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발언

별도의 조직평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한가지

그사항은 청장님까지 결심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어제

예. 그렇습니다.

팀제에 대한 논문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자료를 파악했습니다마는 우리행정조직에서 팀제에 대한 논문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가지 기업조직하고 우리 자치단체인 정부조직하고 차이는 있다 팀제에 대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팀제를 도입한 배경이 마치 행정자치부에서 하니까 아무 검증 없이 유행따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작년 2006년10월30일부터 금년 2월말까지 능률협회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의견조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조직의 이슈라든가 문제가 뭔가 개인별 그다음에 팀별 담당별 직무조사도 했습니다. 직무조사를 해서 진단한 결과가 현재조직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팀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말씀 드리면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야말로 물론 검증이 되지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구청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경영행정 홍보마인드 등 등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행정혁신 사례로 저희들이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팀제로 가는 3가지 말씀 하셨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업단보다는 관료제를 대비한 팀제 그다음 행정환경이 다변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팀제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1월에 주민생활센스 조직 관련해 가지고 조직 개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자치단체든 간에 조직을 개편하는데 여러 가지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어떤 시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한 조직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팀제를 도입하게된 것은 지금 조직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아까 말씀 드린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팀제를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5급 6급은 일을 절대 안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부분인데 우리 시스템 상 6급 공무원이 아니면 6급 공무원이 실무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완전히 담당내지는 그런 직제를 폐지하고 팀장이 아니면 6급이든 7급이든 8급이든 9급이든 팀원으로 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의 성과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금 얘기하셨는데 사실 성과금은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적인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전 공직자한테 다만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4개 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배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 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어떤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정부 들어서면 바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 물론 새정부가 들어서면 정책의 기조가 바뀝니다. 그러면 그 정책의 기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특히 구에는 한 두 분 정도의 업무가 새로 신설되는 그런 정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여정부 들어서 가지고 혁신이 최고의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시도단위는 과가 생겼습니다마는 구청단위는 계장도 생기는 것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조직재설계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심도 있는 여러 가지검토를 했고요. 그동안 10개월 동안 전혀 저희들이 안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연구 결과 발표 이런 것 보다는 그동안 내년도 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한 6개월 동안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토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하는 것으로 방향이 설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까지 준비과정을 거쳐 왔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동안에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걱정해 주신대로 업무 메뉴얼도 만들고 그다음에 사무분장을 어떻게 하면 직급별로 균등하게 어떤 업무의 난이도를 나누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등등 해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관계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신다면 진짜 그야말로 행정혁신사례로 남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어떤 변화에 대한 몸부림 성과에 대한 몸부림 어떤 주민서비스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한 몸부림 이런 것에 대한 몸부림 이런 것에 대한 공감은 우리위원님들도 함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2006년도12월에 조직개편을 한 뒤에 1년도 채지나지 않아서 사실은 2006년도에도 조직재설계에 대한 용역은 계속 진행중이었죠. 그때도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사실하기는 했었는데 바로 또 조직재설계가 되면 또 다른 조직개편이 또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것이 또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공무원조직의 가장 큰 강점은 조직의 안정성인데 또 조직의 안정성을 헤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우려도 또 했었고 또 그리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검증된 시스템이 아직 행정에 대한 검정된 시스템이 아닌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우리 실장님이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직 내부에서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물론 전체가 100%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자세 준비가 되어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걱정이 대단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잠시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해야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별도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린 6개 부서에 23명인가 4명 정도 저희들이 요청을 받고 있는데 물론 각 부서에서는 어떤 행정소요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과 조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부서에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고 개인별 업무분석을 하더라도 그 팀내에서 아니면 실과내에서 만이 팀장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지 저희가 자료가 들어오면 조직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1년에 한번정도 사유가 발생했을 때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수시로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업무도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인력도 재배치하는 그런 수시 진단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을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이지 요구한다고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우리 조직 진단시에 최대 654명이고 뭐 최소63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본원칙은 662명 저희들 정원을 일단 고수를 하고 현재 6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마 행정직 외에 기타 직렬로 알고 있는데 충원 계획에 의해서 일단충원을 하고요. 다만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팀제가 도입되면 말씀하신대로 자연감소로 정년이 되어 가지고 현원이 줄을 때는 그때에 연차적으로 좀 정원을 줄이겠다 라는 것을 기본적인 팀제와 관련해서 복안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성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실의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의 조례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인데 그 참여를 쉽게 하기 위해서 50분의 1까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40분의 1로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의 조례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집행부에서도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평가실장 민수홍입니다.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성숙 그리고 구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평가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개정법률에 맞게 조례의 인용 근거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의 조항에 대하여 근거조항을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에서 제16조의 제1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평가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엄정한 감사를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및 신뢰받는 구정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 드리며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평가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2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대덕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문화전시관 관리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2007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2008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일선행정기관인 동사무소의 기능이 복지문화고용 생활체육 등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8대 통합서비스기관으로 확대 전환됨에 따라 이에 맞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여 기능 변화에 따른 주민의 의식전환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고 그동안 조례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및 제1조 제2조의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개정하고별표의 각소재지 난에 새주소와 지번주소를 병기하고 조례의 형식에 미비한 점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문화전시관 관리 운영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청문화전시관은 지하 1층 지상3층 연면적 982.64평방미터의 규모로 지난2006년 4월 개관이후 총 100여회의 전시를 개최하는 등 지역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전시관으로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문화 여가선용 등을 위한 다목적 전시관으로써 활용도를 제고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것입니다. 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전시관의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주 월요일과 설 및추석 연휴 기간을 휴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는 전시관의 관람시간을 타 지역의 미술관과 대전지역 미술관의 관람시간을 고려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상 관람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위탁 운영하도록 하였고 안제6조에서 10조까지는 전시관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 전시실의 사용 허가시에는 사용료는 타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미술관과 대전시립미술관 등의 사용료와 연간 투입되는 예산을 고려하여 1일 3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3조에는 기본시설 또는 부속설비 훼손시 변상 및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근거조항을 개정법률에 맞게 정비하고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시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이상 구성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안 제4조1항에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을 제34조 제3항으로 개정하고안제6조 3항에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시 기금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되도록 구성하도록 하며 안 제9조 1항에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안 제9조 2항에 당연직 위원의 임기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8조에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집행하기 위한 규칙 제정이 가능하므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기타 조례의 표기형식에 미비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성과지향적인 세정업무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구의 재정수입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범위와 한도를 정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 제1항 3호로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을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제 3조의 2를 신설하여 징수포상금의 지급범위를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정함으로써 지급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 4조1항 제6호를 신설하여 세정발전 및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징수액의 100분의 10으로 정하였고 안제5조 제2호 및3호에서 세외수입징수포상금의 개인별 월 지급 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창의적인 제안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징수포상금의 지급한도를 1,000만원 이하로 정하여 세입확정을 위한 유인효과를 도모하면서 과도한보상이 되지않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리동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면적 변경 제안이유로는 대형 유통점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시설을 중리시장에 조성함으로써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시비 등 총10억5000만원으로 중리동 372의 6번지외에 3필지 799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하여 25면의 주차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주차장이 확보되면 경쟁력이 약화된 재래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정동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면적 변경제안이유는 당초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오정동 73-11번지 일부인 1,100평방미터만을 매입하여 3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려했으나 토지 소유주들의 분할매각거부와 주차장 조성 후 이용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오정동 73-11번지 전체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오정동 73-11번지 전체 토지 면적은 1825.4평방미터로 약55면의 주차 면을 조성할 수 있으며 한밭대로변 주변 일대 차량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오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맞은 편 상가밀집 지역의 주차난해소 및 교통여건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회덕 주민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연축동 노인복지회관이 이전되면 신대 연축 와동 일원 주민복지시설이 전무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접 신대지구 주거 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확보한 부지에 회덕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본 사안에 대해 이미 2005년 12월2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용역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개진된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건물 연면적이 660평방미터에서 843평방미터로 취득 비용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증가하였기에 관련법률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간략해 설명 드리면 건축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 이행 완료 이후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대전시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시에서는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추가 지원에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도시균형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시에서 추진중인 도시균형발전지원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상정 안건들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문화전시관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검토보고 의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에서 운영관리에 대한 필요사항을 수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관리 및 운영 자구관계는 이상없고요. 제8조 사용허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제11조 사용에서 제4항 3호 4호가 마찬가지이게 되는데요. 개시일전 6일 이내나 제3호 보시면 개시일 7일 이전이거든요. 굳이 개시일 전 안붙여도 6일이나 개시일 6일 이내이기 때문에 굳이 “전”자를 안붙여도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호 4호를 개시일 7일이전 그다음에 4호도 개시일 6일 이내에 한다면 “전”자를 굳이 안붙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저희들이 원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서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검토를 하셨는데 굳이 우리가 자구가 긴 것인데 구청장의 사용허가 및 변경이기 때문에 제목 자체도 때문에 사용허가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 부분에 제11조 제4항 5조 사용허가 개시일 6일 이내에 이것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도 설명해 드렸듯이 제11조 4항 3,4호란에 저희들이 저희들이 개시일 7일 이전 그리고 그 다음에 개시일 6일 이내면 전자를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은 제4호 사용 하고 허가받은 자가 사용허가 개시일 전 6일이내라고 수정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용허가받은자가 사용허가개시일 6일이내에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80% 반환한다면 굳이 전 자를 안붙여도 별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 전시관이 위탁운영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앞으로 향후 장래성을 봐서는 저희들도 그런데 대청문화전시관이 아직 정착이 위탁까지는 정착이 안됐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상으로는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언제 든지 그런 여건이 된다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 둔것입니다.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됐습니다. 성숙이,

제가 늘 대청댐 잔디광장 관련해서 4대 의회때부터 말씀드려 온 사항인데 이것도 우리가 물론 구민의 문화시설 함양이라는 아주 곤질적인 취지에서 전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던 창고가 폭설로 피해를 입은 것을 우리가 보상을 받아서 거기에 새로 보상비로 전시관을 마련을 했는데 실제로 전시관을 마련해 놓고 보니까 또다시 우리가 이 시설을 관리하는데 유지 하는데 드는 상당수의 구비부담이 자연스럽게 발생된 것이 거든요. 기본적인 측면에서는 문화시설확충이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어찌보면 자치단체에서 해야될 일이지만 그 지역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어찌보면 수자원공사에서 당연히 부지를 우리한테 매각할 게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대청댐주변에 환경관리를 도의적인 측면과 공사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사실 전시관 같은 것도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면 훨씬 더 우리가 운영하는 것 보다 잘 운영할테고 예산문제도 걸림돌이 덜 있을 테고 이런취지가 있는데 앞으로 위탁운영이 대두된다면 이러한 전시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 사업자 한테 법인한테 주어서 다시 또 구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러는 것보다는 수자원공사에 이전시관을 맡아서 수자원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달라는 그런 관과 수자원공사와 서로협약을 맺어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임대성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검토내용에서 지적된 사항과 관련해서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지급기준에 있습니다. 저희 기준에,

지급기준에 있고

제6조 있지 않습니까? 세입징수 공적 심사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이중 장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6조 3항에 있듯이 그렇게 해서 평가지표를 저희들이 마련을 해야 합니다.

예.

거기에 6조 2항에 1호를 보시면 3조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을 우리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거기서 평가지표를 마련해 가지고 심의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안을 하면제안이나 창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신설된 조항 아닙니까? 그게, 1항에 3호는 이번에 대해서 만큼은 그 기준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이라든지 지급 기준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이 마련 되어야 됩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예. 이 조례에 모든 사항을 다 열거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조 1항 1호에서 5호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기준이 아니라 조항대로만 이행을 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그런데 지급액이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별로 인센티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조항은 지급기준이 4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항에 1조에서

아, 그것은 평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그 부분은 1조에서 지금 말씀하신 조항에서는 징수를 실질적으로 징수납부를 하게 되면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적을 인정을 해가지고 그 증빙 서류를 가지고 그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도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그 부분은 평가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년도 부분을 징수를 했으면 그 징수 실적에 의해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증빙서를 보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 임대성위원님 하고 제가 볼 때는 우리자료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할 때 그냥 현행과 같음 이렇게 안하고 조례가 구체적으로 있으면 우리 임대성위원이 이해를 했을 것인데...,

하나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전에 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지금까지는 공무원만 해당 됐던 것이죠? 민간인 해당이 안됐고 이번에 민간인을 집어넣은 것이죠? 거기에?

민간인은 지급대상 당초에 3조 1항 2호에 민간인도 그런 숨은 세원 발굴과 관련해서는 민간인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아, 기존 조례안도 민간인이 들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공무원이 이것관련해서연간 포상금을 어느 정도 탄 사례가 제일 많이탄 사례입니까?

거의 많으면 1~20만원수준입니다. 예산자체가 작년에 구세 징수포상금 예산액이 금년도 200만원

그러니까 한 공무원이 많이 탄 사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민간인은 얼마나

민간인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숨은 발굴을 제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아직 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로 쓸모가 없는 조례에요. 한 1~20만원씩 3~4명해서 그냥 예산범위에서 돈 100만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니까 그냥 수고 했다고 주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것 100만원으로 올려놔도 별로 크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는데 실제 1억씩 2억씩 걷었다거나 아니면 정말 획기적인 창의적인 정말 징수 방법을 내놓아서 상금을 몇 백만원 아니면 돈 1,000만원 탄 실적이 있어야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러지 겨우 한 200만원 세워 놓고 10만원 20만원 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러는 시간이 더 아까운 것도 같네요. 사실은

지방세를 지방세금만 우리구세만 지급하기에는 구세는 체납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실세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이상 그 이상 징수해 가지고 100만원 짜리를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2007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대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장은 현재 이달 말이면 조성이 끝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이고요. 이번에 승인을 요청한 주차장의 부지는 여기가 아니고 그 위에 보면 중리초등학교 바로 부근 거기를 앞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니 어차피 재래시장 관련돼 가지고 조성한 겁니다. 할 계획이고,

예. 그렇습니다.

없었고 또 있다고 해도 터무니없이 많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못 사서 그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제가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덕 주민복지센터건립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건물분인데 지난번에 토지 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동의를 받의셨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회덕동 주민복지센터를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200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200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200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오정동 73-1번지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부서이고 신대동 228-1외 10필지는 담당과장님이 도시녹지과장입니까? 주민복지센터와 관련해서, 그러면 녹지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신대동 회덕주민복지 센터와 관련해서 토지는 2006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을 동의를 받으셨죠? 의회에서?

토지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에서 토지를 매입한 분에 대해서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받았죠?

2005년 12월 22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5년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러면 2005년 12월 22일 그 토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회동의를 받으셨는데 회덕 주민복지센터용으로 받은 것이죠?

저희들이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 가지고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서 주민과 관련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어 가지고 도로편입용지하고 다산 것으로 알고 있고 2005년 12월 2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할 때는 건물 660평방미터를 사비 9억으로 해서 이렇게 짓는 것으로 관리계획승인을 맡은 것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의회승인을 받았다면 이번에 면적이 커져서 새로 받는 것이죠?

예 면적이 저희들이 당초 했었던 것은 660평방미터를 계획 했었는데 거기에 주민설명회하고 중간용역 보고과정에서 843평방미터 182평방미터가 증가가 됐고 사업비도 당초 9억에서 12억으로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상식적으로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예. 변경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에 (변경)이라는 용어를 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릴려고 했던게

이게 예산하고 똑같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산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최초 받을 때는 변경안도 계획안이고 2007년도같은 경우는 처음에 주차창을 다시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2007년도최초 받을 때는 계획안이고 두 번째 추가될 때 마다 변경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최초 받을 때는 당초 예산이고 추경에 2회, 3회 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변경안으로 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경안으로 올라와야 돼, 저는 동의안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돋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같은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러니까 첫 예산이 편성될 때 그해 첫 번 받는 관리계획안은 관리계획이고 그 중간에 하면 아무리 처음이라도 변경계획안이고 그렇게 우리 예산도 계속비 예산으로써 작년에 섰던게 금년에 또 추가로 선다고 해서 추가 예산이 아니고 그것이 금년도 당초 예산이고 또 예산이 되고 그리고 추경예산에 새로운 사업이 다시 서면 그것이 당초 예산이 아니라 추가 예산이 되듯이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내용이 변경됐는데도 변경된 게 아니라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안이 최초이기 때문에 계획안입니다. 이것은,

앞에 이미,

예. 한번 받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차후에 확인을 해 보겠고요. 저는 아쉬운 게 우리 과장님 회덕 주민복지센터를 이미 지어졌어야 될게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우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미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어야 될 사항이에요. 작년말이나 재작년말에 이미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지 의회승인도 안 해놨는데 시나 행자부에 특별교부금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용역도 발주해서 설계까지 끝내 놨는데 우리 구세가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특별교부금 좀 줘야겠다고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도 지금 다 준비를 안 해놓은 것이 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이미 의회승인을 작년에 아니면 재작년에 끝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안 해놓고 어디 가서 우리가 손 벌리고 돈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절차도 안 밟아 놓고 저는 이것을 보고서 참 답답하다 돈 없으니까 행정적인 절차도 안 한 것 아니에요. 사실은, 적어도 작년 말 2006년 12월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동의를 받을 때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우리가 좀 적어도 대외적으로 손 벌릴 때 명분이 있어야죠. 이런 것이라도 철저히 준비를 해 놓고서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고 우리 실정이 이렇다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는데 뭘 준비했느냐고 이것도 안 해 놓고 뭘 준비했냐고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2008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은 대덕구청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200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덕구청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