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당위원회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차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하기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이 좀 안 좋아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7년도 10월 4일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게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기존조례의 목적규정에서의 약칭을 다음 규정에 두어 일반적인 입법목적을 밝히는 목적규정의 성격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할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2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2조로 변경하며 또한 목적규정에서의 약칭을 삭제하고 당해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는 부분의 첫 번째 용어에서의 약칭 사용 변경과 별표상의 증인 선서서에 대한 법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송창섭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송창섭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본위원에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7년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법률에 맞게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기존조례의 목적규정에서의 약칭을 다음 규정에 두어 일반적인 입법목적을 밝히는 목적규정에 성격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로 변경하며 또한 목적규정에서의 약칭을 삭제하고 당해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는 부분의 첫 번째 용어에서의 약칭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본의원에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현숙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현숙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충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본의원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법률에 맞게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기존조례의 목적규정에서의 약칭을 다음 규정에 두어 일반적인 입법 목적을 밝히는 목적규정의 성격에 맞게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로 안제2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로 변경하며 또한 목적규정에서의 약칭을 삭제하고 당해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는 부분의 첫 번째 용어에서의 약칭사용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본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최충규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최충규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7년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법률에 맞게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기존규칙의 목적규정에서의 약칭을 다음 규정에 두어 일반적인 입법목적을 밝히는 목적규제의 성격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로 변경하며 또한 목적 규정에서의 약칭을 삭제하고 당해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는 부분에 첫 번째 용어에서의 약칭 사용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성환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성환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으로써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성환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세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시간 없는데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년초에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받기로 그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 있는데 이번 후반기 정례회 때 업무보고를 상임위원회별로 받는다고 그래서 그 결정을 어떻게 하신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해 왔잖아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자고 한 것은 상임위원회의 크로스이해를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한 것입니다. 업무가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이든 아니면 실적사업에 대한 보고이든 위원님들의 이해를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크로스로 업무를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은 계속 지켜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차후 위원장님께서 논의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글쎄 그래도 위원님들 개인적인 의사도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충규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이 있어도 우리가 원하는대로 할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최충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반대의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의견 있음-청취불능)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설명해 주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를 안 듣고 심사 들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보건소 업무보고가 앞으로 먼저 진행할 수 있으면 그 방법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새겨두셨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번 전문위원이...., 그러면 우리 최충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동의를 다 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시길 바라고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