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임찬수 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충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영기획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과 체제 중심의 조직에서 일 중심의 팀제를 도입하여 고객중심의 책임행정과 성과중심의 능률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본청을 기준으로 기존 직제의 3국 17개 실·과 78개담당체제에서 3본부 직속3팀 본부 산하 21개팀으로 조직의 직제를 변경하는 팀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안 제3조는 본청에 설치하는 팀·본부의 명칭을 “경영기획실”을 “경영기획팀”으로,“감사평가실”을 “감사정보팀”으로 직제를 변경하고 “자치행정국”을 “자치행정본부”로,“주민생활지원국”을 “생활지원본부”로,“도시국”을 "도시건설본부”로 변경하며 구청장 직속으로 “홍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홍보팀의 사무분장으로 구정시책의 홍보 관리를 담당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사무분장 내용 중 종전의 감사평가실 사무분장인 확인평가와 혁신업무를 경영기획팀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 사무분장 내용 중 종전의 경영기획실 분장사무인 법무통계업무를 감사정보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10조는 자치행정본부 소속하에 총무팀, 자치행정팀, 회계팀, 문화체육팀, 세무팀, 민원서비스팀, 지적팀의 7개 팀을, 생활지원본부 소속 하에 복지지원팀, 경로재활팀, 여성아동팀, 환경관리팀, 청소행정팀, 경제팀, 위생팀의 7개 팀을, 도시건설 본부 소속하에 도시개발팀, 푸른도시팀, 건축팀, 도시경관팀, 건설팀, 교통팀, 재난안전팀의 7개팀을 두었으며 분장 사무를 기능별로 재편하여 사무이동에 따라 팀별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조직의 경쟁력 확보에 역점을 둔 팀제 로의 조직개편과 대덕문예회관의 민간위탁에 따라 본청·사업소·동간의 일반직, 별정직 및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사업소인 대덕문예회관의 정원을 일반직 6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과 기능직 10등급 1명을 감하고, 본청에 일반직 6명과 동에 신탄진동에 기능직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홍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본청 일반직 8급 1명을 감하고 기능직 10등급 1명을 증원하였으며, 그리고 구기획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별정직 7급 상당 1명을 감하고, 일반직 7급 1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과 동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의 일반직 6급 10명을 감하고, 본청에 일반직 6급 10명을 증원하였으며 본청에는 일반직 7급 10명을 감하고, 동에 일반직 7급 1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 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도의 연령을 19세로 정하고 최소 연서 주민수를 선거권이 있는 주민총수의 40분의 1로 기준범위를 정함으로써 주민의 행정 참여기회 확대 및 주민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이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상정된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한준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기간동안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국장님 기획실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팀제도입배경 경영기획에서 준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까지 구청조직의 운영형태는 수직적이고 경직된 전통적 관료조직에서 또 지시와 통제중심 공급자 위주의 투입중심 변화대응성에 취약한 그러한 조직 이러한 조직을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혁신이 될 수 있는 탈관료조직인 조직모델이 필요해서 성과관리가 가능한 수평적 자율적 책임행정조직인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직제개편을 전면적으로 팀제로 개정을 하신 다고 해서 저도 주민만족실현을 위해서 항상추구하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됐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도 굉장히 반갑게 아니면 아주 주민들한테 좋은 제도가 아닌가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주신것보면 팀제개념특징에 대해서 비교한 내용이있습니다. 그것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조직과 비교를 해서 팀제의 특징을 주셨는데 조직구조에보면 수직적 계층적 조직에서 수평형조직으로 팀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17개 실과로 되어 있는 대덕구조직이 수직적 조직인데 수평적 조직으로 해서 24개팀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24개팀이라고 하면 과연 이팀이 수평적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가 또 한팀에 구성하고 있는 인원이 한팀에 30명이 넘는 팀도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안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한팀이라면 전문가 그리고 같은 성격에 있는 조직원들이 많아야 7_8명 범위내에서 5_6명이라 든지 범위내에서 이루어 져서 구성되어야지적정할 것이라고 본인이판단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평적 조직이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에 있는 17개실과에서 24개팀으로 수평적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데 효율적인 업무팀구성을 한것인지 그직무에 대해서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하신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제하고 개념과 특징비교를 하신 것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팀을 구성할 때 기능별로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개팀하면 보통 한 7내지 8명정도가 적정한 팀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분화한다고 그러면 담당개념이 되기 때문에 저희팀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과개념에서 팀으로 기능을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는 수직적 조직이라고 관료제조직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지금 1개 실과에 보면 직원 담당자 다음에 계장 담당이 있고 그다음에 실과장이 있는데 이번에 수평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어떤 담당계장 6급제도를 폐지 하고 팀원다음에 바로 팀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결재단계도 담당자가 기안하면 계장이 협조내지는 어떤 결재를 맡은 다음에 실과장한테 결재를 득하는데 수평적 조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팀장이 기안하면 막바로 아니 팀원이 기안하면 막바로 팀장이 결재를 하고 팀제의 어떤 기본목적이 조직의 개념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어떤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팀원간에 수시로 협력내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 하는 것이 팀제이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차원에서 수평적인 해 조직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는 용역할 때 31팀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용역물을 받 았습니다마는 팀을 세분화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본부장의 통제범위를 소위 많게는 10개이상되는 팀을 관리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기능별로 묶어서 기존조직에서 충격을 최소 화하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24개팀으로 조직을 설계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경영기획팀같은 경우는 23명이 저희 1개팀의 직원이23명이고 세무과같은 경우는 근 40명정도 36명 ,7명 이정도되기 때문에 과대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복지지원팀같은 데는 21명 총무팀이 22명 그다음에 건축팀이 22명 건설팀이 32명인데 교통팀도 31명입니다. 그래서 과대팀도 저희들이 기능을 세분화해서 팀을 나누어보고자 생각을 했었는데 담당실과장내지는 직원들의 의견을들어보니까 우선은 과대팀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기능적으로 이래서 저희들이 과대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재 30명 이상되는 그러한 팀도 여러 개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팀제라는 것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팀원들이 달성해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거든요 사실 그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수평적 조직이나 수직적 조직이라고 한 현재의 조직하고 30명씩된다면 큰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냐 왜냐 하면 그러한 팀으로써의 어떤 업무가 동질성이 되는데 사실 30명씩40명씩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는 조직과 크게 조직구조 자체는 변화된 그러한 것을 잘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팀제 조직이 실질적인 현재의 조직하고 거의 같아 보여서 여쭈어봤고요 지금 결재단계가 3개단계로 되어 있죠.

지금 최고 책임자인구청장까지는 직원이 결재를 하면 현재는 5단계까지 되어 있는데요 최고가 5단계인데 대부분이 지금 현재 실과장의 결재선이 67.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단계에 있는 과장의 전결권한이 있을 경우에는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는데 저희가 팀으로 갔을 때는 최고 80에서 85% 까지 저희들이 권한을 이양을 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적게는 3단계에서 2단계로 주는 것이고 거의드뭅니다마는 최고 까지는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되는 결재단계하나가 축소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결재단계도 있죠?

있습니다마는 팀제로 갔을 경우에는 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팀제에 갔을 때도 결재단계가 현재4단계였더라도 4단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되나요? 그러니까 팀장하고 팀원간에 중간사이에 파트장이라고 있습니까?

파트장은 있지만

파트장이 결재권이 있나요 ?

결재권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를 조정한다든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결재선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좌우간 결재단계하나가 축소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효과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의 조직하고 큰차이가 없어 보여, 지금 현재는 계장급 6급이 결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한준위원 그렇지만 같이 모든 것은 협의를 해서 사전에 결재관계라는 것은 사실보면 미리사전에 협의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계장이나 담당이나 같이 일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결재관계에 신속한 의사결정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팀제로 가나 신속하게 되지 않을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실장님 제가 조금 더 여쭈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만 여쭈어 본다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아 가지고요. 인사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인사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팀장 선발할 때에 팀장을 새로 선발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게 되나요? 여기 선발이라는 말씀을 써주셨는데 선발인지 공모인지 아니면 발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조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직을 구성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팀에 급과 직렬은 저희들이 정합니다. 직급과 정렬을 정하면 그다음에 인사는 해당자치행정 별도로 팀이 생기면 총무팀에서 인사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사 팀에서 어떤기준을 정할 겁니다. 그래서 발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원님말씀대로 직위공모제를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총무팀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는 저희부서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구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과관리를 하시게 되면 사실보면 좀 나름대로 그성과가 부진한 직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 성과에서 보면 열심히 한직원은 어쨌든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1번부터 600명까지 있다면 그러니까 성과가 낮은 직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직제개편을 구성하시면서 생각하고 고려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팀제를 처음에 도입할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관이나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어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도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팀제를 도입했고 또 하나배경은 금년에 울산서부터 시발해 가지고 서울시 등등 해 가지고 철밥통깨기 등등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팀제로 가고 일하는 조직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말되면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과가 나지 않는 팀원내지는 팀장은 그 자리를 보전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팀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결정단계를 축소해 가지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가지고 책임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또 있고 이번에 팀장과 팀원한테 업무가 권한이 저희들이 현재과장이 67.8% 정도 전결권한을 줬습니다마는 80내지 85%를 줘가지고 팀원과 팀장이 거의 모든 업무를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면 책임행정이 구현될것이 아니냐 그리고 저희들이 24개팀이 있습니다마는 팀간에 어떤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구정에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조직은 부서에서 어떤 행정수요가 발생하더라도 팀간 인원을 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본부장한테 팀간 어떤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유연하게

능력인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검토해서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확실한 계획은 안가지고

예. 저희가 지금 현재 팀제를 도입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성과관리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조직도 평가관리가 근평제도라든지 다 있습니다.

하나만 더, 그것은 지금 까지 하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 성과보상의 제일 핵심이 성과관리거든요. 성과관리에 의해서 모든 인사관리가 되는 것인데 성과관리를 하다보면 사실 그목표가 정확한 목적가 주어지고 목표가 그리고 그목표에 의해서 그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사상 급여상 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성과관리를 위해서 지금 목적관리라든지 앞으로 성과 평가관계라든지 인사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만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팀제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과 관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팀제를 위한 성과관리는 반드시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직도 현재 말씀드린 대로 근평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목표관리제 엠비오도 있고 현재 다면평가 등 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잘 활용하면 팀제를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자부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팀제를 도입해 가지고 팀제 도입과 동시에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전부서원들이 공감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성과 관리시스템을 하기 위한 부수적 일이 더 생겨가지고 본연의 업무가 퇴색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해 가지고 급기야 바뀐 것이 뭐냐 하면 하블시스템 이라고 그래 가지고 성과관리라든지 혁신관리라든지 고객관리 그다음에 성과관리 말씀하신 대로 이런 종합적인 8개 정도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성과팀이 도입되면 팀장은 팀원들와 설계가 되면 팀장과 팀원이 배치되면 저희들이 사무분장을 합니다. 사무분장을 하면 팀장은 팀원들과 상의 해서 팀의 목표를 설정할 것이고 그다음에 팀원은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면 저희들이 반드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인사관리상 보상을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은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시죠? 성과관리에 대한 목표를 부서별 팀별 이렇게

그것은 저희들이 목표를 시달할 겁니다.

개인별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된다든지 이런구체적인 계획은 안되어 있지만 앞으로 할 수 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 시행전에 계획을 지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침을 부여해 가지고 각팀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침을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너무 오래 뺏은 것 같아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팀제에 어떤 제도적인 좋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의 조직관리가 과연 팀제로 가는게 기업문화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능력을 또 어떤 역량을 최대 한 결집시켜서 성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게 때로는 아직 팀제가 우리 공조직에 확산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불과 소수 몇 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청 같은 경우는 수평적 조직이 다양화 되어 있어서 지금 막 시작해 가지고 검증이 안 된 그러한 시스템으로 보여 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각종 보면 인사제도라든지 또 성과관련 부분 이 부분도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기능별 조직면에서도 보면 수평적 조직이 되어서 성과관리하는데 맞게 끔 되어야 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이 느껴 지고요. 그리고 이런 성과관리시스템으로 인해서 부작용도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일부 6급 직원에 대한 대다수 직원이 팀장이 아닌 팀원으로 됐을 때 그러한 불만요소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 불만소지가 차후에 직원들의 불만이 직원이 만족하면 주민들한테 만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불만이 많이 팽배됐을 때는 이조직이 지금 현재 조직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과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팀제의 실행은 사실 제도상으로는 상당히 저나름대로 좋게 생각하고 주민 만족실현을 위해서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과연 우리대덕구에서 지금 현재 이것을 적용하기는 조금 이르고 한번 정도 더 검토하고 분석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확실하게 제시를 해서 그때 그러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해소가 됐을 때 실행하는게 어떤가 제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행정서비스가 더욱 개선이 되고 가까운 데서부터 개선이 되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된다면 이것이바로 성과관리가 주민 만족 실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금 현재보다는 지금 현재 조직도 불과 한 1년 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조직이 변경된게 개편된게 1년 밖에 안되는데 사실이로 인해서 우리공직자들도 어수선해지고 주민들도 이것으로 인해서 한동안은 불편해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차후에 충분한 검토와 해결 방안을 강구하신후에 시행하시는게 어떤가 생각이됩니다. 마무리 말씀해 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처음부터 용역물이 2월에 나와 가지고 근10개월이상고민도 하고 검토도 하고 실제팀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도 방문해서 실제 인터뷰도 해 보고 그래서 저희들도 예상했던 문제점 같은 것도 사전에 파악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팀제는 그야말로 일하는 조직으로 가자 다시 얘기해서 구본청에 79명에 6급 공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24개팀중에서 5급팀장외에 6급 팀장이 한 6명에서 7명정도 가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73명은 지금도 6급 계장님들이 자기주어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공격적으로 팀원으로 가서 일 한다면 그야말로 주민들한테 더 고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기존제도로도 우선보완해서 한다면 충분히 카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 어느 정도팀제가 정착이 된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표를 개발해서 물론 기업에서 하는 성과지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업무는 특성상 개량화하기가 어려운 그런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표를 개발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그야말로 성공적인 팀제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팀제가 시행이 되면 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팀에 팀장과 팀원이 상의 해서 팀의 목표를 설정을 하면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별 목표를 저희들이 설정하도록 해서 반드시 평가와 그에 따른 응분의 보상 인센티브내지는 패널티를 적용할 것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대로 현안대로 좀 배려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말씀이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한 10초만 말씀드리면 지금 팀장 선발관련이라든지 능력 부진자에 대한 처리관계 그리고 성과 관리에 대해서 어쨌든 구체적인 제시가 없어서 지금 현재 조직이나 크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번에 저희 설문을 한 것이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우선 제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앞서 가는 대덕구를 만들 고자 노력하시는 경영기획실장님과 경영기획실직원들한테 정말로 애쓰신다고 한말씀드리면서 제나름대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것을 보면서 작년도의 지금을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실장님의 아주 깊은 뜻이 있고 의지가 심어있는 그런 조직개편에 저희 위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면서도 그래도 하고자 하시는 그런 의지가 큰만큼 결과도 좋을 것이다 해서 우리 함께 어렵게 가결시켰던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은 이공무원으로 지원 하는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팀제가 잘되면 정말 새로 들어 오는 9급 밑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유능함이나 이런 것을 밝힐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도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분들이 새로운 공무원들이 들어 옴으로 인해서 6급이나 그이상 높으신 공무원들도 안 되겠구나 정말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대로 내가 근무해서는 안 되고 정말 진정한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안 되고 공무원 직장을 얼마 정도 마무리 단계에 계신 분들도 정말 무엇인가 이대로 그만두어서는 안 되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될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이 팀제가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 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곳에서도 역시 검증되지 않는 것이 대덕구에서 자리 잡고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공직자들이 따라서 같이 협조해 주고 해서 큰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제일 큰 염려가 있습니다.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행자부에서 작년에 처음 팀제를 도입했습니다. 정보조직도 확산 단계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히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4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충북제천시는 금년 1월에 팀제를 전면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남 광진 같은 경우는 5월에 시작을 했고 광주 광산구하고 담양군 전남 담양입니다. 4개 자치단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양하고 광주광산은 거의 기존 실좌에서 명칭만 팀제로 바뀐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실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현재 지향하고 있는 그런 팀제는 제천하고 그다음에 강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검증되지 않은 조직이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하고 지난번에도 행자부에서 한치흠 사무관하고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중앙조직보다는 기초자치단체가 오히려 팀제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갖추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주민들하고 직접상대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는 그러한 조직보다는 실제 주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고 현장을 뛰는 조직이 더 어울릴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팀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검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간접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제천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우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팀제로 가는데 있어 가지고 장애요인이 뭐냐 하면 전직원의 공감대 형성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조직이든 힘든일이든간에 전공직자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100% 성공하리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2월에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속에서도 전직원이 동참하는데에서 과연 우리가 용역물이 나오면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이후에도 무려 다섯차례에 걸쳐가지고 6급이상 공직자 내지는 실과장 이상이 모여가지고 팀제 설계하는데도 상당히 고민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학자들면 여러 가지 설이있습니다마는 기업조직하고 우리하고 있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조직이는 자치단체는 나름대로 특성이기 때문에 기존 조직에서 팀제를 가미한다고 그러면 성공할 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천같은 경우에도 처음에서 상당히 특히 6급이상 공직자가 상당히 좀 어려워 했었는데 점차 정착이되어 가고 있고 팀간에 경쟁이 너무 심화되어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될지경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 같은 경우 하나하나 보완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김현숙위원 이한준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농구팀의 예를 보면서 제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어요. 정말 좋은 예를 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공무원들의 공감대만 형성이 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설문조사한 결과를 제가 잠깐봤는데요. 그때 하고 사람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오늘 마음 먹었던게 내일 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 설문 조사결과에 의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생각을 했고요. 그때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 결과를 제가 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이한준위원님이 말씀드린 것 처럼 구체적인 계획도 같이 함께 세워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의논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경쟁속에서 저희 대덕구 공무원들에게도 너무 지나 치게 경쟁심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어 가지고 그게 혹시라도 공무원 사이에 마이너스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참 괴롭습니다. 팀제에 관련해서 기업체에 관한 연구논문하고책자는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관련한 팀제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제가 2006년도 12월 20일 발간된 서울대학교 박원우박사가 쓴 내용 한 구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1977년 삼성물산에 의해 팀제가 이땅에 처음 도입되었다 . 중간빼고요. 최근 들어서는 참여 정부혁신 노력의 일환으로써 공조직에서도 그바람이 강하게불고 있다. 그런데 팀제도입의 역사가 이미 한 세대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팀제는 아직도 우리가 기대하는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실 효과를 내는지 못내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타조직 보다 먼저 팀제를 적용한 조직은 팀제의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고 뒤이어 적용하는 조직은 충분한 이해나 준비 없이 마치유행에 뒤따라가듯 일단 도입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성급히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아직도 많은 경우에는 팀제가 무엇인지 과연 도입을 해야 하 는것인지 도입한다면 어떤유형으로 도입할지 성과 있는 팀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준비를 해야하는지 등 수 많은 궁금함과 불안함을 지니고 있다. 유행처럼 번지는 팀제의 확산과 팀제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에도 불구하고 팀제에 관한 체계적이고 대표성 있는 조사가 아직 한국에서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런 내용을 박원우박사가 말씀을 하셨고요. 질의에 앞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더 많은 연구들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마는 팀제의 의미라는 것이 일반론을 말씀드리면 문헌을 연구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이팀에서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작업집단과 팀의 비교 즉 조직 계층내의 하위의 실무작업단위로 조직되는 것 즉 전통적 작업단위와 대비되는조직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 관료제에 대비한 팀제의 특성 즉 기존의 관료조직과 대비되는 조직구조의 팀제가 있고 또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팀제 인간이 모여서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직 구조 이렇게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앞서 두분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 행정기구설치가 금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전면개정 되어 가지고 1년도 안됐습니다. 현재, 그런데 현재 행정기구설치에 대한 조직 평가 결과가 있느냐 현 조직에 대한 조직평가결과가 있습니까?

별도의 조직평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한가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만들어진 자료인데요. 현조직의 실태와 문제점해가지고일부해놓은게 있는데이내용이 구청장 결재가 되어있습니까?

그사항은 청장님까지 결심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어제

됐습니다. 현조직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도 제대로 분석하지않은 가운데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전면개편해서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겠느냐 하는겁니다. 제가 긍정적인부분보다는 부정적인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드릴테니까 나중에 일괄해서말씀을 해 보십시오. 여기에 문제점을 분석을 이것뭐 분석이라도 할 수도 없습니다마는내용을 보면 팀제로 가고자 하는목적이 딱 두개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첫 번째는 보고 및 결재단계를 축소하겠다는 것하나하고 또 한가지는 5급 6급이 일을 안한다. 그래서 일을 좀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딱 두가지입니다. 한다면 저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등원한지 이제 1년 5개월 됐습니다. 1년반이 다 되어가는데 저는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무지무지 열심히 하고 고생 엄청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 전년도에 2006년도에 660명에 대한 공무원이 5급이하 청원경찰포함해서660명의 공무원이 성과금으로 가져간 상여금이 10억 6,000만원입니다. 즉 10억 6,000만원을 등급별로 해서가져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성과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작년에도 그런데 작년에도 성과가 있었던 조직을 더잘해보겠다고 해서 금년도1월1일부터전면개편을 했습니다. 그것도 물론 금년에 시행하기전에도 이같은조직에 대한 실태나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에 주민생활편의 관련한 부서을 신설하라는 강요에 의해서 그런목적으로 전면개편을 했습니다. 그때도 많은 우려를 한 위원들의 질문이 있고요. 또 당시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답변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했습니다. 그 조직만큼 좋은조직이 없다는 듯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대안하고 동시에 말씀을 드리면 문제를 보고 및 결재단계를 축소를 하고 5급과 6급공무원이 일을 안하니까 일을 할 수있게 만든다면 그것이 팀제와 연결이 되어야될 부분이 아니라먼저 공무원 660명개개인의 업무분석를 통해서 내가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없이 스스로의 분석없이 조직만 개편한다고 해서 이게 잘 되겠느냐 의구심이들고요. 또 한 가지는 조직을 개편함에 있어서 이게 어떤제도상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결국은 사람한테있다 문제가 사람 즉 개인의 문제인것이지 구조나 조직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이러한 전반적인 조직을 바꾸고 한다는 것이에 대해서는 그만큼충분한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1977년도 팀제가 처음이땅에 도입됐다고했는데 삼성물산이라는 것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입니다. 우리관정 우리는 대국민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하는조직이거든요. 즉 목적하는바가 다르다는겁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평가가 제대로 이루고진적도 없고요. 또한 가지는 행자부에서 작년도에 도입을 해가지고 오영규 당시 행자부장관이 코트라사장을 하면서그것을 운영을 해봤어요. 그때도 문제도 스스로 많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참여정부에 혁신관련해서그것을행자부에 도입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도입하고나서도 문제가 많이있습니다. 지금도 가서우리가이러한전면적인 구조를 개편해서새로운제도를 도입한다면하면그도입을 할 수있는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미 여러곳에서 시행을 하고있다면그시행하는결과를 보고거기에 대한 어떤성과가 나왔을 때 올바른 평가가 나왔을 때 우리가 도입해도 늦지 않을 것이며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대통령이 바뀔는지 뭐, 바뀌겠죠. 어차피 노무현대통령이 5년 단임이니까 임기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새로운 정부에 의해서 중앙조직부터 새로이 개편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뭐 먼일도 아니고 쉽게 내다볼 수 있는 사항인데 중앙정부에서 개편이 되면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 팀제를 도입해서 팀제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말이 지방정부지 지방정부도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중앙정부의 손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 돈 안 준다는데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중앙정부조직이 개편이 되면 당연히 뒤따라서 개편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해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에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설왕설래 하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에 10개월이 지나도록 무엇을 연구했느냐 연구결과라도 내놔봐라 뭘 고민했는지 그것을 내놔봐라, 없습니다. 자료가 자기네들끼리 맨날 회의했다고 그러는데 수없이 많은 회의를 하면서 무엇을 내놨느냐는 것이죠. 결과는 무엇이냐 그것이 궁금하고 또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제가 구청장입장이라면 여기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물이 나왔다면 그 용역결과물을 잠시 봤습니다마는 새롭게 각개개인의 업무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내가 맡고 있는 업무 그에 따른 그 업무에 대한 세부내용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며 대민 서비스 관련한 것은 어떻게 되며 이것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소요시간은 얼마 이며 인시판단도 하고 또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관계부서 협조부서는 어디 인지 판단하고 이러한 것이 650, 660명의 공무원들이 각각의 개인 파일화해서 이런 업무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아, 누구의 일이 많고 누가 적구나 6급 공무원과 5급 공무원은 일이 없구나 그러면 구청장이 업무분담을 통해서 7급이 가지고 있는 많은 업무를 6급으로 분담해 주고 5급으로 분담해 주고 이런 절차나 과정의 노력 없이 그저 팀제가 좋다는 이유로 덜렁 도입을 한다면 아직 까지 평가된 그런 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심히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심각하게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또 한 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가 계장의 명칭을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계장에서 담당자로 바뀐 것이 왜 바뀌었느냐 계장 그러니까 일을 안하는 거에요. 그래서 담당자 일을 하고 담당을 준 겁니다. 그 조직에 고위 상급자들이 제대로 일을 시키면서 일을 못시키면서 조직의 탓만 한다면 그게 올바른 대국민서비스의 자세이냐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보시고요. 마치겠습니다.

팀제에 대한 논문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자료를 파악했습니다마는 우리행정조직에서 팀제에 대한 논문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가지 기업조직하고 우리 자치단체인 정부조직하고 차이는 있다 팀제에 대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팀제를 도입한 배경이 마치 행정자치부에서 하니까 아무 검증 없이 유행따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작년 2006년10월30일부터 금년 2월말까지 능률협회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의견조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조직의 이슈라든가 문제가 뭔가 개인별 그다음에 팀별 담당별 직무조사도 했습니다. 직무조사를 해서 진단한 결과가 현재조직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팀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말씀 드리면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야말로 물론 검증이 되지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구청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경영행정 홍보마인드 등 등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행정혁신 사례로 저희들이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팀제로 가는 3가지 말씀 하셨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업단보다는 관료제를 대비한 팀제 그다음 행정환경이 다변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팀제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1월에 주민생활센스 조직 관련해 가지고 조직 개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자치단체든 간에 조직을 개편하는데 여러 가지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어떤 시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한 조직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팀제를 도입하게된 것은 지금 조직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아까 말씀 드린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팀제를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5급 6급은 일을 절대 안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부분인데 우리 시스템 상 6급 공무원이 아니면 6급 공무원이 실무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완전히 담당내지는 그런 직제를 폐지하고 팀장이 아니면 6급이든 7급이든 8급이든 9급이든 팀원으로 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의 성과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금 얘기하셨는데 사실 성과금은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적인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전 공직자한테 다만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4개 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배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 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어떤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정부 들어서면 바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 물론 새정부가 들어서면 정책의 기조가 바뀝니다. 그러면 그 정책의 기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특히 구에는 한 두 분 정도의 업무가 새로 신설되는 그런 정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여정부 들어서 가지고 혁신이 최고의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시도단위는 과가 생겼습니다마는 구청단위는 계장도 생기는 것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조직재설계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심도 있는 여러 가지검토를 했고요. 그동안 10개월 동안 전혀 저희들이 안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연구 결과 발표 이런 것 보다는 그동안 내년도 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한 6개월 동안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토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하는 것으로 방향이 설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까지 준비과정을 거쳐 왔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동안에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걱정해 주신대로 업무 메뉴얼도 만들고 그다음에 사무분장을 어떻게 하면 직급별로 균등하게 어떤 업무의 난이도를 나누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등등 해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관계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신다면 진짜 그야말로 행정혁신사례로 남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덕구 문예회관 일반직원 7명이 이번에 민간위탁 되어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해도 되는그런 인원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원조례 조정할 때에 이 인원만큼은 감해서 조정하면 어떤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내년에 위탁이 되더라도 현원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아까 팀제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장기적으로 6급 공무원이 실무에 투입되다 보니까 2010년까지는 저희들이 결원율을 5%정도 30명정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우선 현원을 정리하기는 좀 여러 가지 여건이 곤란하다 왜냐 하면 현재 팀제 관련해서도 각 실과에서도 무려 6개 부서에서 20명 이상을 증원을 해 주십사 하는그런 강력한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현원을 정리하는, 보다 정원을 조정하는것은...,

제가 현원을 파악해보니까 정원은 662명인데 현원이 656명이더라고요. 그래서 6명 정도가 지금 현재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지금 현원하고도 관계 없고 앞으로 증원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현원정도 656명으로만 해가지고 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되고요. 왜냐 하면 대덕문예회관 민간위탁하면서 사실 예산편성하는데도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요. 거기에 절감 사유라든지 위탁하는 어떤 명분이라든지 과거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명분도 오히려 이 정원을 조정하지 않으면 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현원하고 정원하고 맞게끔 조정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위탁 전에 지금 현재 6명 결원이 발생한 것은 지금 충원계획에 의해서 충원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위탁을 했다고 그래서 현재는 물론 위탁하는 초기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연 감소될 때 저희들이 정리할 그런 계획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인력증원요청이 끈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요청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부서에서 어떤 이유로 인원을 증원해 달라 하는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별도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장 입장에서는 인원이 적다고 아우성치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당연하거든요. 사 조직 같으면 상황이 틀립니다마는 당연한 것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팀제 관련한 심의 할 때 드렸던 말씀이 자기의 업무분석을 충분히 해놔야 개인의 인시가 나오고 그게 근거가 되어서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한지 과다한지가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근거도 없이 그냥 업무가 과다하니까 달라 그래서 증원한다면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참고적으로 지난번에는 용역 결과물중에 직문분석하고 정원 산정에 보면 저는 이네들이 한 용역결과를 그렇게 맹신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이 결과물에 따라서 지금 팀제를 할려고 그렇게 조직을 개편 할려고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여기 보니까 대덕구에 최종 산출 정원이 최소 637명에서 최대 654명이거든요. 최대 그렇다면 금방 우리 이한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지 않느냐 현재 653명인데 만약에 용역결과를 그렇게 충실히 따르고자 한다면 결국 우리 정원도 이렇게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현재 제가 말씀드린 6개 부서에 23명인가 4명 정도 저희들이 요청을 받고 있는데 물론 각 부서에서는 어떤 행정소요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과 조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부서에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고 개인별 업무분석을 하더라도 그 팀내에서 아니면 실과내에서 만이 팀장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지 저희가 자료가 들어오면 조직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1년에 한번정도 사유가 발생했을 때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수시로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업무도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인력도 재배치하는 그런 수시 진단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을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이지 요구한다고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우리 조직 진단시에 최대 654명이고 뭐 최소63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본원칙은 662명 저희들 정원을 일단 고수를 하고 현재 6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마 행정직 외에 기타 직렬로 알고 있는데 충원 계획에 의해서 일단충원을 하고요. 다만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팀제가 도입되면 말씀하신대로 자연감소로 정년이 되어 가지고 현원이 줄을 때는 그때에 연차적으로 좀 정원을 줄이겠다 라는 것을 기본적인 팀제와 관련해서 복안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평가실장 민수홍입니다.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성숙 그리고 구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평가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개정법률에 맞게 조례의 인용 근거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의 조항에 대하여 근거조항을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에서 제16조의 제1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평가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엄정한 감사를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및 신뢰받는 구정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 드리며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평가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자치행정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2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대덕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문화전시관 관리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2007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2008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일선행정기관인 동사무소의 기능이 복지문화고용 생활체육 등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8대 통합서비스기관으로 확대 전환됨에 따라 이에 맞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여 기능 변화에 따른 주민의 의식전환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고 그동안 조례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및 제1조 제2조의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개정하고별표의 각소재지 난에 새주소와 지번주소를 병기하고 조례의 형식에 미비한 점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문화전시관 관리 운영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청문화전시관은 지하 1층 지상3층 연면적 982.64평방미터의 규모로 지난2006년 4월 개관이후 총 100여회의 전시를 개최하는 등 지역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전시관으로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문화 여가선용 등을 위한 다목적 전시관으로써 활용도를 제고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것입니다. 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전시관의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주 월요일과 설 및추석 연휴 기간을 휴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는 전시관의 관람시간을 타 지역의 미술관과 대전지역 미술관의 관람시간을 고려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상 관람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위탁 운영하도록 하였고 안제6조에서 10조까지는 전시관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 전시실의 사용 허가시에는 사용료는 타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미술관과 대전시립미술관 등의 사용료와 연간 투입되는 예산을 고려하여 1일 3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3조에는 기본시설 또는 부속설비 훼손시 변상 및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근거조항을 개정법률에 맞게 정비하고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시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이상 구성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안 제4조1항에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을 제34조 제3항으로 개정하고안제6조 3항에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시 기금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되도록 구성하도록 하며 안 제9조 1항에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안 제9조 2항에 당연직 위원의 임기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8조에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집행하기 위한 규칙 제정이 가능하므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기타 조례의 표기형식에 미비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성과지향적인 세정업무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구의 재정수입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범위와 한도를 정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 제1항 3호로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을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제 3조의 2를 신설하여 징수포상금의 지급범위를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정함으로써 지급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 4조1항 제6호를 신설하여 세정발전 및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징수액의 100분의 10으로 정하였고 안제5조 제2호 및3호에서 세외수입징수포상금의 개인별 월 지급 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창의적인 제안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징수포상금의 지급한도를 1,000만원 이하로 정하여 세입확정을 위한 유인효과를 도모하면서 과도한보상이 되지않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리동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면적 변경 제안이유로는 대형 유통점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시설을 중리시장에 조성함으로써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시비 등 총10억5000만원으로 중리동 372의 6번지외에 3필지 799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하여 25면의 주차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주차장이 확보되면 경쟁력이 약화된 재래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정동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면적 변경제안이유는 당초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오정동 73-11번지 일부인 1,100평방미터만을 매입하여 3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려했으나 토지 소유주들의 분할매각거부와 주차장 조성 후 이용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오정동 73-11번지 전체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오정동 73-11번지 전체 토지 면적은 1825.4평방미터로 약55면의 주차 면을 조성할 수 있으며 한밭대로변 주변 일대 차량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오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맞은 편 상가밀집 지역의 주차난해소 및 교통여건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회덕 주민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연축동 노인복지회관이 이전되면 신대 연축 와동 일원 주민복지시설이 전무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접 신대지구 주거 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확보한 부지에 회덕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본 사안에 대해 이미 2005년 12월2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용역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개진된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건물 연면적이 660평방미터에서 843평방미터로 취득 비용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증가하였기에 관련법률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간략해 설명 드리면 건축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 이행 완료 이후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대전시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시에서는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추가 지원에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도시균형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시에서 추진중인 도시균형발전지원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상정 안건들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제1조에서 운영관리에 대한 필요사항을 수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관리 및 운영 자구관계는 이상없고요. 제8조 사용허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제11조 사용에서 제4항 3호 4호가 마찬가지이게 되는데요. 개시일전 6일 이내나 제3호 보시면 개시일 7일 이전이거든요. 굳이 개시일 전 안붙여도 6일이나 개시일 6일 이내이기 때문에 굳이 “전”자를 안붙여도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호 4호를 개시일 7일이전 그다음에 4호도 개시일 6일 이내에 한다면 “전”자를 굳이 안붙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목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문화전시관 관리운영 조례안이죠. 관리운영조례안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전문위원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대덕구 대청문화전시관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는 제목에 맞게 조례안 제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예.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3쪽에 있는 8조에 보면 사용허가 및 변경에 관련해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꼭 들어 갈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저희들이 원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서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검토를 하셨는데 굳이 우리가 자구가 긴 것인데 구청장의 사용허가 및 변경이기 때문에 제목 자체도 때문에 사용허가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도 한번 보시죠.

아까도 설명해 드렸듯이 제11조 4항 3,4호란에 저희들이 저희들이 개시일 7일 이전 그리고 그 다음에 개시일 6일 이내면 전자를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은 제4호 사용 하고 허가받은 자가 사용허가 개시일 전 6일이내라고 수정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용허가받은자가 사용허가개시일 6일이내에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80% 반환한다면 굳이 전 자를 안붙여도 별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향후 장래성을 봐서는 저희들도 그런데 대청문화전시관이 아직 정착이 위탁까지는 정착이 안됐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상으로는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언제 든지 그런 여건이 된다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 둔것입니다.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됐습니다. 성숙이,

예. 알겠습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개정한 내용중에 3조 직업대상 신설된 3항에 보면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에 평가를 누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준이죠.

그것은 지급기준에 있습니다. 저희 기준에,

지급기준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급기준에 있고

지급기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제6조 있지 않습니까? 세입징수 공적 심사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이중 장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6조 3항에 있듯이 그렇게 해서 평가지표를 저희들이 마련을 해야 합니다.

아, 세수징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련 된 내용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의 평가가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라는 것이죠.

거기에 6조 2항에 1호를 보시면 3조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을 우리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거기서 평가지표를 마련해 가지고 심의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때 그때 기준을 만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제안을 하면제안이나 창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했다는 겁니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현재 평가기준도 없이 지금 그것을 만들었다면

지금 신설된 조항 아닙니까? 그게, 1항에 3호는 이번에 대해서 만큼은 그 기준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급기준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가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급 대상이라든지 지급 기준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이 마련 되어야 됩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아, 별도로

예. 이 조례에 모든 사항을 다 열거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대성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지급기준하고 지급대상 부분에 대해서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앞에 보면 지급대상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 대한 포상금이거든요. 그게 포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여기는 제도 개선하고 수입증대 이바지한 막연한 그러한 문구를 쓰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는 지금 현재 도저히 받을 수 없다든지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결손 처분이 되고 또시효 완성이 되어서 체납금을 받지 않을려고 간주했던 이런 체납세금을 어쨌든 공무원이 됐든 민간인이 됐든 그게 세입증대로 되어서 특별히 이바지를 했다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문구가 들어갔으면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에는 결손처분 및 시효 완성된 체납금을 징수한 그러한 특별히 징수한 문구를 구체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그래 가지고 이바지도 그냥 어떤 일반적인 이바지보다는 특별한 이바지해서 기여한 이바지라는 뜻보다도 특별히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직자나 민간인한테 지급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대상도 그렇고 포괄적인 그러한 문구보다는 구체적인 문구를 해서 지급대상하고 지급기준이 된다면 나중에 6조에서 말씀하시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한다든지 이럴때 어떤 확실한 그러한 기준이 되어서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지방세법 30조 4항입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결손을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징수 절차와 거기에 따르는 징수를 해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한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징수를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기준은 4조 지급 기준에 보시면1호 2호 3호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체납자를 결손해서 부활 했을 경우까지는 포함해서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그 징수액에 대해서 연도별 요일액을 정해서 지급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그런 기준을 그렇게 지금 현재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일반회계가 47개 정도의 항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주목적은 그 현재의 징수하는 어떤 정상적인 세외수입 이외에 제안이라든지 창의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순수한 구세가 증가가 된다면 그 투자액까지도 감안을 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입법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잘못하면 창의 제안이 제도 개선 이런 것이 세입증대에 의한 제도개선인데 조금 막연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봤고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 100% 10이라면 그냥 제안만 해가지고 제안하는 것은 누구나 제안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안해 가지고 세입증대가 그만큼 확실히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안에도 아주 특별한 기여 이런 뜻이 들어가야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의 문구조정은 해야 좋을 것 같아 이게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공무원 그러면 단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기여를 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단순한 이바지한 것 보다는 어떠한 민간인들이 세입증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조항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것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좋은 특별한 것이 들어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비롯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둔 것은 이중적인 장치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 조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덧붙여서 삼중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침을 우리규정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제안이라는 것은 어떤 한도액도 정해놨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보면 다른 자치구에서도 파격적인 것을 통해서 세입증대를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구세를 증대시키는 목적적으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그중에 선두주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질의를 드리면 6조에 3조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에 대한 평가기준은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그 앞에 현행과 같다는 1,2항 내역 여기에 대한 것은 현재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4조 1항 1호에서 5호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은 기준이 아니라 조항대로만 이행을 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그런데 지급액이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별로 인센티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3조에 지급대상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그 내용에 대한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이 지급대상에 대한 지급대상에 대한 평가기준이 신설 되는 것 말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이 있느냐 그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되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해서 그냥 공적 심사위원회에서만 심의를 하느냐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조항은 지급기준이 4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항에 1조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급 기준을 얘기 하 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을 말씀드리는,

아, 그것은 평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그 부분은 1조에서 지금 말씀하신 조항에서는 징수를 실질적으로 징수납부를 하게 되면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적을 인정을 해가지고 그 증빙 서류를 가지고 그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했잖아요?

그것도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심사를 하는데 그러면 심사할 때에 평가기준이 없어요. 아니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렇게 공적이 인정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되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있으면 그냥 주면 되지 심사는 뭐 필요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정되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평가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년도 부분을 징수를 했으면 그 징수 실적에 의해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증빙서를 보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따로 갖고 있는데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해를 한번 해봐야죠.

민간인은 지급대상 당초에 3조 1항 2호에 민간인도 그런 숨은 세원 발굴과 관련해서는 민간인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많으면 1~20만원수준입니다. 예산자체가 작년에 구세 징수포상금 예산액이 금년도 200만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민간인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숨은 발굴을 제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아직 까지 없습니다.

지방세를 지방세금만 우리구세만 지급하기에는 구세는 체납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실세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이상 그 이상 징수해 가지고 100만원 짜리를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답변과정에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3조에 1항 1,2,5부분에 대해서 이것 자체를 지급 대상 자체를 평가기준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아까 답변하신대로 새롭게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3호가 새로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 지급대상에 대해서 새로 신설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을 따로 만들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리시장 주차장 조성 관련해 가지고요. 위치도 및 현장사진을 보면 중리시장과 상당히 유격 되어 있어요. 중리시장하고 상당히 유격되어 있거든요. 아마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싶어도 매각 하는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여기까지 멀리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게 현실적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장은 현재 이달 말이면 조성이 끝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이고요. 이번에 승인을 요청한 주차장의 부지는 여기가 아니고 그 위에 보면 중리초등학교 바로 부근 거기를 앞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것은 시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했다는 것이죠?

아니 어차피 재래시장 관련돼 가지고 조성한 겁니다. 할 계획이고,

그래서 그렇다면 가급적 가까운데가 하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일반인이 없었다는 것이죠.

없었고 또 있다고 해도 터무니없이 많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못 사서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회덕동 주민복지센터를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토지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에서 토지를 매입한 분에 대해서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22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 가지고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서 주민과 관련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어 가지고 도로편입용지하고 다산 것으로 알고 있고 2005년 12월 2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할 때는 건물 660평방미터를 사비 9억으로 해서 이렇게 짓는 것으로 관리계획승인을 맡은 것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면적이 저희들이 당초 했었던 것은 660평방미터를 계획 했었는데 거기에 주민설명회하고 중간용역 보고과정에서 843평방미터 182평방미터가 증가가 됐고 사업비도 당초 9억에서 12억으로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변경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에 (변경)이라는 용어를 썼어야 됩니다.

이게 예산하고 똑같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산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최초 받을 때는 변경안도 계획안이고 2007년도같은 경우는 처음에 주차창을 다시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2007년도최초 받을 때는 계획안이고 두 번째 추가될 때 마다 변경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최초 받을 때는 당초 예산이고 추경에 2회, 3회 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변경안으로 해야지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돋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같은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러니까 첫 예산이 편성될 때 그해 첫 번 받는 관리계획안은 관리계획이고 그 중간에 하면 아무리 처음이라도 변경계획안이고 그렇게 우리 예산도 계속비 예산으로써 작년에 섰던게 금년에 또 추가로 선다고 해서 추가 예산이 아니고 그것이 금년도 당초 예산이고 또 예산이 되고 그리고 추경예산에 새로운 사업이 다시 서면 그것이 당초 예산이 아니라 추가 예산이 되듯이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안이 최초이기 때문에 계획안입니다. 이것은,

예. 한번 받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됩니다.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