것같아요,지금제가볼때는요,그지급기준이요. 그래서지원을하다가예를들어서더그래도계속적으로건강보험료가미납이되어서문제가많다했을때는저희가검토를할사항이되는데요,제가몇가정한테1만원안내는가정에다가한번출장도가보고저희가설문조사도해보니까아프지않으시니까그걸미납하시는분들도계세요,또요. 나는병원안간다,왜냐하면은65세이상노인이면저희보건소에서다무료잖아요,보건소나지소나진료소나.그러니까다약이좋으니까거의다그런데를이용하시고병원을안가시는분들도계시는데수술할단계가되면문제가되실것같거든요.그래서우선은5,000원씩지원을해본후에저희가1년동안성과분석을파악을해서지원을꼭필히해야되겠다했을때저희가검토를한번해보는걸로해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우리자체조례를만들어도좋고아니면경기도조례에서정해가지고지금5,000원에대한50%부담인데군비를예를들어서더투입을한다면도비25%,군비75%가되는거지요.그렇게할수도있고어떻든...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저희가군에서했을때는자체군비100%부담해야지그걸도비이렇게되지않지요.
박장수위원
아니,도지원조례가있어가지고어차피5,000원에대한50%는지원이되잖아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저희가더군비부담률을50%를더세워야지부담률을바꿀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박장수위원
우리양평도노인인구가많기때문에아직까지농촌에노인들이열악한부분이많이있습니다.이런부분도안심하고노년을걱정없이살수있도록배려를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주민생활지원과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2007년도행정사무감사는내일오전10시에계속해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일차2007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