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7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늘 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6일간의 서류 및 현장확인을 통해 보고 느끼신 문제점과 궁금한 사항들을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회의식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답변은 명료하고 정확하게 하여 주시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이번 사무감사가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집행기관 직제순으로 실과소장님께 질의를 한 후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는 가급적 본 질의를 하신 위원께서 해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순서입니다만, 총무과장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실과소장이 출장이나 부재중인 부서에는 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지원금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알아봤습니다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답변 받았는데 그 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만, 올해 들어와서도 그런 성과가 없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융자금 총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126명에 11억8천만원 정도됩니다.

'94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지원한 당사자를 봤을 때 사망자도 있고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사람도 있던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득금고 융자는 소득금고 융자 소득사업 지원조례에 따라서 생산소득사업과 생산기반사업 이런걸로 해서 융자를 받았는데 '94년도에 특수한 경우로 융자를 받아서 생산소득사업에 투자를 해서 소득이 창출돼서 갚아야 되는데 하다보면 오히려 원금을 다 까먹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융자금을 지방세 징수와 같이 극약처방을 해서 재산압류하고 할려니까 그것까지는 심해서 최대한 받아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읍면에 특별징수반도 편성했고, 9월달부터 우리군의 담당주사하고 직원이 야간에 그 사람들을 직접 방문해서 6,3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연말까지는 3억정도 더 최대한 더 받아들이고 내년에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받으면 재투자 합니까?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다시 재투자합니다. 지금 현재 융자금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도 12억 정도가 예금되어 있는데 요즘은 개인한테 2천만원 정도 밖에 융자를 안해주니까 그것 가지고 단위사업은 조금 곤란한데 지금 연체된 사람한테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계를 다 조사해 놨기 때문에 떼일 염려는 없는데 이걸 가지고 압류까지는 못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으로 행정조치를 한 것은 없고 준비만 하고 있단 거죠?

재산조사를 다 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하면 조금 분발해서 자금회수를 해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직원들도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12월달까지는 열심히 받아 들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더 과장님이 챙겨서 빠른 시일안에 회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면 또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섭 위원님

먼저 교육발전기금 30억 조기확보한 것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사업으로 영덕교육청에 2006년도에 군비 3억을 포함한 8억8,200만원 정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본 군 소재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2,772만원5천원 정도로 전체 금액중에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올해는 본 군이 2억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전체를 포함한 9억8,500만원 정도가 농산어촌 방과후 지원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이 중에 올해도 본 군 소재 고등학교 지원금액으로 8,37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전체 금액의 비율은 8.4%정도 밖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인교육 및 영덕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물론 초중학교에 이렇게 집중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군의 교육정상화와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고등학교에 보다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장께서는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2008년에 농산어촌 방과후 교육지원을 위하여 본 군의 예산을 지원할 시에 전체 금액중에 최소한 20%이상 정도 비율을 본 군 소재 고등학교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요청이나 부탁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위원께서 교육발전기금 모금에 대하여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발전기금 모금은 군수님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군정의 하나의 중심 정책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실과소장, 읍면장, 군의회 의원님, 전체 출향인, 우리 군민 모두가 합심해서 이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방금 질의하신 방과후 학교문제는 이완섭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의 특수성이 있고, 지역교육행정의 영덕교육청이 초중학교를 관장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조금 홀대를 했다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3.1% 올해 8.4% 그래서 내년에는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20%이상 되도록 교육청 담당과장과 사전 협의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이 직접 지적했고, 질의한 결과를 같이 얘기해서 내년에는 고등학교에 운영하는 방과후 예산이 많이 배정돼서 고등학교 교육정상화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교육발전 정상화를 한 발 앞당길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담당주사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강 위원님

우리군 행정에서 민원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1회방문 민원처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방문 민원처리는 참 좋은 제도로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데, 좋은 반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봤을 적에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당일날 처리해 주면 좋은데 결국 면에 내려가서 각 읍면에 내려갔을 적에 법적인 하자 없으면 처리해 준다해도 민원이 걸리면, 이번에 화수에서와 같이 고물상 같은 경우는 충돌이 되니까 욕은 읍사무소에서 얻어 먹고, 행정처리는 군에서 해주고, 그 문제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연구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주로 문제점이 민원처리에 있어서 민원을 접수해서 해당 민원 청구인 편에서 가능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해당 사업으로 인한 불편이라든가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해관계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과에서는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미리 민원청구인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나 오해가 없도록 만들어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올라왔는데 읍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 읍면에 사전에 통보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때문에 읍장이 해당 읍면에 가서 빌었다고요. 허가내준 사람은 아무런 추궁도 안받고 읍장이 책임지는 문제가 있었다고요. 최대한 보완해서 업무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일반민원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유자 위원님

우리군이 지방세를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에게 지방세를 안내고 버티면 반드시 손해본다는 인식이 체납자에게 먹혀 들여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미징수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도 상당 금액의 결손처분이 불가피하므로 일부 악성 체납자들이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된다는 도덕성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사유별로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세금 납부자의 재산 행방불명 등 또는 사망했거나 도산으로 거두어 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징수 근거 등이 소멸된 경우인 것으로 판단되나 본 의원이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일부 체납자는 세금을 납부할 만한 재산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효경과, 압류처분, 재산추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한 관계공무원들이 사전에 재산추적, 압류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제때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지방세 과세자료의 전산화와 지속적인 탈루, 은닉 세원 발굴로 우리군의 세수 규모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수산물가공업체의 도산, 조업감소 등으로 군민의 담세력은 현저히 저하되므로 체납세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열악한 우리군의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구현을 위하여 과세된 지방세는 100% 징수하여야 하나 조세의 채권특성상 다른 금융채권보다 3개월 정도 채권확보가 늦어지고 있으며, 2000년 이전에는 지방세 우선 규정이 없어 법원에 배당시 배제되는 등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징수행정은 주어진 징수여건에 굴하지 않고 재산압류 금융자산 및 급여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지방세법에 규정된 모든 징수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재산, 행불, 기타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체납액은 징수행정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징수가능 군에 보다 많은 징수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하여 결손처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나 도에서도 상급기관 감사 때마다 징수불가능 분을 맹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징수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하라는 상부의 지시도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30조 3 같은법시행령 14조에 규정된 결손처분의 요건을 보면, 첫 째, 압류 재산이 경매나 공매로 배당이 종결된 경우에는 전국 재산조회나 금융자산 조회시 잔여 자산이 없을 경우에 해당되고, 둘 째로 체납자의 행불이 장기 불명일 경우, 셋 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체납된 법인이나 개인이 납부 의무를 면제받게 된 데에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시행령 14조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맹목적으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담당공무원은 체납자의 현재 거주상태, 생활정도, 직장 유무, 기타 채권 소유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 및 관계기관의 조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손처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의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2,216건에 3억1,800만원으로 이중에 무재산이 1억8,300만원, 행불이 7,900만원, 소멸시효가 100만원, 체납처분 종결이 1,300만원, 기타 4,200만원이며, 2007년도 11월 현재는 결손처분한 것이 6,800만원으로 무재산이 5,700만원, 행불이 400만원, 기타 700만원입니다. 이중 결손처분 사유중 75% 이상이 행불과 무재산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법에 보면 비록 결손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성실납세자와의 납세형평성 고려차원에서 결손 자료를 계속 1년에 2내지3회에 전국 재산 조회를 실시, 결손하고, 결손 기간 5년동안 해당 결손자의 숨겨진 재산이 발견될 시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즉시 시행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결손처분으로 지방세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잠시 독촉을 유보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우리군 징수행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명심하고 향후 체납세 징수에 더더욱 매진하여 징수가능한 지방세는 완전 징수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결손처분시에는 관계 금융의 엄격한 적용, 철저한 사실 조사와 결손처분으로 납세 도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외수입인 과태료에 대해서는 아무리 체납을 해도 가산금을 안 붙입니다. 지방세에 의외로 세외수입은 체납이 많습니다. 세외수입은 해당되는 관계 실과에서 징수와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만, 앞으로는 금년도에 체납과태료에 대하여 법이 통과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금융거래를 정지하도록 법이 통과돼서 내년부터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했다 해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인데도 무재산으로 등록되어 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에 보면 조치사항에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 담당 공무원 지정, 결손처분 후에 사후관리가 철저하다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고의적으로 재산을 도피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골프채를 가지고 골프를 치러다니는 사람들을 도의적으로 규탄해야 되지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의로 회사부도내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담당 공무원을 지정한 것 아닙니까?

체납액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담당공무원 지정해서 계속 독촉합니다만, 지금 현재 뻔뻔스럽게 다니는 사람은 사업하거나 부도내기 전에 재산을 도피하고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세무부서에서 숨은 재원을 발굴하여 세수를 증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과된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징수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포상보다는 인사가점을 주어서 특별승진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적극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군에서 지방세수의 우수 읍면에 대해서 상사업비도 예산에 편성했고, 우수한 지방 세수를 거둔 사람 우수왕 지방세수제도도 있습니다. 윤유자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시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량한 세납자들을 위해서라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 위원님

열악한 우리군 세수확보를 위하여 고생하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또는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비나 도비, 군비의 세입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세입 확보중에서도 지방세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지방세 세입확보를 위해서는 세금 부과대상이 명확하게 되고 정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으며, 또, 이를 통하여 세입정도를 미리 추정하여 한 해의 살림살이 규모 뿐만 아니라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본 군의 지방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경우, 부과대상 수를 보면 2005년이나 2006년, 2007년 공히 자동차에 부과한 부과 대수가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자동차에 부과가 2006년도에 부과대상이 왜그러냐 하면 차량은 계속 증가하지만 폐차, 압류, 말소, 대포차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대수 증가가 2006년도에 정기분이 12,058대, 2007년도 6월달에 12,120대 일년에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은 62대정도 증가한 추세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추후에 실제 자동차세 부과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실제 당초 예산을 잡을 때, 10,000대 정도 부과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실재 2,000대 정도 차이가 나는데 처음부터 2,000대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예산편성을 하면 당초부터 사업이나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이완섭 위원님 말씀이 좋은 의견인데 세입부서는 예산부서에 자료를 내줍니다. 내 줄 적에는 지방세 같으면 3년동안 평균치를 내서 거기에 근접되도록 해서 세입예산부서에, 금년도에 예를 들면, 2007년도에 82억300만원 예산을 내주면 실제적으로 거둔 것이 우리 도내에 보면 평균 신장율이 5.4% 정도 매년 됩니다. 우리 군내는 도내보다 10.8%의 2배 정도 신장됐는데 이건 3년치를 기준으로 자료를 내줍니다. 그런데 예를들면 이외에 골프장이나 기타 세원의 발굴이 좀 더 될 때는 세입이 늘어나는 불균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건 것은 추경 때, 순세계 잉여금을 90억 잡았는데 이외에 작년도에 태풍도 없고 예비비가 많이 안 쓰여서 125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1회추경 때 더 반영한 사례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3년동안 기초를 하지만 조금 남도록 세원에 대한 결손이 나면 예산에 결손이 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자료 제출한 것보다 징수율이 더 많습니다.

그럼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아서 징수율이 높아진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보더라도 충분히 사전에 받을 수 있는데 낮춰서 목표를 초과달성했다면 곤란한 점이 있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자동차의 경우에 본 군에서 발간되는 통계연보를 보면 매년 최소한 300대 이상 증가됩니다. 대포차나 이런 것을 빼더라도 충분히 다음 년도에 세수가 추가 확보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고정적으로 3년간 한다는 자체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물론 추경에 확보돼서 추경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충분히 고려됨으로 인해서 다음 한 해의 사업이라든지 중앙정부에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부터 부기도 신경써서 적정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기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하셨는데 자동차세 연납자에만 교통상해 보험을 넣어 줍니까? 다른 세금에 성실한 세납자는 그런 혜택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자동차세가 체납이 가장 많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연납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그만 보험도 들어주고 세액의 10%도 감액해 줍니다.

교통상해 보험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1년에 들어가는 것이 300만원 그 정도 가지고 예산을... 내년도에는 반응이 좋아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1인당 얼마정도?

1인당 몇 만원 정도입니다.

다른 세금도 확대해서 성실세납자에게 혜택을 줘야만이 성실세납자에게 힘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우리군에는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예를들면 대우를 그만큼 해주고, 최고 납세자한테는 어떤 군의 행정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연구할 계획입니다.

연말에 선물을 주든지, 그만큼 힘이 되거든요.

우리 영덕군의 납세왕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또 다른 질의 없으면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7월1일자로 과를 신설한 관계로 아직 제대로 정착이 조금 덜 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아무튼 그동안 열심히 업무추진해 주신 과장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질의는 강구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우리군에서 4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최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진 감이 있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구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계획이 부진한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학교체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운동장의 잔디 우레탄 설치지원 사업으로 추진 절차는 시도교육감 추천을 받아 지자체 및 지방의회 승인후에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실사를 통하여 대상학교를 선정하며 지원기준은 잔디우레탄 설치는 개소당 4억원, 체육진흥기금이 2억8천만원, 군비가 1억2천만원 까지 지원하여 선정된 학교에서 추진한 사업이나 우리군 경우 강구중학교 현장 여건상 침수문제가 있어 1m 이상 성토되는 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되어 총사업비 6억8천만원, 기금의 변동없이 2억8천만원이고, 군비가 지원기준 1억2천보다 많은 4억원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학교중에 김천시 신일초등학교, 우리군 강구중학교 2개소가 금년도 운동장 잔디조성 학교로 확정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2007년 4월 강구중학교가 선정된 이후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보조금사업협약체결과 추진위원회 구성, 인조잔디 선정, 실시 설계용역 및 검토 등에 필요한 기관이 다수 지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입찰 공고중에 있으며 11월 30일 입찰을 거쳐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준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군예산 절감을 위하여 도비 2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에 요청한 결과 도교육청 추경예산에서 강구중학교로 2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반영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군 예산이 4억원에서 2억원으로 2억원 정도 절감될 수 있겠습니다. 강구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공기가 좀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그에 대한 원성의 소리가 나오고 하는데 주무과에서 빠른 시일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12월 달 사업이 들어가면 날 추워지는데 영향은 없습니까?

콘크리트 들어가는 것은 없고 성토하는데 그 안에 4월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인조잔디를 선호하는 것인지 말썽이 많더라고요. 비위생적이고 환경이 안좋다는데 우리 영덕에는 창포 해맞이공원에 인조잔디 구장이 1면이 있는데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이번에 할 적에 제시할 수 있습니까?

해맞이구장 해 본 경험도 있고 잔디선정에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검증된 좋은 제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용하겠지만 일반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데 빠른 시일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섭 위원님

조금전에 과장님이 예산이 6억8천만원이라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순 계약금액은 얼마입니까?

아직 계약을 11월 30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아직 계약을 안했네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본 군 예산하고 교육청 예산하고 6억8천만원 들여서 잔디구장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강구중학교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대형버스가 운동장으로 들어갈 만한 여건은 안됩니다. 그렇다면 외부 전지훈련단이 버스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완할 만한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강구중학교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어차피 우리군에서 추후에 2억이 절약될 수 있는 기회의 길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까지는 4억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시설좋게 만드는데 실제 이용도가 반정도 밖에 안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추후에라도 버스가 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위원님,

관광영덕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해안 야간 달맞이산행을 금년 3월부터 이번달까지 총 10번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빈번하게 실시함으로써 특색있는 행사가 되지 못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 실시함으로써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색있고 개성있는 테마와 프로그램을 연계 개발하여 연 4-5회 집중추진하고 TV광고를 통하여 대대적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영덕을 확실하게 이미지 메이킹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동해안 달맞이 야간산행은 창포의 풍력발전단지와 청정바다, 보름달과 고깃배 등 자연풍광과 어촌생활을 소재로 야간체험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작년 3월부터 올해 11월까지 20회를 걸쳐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1억원의 예산으로 10회를 개최했는데 총 2만여 명이 산행에 참가를 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 경주에 달빛 신라 역사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문경에 새재달빛기행과 함께 우리 영덕의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경북을 대표하는 야간 체험프로그램으로 정착하는데 하나의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달맞이 산행으로 인해서 관광영덕의 이미지 향상은 물론이고 지역 특산물의 홍보라든지 판매와 창포, 대부 지역 음식 및 숙박업소 매출의 신장을 가져왔고 지역 명소 탐방객 증가에도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한편 체험 및 공연프로그램의 빈약과 등산로의 단조로움 참가 열기가 저하된 적도 있었고, 행사 운영의 미숙화, 부자연스런 문제점도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달맞이 야간산행의 효율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풍력발전단지내에 조성하고 있는 비행기 테마공원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홍보관이 건립 추진중에 있고 가로수도 새롭게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더욱 볼거리가 다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는 달맞이 산행 체험도 20회 동안 했는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도 다양화 하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인터넷과 국내 여행사를 통해서 홍보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주관단체도 행사 내실화를 할 수 있게금 하고 내년에는 국내외 뿐만 아니고 외지 관광객들도 사랑받는 프로그램으로 정립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민들도 많이 참여해서 지역의 축제장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처음에 야간산행할 때는 우리 지역민들의 호응도 좋았고 참여도 많이 했는데 가면 갈수록 지역민들도 관심없고 관광객들도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관광효과는 있다고 봅니다만, 예산을 1년에 1억이나 투자하면서 효율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께서 더욱 더 생각을 깊이해서 예산 1억을 투자합니다만, 효과가 있고, 관광객들에게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11월달에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한마음축제를 3시부터 했는데 사람이 얼마 없어요. 한 200명정도

그 때는 우리 군비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우리 영덕 달맞이 산행이 공로도 있었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했다는 뜻에서 일부 행사 지원비를 받았습니다. 오후 3시부터 했는데 관광객들이 적어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만, 앞으로는 좋은 달맞이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로 했든지 군비로 했든지 일단 우리 군에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도비나 군비나 우리 군민의 돈이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신경써 주십시오.

본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강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기조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나름대로 지역 홍보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10번 행사에 1억원입니다. 그러면 한 번 행사에 천만원 들어가는데 천만원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천만원 들어간 만큼 효과가 나왔느냐? 저 개인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올 예산 편성할 적에 1억원 가지고 해보기로 했는데 내년에도 1억원 잡혀 있습니까?

경관조명도 4개를 설치를 했고, 창포 등대주변 루미나리에도 설치해서 내년에는 중간에 하던 이벤트 행사를 다 줄였습니다. 3천만원을 올리고 7천만원을 줄였습니다. 순수하게 달맞이 산행을 하고 창포 물양장에서 꽁치를 굽는다든지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얘기가 창포 달맞이 등산로만 등산로이냐? 영해 목은 이색 등산로도 있는데 거기는 지원 안 해주느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도 지원해 줄겁니까?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한 번 들었습니다만, 군단위에 1개 정도의 그런 산행외에는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할 여건도 안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온 배경도 뭔가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 같으면 그런 얘기를 안할 것입니다. 결국 돈은 돈대로 갖다쓰면서 그정도냐,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고불봉 산악회도 있습니다. 고불봉 등산로도 하자고 할 겁니다. 한도 끝도 없다고요.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신중하게 예산절감과 사전검토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계획성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이완섭 위원님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달맞이 산행에 꽁치도 안 굽고 공연도 안하고 아무런게 없다면 순수하게 몇 명 올 것 같습니까?

그런 공연이나 이벤트가 없다면 거의 안 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금년도 항공 스포츠대회 관련한 서류에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장이 했습니다. 금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주관단체인 영덕 항공스포츠대회 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9천만원 보조금을 대회개최 이전에 전액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으면 집행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사전에 홍보비라든지 준비하는데 필요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혹 과장님께서 교부된 보조금이 실제로 쓰여졌는지 부문별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사 계획에 의해서 파트별로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정확하게는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덕군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면 주관단체에서 제출한 보조금 정산서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수용하십니까?

예. 일단 믿고 필요한 부분은 다시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개최를 위하여 홍보비가 3,900만원인데 지역의 대표적인 해맞이 축제라든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에 비해 과다하게 홍보비가 쓰여졌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번 대회는 우리 지역에 미친 효과는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번 항공스포츠대회는 경북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군이 이색적인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외지 관광객 유치와 영덕관광 홍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름철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공스포츠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날씨가 안좋았습니다. 수도권의 비행팀이 불참한 관계로 인해서 대회의 열기라든지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미지의 영역인 항공레저 영역의 이미지를 부각했다든지 대회를 우리군이 전국 최초로 개최했다는 명성과 함께 위상도 제고되었고, 사실 초경량 비행기는 아주 위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사실상 대회를 하고 보니까 정말 안전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항공스포츠대회를 하는데 준비도 부족했고 현금도 부족했지만 후년에 다시 개최를 한다면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갖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또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할 계획이 있으면 올해 교부된 보조금이 실재로 잘 쓰여졌는지 잘 모른다고 답변했잖습니까?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이완섭 위원님

과장님 내년에도 이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특정 대회는 단순히 동호인 중심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반인들과 같이 축제형식대로 시행할려고 하니까 다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본 위원은 부탁이랄까, 요구랄까, 순수 항공 동호인 대회를 개최해서 그 자체만으로 실제 영해나 영덕에 경제적 이익이 돌아오게 하는 길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지난 9월 13일날 2007년도 각종 대회와 해수욕장 평가보고회에서도 저희들이 항공스포츠대회를 하면서 잘못된 점이라든지 문제점을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후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항공스포츠대회를 통해서 지역의 경기라든지 부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부탁을 하느냐 하면 이게 여름 해변축제와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항공이라는 것이 기후에 영향을 최고 많이 받는데 동호인 축제로 하면 여름의 기온 악화를 피해서 겨울에도 할 수 있고 봄에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해변축제와 같이 일반인과 연결시켜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날씨관계로 성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후문제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가 없으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겟습니다. 속개는 14시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곡천 자연형 하천정화를 통하여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된 덕곡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아름다운 하천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덕곡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2001년도 7억7,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바 있고, 올해 또한 500만원의 사업비로 덕곡천 가꾸기사업을 지난달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가 소홀하여 주변환경이 전보다 못할 뿐아니라 하천정화를 통한 아름다운 하천을 조성한다는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3-4년전 1급수이던 하천이 지금은 2-3급수로 전락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한 비슷한 사업내용으로 중복 투자한 사유와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말씀하신 2002년 9월에 시작해서 7억7,700만원으로 국비와 도비를 들여서 사업목적은 시가지 중심을 통과하는 오염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자연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호환조성도 있고 갯버들, 갈대, 수생식물도 식재했습니다. 조금전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이 공간을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린단체, 자연보호 단체에서 유채와 코스모스를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하기 전보다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지금이 오염이 더 심하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입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5년정도 경과됐고, 2006년도에 수질검사를 해봤습니다. BOD 기준으로 2.9 금년도 최고 갈수기가 5월달이었는데 8.9정도 나왔고, 10월달에 다시 4.9 정도 나왔습니다. 평균 4.8 이 정도는 하천 수질등급을 따진다면 2-3등급 수준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소 차이가 납니다. 현재 객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하면 2-3급수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시점에서 문제점을 따져 본다면 오염원인은 화수쪽입니다. 화수1리쪽은 하수관거 사업이 설시되지 않고, 대부분 단독 정화조나 개인 오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이 덕곡천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특히 화수2리 축사까지는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자체 정화시설을 통과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덕레미콘 앞에 하수관거가 파손돼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관거보수교체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용과 다르게 오염되는 경우가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대책으로 화수2리 일부 구간은 하수관거가 설치되지 않더라도 상하수도 사업소와 협의를 거쳐서 더 이상 오염원인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갈수기 때에 지하암반관정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계속 가동을 하면 오염이 덜 합니다. 갈수기 때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화수 쪽에 계사, 돈사 축사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 의해서 오십천 하류가 오염될 우려가 있으니 주민 홍보를 집중해서 장기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화수에 가축 폐수 처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일부 신고시설도 있고 그 다음 기준미달로 인해서 미신고 시설도 있습니다.

확인 다 해봤습니까?

저희들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덕곡천 복원사업을 했을 때는 물이 아주 깨끗했어요. 민물고기도 서식하고 했는데 요즘에 몇 번 가봤는데 고기들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관리가 너무 소홀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기는 지금도 오늘 아침도 확인했습니다만, 고기는 서식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고요.

고기는 없던데요.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환경단체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관리문제가 의견이 틀린 부분이 있는데 글자 그대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했기에 거기에 갈대라든가 수생식물이 그대로 자라고 있거든요. 그 식물은 위에서 오염물질이 내려오면 자체적으로 정화가 되는 수가 있고, 홍수가 왔을 때, 유속을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선 무수하게 자라니까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런 것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비닐들이 걸려서 바다로 안 내려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보기 싫으니까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갈대라든가 깨끗하게 정리하면 보기가 좋을 것인데 시내쪽인데

그래서 가을에 강쪽 하폭쪽에는 갈대를 세워놓고 안쪽 옹벽 밑 부분에는 일제 정비를 해서 유채꽃을 멋지게 심어 놨습니다. 내년 봄에는 아주 좋은 경관을 이룰 것입니다.

봤어요. 양쪽으로는 유채꽃을 심어 놓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물 흐르는 쪽은 육안으로 봐도 지저분한 것을 느끼죠.

잘못 건드려 버리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물길을 막는 또 다른 피해가 우려돼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물길을 돌릴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들 얘기도 육안으로 봐서 너무 지저분하다는데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강 위원님

BOD 4.8이라는 수치가 덕곡천 상류부터 시작해서 삼각주 부분까지 평균 수치입니까?

저희들 중간지점을 점검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정류소에서 나오는 다리 위쪽으로는 오염이 된 감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고기도 서식합니다. 지금 우리 관정 박아서 뻠핑하고 있잖아요? 그게 용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용량은 크지 않습니다. 대개 갈수기 때만 하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박은 것인데 용량은 세 시간 정도 가동하게 되면 정류소 아랫부분까지 물이 일반 하천이 흐르듯 수량이 됩니다.

하천 관리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린단체에서 총괄로 맡아서 관리하는 형편인데 단체가 전체를 관리하기는 범위가 큽니다.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대책도 만들고,

올해 자연보호협의회가 같이 동참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오염원을 빠른 시일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내를 관통하는 하천으로 만들고, 지역민들이 관심있게 잘 보기 때문에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적극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예. 윤유자 위원님

휴식공간에 유채꽃 조성을 한다 하셨는데 보통 사람이면 꽃이 피면 사진찍기를 원하는데 이왕이면 한쪽 옆에서 찍어도 되는데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폭이 넓은 곳에서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도로에서 내려가는 돌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코스모스밭에도 무작위로 들어가니까 보기가 안좋더라고요.

또 다른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 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재활용 개시 15일전에 신고토록 규정이 있고 그 법을 위반할 시는 동법 제66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군에 창수면 신리 산촌체험마을 리모델링 조경 등으로 폐침목을 사용하고자 약 400여톤의 폐침목을 야적한 사업장은 임시 야적중 심한 악취와 폐유 등으로 잦은 민원이 제기되어 온 사업장으로 위 폐기물 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법에 의거 고발조치하지 않은 것은 본 건과 유사한 사례로 고발 또는 행정처분 사업장과 법적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고발조치 하지 않은 사유와 이에 대한 향후 조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폐기물활용 신고부적정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신고처리 부적정 요인은 금년 5월달에 영덕 교육청 소관 폐교부지 매각이 창수 신리 초등학교에 있었습니다. 건물과 시설부지 약 800평을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문희중 씨에게 2억1,500만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매각하기 전에는 이 건물이 형편없는 흉가로 되어 있어서 주변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희중 씨가 매수한 목적은 교실을 리모델링하고 운동장을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서 산촌체험마을과 청소년 수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폐목 400톤을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의한 재활용 사용개시 15일전까지 신고해야 할 신고불이행 사항으로 주민들에게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사항을 접수를 하고 현장관리를 한 결과 시기는 6월달로 거슬러 갑니다만, 일시에 400톤이라는 폐목이 동네 한가운데 들어오니까 폐목은 기름이 많이 함유를 하고 있는 목재로 주변 오염도 우려하고 해서 제3의 장소로 옮기도록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날 제3의 장소로 옮기도록 유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분은 폐교를 거액을 들여서 취득한 목적은 자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취득을 했는데 사업과정에서 고의성은 없었다고 봅니다. 이 400톤을 일시에 전체를 사용하게 되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폐목에 의해서 냄새가 나겠고 비가 오면 기름유출이 되지 않겠나 해서 당사자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400톤 전량을 재활용 신고해서 활용할 목적으로 했고, 저희들은 주민과 대화과정에서 400톤이라는 목재가 좁은 지역에 어떤 형태라도 설치가 되면 주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피해가 오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 같애서 활용하더라도 적게 사용해서 다른 목재로 사용하고 사업주와 계속 절충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200톤 정도는 인근 포항으로 팔려나간 사항이고 200톤을 다시 임시 야적했다가 쓸만큼 쓰고 다른데 매각할 곳이 있으면 매각할 목적으로 다시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기 전에 주민들이 원하는 물량을 써야 되겠다고 사업주가 밀고 댕기는 과정에서 신고가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67조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받고 10톤 정도 폐침목을 야외쉼터나 추가 사용하기 위해서 비닐을 봉해서 운동장 한쪽 구석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이 관계 때문에 출장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했습니다만, 현재는 사업주와 주민들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남아있는 목재도 신고가 되었다면 활용해도 좋다는 주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이러한 시설이 촌에 까지 들어오면 자기네들 농산물도 보이지 않게 팔 수 있는 사항이고 체험마을이 되고 청소년 수련장이 됨으로써 지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이지 않게 묵시하에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부서 의견사항으로는 사업주의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환경부에서 폐목은 전국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이고 해서 위법업주를 처벌보다는 다소 사용량을 줄이고 하는 과정에서 신고처리가 늦었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리 관내 모처럼 거의 5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주가 원활하게 사업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행정의 할 일이 아닌가 해서 위법처리는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위해가 안되는 범위에서 행정에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최대한 계도를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일주일 정도 주민들에게 불려 갔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업자와 7월 31일날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주하는 조건을 담당계장, 창수면장, 본위원장, 주민 등 굳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7월 31일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조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폐기물 위반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서울에서 와서 체험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공감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약속을 옮기지 못한 것은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다시 구조물로 재활용했다는 것은 두 번의 행정의 조치가 되지 않은 이유는 본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만, 물론 400톤이란 물량을 가져와서 신고를 하게 되면 행정에서 신고처리를 안해 줄 방법은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400톤을 설명드렸지만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활용한다면 그 마을에 불이익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더라도 양을 최대한 줄여서 해 주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신고 시기를 놓친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재빠르게 대처를 못하고 행정관리를 미흡하게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현장 여건을 감안해야 하는 입장에서 위원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없으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위원님

금년도 처음으로 못자리 상토를 공급해 주셨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농가들이 채로 걸러서 공급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상토 공급사업은 벼육묘농가에 상토채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우리군에서 5년간 공급계획으로 공급한 상토중에서 입자가 세기 때문에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서 농가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급을 하면서 당초 공급량 보다 추가로 많이 해서 양토를 섞어서 활용토록 지도를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상토를 공급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상토를 쳐서 공급하는 방법과 마을별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야외에서 상토를 쳐서 마을별로 운송해 줄 경우에 이중적인 작업을 해야 합니다. 상토를 쳐서 황을 섞는 방법, 독농가하고 대표농가와 협의해서 어느 방법이 좋은지 협의를 합니다. 내년도 3-4월 공급전에 최선의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로 치지 않고 공급을 해주니까 농가들이 필요한 양보다 많은 양을 요구하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시키더라도 채로 쳐서 공급해 주면 흙이 허실이 적게 가고 오래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쳐서 줄 경우에 쳤는 것을 가져가서 다시 유황을 섞어 비료를 넣어 다시 걸러서 하게 되면 농가에서 힘이 더 들것입니다. 농가에서 어느 것을 원하는지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마을까지 공급해서 거기에서 농가가 소독제를 넣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줄 경우 거기에 소독제를 살포하고 가져가서 바로 상토를 활용했을 경우에 만에 하나 못자리에 실패가 왔을 경우에 모든 문제를 행정쪽으로, 책임전가는 아니고, 다른 것으로 모가 잘 안 섰을 경우에 마을까지는 공급하고 거기에서 장비를 군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서 소독은 센타에서 지도 하겠지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전업으로 못자리 하는 농가는 직접 쳐서 하더라도 소규모 농가가 있거든요. 동네에서 전체 파악해서 현장에서 쳐서 비료라든가 황이라도 섞어서 바로 쓸수 있도록 해주면 농가들 도와주고 군에서 전부 부담하지 말고 농가에도 부담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현재도 군에서 100%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농가에 최대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현장 여건이 군유지로 해서 장비가 들어가고 운반, 동시에 운반이 안되기 때문에 여건상 문제가 있습니다. 상토흙은 소규모농가는 얼마 안되고 대규모 농가들이 이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편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이 오셔서 농업부문에 많은 예산도 받아오고 고생많이 한다는 주민들 얘기도 들었어요. 내년도 예산에 농업예산이 많다는데 아직 확인도 해봤습니다.

최대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강 위원님

상토흙을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상토를 생산하는 공장이나 회사가 없습니까?

영해 원구에 상토흙을 치는 기계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읍면별로 공급하는 것은 그걸로 다 쳤습니다. 올해도 그 분을 몇 번 만나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향후 계획은 일부 농협은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장비를 군이 직접 구입을 해서 관리하는 방안, 사후 관리 및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느 방법이 최선인지 예산 절약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상토흙을 생산하는 공장은 없고요?

상토흙은 영덕 군내는 없고 지금은 도내는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소독을 해서 오는데 단가 문제가 있고 운송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쌀 것 같으면 그걸 이용하는데 더 비쌉니다.

못자리가 잘못됐을 경우에 발아가 안된다면 그 문제도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사항이고 깊은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강 위원께서 감기몸살로 인해서 말씀을 낮췄다, 높였다 하시는데 계속 높여 주십시오.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유자 위원님

2006년도에는 억대 농부가 47호였고, 올해는 65호였습니다. 억대 부자 농가는 과수농가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IPM 사과작목반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현장점검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런 저런 끝에 달산지역에서 하게 되었다고 면장님도 적극 도와주시겠다고 했고, 지금은 달산 지역이 아닌 강구 금호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미루어 졌는지 이번에 제출하신 감사자료에 의하면 친환경농업종합지원사업이 사업진로가 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친환경농업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료됐고, 하나는 50% 정도 나갔을 겁니다. 건수가 IPM 사과작목반 1건이 있고, 영해 벌영쪽에 쌀작목반이 있는데 자료가 잘못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목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사업에 따라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환경보전 차원에서 이 사업을 중앙정부가 시행하도록 합니다. IPM 사과작목반은 당초에 제가 달산에 한다고 했는데 달산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농지전용과 허가증이 다 나갔습니다. 여기에 이해관계인 한 두 분이 적극 반대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개인문제이고 진정까지 들어온 일이고, 이 사업이 야외 퇴비장이 아니고 창고를 지어서 창고안에서 쌀겨를 이용해서 알비료를 만듭니다. 잉어라든지 고기사료 비료입니다. 창고안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냄새가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농가가 퇴비를 들에 내서 냄새나는 것 보다 더 적게 납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서너 분하고 달산 면직원하고 도내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안강인데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 갔다 온 분들은 문제가 없는 줄 아는데 가시지 않은 분이 적극 반대를 하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자리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추진하도록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물러설 수 없고, 한 발 물러서서 강구 금호리에 이웃 주민의 의견을 듣고 좋다 해서 사업장 일부 변경해서 농지전용 절차와 이 안에 들어가는 기계라든지 제작이 완료됐기 때문에 사업은 연내에 완료됩니다. 설명드린대로 처음부터 일관성있게 적절한 자리로 해서 시행이 되면 되는데 다소 민원이 발생되는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사전에 심의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달산 뿐만아니고 이 대지를 구하기 위해서 지품 축산 화수 여러 곳에 다니면서 땅까지 매입하는 단계에 있고, 사실 공장 짓는 일보다 관리 운영하는게 더 힘들텐데 땅매입하는데 너무 힘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작목반의 의욕이 상실될까 염려스럽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농정과장님께서는 주민들 도와주는 것이 행정의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계되는 담당자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 조치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면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최영식 위원님,

대게비료 성분분석을 의뢰해놨다 하셨는데 1년에 한 번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성분분석 검사는 군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간 1-2회 정도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됩니다. 등록된 비료업체는 다 성분분석을 합니다. 비료업체의 성분 부적격이 나오면 전국 시군에 공문을 통보합니다. 합격품에 대해서는 합격됐다는 통보가 오고 불합격품은 통보가 옵니다. 이 부분은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행정이 하는 것이 비료업체 보호차원이 아니고 보조라든지, 순수하게 비료를 활용하는 농가지원 차원입니다. 업자도 다소 보호해서 지역업체가 살아가는데 협조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군 차원으로는 음식물쓰레기가 도움이 되지만 지역의 이웃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그 동네에 산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불편이 있지만, 그러나 지역에 공장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해하고 지냅니다만, 저는 사실 우리 지역업체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료 질이 좋아야 되거든요. 비료 질이 나쁜데, 왜 비료를 안쓰냐 하면, 정말 좋으면 왜 그 지역비료를 안쓰겠습니까? 축분비료도 도비가 포당 400원 보조해 주죠? 올해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800원이고 올해는 400원,

군비 400원, 도비 400원이죠? 축분가지고 비료 만드는거 확인해 봤습니까? 사실 비료 오늘 검사하는데 좋은 비료 주면 끝 아닙니까? 비료가 농민들만 피해보지 공장들은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앞으로 환경문제라든지 양질의 비료가 생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답변해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농정과 다른 질의가 없으면 농정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강 위원님

관내에 수산물 공동작업장이 영덕하고 강구, 축산 두 군데 인줄 알고 있는데, 가동률이 어떻게 됩니까?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되어 있는데 성수기는 100% 가동되고 비수기 때는 60%정도 가동됩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폐수는 제가 알기로는 바닷가에 가정집에서 할복을 하면서 폐수를 바다에 버렸다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작업장을 했는데 폐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군에서 위탁운영중인 강구 축산 수산물공동작업장 2개소가 있습니다. 강구 수산물 공동작업장은 2002년도에 신공법인 HCR 공법을 채택해서 고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축산공동수산물작업장은 DBS2공법으로 폐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각 공법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HCR 공법은 독일에서 개발한 도축폐수, 축산폐수 등 다양한 오폐수의 생물학적 처리를 위한 반응기로 적용되는 기술이고, DBS2공법은 유입폐수를 생흡착조에 질소 인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작년말에 작업장 할복량을 살펴보면 강구는 명태가 주 처리하는 종이고, 축산은 오징어입니다. 강구는 작년에 17만9천패를 할복처리했고, 할복비는 1억5,400만원 정도 징수됐고, 축산은 오징어가 22만1천패 할복비는 1억2,700만원 징수가 되었습니다.지금 현재 운영주체는 수산물 건조인연합회가 구성돼서 2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과에서는 더욱 더 해양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도처리를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영어법인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폐수전문 처리용역 기술자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할복수수료는 우리군에서 받아 들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받아서 운영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 곳곳에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장이라면 다소 힘이 들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도 문제없이 잘 해결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할복비 수수료 2억6천만원 정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어법인 자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말씀하신는데 맞습니까? 정상적으로 월급이 나가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예. 강구에 3명, 축산에 2명,

강구에 3명인 이유가 있습니까?

강구는 물동량이 많습니다.

인건비로 다 지급됩니까? 재투자할 여력이 안됩니까? 올해 추경에 보니까 강구에 해수유입 관로를 군비로 해줬는데 이 정도 수수료가 된다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폐수처리는 1팬을 처리하는데 550원정도 570원 정도 받아서 적립해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이 2,000원 정도 받아 버리면 충분하게 군비 투자 안되도 운영이 되는데 팬당 상향조정을 한다면 어민들이 부담이 너무 많아서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인력 부분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해마다 수천만원씩 군비로 투자하는 것이 좀 그런데, 이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주셔가지고 군비가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최영식 위원님

창포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26억을 투자하여 창포 팬션타운에서 주택용지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제목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지금 22필지중 7필지가 분양됐잖습니까? 분양이 잘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여론이 좋던데요?

답변에 앞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건설과장께서 내년도 달산 옥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 선정 공개발표의 참석을 위하여 경북도청에 출장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덕 창포해맞이 마을은 영덕지방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에 따라 창포 팬션타운 조성사업이 2005년도 12월 12일 착공되어 07년도 5월 7일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조성사업 내용은 단독 주택지 21필지, 도로, 체육시설 및 소규모 공원 1개소가 조성되었습니다. 조성 목적은 공급형 전원주택용지 및 일부 민박형 팬션이 가능하도록 하여 도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머무르면서 휴식과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07년도 10월 5일 1차 입찰결과 21필지 중 6필지가 매입되었으며, 11월 28일 개찰을 목표로 2차 입찰중에 있습니다. 매각이 부진한 사유는 단지 조성에 맞도록 매각하기 위해서 근접제한은 단독주택용, 근접 높이는 2층, 건축준공은 계약후 2년내 착공, 착공 후 2년내 준공을 매매조건으로 하였습니다. 토지매입에 많은 관심을 가진 이유가 건축행위보다는 투자 등의 목적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에서는 금진택지 매각 후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투자목적으로 토지가 방치된 선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철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고 창포해맞이 마을 조성만은 조성 목적에 맞도록 토지를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매각공고 결과를 지켜본 후 차후 다양한 매각방법을 통하여 전 필지가 매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포 주택부지 진입도로가 몇 미터입니까?

입구는 6m 안으로 들어가면 5m, 4m입니다.

입구가 6m입니까? 6m가 안되어 보이던데, 진입도로가 좁아서 분양이 잘 안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단지내 블록에 맞게 도로를 잘라 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2차분양이 오늘 까지죠?

내일 10시이후로 입찰을 받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필지당 200-300분 열람하는 것으로 내일 결과를 봐야...,

오늘 접수 몇 건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매각이나 2차 분양에 잘 안되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담당부서에서 판단할 예정이지만, 추후 결정을 봐서 수의계약이나,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2차 분양이 끝나면 잔여 필지에 대해서 수의계약 쪽으로...,

수의계약이 지방 출신들이 계약한 것은 없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멈칫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양이 늦어질수록 큰 돈을 투자한 우리군만 손해 아닙니까? 빠른 시일내에 분양되도록 해서 26억 예산으로 다른 데에 재투자해야 안됩니까? 신경 쓰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한테 묻기도 하고, 필지당 3억에서 5억 정도 하면 경관이 좋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경관은 좋은데 시가가 비싼 거 아닙니까?

투자비가 비싸니까,

빠른 시일내에 과장님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없으면 건설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위원님

주민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면에 하천정비를 하고 상원리에 500m 떨어져서 아직 안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군수간담회 때도 몇 번이나 건의했는데 시행안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모자라는 것도 나중에 국도비 확보해서 하고 남은 부분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이 되겠습니까?

전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몇 년 동안 건의한 사항인데 빨리 좀 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 없으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강 위원님

요즘 시장사업 추진하느라 수고 많이 하시는데 영덕 매일시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영덕 매일시장 활용방안 용역비가 1차추경 때 5천만원이 승인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미집행 된 것으로 나와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 추경 때 5천만원은 매일시장에 있는 건물들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이 결정되면 설계하는 용역비로 5천만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실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아직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군 입장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보고자 했습니다만, 5일시장 주민들 의견과 남석1리 주민들 의견 이외에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매일시장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입장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군이 주도적으로 양쪽의 상황을 조율해 왔습니다. 남석1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계속해서 소규모라도 어떤 생활필수품을 팔고 사고 하는 기능을 갖춘 시장, 5일시장에 있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5일시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을 매일시장에서 취급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상충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재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부분에 이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남석1리 주민들이 몇 점포라도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오일시장 쪽에서 반대했지만, 어느정도 그런 규모로 해보자 해서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남석1리 주민들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군이 몇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기능으로서 주변 상권을 활성화 하는 방안, 가장 좋은 기능은 공공시설이 온다거나, 특화 먹거리 단지라든지 기타 여러 안들, 그 당시 상황은 남석1리 주민들이 그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이어서 진통을 겪었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별도로 대표자들과 만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행정이 목표를 하나 정해서 강력하게 밀고 가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한 조율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비도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때문에 상처도 많이 입었고 의원들도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매일시장에서는 이걸 그대로 갈 것이냐? 놔두고 갈 것이냐? 군에서 무슨 계획을 내놓으라는 것인데 얼마 전에 불러서 갔더니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 위해서 속시원한 대답이 나오는 상황도 아니니까 기다려 보자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모양 서로 확 잡기도 힘들고 놔두기도 힘든데 내년도 사업비가 지금 현재 결정됐잖습니까? 예산이? 지금 내년 사업비에 포함이 됐습니까?

사업비가 중요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사업비는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확보한다 해서 계획없이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 결정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동안에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일시장 분들이나 남석2리 주민들이 상당한 부분 대립상태에서 서로 이해해 주는 부분이 있고, 행정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만나서 금방 결정은 안되지만 진일보된 안으로 협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결정하는 것이 급선무고, 5천만원은 내년도 이월 시키겠습니다. 철거하는 동안 다시 사업비를 확보하고 매일시장 건물을 철거한 후에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나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철거를 안하고 있는데 합의가 도달하면 철거를 할 것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서로 거론하지 말고 시장 사람들간의 합의점이 나와야 되고 거기서 우리 행정이 도와 주어야 되고 빠른 시일안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박기조 위원님

과장님 여러 가지로 요즘 고생 많습니다. 터미널에 이용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익제공과 도시미관 저해요인으로 인해서 영해 여객터미널 포장비 총 9천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영덕에 5천만원, 영해에 4천만원인데 영덕 터미널에 7,600만원, 자부담 1,900만원으로 9,500만원 들여서 포장했다고 하는데 영덕터미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사실 기본적인 설계를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대략적으로 면적 얼마에 어느 정도 두께를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물량하고 계산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높낮이가 들어가니까 낮은 부분이 많고 일정 부분 아스콘을 깨내서 폐기물처리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실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양쪽에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덧 씌우기 한 것 아닙니까?

일부는 걷어냈습니다. 덧 씌우면 높이가 안맞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되는 아스콘, 이런 것을 정유소에 갖다 넣어 놔서 그런 부분은 걷어내고 콘크리트 부분 쓸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썼습니다.

예산 배정이 틀린데 영덕은 7,500만원 쓰고 영해는 1,400만원 남네요?

그 부분은 전체 잔액에 맞춰서 영해 부분은 못했습니다만,

1,400만원이 남았잖아요? 영해는 어떡합니까?

영해는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다른 부분 같은 과목에 잔액이 2천만원 됩니다. 지원금이 2천만원 되면 1,6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며칠전에도 주민대표들과 가서 설득했습니다만,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영해면장이 이 부분은 시기도 촉박하고 하니까 이 예산을 면에서 전도해서 면에서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자부담 받아들여서 연말 전에 추진하기로 최종 이야기 했습니다.

영덕에는 자부담이 20%네요? 포장은 행정에서 주도했습니까? 터미널 회사에서?

행정에서 입찰봐서 했습니다. 자부담을 받아내서 입찰했습니다. 영해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영해도 자부담을 받아내야 하네요? 영해는 2천만원으로 한단 말이죠? 영해나 영덕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영해는 버스진출입로부터 해서 뒷부분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예산 더 추가 안해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본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없으면 본 위원이 위원장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영해 시장 문제에 대해서 추진이 잘 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영해 시장 이주대책에 1억6,900여 만원의 예산에 입찰잔액이 1,억4,700여 만원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 말입니까?

1억4,750만원에 대한 수의계약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주대책 사업을 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시장 같으면 전체를 용역을 줘서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도 그렇고, 지역에서 그러한 극단적인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군이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수족관 3집을 옮긴다면 어떤 자리로 갈 것이냐 하는 것부터 하나가 정해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 100% 집이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짓다 보면 옆으로 옮기고, 식당도 여러 번 그런 경우가 있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설계하고 입찰하고 변동이 없이 추진된다면 그대로 해야 되지만 임시로 건물을 짓는 것이 변동이 없을 수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새로 지은 경우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 때 한참 피서기였고 빨리 이주해서 월동기 전에 마쳐보자는 욕심에서 일을 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이주 하는 부분에 작게는 200만원에서 크게는 2천만원 까지 들은게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 효율성 이런 것을 생각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다 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영해 경기는 일부는 활성화됐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1억2,400만원을 정산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까?

예. 다 알고 있습니다.

1억2,400만원 정산서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식당이 전체가 10동, 냉동창고, 냉동창고를 유지하기 위한 가건물, 옮기는데 지게차나 이런 부분이 동원됐고, 전기 자재, 수족관 설치, 이 부분이 4,700만원, 활어상가를 이전시키는데 수족관, 비가림하고 그 부분이 1,100만원 정도, 채소전과 수족관 가건물 5-6천만원, 당초에 3월경 임시텐트 약 240만원, 전기 부분이 전체가 약 2천만원 정도 들었고, 과일전 부터 식당가 새로 옮겼는 상가, 아케이드 구간에 비가림하고 칸막이 하는데 약 800만원, 그리고 면에서 주변에 어떤 물빠짐 시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한 시설에 3천만원해서 1억2,400만원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기조 위원님

아무리 수의계약도 좋지만 금액을 정해 놓고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고 다 지어 놓고 난 다음에 금액을 정했습니까?

지어놓고 금액을 정한 것은 아니죠?

처음부터 그럼 식당 얼마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자재를 사주고 짓는 것으로

말씀이 틀린데, 자재를 사서 손수로 지었다 하는데

그러니까 자재비를 우리가 지급한 것이죠. 소요되는 자재를 대어 주는 겁니다.

자재 대주고 인건비는 인건비 대로 대주고, 그러면 말씀이 틀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소요되는 자재를 군에서 대주는 것입니다.

전기라든가, 냉동창고 위에 지붕이라든가, 여러 가지 했던데, 하여튼 제가 보니까 아무리 수의계약이라도 과다하게 지출됐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일을 하다보면 시장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예를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작업을 하다 보면 작업이 1시간 하다 중단되기도 합니다. 1시간 일하다 가는 비용이나 이주 현장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영해시장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도 많이 쓰고 이해는 갑니다만, 지출 부분이 심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만나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보충질의 없으면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유자 위원님

군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서비스 확충에 임하는 소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 결과 감사지적 아닌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2007년도 전국 시군 저출산지원사업 및 보건사업 분야 혁신활동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이나 다자녀 우대 다복가정 희망카드 만들기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보건복지부 2008년 신규 지역 특화보건사업 계획서가 중앙 심사 결과 전국에서 1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임산부 영유아 대상으로 영양 식단사업을 1억2,580만원으로 내년도에 실시합니다. 대상은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차상위 200호 미만 대상자 200명 정도에게 1인당 7개월 동안 62,000원 상당의 영양식단 및 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복사랑 카드도 우리지역에는 여러 업체가 등록한 것으로 아는데 계속적으로 업체 지원등록을 받습니까?

추가적으로 참여업체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많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전직원이 합심하여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예. 이완섭 위원님

지난번 저출산 지원사업 조례부터 오늘 감사장에 오기 까지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본래 공식적인 용어가 저출산 지원사업입니까?

저도 이완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곰곰히 새겨 들으니까 약간 이상한 어감은 있으나 정부나, 도차원, 전체 공통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들으면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들립니다.

저도 그런 감은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나 전국 공동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고출산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어도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런 어감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부터 시작해서

용어가 이러니까 전국적으로 아이를 덜 낳지 않습니까?

하하..

건의 한 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012년까지 소득이 1억원이 넘는 농가를 500호 이상 만든다고 했는데 현재 60호 농가가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5년안에 500호를 만든다 하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넘는 농가 2012년까지 500호 육성은 침체된 농촌을 활력화 하여 경제를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으로 돌아오는 농촌 건설을 위하여 억대 농부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농가소득 억대 농가로서는 65호이며 작목별로 보면 벼와 복합 분야에 26호, 과수분야에 17호, 축산분야에 11호, 기타 분야에 10호, 버섯 분야 1호로 계속 추진하여 매년 100호씩 2012년 까지 1억넘는 농가 500호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농외소득을 제외한 농업소득 3천만원 이상으로 자립 능력이 있으며 의지가 강한 65세 이하 영농주를 기준하며 3천만원 이하 농가중 한국 농업대학 졸업생과 40세이하 영농 의지가 강한 귀농자를 포함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7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정하였습니다. 첫 째, 목표달성과 경영분석 및 중점 관리를 하며 두 번째, 농가별 작부 유형별 모델을 설정토록 합니다. 세 번째, 웰빙시대에 부응한 기능성 품목개발을 지원하고 네 번째, 품목별 브랜드개발과 가공유통을 지원하며 다섯 번째,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비자를 생각하는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지도하며 일곱 번째 맞춤형 농촌지도사업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12월까지 작목별 영농규모별 농가소득별 경영형태별 실태 조사를 하여 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작목별 문제점과 소득향상 계획을 수립을 하고, 2008년 2월까지 대상농가를 확정하여 3월까지 작목별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00호를 2012년까지 만들려면 농가를 선정해서 관리해 나간다는 것입니까? 농민들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거든요. 앞으로 500호 농가를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게 신경을 쓴다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7가지 목표만 세워서 한다는데 투자할 계획도 있습니까?

7가지 과제중에 목표 계획을 세울려면 작부 유형별 노동생산이 높은 작목과 도시생산성이 높은 작목을 기준으로 해서 맞추어야 되고 웰빙시대에 맞춘 기능성 품목개발을 할려면 벼농사 대체작물이라든가 소득이 높은 밭작물을 개발해서 하고 품목별 브랜드 개발쪽에는 공동브랜드를 활용해서 상표등록을 한다든지, 유통 방면에서는 지금 품목을 차별화한다든지 미질을 차별화, 안정성 차별화, 이런데에 유통쪽을 지원할 계획이며 소득기반조성 쪽에는 보조금 융자금 이런 것을 조금 높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이 돼야 안되겠습니까? 친환경 고품질 생산부분에서도 작목별 환경조성을 한다든지, 새기술 보급, 도와 중앙단위와 연계도 시키고 해서 농업인들을 해외 선진농업을 시찰할 기회를 부여해서 그런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기술 보급, 견학도 중요합니다만, 소장님께서는 수도작 1억을 올릴려면 몇 평지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엄청나지요.

계획은 좋습니다만, 영덕군에 1억 넘는 농가가 500호 이상 된다면 영덕군이 잘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영덕군도 좋아지고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계획이 실천가능할까 의문이 갑니다만, 소장님께서 퇴임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제가 없더라도 500호는 달성을 할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작목반이 활용도 되지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알찬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12,000농가 중에 억대 농부는 500명은 더 넘게 배출될 것 같습니다. 항상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농업분야에 많은 열악한 부분을 의원님들이 메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00호농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퇴직하더라도 노하우를 계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없더라도 능력있는 지도사 선생님들이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 낼수 있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나가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영덕 농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확실하게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본 질의에 보충질의 없으면 농업기술센터가 목표를 꼭 달성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농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1억 넘는 농가가 500호 육성에 꼭 달성하기를 영덕군의회에서 큰 힘이 되도록 소장님께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 위원님

먼저 원할한 군정을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담당주사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셨으면 다소 많은 분량이지만 질의를 할려고 했지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영만 작가가 동아일보에 연재하고 출판사 김영사에서 제작한 식객 제6권 30화에 나오는 대게 승부라는 내용을 주제로 영덕대게와 관련된 애피소드와 영덕군을 배경으로 하는 미니시리즈 제작에 본 군이 1억5천만원을 협찬하기로 결정하여 2007년 제1회추경 당시 본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이 계획할 내용에서 부과세를 포함해서 1억5천만원에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당시에 보고드릴 적에 부과세를 뺀 금액으로 보고했습니다.

그 때 부과세를 뺀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계시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살펴본 바 부과세는 이제 담당주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별도로 계약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식객 제6권 30화를 보면 이를 미니시리즈로 제작할 경우에 강구항을 제외하고는 미니시리즈가 성립이 안될 정도로 거의가 영덕대게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시나리오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시나리오가 현재 기획감사실에 사본이라도 1부 있습니까?

있습니다.

식객 전체 제작비는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식객 전체 제작비는 부과세 1,500만원 합쳐서 1억6,5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 금액은 2억입니다.

2억인데 영덕군에서 2/3가까이 협찬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식객 원본 자체의 내용이 영덕군을 배제하고는 시리즈가 성립 안 될 정도 같으면 쉬운 말로 하면 한 푼을 안 줘도 자기들이 당연히 와서 찍을 정도가 되는데 실지로 1억5,000만원을 주고 부과세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협상력을 발휘해서 한 푼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산 낭비이고, 협상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12월달에 대게가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면 나머지를 찍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덕이 크게 홍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우리 영덕군이 가지고 오는 실익은 크게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정도 투입하는데 그 정도 홍보가 없다면 말이 안되잖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1억6,500만원을 투입을 안해주더라도 충분히 자기들이 와서 찍을 수 있는데 영덕군이 그 정도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이 이렇게 됐다는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계약할 당시에 인근 시군에서도 사실 경쟁이 있었습니다.

동아일보에 연재하고 김영사가 출판한 전체에 영덕군의 내용이 본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거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본 내용을 배제하고 울진이나 구룡포나 감포에서 찍어서는 대게승부라는 주제를 영화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감할 수 없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협상력을 발휘한다면 1억 5천만원도 아니고 1억2천만원에라도 계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계획서를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 제6조 같은 경우 미니시리즈를 통해 본 군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세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미니시리즈 끝난 이후에 본군이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요즘 외부에서 영화나 촬영하러 온다면 막무가내로 지원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도 대응력이나 협상력을 높여서 다른 부분에 투자될 수 있었으면 해서 지적합니다. 고려를 해주십시오. 두 번째, 본래 기획담당주사께서는 본 위원 보다 더 잘아시겠지만 한해동안 살림살이 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의 장기적 발전계획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산 수립시에는 해당 실과 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도 당해 예산의 실효성 및 사업성 등의 전반을 따져 예산집행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2007년 우리 예산에서 보면 달산의 산성계곡 및 옥계계곡 용역 5억, 그다음 남정 양성리 고등학교 실습지 매입 2억9700만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구 매일시장 실시설계비 5천만원 등 여러 가지 그런 예산이 당해 실과에서는 반드시 시행하겠다 해서 본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살펴본 바로는 이러한 사업들이 애당초 사업실행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실이 이렇다면 이러한 예산들이 본군에서 시급히 시행해야 할 다른 사업에 적절하게 투입해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는데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1년동안 쓰지 못하고 묵혀둔다는 것이 예산의 비효율성 뿐만 아니고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사업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심사분석이나 평가기관을 통해서 사업이 이월되지 않고 당해연도에 완결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꼭 사업의 적정성 예산의 효과성, 담당주사님 말씀하신 바를 챙겨서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감사준비와 수감에 열성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개회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관례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그동안 전 공무원이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대한 면면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업무추진시 목표달성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사전검토와 주민의견 수렴과정도 매우 중요한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이번 감사결과 모든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장에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